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소 개) 2005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11억 6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5억 1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영기조 유지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경상적 경비를 긴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대비 약 9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도시관리과의 명동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용역 등 신규 주요사업을 시행코자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중구 재난예방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용역과 인현동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신당2동 소규모 쉼터 조성사업, 가로변 특색있는 꽃길조성 사업, 이화여고 학교운동장 잔디심기사업, 손기정공원 위험절개지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문화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 사업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2005년도의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대과 없이 도시관리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단위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5년도 세입과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7억 3926만 원으로 편성되어, 2004년도 대비 1억 4690만 8000원이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은 3억 543만 1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보다 1억 239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소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비 예산이 2004년도에는 3억 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사업예산이 1억 7957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204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내용입니다. 2005년도 세입총액은 7억 3926만 원으로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3972만 9000원이며,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인 건축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과 체납처분수입 61만 2000원, 기타 잡수입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4억 3310만 원, 과년도 수입 중 위법건축물 과태료 4039만 5000원, 건축이행강제금 2억 2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31페이지부터 36, 37, 38페이지에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543만 1000원으로서, 도시관리과 운영을 위한 경상비 1억 2585만 6000원과 자체사업비 1억 7957만 5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004년도에 1억 2937만 9000원에 비해서 352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2585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8896만 5000원, 업무추진비 3386만 원, 포상금 303만 1000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280페이지부터 282페이지에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1억 7957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명동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주택재개발 타당성 검토용역비 2000만 원과 시설비는 사무실 서고 서류함교체 837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취득비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5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명동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을 전통적인 이미지와 명성에 부합하는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구축, 시행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성시가지 관리의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활성화의 기반을 구축코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환경정비계획은 서울시에서 직접 6억 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교통영향평가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 분담하였기에 2005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명동1,2가 일대이고 면적은 약 8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2004년 4월 달에 저희 구에서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 간담회의 시 명동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 달에 명동 관광특구활성화 추진계획이 시장방침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위에 보시면 저희들이 11월 10일날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서울시에서 시행해서 발주했고, 공고를 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서울시에서 시행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하고 2단계로서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저희 구에서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합해서 시에 6억, 우리 1억 5000만 원 해서 7억 5000만 원이 되겠는데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서울시비로 66억이 투입되어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비 산출내역은 첨부에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택재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인데 이것은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의 개발사업성을 검토하고 개발 모델을 제시해서 저소득 밀집 정비예정구역 주민에게 재개발추진의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코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비예정구역 10개소 중에서 4개소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개발모델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4개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1개소에 500만 원씩 2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구용역실적 및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주택재개발 사업장 예정구역 도면과 내용이 있으며, 그 앞장에는 지금 말씀드린 4개소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10개 구역 중에서 4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고 한 군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참고자료로 제공코자 하고 예산 2000만 원을 상정했으니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구단위계획을 왜 하는 것입니까?

명동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1930년 이전부터 건축이 신축이 되어 있는데 현행 건축법으로서 그것이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충동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나온 것,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3억 책정되어서 한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장충동 112번지 여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가가 났다고 하던데요?

아까 도면에 8번이 장충동2가 112번지입니다. 거기에도 전문업체를 통해서 사업성분석 용역을 금년에 해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가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거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반대한다고 많이 해서 도장을 받고 다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도 사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 의사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가 있으면 시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5분의4, 80%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를 언뜻 들어보면 지금 어떤 사람이 도장 받으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대로 도장을 받고, 많이 받아 놨습니다. 한번 누가 물어봐 달라고 하고 통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인데, 추진하겠다는 분들은 추진하는 동의서를 받는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는 못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인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하겠다고 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반대하는 분은 반대하는 것으로 제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냥 도장이나 사인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감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12층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완화가 되어야만,

장충동이나 이쪽에는 고도제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12층 이하는 신당동만 빠져서 3층, 5층이고 다른 데는 지금 다 12층 이하거든요. 12층 이하라는 것은 일반주거지역 기준에 의해서 12층 이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12층 이하인 것이고 굳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용적률이 190% 그 다음에 건폐율이 60% 되어 있습니다. 40ha 해서 10월 달 중구광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정지역으로 고시할 때 같이 결정된 용적률하고 높이하고 건폐율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던데요?

예, 주택재개발사업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200개가 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1, 2, 3단계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충동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20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도 어려운데 지금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상가를 가지고 앞에 장사하는 분들은 자기가 재개발되었을 때 상가를 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밑에는 상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을 상가를 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추진도 그냥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상가도 같이 짓게 해서 상가를 소유하셨던 분들한테 관리처분 할 때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 시행 시에 의논이 되겠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 분석하는 게 우리 자문위원들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그걸 한번 제시해 주면 주민들이 시행하겠냐, 안 하겠냐 판단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한다는데 먼저 설명회는 부족해서 안 되고 그분 혼자서는 이야기해도 어렵고 어떤 회사에 맡겨서 모델로 해서 해 준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잡혀있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충동을 포함한 4개 구역은 전부 용역을 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층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은 12층으로 잡혀있습니다. 12층까지를 갖고 하면서 이것이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 또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준이 12층이라는 것이지 12층, 20층 올라갈 수는 없고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선이 한계가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용역 준다고 했는데 용역에 사업성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

계략적인 사업성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많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알아듣는데, 그게 관리처분을 해야 제대로 손익이 나오는데 관리처분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사업성이 좋은가 나쁜가를 알아보려면 그것을 주민들이 알게끔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종전에 재개발들이 용적률 300%를 적용해도 80% 이상은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 정도를 지어서 몇 %가 될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 줘야 찬·반하는 사람들이 싸움을 안 하고 빨리 종결을 하든지 빨리 하든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재개발을 반대해도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반대하고, 찬성을 해도 왜 찬성을 하는지 모르고 찬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냥 재개발하게끔 가서 용역 해 주시오, 그러면 용역 하는 데서 그런 것 다 빼고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돈을 주고 용역을 했을 때는 내가 가진 재산의 몇 % 정도, 예를 들어 10% 정도는 가감이 있다 하더라도 몇 % 정도 제시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빨리 말리려고 해야지, 질질 끌고 가면 2010년까지 계속 주민이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돈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이것은 주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일인데 구청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해서 이제 방침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 분석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은 전문가고 나는 비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딱 보고 ‘아! 재개발 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알 수 있도록 용역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처음의 저희들 의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이거 할 것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돈 주면 언제까지 끝내요?

내년 6월 이전에는 할 것입니다.

이것 좀 확실히 해서 6월 이후에는 안 싸우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성껏 노력해서 주민들의 그런 갈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현차랑 위원님께서 12층 얘기 하셨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12층을 짓든 20층을 짓든 용적률을 얼마로 적용하느냐가 문제지, 층수 많이 짓는다고 해서 이득이 많이 나오고 적게 짓는다고 해서 이득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땅 한 평에다 3평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2평을 지을 것이냐 그것이 이득에 관련된 것이지 유 위원님 말씀대로 15층을 짓건, 20층은 지으려면 못 짓습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서 짓는데 용적률을 얼마만큼 적용할 거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거의 용적률 적용을 하면 재개발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재개발 10군데 다 못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 그거 모르고 찬·반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서울시 방침이 200% 이상 이렇게 됐었는데 자꾸 추세가 200% 이하로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0% 예상해서 하자, 하더라도 결정은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거기서 하지만 그래도 땅이,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 땅 한 평에 천만 원 짜리 하고, 변두리 200만 원 짜리, 100만 원 짜리 하고 똑같이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땅을 천만 원 짜리는 천만 원 짜리 가치가 있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른 데다 자꾸 보완시설을 해야지, 재개발지역 내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도 교통시설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그것을 거기 안에만 전부 다 적용해서 해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땅을 이용할 때 비싼 땅은 예를 들어 명동에는 그래서 장사 잘되고 상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이 비싸니까, 신당동은 땅이 싸니까 장사 안 되고,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우리 중구의 땅이 천만 원이라면, 저 강북 어디의 변두리는 200만 원 짜리도 있잖아요. 200만 원 짜리 하고 천만 원 짜리 하고 이용하는 것을 좀 달리하게끔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에도 부과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늘 조례가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100만 원의 잘못을 했더라도 50만 원만 부과를 하면 그 사람은 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수입이 돼요. 그런데 100만 원의 잘못을 했으니까 100만 원을 부과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하면, 이제는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 돈이 아니라면서요?

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일만 실컷 하고 돈은 남의 돈이 되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0만 원의 잘못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내면 법원에 가서 50만 원만 내게끔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돈은 50만 원이 우리 구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50만 원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 조례가 되어 있으면 조례를 고친다든지, 시의원을 통해서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또 법이 되어 있으면 법으로 이걸 개정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아까 얼마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동네 것만 해도 금액으로 봐서는 저만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들도 굉장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검토하다보면 한 과장님이 정년 퇴직한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조영훈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구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뭐가 나왔다고 어떻게 말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진짜 확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을 낮추는 방향으로 위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려워서 증축하는데, 물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 건물을 합해서 25.7평 이하는 얼마, 이상은 얼마, 그게 참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부 다 5년만 내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택은 5회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주택이 아니고 상가라든지 일반 건물 하게 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애매하게 해 주니까, 건축담당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5년만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5년만 내면 되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질문하면서도 못 했지만 동에 교육을 좀 시켜서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동에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위반을 해서 오는 사람한테 그걸 만들어서 하나 주세요. 주면서 설명을 해 주라고요. 당신은 얼마를 위반했으니까 평생 고치지 않으면 내야 된다, 당신은 5년만 내야 된다, 1번만 내면 된다, 하는 것을 말로만 해 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하고, 위원장님한테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설명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해야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2005년도 세입예산은 정동공원 및 진달래공원 주차장 민간위탁비 1억 1043만 1000원과 의주로 녹지대 점용료 등 9건, 2600만 1000원, 그리고 다동공원 무단사용현상금 185만 1000원, 가로수 훼손 변상금 200만 원,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보조금 4620만 원, 산림 병·해충방재보조금 656만 4000원 등 총 1억 93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57쪽부터 26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전년도 세출예산액은 17억 3975만 6000원보다 8억 5099만 7000원이 많은 25억 907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로 1억 8269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2억 5169만 4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060만 원과 사업예산으로 21억 45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비로 320만 원과 재료비로 1억 9150만 원,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 민간이전비로 4080만 원과 성곽주변 녹지 정비사업에 1억 7000만 원, 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에 1억 원,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에 7000만 원, 공원 노후전기시설전기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 마을마당 및 시설녹지정비사업이 1억 원, 그 다음에 신당2동 소규모 쉼터조성사업에 2억 7440만 원과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에 7000만 원, 가로변 특색있는 꽃길 조성사업에 3억 원, 학교운동장 잔디심기 사업에 3억 원과 손기정공원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1억 원 등 총 18억 7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은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한 꽃길조성사업, 성곽주변정비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공원 현대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과 마을마당 및 소규모 쉼터 등 쾌적한 환경과 푸른 중구 건설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태극당 옆에 가로 공원,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크게 예산을 확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쪽에 좌판대를 놓고 먼저 다니던 횡단보도 거기를 우선 쉼터로 복구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이 편성되는 마을마당 녹지사업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에 많이 높게 되어 있는데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설계를 해보시고 한 세 군데 되어 있는데 거기를 잘 활용하면 남산, 장충단 공원에 안 가고도 주민들은 잘 될 겁니다. 포장마차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꼭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추경이라도 반영했으면 합니다.

주민설명과 위원님과 긴밀히 상의해서 내년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무궁화 꽃묘식재 및 향토식물 식재 2004년도에 1억 2000만 원 예산 받으셨어요?

예.

이것은 어디에 한 겁니까?

꽃묘 식재사업, 화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구청사 주변과 구민회관, 보건소, 남대문 안전지대 등 약 30여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구청 앞 화분에 수세미하고 고추 심은 것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어디 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전부 제출해 주세요. 식재한 장소가 어디이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용역비라고 있는데 어떤 용역을 구상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떤 건축물에 하게 되는 겁니까?

올해는 보건소 옥상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왔고, 그것은 신당6동에 공영주차장 옥상에다 녹화사업의 예산을 지금 일찍 편성해서,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신당6동 공영주차장 옥상입니다.

공영주차장 옥상이 주민이 올라갈 수 있는 공영주차장입니까?

예.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하고 인현공원에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쓰고 있지요?

일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데다가 어린이시설을 백날 하면 뭐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자리를 어디로 이전을 해서 주민의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에다 돈을 투자해서 뭐합니까? 공원녹지과 자재를 잔뜩 갖다 쌓아놓았는데.

자재와 콘테이너박스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전을 시킵니다.

어디로 갑니까?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에 신당2동에 지하 구조물만 되면 그쪽으로 전부 다 이전을 하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도 좀 헐고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신당2동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내년 말까지 끝납니다.

내년도에 끝나는 것을 올해 예산을 잡아서 불용처리 하려고요?

지금 거기에 시설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콘테이너 박스 두 개입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옮기고 다음에 담장 정비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근무하셨지요?

예.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지요? 또 예산 잘못 편성하면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아셔야지요.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번에 보면 학교 공원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덕수, 청구초등학교 등 해놨습니다. 우리 구 재정계획에 의하면 이렇게 공원녹지화 사업을 하는데 우선 순위가 이렇게 뒤에 쳐져 있을 뿐더러 초등학교에다 공원화 사업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운동장에다 뭘 해준다고 해서 청장님이 내 질문 듣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서를 의회에 낸 것을 구의원 질문에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담당자는 책임져야됩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놓으면 왜 돈 들여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안 하면 안 하고, 얘기를 하면 하고, 얘기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 주고 하는데, 금년에 신당6동에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대연산 배수공원 들어가는 데 나무 쭉 심었지요?

심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얘기 안 해도 연계해서 한 3000만 원 해서 그 밑에도 계속 심어야지 말 안 한다고 안 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서울시에 우리가 1억 5000을 응봉공원 정비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오면 어차피 녹화사업에 받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 3000만 원 정도 들이면 연결을 시킬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들여서 다는 못하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서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는 겁니다. 꼭 하십시오.

내년도에 필히 하겠습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가지치기 1년에 몇 번 합니까?

본래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대부분 11월에서 명년 한 3월 달까지 가지치기 기간으로 해서 합니다.

반장님하고 인부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용역단가로 연간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부터 병충해 수간주사라든지 고사목제거, 위험수목 이런 것을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에서 나무 가지치기 할 때 제가 그때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반장님이 의회 의원을 모르고 있어서, 제가 저 나무좀 쳐주십시오, 하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키가 안 닿고 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조금 올라가면 자를 수 있겠더라고요. 주민이 담을 넘어와서 좀 잘라달라는데 안 잘라주기에 제가 계장님 불러서 자른 적 있습니다. 그런 반장들도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의원이 직접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지적해 주십시오.

교육을 잘시키겠습니다.

이 나무가 어디 근처에 있는 나무입니까?

의회 나가는 데 있습니다.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 근처에 약수동이나 중부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나무 근처에 모닥불을 많이 핍니다. 나무가 옆에 있으면 그 위로 연기가 다 올라가서 이파리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무가 파손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단속을 좀 하십시오. 시장근처를 많이 나가셔야됩니다. 불피우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부분이 시장 근처에서 불을 많이 피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인력은 부족하지만 먼저 위원님들이 일용인부임을 해 주셔서 그 인력으로 올 겨울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순찰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인력이 부족가면 건설관리과에 얘기하셔서 같이 단속해 주세요. 추우니까 하루종일 불을 땝니다. 그런 것을 같이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산 공원에 올라가서 팔각정에서 내려오면 물 내려오는 물길 있잖아요. 그 위에다 전부 덮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도블록 같은 것을 큰 것으로 덮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조깅코스로 바닥에 말랑말랑한 것을 깔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시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남산에는 남산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과 같은 분야이니까 부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공원녹지 예산이 작년까지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복원, 교통개선사업,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공원녹지예산이 많이 줄어서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산도 고무칩을 깔아서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좋도록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발하는 지점에서 해서 필동쪽으로 깔아 놓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마라톤 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길 내려오는 데 거기도 덮어버리면 길이 넓어지니까 마음대로 뛸 수가 있으니까, 일부는 해놨는데 일부가 안 되어서 마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산하고 협조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사업이 충무아트홀에서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도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지과의 이원형 주임이라고 충무아트홀 준비단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조경을 많이 같이 하고 있는데 낙락장송이라고 해서 왼쪽에 다섯 주 있고 오른 쪽에도 꽤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지금 도심에 소나무 심는 데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에 사철 푸르름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소나무가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무아트홀에도 소나무를 꽤 많이 심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도중에 보셨는데 밑에 관목류까지 계획대로 심는다면 지금보다는 아주 멋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가 건물과 조경은 본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둘러보시고 조경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심는 것 중에서 낙락장송이라고 해서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단가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200～400만 원, 그리고 가꿔서 뿌리돌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보통 200～30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은 소나무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작업방법이라든지 중장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자율이 그렇게는 많이 안 나는데 다만 노지에서 캘 때 분이 깨진다든지 운반할 때, 그럴 때는 하자율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심고 있습니다.

진짜 잘됐습니다.

예.

예.

김수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선도로 가로수 보호판은 어디에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시설을 구에서 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간선도로 가로수 보호판 거의 다 교체하셨지요?

예.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가로수 보호판 교체한 수량, 어디어디 한 것, 예산 어느 항목에서 한 것을 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필동 가로수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는데 수액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진딧물이 똥을 쌌다고 자꾸 하시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가을에도 진딧물이 배설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수액이지요?

수액도 일부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액으로 인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필동 주민 전체 100%가 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해달란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교체를 안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또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회화나무가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좋은 나무다, 하는 얘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산으로 옮기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약 7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차를 세워놔도 차 위에 수액이 떨어져서 일반 물에도 씻기지도 않고 사람 몸에, 머리에, 얼굴에 떨어져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무를 이식하고 옮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비가 많이 들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구민이 싫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장충단 길을 조성하는데 그쪽으로 옮기든지 좋은 데로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피해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필동 주민들은 구청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도 괜찮다고 하면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소송을 할 테니까, 5천 명의 주민 전체가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내려주시면 내가 지역 주민의 대표니까 소송 준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나무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아요. 주민이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올리고 했지요?

예, 봤습니다.

담당자가 기껏 현장 나와서 본다고 하더니 자기가 인터넷에 글 올린 사람한테 몇 자 적어서 진딧물이 똥, 오줌 싼 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날짜가 거의 11월초였는데 그때 무슨 진딧물이 똥, 오줌을 쌉니까?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나무 이파리가 있을 때는 떨어져요. 인정을 하실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해 주시고, 한꺼번에 옮기지를 못하면 반반씩 솎아서라도 옮겨주고 주민이 원하는 나무 수종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 예산은 안 하고 꽃길만 조성한다고 하고 나무가 너무나 생육이 발달되니까 남의 집 주택가 창문으로 가지가 들어가도 가지치기 한번 해 주지도 않고, 뭐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가지치기 못하게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좌우지간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부분 확실하게 저한테 답을 내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면 중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7년 동안 피해 입은 거, 그게 무슨 진딧물 똥이에요. 진딧물 똥이 그렇게 비오듯이 떨어집니까? 수액이 떨어져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차 같은 데에 떨어져서 닦이지를 않아요. 과장님 차 갖다가 거기 하루 세워 놔 보시고 그날 오후에 닦아 보세요. 나무가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되는데, 그것을 옮기고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겠지요.

못 바꿉니까? 난지도에 갖다 심지요? 한꺼번에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선 김수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해봐요. 우선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라고요. 다만 몇 그루라도 얘기를 하면 옮겨 심어보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야지요.

우선 피해가 적도록 가지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한번 나와서,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도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지금 두 개가 서로 엮어져 있는 것이 꽉 차서 안 됩니다. 첫째는 상권에 간판이 안 보입니다. 지금 필동이 인도 폭이 1m 50도 안 됩니다. 나무가 성장이 빠르니까 전부 길 쪽으로 나온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가정 쪽으로 붙어있는 데가 다닥다닥 건물이 붙어있으니까 조금 전에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나무 중에 한 나무씩이라도 빼다가 다른 나무, 주민이 원하는 나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상권의 간판이 안 보입니다. 가로등이 대낮같이 밝은데도 거기는 나무 때문에 껌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입니다. 첫째는 사람 얼굴부터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마다 능력 없는 구의원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나무 죽이는 작전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됩니다.

그러니까 솎아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작은 나무를 심어주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좀 빼내고 작은 나무를 심고 또 크면 솎아내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3년이 지났는데도 그 해결책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의원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가서 떠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좋게 말씀드릴 때 과장님도 뭔가를 필동 주민들한테 보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구청장 상대로 소송까지 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소송 들어가면 과장님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 소요되니까 기획과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무 숫자 쭉 세어서 한 나무씩 빼서 거기다가 다른 수종으로 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검토해서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수정안으로 하라고 할 테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서 가지고 와보십시오.

위원님, 거기에 대체 목을 뭘 원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 벚꽃을 원하니까 왕벚꽃나무로 해 주세요. 필동 길에 벚꽃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엉성한 벚꽃나무 갖다 심지 마시고 커서라도 꽃이 잘 피는 나무를 선택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우리가 벚꽃나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김동일 구청장님이 지금 성낙합 구청장님하고 말씀이 똑같아요. 그 나무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청 광장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잔디를 깐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총무과로 잡혀 있지요?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어제 나한테도 한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내가 공원녹지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심사숙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잔디 깐다고 하니까 참, 우리 구청 할 일이 별로 없는가 보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것을 좀 공원녹지과에서도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별해서,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든지 담당 직원은 바로 윗분을 통해서 바로 윗분은 또 윗분을 통해서 또 윗분은 또 윗분을 통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 중에서 위에 조경시설 잘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직 완공된 데는 없고 지금 공사 중인 데는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내년도에 준공 전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조경시설을 옥상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2억 8474만 3000원보다 2억 486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8961만 2000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936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920만 원, 일반보상금 3827만 2000원, 사업예산은 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은 1억 23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용역비 1억 9900만 원과, 영선분야 설계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5도예산안의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증액비 2억 486만 9000원 중에 재난예방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용역비 1억 9900만 원과 건축법률상담원 수당 380만 원이 새로 반영되었고 경상비에서 499만 1000원이 감소되고 재난관리기금이 7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 모든 사업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신당맨션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우리 상인들하고 같이 총회를 한번 열어서 그런 얘기를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해 봅시다.

예.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는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꼭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폐율이 한 80% 됩니다.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신당맨션은 저도 위원님 지시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보다 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몇 차례 찾아가서 현장도 보고 위원님하고 많이 상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문제가 있는 집이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청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들을 8년여간을 쫓아 내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자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에다 돈을 들여서 해 본들 돈만 투자가 되지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리모델링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2000년도에 심의신청을 해서 2001년도에 그 블록 전체를 묶어서 건축심의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당맨션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못 받아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맡기겠다, 그래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동네 실정이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땅 소유가 한 평 밖에 안 됩니다. 못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상가를 가진 분들은 많은 분은 60평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 가진 분들이 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 가진 분들은 인원도 많지 않고 아파트 가진 분들은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 240여명 되는 분들을 만나서 한꺼번에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으로는 돈, 얼마를 줘야 되겠냐는 적정선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동네 개발도 개발이지만 우선 신당맨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저희가 나서서 얼마 줘라, 받아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조정만 하고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라도 전체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전체가 빨리 갈 수 있게끔 하고, 이 신당맨션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같이 몰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내년 말까지라고 하는데, 내년 중순까지는 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즐거운 나라 주식회사에서는 평당 1평도 안 되는 걸 갖다가 500만 원씩 주겠다, 이쪽에는 600만 원을 달라 해서 그 합의점을 잘 못 찾고 있거든요. 상가라든지 지하라든가 이런 식당 같은 데는 거의 다 암암리로 자기네들이 가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아파트 68세대만 어느 정도하면 다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자기네들이 가계약한 데도 있습니다. 아파트 68세대 중에 한 20몇 명인가 되는데 여기서만 좀 성과가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 나오셔서 업주하고 한번 만나서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검토해서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용역 해서 예산이 1억 9900이지요?

예.

그런데 548개소가 A급, B급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A급, B급, C급, D급 대상하고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 A급을 왜 이런 데 포함을 시켰을까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안전성보다도 사람의 안전 때문에 의무적으로 집어넣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A급이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자주 점검을 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그런 시설물입니다. 위생계통, 극장 이런 데가 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검토가 별도로 구조안전 보다는 운영의 안전을 위해서 검토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안전점검이라고 저것을 해 놓으니까 A급, B급이 거기에 꼭 속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충동2가 56번지 영도빌딩 옆에 보면 조그만 주택이 7평입니다. 거기 3층, 4층, 옛날에 제가 동장 할 때부터 계속 안전진단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번 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동네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네는 2000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소규모 건물 일제점검을 해서 정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주로 B급,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거기를 못 챙긴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위법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다면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시설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정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점검을 하다보면 맨 처음에 위험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반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보내서 과연 어떠냐, 하는 것으로 외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에 따라서 A, B, C, D, E급으로 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의 어떤 내용, 또 동네의 형평성 이런 것이 감안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위험하니까 보수를 요함, 이렇게 정리를 해 왔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그 부분이 위험하다 그러면 계속 점검을 그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소를 하겠다, 이런 의미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 집단이 모여있는 데다가 용역을 줘서, 그 집을 법률적으로 못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옛날에 건물을 지어 놨는데 가옥들이 한 10평 밖에 없어요. 실제 건물은 20～30평됩니다. 그게 위험신고가 들어 왔을 때 보수신고도 안 되고 보수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나서서 검토를 해서 보수는 해야 되는 거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그래서 고치면 또 이상하게 잘못 된 건물이 되니까 그걸 해소시키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의견을 받아서 법을 조금 초월해서라도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땅이 좁아서 올릴 수가 없고,

옛날에 이주단지 형태로 지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볼 수도 없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건의사항으로 올라옵니다. 그걸 좀 해서 집을 새로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 땅이 좁아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달라붙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을 쓰고 있고 그게 제일 취약점인데 한번씩 둘러보고 제대로 됐는지 이상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큰 보도블럭을 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적은 보도블록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견디는 것 보면 이상하지만 한번 점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굿모닝시티 건너편에 패션TV 있는데 먹자골목 도로에다 지주목을 세워서 가림막을 해 놨는데 지금 천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 전화가 와서, 관계과에 연락해서 나와서 보라고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치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건축과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철거하는 단계니까 철거에 먼지, 소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분진도 많은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욕을 안 먹지, 계속 가만히 방치해두고 그냥 한번 둘러보고 겉 핥기 식으로 했다가는 구청이 욕을 먹습니다. 누구를 하나 상주시켜서 순찰 돌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 해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로침범 관련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전부 해 왔습니다. 지금 철거하는 것을 어디서 감독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 제가 통보를 했고, 소음문제는 환경과에 통보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은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착공승인을 해 주면 손을 대야 되겠지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순찰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소음문제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주는데, 이건 진작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요새 돈이 값어치가 없어요. 돈 2억 가지고 우리 이 많은 건축물을 진단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다 못 하더라도 위험한 곳부터 아주 위험한 곳부터 해서 정말 위원회에서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큰 문제거든요. 신당 6동도 그런 것이 몇 개 있었는데 다 해소되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지도를 잘해 줘야 됩니다. 지도를 잘 해 줘서 다시 짓는다든지 하는 문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좀 괜찮은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을 했는데 오래 전에 한 것 아닙니까? 오래 전에 했는데, 불법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민원심의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열어서 이 사람들 재산권을 갖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재산권 갖고, 또 우리는 세금 받고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도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장실에서 안전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 얘기로는 처음에는 이 돈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다시 했어요. 저희는 지금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잘했든, 보수를 요함, 해도 어디라고 위치를 찍은 분도 있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못 하지만 지금까지 관리해 온 서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같이 A급, B급, C급은 뒤로 우선 나중에 하더라도 D, E급부터 그건 서류를 본다 하더라도 위험하니까 직접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창 이런 부분은 먼저 나가서 점검을 하고, 뭐라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잘 한다면, 올해 제대로 하면 내년에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까지 가서 내년 것까지 해서 그냥 한 3억으로 올려서 돈을 더 주지 그러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 일단 올해 2억을 가지고 발주하면 얼마 일을 하고 내용은 맞춰오겠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한 1억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한 2년 걸쳐서 해 놓고 그 내용 따라서 가면 되지, 계속할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슨 돈만 들어갈 일은 아니니까, 완전한 체계를 갖춰놓고 내용은 기술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서 그때는 저희가 발로 뛰어서라도 해결을 해야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료를 주면 A, B, C급은 우선 정리할 수 있는 거고 현장에 사람들이 나가봐야겠지만 D, E급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애정 어린 노력에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저희 지적과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7쪽과 2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과 세입예산은 1억 42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세입예산 1억 3250만 원에 비에서 약 5% 정도 느는 것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대장과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민원 증명서류 발급수수료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7244만 3000원보다 6074만 원이 증가한 1억 331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순한 증가 비율로만 본다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업예산이 전혀 없었던 금년에 비해서 내년 건축물대장 관련 전산화사업 예산이 한 건 편성되어서 예산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경상예산이 7546만 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6706만 원, 업무추진비 840만 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인 대민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관리하면서 내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의 최소한의 운영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로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사업비 57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30년 동안 작성되고 사용되면서 누적되어 온 건축물대장 16만 8000여 쪽과 건축물 현황도면 7만 5000여면, 통계 24만 3000여 면에 달하는 지금까지 써 왔던 카드방식의 대장을 이미지 방식의 전산자료로 입력해서 건축물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내용 중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소관 민원업무나 각종 관련업무의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고견의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의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82년도인가,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면서 그때 당시는 지금 하고 많은 행정적 차이점도 많았지요? 그냥 그때는 정확히 하지 않고 대충 집주인이, 건축주가 신고만 하면 그냥 신고에 의해서 건축물을 만들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가령 20평인데 그 때 신고를 할 때 혹시 신고를 잘못한 분들이 많아요. 건축물이 20평인데 내가 한 10평 신고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10평은 지금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샌다든지 해서 고쳤을 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떼어 보니까 10평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10평이 늘어나 버렸다고 해서 10평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수십 년 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82년도에 했던 것 같은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해 달라는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982년 하고 1996년도에 두 번의 양성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진행이 될 때에도 건축사의 설계도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설계도에 누락된 부분들 그 부분들이 당시에 누락됨으로써 지금 현재 와서 신 발생 무허가다 할 때 단속 대상이 됐다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처리가 됐었고 저희 관내는 수십 년 된 오래된 시가지로서 대장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청장님하고 국장님, 그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업무 소관은 도시관리과하고 건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대장이라는 공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부의 사실관계 부합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적인 보완책 같은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하십시오. 저희 관내에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소방도로 나면서 집을 고쳤습니다. 22평 짜리 집이 1평이 들어가서 1평을 잘라내고 집을 고쳤는데 고치다 보니까 항공사진 찍으면 옛날 집하고 틀리게 나올 것 아닙니까? 1평이 이렇게 멀리 잘리니까 고쳐야지요. 그랬는데 금년에 이행강제금 1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왜 1300만 원 나왔는가 따져보니까 그 22평 건물이 무허가건물인데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6평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 건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런 고충을 얘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도 일부 공부를 관리하니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 차원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조사하는 내용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하지요?

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기준시가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시지가 매길 때 동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전부 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 관내에서 공시지가 조사 대상이 되는 필지가 금년도에는 3만 1400필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표준지로서 1700필지가 있습니다. 그 1700필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1700필지가 되는 표준지 가격을 결정해놓고 표준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토지들, 3만 1000필지 나누기 1700필지 하면 표준지 1개당 약 18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표준지 1개가 담당하는 주변토지의 지가를 형성시키는 해당 필지가 18필지가 되는데 그 필지들은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도로여건이나 토지형상, 방향, 건물의 용도 등을 감안해서 표준지 가격에 비례해서 산정을 합니다.

금년에 몇 % 인상이 됐습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10.2% 올랐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은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토지평가위원회라고 7회에 걸쳐서 또 5회에 걸쳐서, 10명이 토지평가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저희구 토지 평가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나머지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도시관리국장하고 교수, 감정평가사, 아니면 관내의 부동산중계에 종사하시는 분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5회 열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에 대한 이견 제출을 위한 심의, 그리고 개별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이견결정을 위한 심사회의, 그리고 결정된 지가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이의신청, 이견제시가 있는 경우에 그 이견제출과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5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공용토지분할위원회는 이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공용토지가 광희동이나 쌍림동에 많은데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용토지분할위원회는 금년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발족을 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번의 회의를 열고 공용토지분할 신청이 4건이 있었던 것을 처리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쌍림동 182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96년도, 그 때도 그런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서 그 때도 제가 한번 설명회도 가졌고 쭉 해 왔었는데 다행히 금년에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정평가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에 예외사항을 두는 것도 있습니까? 무슨 피해지역이라든가 그런 예외사항으로 공시지가를 정하는 동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서 도시계획 사업부지로 수용이 되는 경우에 평가할 때도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물은 예외의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특성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남산고도제한 관계 때문에 지금 필동을 위시한 5개 동에 고도제한에 저촉된 토지 건물이 있잖아요. 그 5개 동에 예외사항을 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해 준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공적인 규제에 의해서, 공적인 규제가 없는 토지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가 산정에 있어서의 비율이 반영이 됩니다. 해서 그런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의 토지는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의 토지에 비해서 고도제한에 의한 가격, 내릴 수 있는 여지를 감정평가 건교부 규정에 의하면 11%로 보고 있습니다.

내려줬어요?

11%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됐다고요?

예.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남궁원 예.

기존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네들이 확인한 공시지가하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12%를 거기에서 떼서 공시지가를 매겼다, 하는 근거자료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남궁원 지가조사담당 주사입니다 표준지 설정은 고도제한에 걸린 지역하고 걸리지 않은 지역하고 대비했을 때는 11%라는 그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고도제한에 있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고도제한 바깥에 있는 표준지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개별지를 산정 할 때는 고도제한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지를 갖다놓고 저희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개별지라든지 표준지가 고도제한의 저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된 것이지, 고도제한 바깥하고 안에 하고 가격차이를 말씀드렸을 때는 11%라는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별지 산정은 주위에 있는 표준지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표준지 산정 자체가 같은 고도제한에 있는 표준지기 때문에 그게 다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동 지역이 거의 다 고도제한에 묶여있는 지역인데, 그러면 고도제한이 아닌 지역은 어디를 지금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남궁원 도시계획상으로 고도제한에 포함이 안 들어가는 지역하고 고도제한이 들어가 있는 지역, 그 차이가 11%라는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한극장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땅값이 5000만 원이라고 따지면 대한극장 뒤편의 필동 동사무소에서부터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데 거기는 땅값이 1500만 원 짜리면 5000만 원 짜리 기준해서 11%를 깎아줬다는 얘기입니까?

남궁원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배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바깥에 있는 표준지가 있는데 고도제한에 걸린 개별지를 그쪽 고도제한 안 걸린 지역, 그 표준지를 끌어다 썼을 때 그때 11%라는 차액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도제한에 안 걸린 지역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이고, 고도제한에 포함된 지역이 1200만 원 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11%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꽤 애매한 답이네요.

공시지가 산정이나 결정, 그리고 지가산정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워낙 전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건축물대장 자동발급기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2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법원 측하고 얘기를 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거의 제일 먼저 갖다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자동발급기를 아직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는 지금 현재 2대로써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정보화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일반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모든 증명서류의 발급체계를 자동발급 체계로 가져가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1대 더 증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오는데, 줄도 많이 서 있고 때로는 가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마는 개중에는 중계하는 민원 대행업자들이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민원 안내를 하면서 발급을 도와주면서 제지도 하고, 정리도 하고 대신 발급해 드리기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민원수요가 적은 시점을 지나서 내년 봄쯤 가서 민원 양이 많아지고 한다면 한번 판단을 해서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이 그렇다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