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창권
고창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하여야 하나 부서장 출장으로 인하여 총무국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2005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사항별로 해당부서장이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5년세입·세출예산안은 반여4동사 건립, 해운대 해변 관광테마거리조성 및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 등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산정되어 2004년도 본예산대비 13.2%인 13억 3,098만 8,000원이 증액된 276억 3,447만 5,000원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APEC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범시범마을용 CCTV 설치와 반여4동사 건립비 등으로 2004년도 대비 23.8%인 21억 2,300만 6,000원이 증액된 110억 4,26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해운대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및 특별공연, 관광특구 홍보 조형물 설치와 해운대 해변 관광테마거리조성의 신규사업비 산정으로 2004년도 대비 24.2%인 8억 3,219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6,97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세과는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되었으나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된 구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함에 따라 송달인부임의 전액 삭감으로 2004년도 대비 12.5%인 2,642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47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세과도 구세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는 증액편성이 되었으나 시세고지서 송달인부임의 전액 삭감으로 2004년도 대비 24.6%인 5,691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7,40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APEC 대비 민원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과 인감 발급시 본인확인시스템 장비구입에 따라서 2004년도 대비 15.5%인 1억 5,003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4,004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PEC지원단은 일반운영비와 APEC개최대비 KBS전국노래자랑 유치 등의 신규사업으로 2004년 본예산 대비 전액 증액된 1,8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여도서관은 도서 구입비와 도서관 지붕방수공사, 복식서가구입비 편성 등으로 2004년도 대비 8.5%인 3,68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07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인건비성 경비와 차량 구입비, 도시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의 증액 등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7.4%인 2억 2,122만 7,000원이 증액된 103억 3,454만 2,000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소 소관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2005년에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저희 보건소 및 구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은 불필요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대민진료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의료장비 취득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서 각종 사업양의 증가로 보조사업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액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페이지에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은 44억 8,603만 6,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37억 8,431만 1,000원보다 7억 1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용을 보시면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각종 인건비에서 18억 2,318만 6,000원이 되었고요 계약직 전문의사 봉급 및 일시 사역인부임에서 5억 8,720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는 3억 8,344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조사업비에 보시면 2005년도 금연클리닉 운영 및 건강증진사업 등 사업의 증가로 인한 보조사업비가 12억 1,17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중 방역사업의 재료비가 2004년도보다 1,153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3,111만 6,000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 APEC 개최로 인한 방역활동의 증가를 예측하여 반영한 금액입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불필요한 금액을 일부 삭감하여 3억 2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는 시설비가 1,05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건소 건물의 점차적인 노후화로 인하여 천장보강공사 및 내부도색 공사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서는 반송지소 구급차 교체를 포함한 필수장비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하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입니다. 예산규모는 1,497억 4,544만 8,000원으로써 2004년 예산액 1,438억 6,581만 8,000원보다 4.1%가 증가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35억 9,663만 2,000원으로써 2004년 예산액 492억 4,635만 9,000원보다 43억 5,027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지역경제의 성장발전 추구 등에 중점을 두고 2005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따라 총체적으로는 적절히 편성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부분적으로 세입부분의 세외수입예산을 보면 매년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에서 22% 이상 증액되고 있는데 철저한 세입추계로 당초 예산에서부터 적정하게 편성되어져야 하겠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대조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99년을 기준으로 2003년까지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액 증감율과 미수납액 증감율을 대비하면 세외수입예산은 80%가 증가한데 반해 미수납액은 112% 증가로써 미수납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노력으로 보다 많은 과년도 수입예산 확보가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1% 미만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에서 2004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총무과와 문화관광과 예산의 주요증가요인은 반여4동사 건립, 영유아 양육직원 보육료 지원,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한마당 운영행사지원비와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해운대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행사 등 신규사업 발생으로써 이들 사업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총무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5년도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반여1동 행정운영동 분동추진 설명자료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와 분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산안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약간씩 범위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71쪽부터 10쪽 정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예산서 17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체 금액이 한 8,300만원 정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현안사업 추진 해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내년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대한 각급 단체원들간의 간담회라든지 APEC 등 당면한 현안업무가 있을 때 소요되는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요즈음은 퍼뜩하면 APEC을 핑계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어느 부서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다양하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상의 낭비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경조사 답례품 안 있습니까. 경조사답례품하고 또 우리 구청 방문 시 기념품 같은 경우, 이것은 물론 해마다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기념품을 구입해서 우리 주민에게, 오시는 손님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빈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선거구가 아닌 타구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중국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넥타이핀, 그 다음에 중앙부처 데서, 저희들이 업무상 앞으로 지원도 받아야 될 이런 부분이 있으면 15,000원 상당의 만보기 같은 것을 드리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소관 특정업무 시책추진비라 해 가지고 1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각 국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총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이 5,300만원, 부구청장은 3,7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우리 총 예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무한정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편성지침에 돼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되는데 국 소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총무국이라든지 도시국 병합되는 국 소관에 특정업무들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병행해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분담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도, 조각조각 분리돼 있는 이 예산을 모으면 큰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풀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항목을 넣어가지고 편성할 이유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총 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청장이 한 1억 2천, 나머지 국장, 부구청장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이 한 5,300, 정원가산이 한 1,600, 시책추진이 청장 4,000, 나머지 국장, 부구청장 갈라서 한 4,000 되는데 그 부분을 예전에는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업무추진비 1억 2,000 했는데 요즈음은 항목을 나눠서, 결국은 이게 2억에 다 포함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항목을 분리한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전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또 1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해 가지고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도 2억이 편성돼 있고 올해도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명예퇴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재복 과장하고 김창수 산림계장, 이것은 갑자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퇴직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명 정도를 계상했는데 만약 6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예비비를 당겨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명예퇴직 하신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두 분이 8,500만원. 이것은 집행사유가 없으면 삭감을 해서 다음 추경 때 새로 예산편성 하도록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에 해운대 평생배움터 내실정착 해 가지고 해양생태테마스쿨 운영, 거기 예산이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으로 2,800만원이 내려온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좋은 프로그램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응모에 당첨이 돼 가지고 약 8,000만원이 저희들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밑에 보면 영화배움터가 2,300만원, 맞춤형 웰빙 아카데미 운영에 2,300만원 해서 7,400만원 정도 되는데 8,000만원 정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여기는 7,400만원인데 600만원은 예산서 안에 보면 설문조사라든지 자문단 구성하는 데 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생활주변 체육시설 확충·관리 해 가지고 구 공설테니스장 야간조명 설치, 이것은 아시안게임 잉여금 받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좌동하고 반송3동하고 야간조명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야간조명을 한다라면 사용자가 반송3동도 그렇고 좌동도 그렇고 어느 단체가 지정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용자들이 부담하도록
종만
김종만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돼 있는 게 없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3동에는 야간조명이 돼 있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 예.
종만
김종만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더 한다 이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추가로요.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야간에 굉장히 불이 밝은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좌동하고 반송하고 전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가 예산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시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휀스 하고 또 조명 보수도 좀 하고 이렇게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단 예산은 그렇게 받아오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실제 설계할 때 조금
종만
김종만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 상태를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자료가 뭐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한테 수시로 들어온 이야기도 있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말로만 있다,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돈이 들어갈 것이다, 2개소에 9,000만원이거든요. 9,000만원 하면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큰 금액 아닙니까. 큰 금액인데 그냥 막연하게 9,000만원을 쓸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의원으로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 이런 예산관계는 자료를 조금이라도 준비하셔 가지고 신뢰성이 있는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반송보건지소·웰빙센터 건립하고 그 다음에 반여2동사 건립, 4동사 건립하는 데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동사나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여기는 현 반송지소 매각 및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차입 등을 검토하고 국·시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현 반송보건지소는 매각불가로 결정이 났는데 혹시 그것의 재매각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서, 당초에 매각결정을 보고드릴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반여2동 동사를 저희들이 100평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고 팔면 안 된다 하는 걸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10여 차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어떻게, 제가 다시 의원님께 건의는 한번 드려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 관내에 공유재산으로서 현재 당장 쓸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그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자가 지급되는 기금차입을 한다든지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께서 매각반대 결정된 내용도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그러면 그 단독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다른 부분도 만약에 같이 할 물건이 있다라면 같이 첨부를 해서 검토해 봄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반송보건지소나 웰빙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웰빙센터는 조금 늦더라도 보건지소는 빨리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반여4동도 동사를 지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해운대구청사도,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내년에 기금 20억을 확보한다는데 실제 지금 5억만 배정이 돼 있고 15억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장돼 있는 재산을 발굴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매각을 해서라도 사장돼 있는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리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5페이지 보면 APEC대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이래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송중학교 부분이 APEC하고 상관이 있다고 올린 겁니까? 우리 자체예산이면 자체예산이지 APEC이라고 붙일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자체예산이 아니고요 APEC과 관련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하여튼 6억 4,700만원 안에 반송중학교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 옥상 정리하는 데 한 4억, 옹벽 타일그래픽 하는 데 한 1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됐어요. 아마 반송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오면서 그 안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서 항목이 정해진 겁니다. 그 안에 내역이 APEC 특별환경정비로 붙여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쓴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APEC 대비로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보여지는 관점이 있습니다. APEC 우리가 요청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들어본 얘기로는 APEC하고 관련없는 예산들을 APEC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면 APEC에 연관해서 그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우리 구청에 기획감사실장이나 아니면 구청장이 이것은 업무처리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시·도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면서 APEC 예산하고 정기적으로 내려주는 교부세를 같이 내려주면서 아마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APEC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됐고 다음에 동백섬 정비하는 90억하고 들어가는 입구 정리하는 16억하고 해서 106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출장 가 계신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만 확보되면 저희 해운대는 APEC 뒤에라도 동백섬이 정비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이번 계획안에 구남로 사업이 들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남로는 지금 현재 40억 정도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고 APEC하고는 별도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APEC하고 자꾸 별도로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올릴 때 구남로를 이번에 바로 올렸습니다. 199억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40억, 40억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구남로사업 자체는 사실상 APEC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원래는 20m 이상 도로는 시 관리도로 아닙니까. 그럼 결국 그 부분이 시 관리도로를 계획을 세워놔 가지고 구남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해운대관광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 명색이 비키니거리를 만들겠다고 공언까지 했던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다른 APEC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하여튼 구남로 관계는 저희들이 200억, 199억 전부 400억에서 한 200억 썼고 199억 남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PEC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차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해 가지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저하고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APEC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도시미관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이 거의 안 된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사업장 벽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벽 세운 거기에 그래픽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아시안게임선수촌 할 때도 뒤에 환경정비사업 예산이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오는데도 그런데 더욱이 21개 국가정상들이 오는 부분이 되고 경호원들이 와서 한 1만명 정도가 들어올 이런 사항이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기본적인 사업만 가지고는 진행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잘못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면 결국 해운대 구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9억이라고 했습니까. 109억정도 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해운대라는 특수성이 참 행사를 잘하면, 우리가 잔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잘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잘못돼버리면 손님을 초청 안 한 것보다도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3년도에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태풍이 왔을 때 재난관리대책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태풍이 와 가지고 이 예산이 뒤에 반영된다고 그래서 긴급복구사항을 재난관리기금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만약에, 우려를 하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도, 당연히 APEC 주관부서가 총무국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어차피 연계가 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져야지 큰 덩어리만 갖고 얘기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준비는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송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APEC대비 동 환경정비 인력 연중배치’ 이랬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2～4명씩 해서 3억 8,600만원을 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부분이 제일 의아스럽습니다. 솔직히 반송1·2·3동이 APEC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반송1·2·3동이 APEC하고 직접 연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또 재송1·2동, 반여2·3동이 APEC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까? 동별로 2～4명씩 해 가지고 3억 8,600만원을 지출하겠다면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부분은 되지만 이게 APEC 대비라는, APEC APEC 하는데 도대체 총무과가 APEC에 대한 기본을 알고 얘기하시는지 내 그게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동마다 환경정비 인력이 2～3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물론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APEC대비 환경정비 인력이다 이렇게 저희 총무과에선 표현을 했는데 실제 이것은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요즈음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하고 있는 직원들 아닙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 부분을 APEC 해서 새로 3억 8,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행사하는 것 같이,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진 것 압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내년에 조금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조금 있고, 내년 총무과 예산에는 편성이 전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공공근로는 일부고 실질적으로 APEC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고 있으면, 자꾸 무슨 1만명 볼런티어 얘기만 하시고 자원봉사자 얘기만 하시는데 실제로 APEC은, 제가 몇 번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개최하는 것은 3월에 한 번 행사하는 것하고 나머지가 거의 10월, 11월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만명을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 부분에 활용하려면 실질적으로는 10월, 11월에 집중관리 하게끔 만들고 예비단계로서 한두 달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하면 APEC에 1만명 볼런티어 해 가지고 굉장히 준비하는 것 같이 하니까, 아까 예산을 쭉 보니까 APEC대비 1만명 볼런티어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사를 주관하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실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 환경정비평가단 구성도 보면 APEC 개최 전 연 2회 하겠다. 밑에 평가우수동 시상을 하는데 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100만원, 지금 이것 각 동마다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다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좀더 강화시키는 거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강화시키는데, 봐 보이소.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잖습니까? 그럼 지금 하고 있는데다 또 동별로 시상을 하겠다고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게 어찌 보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기동감시반 운영 - 주 1회 현장점검(반장 : 총무국장), 월 1회 보고회 개최’ 실제로 일반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년에 한 번 두 번 하래도 안 하는 걸, 모르겠습니다. 7·8·9·10·11월 이래 가지고 넉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월 1회 보고회를 개최하겠다 이 부분도 사실 그래 보입니다. 또 ‘환경정비의 날을 주 1회씩 동별 추진하겠다.’ 책임관리구역을 하면 어차피 동에 3～4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APEC을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계속 개선을 시키고요 결국은 이게 늦어지면 내년에 갑자기 하게 되면 주민반발도 많아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면서 그것을 부서별로 추진사항을 평가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내년 6월 이전에 완전히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APEC대비 시민보고회 대회도 지금 현재 어떻든지 간에 시민들이 어떻게 APEC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참여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환경정비는 환경정비지만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를 하느냐. 교통질서를 지키고 친절하게 손님맞이 이런 것을 내년부터 집중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APEC 1만명 볼런티어 하는 부분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시는 분들에게 해운대를 알리는 부분인데 말이 안 통하는 걸 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외국어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정예화 시킬 수 있는, 정말 해운대 자체에서 그 부분이 항구적으로 우리 자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명이든 100명이든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아줘서 해운대를 알리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정비 부분도 형식적으로 1만명이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단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정말로 긴급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리리 1만명에게 어떻게 하는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오시는 분들 다를 우리가 1 대 1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1만명이 온다고 예상을 하니까 우리도 1만명 정도의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정예화를 해서 자원봉사자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해운대 알림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인원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1만명 하는 부분이 잘못하면 과대포장이거든요. 그래서 과대포장말고 해운대를 정말 내실있게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민의식도, APEC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말을 안 해도, 아시안게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아무리 반여1동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실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있게 하려면 전문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만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계속…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5쪽에 APEC대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벽을 허무는 담장허물기 - 반송중학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APEC이 결정되기 전에 「푸른 부산 가꾸기」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던 사업이거든요. 푸른 부산 가꾸기 이래 가지고 반송중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학교 담벼락만 허물고 나면 운동장을 주민휴식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APEC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채택이 되었는데 올해 본예산 책정할 때 작년에 채택이 못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 APEC 대비해 가지고 시비를 내려 보내면서 모든 걸 다 APEC대비로 이름을 붙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안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동화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음 7페이지, 우동지역 5개소 감시카메라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 구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부금 내려온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의 예산입니다.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서울 강남구에 CCTV를 한 250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하고 난 이후에 범죄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라 이래가지고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를 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각 구 경찰서에, 구 경찰서에서는 또 우리 구청으로 협조 요청을, 이걸 한꺼번에 하면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곳 5곳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면 경찰서간에 어떤 그것도 되기 때문에 경찰서 서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게 되면 앞으로 점차 더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경찰서의 협조요청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센텀시티내 소각장부지 유상매입’ 이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부산시에 들어도 그렇고 구청에 들어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도 딱 부러지게 이것을, 그래서 엊그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나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유상으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기금도 다 마련돼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파는 것은 틀림없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정책결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부분을 조금
동화
안동화위원
소각장 부분은 전체 부지가 아닙니다. 지금 1,700평 하는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480평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계 변경하면서 이게 잔여부지가 480평이고 나머지 부분이 원래 소각장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소각장 건립 이유가 없어졌다는 부분이 인정이 됐고 또 지역주민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체기금으로 50억 조성기금으로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땅은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있는 그 땅 부지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자체에 있는 땅이거든요. 물론 총괄적으로는 부산시에서 관장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매입하게 되면 재송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수국장님하고 말씀을 할 때도 이 부분만큼은 재송동에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냄새 안 나고 공원화 해서 짓겠다. 그러면 주민이 감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냄새가 나면 언제든지 지적하게끔 만들겠다 하는,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한 주민감시단 구성에 의해서 그 부분을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 수 있는 활용장소로 이용하게끔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송동 주민하고 센텀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구청에서 매입을 다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래 갔는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러면 의회에서 조정하던 부분들이 완전히 무시가 되고 구청에서 구청부지가 시급하니까 아니면 설계상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전부 매입해 가지고 구청을 잘 짓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 신청사 예정부지가 3,869평 아닙니까. 거기다가 1700평 합치면 몇 평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5,500평.
동화
안동화위원
5,500평이죠. 그럼 지금 현청사가 2,580평 정도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청사가 부지만 2,700평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부지가 2,700평 가까이 되지요. 현재 있는 청사가 2,700평 같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현청사 매각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도 45만이 넘어가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기도래를, 토지계약상 2008년까지는 착공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2005년 말에 준공공사가 받아지면 계약서상에는 3년 이내에 착공을 할 수밖에 없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 정도 되면 착공을 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연계적으로 돈 얼마씩 적립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81억 공채발행권을 승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진행사항을 주민에게 떳떳이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냥 말로 나중에 청사를 짓게 되면 국·시비보조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공채발행 81억이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올해까지 하면 한 87억 되니까 짓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돈은 되는데 과연 이게 청사로서 지어진다는 게 확신이 안 선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정책방향이 이미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거고 또 우리 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도 확실하게 재송동으로 청사 짓는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를 짓는다고 말을 해놓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겠는지 주민한테 설문도 한번 받아보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고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또 건축설계사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떤 청사가 잘 돼 있느냐, 국내 또는 국외 중에. 그런 자료를 자꾸 수집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일본 정도, 구마모토 저런 데는 신청사가 상당히 잘 돼 있다 하는데 그런 곳도 견학하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청사에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안에 옛날에 신청사건립단이 있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은 청사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내나 청사관리계가 신청사 때문에, 손민현 계장이 신청사 때문에 있는 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때는 이종찬 당시 과장께서 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74억을 10년 연부매입조건을 걸었었던 거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10년 연부매입을 하면 토지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승인이 떨어지는 거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74억이 연부매입을 해도 상당히 구 재정이 부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480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결정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반송보건지소 건립하는 부분에서 ‘문제점 : 건립비 확보애로(2005년도 예산확보 63억)’ 지금 반송보건소 건립비 63억이 확보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총 예산이지요. 계획예산이 63억, 지소에 31억, 웰빙센터에 28억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역시 지금 청장님이 기획감사실장하고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에 국비 요청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 8,020만원 정도만 편성해 가지고 원래는 중기재정계획에 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공제기금대부 16억 하는 부분도 빚을 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부산시 공제기금대부를 16억 내겠다 하는 것하고 또 구비를 15억 만들겠다는 부분이 사실 요원해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 청사도 20억 하겠다고 하고 돈이 없어서 지금 5억밖에 안 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다 하는데 이것 15억을 또 하겠다는 부분도 사실 요원해 보이고요, 또 내년 4월에 1,700평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면 결국은 7억 4,000만원은 준비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좀 요원해 보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반여2동사 건립부분인데요 지금 반여2동사 매각을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12억 정도로 매각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2억 매각했으면, 이게 반여2동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 아닙니까. 2005년 4월 17일까지는 공사를 마치겠다는 부분인데 2005년도에 반여2동사 건립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반여2동사는 작년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지금 공정 40～50% 돼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말이죠. 총무과에 예산이 방대합니다. 이번에 총무과 예산이 좀 늘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한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반여4동사 신축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되다 보니 좀 늘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좀 늘었으면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니까 ‘AG잉여금 권역별 체육시설확충사업’ 해 가지고 9억 9,500만원 있거든요. 좌동 신도시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이윤이 남으면 우선적으로 좌동에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신시가지를 하는 데서 잉여금이 남으면 좌동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쪽이 맞겠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에 아시안게임선수촌이 있습니다. 반여1동에 아시안게임선수촌이 있는 줄 압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압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반여1동 아시안게임선수촌이 건립할 때 굉장히 고충을 겪고 주민이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도로가 상당히 엉망이 돼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아시안게임선수촌 건립할 당시에는 반여1동 주민한테 와서 아시안게임선수촌 부분이 우리 아시아인의 제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고 30년 동안 있던 병기학교가 나가는 시점에서 주민의 30년 숙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런 사항까지도 가게 만들었던 부분을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부산시에 한마디 하고 싶은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체육시설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민에게 얘기를 할 때 과연 아시안게임선수촌을 건립해서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아니면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해운대를 위해서 또 부산을 위해서 좀 참아주십시오. 나머지 어떤 발생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을 때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하던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아시안게임선수촌을 건립할 당시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뭐냐하면 20m 우회도를 조기 개설해 가지고 반송·반여지구의 교통체계를 개선해 주겠다는 게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안게임선수촌 내에 있는 도로에 좌회전 구간이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사항까지 발생하게끔 해서 주민이 고충을 받고 부산시나 국가적인 행사기 때문에 참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m 우회도로 얘기하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20억을 배정 받았는데 지금 전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해운대 어디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좀 건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것 있으면 계속 질의하셔도 무관합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범위는 181쪽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190쪽까지 더 증가하겠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노후방송시설장비 교체공사’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3억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진구간 : 조선비치호텔～한국콘도구간 1.6㎞’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 노후배관배선 교체공사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테마거리조성을 하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노후방송시설장비는 3억이 아니고
선동
박선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3억이라는 돈이 안내방송 장비설치만 하면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 조선비치호텔～한국콘도구간 1.6㎞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는 이야기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장비보강하는 데는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 3억은 테마관광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낮추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옹벽. 파라다이스 앞으로 해서 한국콘도 죽 가면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노선을 그 안에 들어가는데 3억이 들어간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변관광테마거리조성공사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추진한다고 나와 있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 받아서 재배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시행한다 이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부족분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구비 요청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청장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때 한 3억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테마거리 조성하는 데 반영시켜서 해수욕장 앞에 가로선이 깔려져 있는 것을 전부다 바닥 밑으로, 계단, 화단, 도로 밑으로 넣어라. 그래서 그 돈은 3억 정도 들어가고, 노후방송시설장비 교체공사 하는 것은 앰프라든지 유니트, 철탑도색하고 습기 차 가지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이 예산은 사실상 그것은 아닙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노후배관배선 교체공사와 안내방송장비 설치공사는 우리 구비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로 하고
선동
박선동위원
관광테마거리조성공사 부분은 국·시비로 할 예정이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해수욕장 조명거리조성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지금 현재 해수욕장에 케이블에 설치돼 있어서 그게 해수욕장 환경을 저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블을 전부다 지중화를 시켜라. 그 예산은 3억 들어간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하는 업무보고서를 오늘 위원님들에게 같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업무보고는 저는 끝났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예산서에 기초해서 질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윤병주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2004년 10월 현재까지 59억이 확보돼 있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20억 확보할 계획이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79억밖에 안 되는데 1억은 어디 갔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어제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84억 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2005년도에 20억을 확보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예산 형편상 일단 5억만 편성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승인 받은 대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2005년도까지는 87억을 확실히 적립하겠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소각장 부지를 구청 옆에 붙여놓은 것은 과장님 알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압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갈라져 있는 것을 재송동발전협의회에서 계속 시에 가고 건의해서 자리를 그리 옮겨놨거든요. 옮겨놓은 이유는 과장님 아십니까? 어째서 옮겨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청사를 배치하는데 조금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병주
윤병주위원
그때 구청사 부지가 60m, 210m 해서 길쭉해서 청사 건립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재송주민들은 거기 구청이 와야 된다 하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그때 소각장 자리가 저쪽 자동차 검사장 옆에 있는 것을 구청 옆에 붙여놔야 앞으로 구청 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소각장은 안 올 것이다 해 가지고 그 장소를 그리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 우리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하게 데모하고 그걸 하고 청사가 꼭 돼야 되겠다는 우리 주민의 염원을 구청에서 충분히 아시고 총무과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송동에 왜 2년 동안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님 좀 깊게 생각을 하시고, 또 집행진에서 재송동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할 때 구청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청사부지를 옮기고 하는 게 꼭 우리 주민들이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졌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맞는데요 그때 소각장을 짓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데모하고 난리치는 바람에 구청에서 신경을 쓰시고 구청장도 신경을 쓰고 이래 한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가만히 있는데 그게 옮겨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 얘기고, 진행을 그대로 잘 해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182쪽에 ‘영유아 양육직원 보육료 지원 5만원×240명=8,640만원’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 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청에 240명의 여성근로자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300명 이상이 돼야 이게 해당된다고 하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니, 300인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300인 이하는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앞서가는 맛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는 탁아소를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정구도 직접 탁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장군도 지금 현재 보육수당을, 보육수당은 원래 5만원 이상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일단 3만원 정도씩,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직협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된 직원 사기앙양시책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진구나 저런 데 비해서 직원이 100명 정도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세 미만을 보는데 요즘은 맞벌이부부입니다. 맞벌이부부고 옛날에는 부모님들한테 애를 맡기고 오고 했는데 요즈음은 그런 형편도 안 되다 보니 전부 탁아시설에 맡긴다든지 하는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애기 때문에 연가를 내고 싶어도 일이 많다보니 연가를 못내는 게 많고, 그러다보니 우리 해운대구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앞서가는 게, 한 3만원인데 이것이 직원들한테 과연 얼마의 혜택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직원들을 배려하고 있다. 특히 요새 직원들이 출산을 안 합니다. 우리 인구가 2000년도에 41만 되던 인구가 지금 현재 40만 3,000명으로 7,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가구수는 9,500세대가 늘었습니다. 가구가 9,500세대 늘면 인구가 3만 정도 늘어야 되는데, 그만치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여성 직원들에 대한 배려, 또 전체 직원들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내년부터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새 청사가 생기면 직원 탁아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전에 이런 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원들의 고충에 조금 사기진작
병주
윤병주위원
총무과장으로서 직원들을 배려해서 좋은데 현재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조례나 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우리 살림살이를 좀 여물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공무원이 있고 또 부인이 있네요. 20명, 20명.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부부.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도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한 10년 이상 계속
병주
윤병주위원
부부 동반해 가지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연말에 모범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산업시찰 시키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한 사람 더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저도 해외에 가보니까 해외에 공무원들 많이 나가야 된다. 저도 가보니까 갔다 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하는데, 우리 구를 위한다면 공무원이 한사람이라도 더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원 중에 부부가 동반해서 어디 가기가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이것은 현업직원들 위주로 보통 많이 합니다. 건설과라든지 이런 위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공무원, 그래서 부부 2박3일로 보냈더니만 참 좋은, 어떤 부부가 같이 나가서 다른 동료부부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럼으로써 공감대도 같이 느끼고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보다는 부부가 같이 가서, 역시 공무원이 근무를 잘 하려면 집에서 내조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병주
윤병주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참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부부간에 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 좋은데, 또 어떤 직위적으로 해서 높은 사람들만 해 가지고 부부간에 가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한번도 못 가봤다 하는 게 20년 이상을 했는데도 저희들이 못 가고 현업위주 직원들이, 밑에 직원들이 많이 간다 하는, 사무관 하나 가는데 그 사람은 인솔공무원 총 책임자로서 가고
병주
윤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병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했는데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산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임단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부부간에 간다는 건 뭔가 방법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잘못됐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나중에 최종 심의를 해 가지고 결과는 다수로 정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국내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를, 얼마나 최악의 상태로 갈지를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신문구독 및 도서구입비에 중앙지 21부라 하는 게 총무과에서만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과에 분배해 주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각 과는 과별로 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저희들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그 다음에 저희 총무과, 그래서 중앙지는 조선, 동아, 중앙, 지방지는 부산 제외하고 매일신문 이렇게 하는데 저희 총무과 안에 구청장, 부구청장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일괄구매를 해서 분배해서 구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 가로기 교체 및 구입이라고 했는데 태극기 450개, 구기 450개 했는데 이것은 전체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훼손된 것만 교체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체 가로기가 3,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퇴색, 노후된 것 교체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3,000개 중에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게 450개 이상 필요하다 이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국내여비,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이래 놨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12일로 날짜가 조금 증가됐는데 사실상 앞으로,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관내출장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가시는 분이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나가시는 분이 있고 또 그 이상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되면 실제 근무일수가 보통 20일～21일 될 겁니다. 달수가 30일 됐을 때는 20일이 될 거고 31일이 됐을 때는 21일이 될 건데, 그러면 12회라고 하면 2일에 한 번씩 관내출장을 갔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관내출장을 가지 않고도 이 수당은 계속 받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출장을 가게 되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상은 그보다 더 많이 가지요. 많이 가는 직원도 있고 매일 가는 직원도 있고 적게 가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12회를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관내출장은 공무상 갈 때는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각 과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관용차는 안 하고 개인차를.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데 지침은 12일을 꼭 해야 된다. 12일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12일을 꼭 채워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러니까 20일 되는 사람도 있고 10일 되는 사람도 있고 7～8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평균적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총무과 직원, 청장, 부구청장, 과장을 제외하고 41명이 평균적으로 12회 정도 외근을 간다 하는, 관내 일, 동에 나간다든지 사업현장을 간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건 제가 압니다. 관내출장을 뭐 때문에 나간다는 건 아는데,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침은 꼭 12일을 하라는 지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12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12일 이하를 해도 되는데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서 지침이 그렇다. 어떤 법조항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에는 증액도 시켜줘야 되겠고 또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예산은 삭감을 해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출장은 좀 자주 갔다 오도록 해야 주민들하고 접촉이 더 가까이 되고 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사실 어떤 일을 부탁을 해놓고 다음 주에 전화를 해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럽니다. 시간이 없어서. 왜 시간이 없습니까?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5일근무제 아닙니까. 앞으로 시간 없어 가지고 업무가 엄청나게 지연이 많이 될 겁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런 것은 직원들이 밤에도 많이 나갑니다. 어찌 말하면 이게 실비보상이거든요. 밤에 퇴근해서도 나가면서 돌아보고 나름대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고생을 하시는데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많이 나가는 부서 직원은 날짜를 더 증가시킨다든지 적게 나가는 직원한테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저 사람은 한 달 해봐야 2～3일도 안 나가는데 왜 12일을 받아가야 되느냐. 나는 한 달에 20일을 나가는데 왜 12일밖에 안 주느냐라고 형평성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 공무원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어떤 불평등에 대한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직원체육대회 해 가지고 뒤에 보면 등산가방이 있고 직원극기대회, 제가 지난번 장산에 등산할 때 저희도 구의회사무국으로부터 가방하고 모자하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거 한번 쓰고 버리는 거 과연 이렇게 해서 돈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정말로 가방이 없고 모자가 없어서 장산에 직원 극기대회 하는데 참여를 못하느냐.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과장님 생각할 때는 돈 몇백만원 가지고 논하느냐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하나를 놓고 보면 돈이 몇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10개를 모으면 600만원 같으면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부서에 과가 몇 개 과입니까. 우리가 이걸 모으면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등산가방 한번 쓰고 버릴 걸 꼭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는 겁니까. 요즈음 거의 다 등산을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들 집에 가면 등산용 가방이나 모자, 등산화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 직원들이 11월 1일 되면 산화경방 발대를 전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걸 겸해서 직원들이 같이 한번 장산에 모여서 그동안에 쌓인 업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산화경방 발대식을 하자. 그래서 거기 가게 될 때 등산가방은 전 직원 것을 저희 총무과에 편성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대로 직원들이 올라갔다가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거기 올라가는데 어떤 기념품, 등산가방 했습니다마는 등산가방이 아닐 때도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바람막이 야외잠바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선물에 대해서는 기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종만
김종만위원
지난번에 행사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가방하고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가방은 안 하고 바람막이용 잠바를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그렇습니다. 적은 비용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큰 비용은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누수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관심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위탁교육비 8,200만원 하는 것은 강사비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중앙기관에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숙식비를 지급해 줘야 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종만
김종만위원
숙식비라는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숙식비고 본인은 그쪽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비
종만
김종만위원
교통비하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교통비하고 이런 것을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을 때 주로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서울에 있는 행정자치부공무원교육원도 있고 또 업무상 해당되는, 건설과 같으면 중앙에 건설교통 교육원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100명, 100명 하는 숫자는 구청공무원 전체 중에 선발돼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 정도는 내년에 갈 계획으로
종만
김종만위원
매년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니고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요청이 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빠르게 예산심의에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이재관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정보통신 전화 녹취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요즈음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화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도 그렇답니다. 욕설을 많이 하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녹취를 해 가지고, 꼭 그분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해야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녹취시스템을 전 구가, 이게 시에서 본 주체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구마다 해야 되거든요. 시스템이 같이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전 구마다 공통적으로 설치를 내년부터는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전화를 통해서 민원이 구청에 대고 비방, 폭언, 욕설 이런 것에 대해서 녹취를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 건수가 한 달에 보통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도 한 달에 10건 이상은 직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우리 전화기가 발신자 추적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꼭 녹취를 해야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발신자 추적 갖고는 욕을 들었다 해서 전화 걸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뭐하지요. 녹음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비방에 대해서 법적조치도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제재를 취한다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를 들면 ‘공무원 너희끼리 다 해쳐먹어라. 돈 받아먹고 이런 거 다 봐주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지요. 그보다 더한 욕설도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화기에 대고 이래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이런 부분을 녹취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밑에 보면 동 노후 간이교환기 교체라고 있는데 반여1동하고 좌1동 두 군데만 하시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청도 다 했고 보건소도 다 했고 동도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안 된 데가 우1동, 반송1동, 반송2동, 반여1동, 좌1동인데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이 2개 동 먼저 하고 나머지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야외행사를 나가게 되면 앰프시설을 들고 나갑니다. 그게 하도 오래돼서 출력을 높이면 앰프가 터질 우려가 있고 이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내나 우리 행사 나갈 때 이동식으로 들고 나가는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바닷가에 여름에 행사 할 때는 임대해서 쓰시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해수욕장 할 때만 임대해 쓰고 이 방송장비는 우리가 환경정비발대식을 한다든지 어디, 해수욕장도 물론 하지만 올림픽공원이나 송림공원 그런 행사를 많이 하게 안 됩니까. 특히 내년에 APEC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야외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 장비를 사게 되면 바닷가 행사도 할 수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임차를 안 하고 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전화 녹취시스템 구축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전 구에 다 똑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전화상에 폭언이나 욕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주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모든 전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물론 공무상으로 이용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번에 공무원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난 이후에 공무원노조나 직장협의회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걸 구축하라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옳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아니, 아무리 욕설과 폭언이 심하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만약 이게 일반 모든 전화가 녹취된다고 하면 사생활 침해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공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화의 투명성도 확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창권
고창권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에 아주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공무원노조에서 파업을 한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진짜 전 공무원들을 대상화하고 감시하고 그래 가지고 블랙리스트 작성해 가지고 요주의 인물을 뽑아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서가 위생과, 청소과, 도시관리, 교통행정, 건설 ,건축만 지금 하거든요. 일반 행정부서는 잘 안 하고 감정에 의해서 욕설, 폭언과 어떤 비방을 할 수 있는 부서만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걸 어떻게 다 감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런 부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만 국한된다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것은 설치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될 문제가 있고요,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구정질문에서도 할 겁니다. 구청장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185쪽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1명과 일시사역인부 1명, 2명이 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원래 초기에 출발할 때 몇 사람이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초기에 3명이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3명. 지금 현재 주민자치계 내에서 1명이 담당하고 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맡은 업무가 17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거기에다가 평생학습센터입니다.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거기다가 내년도에는 1만명 볼런티어 교육 및 관리운영까지 맡기려고 하고 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6,000만원 이상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기업에서나 하는 BRM관리시스템까지 도입을 했는데 그걸 한사람이 맡아 가지고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는 인력 3명을 신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2004년과 같이 유지해라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역시 사람이 그만치 적으면 일 자체가 조금 내용이 불충실해지고 또 담당자가 맡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겠지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대책이 준비 안 돼 있죠? 지금 대책은 준비 안 돼 있으신데 1만명 볼런티어 교육 및 관리운영까지도 다 맡기려고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모두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비전임 계약직공무원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실제로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보시면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의 1년 연봉은 1,624만 2,000원,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일시사역인부, 즉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에 1년 들어가는 예산은 1,838만 3,000원,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용직을 쓸 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용직으로서 사기도 저하되고, 신분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이 44시간, 내년부터는 40시간이라고 하지만, 비전임계약직은 22시간, 반을 합니다. 반을 하게 되는데 근무시간은 자기가 오전 4시간씩 하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으로 했지만 하는 일은 지금 현재 일이 너무나 폭증하다 보니 거의 8시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인력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으로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을 하나 더 요청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는데
창권
고창권위원장
과장님, 삭감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합리하죠? 일용직을 비전임계약직으로 바꾸는 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창권
고창권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서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바로 하면 되는 거지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돈은 더 들어가고 일을 하는 사기도 저하되는데 굳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용직은 저희들이 근무를 300일 할 수 없고 280일 정도, 상용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에 묶여서 일용으로 하는 거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무슨 규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상용직도 정원이 돼 있어요. 어느 이상은 못한다. 정원 때문에 일용직으로 하거든요. 일용직으로 하다보니 신분이 불안한, 이것은 200일이라든지 280일 정해지고 비전임계약은 시간이 적지만 1년내 계속 계약직 형태로서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의회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사기가 앙양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한사람은 비전임, 한사람은 일용직 이렇게 쓰면서 예산은 더 들어가고 사기는 저하되고,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일용직을 비전임계약으로 하라는 말씀 같고 저희들은 비전임계약직 2명에 일용 하나, 3명을 하자는 게 저희들 안이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 안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안 됐지요. 비전임계약 2명 중 1명분이 삭감됐는데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수정예산으로서 비전임계약을 하나 더 해주십사 하고 요구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다가 평생학습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화 돼 가면서 일이 자꾸 많아지는데 이것을 오히려 더 삭감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직원이 보충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만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비전임계약을 1명을 2명으로, 저희들이 처음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대로 아마 위원회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아까 녹취부분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녹취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분이 굉장히 욕설을 하고 필요할 때 녹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전화 수취자가 작동에 의해서 녹음을 하도록 되는 시스템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 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가 다 내려 보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을 해라 하는 이야기지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욕을 듣는 그런 부분은, 이게 도청과 녹취 부분이 상당히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청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녹취하는 걸로 해서 설치해라 이렇게
창권
고창권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관리계, 공무원노조관리계 이런 이야기 내려왔다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공무원노조관리계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좀더 육성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탄압 이런 게 아니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181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능력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200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게 맹목적으로 직원능력개발비 해 가지고 예산서에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능력개발 항목 중에 혹시 실적이라든가 효과부분에 대해서 뭔가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올해 65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수강을 했는데 수강을 계속할 때 6개월까지, 만약 영어학원에 다닌다면 6개월 동안 수강을 해야만 저희들이 나중에 돈을 지불하지 중간에 탈퇴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영어, 업무와 관련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야간대학엘 간다든지 그런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중간에 탈퇴를 한다든지 농땡이를 부린다든지 안 간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은 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저희 구청에 방문하면 상당히 대화를,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실 같은 데 방문하게 되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효과가 아니냐.
선동
박선동위원
이 부분이 일종의 교육비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교육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예산에 비해 가지고 달성효과는 몇 % 정도 진행해 왔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0명이 해서 1,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거의 50%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50%가 됐고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삭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선동
박선동위원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전년도와 같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계속 종용을 해주셔야 돼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인원이 가지 않을까, 요즈음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활발하게 자기들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열성적으로 참여가 안 되겠느냐.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요즘은 주5일근무제가 돼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회피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5일근무는 거의 다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은 아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수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단 예산이 반영됐을 경우에는 예산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예산이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켜 줬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다음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는 예산을 반영시켜 줄 수 있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사장시킨다면 예산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182쪽에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품 100조에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운대구청 공무원 1/5분에 해당하는 시상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보통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평균 7～8명씩 수범공무원으로 표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 부서, 산불, 평소에는 업무유공, 각 동하고 다 포함된 직원들한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100명 정도는 시상을 하게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표창을 준다는 부분은 좋은 겁니다마는 전체 공무원 700명에서 100명을 선발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정말 내가 주민을 위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래도 공무원이 예를 들어 세금을 받는데 성적이 우수하면 상을 줌으로써 사기도 진작되면서 더 열심히 매진하고 특히 기관장이 나를 알아준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점이 아니냐. 상은 좀 많이 주는 게 안 좋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83쪽에 직원 100인의 국내선진지 탐방에 3,000만원, 그리고 직원 해외배낭여행이 6,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탐방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되는 효과는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국내선진지 탐방은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해봅니다. 시청에서 3～4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3박4일 정도 국내에 잘 돼 있는 시설을 탐방하는 기회를 주는데 시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 국내에 보면 나름대로 각 자치단체가 굉장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도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기자기하게, 또 관광을 어떻게 육성하는 부분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 현재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배낭여행은 갔다 오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또 전 직원 있는 데서 발표를 하게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달맞이길 가로등 같은 데 보면 배전함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도입한 사례고,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직원해외배낭여행 같은 경우 직원에 대한 선발규정은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직원들 배낭여행을 가는 사람을 팀을 구성해 오라고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자기 업무의 어떤 분야와 관련해서 직원들끼리 팀을 구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1팀당, 보통 5～6명 정도로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그건 주지요. 이번에 가는 해수욕장 어떤 수범사례, 그 다음에 가로환경 사례 이런 과제를 주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로환경분야 이래가지고 5～6명이 팀을 만들어 오면, 그게 저희들이 무한정 해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팀당 1,000만원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한 2,000만원 되는 데도 나옵니다. 사실상 먼 데, 미국 같은 데 10박 정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예산으로써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대서 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시간 같은 것, 거리 같은 것, 지역 같은 것을 조금 단축시켜 주고 그래서 통제를 하면서 그걸 가져오면 전부다 취합을 해 가지고 3, 4월에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국장선에서 그걸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팀을 정해서 내보내고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6명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1인당 170～180만원 정도 되는데 170～180만원 가지고 유럽 쪽으로 순방이 가능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못하지요. 3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탐방지역은 주로 아시아 쪽이겠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자기 돈을 결국 부담해서 유럽 쪽으로 가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자기네들이 돈을 부담하게 되면 유럽 쪽으로 가면 1인당 100만원 이상 부담돼야 되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날짜를 조금 조정하든지 코스를 조정하면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줘야지요, 자기들이.
선동
박선동위원
거기에 대한 혹시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해외배낭여행을 우리 구비로 보내는 측면에서 이왕이면 선진지 견학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인데 이걸 말이야 우리 돈을 보태 가지고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또 개개인의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이해를 보통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들이 외국에 어디 가면서 우리 세금으로 가는 건데 일본을 가고 중국 상해를 가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들이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이게 각 부서마다 따로 예산이 또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면 직원 국외여비(Pool) 항목에 보면 공무원 기타 및 항목으로 해서 5,200만원 이 예산은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업무가 국제교류협의 이런 부분이 돼 있거든요.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결국은 따져보면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소관이라든가 비슷한 예산항목이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무슨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데 세무 우수직원은 이번에 가게 된다. 그러면 각 구별로 할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청에 1명이 되게 되면 이것은 배낭여행 가지고 못하고 그 여비를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6개 구·군이 다 가는데 해운대구청만 빠질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보면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한다. 직원숙식비는 구청에서 부담해라.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을 반영해서 풀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틀리는 부분이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84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보면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2004년도에 7,000만원으로 돼 있고 2005년도에는 무려 1억 이상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예산자체가 3,4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경비인데 일단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2004년 경우에 32명의 공무원 가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정도 지출됐고, 이것은 쭉 평균을 내서 보통 35～36명 정도 편성하고 가족이 좀 많이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 가족, 부친, 어머니라든지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의금을 190만원 정도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1,300만원 증가된 부분은 요율이 0.137%에서 재해보상금 부담금이 조금 증가된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망보상금 지급은 얼마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사망보상금은 6,5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상 질병은 2004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안해서 내년에 편성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가요. 그래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86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신규발급, 재발급, 그리고 위변조방지 보완발급 해서 1억 정도 지출됐는데 신규발급, 재발급, 보완발급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게 1억 3,000만원.
선동
박선동위원
예를 들어서 분실했을 경우에 주민등록증 하나를 발급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한 장을 하면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증 용지가요. 분실신고하면 1만원 받는데 그게 5,000원 정도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 빼고 다른 것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 재발급 세외수입수수료로 들어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연간 1억 얼마씩 들어오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공무원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이 예산 잡으실 때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시 추가로 인상될 부분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 올해 공무원 인상수당이 얼마다 그걸 감안해서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전부 감안된 거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인상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 부족분을 또 편성하
동화
안동화위원
전번에도 보니까 맨 처음에 본예산 할 때 하고 뒤에 직장협의회하고 요율변동이 돼 가지고 전부 확 바꾼 적이 있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동화
안동화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인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국조합하고 협의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뒤에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 2004년도에 인건비가 말입니다. 274억, 1차 추경에 5억 5,500만원, 2차 추경에 1억 3,500만원 이래서 전부가 281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전번에 잘못해 가지고, 복리후생비가 지금 인건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기준경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005년부터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데 원래는 인건비 부분이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인건비 계열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면 앞에는 잘못한 거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복리후생비까지 하니까 346억 정도가 2004년도에 추정 결산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인건비가 368억 4,6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22억 정도가 증가돼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6% 정도 증가됐네요. 그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복리후생비가 아마 전체 금액은, 호봉승급 부분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었던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5%, 6%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6급으로 승진했던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1년이 지나니까 하는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만 계산되니까 6%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뭐냐하면 이 예산을 수립하는 당시에 인건비 증가액 부분을 포함을 안 시킨 걸로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인건비 상승분이 행정자치부에서 적용이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호봉승급은 행정자치부하고 관계없고 내년도 가게 되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인상,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의 봉급인상부분이 여러 가지, 물가 이런 것하고 다른 타 기업체의 어떤 그런 것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침은 일단은 동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04년도 3% 했는데 지금 이게 3% 반영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호봉승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승급되는 부분, 승진요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전반적으로 묻느냐면 이겁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에 있는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호봉승급만으로 해서 22억이 늘었습니다. 또 여기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3%에서 5%정도 사이로 는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결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상당히 상승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시킨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평균적으로 3～5% 정도 인상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5% 정도 사이면 또 10억 이상 인건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 상승률이 연간 30억이 넘는 상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내년에는 방침이 동결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동결이 안 된다고 보면, 일단 22억은 늘었고 또 조금 더 늘 수 있는 여지도 보인다고 봤을 때, 물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여러 가지,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연가보상비, 그 다음에 육아비 다 좋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해운대구청 기본적인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368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기준경비가 115억 7,500만원, 그리고 세입관련 이래서 25억 4,000만원 이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청 예산 1,40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법정·필수경비가 509억을 넘어섰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아시고, 총무과장님께서 직원 사기앙양에 대한 부분도 좋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구청 재정부담에 따르는 법정·필수경비가 지나치게 상승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복리부분에서 예산을 세워주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1240 내무행정 항에서 작년도 예산을 83억으로 기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97억 9,000만원이 돼 있고 민원봉사과에 8억 2,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나중에 과장님 확인을 해 보시고요, 171페이지 보면 신규임용(행정수습원) 해서 정액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2명씩 수습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놓는 거지요. 행정수습이 신규임용이 되면 임용되기 전에 수습을 시킬 때의 인건비인데 2004년도에는 바로 임용이 됐고 수습을 안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4년도 신규임용 수습 했던 부분은 전부 불용액이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2,026만 2,000원 이게 불용액이다 이 말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바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바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화
안동화위원
바로 채용을 하게 되면 2005년도 예산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결국 우리 직원이거든요. 어찌 보면 똑같은 의미지요 임용하기 전에 수습을 하나 그래서 발령을 우리한테 주는 거나 그대로 바로 임용을 시키나 똑같은 의미인데
동화
안동화위원
바로 임용을 시키면, 정원을 받으면 받은 대로 바로 하면 되는데 2004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이 나는 상황에, 임용체계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왜 이 예산을 세웠냐 이 말입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내년에 부산시의 인사방침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동화
안동화위원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사실상 나중에 예비비로 편성해도 되는 내용이고요, 또 그전에 수습할 때는 우리가 식비를 지급 안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예산 세울 때는 식비에 대한 부분 없고 그냥 행정수습원 신규임용 해서 봉급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해서 편성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사체계상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안 맞지만 저 부분이 시에서 수습으로 내려보내면 저희들이 수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것을, 물론 예비비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비비의 근본차원은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 놨다가 하반기까지 이런 게 없으면 삭감을 시키고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겁니다. 2004년도에 이게 있었으면 또 해놓는 건 맞습니다. 예비로 하겠다는 부분은 맞지만 예비로 한다는 부분은 예비비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다소 무리다 이래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74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이게 새로 생겼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새로 생겼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옛날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있었는데 부산시 이게 또 뭡니까? 어차피 같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구청장 가는 협의회 같은 건데 이게 왜 또 생기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협의회고 밑에는 부산시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들이 상당히 지방분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권한이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부산시도 보면 구청장님들이 매달 만나 가지고 어떤 구청별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을 논의를 많이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좀 해서 직원도 운영하고 그런 차원에서 회비를 편성하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가동이 되고 있으면 어차피 모이는 기회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또 부산시에 구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10만원씩 해 가지고 내겠다 이 부분은 차라리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친목단체로 하든 그건 좋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하는 부분에 업무의 일부기 때문에 하는 건 좋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다 있는데 또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겠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에 의장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 있는데 전국 하는데 부산시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돈을 시로 올리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회의하고 기금은 서울로 올려 가지고 전체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이거 별도로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런 부분이 구청장님들이 상당히, 제가 몇 번 따라가 봤더만 공무원 사무관임용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활발한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 부산시가 우리 구청장님들이 공동으로 가야 될 부분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논의도 하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오셨는데 보니 이런 경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아마 예산에다가 정식적으로 편성하도록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부산시에 전국 구청장이 있으면 결국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하고 회비를 납부해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구청장 별도로 모이는 이런 부분을 만든다는 게 안 맞다 이래 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172페이지에 대학생 봉사활동 하는 부분 있죠. 이게 무슨 활동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각 기관 공통사항입니다. 대학생 방학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인원을 편성해라 이래서 저희들은 5명 정도를 하면 각 부서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어느 부서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필요하냐. 업무보조지요. 그렇지만 업무보조 목적보다는 대학생의 학비, 또 사회경험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77페이지 일반보상금 관계인데 ‘구정업무추진 유공구민 시상’ 이것 신설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과목을 시상 부분하고 표창장 만드는 부분하고 2개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구분이 되는데 작년도 그대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구민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내년에는 올해 했으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후내년에는 또 선거기간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보통 구민축제는 10월에 하기 때문에, 선거는 6월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화합분위기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 말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부담금 이래서 이게 63억 2,600만원을 기준한 겁니까? 일용인부임 총 임금이 63억이 넘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용인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용, 도시관리과라든지 청소인부들, 지역경제과 산림감시 이런 게 다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 2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연금부담금
동화
안동화위원
연금부담금인 줄 아는데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인건비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이게 50억 8,000만원으로 일용인부임을 계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13억 정도 늘었다면 일용인부임이 갑자기 늘은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이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13억 정도 더 잡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용인부 단가책정은 노동조합하고, 일용인부들은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전국노동조합하고 했는데 단가가 2만 6,000원에서 2만 7,000원, 1,070원 정도 단가인상이 되다 보면 월별로 계산하면 3만원, 연간 36만원, 전체 숫자를 하면 그 정도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했던 부분은 작년에 벌써 됐던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할 때 보니까 인건비 조정했던 부분이 적용이 됐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직장협의회하고 내년에 인금협상을 안 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것은 정규직 공무원이고 이건 일용직공무원요. 별도 노동조합에서 그것은 협의를 하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됐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협의 다 끝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이것은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협의를 아직 안 하셨을 건데요. 일단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도 주·월차수당이 나갑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지금 다 줘야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전에는 이게 없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전에는 없었지요. 일용은 안 줬는데 이게 노동부에서 지적이 돼서
동화
안동화위원
그것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 부분은 그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고용보험료는 신설이네요. 그죠? 고용보험료는 일시사역인부에서는 고용보험을 적용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고용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인데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용인부라도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료라든지 산재·건강보험료 다 편성한 줄 알고 있는데요. 단 주·월차수당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을 사역할 때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것을 넣고 하지 않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작년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다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여기 잠깐 자료 좀 보러 와주십시오. 142페이지요. 잠깐만 이리 나오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나도 여기 책
동화
안동화위원
2004년도 것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142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부담금, 건강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건강보험료가 작년하고 틀린 부분인데
동화
안동화위원
건강보험료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래 자꾸 바뀌어지고 하는 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거든요. 건강보험법이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 또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적용되는 부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월차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받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아, 이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7일 이상은 4대 보험을 다 적용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작년에는 잘못한 거네요? 작년에 건강보험료를 안 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건강보험료는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른 분 얘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래 가지고 4사람을 잡고 2억이 책정돼 있는데 2005년도에 명예퇴직자 4명이 선정돼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재복 과장하고 김창수 계장이 불시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내년에도 4명 정도 기본적으로 편성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 보면 영유아 양육직원 보육료 지원 해놨는데 이런 건 보통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8,640만원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 사항이거든요.
장춘
정장춘위원
공무원들 자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 보면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 합창단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각 구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하고 영도구하고 2개 구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춘
정장춘위원
오케스트라 연주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춘
정장춘위원
그것은 아니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저희들 99년에 창단을 해 가지고 지금 각종 행사할 때 활용을 하고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것 할 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게 해마다 답습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19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라 해 가지고 500만원이 17개 동에 책정돼 있는데 자치센터 강사수당을 얼마씩 지급토록 돼 있어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는 동당 자치센터 운영비를 1,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시가 1,050만원, 저희 구비보조가 450만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그게 5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예산편성의 항목별로 나누다보니 이렇게 구분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일괄 동사무소 1,500만원 바로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그런 것보다는 분야별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장춘
정장춘위원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데 강사수당을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강사수당은 1만원씩, 그게 저희들 일률적으로 주는 것 없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통상 1만원.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에서 자기들이 한 번 할 때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놨는데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을 자원봉사자라 하고 실비보상은 얼마나 지급되는 거예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게 시비가 1,200만원, 우리 구가 452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전체 지원하는 금액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보통 자원봉사 하러 오시면 하루에 1만원 줄 때도 있고요, 교통비, 실비보상으로 해 주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 일 도와주러 오든지 보조를 하든지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장춘
정장춘위원
강사 별개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자원봉사 하러 오시는 분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각급 사회단체행사 격려 이렇게 해놨는데, 돈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행사를 격려하는데 통상 봉투에 돈을 얼마씩 넣어주는 거예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봉투에 돈을 안 넣고요 이것은 음료수를 사주는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방범 시범마을용 CCTV 설치라고 해놨는데 CCTV 설치하는 시범마을이 어디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경찰청에서 우리 해운대경찰서하고 같이 협조 온 사항인데 취약지를 자기들이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우동지역하고 근방에 중동지역,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을 취약지로 우선 선정을 해 가지고, 강남구청이 240대의 CCTV를 해서 범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
장춘
정장춘위원
이게 해운대경찰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결국은 방범을 하기 위한 CCTV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202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가지고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 돼 있는데 구입은 아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구입인데 200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철에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앰프 임차료가 각각 10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방송시설을 구입하는데 굳이 임대할 필요가 있어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해수욕장 개장식 방송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요트실업팀 육성 해 가지고 1억 8,3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요트실업팀을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육성하고 예산을 지급해야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각 구마다 하나 실업팀을, 특히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육성하면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2억 정도를, 이 팀에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2억 정도를 체육육성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는 93년부터 요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실업팀이 다 있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기장군은 씨름, 다른 데는 배구, 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축구팀을 의무적으로 연간 1회씩 해야 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내년에 하게 되면 8회 정도 될 겁니다. 24개 정도의 초등학생 팀들이 해운대에서 축구대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참 좋은 반응을 지금 얻고 있고 애들이 해운대를 기억하는 하나의 기회로 활용도 하고 있고 그래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것도 해운대구의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특수시책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비 투입이 많이 되는데 이걸 총무과장께서 참작을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래 봅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해서 2억 3,6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는 3,468만 9,000원 줄여서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무이자로 대여를 했다가 나중에 상환하는 거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은 대학생 이상만 해당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대학생에 한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 201페이지 시설비에 정보통신 전화 녹취시스템 구축 1,500만원, 그 밑에 간이교환기 교체, 그 다음에 해수욕장 방송장비 및 통신시설 보강설치 해서 스피커 및 유니트 교체, 밑에 방범 시범마을용 CCTV 설치, 혹시 여기 관련된 자료라도 있습니까? 카탈로그도 좋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왜냐하면 아무것도 자료가 없으면 100% 삭감입니다. 100% 삭감. 자료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심의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은 드릴게요. 전화녹취시스템은 올해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전화로서 상당히 폭언이나 비방, 공무원들에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녹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녹취하는 시스템이고요, 동 노후 간이교환기 교체는 지금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여1동, 좌1동, 우1동, 반송1·2동만 하게 되면 다 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방송장비도 저희들이 매년, 해운대해수욕장에 방송시스템이 계속 해수에 의해서 침식이 되고 고장이 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하고, 방범 시범마을용 CCTV는 저희들이 올해 경찰청하고 협의한 사항으로서 견적은 다 받아놓고 또 어느 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집행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그쪽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뭐냐하면 제가 예산심의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봐도 그렇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처음 해보는데 자료가 전혀 없이 책자만 가지고 돈을 1억을 달라, 2억을 달라, 사업을 한다, 자산취득을 한다, 심지어 어느 과는 1회 추경예산 신청할 때 자료 내놓으라 하는 걸 아직도 자료를, 아마 수개월을 걸려서 자료를 준비하는 모양인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202페이지입니다. 역시 여기도 보면 방송장비하고 모사전송기 구입, 전화기 구입하는데 전화기는 통상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자료는 준비해서 자료를 내주셔서, 다 준비를 못하면 쭉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예산심의 시간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청원경찰 해 가지고 4명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들어오시면 정문에 서 있는 청경,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직접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4명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런 것은 위탁을 주면 비용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위탁을 주게 되면 구조조정 4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위탁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이분들이 저희들 다른 행사 할 때는 동원도 되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문으로 용역회사가 있고 은행이라든지 큰 건물이라든지 대기업체는 용역을 많이 줍니다. 용역을 줘도 참 잘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4명 청원경찰에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청원경찰이 제법 됩니다. 도시관리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화 돼 있는 직입니다. 이건 경찰업무에서 법을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용역이 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 사람들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제는 가능한데
종만
김종만위원
은행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위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어쨌든 이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구청장실에 냉난방기 교체가 언제 구입을 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93년도에 구입한
종만
김종만위원
93년도 구입한 게 맞습니까? 93년도 구입한 걸 11년 동안 교체를 안 하고 지금까지 썼다면 대한민국에서 해운대구청이 정말 아주 모범적인 구청으로 대통령한테 표창상신이라도 해야 될 정도인데요. 내가 보기에는 얼른 이해가 안 가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자주 고장이 나서 이번 여름철에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지금 고장이 나서 냉방은 못쓰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냉방 없이 그럼 여름에서 부채를 가지고 지내고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하여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선풍기를 청장실에 갖다놓고 이래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을 가졌던
종만
김종만위원
하기야 우리 청장님 보니까 이번에 행사가 200여 군데 됐는데 날마다 다니시면서 청장실에 앉아서 근무할 시간도 없이 하니까 내가 봐서는 냉난방기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다음에 파티션 설치 해놨는데 청장실에 특별히 파티션이 필요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청장님실에 보면 책상 놔놓고 한 집무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노출이 되면 좀 부담감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응접세트 한 집무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가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바로 들어가면 청장님 집무하고 있는 그게 그대로 정면으로 바로 보게 되는 거라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고
종만
김종만위원
필요하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요즈음 다들 보면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도 요즈음 부서장들 윗분들의 방을 가급적이면 오픈해서 하는데 없던 걸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파티션을 설치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보통 결재할 때는 응접세트에서 하는데 거기서 업무를 구상하고 좀 이래 하실 때 좀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실에 소파가 상당히 괜찮던데, 앞으로 몇 년 더 써도 되겠던데 이걸 교체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부 교체입니다. 몇 개만.
종만
김종만위원
몇 개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스프링 상태도 안 좋고 한 부분만 조금
종만
김종만위원
55만원인데 몇 개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부구청님 앉아 계시는 것하고 앞부분 응접세트 부분하고
종만
김종만위원
상태가 좀 좋은 걸로 바꿔서 돌려서 앉으셔도 될텐데. 접대용으로 있는 것은 하루종일 사람이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소파 하면 어느 정도 하지 않겠나 예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늘 부탁컨대 그렇습니다. 자료 없는 예산을 달라고 하면 자산취득이나 사업에는 절대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의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50% 삭감을 해야 되느냐 60% 삭감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40% 정도 삭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기분좋게 10% 더 예산배정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라도 혹시 카탈로그나 우리가 참고로 할만한 게 있으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189쪽에 동 행정활성화 시책추진비가 58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부서에 있는 총무과장님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에 청장, 부구청장, 국장, 저, 총무과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쓰는 시책추진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자꾸 피해 가려하면 이 예산 전체가 다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동 직원을 격려해야 되는데 청장이 될 수도 있고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총무국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손 못대는, 기관장의 기관간의 어떤 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340만원 있는데 이 돈을 써도 되지 않습니까. 꼭 예산을 구분해서 이렇게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동
박선동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종류별로 나열을 한다면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나열을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통제를 걸게 한 부분이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서에 해운대구청장 1년 동안 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구분적으로 나열해 놓으니,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사실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차라리 앞으로 예산서에 복잡하지 않게 총괄적으로 해운대구청장 업무추진비 얼마,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 얼마 이런 식으로 계상해 놓는 게 안 편합니까? 굳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중간중간에 끼워 가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놔야 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으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항목별로 편성을 해야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동직원에 대한 어떤 활성화, 그래서 명목을 정해놔야 그게 통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써야 되고 이것은 어떤 부분에 써야 되고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쓸 수도 있고 국장이 쓸 수도 있고 청장이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해놔버리면 전부다 청장 자기 다 써버리면 어쩌라고.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청장님 풀 경비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풀 경비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없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이렇게 항목을 전부 나눠서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모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2,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알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각급 사회단체 행사격려 부분에 3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별도 행사격려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돈은 안 줍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 꽃밭가꾸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들여다보기 어려워서 음료수, 빵, 우유 이런 것을 사주는 경비를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단체보조금 외에 행사격려금으로 전달되는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95쪽에 APEC손님맞이 환경정비평가 우수동 시상금으로 1,3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전체 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 5개 동인데 관내 17개 동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이 과다 지출됐다고 보는데 1,350만원 예산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APEC을 하게 되면 결국 환경정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저희들이 6월쯤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평가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우수나 우수, 장려 동으로 뽑힌 동은 어느 정도의 만족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환경정비라 하는 게 동직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각급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격려차원에서라도 조금씩은 각 동마다 편성해 놓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체 APEC의 어떤 분위기환경에 좀 매진하자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격려차원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킨 거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시민운동이라든지 환경정비 최우수구가 돼 가지고 시에서 시상금을 2,000만원씩 4,000만원 정도 받아올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정비 부분에 대한 다른 시설을 하든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잘 되면 결국 시에서도 평가를 해서 부상도 내려주고 시상금도 내려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알겠습니다. 197쪽에, 아까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004년도에 얼마 계상돼 있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본예산에 600만원 돼 있다가 1,290만원을 더 편성해 가지고 거의 올해와 비슷
선동
박선동위원
1,290만원에 600만원 하면 2,100만원이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1,800만원. 하여튼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편성돼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2,100만원이라면 올해 예산에 3,9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같습니다. 작년에도 5,500만원에 국·시비가 1,890만원, 구비가 3,300만원 이래서 올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소규모화단 초화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사 초화구입은 현재까지 어디에서 초화가 구입돼서 조달됐으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구 양묘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초화를 생산해 가지고 화단에 식재할 수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초화구입 예산을 반영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는 양묘장이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양묘장은 없을 겁니다. 없고 저희들이 시 양묘장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가로변 같은 데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청사에 설치하는 부분이다 보니 꽃이 좋아야 되고, 좋은 것보다는 괜찮은 형태가 돼야 되고 이렇다보니 저희 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부를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벽면 위에 노상에다 설치하는 부분이다 보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식재는 총무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사항이고 자기들이 너희가 가져가서 하라 하니 안 하려 하고 이래서 천상 저희들이
선동
박선동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앞에 꽃 조금 심는다고 돈이 매년 600만원씩,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절에 따라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계속 교체를 하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이게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1년 내내. 하여튼 삭감하시더라도 내년만은, 내년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후년에는 삭감하시더라도 내년에는 그대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금방 박선동위원님께서 지적을 조금 하셨는데 194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6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대부분 상을 주는 대회 이래 가지고 상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이 내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APEC손님맞이 환경정비평가 우수동 시상’ 이게 내년에 새롭게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295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네요? 지금 증감된 액수가 1,6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딱 보면 우리 구청장께서 대회를 무척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상을 하러 다니시는 데 너무 열중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니고 내년에 APEC 때문에 이 부분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APEC손님맞이 환경정비평가 우수동 시상인데 이 부분도 전년도에 추경예산 할 때 환경정비 이래 가지고 시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지출결정을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여기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국민운동추진 유공자 시상 이게 일반수용비로 돼 있다가 목이 올해는 이렇게 편성하라 해서 이 항목으로 넘어온 사항인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요. 똑같은데 APEC손님맞이 환경정비평가 우수동 시상은 내년에 APEC 대비해서 저희들이 APEC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의견이 내년에는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렇게 보고회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
창권
고창권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다 하셨는데 방범 시범마을용 CCTV 설치에 CCTV 5개소하고 DVR 1개소라고 돼 있는데 DVR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녹화시스템.
창권
고창권위원장
녹화시스템. 그런데 이것은 장소가 우동으로 다 집중돼 있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동, 중동, 해수욕장 주변하고, 하여튼 우동, 중동 쪽으로 일단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쪽에 특히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해운대경찰서에서 분석했을 때는 그쪽 지역이 제일 취약지라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판단을 한 거라는 말씀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계속 해마다 조금씩 확대돼 나가지 않을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CCTV 부분 때문에 나가서 추가로 질문 드리면 지금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각 동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CCTV를 설치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이 TV를 설치하면 그런 것까지 전부다 감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창권
고창권위원장
방범용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강남에 설치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오고 했는데 전체다 착안이 다 되고 언론에도 상당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까지도,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는 방범의 효과가 더 크다 이래가지고 되는데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전화기 구입은, 몇 대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디서 필요하신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 전화기는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전화기가 발신자표시 전화기로 다 전환이
창권
고창권위원장
다 교체가 됐다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교체가 돼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확보하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181페이지 보면 명절 현업종사원 격려 해서 300명 돼 있거든요. 이게 왜 300명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리 현업종사원들, 아까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도시관리,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서 노부모를 공양하고 있는 공무원, 이렇게 다 합하면 300명 정도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작년에도 300명이던데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노부모공양 공무원 숫자는 한 6, 70명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선을 자르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83페이지 말입니다. 성과상여금 해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118억 4,200만원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청원경찰 하는 부분이 2억 9,3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봉을 얘기하는 겁니까, 뭘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본봉으로 기준해서 잡혀진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전부 합치면 120억 가까이 되네요. 이게 공무원 다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게 정규직 공무원 다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및 기타직 해 가지고 연금부담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194억 7,500만원을 기초로 잡았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위에 성과상여금은 본봉에 대한 거고 공무원연금은 기타 수당 들어가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 차이 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해서 이 기초는 또 227억 3,700만원이거든요. 이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봉급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정액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가지고 기초가 되는 게 있고 그걸 빼고 기초가 되는 게 있고 또 본봉이 기초가 되는 게 있고 하다보니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동화
안동화위원
지침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동화
안동화위원
2004년도 예산서 147페이지 보십시오. 연금부담금 부분 있습니까. 공무원 및 기타직 해서 연금부담금 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 할 때는 연금부담금 기초를 얼마 잡았느냐면 159억 4,800만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올해는 우리 공무원이 13명 증원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증원된 13명 가지고 159억하고 지금 194억하고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 접어놓고요, 그러면 지금이 많죠? 총괄금액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많은데 그때는 요일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2004년도에 13억 9,000만원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2005년도에 느는데 이것은 9억 4,300만원이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래서 뒤에 보면 57% 반영입니다. 100% 반영이 아니고요. 예산이 너무 그 하기 때문에 47%는 추경에 반영할 걸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증금 하는 건데 앞에 57% 하고 뒤에 43%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계산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투자사업부분에 조금 돌리기 위해서라든지 57%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더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예산 갖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분명히 들어갈 부분을, 예를 들어서 57%만 하고 43%는 돈이 모자라니까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예산 갖고 장난치는 것 같이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율 자체가 처음에는 8.72%였거든요. 이번에 계산할 때 보니까 8.5% 해 가지고 × 57% 이래 놨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요율은
동화
안동화위원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 내려오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57%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니까 이번에 57% 하겠다 이런 예산을, 이게 제대로 모를 사항 같으면 의회에서 이것도 많다 해서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밑에 보증금은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보증금은 그대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렇네요. 183페이지 보면 연금부담금하고 보증금하고 합치니까 13억 4,000이네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13억 9,000아닙니까. 그러면 57% 배정했다고 얘기한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 연금부담금이 왜 적으냐 했더니 57%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든지 잘못 들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똑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놔두고 18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주민등록표 수기폐지관련 일시사역인부 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수기 폐지하는 부분이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다시 행자부에서 점검을 해보고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1억 정도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5월까지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이게 5월까지 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70일이기 때문에 5월까지, 하여튼 폐지는 내년 5월에 폐지시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에도 한 70일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작년에도 70일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고창권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일시사역인부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1,470만원 정도 인건비 지출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작년 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일단 예산은 1,471만 5,000원이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고창권 위원장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상 생각보다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187페이지 보면 APEC 볼런티어 교육 및 관리운영 하는 부분에 따로 강사비가 포함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APEC 볼런티어 교육 및 관리운영이 우리 평생학습의 업무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연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연계가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게 연계돼서 다른 인건비성 지출이 있다고 그러면 1,400에서 1,800으로 뛴 이 부분은 지나치게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것은 거의 같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학술연구용역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없던 주·월차수당 260만원이 추가되고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점검해 보겠고요, 내년 예산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업무 우수 프로그램 지원 쪽에 많고 188페이지 보니까 평생학습·주민자치 축제한마당 운영에 2,000만원 있고, 189페이지 보니까 축제한마당 참여보상비 1,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서 금액이 있고, 또 191페이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지원 8,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8,5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8,5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부스 설치 1,700만원, 그 부분에다가 19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700만원, 그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홍보비 1,020만원, 또 동으로 나가는 게 17개 동 240만원 해서 4,080만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들이 하면서 좀 지켜보고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자연보호 비닐봉투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5만매씩 필요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각종 자연보호 활동할 때, 사람모여 갖고 행사하는 거 안 있습니까. 해수욕장이라든지 송정 할 때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했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작년에 25,000매인데 이번에는 5만매 돼 있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동화
안동화위원
또 APEC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아까 19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맨 처음에 시비로 600만원 편성했다가 2차 추경에 2,39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총계가 2,99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3,970만원 같으면 1,000만원 더 올라왔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작년에 자원봉사센터가 5,520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시비가 1,890만원, 우리 구비가 3,300만원이 부담됐는데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하고 2차 추경까지 한 게 국·시비 포함해서 2,290만원밖에 없는데 5,200만원 썼다면 과장님 개별 돈을 지출하셨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사무감사 받을 때 이 자료가 나간 부분인데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행정보조) 해 가지고 봉급하고 중식비 있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하고 임금협상을 어떻게 합니까? 따로 지침이 내려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공익근무요원 지침이 내려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어디서 내려오는 지침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보니 봉급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것은 한번 민원봉사과
동화
안동화위원
민원봉사과 문제가 아니고요 201페이지 총무과 일반행정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일등병은 얼마, 이등병은 얼마, 병장은 얼마 편성을 하는데 지침이 어디 지침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대학생들 2만 7,000원 주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공익 같으면 사실상 의무경찰 형태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군인이죠. 방위병.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다른 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씩 월급을 받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어차피 복무기간 아닙니까. 복무기간인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학생들 하루 쓰는데 2만 7,400원 지급되는데 공익을 쓰는데 3만 5,810원이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한 달 봉급.
동화
안동화위원
이게 한 달 봉급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공공근로 부분을 총무과에서 관리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5년 전. 처음에 할 때 했고 이것은 영세민 어떤 그런 사항과 같다 해서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도에는 총무과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 총무과에 안 들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면 사업복지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내려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된 부분이
동화
안동화위원
2004년도 172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5억 2,600만원 있고요, 173페이지 보면 특근매식비 200만원하고 재료비 1억 2,960만원이 편성됐었거든요. 이게 그 당시 총무과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항목은 여기다 편성하더라도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내려가는 공공근로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을 하지요. 각 동 할 것, 각 부서 할 것을 취합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준다 아닙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다른 사업들은 총무과에서 총괄하는데 그 부분만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이 말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니죠. 예산항목 자체를 여기 일반행정 부분에 편성만 했다 하는 거지, 어디 다른 데 편성할 부분이 없다 보니 여기다 편성한 부분이지, 그건 우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할 그게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복지과에 얹혀있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든 예산편성 할 때 보면 갑자기 목이 확 바뀌어버리고 갑자기 항이 바뀌어버리고 어쩌다보면 문화관광에 있다가 갑자기 총무과로 넘어가고, 예산서도 사실상 2004년도 것, 2005년도 것 비교하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이 책 2개가 같아야 비교검토를 하든지 할 건데 어디 구의원들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책도 틀리지요 과목이 한꺼번에 갔다 왔다 해버리지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 책 보면서 구의원 테스트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정회 좀 할까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205페이지 정근수당가산금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15년～20년 미만 2명, 10년～15년 미만 2명 돼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 청원경찰요. 20년～25년 하시는 분이 나갔습니까? 나가시고 새로 1명 들어왔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리가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건설과로 가고 도시관리과로 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른 부서로 가 있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청사관리 인부임 있죠. 이게 작년에 2만 7,700원 잡았다가 2만 8,850원 잡았거든요. 이거 협의된 내용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명이었지 않습니까. 2명 더 늘린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늘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구내식당 공공요금을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 예산을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리 식당이 질이 떨어져 갖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을 바꿉니다. 바꾸는데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하고 해도 안 와서, 하여튼 전문식당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대경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한 달에 직원들이 몇 명 이상 부서별로 가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식당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다 바깥에 나가서 요즈음 5,000원, 자꾸 올라가는데 그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업체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어떻게 얼마나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구청에서 600만원 지원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면 구청장배 체육대회 하는데 종목만 1개 늘렸거든요. 늘려가지고 전반적으로 돈을 더 지원하는 부분인데 하루에 하는 행사를 7개 종목씩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요
동화
안동화위원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며칠씩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체육대회를,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 하루 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그 다음에 게이트볼 이런 식으로 며칠 걸려서 하는 거지요. 10월, 11월 해 가지고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 가지고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1개 종목 할 때마다
동화
안동화위원
300명을 잡았다 그 얘기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221페이지 보면 요트실업팀 육성 있거든요. 이게 사실 해운대구 특화사업인데 작년에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코치 수당이 작아 가지고 선수들이 또 하는데 임금이 작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지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예산 똑같이 편성했네요. 지금 이래 하면 코치하고도 인건비가 협의 다 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하여튼 이것을 계약직공무원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인건비가 상승됐는데 여기는 상승 안 하고 그대로 가능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25쪽 공용체육시설 유지보수비 8군데라고 돼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어떤 부분을 유지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석대 축구장, 테니스장, 그 다음에 좌동에 있는 테니스장, 축구장 이런 데 한 번씩 행사 있을 때마다 마사나 바닥을 정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191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금 2,000만원, 이것은 10팀인데 어떤 팀에게 주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교육을 수강하고 난 사람들이 동아리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는 팀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04년 경우에는 20개 팀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한 사항인데 평생학습의 활성화에서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200만원씩이면 너무 크잖아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한 프로그램을 적어도 석 달 정도 운영하려면 2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재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강사비가 들어가지거든요.
병주
윤병주위원
그럼 전번에 준 20개 팀이 어디 어디라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2005년도 평생학습·주민자치 축제한마당 운영 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 아까 안동화위원님이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것도 완전히 신규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아르피나에서 이틀 동안 행사한 것 그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각 동 전체 하는데 2,0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부스 설치하고 장소 임차하고 안에 내용은 동에서 꾸미고
병주
윤병주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차 추경에 편성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2,000만원 가지고 17개 동 전부다 지원을 해주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구청에서 부스도 설치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행사진행을 하는 그런 게 되고 동은 동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자기들이 안에 내용물은 채우고, 동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반여1동 문제가 돼서 사실 얘기를 뒤로 미뤘는데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수변공원 하면 실질적으로는 1월에 개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잡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따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인수받아 가지고 완전히 되고 나서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1차적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완공이 돼야 받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완공해야 받을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월부터 오픈하는 걸로 돼 있는데 2월부터 내년에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8월에 물이 넘어서 했다 하면 전체적인 완공은 어차피 2, 3년 후지 않습니까. 그럼 2, 3년 있다 받아서 되는 것 아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하여튼 반여1동 수영강 고수부지 안에 잔디축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인라인, 그 다음에 조경코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인계를 받고 나서 그 부분은, 전체 받는 것은 건설과에서 받게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일단 시비가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사후관리비로 내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빠지신 부분이 있으시면 다른 부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하실 기회는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이종찬 보건소장 안병선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권기웅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김이근 APEC지원단장 추수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보고사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 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계속개회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