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보건위생과장, 영생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윤광열위원장
서형석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 자료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보건환경국은 2개 위원회로부터 감사자료가 요구되었으며 사회복지위원회소관으로는 보건위생과 2건, 영생관리사업소 4건 등 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건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날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부시장과의 보충질문에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분장 사무에 대해서 질문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예.
이형만위원
앞으로 보건환경국에서도 조례에 준해서 업무를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조례대로 하면 되지 뭘 검토를 해요. 그리고 성남시 장사시설중장기수복계획기간은 연구용역이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용역이 이루어질 경우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라는 답을 주셨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어떤 것이요?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3,000만원짜리요.
이형만위원
아니, 과업지시를 줄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내용을 그 당시에 했을 적에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겠느냐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국장님! 시정질문 때 답변한 내용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그것은 끝났고 성남시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연구에 대한 용역을 주고자 2005년도 예산안에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겠습니다만 과업지시를 줄 때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위치 선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위치 선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가 드렸잖아요.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중장기수급계획이라는 것은 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3년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묘지는 지금 만장이고 또 시립묘지도 이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묘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할 것이 없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사설 공동묘지에 있는 것도 묘지를 개발한다는 뜻에서 주는 것이지,
이형만위원
영생사업소에 관계된 것도 포함이 안 됩니까?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되는 거죠.
이형만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영생사업소에 관계된 것이 전체인지 일부분인지 모르지만 영생사업소에 관계된 용역을 줬을 때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영생사업소와 관계해서 얘기했지, 타 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지 않았잖아요.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납골당 제2추모의 집을 설치할 때 그 용역하고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추모의 집 설치하는 용역하고 중장기계획은 별개로 봐야죠. 맞습니다. 묘지등에 설치에 관한 중장기계획이지 제2추모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형만위원
추모의 집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생사업소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사업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요? 안 되면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이고.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전체적인 수급계획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추모의 집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제2추모의 집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사업소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정질문한 답변서가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윤광열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박호신 보건환경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위생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윤춘모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호신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감사성 질의를 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대중음식점의 주방개선을 하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김숙배위원
하셨어요?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김숙배위원
어디 어디 하셨어요?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대중음식점시설개선이요? 주방이요?
김숙배위원
예.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숙배위원
성남시 전체를 구청에서 다 해요?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음식점 관계는 전부 관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렇더라도 좀 잘 들으셔서 주방과 화장실 개선하는데 앞장서세요.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도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등록을 했을 텐데 식품 중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건강식품제조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관내에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판매만 하는,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판매만 하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판매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건강식품판매가 신고된 곳이 3개월 동안 506건 신고 처리를 했는데요, 현재 관리는 아직 지금은 신고만 받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업소를 점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건강식품업이 한 300개 업소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화 판매라던가 다단계라던가 사업장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을 사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건강보조식품이 제조와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관여한 바는 없지만 판매 관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민원접수는 과대 광고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아직 컴퓨터 검색은 없지만 그냥 인터넷 민원 들어오는 것 말고 복지부에서 과대광고에 대해서 전담 요원을 둬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한테 이첩을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과대광고에 대해서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보건위생과에서 건강보조식품과 관계해서 단속을 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네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미약합니다. 인터넷 민원 들어오는 것, 과대광고 그런 것을 쫓아나가기에 바쁘지 그 외 것은 사실 쫓아나가기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전에 건강기능식품 중에 제조하는 경우가 우리 시에 등록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경우는 업무분장상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제조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식약청.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자치 단체에서 업무분장상에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위생과밖에 없어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그렇죠.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판매 관리하는 정도,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그 정도입니다. 건강식품 판매업에 대해서 일반판매하고 유통판매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과대광고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을 보면 6,725만 4,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집행한 집행기금이 도 기금입니까, 시 기금입니까?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도 기금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성남시 기금조성액은 예치금액이 15억 7,484만 8,000원이죠?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만기지급액은 무엇입니까?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년짜리로 정기예금을 넣었는데 제일 위에 5억 2,352만 7,000원 짜리가 3년 있으면 5억 9,261만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성남시 식품진흥에 따른 예산 사용이 도 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됐고 성남시는 2006년도부터 사용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 지원 사업이네요, 식품진흥에 대한 관련 예산이?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데 6,700만원 정도의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물품지원비, 모범음식점선정, 감시원 활동사례비 외에는 기금을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금을 조성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시설융자 개선융자라든가, 학술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업소의 물품지원인데요, 이런 물품지원 일부,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물품지원도 전체적으로 모범업소가 262개소가 되지만 업소도 한 20만 건 들어가거든요. 이 물품도 전부 업소에서 신청 받아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다른 사업을 갖다 기금으로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부다 도에서,
윤춘모위원
그럼 지금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가 있어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조성한 것이죠?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럼 조성액은 다 끝난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계속 매년,
윤춘모위원
목표액이 얼마에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조성 목표액은 없고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예, 목표액은 없고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까지 이것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1년에 대략 과징금이 성남시 전체로 5억 정도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40%인 2억은 도로 올라가고 나머지 3억 정도는 매년 적립되는데 그 과징금 액수가 많으면 많이 조성되는 것이고 적으면 적게 조성되는 것이고.
윤춘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조성된 15억에 대한 이자가 연 얼마 정도 나옵니까?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초창기 2000년도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이자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니까,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연 이자율을 4.4를 적용해서 얼마 정도 나오냐구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그 관계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자 발생된 전체 금액은 별도로 뽑은 것이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은 도 예산이기 때문에 따로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왜 2006년까지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2005년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그것은 도에서 기금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이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도에서 기금이 줄지 않을까, 이왕이면 우리가 올려 보낸 것은 우리가 다 타서 쓰려고 저희 것은 적립을, 아끼는 상황입니다.
윤춘모위원
그게 문제죠. 지금 모범업소 262개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를 보면 식품을 진흥한다는 의미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이 조성은 저희가 왜 2002년부터 썼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위생과장할 때 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에서 기금을 운영해서 줄 테니까 시에서는 가급적 2005년말까지는 적립을 하라고 그랬고 현재 사용하는 내용은 경기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식품진흥비용은 저는 늘 지난번에도 갈매기살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예를 들어서 광주는 무슨 축제가 있죠?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붕어축제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식품을 진흥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봐야 식품을 진흥하는 내용은 없고 모범음식점 선정하는데 262개가 제대로 선정되는지도 의문이고 지원을 해봤자 실질적으로 1개 음식점당 지원을 받아도 티도 안 나는 내용들이고 이런데 생색도 안 나고 지원 받아도 혜택도 받는 것 같지 않은 6,700만원을 그냥 허비하느니 우리 토속음식이든 우리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하는데 학술용역비를 쓴다든지, 어떤 음식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식품이 진흥될 수 있도록 사용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별 생산성있는 예산집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명예감시원활동 사례비로 1,4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지출하는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을 저희 시하고 3개 구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석이라든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 시기라든가 연간 활동을 하거든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실적을 냅니까?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예,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연 인원 426명인데 실제로는 몇 명이에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실제로는 34명.
윤춘모위원
임명이 되어 있어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34명에다가 정보요원까지 해서 54명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감시원활동을 연 80일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연 1인당 연 80일을 운영하기 바빠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활동을 하라는 거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조금 전에 실질적으로 식품이 진흥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하는 것, 지금 도 기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식품이 진흥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어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도 기금은 지침에 의해서,
윤춘모위원
아니 아까 제가 얘기한 대표음식이라든가 음식축제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학술용역이라든가 학술회의라든가,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도 기금으로는 할 수 없어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예. 도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식품진흥심의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두 위원님도 계신데 2006년도에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윤춘모위원
식품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윤광열위원장
예, 윤춘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식품 관련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의내용 자료를 나중에 윤춘모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축제 관계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런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윤춘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있었으면 다 이해했을 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윤춘모위원
자료를 주시고 가능한한 두 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시다고 하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실질적으로 식품진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 기금이지만 우리 토속음식이나 대표음식을 발굴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저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일전 사석에서 이런 숙제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께서 광주에는 붕어축제가 있다고 얘기했고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 갈비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산성에 가서 축제하는 것을 보니까 가수들 와서 노래하고 끝나고 또 모란민속축제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리 유명하지 않은 성남에서 활동하는 가수들 나와서 하고 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문화진흥과 식품진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성남에도 성남에 맞는 닭죽이 있고 또 성남대표음식인 갈매기살이라는 고기가 있는데 이것을 테마로 해서 음식축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국장님과 사석에서 과장님께도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끝나버린 겁니까, 연구중에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내년이 경기도 방문의 해에다가 도 체육대회를 성남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숯내 먹거리 축제를 도에다 8,000만원 올렸는데 5,000만원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번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시에다 요구했는데 일반예산하고 기금예산하고 같이 짬뽕해서 쓰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수정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도에서 받아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6년부터는 우리 기금을 갖고 매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럼 잘 됐고 이 기획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예.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도 굉장히 중요해요. 명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명칭도 심사숙고해서 정할 필요가 있어요.
호신
박호신보건환경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칭부터 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76페이지부터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보고 생략하시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시면 영생관리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치르기 전에 본 위원한테 줬던 추진계획에 대해서 원본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시각까지 갖고 오지 않고 있죠?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원본이요?
이형만위원
예, 들은 바 없습니까? 연락 언제 받으셨어요? 누가 연락 받았어요? 연락 받은 분 없으세요? 소장님 연락 받은 바 없으세요?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는 원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연락을 해서 오고 있답니다.
이형만위원
어느 분이 연락 받으셨냐고.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제가 연락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흐리멍텅합니까?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언제 연락 받으셨어요? 나와서 본인 소개하고 대답하세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시설팀장 김영수입니다. 한 사오십 분 전에 연락 받았습니다. 그 전에 연락 안 받으셨어요?
사본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대조필로,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가져 왔느냐 다시 재차 하길래 사무실에 연락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한 5분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이 서류를 네 번 전화를 걸어서 행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서류입니까? 이것을 받는데 전화를 네 번 걸어서 제 손에 들어왔다고.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저희 영생사업소에 직접 전화하셨습니까? 저는 전화 받은 사실이,
이형만위원
의원이 직접 전화해야 됩니까? 이거 받는데 네 번씩 전화해서 받을 만큼 중요한 서류냐고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과장님!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시면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예.
이형만위원
원본대조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일단 과장님 보여주시고 갖고 오세요. 서명란 좀 봐주세요. (자료 확인)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원본하고 대조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그 책임을 담당공무원이 대조한 사람이,
이형만위원
원본과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대동소이가 아니고 원본의 내용을 사본해서 제출할 때 원본대조필 해서 보냅니다.
이형만위원
원본하고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똑같죠? 이 전체가 다 똑같죠?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내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인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서명.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사인이 되어 있을 때 개인의 서명 관계를 일전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본할 때는 저희가 감사받을 때도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밑에 원본대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서명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모든 것을, 또 그런 것을 가지고 타 기관에서 말하자면 다른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시가 돼서 통례로 하고 사본으로도 다시 제출하고 두 가지 방법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를 같이 받은 것이거든요. 하나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왔고 하나는 본인의 서명이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무진에서 제출할 때 지금처럼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다시 연락하기를 서명한 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서명한 것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해달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영생사업소에서 시의원을 모함하고 있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들은 바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물론 없겠죠. 직원 중에 김광철 씨라는 분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떻게 되시죠?
광철
김광철관리팀장
관리팀장입니다.
이형만위원
잠깐 나와 주시죠. 시의원에 대해서 모함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관리팀장
저는 출근하면 제가 집이 광주입니다.
이형만위원
단답형으로 얘기하세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광철
김광철관리팀장
들은 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얘기도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물론 답은 제가 알고 물어본 것인데 들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는데 들어가세요. 소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 만에 하나 나올지라도 직원들 주위 환기시켜서 나오지 않게끔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임시회의 때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팔 수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죠?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지금까지 민원실 업무를 직접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던 내용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께 다시 해명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형만위원
대답이 틀렸었죠? 잘못 됐었죠?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영생사업소 부지확대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11월 10일에 영생사업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영생사업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당시 영생사업소 부지확대방안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었었죠?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하고 두 시간 반 같이,
이형만위원
물어보는 얘기만 대답하세요. 영생사업소 부지확대 방안에 대해서 저하고 검토한 적이 있었었죠?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
그때 본 위원한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떠한 목적이 없을 때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주셨죠?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이형만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살 때에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느냐고 물어보셨죠? 본 위원이 지금 앞으로 미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건물을 살 수 있느냐라고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는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야 살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목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실 겁니까, 건물을 지으실 겁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야 위원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부지확대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무엇을 지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을 짓는다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얘기하니까 무엇을 지을 목적이 없으면 매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형만위원
공공목적으로 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이 집 지으려고 말씀드렸겠어요? 답답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칭하신 부분 그쪽에는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형만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시설물 설치 할 수 없으니까 구입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위원님의 뜻을 알아야 저희가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건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공공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형만위원
설명을 드렸죠. 미래를 설계하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그 말씀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형만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영선
김영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추모의 집 장소 변경건에 대해서는 그만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분당구청과 구미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2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