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는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95번 50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제 요구한 자료가 복사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연번 195번 505쪽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연번 196번 511쪽부터 하겠습니다. 연번 196번 5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195번은 아직 안됐다고?

예, 복사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말고 그냥 가져오지.

연번 195번은 복사가 도착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연번 196번 5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97번 5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8번 51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9번 5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199번 516페이지 전농2동을 보면 7구역이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감소 면수는 여기 표시는 안됐습니다마는 주로 민원에 의해서 많이 감소가 됩니다. 전농2동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이라서 아마 상가라든가 점포 앞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전농3동도 4구역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증감 사유가 공란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박창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대문 앞, 상가 점포 앞에 삭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사유를 빼서 위원님한테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는 약간 상이한 얘기인데 공영주차장 대여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이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을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있죠? 답변하세요.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임시회의 시 동료의원이 구정질문 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할 때 “공영주차장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주위에 포장마차가 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왜 여태까지 조치 안하고 그냥 있습니까?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 관련 부서와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많이 정비된 것으로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구청 관련 부서와 단속을 해서 공영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질문 한 시간이 벌써 한 달 보름 정도, 그러니까 한 45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 못하고 단속 못하고 여태까지 끌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은 가십니까?

여기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장안1동 376번지 2호, 장안2동 343번지, 장안4동 94~34호, 용두2동 255번지, 신설동 45번지입니다.

이 과장님! 이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 내 무단점용 단속실적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네요. 내가 외국말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동료의원이 지적한 내용에서 답변을 이사장이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내용을 모르세요?

그 사항은 의회에서 이사장님의 답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에 다시 연락을 해서 지역을 보고 받아서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공영주차장 몇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사장님의 그런 말씀은 기억나는데.

, 자꾸 둘러대려고 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못 해서 내가 못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국 과장님들 임시회의 구정질문 때 100% 참석하게 되어 있죠? 참석하셨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전철수 동료의원이 공영주차장을 빌려줬는데 공영주차장에서 꽃가게를 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장안3동에 공영주차장을 빌려줬는데 포장마차로 빌려줘서 지적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대답을 못하고 다른 대답을 하시냐 이거예요.

장안동의 꽃가게는 정비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3동의 포장마차는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참나! 보고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서면 그 당시에 이사장이 답변할 때 잘못 답변했으면 이사장 불러서 “이것은 잘못 답변했으니까 시정조치 하시오.” 바르게 답변했으면 시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교통지도과는 당연히 관리 감독 해야지요?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까?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국장의 임무를 다 하고 있는지 없는지 반성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전철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꽃가게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철수 의원님께서 문제제기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가서 강력히 제재조치를 해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듣지를 못 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 했다는 것이 변명이 못 된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일일이 보고토록 해서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철수 의원만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로 기억합니다. 전년도 연말인가 금년 초인가 박창복 동료의원도 구정질문 했던 바입니다. 그 당시에도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본 위원이 오늘 가지고 나오려다 깜빡 잊고 못 갖고 나왔는데 지난 번 전철수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과 답변, 이사장이 답변한 것까지 제가 속기록을 다 뽑아 놓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했다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이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하면 됩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더 하냐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또 시설관리공단과 교통지도과에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거기가 주간에는 깨끗하게 치워 놓고 차를 대도록 만들었더라구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차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또 포장마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묘한 일이예요. 내가 사진 찍으려다가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공무원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임대업자가 이렇게 일을 하는지는 조사를 안 해서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눈속임을 하면서 위원들이 어떻게 자료요청하고 어떻게 지적할 것이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는 그 자체가 괘씸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동대문소방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불법주차나 노점상, 적치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파리쫓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이 질책하면 그때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한다가 아니고 주차단속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보초를 서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한 번 단속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소방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지도과와 건설관리과가 가서 강제로 쫓아내고 난 뒤에 다시 또 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계속해서 단속도 할 뿐만 아니라 돈으로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서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조치를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말썽이 있을 때나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할 때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한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뿌리가 안 뽑히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단속하고 노점상 적치물 단속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본 위원보고 이해하라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본 위원은 한 사람입니다. 주민 대표일 뿐이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지난 시간에 끝낸 노점상 얘기는 접어두고요. 보초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파악을 100%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민간에게 계약을 해 줬으면 보초 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계약위반이니까 계약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야간에 주차장수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니까 이 수입에 대한 것을 더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어떻게 파리 쫓기에 비교를 합니까? 그것은 국장님도 답변이 잘못됐고 파악을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길게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조치하시겠다니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1번, 52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2번 52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 정차 단속실적 연도별 비교분석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 있지요?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배부해 드리십시오. 2003년도에 10회 이상 미납된 사람이 7,177명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밑에 대강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라고 호출을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 하십시오.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7,177은 건수입니다. 대상자 수는 432명이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우편으로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일단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하도록 합니다. 재산압류도 안될 때는 급여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납부토록 우편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432건 중에 ‘85년 이전에 등록한 차를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넘버는 ‘85년 이전 이렇게는 나오지 않고 주민등록 넘버에다 차량넘버만 나오고 있습니다. ‘85년 이전 차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압류할 때는 불법 주 정차 딱지를 발부 받은 지 2년, 3년 이상 지난 후에야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압류는 2년, 3년이 아니라 보통 법정처리기간이 4개월 10일정도 걸리고 적정 처리기간이 8개월 1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5번 505쪽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사업장별로 한 줄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존 자료에는 저희가 수입내역을 보통 1할 계산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수익금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당해 연도의 계약금, 즉 수입금액을 연도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자료와 금액이 틀리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 자료는 1할 계산을 한 것이고 이것은 당해 연도 계약금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수입내역이 그때 당시 얼마였던가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195번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새로 이렇게 자료를...

배부한 자료에서 2003년도 7,412만 8,000원은 뭡니까? 자료에도 없는 액수가 또 나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성북천의 2003년도 수탁작업 계약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