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사항 중 보충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담당주사 및 실무자들에게 빠른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간제 주차노선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지난번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한다고 용역을 줬을 거예요. 그 용역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 나온 자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진행중인 사항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지금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난 번에 변동, 도마동지구!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받는 건물명단 2003년, 2004년도 것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감면받는 사업장만 해드리면 되죠?
경근
고경근위원
감면혜택을 받는 건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분 안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장현자 위원외 한분이 요구한 보충자료를 빠른시간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증언석에 나와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수입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총 주차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002년도 여기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감사보고자료 11쪽요. 여기 자료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2002년도에 집행액으로 나와 있는 7억4,980만원 이것은 집행액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주차장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총금액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2002년도에는 총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2년도에 7억4,982만7,000원이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주차비용으로 들어간 금액?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부지 매입비, 그러니까 감정수수료나 이런 수수료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총비용!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 구두로 말씀드릴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총액이 7억4,900만원 이게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2003년도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0억6,600만원!
현자
장현자위원
또 2004년도에는 11억?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1억 여기 에다 아직 지출 안한 갈마2동주차장하고 변동주차장 것은 아직 여기에 안돼 있습니다. 10월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로 연말까지 나가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주차문제라는 것이 대전시를 통틀어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주무국장과 과장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막대한 구비를 지출하면서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주차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차문제는 이미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가자고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문제해결점은 실제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관리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늘어나는 차량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질서의식이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이 많은 금액이 주차비용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부실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을 본 위원은 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비예산이 물론 특별기금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특별기금이란 것도 어쨌든 우리 구민들한테서 거둬들인 수입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혈세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주차장을 우리가 많은 금액을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문제가 왜 이렇게 허술하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담당자들한테도 감사하기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동은 확실하게 가보지 않았지만 다른 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탄방동 같은 경우도 현재 몇 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호아파트 뒷편에 공영주차장을 그쪽에 한 600평정도 부지매입을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분명히 서구청장 이름으로 공영무료주차장이용안내라는 안내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주차장에는 건설기계라든가 화물자동차, 버스 등 1톤 이상은 주차를 못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렇게 허술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대형차들이 완전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인정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렇게 대형차들이, 제가 한달에 한두번씩 우리 탄방동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항상 이런 대형차들이 거의 다 그 주차장에 그 사람들 주차장인양 이 안내표시가 무색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내판을 표시하는 이유는 왜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그 안내판은 주차의 기준, 사용하시는 분의 기준을 정해서 거기다 표시해놓고 홍보를 해서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실 우리 서구관내는 주차난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현재 등록대수가 우리 관내만 약 17만대의 차량,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특히 둔산지구의 업무지구나 아니면 상업 이런 유통지구로 인한 교통유발대수가 상당한 양의 교통통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된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3만5,000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물주차장 11만대를 빼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약 2만3,000면밖에 안 되거든요. 2만3,000여대의 주차물량가지고 약 17만대에다가 유통되는 차량하면 아마 20만대가 넘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화물자동차까지 있으니까 이것이 화물자동차는 주간에 작업을 끝내고 사실은 자기 주기장으로 허가된 장소로 이전해서 주차한 다음에 그 다음날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화물차가 있어 가지고 승용차의 주차공간을 잠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밤샘주차단속을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대형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업신고를 할 때 자기 주차장이 설정되고 난 후에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런 대형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정말 본인들 주차장에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누가 담당해야 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현자
장현자위원
행정기관이 감독관청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적어도 현재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요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낮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전부 야간에 이뤄지는 행위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지금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낮에 가서 본 거예요. 밤이 아니라 낮에 이렇게 대형차량이 서 있다는 거죠. 하루종일! 서 있고 이 사람들이 또다시 와서 세워놓고 자기들 개인주차장 마냥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공한지 주차장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중에 주차빌딩 짓기 전에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그냥 간이시설을 할 때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 안에까지 단속은 손이 미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대전광역시서구청장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판을 표지 안했으면 누가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서구청에서 했는지 개인 나대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팻말은 공영무료주차장이용안내라는 것을 서구청장이름으로 안내표지판을 한 겁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느끼고 또 행정관청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또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여기 대형주차장 있는데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소음 때문에 그 동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그쪽에 가까이 살고 있고 그쪽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전화로 몇 차례나 걸려왔고 제가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민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주차장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먼저 생겼죠? 그러면 현지 주거인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주차장만 만들었다고 해서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소음을 일으키고 주민들한테 어떤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업무소홀이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인합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손이 못미친 게 사실인데 사실 지금 우리 구 단속공무원 19명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불법주정차단속도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야간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한지주차장에 일감이 없어 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방치해 놓는 중기 같은 것까지 단속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은 지킴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건의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 즉시 가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를 하게 되니까 어쨌든 편하고 아무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자기들 개인 전용주차장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을 세워놓은 것은 가장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곳이 단골입니다. 이것이 그냥 가끔 와서 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골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업주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양면으로 차가 들어 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는 뭐냐면 제발 공영주차장을 임시적으로 한다하더라도 주민들 방향쪽으로는 이것을 막아 달라, 먼지를 다 주민들한테 오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가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공한지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 돼서 먼지가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먼지도 일어나면서 소음발생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는데 주민들 쪽으로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쪽을 막고 한쪽만 공한지주차장 입구로 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면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택가 쪽을 제외한 쪽으로 진입로가 가능하다면 즉시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분명히 국장께서 본 위원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죠? 약속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곳 조금 전에 담당자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남선공원 밑에 주차장을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쪽 건물을 일단 철거하고 하니까 굉장히 시원해보이고 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잘만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가 그냥 나대지로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왕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 포장을 해서 정리해서, 주민들이 왜 이것을 문제로 지적하냐면 이것을 해서 참 좋다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이렇게 해 놓다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형차량이 아무렇게나 질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주차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아무데나 세워놓으니까 많이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많이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스스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탄방동 그 문제도 주차빌딩이 2007년도에 약 31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전까지 약 21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 관계도 주차빌딩을 저희들이 건립하기 이전에, 아까 그 전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소형차위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주변여건을 봐서 버스라든지 아니면 승합차 이런 차에 대해 주차공간의 필요성이 있다면 크기 때문에 일부 할애해서 그런 차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보실의 소관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특히 남선공원 빙상장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국장, 과장께서도 잘 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남선공원체육관 임대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날 때 빙상장 임대는 그쪽에서 한다하더라도 주차장관리만은 저는 서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관리를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수익이 남지 않으니까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왜 발생되냐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저도 이것을 크게 문제로 잡을 생각입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매년 지적됐던 문제일 거예요. 현재 전체적인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 가서 보면 1층에 차량이 한 30～40대정도만 놓여있어요. 지하주차장도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옥상에도 시설을 다 완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쪽이 완전히 주차지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비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주민들한테 주차 딱지만 끊을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손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민의 세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구청에서 손놓고 있어요. 그쪽에 임대 줬다고 해서 위탁업체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마는데 언제까지나 이것을 두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주차장확보를 못해줌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는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남선공원내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일단 남선공원체육관 경영을 위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줬으면 일단은 주차장이 주변에 확보가 되면 주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활용하는 의식을 가져야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확보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현자
장현자위원
책임을 주민들한테 돌리면 안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홍보도 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무료로 개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서구의 교통정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부 유료화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고통이 따르겠죠. 따르겠지만 앞으로는 주차료를 저렴하게 한다하더라도 전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료화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문화공보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주차료를 인하해서라도 유도를 시켜 달라, 그것을 사업주 측에 협조요청을 해달라 그러한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차료를 인하해서라도 주민들 스스로가 주차장을 이용해서 불법주ㆍ정차가 없도록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내년에 그 업체가 임기만료기 때문에 이곳은 그 업체한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국장께서 일단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저는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현재 왜 주민이 안 들어가냐 하면 단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이 아주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떻든지 잘만 세우게 되면 그냥 돈을 안 내도 되는데 하루에 2,000원씩 낼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속하려면 철저하게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이 누가 보더라도 불평등의 그런 요소를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주차장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아울러 주민들이 그런 주차의식을 갖도록 홍보도 하고 아울러서 단속을 병행해서 강화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 19명가지고 상당히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금년 12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비전임주차단속원을 120명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시에서 비전임주차단속원 120명의 활동상황을 봐서, 그 효과를 봐서 저희들도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시처럼 해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주차의 의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러한 주차문제는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근본적인 문제, 주차장에 이 많은 돈을 매년 몇 십억씩 들여서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그것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있죠. 본 위원이 2003년도에도 감사를 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통계를 보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호응이 덜됐나 연도별로 지금 안나와 있고 2003년도에 59대를 했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2004년도에는 90대에서 거의 88대가 완료되고 2대가 공사중이고 8대가 실행을 안하고 있는 중인데 2005년도 계획을 보면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원인이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난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기존 신시가지가 아닌 옛날 건축법에 주차장에 관련된 법규가 확립되기 이전에 건축된 집이기 때문에 전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내집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펴고 있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통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도마, 변동쪽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집집마다 설문조사 결과 93가구가 내집주차장을 갖고 싶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대폭적으로 어차피 지구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쪽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90여대를 그쪽에 추가로 계상해서 170여대를 해놨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도 2004년도 90대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신청건수가 몇 건 들어와 있어요? 계획은 90세대이지만 신청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25건이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봐가지고 면적이 부적합한 이런 데는 제외하고 90여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접수건수는 125건인데 적정여부를 조사하다보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125건을 접수했는데 이것이 기준에 맞나 선별을 하다보니까 9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희창
박희창위원
90대라는 얘기는 당초 금년도에 계획을 세운 거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웠거든요. 이것 1차 본예산에 세웠다가 신청부분을 다 확보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더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125건 중에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적정하지 못한 것 빼고 실제로 해 줄 수 있는 건수가 계획대로 90건 딱 떨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진포기한 사람들도 있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90건 딱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진포기가 28세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건수는 125건인데 자진포기한 사람이라든가 또 현장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사람들 빼고 나니까 90건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똑 떨어졌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지금 구두로 접수해 놓은 사람은 일곱사람 있습니다. 문서로는 접수를 안했고 구두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람들한테 우선 연락을 드려서 접수하도록 구두로는 일곱가구가 돼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좋아요, 본 위원도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2004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갖고 확대실시하라고 감사한 적도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보니까 2003년도보다 한 30대가량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는 계획이 배 이상 늘어났고 액수도 배 이상 늘어났고, 이게 지금 시비 50%, 구비 50%로 100% 지원이 아니고 자비 없어요? 자비 있을텐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비 10% 있습니다. 90%만 지원해 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죠, 자비 10%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전에는 자비가 10% 아니었었잖아요, 2003년도에는? 그것 몰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견적금액이 들어오면 견적금액의 50%를 기준해가지고 그것의 90%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2003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비가 20%가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이것보다 높았어요.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높았어요. 그래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적었다가 2004년도부터 10%로 낮아졌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적으니까 신청자도 많아지고, 실제로 내집주차장을 갖고는 싶은데 그전에는 자부담이 부담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다고, 2003년도 이전에는! 작년부터 10% 줄면서 자부담이 적어지니까 신청자가 그만큼 늘어났어요. 그리고 보면 2005년도는 2004년도보다 배 이상 늘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을 현장 답사해서 승인해서 주차장을 해 주잖아요. 해 주고 나서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후관리는 자기들 스스로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사용해달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장을 확보했어도 도로 앞에 혼잡한 지역은 다른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이 사실적으로 100%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
희창
박희창위원
봐봐요, 문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게 문제예요. 지금 돈을 들여서 집행부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해서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보면 지나가다 봐도 분명히 대문을 헐고 옆에 담을 헐고 보통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집이니까 거의 셔터로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터놓는 것이 아니고 셔터로 문을 해놓는다고요. 다니다 보면 자기집 주차장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셔터를 닫아놓고 그 앞에 받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본래의 목적에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국장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해 주는 것보다도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홍보! 1년에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단속하고 해서 꼭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한 사람들은 꼭 낮이고 밤이고 자기 차고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 들여서 실컷 해놓고 그렇게 주차를 안하면 무용지물밖에 더 되냐고요. 예산만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희창
박희창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05년도는 계획이 금년보다 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면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낮이고 밤이고 자기집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방책을 제시한다면 내집주차장갖기 한 사람들 명단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분기별로 공문식으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홍보라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그런 것을 어겼을 때는 자극을 줄 수 있는 벌과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한번 해주면 그걸로...,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럴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구의 땅이 아니고 다 개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계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차원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2005년도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도 많이 서 있고 자꾸 내집주차장갖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그마만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관심을 갖고 있고 그만큼 접수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게 뒤따라야지 뒤따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구예산, 시예산만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후관리 대책도 잘 세우셔갖고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구민과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한 대안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입구가 다른 차가 막아놓으니까 어려움 당하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귀찮으니까 그냥 안들어 가고 자기 집 앞에 세워두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것 어떤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까 동료 장현자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그것도 대낮에 대형차량이 다 막고 있으면 일반 소형차들은 못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자료요청을 못해서 그런데 자료요청 해놓고 감사중지를 하시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예,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시내버스승강장대기소 있죠. 개보수 내역을 2003년도하고 2004년도 11월말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승강장 위치별 내역 말씀이십니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한 것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추가로 한 것만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개ㆍ보수 한 것! 그것만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차요원들이 시간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간대를 저희들이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고 있거든요. 밤샘주차단속을 할 때는 가서 바로 주차돼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줘서 그 자리를 또 한번 순회해서 그 자리에 또 그대로 주차돼 있으면 그것을 밤샘주차차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주ㆍ정차단속을 할 때는 그 자리에 가서 불법주ㆍ정차차량이 있으면 바로 단속을 하는데 밤샘주차는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가서 주차돼 있으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후에 또 가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샘주차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4시니까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밤샘주차단속을 하기 위해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목적은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주택가에 특히 화물차내지는 중기들이 자기들이 당초에 허가받은 주기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그런 이면도로 등에 주차한 차량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주차질서를 제대로 잡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일단 밤샘주차화물차량이나 중장기 같은 경우 그런 밤샘주차나 주택가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위압감이나 아니면 불안을 주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별다른 문제를 우선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화물주차장 차고지현황을 달라고 해서 여기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차고지를 신고할 때는 사업체의 주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대표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차고지신고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업체주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운송업체에 관련된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이 맞는 장소에 공한지를 구입하든지 임대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법여부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차고지등록현황을 보면 업체로서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여기 자료만 보면 27세대중에 7세대 약 35%가 차지하고 있고요, 차량대수를 따지니까 우리 주소지에 계신 분들이 14% 정도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4%라는 주소지를 사업주가 가지고 있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우리 대전시 전 지역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차고지가 우리서구에 장안동, 흑석동, 오동, 기성동쪽에 법정동으로 돼 있는 아주 우리가 차로 그곳을 들어가려고 해도 20～30분이 넘는 지역에 차고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국장님, 그 차고지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운영하는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만 현재 상업지역이나 우리 이 근방에 있는 업무지구나 아니면 주거지역에는 차고지 허가가 안 납니다. 자연녹지 쪽에서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기성동 그쪽 방면에, 즉 도심지에서 많이 떨어진 그러한 위치에 있는 쪽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즉, 이 주기장은 화물자동차나 아니면 중기들이 가서 주차하는 주차장인데 그 사람들이 작업을 끝내면 보통 7～8시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 또 중기이기 때문에 운행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여기서 가려면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거기 갖다 놓으면 한 10시, 11시 되고 거기서 나오려면 또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우리 관내에 갖고 있는 업주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합동으로 해서라도 출퇴근차라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확보만 했다고 해서 사용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물론 이런 화물자동차나 중장비를 운전하시는 분들이야 그것이 생업이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보호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또 그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위한 보호도 해야 되지만 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멀고 그곳까지 가지 않고, 결국은 이 차량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 주택가나 쓰레기 매립되는 그런 구석에 계속 주차됩니다. 그러면 그런 주차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유도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기장의 위치의 불합리성과 또 그것을 활용하는 업체의 여러 가지 고충 이런 것을 따지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주로 공사장이 있다면 공사장내에 주차를 하면 그런 데는 해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공터가 없는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차량들은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를 해놓고 그 다음날 작업을 나가고, 또 화물차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짐을 실은 상태에서 대전에서 다른 타지로 가는 경유하는 차량들도 일단은 숙박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이면도로 등에 주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내업체만큼은 그래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수차례 협조요청도 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물차가 그냥 빈차로 세워놓는 것은 덜한데 짐을 잔뜩 실어서 지나가는 사람에 위협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밤샘주차와 연계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밤샘주차를 하는데 특정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전 지역에 밤샘주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관저동 건양대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상당히 도로폭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단지나 2단지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이 아주 좁아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그 도로가 활성화가 돼서 많은 차량이나 통행에 불편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밤샘주차가 목적 외에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가 초저녁에는 1차선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안에 들어가야 세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중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중주차를 하게 돼서 나중에 화물트럭 같은 경우 크기 때문에 1차선에 주차했던 사람들이 새벽에 나갈 때 차를 빼지 못하니까 초저녁이고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크락션을 계속 누르고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없게끔 합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이런 적재차량들이 차고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차고지로 들어가서 주차하지 않는 잘못됨과 그 다음에 밤샘주차의 목적이 물론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해소는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두달에 한번, 한달에 한번이라도 밤샘주차단속을 하면 조심스럽게 주민이 진짜 필요로 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중삼중으로 차를 세우고 새벽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크락션을 울려대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더욱이나 관저동 쪽에는 그래도 시끄러운 것을 피해서 편안하게, 조용하게 살려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단지에서 주민이 차를 세웠다고 해서 그 단지 누구라고 찾아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4단지 아니면 대자연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차고지를 계속 이렇게 그런 정책으로 계속 방관만 하고 시정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주민이나 계속적인 이런 불편사항이 인지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서 사업자대표들한테 이분들이 이것을 사업장과 인접부근에 유도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거의 영세업체가 많고 또 지입차주들로 인해가지고 각자 생활근거지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업체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지만 반대로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예를 들면 공동화물주차장 건립을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강구해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 주차난이 모든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 또 다른 구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차고지만 덜렁 신고제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불이익도 주거나 해서 이것은 목적을 어떤 식으로 해서 차고지를 만들어야겠다, 또는 그것을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하신 감사가 2004년도 감사시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감사가 반복되고 또 답변도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런데 의지가 없는 것은 지금 밤샘주차단속을 1년에 몇 번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한달에 두 번 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밤샘주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밤에 12시부터...,
택근
유택근위원장
시하고 합동단속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합동단속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근무를 못합니다. 밤샘주차단속을...,
택근
유택근위원장
지금 이게 처음 감사한 거면 위원장으로서 이런 저런 당부를 않겠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전년도 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면적 즉 1,000평방미터 이상의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전년도 8월1일부터 금년도 7월30일까지 주차장 활용한 상태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또 사용한 형태에 따라서 감면을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시조례에 보면 감면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즉,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감면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감면대상을 정하고, 또 10부제, 5부제에 따라서 주차장을 활용하는지 안하는지 네가지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서구에 감면을 받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 감면해 준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아까 요청하셨는데 아직 완료가 안됐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원본을 그냥 갖다 주시든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료가 오면 하실 겁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다른 것 물어볼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안내고지서에 산출근거라든가 아니면, 부과금액이 평수마다 다 틀리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홍보책자가 발간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큰 대상업체한테 다 보내줘 가지고, 그것이 많습니다. 종류별로 틀리기 때문에 고지서에는 저희들이 명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이렇게 발급해가지고 큰 대상건물에 이것을 보내 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그 책자가 지금 3,000평방미터 이상만 나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00평방미터 이상은 대상이 되거든요. 1,000평방미터 이상은 금년 7월1일부터 개정돼서 작년 같은 경우 평방미터당 350원, 그리고 3,000평방미터 이상은 500원으로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간 인상이 됐는데 기준에 대해서 여기에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보내 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조금 이따 자료를 보고 감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우리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방치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방치차량은 일단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열흘간의 조사를 거칩니다. 왜냐 하면 장기간 출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방치차량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판단한 다음에 7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총 방치차량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44일로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방치차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난도 굉장히...,
길웅
이길웅위원
쉽게 얘기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방치차량 때문에 주차공간을 잠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장기간 1ㆍ2개월도 아니고 수개월, 예를 들어서 반년이 넘도록 방치된 차량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신고가 됐으면...,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꼭 신고가 아니라 지역에 보면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차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볼게 아니겠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죄송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도마1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만 가보더라도 밑에 바퀴가 다 주저앉아가지고 6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주차단속요원들이 지나다니면서 소방도로에 그런 것 점검을 안하나요? 꼭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가 뭐예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비록 거기뿐만 아니라 소방도로에 방치된 차량이 여기 저기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또 한 가지 주차관리부분에 하상주차장이 시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우리 서구청이 관리하는 곳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용문동 수침교 밑하고 도마2동교밑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서구청에서 국토관리청에 설치허가를 받아가지고 10여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내에 하상에 있는 주차장이 크건 작건 간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길웅
이길웅위원
전부가 8개소인데 지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6개고 우리 서구청이 관리하는 곳이 두곳 아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두곳이 국토관리청에 하상주차장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지가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도록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맡아가지고 주차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치했냐고요. 거기에 포장마차나 들어오고 매일 술 마시고 싸움이나 하고 말이에요. 주차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떤 대안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가 유등교에 있는 하상주차장이 그런 예가 특히 심한데 사실 유등교...,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저희들이 인계받을 때부터 아마 주차장에 포장마차가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게 사실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시에서 인계받은 게 아니고 하상주차장 설치허가를 국토관리청에 할 때 서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당초에 서구청이 시에 얘기해서 시에서 국토관리청에 해서 서구청에서 유등천 하상주차장 승인을 받아서 실시한 거예요. 당초에 그게 유료주차장으로 했던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유료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다가 저희들한테 유료주차장 아닌 상태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길웅
이길웅위원
그게 10여년이 넘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10여년이 넘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길웅
이길웅위원
이 관계가 아니라 담당 국장으로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를 밝혀달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하상주차장내에 있는 불법포장마차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앞으로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거기 주차장 유료화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변화가 될지 몰라도 당초에 시에서 유료주차장을 하다 운영이 안 됐거든요. 유료주차장을 하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유료주차장을 수탁받은 사람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시에서도 유료주차장이 안 되니까 그것을 그냥 저희한테 이관했는데 하여튼 유료주차장이 가능한지 아닌지, 특히 인근에 있는 도마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그때 많이 활용하도록 그 시설을 했는데 지금 도마재래시장주변에 이번에 주차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그 주차장하고 지금 이 하상주차장 이용관계 여러 가지를 판단해가지고 유료화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료화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러한 불법시설이 안나오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여기가 우리 감사장이에요. 이것을 설치해놓고 10여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해뒀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지금 감사장에 오면서도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차원이든지 아니면 주차관리요원들이 공직자들의 수요가 모자라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무슨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등교 하상주차장은...,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 유료주차장이 가능한지 판단해가지고 가능하면...,
길웅
이길웅위원
본 위원이 유료주차장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등교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직원을 상주시켜서 관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인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가능하고 다만 한다고 하면...,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다고 하면 유료주차장을 저희들이 광고해서 민간위탁하든지 또 폐쇄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구관내에 17만 여대의 차량과 확보돼 있는 민간주차장면수를 뺀 2만3,000면 가지고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줘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하상주차장을 폐쇄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길웅
이길웅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자동차수요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우리 서구관내만 하더라도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한 사항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주차장을 설치해놓고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더 주차난을 혼란시키는 것 아니냐고!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료주차장을 할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이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빠른시일 내에 이 대안을 의회에 제시해 주기 바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10년 이상 이렇게 방치해놓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그렇게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싸움이나 하고 뭐하고 우범지대로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사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빠른시일 내에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얘기를 해 주기 바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감면대상업소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감면의 기준이 제가 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객관성을 가지고 감면해줘야 할 것 아니냐, 철저한 보증자료가 있기 전에는 해 주지말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실질적으로 작년 감사때 지적해서 줄은 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가져온 것이 원본 맞아요? 2004년도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맞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04년도는 거의 관공서만 돼 있어요. 개인업체는 없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을 수가 있나 지금 본 위원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왜냐 하면 이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감면을 예를 들어서 10부제 운행하면 10부제 운행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두 번 한 것 가지고 감면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분기에 두 번, 전체 대상업체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두 번 정도 불시점검을 해서 기준에 해당 안 되면 감면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써놨어요. 둔산웨딩타운 같은 경우 왜 여기다 교통비지급 5%, 시차출근제 5% 이것을 왜 써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지금...,
경근
고경근위원
이렇게 표시해서 써놨는데 이것 왜 써놨어요? 국장님, 조금 번거롭더라도 원본을 갖다 주세요. 이 자료 말고 원본을 갖다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 표시를 해놨기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대표적인 건물이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뭐가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경감을 10%밖에 못 받는데! 경감을 많이 받는 업소가 대표적인 건물이죠. 제가 왜 그러냐면 자료요구하면서 둔산웨딩홀 것 사진을 찍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은 것을 갖고 교통비지급 5%, 시차출근제 5% 경감을 받는다고 써놨기에...,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아마 그런 것은 담당자가 나중에 기억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메모를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둔산웨딩 같은 경우 주차장을 아예 개방을 안해요. 이런 데는 감면해 주면 안 됩니다. 무슨 교통비를 지급한다? 교통비 자기 직원한테 당연히 지급할 수 있죠. 어느 직장이고! 교통비 지급을 왜 안합니까? 당연히 지급하죠. 교통비 지급 안하는 직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지급하죠. 교통비 지급한다고 해서 이것을 경감해 준다고 하면 안 되죠. 시차출근제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느 업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자기들 건물내 부설주차장이나 대형주차장을 갖고 있으므로 그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대형업체한테 서구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개방하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강구해서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큰 건물들이 시차출근제를 하게 되면 5%를 감면 받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를 감면받는데 사실 큰 건물속에 들어가 보면 사무실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음식점이면 7시, 8시에 출근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의 10시 돼야 출근합니다. 사무실은 8시에도 출근하고 9시에도 출근하고 하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을 알았을 경우 어느 건물이고 다 해당이 되고 경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관계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홍보를 많이 하라고 지적하셔서 당초에는 요약해서 고지서에 하려고 하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책자까지 발급해서 홍보했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고지서 자체를 일반 구민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계산을 못합니다. 얼마를 왜 부과가 됐는지, 그냥 내라고 하니까 낸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알려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책자까지 제작해서 발급했습니다. 앞으로 신규건물에 부과대상건물이 있으면 이것을 동봉해서 궁금증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감면대상업체가 아니 왜 개인업체가 갑자기 다 없어지고 관공서만 돼 있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면의 기준을 투명성 있게 해라 그런 지시를 제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는 10부제라든지 이런 감면의 기준이 정확하게 노출이 되는데 개인기업체는 저희들이 타당성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을 요구하면 못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감면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했고, 다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감면을 받고 교통유발이 없도록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홍보를 많이 해서 감면도 받게 하고 교통유발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개인이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일단 심의에 들어가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이 나갑니까? 사실조사를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사실조사를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작년 조사내용을 보면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작년에 조사한 내역을 날짜하고 시간을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조사를 해서 경감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올해 경감위원회에서 회의한 게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번 하고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경감대상이 없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작년도에 한번 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안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매년 제출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출해야죠. 왜냐 하면 이것이 1년 단위 부과거든요. 1년단위 부과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감면기준이 되면 제출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받으려면 매년 제출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매년 해야 됩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이행 안하면 감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없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두로 설명을 해줘서 그러한 이해를 거의 다 했고 서류로 이의신청한 예는 없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작년에는 많았다고 하던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자료를 가져왔을 경우에만 감면해 주기로 해서 자료제출 못한 업체는 감면대상으로 안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면대상업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한 업소에 대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구두로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같이 부과가 돼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왜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냐고 구두로 전화로 저희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줘서인지 어떤지 몰라도 직접적인 서류제출 민원은 없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감사를 했었습니다만 올해도 또한 사실 작년에 감면을 받았던 대상건물들에 대해서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사실 이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건물은 거의 없다시피해요, 올해는 감면대상업체가! 관공서만 주로 돼 있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많이 줄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일단 감사를 끝나기 전에 원장 좀 보고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사진자료를 국장님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제 포장마차 방치돼 있는 것 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또 사진 세장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감사했던 이중으로 주차돼서 그 사진촬영시간이 언제냐면 11월13일 오전 7시경에 제가 사진촬영한 거예요, 도로변에 주차돼 있는 것!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할만한 그런 주차가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오전 7시요?
미연
장미연위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밤샘주차가 돼 있고 그나마 차량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장 연결해서 제가 사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 장소는 교통관리과장님께서 저랑 현장을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 사진 안에 보면 카코리아라고 돼있고 서부자동차종합유통단지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 사진에 나온 건물은 우리 서구에 소재한 건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성구쪽 건물인데 그 사진을 드린 이유는 그 카코리아나 서부자동차종합유통단지를 지금 그 사진에서 본바와 같이 중고자동차매매센터인데 지금 서부자동차종합유통단지라고 돼 있는 것은 1년이 넘게 건축이 됐는데도 차가 한대도 안 서 있습니다. 차량이 한대도 안 서 있다는 것은 상가 자체는 다 분양돼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허가를 득해서 해 놓은 건물이라고 감히 짐작이 됩니다만 카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코리아 같은 경우 들어온 지 5ㆍ6개월정도 됐는데 그런 유통단지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거기도 거의 분양이 완료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제가 서구의 구의원이지만 유성구에 그러한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제가 그 사진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두 유통단지를 활용하려면 출입구가 어디로 돼 있냐면 사진앞에 도로가 관저동 우리 주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전에 교통관리과장님하고 현지방문 했을 때는 불법폐기물, 현장에서 나온 중장비가 지저분하게 방치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정비가 돼있어서 깨끗하게 돼 있어서 그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사진을 국장님께 제출하는 부분은 거기에 보도블럭을 뜯어버리고 출입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출입할 수 있는 지번이 서구인지 유성구인지 제가 과장님께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로를 만약에 서구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런 출입구를 냈다고 하면 당연히 상당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보상 때문에 세우지 않았다면 엄청난 차량이 거기를 출입할 텐데 그 차량이 통행할 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 허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한번 대답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카코리아의 위치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미연
장미연위원
그 자료 좀 해서 주십시오. 잠시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중단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서 지난 9월에 본 위원과 현지방문해서 사진촬영한 것 외에 도면까지 해서 서류를 잘 해 놓으셨었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잠시 늦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뜨거운데 저랑 현지에 답사를 하셔서 이런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말씀을 담당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하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카코리아라는 건물이 들어선 자체가 관저동 소재가 두필지 들어있다는 자체를 유성구하고 충분하게 확인해주시고 출입구가 관저동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령허가를 받고 출입구를 만들었는지, 또한 유성구에서 만약에 이게 유성의 토지로서 허가를 했다면 그런 주민의 민원성 같은 것을 생각해서 적어도 우리 서구에 의견을 교환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두필지, 나머지는 유성구 토지인데 일단 도로점용위치가 서구인지 유성인지 사진이나 도면가지고는 불확실합니다. 그 관계는 유성하고 같이 현지확인을 해서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에 관계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카코리아라는 자동차매매센터가 생겼을 때 건물이 주가 유성구라서 유성구의 허가를 득하고 한 것 같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건물 자체를 보면 이 필지가 분명히 우리 서구의 토지가 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상가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게 36개 영업소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건물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보상이 이뤄진다고 하면 개발에 있어서 카코리아가 우리한테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서구에서 서구필지에 대해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개발방식을 어떻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할 당시에 논할 문제인데요, 일단 적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개발할 때 현재 위치에 이 건물이 존치할지 아니면 철거해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보상의 대상은 된다고 판단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게 물론 이 지역에 원내동에 위치한 종합센터나 아니면 카코리아라는 자동차매매단지가 이렇게 대형으로 들어왔을 때는 유성구민이 봤을 때는 전혀 유성구의 허가를 득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왕래도 없고 그쪽 유성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건물을 눈여겨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우리 서구민만 그쪽을 볼 수 있고 저런 대단위 단지가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건물을 지어놨을 때 나중에 이게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라 하면 어떤 목적과 어디에서 할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든 결국은 개발을 어떤 형식에 따라서 어떤 단체가 보상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보상한다고 하면 적어도 구민과 아니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코리아 같은 경우 유성의 허가를 득해서 이러한 건축물을 지었다면 분명히 우리 구에서 나중에 보상의 대상이 돼서 보상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구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양개 구에 걸친 토지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우리 구에 위치한 임야의 토지에 건물이 섰다면 건축할 당시에 협의가 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허가권은 틀리더라도 의견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관계는 저희 관련부서는 아니더라도 일단 도로점용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위원장님, 잠깐 감사중지하고 제가 위원장님께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부서랑 다르거든요. 여기 관계된 건축물,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양 구에 걸쳐있는 건물이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사는 행정도시위원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을 의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해 주시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런 것은 참으로 발견하기도 남의 일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알았을 때 상당한 분노나 아니면 서글픔을 금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통관리국도 이런 일이 있다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출입은 일단 교통관리과 소관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우리 서구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에 대책을 요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부문은 분명히 이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양 구의 건축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지금 저희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진입로부분의 도로점용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개설한 것인지는 판단해서 그 적법성여부를 따져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관련된다고 하면!
미연
장미연위원
예,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적법한지 판단하고 또 적법하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차후에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본 위원한테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이것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봤을 때 개발지역에 이런 구조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음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하는 주민의 불안,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점심식사 전에 사적으로 잠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지적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 뭐냐 주차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가장 큰 불편한 문제가 주차문제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아마 우리 서구에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 않나 생각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노력하셨지만 앞으로 주차장확보하려면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야겠죠.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서구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구
강선구위원
간단하게 그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각 권역별로 필요한 또 특별히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시 보조를 받아서 주차장을 계속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한계가 있지만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걸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든가 공한지주차장이라든가 하상주차장이라든가 기 조성돼 있는 모든 주차장에 이용이 제대로 철저히 돼야 하는데 주차장 확보 못지않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솔직히 아까도 말씀을 대충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 감사 지적에 답변에도 나왔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실토를 하셨는데, 주차장 이용실태 조사나 또 서구관내 방치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 한번도 일부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안한 게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저 어디서 신고나 들어오면 어떻게 임시조치, 처리 그런 식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아마 본 위원한테도 방치차량이라든가 주차장에 화물차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신고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인식만가지고 아무런 노력을 안해요. 어떤 신고체계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라도 홍보를 한다든가 최대한 노력을 한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사무소 자생단체 매달 회의에 가 봐도 여태까지 그런 홍보가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주차장 이용실태나 방치차량조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보면 지킴이라든가 서구내 각종 봉사회, 자생단체,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 계도해서 신고체계라도 주민이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신고라도 잘할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이거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보면 전혀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앞으로 신고체계를 답변하신대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인력을 보충받기 위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서구청 내에서 청장장님께라든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증언을 받는 방향, 진짜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조직진단이라든가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선은 신고체계가 잘되게 하시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근본적으로 인원이 교통관리과에 증원이 되도록 계획을 잡고 해서 위로 건의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월평동지역 주민들이 대전광역시장 앞으로 진정서를 내고 해가지고 갑천대교 옆에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 서 있는 녹지부분 거기가 넓기 때문에 녹지에는 안 된다고 하고 지하주차장 건설을 시로 요구해서 시에서 구청으로 뭐라고 합니까? 오고해서 어떤 계획도 수립해서 시로 다시 올리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꿩 잡는 게 매라고 목적달성이 됐어야 하는데 결국 시에서 그게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광역시장님 부속실로 전화를 해서 시장님과 두 번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안 되는 것으로 결정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다시 한번 서구청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든지 해라, 염홍철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번에는 공식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시장한테 진정서를 내니까 시에서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서구청으로 의견을 묻는 그런 식으로 역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염홍철 시장님 말씀이 밑에 실무자들이 다 안 되는 것으로 결정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구청장을 통해서 정식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서 시관련부서 또 우리 의원님, 시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도 하고 또 시에서 관련부서 합동회의까지 저희들이 개최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주차장 하는데 150면에 한 56억, 시에서도 여러 가지 난색을 표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그 주변 위치뿐만 아니라 마사회 월평1동 주변 전체가 주차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쪽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에 공문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이것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어려움이 지하철노선 상단에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일부 기술진들의 의견 내지는 관련부서의 의견과 또 녹지대 위에 도시계획법상 녹지훼손으로 인한 주차장건립은 어렵다는 판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사정은 본 위원이 앞장서서 주민들 진정서 받게 하고 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설명을 하실 게 아니고 염홍철 시장께서 정식으로 구청장을 통해서 해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겁니다. 내년 가을에 복원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국장님 증언중에는 잘못 들으면 월평1동 지역에 마사회니 해서 특정지역에 150면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60억 돈이 투입돼서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특정지역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다시 보완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역과 역 사이, 물론 지하철역마다 환승역이 있어야겠지만 우리 서구 내에, 대전시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는 역과 역 사이로 해서 지하철 환승역 차원으로 월평1동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추진해왔고 시장님 말씀대로 한번 더 청장님 입장에서 정식으로 청구라고 합니까? 한번 하는 것을 그런 차원으로 다른 분들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런 차원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휘발유값이나 경유값이나 별 차이가 없죠. 그 전에는 경유값이 휘발유값 절반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유 디젤차는 서민들 생계수단이나 이런 것이지 엄청난 사치나 그런 것이 아닌데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것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죠. 이것이 물론 우리 서구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줄 알지만 지금 디젤 값이나 휘발류 값이나 근사치로 가격을 맞춰놓고 대기오염 더 한다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처음 부과할 때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는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서민들 가계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하는 걸로 관련부서에 뜻을 전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관련부서가 환경관리과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도시환경국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할 수는 없고 내내 자동차 관계에서 교통관리과이고 또 같은 서구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청장님까지 다 힘을 합해서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중지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교통유발부담금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께서 이행계획서를 신청한 업체가 없다고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행계획서요?
경근
고경근위원
감면받겠다고 하는 감면신청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 말씀이시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것은 안 들어오고 작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 하면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7월31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8월1일부터 금년도 7월31일 분에 대한 유발부담금을 금년에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교통감축이행계획서에 대해서 지나간 것은 우선 부과대상에 의해서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고 금년도부터 내년도에 부과할 부분, 그러니까 내년도 7월말까지 교통량감축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
경근
고경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게 잘 안맞는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아니, 감면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아마 이행계획서가 아니고 부담금경감신청이 들어왔느냐는 것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 것!
경근
고경근위원
예.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올해 부과를 했지만 작년도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한 것! 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들어온 게 있죠. 이것 심의위원회 열렸죠?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는데요,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소유주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거기서 유권해석이 잘 안 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회의를 엽니다만 소유주하고 현장에서 유권해석이 다 끝나서 이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올해는 열지를 않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면을 해주려면 경감조정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는 경감조정위원회가 언제 열렸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날짜를 확인해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담당자가 몰라요, 몇 월에 그게 열렸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작년 8월27일...,
경근
고경근위원
8월에 열렸는데 올해 이제 9월에 부과했다는 얘기죠? 작년 8월에 열린 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 후에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지난 후에! 그러니까 금년에 부과하는 것은 작년 8월1일부터 금년 7월31일까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8월2일자로 저희들이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과를 하면 작년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런 사항 때문에 경감해달라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현지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 것은 없다는 얘기죠.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작년 8월에 경감조정위원회가 열렸단말이에요. 거기서 조정이 됐어요. 그것을 이번 9월에 부과한 것 아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작년 8월에 한 것은 2002년도8월1일부터 2003년도7월31일까지 부분에 대한 부과액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감! 그러니까 사후...,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올해 부과된 것은요? 언제 경감조정위원회가 열렸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는 안 열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경감을 해줘야 되겠다 판단되면 해 주고 그것이 이의가 없으면...,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아니죠.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감조정위원회는 부담금 경감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 건물주를 만나서 신청한 내용하고 현지내용하고 확인을 해서 거기서 건물소유주가 아니다,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우겨서 조정이 안 될 경우 그 건에 대해서는 경감조정위원회를 해야 되지만 현장을 확인해서 소유주가 인정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는 경감조정위원회를 안건 자체가 다룰 것이 없어서 올해는 개최를 안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게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그래서 부담금경감신청을 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경감신청을 했는데 구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건물소유주가 이해가 되면 그렇게 결정하고 만약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경감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경감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경감조정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어떤 때 하냐면 부담금경감신청한 내용과 구청에서 판단하는 사항과 상이할 경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소유주는 ‘이만큼 경감을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우리 구청에서 실제 확인해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경감조정위원회에서 현지에 가보든지 아니면 설명자료를 보고 판단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경감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책자에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절차가 있거든요. 여기 절차를 보면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량감축이행여부를 구청에서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내가지고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부담금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보낸다는 거죠.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부담금경감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경감조정위원회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조정할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안건 자체가 성립이 없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는 경감 받는 업체가 한 22%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경감 받는 대상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교통량감축경감대상의 사항을 이행했을 때만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국장님! 강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대로 아닌데 이것은 권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그러냐면 주차난이라든가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는 10부제, 5부제, 시차제 계속 시행을 해야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많이 해야죠.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권고를 해야 됩니다. 큰 건물들이 전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에 부과할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각 건물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실 때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이행해라, 내년 분에는 경감이 금년보다 많이 되겠죠. 내년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행을 안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감면을 받는 건물을 보면 거의 다 관공서예요. 개인건물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개인건물이 많았단말이에요. 작년에 253건이었는데 지금 몇 건안 돼요, 45건인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줄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감을 많이 받도록 앞으로는 내년 8월1일날 고지할 때 경감을 많이 받도록 현재 진행중인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부과되는...,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원장이라고 갖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컴퓨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장을 달라고 했더니만..., 그런데 여기 작년도 것을 보면 얼마 감면됐다는 금액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감면금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어디 있어요? 몇 개만 있지, 없는 게 많은데? 감면금은 어디로 갔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경근
고경근위원
감면금액 없는 게 많죠? 그런데 이게 원본이라고 가져왔어요. 여기 2003년도 것을 보면 대우토피아 같은 곳은 유발금이 얼마인지 감면금이 얼마인지 뭐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경감만 35% 해줬어요.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35%? 뭐를 35% 해줬다는 거예요?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대우토피아는 대상이 아닌데...,
경근
고경근위원
올해 것도 그래요. 올해 것도 보면 서부경찰서 거예요. 뭐를 얼마를 고지해 가지고 50% 감면해줬습니까? 고지금액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원본이라고 갖다 줘요, 이렇게 해놓고?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빨리 하고 끝낼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서부경찰서 부분은 지금 이전을 했거든요, 복수동으로! 그래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를 안 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럼 빼야죠, 부과가 안 될 것 같으면! 여기다 넣어도 안 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좀...,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보면 대전광역시청이라고 돼 있어요. 시청에서 이것 안내 갖고 독촉했어요? 1차 독촉으로 돼 있는데 시청에서 이것을 안냈냐는 말이에요. 이 세금 전부 시로 들어가죠?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우리가 교부금 20% 받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시로 전부 들어가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시에서 안내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어요. 2004년도 거예요. 세금은 다 시에서 거둬 들여가고 시에서 이것을 안낸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양식을 앞으로는 조정하겠습니다. 혼선 빚게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양식을 변경해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시에 독촉한 것은?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사실 독촉여부가 그냥 정기 고지한 건데 서식이 위에 독촉여부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차 독촉으로 돼 있어가지고...,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에서 전부 세금을 받아서 가져가면서 시에서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무튼 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받는 건물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보면 주차난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엄청 혼잡해요. 그러다보면 이런 혜택을 줘서라도 10부제, 5부제, 시차제 많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난을 위해서 바람직한 시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시간제주차노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원본이라고 해서 갖다 주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물론 주차문제가 우리 지역에 심각하기 때문에 시간제주차노선을 정해서 조금이나마 주차문제를 덜으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잘못하다보면 이것이 시간제주차노선을 정한다하더라도 철저한 감시감독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실제로 하나마나한 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이 시간제주차노선은 주차요금을 얼마로 산정해서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료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액 무료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무료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염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제주차라고 해서 해놓고 만약에 이분들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전체를 견인해야 할 거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불법주정차단속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제대로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실제로 도로라는 것은 전 시민들을 위한 도로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자면 둔산지역도 대로변에 중앙통로 같은 경우 저녁 한 8시 이후 9시만 돼도 한 노선만 주차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중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차 사고염려를 항상 하면서 운전자들이 아찔하게 지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정족수 미달로 감사중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감사했던 내용을 연결시켜서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시간제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계획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들어가 있지 않죠? 계획중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시범적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시범지역으로 우선 3개 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시피 상당히 호응이 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반응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잘만 운영되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로변에 일시적인 주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한테 커다란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하다보면 그런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주차시간 외에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차후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감사하는 중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일부 감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2004년도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총 단속건수가 415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방치차량을 전적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빠진 부분도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시민자율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시민자율감시원이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민자율감시원이 서구에 총 몇 명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11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11명이에요. 그러면 111명이면 보통 한 동에 네명정도 되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되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자율감시원을 언제부터 운영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200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이것을 운영했으면 2002년도부터 시민자율감시원들이 실제로 구청에다가 그 문제를 지적한 사례라든가 또 어떠한 요구를 이분들이 해왔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민자율감시원은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교통 전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통시설의 불편한 사항 또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부분의 제보를 구두로 합니다만 주로 이분들이 하는 것이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합동단속을 매월 2～3회씩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00여명이 나오셔가지고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900건 정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준 그런 건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효과는 있죠. 많은 효과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불편한 사항을 제보해 주고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이분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교통에 관련된 불편한 사항을 제보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민자율감시원들의 활동이 보람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시민자율감시원들의 구성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바르게살기위원, 통ㆍ반장 이런 봉사단체에 계신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자생단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구에서 서구지킴이라든가 등등 보면 전부 그 사람이 그사람입니다. 통장 아니면 부녀회원들 전부 더블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를 들어 시민자율감시원 또 구정지킴이, 지난해에도 자료를 제가 뽑아서 그 인자들을 봤습니다만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통장의 일도 사실 잘하려면 일이 벅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분들한테 감시원제도를 실제로 만들어 놨지만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냐 그런 감사를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사람 아니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봉사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순수한 봉사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 보상금이 나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부 보상금이 얼마정도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루에 1만원정도 나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하루에 1만원요 보세요.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인당 1만원꼴 나간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봉사는 아니죠? 이게 순수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 식대정도 나가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1인당 1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11명이면 거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이 뜻에 따라서 시민자율감시원이라는 제도속에서 일을 잘하고 또 어떤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만 되어진다면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자원봉사자라는 체제 자체가 이것이 과연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서구관내에서 자생단체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요소요소마다 이름을 거의 다 걸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통장을 맡았다고 하면 통장 외에 서구청에서 관계되고 있는 일들이 보통 두세개씩은 다 연결되리라고 봅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감 같은 것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이 111명이 나누면 한 동에 3ㆍ4명 정도 될 거예요, 22개 동! 그러면 4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달에 매월 2ㆍ3회씩 순회한다고 했어요. 순회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이라든가 주차의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해결하고 제보가 되어져서 시정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과연 그것이 됐는지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방치차량이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탄방동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오래되다 못해서 아예 차량이 쓰레기장이 돼 버렸어요. 이게 방치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이래도 과연 순회했다고 보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하여튼 그런 봉사단체를...,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봅시다. 지금 길거리에 좁은 6차선도로에 지금 이런 방치차량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방치차량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아예 다 까져버리고 밑에 보면 이 방치차량 때문에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포장을 못해서 아예 웅덩이처럼 파여져 있습니다. 도로포장도 안돼 있고 방치차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과연 시민자율감시원이란 제도가 2ㆍ3회씩 다니면서 제대로 이런 것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시민자율감시원한테 적은 금액이지만 일당 1만원씩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동네에서 제보하지 못하는 시민자율감시단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하나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하러 시민자율감시원이란 명칭을 달고 일을 하냐!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것은 담당국장이하 집행부의 감시감독 소홀이 문제라고 제시되는 겁니다.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 보세요, 쓰레기장! 이 쓰레기장을 보고 주민들이 방치차량을 왜 그렇게 안 끌고 가냐고 물어봅니다. 저한테 몇 년이나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고 봤습니다. 언제까지 방치를 하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방치차량을 저희들이...,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잘못을 시인하시고 시정하는 쪽으로 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방치차량관계를 저희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시민자율감시원 활동을 제대로 하게끔 하려면 그 동별로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동별로 몇 명 뽑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구성요원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에 요청해서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선정해서 올려보낸 전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통장이든 부녀회장이든 관계되는 사람들이 보통 두세개 이상씩 다 서구청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게 모르게 자원봉사라는 말은 번듯하지만 내막적으로는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상을 받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적발되지 않고 또 제보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 사람 관리감독하고 있는 이 부서, 국에서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이런 구성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다만 이 사람들이 돈만 바라고 나오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죠, 안 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돈 만원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께서는 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 큰돈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돈 만원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만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자생단체에서 하는 활동범위에 지장이 된다면 구성요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절대 어떤 활동들이든지 더블되면 안 됩니다. 더블되면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할 뿐더러 사명감을 갖지 못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이 문제가 다음 해에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분명히 이 문제는 약속하실 수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보고 204쪽 내용에 보면 둔산고속버스 매표소가 나오는데 현재 서구 관내에 둔산고속버스가 샘머리공원에 있는 게 있고 또 이쪽 만년동쪽에 있는 게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두군데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서구청에서도 오픈식 할 때 둔산고속버스 매표소를 샘머리공원 쪽에는 아주 주위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신문에 크게 난적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만년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소 관계를 몇 번이나 문제를 제기했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항상 그곳을 지나 갈 때마다 이곳은 유성으로 나가는 주통로이기 때문에 보기가 너무나 흉물스럽고 안좋거든요. 콘테이너박스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시외버스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임하고 있는 터미널에서 샘머리공원 처럼 이런 방향으로 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다른 데 돈을 덜 쓰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주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외관상으로라도 둔산 신시가지에서 제삼청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외관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샘머리공원처럼 고속매표소를 새로운 방향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상에다가 특정 회사에서 매표소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도로가 아닌 인근건물을 임대해서 매표소를 설치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샘머리공원 앞에 있는 것과 지금 만년동쪽에 있는 시외버스 중간정류장은 둔산지구가 개발되는 시점에 그 당시 불편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 것이 아직까지 그냥 그 상태로 존속돼 가지고 유지되는데, 사실 시외버스중간정류장은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만 중구에 보면 수침교 전에 용두동 시외버스정류장처럼 그런 식으로 건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일개 회사를 위해서 도로에다가 그것은 안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샘머리공원쪽에는 정류소가 생긴 토지 자체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도 도로에다 했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샘머리공원 오픈한데 말입니다. 도로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도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도로나 여기 도로나 도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현자
장현자위원
만일 그렇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일 그게 불법이고 개인 사업자가 도로를 점용해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철거를 해버리세요. 차라리 철거를 해버리고요. 미관상 그렇게 흉물스럽게 놔두지 말고 철거해버리고, 철거하면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건물을 사든지 임대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기왕 거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없애면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철거는 뒤로 미루고 앞으로 유도를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오래 됐기 때문에 말하는 얘기입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이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말잔치로 끝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당장 시정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도는 건물내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류장 만들어달라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같은 유형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해주지 말아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당연히 안 해줘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철거해 버리라는 얘기예요. 철거해 버리고 이쪽 샘머리공원을 이용하든지, 일단 업자가 자기네 영리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돈이 남는데 만약 도로를 점용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로에다 건물을 못 짓는다 이거죠, 법상으로도!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방안은 없습니다. 도로에다는 못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철거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철거하는 것이 일단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하면서 그대로 흉물스럽게 컨테이너박스를 둘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유도를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언제까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그것이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사항을 우리가 유도할 사항을 거기다 집을 지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 다만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예를 들었지만 중구쪽에 있는 그런 용두동 버스터미널 같이 집쪽으로 유도를 해야겠다, 저희 서구청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미관상 예를 들어서 저해가 된다하더라도 또 그것을 철거하면 시민의 불편사항이 반대적으로 생깁니다. 또 아까 얘기한 샘머리공원쪽에 있는 것은 고속버스에 관련된 거고 이쪽 만년동 관계는 시외버스입니다.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철거를 한다는 자체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어쨌든 시정이 바로 잡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획이 정부청사 신축할 때 그 문제가 거론됩니다. 그 안으로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으니까 그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미관상으로라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차후에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굉장히 힘드신 것 같으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예, 유광훈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사진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보조직원, 이것좀 갖다 드리세요. 그 사진을 보시면 변동 오거리에 동청사 내려가는 15m 도로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갖다드린 것은 원래 그 횡단보도가 큰 도로 옆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과에서 경찰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횡단보도를 이동시켜 준 겁니다.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사고가 많이 났는데 주민들이 그 횡단보도를 옮기고서 사고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일단 교통관리과에서 고생하고 수고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감사를 임하겠습니다.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12쪽을 보세요. 12쪽을 보시면 지구교통개선사업추진을 하고 계시죠. 현재 변동, 도마지구 약 9만5,000평?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시비가 3억, 구비가 3억 해서 6억입니까?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 지구교통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동네 교통환경개선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도마, 변동 일정지구에 혼잡한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긴급사안 발생시, 예를 들면 화재가 난다거나 환자가 발생시에 긴급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확보해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m 이하 도로가 주로 이면도로입니다만 밤에 양도로로 전부 주차돼 있어서 사실 소방차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 도로를 전체로 해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를 한쪽에 전부 하도록 해서 긴급차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물론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의원님들께도 자세한 사항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5차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건의 들어온 사항, 이의된 사항을 현재 용역회사를 통해서 수렴해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련되면 이달중순경에라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회를 변동, 도마 해서 저도 여러 차례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인 교통개선을 하는데 홍보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청소차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가서 이것을 해결해서 차를 빼줬는데 이런 문제를 홍보물에 첨부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하셨죠?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예, 그 사업까지 구체적으로 아직은 못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이것을 확대해서 쓰시든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설명하는데 쉽게 이해가 가고 왜 해야 된다는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사진을 제시해 주면 쉽게 주민들이 인식할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제시합니다.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 시내버스대기소 개보수를 위해서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2004년도에 2,0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집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정확한 것은 9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분의1이 남았네요, 50%가?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조만간에 얼마정도 더 보수비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감사자료에 그 액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12월 아닙니까? 한달 남았는데 이 보수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수할 곳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할 게 있어서 남아있다는 얘기죠?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수했고 또 할 것은 집행하고 앞으로 조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잔액관계를 지금 측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께서 개보수할 것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지금 사실 몇 군데 전화로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를...,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를 시간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이것을 보세요. 2004년도에 보수내역을 아까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데는 오래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흙더미, 풀! 그걸로 입증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리도 파손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수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000만원이란 돈을 집행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진짜 답답해요. 견문보고, 지킴이, 전화건수, 수시출장, 이런 것을 하시면서도 사실 이런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관내도 순찰하시고 어쨌거나 우리 대중교통은 우리 구민들의 발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앞으로 춥지 않도록, 이따가 제가 감사 끝나고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얘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개보수가 들어가도록 이런 것은 우선 과장께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청결문제입니다. 청결문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광고물이 많이 붙었냐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보세요. 이런 문제를 많은 집행할 예산이 남아있다니까 바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게 유개승강장이에요. 대기소! 실제 이 유개승강장을 하기 전에 이 도로가 지금 주민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선 이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도로부터 보수해서 여기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는 승객만 여기를 다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다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승강대기장을 만들면서 같이 연계해서 도로까지 보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하실 수 있죠?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견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건수가 1만2,909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차 5분만에 견인 분통” 이것 혹시 1만2,909건에 이런 건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님, 이 견인이 위탁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기자가 보고 확인해서 신문에 낸 거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은 도시행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50만 구민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감사할 사항도 많고 장시간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그런 중요한 행정이기 때문에 감사도 중복감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해석하셔서 중복감사가 되더라도 신중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내버스승강장대기소 현황을 보면 정류장이 총 363개소인데 시내버스대기소는 245개소 해서 118개소의 승강장대기소가 미설치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원위원
물론 이 사업은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와 구비를 같이 병행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변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를 확보 못한 책임 또한 있습니다.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을 보니까 신규가 두개소 예산밖에 확보를 안 해놓은 것으로 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정도 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렇게 못한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선 다중이용자가 많은 부분부터 저희들이 해가지고...,
김학원위원
간단명료하게 본 위원이 감사하는 부분만 예, 아니오 하면 더 좋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김학원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개보수사항도 보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이 1,500만원밖에 안 되요.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을 볼 때 시비 확보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승강장대기소 신설하는 예산 확보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김학원위원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 말까지 지하철 외부공사가 마무리 되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참을 만큼 참아줬어요. 고맙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만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고통감내한 보상하는 차원에서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고 신설할 부분은 신설하고 해야 되는데 겨우 두개소 확보해놓고 개보수비용은 1,500만원밖에 못했는데 보상차원의 예산확보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학원위원
대책?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제 정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소요액을 판단해서 시에 건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외부대기소는 있는데 안에 대기의자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을 어떤 데는 지하철공사 때문에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것 없는 데다 해놨다가 그것을 다시 파다가 원위치 시키니까 편리하게 이용했던 지역에서는 또 민원이 생겨요.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예산확보에 온 정열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도마동쪽부터 변동, 가장동, 용문동까지 구획정리를 할 때 15m 도로, 차도 10m에 양쪽에 인도 2.5m 도로 그 부분에 보차도 경계석에 걸친주차장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첫째는 걸친주차장을 해놓은 데 사후관리가 안 돼서 하수구가 막혀서 장마철이 되면 배수가 안 돼가지고 물난리를 만나고, 그리고 이것 공사를 한다든지 인근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이 무겁고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옆에 치워놨다가 다시 원위치를 안시켜놔 가지고 불편사항이 되고 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부탁하고, 알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일제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한쪽만 해놓고 물론 교통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은 안했는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무단주ㆍ정차를 하다보니까 걸친주차장이 돼 있는 데는 올라가서 그 차선만은 원활한데 안돼 있는 데는 바퀴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차선 하나를 차지해 가지고 밤샘주차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 부분도 걸친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높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일부의 좋은 시책은 아니지만 궁여지책으로 그러한 보도를 잠식해서 하는데 하여튼 주변도로 여건을 봐서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주ㆍ정차금지위반 단속하고 하는 인력을 시에서 120명을 확보한다는 그런 사항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인력으로 못말려요. 차량대수에 비해서 광활한 대전 면적에! 그래서 뭔가 차량소통이 잘되기 위해서는 걸친주차장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불법주ㆍ정차단속에 관해서 특히 지금 도로에 우리나라 더군다나 토목관련 과장부터 실무직원부터 계속 서구에 많이 근무해서 잘 알지만 도로를 확보하려면 토지보상비로 해서 하여튼 예산 때문에 도로를 개설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개설된 도로라도 도로를 제대로 활용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텐데, 특히 대형매장주변 그리고 재래시장주변, 또 큰사거리주변, 또 대형학원 이 둔산지역의 학원주변, 상습고질 불법주ㆍ정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큰 도시에 보니까 도시나 선진외국의 교통질서랄지 이런 것은 잘된다는 데를 보면 CCTV 감시카메라로 해서 24시간 감시를 해서 적발하고 벌금내지는 과태료가 우리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가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경범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과속이나 버스전용차선 위반 그런 기능에다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상 무단주ㆍ정차를 하면 자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다만 쫓고 쫓기는 그런 주ㆍ정차단속이 아닌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주차장 확보도 하면서 단속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지금 표현 그대로 쫓고 쫓기는,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못다스려요. 선진외국에 왜 저렇게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됐나 봤더니 CCTV 감시카메라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과태료, 이것은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아무튼 CCTV를 활용한 그런 주ㆍ정차위반 감시, 적발, 과태료부과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선진교통행정을 하나하나 해 나갑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추경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변동시장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 오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상가에서 앞으로의 법률개정으로 인한 현대식 시장건립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서 주차장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변경해서 재래시장에 관련된 주차장은 한민시장쪽으로 확보하고 그쪽은 우리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에 따른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난 4월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 득한 사항인데 중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아직도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주민불편이 생기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 얻을 때는 국비 8억, 50%가 중기청자금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 8억과 시비 4억 그래서 국ㆍ시비 12억을 지원받고 우리 구비가 4억만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국ㆍ시비는 어떻게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똑같이 반납이 안 되고 한민시장쪽으로 위치변경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 내시된 국ㆍ시비는 차질없이 그쪽 주차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변동공영시장도 사실 뒤늦게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만 현재 주차면수가 66면입니다. 그쪽도 지금 계약은 일곱필지 중에서 한필지만 안 되고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필지만 추가적으로 계약하면 보상은 완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쪽 부분을 정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더군다나 지적과는 지금 답변하고 있는 국장 소관 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실무자나 중간간부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고위간부들도 손발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민원인들도 만나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열성을 보이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국장님이 가서 안 되면 부구청장, 부구청장도 아니면 구청장이라도 만나고 해서 소수의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김학원위원
그리고 변동시장공영주차장 국ㆍ시비가 제대로 여기에 투입이 되고 그랬으면 어려운 행정절차가 필요 없었을 테고 그리고 또 한민재래시장에 국ㆍ시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했었으면 거기도 우리 구비가 그만큼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단돈 10원이 아쉬운 서구 재정형편에 국비 8억과 시비 4억 이것 그동안 집행도 못하고 한민시장도 확보할 예산도 못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여건이 변화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김학원위원
그런 여건이 민원 빨리빨리 해결 안하고 계획 잘못 세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실무진에만 맡겨놓지 말고 중간간부이상 고위직 간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해결하고 해서 50만 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 할 수 있도록 12월3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지적도 측량을 할 때 우리 서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측량지도 자체가 옛날 아주 일제시대 때 지도를 갖고 현재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측량하는 가운데서 번지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발생된 지적도를 근거로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수정해나가면서 하더라도 축적이 다른 지구, 아니면 지적이 불보합돼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측량을 전국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ㆍ2년에 완료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적은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특히 지적분야에 대해서는 측량이라든지 지적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개인사유권 자체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일제시대 때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과제이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측량문제로 하여금 개인이 부당한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담당과장께서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면 차후에 그런 문제가 개인들한테 불리함이 없기를 부탁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12쪽에 토지거래허가 및 불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불허가가 한 7건 되는데 여기 불허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토지거래의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 동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건에 대해서는 그 기준 중에서 이용목적과 상이한 부분, 또 허가기준에 부족하고 또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은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를 했습니다. 이용목적과 상이한 부분이 4건 또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1건, 허가기준에 부적합이 2건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금 자재적치장으로 사용됐는데 농지로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허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재가 적치장으로 정말 완전히 사업성으로 쓰는 것인지 그냥 일시적으로 놓은 것인지 판단을 하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시적으로 사용하건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업적으로 사용하건 간에 허가 당시에 현장에 실제 이용목적이 그렇게 돼 있다면 농지로서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해줄 수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글쎄요,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적치물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관계에 본 위원은 일시적으로 놓은 것도 이런 허가 때에 있는 상태로 토지거래가 불허가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얘기를 했고요. 사실 농지거래가 이 건에 의해서 허가를 하다보면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거나 주민들이 밀접한 거래에 의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현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불허가가 되든 허가가 되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0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 중에서 등록취소가 된 곳이 상당히 많네요. 등록취소기준이란 것은 부동산을 사무실로 등록할 당시에 어떠한 기준에 전체적으로 미달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허가할 때는 적합하게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받았는데 운영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없앤다든지 운영상의 문제이겠지만 아니면 사무실을 없애고 또 밑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직접 거래하게 한다든지 부동산 허가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 할 때, 아니면 또 등록증을 대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등록취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미확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사무실미확보 이것이 1년의 총체적인 현황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부동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고 해서 요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럼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상당한 부동산들이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해도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요즘 사무실기준이 미달돼서 여기 나온대로 그대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등록은 해놓고 운영이 안 돼서 자연적으로 문을 닫은 거라든가, 그런데 여기는 자연발생적으로 문을 닫은 곳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 닫았다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 부동산 업계가 시 전체에 약 37%나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서구에 그러니까 868개...,
현자
장현자위원
늘어난 등록업소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행정수도 관련해 가지고 타지에서 이전이 많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다가 너무 많다보니까 과다경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도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도포기, 자진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는 본인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사무실 미확보라는 기준으로 전체 등록취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어떤 차이로 이렇게 되어진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사무실 미확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무실 자체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폐쇄하는 경우 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업소는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면허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하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구 자체 단속활동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순회를 하다가 저희한테 적발돼서 취소된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등록취소만 됐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자료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신청이 전부 1,100건이죠? 필지 수가!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상향요구한 것에 대해 접수된 내역과 하향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기분 총 조정필지 중에서 1,100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상향 요구한 것은 대부분 서남부권개발이라든지 보상지구에서 주로 상향요구를 했고요, 하향요구는 주로 기존도시 둔산동이라든가 일부 변동이라든가에서 하향요구를 했습니다. 동별로는 필지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처리현황이 있는데 기각된 게 884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조정된 것은 대부분 우리가 표준지라든가 지형지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잘못 판단했을 때 조정해준 것이고 기각된 것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장조사와 평가사의 검증 또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님, 표준지를 언제 다시 지정한 게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표준지는 저희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몇 년도에 해놓은 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표준지는 대전시 전체는 6,000필지가 있는데 1,330필지가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한필지 당 한 37필지를 카바하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로 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것은 90년도부터 표준지가 돼 있는 겁니다. 서구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90년도에 표준지를 지정해놓고 지금까지 거기에 인근필지를 37필지에 대해서 지가상향, 하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하고 있는데 표준지가 잘못된 것은 수시로 해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해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이의신청도 많은데 매년 본 위원이 보면 꼭 이의신청하는 필지가 거의 하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대다수 많지 않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게 재산세하고 연관되다보니까 실제는 정부방침에는 내년도까지 현실화를 100% 맞추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도 둔산동 이런 데를 시가하고 지가를 따져볼 때는 근사치도 못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화 100%를 맞추기는 조세저항 때문에 못 맞추고 있는 실정인데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양도세라든가 지방세 세금 때문에 하향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하향, 상향 이런 문제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세금 이런 문제는 사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또 문제되는 게 각 동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금 투기지역으로 다 규제돼 있는 상태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 각 동에 실질거래내역이나 부동산 동향을 파악해서 이것을 각 동별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법상에는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도 변동, 도마동 일부지역에서 저희한테 탄원서가 제출되어서 저희가 직접 시 경유해서 건교부하고 감사원, 청와대까지 그쪽 분들이 투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의신청 접수 이런 관계는 사실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신중하게 이 업무에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국ㆍ공유재산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현황에 있어서 체납액현황도 나와 있는데 체납액현황을 보면 국유재산이 35건이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납현황 다음 쪽에 변상금부과내역이 있죠? 이 부과내역이 총 27건인데 이 27건하고 여기 35건하고는 어떤 차이로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하고 대부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변상금이란 것은 내가 국ㆍ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점유 허가를 국가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한테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맡지 않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은 대부료에 해당되는 35건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여기 지금 대부료 35건, 징수 가능..., 이게 납세태만이라고 나와 있고 징수가능이라고 나와 있고 부과내역에 있어서 국유재산변상금부과내역 이 관계하고 이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냐, 별도의 관계냐?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별도입니다. 지금 대부료라는 것은 순수하게 개인이 대부를 맡아서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것이고 변상금이란 것은 강제로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국ㆍ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대부신청을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강제로 부과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 건하고 여기 있는 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감사한거고요. 그러면 변상금부과내역에 있어서 총 27건 중에서 16건이 현재 미납으로 돼 있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연말이 다 가고 있는데 현재 45%정도를 미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제가 거기 실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4번하고 5번 갈마동 319-13번지, 갈마동 349-1번지 문태흠씨하고 권오관씨 둘이 합치면 한 1,4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70년도 당시 구획정리하면서 깔고 앉아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태흠씨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타먹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변상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권오관씨도 마찬가지이고요.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오히려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국유지를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건물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변상금으로 부과한 이유는 대부하라고 하면 대부신청도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누차 쌓여 있는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앞쪽에 보면 대부료 미납건수가 총 밀린 것이 83건 그중에 이 사람들이 포함된 게 대부분입니다. 이 두 사람 것이 누적돼서 밀린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이 두 사람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마지막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나머지는 5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이 전부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부과한 건데 이것은 금년 말까지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가 전에 지적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구 총무과로 이전이 됐다가 다시 지적과로 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하여튼 큰 무리없이 관리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고 다행히 시유지와 구유지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변상금은 없고 대부료도 약간 체납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료체납에 대해서도 금년 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감사때 갈마동 319번지, 갈마동 349번지 70년대 구획정리를 할 때부터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무단점용해서, 건축물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누적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중간에 한번도 안 냈나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냈다 안냈다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식들은 성장해서 전부 나가고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국유지에다가 그때 당시 환지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국유지를 점유한 상태대로 줘버렸어요. 국유지 자체를! 그러다보니까 이 노인분들이 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계유지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못 받는 실정입니다.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중에 주로 공유재산관리하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보다 우리 구유재산관리가 많은데 주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 업무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또 승인을 득하면 사업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돼가지고 사업부서는 공유재산관리부서가 지적과이다 보니까 지적과에만 의지를 하고 사업부서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다보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또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사유재산을 강제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 득하고 사유재산 취득을 못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그런 큰 사업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동안 경제복지국 감사나 건설교통국 감사시에 몇 가지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나 담당이나 과장 이 사람들이 무척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웬만하면 구청장을 만나야 일이 해결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50만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실무진들만 끙끙 앓지 말고 고위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량업무가 대한지적공사 한군데서만 하다가 위헌이다 해가지고 지금 측량업무를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혹시 대전에 대한지적공사 이외에 어떤 측량업무를 하려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개소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한개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거기에서 측량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실적까지는 없는데 인지도가 사실 측량이란 게 자기 재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한지적공사에서 점유해서 측량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쪽을 선호하지 않고 가격이 같기 때문에 대한지적공사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위헌판결을 받아가지고 대한지적공사에서만 측량을 하다가 한 업체가 생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인지도야, 그러니까 하여튼 측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선의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주소 찾기 도로명 제작간판 이것을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명은 누가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동안 그 사업을 도로명은 서구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동에서 1차 지명위원회를 해서 구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도로명과 이정표를 표시할 때 주민간에 위화감, 그리고 부당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저동에 건양대사거리라고 계백로에 크게 이정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앙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그쪽 관저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앙마을 4단지가 가장 먼저 입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건양대사거리가 됐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의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간엔가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원앙사거리라고, 본 위원은 원앙사거리라고 하기도 어렵고 가수원에 보면 가수원사거리라고 행정동 사거리로 돼 있고, 관저동에는 관저사거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느리울, 구봉마을 그리고 원앙마을 이렇게 해서 관저동 안에 사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권층에 배려를 해 주고 어떤 힘에 의해서 한 것처럼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는 건양대사거리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찾기 쉬운 지명을 하든지 아니면 유례가 있다든지 그러한 특성이나 문화 전철이나 이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신시가지로 형성된 부분에서 건양대병원이 생기면서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지역에 이런 큰, 예를 드는 겁니다. 내 지역에 이런 병원이 있기 때문에 참 좋다, 지역을 위해서 이런 병원을 더 널리 알리는 것도 좋다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는 마을이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름을 따서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건양대병원보다 예를 들어서 관저사거리라든지 원앙마을사거리라든지 다른 이름의 타당성 있는 지명을 건의해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25m 이상일 때는 시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한테 오면 구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지명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25m 이상은 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서구 관내에 신흥도시로서 한참 형성되고 있는 신시가지입니다. 그런데 관저동사거리에서 건양대병원가려면 우회전한다, 좌회전한다 이렇게 해서 관저동이 두각이 돼야 하는데 원앙마을을 찾는데도 “건양대사거리에서 가면” 이렇게 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관저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5만인이 넘는 아주 거대 동으로 출범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행정동 자체가 대규모의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학이, 물론 관저동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다면 영광스럽고 좋죠. 그런데 마치 건양대가 속해있는 조그만 동으로 아주 축소되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건양대에서 홍보 차 여러 가지 면도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저동 소재에 이런 큰 병원이 있다는 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큰 동을 위주로 해서 그 동안에 이런 훌륭한 병원이 있다고 인식이 되어져야지 이런 큰 병원이 있는 그 옆에 관저동이 조그맣게 붙어있는 인식 자체는 우리 동 주민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물론 검토를 충분히 해보면 주민들의 여론도, 원앙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동이나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구에도 이것을 민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정층의 편의나 그런 것을 옹호해 주는 하나의 그런 일도 되고 또 관저동이란 동을 두각시키는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구 차원으로 시에 건의해서 이 이정표에 그래도 외부차량이 서대전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우리 대전시를 들어오는 첫 입구입니다. 얼굴이고! 그런데 여기에 건양대사거리보다는 관저동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정표가 돼야 하고 지명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동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주민들의 건의가 해당 지역의원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건의를 어떻게 서면상으로 다시 해야 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동에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동 이름이 좋다, 일부 사람이 아닌 동 전체 의견이 집약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타당성을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를 정식으로 소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은 제가 관저동에 의뢰를 해서 원앙사거리, 느리울사거리 이게 아니라 관저동사가 쪽으로 그렇게 제가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종료는 12월3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