이종만 의원 발언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05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상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종전의 대형화재라든지 붕괴사고 폭발 등 인적재난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규정이. 그리고 태풍, 풍수해 등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법체계가 통합되고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존 재난관리법이 금년 6월 1일자로 폐지가 되고 거기에 따른 관련 조례를 자치단체별로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재난관리법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재난관리규칙이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실무위원 구성이라든지 사고대책본부 설치라든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광진구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규정이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 안전관리위원회, 또 구의 안전관리위원회 3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것, 이런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진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설치의운영에관한조례로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에 운영해 왔던 재해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이 3개는 점차적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재해대책본부 구성운영안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 여하는 재해에 관한 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안전자문단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이 내용에 담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담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법체계에 맞춰서……, 그리고 조례가 법령상 12월안에 제정이 되어야 법령위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구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10개 구 정도만 제정절차를 밟고 나머지는 아마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 재난관리기금조례가 통합운영되면서 잘된 사례로 해서 자치경영 평가대상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재난관리법에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간 3,700만원 정도 그리고 재난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은 하수과에서 4,900만원 매년 증액돼서 적립이 되는데요,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산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손을 봐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걸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조례는 내년도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현행 체계되어 있는 적립금대로 논의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고 그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및 기반재난을 합쳐 일사분란하게 각종 재난에 대처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안전문화를 더욱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었죠? 각 동에.

네.

안전관리위원회가 각 동에 몇 명씩 있었습니까?

동에 15인 이내에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 안전위원회 할 때 수당 있었죠? 처음에 수당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지급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당을 줬죠? 주다가 중간에 말았죠? 구에서는 주고? 그러면 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30명으로 되어 있고, 각 동에 15명씩 들어가 가지고 15명이면 그 선에서 구에 들어간 사람 없습니까?

예산 때문에 아마 그건, 건축, 토목, 하수……,

각 동에서 안전관리위원회에 15명씩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실 없어요.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명칭만 딱 해놓고 해왔지 아무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동에 이것은 없어질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훈령으로 제정된 안전관리위원회가 완전 됐고요, 구의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기관, 또한 전문가들 30명으로 되어 있고,

동도 30명이 되어 있어요?

동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 계속 놔두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이 재난관리 조례제정을 하면서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을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살려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직 자체 그대로 우리가, 아마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안 들어갔고요 시행규칙제정안 때 들어갈 겁니다. 그 내용은 가동을 하는 걸로, 예를 들면 안전관리,

각 동에 15명씩은 그대로 놔두고?

네.

구청에 30명씩이면 공무원이 몇 사람 들어가요?

그것도 신 조례 역시 30인 이내,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이고 또 30인 이내에서 소방관,

30명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냐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새로 신조례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또 있어요. 사고발생할 시에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게 있고 또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새행규칙에다가 담아서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 활성화시키고,

물어보는 것은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폐지한다 했어요 이것을, 그렇죠?

네, 지금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 그런데 폐지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애버리고 새로 해야지 그대로 놓고 폐지하면 아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명칭만 달라졌다 뿐이지 명칭이 대책위원회가 명칭만 바뀌는 거지 이 체계는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변경한다는······.

바뀌는거지 이 체계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지되면······.

다만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런 부분은 제대로 확인을 시키고 확인만 하면 더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15인, 각 동에 15인이면 16개 동으로 해서 인원도 많은데 사실 무용지물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중에서 30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30명이면 우리 부구청장님 간사님 들어가고 하면 이것도 수당이 많이 나간다고 사실은.

그게 연간 상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은, 큰 돈 아닙니다마는······.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청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각 소방서장, 경찰서장, 육군 부대장 다 들어가는데 정작 안건을 심사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한 위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여기에 좀 참여를 해가지고 재난관리에 좀 기여를 했으면 해서요 제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딱 규정이 되어있는 내용이 되어 가지고 탄력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감리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위원회는 안 들어가셨어도 자문을 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제가 되어 있구나.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법령……,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화되어 있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관리 변경되는 부분은 동청사 부지 2개 어린이집 하나는 신설, 하나는 부지 증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동청사는 문화복지센터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신축이나 개축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청사가 개축 이전된 게 중곡2동, 중곡3동, 자양2동이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자양1동, 화양2동, 노유2동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곡4동과 군자동에 부지를 확보하고 2006년도에 신축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청사의 부지는 현재 200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 물색이 안 되어서 금년 본예산에는 땅값으로 10억씩만 반영을 했습니다. 부지가 결정되는 대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곡1동 어린이집 부지는 기존의 어린이집 인근이 워낙 협소하고 놀이터나 환경이 안 좋아서 인접부지 한 필지를 사서 확충하고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중곡1동 땅 매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16개동 중에 구의1동과 구의2동이 대로변이나 간선변으로 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1동 같은 경우는 동부경찰서 뒤편에 구의1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현재 노인정 하나밖에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내부에서 갈등이 있고 민원이 아주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 뒤편에 구의1동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하나 더 증설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고, 구의2동은 초등학교 진입로에 있는 대순진리회 땅을 지금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을 분리해 줄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 방침은 어린이집은 현재 구립이 20개입니다. 거기에 1,763명이 지금 입소되어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고 재정이 허락하면 많이 지어서 좋은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구립어린이집은 증설을 억제하는 쪽으로, 또 시에서도 민간차원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책 때문에 증설을 억제하는 편이나, 이런 현장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분리해줘야 할 필요성 때문에 어린이집 두 곳을 증설중에 있고, 중곡1동은 부지를 확충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되면 동청사는 8개 동이 신축 내지 개축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동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 수리나 리모델링이나 이축, 개축을 해 줄 그럴 계획으로 현재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필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복지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5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곡4동 신축청사 부지 매입 외 3건으로 중곡4동 청사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지역외곽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며, 군자동 신축청사 부지 매입은 청사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청사를 새로 신축하기 위함이며, 중곡1동 어린이집 및 구의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관내 시설이 부족하여 증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향후 동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적정 부지를 매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적절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화복지 차원에서 구립어린이집도 필요하지만 사실 구립어린이집에서 요즘은 다 유치를 해요. 유치를 해서 상당히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시점인데, 앞으로의 민간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서 복지차원에서 소외됨이 없이, 구립어린이집에 못가는 아동들은 민간어린이집에 가서도 구립어린이집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국립이나 구립이나 공립보다는 민간사업 쪽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카테고리, 기존의 2004년도까지 어린이집 숫자만큼만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재정지원을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부분을 지원을 해도 가능한데 꼭 예산을 들여서 짓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예산집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도에 구립 및 사립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이 70억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어린이집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가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립어린이집 못지않게 민간 부분도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간식비 지원액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에 50%는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심사 때 해당국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으시기로 하고요,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태는 약간만 알고 깊은 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도 서울시나 정부에서 초등학교 못지않고 정부의 의무차원에서 예산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따라오면 시비, 구비를 함께 합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중곡4동 청사를 200평 규모로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꾸 해가 갈수록 동청사는 짓는 데 대형화 추세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200평이면 200평으로 딱 규제가 되야지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대지 백몇 평인데 또는 그 이듬해에 보면 200평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동 전환기능도 되었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형으로 과연 동청사를 지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신축공사를 하게 되지만 반드시 구청사는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구 세입에 꼭 반영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재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행정자치부의 미래의 꿈은 구청이든지 동이든지 행정체계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능 전환했고 기능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설이나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때문에 문화복지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동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36년 일본 강압기에 설치된 제도입니다. 일본은 50년대에 폐지했어요, 동사무소를. 그것을 정부 복지센터로 구호해주고 재난 관리해 주는 그런 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전산화가 빨리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에서 발급되는 제증명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동청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나름대로 현재 동 복지문화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는 시설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들일 계획인데, 규모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공터가 없어요. 전부 집을 사서 헐고 그 자리에 노인정을 짓든지 동청사를 짓고 있는 형편인데, 또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부지 찾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느 동을 찾으라 그러면 250평을 찾아내고 어느 동은 150평을 찾아낸다 말입니다. 그런데 250평짜리를 사서 거기에다 열 평만 지을 수 있어요? 땅에 맞춰서 지어야지. 그러다 보면 규모가 약간 달라지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정규모는 어디까지인지는 동 인구나 복지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경우기 때문에 동청사 규모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지금 경제가 밑바닥에 내려오다 보니까 문화복지관 찾는 사람은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서민들 고충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구청사의 매각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곡4동은 지금 용도변경중에 있고요. 부지 매입에 있어서 매각을 하면 그 사람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해서 매각하려고 지금······. 연말이면 될 겁니다. 그 나머지 청사들은 기존 청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구청사를 매각을 해서 우리 구수입으로 올려야 되는데 무슨 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뭐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줘버리면 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 세금으로 다 충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매각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쓸 경우는 그 자산은 구자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건물 유지관리 관련된 비용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이전 시는 반드시 구청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과 연결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재천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하기는 좀 그런데, 동청사가 요즘 와서 하는 흐름을 보니까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어떤,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매입을 할 때 사정에 따라서 200평을 하려다 안 되어서 250평 할 때도 있고 안 되어서 150평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회의장소에서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한데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특정 분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더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게 아니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느냐 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열 평이고 스무 평 차이가 아니고 삼백 몇 평, 이백 몇 평······.

동청사에 칠백몇 평은 말이 안돼요.

또 어느 동에 칠백몇 평 그런 얘기도 들리고, 제가 과거에 얘기를 하면 저희 중곡2동에 동청사를 할 때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때에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예산을 딱 잡아놓고 그 예산 이외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에도 계속 안 되다가 어느 한쪽 구석에다 몰았어요.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의회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분명히 그때 그 좋은 자리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거기에다가 했을까 저는 그게 의아심이에요. 그때는 그러면 우리 동에서 그 일을 맡았던 분들이 너무 착한 분들이 맡아서 그 일이 그렇게 된 건지 형평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울러서 오늘 이 계획표에서 각 동의 현재의 청사와 최근 신축한 동청사 면적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답변을 해주세요.

동청사 규모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님 지적사항 무슨 뜻인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같은 일이라 그냥 얼버무려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예산이 자꾸 들어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안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기존에 있는 노인정, 어린이집, 동청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꿈은 동기능이 동장이라는 기능이 없어질 것에 대비해 가지고 주민의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정, 어린이집, 문화프로그램 등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규모문제는 기왕에 형평성을 맞춰서 한계를 정해서 신축토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중곡1동은 대지가 302평이에요. 대지가 302평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절반만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한쪽을 갈아냈는데 그 가운데서 비가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번 해볼까하고 약 800만원을 안전진단비용으로 나갔어요. 안전진단을 하니까 그게 불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사측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다가 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을 들여서 개소를 해야만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2억 들여가지고 개소해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음에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건데 지금 도색도 그렇습니다. 도색해봤자 썩은 나무에다가 칠을 칠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색도 하지 말고 조금 1년 더 써보고 1년 더 써서 정 어려우면 그때 신축을 하자 하고 미루고 있는데 사실 중간에 비가 새고 있어요. 지하실은 예비군 중대가 들어있는데 거기는 비만 오면 물푸기 바빠요. 지하실이라서 들어가 보면 지금 환풍기를 돌려놨어도 냄새와 악취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비군들도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무산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입장이고 우리 중곡1동은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집이 기껏해봤자 한 50명이 들어가요. 적은 걸 하다보니까 50명이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이 지금 덕소에서 다니는데 어린이를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다 맡기려고 해도 순위가 안 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행정감사 때도 가서 지적하고 너무 적다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건데 될 수 있으면 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곡4동이나 군자동이나 저희들이 보기에도 다른 동과 비교해서 청사가 협소하고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을 정도로 좁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억의 예산을 두 동을 똑같이 잡아서 나왔는데 현재 예상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작인데,

네, 시작입니다. 반영이 되면,

10억이 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훨씬 많죠.

생각하기에는, 왜 이 얘기를 말씀 끝에 더 말씀드리냐 하면 부지를 선정할 때 물론 금액도 중요하고 면적도 중요하지만 동 주민이, 지금 우리가 문화센터로 사용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가는데 그 동의 어떠한 중심지에, 그 동을 봤을 때 동서남북, 정확치는 않아도 여러 동네 사람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가격에 맞추고 뭐에 맞추고 또는 면적에 맞추다 보니까 동이 어느 한쪽, 특정 쪽으로 자꾸 몰리게 돼요. 그래서 어느 쪽 사람들은 이용이 되는데 어느 쪽 사람들은 전혀, 가고 싶어도 걷기는 그렇고 차 가지고 가면 주차할 데 없고 하는 걸 참고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활용하는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여러 분한테서 나왔는데요, 저도 중곡2동 가보고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위치선정은 구에서는 절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동장이 필요로 하면 2개 지점을 선택해서 구에 올린다든지 해서 해주는데 그 무렵에 또 부동산경기가 엄청나게 뛰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살 수도 없어요, 땅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전부 불용되고 말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동청사 중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동청사는 이 8개 동 이외에 중곡1동, 그건 어차피 개축을 해줘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광장동, 그래도 광장동은 일단은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을 1층만 지하를 폐쇄하더라도 1층만 한 30평 증축을 해주라고 청장님 말씀이 계셔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이 노유1동, 1동 청사는 노유동 5-5번지가 주차장 부지로 옛날에 학원하던 자리입니다. 그게 서울 광진구 겁니다. 500평 되는데. 그 옆에까지 하면 600평이 거의 돼요. 그래서 기존 건물을 입구 쪽 굴속처럼 된 것은 잘라버리고 기존 700평 가량을 리모델링 해서 동청사를 이전하고 기존청사를 매각하려고 예산상에 리모델링비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청사는 매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노유2동은 이미 땅을 금년에 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개 동은 해결이 완전히 될 겁니다.

2동은 몇평입니까?

노유2동이요? 구입한 게 200평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있던 건 몇평이에요?

그건 200평 안 돼요. 그 신협 앞에 있는 건 200평 안 되는데 그 땅은 8지구인가요, 상세계획구역 8지구에 들어 있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매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