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강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강웅원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하게 될 시설관리공단은 양천구청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관내의 공영주차장과 목동테니스장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단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고 총무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홍.

강웅원 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홍입니다. 양천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강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고견과 가르침을 주시면 최대한 개선 보완하여 앞서가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완수 총무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이완섭 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입니다. 다음은 조성돈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입니다. 다음은 정진모 양천장애인복지관 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걸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승운 사업1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진규 사업2팀장입니다. 다음은 손경주 정책기획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주연 양천구민체육센터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전광석 신월문화체육센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환 양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원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연도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올해 9월 6일부터 17일 사이에 실시한 감사과의 종합감사결과 조치내용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임금대장과 임금산정내역 호봉표 같은 게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공단에서 임대하는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직원을 채용할 때 맨처음에 내보냈던 공고문을 주시고요 그리고 9월 9일날 실시한 장애인복지관 1차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목동테니스장 운영일지와 임대수입장부 그다음에 견인보관소 운영일지하고 임대수입장부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임금대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담당직원은 지금 감사위원께서 요구한 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서완수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의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2004년 각종민원 처리현황, 2004년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규정, 규칙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8월 6일부로 장애인복지관이 수탁되어 1부, 2센터 1관, 6팀, 1국으로 2004년 10월 31일 현재 정원 136명에 현원은 128명이 되겠습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은 정원 40명에 10월말 현원은 24명이며 11월중 임용자가 13명으로 11월말 현원은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은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장으로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현황입니다. 연간 수입목표 총 74억3,200만원 대비 10월 31일 현재 실적은 총 66억400만원으로 88.8%를 달성하였으며 12월말까지의 총 결산전망은 76억2,500만원으로 102.6%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71억7,000여만원 중에 10월 31일 현개 63.7%인 45억6,800만원 집행하였으며 12월말까지는 약 66억7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2004년도 예상손익은 약 10억1,8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직영주차장은 10월말 현재 총 21개소 3,259 구획으로 65명의 주차요원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운영수입은 연간목표 19억4,000여만원 대비 17억2,600여만원으로 88.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은 목표대비 106.8%인 20억7,2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차장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시켰으며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휴대용 요금계산기 30대를 보급·운영하였고 주차장 근무자들의 근무확립을 위한 정기적인 친절 복무자세 교육과 현장 반장회의를 통하여 체계적인 주차관리를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은 10월말 현재 22개소에 777구획으로 운영수입은 연간목표 3억6,600여만원 대비해서 5억200여만원으로 137.2%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전망은 앞으로 5억3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날 전망은 금년도 12월말의 운영분이 되겠습니다. 수입목표액 초과달성 이유는 주차장 공개경쟁 입찰시 낙찰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시행지역은 10개동에 554구간 3,106구획으로 운영실적은 연간목표 8억8,000여만원 대비해서 73.8%인 6억4,900여만원을 달성하였으며 결산전망은 목표대비 75.5%인 6억6,4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달성률이 부진한 사유는 당초 확대시행지역인 목4동과 신월1동의 주차구획이 678구획에서 272구획으로 일부만 시행되었고 다른 지역도 재건축, 각종 공사 및 내집주차장 설치 등으로 인한 구획 및 신청자 감소가 원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점검과 시설정비, 주차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운영입니다.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연간목표 3억5,000여만원 대비 122.2%인 4억2,700만원을 달성하였으며 결산전망은 목표대비 134.2%인 4억7,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의 운영실적은 연간목표 대비 95.5%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전망은 목표대비 106.9%인 1억7,5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동호인대회 27건 및 일반직장인대회 29건을 유치하였으며 총 64건의 전용대회 유치와 야간운영의 활성화로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등의 운영실적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은 오목공원매점 1개소 직영운영과 파리·양천공원 등 4개의 공원에 8개의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연간목표 대비 167.8%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전망은 목표대비 194.6%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총 53개 프로그램에 101개반이며 10월말 현재 4,40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연간목표 19억3,300여만원 대비 87.5%인 16억9,200여만원을 달성하였으며 결산전망으로는 목표대비 101.8%인 19억6,7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프로그램의 개발로 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켰으며 여름방학기간 동안 생활체육공간 제공의 일환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This운동의 일환으로 건강달리기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체육관 개방, 야외주말프로그램 운영,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 및 가족운동회 등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센터 시설물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감사를 이미 수감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2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은 총 98억의 건립비로 2002년도 12월 시공하여 2004년도 12월말에 건립되었으며 규모는 약 1,657평에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발달지원, 사회적응지원, 운동기능향상, 직업지원, 지역복지 등 30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6월경 타 지역 장애인복지관을 벤치마킹하여 복지관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청과 2004년도 8월 6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재활복지대학에 용역을 주어 우리구 등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운영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2004년도 8월 10일까지 복지관개관 필수인력을 관장포함 24명을 채용하였고 프로그램 중 주간활동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모집을 실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관 운영방향 및 프로그램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교육을 외부강사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2004년도 복지관 주요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완전히 가동 중에 있으나 개관은 12월 8일 15시로 예정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2004년도 마무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공단시설물을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대민서비스 및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고객만족을 증대시키고 공단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내·외부고객 700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직영주차장과 목동테니스장의 동절기 폭설 결빙시 현장과 본부직원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제설을 실시하고 화재예방과 동파방지를 위해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동절기 각종 재난사고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시행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 분쟁해소와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 소방도로 확보 등 이면도로 주차공간의 이용효율을 제고시켜 그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및 시설물을 연중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하고 상습 부정주차구역에 대한 계도를 월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주차장 중 2004년 말일자로 위·수탁 계약이 완료되는 주차장에 대한 수탁관리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관리의식 고취를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주차요금징수, 주차방법준수, 관련 지도감독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준을 항목별로 두어 위·수탁계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체육센터 유아스포츠단 모집입니다. 유아스포츠단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건강증진과 인격완성의 행동교육으로 신체능력과 사고력의 조화와 그룹활동을 통한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수영, 신체적성, 그룹, 탐구, 영어 및 태권도 현장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을 건전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실시하는 특별프로그램입니다. 2005년도 1월부터 1개월간 양 센터 총 37개 프로그램 58개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체육센터시설물과 전기설비, 난방설비, 기타시설물 등을 자체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체육센터 제반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2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회원발표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역문화수준의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는 2004년도 12월 22일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유아스포츠단, 직장인째즈, 풍물, 장구, 태보댄스 등 25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는 2004년도 12월 18일 센터 대강당에서 어린이발레, 장구교실, 한국무용 등 10개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의 고취를 위한 제3기 노인건강 체조교실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3기 장애인수영교실을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복지양천 실현의 일환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제공과 장애우들에게 성취감과 재활의욕을 부여하는 공익프로그램입니다. 31쪽, 33쪽이 되겠습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 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교육, 업무전산화, 프로그램 시범운영, 시설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및 복지관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희망자 상담접수 및 검사, 홍보물 발송을 거쳐 1차 조기교육 영·유아반, 2차 운동발달 작업활동 외 5개반, 3차 심리운동 외 2개반 등을 순차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운동실 및 음악·언어활동실 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2004년도 12월 8일 개관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복지관 운영의 조기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으로 복지양천의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개관이 12월 7일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8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건 아니고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34쪽, 40쪽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민원건수는 48건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13건, "이사장에게 바란다"가 15건, 기타 일반민원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주요민원 내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는 구감사실 주관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감사규칙 제5조 김및,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를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강웅원 희걸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 결산전망을 놓고 보면 약 102% 정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입된 금액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전입된 금액은 시설물에 대한 보강·보수비 이런 것이지만 인건비라든지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시설관리유지비조로 지금 전입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결산전망을 놓고 봤을 때 76억2,500만원 정도가 결산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점으로 놓고 봤을 때 10억 정도가 예상손익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탄생한 이래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원을 보강을 해서 고용창출에도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운영에 투자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로 봤을 때는 안 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영효과를 통해서 공단에서 창출된 수익이 구청으로 역전입되는 그러한 사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공익적 차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금전적으로 수익을 통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체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경영효과를 통해서 이윤창출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로 갈음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공단본부를 비롯해서 센터 모두 다 감사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금전적 지출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실질적으로 구청의 공무원들 같으면 징계조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안이한 생각으로 근무를 한다면 일반 사기업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근무를 한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단 돈 몇 만원 가지고도 징계조치를 당하고 환수조치를 당하고 그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공단 직원이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경영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적출된 각종 건수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없는 상황에서 업무숙지로 마무리할려고 하는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 할지라도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 못지 않게 책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파견을 나가 계시는 분으로서 또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직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우리 공단 직원들이 어떠한 자세로 근무를 해야 하는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근무해 왔던 지난 세월 동안에 가졌던 경험과 또 1,20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직협회장으로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공단직원들의 근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차제에는 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공단 직원들은 지역사회의 역군으로서 우리 양천구 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공기업이지만 이익도 창출하고 고객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품격 공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웅원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에서 공단의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보강에 대한 전입금액을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에 신월하고 양천센터에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시설물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에 10월 말까지 3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구에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강웅원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겠습니다. 세입징수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는 102% 달성했네요? 목표액 대비 결산전망이 지금 76억 정도 되는데 작년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 하시고, 제가 보니까 견인 및 견인보관에서는 134%로 상당히 실적을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좀 과대하게 견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목표액이 3억5,000이었는데 4억7,000 정도로,

견인보관소는 서울특별시의 불법 단속강화로 해서 6월 1일부터 단속원 1,000명을 채용해서 4대 권역별로 배치해 가지고 양천구에 12명이 3인 1조로 4개조 해 가지고 도보로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견인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견인이 증가하게 된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단속요원을 추가로 증원해서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견인위주의 단속을 확대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견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견인보관소에서도 차를 찾으러 오시는 주민들께 서울시 단속 강화방침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견인보관소와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말다툼이 오가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추경 때 교통지도과에 견인수수료 예산을 우리가 약 1억 정도 편성해 주었습니다.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거하고 이 견인목표치가 134%로 상당히 올라간 부분하고 밉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번 추경 때 1억을 편성해 주면서도 견인 예산을 편성하면 할 수록 시설관리공단의 견인 및 보관료 수입은 올라갈 지언정 견인을 꼭 안해도 되는 부분을 과잉 견인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견인이 견인차고와 지근거리일 수록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과잉이 아니었는지, 또 나중에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견인차고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직영으로 직접 단속을 하는 지역은 부정주차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주자 우선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속강화 방침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께서도 교통소통과 견인을 함에 있어 과잉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적절히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미집행액이 5억6,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인건비 부분에서는 1억4,000 정도가 지금 미집행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거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직원채용을 덜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12월말까지 한 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까지 집행하고도 남는 거에요.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집행했고 12월 31일까지 하는 것도 미집행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직원을 덜 채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좀 감소를 시켰습니다. 주차장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원채용을 아까 "감소화 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화 하여 운영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익이 약 10억 정도 플러스로 나니까 직원 인건비라든지 제경비 복리후생 쪽에 일반수용비도 지금 3,900만원, 광고선전비 이 부분은 절감을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 쪽에 4,600만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수익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 예산을 세울 때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선전비는 예산수립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수립 할 때는 6,700만원 해놓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다써도 3,000 얼마인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세입에 대해서 빡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낄 것은 아끼는데 알뜰 살림을 하는데 인건비를 아낄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쓰는 데에서 줄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참고해서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검토가 될 때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해 왔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5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3기, 4기를 결산한 것을 보니까 3기 때는 이익금이 27억, 4기 때는 52억8,000, 그 다음에 금년도 결산전망은 세입 76억, 그래서 매년 많은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고 굉장히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는 그러한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익을 창출하는 이윤을 내야 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총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총 자본금은 5억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말에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이것 혹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감사를 받았나요? 연말결산 하면 받죠?

예.

그런데 분명히 단위는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투자자산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받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화가입 건만 해도 50만원인데 총 투자자산이 50만원이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고정자산이 13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본금하고 전화, 차량 그리고 비품 이 정도만 포함해도 13억7,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건물, 땅 모든 것이 다 제외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예상을 76억2,500만원이 세입이 될 것으로 보셨는데 금년도 지출될 예상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제경비를 포함해서 66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예산은 76억이고 나가야 될 돈은 66억이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가 이익으로 봐집니다마는 이 66억이라는 돈에는 장애인복지관 해서 장애인복지에서 5억844만4,000원이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개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5억844만4,000원이라는 돈이 세입이 될 것으로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세입징수현황 해 가지고 10월 말 현재 5억844만4,000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결산전망을 5억844만4,000원 해서 100%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장애인복지관에 5억8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국비가 1억4,200만원, 시비가 2억3,900만원, 구비가 1억2,7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2억9,200만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의 5억800여만원은 국·시비 받은 것을 세입으로 잡으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것을 또 질의 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이 10여년 전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주었던 시설물입니다. 그 당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 연간 1억 몇천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민간인에게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에서 직영을 했는데 구에서 직영을 할 때에 연간 이익률이 1,100만원 나왔어요. 월평균 1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수입이 1억5,600만원, 지출이 인건비, 경비 해서 1억2,200만원, 단기수익이 3,460만원 10개월간 실적이니까 월 평균 34만6,000원, 여기는 인원이 일용직을 포함해서 여섯 명이 있습니다. 여섯 명의 인건비가 10개월간 1억2,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월 평균 1,200만원, 일일 평균 200만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럼 1,200여만원의 월 인건비가 나가면서 이 테니스장에서 벌어들이는 순수이익금은 30만원대다, 틀립니까?

인건비 지출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우리 순수 양천구민은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순수 우리 양천구민은 한 60%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60%라는 숫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용자를 철저히 분석을 하신 겁니까? 제가 가끔 가서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거나 이용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에 거의다 양천구민이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양천구 차량번호를 보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60, 70% 이상이 양천구민이 아닌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저렴하게 하게 많은 서비스를 해야만 되는가, 또 투자비에 비해서 나오는 이익금이 너무 과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서 임대료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오목공원 매점 하나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파리공원도 있었죠?

예.

파리공원에서 연간 사용료를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목공원에서 숫자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결산전망을 281.8%로 잡아 놓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표를 600만원 그런데 1,690만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281.8%가 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오목공원 같은 경우 수년 전에도 임대료를 3,000만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 000만원씩 받던 매점을 600만원이라고 해놓고 1,500만원, 1,600만원이 들어왔다고 281.8%를 달성했다, 차라리 목표를 100만원쯤 잡아놓고 한 1000% 했다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파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으로 임대료를 책정을 해놓으니까 운영주가 하루에 10만원도 못 파는 날이 태반인데 도대체 구청에 들어간 돈은 인건비를 하나도 안주어도 회수가 안되니까 중간에 화재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만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실적은 이러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를 포함하면 약 100억 정확하게 98억2,900만원의 건립비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러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필수요원을 최종 결정한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심사위원회가 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최종권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우선 개관준비까지는 추진반에서 모든 준비를 해왔습니다. 추진반은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팀의 일원으로써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장과 사무국장 해서 17명 정도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추천을 했고 내부결재를 할 때에는 추진반에서 했고 관장과 사무국장, 임원채용은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심사까지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신 건가요?

예.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와 다른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가 또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장애인복지관 직원 채용합격자로 결정한다는 서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심사위원단이 평가를 하셨는데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의원 한 분, 이사장님, 복지경제국장님, 총무부장님 그리고 전문가로 외부 교수님 두 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장애인복지관 신규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의 전문가가 더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릴 것은 심사위원들이 각서를 쓰셨어요. "심사 과정에서 체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각서의 원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안은 우리 추진단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다면 왜 공개되는 게 안됩니까? 이건 불법 각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제가 채용하신 분들 평가한 결과를 보니까 어떤 분은 4급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최종 3급으로 채용을 해 주셨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심사위원에 원래 서류를 낼 때 4급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3급으로 채용을 해 주셨어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가 실제 최종결정에 어느 정도나 반영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반 2급의 경우 1등으로 가장 높은 순위로 평가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2급으로 뽑히지 않았어요. 2등으로 뽑히신 분이 2급으로 뽑히셨고요 그리고 오히려 2급에서 일등을 하신 분은 3급으로 채용이 되었어요. 순위는 왜 바뀐 겁니까?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전혀 그 채용에, 2급이면 사무국장 바로 아래 급으로 굉장히 상위급인데 그걸 결정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에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장으로 하여금,

이건 복지관장님이 채용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복지관장님을 포함한 필수요원을 채용할 때의 일이라 이건 관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2급의 1등이 뒤바뀐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4급을 신청할 수 있는 최종 자격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4급의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9급이상의 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장애인재활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리고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그런 경력이 있는 자인데, 실제로 채용된 4급을 보면 전혀 관련된 경력이 아닌 분야에서 채용되신 분이 경력이 있다 해도 1년 3개월, 어떤 분은 1년 이하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채용된 경위나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 이현주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채용과정의 일련의 행태를 저희들이 문서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건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면 이사장님이라도 그 과정에 관여하셨으면 이사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강웅원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 직원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각서를 쓰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에 4급으로 지원서를 냈는데 왜 3급으로 되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단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걱정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반을 한 3개월간 전문적으로 벤치마킹을 타 장애인복지관을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남달리 처음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이사장님, 질문한 내용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의회에 의원님을 한 분 추천을 해달라 해서 구의원 한 분 그리고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복지경제에 있어 구에서 전문가이신 복지경제국장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두 분을 선정해서 여섯 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기는 그 날 지원하신 분 중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아주 공정하게 투명하게 복지관을 아주 잘 운영할 관장하고 사무국장이하 직원을 아무 의혹 없이 최선을 다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또 각서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원자에 대해 불이익이 갈까봐 거기에 대한 것을 엄정하게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보안유지, 보안유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격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불만의 소리, 거기에 대해 오해를 할까봐 그러한 각서를 쓴 것이고요, 또 4급을 지원했는데 3급으로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특정채용한 거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현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아마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이번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심사하는 데도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했기 때문에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나 다른 편법을 썼거나 그런 거는 일절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단 평가한 방법을 보니까 여섯 분의 평가점수를 다 합계를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분으로 순위를 정하셨는데, 그 심사위원 구성이 한 분은 재활복지대학에 있는 미술 교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경력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정호 선생님은 무슨 과 교수이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회복지과 전문교수입니다.

국립보건원에 계신데요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입니까?

예.

그러면 그 두 분은 전문가시고 나머지는 여기 공무원들인데 실제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력인지는 사실 전문가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그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평가에 더 가중치를 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점수 매겨서 그걸 단순 합계해서 점수를 매겼다면 얼마나 제대로 그 전문성을 평가를 했겠느냐,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체불임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주차장관리요원들한테 체불임금은 1원 한 장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3,000여만원 정도의 체불임금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노동부에 제소를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임금에 대한 체불이 아니라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중식시간이 없습니다. 중식시간이 왜 없느냐, 항시 차량이 입고됐다가 나가기 때문에 이웃 동료간에 시간을 내 가면서 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시간의 1시간에 대한 것을 시간외 추가수당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노동부에 고발이라고 할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우리의 입장을 답변했고 그 쪽에 대한 이의까지 우리가 제시를 해서 노동부에서 "공단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 거기에 대한 임금체불 미지급이 아니다"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판결난 것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 제소하겠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소까지 가서 문제가 시끄럽게 되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이 명백하게 합법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측에서 하는 거라면 그 분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판결난 내용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수익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런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든 매점이든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에 수입이 더 많았었는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올해 10억 정도 예상 순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좀 허구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견인보관소 운영실적을 보니까 150%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것은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면 견인료도 실제로 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대행해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대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행이라고 대형차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쭉 자료를 봤더니 여기 보관소 실적이 10월달까지 4억2,700만원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직영한 실제수입은 한 9,000만원 정도,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대행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돈들은 그대로 11월달까지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구청에서는 1억900만원 정도 그리고 대행에서 2억8,100만원 정도. 그러면 이 수입이 11월달까지 수입인데 결국은 그게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그 대행업자한테 2억8,000만원~2억9,000만원이, 올해 한 3억 정도 빠져 나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0억 남았다는 것도 결국은 3억은 그대로 남한테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구에서 세입조치 했다가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의 성격이 있으니까 수익이 나냐, 안 나냐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익을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것도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에 운영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대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비처리를 안 할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우리가 받아서 바로 민간한테 나가는 돈이 총 얼마인 줄 아세요?

견인에 대한 말씀인가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셨나 해서요.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여기 1반의 행정재경위원님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다음 번 보고할 때는, 실제로 10억 정도 순수익이 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내년 월초에는 그런 부분을 2004년도 금액을 토털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나를 파악을 할 수 있게요. 그 다음에 하나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목동테니스장의 경우 지금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인부들이 5명인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이 1명이고 일용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운영해서 돈이 들어오는 걸 누가 관리합니까, 현장에서?

현장에서 문병석 대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 날 받은 현금을 다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 바로 입금을 시키지요.

은행에 바로, 이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사장님 전결사항은 아닌데 이 장부가 현금출납부 장부더라고요. 봤는데 예를 들어 수입금 같은 경우도 자판기 수입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자판기를 관리하나요? 자판기 수입을 월말에 한 번 잡아놓고, 원래 현금출납장부면 그날그날 장부가 되어야 하는데 회계장부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갖다가 그 다음 달 한 10일이든 15일 사이에 구에다 입금시킬 것 아니에요, 어디다 입금시키세요, 지출하면서?

월 별로 구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니까 세입조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입조치 하는 것도 자판기는 다음달 한 10일 정도에 잡고 어느 달에는 잡지를 않았어요, 한두 달 있다가 세입조치 잡고. 그러면 이 현금이 실제로 통장에 그대로 있나, 그것도 한 번 통장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관계상 통장은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3월달 자판기 수입이 5월 20일 정도에 가서 그때서야 세입조치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나 아니면 그때 세입조치를 했나? 그 다음에 수입이 만약 테니스장에서 1,000만원 벌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1,000만원을 안 넣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잔고가 900만원 정도, 기본적인 잔고를 매달 갖고 있어요. 1월달 시작할 때는 한 900만원 갖고 있다가 어느 달에는 잔고를 2,600만원도 갖고 있어요, 세입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뭔가? 어느 때는 1,000만원 벌었으면 그 다음 달에 1,000만원의 잔고를 일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게 세입조치하고 그 다음에 자판기수입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마다 관리하면 그때그때 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한 달로 그냥 자판기수입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은 사인을 안 했는데 그러면 부장님이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서부장이 답변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저희가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15일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이 회계쪽인데, 그래서 이사장으로서 우선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회계에 대한 것을 전담으로 정리하는, 앞으로 잘 하게끔 잡고 있습니다. 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미진한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1일 수익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아주 투명하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전결사항이에요 이게. 이 장부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지셨어요?

우리 공단의 수익금에 대해서 일일결산을 하는 것이 사업장 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대장에는 월 계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이 장부가 쓰여지는 게 아니고 여기 사무실에 와서 쓰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판기 수입은 월 1회 동안 검침을 해서 저희 자판기가 각 공원마다 8대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관리하면서 수익금 50%를 우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입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오류입금 해서 환불되는 것들이 장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환불이 됩니까? 11월 16일날 장부 보니까 오류입금 환불 60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며칠 안됐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11월 30날. 그러면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장부에 오류입금 환불 해서 60만원을 적었으면 내용은 알고 결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이 뭔가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자기 돈이면 60만원 그냥 돌려주는데 여기는 지출도 없어요. 60만원 환불했으면 결재하면서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거 환불해 줬냐고.

환불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1월 30일이면 기억이 잘 안나기 때문에 그런데,

11월달이에요, 11월달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을 대관을 해줬는데 그러다 그것이 우천으로 인해서 연기를 한다든지 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그건 아니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서울지점에다가 전용사용료 60만원 했다가 그걸 환불한 것이더라고요. 부장님이 결재를 하시는 분이, 11월달 결재에요. 여기 11월달에 지출 60만원 빼놓고 하나도 없어요. 또 환불이 15만4,500원 있네요. 그 두 가지 밖에 지출 나간 게 없는데 그게 왜 나갔는지를 모르고 결재를 하면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웅원 반장, 이현주 위원과 사회 교대)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게 준공무원도 아니고 일반기업도 아니고 개인기업도 아니다 보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지금 총무부장님도 결재는 해 놓으면서도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사용료를 예약을 했다가 환불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부장님 결재를 하더라도 내용을 좀 알고, 11월달 결재내용도 모르시면 어떻게 환불을 해줬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 주시고 회계처리 장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정1동, 3동 복개천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탁을 계속 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직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친절하고 이러한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단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주차요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 특히 이 주차 문제는 상당히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은 주민편의 위주로 하지만 위탁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약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직영을 하니까 낮 근무시간에는 상당히 친절하고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변화가 안된 부분은 야간 주차 무질서는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바꾸고자 원하는 부분은 저는 직영하면 야간에도 어떤 주차질서가 확립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직영을 찬성했습니다만 왜 안 되느냐 하면 야간은 7시에 퇴근하면 똑같습니다.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직영했을 때나 위탁했을 때나 7시에 퇴근해 버리니까 똑같다 이겁니다. 물론 친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우리 신정1, 3동 복개천 주택지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게 문제거든요.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데 직영이나 위탁이나 했을 때 지금 똑같이 야간에는 일반자가용 한 대도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이나 부장께서 나중에 밤 10시 정도 되어서 가 보십시오. 나도 차를 가지고 한 번 일부러 시험삼아 몰아 봤는데요, 복개천 신정1동사무소에서 신정네거리까지 차를 몰고 가지를 못해요. 2중, 3중으로 주차되어 있는데 이게 개선되어야 될 점이거든요. 친절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진짜 화재가 나서 소방차 한 대도 못 들어가고 불이 나서 시장이 다 타고 인명사고가 나면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신정1, 3동 복개천은 야간에 주차관리요원이 있어야 된다, 주간도 하고 2교대로 야간에도 주차요원도 있어야 된다, 직영으로. 위탁을 하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위탁을 하면 야간에 하라고 해도 합니까? 사장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하되 야간에도 주차관리를 해야 된다, 수당체계는 야간에는 어떻게 더 줘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내용이지만 일단 야간에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직원 불친절 개선요구가 많습니다. 민원 건이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불친절 하다는 내용이 많은데 친절교육을 한 번 하시고 아직 안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감소를 보존해 줄 것을 주차관리요원들께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올라 왔네요. 구체적으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한다고 답변했습니까? 여기에는 답변했다고 해 놨는데.

처우개선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현장초소에 여름이나 동절기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겨울에는 방한복에 조끼까지 입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중식비를 1식에 1,600원 정도 올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수영장 무료이용 건의가 많네요. 양천장애인분들 또 보호자 분들을 위해 증설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좀 효율적으로 민원인들의 여론을 참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한 분에 보호자 한 분은 무료입장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단체가 왔을 때 거기에 소속된 원장이라든지 거기를 추천한 한 분 정도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정1, 3동 복개천 야간주차 관리 꼭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명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연관해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아까 우리 문영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차장 17개소 중에서 8개의 주차장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곳이 여덟 군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신정7동은 2,100만원 수입이 들어와서 지출이 2,850만원이 나갔고 모 주차장은 1,300 들어와서 1,400, 7,500 들어왔는데 8,500 이렇게 적자에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용료를 올리면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부장님께서는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영민 위원님께서는 "누수를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근무방법이라든가 근무자세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낫다.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 관리를 왜 하느냐,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 업무보고 사항에서 미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문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자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7동, 목3동, 한두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신월4동 복개, 신정3동 학마을, 신월6, 7동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여기에서 최소한의 적자는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부장님,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판기가 8대밖에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자판기하고 양천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자판기하고 테니스장에 있는 자판기는 무슨 자판기입니까? 그거는 몇 대나 있습니까? 구민체육센터에는 자판기가 몇 대나 있어요?

신월문화체육센터에 4대하고 양천구민체육센터에 4대,

그러면 목동테니스장에는요?

테니스장에는 1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직원복리 차원에서,

9대 있어요? 그 9대는 누가 관리하고 수익금은 누가 관리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자체적으로 복리를 위해서 상조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에 일용인부 5명이 있고 관리직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상조회 만들어서 테니스장 자판기는 자기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체육센터에 4대는 체육센터 직원들이 어떤 용도로 씁니까? 회식비로 씁니까?

회식비로 쓰지 않고 공단직원들 전체의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체육센터도 월 회원이 4,000명이 넘는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데에요. 그러면 하루에 2,000명 정도는 올 거에요. 신월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그럼 그 자판기수입도 엄청나게 될 건데 실제로 직원들이 관리하죠?

예.

그러면 총무부장님이 자체내에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직원 경조사 그런 쪽에 쓴 장부 있나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보고만 받고,

그냥 관장님한테만 맡긴 거에요?

관장님들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는 자판기 수입은 10월까지 1,400만원보다는 관리 안하는 9대가 훨씬 더 많을 거 같아요. 그걸 다음 보고 때까지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썼는지 하고 이상입니다.

이현주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총무부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조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구청 후생관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 예산으로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의원들이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질의에 대해서는 사적으로라도 그 부분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주차장과 관련해서 수탁관리 평가를 11월 8일에서부터 12일까지 했습니다. 맞죠?

예.

지금 민간위탁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계약 포기 또는 계약불가 평가받은 곳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위탁주체에서도 수입평가 면이라든가 다방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탁을 받고자 하는 부분일 것이고 또 관리공단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다소 있기 때문에 만족을 표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과 관련되어서 공익성이냐 아니면 수익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공단이라는 그 특수성을 감안을 하고 수입과 또는 공익을 다같이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구청의 지시사항 또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각종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소간에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개채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을 채용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채용 주체가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공개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채용주체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사소한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데 일간지에 대문짝 만하게 광고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인원을 채용을 하느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는데 인터넷상으로 조그맣게 내놓고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범위를 확대를 하는 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 채용인원을 설정하는 주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건 질의는 아니고 총무부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는 별로 안되었나 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총무부장님께서 할 얘기를 대신해서 다 해 주셨는데 업무를 김희걸 위원님 같은 분한테 좀 물어봐서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원회때 보고할 내용들은 제대로 다 파악해서 내년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