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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3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2-02

홍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원심덕입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본 위원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차 정례회가 어제 시작되어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일반안건, 현장방문, 2005년도 예산안 심의 후 예결특위와 생활안전특위 활동이 펼쳐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더라도 20일간 펼쳐지는 각 상임위와 특위 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는 2004년도 시정을 마무리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한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성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보현 기획담당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빙모상을 당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기구 개편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등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에서 내용상으로는 담당관에서 보좌기관의 장인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사업단장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두 번째, 불필요한 조항의 정비에서 민원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주 목요일 개최 의무화 조항을 삭제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발생시에 수시로 개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동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고 위원회 운영 기능 축소에 따른 불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다음은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동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보현 기획담당주사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담당관에서 보좌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비합리적인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당연직 위원 구성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안 제3조의 위원회 결정사항 중 민원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하며,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안 제4조의 규정과 안 제7조 분과위원회 규정의 삭제는 회의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안과장님!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성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 자료가 언제 넘어 왔습니까?
동광

안동광전문위원

지난 주에 넘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난 주에 넘어온 자료를 오늘 위원님들한테 처음 드리면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죠?
동광

안동광전문위원

다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저는 오늘 처음 받았는데.
동광

안동광전문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저는 예산서만 받고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광

안동광전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시정조정위원회는 간부 회의 끝난 이후에 시정에 대한.....
영래

장영래위원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항의 불부합처리나 민원처리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재산 문제나 또는 시정을 다룸으로 인해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할 것 같으면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사업적인, 재산적인 가치가 따르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3조 결정사항에 대해서 보면 삭제되는 이유가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4조에 보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는 현재 매주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주 목요일날 개최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처음에 정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당초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했었는데 위원회에 걸맞게 위원회를 조정을 함에 있어서 매주 목요일로 국한을 시켜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필요할 경우 개최하지 못하는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정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을 다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목요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것을 삭제를 하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이 요구할 때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중요도에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 때문에 이것이 희석이 돼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그렇치는 않고 매주 목요일로 기간을 정해놨을 경우에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때문에 위상이 약화된다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회의가 제일 중요하죠. 회의를 개최함으로서 거기에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날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칙은 정해 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원칙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 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큰 역할이 안 될 수도 있죠. 원칙은 정해 놓고, 말 그대로 시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목요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로 하면 원칙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개정을 하면 원칙도 살아 남고 시정위원회에 대한 위상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해 보니까 꼭 목요일날 하는 것이 불필요해서 삭제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기본적으로 간부 회의가 매주 목요일날 개최가 되기 때문에 목요일날 개최되는 간부 회의에 맞춰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다만, 회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항에서 삭제를 하고 매주 목요일날 간부 회의시에 운영을 하되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항을 삭제를 할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장영래 위원님 말씀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주민의 편의에 있어서 조정위원회가 계속 늦춰져서 나름대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영래

장영래위원

원칙은 목요일로 하되.....

홍진환위원

목요일로 원칙을 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 목요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로 정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목요일날 간부 회의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명시를 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 얘기는 꼭 목요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등은 그런 원칙은 여기에 넣고 나서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의안이 없으면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

장위원 말씀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1항, 2항을 축소해서 하나로 만든 것인데 원래는 그대로 삭제를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삭제 조항을 취소 시키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영래 위원이 나름대로 말씀하신 부분은 1항, 2항을 묶어서 얘기한 것이지 특별히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조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할 수 있으되”라고 해서 1항, 2항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을 하나로 엮었단 말이죠. 그런 것 보다는 이런 법 조항을 만들 때 간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1항, 2항을 똑 같은 의미라면 1항 삭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의견도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목요일에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로 못이 박혀 있거든요. 어떤 의무 사항으로, “다만” 이라는 단서 조항이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정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부담이 가서 삭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절충안을 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칙 만큼은 분명히 있고 나서 어떤 단서 조항이 들어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원칙까지 배제를 하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는....

홍진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절충안이라고 내 놓으신 것이 보면 똑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조 1항을 삭제하겠다는 부분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치가 어렵게 되면 절충안식으로.

홍진환위원

담당자가 그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아니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7조에 분과위원회에 조정위원이 몇분 이십니까?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11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민원조정위원회도 1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명단을 참고로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보면 5인이내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불필요해서 삭제를 할 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불필요했는지?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제가 와서 1년 동안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분과위원회를 한번도 운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또한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처리가 다 가능했었던 사항이고 다만, 광역적으로 봤을 때 분과위원회가 필요할 시기가 있으리라는 판단은 됩니다. 그 시기는 구청이나 출장소나 이런 기구들이 확대가 되고 범위가 확대가 되었을 경우 그때 가서 분과위원회를 두거나 또는 하위기관이 더 확대가 되었을 경우 소속 기관으로 하여금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홍진환위원

위원수가 그렇게 많은 위원도 아니고 11명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가 없어도 다 가능하다, 그래서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매주 목요일날 개최가 된 것이죠?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매주 개최되었던 것은 아니고 사안이 있었을 때 해당주의 목요일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목요일날 개최가 돼서 여기에는 각 읍면장님들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해당 실과소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읍면장은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를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지역 현안사항이나 안건이 있을 때 참여를 하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에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시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은 삭제치 아니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한상녕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국외여행중이셔서 제가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신보건 사업은 1998년도에 봉담, 장안, 남양 3개 지역을 시범으로 해서 2004년도 현재는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다양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정신보건의 전문성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요구 등 현재보다 나은 정신보건의료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우리시 보건소 기구나 인력으로는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금년보다 증액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 해당 시설 확대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정신 질환의 조기 예방 및 발견으로 지역 주민의 건전한 정신 건강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져 정신 보건 사업을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성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한상녕 보건행정담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정문적인 정신건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보건 사업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공공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여 공공성 확보에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신과 의사나 전담요원 등 전문인력의 상주를 통한 전문성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향후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예상되는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도 대응하기 어렵고 만성중증 정신질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도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수원, 성남, 부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정신보건사업을 대학이나 전문병원에 위탁하여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기관에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려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는 센터장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죠?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센터장은 오산에 있는 정신과 의원 원장님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오산 한사랑 신경정신과 의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에 그분이 1주일에 두번씩 오십니까?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두번씩 참여해서 실제로 환자들을 접하고 계십니까?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실무담당주사가 배석을 했는데 답변드리도 되겠습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건강증진담당 김명복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장은 오산시 한사랑 병원 정신과 의원이 2004년 1월에 위촉이 되었는데 그 분이 한달에 두번씩 오셔서 진료를 하시고 환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분은 오시면서 1년간 무료로 해 주셨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무료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를 보면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강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여기에서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유인물 드린 것을 보면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이 6내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총무국장, 기획홍보담당관, 업무소관 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에서 위탁사무에 관련이 있는 분야 전문가를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보건소장이 간사가 돼서 6내지 9명이 심의 위원이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오산 한사랑 병원에서 나오셔서 무료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까? 문제점은 없고 좋은 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지금 심의가 돼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병원이나 학계나 대학 등 선전 기준을 봐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센터장이 와서 있다 할지라고 그 분이 꼭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아야지만 될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은 아직 지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보건소내에 사무실을 많이 갖고 있네요?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커다랗게 있는 곳은 보건소내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위탁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몇개 시군은 임대해서, 우리도 임대할려고 하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70평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정신이상자들이 대개 보면 걷는데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장애인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그렇치 않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회원들은 거의 가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들어 왔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2층이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휠체어 타고 오는데도 별 지장이 없다고 하면.....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분은 안계시거든요.
면구

노면구위원

내일이라도 들어 올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안에 장애인들이 다니실 수 있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들이 왔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면사무소안에는 장애인들을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2층이란 말이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은 생각을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층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향남면에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었단 말이죠. 단층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했는데 2층인데 되겠느냐구요. 단층을 임대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저희가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1월달에 하셨을 때부터 정신보건센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 저기 많이 찾아 다녔는데 마땅한 건물이 있지 못해서 마침 그쪽 건물을 보긴 봤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1층 건물도 없고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은 가 보니까 학교에 인접해 있어서 아이들과 지역주민 등 여러 모로 보다가 거기를 봤는데 거기 밖에는 없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옆에 올해 신축한 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겠죠. 예산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바로 옆에 건물 새로 지은 것들도 나가지 않고 있는 것도.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거기도 다 다녀 봤는데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면구

노면구위원

결론은 예산이 문제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그런 것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예산도 그렇치만 주변에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변 여건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는데 그 위치나 그 위치나 똑 같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이 싫어하면 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현재 위치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같은 발안 1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면서 내막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죄송합니다만, 1층 자리를 저희가 지을 때 짓는 곳 마다 찾아 다녔는데 넓이와 칸막이등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한 건물에 4억, 5억을 달라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1층인 그쪽으로는 선정을 못하고.
면구

노면구위원

현재 위치는 얼마 입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2억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개인 빌딩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보건소 주변입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보건소가 가깝기도 하고 새로 지은 건물인데 35평씩 두칸으로써 괜찮은 것 같아서 정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위치가 대략 어느 지점입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저희 보건소에서 지소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중간 지점으로 5분 거리쯤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장애자가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문제인데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계단에 설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회원들중에는 장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그런 장애인들이 오게 되면....
병표

차병표위원

오게 되면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고 하면 2005년도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오늘 안 왔다고 불편하신 분들이 내일 안오시라는 법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정신보건센타가 21평이라 좁다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매일 와야 되는 회원들은 20명이 넘는데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좁아서 하루에 다 와서 프로그램을 못합니다. 그래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병표

차병표위원

현 정신보건센타는 1층입니까? 2층입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1층입니다. 향남면사무소 복지회관 내에 1층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임대료가 비싼 것입니까? 지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지금은 임대가 아니고 새로 들어갈 건물이 70평에 2억을 달라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등록환자가 153명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는 153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정신보건센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153명이 이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닙니다. 153명은 전 지역에 다 있는 관리자들이고 이중에는 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화성시 지소,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이 분들이 다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정신보건센타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병원에 일단 입원을 했다가 정신 질환자는 하루 이틀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씩으로 많게는 10년, 20년씩 입원하는 분들이라서 그 분들이 입원을 했다가 사회로 들어오면 사회에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슈퍼에 가서 과자 하나, 라면 하나 살 줄도, 끓일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 화성시 정신보건센타나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수용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사회훈련을 시킨 다든지 일상생활 훈련을 시켜서 상태가 괜찮은 사람은 취직도 시키고,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내 정신보건 사회 복지시설이 동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정원이 5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인원들은 거기 외에 있는 분들은 모든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끌어 안고 해야 되는데 약을 먹고 여기 오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정신보건센타에 와서 사회복지 시설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오는 것이고 그렇치 않고 아직도 약 먹고 있는 사람이나 병원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등록이 되어 있어도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마는 다 오지는 못합니다. 등록해서 매일 오는 환자들이 21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더 이상도 있겠네요?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그렇죠.
영래

장영래위원

관리하는 인원은 21명인데 정신보건센타가 생기게 되면 21명이 아닌 더 이상의 인원을 수용을 해서 할 수 있겠네요?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보건센타 위탁 사업비 1억 2천만원과 건물 임대료나 시설물에 대한 2억 7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주요 골자네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노면구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분명히 노면구 위원님이 하셨었는데 그 부분부터 관심을 가지고, 담당주사께서 관심을 갖고 주변 여건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차분히 준비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민간위탁 지원 내용에 보건복지부 2004년도 정신보건 사업 지침 내용에 보면 정신보건 기본 필수 사업이 있고 정신 보건 선택 사업이 있는데 정신 보건 선택 사업은 수탁자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1개 사업을 선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여기 기본 필수 사업은 다 해야 되고 선택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의사와 전문의원이 없으니까 저희가 더 잘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것은 선택 사업 중에서 거의 다 하게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못하는 사업이 뭡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저희가 못한 것이 조사 연구 사업, 알콜 중독 프로그램을 아직 못했고, 정신질환자 거주 시설 운영도 못 했고 정신과 응급 상담 서비스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사가 계속 상주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했고, 노숙자 무인가 시설 정신 보건 사업은 약소하게 했고, 저희가 지금 했던 것들은 조금 조금 하고 전문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신보건 전문의원과 의사가 오게 되면 거의 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이 되면 선택 사업도 거의 다 추진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을 해도 부득불 못할 사업이 이중에 있습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정신질환자 거주 시설 운영하는 것과 노숙자 무인가 시설 정신 보건 사업, 그 외에는 거의 다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 두 가지 사업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다 할 수 있다?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위원

수탁자의 자격기준이 있는데 화성시에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병원이 있습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화성시에는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인근시라고 하면 수원시나 오산시에 수탁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위탁할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70평이면 일단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가 가능합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건물 계약을 얼마 정도 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3년 이하로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2년 정도는 할 려고 생각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리모델링 할 때 예산이 들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자주 이전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데 제가 건물 지주들을 잘 압니다. 전 수원시 의원을 하신 이씨 종친회 건물인데 계약을 하실 때 4년 정도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4년 정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신경을 써서 저도 관리하시는 분을 만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죠? 향남면사무소에 있는 자리가 협소해서 새로 70평이 되는 지역을 임대를 해서 인테리어까지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장점은 현재 우리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장소가 적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명이 매일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3교대로 해서 7, 8명 내지 10명으로 하거든요. 지금은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의가 있고 정신보건간호사 등.

홍진환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고양시의 경우 비교표를 보면 인구가 85만으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는 92백만원 정도였는데 우리는 1억 2천만원에 위탁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고양시의 경우 인력이 7명입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고 앞으로 쓸려면 최소 4명이 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고양시는 시비 92백만원, 도비 92백만원으로 해서 1억 8천만원 정도의 위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규모도 인구에 비한다고 하면 적을 텐데 1억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위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액수가 많다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위탁을 할려면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은 1억 2천만원 정도.

홍진환위원

최저 기준이?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비 지원을 안 받습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6천만원을 받고 시비 6천만원을 해서 1억 2천만원입니다. 도에 지원을 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시비 6천만원이라고 하면 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으시죠?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조정위원회에 회부는 안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안했어요?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바로 넘겼습니다.

홍진환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큰 위탁 사업인데 걸러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왜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조정위원회를 했다고 하면 그쪽의 의견은 어땠는지 참고할려고 했는데 안했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환자중에 보면 정신분열증 67명, 뇌손상도 있고 여러 분류의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우리 지역내 알콜중독자도 관리를 합니까?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자료에 보면 모든 사람이 평생에 정신질환자 유병률이 34.1%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알콜, 치매, 다른 것 등을 다 포함한 것이고 저희 관내에는 아직 알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타가 위탁이 되면 내년부터는 알콜에 대해서도 할려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타시군에서는 심하게 알콜증독증세가 있는 분들은 정신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알콜상담센타가 따로 있기도 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알콜상담센타도 없고 또 알콜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앞으로 할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임대사업이 민간위탁 임대료 들어가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임시적으로 2년, 3년 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볼 때는 임대해서 쓸 것이 아니고 토지를 구입을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영구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하는 것은 우선 4천만원 가지고 하던 정신 보건사업을 확대를 하는 것의 시작이고 앞으로는 정신보건사업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고 그쪽으로 공공건물이 들어 서면 그때 정신보건센타도 같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나 보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정신질환도 없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앞으로 장애인이 있으면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죠?
명복

김명복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동의안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