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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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2004년도 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창구 행정기획국장을 비롯한 해당 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총무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광봉

박광봉위원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창 총무과장입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경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에서 작성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9건, 기획예산과 소관 17건, 자치행정과 소관 12건, 정보통신과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성심껏 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시었다가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박종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수감자료에 의거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봉

박광봉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공무원의 해외연수 출장 배낭여행 파견 실적이라고 했는데 기간이 안 나와 있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 동안 갔다 왔는지가 없어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완창

김완창위원

개별적이지만 각각 날짜가 많이 다릅니까? 한 번 나가는데 10박이라든가,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보통 9박 10일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걸 여기다 해주면 좋잖아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공무원 징계 현황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비리가 많아요? 토지형질변경, 음주운전, 공무원도 많지만 참 사고도 많네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사람만 해임되고 다른 분들은 징계 성향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런데 여기 징계 사유를 함축해서 썼습니다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법령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그 공무원의 성실도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감사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인사위원회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완창

김완창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솜방망이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근무태만도 있고 우습게 알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감금 치상과 강제추행과 같은 것을 견책하고 말았어요? 강하게 좀 하셔야지.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해임을 시켜야지. 사람이 할 짓이에요? 강제추행?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공금횡령을 했어도 똑같이 공금횡령을 했는데 금액이 다른지 행위가 조금 다른지 몰라도 공금횡령 같은 것은 해임 쪽으로 해야지 그냥 감봉 몇 개월, 하면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우습게 생각할 것 아녜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아봐요. 강하게 좀 해야지. 감사실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강하게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해가지고 강하게 좀 해주셔야지 너무 이게 약한 것 아닌가 생각하네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누구보다 공무원이 청렴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완창

김완창위원

당연하지요. 그래도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실수, 본인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약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둔다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 전체가 욕먹잖아요. 출장중 고스톱 행위 같은 것도 견책으로 끝나버렸어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강하게 해주세요. 약해요, 이거. 전부. 견책, 불문경고. 불문경고 같은 것은 하나마나 아녜요. 강하게 하게끔 만들어요. 너무 형편없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자료관 설치관련 법규에 규정된 자료관 공간이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향후 공간 확보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간 확보를 하지 못 하면 사업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무실이 20평, 행정자료실이 30평, 문서보존실이 100평, 전산실이 5평, 작업실이 30평 해서 총 185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사항은 전산실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하고 작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작업실은 매점 옆에 창고를 확보했고요, 사무실은 저희 총무과 사무실을 이용하고 밑에 행정자료 및 열람실이라고 지금 민원실 옆에 있습니다. 그것이 24평입니다. 30평이기 때문에 24평이 가능하고요, 문서보존실이 좀 부족한데요, 현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는 가급적이면 과에서 보존을 일단 해가는 것으로, 우리가 법에 보면 9년간은 보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위반되지 범위 내에서 과에서 일부 보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 보관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별 차이 없이 그냥 진행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 51페이지에 보존기록물 DB 구축과 관련 지난 10월까지 1단계 기록물 전수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문서고에 보존중인 문서목록 작성까지 계획된 대로 사업을 끝낸 것인지 자세하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만 9,818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조사는 계획에 의해서 다 차질 없이 다 조사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완전히 다 끝냈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조사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아울러 2단계 DB 구축 대상 기록물 선별작업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차질이 없이 수행될 수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이것은 밑에 예산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3억을 요구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3억이 확보되면 2단계 DB 구축 기록물 입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현재까지는 예산이 총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올해 4억이 잡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29억 7,000만원이란 것은 전부 소요될 예산 규모가 그렇다는 겁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필요하고요, 전체를 다 확보할 필요가 없고 단계별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4억, 내년에 3억 연차적으로 다 확보할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연차적으로 나중에 마무리될 때까지 29억 7,000만원이 든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우리 시청이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옮겨집니까? 2008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지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이 2005년인데 여기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시청으로 옮겨가면 이게 다 헛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에다가 저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홍경표위원

저장을 해도 창고를 다 보유하자고 하면,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나온 대로 문서보존실이 100평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52평밖에 확보를 못 한 것은 여기가 좁아서 그런데요,

홍경표위원

총 면적이 전체 185평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185평을 확보하자면,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것은 각 과에 있는 문서를 모아서 했을 때 그렇고 그것을 지금 청사가 좁으니까 과에서 일단 일부는 보관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만 가지고 우선 DB 구축을 하고 저쪽 새로운 청사에 갈 때는 문서고를 정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서고를 새로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하려고 해보니까 금방 옮겨가는데 또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고는 지금 손을 안 댑니다. 그냥 두고 작업만 컴퓨터에 수록했다가 그 컴퓨터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새로 짓는 청사에는 정말 문서고를 아주 크게 확보해가지고 누구라도 와서 열람해서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쭉 51페이지 52페이지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그런 데엔 돈이 들지 않게끔 문서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시 청사를 옮긴 다음에 185평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돈을 들여서 해야지, 한 1～2년 남겨놓고 185평을 다 확보하자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에 태동에서부터 발전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해 보존하려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시 발전의 역사적 사료 가치가 높은 내용들이 빠짐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강태식위원

강태식 위원입니다. 자료 55페이지에 보건소장 임용현황입니다. 우리 성남에는 보건소가 3개가 있는데 중원 수정은 의무서기관인데 분당은 지방보건사무관이란 말예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정 중원은 의무서기관 아니면 보건서기관이 보건소장을 하게 되어 있고 분당은 의무서기관 아니면 보건사무관이 보건소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분당은 인구가 43만이고 거기는 종합병원이 대형 병원이 구시가지보다 많은데 그 많은 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장 직책이 사무관 가지고는 행정을 다스리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저도 분당보건소 초대 보건행정계장을 했습니다. 분당보건소를 제가 만들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분당보건소에 대한 애정은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국에 보건소가 22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4급이 151명이 있고 4～5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74곳이 있습니다. 5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3곳이고. 그리고 74곳 중에서도 의무4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8개고, 그 다음에 기타 직렬로 된 데가 66개고 보건4급으로 된 데가 16개소입니다. 보건5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58개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그런 중복되어 있는 것 중에서 58개 보건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 성남시 여건으로 봐서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정비라든지 업무분석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직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것은 필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당에는 의료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형편인데 직책을 바꿔주든가 해서 분당이 의무서기관이나 보건서기관이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것을 조정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직제개편도 중요하지만 조례개정도 해야 되잖아요.

준웅

최준웅전문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게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업무진단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는 계약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직들이.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 사람들 구제 방법은 없어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은 행자부에 총 정원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공채를 통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숫자가 더 많아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돌리는 것은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돌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런데 임시직도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동사무소 한 군데서만 10년씩 적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임시직의 내용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직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구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그 시험을 치는 방법 외에 없다면 영원히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그런 인력 자원을 될 수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이적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인력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 분들이 더 좋은 처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강태식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태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자세하게 했는데,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분당 같은 데는 지금 어마어마하고 어디 다른 데 회의를 간다 뭘 해도 종합병원이 대단한 것이 서울대학병원 등 몇 개가 있고 의사진이 몇 천 명씩 있는 분당구에 5급으로 발령을 내고 중원 수정구는 4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직권으로 해서 바꿀 수 없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분당보건소장 관련해서 분당보건소가 정원이 현재 의무4급과 5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정과 중원은 보건4급인데 분당은 왜 5급이냐. 당초에 보건소 정원을 책정할 때 당시에 그때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그것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국장님 말씀이 먼저부터 그랬다는데 지금 발령 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수정 중원 다 합쳐서 분당 인구만 하고 병원이 여기 몇 개가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현재 그 자리가 의무4급과 보건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건5급으로 보직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4급 5급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사람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직제개편할 때 뭔가 조금 잘못되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상의해서 형평성을 맞춰달라 이겁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직무상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면 줘야 맞겠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거부한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우리의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나 도시건설 것이라도 요구했을 때는 줘야 되는 게 맞지요? 주면 감사 때는 그 부서에다 의뢰할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조사해서 감사가 끝나도 우리가 평상시에 검토를 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오면 저희들은 분류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총괄해서 행정기획국장님 산하에 다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것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다시 그 부서에 연락을 해서 주도록 우선 요구하고요, 지금 보건소 소장님 얘기 건을 제가 마저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4급이면 국장 자리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을 늘릴 수가 있어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의사를 의무4급으로 보충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거기는 보건5급으로 채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표진형위원

불가능한데 제 얘기는 시장님 훈령으로 바꾸면 그것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4급을 늘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4급이 되면 우선 국장급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직 기구에 늘릴 장소가 없잖아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만약의 경우 4급으로 해서 발령을 내려면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개편해서 지금 서기관을 하나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해가지고 공무원들 케익을 전달한다, 어학연수를 한다, 이런 것들은 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큰 예산은 아니면서 공무원들이 시장님이나 오랫동안 근무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족이 보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어렵고 법에 할 수 없는 것을 부탁 받아가지고 어떻게 모색할 돌파구가 있나 하고 다녀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 건축물이 박스로 올라가서 허가가 날 수 없어서, 저는 그것을 모르고 허가가 왜 안 난다고 하느냐 해서 같이 가서 담당부서에 물어봤더니 그 분들이 도면을 보고 뭐하고 그러더니 박스로 올라가서 준공이 불가능하고 헐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원한테 그렇게 설명해서, “아, 그러냐”고 하고 저는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준공이 났더라고요. 참 그게 아이러니 해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물론 건축설계사에서 다른 데서 감리 감독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참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시청 앞의 요금부스 문제를 묻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나오세요.

표진형위원

33페이지시청정문 요금부스가 최초에 11월 22일에 개설이 된 거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이것을 두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감사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이것이 애초에 설치된 후에 박스가 작다고 해서 두세 달 만에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두세 달 만에 바꾸는 계획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애초에 기안을 잘못해서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해서, 도와주면 새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재활용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예산을 세워서 큰 것으로 했단 말예요. 그래서 해놨지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또 하나 종전에 두세 달 전에 있던 것은 지금 구내식당 정문으로 전면에서 보면 좌측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표진형위원

활용 방안이 아니고, 애초에 재활용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계속 거기다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것은 수요처를,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만약에 책상을 폐기한다 하면 책상을 폐기하기 전에 수요를 조사합니다. 이 물건이 필요한 부서가 있느냐 해서 폐기를 하는데 그런 부서가 아직 안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임시 보관하고 있고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것을 활용할 데가 있다고 해서 해줬는데 활용할 데가 없어서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만약의 경우 이제 와서 모른다고 그러고 아직 활용할 부서를 모른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고 뭐고 할 일이 없는 건데, 그래도 공무원들은 로테이션으로 1년이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따질 데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육안으로 보이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했어요. 총무과 직원들한테. 그랬더니 그때그때에 “아, 의원님, 쓰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어요. 그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액수를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을 했기 때문에 왜 방치하고 있느냐를 물으려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면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거든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팀장 얘기가, 현재 그 박스를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표진형위원

이용이 아니고요, 근무자들이 거기서 쉬는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조그맣고 협소한데 어떻게 거기서 쉰다고 생각합니까? 쉬는 장소를 그것을 갖다가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지요. 그것을 제가 다 알고 묻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 어느 쪽에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활용보다 더 좋은 활용을 할 데가 있다면 좋은 활용을 하는 쪽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건이어서, 사실 제가 다른 시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시들은 상상도 못 하는 박스예요. 최고급이라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쓰지도 않을 거면서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큰 것으로 바꾸고 그것을 사서 그때그때 안 맞으면 몇 달도 안 되어서 방치하고 버리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공무원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원 하찮게 그것 하나 가지고 질문하느냐고 하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의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자기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쪼잔하다고 보면 하나도 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것을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저한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따로 말씀해 주시면 어디에서 필요로 하는지 제가 언질을 드리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36페이지 보면 6급 5급 4급 공무원 직렬·직급별 정·현원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건직렬과 환경직렬이 6급 정원에 비해서 5급 4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보건직의 경우 6급 정원이 11명인데 5급 정원은 9명씩이나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간호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6급 정원이 5명인데 5급 정원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정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업무적으로 보면 간호직은 보건소에만 근무를 합니다. 주로 보건소 업무 내에 있고 보건직은 보건소에도 있고 위생과나 구청이나 시청에 각 부서에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건직이 과장을 하게 되어서 5급이 숫자가 많습니다. 간호직은 보건소에만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과가 없습니다. 6급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호직은 5급직이 없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러면 박종창 과장님도 보건소에 행정계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지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간호직이 과장이 되려면 보건소에 과 직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어렵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물론 일은 간호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에 생활하는 그런 간호직은 아닙니다. 간호직이라 해도 일반 행정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 게 구청이나 시청에는 일반 위생업무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직이 배치되고 간호직은 단지 보건소에만 배치되니까 직제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환경직은 어때요? 6급 3명인데 5급은 2명씩이나 되는데.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환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직이 과가 환경위생과, 또 구청에 가면 환경행정팀 등 환경에 관계되는 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업무상 직제가 많다보니까 상위직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본청에도 환경위생과가 있지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각 구청에 환경위생과가 3개 다 있잖아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행정직이나 보건직, 환경직 이런 직원들입니다. 그 직렬에 맞는 상위직이 배치되다보니까 상위직이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게 공정하다고 보세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저는 업무 성질이나 직제 구조로 봐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다음에 37페이지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현황 및 개인별 내역인데요, 인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인사는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해서 시정이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렇지요? 기구가 개편되거나 직제가 증가될 시 아니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전보제한 대상자 중에서 일반직의 경우 292명이나 있습니다. 이 중 직제개편시 239명이나 되고 적임자 발탁 등이 전부 뽑아보니까 89명이나 되요. 이런 인사 형태로 공무원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원래 전보제한은 그 직무에 가면 일정한 기간동안 전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제개편이라 하면 직제가 바뀔 때는 전보제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직 기능직 합쳐서 323명 중에서 직제개편한 인원이 233명으로 대부분 직제개편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을 할 때에는 전보제한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제개편하는데 그것을 적용하다보면 직원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할 때 옮기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예외규정은 뭘 말합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직제개편을 할 때는 옮겨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인원은 저희들이 적임자 발탁이라든지 적재적소, 또 고충상담을 하다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받고 이런 문책 인사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옮겼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기간 내에는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렇지요? 46페이지 보면 지방서기관 남성현 청장이 있어요. 남성현 청장의 경우 구청장에서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기술직 자리인 도시주택국장으로 발령한 것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적당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적재적소란 의미가 광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좁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적재적소라 하면 성남시 전체의 서기관의 보직을 할 때 이 자리만 가지고 적재적소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서기관의 보직 배치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전에는 기술서기관이나 시설서기관이 하지 않았어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있어서 구청장으로도 나가시고 또 이수환 이사장은,

진섭

최진섭위원

나갈 때마다 지방행정서기관에서 시설서기관으로 나갑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아닙니다. 4급이 되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47페이지 보면 문책 인사 중에 정명환 교통행정과장이 양지동장으로 갔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이정복 계장이 중앙문화정보센터 분관으로 발령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지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이것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관련해서 노동부에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가, 요구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택시회사로부터. 그래서 나중에 잘 수습은 되었습니다만 그때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두 분 다 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아닙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정명환 동장은 양지동에서 계속 근무하시고, 이정복 계장은 총무과 총무팀장으로 와 있지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 기록물관리팀장으로 와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문책 인사를 해놓고 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총무과로 발령을 냈는지.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업무의 비중이나 책임도에 따라서 과장이 책임져야 되느냐 팀장이 책임져야 되느냐, 문책에 따라서 성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또 밑에 보면 지방보건사무관 이형선, 지방행정사무관 이병용, 지방보건사무관 심변섭, 특히 보건직 동장인 신흥3동, 중동, 야탑1동에 대해 1년 이내의 잦은 인사를 실시한 이유가 적재적소 배치에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이것은 보건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같으면 폭이 넓은데 폭이 좁다보니까 어느 한 동에 좀 문제가 있으면 그 동을 옮기려다 보니까 다른 동도 따라서 옮깁니다. 인사 폭이 좁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48페이지를 보면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선, 현재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 분이 2002년 8월 2일 총무과장 적임자로 발탁한 과장인데 어떤 이유로 건설교통국 방재과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또 그 이후 특별한 과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무관들이 기피하는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기획국장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김영선 방재과장이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전보된 사항은 종전에 회계과장 재직 시의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문책성 인사로 해서 그렇게 전보되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직제개편으로 해서 그리로 갔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대다수 공무원들은 전임시장과의 소송관계로 보복인사라는 동정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능력을 고루 갖춘 몇 안 되는 분 중의 한 분으로 소문이 나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공무원의 능력이나 또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근무 성적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향후 인사 시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 약속할 수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저희들도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다보면 그에 따라서 인사를 해가지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모든 공무원들이 좋을 수 있는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본인 불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론의 비난의 소리가 커요, 지금. 많이 느끼시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영생관리사업소란 것이,

진섭

최진섭위원

그것은 일례를 들은 것이고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선2기 때 김용덕 과장은 그때 분당구 총무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을 하다가 나중에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좋은 않은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사업소로 들어오면 그것은 영전입니다. 영전인데도 그것을 좌천이다. 그리고 본청 과장이 사업소로 가도 좌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 일률적인 잣대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김용덕 과장 같은 경우는 민선2기 때 상당히 그때 당시 시장님의 신임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그런 분은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사업소로, 또 사업소에서 건설교통국 주무과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어느 한 사람만 가지고 인사를 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직제 개편 시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전보제한 공무원 중 특정지역 공무원들만 주요부서에 배치했다는 공무원들의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양심을 저버린 인사를 한다면 그 조직은 발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성남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인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연관된 것이니까 묻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국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지금 태평2동에 동장이 지난해 12월 3일에 와서 7월 14일에 발령 났어요. 그러니까 만 7개월도 아닌 6개월 반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시의원도 사실은 동장을 잘 움직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 주민이 그것을 옮겼다고 동네에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장님하고 옛날부터 선거 참모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영재 우리 동장님께서 아무 문제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몇 달도 안 되어서 가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줘보세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김영재 동장을 전보한 사항은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근무하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전보를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바로 그 민원인이 우리 동네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김영재 동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정보센터에 근무할 당시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나서 그때 태평2동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그것은 발령이 시에서 적재적소에 내는 것은 좋은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을 흠집 내고 떠들고 다닌 사람들이, 여기에서 당으로 얘기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보냈다고 동네에서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민간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표진형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 분이 다 공교롭게도 몇 십 년 전부터 연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야탑3동을 한 번 가보시면 거기에 있는 몇몇 통장이나 그렇게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동장이 맘에 안 들면 동장을 보내겠다, 사무장도 보낸다. 직원도 보낸다.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옮기게 되면 자기가 보냈다고 늘 말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아니, 제가 말을 맺겠습니다. 사적으로 국장님이 그 분들을 알려달라면 알려드릴 텐데, 이대엽 시장님하고 몇 십 년 동안 아는, 옛날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맥을 맺어오는 두세 분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태평2동에서 크게 문제 일으킨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곤란하면 문제 일으킨 걸 저한테 사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해보는 것인데, 사실은 제가 아무하고도 이런 얘기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근무기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짚어보는 것인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까 우리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문제 난 것을 태평2동에서 성남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행정기획국장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민원 서류가 접수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주민들 연대서명 받아다 드리면 그 사람 다시 환원시켜 줄 수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감사실을 통해서 또 한 번,

표진형위원

민원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단체장들이고 누구고 전체적으로 서명을 받아다가 접수해 드리면 원상복귀를 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원상복귀는 불가능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세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환

방익환위원

국장님, 지금 표진형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쁩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기분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기분 나쁜 것처럼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치 내가 듣고 보니까 인사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인사를 하신 거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적합하다고 봅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동장들 직제개편 때 말고 동장들 인사할 때 근무연한이 있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런 사항은 전보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직제개편 시에는 전보제한에 관련이 없고,

익환

방익환위원

직제개편 아닐 때 한 것도 있잖아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나머지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인사위원회도 부시장도 그렇고 전부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전부 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교수도 있고,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인사를 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했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항간에는 지금 행정기획국장님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모든 인사는 비서실장이 다 했다고 했어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본인이 해놓고 잘 모르겠다니 무슨 소리예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본인이 인사를 그렇게 하고도 모르느냐는 말이에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제가 어떻게 인사를 다 하겠습니까. 다 관련 부서에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지.

익환

방익환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여기 지금 인사 문책한 것, 인사팀장 등 여러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문책한 것은 감사실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는 총무과에서 그렇게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고 총무과장이 맘대로 인사 관련해서 그래서 총무과장은 비서실장한테 들고 가서 재가 받고 그러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인사에 관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렇게 계통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익환

방익환위원

비서실장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해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관여하지 않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여했잖아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어떻게 관여했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관여 안 했습니까, 비서실장 시절에? 비서실장 시절에 관여 안 했느냐고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전혀 안 했어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럼 항간에 말 돌아다니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항간에 돌아다니는 말이 다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속담도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그런 말씀만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보복 인사라든가 보복 전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그렇게 한 사람들 본인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여기 지금 동장들 근무기간 현황을 보면 길어봐야 7개월에서 8개월이에요. 여기에 다 직제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직제개편만 했습니까? 근무연한이 1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7개월 8개월에 인사를 했다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럼 일부는 왜 했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일부는 그때그때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맘에 들면 시청 구청으로 들여보내주고 맘에 안 들면 저 한직으로 보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사합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고유권한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의하고. 우리의 고유권한이면 국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안은 누가 올립니까? 기관 단체장이 혼자 합니까? 이대엽 시장이 혼자 전체 공무원들 이 친구는 어디로 보내고 저 친구는 어디로 보내고 혼자 합니까? 안은 올리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을 올려서 인사위원회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사인하게 되면 인사 발령하는 겁니까?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근무연한에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요, 근무연한에 관계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6급 이상 승진자들. 승진 심사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아마 근무연한을 보게 되면 벌써 진급을 해야 될 사람들이 나간 사람이 있고, 근무연한으로 본다면 아직도 진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진급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인사에서 승진이라고 할 때는 근무연한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근무연한과 근무성적, 기타 여러 가지 교육 훈련, 그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승진후보자 명부 안에 들어올 때 승진이 가능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등급이 연한에 들어오다니.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승진 후보자 명부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 직원들은 과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확인은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국장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국장은 국장이 평정을 하고 부시장이 확인을 하지요. 그 중에서 배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서 발탁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배수가 5명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한 명이 있을 때는 4명이 되겠습니다. 4배수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적임자다, 적임자인 이 사람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고유권한인 시장이 1번인 사람을 당연히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배수제로 보자면 5번인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배수 안에 들어올 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성남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6급 이상 승진자는 부시장하고 국장들이 합니까? 모든 결정은 국장들하고 부시장이 하느냐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6급까지는 현재 부시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은 시장 전결이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과장은 시장님이 결재하십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아까 김완창 위원님이 공무원들 징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해임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 것 말고 해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인사위원회에서 그 행위가 해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중징계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그 안에서 파면이냐 해임이냐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소명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여기 뇌물수수 현장 적발, 토목6급인데 정직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월 받고 다시 근무를 하는데 또 한 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또 정직 3월이라고 또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때 가서 그런 행위가 있었던 사람이면 그 다음에는 가중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가중되어서 그 사람은 해임 사유가 됩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다시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해임 사유는 됩니다. 파면도 가능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공직자로서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 보면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유출, 그런데 다 견책이야. 금품수수도 견책이야. 불문경고, 이것은 같은 식구들 껴안아주기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어떤 면에서 같은 식구라는 말씀이십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공무원들이란 직함 때문에 같은 식구들 봐주기 아니냐 이거예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주관 하에,

익환

방익환위원

부시장은 공무원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거기에서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면 소청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사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사람은 봐주고 어느 사람은 봐주지 않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뇌물수수 현장 적발은 해임 사유가 안 되고, 공금횡령 및 유용은 해임 사유고 그런 겁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임하고 정직 3월의 문제는 해임한 직원은 야탑1동에서 우리가 공금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노래방도 가서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다 해서 해임된 사항이고요, 여기에 아울러서 동장, 그 위에 있는 사무장 전부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재식 직원은 분당구청 하천관리 직원인데요, 이 직원은 도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봉투에다 돈을 넣었는데 본인은 돈인지 모르고 그냥 서랍에 넣었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서 기소가 안 됐습니다. 기소 유예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소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직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음주운전은?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음주운전은 횟수에 따라서 심하게 주는 것입니다. 한 번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훈계를 주지만, 저희들도 감사실에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하면 벌을 중하게 줍니다. 그래서 정직을 주었습니다. 이 직원은 네 번 적발되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래서 이것 중징계 내린 것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적당하다고 보시느냐고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은 안 드리고 싶었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묻는데 기분이 나쁘신지 심기가 안 좋은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특정지역에 대한 인사가 편중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그 말이 왜 나왔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을 다 답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민선1기 2기 3기를 거치면서 민선2기 때는 그 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왜곡되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것에 대한 것을 원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원 상태로 할 수도 없고 일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승진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지요? 속담이니까 아시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지금이 민선3기인데 전에 1기 2기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꼭 쫓아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쫓아서 하지 않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왜 들리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 출신 공무원들만 편중되어 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1기 2기 3기를 비교해서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1기 2기 3기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신다니까 자료를 주시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일을 잘 하고 계시는 시장님이 계시다면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그 시장이 빛이 나는 것이고 또 성남시가 잘 되려고 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그냥, 만약에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하면 금방 인터넷에 뜨고 신문에 나고, 또 금품수수를 했다 그래봐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금품수수 사항은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보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 보면 토지 형질변경 같은 것, 이것 그냥 해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증거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2,300여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징계 사유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조직이나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그런 부조리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징계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근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좋습니다. 출장 중 고스톱행위, 음주운전, 뇌물수수, 이것 다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공무원들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들이고 공무수행을 해야 되고 불법행위하는 것 단속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앞장 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견책이니 불문경고니 나오는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이 시의원 평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민동익위원

앞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서류상으로 보면 적재적소 배치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책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을 적재적소 배치라고 해서 해놨는데요, 내가 여기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문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동에서 문제가 있어서 보낸 사람을 다른 동의 동장으로 보낸다면 그 동장으로서 문제가 많습니다. 제 뜻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별도로 국장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책 인사를 하셔야지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별도로 내가 말씀을 드린다고요. 문책 인사를 할 사람을 적재적소라고 해서 보내고, 그 사람 간 다음에 온 사람이 내가 여기를 왜 왔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간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랬어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인사는 한 사람을 옮기면 또 거기에 있는 사람을 옮겨야 되니까,

동익

민동익위원

알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간 사람이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문책 인사를 받은 사람인데 여기에는 적재적소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문책 인사를 할 부분들은 문책 인사를 하셔야지 동네만 바꿔줘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11페이지를 보아주세요. 11페이지에 성남시 직장 및 동 예비군 현황과 성남시 직장 예비군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동 예비군 보조문제를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금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현황이나 내역이 전혀 없네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에 1얼 3,116만원을 부대에 주었습니다. 사단에 주면 사단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지금 교관 휴게소 설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집행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는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그 대대의 집행은 해마다 해왔어요. 그런데 동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려서 그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대장들 간담회 개최하는 것, 또 동에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30만원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전반기 30만원 후반기 30만원 해서 6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 집행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사무장비 유지비로 30만원하고 부대 운영비로 30만원하고 해서 60만원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예, 6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없던 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면 제가 방위협회 회장을 오래 했었어요. 동에 있을 때 보니까 대대에는 지원되는데 동에는 지원이 안 되어 있고 시에 들어와 보니까 직장협의회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48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좀 적게 지출이 되었네요? 작년에는 삼천 몇백만원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예비군이나 동 예비군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예비군이고, 물론 직장 예비군들은 안에 있는 예비군들이니까 처우개선 이런 차원에서 좀 다르겠지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려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한 동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집행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동사무소 직원들 인원 배정은 인구 비례로 합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인구하고 면적하고 여러 가지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야탑1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야탑역을 지금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 동들보다 민원인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원 배정할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인민원자동발급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배정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동에 장비와 인원이 빨리 지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민동익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성남시청 직장 예비군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군의 날 격려금 300만원에 중식 150명, 기념품 비누세트 15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150명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시청 중대만 48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112명의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시에서만 하고 군부대에도 초청해서 군부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대대장 이하 많이 와서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드리다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민동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동대 예비군 편성된 동대는 60만원이 지원되고 성남시청 직장 예비군은 자원이 48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4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각 동대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성남시민이고 성남시청 직장 예비군도 시민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고요, 또한 성남시청 직장 예비군들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특혜성 논란도 대두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지역대하고 직장대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대는 국방부 소관입니다. 우리 행자부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직접 예산을 우리가 예비군 중대에다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편법입니다만 방위지원본부 계통으로 해가지고 사단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 예산이 1억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지역대를 생각하셔서 예산을 더 세워준 부분이 사무장비 유지비하고 부대운영비로 해서 6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도 실지로 그 부대에서 이 돈 집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집행내역을 다시 뽑아서 민동익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예산 편성상 지역대에다가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지역대에 지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모범예비군 안보견학 같은 것, 지금 자원이 48명 중에 45명이 모범예비군입니다. 그럼 3명 빼놓고는 다 모범예비군인데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행사는 내년부터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방금 이상호 위원님이 얘기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심의하실 때 다뤄주십시오.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비 쪽으로는 지역 예비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러니까 부대를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래서 지역동대장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물품으로 해서 대대로 해서 동으로 들여보내준대요. 동에서 내가 동대장 몇 명을 만나보니까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도 행사 때 상당히 필요한가보더라고요. 그런데 간담회를 하시게 되면 40개 동이면 40개를 사주면 물품으로 전달하게 대대에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으세요. 자꾸 안 된다는 얘기는 마시고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직접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대에서 저희가 1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내부적인 심의를 합니다. 정말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의회에다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절차가 그렇고,

동익

민동익위원

대대에서 요구하면 대대 운동장 보수다 뭐다 대대 것을 올리면 대대에서 다 써버리고 동으로 1원도 안 내려옵니다. 내가 동에서 8년간 방위협의회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대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좋은 안을 찾아서 직접 거기에 못 지원하더라도 현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물품으로 해서 40개 동이면 40개 사서 쓰게끔 해주라는 얘기예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시고 연구 좀 하세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