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의원 발언

네, 반갑습니다. ○羅燾明 議員 네, 혹시 어디에 사십니까?

상봉1동 우정아파트 살거든요. ○羅燾明 議員 네, 그러면 혹시 이쪽에 신상봉역사가 건립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어요. ○羅燾明 議員 네, 그 신상봉역사가 건립이 되는 데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부탁할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상봉역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출구도 없고 매표소도 없는 이런 신상봉역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전 예산대로 신상봉역사를 건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2) ○羅燾明 議員 그러면 또 우리 이 동네 주민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羅燾明 議員 네, 상봉1동 나도명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羅燾明 議員 네, 그러면 여기 이 부지가 신축된 신상봉역사 부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부탁의 말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2년도 예산대로, 추정된 계획대로 이 지역에 신상봉역이 설립되었으면 이 주민으로서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羅燾明 議員 네, 지금 원래는 2002년도 76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책정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494억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표 기능이라든가 입&middot출구 그런 기능이 다 빠지고 단지 환승역사로만 건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 지역 주민으로서 절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구도 없고 매표소도 없다라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羅燾明 議員 네, 본 의원도 신상봉역사 특별위원장으로서 입&middot출구, 매표소가 없는 신상봉역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입&middot출구 매표소를 갖출 수 있는 신상봉역사가 건립이 돼야 한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羅燾明 議員 신상봉역사 광장 및 주차장 지역입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 기존 물류창고로만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경춘선, 중앙선 환승역사인 신상봉역사에 광장 및 주차장이 없는 역사가 건립된다면 참으로 서울시나 중랑구나 매우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상봉역사건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입&middot출구, 매표소 그리고 광장 및 주차 가능한 상봉역사를 건립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소 2) 이곳이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입구입니다. 신상봉역사 광장, 매표소가 아닌 지하철 상봉역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여 환승통로를 통하여 덕소, 춘천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계단이 내려가고 올라오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매일 반복돼야 하며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장소 3) 이곳은 신상봉역사가 신축될 지점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 철길만 외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곳은 상봉1동 중화1&middot2&middot3동 입&middot출구 매표할 곳입니다. 만약에 입&middot출구 매표를 할 수 없다면 지하철 상봉역까지 가서 매표를 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 매표소와 광장, 주차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고 이 지역의 상권이 크게 발달되어 낙후된 우리 구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상봉역사 입&middot출구, 매표소, 광장, 주차장을 갖춘 신상봉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봉역사 부지 현장에서 나도명 의원입니다. (장소 4) 지금 이곳은 중앙선 복선화 공사 중인 망우역사입니다. 지금 망우역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말 중앙선 복선화 공사가 완료되면 청량리 ∼ 덕소 구간 신청사인 망우역을 이용할 것입니다. 망우역 신청사 건립에 관련하여 망우역과 건영아파트 부근에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상봉동 주민이 구름다리를 이용하여 망우역사를 이용할 지역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망우역사 부지이고 구름다리가 설치될 지점입니다. 이곳은 삼표연탄 부지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2003년 구정질문 때 삼표연탄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인천제철에서 개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주상 복합아파트, 호텔, 업무, 벤처단지, 녹지지역이 들어설 예정 지역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5) 이곳은 옛 동서울시장 부지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종 근린허가를 받아서 사무실, 상가, 의원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배경을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時57分 빔프로젝트 上映終了) 영상물을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봉역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봉역사 건립 추진 과정을 최초부터 2004년 12월 30일 현재까지 추진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신상봉역사 사업비 760억에서 494억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언제 사업비가 줄어들었는지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 철도청, 건설교통부, 철도시설관리공단, 서울시와 중랑구청 등에는 신상봉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입장과 추진 의지는 어떠한지, 더불어 신상봉역사가 환승 기능만 유지되는지, 입&middot출구, 광장 설치 여부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2005년도 말 중앙선 복선화 공사 완료 후 신상봉 역사에서 임시 매표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망우역사 중앙선 복선화 공사 진행 상태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바라며 망우역사 매표소 관계도 설명하여 주시고 망우역사와 상봉1동 건영아파트 부근 구름다리 설치 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고, 망우역사 지상 부분을 구조물화하여 쇼핑센터, 체육센터, 백화점 등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철도청과 진행 관계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삼표연탄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구정질문시 삼표연탄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은 우리 구는 중앙선 복선화에 따라 망우역 주변 삼표연탄 부지와 상봉터미널 주변의 서울 동북부 중심 지역으로 개발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인천제철 측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중랑구 상봉1동 190번지 102호, 255번지 옛 동서울시장 부지가 지금 현재 근린 2종 일반으로 사무실, 상가, 의원 등으로 시공 중인바 시행처가 중화1동, 한양상운 택시회사가 건축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회사의 소유주인 정상기 대표자가 동서울시장 토지를 매입하고 2종 근린 3층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서울시장 부지가 2종 근린으로 시공 중이나 시공 완료 후 설계 변경하여 차고지 증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개의 택시회사가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민원이 제기된바 우리 구청에서는 동서울시장 부근 택시회사 허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내용은 중랑구 발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투자와 개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되리라 생각하며 주민들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東承 신상봉역사건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文秉權 나도명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삼표연탄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삼표연탄 부지는 우리 중랑구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이런 나대지로는 가장 큰 면적으로서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인천제철이 대토지 소유주가 되고 또 일부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한 7,200평 정도가 됩니다. 사실 우리 중심 지역이 삼표연탄 부지를 비롯해서 동서울공업사 부지 등 중심지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중심부 개발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 옆에 아주산업부지에는 2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또 서울자동차공업사 부지를 포함해서 그 부근 일대에도 2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7,200여 평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삼표연탄부지 이 부지 개발을 당겨 나가는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대토지 소유주인 INI, 인천제철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개발 방향은 적어도 우리 중심지에 걸맞는 또 우리 지역을 유도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연말에는 나름대로 INI측에 개발 계획을 그동안 유도한 결과가 서쪽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중심부에는 호텔을 또 망우역 쪽에는 오피스텔을, 이렇게 대규모 타운으로 건립하도록 그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중랑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계획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INI측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부터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됨으로 해서 INI측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해서 과연 건립을 했을 때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민간 부분에서도 그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중랑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INI측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땅을 팔든지 그렇게 해서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망우역사를 비롯해서 중앙선복선공사 진행 상태, 망우역사 매표소, 또 구름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앙선복선전철 공사는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에 철도청 건설본부장을 만나서 확인까지 했습니다마는 내년 연말에는 분명히 개통된다라는 철도청 건설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망우역사는 역사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역사를 철거한 그 위치에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공정이 25%가 되고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표소 시설은 중앙선, 경춘선, 양측에 매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남북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또 망우역사에서 건영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이동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구름다리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도청 철도개발주식회사하고 망우역사가 있는 그 부근에 이렇게 해서 복합역사를 건립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역사를 건립하게 되면 구름다리는 그 계획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복합역사를 통해서 망우역사 남쪽과 북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현재 복합역사가 건립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 건립을 통해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망우역사 지상 부분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쇼핑센터, 체육센터, 백화점, 주차장 등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접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중앙선이 내년 연말에 개통이 되고 2007년도에 경춘선이 개통이 되면, 망우역사의 경우는 정말 동북부지역의 중심역으로서 발돋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망우역이 동북부지역의 중심역, 또 중심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합역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저희 구에서 철도청에 ";복합역사를 건립하자."; 라는 건의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시를 받다가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토대를 가지고 요사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부구청장과 철도청 관계자, 철도개발주식회사 사장이 이렇게 같이 합동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개발의 경우는 철도개발주식회사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좌우간 역사를 건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철도개발주식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은 가능한 한 금년 연내에 철도개발주식회사하고 개발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협약을 체결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 가지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나도명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東承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劉撤敏 건설교통국장 유철민입니다. 나도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상봉역사 관련사항과 중화동 208번지 택시회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상봉역사 건립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94년 8월부터 '95년 말까지 철도청에서 청량리 ∼ 덕소간 복선전철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95년 8월 7일 서울시에서 철도청에 지하철7호선 상봉역과 환승역사 설치를 처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수차에 걸쳐 건설교통부, 철도청, 서울시와 지하철본부간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관한 검토 및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23일, 철도청에서 신상봉역 설치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4일 실시설계안 및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상봉1동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그리고 2001년 8월부터 계속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철도청이 서울시와 광역 전철사업비 분담기준을 국가와 서울시가 50대 50 또는 75대 25로 협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003년 7월 24일, 기획예산처, 철도청, 서울시의 회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해 역사규모를 축소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며 금년 2004년 8월 1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획예산처에 당초 사업예산 765억 원을 494억 원으로 축소 반영시켰습니다. 2004년 8월 18일 우리 구 주관으로 건설교통부,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신상봉역 추진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이때 정상적인 역사건립을 구에서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4년 8월 23일부터 11월까지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에다 여러 차례 매표역과 외부출입구를 설치하는 신상봉역사 건립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 11월 10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기획예산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합동회의를 개최를 하고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환승과 매표가 가능한 신상봉역사로 전환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25일 건설교통부,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중랑구가 신상봉역사 건립 예정지를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이때도 구에서는 정상적인 역사건립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설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역사규모가 축소되었지만 매표역과 외부출입구가 있는 신상봉역 건립에 따른 추가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표기능과 외부출입구 설치는 물론 역 광장까지 확대 설치하는 정상적인 신상봉역사 건립을 계속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역사가 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화동 208번지, 208의 4번지 택시회사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택시회사의 허가요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을 갖추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기준 대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있어 특별시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있어 대당 면적은 13㎡ ∼ 15㎡, 최소면적은 10㎡로써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또는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이거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운송 부대시설에 있어서는 사무실 및 영업소는 수익금 및 배차관리 등 운송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에서는 차고는 포장할 것과 일상점검, 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이며 그 운수 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휴게실 및 대기실 설비를 갖출 것과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50대 이상 차량, 차고, 운송 부대시설 확보의 조건을 갖추어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면허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동서울시장 부지는 상봉동 190 - 102, 대지 1,103㎡로 부광통상과 상봉동 190 - 255, 대지 1,396㎡로 한상상운이 각각 소유를 하고 있으며 두 필지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4년 5월 6일 한양상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근린생활시설, 아까 말씀하신 사무소 및 의원 용도로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이 장소로 택시차고를 이전해서 차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용도변경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관련 시설로 지정 공고하여야 하는바 택시차고로 건축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심의 요청시 주민 열람공고 기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주민의 의견을 제출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광통상과 한양상운의 차고지 인가는 현재 보유차고에 대하여 2004년 10월 7일자 연장 신청되어 2004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인가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나도명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東承 유철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羅燾明 議員 구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봉역사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middot출구, 매표소, 광장, 주차장이 없는 역사가 건립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역주변 활성화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목역 주변에 120억을 투입하여 특별교부금 69억, 시비 17억, 구비 34억을 투입하여 만남의 광장을 조성함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선, 경춘선, 지하철 상봉역과 환승역사인 신상봉역사에 광장과 주차장이 없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면목역에 120억을 투자를 하여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데 중앙선, 경춘선, 지하철 상봉역의 환승역사에 광장하고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청장님 참고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중랑구의 현실을 크게 보시고 우리 신상봉역사, 망우역사가 동북부에 중심의 축이 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랑구에 지역구를 둔 두 분의 국회의원님, 나중에 이 화면을 보실 겁니다.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책 현안사업에 앞장서서 추진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은 두 분 국회의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앞장서서 추진해 줄 것을 저는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상봉역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추가질문을 드리고요, 동서울시장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동에서 부광통상, 한양상운이라는 택시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기라는 그분이 우리 동서울시장의 땅을 매입을 해서 부광통상, 한양상운, 똑같은 회사의 명으로 동서울시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아까 동영상 화면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전형적인 택시회사의 유형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건물 3층, 상가, 의원, 점포, 전형적인 택시회사의 유형입니다. 우리 상봉1동의 주민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상봉1동에 택시회사가 몇 개가 있냐고, 택시회사 3개 있습니다. 정오교통, 정운교통, 성전기업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50번지 쪽에. 지금 정오교통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분신자살로 인하여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노동조합에서 데모를 하고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본 걸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운교통, 우리 동네 305번지 주변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주차차고지가 도로로 개설되는 데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가 부족하여 아직까지 과태료가 지급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차고지로 받고 했다는 소식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재가 안 난 걸로 알고 있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정지로 들어가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우리 서울시내에 256개의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중랑구가 22개의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봉1동이 지금 3개의 택시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울시장 부근에 부광통상, 한양상운이라는 중화동에 있는 택시회사가 또 택시회사를 건립하려고 지금 2종 근린 점포로, 상가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고 건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동네 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곳에 택시회사가 들어온다는 걸로,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공람을 거치고 다 하겠지만 그것은 으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구정질문까지 한 이유도, 아까 동영상에서도 화면을 비친 이유도 참, 이제 낙후된 상봉1동이 조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도로도 많이 개설해 주셔 가지고 낙후된 상봉1동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 내에서, 지금 현재 택시회사가 3개가 있는데 또 2개의 택시회사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우리 상봉1동의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용납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쪽이 상봉&middot망우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게 들어와서 우리 중랑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우역사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망우역사 같은 경우는 참, 낙후된 망우역사가 이번에 중앙선 복선화로 인해서 2005년도에 청량리 ∼ 덕소간 중앙선이 개통이 됩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멋있는 말 해 주셨습니다. 구조물화 해 갖고 백화점 쇼핑센터 다 하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요새 경제사정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 2008년도에 경춘선이 완료되고 2005년도에 중앙선이 완료돼서 참 주민들이 그 위로 쇼핑센터로, 백화점으로, 체육센터로 해 갖고 구름다리식으로 건너가서 매표를 하고 중앙선을 이용하고 경춘선을 이용하는 것,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중앙선이 개통이 돼 갖고 매표가 가능할 때, 우리 상봉1동 주민은 또 500m라는 거리를 걸어서 차로 이동을 해서 망우역사에서 매표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구조물화 해 갖고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들어오더라도 1차적으로 2005년도에는 상봉동 주민이 구름다리를 이용하든, 임시 가설다리를 이용하든, 건너서 100m 정도만 건너가면 망우역사에서 매표를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너무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 관계를 우리 구청장님도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東承 나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의원님 보충질문에서 신상봉역의 총괄사항, 입&middot출구, 매표소, 광장의 모든 총괄에 대해서 후세에 부끄럼 없는 역사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특히 중앙선과 경춘선, 지하철 상봉역사가 네트워크를 이루는 교통의 요충 축으로서 개발의 여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동서울시장 터에 부광통상이 추진하는 건축물이 준공 필 후에 또 택시회사로 전용되지 않을까 주민들의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개요는 무엇인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역시 망우역사 건립과 추진에서 원활한 주민 편익시설이 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십니까? (○羅燾明 議員 의석에서 ― 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세 건에 대해서 구청 행정부에서는 보다 중랑구 발전에 해결될 수 있는 확고한 답변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8分 會議中止) (14時34分 繼續開議) ○副議長 金三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大 議員 존경하는 45만 중랑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김동승 의장님! 또 오늘 정말 하반기 정례회를 맞이해서 사회를 맡은 김삼랑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middot과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목8동 출신 이종대 의원입니다. 제가 갑신년이 저물어 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정례회를 맞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하는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감회도 깊습니다. 우리가 항상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양보하는 미덕도 갖춰줄 줄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의원 스무 분 가운데 불과 절반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모범적으로 집행부의 잘잘못만 탓할 것이냐, 이거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소리 하면 왕따 당하는 사회, 잘한 건 칭찬해 줄 줄 알고 못한 것은 질책해 줄 줄 아는 게 우리가 그래도 45만 구민을 대표한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종대 바른 소리 잘한다, 사실 후반기 의장단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가슴아픈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도 계십니다마는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이종대라고 숨김없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털어놓고 싶습니다. 되면 내가 똑똑해서 되었다, 의리를 모르는 이런 인간사회, 더욱이 우리가 중랑구 각 동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걸 모른다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마음 비우고 삽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채, 모르는 건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저 평소의 소신입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이러한 행정, 이러한 의회, 앞으로 지양돼야 됩니다. 더욱이 이번 정례회는 그야말로 명년도 중랑구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심사를 하는 중차대한 정례회입니다. 나만의 아집과 고집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내 주장만이 옳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줄서는 사회,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저는 역설하고 싶습니다. 저 정말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어려운 담배 끊었습니다. 이거 자랑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끊었냐, 체면 때문에 끊은 게 아닙니다. 제가 건강을 찾고 내 가정을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처자를 위해서 약속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피웁니다. 감히 끊었다 라고 얘기는 못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양심 아닌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서로간의 정이 교감할 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이 솟구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동료의원 간의 불협화음을 이해로써, 서로 신뢰로써 이해해 주는 이러한 의원상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저 이번에 예산심사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제가 3년째 예산심사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집행부에서 우리의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은 뭐냐! 건전성, 효율성, 이거 기본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 삭감하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줄 건 주되 뭐를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되냐, 감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잘 썼냐 못 썼냐, 징벌하는 데 한 가지 역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걸 감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깎는데 능사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냐 못 했냐, 여기에 앞으로 역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항구적인 숙제 하나가 뭐가 있냐, 우리 회기가 짧습니다. 최소한 100일로 만들어서 예산심사 날짜도 늘리고 감사도 늘려서 정말로 우리 중랑구의 살림살이가 유효 적절하게 잘 쓰여졌냐 집행이 잘 되었느냐 이것을 철저히 할 줄 아는 이런 의원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감히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제가 지금 목 때문에 수개월 동안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내자가 '천금 같은 목을 아끼십시오.' 라고 조금 전에도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 이거야. 이번 구정질문에 본 의원이 빠지고 싶은 생각이 진짜 70%, 80%였습니다. 그러다가 작금에 와서 안 되겠다 들어가야겠다,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고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빠지는 것은 제 자유인데, 그러다 보니까 근 2,000억에 달하는 이런 예산을 우리 특위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치하고 왜 이번 구정질문에,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무엇이냐! 사실 제가 면목8동에 거주한 지가 약 4년째,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의 사안이 뭐냐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한 12, 3년 전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그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진정 내지는 관련 부서 국&middot과장을 만나서 좀 처리를 해 주십사 요청한 결과, 십여 성상이 흐르는 동안 전혀 진전이 안 돼 있다. 제가 그래서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내가 처리하겠다."; 그럼 우선 도마 위에 올려놔야 가부간 결정이 나겠다 해서 사전 집행부로부터 내용은 대략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면목8동 34 - 2번지 현대맨션이 바로 오늘 구정질문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허가가 사실상은 건축법상 35m 미만과 35m 이상의 3m요, 6m라 하는 이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34 - 2번지 이거 형질변경 하는 과정에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보니까 6m 도로를 내서 인접 6m 도로가 나 있어야 된다 이래서 기부채납과 동시에 도로를 6m 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해당되는 면목8동 30의 36, 48, 49, 51, 52, 53, 이 6세대가 바로 피해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몇 년만에 코너 집에서 집을 짓다가 보니까 그게 바로 30의 53호인데, 1m 띄워야 건축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현대맨션 34 - 2 형질변경 하는 과정에서 대지화해서 집을 짓는데 이 6세대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물딱주물딱 허가가 됐어요, 준공도 받았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코너 집 53호 집을 짓는 데서야 보니까 해당 6가구가 1m씩 내놔야 된다, 이러한 선의를 피해를 입게 됐어요. 이러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다, 시간이 자꾸 오버되는 것 같아서 좀 조마조마합니다마는 간단히 문제인즉, 이러고 보니까 이분들 길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대맨션의 문제를 짚고 나서 도로를 연장해서 30의 50, 34 - 7 도로와 연결해서 5번지 7호로 연결을 하려 하면 공원녹지가 다소 들어가 있다, 대체부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은 이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지구단위 지정하는 대단위 사업도 아니고 조그마한 길 하나 내는 문제 과연 이거 하나 못 내서야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그동안의 개인적으로 국&middot과장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애매모호한 대답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정식 문제화해서 한번 만들려고 보니까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걸 감지를 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지나간 행정적인 절차의 잘못을 십여 년 전 것을 징벌하자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 선의의 피해를 본 이 사람들, 6세대 내지 길을 내주면 수백 세대의 정말로, 주거환경 개선차원이나 새로 도로를 내주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상당히 발전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해서 과거의 행정이 적법하고 적법치 않고는 차치하고 과연 30의 50번지, 34 - 7호 연결도로가 5번지 7호까지 연결이 되어서 과연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환경이 개선이 돼서 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두에서 저희 의회 나름대로의 발전과 또 좀 각성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더욱 더 갑신년을 보내고 을유년을 맞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튼 집행부의 허가의 적법성을 문제삼기보다는 새로운 도로망을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간단한 요지의 답만 해 주시면 본 의원은 아주 100% 답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개과천선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더욱더 이제 임기 똑같이 한 1년 반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임기 우리 구정을 위해서 애쓰고 또 정말로 4대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이 앞으로나 과거에나 가장 모범적인 이런 의회가 되었다 라고 후세에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의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三郞 이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文秉權 이종대 의원님께서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현대맨션 건립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89년도에 현대맨션 건축허가를 하고 '90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아까 질문 때 말씀하신 대로 담당공무원의 건축허가 또 준공 잘못 처리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5m 미만 도로가 되면 도로 폭이 4m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35m 이상이 되면 6m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런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현대맨션 건축허가 및 준공으로 인해서 6가구가, 현황도로가 4m인데 6m 도로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1m 후퇴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이 또 구청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6개 가구의 상당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도록 한 데 대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이런 치유책을 구청이 적극적으로 그동안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한 15년 됐습니다만 15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6가구 건축주들이, 건물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민원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내년도 안에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三郞 문병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大 議員 정말 답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문병권 구청장님의 답이 정말로 성의 있고 희망적인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겠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밥먹듯이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사업성에 따라서 시기가 많이 걸리는 공기도 있고 짧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분명히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6세대의 피해본 분들, 또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도로망이 뚫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꼭 내년도에 정말 길이 뚫릴 수 있도록 새로운 도로망이 개설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더욱더 새로운 해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을 돈독히 해서 우리 중랑구가 정말로 25개 구에서 모범이 되는 이러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구청장님의 답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자신하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三郞 이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李鍾大 議員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오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宗官 議員 저는 오늘 꼭 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 자성과 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묵2동 출신 오종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삼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다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시간은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제4대 의회에 참여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언 절반의 시간이 흘렀고 절반의 여백 속에 지난달 하반기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겸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 실상을 둘러보기 위한 타 시&middot군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정치인에 대한 극한의 불신풍조가 팽배하여 세미나 하면 또 관광이라도 다녀온 것으로 곡해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번 세미나는 어쩌면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적어도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갖게 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의 시&middot군 자치단체의 발전지향적인 실상과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며 동시에 본인 자신을 새삼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삶을 즐기고 미래를 꿈꾼다.'는 이상을 목표로 당찬 노력을 하고 있는 충북 금산군의 차별화된 평생학습의 장인 '다락원'은 이미 그 명성이 중앙매스컴을 통해 소개되고 산이 많은 지형적 여건을 관광테마로 한 1,000여 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은 가히 환경미학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에게 지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단합의 동기를 부여하여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의 순천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건과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욕심스럽고도 야심차게 산업,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힘찬 지방자치 비전과 의욕 속에, 그곳 공직자들의 정성을 다하는 열정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울진의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현장과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테마화하여 관광사업의 부가가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안동시 두 곳의 자치단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미래지향적인 틀 즉, 어떤 방향성, 비전이 있었고 발전적인 사고와 의식은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는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발전적인 신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등원하여 지나온 2년 반 동안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자성하면서 새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과연 지역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말로는 서울의 동북관문 운운하며 우리의 지리 인문학적 여건이 교통 중계거점과 물류의 집산에 무관하지 않음을 더 잘 알고들 있었지만 서울의 몇 안 되는 버스터미널 등 상봉터미널은 지하철과 국철의 환승조건 등 교통의 연계성 문제로 이미 기능이 쇠퇴되었고, 도시농촌의 연접 공간이며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적지였으며 지역발전의 주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신내동 개발예정부지 일원 한 가운데에는 지역발전의 저해와 지역주민의 혐오시설인 지하철 차량기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자의 쓰레기 소각장 유치실패 또한 정책결정의 중요한 오류를 범한 실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작금 내년부터는 당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장기적으로 중랑구민의 세수의 부담이 매우 클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지역의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결정에 과거 시행착오 사례 등을 거울삼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는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정치집단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 간 충돌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가요? 협상 또는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를 최종 조정할 공청회 등 의견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특별한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집행부는 일부 소수의 정치적 편견을 가진 이해관계 집단이 과거처럼 꼭 하고자 하는 일을 협조하지 않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할 때 정책결정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합리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구청장께서는 임기를 의식한 조급한 성취욕과 정치적 고려에서 혹여 변화와 도전을 기피한 안일함은 없으셨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근래에 십수 년간 의장단선거가 있을 때마다 소위 교황선출방식의 선거제도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개별적으로 인지하면서도 이를 공론화하여 개선을 시도하는데 그 부담이 힘겨워 모두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은 아니었는지요. 세 번째, 우리 중랑구는 민선 이후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런 이유는 재선에 성공하신 구청장이 안 계신 것도 한 이유가 될지 모르나 사실상 우리 중랑구에는 괄목할 만한 계속사업 또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망우, 아차, 용마, 봉화, 능말, 새우개, 먹골 등 아름답고 역사성 있는 마을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 우리 구를 넘나드는 하루 수십만 명의 유동인구를 잘 하면 어느 한 지점에서 몇 시간쯤 머물게 하며 돈을 쓰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에도 이러한 인문학적 발전 요인들에 대해서는 정작 그들 성공한 지자체처럼 진지한 가능성의 검토나 성찰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두들 기업의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자치단체 이미지화에 또는 특성화에 골몰하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에게는 중랑을 상품화할 그 무엇이 없을까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복지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살맛나는 도시조성이 최선의 가치가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지역여건과 관계없이 경기도 안산시의 영어마을과 인근의 송파구 풍납동에 영어체험마을을 개관,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엄청난 수요로 인하여 자신들만의 이미지 개선과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발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도 타구와 차별화된 외국어 사용 클러스터, 예를 들어 중랑에 가면 영어로 표기된 일반 점포에서도 외국어를 구사하는, 또 종업원이 따로 있어 영어를 생활화하는 그런 좋은 곳이라는 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영어체험마을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지방에 가다 보면 역시 망우공동묘지, 수해가 많던 중랑천은 우리 구를 연상시키는 그 누구도 부인 못할 우리 구의 고착화된 이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변화와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년부터 본 의원이 중랑의 명소로 만들어 보고자 제안했던 중랑천 제방의 장미터널은 좀더 진지한 분석과 검토도 없이 어디론가 묻혀 버리고 둔치에 잘 다듬어진 체육공원이며 유채꽃밭은 우리 구가 가장 먼저 일궈낸 멋있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른 구의 모델이 되었을 뿐 이를 중랑의 브랜드화하는 것과는 멀리 무관심으로 간과하지는 않았는지요.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구정 운영발전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랑 발전에 연계된 중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간 상설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의회도 의정, 의사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그동안에 도출된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문제점을 함께 검토하며 고민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중랑구청이 나아가는 제반 정책결정이나 향배에 직&middot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중랑의 미래에 대해서도 직&middot간접의 책임이 있으며 이는 아마도 구민에 대한 무한책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임기 내에 과실을 따기보다는 장래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튼튼한 나무를 기르도록 원대한 장기적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중랑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일이라면 지금 당장의 손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단합으로 중랑의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헌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뉴타운사업, 서울의료원 유치 등등 중랑의 청사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현안사업이 있어 구청장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의 저항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먼 훗날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고 구청장님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듣지 않는 방향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가능하면 의원님과 구 간부들이 함께 하는 국내외 우수 자치단체 비교시찰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구정발전의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며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三郞 오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안 들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吳宗官 議員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시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은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하시고 싶었던 말씀, 중랑구 발전을 위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의미있는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민 불편사항을 낱낱이 파악하여 구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서면답변을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18分 散會) ○出席議員 20人 金東承 金三郞 徐炳日 洪性旭 金貞化 徐仁西 金永春 李鍾英 成百珍 李鍾大 羅燾明 朴初陽 金根鍾 全聖喆 吳宗官 宋忠燮 朴泰榮 金時顯 尹榮洙 王寶賢 ○出席公務員 7人 區 廳 長 文 秉 權 行 政 管 理 局 長 金 鮮 洙 財務局長職務代理 吳 從 煥 生 活 福 祉 局 長 鄭 海 吉 都 市 管 理 局 長 李 鍾 憲 建 設 交 通 局 長 劉 撤 敏 保 健 所 長 李 和 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