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2월7일까지는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어 사회복지과장이 대리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필입니다. 이병춘 사회산업국장께서 병가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금년 한해동안 잘 마무리되도록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보다나은 구정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은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과 적은 투자로 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전시성 사업은 억제하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새해 총 예산은 656억 9,3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59억 3,808만 6,000원보다 97억 5,502만 6,000원이 늘어난 17.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656억 1,5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7억 4,832만 6,000원이 증액되어 17.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7,74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70만원이 증액되어 9.5%가 증가됐습니다. 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44.9%를 차지하며 시비는 21.7%, 구비가 3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과 직제 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74억 3,51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1억 5,685만 7,000원이 증액되어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473억 5,7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억 5,015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및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보육료 등 사회보장적 보조금의 국·시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은 7,74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공근로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00원이 증가하여 8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비 등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3,778만 8,000원이 감액된 18억 9,5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시설운영비 등 장애복지에 39억 2,4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36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28억 4,070만 3,000원이 증가한 223억 1,231만원이 편성되었고, 부랑인시설 운영비 등의 보조금이 2억 1,054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7,18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시설아동 보호 등 가정복지에 36억 854만 8,000원이 증가한 97억 2,13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백여성 글자랑대회 등 여성복지에 6억 3,022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유아복지가 9억 8,279만 9,000원이 증가한 58억 9,25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등 고용안정에 4,17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09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670만원이 증액 7,74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8,2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54만 8,000원이 증액되어 4%가 증가됐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용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4,3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1,300만원이 감액된 4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환경관리차량 구입에 2,02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으로 1,3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5억 9,49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8,368만 7,000원이 증액되어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에 54억 4,8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5,31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등에 2억 4,07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 등에 2억 4,500만원이 감액된 1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제작 등에 3억 2,721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등 민간이전비가 12억 7,698만 5,000원이 증가한 68억 5,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운대소각장 등 쓰레기반입수수료가 4,200만원 감액된 3억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9억 8,070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793만 4,000원이 증액된 42.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공원관리 청경 및 관리원 인건비가 5억 8,53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1억 4,7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 및 해월정 난간보수 등의 사업비가 5억 14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4,02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녹지 및 가로수관리 인부임 등에 1억 6,3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1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양묘장 관리 및 가로수 결식지 보식 등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2억 5,4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9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농정관리에 2,322만 8,000원이 증가된 4,16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산 종묘구입, 등대 관리, 불가사리 구제 등 수산관리에 2억 1,569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69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가대책, 석유류 품질검사 등 지역경제관리에 606만 4,000원이 감액된 8,993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림욕장 관리 및 산불방지 등의 사업에 1억 927만 8,000원이 증가된 4억 1,418원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솔껍질 깍지벌레, 소나무 재선충 구제, 숲가꾸기 등의 사업에 8억 5,971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6,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산을 가꾸고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및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에 3억 9,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의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36.2% 감액된 146억 7,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0억 7,481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0.3% 증액된 143억 9,98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6.2% 감액된 146억 7,494만 6,000원입니다. 예산내역은 회계별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 중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3%가 증액된 40억 8,080만 6,000원입니다. 이는 철도건널목과 공동구 관리업무가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이관됨으로서 대폭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이관으로 인한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2억 400만원과 공동구 위탁관리비 8억원이 신설되었으며, 구 도시계획 총괄 현황판제작 예산 2,000만원은 청사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판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현수막 인터넷시스템 구축 예산 480만원과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1,500만원은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글로리콘도～뉴비치호텔 구간 가로등 설치 시설비 등은 3,700만원이 증액된 3억 1,818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8%가 감액된 88억 3,824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8.5%가 증액된 16억 8,693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8.5%가 감액된 71억 5,131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조사원 인부임 1,161만 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예산 15억 4,080만원과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3,78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선 도색 등 시설비는 22억 6,447만 1,000원을 감액한 13억 2,376만원을 요구하고, 정기예금 적립금은 1억 5,598만 1,000원을 증액한 42억 5,598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23.4%인 23억 9,070만 5,000원이 감액된 78억 966만 4,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춘천 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설치 등 시설비 8억원을 증액한 18억원을 요구한 반면 반여1동 중리마을 도로개설 시설비는 12억원을 감액한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중1동 장천마을 도로 등 7건의 도로개설 예산 24억 4,000원과 재송2동지내 이면도로 정비 등 12건의 시설비 20억 7,89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9%가 감액한 79억 1,175만 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0.5%가 증액된 3억 8,81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3.9%가 감액된 75억 2,36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1억 3,57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는 금년과 같은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반송지구 등 7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30억 6,320만 7,000원을 감액한 72억 6,079만 3,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도 7억 3,499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2,684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82.8%인 1억 9,67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434만 7,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 인부임 1,2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 지원예산 9,020만 7,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준비 민간위탁금 7,838만 3,000원은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내년에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APEC준비 관련 예산과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서별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 총액에 대하여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개 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5년도 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349억 9,300만원, 특별회계 147억 5,2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보다 4% 증가한 1,497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구성 내용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52억 6,200만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6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1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은 부산광역시의 내시금이 확정되지 않아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로 36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는 43:57의 비율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자주재원의 확충과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로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태풍피해로 국고보조금의 지원으로 인해 5개년 계획으로 변경되어 2005년도까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며, 2005년도 국비 55억 6,500만원, 시비 14억 1,900만원 중 시비로 상반기 내시금액인 7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2005년도에 신설된 시 예산사업으로 우리 구에 4개 사업이 선정되어 17억 3,000만원 중 상반기 내시금액인 9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의 내역은 24건에 143억 9,500만원을 편성하면서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8건에 53억 2,900만원, 구비사업은 16건에 90억 6,600만원, 재배정사업은 7건에 139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 사업내역은 별첨 투자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05년도 시비지원 요구사업의 예산반영현황과 관내 시 사업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내역을 보면, 철도건널목 민간위탁관리비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해당 건널목은 수영2호교 방향 센텀시티내 30m 이상 도로개설로 인한 것으로 시에서 관리해야 하고 비용 또한 시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기금과 관련해서는 재해·재난복구장비 임차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구 조례로 설치된 재난·재해대책기금으로, 퇴·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 등 165만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각각 편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 자주재원 증가율이 2004년도 34.2%에 비해 21% 증가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4년도에 자주재원 증가를 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7.7% 감소한데 반해 지방세 부분 중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대비 39.9% 증가하였고, 도로·하천 투자부문에서는 2004년도에 비해 3억 2,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기반사업 개선을 위해 매년 증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김영수위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동에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시에서 잡았는데,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1,800평이나 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해운대 1개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짓는 거는 문제가 있다. 반을 쪼개서 팔아 가지고 그 금액을 다른 데 이용하려다 장애인협회와 상당히 그 것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금년 9월 달에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그대로 짓자고 결정해서,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06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좌동 주민여론은 어떤 실태입니까?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장애인스포츠센터’라 하니까 장애인 혐오시설이다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해 본 결과 ‘장애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다른 걸로 바꾸고, 그 큰 시설물을 지으면 장애인만 이용했을 때는 이용 효율성이 없다.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게 시에 진달이 되어 그대로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서화 해서 그걸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도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것만 좌동에 들어가고 나쁜 거는 하나도 안 하려 하고, 그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점도 있다 말씀입니다. 주민들의 욕구 사항을 들어줘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어떤 용도로 많이 씁니까?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쓰는 게 없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 조성이 됐을 때는 원금은 놔놓고 이자가 연간 몇 천만원씩 붙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노인들이 요구하는 각종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노인들 행사에, 지회가 우리 구에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노인들이 원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 여가가 제일 문제입니다. 시간 보내는 게,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 급식도 하고 있는데, 이 기금만 조성된다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노인들에 대한 급식문제 이런 것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내년도에 상당히 증액된다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잠깐 듣기로 이천 몇백억 정도인가 상당한 금액이 늘어난다고

8.7%가 증액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책정되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적든 많든 부여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 집,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혼하고 아들은 주민등록상에만 얹혀 있고 소식은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현재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저도 업무를 보면서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는 어려운데 법적으로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그분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부산시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의료비면 의료비, 생활비면 생활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분 계좌로 넣어주는, 금년에 우리 지역에서 성금을 1억 6,000만원 보내줬는데 2억원을 받아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깝다 말씀입니다. 명색이 우리 구 예산 중에서 여성기금 뭐 좋다 말씀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예산도 세워져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최소한 1억 정도는 세워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저거는 주위 주민들한테 소문을 들으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저 집이 얼마큼 어렵다는 거,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 놔야 어려운 저소득층을 절실히 도와줄 수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해 준다 말입니다. 정말로 어두운 곳에도 돌봐줄 수 있도록 정책회의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써져야 되겠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그 비슷한 것도 들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 때문에 제안할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 경로당에 한번씩 가보면 오시는 분들이 화투를 치든지 하루종일 누워 있는 분들도 많고, 실지로는 충분하게 일을 할 여력이 있는 분들인데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을 무료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보상을 주는 일자리를 개발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봉투를 만들면 얼마 지원해 준다든지 쓰레기를 담아오면 얼마 보상해 주고, 건널목에 깃발 들고 똑바로 걸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에 회장들이 다 있거든요. 아파트 말고, 그 회장들 모임이 있습니까? 한번씩 교육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경로당 해운대구지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회회원 자격은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 회장들이 회원입니다. 그분들이 정기회를 한달에 한번씩 월 회비 1만원씩을 내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통보한 행정 이런 것도 홍보도 받고 이러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이 연 12,400명이 참여해서 7,400만원이 투입되는데 노인들이 꼭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각 동에 자활환경정비 그런 제도가 있는데 노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100%는 다 안 되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많이, 하루에 그 사람들은 일을 3시간 이상 안 시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월 통틀어 노임을 20만원 이상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기름 값은 올라가는데 지원은 하는 금액이 일정해 따뜻하게 못 지낸다는 둥 항상 돈 없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비를 조금씩 걷어 하면 할 수 있을 건데 회비가 잘 안 걷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이 예산서를 보니까 노인 인터넷경연대회가 있는데

어제 했습니다. 해마다 11월 달에...

노인정에 인터넷을 놔 놓고, 자기들끼리 일하고 싶은 사람 일자리 부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김영수위원입니다. 623페이지입니다. 하계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여기는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하계 여성복지상담소는, 우리 관내 해수욕장이 2개소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에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명이 나와서, 해솔 여성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2개월간 여성들이 가출했다든지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상담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그게 끝나고 나면 ‘해수욕장운영 보고회’의 일부분으로 포함이 돼 보고가 되는데 금년도에 2명이 640건의 상담을 거쳐서 귀가를 시켰다든지 다른 데 취직을 시켜줬다든지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32, 민간대행사업비. 반여3동 어린이집 보수공사, 이거는 재산이 우리 구 것입니까?

반여3동 어린이집은 공립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인데 집도 땅도 우리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돼 일부만 수리되다 보니까 반동가리 수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화장실하고 누수, 도색, 담당보수 이런 여러 가지 건물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여3동 어린이집 운영하는 운영비가 대충, 지금 답이 곤란하겠습니까?

운영비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아원 아이 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자한테는 돈을 안 받고 일반인에게는 연령에 따라 돈 받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곱하기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 강사나 관장 급료도 주지요, 우리가 주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수입액은 없습니까?

보육시설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80년대 중반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보육시설을 처음에 국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아이들의 정서, 지능, 없는 사람이 유치원에는 못 보내니까, 유치원에 보내려면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가에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안 놀고 보육시설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지능을 높이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수입은 많습니다. 수입은 보육료를 받는 겁니다. 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 주고 이런 사업이지 어떤 경영수익을 하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입에 따른 거는 그 자체에서 해결보네요?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사항별설명서 60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거든요. 어느 복지관을 하는지

반송2동에 파랑새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나급인데,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지형이 30도 각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노인들이 올라가려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 넘어져서, 크게 다친 건 없습니다만 이용하는 어린애들, 거기에 보육원이 있으니까 보육원 애들, 노인 이렇게 해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시에서 나와 타당성 검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사를 해 본 결과 여기는 꼭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비 4,00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수위원입니다. 632쪽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면서 시비나 국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내려오고 또 일부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보수비는 거의 구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50:50 이지요.

50:50 받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에서 당연히 보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될 수 있으면 큰집 돈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4,800만원 확보했는데 시에서 2,000만원만 더 보태 7,000만원 갖고 한번에 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어쨌든 큰 집 돈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돈을 쓰되 될 수 있으면 큰집 돈을 갖다 쓰는 게 사용자들한테 편하게 더 깨끗하게 수리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건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른 분들 질의할 걸 찾을 때 제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반송2동에 파랑새, 계단이 급경사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구청에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출입하면서 3층이나 4층 오르내릴 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해 본적은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상에도, 물론 우리 사무실은 1층에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5층 건축과에까지 가서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고 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다가, 몇 년 전부터 총무과에 협의를 하니까 돈이 엄청 든답니다. 설치할 장소가 제대로 안나오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이제는 좀 나은 삶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총무과에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건의를 하려는데 총무과에서는 청사 이전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제가 청장님께도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이전 문제 때문이라면서, 내일모레 되는 것도 아니고 2006년도, 2007년도까지도 그거는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산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없다고 하는데 위치야 얼마든지 있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인들이 집중되는 곳에 이런 거를 설치 안 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이 다리가 아파 오르내릴 때 보면 직원들이 죽어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밀어 올리는가 하면 5명, 6명이 부축하는 이런 단계인데, 지역에서 건의 올라온 걸 빨리 해 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마는 구청이 더 시급합니다. 수 많은 민원인들이 오는 거는 놔놓고 지역에 있는 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면 이거는 속은 비고 겉만 번지르르한 결론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총무과에서 부지가 없느니 예산이 없느니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다른데 걸 줄이더라도 여기부터 먼저 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관공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상세히 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심의해 다뤄온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보다는 위원님들 질의에 의한 답변 듣는 게 어떻습니까?

방금 김영수위원 긴급발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지도점검 주 1회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그게 방법이 육안감시가 있고 비디오, 기계 이용해서 하는데 비디오촬영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 육안감시는 그냥 눈으로 봐서, 육안감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고 기계같은 경우에는 매연 초과량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 57개소, 주차장 5, 차고지 51개 업소, 자동차극장, 야간에도 합니까?

야간에 할 때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57개 업소인 것 같에요. 주차장, 차고지, 자동차극장, 자동차극장에 가 보면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1장씩 나눠줘라 하는 건 어때요? 그거는,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극장측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서, 안내판을 제작해서 57개소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 차량 100대 있으면 100대 다 공회전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공회전 제한제도 이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단속공무원이 가서 중지를 했는데 5분 이상 하면 과태료가 5만원 부과되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실적 올리려면 여기 가서 1, 2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다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의제21’하고 ‘맑고 푸른 해운대21’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같은 것 같은데 왜 따로따로 제목을 정해서 사업명을 정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번 더 질문을...

643페이지에 보면 ‘지방의제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645쪽에도 그리 돼 있고, 그런데 646페이지 보면 ‘맑고 푸른 해운대21추진협의회’ 이래 돼 있고, 647페이지는 ‘지방의제21’로 돼 있고,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 아닙니까?

같은 건데, 지방의제21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이름이고 맑고 푸른은 우리 구 자체 추진기구인데

그 부분은 부산시 같으면 ‘부산21’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에서는 해운대구대로 이름을 정해 여태까지는, 작년까지도 맑고 푸른 해운대로 전부 통일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분리시켜 다른 사업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 회의하는 거는 맑고 푸른 해운대21이고 사업은 부산의제21이고 이렇게 분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벌써 이 책자 다 만들어졌는데 올리실 때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1개 사업이면 1개 사업명을 써 주셔야지, 651페이지 보면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있는데 노후돼 교체하는 겁니까? 대체라고 써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사실 올해에 교체를 했어야 됐는데 예산계에서 1년 더 써라 해서 내년에 바꾸는 건데, 2대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살림을 너무 알뜰하게 살아서 1대를 삭감시킨 것 같에요.

차량의 주 업무는 뭐예요?

매연단속하고 오폐수 점검하고, 저희 과에 와서 보니까 단속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길거리 가다 보면 매연단속기 설치해 놓고 단속하는 차량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8쪽에 국·시비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간이 대천공원에서 삼정아파트라고 하셨죠?

예.

그 안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구간에 기존마을의 생활오폐수가 유입돼 문제가 있었고요. 장산마을에 있는 그런 오물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무허가음식이라든지 등산객들의 오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될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 장산 가꾸기가 내년도 업무시책 중의 하나에 들어가 있는데 수질관리라든지 무허가음식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총체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단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두부 같은 거 산에서 판다든지 이런 문제들, 수질 측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두부 정도가 아니고 동물을 잡아 가지고 하루에도 엄청난 양으로, 일곱, 여덟군데가 있고, 장산마을 꼭대기에도 가정 생활오폐수부터 시작해서 많이 유입되는 걸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장산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지만 계획 안 나오고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수질환경, 아까 바다환경 오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다?

예. 바다는 전혀 계획에 안 나와져 있거든요.

바다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하천도 사실은 건설과인데 저희들은 단지 오염이 됐을 때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예를 들면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폐수배출업소라든지 점검 정도는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바다관리, 하천관리 이거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를 끼고 있는 인접한 거기도 환경위생과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 수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차장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내 세차장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파악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네요. 사무실에 있는데...

무허가 세차장이라든지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1회 내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세차장 적발한 곳 있습니까?

무허가는 없고, 위반에 대해서 2건 정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다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천 오염된 지역은 수질검사를 위생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31번 주차장 옆에 보면, 복개 안 된 해운대교회하고 옆에 보면 거기 수질은, 검사는 제가 생각할 때 안 해 봤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온천천 말씀이시지예? 제일교회쪽.

예. 그 하천,

거기도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30ppm 정도 BOD가 나왔거든요. 30ppm 같으면

주민이 생활할 수 있겠습디까?

오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장산 꼭대기 폐수 이러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집중해 살고 있는 곳이고, 생태조성을 위한 복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모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반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못되고, 폐수를 볼 것 같으면 주민들이 생활할 수도 없는 그런 단계인데 저 위에서든 중간이든 수질개선을 위한 방책을 써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개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게끔 만들든지 해야 될 건데 거기는 관심을 크게 안 두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용일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방의제21사업과 맑고 푸른 해운대21 사업내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질의해서 답변 받았지요?

예.

그거는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복되는 발언은 좀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 회의석상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질의를 할 때 안 듣고 계시다가 다음에 질의하면 시간소모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못 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 앞으로는 일찍 오셔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맑고 푸른 해운대21은, 환경부에서 지방의제21로 처음 만들어 졌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를 2003년도에 구성했습니다. 현재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여태까지 추진협의회에서 한 실적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였고,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협의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유해동물 방생금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관련 행사에 맑고푸른해운대추진협의회에서 관여를 하고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수위원입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이거는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어느 거?

648페이지

춘천 친자연하천 조성요?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국비가 2억 4,000이고 시비가

국·시비 포함된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또 5억 있지요?

예. 2004년도.

2004년도. 그때 이 사업은 어디 쓴 겁니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데 시 건설방재과에서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 못해서 수립을 못한 관계로 일시중단 돼 있는 상태라서 5억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아직 지명이 안 돼 있는 모양이죠? 아직 계획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2005년도 4억 8,700은 춘천천에 쓸 계획이 선 겁니까? 확실하게.

5억 그것도 똑같은 춘천 친자연 하천 조성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럼 10억이네요? 도합

총 저희가 예산 잡기를 21억인데 10억 정도 내려 와있고 또 다시 10억 정도 시비하고 국비를 얻어야 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까? 우리 자체에서 계획 수립하는 거는 없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 및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시에서 중단하라는 그런 게 왔었거든요. 시에서 계획을 수립 못했으니까 하고 난 후에 다시 재개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일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활성화 워크숍, 발표자나 토론자는 환경위생과에서 선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다기보다 맑고푸른해운대추진협의회에서 분기 1회씩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저희 과하고 의논을 해서 토론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산담당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운대구의 수산에 대한 예산이 작다 말입니다. 해수부 예산이 상당히 많다 말씀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뒤늦게 시작해서 해안정비사업, 남구청에서는 일찌감치 다 받아썼다 말입니다. 우리는 관광특구내에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이런 큰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 구보다 예산을 뒤늦게 썼다 말입니다. 이거는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 해수부 예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해운대나 송정이나 관광특구로서 여름에 해양레포츠를 활성화하려면, 미역양식장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죠?

예.

우리가 허가해 주고 있는 양식장 자체가 지역마다 고령화 돼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 저걸 임대를 한다든지 남들한테 위탁을 준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매각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몇 년 전에 감축한 거 알지요? 과장님,

예.

마찬가지로 미역양식장도 감축사업을 해야 된다. 수산 담당하시는 분이 와 계시니까 해운대와 송정, 미포 이쪽에 있는 미역양식장을 감축하는 사업계획을 해수부로 내어 거기서 예산을 배정받아 앞으로 하나하나 없애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구 돈으로 매입해서 할 필요는 없고 담당부서에서 정책을 잘 내면 가능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거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향후 업무계획을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94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에 공원 및 산림내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20톤. 톤당 5만원씩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걸 위탁을 줍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청소과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에 공원관리도 있고 가로청소하는 인부도 있고 자체적으로 차도 가지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치우면 안 됩니까?

일반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는 청소과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주로 폐타이어하고 폐자전거, 오토바이 망가진 것, 거의 80% 정도가 폐타이어입니다. 그거는 산폐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얹어서, 우리가 한군데에 집적해놨다가 분기별로 한번씩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네요?

예. 생활폐기물은 아닙니다. 80%가 폐타이어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정화조 위탁관리, 매달 20만원씩 위탁관리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설관리하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까?

예. 해월정 화장실이...

그걸 위탁을 해야 합니까?

모터가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수시 점검을 해야, 모터가 고장이 나서 위탁관리 하는 게 싸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 주고.

688쪽을 보면 정화조청소에 799만 2,000원이 나가거든요. 이 해월정 정화조는,

아닙니다. 신시가지는 오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니까 안하고 송림공원도 안 갑니다. 동백섬, 올림픽동산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정화조를 한번씩 퍼 내야 합니다.

해월정은 정화조 자체가 없습니까? 그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바로 직관로로...

아니, 신시가지.

신시가지만 그렇습니까?

예.

정화조 청소요금 799만 2,000원은 송림공원, 하고 다 포함해서, 해월정 정화조 청소하는 거하고 다 포함해서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694페이지 보면 대천공원 야간경관 가로등 설치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기존 가로등 형광등 부분 노후된 거 일부 갈고, 전주가 조금 그런 것은 일부 갈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새로 설치하는 것 같네요?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천공원 야간경관 가로등 설치는 새로 설치하는 것 같고 그 밑에 관내 전 야간경관 공원등 교체공사 18개소는 교체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새로 설치하는 거하고 교체하는 거하고 분리를 해 논거에요?

야간경관 가로등 설치는 일부 새로 하는 것도 있고, 망가진 부분에 새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세분돼 있습니다.

밑에는 교체공사인데, 철거비도 포함된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718페이지 보면 솔 깍지벌레 수간주사, 솔 깍지벌레 동력천동기 이런 시설비가 있습니다. 올해가 3억 9,300만원이었고 작년도는 1억 6,600이었는데 올해 갑작스레 12억원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면적도 30ha에서 200ha로 확대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대 계획을 잡으신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선충 폐목이 2004년도에 약 8,000주, 2005년도에는 18,000본으로 불었습니다. 예산으로 반송·반여·우동, 좌동은 일부 하고, 송정 군부대 내에는 예산도 없고 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관내하고 기장하고 제일 심합니다. 부산시에서,

예산은 2003년도 보다 2004년도 배로 늘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예산이 확대되는데 인력이나 사업하기에 문제점 되는 건 없어요?

산림청에서 와서 저희가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데, 산림법에 의하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다 주고 일부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조합에만 주지말고 영림단이 구성된 면허업체에 줘라. 개인한테 줘라 이런 지시도 간혹 합니다. 부산시내에 그런 업체가 3, 4개 있는데 개인한테 주기는 뭐 하고 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지시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진주시에서 잘한다고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이랬는데 올 가을에 가니까 진주시도 상당부분 전파가 돼 있는, 산림청에서 재선충 방재하는 기술이 제 자신도 과연 이게 방재가 되겠느냐, 일본에서는 재선충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석대 쓰레기장 옆 거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베니까 거기는 적게 나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방재작업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방재작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산림청에서는 영림단이 벨 수 있는, 작업단이 되어 있는 업체에 주라 하는데 부산에 3개 내지 4개가 있습니다. 개인업체가, 거기 주는 것보다는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산림조합에 저희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일부는 주고 저희들 관리하고, 산림청에서 지시가 개인한테 주라 하면 개인한테는 입찰을 붙여 해 볼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 기계면에 재선충이 발견돼, 20ha 내지 30ha를 재선충 난 산 전체 소나무를 베고 조림을 할 거랍니다. 기계면이 바로 경주 문화재구역하고 접한 부분이어서 경주 쪽으로 큰 일 난다고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선충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엊그제 국무총리조정실에서도 저희 구하고 기장군을 보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703쪽에 자산물품취득비로 UIS 장비구입하고 건설설계시스템이 조경설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없던 거를 새로 하는 겁니까?

예. 새로 구입합니다.

어떤 불편이 있어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편리하고 업무적인 효율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은 장비를 만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속된 말로 하면 표현을 못하겠는데 나이 든 이런 사람들은 신식 장비를 못 만져서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 정규 조경학과를 나온 젊은 친구들은 설계하는 시스템을 다 운용할 줄 압니다. 일부 구청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기계적으로 하면 빠르고 지하시설물이라든지 도시계획 저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도면을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 단축이 되고 정확도가 있고

맞습니다. 제일 문제는 정확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시설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계산을, 아까 총괄 보고할 적에도 있었지만 한 2억 정도가 올해 증액되고요.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한 것의 4/5가 절감됐습니다. APEC하고 관련되어 요구를 했는데 구 예산상 상당부분이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APEC을 대비해 많은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상당부분 깎이고, 장산계곡에 출렁다리 놓는 그런 것도 깎아버리고 상당부분 예산부서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수차 이야기를 하지만 산에 웰빙타워, 공공근로사업 할 때 해놓은 사업들은 즉시 즉시 보수가 돼야 되는데, 적은 돈으로 주민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년도 보다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작년 추경하고 하면 2억 정도가 늘었다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월정 보수공사에 1억이죠?

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는.

해월정 올라가는 계단 옆에, 화강석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 다 썩었습니다. 위에 가면 사람이 앉는 난간이 전부 부패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갖다 놓고 정면은 바꿔서 일부 수리를 했는데, 난간이 사람이 기대면 끄덕끄덕 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를 수리하고, 또 일부 단청을 하려는데, 우리가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기 때문에 난간 썩은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 얼마입니까?

조성비까지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린이공원지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라든지 어린이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 용역비 정도이고, 공원조성비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보상 및 분묘이전비 1억 5,600이 있는데요?

공원조성비는 없고, 거기 가면 분묘가 2기 있습니다. 분묘하고 일부 토지보상은 됩니다.

과장님,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좋겠습니다.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들어 가겠습니까?

이 돈말고 2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이 것말고 2억이면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기 보다는 계획한 대로 조성이 됩니다.

2억 한다는데 20억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꾸민대로 가지요. 그 넓은 면적에 기본적인 것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추경에도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했다 아닙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있다 말입니다.

3, 4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할 때 저도 동장을 그 당시에 했지만 주민이 해달라 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그런 시설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고, 그 뒤에 웰빙바람이 불어 산에 많이 오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장을 많이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게 부실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부실 보다는 사람이 타는 게 있기 때문에, 기계도 내구연한이 안 있습니까. 개인이 자기 물건처럼 쓰면 안 망가집니다. 허리돌리기라든지…

과장님, 됐습니다. 708페이지,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비 1,000만원인데 이거는 시에서 안 보태줍니까?

이거는 안 보태줍니다.

왜 안 보태줍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순경 오토바이와 마찬가집니다. 시에서 작년까지는 기름 값도 100% 보조도 안하고, 50%밖에 안 해줍니다.

본 위원이 3대 때도 이 부분을 제의했는데 굳이 경비선을 우리 해운대에서 1대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남구하고 해운대구하고 공동으로 1대 움직여도 된다 이거라. 그러면 남구나 우리나 예산을 그만큼 벌 수 있다 말입니다. 바다 밖 공유수면 관리에 제한이 있지요?

예.

몇 m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 있지요?

지정 항만구역은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지정항만 밖은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송정, 동백섬...

잠깐만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안 움직이면 될 거 아닙니까. 답답하면 시에서 와서 너희가 하라 하면 되지, 시 순시선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돈을 받아써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은 음식물쓰레기장 지어도 시에 보조를 해 준다 아닙니까, 수리하는 거. 해운대해수욕장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관리는 우리보고 하라 하고 우리가 공유수면에 대해서 뭘 하려면 시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지원도 옳게 안 해 주고, 해운대구 수산에 대해서 돈도 작게 내려주고, 그쪽으로 돈 좀 많이 달라 하이소.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발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어업지도선 수리한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도 해야 되네?

이상이 없다고 보면, 배 선체 밑에 굴 껍질 같은 게 붙으면 속력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된답니다. 법에 그리 돼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차량 교체부분 있잖습니까, 차량 내구연한이 다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차는 폐기처분을 하고

6년밖에 안된 차를 그냥 폐차시킵니까?

내구연한이 안 되면 경리부서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아니, 차량을 교체할 때 잡수입 이런 데도 안 잡혀 있어요. 차는 해마다 몇 대씩 교체를 하는데

돈이 얼마 안돼서

얼마가 되든 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세입에 잡혀야 되는 건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전 과에 보면 차량교체 부분은 상당히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차량교체만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상관 안하는 거네요?

그 업무적으로 저희 과 업무가 아니지예.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보면 장산 등산로안내판 정비 등 시설비 1억 돼 있는데, 안내판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번 11월25일에 간담회를 하니까 어느 지점은 어디까지 몇 m 라는 것을 표시해 달라, 안내판을 많이 세우면 안 된다. 산은 헤매는 그런 맛도 있는데 안내판을 너무 많이 세우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 차례 더 간담회를 해서 간판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런 거는 용역에 포함시켜야 되고, 제가 이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서도 이거를 하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부산은행에서 하겠다고 해서 세 군데 정도 세우도록 작년에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용역에 포함시키고 간담회할 적에 공론화시켜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 지도를 만들 것 같으면 장산 전 지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도 어느 지점이다,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지도 형태, ‘가’선 같으면 좌동에서 올라간다, ‘나’선 같으면 반여동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응급환자나 위험할 때 무슨 지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소방이나 119구급이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할 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부분에, 솔 깍지벌레 부분에 구비가 포함돼야 됩니까?

산림청 규정에 시비, 국비 얼마 하도록, 그래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시비도 내려오고,

올해부터는 예산이 많이 바뀌잖아요. 지침이 없어지고 하면서, 어차피 위탁용역을 할건데, 지금 12억 5,200을 잡고 있지만 입찰경쟁 과정에서 감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반납하는 돈은 아니지요? 이 예산이.

예. 맞습니다. 저희 관내는 재선충 발생이 많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조합 하는 거는 작업이 끝나 12월 달에는 작업을 못하고 있고, 약품도 특정업체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그 업체 아니면 약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12억 5,200이지만 용역 주는 과정에서 12억에 낙찰이 됐을 때 나머지 5,200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그거는 추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을 합니다.

아니, 추가사업을 안 했을 경우 올해부터는 보조사업이나 지방이양사업이나 국비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남으면 부담률대로 반납을 해야지요.

전문위원님,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제 예산제도가 많이 바뀌잖아요. 지방이양사업이나 균특회계나 내려오면 사용하다 잔액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을 합니까?

종전까지는 전부 반납 다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반납이 없어지는 거지요?

예.

내년부터는 예산 회계가 바뀌어 반납부분이 없거든요.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서 산림방재용으로 온 예산이지만 다른 쪽으로도 쓸 수도 있는, 여유롭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어떤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용역계획을 하다보면 전액을 안 주고도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부분을 빼고 국비나 시비만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선충 같으면 국비가 70%, 시비가 10%, 구비가 20%거든요. 그러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담을 해야지 국비만 쓰고 구비를 남기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니, 그리해도 이제 괜찮으니까, 그렇다고 국가에서 제재를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부담률대로 결산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 같은 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양철용 김영수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국장 송영범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변인갑 교통행정과장 김영세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 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