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신
박명신의회공보업무담당주사
의회공보담당주사 박명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19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그리고 9건의 2005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이 되어 2004년 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명신 의회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택법이 2003년 5월29일 전면개정되어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거는
이거는박기덕위원
우리 집행부하고 좀 대화시간이 더 필요해요. 제안사유는 다 아는 얘기니까 앉아서 서류로 대신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진석 주택과장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미리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쳤던 사안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구성등 기본적인 조율을 거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내 담장, 도로, 하수도, 위험수목등 공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관련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주택법이 지난해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규가 명확하므로 조례안은 합법성을 가지게 되고 단독주택지역의 공공시설은 국가기관의 예산으로 보수하면서 공동주택단지는 같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주민이 직접 보수해야 한다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합목적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바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상에 있어서 검토하실 사항은 성동구나 송파구의 경우는 단지내 주도로를 지정하여 이를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양천구의 경우는 단지내 모든 도로와 하수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구 조례안은 6m이상의 도로와 450㎜이상의 하수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의 보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제외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형식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구수정할 부분이 있어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깊이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전문위원 자구수정도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는데 지금 8조에 보면 말이죠, 구의원하고 소속공무원하고 공동주택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됐단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공동주택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물론이고 지금 강서구의 아파트에 동대표가 계시고 또 부녀회가 있고 그러걸랑요. 그분들은, 일례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데 어린이집원장으로 해서 그게 구성이 돼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지원해줄 때 편파적이란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기 끼걸랑요, 심사하는데.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저는 필요할 거 같고, 또 구체적으로 구의원은 몇 명이냐? 지금 11명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 구성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빼면 9명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의회 의원님이 3명, 소속공무원 3명, 기타 공동주택관리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명 해서 각 3명씩을 지금 나름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대표나 부녀회나 어린이집 원장의 참여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그분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련분야에 학식이 있는 자라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그런 분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
박기덕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지금 이거 잘 사는 동네에는 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좀 널널하고 좀 못사는, 서민층, 좀 적은데는 요구가 많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해주는 순위를 자체적으로, 주민들,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자체적으로 누가 봐도 “아, 여기는 이걸 꼭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게 있으려면, 주택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같으면 이건 뭐 틀림없이 어디 외부사람들이 될 거 같은데. 또한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1년에 700만원씩 이번에 열 어린이집을 한다 그러면 규정이, 지원하는 체크리스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주택과에서는 아마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되신 거 같은데. 그래서 구의원 세분, 또 소속공무원, 그럼 소속공무원이 위원장이 되면 네 분이지?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기덕위원
넷, 다섯, 다섯이 되네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넷입니다, 넷.
넷이
넷이박기덕위원
되나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말씀드릴게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8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또 2. 소속공무원, 3.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랬는데 우선 위원회 위원중에서 강서구의회 의원을 이 조문을 보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매끄럽지가 못하게 문안이 정리돼있다,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3항 같은 것은 위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문안을 다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는 3인이 됐든 2인이 됐든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좀 토의를 할 사항이 되지만 그리고 나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공무원, 2.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문안이 수정돼야 좀 매끄러울 거 같고, 현 상태대로라면 강서구의회 의원 중에서 그냥 구청장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하나가 됐든 그냥 위촉하고 임명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안이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구수정을 해야 할 걸로 보고요, 정회를 해서 이 과정은 전문위원과 좀 검토를 해야 할 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요 1. 담장의 개방, 좋습니다. 2. 단지내 6m이상의 포장도로 보수 및 그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을 포함한다)의 보수인데 아파트의 단지에 가면 그럼 6m가 안된 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다 말 거냐? 그거는 또 자비로 하고 6m이상 된 포장도로만 지원할 거냐? 또 아파트단지의 지상을 보면 포장도로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애매한 곳이 많습니다. 도로로 가다가 이건 도로지만 옆에 주차장이 붙어있습니다. 그럼 이것만하고 이건 또 안할 것이냐? 그래서, 또 가로등, 보안등을 단지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 6m 꼭 거기 옆에 서있는 것만 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고 참 애매한 문제가 될 거 같고. 3호에 직경 450㎜이상의 하수관 준설 및 유지보수도 그럼 가다가 잘라 가지고 할 거냐? 도로 것만 하고 주차장 위에 있는 건 안할 것이고 화단 밑에 있는 건 안할 것이냐? 상당히 이건 애매한 문제가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단지내 도로에만 돼있는 것만 유지보수의 비용을 구에서 지원하고 화단 위에 있는 거, 주차장 위에 있는 건 안할 것이냐?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조 지원대상의 2호, 3호도 충분한 검토나 토의가 돼서 문안이 정리돼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김광헌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련돼서 민선시대 이후에 역대 주택과장들이 본 위원의 이 부분에 대한 지적, 또 향후 어떤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 수차 질의하고 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화되는 이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을 우선 상당히 고무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볼 거 같으면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또 우리가 행정청의,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청의 관리대상도 20세대 이상은 아무튼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적어도 어떤 그런, 지금 향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또 3분의2 이상이 공동주택화 돼가고 있고, 전체 추세가.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지방세 중에서의, 어떤 구세 중에서의, 이거 순수한 어떤 우리, 광역이라든가 어떤 중앙정부 부분은 아니겠고 우리 순수한 구세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세원과 관련된, 적어도 지방세 중에서의 어떤 범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확정을 해놔야 되지 않겠냐 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주무과의 견해는 어때요, 지금? 그렇죠? 지금 막연하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과연 얼마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도 없이 지금 대부분이 공동주택화 돼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 우리가, 우리 순수한 어떤 자치구 세입으로 잡히는 지방세 중에서의 어떤, 어느 범위까지 갈 것인지? 이런 어떤 기준, 그것은 검토가 좀 안된 사항이에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을 확정 못지은 이유가 조례가 통과되면 각 아파트 단지에 일단 수요조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수요조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공동주택화, 이 부분이 어떤 상당히 앞으로 향후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중앙
중앙김광헌위원
정부, 여러 가지 법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본다면 모든 공동주택에 어떤, 골고루 수혜랄까요?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겠지만 최근에 정말 준공이 난 이런데도 이게 해당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향후 우리가 어떤 자치제가 완전한 이런 정립된 상태가 될 거 같으면 추후에 이런 것도 필요, 전체가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좀 노후된, 이 내용에도 보게 되면 안전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지적을 하고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지원대상의 범위 내용을 볼 거 같으면, 지금 우리가 주택법에 볼 거 같으면 말이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있어요. 그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거기
거기김광헌위원
볼 거 같으면 복리시설이 있고 부대시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또 어린이놀이터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또 여러 가지 어떤 주택의 규모라든가 대지의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적어도 어떤, 공공시설이라면, 공용시설, 공공시설이라면 부대시설 및 그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을 모두 포함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안그래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러면 지금 예컨대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라는 것은 어린이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진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내에 있는 어떤 부대시설, 또 공공복리시설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노후됐단 말이지. 이렇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례 내용에 말이죠, 아까 6m이상의 도로, 그 이하는 될 거냐, 안될 거냐, 이런 것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어떤 그런 공공복리시설이라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조례 내용에 포함이 돼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정말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지원범위를 지금 김광헌 위원님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간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한정된 예산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단지내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지원할 적에 과연 공공성을 어디까지 정말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6m이상, 담장의 개방, 이것도 지금 일부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제한시켰습니다. 안그러면 이게 끝이 없어요. 아파트 내에 정말 범위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면서 범위를 풀어줘야지 처음부터 이게 범위가 풀어져있으면요 나중에 이거 진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한 참 저희 고충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인만큼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감안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개정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 범위를 확대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구청에서는.
렇기
그렇기김광헌위원
때문에 아까도 본 위원이....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모두에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부대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지금 조례 4조5호에 볼 거 같으면 “구청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막연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이 내용중에서 말이죠, 또 4조4호에 볼 거 같으면 “단지내 인명 및 재산등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 위험수목의 전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주택과에서 각과별로 협의가, 공원녹지과도 그래서 협의를 거친 거 같은데, 적어도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어린이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도 되겠죠? 그죠, 업무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특히 단지내 어떤 그런 위해요소가 있는 안전성 이렇게 본다면 사실 어린이놀이터, 아마 300세대 기준 이상인가요, 그럴걸요, 아마? 그렇죠? 내가 내용을 잘 확인을 못했는데. 아니, 놀이터인 경우에 놀이터 설치기준이라든가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김광헌위원
몇 세대입니까? 300세대입니까, 몇 세대에요? 200세대?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거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적어도 어떤 그런, 이렇게 놀이터 정도의 어떤 위해요소가 있다, 공공복리시설중에, 이런 부분은 여기 포함을 시켜야 한단 말이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당초에 그러한 내용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 이걸 지금 최소한도로 저희가 줄여놨어요.
김광헌위원
자,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또 이렇게, 뭐야? 청장이 어떤 그런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들고
만들고김광헌위원
, 또 세부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에요, 이건 기본조례란 말이야!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조례에도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규칙에 있어갖고 세부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잡더라도 조례에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전체 인구의 6십 한 3%정도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그만큼 심각한 거고,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 보면은 진짜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공공시설이 강한 시설부분이 제외됐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좀....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우선 물어볼 거는 물어보고
거의
거의이명호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율만
조율만김상현위원
되면 되겠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반대의견할 때 하시죠.
한번
한번이명호위원
제안을 하고, 내가....
학용
박학용위원장
다시 한번 하십시오.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이거를 도로, 뭐 이렇게 딱딱 자를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를 두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포괄적인 의미를 일단 부여해 주고, 지금 현재 막막하잖아요. 예산도 서있지 않고, 또 범위도 일정하게 사실 이 정도라면 조례가 이게 필요없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거는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 상당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포괄적인 조례에다 포괄적인 의미를 두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상구
박상구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나왔지마는 지금 여기에서도 예산의 반영은 아직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니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아직 편성 안했습니다.
성된
편성된박상구위원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신축에 대한 인허가건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애시설을 일부 하게 돼 있죠, 인허가 시에?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하게
하게박상구위원
돼 있죠, 현재 신축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기존 건물에 한해서 우리 조례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상구위원
.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조금 조례를 고쳐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관내에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너무 지금 어떠한 구체성이 없다. 너무나 단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법이나 조례에 의존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소요예산이 어디에서 맥락을 잡아야 될지 모른다고 하셨던가요? 제가 잘못 들었던가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소요예산은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금년 예산에는 어렵고, 내년 추경예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아파트 현재 수요조사를 해 보면 개략적인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주먹구구식인 예가 있다. 어떠한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이 조례만 하다보면은 우리가 소요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3조의 예에서 보더라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어떠한 여기에 근거마련이 없단 말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고 이러한 맥락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조금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원대상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인허가 사항에서도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시설이 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조례상 필히 한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이것 역시도 지금 맥락이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홍영유위원
다 한 다음에 정회를 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4조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지금 하자보수가 공동주택에 몇 년이에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다 시설물별 다 틀립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대략 그러니까 이런 거 단독....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2년, 3년, 5년 뭐 그렇게 편재해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2, 3년이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보통 3년, 5년 그렇습니다 대부분.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 위에 보면은 좀 제가 느끼는 건데 하자보수기간이 2, 3년 경과하고 나서 지원을 해준다고 쭉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준공 후 몇년 경과된 공동주택 이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의하면서 아까 김광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개 이 시설물이라면은 공동주택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대부분이에요. 규모가 큰데는 간단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정도인데 이런 거를 준공 후 몇년 후에 시설을 강서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장치를 하면은 편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솔직히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몇년 지났다고 그러면 전부 깨끗해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조례제정을 하지만 실지 가서 보면 저희 관내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하고, 식목일 때 조경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여기에 있는 것 같이 토목, 하수 이런 거는 이렇게 주택가 골목은 왜 저기 우리가 예산편성 많이 했냐면 낙후된 과거에 시설을 하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는 관로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관로를 넓히고 그렇지만 공동주택은 자기들이 입주했을 때 인구, 입주자에 맞게끔 해 가지고 관로를 크고 작고 조정을 하는 거 거든요. 사업승인 날 적에. 그런 거 봤을 적에 여기서는 저는 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 그랬는데 이거 보다도 준공후 몇년이 경과한 거, 그리고 지금도 지적했지만 어린이놀이터 같은 거는 준공 후 몇년 10년이면 10년, 뭐 8년이면 8년 이렇게 경과한 다음에 시설을 강서구로 관리권을 넘겨달라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줘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구청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아까 저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건 막연해요. 솔직히 어느 부녀회에서 구청장님 면담해서 "아, 우리 이거 해주시오", "OK"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국장님이 예산 이런 게 지금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완을 좀 강화를 더해 가지고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주택과에서도 여기저기 여론 저거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조금 조례안이 내용면에서 좀 못박아둘 부분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되네요. 그러니까 시설물 같은 거는 준공 후 몇년 후에 관리권을 강서구로 넘겨달라 그럴 경우에는 떳떳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권 이항문제는 기부채납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왜 일단 우리가 예산을 해서 대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대개 이게 이렇게 하다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제가 제일 많이할 것 같아요. 여기 토목, 하수보다.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보면요, 항상 보수비가 나가요. 연례, 포괄적으로. 그러면 거기다 넣어 가지고 필요하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권을 받는 게 좋지 않는가? 그거 한번 나중에 제가 정리할 때 공원녹지과로 한번 자문 좀 구해봐요. 준공 몇년 후에 관리권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있느냐고 한번 자문 좀 구해 보시라고. 내가 보기에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한번 녹지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구청에서 지원대상이 타구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타구는 저희들이 2항, 3항에서 소위 단지 6m이상, 하수관 직경 450㎜ 이상 그거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박기덕위원
타구에서는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그냥 단지내 포장도로 보수 및 그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는
타구는박기덕위원
빠져있고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빌라나 다가구 이런 것도 단지를 이루는 데가 있걸랑요. 그런 데 해당이 안됩니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공동주택 범위 안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당이
해당이박기덕위원
안되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결국은 잘못하면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얘기고,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뭐예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그런데 법에 명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참 문제네. 이상입니다. 하여간 뭐 나중에 조율하자고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주택과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구청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1항4조에 보면은 지원대상, 1항, 2항, 3항, 4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시설 이거는 두리뭉실하다라고 봐집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지원신청 똑같은 내용이겠죠? 지원신청에 보면은 제6항에 보면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5조 지원신청에 보면은 1항, 2항, 3항, 4항, 5항에 대한 사항 외에 6항을 보면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받겠다라는 얘기고, 4조에 보면은 지원대상에서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1항, 2항, 3항, 4항 외에 기타 구청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조금 결과적으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체가 무리를 지어서 어떤 부분을 행위를 해올 때에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 거든요. 결과적으로 지원대상과 지원신청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지원신청서를 내야 지원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아니, 불가피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예비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이지 무슨 뭐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히겠라 이런 뜻인데 지금 강서구 22개동에 아파트 공동주택 없는 지역이 없거든요. 없는 지역이 없는데, 조항과 항을, 조항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두리뭉실하게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항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항도 받아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좀 글쎄 예산범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된 그런 조항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들 앞으로 이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볼께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저기 이게....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국장님!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박기덕위원
위원님들 김광헌 위원님하고 우리 이명호 위원님만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이게 조례가 돼도 이번에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잖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예.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주택과에도 충분히 시간을 주고, 검토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로, 내가 볼때도 이거 뭐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시급히 하지 말고 충분히 해서 내년에 조례가 지금 급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조례가 되어야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어때요. 이거 뭐 굳이 이렇게 후다닥 해둘 필요가 있어요? 나는 천천히....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가만 있어요, 제가 할께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말씀하시죠.
례를
조례를김상현위원
제정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측과 의회측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잘 써주셨다고요. 여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사항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안과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검토보고서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안이 다 들어있는데 본 위원이 의견을 한번 내볼께요 정회를 하고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지원대상에서 말입니다. 4조에, 메모를 좀 해보세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는 예산이 문제라고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단지내 같은 것도 중요한 거는 예산이라고요. 어떤 특정한 아파트 단지내 전체 포장을 싹 다시 바꾸는데 얼마를 지원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6m만 하고 여기는 안하고 저건 뭐 중요할 게 없다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1. 담장의 개방 이렇게 하고, 2. 단지 내 포장도로 및 주차장(지상주차장에 한함) 그래서 주차장의 보수 및 단지 내 설치된 가로등(보안등을 포함한다)의 보수, 단지 내에 있는 거 다 하자 이거예요 예산이 문제지 뭐. 3. 단지 내에 설치된 하수관의 준설 및 유지보수, 4. 단지 내 인명 및 재산 등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 위험 축대의 보수 및 위험 수목의 전지, 5. 어린이놀이터, 6. 기타 구청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놓고 검토해 보자 이거예요. 단, 경로당 같은 시설은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경로당은 내부수리인데 그게 보통 경로당이란 게 관리사무소 내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참 애매할 것 같애. 이건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노인시설물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그리고 8조에서 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2.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정도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예산? 이래 놓고도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우리 위원회 의견이니까 좀 이걸 가지고 정회를 해서
곽판구위원
저 위원장! 한번만 더 할께요.
김상현위원
전문위원하고 한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번만
한번만곽판구위원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판구위원
과장님! 동별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단지가 230단지예요, 그렇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곽판구위원
7만 한 4,000여 세대. 그럼 결과적으로 단지를 놓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어느 단지를 놓고 예산을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산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1년 내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아, 이 단지는 건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잡아놓고 쓰지 못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잡을 수 없잖아요. 이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자, 230단지인데 하나의 단지를 놓고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에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230단지 전체에 걸친 현황을 파악하겠죠? 예산을 잡았다 이겁니다. 자, 올 1년 내에 이 단지 내에 소위 지원대상에 대한 조항,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의 건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라는 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사업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깁니다. 막연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건이 발생되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잘못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 못하고 여기 예산을 묶어 두는 이런 어려운 부분 속에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5년 예산에 예산서를 보면 거의 우리 강서구 투자사업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원래 2004년 2천한 200여원에, 2,200억원이죠? 예산이 2005년도에는 2,300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밀접된 그런 투자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당장 예산을 잡지 못했지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예산 잡지 않겠습니까? 아주 막연해요. 물론 주민을 상대로 한 예산이 쓰여져야 되고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곧 한단지를 놓고 검토 바로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단지를 놓고 건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안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산 잡아놓고 유명무실하게 묶어 놓는 그런 예산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도 정회를 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위원장 말이에요.
이명호위원
정회합시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정회를 하고
예.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저기 설명이 말이죠.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추가로 몇 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이 조례제정 관련되어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말이죠. 예상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대상에 볼 것 같으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하자부분이 설비라든가 건축부분 등등 여러 부분 조경부분 등 해서 소방설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별로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다면 특히 어떤 조례의 제정, 또 목적, 이 추이를 본다면 또 향후 공동주택화되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본다면 상당히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에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건데 적어도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준공 후에 몇년이라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기존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재건축하려면 적어도 산식이 나오잖아! 30년, 40년, 50년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힘들다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무슨 여러 가지 개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뀌면서 하여튼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준공후 몇 년이란 어떤 기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모두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게 되면 여기에 공동주택 여러 가지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단 말이야. 그죠? 주민복리시설은 무엇이고 부대시설은 무엇이고 또 조경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등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와있는데 적어도 주민들은 어떤 공공시설 하게 되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무슨 관리사무소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 안의 독서실도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실내부분,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동주택 내에 있는 놀이터라든가, 또 예컨대 조경시설을 몇% 해야 된다는 조경시설이 들어가는데 조경시설 내에는 의자를 설치해야 되고 파고라를 설치해야 되고,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 다 설치하는 거지 주택업자들이 돈이 남아서 그거 설치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죠? 주택과장 그렇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적은 예산을 자치구에서 지원하므로 해서 주민의 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가 지금 예컨대 우리가 팔각정을 짓는다, 팔각정도 말이야, 2,000만원짜리가 있고 8,000만원짜리, 1억짜리도 있고, 무슨 포장을 해도 말이죠, 적어도 단지 내에 면적이 몇천평이 된다 할 거 같으면 포장에 대한 회배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적은 예산을 지원해주므로 해서 주민의 편의시설, 공공복리시설을 조금 이렇게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어떤 그런 포커스를 맞춰가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겠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현재 여기 하수, 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중에서의 어떤 어린이놀이터를, 놀이터도 하나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공원녹지과 사업 많이 하지만 놀이터 하나에 적어도 돈이 몇억씩 들어가요. 다 지원할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일부, 적어도 노후된 부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공공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어떤 일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좀 명시가 돼서 골고루, 공동주택에서도 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요, 이게 원래는 아파트단지 내는 사유재산입니다. 거기서 과연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굉장히 조심스러, 만약에요 정말 그런 식으로 제한없이 나가면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우리 국장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걸 저희가 최소
어도
적어도김광헌위원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공유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말이고 말이죠,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기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이 됐든 공공시설 부분은 그건 아니잖아, 보게 되면. 그죠? 공공시설, 부대시설, 예컨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또 아니면 아파트단지 주변의 어떤 무슨 있는 녹지공간에 예컨대 의자가 있다든가 벤치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어도 단지 내에 있는 공공, 어떤 그런 건축물에 포함되는 말이지, 개별등기를 하더라도 등기와 관련된 이런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 아니야? 이러 정도는 적어도 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김상현위원
정회합시다.
이명호위원
정회를 하시고, 똑같은 얘기니까 자꾸.
학용
박학용위원장
좋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조율한 수정안 내용을 이명호 간사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명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명호 위원입니다.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중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본문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준공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물에 한한다." 동조동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안 제6호제2항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에 "에"를 "의"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본문중 "위원은" 다음에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강서구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하여"를 삽입하고 동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서구 소속공무원. 2.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동조 제4항중 "서울특별시"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체해
대체해이명호위원
주시고 이종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는 걸로 하고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토록 하는 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용토록 하는 근거법령이 폐지되어 관련기금을 폐지코자 하는 이 건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법규에 적합하나 이 건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무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취약계층에 보다 면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관련사업과 시책을 추진토록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심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운용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200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토록 보장하므로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말 기준으로서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원, 그리고 적립금이자 820만원으로서 총 2억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서 설명드렸듯이 2003년도에 일반회계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편의시설촉진기금 관련규정 정비로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 그리고 제19조 기금의 재원, 그리고 제20조 기금의 용도, 또 제21조 기금의 운용·관리등 기금관련 4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향후 일반회계로 편성·운용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보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은 우선 자료, 설명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사업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 활성화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해서 저리로 융자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말 기준으로 기금의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총액은 11억6,499만4,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은 8억7,967만원이며 출연금으로 2,787만4,000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금으로 2억3,142만7,000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로는 2,6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3억1,863만2,000원으로서 융자금 회수금은 1억840만4,000원이며 적립금 이자는 2,930만4,000원이고 출연금은 1,59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1억6,4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13억1,863만2,000원이 되겠으며 융자금은 2억4,000만원으로서 강서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에게 분기별로 융자하여 필요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립금은 10억7,8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로 7,000만원, 저소득주민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로 2,000만원 이내로 연리 3%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13억1,863만2,000원이며 사용액은 융자금으로 2억4,000만원이며 순조성액은 10억7,8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현수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가정복지과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듣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현수 가정복지과장은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간사가 하면 물어봐야지 얘기한다고 그냥 저거 합니까?
학용
박학용위원장
말씀 안하시면 통과하는 거죠.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로잔치나 노인복지시설 위문등 경로행사 경비나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로행사 지원은 예산에만 편성하여 그때그때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해오던 관행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보다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에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등을 정하여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토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경로행사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을 규정하고 있느니만큼 이 건 조례는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원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조례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결하셔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가정복지과장!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기덕위원
팔순잔치, 칠순잔치는 돈을 안받는 거 알고 있어요? 예? 칠순잔치나 팔순잔치는 돈 안받는다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음? 그런데도 갖다주겠다는 거요? 그 다음에 경로잔치라 그래서 자, 자치행정과, 동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경로잔치 그거는 별도에요? 거기도 갖다주겠다는 거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박기덕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여태까지는 경로잔치에 돈이 나왔잖아요? 안나왔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각 동장 주관으로 지금까지 쭉 주관을 해온 사항이고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어떻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하고 별개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기덕위원
그런데도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건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저희들 조례안에 보면 설날, 중추절, 가정의 달, 경로의 달, 요때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이렇게 국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한 예산은 불우노인 위문이 3,860만원, 그 다음에 경로잔치가 7,124만원, 그 다음에 경로행사로 해서 1,135만원 이래 가지고 총 1억2,119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현재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팔순잔치, 칠순잔치는 개인적으로도 돈을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칠순잔치나 팔순잔치는 대략 한 100명 정도, 지금까지 100명 정도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왔는데 이중에 저희들 구비로 1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5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현재 현행 진행되는 게 식사비와 간단한 선물비를 포함해서 1인당 5만원 정도 현재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말이죠, 노인복지시설 설날, 중추절 그런데 이거를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구청장이 또 동마다 다, 노인정마다 다 다니면서 주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요 노인복지시설은요 경로당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 요양원이라든가 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경로당으로 보셔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그거를 우리가 강서구에 경로당이 몇개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현재 168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구청장이 그거 다 다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다니지를 않고요 이거는 물품구입해서 그냥 전달만 해줍니다, 실무선에서.
여간
하여간박기덕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 경로잔치는 많이 했으면 좋긴 좋지만도 좀 더불이, 중복이 되고 그런 관계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경로사업지원조례안을 만든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조사를 해봤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현재 전국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지금 용인시에서 일반 저소득주민 위문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이런 내용들이 저소득노인위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하게
간단하게김상현위원
해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려는 그 의도가 뭐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의도가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런데요.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피해가려는 거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노인복지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진 지원이나 어떤 이런 내용이
초로
최초로김상현위원
우리가 만든다? 전문위원님! 이거 공직선거법하고 이 조례하고의 어떤 상충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런 거는 안 해봤습니다.
검토
검토김상현위원
못했습니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말입니다. 차후에 그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인데 의회에서 이 문제를 섣불리 다뤘다가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실질적으로
김상현위원
예.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매년 관련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하는 건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할 것같으면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나 그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조례가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인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서 섣불리 그렇게 만들 사유가 없잖아요?
까지
지금까지곽판구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김상현위원
다 했죠, 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계세요, 국장님.
원을
지원을곽판구위원
했는데, 조례를 만드는 정의는 편안하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는데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결국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거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조례로 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거를 충분히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과 이 조례와의 관계를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검토보고가 있어야 우리도 이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아직 못해 보셨으니까.
렇지
그렇지박기덕위원
, 전국에서 최초인데.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분한
충분한김상현위원
상위법령과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법령과의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리가
우리가홍영유위원
예산을 다루면은 지금 조례를 상정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다루면은 특히 노인경로잔치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설에서 해마다 조금씩 증액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증액을 해주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지침에 의해 가지고 너무 많이 올려주면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지적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여기 지원기준에 지침에 범위, 예산지침의 범위에 넘어 가지고 이게 지금 경로잔치 1인당 5,000원, 경로행사비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침에 위배되지 않았어요, 그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예산, 이거는 조례로 만들어서 단체장 강서구 단체장이 이렇게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주면? 그러면 여태까지는 조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준 범위 내에서 쓴 거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노인복지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을 펴나가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홍영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경로의 달이나 장애인 이런 거 하면은 우리한테 자료오면 지침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못올린다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옆에 김광헌 동료위원은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어가지고 올려주고 그랬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의원들이 증액을 하는 거를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못했어요? 특히 노인잔치 할 적에 해마다 보면은 얼마 이상은 우리가 더 올려주라고 그러면 얼마 이상은 못올린다고 그런 답변서를 과거에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는 경로잔치 때 한푼이라도 더 증액을 해주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얼마 이상은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지적한 범위 내에서 위배가 되나 안 되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인당 5,000원이라는 거 경로잔치.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1인당 5,000원으로 정한 것은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나 이런 실비, 식대로서 실비로 제공하는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예산짤 때 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짜요, 그냥 무대포로 짜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과로 넘기죠? 경로잔치 얼마 해달라고 그래요,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 지침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짠 거는 금년도 예산이 집행된 걸 봐가지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럼 전임 과장님은 우리가 경로당 액수가 적은데 가보면 부실하거든요. 경로잔치, 부실해요. 음식 차려놓은 걸 보면. 더 증액을 해주려고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은 지침 무시하고 막 짜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지침이 딱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5,000원으로 잡은 이유는 식비에 대한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번에 이거 무시해 버리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 노인잔치. 그러면 5,000만원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줘도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 드릴 께 쓸 수 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릴께요. 금액을 떠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저희들이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하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얘기는 자꾸 할 때마다 일일이 물어오지 말고 아예 조례로 정해서 하면 구청도 편하고
럼요
그럼요홍영유위원
과장님!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번에
요번에홍영유위원
2005년도 경로잔치 예산 올라오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그 기준을 뭐로 잡았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집행액에 맞췄습니다.
거에
이거에홍영유위원
맞춘 거예요, 전년도에 맞춘 거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언제부터 경로잔치 예산편성 했는데 처음에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경로잔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안되네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의회에서 요번에 증액을 막 해줘도 쓸수 있어요, 그럼? 너무 경로잔치, 의원들이 각동에 가보면은 부실하다, 좀더 증액해야 돼 그러면 더 증액해 주면 쓸 수 있어요, 그럼?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경로잔치 자체가요.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얘기는 그런 걸 굳이 하려면은 조례를 정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지금....
홍영유위원
국장님! 예산과에서 할 때 지침이 무대포로 그냥 경로잔치, 노인네들이니까 경로사상에서 우리가 얼마정도 해요, 지침에 의해서 어떤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짜요?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예산지침에 보면 어떤 기준이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복지시설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서구 예산규모라든지 종전에 쭉 지원해 줬던 거를 평균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 2005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저희가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히 장애인하고 어려운 분들 경로해서 저희가 증액을 최대한 대로 해줄 테니까 이의 없어요?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좀 증액해 주면 또 거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죠.
전임
전임홍영유위원
과장님은 얼마 이상은 증액하면 안된다고 되레 그러셨는데.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아니, 여기 범위 내에서 증액되면은 우리가 좀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행사비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장애인하고 경로잔치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해드릴께요.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봐요, 이거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서 그 동안 그때 그때 수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고 집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굳이 그러지 말고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될거 아니냐?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말이
말이박기덕위원
안되는 소리지.
김상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말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책임을 못지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요. 내 발언이 아직 안 끝났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선거
공직선거김상현위원
및 부정선거방지법 상에 분명히 위반인데 안되는 걸 우리가 조례로서 상위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상에 문서상에 의해서 정확히 유권해석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냥 구두로 일개직원이 전화로 한걸 가지고는 전혀 책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6조에 보면 지원범위도 상당히 과다 금액이다 이거예요. 경로행사 같은 경우 행사 종류별로 1,000만원이라면 엄청난 큰돈 아닙니까? 그럼 지원을 해주고, 사후에 어떤 보고나 무슨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단 한줄도 없다고 1,000만원 줘 버리고 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거 정상 참고하겠습니다.
아요
없잖아요김상현위원
? 그리고 1,000만원을 주는 것도 어떤 아까도 주택과에서 하나의 조례를 다뤘지만 어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고 심사숙고해서 위원회에서 사후관리하고 이런 제도가 없이 이거는 우리 가정복지과장 혼자서 다 지원해 주고 돈 던져주고 구청장 방침 받아서 전달해 주고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뭐 그것은 종류별로 1,000만원이에요?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안된다 이거예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사후관리는 7조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7조에.
김상현위원
7조에 뭐가 있어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하여간 이것은 좀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제가 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번에 우리가 추석 때 해년마다 경로당에 저희들이 사과 2박스씩 경로당에 이렇게 다 돌립니다, 해년마다 설날이나, 중추절에. 그런데 그게 어느 구에서 공선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공선법에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딱 돼 있어요, 조례로.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라, 그러면 공선법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면 괜찮다고 돼 있어요, 공선법에.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나와있지만 공선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선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앞으로 설날, 설날이 아마 내년 2월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 안되면 내년 설날에 경로당에 사과 2박스씩을 돌리지를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공선법에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됐고, 각구 아마 전부다 조례를 만들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건 공선법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공선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구
박상구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공선법, 조례를 합법화 하겠다 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예, 조례로 하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지금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했던 미술학원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데모하시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그거 보셨습니까?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못봤는데요.
상구
박상구위원
서울역에서 며칠 전에 대대적으로 데모했던 거 못보셨어요, 혹시?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예, 못봤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상구위원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한번 조례를 제정해 놓다 보면은 관습적, 관례적으로 계속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기에 조례를 합법화해서 우리가 법망을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도 물론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좋을 수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조금 해석과 해설이 부족하다.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보면은 4조에 보면은 지원대상, 경로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쫙 나와 있는데 경로잔치, 지금 이 선별작업도 확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뒤에 보면은 6조에 보면은 독거노인의 칠순 및 팔순 잔치는 1인당 5,000원, 5,000원가지고 뭘 할 겁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5만원입니다.
곽판구위원
5만원.
상구
박상구위원
아, 5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이 1억2,000 얼마 잡혔다고 그랬나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1억....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내후년에 가서는 1억2,000 얼마가 아니라 2억 얼마가 잡혀서 이 한계가 무한정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4대의회에서 예전에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마는 통장 장학금 부분이나 새마을 역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런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5대 때 가서 또 이걸 폐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례로 한번 지정이 되면은 지금 경로행사의 행사 종류별로 1,000만원, 경로잔치 1인당 5,000원, 노인복지시설 위문 1시설 1회 30만원, 또한 여기에서 보면은 위문공연도 갈 수 있고, 문화유적지 견학도 할 수 있고, 지금 중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술학원에 국회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직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다른 예체능계에서도 지원책을 해 주지 말란 법이 없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모자가정이나 이런 데 했을 때 돌잔치나 백일잔치도 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것 역시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할께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용어의 정의를 보면 경로사업이라 함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육대회, 기예대회, 경로잔치, 노인복지시설위문, 노인복지학술대회, 유적지견학, 또 경로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조에 그렇게 돼 있죠? 6조를 보면 예산 지원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소위 노인복지시설 위문이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또 칠순, 팔순잔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시가
명시가곽판구위원
돼 있는데 다시 2조를 보면 체육대회에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예대회도 마찬가지고, 경로잔치도 마찬가지고. 또 학술대회 마찬가지고, 문화유적지 경로행사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조2항을 보면은 어떤 위문금품, 경비의 보조금도 거의 규정이 돼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단 말이죠,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기도
여기도곽판구위원
구청장이 인정한다라고 할 때는 또다른 소위 용어 외에 또 노인들이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도 또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얘긴데 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소위 항이란 말이죠. 1억2,000 예산 잡아가지고는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희 관내는 22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
동별행사곽판구위원
, 동별행사다. 그러면 동별행사 다 하려고 그러죠. 1,000만원 예산 지원받아서 하고도 남습니다, 충분합니다. 동별경로잔치에 예산이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행사있을 때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곽판구위원
65세이상 노인을 해서 1인당 얼마 해서 지원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가잖습니까? 그럼 얼마 안되요. 얼마 안되는데, 자 봐요. 한동을 국한해서 말씀 드려보죠. 공항동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체육대회 1,0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22개동인데 공항동 했는데 염창동 안할 이유 없다 이런 얘깁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내년도와 더불어서 2006년 예산에 이런 각 항 종목들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소위 만들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과연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걱정을 하면서 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또 조례안과 예산을 만들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대목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요, 경로잔치에 1인당 5,000원 이내 이랬거든요. 전체 금액이 전부 이내 이내 이렇게 해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얘기는 조례로서 상한치를 정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경로잔치 경우에 지금 1년 예산이 7,200만원인데 이걸 강서구 관내 3만3,200여명의 노인으로 나눠보면은 약 한 2,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곽판구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된다라고 봐지는데 1,000만원까지, 1,000만원 이내 지원해줄 수 있는 행사, 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항동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에 대한 1인당 5,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1인당 5,000원 가지고 각동별 체육대회를 실시할,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를 실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조례안으로 보면 그래 돼있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안이요...
곽판구위원
두루뭉실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용어가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예.
곽판구위원
두루뭉실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조례안이 되어있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곽판구위원
않아? 그러면 각 지금 여기 명시돼있는 여기 종목들 외에 다른 종목으로도 얼마든지 행사를 치를 때 지원해준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안은요 지원시기를 딱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설날, 중추절, 5월 가정의 달하고 10월 경로의 달만 이게 하겠다는 얘기이지 이때 하면서 만약에 어떤, 현재 열거한 경로축제나 노인문화축제나 바둑·장기대회 이런 거 외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아무때나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명호위원
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정회하는 게...
겠고
알겠고곽판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헌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 경로잔치라든가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예산편성 항목에 볼 거 같으면 업무추진비 부분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김광헌위원
보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또 30만원, 20만원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기준을 설정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시설을 방문할 때 아마 청장이 봉투에 넣어서 30만원씩 이렇게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준을 좀 만든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난 얘기하고 싶고요, 긍정적으로. 그런데 이 조례에서 말이죠 적어도 경로잔치에 1인당 5,000원 이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과장도 설명중에서 전체 강서 노인, 65세 이상 대상 노인을 기준 했을 때 실지로 들어가는 부분은 3만3,000명이기 때문에 2,000원밖에 안된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강서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식비 1식 얼마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2,000원입니다.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1인당 2,000원꼴 되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적어도 우리가 일반 시내 나가서 된장찌개를 하나 먹더라도 한 4, 5천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본다면 본 위원은 다른 내용, 복지시설을 위문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경로행사에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좀 포괄적인 거,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어버이날 행사에 있어 갖고 5,000원이라고 딱 이렇게 못박아서 하는 부분은 말이지 좀 이게 이 5,000원 갖고 과연 되겠느냐! 이왕 하는 거 말이죠. 이 5,000원을 조례를 바꾸려면 앞으로 향후 이것 때문에 조례를 또다시 개정하거나 이러기도 어려울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예컨대 지금 어떤 그런 노인복지라든가 고령화시대 자꾸 노인들 많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노인복지서비스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잔치를 위해서 1인당 5,000원씩 이걸 명시하고 못박아버린다? 라는 건 뭔가 좀 앞으로 시대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봐서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진, 다만 우리가 시설을 방문했을 때 청장이 어떤, 아니면 단체장으로서 인사치례로서로의 어떤 적어도 금일봉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좀 모르겠지만 1인당 5,000원 부분은 뭔가 좀 이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너무 좀 이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현재 관내 노인 3만3,000명을 5,000원으로 곱하면 1억6,500만원이거든요. 1억6,500만원까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건데 현재는 한 7,200정도 쓰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시간을 두고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각에
생각에김광헌위원
,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보지만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동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응? 지금 5,000원씩 지원해 가지고 예컨대 300명이다 하면 150만원 지원되는 거에요. 150만원 갖고 말이죠 설렁탕 한 그릇 드시려고, 또 아니면 무슨 갈비탕 드시려고 말이지 그 많은 인원들이 무슨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거 보면 참 답답스러워. 또 동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라든가 아니면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서 또 경로잔치를 근사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다른 행사, 포괄적인 행사는 모르겠지만 경로잔치에 65세 이상 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행사란 부분은 어떤 금액을 적어도 말이 잔치인데 1인당 5,000원씩 해서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뷔페를 가도 말이지, 우리가 일반상식이 통하는 선으로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액은....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자식들 잔치라든가 주변에 무슨 행사를 해도 말이야 이런 부분이지 5,000원 갖고 뭘, 밥 한끼 먹고 말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금액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기를 하시면 상한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그게 맞아요, 시대에 맞게 가야지.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잠깐, 잠깐.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아까 우리 국장 답변중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관련된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특히 지방, 지자체선거라든가 아니면 총선이라든가 대선 관련돼서는 항상 선거일 앞두고 6개월이라든가 해서 그 누구도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떤 기부행위를 못하게끔 그런 선거법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선거기간이 아닌 일상에서도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금지기간이란 게 분명히 명시된 내용이 있고 각 내용에 그런 세부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거법에 대한 책은 안갖다놨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뭔가 선거법을 피해나가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해석의 포커스를 맞춰선 안된다 이렇게 봐지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보냐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기부행위 제한이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선거법에 대한 책자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어떤 선거에 관련된 이런 쪽으로 뭔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건 조금 그렇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단체장 입장에서 뭔가 묘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항과 총선과 또 아니면 지자체선거와, 전체적 선거의 부분은 분명히 이런 부분이 선거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내년후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선거 6개월 전에 당연히 이런 일은 절대로 못하게, 하다못해 우리가 동에서 자그마한 단체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말 규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돈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 행사도 못하고 있는 게 선거법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국장 선거법에 대한 이런 포커스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이거는 공선법에 선거 1년전부터는 기부금이 안됩니다. 이 조항 돼있어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1년전부터는. 1년전부터는 이게 안되니까.
이명호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김상현위원
국장님!
거일
선거일김광헌위원
1년이 됐든 180일이 됐든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김상현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이명호위원
정회 좀...
바로
똑바로김상현위원
좀 알고 계세요.
이명호위원
정회, 정회.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선거법에 대한 책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까지 선거를 계속 치러왔을 때 어떤 그런 경험해 봤을 때 최근에 법 개정된 부분은 다시 확인을 못해봤지만 적어도 6개월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난 두 가지 말이죠, 경로잔치에 1인당 5,000원이란 기준이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금일봉을 전달하는데서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적거나 많을 수도 있겠지만 밥 한끼, 된장찌개 하나 4, 5천원 짜리를 갖다가 뭔가 경로잔치라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뭔가 현실에 떨어진다 라는 걸 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김상현위원
국장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1년전에 기부행위가 금지돼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구의원, 지방의원 선거가 앞으로도 1년 6개월 이상 남았는데 지난번에 3만원 축의금 냈다 그래서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된 거 뉴스에 보셨죠?
영수
김영수생활복지국장
아, 그 뜻은요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4년 내내가 다 위법이에요. 사전선거운동에 다 걸리게 돼있어. 단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1년이여. 1년 내지 6개월로 돼있다고. 그러니까 4년 내내 한 행위가 다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는 거요. 그래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에 하지 말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과 두 박스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로사업을 강서구에서 안했느냐? 다 해왔습니다. 고거 사과 두 박스 전달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기초자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이걸 만든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 이것이 없이도 경로사업 다 해왔어요.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앞으로...
것이
이것이김상현위원
선심성 예산을 집행을 하지 말아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살짝 피해보려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피해가자? 기본 발상부터 잘못 된 거요, 근본이.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게요...
저기
저기이명호위원
...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어요.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 제정조례안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이현수 가정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료로
자료로박기덕위원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이현수 과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현수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대체해 주시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다. 이현수 가정복지과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