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문성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복지경제국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2반장 문성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마무리에 노고가 많은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복지경제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경제국장 이희.

문성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국 직제순에 따라서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순서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증빙서철하고,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운영 지도점검일지, 자원봉사대의 구성인원 명단, 이상입니다.

문성일 또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탈자 지원현황 있으시면 그것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한 내용중에 석암재활원 그 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부탁합니다.

문성일 예,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현황이 있으면 좀 주고요, 다음에 장애수급자중에 조건부 수급자 현황 이상입니다.

문성일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반장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외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금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성일 감사2반장님과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여러분께 다짐하면서 행정감사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소해섭 팀장입니다. 생활복지팀 채영암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송호규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근형 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이봉선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2004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 각종 조례·규칙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 담당자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팀에 2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 5개소, 미인가시설 4개소를 포함하여 총 9개소이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126개소와 경로식당 9개소등 152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하여 장애인 생활·이용·직업재활·자립장등 1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목표는 155억2,695만원이며 10월말 현재 124억8,867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0.4%입니다. 6쪽,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290억2,906만원이며 연말까지 287억9,366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억3,540만원은 집행잔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총 예산액 4,679만원중 10월말 현재 3,201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전액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를 포함하여 3,081세대에 5,400명이며 생활여건은 사실상 최저 생계비이하이나 법정요건 미비로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틈새계층에 대해서도 특별구호 및 특별취로를 통해서 74세대 97명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틈새계층 특별구호비 등으로 108억1,20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9억100만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3개 사업에 연 4,582명이 참여하였으며 19억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계지원 및 불우이웃돕기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위문으로 7,676세대에게 3억3,49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구민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면 8억9,421만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기탁받아 생활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총 136가구에 1억1,1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5개소에 대한 총 예산은 22억6,959만원이며 운영비 21억1,779만원, 기능보강비 1억920만원,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비 4,260만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5개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는 연인원 73만3,69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5개소에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계층 지역복지지원사업으로 경로연금 노인위생비, 노인교통수당등 개인별 지원사업은 10만5,505명 48억8,875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결식노인 789명에게 3억2,772만원을 지원하는 등 무의탁저소득노인 주거지원사업, 노인건강진단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양천어르신 환경지킴이 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154명이 참여하여 2억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정리봉사 등 노인사회봉사활동 3개 사업을 추진하여 9,73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등 기능보강, 노인회관증축, 구립경로당 9개소에 대한 대수선공사등 총 10건의 사업에 8억6,407만원을 투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등 운영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은 노인종합복지관에 8억5,322만원, 신월노인복지센터에 1억3,264만원이 지원되었고 경로당 126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등 16억9,421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노인교실 10개소에 8,3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시설 지원사업으로 양천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 등 3개소에 3억680만원,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 5,417만원, 노인회 양천구지회에 4,3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시책사업지원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90개소에 운영하여 1억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카드제 7개 업종에 9개 업소가 참여하여 경로당자매결연사업은 126개소에 255개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동 경로잔치 지원등 경로효친사업에 7억6,7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게이트볼대회 등 9개 사업에 3,6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수당 등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직접지원사업에 연인원 4,580여명에게 4억1,6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장애인전세주택지원, 장애인자립기금사업 등 개별신청에 의하여 연인원 319명에게 2억1,4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외 승용차특별소비세 등 면제,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사업 등 중앙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알선, 홍보 지원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석암재활원등 생활시설 3개소에 운영비 30억7,099만원, 기능보강비 1억4,795만원을 지원하였고 양천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재암마을 등 직업재활시설에 2억1,903만원, 한빛주간보호시설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에 2억3,8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하여 2004년 6월 안전점검 및 예산운영등 지도, 점검을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를 조사, 정비하였습니다. 2004년 3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횡단보도 공동주택 등 2,690개소를 조사하여 구청 장애인화장실 보강 등 2,528개소를 정비 완료 하였고 미정비된 162개소는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그외 보훈단체등 지원추진사항으로 보훈회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이군경회 양천지회와 고엽제후유증의 전우회양천지회에 차량 각각 1대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양천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를 지난 10월 29일 양천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양천구 장애인과 그 가족 1,000여명이 참가하여 체육경기, 한마음축제를 통하여 화합과 우의를 다졌으며 앞으로 본 행사를 정례화하고 보완 발전시켜 운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천장애인복지관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하2층, 지상4층에 연면적 5,480㎡로 건립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113억8,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분야별 직원채용과 35개 프로그램이용자 588명을 선정하여 부모와 상담, 개별방문 등을 통하여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중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만구민 자원봉사생활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현재 67개 자원봉사단체와 2만2,85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피콜, 호스피스 등 4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방학기간 중에도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동복 지급, 활동수첩 등 지급하여 100시간이상 봉사자 1,060명에게 인증메달을 수여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천사데이 자원봉사대축제를 양천공원에서 개최 자원봉사자, 주민등 5,000여명이 참가하여 전진대회 및 박람회, 화합한마당, 알뜰장터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구민의 겨울나기를 위하여 2004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성금과 성품을 기탁받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장애인, 노숙자, 결식아동 등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구 저소득구민 6,294세대 9,332명에게 이번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에 대한 성금, 성품기탁 외에 사랑의쌀모으기, 사랑의김장나누기, 책임보살피미사업등 34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화합과 더불어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월4동 밝은빛경로당 화재에 따른 보수계획입니다. 2004년 11월 8일 신월4동에 소재한 밝은빛경로당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화재원인으로는 행인의 담뱃불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피해 내용은 1층 천정소실, 냉장고등 집기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예비비 6,3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청구하여 현재2,945만원을 지급받기로 일선에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모든 경로당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등 겨울철 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나눔장터 서울푸드마켓 확대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선정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32평 규모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대형유통업체등으로부터 생식품, 공산품등을 지원받아 저소득구민이 마켓을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을 선택해 가져가는 것으로 주로 양천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설치비용은 1억2,288만원으로 시설비와 냉동탑차, 냉동·냉장고등 물품구입비와 인건비등이 되겠으며 이미 전담직원 2명을 채용하였으며 12월중에 개장과 더불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부터 29쪽까지는 2004년 각종 민원처리현황, 각종 조례·규칙등 개정·제정· 폐지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감사질의에 앞서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대면서류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대면서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시비로 안전관리인 배치에 따른 예산지원이 되고 있죠? 신월, 한빚, 신정, 목동, 신목 이 복지관중에서 시비지원된 안전관리인 대체에 따른 비용을 반납한 곳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고 인원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각 복지관별 직원현황표를 봐 주십시오. 신정복지관에 보면 안전관리원이 없습니다. 이것도 동자료에 보면 안전관리대체에 따른 비용은 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신정복지관에 따른 신정복지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인 미배치 그리고 안전관리인 미배치에 따른 비용의 문제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사항이죠? 그리고 시설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안전관리인이 미선임 되고 미배치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감사 때는 적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맞다라고 하면, 23쪽 신정사회복지관만 안전관리인이 없습니다.

미기한 건지 배치를 안한 건지 저희는 분명히 예산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기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감사자료입니다. 명색이 감사자료인데 가장 중요한 기본현황마저 미기됐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얼마나 나태한 마음으로 감사를 준비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감사자료하고 대비해 봤을 때 2003년도에 37세였던 분이 39세가 되고 43세인 분이 46세가 되고 1년 사이 나이를 2살, 3살 먹습니까? 또 2003년도 40살인 분이 올해도 40살, 이게 적정한 감사자료입니까?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이기했다는 것밖에 안되죠.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물론 사회복지과 특성상 국비·시비 이런 지원내역 서류철만으로도 일손이 모자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시기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수가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감사자료 하고 대비해 보십시오. 1년 사이에 나이를 3살먹은 분도 계십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나이인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신정복지관 문제도 분명히 자료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추후에 본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업무도 일부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전에 부천 인공암벽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흘쯤 됐겠네요. 장애인복지관에도 인공암벽장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직원현황표를 보면 인공암벽장에 강사나 안전관리인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부천에서 발생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복지관에 요청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완해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중식비는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 중식비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이해하시죠? 사회복지관의 특성상 사회복지사가 전체 종사자의 80% 내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 내지 15% 종사자에 대한 중식비 지출근거가 없다, 세출서에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고 어느 장부에도 중식비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복지관이 동일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연 밥을 굶고 일하는 것인지, 자비를 냈다는 근거도 없고, 식사는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자비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그 비용이 충당되었는지 밝혀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사 뿐만이 아니라 일용직, 취사부까지 다 해당기관의 종사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운영체에서라도 그분들의 중식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 이러한 사항이 감사장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전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감사에 실질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한해동안 행정적으로 집행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든지 잘못한 거,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에 임하는 위원들이 수감을 하는 기관이라든가 집행부 직원들을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실무적 행감에 있어서 서류나 행정적인 착오로 인한 부분, 의도적·의식적으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자료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감을 하면서 정말 결정적으로 잘못한 점을 찾아내는 건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감기간이 길지도 않고 자료를 제출해서 볼 수 있는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행감의 목적과 효과는 여러분들이 행감을 받고 자세와 피감기관들의 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행감을 1년동안 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고 또 특별한 걸 찾더라도 공무원들의 인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찾아내서 끝까지 모든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틀동안 현장감사를 하면서 피감기관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등의 피감기관들이 감사를 받는 자세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피감기관의 자세는 본위원 알기로는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형식적인 감사를 받기 위한 의식적인 것보다는 피감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든가 시설운영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올해도 고쳐지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분들에게 행감기간중에 제대로 미리 알아서 챙길 수 있는 지도를 잘못한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 행감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감기관의 시설장, 직원들에 대한 생각, 자세 이런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라도 보충, 보완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소한 피감기관의 시설장과 또 법인체의 책임있는 장이 분명히 행감장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걸 꼭 지적하고 싶고, 여기 복지경제국의 실질적인 양천구 공무원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 예산을 생산적인, 꼭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적인 예산으로 쓰지 않고 대민봉사라든가 주민들의 활력소 역할을 하는데 예산을 쓰는데 사회복지과같은 경우는 양천구 예산의 1/6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8개 과중에서 평균 과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 60억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3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산들이 대민봉사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부 홍보만 눈을 뜨고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같은 축을 형성하면서 양천의 사회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양천구의회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의 일들을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는 의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수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앞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이 290억 정도가 됩니다. 다른 과보다는 많습니다만 예산집행을 하는데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사나 대민접촉을 함에 있어서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나 노력에 대한 부분들, 기타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사항도 일부 참작을 해서 앞으로 복지업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적 차원에서 집행부와 한축에 있는 의회를 좀더 생각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일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 우리구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사회복지사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16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구에 5개소가 있죠?

5개소에 장애인복지관까지 6개소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수가 73명이고 사회복지사 수는 60명입니다. 인원수는 73명이고 복지사 수는 60명인데, 양천구에서 살면서 근무하는 숫자는 20명이고 타지역에서 사는 복지사 숫자는 40명입니다. 그러면 60명 중 20명이 양천구에 거주하면서 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 60명 중에 20명이면 얼마입니까? 우리구에서 사는 사람은 불과 1/3이죠? 그래서 우리구에 복지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타구 사람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복지관 인원채용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대로 우리구의 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구 20개동에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면 열 가지 종류의 장애인 숫자가 기타 포함 1만1,591명이죠?

예.

현황상으로 보면 이중에 지체장애인이 6,427명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에 절반 이상이 지체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체장애인 수당은 국비·시비·구비로 나누어져 있죠? 혹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지체장애인을 왜 지체장애인이라고 합니까?

글자 그대로 한 부위가 없을 때 등급별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아서 수당을 받고 있는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보통 2급 내지 3급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연인원은 파악되어 있어도 유동적이어서 개별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면 지체장애라고 병원에서 판정을 받고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등급판정으로 해서 계속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치료를 요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어서 충분히 이 정도면 장애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런 분 중에 병원에서 진단결과 장애가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라고 구에 와서 신고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진정 지체장애로 인해서 일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수당을 받는 분들의 불평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등급판정을 받고 신고해서 수당을 계속 받는다, 그런데 그 분이 자활능력이 있다. 수당을 안 받아도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해서 그 비용을 계속 받아 쓴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는 굉장히 불평이 많다, 여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혹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신고를 하신 분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또 국비·시비·구비지만 이 중에는 우리구에서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애인 등록과 관련해서 보도 이후 서울시에서 이 달에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동적인 질환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하도록 개선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번째 사항 노인 교통비도 현재 신고주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신고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설득해서 재산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제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할텐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감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물연수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아주 오래된 연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건물연수에 비해서 건물이 또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는데 뉴타운지역이라고 해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환경개선과 관련된 투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또 환경이 좀 침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언제 실행이 될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재개발을 할 때까지는, 또 재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8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을 받고 복지관 5개소에 대해서 시설방문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해서 2005년도 예산에 5개 복지관에 대해서 8억9,000만원의 대수선비를 요구해 놨습니다.특히 신월복지관은 2억원 상당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이 되는 대로 내년도 주민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31페이지에도 보면 재해대비 종합복지관 안전점검 결과사항만 보더라도 1/4분기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지적, 2/4분기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지적, 그 다음에 복지관 시설 개·보수 내역도 보게 되면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개·보수한 내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시설을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완전히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시설환경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004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현장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서 재활용비누 제작을 6명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기술을 잘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재활용비누 제작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일단 수익성을 보게 되면 재료비가 644만6,610원인데 수익금이 591만1,940원이어서 재료비 대비만 하더라도 수익금이 53만4,670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비누 제작을 하는 기술을 배워 가지고 1년에서 3년 정도 교육을 받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민생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표시했는데, 다른 사업을 할 것이 정 없으면 재활사업으로 재활용비누 제작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같은 예산투자라고 보면 사회에 나가서도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자활근로사업으로 5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간병사업과 유료간병, 폐자원 재활사업, 재활용비누사업, 쇼핑백 제작 이렇게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비누사업은 복지관에서 91년 7월 16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수익금은 1,629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사회적 목표는 이 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시장형으로 자활공동체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장에 들어가기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한 것은 2003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실적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2003년도 대비해서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사회복지학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보니까 총 투입예산에 10%이상의 수익금이 창출됐을 때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 실적을 보니까 총 투자사업비 대비 수익금이 8.4%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도 있다시피 사업을 만약에 계속 한다라고 보면 실질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간식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장형을 단위사업으로 개발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자활후원기금에서,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비누사업은 사회일자리창출형 사업입니다. 시장진입형 사업은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선하는 일이라든가 봉투제작사업은 시장일자리형 사업인데 지금 현재 재활용비누 제작은 사회일자리형 창출사업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한 요점은 사회일자리형 사업을 1년에서 3년 동안 기술을 습득하고 일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계약기간이 올 연말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재평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할려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벌써 12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역시 사업을 계속 한다라고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지금도 때는 늦었는데 앞으로라도 새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에 회계장부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복지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여러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장부를 보니까 회계장부 기장하는 것이 총계정원장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각기 복지관별로 틀리더라고요. 특히 계정하고 지출내역이 틀린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회계장부는 복지관별로 일률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기장을 해야지 보기도 좋고 또 회계도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점검 시에 회계장부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복지관이 일관성있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양천구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죠?

예.

그러면 2003년도에 얼마가 투입이 됐고 2004년도에 얼마 정도 투입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총 규모만 답변하세요.

올해 예산은 5억6,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작년도에는 2억7,000여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5억6,000만원 중에 푸드마켓 1억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한 200% 증가됐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경상적경비만 하더라도 2003년도에 3,924만4,000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경상적경비만 2억800여만원 그래서 경상적경비만 무려 6배가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200% 증가가 됐다고 방금 답변을 했는데 물론 우리 어려운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하고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6배가 증가됐는데 그만한 성과가 올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측정할 수 없지만 복지과장으로서 자원봉사는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록 경상적 재료비 등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수상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6~7페이지 한 8페이지가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평가대회, 간담회, 격려, 수련회,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무수하게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경비는 써야 되고, 자원봉사자 대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봉사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는 봉사는 여러 사람이 같이 활성화가 되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소리가 안나 게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도와주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이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말 많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재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얼마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까?

내년도는 3억2,000여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올해 자원봉사 관련해서 활성화사업을 많이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답변하세요.

자체평가를 통해서 자원봉사정신에 맞게 내실있고 검소하게 예산을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 보니까 자원봉사자 자문위원회 참석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자료는 지금 없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방대한 조직,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조직을 운영할려면 자문도 좀 필요하고 한데 올해 자원봉사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안됐다고 하는데,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는데 구성이 안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자원봉사진흥법이 아직 공포가 안돼서 앞으로 그런 위원회 부분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이 공포가 안되서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운영을 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천구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 부분도 있고 성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필요없는 예산 또 과용된 예산은 감하고 또 자원봉사 내용도 좀 더 실질적으로, 사실 수치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말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효율성 있게 자원봉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에서 애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345세대 62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급자는 285세대에 564명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북한이탈주민 수급자는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초 거주지 전입이후 5년간 범위내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원에서 제일 선호하는 곳이 양천구로서 저희구가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으며 월 생계비로 1억7,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생계비로 국·시비 포함해서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 되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별도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구비 부담률이 25%로서 월 3,000만원 정도 연간 3억8,0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초수급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주민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개선해 보려고 그러는데.

저희 북한이탈주민수급기준은 보장가구에 1인을 플러스 해서 가구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중에 기초수급자들이 한 달에 수급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기준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가구당 1을 더 플러스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주민들과 똑같은 주민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받는 수급액하고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수급액의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으로는 안 맞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정착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7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차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주거지를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보면 양천구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지원을 써내라고 그러면 한 80%가 양천구를 선호한답니다. 양천구를 선호해서 너무 많다 보면 하나원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 계속 거주하고 계시던 이런 분들도 14평에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북한이탈주민들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17평을 줍니다. 17평을 주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부드럽게 가지 못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니시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무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집단화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도 있고 생활양식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의견을 개진해서 문화의 차이가 개선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로 지급하던 보조금을 자치단체로 넘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여태까지는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구에서 지급도 해 주고 그랬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떠안아 가지고 한다면 그 지원금이 3억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 안 하고 국비나 시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인 사무를 위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보다는 국비나 시비 차원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 돕는 것도 생계를 지원해 주고 주거 안정되게 해 주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들릴 지는 모르지만 소홀한 면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제가 파악 하기로는 340에서 350세대 내려와서 계신 분들 물론 게을러 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생활하고 있는 여건으로 봐서는 형평성에서 오히려 더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보다 훨씬 월등히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지원만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보시면 알지만 장애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힘들게 일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노력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무조건 말로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현장실습교육 그거 한 번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단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초수급자 지원하고 국가 유공자 또는 미망인 그 가족의 수급대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법률에 의해서 주민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못됐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

북한이탈주민들 이런 문제는 참 말하기도 굉장히 묘한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양천구에서 신정7동, 신정3동에 제일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얼마가 더 불어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양천구 전체가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다,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는가 해 가지고 모르면 알려 드리려고. 어떻게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해 보시겠어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단체에 보면 연간 한 37억정도 지원을 받는데 거기 보면 운영비에만 전부 갔다 쓰고 생계비는 몇 푼 안됩니다. 생계비를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알 거에요. 그러면 생계비는 원생들이나 또 직원들 먹는 걸 말할 거에요. 그러면 급식비를 인원수로 1년 통계를 한 번 내보세요. 이것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보면 계속 무슨 지원, 무슨 지원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할 것을 시로 지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구에서 검토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못하면 한소리 또 듣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귀찮더라도 나가셔서 현장을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무조건 가 가지고 수박겉핥기로 둘러보고 오시지 말고 원생 숫자가 맞는가, 식단이 어떻게 돼 있고, 먹는 게 어떤가, 원생들은 보면 거짓말 안 합니다. 언제 나간다하고 나가면 교육을 다 시켜 놓기 때문에 말을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코 아무때고 한 번씩 나가서 원생들하고 얘기를 한 번 해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일반운영비에는 다 올려놓고 생계비는 몇 푼이 안됩니다. 하루에 한 사람 먹는 게 2,000원 꼴이 안될 정도에요. 2,000원도 안되는 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물론 우리 구의 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서울시 돈도 우리 국민들 세금이거든요.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 없어도 되는 부분은 계속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특히 보면 재활, 장애인, 좀 기업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어디라고 지적을 안해도 공무원 여러분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관심 있게 잘 챙겨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생계비뿐 아니라 운영비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시 세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정을 관리하는데 양천구에 현재 구립노인정이 몇 군데 있습니까?

126개소입니다.

복지과에 보면 전체 정원보다 현원이 3명 많은데 그 이유는 양천구가 복지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 해보라는 뜻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분명히 경로당운영 점검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시설관리일지만 보내왔어요. 이 시설관리 운영일지를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전자결재를 해서 결재란이 잘 나오는데 각동 복지담당팀들이 보내온 것을 보면 전무후무하게 결재란에 사인이 하나도 없는 거짓문서만 잔뜩 해 왔습니다. 자체점검을 한 결과를 보면 금년 한 해가 마무리 되는 한해임에도 불구하고 11월, 9월 두 달밖에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갑자기 신월4동 노인정 화재사건, 신월2동 노인정 돌맹이투서사건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만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경로당시설을 점검한 바는 없고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연 4회 내지 2회정도 시설점검을 합니다.

노인복지팀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담당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해야지 필요한 부분만 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업무를 안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노인복지팀에 경로당운영점검이라는 것을 없애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각 노인정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술을 먹고 정신을 잃는 노인 또 어떤 노인정은 화투놀이를 하는데 심심풀이 화투놀이를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도박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을 진정 써야 될 노인들은 쓰지 못하고 전문화투꾼이 들어오니까 노인정에 드나드는 사람의 나이에 한계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정에 출입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제한은 없지만 65세이상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이 없다고요? 그럼 40대라도 갈 수 있습니까, 30대라도 갈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65세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가 되셨나, 안 되셨나 주민등록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와서 주로 기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속에 꾼들이 자식같은 사람들이 와서 도박을 하고 밤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봅시다. 노인정에 아침 몇 시에 문을 열고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또 관리에 정이 누구이고 부가 누구입니까?

경로당운영 회칙에 의해서 자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운영이지만 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은 같을 거에요. 그것도 자체운영합니까?

자체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셨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노인정은 투숙이나 가정살림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밤을 세워도 자체에서 해결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문의 개·폐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걸 주무과에서 각 노인정회장님을 상대로 한다든지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자체관리를 하되 시간은 지켜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전 노인정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노인정은 밤새 화투를 치고 겨울같은 때는 난방을 떼고 전깃불을 밝혀놓고 술을 먹고 이렇게 되면 노인정 관리가 주무에서 해야지, 노인정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관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노인들이 건전여가를 활용하는 시간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양산시켜서 전달도 하고 실제 시범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지 연말에 가서 한두 번 자체검열도 건물에 대한 것만 했다는 것도 주무과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경로당 개·폐시간, 이용규칙이라든가 시설관리규칙을 개편해서 어른들이 재가복지시설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점이 시정되었다라는 답변이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문성일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심의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한 4, 5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양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회가 열리면 참석하는 위원회가 있고 서류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참석하는 심의위원회만 수당이 지급됩니까, 서류심의하는 데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서류심의는 수당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서면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자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외부인은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한 분이 있는데 지급 안합니다.

서류심의라고 해서 지급 안하는 겁니까?

수당은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단순한 쪽이고 작고 반복적으로 다량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타과에서 서류심의하는데도 심의위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외부인이 한 분 계시는데 올해 서류심의를 5회 했습니다.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서면심의는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시설물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이 5개인데 본위원이 보험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개의 복지관중에 2개의 복지관을 나갔었고 다음 여성복지과쪽에 어린이집 두 곳을 나갔었는데 비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의 어린이집은 상해보험 약관상에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 그럼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더라 하는 부분이고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가 보면 직원들의 상해쪽 보험은 되어 있으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들한테는 전혀 안되어 있다. 그래서 혹여 지금이 아니더라도 위탁약정시에라도 상해부분만큼은 구체적으로 해 줘야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개인의 상해가 났을 때는 어떤 보험을 적용해서라도 받을 수 있지만 단체적으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보험적용이 어렵더라 파악한 바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점검하실 때 보험종류를 특히 상해보험류, 재산상의 건물피해, 가스배상까지 다 되어 있지만 상해보험쪽만큼은 미비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점검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별로 특성에 맞게 이용자상해보험을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동별자활근로사업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열심히들 하셔서 10월 말일까지 예산지원 자활근로사업 여기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 12억5,478만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럼 올해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규모 알고 있습니까?

추경 포함해서 2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몇%씩 되어 있나요?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5%는 국비 내지 시비라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경기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10월 말까지 12억5,478만6,000원이 지출됐는데 나머지 7억정도는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2개월동안 해서 지출을 마감하게 되면 불용액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보고시 11쪽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근로유지형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고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3개 사업에 19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취로형 해서 나와 있는 것이 16억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되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불용될 예산이 상당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별로 현황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동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동도 있거든요. 물론 자활근로할 수 있는 대상이 적으면 적을 수록 좋겠죠.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런 대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5동같은 경우는 6명으로 대상자수가 되어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예산은 절감하고 불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더군다나 국비, 시비가 75%인데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국·시비가 9월달에 추가지원 되어서 저희도 2차추경때 구비부담률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20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선동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상당히 완화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 어려운 분에 대한 현황은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업이면 모르지만 취로사업은 어려울 때 일을 할 수 있고 바로 임금이 지급되어서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빨리 지원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오히려 한단계를 거치게 되어서 절차가 복잡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예산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동의 사회복지사에게 권한을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또 내년에도 자활근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현황 중에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대장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의 셋째아 현황과 각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의 지원금 지급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다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여성복지과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하고 증빙서철, 2004년도 어린이집·청소년독서실 하자보수내역 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결과 두 가지입니다.

문성일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복지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한미정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의 김동선 팀장입니다. 청소년복지팀의 전수봉 팀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과장으로 임명받은 후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관계로 많이 긴장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혹시 답변 중에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쪽부터 12쪽까지의 200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여성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위원회는 연 3회를 개최하였고 아직 4/4분기 개최가 남아 있습니다. 회의개최 내용을 보면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계획 검토, 여성주간 행사안 검토,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목표는 15억원이고 현재 조성액은 1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규모는 이자수입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는 양천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으로는 서서울 생명의 전화 외 7개 단체에 2,40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여성교실, 장애인 여성교실, 여성 어학강좌 등 3개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실은 16과목 17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여성교실은 양재, 홈패션 두 가지 기술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학강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의 외국어에 대해서 연 4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교실은 9월 30일 현재 등록인원이 859명에 수료인원은 775명으로 수료율이 9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여성교실은 등록이 40명에 수료인원이 32명으로 수료율은 81%가 되겠습니다. 어학강좌는 등록인원이 270명이고 수료인원은 265명으로 수료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에 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1박2일 동안 한국농촌문화연구회 새마을교육원에 위탁 운영하여 참여인원 총 45명에 대한 워크숍 개최를 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의 구성을 보면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각 위원회 소속 여성위원이 22명이고 학교운영위원이 5명, 자원봉사팀 리더가 4명, 기타 여성단체장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21세기 양천의 미래와 여성의 역할, 지방자치시대와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지도자의 새로운 리더십, 한계상황 극복과 위기극복의 지혜 등이 되겠습니다. 워크숍 개최 결과 호응이 매우 좋아서 2005년도에는 워크숍 대상인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민의날 행사로 개최된 제1회 여성 백일장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8일날 우천관계로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여성 백일장은 처음 개최하는데도 불구하고 참가인원이 150여명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백일장 행사를 치뤘습니다. 이날 150명이 참가를 했는데 작품 제출은 137명이 했습니다. 시와 산문 2개 부문에 걸쳐서 백일장을 개최했고 심사위원으로는 소설가 정을병, 시인 신세훈씨를 모셔서 심사했습니다.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등 5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10시부터 동절기, 심하게 더운 하절기에는 13시까지 보통 평월에는 1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공원에서 개별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나눔장터를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개장횟수가 동절기하고 하절기 더운 때를 빼고 총 6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원은 1,200여명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2,000여점에 2,6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수익금은 각자 판매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웃돕기 등에 기부하도록 저희가 권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실 작품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실 16개 과목 17개반에 대해서 전시할 수 없는 일부 과목을 빼고 1년에 한 번씩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양천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3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부자가정 현황이 10월말 현재로 541세대 1,429명입니다. 이 모·부자가정은 동에서 수시책정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항상 유동적입니다. 모자가정은 464세대 1,221명이고 부자가정은 77세대 20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시책정을 82세대 230명을 했습니다. 횟수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비등 지원금액이 2억6,2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대상자 추천을 2세대 3,000만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로 3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명절위문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하는 것인데 모·부자가정 자녀에게 입학하고 졸업기념품으로 33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연체험행사를 지난 10월 31일 충북 충주시 세터농원에서 사과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사과따기를 실시하고 문화유적지 관람을 하는 것으로 모·부자가정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처음으로 저희가 부모님까지 모시는 자연체험행사를 함으로써 부모님들이나 모·부자가정 자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내실있는 자연체험행사가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립 은혜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은혜어린이집이 그 동안 낡고 누수가 많았고 건물의 균열이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신정4동 998-22호 지상3층 건물로 신축을 하게 되고 준공예정일은 12월 19일입니다. 건립규모는 598.2㎡입니다. 현면적 대비해서 27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이 84명인데 대기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4명 시설로 신축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공식까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신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해나라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해나라어린이집이 2005년도에 신월4동 동청사하고 디지털도서관 및 복합청사로 신축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임시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시설은 양천구 신월4동 519-1호 뉴스타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23.56㎡ 9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차기간은 2004년 7월 8일부터 2006년 2월까지입니다. 임차료는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시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보육실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보육실, 주방, 원장실 등 구획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5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일날 이전을 마쳤습니다. 다음 구립·민간어린이집 행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천 어린이가족 큰잔치 행사를 5월 1일 양천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2,500명이 되겠고 내용은 어린이집을 4개 나라로 편성해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운동회가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집 최고 재롱솜씨 자랑대회는 5월 15일 구민의날 행사기간 중에 양천공원에서 300여명의 참여로 어린이 난타, 스포츠댄스 등 시설별로 차별화된 솜씨를 발표하는 잔치였습니다. 지원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천 새싹들의 학습체험 한마당은 민간어린이집 행사로 2004년 10월 14일 양천공원에서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4개로 나누어서 미술창작활동, 교구활동, 과학활동, 소방교육 등 양천공원에서 부문별로 아이들의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행사를, 전에는 그림그리기 대회였는데 올해부터는 학습체험 한마당으로 바뀌어서 처음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하는 꾸러기 대행진은 구립어린이집 행사로 10월 16일 양천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이 3,500명 정도 됐는데 토요일날 휴무관계로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예년에 비해서 2배이상 참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애드벌룬, 박터트리기 등 명랑운동회가 되겠습니다.지원예산은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영·유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구로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 계획에는 없던 것이었지만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을 전부 모아서 어린이집 영·유아 위생과 안전관리 또 여러 가지 운영 전반에 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교육인데도 구립이나 민간 시설장들이 함께 하는 행사라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민간과 구립 시설장들이 함께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전액이 시비로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총 172개소 중에 지원시설은 1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보육시설은 10개소, 가정보육시설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놀이방은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7,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2004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점검기간을 8월부터 11월 20일까지 했는데요, 행사가 많은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점검분야는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등 예산집행 현황,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 적정여부 등 구립은 보육 전반에 걸쳐서 민간은 저희가 지원한 회계부분이나 시설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완료는 자료에는 190개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2004년도의 신고 시설을 제외하다 보니까 저희가 178개소를 전부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계획으로는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을 바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부당처리시 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겠고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서울시 관련과에 건의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결과 모범보육시설 및 보육종사자를 선발해서 표창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일 과장님, 여기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걸 계속 읽으시는데 시간도 그렇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짚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 한가족 합동결혼식은 올해 8가족을 서울프라자 2층 파인홀에서 결혼식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공공시설물 현판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는 2003년도에 이미 정비를 했고 12월 10일까지 2차에 걸쳐서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 또 청소년문화센터 등 우리 관련시설에 간판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지도감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2004년 주요업무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실적이 되겠는데요,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11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2,100포기 정도를 해서 저희가 700세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지원 신청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원사업을 공모중입니다. 보육시설 시설장·교사 한마음 연수를 12월 11일 토요일 새마을 한국농촌문화연구회 새마을교육원에서 위탁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구립 민간놀이방 시설장 및 교사 200여명이 되겠습니다. 모범보육시설 및 우수보육교사 표창이 있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지도점검 결과에 의해서 12월 21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식비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830명인데 수시증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작년까지는 1식에 2,000원이었는데 올해 8월부터 2,500원으로 5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락배달사업은 초·중학생이 현재 620명이 되겠고 고등학생은 농협상품권으로 208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4년 서울시에서 서울시여성정책종합평가를 실시 하였는데 저희구가 모범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일 예,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여성복지과 시설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구립어린이집중 파란들, 도담, 목동, 둥지, 해바라기 이 다섯 곳은 지난 1년동안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전혀 없습니다. 이 다섯 곳은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런데 특정 어린이집 이곳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고 35쪽에 있는 어린이집일 겁니다. 이 어린이집의 경우는 1년 사이에 보육교사 8인중 6인이 교체가 됐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안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낯가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8인중 6인이 교체가 됐다, 아이들의 정서안정과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8인중 6인이 교체가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성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이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해야지만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원인이 파악이 돼야 이 부분이 개선이 될 것이다 또 개선이 돼야지만 교사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목 장애어린이집의 경우에는 6인의 보육교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수보육 교사 2인이 전원 교체가 됐고 특수보육교사를 포함해서 6인중 절반인 3인의 보육교사가 또 역시 교체가 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잦은 이직의 원인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언급하지 않은 다른 시설들도 20~30% 이상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현장의 특성상 일정한 비율의 이직률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평균치 이상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원인을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동일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시 지원금으로 27,000원의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아닌 기타 사회복지시설에는 1인당 1,500원대,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1인당 1,080원의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차액이 420원으로 미미합니다마는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급량비 지원액의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차액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교사는 당연히 시비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급량비 지출과 수입의 근거가 맞습니다마는 전체 종사자를 대비했을 때 일부는 급량비의 수입과 지출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계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회계규정법에 맞춰야 되겠고 급량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종사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같이 감사이후에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급량비가 지급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한 원인파악 그리고 시정조치는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전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성복지과장님 하시기 전부터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청소년들 상담실적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서서울생명의 전화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서울생명의 전화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기독교방송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상담원이 몇 분이 계세요?

상담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수시로 출근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몇 분 정도요?

전체적으로는 한 40명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분들이 교대로 하루에 한 두세 분씩 출근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면서 월 300만원 연간 3,6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도표를 잠깐 보면 1일 5.6건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많은 부분이 가족문제, 교우, 이성문제 그 다음 세 번째가 성문제 그러면 상담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상담을 해 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상담일지 작성을 다 합니까?

예,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상담중에 혹시 시설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시설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 별로 보면 15분, 30분이내가 제일 많네요? 그러면 한 번 전화가 왔다 그러면 상담하는 과정이 15분에서 30분, 그러면 전화상담 말고 개별상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화상담 말고 개별방문상담은 상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면해서. 그런데 대면상담 보다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거의 전화상담이라고 봐도 무방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 그 사이에 상담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 같이 해 보신 적 있으시요?

제가 직접 상담을 해 본 것은 저희과로 전화가 왔을 때 상담을 해 봤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과로도 직접 전화가 옵니까?

저희과로도 상담전화가 간혹 오기도 하고 모자가정이나 여성들의 상담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족문제를 가지고 우리과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답변을 해 줍니까?

가족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주로 전화하시는 것은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남편하고 관계, 남편의 외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오고 생활형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에 적절하게 평상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연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책을 보고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상담실창구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미묘하고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청소년, 노인들도 상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양천구 청소년상담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 보면 청소년들이 성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청소년들이 전화가 왔다, 전화상으로나 대면을 해서 한다든가 했을 때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성문제, 성비행, 성의 이해, 수용, 육체관계, 임신, 기타 이렇게 12건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밑의 부분에 대해 상담을 해 온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혹시 잘못해서 아이를 갖게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미혼모시설로 연계를 해 준다든지 또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아 보도록 조언도 해 드리고, 첫째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 때까지 들어주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얘기를 다 들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의 고민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때 그때마다 사항별로 저희가 시설연계나 병원연계나 그런 게 필요하면 연계를 해 드리고 직접 전화번호, 위치도 다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중에서도 특히 나이 어린 여성들, 우리 양천구에서 미혼모가 발생이 돼서 다른 어떤 기관으로 수용하게끔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정도 됩니까?

건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한 3건 정도 연계를 해 드렸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연간 1건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저희 양천구에서는 청소년 청정지역으로 저희가 청소년출입제한금지구역을 레드존이라고 해 가지고 빨간표시를 해서 금지구역을 실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양천구만은 레드존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이나 관계공무원 또 과장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뭔가를 좀더 알아야 되겠다 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유해환경단속원은 저희과 직원중 기능직이 하나 있어서 보건소 보건위생과하고 이틀에 한 번씩 야간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공무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청소년대책협의회 등을 활용해서 월 1회 이상 저희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때로는 경찰과 합동 지도·단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단속이 주목적은 아니겠죠?

지도가 주목적입니다.

지도가 목적인데 제가 통계를 내본 부분은 아닌데 경찰서, 보건소, 여성복지과 청소년관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합동단속 결과 몇 군데를 알아본 결과 큰업소는 진짜 보면 많이 저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단속이 안되고 어렵게 사는 생계유지형 작은 업소들만 단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큰 곳도 다 가는데 이런 데는 영업을 한 경력이 오래 쌓여서 청소년보호법관계를 저희가 매년 청소년보호법이 바뀔 때마다 또는 어떤 변동이 있을 때마다 알려 드리고 그런 법규를 잘 지키고 있고 또 단속을 나갔을 때 실제로 하는지 체크를 합니다마는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출입을 허용하는 업소도 10시까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요즘같은 경우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사실 단속 나가도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미안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위반하지 마십시오" 라고 유인물을 드리고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예고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합동단속 나가면서 피씨방을 단속 나가 보신 적 없죠?

제가 나가기는 8월달에 나갔었습니다. 요즘에는 못 나갔습니다.

피씨방, 노래방 방자가 들어가는 데가 제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하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습니다. 어떠한 곳은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편법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많이 돌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성복지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거든요. 뭐든지 원칙을 지키고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점검 하시는 과정에 조금 힘들더라도 합동지도라든가 단속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잘 지키는 그런 업소나 그런 데는 상을 주고 잘 안 지키고 편법을 쓰는 그런 데는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연말연시도 되고 했으니까 바빠지실 겁니다. 애 좀 많이 써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정부에서 셋째아를 어린이집, 즉 유치원부터 지원해 주죠?

올해까지는 지원을 안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일부 지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구립어린이집에 셋째아가 몇 명정도 있다고 봅니까?

현재 구립에 입소되어 있는 셋째아는 53명입니다.

예산지원에 보면 셋째아 지원해서 구립어린이집이 1억527만원정도 지원이 되어 있는데 26개 어린이집을 보면 21개 어린이집은 셋째아가 있고 다섯 군데 없는 걸로 파악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어떤 특정지역은 조금 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셋째아가 있는 것 같고 고령화가 심한 곳은 애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가는 숫자가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째아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구립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 선발을 할 때에 정부정책에 따른다면 구립어린이집에 셋째아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셋째아는 전액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구립이든 민간이든 별로 상관하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구립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우선 가까운 데에 보내다 보니까 민간시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2004년도에는 28개로 나와 있어요. 2003년도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03년도에 32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시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위반업소가 주로 뭣 때문에 위반합니까?

주로 담배 판매가 있고 일부 술 판매가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정도 단속을 나갑니까?

저희가 단속은 격일제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단속을 합니다.

여기 대장에서 보면 4월 3건, 5월 7건, 6월 5건 이렇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이 어떤 담배나 술을 주로 사다가 이용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봐요?

지난번에 저희가 학교에서 불량학생들이 출입을 한다고 해서 8월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팀하고 밤에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의 아지트를 발견할려고 다녔는데 비교적 그때 당시에는 아지트가 별로 없었고 일부 학교 후미진 곳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해서 부모한테 인계를 했는데 학교라든지 또는 후미진 곳,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청소년이 집안이 아닌 밖으로 주로 다니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하절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위반행위 및 가처분대장에 보면 6월 이후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묻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취지로 묻는지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주로 6, 7, 8, 9월이라고 보면 6월달까지 있어요. 그런데 7, 8, 9월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요즘 사회변화 속도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안좋은 그런 것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될 그런 팀이 주로 많이 돌아다니는 철에는 없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28개 업소에 부과한 금액이 4,200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 1,0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됐단 말이죠. 3,200만원이 미수란 말이에요. 왜 미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적발한 업소들이 동네 조그만 수퍼라든지 가판대에 있는 담배가게라든지 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담배 한곽 잘못 팔고 1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분들은 과징금만 부과받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벌금이 1,0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한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은 저희 과징금보다 작고 먼저 부과되고 저희한테 나중에 통보가 와서 부과를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벌금을 납부하고 이분들이 이중으로 과징금이 또 부과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워낙 영세사업자이다 보니까 100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분할납부하도록 격려도 하고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마는 금액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실적이 저조합니다.

부과금 징수 및 현황에도 보면 목동지역은 과징금을 부과한 데가 8개중에 미수가 6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징수한 데는 대부분이 더 어려운 신월·신정지역에서 1,000만원이 징수된 부분이에요. 물론 부과를 시키면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겠죠. 물론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과징금 자체가 부담이 가지만 그렇게 되면 위반하지 말아야 되는데 위반해 놓고 안 낸다, 안내면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과징금부과 1차 독촉을 11월 11일날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최초 부과한 거는 납부고지서를 발송했고 그동안에 기부과 되었던 거는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과징금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의 목적이 있으되 적발된 업소는 공히 과징금을 물리고 과징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주의가 아닌 어떤 실질면에서 해야만이 영세상인들이 청소년한테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하지 그분들이 오히려 나쁜 짓을 자행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과징금을 물린 업소는 분명히 징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이지 않겠는가 보고 지금은 애들이지만 자꾸 이런 것을 지도·계도를 하다 보면 그걸 이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계도하는 것을 이용해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관례화 시켜서는 안된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이나 각팀에서 나가실 때도 그런 부분을 분명 숙지시켜서 다음부터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어제도 현장감사때 일일이 다니면서 답변하시고 신경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도 역시 감사 수감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현장감사를 하고 느낀 점하고 올해 여성복지과 행정수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여성발전기금 현재 얼마 출연되어 있습니까?

13억2,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해에 얼마씩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자수입 5,000만원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지출을 했고 지금까지 3년동안 지출했는데 전체 3년간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8개 단체에 2,408만1,000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부터 17개 단체에 3년간 4,706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는 규모가 늘어난 겁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단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단체가 2002년도, 2003년도 대비 2004년도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되는 단체가 많은데 지금 지원받는 단체에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지원이 가능하고 해서 중복되는 단체가 많죠?

중복되는 단체가 여성발전기금이 그해 그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도내에서 3월부터 11월 사이에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천구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출연됐고 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3년동안의 실적을 살펴보니까 여성복지과에서 홍보를 더 하셔서 지금까지 수혜받지 못한 민간단체에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 홍보해서 많은 단체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자수입이 5,000만원정도 예상이 돼서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하게끔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3개년 해서 5,0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사용 또는 양천구여성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홍보에 노력을 해서 더 다양한 단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신정·신월·목동의 외곽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단체는 수혜받는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전체 여성관련 단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총 몇 개소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이 총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이 59개소가 있고,

가정보육시설은 현재 6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총 174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환경개선비가 전액 시비로 올해 지원이 됐는데 전체 규모는 얼마입니까?

시비 전체 규모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총 172개소에서 올해 12개소가 수혜를 받았고 지원금액도 7,100여만원을 지원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좀더 다양하게 전체 보육시설이 172개소인데 환경이 열악한 보육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관련 보육시설은 지원확대가 많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만큼 지원을 받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은 환경이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 숫자를 더 늘리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충분히 쓰라고 내려준 예산이고 또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감사 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월5동의 가정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어제 질의를 했지만 오늘 간단하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가정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집 특화시설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은 명칭은 가정복지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시설이 어린이집하고 청소년독서실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관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구별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관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관이라는 명칭은 향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신월5동 독서실은 신월5동 동청사가 새로 신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신축과 연계해서 이전을 하고 어린이집 전용건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보면 여성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합목적성에 맞게, 시책에 맞게 지출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합목적성에 맞게 지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관계철을 보니까 부서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또 예산은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타과와 마찬가지로 부서운영비, 일상경비는 따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성복지과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따로 철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반장인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 18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예.

문성일 그런데 대충 하는 일을 보면 전부 봉사활동, 그 봉사활동을 유사한 같은 맥락에 중복되는 봉사활동을 각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가 2만2,8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단체들이 여기 자원봉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자원봉사자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성일 그러면 일을 전부다 겹쳐서 이중으로 하게 되고 소모성, 물론 봉사활동은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렇지만 18개 단체에서 비슷한 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단체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서 더 가치있는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봉사는 봉사대로 나가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개발을 하셔서 각 단체에 맞는 특화적인 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지도해 주시고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회칙이나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성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일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빙서철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사자료, 그 다음에 디지털영상산업육성단지관련 용역 추진자료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업무추진비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기성 상공팀장은 서류를 찾으러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도팀 마성호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은 가정에 시급한 문제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센터팀 라창균 팀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성일 지역경제과장님 잠시만요,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요한 것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고용촉진훈련으로 지금 현재 8명을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수료를 했고 현재 5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 중에 자료가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에 시비가 20%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에 LPG충전소 4개 외벽에 가스안전벽화를 제작해서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쪽방거주 30가구에 LP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을 완료했고 가스안전체험교실 관내 중·고등학생 441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12쪽에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공장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등록공장은 관내 188개소가 있는데 12월말까지 현지출장을 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공장에 대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축산물 280개소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구민 식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196개 농가에 5,627만5,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2005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12월달에 신청접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에 2004년도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공장등록이나 담배소매업지정 등 997건이 접수되어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0쪽의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성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월달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3년 실적에 훈련생 81명 중에 수료인원이 53명이었는데 올해는 교육인원이 8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5조에 보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만 훈련을 시켜서 올해 8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명 숫자는 관내 서부여성발전센터와 제휴하고 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인원만을 체크한 것이고 그 외에 고용촉진훈련은 1년에 두 번 모집을 합니다. 당초 1차에는 53명을 모집했고 2차에 12명을 해서 총 65명의 신청을 받아서 훈련을 시켰는데 총 65명 중에 훈련생이 13명이고 수료한 학생이 18명, 취업이 4명, 중도탈락이 30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좀전에 이해를 해 달라고 사과를 하셨지만 이렇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도 업무자료에는 우리구에서 교육하는 8명만 넣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적극 추진 중인 시장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목4동의 골목시장이 시청 소비자보호과에 상점가진흥조합 설립을 위해서 신청했다가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는 1,000㎡가 넘기 때문에 반려되어서 지금 고려 중에 있고 신월3동하고 경청시장은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해 주는 비율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자부담이 2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사항인데 재래시장은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상인들이 거의가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다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할려고 하는 시장에 대해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의 환경개선사업팀 팀원들이 상인들을 적극 동요해야 되고 모르는 부분은 가서 잘 알려줘야 됩니다. 이 분들이 장사에서는 굉장히 발달된 머리로 하고 있지만 이런 민원서류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좀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팀원들은 재래시장에 나가서 상인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야 되고, 즉 10%의 자부담도 시장상인들은 부담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 본위원같은 경우 우리 신곡시장이 사실 지정 받았다가 반환을 했지만 제가 그것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의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다, 그러면 많아요. 그 부분을 금융기관의 융자방식으로 해서 돌려버리면 좀 편하게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나가셔서 그런 방법을 유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양천구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 위원이 15분이 계신데 올해 그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브랜드는 99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2000년도부터 진행해 왔는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가 16개인데 당초에는 구청과 업체간에 협의하에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고 후반기에는 구청이 개입 안하고 자체적으로 업체들이 홍보하고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브랜드협의회를 사실상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인데 앞으로 그 16개 업체가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회의를 개최토록 해서 적극적으로 발전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천구 공동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해와내 쭉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의욕적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초기에는 강구를 했는데 점차 미약해 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양천구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협의회를 한 번, 두 번 열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점검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도 운영이 안되는 거에요. 협의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현황을 보니까 동별로 해서 올해 4단계까지 추진이 됐는데 작년, 올해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까?

14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단계까지 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얼마 지출을 하게 됩니까?

지금 12월 25일까지 집행할 예산이 14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편성된 예산 전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게 14억1,000만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14억1,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자체가 4억1,2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잡혀있고 지난 이월금이 8,500 해서 4억9,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비·국비 해서 14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완결하게 되면 14억1,000만원이 다 지출이 되는 겁니까?

예, 다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은 불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행정동에서 한 분이라도 더 일을 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대비 100% 지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100% 지출이 현재 계획대로 가게 되면 가능한데 이것은 그렇게 추진 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중도탈락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로 메꾸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집행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본위원이 그것은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전체 올해 1,710명이 신청을 해서 710명이 선발이 됐는데 710명이라는 숫자는 예산에 맞게 선발을 하는 거지요?

710명을 선발을 했는데 인원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탈락자는 다음 사람으로 메꿔지기 때문에,

알았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도 인원수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또 국비·시비가 있게 되면 거기에 구비를 분담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정동 주택가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사실 금년보다 구비가 4억1,2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축소된 상태입니다.

시비·국비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이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의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보면 시비·국비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도록 시나 해당 정부기관을 상대로 해서 양천구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가지고 충분치는 않더라도 많은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예,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주요 업무보고에 연말연시대비 농수축산물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12월 25일부터 2005년 1월 10일까지 이렇게 단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여태는 단속 안했습니까?

단속은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농수축산물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혼돈우려, 육우를 젖소고기 한우로 둔갑, 쇠고기 등급 허위표시로 적발된 거 있습니까?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있고 실적은 있습니다.

몇 군데나 나가셨습니까?

5건에 46만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에 단속건수가 5건입니까? 농수축산물 그러면 축산물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축산물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 5건 46만원은 농산물이고요, 축산물은 3건에 영업정지가 3건이고, 과태료 처분이 8건에 880만원 부과했습니다.

조그마한 업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형업소입니까?

대형업소내의 정육점도 있고요, 조그마한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단속대상이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업소하고 단속날짜 있는 부분은 별도로 하나 자료를 해 주시고요.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장사가 안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중국산 갖다가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젖소를 갖다가 한우로 둔갑시키고 이래 가지고 근데 우리 양천구의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우리 양천구에서 그렇다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다른 데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연말연시에만 대비하실 게 아니라 50만 구민들이 다 먹고 사는 음식이니까 철저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양천구에서 만큼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써 주실 수 있겠어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달리 내년도에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원이 우리 민간인에서 5명이 편성 돼 있습니다. 저희과는 특히 수의사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축산물 위생관계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생활 보건건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성일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백금만 위원님하고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나 우리 관내에서도 중소기업 내지 소규모 점포들이 엄청난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성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국장님 별안간에 도산을 해서 어려운 가족들, 공공근로사업으로 우선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대비 해 주시는 그런 정책을 잘 좀 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개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입니다. 청소대행업체별 자체감사현황 및 지적사항 관련자료 제출하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하고 증빙서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다음 문병상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적발건수 60건 현황하고 징수현황 건을 부탁드립니다.

문성일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의 업무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주원섭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차영수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이수연 청소처리팀장입니다. 고영훈 폐기물처리팀장입니다. 조명호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영길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환경청소과는 7개팀 71명이 환경미화원 119명과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현황은 19억1,200만원의 예산액입니다마는 수입액은 10월 현재 18억3,500만원입니다.

문성일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전체를 상세히 보고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요업무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쪽 마무리계획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 319개소중 12월 31일까지 66개소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깨끗한서울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12월중에 우수동과 동별 자율봉사단에 대한 평가와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벽걸이휴지통 10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소차량 9대에 대해서 LPG로 개조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서울시비 4,500만원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위탁 민간처리시설 및 농가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일간 민간처리시설 3개소와 농가 30여개소에 대해서 시설의 적정 및 정상가동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한 달동안 총 2,650개소에 대해서 2인 1조 2개조를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길가다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벌금 얼마냅니까?

1만원입니다.

발부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깨끗한서울가꾸기사업 추진, 우리집도 깨끗하고 동네도 깨끗하고 다 깨끗해야만 서울도 깨끗하겠죠? 그런데 지금 며칠전에 봤는데 지켜야 될 관공서에서 안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고 계세요? 여기 지금 경찰서 후문옆 도로가 녹도 맞죠?

보행자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안 나가 보셨죠?

중식시간에 지나다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건 경찰서옆이 쓰레기장인지 뭔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서양천신문 11월 21일자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종량제봉투를 하나도 안 쓰고 시커먼 봉투에 넣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열흘이 넘었거든요. 열흘이 지난 동안에 보면 계속 쌓여 있는 거에요, 봉투라도 규격봉투를 지키든가. 만약 우리 구민들이 거기 그렇게 놔뒀다면 과태료 부과할 거 아니에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주민들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교통행정과에 직접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양천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양천경찰서에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봐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로에 경찰서에서 전경버스 다 대놓고 길 다 막아 놓고 거기에 쓰레기 잔뜩 쌓아놓고 구청도 있고 경찰서가 있는데 보기가 안좋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쓰레기처리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러니까 조금 창피하기도 해요. 먼 데보다 가까운 데 잘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환경보호단체 등록된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정산서가 들어오는 대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검토한 후에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견을 묻는데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일부 단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이 사실 우리 혈세로 10원이든, 100억이든 지출이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행정조치니까 맺고 끊는 걸 확실하게 해서 문제점이있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활용센터가 우리 양천구에 몇 개가 있죠?

다섯 데가 있습니다.

목3동에 위치해 있는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승소후에 폐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를 환수 받았습니까?

임대료 1,150만원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다른 금액은 다 받았고요?

전세보증금은 현재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재계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3억입니까?

4억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3억으로 나와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건물명도소송은 언제 끝났어요?

1월 9일날 끝났습니다. 그후에도 명도소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수받는 과정이 6월달까지 실갱이를 했습니다. 완전히 8월달에 다 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료에 대한 것은 언제쯤 환수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압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위원이 의회 처음 들어와서 2년전에 거론을 했었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돈이 3억, 4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공공요금을 유용하고 이렇게 된 것을 행정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는 사실 문제점이 큽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난 후에 자치단체장의 문제점도 거론될 수 있는 거고 한데 지금와서 책임을 묻기가 힘들고 한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이지만 부분,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시설 운영할 사람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인 과장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성일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현황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과태료부과 및 체납해서 적발건수가 총 60건으로 41건을 부과했죠? 16건은 징수됐고 21건 체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으나 아직 안왔고, 체납되는 까닭은 뭡니까?

부인을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한 번 더 보내야 되는데 아직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시카메라 15개를 작동하고 있죠?

지금 82대를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82대의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되는 숫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안 찍힌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설치한 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상으로 그것을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려면 전담요원이 있어서 24시간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모형이나 작동하는 카메라는 다르나 똑같다라는 결론이네요?

그래서 62대의 모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하는 카메라를 달아놓고도 적발건수가 없다라는 것은 즉, 모형달아 놓는 거나 다름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적외선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대당 15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검증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 많은 숫자를 하고서도 전시효과일뿐 즉, 경고효과일뿐 전혀 적발이 안되는 것은 예산투입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일단 예방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적외선카메라도 한 번 임시로 빌려서 설치도 해 보고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다면 기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60건 중에 보면 신고가 15건, 단속한 게 45건인데 부과는 41건을 했고 나머지 60건 중에 19건은 어떤 유형이길래 과태료 부과도 안합니까?

증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다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올해 몇 대를 설치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청소과의 요구도 아닌 것을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예산투입을 해놓고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적발해서 어떤 계도차원으로 갈지언정 그래도 주민들이 무단투기하는 것만큼은 방지하자고 예산투입을 해놓고도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84대 중 다만 10대라도 적외선을 달든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카메라가 달려있는 부분도 무시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청소과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2대의 카메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 개량이나 아니면 영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을 프린터 해서 그 자리에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붙인다든지 하여튼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오고 있어요. 철 그대로 넘기면서 보면 파악이 되니까 정리를 안해도 됩니다. 그냥 갖다 주십시오. 세 가지를 질의할텐데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작동이 되는 감시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22대입니다.

모형카메라는 몇 대입니까?

62대입니다.

그러면 작동이 되는 감시카메라하고 모형카메라하고 가격차이가 얼마입니까?

작동되는 카메라는 대당 350여만원이 되겠고 모형카메라는 15, 6만원 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50만원짜리를 달았는데 15, 6만원짜리 단 거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때는 전부 작동카메라로 구매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모형카메라로 돌린 것이 그래서 돌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동카메라는 15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감시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주민들을 감시한다는 것이 정말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하는데 작동감시카메라를 안 달았으면 모르지만 작동감시카메라를 달고서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거기에 모형감시카메라를 다는 것이 낫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데 달려 있으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7대만 올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7대만 구매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동감시카메라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해야죠.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모형은 모형감시카메라대로 예방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더라도요.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지, 모형감시카메라를 작동감시카메라 살 비용이면 몇 대를 살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 비용으로 모형감시카메라를 여러 대를 사가지고 효과를 높이는 게 낫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22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초상권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번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외선카메라 렌즈를 붙인다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동감시카메라 설치지역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에 신월5동 79-29가 나와 있고 모형카메라 설치지역도 신월5동 79-29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형을 했다가 작동감시카메라로 교환하는 겁니까?

동사무소 청소담당의 요구에 의해서,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작동을 하든지 모형을 하든지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작동하는 감시카메라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한 겁니까?

예, 그렇게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모형카메라 설치지역도 같은 주소가 나와 있어 가지고 질의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감사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일반주택가 지역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청결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김장철이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수거를 한 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환경청소과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이번 김장철과 같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평상시 거점수거용기 불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 25개 구가 전부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번에 상임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청소위탁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예산이 한 2억이상 소요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점수거용기를 청소할 수 있는 차량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한다든지 환경미화원을 써서 청소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세척과 관련해서 사실은 내집 앞에 있는 것은 인근의 주민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홍보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동별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세 명인 동도 있고 조금 많은 동도 있는데 취로하시는 분까지 해서 이 분들이 다른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닦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닦으면서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나 동에서는 세척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간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나 취로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세척을 해야 되는데 타구 사례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비운 다음에 바로 그 용기를 세척해 가지고 청결을 유지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 주는데 그래도 저희들 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지금 현재 검토 중인데 2억을 확보해서 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관리문제 때문에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타구 사례도 많이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척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청결을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시고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한국공항공사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에 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10월달에 했고 지금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새로 구성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위원님 네 분과 학교장 한 분이 했는데 그것이 구의원님 두 분과 지역주민대표 두 분 이렇게 네 분인데 한 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항공기소음대책과 관련해서 해당동 특히 신월동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항을 이전하면서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부분이 많고 그래서 건설교통부나 한국공항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항공기소음대책과 관련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2002년도가 156억이었는데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얼마가 될지, 위원회가 연말에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지, 위원회보다도 예산이 중요하거든요.

예산은 100억대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대상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주민위로사업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동안은 양천구 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다.

그만큼 포괄적으로 대상지역이 넓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위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을 몇 명으로 줄입니까?

4명으로 됐습니다. 학교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학교장만 빠집니다.

구의원도 이번에 줄게 되죠?

구의원님 두 분과 주민대표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이 구의원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서 다른 위원도 수고하셨지만 구의원 네 분이 양천구 항공기소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공항공사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천구 구의원 숫자를 좀 줄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도 줄이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지역이 가장 포괄적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위원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의원도 네 분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환경청소과장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의 방침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구의회까지 통보를 해서 추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반장님,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문성일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회의에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직 국장님은 회의참석을 안하셨죠?

아직 기회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참석을 하게 되면 양천구소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위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회의도 열띤 토론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양천구에서 충분히 양천구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것은 구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참석을 해서 충분히 대변했는데 앞으로는 물론 참석하시는 위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었겠고 대응은 국장으로서 안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시 위원들을 선임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현재 공항측에서 회의개최 통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회의개최가 되어서 참석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양천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회의개최 통보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벌써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통보가 있어야 되고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양천구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이 문제가 개선되고 양천구 소음대책이 정확히 효율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기는 좀 그런 문제입니다만 우리 양천구 주민들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내년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내년도에 문제가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1일 가동률이 몇 %입니까?

약 36%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40%가 넘어야 주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것을 면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동률 40%를 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공동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이용에 들어가는 방법은 1차적으로 40%를 맞추는 방법과 전면적 시행방법이 있는데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40%를 가동한 후에 전면이용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 추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지역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나 양천구 전체 50만 주민들에게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당장 내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쓰레기봉투값이 오르게 되면 큰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항상 일상생활에서 주민들과 접하고 있는 양천구의회 구의원 20명 전체도 많은 민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청소과의 직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하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는 11월말까지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11월이 지나면 12월달부터는 구는 구대로 홍보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의 단합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도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든 시끄러운 소리가 날텐데 저희들 생각은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가부를 통해서라도 결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발생량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불어나고 시설은 늘어납니다만 쓰레기발생량이 선진국형으로 가다 보니까 2000년도에는 소각장 백분율이 40%를 상회했는데 지금 2001, 2002, 2003, 2004년 내려오면서 2%에서 3%씩 계속 줄어들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자 수거원칙에 의해서 올 2004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됐는데 내년에는 더 강화될 것이고 현재 소각장수거 백분율도 33.4% 정도의 양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30% 정도로 쓰레기 양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40%를 상회할려면 10% 정도의 쓰레기 양이 더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환경청소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 그러니까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 말고도 양천구 전체 주민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행정조치를 준비하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예,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감사반장이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양천구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4개 지역신문에 다 났습니다, 똑같은 문구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이것하고 상반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도 자료가 거짓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것이 진실입니까? 자료를 누가 줬습니까?

저희 과에서 냈습니다.

문성일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

저희들 의지입니다.

문성일 그러면 저번 136회 때 저하고 약속을 하셨지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시행해서 시범으로 "한 두 사람을 잡아서 과태료 부과하라, 그러면 주민이 그것을 반상회나 구정홍보지에 내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저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근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그런데 시행 안 하시고 또 지금도 역시 그런 의지를 안 보이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신문에 보도자료를 분명히 주었기 때문에 나온 걸로 알고 앞으로도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이 카메라를 달아도 별로 나한테 손해가 안 온다, 다나 마나다 이런 인식을 가질적에는 이거 무용지물이 다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꼭 적발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물류폐기물을 김포 곳곳에 보내지지요? 이것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자꾸 개발이 돼서 지금 자꾸 장소가 없어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안 받았을 적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 부분은 충청권 부분 이상으로 해서 수도권을 본다면 지금 현재 처리장은 한 64%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0%의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안 받는다, 받는다 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공공시설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를 하는 구와 빅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발표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일 국장님의 대안도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각도로 두 가지, 세 가지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일 이것은 나중에 음식물폐기대란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래서 잘 대처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연말 바쁜 지역의정활동에서도 행정감사에 참석하시어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 해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구정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등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수감에 최선을 다 해 준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