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재익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04-12-02

고재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환

황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흥표

홍흥표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19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3건의 2005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2004년 11월23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시혁입니다. 늘 바쁘신 중에도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리가

우리가신낙형위원

충분히 자료가 돼 있고요, 바로....,
니요

아니요도충락위원

, 그냥 들읍시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과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는 강서구조례 제478호로 1999년 11월15일 제정되었으며 본문 15조 및 4개의 부칙과 별표 1, 2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개정이유는 이번에 건립중인 허준기념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동시설을 우리구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관람료규정의 신설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그동안 공연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공연물 또는 시설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시설의 범위가 문화센터, 문화의집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구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문화시설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시설로 확대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별표1 문화시설의 위치에 허준기념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허준기념관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을 보면 세계적인 의서인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의성 허준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고 후세에 널리 알리고자 건립한 허준기념관의 준공에 따른 우리구의 문화재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준기념관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점차 다양한 문화시설의 건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시설의 확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저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바꾸는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여기 허준기념관에 대한 관람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허준기념관이, 그냥 일대일로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기념관이 준공이 언제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각종 시설물 준공은 한 12월 중순에, 건축물 준공은 됐고요, 12월 중순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일정은 3월말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12월정도 준공이 되고 개관이 3월달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관리는 현재 저희가 위탁기관을 지난번에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심사위원회에서 문화원으로 우선 심사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문화원으로 확정됐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앞으로 문화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허준기념관을 운영하려면 적잖은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텐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우리 관에서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구에서....
니면

아니면도충락위원

문화원에서 어떻게 운영체계를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상당부분을 편성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 경상비 등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위탁기관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문화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뭘 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이걸 집행할 수 있는 회계능력이 있고 첫째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현재 문화원에서 이 시설을 전부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연 이게 문화원에 위탁이 됐을 때 여러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위탁이 된다하더라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상당기간은 거의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지만 준직영체제로 아마 가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허준기념관에 대한 연 예산이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탁기관이나 저희들이 아주 최소화 잡아서 한 7억에서 8억정도를 계산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번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재정여건때문에 현재 한 5억5,000정도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충락위원

연, 연이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연간. 거기에는 인건비, 그리고 경상비 그리고 유물구입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연 우리구에서 예산이 5억이면 또 문화원에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원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게 일반운영비보조라든지 자원봉사비를 인건비로 산출한 것 등등해서 현재 거기서 한 6,000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충락위원

6,000이요. 확실히 그럼 6,000이 예산 편성되어서 집행하리라고 봅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6,000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를 문화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사실 안내요원들이 필요합니다, 안내요원들이. 그런 거를 문화자원봉사자로 활용함으로 해서 떨어지는 인건비의 절약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부담액으로 환산을 한 금액입니다.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한가지 물어볼게요. 염려스러운게 어쨌든 우리 구민을 위한 세부담이 자꾸만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초기에 조금전에 7억잡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5억으로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향후에는 이게 건물도 오래될수록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계속 늘어났을 때 과연 그걸 운영체계를 지금 관람료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시설을 잘해놓고 볼거리가 많아서 어쨌든 허준에 대한 유래라든가 그런걸 얼마나 잘 해놓으실지 모르겠지만 관람료를 과연 내고 거기에 얼마나 수익이 될건지 이것도 한번 예측을 해 보셨나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 분야는 도충락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여개 박물관 및 기념관을 다녀봤습니다. 거기에 관람료는, 각종 수입은 총 연간 소요경비의 10%가 넘지 않았습니다. 전부 3%, 5%, 7%정도. 예를 들어서 연간 예산이 1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관람료 수입은 한 10%가 안됐습니다. 한 3,000, 7,000, 5,000 관람료 수입을 기대하기에는 절대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하고 아무리 저희가 여기서 수익사업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이 경상비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허준기념관이 만들어진 취지가 지금 허준선생님께서 우리 강서구에서 태어났고 강서구에서 동의보감을 집필했다는 이런 당위성, 상징성을 알리는 원년입니다, 내년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허준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기념관을 지음으로 해서 당위성 확보를 하는 첫걸음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보기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보조도 받고 문화관광부에서도 받았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안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서울시 보조고 구예산입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요

잠깐만요도충락위원

. 서울시하고 구예산이면 지금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방대하게 지어지는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허준기념관을 지음과 동시에 집필을 했다든가 이러면 순수한 맛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짓는 과정에도 보면 현대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지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향후에도 그게 방대함과 동시에 어떤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될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저는 그게 염려스럽고요. 이 전에도 실지는 우리 홈페이지에 위탁경영업체를 공모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허구성이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껏해야 아까도 문화센터에다 줬다는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거기에 줄걸 무슨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공모하고 이런 그런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절차가 허구성이 많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많이 깔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준기념관을 건립을 해놓고 운영해 줄 수 있는 위탁업체를 찾으려고 저희가 대한한의사협회, 그 다음에 또 경희대 한의대학원, 또 한약관련한 연구소 등등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런것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위탁을 하겠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재단에서 혹시 위탁경영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을까 하고 공모를 했던 겁니다. 아까 허구성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우리 문화원 한 곳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운영비, 경상비 이 사업은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성은 거의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수익성은 우리나라 기념관· 박물관 대부분이 3%에서 5%, 10% 이내밖에 수익성을 못올립니다. 따라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게 예산을 절약하는 첩경이고, 두번째는 저희가 계획은 박물관으로 1급 내지 2급 박물관 지정을 받게 되면은 국비 내지 시비보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앞으로 유물을 수집, 소장해서 박물관, 기념관도 박물관에 속합니다. 따라서 1급 내지 2급 박물관 지정을 받게 되면 매년 국비 내지 시비를 보조 받게 됩니다. 또 조금전에 건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약 한 140억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국비가 약 한 30%, 시비 30%, 우리 구비 30%정도가 부담됐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도충락위원

공익성을 갖고 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지방자치제가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 겸재미술관이라든가 또 그것도 공익성이지 수익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도충락위원

계속,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이라고 해서 하시는 부분도 보면 겸재미술관도 짓고 허준기념관도 예를 들어서 지어가지고 관광의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수익사업, 제가 보기는 수익사업이 하나도 아닌데 그런것을 해서 어떤 수익창출도 올리고 관광객을 모집하겠다는 게 허구성이 아니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향후 앞으로 계속해서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또 관광벨트화 해서 그렇게 해 나갈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플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경제도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을 볼 때는 현재 경제도 어려운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실있는 경영을 원하는 거지, 이게 벌여놓고 나중에는 감당 못했을 때는 그거는 실지 뭐라고 그럴까요 천덕꾸러기 되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아까 애초부터 문화원에다 준다고 이야기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문화원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공모해가지고 아까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한의학회에 주니 뭐 주니 이런 이야기가 제가 보기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문화원으로 도로 오고, 안되니까. 이게 좀 일관성있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충락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도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양삼위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먼저 131회 임시회 때 현장방문의 기회가 있어서 물론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주고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에 기념관이 하난 생긴데 대해서 큰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건물을 잘 지었어요. 지었는데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그래도 현관에 들어갔을 적에 거기가 앞으로 관람료를 받게 되면 관람객들에게 제반 허준에 대한 홍보라든가, 거기 구조물에 대한 전시에 대한 홍보를 하실 것인데 그 현관에서 브리핑을 받는 과정에서 울림, 안내를 하시는 분의 말씀이 그 건축물에 문제점이 있어서 떨려가지고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건축과장님이 새로오신 분이 계셔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분 말씀이 그 공간이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다는 한심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최시혁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님이 난 그거 이해가 안갑니다. 요새 공법이 아주 발달이 돼서 울림소리 안납니다, 다른 큰 건물에 가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자랑인 허준기념관에 오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실된 의견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 공법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하셔서 그건 고쳐야됩니다. 건축허가 났다고 하셨어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준공이 났습니다.
공이

준공이박양삼위원

났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그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현재 대리석공법으로 썼기 때문에 상당히 하우링이 많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음시설을 보완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알겠습니다. 꼭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안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양삼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질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축의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도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울림이 있는 그런 부분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가고 나서 준공이 됐습니까? 가기 전에 준공이 됐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건축물 준공은 그 때쯤 준공이 돼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보세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오고

오고김기홍위원

나서 준공이 됐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오고나서. 그러면은 왜 그걸 시정을 안했습니까? 시정하기로 하고, 여태까지.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녀가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하고 수차례 현장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을 만약에 거기 흡입시설, 또는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건물 전체 벽을 다시 싸든지 뜯어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설계변경의 차원을 넘는, 기초설계를 변경시키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거는 아까 박양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건축과장이 이거는 건물공법이 어차피 울릴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을 앞으로 우리가 흡입시설이라든지 일부를 보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준공하고 별개로 운영하면서.....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제가 그 날도 그래서 건축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건축과에서 감독까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주고 그렇게 됩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준공......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으면은 준공나기 전에 어떤 부분이 됐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시공회사에, 그리고 건축과장도 시인했습니다. 이 시공과정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시정을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관람을 하러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밑에서 설명을 한다든가 거기 조감도 내지는 조감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덮어 놓은 것.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김기홍위원

부분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셨겠지만.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두번 지적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가신 분들 다 얘기를 하신 부분이라고, 그 부분이. 지적한 부분이라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설계대로 일단 시공이 됐기 때문에 그 주무부서에서는 했고 그거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보완시설을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건축과장이 자기가 하물며 전문가이면서 어떻게 준공을 내주느냐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의원들이. 시정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관람을 못합니다. 관람을 못하고 나중에 보세요. 입장료라도 받고 그러면 주민들이나 관람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건물이 말이죠, 전시관이 말이야, 그래서는 안됩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창욱 위원님.
동남

임동남신창욱위원

국장님, 최시혁 과장님, 일단 우리 허준기념관이 완공이 되는 적절한 시기에 지금 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잘 올렸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거기에 동의하면서 또한가지 지난 131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양천현 1500년전 모형도에서 선조임금 당시죠, 조옥동, 현 화곡본동입니다. 그래서 초록동자, 우리 옛 실질적인 존재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거를 지적하고, 그게 바로 초가집 서너채하고 조옥동 푯말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또 조형물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양천현에 대한 모형물이 있는데 거기 사실 굉장히 환경이 청결해야 되는데 에어커튼이 없어서 그것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건축물과의 사이에 철재 펜스로 되어 있어서 그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세가지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임동남 국장님과 최시혁 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가지 모두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해서 지금 조옥동 양천현 150년전 모형도에서 조옥동, 화곡본동이 푯말과 초가집, 이거는 시정완료 했다고 그러고 에어워셔는 앞으로 현관에 설치하도록 했다고 그러고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건축물과의 사이에 수림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본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앞으로 도충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성허준선생을 기리고자 허준기념관을 지었는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임동남 국장님과 최시혁 과장님의 의지대로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하게 의견 수렴하셔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허준기념관 계획해서 완공하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울림현상은 사실은 설계대로 준공했다고 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사실은. 그럼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를 맡긴 거도 구청이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총괄 감독을 한 것도 구청이고 준공검사 해준 것도 구청 아닙니까? 다 구청이 한 건데 과만 다르다 뿐이지 한 사람이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한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설계가 잘못됐다면은 설계에 대한, 설계사를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을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지 기념관 건립한다는 것 뻔히 알면서 그렇게 공간 구성을 대리석으로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말로 넘어갈 게 아니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음 회의때는 조치계획을 보고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제가 짧은 소견이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울림현상이 아직 공간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더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 주변에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예술작품을 설치할 때라도 울리는 작품을 설치하지 말고 흡음되는 작품이 있다고. 왜그러냐 하면 천으로 된 대형작품을 건다든가 여러 작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설치하게 되면 흡음시설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안 됩니다, 없습니다 할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나오게 돼있는데 기본적인 생각이나 답변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대형사업 140억이라는 큰 사업을 할 때는 하는 과정에도, 사실 행정재무위원회가 직할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로 서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또 그래야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강서구에서 아주 전략적인 브랜드사업 아닙니까? 우선 당장은 돈이 안 될지 모르지마는 문화라는 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좋은 시설 해놨는데 여러 사람이 보고 행복하면은 그 행복에 따르는 행복상승 비용 그거 계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측정해서 계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엄청난 돈 아닙니까? 140억 투자했는데 지금 벌써 그 자체로 140억 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주시고, 구청장이 지난번 구정연설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본 시네마현 아라찌 미술관 이야기도 했고, 또 우리가 해외시찰을 통해서 여러 기관을 보면서 작으면서도 아주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라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참 좋은 사업을 벌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제 이게 돈만 먹는 공룡이나 하마가 되지 않도록 문화창달을 위해서도 힘써주시고 또 그게 우리 구민, 나가서는 우리 시민, 구민 전체를 위해서 좋은 시설이 되고, 또 나가서 관광산업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지마는 그게 형식에 치우친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이 허준기념관이야말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안내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가면은 전문가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더 잘 알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 돈 다 주고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최시혁 과장께서 준 직영체제로 본 위원은 현장방문 때 직영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뜻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준 직영체제로 하면서 사실 문화원이 여기에 대한 관리 능력이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 축적해 나가겠죠. 축적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있는 문화센터, 문화의집도 지금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능을 늘려서 잘 할 수 있도록 그 쪽에서도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너무 문화원에 맡겨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실제로 사장되는 또 아니면 소외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능력은 있는데 소외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정으로 자원봉사할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체제, 지난 강릉시 비교연수 갔을 때도 오죽헌이나 여러 시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인적자원, 자원봉사자들을 백분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유재각위원

맥락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적에 4층에 허준생가 조형물이 있죠? 조형물 안에 만들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생가. 4층에.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생가입니까? 아니면 대형초상화 말씀하시는 건지?
여간

하여간유재각위원

조형물로 안에 전시장은.......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내의원 있고 한데요?

유재각위원

예.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의원상.

유재각위원

의원상인가 생가가 아니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내의원.
기에

거기에유재각위원

그 날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뒷편으로 올라간 계단식으로 매끄럽게 쭉 했는데 그 밑에가 공간이 돼서 소음이 바로 움직일 때마다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 좀 시정 좀 해달라 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하나 방음장치는 지금 관심도 없이 준공만 내주고 업자들은 떠나면 그만이죠? 그런 걸 할 적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보고 어떤 것을 시정할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가서 이거 나쁘니까 시정좀 해라 하니까 전혀 지금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하자보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하자보수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걸. 왜냐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걸어올라가서 돌아서 하는데 위에 보면 우리 보고 위에 가서 사진 찍으시오 해서 거기까지 한바퀴 돌아봤는데 밑바닥에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요, 사람이 걸을 적에. 그 관계하고 또 한가지는 이게 문화원으로 위탁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앞으로 구청쪽에서는 허준축제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허준축제는 저희가 문화원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늘 해왔습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도 할 거고요. 일정 부분은 문화원에서 맡고, 일정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허준축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서 연례행사를 치르시겠다 이거예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문화원에 넘겨주고 시설관리만 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축제하고 기념관하고는 별개로, 허준축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재각위원

예, 허준축제. 문화원으로 넘겼으면 이 기념관을 지어놓고 했으면은 그런 행사도 문화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어떤 일정 부분, 문화행사는 문화원에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치러왔습니다, 허준축제때. 마찬가지로 허준기념관이 건립됐으니까 우리 유재각 위원님 말씀대로 허준축제를 할 때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지는 이제 새로 상의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문화원에 맡겨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는 허준기념관과 연계해서 허준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는 아직 저희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왕에

이왕에유재각위원

문화원에서도 그걸 관리감독을 다 맡겼으니까 허준축제에 대한 그것도 그냥 같이 문화원으로 넘겨주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어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허준축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전체 전부 다를 넘기기에는 거기에 인력이나 그 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게 그거하고요, 문화원에서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여튼 그것도 민간의 참여니까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현재까지 문화원 축제는 문화원에서 허준축제에 관여한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각종 전시회는 거의가 다 예컨대, 작품 전시회, 또는 서예, 그 다음에 백일장, 이런 문제 등등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유재각위원

그렇다면은 이 허준축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지역행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적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7동 가로공원에서 행사를 치뤘죠? 대대적으로. 그랬을 적에 나하고 어느 모 의원하고 두분이 거기를 갔습니다. 보니까 이건 7동 행사지 강서구민의 행사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인근 동도 같이 묶여서 하라는 뜻으로 했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7동 자체 사람들만 거기 다 참여를 하고 행사 무대에 올라가서 다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꾸 내가 7동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인근 동, 8동도 있고 우리 1동도 있고, 그 옆으로 주변으로 2동도 있는데 전혀 그런 시달이 안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러면은 그 가로공원 거기다가 포장을 치고 무슨 수익성을 하기위해서 각 단체에서 나와서 하는데 전부 7동 단체에서 독점을 하고 딴 동은 절대 접근도 못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근동 부녀회라든지 적십자라든지 무슨 여자 단체들이 반발이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요. 내 그런 차원에서 구정질문도 했고, 앞으로 허준축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근 동하고 합작을 만들게끔 공문을 내려보내주시고 각 동에서 출전할 사람이 없으면 딴 방향을 찾더라도 이건 완전히 7동 잔치가 되더라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짓이에요, 그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당부신창욱위원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준환

황준환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우리

우리신창욱위원

최시혁 과장님 지금 우리 허준기념관이 내년부터 당장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시간은 없고, 그 동안 준비하신 게 있으실 걸로 믿어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은 허준기념관에 오신 분이 어느 기념관을 가든 운영체가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하다보면 수익사업이 일부 공익과 수익사업이 공존하는 건데 특히 그 동안 꾸준하게 강철웅 위원님이나 3대때부터 꾸준하게 지적해오던 의성허준기념관이 완공을 봄에 있어서 특히 브랜드사업을 강서구에 소재해 있는 업체로 한정해서 브랜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제대로 안 올라와 있으면 수정예산안에도 삽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브랜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에도 도움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강서구에는 본 위원 기억으로는 강서문화의집이 처음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강서구에 처음 문화라는 개념의 집이 하나 생김으로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창욱위원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나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로 5동에 있는 강서문화센터하고 5동에 있는 화곡문화의집을 2층, 5층, 3층, 4층을 쪼개고, 1층은 또 우리가 직영처리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받기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처음부터 받았던 강서문화의집 화곡6동에 소재해 있는 2, 3층은 이렇게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위탁을 줬다가, 강서문화원에 위탁을 줬다가 화곡6동에서 자치센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직영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우리 자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기위해서 한 건물에서 쪼개서 이렇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 허준기념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수립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의성허준선생은 동양의학의 선구자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동양의학이 양학보다도 더 세계적인 의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학에서 못 고치는 부분을 한의학에서 고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수립, 특히 지금 현 국회의원 중에 전직 구청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여기에는 굉장히 신경을 쓸 거예요. 본인이 이 사업도 추진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타진해서 우리가 아까 5억 계상하셨나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5억 계상하셨으면 거기서 상당부분을 문화관광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기홍위원

준공일자를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가리켜 드리겠습니다. 11월2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제가 며칟날 현장에 갔다왔습니까, 과장님.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다녀가시고 나서.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동료위원이신 유재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닥제를 사용하실 때 그 부분이 합판으로 깐거 같아요, 바닥을. 그래서 그날도 우리 동료위원도 몇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소음이 꽤 납니다, 바닥을 합판으로 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정을 해달라 그 말씀이신데 바닥을 합판으로 했어요. 그리고 계단이 한 두세개 있는 부분도 바닥을 갖다가 합판으로 깐거 같아요. 그래서 소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제가 보기는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 절차는 먼저 소관부서 과장으로부터 200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창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을 목적으로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1997년 10월20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립관련 부대비용의 지출에 사용되어집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주요운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금조달을 보면은 총 143억4,920만9,000원으로 이는 2004년도 이월금 128억4,693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및 이자수입 5억227만9,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구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서 본 기금으로의 출연금이 없었지만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체계적인 조성계획에 따라 내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본 기금 출연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마곡지구의 개발이 그리 멀지 않으므로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의 조성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적정관리 등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3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