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경석 의원 발언

제93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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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정책과 시장개척과 건설과 소관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 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길식입니다. 2004년도 저희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자료와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2003년도에 수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정부수매 15%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수매 RPC 라든가 농협자체 수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수분 15%와 16.5%의 편차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물을라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답변할께요. 그러면서 간단 간단 질문하겠습니다. 약 1,050원 차이납니다. 평균 그렇죠? 편차금액이 1키로그람당 40키로 2등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약 685원의 편차가 납니다. 그러면은 1,050원 이상 편차가 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자체 수매할 때에 16.5%로 농협에서 정산을 해준다 손치드라도 3개월 동안은 11월 12월 1월 2월 3 . 4개월 동안 절대 변질될 우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협은 15% 잡는데 있고, 16% 잡는데 결과적으로 농가들한테 한 가마당 얼마씩 손해를 입힙니까? 1,000원 이상 손해가 발생되겠죠! 과장님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계산해서 얼마 손해를 입힙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15%를 40키로 100을 보았을 때

김태근위원

15%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16.5%를 15%로 하면은 얼마 편차가 나는가 환가하면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를 이렇게 수분을 낮출 때에 약 500그람 정도 편차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농림부 국립과학농산물검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만약에 정확히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6% 수분함량

김태근위원

16.5%로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제가 16%에서 15%로 했을 때 약 470 그람 정도 그러면은 1등 가격으로 하면은 500그람잡고

김태근위원

환가 차이가 680원 정도 난다니까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이 답변 하실라면은 시간 다 가니까 제가 답변 할테니까 듣고 계세요. 문제는 이 RPC 공장을 운영하는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는 일을 해주셔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쌀 한 가마 20키로가 얼마정도 간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포대에

김태근위원

예. 얼마씩 갑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김태근위원

일반적인 통상적인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현재 42,000원에서 43,000원 그 정도로 거래가 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왕곡 RPC에서 41,000원에 구입해왔거든요. 저는 40,500원에 계산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 그러면은 수분을 도정율이 말입니다. 9%와 10%의 편차가 중량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2.3키로 나죠? 그러면은 40,500원에 정산한다면은 금액이 4,715원 차이가 납니다. 2 . 3키로 편차가 40,500원에 계산하면은 그렇게 나요. 그러면 시중에 이 쌀이 보통 9분도로 도정이 됩니까? 10분도로 됩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보통 10분도로 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왕곡 농협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밥맛이 없어져 버린다. 영양가도 떨어지고 그렇죠? 12분도로 도정을 하게되면은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태근위원

12분도로 도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쌀 한 가마에 4,7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분도 차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왕곡 농협 같은데 난리가 났습니다. 나락가격 때문에 농민회하고 조합하고 조합장 퇴진운동으로 도망가고 없는데,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시의 농업정책과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일정가격을 정해 줘야한다. 본 위원의 견해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각 지역 농협마다 농민마다 재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태근위원

소장님 농협의 재정상태하고 벼 쌀 가공하고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개인도 일정금액을 주고 수매를 하는데, 지금 어떤 사태가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은 왜 지역의 벼는 싸게 주고 외지것은 비싸게 사오느냐 그 때문에 논쟁이 일어 나고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이 벼를 한 섬이면 얼마요? 삼사 십이 120키로 아닙니까 120키로를 도정했을 때 쌀이 몇 키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10분도로 했을 때 86키로 정도가 생산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김태근위원

수익이 톤당 약 87.6키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쌀 1키로에 2,050원을 계산하면은 얼마요? 17만 180원인가 그렇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17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쌀 섬의 가공비가 얼마입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조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락 한 섬의 가공비가 얼마예요? 제 비용이 9,400원입니다. 쌀 한 섬의 가공비용이 9,400원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제가 1개월 전부터 다 빼왔어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조곡 40키로 한 가마에 56,500원이면 한 섬이면은 16만 9,500원입니다. 16만 9,500원을 농업인에게 지급을 해주고 농협 RPC에서 적자 발생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의 견해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20키로 한 가마에 40,500원 부산물이 얼마입니까? 723원이 나와요. 왕겨하고 싸라기로 그러요? 안 그러요? 왜 RPC에 지원을 해줍니까? 설명을 해드릴께요. 그런데 농민회가 주장하는게 얼마요? 17만 3,000원 제가 주장한 것은 16만 9,500원을 지급을 하면은 적자 안 난다 그 말입니다. 농민들이 주장한 것은 17만 8,000원 요구한것 입니다. 그러면 농협은 얼마 주장합니까? 자! 보십시오. 이 자료 과장님 이게 농협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예요. 우리 나주시가 말입니다. 타 지역에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전번에 농협에서 무 수매하니까 각 조합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어떻게 감소를 했느냐 하면은 엄청난 횡포를 해버려요. 이번에 790헥타 약 240만평 폐기하는데 전라북도는 거의 다되었는데 전라남도는 세지 농협하고 금천하고 남평하고 이쪽만 농민에게 약간 혜택이 가고 나머지는 자금 남은 것을 반납시켜버렸어요. 이 농협에서 단! 10%라는 자 부담 때문에 90%를 반납시켜버렸어요. 농협과 RPC가 이렇게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농협마다 재정상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중간입장에서 말을 못한다. 그러면은 RPC 운영을 안 해야 할 것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사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정부에서 수매하는 정부양곡이 아니고 나머지 농협자체수매하는 부분의 수분 가지고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역 간에 편차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릴께요. 다시 농협에서는 52,000원에 11월 5일 경에 52,000원에 수매했어요. 왕곡농협은 12월 4일경에 51,000원 남평농협에서는 11월 5일 경에 55,330원 이게 무엇입니까? 남평농협은 몇 천원씩 더 주고 사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이 우리 나주시도 농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지만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이렇게 농민의 이익과 관련해서 이미 반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권장을 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기회가 지원할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지역은 과감히 배제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RPC 공장에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은 지원을 대폭적으로 삭감시켜야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장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는데 왜 안 합니까? 다음 이것은 식량작물과에서 배 원예과에 다가 이쪽에다가 물어볼 사항인데 자! 참고로 보십시오, 친환경농업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인 단체에 약 3억 2,000식 2,4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 다음에 우리 홍 과장님이 지급한 이 농법에 다가 3,000만원씩 2,400만원씩 지원해준 것은 좋습니다. 홍 과장님 지원 아시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어떤

김태근위원

EM 농법이라든지 참게농법이라든지 전부다 홍 과장님 소관 아니예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식량작물과 소관

김태근위원

식량작물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참고로 아십시오. 왜냐 알고 계셔야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수분 한번 재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측정기 가져왔습니다. 이 쌀의 수분이 얼마인가? 직접 재보십시오. 40키로 한가마당 56,500원이고 한섬당 16만 9,500원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 농민한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적자나겠는가요. 이익금 남아요. 쌀 한 가마에 45,000원 이라면은 4,500원이 이익이 남아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 경비하면은 약 3,000원 정도가 남습니다. 수분이 몇% 나옵니까? 말씀하십시오. 14.8%요. 그러면 수분이 14.8면은 쌀 소비가 되겠어요? 과장님 14.8%면은 이 쌀 소비가 되겠냐고요? 밥맛이 가장 좋은 것이 몇%입니까? 농민들한테 15%이하로 하면은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 미질이 가장 좋은 것이 16.5%에서 17% 아니요? 농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건조를 시켜 가지고 저는 이것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4.5%가 나와도 부당하고 가사 15% 나와도 부당하고 16.5%에서 17% 정도는 나와야 소비자도 밥맛이 좋고 우리 생산농가도 피해가 없고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도 김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자체수매를 해서 이익을 냈다면은 당연히 농민들한테 환원해주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제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쌀 한 섬을 도정을 하는데요. 과장님 도정을 하는데 부산물 몇% 발생하는지 혹 알고계세요? 부산물 몇%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72%를 했을 때 남은 28%는 그 중에 왕겨가 반 미강이 4분의 1 정도

김태근위원

전체적인 % 부산물 몇%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부산물이 28%가 나오죠

김태근위원

26.5%면은 쌀이 73.5%죠 예를 들어서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정수입을 72%로 보기 때문에 28% 정도가 부산물로 나오는 것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부산물이 나온다. 그렇게

김태근위원

쌀 부분 정리합시다. 앞으로 농민들한테 그 전에 남평 조합은 금 덩어리가 쏟아진다요? 그런 것 아니예요. 우리 법적으로 이것 양곡관리법도 진짜 악법 아니요? 마치 이렇게 어떤 조합장님들은 농민을 도울라고 하고 어떤 조합장님들은 농민한테 수탈정책을 하고 시에서 앞으로 중재역할을 강력히 해주셔야되고 만약 말 안 듣는 농협은 RPC지원을 과감히 삭감해 버려야할 것아니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 규제 받아야합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제가 지적할 부분이 많은데 시간상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 김태근 위원님께서 수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주관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몇 군데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8개있습니다.

김태근위원

8개요. 지금 농업정책과는 농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업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야 당연히 시민과 농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농민을 위해서있죠?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우리 직원님들은 분명히 농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해주셔야합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박홍섭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RPC 공장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옛날에는 햇볕에 말려 가지고 가마니에 담아 가지고 양곡을 했지만은 지금은 바로 RPC 공장에 다가 물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산물수매 산물 수매하면은 공장에서 몇%로 저장하는지 아십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정부수매 기준에 15%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제 산물을 막베서 오니까 18%도 나가고 19% 도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바로 RPC로 이렇게 수매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어디 RPC는 몇%고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자께서 싸이로 통을 가서 확인을 해 보아야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면은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물 수매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싣고 차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는 최하 못해도 17% 18% 이상 수분을 맞추어서 자기들이 받아요. 지금 농민들에게 정산은 15% 로 해줍니다 2% 차이면은 나락 한 가마에 얼마차이입니까? 그리고 이 쌀은 14.8%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나 강도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95년도 2대 때 우리가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2대 때 그때가 정부양곡을 15% 로 농민들한테 안 받으니까 우리가 쌀 창고에 가서 직접 재보니까 18% 19% 까지 나간데가 있어요. 이것은 중앙이나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나가 야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정부수매가 15% 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감시하고 해야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산물 18%를 가져오면은 15% 기준해서 그 3% 감량된 그 수량만큼은 돈으로 환산해서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농민 개개인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개개인이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은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했죠?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 가야죠! 거짓말하면은 계속할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아니고 사전에 농관원에서 수매를 하면은 저희 시를 비롯해서 농관원에서 검사를 하고 농협에서 받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농관원에서 저울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8% 들어오면은 농림부에서 이제 그 수분 1%가 줄어들면은 얼마 감량이 된다. 이게 산출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돈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물 수매를 하면은요. 지금 공장에 웬만한 노인들 가면은요 저울도 막 속여 먹어버립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인가 가보았는데 거기서 저울 속여먹어 가지고 변상다 해주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나락이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은 정말로 안된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매는 마무리가 산물수매는 되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남겨서 내년에라도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박홍섭위원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장을 못박아놓고 해 먹을 것 아니고 저는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에는 수매를 했드라도 내년에는 그 공장에 공문을 하나 보내주세요. 17% 16%로 보관을 하게되면은 16%이면 16%로 매상해주고 17% 이면은 17% 값으로 농민들한테 환수를 해주라고 공문 하나 해줄 수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내년 사무감사에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가 현지 답사까지 갑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덧붙여서 농민들도 그런 수분함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울 같은 것도 정확히 확인을 하시도록 그런 계도룰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농정과에서 공장에 가서 저울 같은 것도 부지런히 조사를 해줘야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차가 싣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기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공장 기계를 고장낼라고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을 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면은 고장날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타협을 해 가지고 스스로 저울 점검을 해주셔야합니다. 촌에서 배 싣고 가가지고 그 저울이 맞을까? 안 맞을까? 확인을 하겠어요? 확인 절대 못합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머리 영리한 젊은 사람들은요. 물 수매를 집에서 건조 딱 해 가지고 16%나 만들어서 딱 저울질해 가지고 가져갑니다. 거기서 부족하면은 난리가 나 버려요. 부족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박홍섭위원

25페이지요. 주민소득금고 지원 현황에서 농가는 무엇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소득금고 40억 승인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농가별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돈을 줍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이것이 마무리가 안된 것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지급 된 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 명단입니다.

박홍섭위원

확인을 다해보셨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사업부서에서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융자수령을 합니다. 농협에서

박홍섭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가 없는 사람 명단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차질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35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정부양곡 보관창고 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96동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금년도 수매량이 총 얼마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44만 산물수매까지?

박홍섭위원

아니 산물수매 빼 놓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산물수매 빼고 포대가 25만 6,988개입니다

박홍섭위원

25만 6,000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시 정부창고 한동 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거기는 얼마나 물량이 들어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물량이 안들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우리 공무원들 월급 안 받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정부양곡창고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정부양곡창고를 개인창고에 배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창고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약 12,000톤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관하고있는 량은 약 8,500톤 밖에 안되거든요. 보관능력에 대해서

박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청내에 아무도 없겠습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 실은 농림부에서 가지고있는 창고인데 정부에서 가지고있는 창고가

박홍섭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관리만 하고있는데요. 그 창고가 박위원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홍섭위원

나는 창고 앞에 삽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 창고가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그 정부양곡을 보관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창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해주도록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것을 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든지 매각을 해주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달라 그런 건의를 두 차례 금년에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돈을 들여 가지고 지붕개량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때 한 것은 태풍피해가 있어 가지고 집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창틀이 어장 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홍섭위원

김상택 과장이 몇 년도에 갔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 있기 전이니까 2001년도 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3년 이쪽 저쪽밖에 안 되요! 그러면 그때 지붕개량을 했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 농림부 소관이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있으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창고 상태가 안 좋고 저희들이 보관하고있는 양이 양은 능력에 비해서 11%밖에 보관을 못하고있거든요. 정부양곡이 없어서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부양곡창고 노후된 시설보다는 농협이랄지 이런 쪽에 다가 보관을 시키는 것이 또, 소득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양곡창고에서 보관을 하고있지 않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박홍섭위원

이창창고는 비어 가지고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저쪽 창고에 없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이 한명있지않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청원경찰이 한명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직원이 무엇하러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쪽에는 직원이 두명이 있었는데, 한 명을 줄이고요.

박홍섭위원

예전에는 세명 네명있었습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한 명을 줄이고 우선 매각해서 조치할 때까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왔다갔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좀 불합리해서 그것은 조속히 조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또다시 얘기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게 비가 많이 샙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창고가 오래 되다보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은 막 안에 양곡관리에 피해가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거기는 우리집 드나들듯이 하기 때문에 양정계 직원들이 돈 몇 백만원씩 들여서 나락이 변질이 되어 가지고 공장에서 다가 변상요구를 해서 변상까지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2페이지요. 0-5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 있구만요. 나주농민회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구만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나주농업인 통일의 한 마당 무엇을 통일하자는 것입니까? 통일한마당 행사가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난 8월달에 영산포 우시장에서 농업인들이 전체가 모여서 그런 농촌식량주권을 사수하자는 그런

박홍섭위원

과장님 내가 돈 500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농민회보면은 끄떡하면은 프랑카드 해 가지고 나주시민을 참! 보기싫게 만든 농민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통일 한마당잔치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통일됩니까? 통일은요. 우리 후광 김대중 선생께서 고인이 되신 정주영씨께서 북한에 물꼬를 터서 김정일이 하고 손 악수도하고 노벨평화상도 타고 했습니다만, 엇그저게 신문에 났습디다. 노무현 대통령 남북한에 대해서 협의한다 우리 후광선생께서 이 분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지 농민회에서 아우성치고 뭐 먹을 것 있으면은 자기들 것 먼저 실속 차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은 더 아픔 것을 못하고있는데, 돈 500만원을 보통으로 아십니까? 어째 우리 소장님이 돈을 나셔서 주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나셔서 주셨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풀 사회단체 보조하는데 응모를 해 가지고

박홍섭위원

우리가 그것은 지적을 안 합니다.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열일곱명은요. 개인의 열일곱명이 아니예요. 나주시민 10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일일이 따지지 못할 때 대변인 역할을 하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나 저나 다 모두가 걱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도 어려운 북한에다가 쌀 보내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장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런 돈이 있으면은 불우이웃돕기하세요. 지금 우리 나주에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것을 쓰면은요. 참! 우리 나주시 이름이라도 알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앞으로 이런 지출을 안하실 것으로 약속합니다. 잘못되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세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지원했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례겠습니다만, 연초에 사업에 대한 공론 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해서 그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다도 출신 홍경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도시설사업을 농정과에서도 합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림사업이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경지정리 사업이랄지 또, 아까 임도사업 이랄지 그런 것들을 그 부서에서 받으면은 저희들이 총괄을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다가 예산을 신청해서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하고있는 것을 여기다가 해 놓았구만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어떻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역시 가축방역같은것도 마찬가지?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다르네요. 축산진흥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1,826만 6,000 인데 우리 농정과에서 2,005만 9,200 천두 숫자가 틀리네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어디 몇 페이지

경석

홍경석위원

축산진흥사업소에 것을 제가 보고 여기에 수록된 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에 숫자가 차이가 그렇게 나드라 말입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2004년도에 확정된 것은 전년도 1월달에 지금 농림부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사업량은 시의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는 약간 그런 변동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 상당한 차가 있어서 이것 어떻게 일관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또, 축산진흥사업소에서는 벌 봉밀까지 합해서 하고 여기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요구했던 자료가 있고, 또, 2003년도에 요구를 해서 2004년도에 확정된 그 자료가 두 개가 있거든요. 연도가

경석

홍경석위원

2004년도 실적을 여기다가 수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째든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숫자를 맞추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여기과는 틀리고 저기과는 틀리고 이렇게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연체자 부실채권 그 확보조치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가압류를 328건을 했고 지급명령을 112건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드릴께요. 부동산 가압류를 지금 다 끝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것은 3회 이상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을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지금 2회 1회 안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도 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렇게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은 이것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미스가 있고 연체가 있고 해서 되겠습니까?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어째든 채권확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벼 생산해놓은 것을 정부에 다가 수매한 것은 말할 것은 없습니다만, RPC 공장에 다가 산물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행정당국에서 가마당 천원인가 보조를 해주고 그랬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황토쌀 생산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전 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식량작물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사항이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 하고 계십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40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지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 가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금천에 효사랑병원 신축을 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거기에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셨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몇 필지에 몇 평방미터를 내주셨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인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은 가져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평방미터를 그렇게 전용해서 활용을 하고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하도 그런 건수가 몇 백건이다 보니까 개별 필지는 저희들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것으로 보아서는 3필지를 내주셔 가지고 9,860평방미터를 허가를 내주셨네요. 거기에 허가를 내줄 때 자기네들이 약속을 하겠다는 계약이 있죠? 허가를 낼 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내면은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토지관련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은 협의를 해 주었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있고,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전체 관리를 하셔 가지고 잘 모르신다고 하면은 곤란하죠! 어째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내주면서 그 경계측량을 한 뒤에 인근토지나 또한, 영농에 피해를 줄 때는 책임을 감수하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허가를 내주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외에 41-6번지 약 800평방미터를 불법으로 훼손을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한때 신문에도 나고 어떤 엄청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에 사실상 관리를 잘해 주었더라면은 시청에서 관리를 잘했더라면은 그런 불법 훼손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 알고계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불법 이적된 토지다 보니까 그쪽에 돌을 쌓아 놓는다든지 크게 시설물을 하는 그런 불법이 아니고 토사가 그쪽으로 침범을 했다든지 그런 경미한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요. 원상복구를 시킨지 다 알고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준공검사 해주고 또, 불법행위 했다고 지도 단속하면서 보완지시하고 다했겠죠! 그것은 사후에 약방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죽은뒤에 약지러 가보았자 무엇합니까? 가령 말하자면은 그 사고가 있기 이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참 ! 총 농지를 책임지고있는 분으로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어떤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온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불법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야지 그렇게 불법으로 훼손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불법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우리 농정과 농림예산이 약 1,000억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010억 정도로 올렸어요? 우리 나주시의 전체 예산이 약 3,000 몇 백 억 정도인데 3분의 1집행하는 것입니다. 농림예산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만큼 중차대 하다 페이지 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영농 법인들이 현재 약 200여 개에서 약 5개만 자진해산하고 190 몇 개가 남아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법인 등록하는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상관이 없어요. 등록하는 것은 그런데 명단에 약 200여 개에 농업에 관계되는 영농법인을 그대로 가지고있는 것은 농정과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영농법인하고 사업에 연계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알겠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법인명의로 농정과하고 관계된 것 있죠?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융자를 받는다든지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대개 농정에 관한 융자금은 저리에 속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 법인체를 유지하고 법인체에 대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인에 관계된 법령이 따로 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농정과에서 법인을 해산시키고 뭐 벌금매기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사업에 연계되었을 때에 법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셔야되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 법인이 존속되고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인체인가 아니면은 사업성에 연계될 수 없는 법인가를 확인을 하셔서 꼭 집행을 하셔야되요. 참고 말씀드립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선도농가 정보화 컴퓨터 보급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각 읍 면 별로 해서 열 아홉 명을 지급을 했어요? 지원을 해주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뭐 시비나 도비에서 100%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보조는 60만원 대당 150만원 쳐서 21페이지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자부담을 90만원을 부담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보급한 것입니까? 선도농가 정보화를 위해서 컴퓨터 하나씩 주는데 60만원 주고 90만원은 너 돈 가지고 사라고 하면은 이것 보급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요. 이것은 줬다고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한다는 이런 항목 집어넣기 아니요? 좀 보조금이 작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 시비로만 준 것이 아니고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60% 거꾸로 선도농가 컴퓨터 농민들이 공급받는데 자부담 20%나 한다면은 의욕도 생기겠는데, 국비 도비 합해 가지고 40%고 자부담 60% 해서 사라면은 명분에 불과하지 않느냐 자부담 60%해서 사라면은 명분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평에 맞는 예산 천억 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관계가 있는 부서이니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혜택이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금액도 그렇고 시 군에 하나씩 나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할려면은 한 10대씩이나 해주라고 하겠어요. 적극 검토 한번 합시다.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민소득금고사업 융자지원 현황 융자금 상환실적 2004 주민소득금고 추진현황에 보면은 가만히 쳐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액을 책정을 해요. 그렇죠? 뭐든지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액은 그러면은 농정분야에 32억을 우리가 책정을 다했어요. 예산 책정을 그런데 옆에 저 밑에 25페이지를 보면은 주민소득금고 지원 현황 농정분야하면은 129에 여기도 129농가예요. 25페이지도 24페이지에 예산안 32억인데 융자한 것은 32억 9,499만 5,000원이 나갔어요. 예산 외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아직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보내는데 연말이 되면은 많이 지금 탈락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딱 맞아 떨어지면은 좋은데 2,000만원 한 사람 있고, 어떤 경우는 짤라져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융자신청금이구만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안나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은 나간줄 알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이렇게 사업추진 중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를 한다 그 집행을 한다. 나로 보아서는 계수를 잘 모른 사람이예요. 서류만 보니까 32억인데 33억을 내 보내버렸어요. 심사과정이 말이요. 소득금고 융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비율이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율은1 . 5%로

덕수

김덕수위원

싼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 선정을 사업성으로 융자금을 지정해주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둬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대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은 읍 면 동에다가 예산을 32억을 가지고 19개 읍 면 동에 1억 몇 천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게되면은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읍 면 동에 일반 보편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는 예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는데 이것 신청 들어오는 명단을 보면은 말이요 과장님 대강 훑어보았어요? 남평하고 우리 다도 지역편중이 되어있어요. 일반 보편적인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것인가 한 지역에 몽땅 줘 버린 것인가 보면 말이요. 왕곡 반남 공산 동강 다시 노안 금천 산포 봉황 여기는 공책장 저 밑에까지 가야되고 남평하고 다도는 두 사람 세 사람 있네요. 신청을 안해서 그런다 그 말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돈만 줘보아요. 할당을 해보아요. 1 . 5% 짜리인데 이 내용이 사업분야를 보면은 전부 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분야로 책정 지정을 해주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있는 것이 하나있어요. 1 . 5%짜리를 사업하면은 축산경영이라든지 신축하면서 뭐 축산입식하면서 쓸라는데 얼마나 많은데 남평하고 다도는 세 사람이고 다른 데는 열 사람 스무사람 되겠냐고요. 배정과정을 내가 여쭙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설명한 것 같이 각 면별로 적당한 양을 할당을 하고 있느냐 안 하니까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약속을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가서 물어볼라니까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중복지원 문제가 자꾸 되어서 기 지원했던 분들은 제외를 하다보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무튼 그렇게 합시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각 면에 금액이 근사치로 될 수있도록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자가 없으면 모르는데 사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럽시다? 앞으로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컨설팅 지원사업인데 이것 컨설팅에 대해서는 자꾸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도 예산 확정할 때 논란이 많고 현지 확인도 가고 이랬는데 정말 건전한 효과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좋아요. 이것도 보조하고 자부담하고인데 도비보조있고, 우리 시비보조있고, 두 가지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것 375만원 그렇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자부담이 375만원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750만원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750만원에 예를 들자면은 나주종합 동물병원 이철호 이 양반 같으면은 하나 둘 . . . . . . 국비보조에 열일곱 사람을 하고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하나 잘못세면은 열일곱이나 열여덟 또, 한사람이 일곱 여덟 개를 하고 또 컨설팅 품목이 말이요 전부 낙농 아니면은 양돈 은 두 서너개 앞에는 하나 둘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셋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빼고 전부 낙농이예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낙농에 대한 컨설팅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 컨설팅에 대한 품목이 낙농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이 낙농 컨설팅은 축산진흥사업소에서 해야할 사업이예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컨설팅에 총 지출이 7,800만원이 나가요. 약 8,000만원의 돈이 컨설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효과있게하는 것인지 또, 컨설팅을 하고있으면은 그 컨설팅의 결과를 보고 받는 형식은 있는 것인지 ?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을 다양하게 할려고 하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다양하게 해야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과수나 이런 쪽에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 감사장에서 얘기할까요. 속기록에 남아도 해야 되겠구만요. 이 컨설팅 예산 우리 심의하면서 컨설팅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없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효과에 대해서 또한 한 결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돈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볼까요. 이것 뿐이 아니예요. 41페이지 보세요. 42페이지 이것 말고도 또, 경상적보조자금에 집행현황에 보면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금에 1억 1,600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컨설팅비가 얼마 나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국 도비 시비까지 전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7,800만원 뭐 1억 1,600만원 이것은 컨설팅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효과와 거기에 정말로 현실적으로 컨설팅이 잘되고있는가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고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총괄합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돈만 주고 말아버려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 해당 부서에서 축산 쪽은 축산에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비 보조사업은 농정과에서는 그 결과를 관리안하고 어디에서 관리해요? 축산에서 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축산진흥사업소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서 하고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이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돈만 농정과에서는 줘 버리고 그 확인은 축산진흥사업소에서 한다고 떠벌리고, 돈이 몇 억씩 나가는데 지금 나주에 사업할 돈이 없어 가지고 국비가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국비가 반납되는 어저께도 그런 사업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시비 천만원이면은 말이요 국 도비를 1억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처지에 시천만원이 없어서 국 도비를 1억씩 반납하는 이 상황에 말이요. 돈 몇 억씩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할 것 아니요. 돈만 줘 버리면 다른 과에서 떠밀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하고 연계하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46페이지 봅시다. 국 도비 반납 좀 보아주십시오. 2002년도분 시행에 2003년도 반납분이 말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다른 것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우리 농업인의 자녀 학자금 지원이 국 도 시비해 가지고 4억 3,400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2,600만원 남아 가지고 2003년 10월 20일날 반납을 해 버렸어요. 그 반납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다 집햅을 못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 인원을 조금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학생안준 것이 아니고 다 주고 남은 돈을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더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자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명단좀 제출해주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405명이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연 인원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봐 가지고 내가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볼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말이요 2002년도 2003년도에도 또 그런 현상이 또 나온다 그 말입니다. 2003년도에도 농업인 학자금이 6억 300인데 여기에도 65만 2,000 이것은 조금 남았구만요. 이것은 비슷하게 맞추었구만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조금 저희들이 인원을 연말보다 좀 높게 잡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전학도 가보다 하니까 인원이 몇 명이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국 도비 신청하면서 그런 비율을 짜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65만원 2,000원이니까 근사치인데 막 몇 천만 원씩 사용 못하고 반납을 하고 다음에 국 도비 신청했을 때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대개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한 2만명 신청해 가지고 해버리게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인원을

덕수

김덕수위원

인원 통계를 비슷하게 잡아서 반납사례가 기재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통계업무에 관계된 것 아니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명단 오후에 자료 좀 갖다 줄랍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영농조합법인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명부만 지금 관리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실제 보면은 법인만 설립해 놓고 살고있지도 않은 데가 많아요. 지금 적어놓은 데도 없어요. 일부는 이런 경우를 실태파악 된 것 있으면은 오후에 갖다주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자기들이 우리가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든지 설립할 때 해산할 때 개입한다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법인 현황만 지금 파악을 하고있는 수준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실 영농법인들이 나타나고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산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는 하고있습니다만, 주체들이 명확치 않아 가지고 해산도 안 되는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남발이 되느냐 하면은 어떤 사업이 오면은 법인에게 주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통제 막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사업실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지 같은 경우는 나주유통 같은 경우는 참 잘하고있는데 다른 법인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고 법인만 되어있어요. 가 버렸어요. 이사가 버렸어요. 이런 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다가 현황파악을 자꾸 올릴 것이 아니라 정리 좀 해 버립시다. 앞으로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법원에서 이것을 설립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으로 정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아 가지고 부실하다든지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 마따나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찾아 가지고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유명무실한 것은 없앨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물수매시 수분이 16% 17%했을 때 15% 기준을 해서 수매차액이 우리 의원님 말씀에 1,050원 차이가 난다. 실제로 RPC 공장에서는 약 600 400백여원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농협이나 RPC 공장에서는 건조과정이랄지 건조기랄지 인건비를 계산하면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고 항변을 하고있거든요. 농민들을 위해서는 보다더 수매가가 좀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노력해 주셔야합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법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랍니다. 법인이 난립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은 전혀 법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어떤 실적도 없고 농업경영차원에서 어떠한 실적도 없다가 어떤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이 있게된다. 하면은 그 지원사업 신청이 밀리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법인활동을 하고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열심히 농업경영을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적증명서 같은 것은 순전히 어떻게 어디에서 만들어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규제사항은 할 수 없을 지라도 농정과에서 자진해체하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주민소득금고 지원사업에서요. 한가지만 할께요. 시지부에서 집행을 하고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시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로 해서 쓰고싶은 농가들이 시지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도 까다롭다보니까 거기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나 시지부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 가지고 저리를 농민을 위해서 정말 지원 사업에 혜택을 못 받는 농민들이 많아요.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농협으로 아니면은 금천 농협에 금천에서 신청한 사람이 만약 열명이 해당이 되었다 하면은 3,000만원씩 3억이다 3억 이라는 돈을 지역 농협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역농협은 그 소득금고자금을 쓰고자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구하는 서류를 좀도 간소화 할 수도 있고, 좀더 편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쉽게 대출을 받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편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지부하고 우리 시에서 시금고로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는 해당 지역농협으로 이 돈이 가 가지고 지역농협을 통해서 서류징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다 못 해 대행이라고 해주라고 한다랄지 이런 체제로 가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릴까요. 그 구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회 의원님들께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지부에 이것을 넘길 때에 지역농협에도 이런 의사도 타진 한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30억 이라고 하드라도 대개 지역별로 나누면은 적게는 몇 천만원 또 많게는 1억 5 . 6천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금액은 적은데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역농협에 많은 농협은 선호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협차원이 얘기가 아니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좀더 어떻게 든지 손쉬운 방법으로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한데, 그것을 쓰실 수 있도록 할려면은 지역농협에서 업무가 업무량이 많아지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길지라도 농협도 어차피 농민이 없으면은 농협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쉽게 쉽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농업컨설팅 부분에요. 물론 저는 좋은 사업이고 해야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대로 너무나 부분적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받았던 것이 또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읍 면에 시달을 해서 아니면은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분이 또, 올해도 신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단, 1년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 보다는 대개 2년에서 3년해야지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10여명 정도가 중복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년 2년 3년 지원을 할 경우도 있다고한다면은 다른 분들도 다 같은 경우의 처지가 되는 분도 있게되잔아요. 숫자를 많이 나열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었으면은 2 .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 버려야죠! 거기 끝난 다음에 또 받으면 되죠 그래야지 여기 조금 해주고 저기 조금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효성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고품질 쌀을 위해서 나주 으뜸쌀 명성 되찾기 39쪽입니다. 지금 RPC공장에 싸이로 시설이 3개소인데 어디어디예?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이 동강농협에 두 개소 봉황 RPC 한 개소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남평은?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남평은 그 전년도에 였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은 세 개 뿐이 아니라 열 개 정도는 되어야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브랜드화가 되어있는 RPC만 줘라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중점적으로 집중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곳을 지원을 해줘야지 어차피 경쟁력이 없는 곳을 나누어먹기식으로 해주면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식량작물과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안할 사항이 하나있는데, 브랜드가 난립해서는 안됩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소규모로 해서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는 소규모로 갈수가 있지만은 대부분 타야합니다. 사업이 커져야 브랜드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지 이렇게 분산되고 쪼개지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남평 같은 경우 왕건이 탐낸쌀이 작년도에는 최상위 그룹으로 소비자들 평가에서 받았다가 이번에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쌀이 평가작업하기 전에 그 쌀 판매가 되어서 소모되어서 없어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라도 집중적으로 그런 곳에서 많은 정말 우리 나주가 내세울 수 있는 쌀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나주라는 명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브랜드가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요. 제가 건의좀 드릴 랍니다. 지금 전국에 경지면적 중에서 진흥지역으로 된 지역이 약 60% 정도 되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전남은 그 중에서 약 70% 상회하고 우리 나주는 약 78%고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전국 뿐만 아니라 농도라고 하는 전남에서도 가장 또 진흥지역이 많은 곳이 나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이 많으면은 옛날처럼 농경사회 중심이라면은 진흥지역이 많아서 농산물이 생산이 많아지면은 농민들이 좋았고, 소득도 높아질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산업사회고 지식산업이 되어 버린 이 상황에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나 농민들은 아픔이 더 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특히 농산물 개방한다라고 하는 뉴스만 터져버리면은 우리 농가들이 가지고있는 땅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은 팔고사는 그런 매매도 전혀 이루어 지지않잔아요. 그렇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농산물이 시세가 없어서 죽겠는데 가지고있는 토지마져도 지가가 형편없이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흥지역이 보다 많이 해제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취락지역 근처에 있는 진흥지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정책적으로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업 여기서 나주 농업인 통일한마당에 500만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얘기할께요. 통일은 누가하게 됩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국민이 통일하는 것이지 정치인이나 일부계층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계의 분단된 국가는 우리나라뿐인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 없이는 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 예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국민적인 합의 없이 정치지도자들끼리만 또, 군부세력하고 합의해 가지고 통일이 된 나라가 있었어요. 남북 예멘이라는 곳입니다. 일단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합의 없이 이루어진 통일에서는 다시 분단이 됩니다. 나주에는 결국 엄청난 무력충돌로 무력으로 해서 재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흘렸던 국민들이 피나 재산손실은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손실을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되었던지 정부가 되었든지 그 활동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되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한 것은 큰 무리는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분야는 제가 두 세시간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식량작물과하고 할 랍니다. 하나 제가 예산 세울 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단위로 도시민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초청하고 초청되어서 가고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우수 농산물을 외지에 홍보도하고 많이 팔기도 하고 그쪽에서 도시정치나 정세에 젖어 가지고 찾아 다니는 것하고 서로 지역적인 화합이나 이런 경제적인 활동도 활성화 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그마한 우리 금천 같은 경우는 배축제를 합니다.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지인들 외지경향각지에서 사는 사람들 백명이나 이백명 초청해 가지고 조촐하고 그러나 정감이 넘쳐 흐르는 그런 축제 서로 막걸리잔 기울이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위 축제나 거판스럽게 예산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이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필요하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마지막 하나만하고 정리할 랍니다. 21세기에는 여성시대라고 일컬을 만큼 여성의 지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되었습니다. 여성의 능력이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운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21세기에서는 여성의 몫이 그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나주에도 여성들이 인구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나주시 인구의 농업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성농업인들이 약 50%를 차지하고있는데 여성농업인을 지금까지는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도와주고 복지도 지원해주고 이런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여성농업인을 농업의 주체로서 농업경영인의 주체로서 보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주시에서 농업에 관련된 정책이나 여성정책이나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성인력이 충분히 활용이 되어지고 여성문제들이 수렴되어지고 여성의견이 개진되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게된다 그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라든지 적어도 여성농업인이 30% 이상은 거기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고 기회를 주어줘야 된다. 그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절대 필요 있죠? 특히 지금 농림부와 같이 농업정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책의 수립이나 계획이나 실행이나 평가나 검증과정까지도 협친농정 차원에서 여성농업인들하고 대체적으로 목소리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야된다. 그래야 우리 나주도 정말 앞날이 밝게 보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책적으로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되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학생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농업인 자녀 장학금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우선 저희한테 말씀하신 김덕수 위원님께만 우선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아! 자료가 나와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농어민신문 보급지원 현황 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우리시비가 4,800만원 정도 지원되고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전체적으로 약 820부 된다고 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배정은 확정이 된 것이 예를 들어서 다시 같은 경우는 63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63명은 농업경영인들만 전부 들어갑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통장들이랄지 농업경영인들도 있고 농협도 있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숫자가 지금까지 배출된 것을 보면은 상당수거든요. 이 비율은 어떻게 해서 63명 이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후계자 몇 명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 면 동별로 농업후계인들 이 통장 선도농가 이런 분들의 비율에 따라서 820부를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농업후계자들 지금 농업경영인들 이라고 하잔요. 실질적으로 지금 거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고향을 뜬 사람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어민 신문이라고 해 가지고 우편 배달부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송하고 이런 것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던져놓고 가 버린다 말이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거의 5,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보조사업이니까요. 읍 면 동에 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금 각 읍 면 동에 배부되는 농어민 신문을요. 대상자를 저희 시 의원님들께 명단을 한번 공개를 해주셔야되겠습니다 각 해당지역에 그러면은 좀 거기서 선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금년도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만, 추곡수매를 하고 난 나머지 잔량처리 문제 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곡생산을 24만 4,244만 개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정부수매 고품질 계약재배에서 RPC로 갈 것들 농협 RPC에서 자체 수매한다는 의향을 저희들이 물어본 그 양들 자가소비 한다 랄지 종자랄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18,000가마 정도가 40키로 짜리 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매가 진행 중에 있고, 농협에서 자체수매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많은량을 소화해주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관심을 가지시고요. 특히나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 태풍메기로 인해서 침수농가들이 있거든요. 농협자체수매도 지금 받아주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서 애써서 농가에서 지은 것 또, 내년은 어쩔망정 금년만큼이라도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좀 달래주고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1년 농사지 지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시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그 지금 퇴비장 보조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안하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안 합니다.

홍철식위원

배원예과에서 합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배원예과에서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과수농가만 대상으로 퇴비장 보조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있거든요 그렇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아마 FTA 기금으로 나온 자금을 가지고 과수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죠? 과수농가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좀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사실은 과수농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나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쌀 농가가 많잔아요. 이렇게 대농으로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퇴비장을 좀 보조사업을 정책적으로 조금 강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아마 FTA 기금이 과수산업을 살리기 위한 목적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수 쪽에 그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농가에 대한 퇴비장 시설사업도 지금 저희 과가 아닌 식량작물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하고 내년도에라도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을 둘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노력해주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다음에요. 지금 나주에 정보화 마을이 지금 두군데 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정보화 마을은 아마

홍철식위원

다시하고 봉황하고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2004년도 올해 혹시 정보화 마을에 택배비 지원한 것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택배지 지원한 것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하반기에는 안 했죠? 상반기에만 조금해주고 하반기에는 안 해버린 것 같은데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지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해 주고있습니다 아마 그게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홍철식위원

과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하반기에 지급 안 했죠? 왜 이것 지급을 안 했어요? 이것 생색내기 아니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할 부분이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양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선심성이랄지 그런 홍보용 지원은 안됩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지원을 했으니까 특히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꼭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아셨습니까? 내년도 교육 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이게 정보화 마을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있는 마을이 아니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던 마을이거든요. 그렇지많은 그 지역에서 그런 사이버를 통한 전자상거래 부분 만큼은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그런 계획 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마지막으로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미곡처리장에요. 우리 나주가 여섯 군데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여덟 군데입니까?

홍철식위원

지금 전부 경영상태가 다 지금 흑자인 것은 아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적자인데도 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런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들이 경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하고 좀 상반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계속되는 정부수매량 감소 그에 따른 농업인들의 쌀 수매와 수매가 그러한 인상요구 강도가 정말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는가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반성해 볼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책임을 농협에 다만 떠맡긴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어째 되었든지 우리 내년부터는 정부수매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흐름이

홍철식위원

흐름이 그렇게 가고있잔아요. 흐름이 그렇게 가고있기 때문에 쌀값 안정이랄지 농가소득등 어떤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있는 우리 농협미곡처리장 같은 데를 경영적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RPC 쌀 문제 해결의 주체를 RPC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RPC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또, 국가에서 경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내 놓고있습니다. 그런 지적은 적절한 표현이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쪽 RPC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경영 쪽에 지원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설지원을 하고있는데 그 지역의 의지 그 지역농협의 의지가 없으면은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개 자기부담이 50%에서 60%가 되거든요. 자기부담 의사가 있는데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의지랄지 의사표현이 안된데는 공식적으로 지원이 당장은 그렇게 경영부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농협 같은데는 우리 시 통제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한번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 장들을 모실 수는 없겠지만은 미곡처리장을 이렇게 경영하고있는 그 좌장들이라도 한번 모임을 할 용의는 없으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런 모임들은 가끔 가지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도 자주 가져주시고, 또, 오늘 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이랄지 우리 시 입장에서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어떤 투명성 있게 확실한 어떤 계획서만 있으면은 조금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있다.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아라 한다 랄지 조금 그런 한번 좀 모임을 가질 의향은 없으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런 모임은 쌀 문제도 어저께도 그제도 RPC 소장들 농협조합장들 같이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같이 고민은 하고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2002년도에 우리 자체내에서 RPC에 시설개선이랄지 지원을 일부해 주었습니다만, 이 시설 하나가 1 . 2억이 아니고 몇 억씩 이렇게 들다보니까 우리 시에 재정으로는 상당히 충격이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과감히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철식위원

미곡종합처리장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저! 영농종합법인 명부작성 누가 하셨어요? 팀장님 명부작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잘 못 알아먹겠어요. 남평 농업발전영농조합법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조합법인의 회원이 몇 명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김태근위원

여기에 일련번호를 좀 줄이는 한이 있드라도 인원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법인체를 몇 명까지 법인체를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 영농법인은 5명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구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5명 이상에서 몇 명까지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 인원은 농협도 있고, 농협도 지역농협도 있고 하니까 인원은 몇 명이라고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김태근위원

제한규정이 없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198개소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총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법인

김태근위원

빨리 답변하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현재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비고난에 다가 대표자 전화번호 기록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이 작성을 영농조합법인 명단 작성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김태근위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합시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남평 영농조합법인 통일영농조합법인 회원이 몇 명 대표자가 누구 이렇게 전화번호 정도는 기록해야할 것아니요? 그래야 감사를 할 때에 문제가 되면은 바로 전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분들이 서울가 계신지 부산에 계신지 아예 영농조합법인을 해체해 버렸는지 정확하게 지금 감사자료 만들 때 하자 없이 전부 영농조합법인 제대로 운영되고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김태근위원

지금 되고있냐 안되고 있냐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통제하에서 움직인다든지 저희가 승인을 해서 법인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다 되어있는 법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부서에 연결되었다손 치드라도 가사 축산영농법인은 축산사업소에 할 것이고 과수는 배 원예과하고 연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명단이 집계되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작성할 때에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전화번호까지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작성할 때 전화번호를 기록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안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게만 답변하셔야지요 된다 안 된다. 막무가내로 인원도 전화도 연락번호도 없이 이런식을 작성해 놓으면은 되겠어요? 본 위원의 견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성을 할 때 그렇게 연락처까지 소상히 기록하여 작성해야되냐 안되냐 그 다음에 회원은 몇 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기록해야되느냐 안되냐 해야된다 안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은 견해는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견해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정확히 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다음 제가 간단히 쉽게 해 볼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구만요. 혹 쌀 개방이 되게되면은 혹 농업정책과에서 추후에 어떤 대책 같은 것 생각해보셨어요?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소견만 밝혀주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쌀의 문제를 쌀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현재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고민하고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품질 생산단지를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그런 쪽에 긴 안목에서 대비를 하고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2대 브랜드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고무된 현상이고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면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갖도록 그런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려면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야합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대개 쌀이 여러 품종으로 재배가 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우리지역에서 가장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3개 정도로 단일화하고 적게 하면서 그것을 잡곡을 섞지 말고 단일품종으로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그런 결과들이 왕건이 탐낸쌀 이랄지 드림생미 랄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 고무적인 현상에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약재배를 통한 그런 품질의 고급화 그런 파워 브랜드를 키워 나가는 그런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그 방법이 고 품질화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쌀의

김태근위원

품종선택하는 것이 고품질화다 그 말씀 아니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품종을 추려나가면서 계약재배를 통한 계열화 해서 쌀의 미질도 향상이 되고 파워 브랜드를 키워 나감으로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대안으로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소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은 어떻게 생산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부분에 있어서 말씀입니까?

김태근위원

고품질 쌀 생산하는 방법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어떤 방법으로 재배하는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생산해야되는데 아까 홍과장이 이야기한데로 먼저 좋은 품종이 앞서야되고 그 다음에는 요즘 환경을 좀

김태근위원

쉽게 말해서 친환경 농법이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염이 되지 않은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김태근위원

오염되지 않는 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말씀이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첫째 토양이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대기오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산강 물이 썩어있어서 영산강 물을 퍼 올려서 농사를 지어도 그것이 5급수 이하로 도저히 저 물 가지고는 불가능한 물 가지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고품질 쌀을 생산 못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소 과장님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간단히 하십시오.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는 큰 틀에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김태근위원

식량작물과로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제일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식량작물과가 되었든지 농업정책과가 되었던지 쉽게 말해서 한배 탄것아닙니까? 쌀을 연계해서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식량작물과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다 하는데, 친환경농법에 교육을 하는 데다 돈을 얼마나 지원했느냐 하면은 단국대학교 국제교육갔을 때에 28명한테 일인당 2만원씩 해서 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식량작물과 쪽에서 그런데 이쪽에 또 어떤 개인단체나 개인들한테는 보통 2,400만원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알아야됩니다. 여러분들도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 농사를 지을라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느냐 그래서 내가 토양이력제 생산이력제 무엇입니까? 생산자실명제 리콜제 제가 그것을 주장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그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은 고품질화 생산할려면은 이렇게 한다. 그것을 참고로 알고계십시오. 다음 22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보아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23페이지 24페이지도 누가 작성하셨어요? 가령 융자금 사업완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하고 연락처 이것은 제가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이런 지원만 나가고 융자금 내는 방법도 좋지만은 연락처도 기록해야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야 그 분이 얼마 받고 어떻게되었는지 내가 찾아가서 본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무조건 사업이나 지원이나 해놓고 연락할 길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드릴 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넣는 그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내년 2005년도 감사자료에는 정확히 연락처를 기록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인원수하고 상황을 정확히는 구체적으로는 못할지라도 연락처 인원 그래야 가보지 사실 영농조합법인도 지원만 받았지 지금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도 있어요. 198개소 한번 둘러볼까요?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합시다. 농업발전 5개년 계획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인가? 다시 한번 읽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된 것은 현재 지금 계획성 없이 시비가 투자된다든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육성을 어떤 품목을 육성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10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쌀 배 축산 이런 식으로 10개 분야에 대해서 목포연도 2007년도에 두고 대개 이런 정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계획을 어느 시점을 두고 계획을 해서 그것을 지향을 해서 목표를 지향해서 농업을 그렇게 정착시키고 끌고가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그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추진중이죠? 성과는 없는 것이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매년 지금 2차년도 하고있습니다만, 전년도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미진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성과분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하나 지적합니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농작물 생산에 역점을 두셔야합니다. 왜냐 나주시 대한민국에서 지베렐린을 맨 처음으로 외국에서 수입해 다가 제일 바른데가 나주입니다. 지베렐린을 발라서 배 명성을 실추시킨 데가 나주입니다. 또, 쌀도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구성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양유업이 금천에 유치되게되면은 최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려면은요. 비닐수거라든가 공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영농조합법인 자꾸 얘기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과정만 설명만 드릴께요. 법인 명단 신고는 어디에서 받았어요? 처음에 받은 것이죠?

'93년 4년 5년 막 처음에 설립해 가지고 등기되어 가지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법원에 가서 영농조합법인이 어디가 되었는가

덕수

김덕수위원

떼어 보았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을 말할려는 것입니다. 하도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처음에 이런 법인 만들었습니다. 하고 갖다준 것은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떼어 보았다고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등기부등본하고 그대로 법인이 살아있어요? 이것 지금 신고 때 설립때 신고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풍림영농조합이예요. 법인은 등기했다는 것이고 조합에는 아까 우리 김태근 위원님 말하듯이 10명도 조합이 될 수있고, 30명도 될 수있고, 78명도 될 수도 있어요. 단, 등기에 등재된 것은 대표하고 이사하고 감사만 등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하로 법인 설립요건이 이상 다섯 감사는 하나 둘이나 그렇겠죠? 법인등재에는 그렇게만 나와요. 회원은 안나오고 일단은 그러니까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른다니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에 등재한 인원수는 알게 된다고요. 아까 전혀 잘 모른다고 하는데 더구나 작년에 등기부등본 다 떼어 가지고 보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관심 있게 보면은 여기는 임원이 다섯 있는 사람도 있고, 일곱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뺄 수는 있었다고 그런데 그냥 떼 놓아 가지고 보아 버린 것이고 법인설립은 이사 최하 5명하고 감사는 하나 둘 있을 것이고 대표이사 포하면은 다섯 여섯은 된다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 볼라고 했더니 작년에 떼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틀리면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주소하고 대표자하면은 나오니까 전부다 떼면 그러면 약 200개 정도가 되요. 여기에 보면은 회사명칭변경이나 해산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냈어요? 신고를 해서 법인등기 나와있죠? 어떻게 나갔어요? 회사명칭변경 된 것 떼어본 과정에서 알았는가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말씀드릴께요.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은요. 법인의 법규가 3개월에 한번씩 이사회를 개최해서 신고하게 되어있어요. 내가 더 잘 아니까 적어요. 또한 3년에 한번씩 이사 임명을 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해야 되요. 그것을 한번 안 하면은 벌금이 많이 나와요. 두 번을 안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법인설립취소가 나가요. 등기부등본을 딱 떼면은 이사신고를 3개월에 한번씩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보면은 두 번 이상 안 했으면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확인해서 한번 하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항 있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농업을 하는 자녀들만 장학금을 주게되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상업이나 뭐 식당을 하는 사람은 안 되잔아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안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다수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사를 전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많이 있어요. 식당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등록상 농어촌지역에 근무를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어느 규모 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자녀들에게는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있으면은 그 분들을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고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농지원부를 첨부를 합니까? 학자금 신청할 때 농지원부 첨부를 합니까? 내가 깜짝 놀래버린 것이 우리 지역 봉화이나 세지쪽도 그래서 지금 전혀 농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자녀가 받아 버렸구만요. 기왕에 할려면은 나주시민에게 장학금을 전체적으로 줘버려야죠 무엇 할려고 농업인 이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수혜 인원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어느 기준만 되면은 인원에 관계 없이 주고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농지원부만 있으면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순위대로 주는 것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학교만 다니면 줍니다. 농업인 자녀로서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한집에서 두명타고 그랬구만요. 신청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시책이기 때문에 인원에 관계없이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농지원부만 있으면은 준다 그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시장개척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시장개척과장 이기환입니다. 그 동안 시장개척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상계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는 금년에 신설된 부서로서 그 동안 선진자치 농업의 일환인 농산물 판촉업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은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장개척과 소관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시장개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추석대 배 7.5키로그람 짜리 16,000상자를 팔았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때 비파당도계 설치된 농협에만 납품할 수 있도록 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전체 26,000 상자가 비파당도계를 통과했습니까? 16,000 상자 7.5키로 짜리 배가 비파괴당도계를 다 통과했냐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비파당도계를 소유하고있는 농협과 1개 법인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파괴당도계를 측정하는 일일이 지켜서 감독은 할 수가 없고요. 또 금년에 배가 추석이 늦었기 때문에 당도는 12도 이상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실제 제가 알기로는요. 비파당도계를 사용하는 농협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농협이라든지 개인이 낸 납품한 자료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가져오세요. 배 연구회는 비파괴당도계가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비파당도계는 없고요. 비파당도계 있는 농가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배 연구회에 대한 납품 관계를 설명 드려도 될까요? 경위를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러면 나주배 연구회는 우리 회원입니다. 그런데 나주배연구회는 어느 농협에다 42,000개를 납품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1,197개입니다. 자체성과장에 다가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비파당도계를 통과 안 했다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보면은 과장님은 거기 안가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항상 보거든요. 비파당도계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해서 배를 작업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배 농가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야지 농협에다가 줘 가지고 상당히 미숙과 라든지 이런 배를 납품해 가지고 리콜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리콜이 들어왔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반품이 52박스고요. 리콜이 약20박스 들어왔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리콜은 어떻게 연결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반품된 52박스는요 구입자와 상의를 해서 전량 환불 재 발송하고 그 다음에 리콜 부분도 파손된 부분은 다시 택배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비파괴당도계를 통과하지 않았다. 전체 배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저도 일 부분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나주시에서 배를 납품받을 때는 비파당도계가 있는 업체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그 농협이나 원칙을 배를 구입할 때 어떤 농가를 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공감이 가야하기 때문에 나주시장 품질을 인증하는 비파당도계를 소유한 이런 농협과 법인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사실은 그 성과도 각양각색이고 각 면 마다 다릅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금천농협 선과 남부농협 선과 세지농협 선과가 전부 다릅니다. 달라서 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좀 품질이 안 좋은 배가 더 있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2005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선과를 해 가지고 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추석절에는 작업하는 기간이 약15일 내에 배를 따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올 설 때는 현재 저장했던 배고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현장에 한번 둘러보시고, 선과해서 나주의 명성을 찾아보세요. 부탁합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박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주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쪽 8-1 지역특산물 판매행사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몇 번했습니까? 말하자면은 시장개척과에서 직접 시행한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 동안에 전시판매장이 임시개설하기 때문에 9월 15일 이전까지는 대도시직판행사를 시와 그 다음에 각종 생산자 단체와 지원을 하고 같이 행동해서 돕고 그런쪽을 했고요. 9월 15일 이후에 있었던 직판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시판매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 부분을 가지고 가고 또, 이 부분을 생산자 단체에다가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했던 내용만 말씀하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설날 맞이 공공기관에 중앙청사라든지 과천청사 그 다음에 동대문구청 이런 데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전남 청정농산물

영주

박영주위원

시행해 가지고한 내용만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시에서 직접 직판행사를 했던 것만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입금을 말씀하십니까?

영주

박영주위원

직판행사 하셨던 내용이요. 시에서 종합청사를 갔던 과천청사를 갔던 어떠한 우리가 자매결연은 맺은 동구청을 갔든 직접 가서 직판 행사한 것이 어디고 실적만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현황은 실제로 여기에 나와있는 현황은 전부 시에서 한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저 시장개척과가 생겨난 뒤로 처음 실시한 것 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 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시장개척과가 생겨서 더 공격적으로 다양한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전부 해왔던 내용이예요. 이 내용이 시장개척과가 아니드라도 개인적으로가 되었든 아니면은 나주시와 연계되어 가지고 서울 사무소가 연계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대도시 직판 행사할 때 지금까지 죽 해 왔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시장개척과가 생겨 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린 것은 어디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실제로 올린 것은 그 동안에 시장개척과가 생기기 전에는 서울 공공기관 대도시 직판행사 설 추석 이런 부분은 그 안에도 했고요. 시장개척과가 생겨서 전남 청정 서울 목동 거기에는 우리가 했고요. 신세계는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시장개척과가 생겨서 대구 삼익아파트 시장개척과에서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신세계 백화점도 시장개척과가 생겨서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인가 한 것 아니요? 어째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성남 대구 그 다음에 부천 이런 데는 우리 시장개척과가 했고

영주

박영주위원

부천도 시장개척과가 생겨나서 해요. 농민들이 다하고 왔었는데 농민들이 가서했지 무슨 시장개척과에서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길어져요. 이게 실적 부풀리기 이것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장개척과에서 하는 내용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모르고있는 내용을 저기한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부천시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들 농민들이 가서 한것아니요. 여기에는 대부분이 시장개척과가 있기 전부터 해오던 내용이든지 아니면은 시장개척과가 말만하고 실질적인 것은 생산자 단체나 농민들이 직접 거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 내용 표기된 내용은 이것은 부풀리기고 잘못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장개척과가 생겨 나 가지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백만원어치를 팔았던 천만원 어치를 팔았던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셔야지 전부 그 전부터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고생 해 가지고 시장개척 해 놓아 가지고 죽 판매 행사해 나왔던 것을 시장개척과에서 한 것처럼 전부다 합산해 놓으면은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좀 길게 하실라면은 하시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내용이

영주

박영주위원

실적에 대해서 실적을 부풀리는데 급급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장개척을 하는 곳이 어디다 이렇게 한 두 군데만 이야기하고 가시면 되지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데가요. 그 동안에 쌀을 갖다가 성남에 다가 약 5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보리쌀도 팔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다른 것 안한 것 까지 한 것처럼 말씀 마시고요. 아시겠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5쪽에 나주배 원협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배원협에서 운영하고있는 배 유통센터에 생산자들이 그쪽에 생산품을 가지고 선별이나 저온창고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선별이나 저온창고할 때 사용할 때 비용 있죠? 비용은 얼마씩 인가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것은 원협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기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이 재산이 누구 것입니까? 공동출자기관이 나주시 점유율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

영주

박영주위원

배 생산농가를 위해서 나주시에서 엄청난 시비를 투자해서 건립해 놓은 것입니다. 국회 지원을 받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시비가 약3억 들어가고 우리 지방비 부담 약3억 들어가고 또, 9,000만원 들어가고 내용을 그렇게 해 놓으셨구만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재산 아니요?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운영을 대부계약해서 빌려준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협약에 의해서 '92년도부터 협약을 해서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처음 거기서 어떻게 건물이 관리되고 유지 보수되고 지금 유지보수에 얼마씩입니까? 4억씩 정도 되고 그러구만요. 우리 시에서도 국비도 4억 해서 8억 1,500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모른다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이것이 시에서 그 만큼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 그런데 농민들에게 말하자면은 사용료를 받는다 랄지 그 시설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는다 랄지 왜 시에서 보수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공공이기 때문에

영주

박영주위원

공공 저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일반저온창고를 빌려서 컨테이너 박스 20키로 되는 컨테이너 박스 한 박스를 저온저장창고에 넣을 라면은 창고사용료를 2,000원에서 2,500원을 줘야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3% 정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수료로

영주

박영주위원

무엇에 대한 3%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생산수수료를 3%

영주

박영주위원

어떤 액수에 대한 3%를 받아요? 무엇에 대한 3% 과일 값에 대한 3%인가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과일 한 상자에 30,000원이면은 3%면 얼마입니까? 900원 그 다음에 저온창고에 넣으면은 얼마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것을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놓아두고 우선 성과비 900원 수수료를 받는다면은 인건비 저기 했죠 인건비 뿐만 아니고 시설유지보수비까지 전부다 파악이 되겠죠? 상자당 900원이라면은 그런 계산이 나와요? 안나와요. 상자 일일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선과 처리하는 일일량이 얼마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허허 성과장에서 처리하는 일일 양을 모릅니까? 수수료를 받는다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뿐만 아니고 재 시설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원협측에서는 국비나 시비에서 8억 이상을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해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 금액들을 농민들에게 부담을 줘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농협에

영주

박영주위원

다른 말씀하시면 길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되었다면은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형평이 잘못되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사실 확인 파악을 하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하루 일일 처리량 일년간 조업량 이것 해 버리면은 대개 수입은 얼마고 유지보수비가 얼마를 계상이 되고 인건비가 얼마 계상되고 전부 나오잔아요. 그런게 그런 것 조차도 관리를 소홀히 해 버리고 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주었고, 유지보수비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 주는데 그러한 권리주장도 못하고 모든 것을 배 원협의 소유처럼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놓아둔 것은 방치하는 것이고 직무유기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 쪽입니다. 6쪽 금천 가공영농조합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신현민씨라고 금천에 가공영농조합에

영주

박영주위원

무엇을 하는 곳 입니까? 생산되는 제품이 무엇입니까?

주소는 어디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동학리 1구

영주

박영주위원

제품을 무엇을 생산한다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배인데요. 선과기

영주

박영주위원

선과기요 농특산물 가공이라는데 농산물가공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조합명칭은 가공법인인데요. 배를

영주

박영주위원

생산법인이예요? 동학리 1구예요. 전혀 모르겠네요. 신현민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남자요? 여자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남자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거기 놓아둡시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구만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농특산물 나주시장 인증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릴께요. 시장인증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무엇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시장의 품질인증 상표사용 허가 절차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있고요. 읍 면 동장들이 추천을 합니다. 신청에 대해서 그 다음에 품질관리라든지 리콜준수 이런 각서라든지 시장한테 신청을 하게되면은 관계자를 검토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품질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하게되면은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해당 통보를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과장님 비파비파하는데, 비파는 악기이름이고 비파괴 당도측정기입니다. 비파괴당도측정기 당도 몇%까지가 시장인증이 되는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12도 이상

영주

박영주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이 나왔던데요. 인증 받을 만한 제품들이 당도만 가지고 한다면은 금년에 날씨가 좋고 당도가 굉장히 높았잔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휴대용 당도측정기는 13도에서 15도 나오는데요. 12도면은 비파괴당도측정기가 그렇게 작년도 같이 추석이 빠를 때는 그것이 12도는 상당히 힘든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2도 나옵니다. 왠만하면은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통과하면은 다 나온다 그 말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놓치고있고 절대적으로 바꾸어야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비파괴당도측정기를 통과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새로 개발된 휴대용 당도측정기 그것을 많이 보급을 해주어야된다. 알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400만원 들지만은 이것은 2억짜리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을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다손 치고 지금 우리 나주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실시하고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 무엇할라고 하고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친환경 부분은 품질관리는 농발원에서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인증해주는 것은 알죠 그리고 또 농약부분 토지부분 다 다르잔아요. 그것은 따로 식량작물과에서 할라니까요. 여기서 해 버리면은 과장인 골치 아파 버려요. 할까요? 자신 없는 것은 아예 말씀을 하지 마시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농가소득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나주에서도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굉장히 권장하고 장려하고 유도하고 있잔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영주

박영주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패턴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자의 입맛에 맞도록 모든 농산물이 생산되어지고 농산물생산을 했는데 지금은 소비자 패턴에 맞춘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식품의 안정성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나주시장 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주는 제품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친환경 농산물을 한다고 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과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산하는데 농자재 값이 얼마나 비싸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게 이것을 도외시해 버리고 아무거나 갖다가 당도만 맞추면은 된다. 무엇인가 일정한 비파괴당도측정기만 그러면은 예를 듭시다. 세지농협 금천농협 배원협에 선과장에서 그 선과장을 이용하지 못한 농민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시에서

영주

박영주위원

다른 말 하시면은 안됩니다. 그 농협을 이용하지 않는 농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공동선과를 하기 위해서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저기 반남이나 동강에서 생산된 분들이 출하하려면은 나주배원협 선별장까지 가지고 와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죠? 시장인증을 받고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지금 우리 나주의 친환경농법 중에서도 저농약한 것을 못하고있는데 그렇게 고생한 분들도 시장인증을 받아 가지고 보다더 품질인증도 받고 농민의 자존심도 세우고 또, 농가소득도 좀 받기 위해서 할려면은 동강에서 싣고 금천 배유통센터까지 와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용이 됩니까? 안 되요. 전부 포기예요 왜냐 그 배를 거기다가 실어 가지고 인증을 하면은 배 자체가 한번 옮기고 손 한번 타면은 불량과가 많이 생겨납니다. 험집이 생겨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당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아닙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니 왜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실라고해요? 그 농협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지 못해서 보다 낳은 가격을 못받고 했으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운용할 때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또, 친환경 농산물 유도하고 앞으로 나주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되었던 간에 친환경농산물 개방이 되고 시장개척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 시장을 겨냥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이미 정말 좋은 제품들로 정말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해 가지고 이미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걸음만 단계도 아닌데 그 걸음마도 안된 농민들을 더 잘되도록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을 때 그쪽 제도로 몰아가 줘야지 아예 배재해 버리면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친환경 따로 놀고 시장인증 따로 놀면은 무엇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박 위원님 시장품질인증 아까 허가 절차시 농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평가표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여태 열나게 해놓고 그 얘기하요. 광고탑 말입니다. 광고탑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라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효사랑 병원 앞에 맞은편에 지금 산을 윤씨 문중산을 협의해서 사용승락 받고

영주

박영주위원

방향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양쪽이죠! 광주에서 오는 쪽에는 배를 하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이런 식으로 광고탑이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 방향이 어디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양쪽면입니다. 한쪽은 쌀을 홍보하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하행선을 타고 목포 1호선 타는 쪽이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한쪽은 상행선 쪽이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한쪽 면에다가

영주

박영주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못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도 1호선을 타고있는 사람들은 주로 광주에서 남북 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 부분이 나주에 대해서 다 잘아요. 나주사람들도 광주에서 많이 살고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방향을 국도대체우회도로 49호선 나가잔아요. 그 도로는 서울이나 충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지에서 온 분들이 그 도로를 많이 타게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산물을 외지에다 팔아야지 광주에다 팔아서 먹고 살겠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거기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영주

박영주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다리 위에까지 보이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 장소에다 잡은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FTA 기금으로 해 가지고 봅시다. APC 사업 부분 APC 사업하는데 우선적으로 생산자는 어떤 일을 해야되고 또, APC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업주체자가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APC 사업을 한다면서 그것도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APC 사업을 하는데, 생산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사업주체자가 해야 되는 데는 무엇이냐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FTA 기금사업으로서 현대화 시설사업은 배 원예과에서 그 다음에 광역거점 설계유통센터 즉, APC 사업은 시장개척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주요 선과장 시설이 약10개소가 있는데, 여기 처리 능력이 약200톤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2만여 톤을 처리했으며, 연중 출하시스템을 갖춘다해도 출하물량이 많지않을 것으로 해서 성수기에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이번에 정부 FTA 기금으로 광역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게되었습니다. 운영주체는 예전에도 말씀드린바있습니다만, 배원협과 그 다음에 지역농협

영주

박영주위원

운영주체는 다음에 할라니까요. 제가 묻는 것만 사업주체자가 해야할 일 생산자가 해야할 일을 하시라니까 APC사업목적이 아니잔아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생산자는 고품질 생산을 해야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는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이상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만 하면 되는가요? 자! 농가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생산자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APC사업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주도 같은 데는 한군데도 성공한데가 없습니다. 제주도 APC 사업하는데 다섯 군데 전부다 적자여 가지고 이제 좀 적자 누적이 덜되고있고, 그런 상황인데 APC 사업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먼저 생산자들을 규모화 해줘야 됩니다. 즉, 참여자가 많아야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규격화를 해줘야 합니다. 생산자가 즉, 당도도 12부스이상이면은 12부스 이상 크기도 균일한 크기 색도 이런 모든 것을 규격화 시켜줘야 합니다. 또, 어느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과일 맛이 좋고 좋은 것인가 수확시기가 있잔아요. 그런 규격화하는 것 이렇게 해 줘야 APC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생산자들한테 확인이 되어야되요. 그 작업 다 하셨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에서도 이렇게 물량확보라든지 농가들의 참여문제에 있어서 생산현대화 시설도 이번에 국가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이 광역 APC 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배 원예과에서 그런 조건 하에서 이번에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농가들이 공동연합법인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참여를 안 하면은 그 농가가 손해고 또, 이런 APC가 생김으로서 아까 지적하셨던 고품질 생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산과 유통 판매를 아까 공동연합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사고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발전성이 없는 것입니다. 뭐 지원을 여기에 APC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 하도록 하고 어떤 규제 강제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농민들이 APC사업 산지유통센터 이용을 가장 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꺼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APC 사업을 하려면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가장 꺼리는 것이 자! 생산자들이 대강 선별을 해 가지고 갔을 때 맛이 약간 떨어지거나 해도 팔아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PC 센터로 가버리면은 그것은 제외입니다. 아시겠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모양이 약간 틀어진다면은 색도가 약간 떨어져도 농민들은 팔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APC사업은 선과 과정에서 전부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무엇이냐 하면은 식품으로 선별이 된 그 과일은 값을 상자당 일반시중에서 3만원 하면은 3만 3,000원 3만 5,000원 받으면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가 전체적인 수입이 확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말하자면은 당도가 조금 낮아서 선별에서 제외되었다든지 또는 모양이나 조그만 저기가 있어도 제외되었던 내용 이런 것들은 이 농협이나 시행하고있는 것은 산지유통센터에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제값을 받고 팔아먹지 못해요. 그것이 전부다 무엇이냐 하면은 어디에다가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특히 조생종 배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PC 산지유통센터를 이용을 안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시점에 있는데 안 하면은 불이익 줘 버린다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APC 센터를 운영할려면은 그런 부분까지 판로개척을 하고 그런 부분의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가줘야되지 . . .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용역을 해서요. 지원이 그런 쪽으로 안 가면은 나주배가 명품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대책 전혀 용역 해 가지고 한다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러니까 APC 여러 가지 출자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시장개척과장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세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장개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주

박영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생산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야되겠습니다.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또, APC 사업이 적자를 면지못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가 조업도다 낮습니다. 방울도마토 랄지 또는 고추랄지 이런 조업도가 최고 25%까지 가는데, 지금까지 계상되어서 파악된 것은 6%밖에 안됩니다. 연간 조업도가 무엇인지 알죠? 연간작업일수에서 저기 연간일수를 빼면은 조업도가 6% 밖에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각종 고가의 장비나 이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면서도 조업도는 6%로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중 나주배가 앞으로 시장개척과나 배 원예과 이런 데가 나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이끌어 가야 될 부분인데 배를 지금 생산자든 일반인들이든지 간에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추석절이나 설날에 선물하는 과일 또, 그 시기에만 먹는 과일로 인식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나주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홍수출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연중출하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APC 사업으로 가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APC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되는데, 지금 대 부분이 성공을 못하고있어요. 못하고있는 이유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원인들을 해소해 주고 생산자들을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햇섭에 대해서 알죠? HNCCP 햇섭이라는 국제기구 지금까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식품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식품안전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햇섭 기준이 과일까지도 이것이 확대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까지도 우리 나주시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지속적으로 준비해 가야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알겠습니다 .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묻지도 않은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APC 사업 지금 200억이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국비 100억이고 도비 30억 시비 70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는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안되면은 시가 이것을 물어내야 합니다. 시가 100억이라고 봐야합니다 100억이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100억 이라는 시비를 대고 국비 100억을 받았는데 지금 이 APC 사업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생산자단체나 이런 의견조율하고 있죠? 그런데 왜 나주시에서 끌려가요? 나주시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왜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냐고요. 나주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고싶은 대로 하라고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지 지금 시중에 보면은 각종 류머가 떠들고 하면은 시에서 질질 끌려 다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런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시민이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좋은 방향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에서 조금 뭐 그쪽에서 저기한다고 해서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쪽 저기 때문에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풍겨서는 안되잔아요.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배 박물관입니다. (비디오 상영)

제가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고자한지 아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공간배치를

영주

박영주위원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배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 돈 얼마 들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9억 1,000만원

영주

박영주위원

9억 1,000만원 중에서 작년도에 남았기 때문에 8억 7,000만원 정도 소모가 되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8억 7,000 이라는 돈을 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아주 내용이 되었든지 게첨이 되었든지 간에 영상자료가 되었든지 간에 조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나주배라고 해서 사진을 게첨 해 놓은 것을 보면은 나주배 저렇게 맛없이 생겨 가지고 누가 먹을 사람이 없어요. 가서 보세요. 배 색깔이 속어좀 씁시다. 맞아 디질 상다구여 또, 병과 병과 중에서도 저기 전시하다시피 흑반병 적반병 비교를 한번 봉지 씌운 과일하고 봉지 안 씌운 과일 색상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또, 배 사계라고 해 가지고 영상물을 5분인가 7분정도 하는데 만약에 많은 학생들 3 . 4백명이 왔다. 그러면 그 안에 30명 정도가 5분 정도 지나고 계속한다고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걸리느냐 그 말입니다. 이동간의 동선도 전혀 맞지 않게끔 되어있고, 게첨물이나 내용물도 전혀 이것이 너무나 조잡해요. 내가 무엇을 따지느냐하면은 이 사업을 우주 하이테크에 이 사업을 줘서는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강력히 주장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봅시다. 나주배 박물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사업공고를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설계를 위한 제안공모를 2003년 7월 14일날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접수기간은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팀장은 뭐하고있어요. 빨리빨리 정리해서 드리지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공고기간이 2003년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공고를 2003년 7월 14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하고 공모를 2003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영주

박영주위원

공모접수기간이 7월 5일부터 8월 8일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자! 대한민국 전시종협회에 가입되어있는 조합원들이 몇 명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정확한 계수는 파악을 못했습다만 약 200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약 400업체 되요. 각 전시공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까지 합하면은 상당히 더 늘어나요. 그 개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개수 가지고 따질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것 놓아두고요. 이 9억 정도 드는 예산을 소모시키면서 정말 나주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나주 배를 살려보고 전국적으로 나주 배의 명성을 되찾고자 홍보도하고 그런 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접수기간이 25일부터 8월 8일까지면은 며칠입니까? 이날 사업설명회를 했잔아요. 25일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14일 정도

영주

박영주위원

14일이죠? 설명회날 빼버리면은 약 13일 그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가나앤에스라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전시공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독립기념관 전시물들을 3.1절 특집이랄지 8.15특집이랄지 독립기념관 제2 전시관이랄지 이런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전시관들을 다 맡아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 대학에도 알아보니까 이것 공모기간을 얼마를 줘야 하느냐 하니까 최하 45일에서 최장 60일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13일에 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말고 미리 우리 나주시에서 배박물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하니까 미리 알았던 사람만 참여해라 그러기 위해서 13일간 준 것입니다. 또, 참여자도 전라남도 몇 개 업체한테 참여하도록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공모 등록업체수는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브로띠그하고 서울 마포 소재 전시디자인하고 광주 북구 우주하이테크 3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처음에 참여하도록 공문 보냈던데가 어디어디냐고요 ? 공문 보낸데 없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7월 14일날 시보하고요. 조달청에 두 군데다가

영주

박영주위원

조달청하고 시 인터넷에다가 띄우고 그것 밖에 안 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인터넷 검색하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전시공 가지고있는 곳에서 나주시 홈페이지 들어와서 무슨 사업 있는가 없는가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업체한테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다분히 그런 왜냐 하면 누가 보드라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아도 13일간 도저히 이것을 응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 가지고있어요? 우주하이테크 설계 작품한 것 있어요? 줘 보세요. 당시 심사할 때 내 놓았던것요. 줘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이 제안서를 전부 도면을 뜨고 게첨물 내용을 전부 저기하고 배의 역사 유래부터 우리배가 나주에 정착했다는 전해오는 과정이랄지 이것 전부 할려면은 13일에 어떤 귀신이라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는 13일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나주 배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되니까 그 정보를 안사람만 미리 사전에 준비했던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다가 함평의 예를 내가 들어볼께요. 함평과 나주와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함평은 나비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핀이랄지 무슨 뭐 관광상품으로해서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 500원짜리 1,000원 짜리 있잔아요. 그 디자인 공모를 했어요. 디자인 공모하면서 함평군은 대한민국 전시공에 다가 전부 공문을 다 발송했어요. 각 대학 디자인과가 있는 대학마다 전부 공문 발송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 참여해 달라 정말 대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나주시하고 함평군하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전국을 거쳐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 그렇게 보았을 때 나주시에서는 무엇이라고 강변해야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누군가에게 특정인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했다 왜냐 설계용역만 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설계용역을 맡은 사람이 사업까지 시공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가서 결정 할란다고 그래서 절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때 내가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시공자는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시켜라 무엇이냐 하면은 설계용역 맡은 사람들하고 시공을 수의계약을 해도 하자가 없어요. 설계용역만 공개경쟁을 해서 가 가지고 당선된 그 업체가 설계부분은 돈이 얼마 되지않잔아요. 1억 얼마입니까? 설계 부분이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2,700만원

영주

박영주위원

설계 부분은 2,700만원 적은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갔다 이 말입니다. 돈 많이 들고 정말 내용이 잘 꾸며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8억 몇 천 만 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갔어요. 그런 업체에 다가 공사까지 다 주기 위해서 사전에 모든 것이 치밀하게 꾸며져왔던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과장님 그런 오해를 받게되어있죠? 시에서는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강조를 해도 누가 보드라도 오해를 받도록 사업을 진행시켜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특정업체한테 그 사업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끌고왔어요. 지금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 놓았으니까 저런 졸작이 나온 것입니다. 좋은 작품으로 좋은 일 하자고 했던 리모델링 사업이 저렇게 형편없이 되어야 되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미술 도안하는 사람 데리고 사진 촬영해 주고 하면은 내가 해도 몇 억 안 가지고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할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 되어져서는 안되겠죠? 어째요? 이렇게 계속 나주시가 사업진행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요? 과장님 어때요? 이것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되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계약 부서에서도 충분한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영주

박영주위원

왜 그쪽을 떠들어요 불리하면은 다른 쪽에다가 그러더만요. 유리한 것은 아! 우리가 하고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이 볼 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시장개척과장 이것 특혜성입니까? 특혜를 준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아닙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뭐가 아니예요? 특혜잔아요. 이게

영주

박영주위원

과장님 어때요? 지금 현재 나타난 정황으로 보아서는 잘못된 것이죠? 내용은 놔두고 여기 개괄적으로 나타난 정황 공문 그대로 갖고 계시잔아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틀리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공문서등 증거자료가 다 있잔아요. 이렇게 가서는 안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겠다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오늘 한번 가서 보아야되겠는데요.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 대단히 문제가 크게 확대될 수 있어요? 끝낼라면은 얼른 시인하세요. 앞으로 나주시가 무슨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제가 여기서

영주

박영주위원

과장님이 사업을 맡아서 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충분한 기간을 더 줘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잘못 된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영주

박영주위원

다른 분이 계실 때 일어나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자! 그러나 과장님 입장에서 일을 업무를 추진을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이 계셔도 일을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까? 과장님은 일 추진하시면은 이렇게 안 하시겠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더 충분한 검토를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하시겠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모기간도 충분히 주고 또, 응모할 수 있는 대상업체도 더 넓혀 가지고 보다더 질 높고 내용이 충실한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이 되어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사업이 잘못된 것이죠? 한마디하고 끝냅시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홍철식위원

과장님이 명확하게 진위파악을 하시고 나서 감사에 응하실 수 있도록 시장개척과 감사는 미루었으면 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주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사업진행의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개척과장 처음이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박홍섭위원

몇 개월 되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11개월 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지역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 실적에 보면은요. 우리 과장님이 배 판매 금년 추석은 처음이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금년 추석에 판매를 몇 상자나 했습니까? 우리 나주에서 상자수로 아시는 분은 어른 과장님한테 메모를 전달해주세요. 모르시겠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상자로는 계산이 안나오고요.

박홍섭위원

15키로 몇 상자 7.5키로 몇 상자 하면은 딱 톤수를 계산하면은 상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놓아두고요. 그러면은요. 자! 배 구입을 어떻게 해 가지고 판매를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배구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나주시장 품질인증은 비파괴당도기를 보유한

박홍섭위원

아니 알아요. 그것은 제가 좀있다 물어볼 것이니까요. 어떤 농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판매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시장개척과에서 직접 사다가 판매를 했는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아까 비파괴당도기를 가지고있는 농협과 그 다음에 1개 법인 자연농업법인입니다. 거기에서 농협장님들과 자연농업법인 회의를 했습니다. 조합장님들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일정물량을 확보토록 그렇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각 농협마다 자기들이 이마트라든가 삼성홈플러스라든지 그런 업체들의 물량을 먼저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석절이라 다소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몇 농가나 우리 나주시에서 납품을 했습니까? 몇 명 나오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농협에서 받고요.

박홍섭위원

납품한 명단이 나오죠? 명단 있죠? 명단 한번주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아까 위원장님 드렸습니다.

박홍섭위원

그것 복사좀 해 가지고요.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나누어주세요. 어디어디 했다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아까 5개 농협과요. 자연농업법인 나주배연구회 이렇게 했는데 나주배 연구회는 작년까지 중앙청사에서 배를 팔았습니다. 팔다가 올해는 우리 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죽 7년 동안을 배 연구소에서

박홍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거짓말하지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간단히 끝낼 라니까요. 자! 우리 시에서 시장개척과에서 배를 구입을 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박홍섭위원

선별은 누가 시켰습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선별은 우리가 시켰습니다.

박홍섭위원

자! 그러면은 아까 반품이 57상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박홍섭위원

반품은 어떤 근거로 나옵니까? 나주시에서 선별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57상자가 반품이 나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택배과정에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그러면 택배수송과정에 하자가 생겼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됩니까? 시장개척과에서 책임을 져야합니까? 안져야 합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책임을 져야합니다.

박홍섭위원

책임을 져야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지금 배를 산 사람들 한테 지금 납품한 대금을 다 주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출했습니다.

박홍섭위원

다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박홍섭위원

만약에 안되었으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덜 주었다면은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배를 못판 250상자에 대해서만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관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250상자가 어떻게 해서 250상자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일부 개인이 있습니다. 아까 배 연구회랄지 일부 개인이 농협에서 아까 물량이 못되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57상자 반품된 것은 누구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1개 농협이라든데

박홍섭위원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것은 이렇게되었는데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면은 내가 끝내준다니까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반품관계는요. 배가 조그만 상처나도 며칠 지나면은 바로 썩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과정에서도 택배과정에서도 상처가 나고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할 때 어디 당도기있는 작업장에서 작업된 것이 반품이 되었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것은 원협도 있고요.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아까 비파괴당도기를 가지고있는 그런 농협들도 통상적으로 과수 농가들도요. 약10% 정도는 하자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연농업법인 이렇게 두 군데가 있구만요. 여기가 양산이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거기에서 자연농업법인 지정인부들이 선별을 나주시에서 시켜 가지고한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아니죠! 거기 법인 선과

박홍섭위원

선과장에서 일을 해서 나주시에서 시장개척과에서 가사 내가 업자라고 하면은 자! 배를 몇 상자 너 주십사 하면은 내가 갖다 거기다가 넣줬단 말이요. 넣줬으면은 거기에서 천상자를 갖다 넣는데 불합격이 약 300 상자가 되고 700상자가 합격품으로 해 가지고 판매장에 나가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그 뒤에 사고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사고가 난 것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습니까? 그 원인을 이야기해보십시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암만해도 지금 외국같이 전자를 해 가지고 속이 멍든 것도 있고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며칠 지나면은 썩습니다. 배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배가 있고 그 다음에 택배과정에서

박홍섭위원

택배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솔직하게 사실이다니까 요. 배가 썩어서 나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할랍니다. 죄송합니다. 배라는 것이 심식충 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배는 그 사이에 심식충이 전부다 선과가 가능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추석에 딴 것은 저도 배농사도 짓고 그럽니다만, 추석에 땃던 배는 심식충이 쏴버린 것이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요.

박홍섭위원

박위원님 이 배는요. 과수원에서 바로 작업을 해 가지고 바로 선별장으로 간배입니다. 그런데 자! 내가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이 배가 사고가 났을 때 조합장님들한테 배를 인수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 조합장님들의 명단 있습니까? 몇 개 조합장님들한테 배를 인수를 해 주라고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사고가 난 배 말입니까?

박홍섭위원

예.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한번은 팔십 몇 개가 남부농협에서 들어온 배가요. 그대로 입고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부농협조합장님께 그 배를 반품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또요. 딴 배는요. 다른 배는 원협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시라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법인자연농업법인 양산에 있는 감독이 철저한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왜 거기다는 특별히 해줍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거기는 수출선과장을 이용을 하고 수출선과장입니다.

박홍섭위원

거기서 받은 배는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아까 거기도 그렇고요. 원협도 전문조합에서 선별한 것도 그렇고 세지 봉황 금천이라든지 좀있으면은 나옵니다.

박홍섭위원

간단히 끝낼 랍니다. 성질 급한 놈이 오래 하고있어 보았자 과장님하고 나하고 좋을 것도 없고 자! 오양호 의원 배 사고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배가 무슨 사고가 나요?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시장개척과에서 오양호 의원님이 납품한 배를 자! 당신배가 사고가 났으니 반품대상자가 되니 배를 인수해 가시요하고 한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나중에 배가 남아서 추석 끝나고 나서 250상자가 남아서 이 배가 누구배냐 해서 자연농업법인에서 선과 해서 들어온 배거든요. 그래서 오양호 의원 배라고 해서 우리 팀장을 통해서 추석이 지나니까 좀 배가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인수를 받았으면 되겠다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설 때 판매를 할 라고 지금 원협 근처 저장고에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오양호 의원의 배 값이 얼마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남아있는 배가 6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홍섭위원

어째 돈을 안 줍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그 배를 팔지를 못해서

박홍섭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서 오양호 의원의 배인지 아세요. 시에서 딴데 것을 놓아두고 당도측정기를 지원해준 양산법인체에다가 시에서 자청으로 해준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남부농협이나요. 다른 농협에서 선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빠 가지고요. 도저히 여기서 올해 선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선과를 해서 납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나주에서 지금은 시장개척과가 이제 생겼지만은 옛날에는 배 원예과가 있어 가지고 배 원예과에서 다 시장판매를 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하자가 없었어요. 이런 하자가 없었다니까요. 본 위원이 듣는 정보로는요. 자! 양산에 거주하는 자연농업법인의 그 주변 농가들 배 다샀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모른다니요. 과장님 모른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과수농장을 확인하러 갑시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자연농원 법인에서 우리한테 시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느 농가 것을 사온지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산 것이 아니고 아까 남부농협이라든지 원협이라든지 비파괴당도계가 있는 그 자연농업법인이라든지 거기에서 조합장들과 회의를 해서 몇 상자 이번 추석때 납품을 해 주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일반농가 배를 어떻게 샀는지 우리가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연농원에서 작업을 한 배가 무엇 때문에 생산자들한테 또 가져가라고 합니까? 나주시에서 했으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과수농가들한테 더 갔다 주라고 해야죠 어떻습니까? 일단 인수를 받았으면은요. 썩든지 씹어먹든지 삶아 먹든지 썩히든지 시에서 한번 인수를 했으면은 끝까지 인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자! 대목이 내일 모레 닥쳤으니까 배가 안나가니까 당신 다시 가져가십시오. 말이 됩니까? 과장님께서나 시장이나 금년 추석에는 우리 전라남도 전국으로 해서 몇 상자를 소비를 시키겠다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한도내에서 선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박홍섭위원

잘못되었습니까? 잘되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대금을 아직까지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배를 반품한 배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구입처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소비를 해야 하는데, 소비를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한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잘못되었죠? 안 가져가면은 배값을 안주실랍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어떠한 한이 있드라도 우리가 그 분께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경험도 없고 해서 그분도 배의 전문가시고 해서 다른 곳에 다가 팔수가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홍섭위원

나한테 하소연을 합디다. 배 농사 20년간 이상했는데요. 가야동에서 처음이랍디다. 거기에서 자연농원에서 나간 것 있죠? 1등품으로 해서 다 팔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별해서 나간 배가 반품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박홍섭위원

앞으로 구정이나 추석에나 절대 어느 농산물이 되었든지 우리 나주 관내 시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은 그런 인증을 하면은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돈을 쓰고 농사짓고 농약도하고 인건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박영주 위원님께서 배 박물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항온 항습기 교체하셨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종전에 설계대로 한다면은 종전 시설물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더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까? 전시물에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대로 더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더 추가했어요? 공사를 추가했다는 얘기예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항온 항습기 사용을 커버가 된답니다.

김태근위원

커버가 되요? 만약에 시설물에 변질이 오면은 안됩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김태근위원

과장님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부분을

김태근위원

그래서 그 안에 시설물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 아시고 계시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김태근위원

앞으로 만약에 변질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게 감사에 지적사항에 페이지 수를 넣어 줘야 하는데 페이지 수를 안 넣어 준 것 같아요. 17페이지 보면은 제가 지난해 감사때 지적한 것이 나주 배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바람 거기 홍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십시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처리결과요. 2003년에는 TV와 홈쇼핑을 통해서 나주배 우수성을 적극 홍보를 하고요. TV방송 3회, 홈쇼핑 2개 업체를 2004년도에 했고요. 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영상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나주 배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는데 그 시비를 관내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기관단체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향향우를 통해서 영상홍보물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TV 방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대장금에도 나왔고요. 나주배가 좋다는 것이 대장금에도 나왔고,

김태근위원

시장개척과에 말입니다. 배소비촉진 및 홍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누가 책임 지고하십니까? 안 합니까? 누가 하셔요. 과장님 아니고 배 소비촉진 및 홍보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시냐고요? 그래요. 그 배가 당뇨병에 혈당을 낮출 수 있다고 나창수 교수가 발표했죠? 동신대학교 전남대학교 윤방부 교수하고 그게 사실 제가 동신대학교 총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했고, 중간 중간 발표에 연구를 해서 그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예방학교 교수 양미희 교수가 발표했죠? 양미희 교수가 어떻게 발표한지 아세요? 무엇이라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항암효과

김태근위원

누가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나주시에서 안 했죠? 진흥청에서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했죠? 그것 잘 모르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사실은 나주시가 말입니다. 배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달리면서 농가가 피해를 보고있고, 우리시의 예산 낭비하면서 시달리고있고, 그런데 얻는 것이 뚜렸하지 않아요. 다행히 추석 무렵에 양미희 교수팀에 발표가 배 소비촉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주시가 이 배에 대한 자료가 아마 나주시 만큼 제가 자료를 가지고있을 것입니다. 전부 배에 대한 자료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주시가 홍보에 대한 해야될 의지가 안보입디다. 혹 그런 데가 있으시면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어제도 양미희 교수와 그 다음에 서울대 김한규 교수도 우리 배 농가를 위해서

김태근위원

김한규 교수는 사실 운동권 교수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추석 9월 15일에 양미희 교수가 배에 대한 항암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송을 해서 배에 대한 가격도 안정이 되고 배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의 날 하면서 어제도 양미희 교수를 초청을 해서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배즙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배즙에 대해서 많은 판매를 농가들이 지금 보이고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배 소비촉진 및 국민들이 먹어서 좋다는 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되겠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김태근위원

우유회사에서 홍보를 골든타임에 한 달간 홍보를 하면은 몇 억 듭니다. 아시겠어요. 20초 나가는데 몇 억이 든다니까요. 9시뉴스 타임에 그런데 사실은 나주시가 전단 하나 제작하는 것도 전혀 제가 볼 때는 만족하지 않아요. 다음 이 배가 말입니다. 배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요리를 만들어서 이용하는지 혹 아세요. 몇 가지 정도의 요리에 첨가시킨다 어디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렇죠 약 30가지 이상하죠? 배는 무슨 특별한 영양가가 비타민이나 칼슘 이야기하면은 웃음거리가 되어 버립니다. 비타민 C는 2미리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있는 가장 특이한 것은 구연산이라든가 모든 만약에 소고기를 육회 했을 때 첨가시키면은 소고기가 연해지는 작용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먹게되면은 담배에서 나는 발암물질의 배뇨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배에 대해서 음식을 어떻게 첨가시켜서 해야된다 책자 같은 것을 멋있게 한번이라도 발간을 해 보셨어요? 안 했죠? 과장님 견해를 한번 답변해 보시기바랍니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양미희 교수 이런 부분은 어제 승인한 내용도있습니다.그래서 대대적으로 배에 대한 효능 이런 부분들을 책자화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배 소비촉진을 대대적으로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방금 박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를 운송을 두 번 세 번하게되면은 품질이 저하된다. 가장 대표적인게 무엇이 저하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답변을 들으면은 시간 가니까 배는 운송과정이나 작업과정에 배를 만지게 되면은 과일 중에 가장 표피가 약한게 배예요. 배가 껍질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리면은 포장지 종이 벗겨버리니까 깜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 껍질은 무엇이 있습니까? 타닌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를 먹을 때 씻어서 먹으면은 설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껍질을 벗겨서 먹을 때는 설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비의 효과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변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시달리고있는데 배를 먹으면은 변비에 좋다고 대대적을 한번 홍보했습니까? 안 하죠? 왜 배가 좋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배에는 석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먹으면은 딱금 딱끔 씹혀요. 소화장애를 일으켜요, 소화효소제가 들어있는데 소화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배에 대해서 좋은 과일 생산도 좋지만은 배를 먹으면은 건강에 좋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하십시오. 여기서 멈춰 버리면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김이 많기 때문에 나주에 큰 경제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앞으로 하세요. 자료 제가 배 요리에 대한 것은 일본이라든지 세계적인 자료가 있어요. 배자료는 시보다도 제가 많이 가지고있어요. 저는 배 농사 안 짓죠! 앞으로 성의껏 해주시고 다음 5페이지에 박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나주 배 유통센터 선과장에 시비가 4억이고 국비가 4억인데 지금 원협에서 하고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김태근위원

원협에서 투자한 것은 얼마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원협에서 투자한 것은 지분을 조금 가지고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김태근위원

과장님 참! 공직에 계시는 분들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비로 돈주었겠다. 시비로 돈 주었겠다. 우리 나주시민의 농가가 활발하게 쓸 수 있도록 돈을 시가 관리하지 왜 주도권을 원협에 다가 다 내줍니까? 투자해서 부지 매입해 가지고 만천하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김태근이 말이 맞는가 지금 시에서 하고있는 일이 맞는가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나주 배 유통센터는 나주배 농가를 위한 그런 공공시설물입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그것 다 알잔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주도권을 잡고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이나 아니면은 시비하고 국비 투자해서 부지 좀 제공해 가지고 원협에 다가 주도권을 모두 넘겨주는 것이 정상이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지도 감독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땅값은 주는 한이 있드라도 부지 값을 주는 한이 있드라도 우리시가 주도권을 잡아야합니다. 전부다 그것입니다. 지베렌린도 원협이 주도권 시는 해보지 못해요. 어떻게 되는 판인지 시민들이 원활하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선과장 이용을 안 하면은 특혜를 안 준다든가 그런 강제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과장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라고요.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하셔야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의 편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나주시장 품질인증 어디 품질인증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에 대한 시장품질인증의 상표 조례를 2003년 7월 7일자로 제정을 해서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읍 면 동장들 추천으로 아까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농관원에 대한 그쪽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평가를 하고요. 품질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신청을 하게되면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반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과장님 친환경 농사를 2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제가 송 0 0 씨는 20 몇 년 간을 했어요. 저보다 조금 더 앞에 포기를 하고 신청을 안 합니다. 한번 허 여사님한테 물어는 보았는데, 품질인정을 받을라면은 3년에서 5년 동안 땅에다가 제초제 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대기오염 때문에 반경 몇 키로 이내는 안 되는지 아세요? 1.5키로 이내입니다 그쪽 내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1.5키로 내에는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품질인증을 안 해줍니다. 고속도로 주변 그런데 엇그저께 농약 그라목손 치고 근사미 치고 다 받았어요. 전부 품질인증 마크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가장 강력히 주장하시는 박영주 위원님 합리도를 높여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품질인증은 시장님 엇그저께도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몇 개월 되었어요. 그러게 오래되지 않았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품질인증이 수도 없이 되었어요. 어떻게 품질인증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안되죠 앞으로 품질인증을 철저히 해서 나주의 농산물 품질인증이 확실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영상홍보물 제작 이렇게 했죠? 지금 배를 홍보하시겠다는 것 이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광고탑 말씀하시죠?

김태근위원

아마 저는 단, 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하나만 지적하고 마무리 지을 랍니다. 자꾸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니까 시청 민원실하고 나주역사하고 영산포 터미널하고 나주터미날 최소한도 나주시에 다섯 개 정도는 우리 나주에서 유명한 농산물 예를 들어서 배라든가 또 아니면은 세지 메론 이라든가 동강의 쌀이라든가 남평의 쌀이라든가 배를 먹으면은 어디어디 좋고 쌀밥은 어떻게 해서 영양가가 높고 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포르티에자 라는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해물질을 배출시키는 것 쌀도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쌀도 이렇게 좋다고 선전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돈 하나도 얼마 안 들어요. 큰 대형 텔레비전이 얼마요? 1,300인가 1,500 열 개 사보아야 1억 5,000 밖에 안 되요. 병원 같은데 아니면은 터미널 같은데 설치하면 아! 우리 나주배가 이렇게 좋구나 과수농가하고 유기농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한사람도 없어요. 배는 어디에 좋은지 아요? 하니까 한 사람도 몰라요 피로회복에 좋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니코틴 해독에 좋죠? 암예방에 좋죠? 당뇨병에 좋죠 음식에 넣으면은 소고기가 부드러워지죠 얼마나 좋습니까? 왜 홍보를 안해요.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은 제가 과장이라면은 시장님 이렇게 이렇게 홍보합시다. 예산 올라오면은 여기 위원님들한테 예산깍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그것 잘한 것이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앞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길선 의장님 이하 박영주 위원님등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식품에 대해서 약30년간 공부했소 어떤 분들은 고시 패스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산물 홍보 잘하고 나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시간이 늦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FTA 기금 사업에서 농협에 대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11월중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1월이 넘었습니다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이달 중에 원협이 12월 10일날 대의원 총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 가지고 결과가 나주시에 통보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농림부에 다가 농림부 보완요구사항을 최종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12월 10일 날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아직은 아직 모르겠네요. 계속 노력만 하고 계시는 중이네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배 박물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저는 나주 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노안에 다가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것은 언제 공고를 해서 공고기간이 얼마 되었고,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전시판매장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6월 2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준공한 것은 다 나와있는데요. 공고를 언제해서 언제까지 해 가지고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하시라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2003년 12월 23일날 계약을 체결했고요. 2003년 4월 3일날 부지를 선전해 가지고 2003년 9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2003년 11월 20일날 기본설계 및 용역을 해서 2003년 12월 19일날 낙찰을 해 가지고 2003년 12월 23일날 공사를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낙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2003년 12월 23일날 계약을 해서 준공은 올 6월 2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준공한 날짜를 알고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고를 언제 해 가지고 며칠 간이나 공고를 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인데 어떻게 어만 얘기만 자꾸 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공고기간은

경석

홍경석위원

공고기간도 없이 그냥 공개입찰하고 그럽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 못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여기 나오실라면서 그런 것도 준비 안 해 가지고 나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질책을 해야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으면은 다음에 또, 알기로 하고요 어째든 부지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거기다가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부지선정을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가 노변에 배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정리하고 해서 그쪽에 서울을 왕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유가 다있겠지요. 7억 들여서 지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공사비는 5억 600만원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5억 600만원 가지고 지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5억 600만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토지보상비까지해서 7억

경석

홍경석위원

전부 말씀하셔야죠 7억이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7억을 특별 교부세를 받아서 지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이 농산물 판매 전시장을 사실상은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대단히 힘든 그 외진 곳이라고 평이 돌고있어서 과연 그런 곳에 다가 위치를 어떻게 위치선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시민들께서 하고있거든요. 나부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는가를 묻는 것인데 그렇게 그냥 어물어물 대답하시면 곤란하잔아요. 그리고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질책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그곳은 국도 13호선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나죠? 그 옆으로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고속도로가 2006년에 계통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차량 통행이 아주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그렇게 되겠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2006년에 차량이 그렇게 감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곳에 다가 선정을 했다는 그 자체부터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보고 또, 우리 나주 배 명성을 떨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선정하게 되었고, 또, 장래를 얼마나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놔둬 버리고 어떻게 그 자리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대단히 막연하게 되어 버렸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선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실무과장으로서 다소 장소에 조금 어려운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2006년에 지금 고속도로 일을 하고있으니까 2006년에 계통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차가 달려 버리면은 차 감소가 되고 우리가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만은 기정사실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근시안적인 위치책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다 그 말씀이요? 선정을 잘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장소 문제가 외진 곳에다가 선정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도 그렇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참! 제가 확실치 못해서 비유상하구만요. 자! 그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지금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전시판매장 운영은 지금 현재 9월 15일날 배를 팔기 위해서 임시개장을 했고요. 개장을 해서 배를 지난번에 팔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상태는 전시장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판매장만 지금 임시판매를 입점해 가지고 하는데 전시장만 아직 건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확보할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입점해 가지고 물건을 팔고있는 것은 일용직 2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나주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입점업체를 회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우수업체를 희망 받아서 지금 고용직 두명인가가 판매를 하고있다는 그 말씀이예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판촉팀하고 팀장이

경석

홍경석위원

일일 판매액이 얼마씩이나 몇 상자나 팔리고 얼마나 매상고를 올립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현재는 약 40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서 추석명절에 판매를 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하기로는 추석명절에 거기서 몇 상자를 판매를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15,600상자를 팔았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 본 위원의 자료로 보아서는 추석 무렵에는 12,000 상자를 파는 것으로 나와있고, 또, 10월말 그 정도 되어 있을 때 판 것이 근 16,000상자 팔렸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이것도 다르네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야기합시다. 얼마나 팔고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웃겨버립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팀장님들 뭐하고있어요? 빨리빨리 좀 숙지를 해야지

박홍섭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약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지금 추석에 직판장에서 만 몇 상자 팔았다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만천

박홍섭위원

12,000 상자라고 합시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노안 직판장에서 12,000상자를 팔았는가 지금 각 시 군에서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구고 주문 판매한 것이 12,000 상자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면 될 것입니까? 직판장에서 만 천상자 판 것으로 다 인정을 하죠 그런 장사는 누구든지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노안 직판장에서 과장님 소비한 그 양만 가지고 해보세요. 주문 들어와서 탁송한 것 놓아두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만 몇 상자씩 팔았다고 하면은 나주시내 곳곳에다가 다 만들어 놓아야되겠어요.

경석

홍경석위원

무엇을 물으면은 그렇게 느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참!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전시판매장에서 추석절에 판매한 것을 합해서 11월 23일 현재 16,011 상자 팔았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11월 23일 현재까지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추석명절에 얼마나 팔았냐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추석명절에는 11,173박스를 팔았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게 나와야지 아까 뭐 15,000 얼마 팔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거짓말로 대답을 하면은 되겠느냐 그 말이예요. 내가 자료 없으면은 그대로 알 것 아니요.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왕 묻는 김에 간단히 끝냅시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택배로는 몇 상자나 보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4,987 상자를 보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약 5,000상자를 보낸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거기 택배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판매 물건이 되었든지 간에 추석에 그 자리에서 판 반품이 몇 상자나 들어왔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아까 52상자 리콜 17상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52상자 말이 안 되는데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반품 52상자하고 리콜 17상자

경석

홍경석위원

이렇게 되어 버려 가지고 그것이 반품 되었다고 합시다. 얘기하면은 길고 곤란하니까 그것이 반품되었다고 합시다. 시에서 배 명품 알리기 원년으로 한다고 목표를 걸고 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반품이 되었든지 간에 택배로 작업을 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품질이 저조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택배로 운영하다가 상하기도하고 해 가지고 반품이 그렇게 나왔는데 반품율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래 가지고 명성을 되찾기는커녕 오히려 명성을 크게 잃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나주 배 금년에 샀더니 이래저래 하드라 정말 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어요. 왜 명성을 되찾기는커녕 명성을 잃었다니까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일부 시인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정말 잘하려다가 그랬겠지만 잘못되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여섯시가 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만 드릴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시장개척과에 대해서 조금 공부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서로 절약하고요 또, 너무 공무에 시달리시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게 가시지 마시고 간단히 제가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솔직 담백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배 판매 의무 판매량 배정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물론 우리 배 농가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신 것이 좋습니다만, 어려운 그런 공무원들이 부담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서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물론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과장님께서 공직자 배 사주기 운동에 관련해 가지고 성명 비슷하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차후에 상당히 그렇게 해 놓고 의무적으로 판매 어떻게 책정해놓고 과장님은 외국출장 가버리셨어요. 그랬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래서 말이 상당히 많았어요. 청내에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열심히 해주신 것은 좋은데 기왕이면은 이렇게 부담까지 줘 가면서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하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금년에도 소망배 행사합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합니다.

홍철식위원

예산 확보되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확보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정기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해돋이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나누어 드릴려고 한 것이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각 기관이라든지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몇 명이나 참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금성산 해맞이 행사는 금성산 말씀하시죠? 1,500명 정도

홍철식위원

그렇죠 작년에 몇 개 준비했어요? 소망배 작년에 중간에 자료보지 마시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천개

홍철식위원

작년에도 약 1,500명 이상이 거기 행사에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올라간 사람들이 소망배를 받지를 못해 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괜히 누구 주고 안 주고하는 것처럼 또 볼썽사납고 안 좋더라고요. 하찮은 먹는 것에 속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하여튼 올해는 기왕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많이좀 준비해 주시고, 아예 하시지 말라면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동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배 노안에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시거든요. 나주에 관심 있고 나주시민이라면은 다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큰 걱정거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물단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그렇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요. 여기 지금 판매장은 우리 공직자죠? 판매장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판매장은 지금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없어요? 그러면 일용직만 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일용직만 둘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어떻게 채용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일용직은

홍철식위원

되었습니다. 이것 공개채용해야 맞죠? 이것도 공공시설이니까 공공채용이 맞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일용직이니까요.

홍철식위원

아까 일용직이어도 공개채용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그 말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

홍철식위원

원칙이 그렇죠? 이것 잘못 되었잔아요. 그렇죠? 공개채용 해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지금 폐장시간이 8시가 맞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현재는

홍철식위원

그렇게 안 이루어 지고 있죠? 이것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아니 조례는 8시까지 폐장이라고 해 놓고 5시가 되고 6시 이전에도 문이 닫아져 있더라 그 말이예요. 다 시인하시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라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오토바이 달아서 얼른 얼른 가야겠네요. 하여튼 이 농산물 전시판매장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 여건이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고 없고 사실은 누가 거기에서 쉬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니다 그 말이다 이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위치선정이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가 시인하시죠? 시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좀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홍철식위원

부적절이 아니라 이것은 애초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것 개장해 놓고 공공시설물이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화재보험 가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저쪽 건물에 대한 것은 가입했고요. 화재보험은 지금 배 박물관에 아까

홍철식위원

아니 배 박물관이건 배 전시판매장이 되든지 간에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했느냐 그 말입니다.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예산이 없어서 못 넣습니까? 이것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만약에 화재나 발생하면은 어쩔라고 그럽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합시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본 예산에 반영해서 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본 예산이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팀장님들 몇 분이요? 같이 좀 예산계가서 같이 투쟁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하셔야할 것 아니요! 큰일납니다. 잘못되어 버리면은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할라요. 지금 우리 배술 광고를 광고효과 노린다고 해 가지고 시 지부에서 5,000 그 다음에 배술 공장에서 5,000 우리 시에서 5,000 1억 5,000 가지고 광고효과를 노리자고 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제가 오래 전에 우리 지역에 지역신문에도 기왕이면은 광고를 한번 냈으면 되겠다고 기왕이면 광고를 한번 냈으면 되겠다고 내가 분명히 통화를 했는데 그 때 통화한 팀장이 누구세요? 저하고 한번 통화했죠? 제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민들부터서 먼저 알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지역신문을 광고를 내드라도 한꺼번에 동시에 내자는 이야기는 안 했죠? 3개사에 한 달이면 한달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사에 다가 한달 이런 식으로 해서 죽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더 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 홍보효과를 그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되고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나주신문에 엇그저께 났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나주신문에 한번 났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래서 배술 사업소로 한번 오라고 해서요. 홍보하고싶은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번에 나주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속적으로 신문에 내주시고, 광고를 기왕이면은 우리 지역신문 우리 지역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예요. 그 다음에 포스터 있자나요. 포스터 OB것만 나와있죠? 그 광고 보셨어요? 포스터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습디여 다른데 예를 들어서 복분자 이런 것 줄줄이 붙어 있을 때 그것 보시고 느낀 것 무엇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광주 같은데도 국순당 이라든지 술 매취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주 대단위 요식업소가 많은 일곡지구라든지 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도하고 그러는데 이제사 봉황 배술이 눈을 떠서 홍보에 지금

홍철식위원

요식업소에 다가 포스터를 안 붙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음식업소에도 제대로 안붙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디가 붙어있는 데 다른 포스터에 비하면은 3분의 1밖에 안되고 크기도 규격도 그렇고 기왕이면은 왜 나주라는 지명을 않넣느냐 그 말입니다. 오디로만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생산이 된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홍철식위원

기왕이면은 그런 것도 조금 저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돈 5,000만원이나 주었는데 나주 봉황 배술 한다든지 나주자가 들어가 줘야지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 부분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홍철식위원

과장님 가서 좀 챙겨서 넣어주세요. 조언도 해주시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저 과장님 과수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혹 파악하셨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면적은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2,900헥타

김태근위원

2,900헥타죠? 어림잡아서 약300헥타가 되죠 제가 강력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과수에는 어지간하면은 풀 제초제를 안 해도 괜찬습니다. 그래서 첫째 토양이력제 두 번째 생산이력제 세 번째 생산자 실명제 네 번째 불량상품거래시 리콜제 즉, 교환제 아시겠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김태근위원

계몽해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번 감사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닙니다. 과장님 시장개척과에 대해서 나도 상당히 준비해왔는데 모두 중복되는 질문이고 그래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영상홍보물 제작하는데 말이죠! 이게 타 과에서도 나주홍보물 제작한데가 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계약금액이 3,15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짜리 계약금만 3,000만원이면은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이것이 전체 금액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약금에 홍보물 제작비용이구만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총 금액이라고 해야지 계약금이라고 하니까 계약금이 무엇입니까? 대개 일반 상식적으로 총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상식선이잔아요. 그게 도대체 얼마짜리를 만들라는 것인지 이것 기표가 잘못되었습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아까 노안 전시장 건하고 여기 배박물관 리모델링건하고 이 두 개가 같이 묶어진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처음부터 말이 많은 것입니다. 선정할 때 또, 국도 1호선에 배 박물관 앞에 거기다가 해야 된다. 의원들은 그렇게 주장했는데 시 담당자가 선정을 거기다가 강력히 밀어 가지고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여기는 하행선이 아니고 상행선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교통편의가 이용성이 말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러는데 서울에서 내려온다면은 하행선에 붙여야하는데 이것 나주사람이 광주 올라가는 상행선 쪽으로 붙어 가지고 그것도 커브 돌아가 가지고 솔직히 판매장입디여 어디 주차장도 아니고 창고입니다. 창고 그것은 여러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놓아두고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내말은 아까 판매장 가지고는 지금 판매에 극대화를 못하니까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시장을 아까 거기다가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절대 안됩니다. 거기다가 전시장 만들어서 되겠어요? 미리서 내가 다짐 받아놓을 라고 거기다가 또 전시장을 만들어요? 적극 검토하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시장개척과장님 여기 보면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있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거기에 배 부분만 8개 우수 농가가 선정이 되었구만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평균 금년에 추석때 8개 농가가 7.5키로 짜리로 해 가지고 몇 개씩이나 팔았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전자상거래 입점업체들에 대한 개별적인 판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배만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판매량이 5,322박스를 팔았고요. 2004년도 현재까지 쇼핑몰에서 배가 8개 농업법인에서 그렇습니다만 집계를 아직 못 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전자상거래로 추석때 7.5키로 짜리 말하는 것입니다. 8개 우수 농가가 판매를 했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아주 저조하거든요. 솔직히 3 . 30개씩 안 팔았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이 팔아야 약 몇 박스 아닐 것 아닙니까? 30개나 팔아서 예를 들어서 추석때 팔았어요. 이랬을 경우에 어차피 전자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을 때 우수농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노안 전시판매장에 다가요. 이런 우리 쇼핑몰의 입점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입점 하도록 했습니다. 전시판매장하고 이 업체하고 통합으로 갈 때 운영을 지금 하는 것을 업자회의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앞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쪽 부분도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리고 배즙 5개업체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줘 가지고 허가를 내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허가난 업체들만 전시판매장에서는 전시판매장에서는 정식허가가 난 업체에서 배즙을 많이 취급하고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어떤 허가를 냈습니까? 누구누구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한국 나주배하고요. 이천식품 우리농산하고 예술식품 4개 업체 것을 허가난 업체 것을 받고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잘 알았고요. 8개 농가도 우수농가를 도와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개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장개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봉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지난번에 저희 소 상임위가 아닌데 제가 감사 중에 실 과장님들의 서면답변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 되어서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서면으로 답을 받았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러면 홍철식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