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의안은 2005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2004년 11월 12일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운영 근거를 명시한 제1항과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조성 재원을 명시한 제2항,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기금의 사업 또는 활용 목적을 명시한 제3항 등 총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기금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 기금은 우리구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관리조례개정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과 사업의 목적 등이 여성발전 기본법령과 광진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27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상위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나종한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남녀평등 사회가 아닙니까?

남녀평등 사회가 됐다고 하나 아직까지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의 권위가 약간 더 보호하여야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러한 관념을 가지니까 이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 같아요. 지금 남녀평등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이 여성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성발전기금을 만들게 된 동기가 아마 국장님 아이디어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을 위해서 여성부라는 부서도 창설을 했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하여튼 여성이 뭐 저희 남성들이 생각할 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이 약간 불합리하게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기금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어느 정도에서 출발하겠다, 계획은 다 되어 있는거죠?

기금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여성발전조례를 심사할 때 최소한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1억원을 예산계정에 올려 달라고 저희가 기획공보과에 통보를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다짜다 못 해가지고 이걸 5,0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간부회의 때 간부들 다 있는데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상없어도 1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청장님이 즉석에서 그러면 나중에 1억을 하도록 계수조정에서 고쳐서라도 1억을 해줘라, 이렇게 청장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손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주 굉장히 동의하면서 모든 기금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관련 기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요식행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에 본위원이 살펴보면 10년이 됐는데도 뭐 하나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됐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상향된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기금을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만 거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가 좀 달라지는 그런 기금운용이 됐으면 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0년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다가 올해 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인상을,

가지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 변화에 따라서 기금운용도 달라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13조에 보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삭제한다고 명기가 돼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이 다른 데로, 지금 보면 일반회계로 편입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조례 13조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이 있는데 이번에 이 기금을 삭제를 하고 여성발전기금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게된 배경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그 장애인 등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작년 12월 31일날 삭제됐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게 된 모법이 없어지므로 그 1,000만원 있던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여성발전기금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사를 하다가 정례회 때 다시 다루기로 한 사안인데 다른 구청이 몇 개 구청 안 한 데는 어떤 성향으로 된 건지 우선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위원님께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작년 2003년도에 8개 구청이 인상을 했고요, 금년도에 성동구를 포함해 가지고 5개 구청이 이미 시행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구청이 7개 구청이 있습니다. 현재 5개 구청은 검토만 하고 아직 그것에 대한 발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하고 있고 5개 구청도 아마 내년 초에는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 걱정을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섭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이 사람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고 팁을 요구하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신고가 많이 됐으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조치를 했을 텐데 신고되는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12월 중에 청소행정과장이 그 해당 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 개별적으로 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정화조 청소하고 요금을 초과로 받을 때는 일정량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이게 몇 번 지나가게 되면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이런 강력한 조항을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철저히 대비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사전에 예방토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청하고 같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가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동구에 하는 회사가 광진정화라고 우리구하고 성동을 같이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인접 구인데 금액이 틀리다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국장님 말씀이 수수료 외 팁이라고 그러나? 강요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글쎄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정화조를 청소해 가지고 하는 걸 마음에 우러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몇 천원 준다든지 하면 그건 관계없는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요금을 막 뜯어 간다든지 횡포를 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는 직원들도 지금은 유니폼만 입지만 절대 앞으로는 사진 붙이고 명찰을 달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그것도 위반 사항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응징하도록 해서, 그래서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위원님들 염려 사항을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3동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어느 집이든지 똑같은데 다 안 내는 집이 없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야기가 됐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좀더 주의를 촉구를 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저희가 다음번 동장 회의 때라도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절대 팁을 주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면 구청에 신고토록 해가지고 하여튼 그 회사나 직원을 엄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안 하면 시정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도 거의 다 인정을 해요. 98년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각종 물가도 상승이 되고 이러니까 인상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다만 별도로 징수되는 그것만 좀 규제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해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정화조를 치워가는 직원들에게 팁이, 주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면 다행인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일 큰 문제는 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0 를 치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요, 그것을 감해 줄테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팁으로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어요. 를 속이고 이렇게 팁을 강요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그런 상황이 우리 정화조 청소하는 데 한번 와 봐달라고 비밀리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계측한 계량기 보고 그것을 따질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지만 구청에 접수가 안 되니까 어떤 특별한 개별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 를 치웠을 때 한 5만원을 예를 들어서 지불을 한다고 해봐요. 5만원을 지불하는데 정식적으로 하면 2만원만 달라는 거예요. 2만원만 주면 그것을 줄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민도 한 3만원 이득을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주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 그리고 조금 아까 회사에 몇 회를 할 경우에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몇 회라는 것을 딱 명시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2회면 2회, 그걸 명시하지 않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회사에 속한 직원이 1회라도 한 사람이라도 위반 했을 때 처음에는 경고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차에 그런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4차는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좀 무리하게 그 이상이 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사실은 약간 무리지만 회사나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영업허가 취소하겠다는 그런 사항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교육을 하고 또 이게 어느 동에서 몇 사람의 신고가 들어와서 샘플로 직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를 들어서 직원을 뭐라할까 배제를 시키는 상황이 나오면 조금 개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의례적으로 용돈을 얻어 쓰는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 죄의식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행정과장이 교육할 때는 전부다 개인별로 각서를 받습니다. 너 이렇게 위반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달 수 없도록 개인별 각서를 받아 가지고 그런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들, 조금 믿어 봐 주시고요. 물론 신고가 안 되고 저희가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신고가 돼서 확인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명찰, 사진까지 붙여 가지고 나가도록 안 그러면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이름을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찰을 보시고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고 신고를 해주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을 상당히 저희가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손위원입니다. 정화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본위원이 혼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지난번 심사 과정에서 박유관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네마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 정화조 관련된 사항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각 동마다 몇십 집씩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용량 미달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20년 된, 건축 허가를 받은 집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팔고 나가면서 새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허가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무엇을 하든가에 상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그만 둔다든지 또 장사를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만 둘 때 이게 허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많게는 몇십 집까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허가도 안 나오고 사업자등록도 못 내고 카드도 활용이 안 되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인상을 하는 개정안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왜 소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개정안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상위법이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봤을 때는 뭡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이런 행정을 해야 되고 공장이나 이런 것도 지금 모든 것을 완화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대안으로 용량이 부족하면 두 번을 치우게 한다든지 세 번을 치우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대장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그분들의 살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시키고 고통을 주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는 그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묻겠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고통을 헤아려서 상급기관에다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이것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셨는지, 또 이렇게 고통받는 업소가 광진구에 몇 개가 되는지 알고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업허가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 양수할 때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양도, 양수자의 인감만 붙이면 명의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던 걸 B가 받든지, B가 C로 가던지 할 때 그건 전혀 안 합니다. 그러나 다만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허가를 자기가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3개월이고 5개월 있다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화조 용량을 따집니다. 따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정화조 용량이 100인데 110이다. 그러면 10%가 오버 됐는데 정화조를 새로 묻어라. 무리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20%까지는 정화조를 다시 한 번 치우는 조건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2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음식점을 하다가 그만 두고 사무실을 한다. 그러면 정화조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무실 하다가 그만두고 음식점을 하면 정화조 용량이 늘어납니다. 이게 상당히 다단계로 복잡하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괄적인 통일을 가질 수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4개 구청에서는 정화조 용량을 확인을 안 하고 허가를 해주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도 정화조 검사하는 것, 정화조 용량을 따지는 부분을 많이 완화할 수 있는지를 전체 회의에 거쳐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됐을 당시에 정부에서 전부 세금받고 허가 내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이 없는 집도 많아요, 옛날 집들은. 그러면 주차장을 부수고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불합리하느냐 그거예요. 형평성도 안 맞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집을 지어 가지고 사무실로 썼습니다. 사무실로 쓸 때는 고정적으로 사무실에 오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을 내보내고 대중음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몇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은,

몇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위에다가도 건의를 해보고 저희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청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정화조 문제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옛날 집들 보면 주차장 만들 데도 없고 정화조 묻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봤을 때 건물 주인들한테 집을 부수고 다시 지어라 한다든지,

물론이죠. 그게 우리가 세입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건물 주인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다시 지어라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 가게를 모르고 권리금 주고 사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갱신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집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정년퇴직 해가지고 퇴직금 조금 받은 것 가지고 업소를 딱 차려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통을 좀 헤아려 줘야지 가격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정화조 용량 미달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이미 하고 있는 업소를 인수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화조 용량 확인 안 합니다. 다만, 없는데 새로 한다든지 또 없어진 업종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에만 확인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업소에 있는 경우는 절대 정화조 확인 안 합니다. 제가 책임을 집니다.

말이죠, 일반 음식점에 예를 들어서 갈비집 하다가 분식집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새로 바꾸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뭐가 잘못된 것 겁니다.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뭔가 착각 하신 부분이고 그건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이지.

환경위생과장한테 물었다니까요. 명의이전하는 데만 됩니다, 명의이전만. 그러면 용도를 새로 신규로 뭘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일반 음식점 속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위원님 1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안 되는 거지 전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그 정화조에,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을 어디에서 찾아봐야 됩니까? 옛날에 허가 내준 정부가 지금에 와서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설명을 못 드립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다른 구에 전체적으로 다 이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개 구는 이걸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4개 구가 안 하기 때문에,

왜 그 구는 고통을 안 줍니까, 주민한테?

네.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강구 하셔야 돼요.

최금손위원님이 고통받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니까 저렇게 아주 분통이 터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국장님이 앞으로 해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얘기 한번 할게요. 정화조 용량이 요거예요. 요건데 이것 가지고 용량이 모자라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치우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큼은 1년에 더 치우도록 만들면 좋잖아요.

글쎄요, 그게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들을 엊그제 청장님이 뵙고, 항측문제로 오늘 간부회의 때 엄청 많이 혼내셨습니다. 진짜 담당자를 파면시키라고 할 정도로, 저희 청장님은 그런 문제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화조 문제도 실제 정화조를 관리하는 부서는 청소행정과장이 관리하고 정화조 용량 가지고 허가 해주냐 안 해주냐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이 합니다. 환경위생과로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장에게 저희가 지시를 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하여든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4개 구청은 용량확인도 안 하는데 "야, 50% 넘는 데는 한 번 더 치우는 걸로 만들면 되지"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광진구에 행정 행위가 잘못되고 있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단란주점 전부 유흥화 됐어요. 노래방도 그렇게 됐습니다. 화양리에 가면 부설 주차장 전부 용도 변경 됐습니다. 책임지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 큰 거는 지금 해결을 안 하고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행정에 참작을 하고,

좀 신경을 써서 제가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어느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를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아까 뭐 20%로 되는 거는 정영섭 청장이 자의적으로 한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동구하고 광진구하고의 행정 행위가 너무 틀립니다. 고재득 구청장하고 정영섭 청장님하고도. 그런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고통을 주는 데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최금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상당 부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