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경제국 농어업과 소관 및 도시건설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농어업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어제 부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명석 위원님께서 배수로 정비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과의 진행 사항을 점검 결과 기관 간의 협의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당 과에서는 협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 또 매우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배수로 문제하고 관련해서 많은 농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한 업무로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수공과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 문제라든가 여기에 추호도 소흘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질의하는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협의 없다 라고 하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있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한 가지 우선 질책을 한다면 그러한 대외적으로 어떤 협의 사항이 올 때는 그것은 시흥시를 상대로 해서 온 것이지 어느 일개 국이라든지 어느 과를 상대로 해서 오는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관련된 부서가 비록 접수는 한 부서에서 받더라도 관련된 실과소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공문을 발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그런 협의사항이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시흥시의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대외적인 문제라든가 대내외적인 문제든간에 필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보상 관계인데 이 보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지역 지구 단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윗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랫 마을에다 피해를 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향후에 끌고 나가실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련 부서간의 협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박명석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 시에 올적에 여러 관련 부서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시 전체의 의견이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소흘함이 없이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상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공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우리 중간 관리층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항은 항상 하나하나 모든 사안 하나하나가 내 개인의 어떤 사안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더 중요하게 한다면 국가적인 형태로 확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항상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검토와 일을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십시오.

이태봉 위원입니다.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마는 농업 분야가 특히 더 어려운 것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주무 과장으로서 시흥 농업의 경쟁력이라고 할까 이런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평소에 검토하신 바나 지론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일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 현황이라 그럴까 대책 그게 장관이나 농정이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비춰지는데요. 그리고 우리 여성 농업인들 현황이 파악된 게 있으면 주시고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고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생각나는대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쭤보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이라든지 돌파력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하고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깊이 전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솔직하게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다만 농업도 모든 농산물이 다 아시다시피 수입되고 하는데 이제는 특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친환경 농업 쪽으로 하는데 다행히도 금년에 저희들 시흥시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농산물의 하나인 포도는 친환경 농산물 품증을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는 쪽으로 좀 더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도 밥 맛도 좋고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고 그런데 쌀도 점차 갑자기 확대는 못 하더라도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 받는 쪽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농업인 현황은 농어업과에서 파악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여성 농업인 후계자는 1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 과장니시니까 좀 구체적으로 그런 대안 같은 것도 좀 깊이 연구 검토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대 시흥 농업을 향해서 농민들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정책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으시다고 하는 점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어업과 사무실에 좀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 원체 협소하고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이 이건 좀 속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막말로 끗발 없는 과라서 사무실 위치나 면적이 그런지 또 아니면 과장님 역량이 모자라서 사무실을 어떻게 제대로 차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왜 그렇게 농어업과 사무실이 열악해야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둘러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제가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업과는 지금 현원 우리 직원이 18명이고 계가 3개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하고 공익 하고 평균 22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지 제가 생각해도 사실 다른 과를 둘러보고 그러면 우리 과가 자리가 협소하구나 농어업과에 사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민원인들이 정말로 많이 오는데 어떨 때는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앉으라고 권할 만한 자리조차도 사실 없습니다. 질책하신대로 제가 첫째는 역량이 부족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못 하고 얻어내지 못해서 그런 게 있을 테고 시 전체로 봐서는 자리가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구조조정까지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절대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 직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아서 늘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농업이 위축된다고 해서 또 관계 공무원들의 사기까지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시장님 듣고 보시는대로 좀 각별하신 배려가 있었으면 하고 또 사전에 이게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이 아니라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반영시키기 위해 가지고 농지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됐거나 발표된 바 있죠.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건 그렇습니다.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마 시군까지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 조회 온 것도 제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 좀 하셔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으셨겠지만 하여튼 근무 여건이나 모든 부분에 협소하고 열악해서 이태봉 위원님 말씀은 농민들이 소외받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임야내 초지 조성 허가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 해제 고시가 안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현재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가가 유효한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 안 된 건 몇 군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났잖아요. 그러면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진행 중이거나 준공이 미필한 것 초지 조성을 완전하게 안 해 놓은 부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계수동 건이 문제가 되는데요. 충분히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부분은 시간상 설명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거기를 훼손한 당사자를 사무실로 몇 번을 불렀습니다. 사후 계획서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시 반송을 시켰고 다시 재작성해 오도록 했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산림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라는 것을 날짜로 못 박아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지금 몇 번 불러들이면 뭐합니까? 지키지도 않는 약속 다시 언제까지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주시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설명을 합니까? 도로로 편입되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 편입되는 부지를 왜 훼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 보상 조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다거나 거기다가 다른 농산물을 심어 가지고 보상을 더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한 부분인데 그것이 앞으로 도로가 날 것이기 때문에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부분은 국장의 설명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언제까지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환경을 그렇게 훼손시키고 말이야 장비를 들이대고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초지 해제를 하면서 사실 관례대로 초지 전면 갱신 시정 지시를 한 것이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세심한 관심을 가졌었다면 그 부분을 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조치는 이제는 초지가 해제 됐는데 산림공원과 하고 그 다음에 녹지관리과 하고 우리 과 하고 세 과가 정말로 긴밀히 협력도 하고 또 본인의 각서도 이행 여부를 계속 지켜 볼 것이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산림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는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사람들이 현장을 훼손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대략 몇 월달만 말씀해 보세요.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대로 행정이 늘어지는 행정을 해서 그래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언제까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다 밟아 놓겠습니까? 더 이상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그 사람들 들어 오라고 해 가지고 해달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안 되잖아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차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런 불법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제가 상세하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앞으로 이 부분이 행해지지 않을 시 이 유사한 부분에 이러한 행위가 또 저질러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날짜를 안 지키면 행정사무조사를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업과 소관 업무를 다룰 때 그때까지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안 가져 오시면 내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건 그렇습니다. 이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허가에 대해서도 자연과 환경을 한번 훼손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신 후에 앞으로 허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끔 노력들을 하시겠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업과 소관 업무를 진행할 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어업과 질의 종결을 종료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네.

도시과장.

네.

건설과장.

네.

주택과장.

네.

녹지관리과장.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건설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02일 도시건설국장 윤석명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과 6건, 건설과 5건, 주택과 3건, 녹지관리과 3건 등 총 17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추진은 총 52개 취락으로써 5만 평방미터 이상 취락이 32개소에 77만평 5만 평방미터 미만 20개 부락에 22만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3일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2003년 8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4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2003년 12월 1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5만 평방미터 미만 20개 취락에 대해서 심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5만 평방미터 이상 32개 취락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18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04년 12월 1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개 취락에 대해서 심의 결과가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5일과 11월 26일에는 시의회 간담회 시에 5만 평방미터 이상 32개 취락에 대해서 보고 및 의견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입안 주요내용으로써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200% 건폐율 60% 4층 이하로 입안하였고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100% 건폐율 50% 층수 3층 이하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4차에 걸친 주민공람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 편입 요구가 있었고 노선 조정 요구가 있었고 공공시설 위치변경 요구가 있어서 4차에 걸쳐서 수용할 것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만 평방미터 이하 20개 취락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200%로 요구하였습니다만 120%로 조정이 되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토록하는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용도제한은 제조업 및 수리점은 불가하고 창고에 대해서도 농사용 창고 30평 이하로만 창고도 가능하도록 용도제한이 되었습니다. 또한 8m 도로와 접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되 1층에 한해서 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6m 도로와 접한 필지는 근린생활이 불가하고 단독주택만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건축한계선이 8m 도로 이하에 접한 필지는 1.5m의 건축 한계선이 지정되었고 8m 이상 도로와 접한 필지는 1m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었고 건축물 높이는 8m 이하 도로와 접한 필지는 3층 이하 8m 도로 이사 도로와 접한 필지는 4층 이하로써 건물 높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세대수 또한 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3세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6세대 이하로 조건이 되었습니다. 임상이 양호하고 공장 등이 적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만 평방미터 이하 20개 취락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용적률과 세대수, 층수, 허용 용도, 용도지역 변경, 도로폭원 확대, 농지 과다 편입 등 제한 및 제척이 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입안하였던 부분이 상당부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우선해제가 지정되면 건축 계획 및 각종 개발 기대심리에 의하 주택 신축 등 토지사용을 원할 것이나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지 사용은 매우 어렵고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을 조건부 심의되어 기반시설부담구역 수립 전까지는 개발 행위가 한시적으로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대로 수용을 해서 우선해제를 하고 향후 별도 개발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은 여건을 고려한 행위제한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기반시설 편입 토지는 주민이 부담하고 공사비는 시에서 확보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행위제한을 하되 다만 건축물의 건축 중 단독주택으로써 330평방미터 이하 3층 이하는 허용하고 지정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은 허용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말까지 5만 평방미터 이하 20개 취락에 대해서는 우선해제 고시를 완료할 계획에 있고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는 5만 평방미터 이상 32개 취락에 대해서는 2005년도 6월 30일까지 우선해제 고시토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지구에 대한 공람결과 변경 내역입니다. 4차에 걸쳐서 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대야동 윗대야리 외 52개 취락에 대해서 당초 1차에는 285만 2,048평방미터 면적으로 공람을 했습니다만 민원 요구사항이라든가 추가 편입요구 노선 조정 요구 공공시설 위치 변경 요구 등에 따라서 4차에 걸쳐서 변경한 결과 327만 7,302 평방미터로 조정되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5만 평방미터 이상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32개 취락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7일 교통영향평가 이행 관련 지침이 시달되어서 2003년 12월 18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04년 5월 20일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을 통보 받아서 2004년 11월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을 보완 완료하여서 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사전검토의견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에서 사전검토의견이 온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구 내의 도로는 8m 이상을 확보하고 주진입도로는 12m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도 교통평가위원회 및 관계부서에서 지구 내 기존 취락 및 대지의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교통체계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직각접속 가감속 차선 확보 보도설치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 토지 편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이외에도 해당 전시군이 우리시와 같은 여건으로써 기 교통영향평가 심의된 타시에서 조건사항을 수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 별도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우리시도 조건사항을 반영해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지정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2004년 12월 금주 내에 본회의 상정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에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심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정왕1지구 택지개발 내 도로건설 현황입니다. 정왕1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도로건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왕1지구에 총 도로의 길이는 4,615m로써 4m에서 10m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왕1지구와 정왕2지구가 연결되는 연계도로가 1,577m로 폭 15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2000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 정왕1지구에서 소로 2-2호선 구간 중에 일부 40m 구간이 토지 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아직 개설이 못 한 지역이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7월 22일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토지 재결이 되면 조속히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토취장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사회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기하고 정왕동 함현고등학교에서 거모동 금호아파트를 연결하는 중로 3-7호선 토취장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총연장은 3,900m로써 폭 12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2월 7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로써 그래서 현재 공사추진이 9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동양사에서 소래고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개설구간 길이는 840m로써 폭 15m입니다. 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준공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현재 95%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안 된 물건이 총 대상 물건 59건 중에 10건의 건물 토지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중에 토지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매화동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총 길이 1,400m로써 8m 도로 및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7억원으로써 2005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93%이고 공사추진은 30%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도 보상협의가 총 97건의 보상 물건이 있습니다만 14건이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2월 중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길이 400m 폭 10m 도로로써 3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72%로 공사추진은 10%로써 아직 도로 선형공사는 하지 못 하고 보상협의된 지장물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55건의 지장물 중 14건이 미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400m 구간에 6m 도로와 8m 도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원으로써 내년 말까지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도 보상협의가 33건 중에 16건이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400m 길이에 6m 도로와 8m 도로로 개설 2005년 말까지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25%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길이가 600m에 6m 도로 및 8m 도로입니다. 현재 보상 및 공사 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추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 3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는 20건의 물건 중 8건이 미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안은 경사가 높아 가지고 일부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선형 조정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5% 미만의 선형 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300m 구간에 폭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87% 보상협의가 되고 있고 공사 추진은 10%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는 보상물건 24건 중에 6건이 미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조속히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60m 공사 구간에 폭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100%고 공사 추진이 90%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65m 구간에 폭 10m 도로가 되겠습니다. 동 사안은 기 공사를 했습니다만 제성아파트 구간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주민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 협의가 아직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로점용 허가와 도로 점용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2003년 2004년도에 735건을 부과해서 721건을 징수하고 14건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계속 도로 점용료는 2003년 2004년도에 2,755건을 부과하여 2,328건을 징수하고 427건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난 계속적인 전화 및 방문 독려를 해서 수납하도록 하겠고 이후에는 사전 수납 등으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계도 고발 및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노점상 관리현황은 총 24개 지역에 901개 노점상에 대해서 1,346건을 계고 고발 과태료 부과 단속 및 계도하였고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하여 나가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노점상 주요발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다음은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1년 12월 21일 착공으로 2007년 7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1,284억원을 투입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및 지역 지면의 민원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약 19%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61쪽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금년 중 현안사항인 학미산 박스형 터널형 시공 요구 외 3건을 해소하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 중에 있고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입니다. 자건거도로는 2003년 이전에 시화공단 및 택지개발 조성 사업으로 정왕동 및 월곶동 노선에 55.24킬로미터를 설치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시화공단로 등 4건에 총사업비 23억 9,863만원으로 21.53킬로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27억 3,800만원으로 주민 건의 및 기본계획에 의거 월곶 3거리에서 호수공원 등 3개소를 추진함으로써 최적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촌고등학교 주변 안전휀스 설치 공사 등 2건을 발주하여 총연장 2,160m를 설치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시흥초등학교 디자인 휀스 설치 공사 등 10건을 발주해서 총연장 6,800m를 설치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불법 광고물 관리 및 향후 대책입니다.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불법 벽보 부착 방지사업으로써 시 전역 도로변 전주 가로등 신호등 2,920개소에 대해서 1억 9,263만원을 투입해서 각종 불법 벽보로 인한 쾌적한 도시 주거 및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5,000매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월곶지구 외 특정지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전담반 3개반 15명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야간 및 휴일 단속반 1개반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행정 대집행을 통한 유동간판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사전 계도 후 수시로 강제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438개의 유동간판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옥외 광고물은 고정광고물 관리는 우리시의 허가 및 신고된 광고물 현황은 4,621건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 현황은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99개소가 되겠습니다. 169쪽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의 광고물협회 등록업체 현황은 총 우리시에 광고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149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149개 업체 중에서 광고물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171쪽과 172쪽에 게재된 사항대로 48개 업체가 광고물협회에 등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하우스 내 음식점 단속을 한 현황입니다. 총 52건을 적발해서 계고를 52건하고 이 중 고발을 4건 행정대집행을 42건을 했습니다. 현재 원상복구된 것이 43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건은 9건이 있으며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관리 및 고발 현황입니다. 총 424건을 적발해서 계고를 424건 했습니다. 이중 고발을 235건 고발하였고 행정대집행을 44건 했습니다. 현재 424건 중에 201건이 미조치된 바 있습니다. 미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의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 담당구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2002년도에 주택 225건 근생 667건, 기타 31건 2003년도에 주택 206건 근생 117건 기타 21건 2004년도에 주택 55건 근생 60건 기타 18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공무원 담담구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순서에 의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중범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광식 광역도시담당입니다. 임준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기재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김성호 공기업담당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139쪽에서 144쪽까지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적율 부분에 대해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 의회 의견 청취안 때 말씀하셨듯이 허용되는 건축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농기계 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 저희들이 수립한 내용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에서 제척되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수렴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김왕규 의원님은 도에서 결정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조례에서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용적율 200%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 할 망정 도에서 도시결정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120%에 인센티브 30%는 어떻게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0% 주고 어떤 사람은 120% 주고 인센티브 제공의 30%를 어떻게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은 개발을 하게 되는 토지주가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산정이 되는 거지 임의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30% 제공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그대로 수용하시겠다 그러는데 이런 게 우리 민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 조례라든가 이런 게 200%였었는데 이것을 120%나 150% 해 주면 민원을 위해서 최대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러면 이것 뭐 말뿐인 문구 아니에요? 이것 하나 마나지. 도에서 내려 왔으니까 이것에 따라라 이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재산권에 대해서 여태까지 GB 관계에서 경제권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도 왜 우리시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도에 대한 의견 수렴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말로만 최소화 한다 그러는데 말로만이 아니지. 계획서나 의견청취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 감사 내용에서도 그렇고 그럼 우리시에서 도에다 행위 자체만 따른다 그러지 구체적인 연구하신 것이라든지 하신 게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최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에 대한 것 그대로 따른 결과밖에 없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없잖아요?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고시하면서 함께 건축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신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90평 미만의 단독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축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랬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이런 게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은 우리시의 조례라든가 200% 해 주면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게 우리 주민들의 방안이 최소화 되는 것 아니에요? 방안이 없잖아요, 방안이? 그냥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5만 회배 미만은 이러니까 이대로 따라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데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에 일괄되게 용적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타 시군 하고 맞추기 위해서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2년 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인근 시 하고 타 시에서 잘 하는 것은 제일 늦게 가고 우리시나 주민들의 경제권이나 선발대 되어서 일을 하시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왜 이런 것은 또 인근 시 따라 갑니까? 잘못 된 것은 제일 선발 선두에 나가서 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물론 힘은 드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자발적으로 인근 시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시가 따라간다 물론 비슷한 시가 많겠죠. 고양시나 하남시 같은 것 도농복합도시 문제가 대두되지만 우리시는 그래도 GB가 70%~80% 되는 시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시 조례로써도 제한을 두고 도 조례에서도 제한을 두고 지금 현재 이 안대로 간다면 지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아예 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도 두어 군데 빠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흥시는 4층 이하 빌라촌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경제권이 없으니까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팔고 나가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는 부분의 하나라구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중소기업들 동남아 시장으로 왜 빠져 나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물론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다 뭐다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편안하게 해 줘야 돼요. 위에 도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물론 압력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제재적으로 뭐를 못 해 주고 서로 빅딜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론 입장을 바꿔놓고 해서 제가 과장이라면 지금처럼 하고 있을 지 저는 반발할지 저도 의심스럽지만 그대로 하신다는 결과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말로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조례 또 내려오죠?

심의 결과가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5만 평방미터 미만 이것 용적률 지금 현행대로 하면 우리 조례로는 200%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에서도 하향 조정해 달라고 조례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깊게 생각 해 볼 것이구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거기에서 140페이지 8m 도로와 접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되 1층에 한해 음식점이 가능하도록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5만 평방미터가 20여 군데 되는데 글쎄요 우리 도시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5만 평방미터 20가구 마을 20군데 중에서 8m 이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우리 20개 이번에 5만 평방미터 되는데 마을에 8m 이상 도로 지나가는 마을이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노선수로는 3개 마을은 최소폭이 6m 이상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구요 그 외 17개 마을은 전체적으로 8m 이상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마을은 아주 음식점은 전혀 안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6m밖에 안 되니까...

6m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6m에서부터 그 이상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6m 도로와 접해있는 것은 근린생활시설하고 식당이 안 되는 것이구요 8m 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개 중에 17개 마을은 8m 이상 도로가 되니까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고 1층에 한해서 음식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마을은 8m 도로가 안 되니까 음식점 같은 것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구요 6m 도로에 접한 해당 필지만 안 되는 것이고 도로 계획 자체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도시과장님이 3개 마을은 8m 이상 도로가 없다면서요?

아니, 그 부분을 지금 8m 도로에 접한 부분을 지금 차량이 다니는 도로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 도로까지인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금 계획도로가 그런 것 아니에요. 현재 8m 이상되는 도로가 있는 마을이 몇 군데나 돼요? 현행. 앞으로 우리 계획상 말고 현행 우리 도시계획선 말고 현행.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3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줄하고 신천동하고 구석계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6m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17개 마을은 6m에서부터 8m 10m까지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8m 도로와 접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고 1층에 한해서 음식점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17개 마을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3개 마을은 근린생활시설이 안 되고 1층에 한해서 음식점도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역으로 보면.

3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은 전용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은 근린생활시설도 안 되고 음식점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1개소는 전체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식당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을은 어디 마을이에요? 안 되는 데.

구석계일입니다.

구석계일?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를 계장이 잘 알고 계시면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구요 그러면 6m 도로에 접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은 불가하고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그러면 역으로 뒤집어 보면 말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네요?

건축 용도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건폐율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참 도시과장님 지금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감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이것이 지정이 됐어요. 되었는데 악연인지 몰라도 6m 이상 도로가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말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지만 행위절차는 다 제한하다 보니까 시에다가 허가를 내러 왔는데 이것 보니까 5m야 3m야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이런 것이 다 들어왔는데 허가사항에 들어왔을 때 6m 이상이 없으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불가하고 거기는 집밖에 지을 수 없어요. 그것도 단독주택만. 이런 소리를 민원인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시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모순 아니에요? 말로는 일반주거지역이고 행위 자체는 전용주거지역이고. 여기 보세요. 보면 6m 이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불가하고 그리고 또 단독주택이라고 그러면 4층 이하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6m 이하 도로와 접한 필지의 땅은. 이것 주민들한테 설명해 보세요. 주민들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 말로는 지금 우선해제지구 이렇게 해 놓고는 행위절차 이런 것 속으로 들어가면 다 제한을 해 놓았어요. 빌라촌도 아니에요. 6m 이하 도로는 단독주택 집만 짓고 살아라.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6m 이상 도로가 아니면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집밖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금 우선해제지구 되면서 집집마다 진짜 맹지에 가까운 집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은 우선해제지구로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뭐해요. 집밖에 지을 수 없는 걸. 그러면 이런 분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느냐? 팔고 나가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것 같구요 제가 암만 말씀을 드려도 우리시에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답변은 없을 것 같구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우리 문제점 141페이지에서 5만 평방미터 이하 20개 취락 문제점에서 말씀은 잘들 하시지만 도로 폭원이 이렇게 확대 되어서 두 번째 줄에 도로 폭원이 확대되어서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20개 취락에서 지금 도시계획 심의에서 도로가 지정이 되죠, 앞으로?

6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m 도로가 되었든 8m 도로가 되었든 앞으로 지정이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 나면서 그린벨트라든지 걸리는 데 있을 것 아니에요?

가급적 주택이 철거...

그러니까 가급적 피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 일반 도로 속칭 딱지가 되는데 이것이 도시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속칭 얘기하면 도로 딱지가 되죠?

해제가 되고 나서 철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이축권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 말고 앞으로 도시계회선이 설 것 아니에요? 6m 도로가 될지 8m 도로가 될지 선을 그으면서 피치 못 하게 집이 걸리는 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축권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 딱지 기능이 안 되고 보상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집에서 평생 살던 집이라 이사 못 가겠다. 도로 못 내주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상협의도 안 받고 나는 이 집에 대대로 살아왔으니까 이주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 개설을 하면서 최대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법에서 허용되는 어떤 수용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목감동 살면서 전 의원님의 방앗간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해제지구에서 도로 관계가 되면 법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2년 이상 들어와서 말씀드려도 현 시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우선해제지구에서 대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 이 집 못 나간다고 그럴 때는 법으로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몇 분 바뀌셨는데도 그대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당 과장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시면 거기에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목감동 방앗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감동에 있는 방앗간에 대해서는 보상관계 때문에 폐업보상이냐 아니면 휴업보상이냐를 지금까지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평가사들한테도 자문을 구해보고 그랬는데 이것을 폐업보상으로 할 수가 없고 휴업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된다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폐업보상하고 휴업보상에 대한 면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완료되면 바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수용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방앗간이 휴업보상이라는 것은 이 방앗간을 철거하고 어딘가에 다시 가서 방앗간을 할 수가 있으면 휴업보상이 되는 것이고 또 따른 데에 어디에서도 방앗간 업을 할 수가 없으면 폐업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거지역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도 방앗간이 안 되고 그 앞에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이라 개발제한구역에 사도 방앗간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폐업보상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유권해석을 받아보았습니다만 평가사들은 우리시에 들어갈 땅이 없으면 인접 시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이것은 휴업보상밖에 안 된다는 유권해석의 자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폐업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현재로는 아직 찾지 못 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휴업보상이든 폐업보상이든 명확하게 한 다음에 도로 개설을 위한 수용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말씀을 제가 2년 반 동안이나 들었어요. 처음부터 목감동 통장님들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현행법상 제가 알기로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조례라든가 이렇게 보면 정미소하고 방앗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휴업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감 방앗간이 휴업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시흥시에 조례라든가 방안이 있어요? 왜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요? 2년 반 동안. 우리 현행법상 지금 정미소가 1종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업지역에도 방앗간이 들어가는데 왜 들어갈 데가 없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생각은 농사를 지어서 쌀 벼를 갖다가 공업지역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건설국장님 지금 논란이 되면서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주민들은 주민대로 욕하고 시는 시대로 곤혹스럽고 해결 방안은 없고 이런 문제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이 200%에서 120%로 하향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 대두된단 말이에요. 서로 피차 피곤한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도 안 되고 우리시에서도 안 되고 해 줄 수 있는 근거 방안은 없고 우리시에서도 속칭 막말로 얘기해서 해 줄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오신 것 아니에요. 아니, 2년 반 동안 여태껏 무슨 하시면서 휴업이냐 폐업이냐 이것도 결정을 못 하시고 구두상으로는 제가 올 3월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이냐 집행이냐 공탁이냐 수없이 들었어요. 2년 반 동아 들었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임기 내 4년 동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1페이지 우리시에서 대책 내용 문구를 보면 제가 생각해도 유감스럽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로 수용하신다는 것이 대책이에요?

그런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가능한한 최대한의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최대 면적을 저희가 확보했었고 1종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를 난개발 우려되는 제조업소를 뺀 나머지는 저희 조례나 도시계획법령이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용도를 전부 총망라해서 다 집어넣어서 100% 지금 현재에 있는 주거지역과 똑같이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조금 감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시하고 감각이 틀린 것이...

그래서 도시건설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감각이 도하고 우리시하고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의 감각이 틀리다고 우리시에서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 시흥시가 경제권이 지금 그대로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좀 틀을 바꾸어서 도랑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협의 과정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좀 속된 말로 어거지 좀 많이 부리세요.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해서 의견서를 내는데 제발 이 문구 좀 삽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적률 우리시 조례대로 하향 조정하지 말고 200% 해 달라고 이 문구는 꼭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의견청취서라고 보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도에다가 올릴 것입니까? 도에서 보면 이것은 까딱도 안 해요. 시흥시에서 200% 용적률 안 해 주면 강압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문구가 강조적으로 들어갔으면 해요. 이것 계장님이나 도시과장님 의견서 제출할 때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용적률 200% 그대로 해 달라고 했다고 건의를 좀 강력히 문구 삽입을 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의견청취서에서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만 이런 방안을 좀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곳이 해제되면 아니, 해제 되면이 아니고 현행에서 지금 증·개축은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32개소도 증·개축이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증·개축은 근린생활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아직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32개 취락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써 제가 건축제한에서 완화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구요? 32곳도 하고 20곳도? 일 예를 들어서 우리시나 도에서 8m 이상 도로가 되었다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예정하지만 지금 현행법상 우리 요구하는 사항이 맞았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 앞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맞으면 근린생활시설은 되고 2층까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행법상 평수 제한이 되면.

그런데 저희가 건축제한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일부 해제한 사항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또 20개 마을 기 도시계획위원회 한 사항하고 이런 사항을 충족한다면 32개 취락에 대해서도 증·개축 대수선과 또 주택에 대한 허가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가 일부 제한을 해제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맞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현행법상 빌라 건축이 3층 이상이 안 되죠?

지금 그린벨트에서 3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봐야 되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나대지 신축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주택의 증·개축 대수선만 해당되겠죠. 그리고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만 도로 계획선에 안 걸리고 또 20개 취락 용적률이라든가 그런데에 안 걸리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서는 빌라가 허용이 안 되고 있죠?

안 되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너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만 따라가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소규모의 떡 방앗간하고 쌀 정미소 이런 직업은 지금 현행 앞으로 갈 사항에서는 갈 데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개 취락에 대해서는 도 공동위원회까지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개 취락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수리점으로써 농기계 수리점 같은 것도 20개 마을은 안 됩니다. 방앗간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32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할 때에 저희가 그렇게 상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까지도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또 저희가 올릴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개소는 안 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그린벨트에서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을 일반 지금 현재에 있는 주거지역하고는 아주 차원을 틀리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원주택을 지어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어렵다는 지역 실정을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저희보다 조금 앞에 한 데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에서도 계속 그것을 건의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심의를 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승인권자가 도지사인데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도지사가 승인권자인데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여러 차례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을 여러 차례 계속 화성시 주장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화성시 주장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올라갔던 주장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있고 또 그게 맞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전원주택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암만 해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해제하고 이게 한번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5년 이내에는 재정비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5년이 지나면 통제구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시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시에서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사항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또 주민들이 전부 동의를 한다면 이것을 전부 구획정리하는 형태로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해서 그런 것도 주민설명회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을 대책에다 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앗간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러지만 도정하는 쌀 정미소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시에서도 농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정미소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안 되겠지만 주거지역에서도 취락지구가 해제되는 주거지역에서도 도정 공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 군수가 정미소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입안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도정 공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시 쌀 도정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방안이 있어야지만 되지 문제가 없는 걸 그럼 우리 현행법상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라 그럼 벼농사 짓고 쌀 어디 가서 찧어요? 이러니까 농민들이 반발하시는 거예요. 우리시는 지금벼농사 해 놓고 도정 할 수 없으면 인근 시로 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 도정도 못 하는 벼농사를 왜 지어요? 농민들이 그래도 쌀은 현금이나 마찬가지라 유통이 되는데 벼로밖에 팔 수가 없잖아요. 점점 농민들이 우리시나 우리 정부의 방안이니까 농민들이 죽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 방향에서 따라가겠다는 뜻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부 법령 개정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이라도 해 주는 방안은 있어야지 그래야 농사를 짓죠. 도정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먼저 의견청취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은 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은 어떻게 해서 허가되는 방향을 알고 계신대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가능하게끔 입지는 저희가 길을 터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존 작은 대지에는 사실상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나대지가 포함이 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아파트형 공장이 3층 이상으로써 아파트형으로 짓는 공장입니다. 도시형 업종으로써 소음 진동 배출 시설 설치 허가가 없는 그런 도시형 공장을 짓는 건데 이런 사항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되면 주거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맞춰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도시형 업종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이 된 사항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한 4층 되는 전자회사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네.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도시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시 전체의 그래도 핵심이 되시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데인데 그동안 경제권을 쭉 묶어 놨다가 이런 식으로 해 준다 그래서 좋아서 계시는데 그분들은 나중에 지금도 큰 아우트라인에서 우리가 그린벨트가 우선 해제 된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좋아하시고 계세요. 지가도 올라가고 앞으로는 집도 좋게 짓고 경제권이 많이 좋아지겠다고 하는데 조금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 허가내고 싶어서 시에 들어와서 허가를 내놔 보니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결과는 땅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조례라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시는데 대해서도 우리시가 미리 조례로 제한을 해 놓고 제한 내용을 도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이런 쪽으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제 속마음에 100을 요구했으면 속마음은 100을 갖고 싶으면 상대방한테 200이고 300을 올려봐요. 나중에 내가 속마음에 100 가지고 있던 게 소기에 달성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애초서부터 우리시에서부터 너무 좁게 올라가니까 속마음은 100을 갖고 싶은데 100을 올려놨으니 50밖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시가. 하여튼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점심 시간이 되었기에 앞으로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9분) (감사계속 13시 37분)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하고 주차장은 필수로 들어 갑니다.

공공시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화동 과림동 목감동에 현재 소방서가 없습니다. 우선해제 하는 지역에다가 소방서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이번 조건에 빠지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나서 왔다면서요?

네, 매화동 지역에 소방 파출소를 당초 계획해서 입안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소방 파출소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제지역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된다고는 하지만 행정상으로 되는 것이지 실제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누가 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냥 결정을 하면서 누구네 땅에다 쉽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던가 주민에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굉장한 시의 신뢰감을 안 주는 거죠.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해서 좋다고 했더니만 이게 되겠느냐? 과장님 생각에 그린벨트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게 되면 몇 년 걸립니까? 지금 소방 파출소가 4년 정도 아니 5년 됐습니다. 소방 파출소 얘기 나온 게 5년 됐어요. 지금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해제 하면서 그 지주에게 소방 파출소 소방서에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작년에 지주에게 조건없는 수용을 하겠다는 허락서를 받아와라 이거예요, 승낙서를. 그것을 제가 다니면서 승낙서를 다 받았어요. 그 승낙 받기가 쉽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가 조건없이 감정평가에 의한 땅값에서 그냥 수용을 당하겠다 수용을 해 주겠다 라고 인감 떼어 가지고 다 승낙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소방서에서 도 소방서에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내년에 수립해서 그 사람들도 땅 매입을 못 하니까 소방 파출소를 못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종중 땅까지 해 가지고 어렵게 해 가지고 만들어서 600평입니다. 이 한번의 실수가 평생 못 하는 거예요. 과림동 4만 넘어야 되고 지금 과림동 인구가 2,780명이에요. 매화동 4만명 넘어야 되는데 지금 14,600명이에요. 언제 4만명씩 넘습니까? 그리고 소방서가 불이 나면 상황 끝난 다음에 와요, 지금. 어디서 옵니까? 광명 저기서 오죠. 아니면 우리 은행동에서 가는 건데 은행동에서 산업도로로 아무리 빨리 가도 20분입니다. 그런 것을 2000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해 가지고 지금 5년째에요 그래서 간신히 됐는데 이번에 안 됐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공공시설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유 어떻게 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진짜 공공시설이에요. 이것을 강력하게 어필 못 한 이유와 그 사람들이 왜 알면서 그것을 그린벨트에다 해라 우리가 중장기 2006년에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2007년 2008년 그때는 택지개발 내일 모레 입주해요. 거기서 거기 가라 그러지 거기 소방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입안 단계까지 갔지만 유일하게 공원 주차장 외에 공공시설로 소방 파출소가 입안이 됐던 사항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제구역에 편입하지 말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심의된 사항이 있고 향후 목감동 지역이 개발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목감동 지역에 소방 파출소가 신설이 될 테고 매화동 지역 부분의 소방 파출소 신설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향후 조정가능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개발할 때

아니 과장님 조건이 안 맞는다니까 4만명 이상 되어야 되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한번 딱 해 주겠다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와서 그 사람들이 다 보고 갔어요. 보고 가서 아 이건 안 되지만 와서 보니까 현실이 그렇다. 도 소방서에서 와서 다 보고 갔어요. 이것 보십시오. 그러면 목감동에서 인접된다 그래서 또 안 됩니다. 목감동에서 산업도로로 나오던 물왕리로 해서 금이동으로 오던 또 이삼십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저히 과림동은 특히 과림동은 지금 어쨌거나 유동인구가 2만에서 2만 5,000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서 거기에 불이 나면 이제껏 불이 나 가지고 초기에 진압한 것 한번도 못 봤어요. 매화동 역시 초기에 진압한 것 한번도 못 봤고 신고는 바로 들어 갔는데도 보통 20분 이상은 걸려요,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도로 상황이나 여건이 금이사거리에 그게 생겼다면 다 5분 내지 10분이면 들어갑니다, 어디든. 불이라는 게 5분 하고 10분에서 거기서 결정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던가 결정이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안 되면 우리 매화 과림 주민들이 전부 다 가서 도시계획심의 위원 하고 따져야 됩니다. 현실을 알고 심의를 한 건지 이론적인 심의하려고 그러면 아무나 거기 가서 앉아 있죠. 실제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 구성원을 잘 뽑는 것 아닙니까? 아, 이론만 할 것 같으면 거기다 합니까, 대학에 그냥 용역을 줘 버리지. 그 사람들이 이론을 대학의 교수님들이 얼마나 이론에 대해서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실제와 이론을 겸비해서 현실을 잘 파악하고 하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에게 구성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지역이 자기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사는 사람인데 이런 소방 파출서 문제를 몇 년에 걸쳐서 한 것을 안 해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언제 이게 올라와서 부결 됐어요?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0월 1일날

도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선 말도 못 했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최태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 점말 취락에 저희가 소방 파출소를 2,100㎡를 입안해서 도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이것 상정할 때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우선해제취락에 1가구당 1세대당 1,000㎡에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꼭 필요한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을 플러스 한 면적만큼만 구역계를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점말 취락에는 소방 파출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가로 해서 소방 파출소를 2,100㎡를 추가로 해서 입지를 해서 도에 상정 했습니다마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사항은 도로 공원 주차장 이외에 들어가는 사항은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었고 그래 가지고 또한 소방 파출소는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도 그린벨트 여기도 그린벨트인데 지금 다 그린벨트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기를 빨리해야지만이 왜 여기는 내년에 해제가 되면 바로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요. 좀 빨리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것 입안해 가지고 뭐하면 또 5년 걸려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그린벨트 저기도 그린벨트에요. 이게 대지나 그린벨트였다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는 다 그린벨트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해제 할 때 같이 하면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도 판단했고 또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소방 파출소는 별도의 관리계획도 필요없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바로 행위허가를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만 구입이 된다면 그린벨트에서 소방 파출소는 건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해제 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소방 파출소에 대한 입안하게 된 동기라든가 그런 사항은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별도의 행위허가를 받아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해제에서는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더 이상 넣어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락 이것은 마무리 짓고 그러면 향후 소방 파출소를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확보가 되다면

토지 확보가 어려운데 토지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또 옮기면 그 자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자리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몇 년이에요.

그 자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해제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것이지 그 자리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거기다 소방 파출소를 해서 행위허가를 하면 시장 군수가 행위 허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해제 지역에는 안 집어 넣겠다 이겁니다. 그 자리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다 주민이 동의를 했으면 거기다 사용 승락을 해 주면

얼마나 걸려요? 도시계획 입안해서 결정 나려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면?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판단을 못 했는데요.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면 시장 군수 허가 사항이면 바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취락이 안 되더라도 바로 그냥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 과정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사항은 우선해제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확보됐다고 볼 때부터 행위허가까지 기간이라든가 흐름도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바로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 주세요.

네.

144쪽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 4,000만원은 공사비 4억 7,500만원에 보상비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2005년 5월까지 완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보상협의 95%인데 5%의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협의된 보상 현황에 대해서.

보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9건 중에 미협의 지장물이 토지와 건물 합쳐서 10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LG가구 앞에 정화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담장하고 창고 일부가 저촉이 되는데 그 부분만 해결이 되게 되면 전체 사업 공간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지장물이 몇 건이에요?

지장물이 3건이 있습니다.

3건인데 LG가구 정화기업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까?

LG가구는 다 협의가 되어서 지금 건물을 신축 중에 있구요 정화기업만 담장하고 창고 부분만 해결되게 되면 전체 작업공간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는요?

토지는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7필지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구요 나머지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수용재결을 걸쳐 가지고 계획된 내년도 5월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특히 토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토지 7필지가 협의가 안 된었다면 내년 5월까지 힘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협의매수는 어렵겠지만 최종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재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토지 보상협의 수준이 어디인데 벌써 수용 얘기가 나와요? 지금 계수-오류간 도로에 있어서 택지개발 끝부분 옛날에 배나무밭 거기도 한 사람 때문에 수용 안 되어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 4년 끄는데 지금 토지 보상협의한 지가 불과 얼마 되었는데 지금 7필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지금 알고 싶은데 지금 안 되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정말 수용을 해야 되면 언제 수용에 들어갈 것인지? 수용 신청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 7필지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상태입니까?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필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한 250평방미터입니다. 이 7필지가 그쪽 정화산업 있는데 그쪽에 몰려 있는데 계속 아직 공기가 있으니까 협의보상을 하려고 계속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협의로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저희가 토지 공탁을 하고 바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3월까지는 거의 완료되도록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하면 수용절차에 의해서 도로 개설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50평방미터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한 80평.

한 85평 정도 되겠네. 그러면 이것이 학생들이 소래중, 소래고 시흥시에서는 그래도 신천리 쪽에는 가장 오래된 학교이고 이 도로 때문에 학부형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도로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약 5년 전부터 이 문제를 꾸준히 이야기 해 왔는데 내년 5월달에 완공을 하는데에는 별 하자가 없다 이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공사 기간 안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장 840m인데 폭이 15m란 말이죠. 지금 총사업비 64억 중에서 41억원이 보상가고 공사비가 22억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미터당 273만원이 들어요. 공사비가. 공사비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어디까지 공사를 하는지. 포장공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인도 부분과 안 그러면 이런 하수 이런 관계까지 다 하는 것인지 어느 부분까지인지, 이 공사가.

사업구간 내에 도로 포장은 물론이고 하수도 그리고 지장물 철거하게 되면 그 폐기물 처리 지장 전주 이설 교통시설물 이설 그런 총공사비 내역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인도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포장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도 포장까지요?

네.

그러면 인도 포장을 하는데 종류나 이런 것은 계약할 때 얘기 하지 않아요?

한 쪽편은 투수콘이고 한 쪽편은 보도블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인도 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학교구역이란 말이에요. 도시과장님 학교구역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학교 정화구역이에요. 학교 정화구역. 양쪽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도로 포장 수준과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문제죠. 학교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는데의 어떤 미관 또 가로수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완공이 내년 5월이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뜯어내고 여기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는 안 되겠다. 미리 하기 전에 이 도로의 인도를 가로수나 또 학생들이 다니는 주 전용 인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념을 좀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대번 학교 운영위원회 측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주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에 대한 통학로 안전대책으로다가 개선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포장 형태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교통 안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화분을 갖다놓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 단계에서 저희들이 일부 내용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학교 주변이 공사가 되게끔 변경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이 아주 모처럼 도시과장님들 중에서 명쾌하고 나오셨는데 제가 바라던 답변 내용하고 일치하기 대문에 바로 제 질의요지가 그것이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또 스쿨존 만드는데 새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꾸 시비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내년 5월 같으면 봄에 공사가 완공되는 부분이니까 아주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장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장님들 도시과장님 답변과 같이 내년에 공사할 때 꼭 그렇게 되도록 두 번 다시 손을 안 대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도로 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무 식재.

가로수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입니까? 공사비에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도면설명) 이것이 이쪽 1-4인가요? 이 가운데.

1-14입니다.

1-14 그러니까 소래중학교 앞쪽. 그러니까 재연운수를 뚫는 이 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는 올해 부족분 7억원만 세우면 다 되는 것입니까?

네, 7억만 확보하게 되면 부족한 공사비가 다 확보하게 되구요 7억원 중에서 공사비가 5억 300만원이 되고 보상비가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1993년도에 1대 의원이셨던 정한수 부의장님이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1억원은 나중에 결국 바쁜 도로부터 이 예산이 결국은 그때에 여기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가장 먼저 개설하려고 했던 이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사 중인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 총 예산이 수반이 되면 아마 가장 중심도로가 뚫리는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상협의가 말이에요 72% 되어 있어요. 나머지 28% 미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보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상해야 될 건수가 55건입니다. 이중에 미협의된 것이 14건으로 지장물이 3건 토지가 10필지 영업권이 1건이 있습니다. 지장물 3건은 광진산업하고 지영수출포장 그리고 이주영 씨 주택으로 해서 3건이 협의가 되게 되면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 말까지죠?

네,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말. 사업기간 내에 가능성이 어때요? 지장물 3건 그 다음에 토지 10필지에 대한 부분 여기 토지는 약 1,039㎡ 이것도 약 300평이 조금 넘는데 330평 정도 이것은 지금 도시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상세히 설명해도 괜찮아요. 지금 추진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위치는 알겠는데요 저도 사업 계획에 포함을 시켰다가 빠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가 개발계획도로 수립할 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포함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은행동 우회도로를 하면서 같이 공사 구간에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주유소 있는 데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시에서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 협의매수로만 계속 했습니다, 전부. 여태껏 강제수용을 하는 그런 수용 절차를 밟지를 않았기 때문에 협의매수로 계속 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빨간색 그 전까지는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개설이 되었는데 그쪽으로는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또 거기가 워낙 큰 토지 소유를 갖고 있고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래서 도저히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산동 가는 그 도로까지만 우선 거기까지만 은행동 우회도로를 준공한 사항이고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앞으로 계속 개설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계획을 하는 주무 담당으로서 제 말씀에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교통은 흐름 아닙니까? 앞차가 80킬로로 계속 달려 나가면 뒷차가 80킬로로 따라와요. 그러면 80킬로 90킬로 놓아도 관계 없는 길에서 40킬로로 간다면 교통의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이 외곽도로는 만들 때 이 중간 도로가 없고 또 이 도로가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함한 도로였고 버스가 다니고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버스가 들어와요. 버스가 들어와서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이 도로로 들어갑니다. 이 도로로 들어가요. 동네 안길에 10m 폭 12m 폭에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우리 시흥 시민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도로에는요 이 은행본동에는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거짓말 안 합니다.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런데 이 흐름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외곽도로를 만든 거예요, 이것을. 그때 담당들 그때 시장님 모두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완전히 뚫자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토지 보상 협의하고 이 동네 사람들 또 오랜 지주들께서 땅 내놓기도 뭐 하지만 참 어렵게 어렵게 완결이 되었어요, 거의 5~6년 만에. 그런데 이것을 빠뜨렸다. 제가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인데 나는 여기의 모 씨가 굉장히 가까운 분인지 어떻게 되는 분인지 모르겠어. 그것 안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아연실색했어요. 내가 그날 그 얘기 듣고 당장 그 사람 집에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망신을 하든 내가 망신을 하든 시청 광장에서 망신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내가 진짜 시흥 시민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이것이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길을 내야 이 흐름을 막지를 않아요. 이것 1만 3,000명 특히 이쪽에는 학교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검바위초등학교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실상부하게 이 동네 사람들이 2,600명 학생들을 전부 여기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동네가 다 형성되었어요. 빈땅 하나도 없습니다. 옹기종기 살아요. 그런데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아주 삭막합니다, 이 동네. 공원 하나 없어요. 공원 하나도 없습니다. 7개 지역에 공원 조성해서 은행동 이 뒤에 공원 만들어 놓으니까 시에서 엉뚱한 짓해서 나중에 엉뚱한 데부터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려 가지고 못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내가 법정까지 갔잖아요! 이 도로 말이에요. 만약에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나오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고 그러세요. 이 도로 개설합시다. 해야 돼요. 하셔야 되고 물론 여기 큰 공장이 있어요. 큰 공장이 있는데 나는 이 사람들도 모르고 단 은행동 외곽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계획 안에 집어 넣어 가지고 외곽도로를 만드는데에서 이쪽을 안 하고 여기까지만 딱 했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여기에 지장물 보상 협의를 몇 번 얘기해 보다가 딱 그치고 말아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은행동 외곽도로 완공을 하면서도 녹원아파트 쪽에도 협의가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공한 이후에 저희가 또 그것을 수용재결을 올려서 그것은 수용을 해 가지고 녹원아파트 쪽은 연결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은 노선 구간이 길고 또 협의를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었고 또 외곽순환도로를 했을 때에 그 중심도로인 10m 도로에서부터 미산동까지 도로를 저희가 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로 와서 거기서부터 미산동까지 가서 39번 도로로 나올 수 있는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그 도로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그 도로 개설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로가 교통 체증이 되고 흐름을 방해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예산을 수립해서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거의 다가 그래도 동의를 해 주셔야지 개설이 되는데 거의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설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우선 그 도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산동까지 가는 도로로 연결해서 가도 체증이 현재로써는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못 한 사항입니다. 하지 말아라 해서 안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이 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 입안 했을 때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선만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딱 하고 여기 안 한다는 것은 문제도 있고 교통의 흐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길 찬우물 이 길은 미산동과 찬우물 이쪽 동네 윤씨네 마을 이 길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길하고는 별반 없고 이 동네 사람들이 미산동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지는 않아요. 거의 이렇게 외곽도로 나와서 이 은행동 택지개발에서 광명에서 이쪽 부천서 들어오는 데부터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흥시를 잘 아는 사람들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택지개발 가운데로 넓은 도로로 일방통행으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이 외곽도로로 아예 타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타고 나옵니다. 이렇게 타면서 여기서 막히는데 여기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찬우물로 들어가서 미산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 들어가자마자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미산 시민교회 이리로 다 빠져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이것 도로 개설 좀 합시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은행동 안마을 한번 보세요. 도로 빨간선이 도로 개설 안 된 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니까 쉽겠지만 이런 표를 안 그리고 얘기하자면 이해도 잘 안 될뿐만 아니라 은행동이 얼마나 열악한 동네인가를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 또 택지개발을 하지 않고 자체내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시흥시 예산을 가지고 직접 도시계획도로를 뚫자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동네별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동에만 돈을 가져 가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에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눈으로 보실 분도 혹여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구가 지금 14,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이 도로는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라도 계획 잡아서 바로 시행하자구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미터가 안 됩니다. 약 150m 정도 미만일 거예요. 가장 큰 지장물이 공장이에요. 공장의 일부분이면 간단한데 공장의 3분의 2 지점을 지나가요. 그래서 아마 어려웠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처음에 시작했던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취장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횡 배수관이 총 2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배수 암거가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횡 배수관은 800㎜가 16개 1,000㎜가 4개 1,200㎜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도 민원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실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구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하고는 별개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해 놓은 것 하고는 이쪽에 1지구 내에서 나오는 우수가 배수로 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 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정왕1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오수는 시화지구에서 정왕1지구로 연결되는 도로의 중앙에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스로 해 가지고 지금 외곽지구 복개되어 있는 수로로 배수가 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그리로 우수가 빠집니까, 도로 가운데 있는 관으로 해서?

지금 횡단 배수로가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2개소는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 암거로 설치해서 시화지구 외곽도로로 빠지게 되어 있고 1지구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2개소는 완전히 횡단해 가지고 봉우재 뜰 중간에 수로로 연결해서 배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관입니까? 원래 우수를 빼기 위해서 설치된 관입니까? 아니면 도로공사 할 때 공사하기 위해서 임시로 묻어놓은 관입니까?

우수 처리 계획에 의해서 시공된 횡단 배수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한테 인정하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당초 설계 내역에 반영이 되어서 시공이 된 겁니다.

설계 내역에 반영된 게 어느 시점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행위하고 똑같이 그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기존에 공사용으로 해 가지고 임시로 묻어놓은 우수관을 다시 찾아 가지고 뚫어넣은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하면서 새로 묻어 놓은 것 있습니까, 그쪽에? 도면 안 봐도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거기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매립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금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당초에 설계할 때는 토취장의 70만평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도로가 형성된 거예요? 아니면 그것 상관없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정왕1지구 연결도로는 정왕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이 되어서 시공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전혀 다 매립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도 당초 계획에는 없다가 지난번에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다시 찾아서 뚫어놓은 것 아닙니까? 향후에 우리가 그 지역에 변경 됐을 때 토지가 형질 변경 됐을 때 대책이 뭡니까?

도로 주변에 농경지 형질 변경 부분은 기 시공되어 있는 도로 상황에 맞게끔 배수로 연결해서 배수처리라든가 제반 사항을 하면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그냥 답변만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다시 말씀드리면 봉우재 봉산 쪽으로 해 가지고 나무도 제대로 없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모든 것이 우수가 택지 개발 했다 하더라도 택지 속에는 개발 속에는 집이라든가 건물이 들어 섰을 때 우수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서 아까처럼 도시계획 선에 있는 오수관으로 가지만 나머지에 대한 우수에 대한 대비책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지 못해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었으니까. 지난번에도 임시로 도로 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모이는 우수라든가 이런 물을 빼기 위해서 묻어놓은 흄관을 찾아서 뚫어 가지고 그것 임시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향후에 그것은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현재 토취장 쪽이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방관해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저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로써 주변 지역의 우수를 충분히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아까 오전에 농어업과에서 어제 저녁서부터 답변이 불성실해 가지고 다시 조사해서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사항 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네, 수공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아봤는데 실제로 넘겨준 자료는 전혀 그쪽 자료가 아니에요. 도시과 누가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자료 그것 줄 수 있습니까? 배수로에 관해서 협의되어서 수자원 하고 국토 저쪽 하고 협의해서 넘겨준 서류 배수로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하고 똑같은 겁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는 농어업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업과가 협의해서 자료 가지고 온 게 도시과에서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배수로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죽율동 지나서 거모동의 479㎡에 대한 서류이지 배수로에 대한 서류가 아니에요, 이것은? 뭘 가지고 답변하고 검토한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배수로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 아파트에서 동보 아파트까지 새로운 토취장 연결도로 그 도로 중에 479㎡가 형질 변경 되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 회신 협조 사항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사항이지 지금 죽율동 배수로에 대해서 서류가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서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오전에 답변이 또 지금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시청 안에 한 건물 안에 있는 부서간에 서로 내용도 모르고 협조도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행정을 할 겁니까, 이게? 그것을 또 검토라고 해 가지고 검토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답변하는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됩니까, 이걸? 정확하게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장소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숙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엉터리 자료 가지고 답변을 하죠. 하여튼 그 문제는 자료를 다시 검토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배수로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정왕1지구 토취장 연결 도로 있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사는 거의 끝나 가지고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만 보완하게 되면 바로 개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시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체크해 가지고 보완 요청을 했습니까? 그 보완 요청한 내용 있습니까?

현재는 수공에서 시공 마무리 중에 있는 단계이구요 아직 우리시하고 합동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나 다른 것 각종 표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보도는 도로가 12m 도로인데 보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상태가 완결 된 것입니까? 준공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완결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 보도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히나 죽율동 교차로 쪽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도시 설계 심의 해 가지고 인정해 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차로에 대한 검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시공되어 있는 보도는 정왕1지구 북측으로 해서 지금 3m 50 폭으로 투수콘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아니, 한 쪽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쪽 부분만 되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특히나 죽율동 같은 경우는 택지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 쪽만 보도해 가지고 나머지 한 쪽에서는 어떻게, 거기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에 내려 가지고 어떻게 다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 심의할 때 도로 심의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했습니까? 승강장 위치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보행자를 갖다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 그 정도란 얘기냐 이거예요, 지금?

세부적으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구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인수인계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합동 점검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완하신다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필히 지금 도로가 한 면으로만 보행자 도로가 되어 있고 한 면은 보행자 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마을입니다. 마을이에요. 마을이면 양쪽으로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설치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쪽은 보도가 있으니까 거기는 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치더라도 그 맞은편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아무 것도 지금 시설이 없어요. 무단횡단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차 지나가도 차에서 내려 가지고 아무 보호대책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좀 보완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가 교차로가 보면 언덕 내려오는 길이에요. 내리막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에 눈이라든가 아니면 눈, 비가 왔을 때에 보완대책이 뭡니까, 거기?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 하면 눈 왔다고 그러면 미끄럼 방지 시설이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옆에 가구들이 있는데? 가구들은 또 밑에 들어가 있어요.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핸들 저기하면 그냥 집 주택들 덮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런 것 한번 가서 검토해 보셨어요? 또 세 번째 지금 이쪽 토취장 쪽에서 보면 대림아파트 넘어가는 데는 배수로는 제대로 가 가지고 배수로 연결되어 가지고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한배미 우리가 말하는 봉우재 쪽으로 그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넓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어디로 보낼 것입니까? 어디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봉우재뜰 구거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해 가지고 하류 부분까지 복개천있는 부분까지 빼서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도로가 거의 마무리 되었다. 준공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아직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준공 협의해 주기 전에 나가셔서 충분히 그러한 문제들을 보세요. 지금 써놓기는 제가 꽤 많이 써놓았는데요 그런 문제는 저보다도 아마 실제 나가서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오전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관련된 부서들과 머리를 맞대 가지고 진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이중 삼중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이요. 왜 그런 행위가 자꾸 발생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도로 심의는 도시과에서 해 주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처음부터 체크를 하나하나 제대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포인트 항상 얘기하지만 표준 체크포인트를 만드세요. 그런 것이 시에 없잖아요? 누가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런 것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사람이 어떤 경험과 상식에 의해서만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도로가 된다라고 하면 도로에는 무엇무엇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또 교차로 같으면 교차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아니면 언덕 같은 경우에 아까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뭘 체크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제대로 표준화가 된 체크 리스트만 있으면 벌써 60~70% 해결된다고 봐요. 그런 것 안 하고 사람 바뀌고 나면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러면 면피예요. 그것은 잘못되었단 생각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시장님이 검토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 바뀐다고 그래서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그런 보완 관계 체크 리스트라든가 표준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지금 현장 가셔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플러스 기본적인 안전표시라든가 도로 표시 등등 아니면 안전 가이드 등등을 심도있게 체크하셔 가지고 나중에 준공할 때 보완해서 준공 허가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한화 외 6개 회사가 컨소시엄이 되어서 협약이 되었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약이 되어서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난 달에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 개최와 그 다음 주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공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설명회가 무산이 되었고 다만 우리시 시청 회의실에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도 저희 시청 회의실에서 주민대표 등 시행자의 반대편에 있는 그분들 세 분하고 시행자 측의 세 분이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서로 반대하는 당위성과 거기에 대한 해명을 공청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한화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후속조치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저희도 제3경인고속도로를 주민들은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렇게 해서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도 96년도부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있었고 전문가들이 도로계획선을 고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시에서 이 도로가 필요성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96년도에 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설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만도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기획단에다가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3경인고속도로가 꼭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정책기획단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정책기획단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과 또 환경단체 등 NGO 단체와 주민 대표들께 저희도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정책기획단에 한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별개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능곡지구 말이에요. 이것 사업인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경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60평방미터 이하가 3,196세대인데 평균 18.2평 이것이 40%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장현·목감지구와 연관해서도 의회의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만 제가 건교부에서 이메일이 접수된 내용을 보면 한국인이 꿈꾸는 이상적인 주택기준은 34.9평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대우건설하고 미디어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고 이것이 1,257명을 대상으로 했고 25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더라구요, 설문을. 그런데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이 선진국에서도 이것이 도시 외곽으로 아직까지는 중심지로 진입하는 것을 주거의 이상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을 조사한 취향으로 봐서도 도시 외곽으로 나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도심권은 슬럼화가 되고 부유층은 오히려 시내 외곽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능곡지구도 물론이고 목감·장현지구도 철도라든지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될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봐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 근교에서 대도시 근교에서 상당히 각광받는 주거단지로써의 그런 기호도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렇게 18.2평짜리를 40%를 더더군다나 3,196세대라고 하는 것을 그 좋은 자리에 지어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역이 영구한 아주 모순된 아주 잘못된 개발의 형태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좀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우리가 사업이 추진되는 이 장현·목감지구에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시 정부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추세로 봐서 이것이 개발의 역효과를 오히려 가져오는 그런 모순된 개발 환경을 만들 것이다. 그런 주거환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태봉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96년도에 고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입장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했을 때 시행자하고 NGO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주관을 그때 당시에 주관을 우리시에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자 측인 한화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한화에서 시행사에서 한 것이구요 그 날짜를 잡고 그런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는 시 환경보호과에서 날짜를 잡아준 것이구요 주관은 시행사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주관이더라구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도 장소에 가봤는데 어떻게 섭외를 해서 그런지 우리 의원님들 참석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섭외를 어떤 과정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으면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도 거기에 세 분 정도가 관심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한화에서 주관을 했든지 주민들이 주관을 하시더라도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 주축이 되셔서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좀 참석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구요 그러면 제3경인고속도로가 한화 측에서 고시가 되었죠? 지금 사업자 측이 시행자가 고시가 된 것으로...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은 96년도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라는 이런 입장으로 방금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3경인고속도로는 어쩔 수 없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세요? 현 입장에서는?

96년도에 고시가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 당시에 도로 계획을 잡았을 때에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한 사항인데 현 시점에서 그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저희가 거론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이었구요 또한 고속도로라는 것이 지방도하고의 도로의 기능이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이나 한화 측이나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이나 한화 측이나 꼭 필요하다는데 우리 주민들은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이 38민 시민들인데 38민 시민이 전부 필요없다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일부 반발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지금 조남-월곶간 도로에서 거의 대체로 해서 96년도에 고시되었지만 지금 현 입장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 의견으로는 조남-월곶간 사업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제3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조남-월곶간 도로가 늦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 제가 바라볼 때 조남-월곶간이나 월곶에서 제3경인고속도로나 보면 우리 시흥시에서 반대하시는 입장이라든가 보면 분단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분단되는 사항은 현재로써 분단되는 사항은 폐염전이 분단이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조남-월곶간 도로도 성토구간이 7~8m씩 가는 데도 있을테고 또 농경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성토가 될 수 있고 성토가 안 된다면 교량으로라고 높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제3경인고속도로 조남-월곶간 도로하고 거의 같은 높이로 갈 것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 노선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도로 명칭을 제3경인고속도로라고 했는데 96년도에는 명칭을 어떻게 썼습니까? 96년도에 고시할 때 그 명칭을 어떻게 썼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천 남동에서 도리로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장을 바꾸어서 도리까지 갔던 것을 갖다가 목감I.C까지 연장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말씀대로 96년도에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왜 사업 변경해서 도리에서부터 목감I.C까지 왜 또 서로 연결을 시켜요? 그냥 96년도 사업 설계대로 시행을 하시지 왜 남동 도리에서 오는 명칭을 갖다가 명칭을 살짝 바꾸어 가지고 제3경인고속도로라고 해 가지고 목감I.C까지 왜 연결을 시킵니까?

지금 현재로 인천 남동에서부터 목감동 도리까지로 원래 명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3경인고속도로 어차피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니까 제3경인고속도로로 명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까지 가야 되는 사항을 외곽순환도로 거기까지 더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량을 파악하고 또 파악이 더 앞으로의 광명역사를 이용하는 그런 사항까지 연계해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금액적으로 모르겠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화에서 민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민자가 됩니까? 사업 주관이 제3경인고속도로 명칭은 민자로 하는 것 같지만 속 내막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30년 후에 국고로 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나머지는 시가 지원을 한화에서 몇 퍼센트 대고 국도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답변 좀 주세요. 이것이 말로는 민자지만 실제로 파고들면 다 세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구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화에서 고시되기까지 제가 보기에 우리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먼저 번에 연성동사무소에서 교통영향평가한다고 그래서 잠깐 도면을 봤어요. 예나 지금이나 주민들이 그만큼 민원을 넣고 해도 대안이 없이 그냥 폐염전에서 제가 알기로도 노선만 조금 변경해 가지고 고저라든가 이런 것을 별다른 의견이 없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3경인고속도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강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태평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시흥고등학교 주변이라든가 그 동안 여태까지 쭉 했던 문제점이 대두된 지역의 지역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우리시에서 도로만 생기면 분단된다 하니까 폐염전에서 약 4~5m 정도만 환경영향평가에서 걸릴 것 같으니까 약간 비껴나서 그대로 가져왔더라구요. 지금 우리 감사 내용에 없지만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지금 이태봉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시는 바람에, 도대체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일하시는 것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흥시의 경제권을 좌우하시는 부서에서 자꾸 제가 우선해제지역 20호 거기 문제하고 우리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제3경인고속도로 대처 방안이 없어요. 대처 방안 없이 그대로 가져오고. 제 개인이 생각해도 참 이 행정을 보면 입법하고 예고하고 고시하고 열람하고 이런 절차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어서 열람하고 고시까지만 가는 그런 입장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면. 진짜 11분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전형 반영하지 않으신다면 이 11분의 위원님들이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간혹가다 민원 숙원 이런 것 대항해야 할 그런 입장이십니까, 지금 입장이? 전혀 큰 사건에 대해서 나몰라라 해서 96년도에 고시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라면 뭐하러 앉아 있어요. 아니, 그 동안에 큰 문제로 대두되면 우리 주민 입장을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한화 측 그 사람들도. 태평아파트 시흥고등학교 문제점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강행을 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 강행하면 저라도 머리띠 두루고 시흥고등학교 사업 개시할 때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앉아 있겠어요. 이런 불상사 예고되는 거예요, 지금. 태평아파트하고 시흥고등학교 이 사업 추진이 강행된다면 그냥 무사히 지나갈 것 같아요? 문제점이 대두되는 지금 시점에서도 주민측 의견과 한화측하고 우리시의 입장이 뭐예요? 의견 조율을 서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96년도에 고시되었으니까 나몰라라 우리시 집행부에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되어서 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책기획단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께는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보면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 말씀대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태평아파트 시흥고등학교 주민 입장에서는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야지 되고, 뚜렷하게. 집행부는 싹 빠져버리고 주민하고 한화측하고 싸움만 하게 만드는 꼴로 저는 항상 입장을 그렇게 들어요.

이종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또 현재 도시과 소관 업무도 아니고 도시건설국장님하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이 부분은 이따가 건설과 때 다시 한 번 짚을 수 있다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구요 그런데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동안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건의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지금 도시과장님 또한 담당님들 계신데 지역 민원이나 불편 이런 부분들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나 자문을 좀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된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 가지 질의도 많으셨고 지적사항도 많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더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의치 못 하기 때문에 잦은 회동을 못 가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한한 불편을 줄이고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와 다시 한 번 협조나 자문을 좀 많이 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 1-3호선은 2002년 5월부터 2002년 8월까지 615m 정도를 사업비 22억 5,900만원을 들여서 개설을 한 사항입니다. 개설을 했는데 제성 아파트 구간 65m가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구성이 되어서 거의 협의가 됐는데 일부 몇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주민대표단에서 확정을 못 짓고 확답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종 협의 단계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수용 재개를 신청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상 협의를 협의 보상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될 경우에는 제성 아파트 쪽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 도로를 일부 개설하는 부분을 협의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수용까지 간다고 한다며 저희들이 계획된 전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민대표가 다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화 상대가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설계해 가지고 수용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내용을 처음부터 모르시겠지만 국장님은 아시리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이게 계속 90% 95%까지 갔다가 또 안 되고 5% 때문에 99%까지 갔다가 또 안 되고 그 거기에 3×6=18 180명 중에 한 두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죠. 한 두 명이 반대를 했어요. 맨처음에는 반 이상이 반대를 하다가 점점 제가 욕을 먹으면서 거기 가서 밤에 설득하고 해 가지고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다 됐다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갑자기 한 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한 두 사람이 반대하는데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수용절차를 밟으면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언제까지 끝낼 수 있어요?

수용 절차를 하게 되면 삼사 개월 걸린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끝내는 부분을 내년 6월까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0년 기다렸는데 6개월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가 저도 멱살을 잡혔어요. 거기서 얼마전에 사망 사고가 났죠. 중상 사고 나죠. 경상은 수시로 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대한민국에 동네 들어가는데 1차선로가 있습니까, 중심로가? 거기가 중심로 아니에요, 중심로? 중심로가 1.2차선이에요. 2차선으로 사람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운전이 조금만 부주의하면 사람을 칩니다, 거기. 그러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대로 이따위 길을 만들어 놨다고 표현 하시죠. 사고나는 사람은 사고나는 사람대로 보도가 없어서 사고 났다고 피해자는 그러시죠. 제가 2002년도에 내가 백 시장님 계실 때 그랬어요. 6시 반부터 7시 사이에 홍익 아파트에서 한번 만나자고 걸어서 한 7분이면 갑니다. 걸어서 말고 차를 타고 한번 만나자고 7시에 못 들어와요 30분 내로 걸어서 7분 되는 데가 차를 타고 30분으로 못 들어간다고 차가 출퇴근 시간에 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겪고 있으면서 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진짜 믿고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2005년 6월에는 개통이 된다고 국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수용절차를 바로 밟겠습니다.

그분들 하고 한번 더 협의하고 그게 안 되면 빨리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이게 왼쪽에 156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은 다 해줬는데 그 사람은 이사를 안 갑니까? 그 사람 그저께 기름 두 드럼 넣더라구요. 제가 얼마나 관심 있으면 그걸 다 봅니까?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협의를 하세요.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최소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수용 재결을 받는 게 추진 되는 것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협의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이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빨리 해 주시고 저는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소래권에서는 가장 지금 체증이 심한 도로가 체육관 앞에 외곽순환 고속도로까지 가는 그 구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교통 체증도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마는 장기간 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민원이나 주민 불편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빈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흥식 토목담당입니다. 박상길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유창선 기전담당입니다. 김익겸 방재담당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각 지역에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법도 고질적이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설과 직원이 2개 조로 편성해서 공익요원 19명을 포함해 가지고 계도 하고 단속 고발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을 해서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고 경미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 요즘 진짜 불황 아닙니까? 경제가 이렇게 나쁠 때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관적 평가를 할 때입니다. 객관적 평가할 때는 잘 살 때 문제가 될 때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주관적으로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이 뭐냐 하면 대형 잘 되는 데가 그럽니다. 큰 데가 더 문제를 일으켜요. 정말로 바구니에다 놓고 할머니들 몇 개 파는 것 그것까지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형 슈퍼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매출이 하루에 이삼 백 사오 백 되는 데서 그런 데를 좀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계도를 해서 다음에 아니면 경고장을 주던가 다음에 하면 고발을 하겠다던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주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데 너무 불편한, 조그만 집에서 조금 나오는 건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만큼 나왔을 때도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확보를 해요. 그런 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손가락질을 해요. 누구 손가락질 하느냐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 손가락질 한다고 도대체 뭐하느냐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무조건 단속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적당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러자면 공무원들이 더 피곤하겠죠. 그냥 보이는대로 다 고발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저는 자전거 도로 설치 현황하고 안전 휀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고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의 구실을 못 하는 겁니다. 2003년 2004년도에 5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는 자전거 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다니면서 불편했던 부분 이러한 곳을 사진을 찍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찍지 못 했습니다. 과장께서 이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어딘지 아시겠어요? 우리 담당들 아시겠어요, 여기 어딘지?

서해안로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것이 서해안로입니다. 서해안로에 7억 5,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해 놓고 거기에 보면 차량들이 이상이 있을 때 차량이 피해서 설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 놨죠. 그 도로가 인도 폭이 좁은데 거기에 이렇게 전주가 서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할 적에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이설을 하던지 아니면 그 구간만이라도 뒤쪽에 철조망 있는 데까지 밀어서 인도를 넓혀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2동서부터 정왕1동 정왕동 모든 자전거 도로에 보면 가로등 배전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하고 업무 협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다 버스 승강장을 턱 설치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에다 사진을 전부 줬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데 그러한 행정이 부서와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구간을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께서는 전체적으로 정왕도 일대를 전부 현황 파악을 해서 장애물이 있는 구간은 이동을 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하면 철거해도 상관없는 부분은 철거해 주십시오. 저는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아침에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저는 여지없이 아주 6시면 일어나서 나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로 내려서서 주행하다 다시 인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정왕동 일원에 그러한 곳을 파악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자전거 도로의 장애물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인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억원씩 들여서 자전거 도로 개설해 놓으면 52억원의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공단 출근도 하고 동사무소도 오고 여성회관도 가고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상업지역에 가서 볼 일도 보고 오고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부분은 자전거를 타 보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하여간 2005년도 상반기 안에까지 완전하게 해결해 놓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흥시 관내에 안전 휀스가 몇 가지 종류가 설치되어 있는지 과장님 파악 했습니까?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 안전 휀스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디자인이?

한 8가지로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가지입니다. 우리 시흥시 관내에 안전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게 10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시청 주변의 안전 휀스는 디자인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안전 휀스가 디자인 안전 휀스가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시흥 초등학교 주변에 그 주변에 짤막 짤막하게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기본 타입입니다. 어느 동에는 안전 휀스가 이렇게 디자인 된 이런 안전 휀스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은 어디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쁜 짓 하는 동은 안전 휀스도 아주 디자인화 해서 보기 좋게 해 주고 말 많고 보기 싫은 의원이 사는 지역에는 안전 휀스조차 디자인화를 안 시켜 주는 겁니까? 정왕4동은 세종프라자 주변에는 안전 휀스가 이겁니다. 노점상이 차 갖다 대고 적재함 제끼면 이 높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안전 휀스를 설치하면 디자인을 될 수 있는 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는 디자인 안전 휀스를 설치하고 어느 지역에는 기본 타입 안전 휀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안전 휀스 설치 비용이 11억 7,000만원입니다. 11억 7,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 휀스 설치해 놓은 것이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안전 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이 안전 휀스 발주 할 적에 디자인안을 시에서 정해 주십시오. 조달에다 맡기지 말고 시에서 지정해서 발주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시공상에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 정왕동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과장께서 왜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과장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안전 휀스는 어떠한 앙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도블럭 하나 건져내고 그냥 20전 정도 파죠. 그리고 안전 휀스 올려놓고 공구리 치고 맙니다. 안전 휀스가 설치되는 곳은 전부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 학교 주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서 없던 것이 생겼어요. 오면서 올라 탑니다. 건드려요. 공구리는 하나도 굳어 있지 않습니다. 없던 것이 학교에서 나오면서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서 안전 휀스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안 흔들리는 안전 휀스 있는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 휀스는 최소한도 4개간에 하나씩은 8m입니다. 8m에 하나씩은 경계석에다가 세트 앙카 작은 것 있습니다. 4분의 3짜리 세트 앙카를 하나 박아서 기둥 포스트 하고 용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전 휀스가 흔들림 없이 지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들이 계셨었는지 모르겠지만 냉정초등학교 주변에 안전 휀스 설치해 놓은 것 설치 했다가 다 뜯었죠? 다 철거 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돈식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다 뜯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해 가지고 재설치 했는데 그 이후에 군자동의 동보아파트에서부터 쭉 설치해 놓은 부분을 보니까 그 전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안전 휀스를 또 설치했습니다. 향후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시방서에다가 넣어서 흔들림이 없이 어떤 데 가보면 심해요. 어떤 안전휀스는. 거의 한 10% 정도 이게 넘어갑니다, 10% 정도.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향후에는 안전 휀스가 그렇게 설치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디자인을 한두 가지로 좀 규격화를 시켜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건설과장하고 전부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설치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봅니다. 하여간 지적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이나 대로변에는 좀 미관을 중시해서 저희가 특수용으로 해서 휀스 설치를 했구요 아파트 단지 주변에 보면 일반용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시의 CIP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설치를 못 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올해 CIP가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CIP 적용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시 기초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봐도 기초가 좀 약간은 부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완벽히 기초를 좀 넓게 파서 시공을 하구요 중간중간 앙카를 박아서 지나가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흔들지 못 하도록 완벽히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요 아침에 하여간 그랬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하셨는데 미관을 말씀하시면 제가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동사무소 주변에 미관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동사무소 주변의 미관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기본 안전휀스를 갖다가 설치합니까? 동사무소에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지역의 주민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동사무소의 주변 미관을 생각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주변은 디자인 휀스를 해야죠. 미관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10여 종에 이르는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축소를 시켜서 디자인을 두세 가지로 통일만 시켜줘도 괜찮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A로다가 설치하고 어느 지역은 B로다가 설치하고 어느 지역은 C로 설치하고 한 지역에도 A, B, C가 다 혼합되어 있고 아주 보기 더 싫어요. 미관만 해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주문한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에서 좀 축소를 시켜 가지고 발주할 적에 집행부에서 디자인 딱 책정해 놓고 그 모델을 갖고서 발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델로 다 갖다가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왕2동에 이것 설치할 적에 우리 지역 관내에 설치할 적에 냉정초등학교 주변은 제가 확인을 전부 했기 때문에 거기는 재설치를 시켰습니다. 재설치를 시켜 가지고 앙카 전부 박았는데요 서촌초등학교 쪽에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역의 공사를 할 적에는 지역의 의원에게 오늘부터 이러한 공사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면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나가서 볼 것입니다. 자기 지역의 공사인데. 이렇게 해서 지역의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마저 했으면 제가 안 했을텐데 미처 지적 못 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에서부터 오이도까지 가는 서해안로에 지금 낚시용품 판매하는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그런데 옥구공원 앞쪽에 보면 휀스가 스테인레스로 설치되어 있는데 절단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하는 차도 있어요. 차는 인도에 올라가 있고. 사실 휀스를 설치되는 것은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것과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단속 지역은 정해져 있고 사실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많고 그런데 그 사항은 현재 직원들 공익요원 19명 하고 수시로 나가서 순찰하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그 차가 서 있어요. 서해안로 구간에 보면 조일제지에서 오이도 구간은 인도가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보행자라든가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지만 호수공원 앞에서부터 옥구공원 조일제지까지 거기는 옥구공원 부분에는 조일제지 가기까지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인도에 올라가 있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인도에서 낚시를 판매하고 그리고 차도에다 차를 대고 사람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휀스가 쇠톱으로 잘려졌어요. 휀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가 지금 몇 달째 봤는데 사실 미리 지적해도 되는데 이런 감사 기간 아니면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는 홍 위원이 맡아서 한 부분이 있어요. 홍 위원이 다 해 주기를 바랬는데 미처 그 부분을 빼먹어 가지고 휀스가 절단되어 가지고 차가 올라가 있는 부분은 거기에 올라가 있는 차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고 그리고 인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확인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 현황인데요. 포동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는 주식회사 우현에서 한 겁니까? 자료 없으세요? 맞아요, 주식회사 우현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화공단로 자전거 도로 공사는 주식회사 경광인가요? 맞아요?

네.

그러면 포동은 주식회사 우현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시화지구 자전거 도로 제1차 도로는 삼람 종합이고 화순이고 그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설계변경으로 들어온 주식회사 우현 단가를 보면 2004년 6월 19일날 변경 설계로 들어와서 2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2억 8,6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회사 경광은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2억 1,000만원인데 5억 5,3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화지구 1지구 같은 경우는 삼람 종합에서도 5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6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순도 보니까 11월 27일자로 7억 4,600만원인데 9억 300만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된 부분인지 어떤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확인 되면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폐기물처리 시화지구 자전거 도로 하고 2차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 폐기물 처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폐기물 처리 다 하고 있습니다.

단가 부분은 폐기물 처리비가 계상 됐어요? 제가 확인만 하는 부분이에요.

시화지구 1차 이상은 폐기물 처리가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없었죠. 그러면 서해안로 하고 하상동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화지구 1차는 폐기물 처리가 안 나왔는데 서해안로 하고 포동은 폐기물 처리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없는 게 맞는 겁니까?

폐기물 처리한 사항은 별도로 이것을 저희가 나올 때마다 수거해서 양을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다 보고서 질의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화 1, 2차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공사 대금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따로 또 발주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줬다는 말이에요?

시화지구 1차 2차 구간은 저희 여성회관 옆에다 별도로 적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화지구 1, 2차는 옆에다 해놨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 있고 서해안로 하고 하상동은 그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요. 제가 이것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서해안로 하고 하상동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는 일단 그것은 보도블럭으로 해서 시화공단 지역에 상태가 나쁜 지역에 재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해안로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폐기물은 어디로 가 있어요? 그것도 여성회관 쪽으로 갔습니까?

이것은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만 들어간 것이고 아직 폐기물처리 사항은 발주를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에요? 발주를 안 하다니 예를 들어서 따로 따로 발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일단 제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을 할께요. 제가 확인하는 사항이니까 하상동 자전거 도로에는 시화공단 보도정비로 해서 3억 3,4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하상동 자전거 도로에는 총 9억 8,000만원에 시화공단 내 보도정비 사업비로 3억 3,4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시흥고 하고 동아 아파트 자전거 도로 공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9억 8,000만원 중에서 시화공단 도로 정비로 3억 3,4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시흥고 하고 동아 아파트 자전거 도로 그렇게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따로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요.

합해서 했는데 견적서 내용에는 따로 따로 금액이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같이 묶어서 금액을 준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따로 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구역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시흥고에서 동아 아파트까지 한 노선으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상동 자전거 도로 내에는 9억 8,000만원 중에는 시화공단 내 보도 정비가 3억 3,400만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상동 자전거 도로인 시흥고 하고 동아 아파트 그 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9억 8,000만원에서 3억 3,400만원 빼면 6억 4,000만원 정도 되죠. 6억 4,000만원 정도는 시흥고 하고 동아 아파트 쪽에 자전거 도로 사업비로 들어 갔고 나머지 3억 3,400만원은 시화공단 내 보도 정비로 들어가 있고 그것이 토탈 9억 8,000만원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료 보니까 맞겠더라고 그렇다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단가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 비교를 하자면 서해안로 자전거 도로 회배당 단가 하고 이쪽 부분하고 시흥고 하고 동아 아파트 쪽 부분하고 길이라든지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단가 부분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계석 교체 부분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계석 교체 부분 하고 자전거 보관소 아까 보니까 자전거는 이쪽에 서해안로 자전거 도로에는 10개인데 하상동 부분에는 50개소로 되어 있더라고 자전거 보관소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됐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부분은 그것은 아까 시화지구 1, 2차 부분이 보관소 차액 대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시흥고 하고 서해안로는 보도블럭 부분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하고 이 자료 하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금액하고 조금 금액적으로 언발란스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할께요. 그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좀 확인 할께요. 노점상에 대한 계도 처벌 및 사후 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릴께요. 지금 고발이 47건 과태료 부과 17건인데 나중에 과태료 부과 내역은 내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시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줘요. 지금 고발 건 47건 고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과태료 17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물은 금액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생해서 노점상이 발생이 되면 2차 계고까지 보낸 다음에 철거하지 않을 때는 곧바로 고발 조치를 관할 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17건에 대한 금액은 약 955만원이 되겠습니다.

955만원이요?

네.

그러면 955만원이 과태료이고 그러면 한사람당 과태료를 얼마씩 무는 거예요? 일인당 과태료는 얼마꼴 치는 거예요?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50만원꼴이죠. 과태료를 부과한 17명이 주로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계고장 거기 있습니까? 과태료 지금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주요발생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께요. 밑에 삼미시장 월곶 오이도 정왕역에 용역을 노점상수 삼미시장 80개 월곶 오이도 120개 정왕역 50개인데 단속반 서동조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삼미 월곶 오이도 정왕?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용역 중입니까? 용역 되어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용역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 되겠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네.

지금 삼미시장에는 용역을 준 3명이 삼미시장에 단속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 3명이 용역을 준 3명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어요?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을 텐데.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자가용 타고 지나다니면 바깥 세상이 자가용 탄 기분으로 세상이 느껴져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 내가 버스를 탄 사람으로서 세상이 차창에 비치는 눈은 내가 버스인으로서 세상이 차창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소외 계층이나 못 사는 사람들 특히 영세상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영세상인의 대열에 서서 장사를 하겠느냔 말이에요. 점포 구할 돈도 없고 마땅히 점포를 구해서 법적으로 맞게 해야 되지만 이 영세상인들은 거의 그런 형편이 안 되어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차를 가지고 과일 끌고 다니거나 이런 종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시흥시민이 됐든 인천시민이 됐든 광명시민이 됐든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고 또 우리나라 백성들이에요. 지금 현재 국가 경제가 말이 아니고 바닥층의 부분은 엄청나게 국민들이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가족 누구나가 내가 공직을 그만두던지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 벌이가 정말 2만원 벌기도 힘들고 3만원 벌기도 힘들고 내가 택시를 매일 타고 다닙니다. 버스도 타고 다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택시 탈 때마다 택시 운전수들이 인사 한번 받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 보면 인사할 기운이 안 난데요. 사납금 때문에 이건 하루 2만원도 가져 가고 3만원도 가져 가고 개인택시가 하루 12시간 내지 15시간 일해서 5만원 가져 간답니다.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아요. 이것 지금 17명 과태료 부과된 대상이 평균 50만원이란 말이에요. 50만원 같으면 며칠을 일해서 벌어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될 측면은 제껴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과감히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시 행정을 하면서 시 정부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면들을 생각해야 되요. 작년에 내가 연탄값 우리가 주자고 시정질문 했죠. 올해 연탄 때는 개수가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700개 가족입니다. 작년에는 390개 가족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700 가족이 연탄을 때고 있습니다. 이만큼 경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과에 일하시는 건설과장님으로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용역 줘서 하는 집행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용역회사는 가차 없어요. 채소를 파는 할머니든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든 가차 없어요. 무조건 발로 들고 차고 아주 난폭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용역회사에다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할 말 없어요?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어서 영세민들이 아주 생활에 그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고질적인 민원 외에는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계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 말씀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너무 눈 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주민 편의 쪽에서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저는 신천-오류간 도로에 대해서 잔여 구간 앞으로 공사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고 준공 언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취해야 되겠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17시 02분)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저희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주태흥입니다. 건축민원담당 남택원입니다. 공동주택담당 함정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병무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우종설입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협회가 어디예요?

광고물협회입니다.

지금 정왕2동의 도서관 앞에 보면 10월달 건강관리 프로그램 해 가지고 여성 테마강좌가 아직도 붙어 있어요. 게시기간이 언제까지죠?

그것이 단기간은 7일이구요 장기간은 20일까지 게시합니다.

지금 10월달 테마강좌 붙인 것이 지금 12월달이에요. 10월달 것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몇 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이 현수막을 관리하면서 하나 관리하는데 현수막 하나당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1만 2,900원씩.

우리 시흥시에 내는 인지대는 3,000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현수막을 관리하면서 하는데 1매당 그러면 약 9,000원에 대한 수입이 생기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당 1만 2,900원인데 수수료 3,000원이 되구요 대행료가 7,000원 그 다음에 부과세가 900원이고 2,000원은 불법광고물 철거보상금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물협회에다가 이 현수막 관리 대행을 주셨는데 그 대행하면서 몇 천원에 대한 수입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광고물협회에서 게시대에 관한 것만 하고 불법현수막 회수도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보면 월곶 인터체인지 내려오는 쪽에 보면 산에다가도 붙어 있는 것이 있고 공단 안에 보면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광고물협회에다가 일임을 했다고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지금 현수막 하나 회수하는데 장당 500원 1,000원씩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또다른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단속을 할 때 협회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 또 저희가 행정 지시를 강력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몇 개월째 지금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2개 반으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할 때는 이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할 때는 또 지나가면 또 하고 고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업주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강력히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광고물협회 쪽에 바라는 부분은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광고물협회에 바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현수막을 수입이 생기는 부분 현수막 게시대만 관리하지 말고 어차피 협회에 수입이 나가니까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한테 보인대로 철거를 시키면 좀 깨끗한 우리 시흥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불법유인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불법유인물도 저희가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에 합쳐서 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인물은 그때그때 수거해서 하고 있는데요 추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가 다시 또 차가 돌고 나면 또 나타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잡은 사람은 경찰서에 인계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저희가 두 번 정도 보낸 적이 있는데요 경찰서랑 협의해서 강력히 처벌해서 그런 것이 좀 줄어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달까지는 차량을 우리 상업지역에 세워 놓으면 거의가 다 대리운전 명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1월달 들어서면서 요즘에는 음란 명함이 좀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차량 1대에 5~6장 꼭 꼽혀요. 10월달까지는 단속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단속이 좀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말에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사항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 간판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하고 제가 외지로 돌면서 보니까 시흥시는 교회의 지주 간판이라든가 각 상업 간판이 작은 것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양평 같은 데 보면 크게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한 지주 간판에다가 길에다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무슨 교회 무슨 교회 해 가지고 지주 간판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전에는 주택과장님께서 계속 단속해 가지고 철거하고 지도하고 많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것은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런 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가 월 2회씩 해서 11월 말까지 24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지시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 지주 간판을 전부 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16일부터 24일까지 시설 안내표지판이나 허가 내용을 저희가 건설과랑 좀 조회를 해서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계고를 해서 정비토록 지금 추진계획이 잡혀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간판 이동식 간판이 단속 나간다고 그러면 정보가 새나가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들 46 48 49 51블럭 이렇게 보면 단속할 때는 치우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세워놓아요. 그리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만 내 것만 뺏겼다고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9블럭 한 번 돌았다고 그러면 3시간이든 4시간 뒤에 다시 돌면 많이 없어질텐데 그 블럭별로 도는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이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 시간대 정보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우시니까 하시겠지만 정말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 나가는 부분을 좀 차단해 가지고 한 바퀴 돌 것을 다시 한 바퀴 더 돌아 가지고 없어주면 특히 정왕동이 유흥가로 지금 변하고 있는 부분을 잡아주지 않을까, 뭐 먹거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왕동 보면 순 유흥간판이에요, 나와서 서 있는 간판들이. 길에 서 있는 간판이라도 올 연말 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동 계도나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구요 최대한 일소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협회 협약서를 하나 자료하구요 그 다음에 대집행 하셨죠?

네.

그 실적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전담반 편성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3개 반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 반 15명인데 주로 보면 단속할 지역이 있고 단속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평시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될만한 지역은 그것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요.

저희가 지금 3개 반이요 1개 반은 42호 국도변하고 목감 매화 은행 대야 신천 지역을 정비하구요 또 1개 반은 정왕동을 중심으로 공단이나 월곶 군자 지역이나 주요 도로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그것은 1개 반이 하루에 다 돌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 같이 순시하고 있습니까?

거의 순회를 하구요 주간에 못 한 것은 주 2~3회씩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에 이 넓은 바닥을 갖다가 다니면서 가능합니까? 불법 단속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이것이 매일 같이 돌아서면 생기고 돌아서면 생기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해 가지고 오늘 하루는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하루에 이 넓은 지역을 다니려면 차 타고 휙 지나가면 끝이라구요. 그래 가지고 무슨 단속을 하느냐구요. 여기 같은 경우 목감 매화 은행 대야 신천 지역이라고 그러면 목감 하루 종일 하란 말이에요. 매일 같이요. 그 다음 날은 매화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은행 가서 하고 운영 자체가 저는 지금 의심스러워요. 아까 우리 신종헌 위원님께서 얘기도 했지만 차 타고 도는 순시는 단속이 아니에요. 아마 주택 지역에 들어가 보세요. 그 분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면서 영업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좁은 소방도로에 지금 나와 있는 광고물이 금년 1년 동안 계속 버티고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로변에 그 자리에 변동없이 그 광고물이 서 있는데도 한 번도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광고물이 서 있음으로 해서 차량 교통에서부터 학생들 걸어다니는 것 보행자 모든 사항에 얼마나 지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년 내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뭐 옮겨 가는 것도 없어요. 옮겨 가봤자 구루마 바퀴 달아 가지고 1~2m 조금 왔다 갔다 한 것 이외에는 그냥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인 단속 뭘 했다는 것이냐 이거예요. 누누이 또 그것에 대해서 요청했어도 시정도 안 되고 있고 그 현상을 지금 주택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 2회 해서 대집행 실시를 했구요...

아니, 대집행 했으면 뭐 하느냐구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대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다고 하는데. 최소한도 시에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 사람들 보고 광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조례에 의해서 규칙도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니까 단속반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시세를 쓰면서 거꾸로 단속까지 하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광고판 같은 경우도 규정있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되어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길에 서 있는 입상 광고물은 어떻게 해서 맨날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단속하는 방법이 뒤따라 다니면서 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불법 광고물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협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어느 단체라든가 아니면 교육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홍보물이나 한 것을 5,000매 상가에...

아니, 홍보물 돌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단지 홍보물 그냥 발송했다고 그래서 책임을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다 못해 부동산협회라든가 아니면 주택관리사협회라든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다 못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라도 나누어 봤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요청해 봤어요? 말로만 단속하고 말로만 시정하고 말로만 하는 그런 행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협조를 받아야 할 그러한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에서 동장하고 같이 얘기하니까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는 그러한 행위도 안 하고 있고 그냥 홍보물만 보내고 홍보물도 직접 보냅니까? 다 동사무소에 보내 가지고 통장 통해서 나누어주는 것 배급하는 것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시정구호는 깨끗한 거리 깨끗한 뭐 뭐가 이루어집니까? 도대체가.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부동산협회에다가 협조해서 하니까요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실행돼요. 이제 거꾸로 본인들이 사람 사 가지고 떼러 다니고 있어요, 모 지역에서는요. 또 거꾸로 자기네들이 지나가다가 붙이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제제하고 있어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다 있잖아요. 주택 속에. 그 분들 모아 놓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합시다. 아,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단속 관리를 하는 주무 과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유인물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다고 봐요. 있어요, 지금. 있으면 다음은 입간판 광고물이라든가 길에 나와 있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시설물은 당연히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오늘 내일 얘기했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답변 똑같아요. 앵무새야. 시정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업무를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꼭 공무원만 가지고 단속반만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떠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꼭 법만 가지고 가서 딱지 끊어 가지고 벌금 고지서 내보내고 이것이 단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필요하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필요하면 가서 그 단체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안 되면 그때서 법 가지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 안 나오는 게 뭐냐? 그러한 사전의 행위는 전혀 하지도 않고 있고 법 가지고 하는 것도 1개 조가 하루에 그 넓은 바닥을 차 가지고 휙 순회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슨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계속 시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인허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를 검토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허가 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가 또한 그로인해 가지고 향후 시 전반적인 계획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그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우리 주택과에서도 인허가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 이성복입니다. 녹지관리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녹지관리담당입니다. 고영승 녹지민원담당입니다. 이규채 녹지지도담당입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즉 하우스 내 음식점 현황은 2004년도 당해연도에는 11월 현재 저희가 적발한 것이 52건입니다. 저희들은 녹지관리팀에서는 적발과 동시에 될 수 있으면 자진철거가 될 수 있도록 계고를 꼭 합니다. 그래서 계고를 52건을 했고 고발은 계고에 불응하거나 원상복구 되지 않은 것 중에서...

52건 중에서 4건만 고발을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4건은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42건을 저희가 강제 대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1건은 자진 원상복구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미조치 건이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조치 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지금 계고 조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수치가 이해가 가는데요 불법건축물 지금 하우스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이음식점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거기서 식품을 조리 제조해서 판매하는 불법 하우스죠. 직접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정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우리가 보면 작년 하고 금년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만 해도 정리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고 법이 그런데 그것은 쉽게 해결 안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어렵겠지만 좀 주관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건축허가가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여기에 허가가 들어 왔는데 안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지금 보면 25% 이하 20% 정도로 건축 허가가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행위 허가와 차이가 있게 제한 사항이 많이 있고 허가할 수 있는 대상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연도에는 많은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 이후에는 많지 않고 또한 요즘에 위원님께서도 느끼시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지 허가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접수 자체가 줄었다는 겁니까?

저희가 허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접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접수 비율에서 허가 나가는 게 60%대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접수가 안 되어서 전년도에 225건에서 금년도 보면 55건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이제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12월달에 겨울에 공사하는 사람 없을 테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우리 시흥시 지역 경제도 상당히 얼어붙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특별히 우리 녹지관리과가 우리시의 민원인들 하고 70%를 거의 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70%를 접하는데 특히 민원인들에게 고압적인 자세 보다도 어려움이 있으니깐 또 더군다나 그린벨트 우선해제다 등등 해 가지고 희망에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계도 쪽으로 사전에 미리 미리 GB 지역 내에 조금 참으시라는 계도도 하면서 그분들이 조금 있으면 범죄인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 대지로 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히 다니시면서 직접 다니시면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시흥시를 이제껏 지켜오신 분들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후에 들어오신 분들 아니에요 여기에.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있었던 것이니까 그분들이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와서 편히 사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과장님이 동감하시면서 그린벨트 사시는 분이 그분들은 이사 가라고 해도 평생 이사 안 가죠. 자기 고향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앞으로 녹지관리과가 사전에 예방하는 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속하는 과라기 보다도 예방하는 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시민들이 힘들어하시지 않도록 계도를 선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가고 또 우리 지역을 세 지역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청원경찰들이 수시 순찰을 하고 시작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많이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그런 단속 행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참고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3년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보면 불법 행위 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주민들의 마인드도 내일 모레 해제가 되니까 라는 생각에 덜 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청원경찰 뿐만이 아니라 녹지관리과가 전원이 예방하는 과라고 생각해 가지고 다니면서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도 좀 하면서 그런 것을 특히 보면 저쪽 계수리 과림 매화 우리 자연부락 있지 않습니까? 목감 이런 데 그분들 하고 대화를 하면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도 한번 나가셔서 그분들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지관리과로 변했으면 지금 사실 밖에서 녹지관리과 그러면 벌써 인상부터 찌푸리거든요. 그것은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서로 웃는 그런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입니다. 또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요. 비교해 보면 그분들이 세금 제일 많이 내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시가 세수가 상당합니다. 그분들이 토지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보다 그분들이 보통 몇 천 평씩 갖고 있고 몇 백 평씩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게끔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참고로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들이 어려우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최태근 위원님께서 경제 사정까지 예를 들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마는 또 반대로 형평성입니다. 그렇죠?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물이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허가 절차에 의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은 건물이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린벨트도 해제되고 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요. 요즘 법이 강화되는 부분을 보면 먹는 음식을 가지고 불량 식품을 제조한다거나 요즘 집단 급식을 하는 데서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요. 불법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지속해서 간다고 했었을 때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지금 위생과의 자료는 받았는데 여기서 상당히 자기네 열악한 어떤 인원이라든가 모든 조건 하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쪽에서 단속해서 안 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녹지관리과입니다. 무조건 전체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이것을 양성화 시켜 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마는 사전에 큰 사고에 대비한 방법의 일환으로써 이것은 위생과 보다는 녹지관리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규모 이상 대단위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형평성 쪽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생활보장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