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환경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김경시 위원입니다. 부적합 시설별 세부조치사항을 보면 지금 내원사, 도마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원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버드네중학교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학교는 학교급식문제로 해서 집단적으로 장염이나 설사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원사는 부적합항목이 총대장균하고 탁도가 지적이 됐는데요. 원인으로는 장마철에 간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내역으로는 주의안내문을 저희들이 부착해서 사용을 중지토록 주민들에게 안내를 했구요. 또 물을 끓여 먹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는 음용수를 자제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주변청소 및 소독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드네중학교는 부적합 항목이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는 것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것도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사용중지토록 주의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 시설을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내에서 화장실 용수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이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고 하다보면 사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가서 그냥 물을 먹을 수 있다구요. 그래서 버드네중학교를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원사는 감사때마다 항상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던 사항인데 이것도 아무리 거기다 주의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 물을 그냥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저도 내동에 살 때 내원사를 다니면서 물을 많이 떠다 먹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출한 총대장균이라든가, 어느 물이든지 대장균은 나오는데 수량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검사를 하다보면 오버가 될 때도 있고 이내로 들어올 때도 있고 왔다갔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쇄를 못하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폐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루에 수백명씩 이용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 내원사 문제하고 버드네 중학교 문제는 어떤 조치를 하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입니다. 하천수질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림동 선골지역에 보면 지금도 축사가 몇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가 갑천상류인데 거기서 수질검사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림동 선골, 흑석지구 축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지역상류에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하천수질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 하천조사과에서도 몇 개 지점을 하고요, 우리 서구청 환경관리과에서는 갑천 상류 9개소를 자체적으로 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점을 책정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그 측정지점은 두계교, 무도리보상류, 계룡하수종말처리장(상류, 방류수, 하류), 새정말교, 봉곡2교, 수내보, 상보안등 아홉 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쪽에 축사나 이런 것도 산재돼 있고 특히 계룡시에서 나오는 하수가 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홉 개 지점을 하는데 좀 괜찮은 데는 1.3PPM, BOD기준해서 나오고 좀 나쁜 데는 7.3PPM까지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흑석동 하수종말처리지를 현재 공사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한 48%이고 2005년말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림동 선골지역이 지금 현재 축사가 거기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그 다음에 흑석동도 축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축사가 있으면 간이정화시설이나 톱밥발효식 같은 그런 정화시설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톱밥발효식은 톱밥발효식을 해서 그것을 거름으로다가 다시 사용을 해야 되고 간이정화시설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몇군데 발견된 곳이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갑천상류에 유입되고 있어요. 유입되고 있으면 수질이 좋을 턱이 없죠. 그러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축사가 그런 간이정화시설이 제대로 안됐다던가 톱밥발효식이 제대로 안됐을 때 어떠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준다든가, 사전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BOD라든가 그 다음에 SS 부유물질, 그 외 수질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선골지역을 감사가 끝나는 대로 지금 현재 업무가 좀 분산돼 있는데 청소과 오수관리계와 저희 과직원을 합동으로 차출을 해서 그 주변을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사 나름대로 어떠한 방지조치를 하고 그 지역에 오염이 많이 됐다고 하는 지역을 특정지점을 다시 선택을 해서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개선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먹는 물 시설관리에 대해 감사하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6쪽에 보면 먹는 물 시설이 우리 구에 약 81개소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각 동별 지리적 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삼천동 지역쪽에는 현재 먹는 물 시설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먹는 물 시설을 새로이 개발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발견하지 못한 자료 말고 해당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그쪽 지역에도 새로이 발굴하는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수터 같은 데는 주로 산이라든가 이쪽에 소재하고 있고요,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공급이 안되는 기성동 일원에 산재돼 있고 민방위급수시설은 삼천동에는 없지만 주변 탄방동이나 둔산동에 좀 있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100톤이상 나온다든가 수질이 양호하다든가 이랬을 때 나름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관리하고 시설투자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수질검사를 주로 하고 원인과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토록 대처해 나가는 시스템을 해서 일을 해 나가거든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규정에 맞는다면 그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감사자료 3쪽 보면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119개 업소, 점검대상자가 그렇고 일반업소가 30개소로 돼 있는데 이 안에는 복수동에 천일베리굿 아파트 지으면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죠? 거기 민원접수됐던 내용을 저한테 한부 주시고 거기에 소음공해 및 비산먼지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접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화아파트 202동은 일부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303동, 201동에서 추후에 진정낸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답변도 없고 대처도 안하고 있다구요.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수동 270-1번지에 천일건설하고 아림종합건설에서 복수2차 베리굿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식적인 접수는 2004년3월24일부터 2004년10월8일 현재까지 저희 사무실도 주민대표가 몇 번 찾아오셨었고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측정을 해 달라고 해서 야간, 또 새벽에 해 달라고 해서 새벽에 측정도 해 가지고 5월20일날 기준초과로 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9월1일날 이혁호 주민외 해서 그때도 개선명령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동에 대해서는 보상합의가 한 1억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의가 됐고 303동 이정구외 55인이 진정을 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민원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법에 의해서 있는데 2개 시ㆍ도 에 걸쳐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게 돼 있고 현재 우리 서구청에는 없고 시단위의 교수님이나 국장님들 9인 해 가지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공사와 주민의 중간역할, 애로사항 청취, 소음측정 이런 행정명령만 하지 금전에 관계되는 것은 보상유도만 하고 직접 명령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나 양식이나 어떠한 측정한 결과를 제출해서 현재는 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상을 했고 그 나머지 세대가 또 진정을 해서 현재는 시청에 분쟁조정 신청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202동은 일부 보상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303동 같은 경우는 202동하고 거의 같은 장소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 처음에 박는 것을 뭐라고 하죠?

파이....,

파이를 박을 때 저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소리는 엄청난 소리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소리가 왔다 가면 그 소리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무진장 시끄럽다구!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언제 박냐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나올 때일요일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때 그것을 박는 것을 봤습니다만 어차피 아파트가 완공이 되려면 내년도 말이나 내후년까지 갈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겨울이라 창문을 닫아놨으니까 소음이 덜 나겠습니다만 봄 되면 그 먼지나 소음이 여전히 나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시 조정위원회에 올라갔다고 합니다만 구에서도 시로 올라갔으니까 뒷짐만 지고 계시지 마시고 주민편에 서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달래 줄 수 있는 중간역할을, 매개체역할을 잘 좀 해 주시고 아무래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한 조치사항을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감사하실 위원님. 한태빈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한태빈입니다. 지금 축분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하천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계낸 자료는 없죠? 지금 상류에 축사가, 소가 몇두고, 돼지가 몇두고 어느 농가에서 몇두를 갖고 있는가 통계 낸 것 있나요?

지금 말씀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은 소나 돼지 이런 것이 오수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폐수배출시설 허가와 신고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현재 축산폐수처리 직접적인 업무는 청소과에서 합니다만 축산폐수시설이 허가는 1건, 신고는 32건해서 33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논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과에서 포괄적으로 상류에 어느 동에 어느 농가에 돈이 몇두가 있다, 또 우가 몇 두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통계를 내셔갖고 자료 좀 하나 만들어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필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구청에서 그런 자료가 없다라면 잘못됐죠. 우리들은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대전상류에, 우리 서구상류에 환경부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보고하지 않았으면 그 통계가 어떻게 나왔나 하는 의심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심을 갖고 통계를 좀 내 보세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축산가구가 몇가구나 되는가도 파악 좀 하셔갖고 꼭 신고를 받아서 축분을 함부로 버리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주원인이 그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갖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 시설 우리가 지원도 해 주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제가 알기로 무허가 축사는 안되고 법적인 한도내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해 주고 그래서 소규모 축산단지에는 “농가끼리 합쳐서 조금 규모를 확대시켜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도 할 수 있다”라는 홍보도 해 줘 갖고 몰라서도 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갖고 절대적으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 보면 대기배출업소하고 폐수, 또 기타 수질오염원하고 비산먼지발생업소하고 지금 수치만 나와 있는데 이 수치도 앞으로는..., 갖고 있겠죠, 물론! 업소마다. 그래서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어느 정도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가를 그래프라도 그려보시고 수시로 의원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환경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컴퓨터 좋겠다 데이터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면 A4용지 한 장씩이라도 각 위원회에 두장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가 환경도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정보도 주셔갖고 우리 의원들이 자기 출신동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과감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BOD라든지 COD, DO, SS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몇몇 직원들은 알지만 나머지 공무원들도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 공사를 안하시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해 줄때 SS는 부유물질이라든가 DO는 용존산소양이라든가 아까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니 뭐니 하시던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셔갖고 이왕이면 의원님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꼭 좀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구할 때 그런 자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좋지 않은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절대적으로 공부를 하셔갖고 꼭 해 주시고 지금 하천에 잔디보호를 위해서 농약처리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할 수 밖에 없죠?

먼저 지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자료제출시 용어라든가 하천수질이나 상황변화추이를 고도의 그래픽이나 도표를 그려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에 대해서는 먼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직접은 하지 않고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제초작업차원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MCP라고 최대한 저농약을 일부 크로버제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잔디보호를 위해서 1년에 몇회까지 살포를 해야만 유지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이 7회내지 9회정도 뿌릴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약한 농약이라고 하지만 약한 농약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바랭이, 크로버 생태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농약농도가 틀리겠죠. 화학과 출신들은 좀 더 잘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심있게 그런 것도 지켜보셔갖고 거기에 관리인 내보내잖아요? 공익들 내보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관심있게 그런 것도 지켜보셔갖고 시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소득층들 밥벌이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 호미갖고 가서 캐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릴 겸해서 그런 방법을 썼으면 한다는 감사의 요구사항이라고 시 하천관리과에다 요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무엇을 뿌리고 있으며 몇월에 뭐를 뿌리는 것까지 통계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라면 환경단체에서 그냥 묵과하지 않게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천관리과에 분명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임시회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간이급수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등은 제도권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하지만 대형건물내 대형관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100톤이상 지하수를 뽑아올리는 데는 허가를 받고 있고 30톤 이상 하는 것은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 하수계에서 신고와 폐공과 5년서 10년단위로 지하수의 개발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과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직접적으로는 대형관정 지하수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질관계도 관여를 않고 있다구요?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하는 비상급수나 민방위비상급수나 간이급수시설만 하고 지하수중에서 생활용수로 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건물주나 소유주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식당으로 하는 사람들도 개인별로 보건환경연구원한테 시험성적을 받아서 적합을 맞은 다음에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식당이나 일반 인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많이 집합되는 장소에 찜질방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를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생각은 되지만 혹시라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썼을 때 직접적인 피해는 서구구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관리차원에서 100톤이상 허가를 맡아서 한다는 대형관정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지도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도 해 보시고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저번에 현장을 가보셨다고 했지만 주민이 신고한 것하고는 틀리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선 대형관정은 하수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점차 그런 개선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지금 관정하고 음용수 여러 가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만 감사를 해 볼께요. 지금 간이급수시설이든 음용수든간에 관정을 자꾸 파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꾸 앞장서서 파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각 아파트를 개발하다보면 지하수를 거기서 파놓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병행해서, 물론 공사현장에서 쓰는 물이지만 안해봤죠? 한번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조의뢰해서라도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하셔서 아파트마다 수질검사를 다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그것이 가능하면 비상급수로 쓰든 뭘로 쓰든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확보를 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동별로 개발을 하는데 제어를 해 주세요. 지하수 너무 개발을 해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 지하수 실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너무 자꾸 개발하지 말고 억제를 해 주시고 아파트마다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지하수 공 파놓은 것이 꽤 많을 거예요. 그것들이 시멘으로 막지도 않고 처리도 안하고 그냥 덮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해서 같이 조사를 해서 통계도 한번 내 보시고 수질검사결과도 한번 자료도 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아파트 급수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체제가 어떠냐면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민방위급수시설이나 간이급수만 저희들이 물검사를 하려면 보건연구원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해서 연간 양을 공문으로 보내고 그 뒤로 날짜별로 하는데 현재 체제가 물검사를 하려면 18만4,00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인 것은 자부담을 하고 관에서 지정관리하지 않는 것은 보건연구원에서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사를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대형건물이나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주민인데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냐 해서 그때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1억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정확하게 감사에서 지적않고 내버려두고 있었지만 각 아파트별로 하수처리되는 그러니까 지하수를 뽑아서 쓰면 쓰는 양만큼 하수로 나가는 물에 대한 하수비 징수해야죠.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도 우리 세수가 새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받아서라도 그것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것은 꼭 해야 할 사항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지하수가 고갈됐고 세계에서도 물부족국가로 인정을 받은 이상 더 이상 아낄 필요가 없어요. 절대 필요하니까 청장님의 지시도 있었다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요구하세요. 이번에 수정발의라도, 내년도 예산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때 수정발의라도 하겠다고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청장님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그래서 수질검사하는 데 그렇게 비쌀 것 같으면 학교에다라도 의뢰하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해 줄 수 있어요. 여기 한밭대학교와 자매결연 맺은 것 같은데 거기 시설, 어디 부럽지 않게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시설을 갖추었어요. 그런 시설을 해 놨으니까 거기다 갖다줘도 학생들 실습용으로 해도 너무나 정확하게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 얼마 안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

전 지하수를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은 연차적으로 대형관정이나 아파트...,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들이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공사를 끝내고 나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수질이 좋다 해 가지고 폐공을 않고 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용수로써 예를 들어서 화단에 물을 준다든가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수질검사가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아파트에 있는 관정은! 또한 모든 관정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하수계에서 전부 신고내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시설도 전부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통계를 내고 있는데 걱정하는 것은 화단에 주는 물로 쓴다고 하더라도 끌어낸만큼 하수세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허가절차를 이행하는지...,

그것을 신고받는다고 해야 아파트마다 있는 것을 신고할 사람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지금 주택가는 공을 파주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아파트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파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묻던데 파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런데 아파트단지로 밀집돼 있는 지역은 팔 장소가 없어서 못파줍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 허가를 안해 주면 타아파트에서 물뜨러 오는 것이 불편하니까 “우리 아파트에만 파서 우리 주민만 쓴다면 괜찮은데 타아파트에서 물 가지러 온다면 우리 안파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도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3대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 봤는데 아파트마다 그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이니까 가능한 한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황웅상 위원님.

위원님들이 수질오염, 대기오염, 어떤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입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아실테고 실질적으로 어떤 오염문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천수질오염행위 중점관리사업장 점검결과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점검결과라고 하면 어떤 점검방법이랄지 아니면 점검리스트를 첨부해 줬으면 또 다른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점검결과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간단히 보고한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56루베이하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수를 1종서 5종까지 관계법령이나 환경부의 지도검검규정에 의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1일 50톤이상 폐수다량배출업소를 말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거기 자료처럼 을지대학이나 건양대, 그린페이퍼텍, 선양소주, 월평정수장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개입니다. 현재는 옛날같지 않고 지금은 시민의식이나 사업체에서 폐수발생할 때는 방지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말연시나 하절기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때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점검은 했는데 위반사항을 발견못했고 지도점검은 1종서 5종으로 나누는데 지금 5종은 1일 50톤이하를 배출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질이 현재 한 450개정도 되는데 거의 저희관내는 세차장 그중에 사진관,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의원 이런 데가 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1년에 1회이상을 점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던가 소위 말하는 전에 지적받은 업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던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겠고 규정적으로는 연 1회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서구관내 지역이 상당히 넓고 인구도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인데 수질관리를 하기 위한 우리 구청의 직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념할 수 있는 직원의 수!

수질만요?

수질, 대기!

현재 저희가 6월4일자로 분과가 돼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 과 직원이 18명인데 그중에서 서무나 다른 업무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인원은 다른 것 겸용해 가지고 한 여덟, 아홉명...,

여덟, 아홉명이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의 수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타업무와 병행해서, 아까 간이급수라든가 이런 업무도 같이 하거든요.

사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결과를 물은 것은 그래도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사업체에 다섯군데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처리시설을 가지고 또 점검을 하며 이런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자료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업체에서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을 때 우리 일반적인 중소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작은 소상공인들까지도 우리가 지도점검하는데 어떤 잣대가 된다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하천수질이랄지 대기수질 이런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체계적인 수질오염관리를 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쪽 대기배출업소 위반업소 조치결과에 대기배출업소 2건 고발이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어떤 업체를 고발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를 네 건을 적발했는데 갈마동에 형제가스센터라고 거기가 도장시설을 미신고하고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폐쇄명령과 고발을 병행했고요, 두 번째 갈마동 경성모터스가 있는데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고 평촌동에 동양루프스라고 있는데 그곳도 일지작성을 안해 가지고 경고 및 과태료를 했고 괴정동 성백문이라는 사람이 거기도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하기 때문에 폐쇄와 고발을 병행했습니다. 그중에는 저희들이 환경오염예방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이웃주민이 진정해 가지고 민원이 유발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라는 것이 뭐예요? 뭐를 대기배출업소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크게 환경오염배출업소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존법에 “일정규모 이상은 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시행규칙으로 가면 매연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든가 공장에서 매연굴뚝 같은 것, 정비공장 같으면 페인트 작업을 하기 때문에 페인트 가루가 날리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보면 페인트가루가 날린다든가 아주 굉장히 대기가 나쁜 거네요. 그렇죠? 또 매연이라든가 그런 페인트가루라든가 이런 것을 대기라고 합니까?

대기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대기는 잘 알다시피 어떤 대기권내지 대기공기중이고 그것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대기배출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기배출이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맞네요.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대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대기는 공기중에 형성된 덩어리를 대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시키는 업소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사소한 잘못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직제담당별 분장사무를 보면 크게 대기와 수질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환경오염의 큰 축은 세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 수질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 또 지질이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환경오염의 가장 큰 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지질이나 토양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구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법적 뒷받침이 없다손 치더라도 환경오염과 관련된 주무과장으로서 또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로서 과연 뭐가 우리 환경오염을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질이나 토양오염에 관해서 더 많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질이나 토양이 오염되면 수질오염보다도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또는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수질오염의 실태를 보면 수질오염행위와 관련된 관리내용의 중심내용을 보면 주로 건천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수 오염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수업무는 건설교통국 하수계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관리중에 중요한 부분이, 수질관리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건천수와 지하수 두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오염을 얘기할 때 큰 축이 세가지 대기, 수질, 토양, 또 수질오염을 얘기할 때 큰 축 두가지가 지하수와 건천수 두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수질중에서도 건천수 중심이에요.

죄송한데 저희들은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위원님이나 구청차원에서는 크게 지하수오염과 지표수오염으로 나눌 수 있고 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인데 좀 세분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수란 사업활동이나 일상의 사람의 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린 물 이런 게 폐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폐수의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를 뽑아올려 가지고 사람의 어떤 목욕수라든가 세척수라든가 사업활동을 하는 폐수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시설을 갖추어서 최대한 허용기준내로 방류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건천수와 사용한 물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거구요. 지하수의 폐공이나 어떤 근본적인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질관리의 개념이 아주 피상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BOD측정이나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환경관리는 사실상 요원하다,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방법으로 수질이나 토양관리를 해 나갈 때 앞으로 과연 100년후에 환경관리가 제대로 돼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토양오염에 지적하신대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토양오염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오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관리를 해 나갈 때 앞으로도 50년뒤에도 정말 이 방법대로 관리를 했더니 현재 환경관리가 제대로 잘 돼 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줬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법에서 정한 기준들을 하루하루 메꿔가는데 바쁜 그런 업무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깊이있는 업무추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이 관정에 있다는 보고서가 이미 보편적인 진리로 자리잡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서 그 동안 관정 개공한 것이 총 몇 개인지, 관정개공은 생활용수 관정도 있고 음용수 관정도 있고 농업용수 관정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정의 개공이 몇 개 있는지, 현재 사용중인 관정이 몇 개 있는지, 폐공된 것은 몇 개 있는지, 이러한 통계도 잡잖아요. 지하수는 수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사실 A라는 지점에서 건천수가 들어가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전혀 엉뚱한 다른 B, C 지역의 지하수가 함께 오염된다는 사실, 결국 이러한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겠다는 의지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잠시 빌려쓰고 있다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누려야 될 좋은 환경인데 우리가 그 빌려쓴 것을 다 써 버리면 우리 후손들이 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지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용어자체 하나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는 그런 환경관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기배출이 아니라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배출업소다, 이 개념을 하나 정확히 할 때 환경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서요. 그런데 어제 했던 것 오늘 또 반복하고 오늘 했던 것 내일 반복하고 전임자 했던 것 또 반복하고 하니까 사명감이 없어지는 거죠. 또 내가 이 부서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또 생기는 거죠. 정말 50년뒤에, 100년뒤에 서구 환경, 우리 대전의 환경은 지금 환경관리를 맡고있는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직원들이 책임졌다라는 자신있는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시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이 문제는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 복수동에 여러 가지 건축현장이나 공원문제나 환경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을 방문한 후에 와서 감사진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감사보고전에 현지확인을 하시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경시 위원님의 현지확인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현지확인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지확인활동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익히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신 부분이라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8쪽에 보면 물론 나와 있습니다. 월평공원 체육시설은 우리구가 필요에 의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했다기 보다는 2003년10월당시 대전시의 문화체육국에서부터 기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했던 사업이고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지난 2004년2월에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까지 거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 이중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두 번에 걸친 투자심사에서 유보가 된다든지 아직도 제 갈길을 못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투자심사라든지 투자심사의 예를 보면 둔산도서관의 경우처럼 똑같은 사안이 보류가 된 경우에도 다시한번 의뢰를 해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도 두 번 유보가 됐고 더군다나 위치변경등 재검토지시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 계속 이 사업을 당위성을 인정해서 다시한번 투자심사의뢰를 해서 다시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장소에 재추진이 불가하다고 판정을 하셔서 제3의 장소에다가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투자범위내에서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에 이 같은 사업을 못하겠다고 정식으로 통보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우리 구도 대전시에서 먼저 기획을 했다 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함으로써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갈팡질팡하지 않느냐라는 반성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두가지 면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위원님이 저 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으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에서 두 번씩이나 재검토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치에 테니스장 건립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려고 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었는데 시에서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다시한번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실무부서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요청을 하는 구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것은 구두로 “투ㆍ융자심사를 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다시 신청했을 때 시에서 해 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시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구체적으로 규모를 몇면으로 어떻게 하고 돈은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며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그때 다시 투ㆍ융자심사를 신청하겠다” 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입장에서는 대전시의 이중적인 행정마인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까지 해 놓은 마당에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관련인데요. 남선공원 사계절썰매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부서가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만 이미 만 2년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4대 의회 들어서서 사계절썰매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만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면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어쨌건 현재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구상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하나가 막대한 구민의 세금을 잘못하면 낭비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어차피 2년이상 지속된 바에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과연 눈썰매장에 대한 대체시설로서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바라는데요. 현재로써는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대체시설이 테마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중인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테마공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행위에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과연 테마공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자문을 받고 용역도 받고 있습니다만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그러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성격과는 거리가 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삼천동 1207번지에 보면 문정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공원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 보면 삼천동 1210번지, 1212번지 전송분, 김영희 주민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저한테도 제기하던데요. 인근에 있는 문정어린이공원에 지역 주민들이 너무 애완견을 데리고 출입을 한다, 그래서 비가 올때 그 골목길을 지나다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냄새가 난다, 그러니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구에서, 동에서 대처해 가지고 작은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가능하면 좀 애완견 가지고 오는 것을 자제하는 이러한 배려가 아쉽다, 이렇게 어제 저한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하셔서 문정어린이공원이 어둡다는 민원 하나, 또한가지는 애완견을 데리고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왔을 때 냄새가 좋지 않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가 햇님아파트 뒤에 보면 훌륭한 샘머리공원이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레저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생활체육교실이 있어서 생활체육 지도자가 간이단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간이단상위에 올라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단상의 폭이 좁다 보니까 가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도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지역주민들이 레저스포츠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간이단상시설을 조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4쪽에 수정타운 휴식공간이 조성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훌륭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우리 이인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많이 가서 축하도 해 줬습니다만 여기 해당 지역 둔산동 1524번지 완충녹지와 비슷한 형태의 공간이 정확히 한밭대로인가요, 맞은 편 가람아파트 쪽에도 있습니다. 가람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도 구에서 협조안해 주면 자기들 스스로 담 일부를 헐어서 그러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동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바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하면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기회 있을 때 둔산동 1524번지에 완충녹지를 이용한 훌륭한 휴식공간을 그 맞은 편에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그러한 사업을 검토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본예산에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7,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구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수정아파트 주변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역별 형평성도 감안하셔서 유사한 시설이, 주민을 위한 충분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감사중지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구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공원과 녹지시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서 그 많은 면적을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공원녹지계 직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보셨습니다만 복수동 쪽에 공원부지내에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장을 가셔 가지고 위원님들 다 보셨을테고요. 그 복수공원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한전에 단전단수조치를 요청을 했고 12월22일경에는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는 대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천일건설에서 시공한 초록아파트, 거기 보셨습니다만 조경이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준공이 됐거든요. 일단 준공이 됐으니까 어떤 책임을 떠나 가지고 어차피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도 같이 있는 국이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업자한테 경고성 내지는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가셔서 보셨지만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고사된 나무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을 전부, 고사된 나무는 지금 현재 제거를 하고 다시 보식을 하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더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어차피 시공업체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구에서는 지원할 사항이 아니고요, 시공한 시공업체에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근린공원이 죽 나열돼 있습니다. 거기에 월평동 313번지 은평공원 3만1,200평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88년도4월23일날 공원결정일자가 그렇고 현재 조성이 돼 가지고 나무도 많이 컸고 공원답게 꾸며져 있는데 당초에 소나무가 식재가 돼 있었는데 그 소나무가 100% 살지못하고 지금 현재도 별로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년 감사때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소나무에 보면 그당시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그당시에 조성된 거죠. 둔산지구 개발할 당시에 소나무니 큰 교목을 전부다 고무바내지 철사 등등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식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크지는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사도 안되고, 아주 고사가 되면 바로 어떤 조치가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최근에 공원에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최근에도 고무바가 위로 올라와 있고 철사도 올라와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일제적으로 한번 전부다 파서 고무바를 전부 끊어주고 철사를 전부 풀러주고 다시 그렇게 하면 나무뿌리가 활착이 되고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당초 조성할 당시에 그렇게 됐어요. 지금 최근에 심은 것은 그렇게 한 것이 없지만 당초 공원을 조성할 때 소나무 식재한 것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많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계속 그런 민원도 있고 말씀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했는데 소나무는 원래 고무바하고 철사를 적어도 3년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놔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심은 지가 오래 됐으니까 철사는 지적하신대로 제거하고 시비도 하고 계속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원이 조성된 지가 88년도에요. 상당히 오래 됐는데 여태까지 왜 제거가 안됐어요. 나는 제거하는 것을 못봤어요. 혹시 제거한 적 있어요?

거의다 나름대로 제거를 했는데 혹시 빠진 데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거 안한 곳이 있어요. 지금 철사가 올라와 있는 곳도 있고 고무바가 나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안한 부분은 전부 제거를 해 줘야, 이것이 한 10년이 넘었는데 뿌리가 활착이 돼서 제대로 나무가 클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이 나무가 죽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에요.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70% 아까 보고내용이 그랬었는데 심어놓은 나무가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새로 심는 것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은평공원내 거기에 음수대가 있습니다. 음수대가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팽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 상당히 교목을 큰 것을 갖다가 심었는데 그것 그전에 고사된 것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나무가 고사가 돼서 그 나무를 없앴어요. 없앴는데 그 후에 제가 미처 못챙겨가지고 내가 추궁을 못했는데 그 대신 나무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서구청 예산으로다가 거기에 큰 교목을 심었어요. 왜냐? 거기 음수대 주변에 나무를 심고 의자를 동그랗게 놓고 했다가 그 나무가 고사가 돼서 결국 철거를 했어요. 철거한 후에 다시 거기다가 심든가 아니면 그 대신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심었다는 보고나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본 위원도 그것을 그후에 챙기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사후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공원내에 거기에 초소가 하나 있죠?

예.

그 초소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쓰는 초소에요, 아니면 무슨 장비를 거기다 넣어놓은 초소입니까? 역할이 어떤 초소입니까?

원래는 관리요원들이 거기에 주재를 하게 돼 있었는데 관리요원들을 안쓰고 공익요원들을 배치하다보니까 그전에도 공익요원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 가끔 공원내에 승용차가 두 대, 세대 죽 서있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보기도 하고 확인을 해 보면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들 친구들, 또 여자친구들 들어와 가지고 어울려져 가지고 술을 먹는 흔적도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율방범대를, 야간에는 거기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월평3동은 자율방범대가 지금 잘되고 있는데 너무 안쪽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간판을 걸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해 줬으면 공원이 우범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건의를 했더니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자기 개인사무실도 아니고 놀이터로 전락되고 있다구요. 여러번 지적한 것인데!

자동차가 들어가고 해서 아예 차를 못들어가게 저희들이 막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한번 철저하게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로 올라와 가지고 들어가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서 뭐를 하는 겁니까? 공원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 공원청소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로 우리 지역의 자생단체에서 한달에 한두번정도는 그 공원을 대청소를 합니다. 항상 대청소를 하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오히려 어질러놓지만 않아도 잘 하는 거예요. 더럽혀놓지만 않아도!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누각이 있죠. 누각이 있는데 과가 좀 틀리겠습니다만 누각 거기에 보면 써치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써치가 다 깨져 있고 구부러져 있고 불도 안들어오고 다마도 빼 가버리고 그냥 엉망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되죠. 아주 철거를 하든가, 거기 전선이 나와서, 전선이 살아있는 거예요? 스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방치돼 있으면 그것이 누전이 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원에 테니스장 있는 데 거기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공원 이쪽에 나무도 많이 훼손돼 있고 지금 현재 공사중에 공사자재도 공원에 적치하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사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원래대로 복구를 하도록...,

당초대로 복구를 다 해 주겠다?

예.

지금 본 위원이 은평공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몇가지 지적을 하고 짚었습니다만 이 외 공원 우리 동료 위원 박광영 위원님께서도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하셨는데 이 공원뿐 아니라 우리 관내 공원이 여러군데 있고 인력은 적은 인력으로 참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황웅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원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지역에 93개의 공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서구 갑, 을지역으로 나누어 본다면 서구 을지역에 천연적으로 조성된 천혜의 자연이라고 볼 수 있는 공원이 본 위원으로 생각하면 갈마근린공원이 천혜자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남선공원, 월평공원 이렇게 세가지 근린공원이 우리 서구 을지역에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 갑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지역으로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갈 데도 없고 굳이 찾는다고 하면 우리 세군데 공원을 즐겨찾는 그런 공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 사진자료 갖고 계시죠. 그것 좀 과장님 갖다 드리시죠. 대표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남선공원실태에 대해서 사진 몇장을 집행부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죽 한번 훑어보시죠. 지금 1페이지 같은 경우도 의자가 훼손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고 2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알리는 공지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관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구요.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원관리를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나요?

공익은 실질적으로 배치는 받았지만 공익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관리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느라고 저희들이 애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공익한테 큰 기대는 걸수 없습니다. 공익을 이용하려면 직원하나가 따라붙어야 되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 관리요원이 공원관리하는 공원관리계 관리요원이 세명, 또 공원조성하고 녹지대관리 하는 데 여섯명 이렇게 하는데 아홉명이 하기는 실질적으로, 상용직이 아홉이 있는데 아홉이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점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런 나름에서도 차근차근하게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지금도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더 철저하게 챙겨서 미진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력이라고 한다면 공익이 됐던 일용인부가 됐던 관리감독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3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대낮에도 이불이 깔려 있는 공원의 모습이 정말 흉측스럽기까지 한데요, 4페이지 주차장의 소화전 관리실태라든지 여러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하셔가지고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 녹지공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그림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로데오 옆 미관광장 나무 훼손 문제인데요. 이게 고사목입니까?

거기는 지금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서구에서 대표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100만그루나무심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진척도도 상당히 많이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관리 또한 100만그루나무심기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구에서 푸르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켓치프레이가 무색하지 않게 이런 고사목 관리라도 철저를 기하는 행정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다시피 100만그루나무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년에 가로수라든가 공원수라든가 방제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이 많이 있죠. 그런데 보면 방제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기를 맞추어서 바로바로 소독을 해 줌으로써 나무관리가 잘 되고 더 활착이 돼서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시기를 잘 못맞추어서 방제를 하다보니까 가로수 밑에 병충해 부산물이 떨어지고 또 공원에 보면 푸른 잎들이 구멍이 뻥뻥 뚤릴 정도로 된 것을 저는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민원사항을 접수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있었죠?

예, 있습니다.

있어서 그때 바로 와서 방제는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볼 때 시기적절하게 방제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제차가 두 대가 있고 공원하고 가로수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한쪽은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기를 잃지 않고 미리미리 당겨서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제차가 부족하다고 하면 방제차를 한대 더 사서라도, 왜냐하면 이 나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똑같은 관리차원에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방제하는 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시기에 딱 맞추어서 방제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니까 그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해충방제, 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과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리 구도 공동주택단지가 130여개에 이르고 의무관리대상단지도 9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70%대를 웃도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건축과의 업무중에서 공동주택 관련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내실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04년도에 주요사업실적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를 내실화 하는 것을 모토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서 보면 감리업무의 수행실태라든지 입주자들의 사전점검을 확대시행하는 정도, 그리고 공동주택에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이 정도가 주요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작금의 공동주택입주민들의 관심은 익히 아시겠지만 난방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상당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둔산지구에서 소형 열병합발전소로 이미 공사시작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지의 경우에는 지역난방으로 변경하고자 입주민들이 서명을 완료하고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단지는 난방방식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부재로 인해서 많은 민원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주무과에서는 아파트공동주택단지내에 봉사를 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니면 주택관리사라든지 또는 관련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부녀회라든지 통장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연구원, 또는 주택관리사협회등과 함께 공동으로 우리 구에서 난방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주민서비스차원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급위주로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공급이 됐고 사후관리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령도 이제 정비가 됐고 일전에 구위원님이 발의하신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제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파트관리하는 신문을 요즘 보면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이미 제정한 데가 한 십오육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관련조례를 기초는 만들어 놨지만 재정이 만일 허용한다고 하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송파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주요 몇 개, 재정의 여유가 있는 자치구처럼 공동주택단지안에 전지작업하는 비용까지도 또 하수구, 가로등 정비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공동주택단지내에 거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왕에 제정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사후 2, 3년이내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를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원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공동주택 주 관통도로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대상이 결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 공동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결국 지원이라는 돈은 구민이 낸 세금,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공동으로 다수 있다고 해서 지원이 되고 단독이라고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또 단지내에 단독주택이 보수를 개인 돈으로 보수하듯이 공동주택에도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단지내에서는 그것으로 보수나 전지작업이나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저번에 지원조례에서 냈던 주관통도로, 주관통도로라면 주출입구과 부출입구 그것은 단지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의 차량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단지에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지내 이용하는 비용갖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주택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각 자치구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혜택을 주민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의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얘기일 것이고 가능하다고 하면 한 3개 정도의 자치구가 거의 완벽하게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자치구는 재정이 어려운 점 때문에 다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 위원의 지적대로 앞서 지정된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되 앞으로 다른 자치구의 변화되는 이런 조례제정 문제를 감안하셔서 탄력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특별히 민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서구관내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86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다 1차공문을 보냈습니다. 우수관리단지를 시상하고자 하니까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라고! 그런데 동사무소에 1차 접수한 것이 여섯건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여섯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세 개 단지를 선정한 겁니다. 그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데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된 것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미 의회에서 발의된 것과 비교해 보셔서 상호 보완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이석재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허가 반려 및 불허가현황과 관련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전물류센터 백정숙씨가 서구 가수원동 선양소주자리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반려됐고 그 반려된 사유를 보면 토지거래이용목적상 용도와 건축허가신청허가가 틀려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당시 이용목적에 골프퍼팅장을 만들겠다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는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퍼팅장을 하겠다는 목적과 연습장을 하겠다는 허가신청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장원을 하겠다고 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가 이발소를 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내면 역시 불허가 처리되는 내용인가요?

일단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이용목적변경 여부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협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이용목적변경을 해야 된다면 이용목적변경을 선행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거래이용목적 변경이 안돼서 안된 거예요?

그렇죠. 목적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거죠.

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업설치기준에 보면 골프연습장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업,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분류에 골프연습장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골프연습장에는 스윙연습을 하는 것과 퍼팅연습을 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퍼팅은 근접해서 그 홀에 집어넣기 위한 동작 이것을 퍼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윙은 공을 멀리치기 위해서 넓게 폼을 잡고 때리는 그런 것을 스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프연습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골프연습장업의 주된 시설이 스윙을 하는 그런 연습시설을 주된 시설로 하고 퍼팅연습을 하는 것은 임의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퍼팅시설은 하지 않아도 골프연습장업으로서의 허가가 되는 것이고 스윙연습장을 하지 않으면 퍼팅장만으로는 골프연습장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 주민들이 나는 미장원을 하겠다라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이것은 법률용어가 아니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줄 의무도 우리 공직자에게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과가 따로 있고 지적과가 따로 있어서 따로따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내에 업무가 분화된 것 뿐이거든요. 건축업무를 하고 지적업무를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화돼서 분업의 일을 통해서 하나의 구정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우리 구정의 추진방향입니다. 방법이구요. 그런데 이런 경미한 사항은 사실 직원으로도 얼마든지 수정가능하고 이 건축허가신청자에게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서류보완을 해서라도 이것들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텐데 지적과에서 “토지거래이용목적을 변경해 줄 수 없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신청용도와 차이나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고 그러자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에 계장님들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건축조례에 나와 있어요.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우리 구에서는 건축조례를 만들 수 가 없고 건축조례는 광역조례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따르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축조례에 없습니다. 건축조례에는 건축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축조례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 건축조례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관련근거법규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것은 해당 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건축위원회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파트인 도시관리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했잖아요?

지적과에서 부의한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구에서 준비했던 위원회 기초자료, 그리고 의결서 역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것도 준비 가능할까요?

그것은 저희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나서 또 현장을 위원회에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그것을 보고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몇가지 짧게짧게 진행시키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건축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둔산지역에 특히 모델하우스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특정한 시점에 차량이 지체된다든지 많은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민원을 감안한다고 하면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야 모델하우스 장소가 어디든 찾아갈 것이므로 가능한 한 앞으로는 둔산지역내에 모델하우스 건축허가를 새로이 추가로 해 주지 않았으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한 앞으로 의 계획이 있으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모델하우스가 이마트앞에, 그러니까 경성4거리에서 갤러리아백화점 4거리까지 거기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델하우스가 개관하는 날에는 많은 차량이 밀리고 해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는 것도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모델하우스는 저희들이 절대 불허를 하고 현재 있는 모델하우스를 자원재활용차원에서 수선해서 쓰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신규허가는 안하시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현재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은 좋습니다만 역시 부작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집단민원 가지고 가장 어려움이 파랑새 아파트 입주자들의 둔지변전소 증축 관련된 민원이라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난 총선거때부터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현장도 많이 가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성적인 입주민들의 생각과 아주 논리적인 생각의 혼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하면 전자파위해로 인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특별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전자파에 대해서는 WHO인가 국제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공동으로 전자파에 대해서 측정을 해 보자 해서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거부하는 거죠. 지금 국민고충처리에도 민원을 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위원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양쪽에 한번 측정을 하자 했는데 파랑새아파트주민들이 측정을 거부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측정해 간 적은 있습니다. 지금 전자파가 피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측정을 해 보고 기준치가 초과하나 안하나, 또 설사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전자파는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해소방안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일체 측정을 거부하고 막연히 전자파 피해우려가 있다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지껏 공인된 기관에서의 전자파측정결과를 본 것이 있는데 자체는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입주민들의 감성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점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의 특성과 논리적인 설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우리 한전과의 여러 가지 삼각관계도 있으니까요, 가능한 한 집단민원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과장께서 답변중에 몇가지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잠깐 내려가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동주택문화연구원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제안을 해 온 이러한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주택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온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위생관련지원도 있습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한 연막소독 및 수목소독은 동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통합방역 등의 방법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내용하고요, 또 가로등 등 전기료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간 형평성이 있도록 단지내 가로등에 대한 요금을 지원해 달라든지, 또 주차난해소 지원, 비상급수시설지원, 하수관로준설지원, 또는 수도검침료 지원내용도 있습니다. 전기의 경우 한전에서 세대당 검침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바 수도검침도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현재 공주시에서는 지원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중에 과장님의 마인드를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다고 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 있다 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포시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10월2일자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목포시의 재정자립도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35.2%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과장께서는 대충 아시죠. 약 43%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 을 지역, 둔산지역만을 따져서 본다고 하면 55%대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한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분구와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요.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도 8%이상 낮은 지방의 목포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를 보면 단지내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준설,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다섯 번째가 수도검침료의 지원, 여섯 번째가 단지내 주도로 조경, 수목부산물의 처리,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목포시 말고 송파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원조례, 2004년3월3일자로 제정된 제4조에 봐도 같은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 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건물외 공동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구요, 구리시의 경우라든지 최근에 제정된 데를 보면 추세가 어차피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는 가능한한 이렇게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장 지원범위가 좁은 데가 구리이인데요, 우리 서구를 빼면요. 이 구리시의 경우에 경로당시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및 유지보수, 보안등시설 및 유지보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상당히 폭이 좁고요. 나머지 여타 재정자립도가 낮은 목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확대 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과천이라든지 송파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에도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작금의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당장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을지언정 차후에라도 지원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내실화를 기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한번 짚은 겁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공동주택도 분류가 됩니다. 지금 주택지원조례상의 공동주택하고 그 지원주택의 대상이 안되는 공동주택도 또 많습니다. 주상복합이라든지 승강기가 설치안된 150대 미만이라든지 또 일반 300세대 미만, 구분해 가지고 대상이 안되는 공동주택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원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많은 논란끝에 주관통도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지원조례가 그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관통도로 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원대상에 대해서 한번 지원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차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모니터한 경제건설위원회라든지 우리 소속 위원회를 포함해서 우리 과장, 국장님들의 답변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답변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북하게 들립니다. 본인이 한번 지적했던 바에 대해서 일부러 내려가서 다시한번 자료 가지고 와서 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고정관념을 가진 상태에서 편견을 가지고 자꾸 대답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앞으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간접적이고 아주 소프트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자기의 마인드를 답변과정에 은연중에 자꾸 과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감사장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주택관련된 주택관리사협회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그리고 작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범위들로 볼 때 이러한 추세이니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주문에도 역형평성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감사에 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냐 이런 점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정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히 제가 좋은 의미의, 건설적인 의미의 대안을 제시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행정수행을 함에 있어서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사고를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하다말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변경 불승인처분에 따른 이의신청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초 토지거래허가를 어떻게 받았냐면 당초 2003년도에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는 골프장 관련시설을 하겠다고 받았어요.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골프장은 많이 있으나 퍼팅장이 한 곳도 없고 타 지역인 충남 공주, 전북 익산등으로 퍼팅연습을 하러 가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우리도 부동산을 매입해서 골프연습장을 하고 시설을 해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토지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퍼팅장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거부를 당해서 토지거래허가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신청하면서 임대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임대를 하겠다! 토지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를 내면서 일부는 임대를 하겠다, 목적변경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창고로 임대하겠다, 그리고 사무실로 임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토지이용목적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골프장을 짓겠다고 토지를 산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하겠다고 이용목적변경이 들어오면 불승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프장만 하겠다, 당초 토지거래를 했던 목적대로 골프장만 하겠다라고 건물을 멸실시켰어요. 알고 계시죠?

건물을 멸실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지 멸실한 것은 아니...,

멸실했어요. 멸실을 한 것이 아니라 멸실을 하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최소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야 될 내용은 이제 당초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당초 건축허가신청을 했던 그런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창고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싹 빠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되는데 임시 한때 창고임대를 하고 사무실 임대를 하겠다라고 했던 토지거래계약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에 대한 검토를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이유 아니냐?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고 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는 건설교통국 소관이에요. 거기서 부의를 한 겁니다. 요청이 왔기 때문에 부의가 된 것이지...,

그러면 제가 다시 받습니까? 부구청장 출석요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결국 서구청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서구청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각 과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관되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계획위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충분히 그런 내용을 알잖아요. 그 동안 대전물류센터 백정숙씨, 또 허가를 받으려고 왔다갔다 했던 사람들의 일련의 노력들을 알잖아요. 처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 문구가 퍼팅장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퍼팅장을 하니까 안된다라고 건축허가를 반려했던 거예요. 이것이 2003년도 일입니다. 반려를 하니까 이 분이 반려사유가 뭐냐하면 “토지거래 이용목적을 바꿔와라, 변경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변경요청을 또 한 거예요. 이제 골프연습장을 만들겠습니다, 퍼팅장은 부속서류이니까, 연습장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에 있던 건물을 임대하겠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도울 의지가 있으면 “임대는 안되고요, 당초 했던대로 골프연습장만 지으실 정도로 표기상 단순한 오류이니까 이런 것 변경신청만 하세요”라고 이렇게 지도를 했어야 되요, 알려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용목적변경신청서를 그냥 아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받아서 그것을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간에 임대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임대 않겠다, 이분들이 대전물류센터가 창고가 필요해요. 지금 쓰고 있는 창고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에 다른 창고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산 건물이니까 멸실하지 않고 창고로 임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안된다면 안하겠다 하고 다 멸실을 시켰는데 멸실을 시켰으면 이제 당초에 이분들이 토지거래신청상 오류, 건축허가 당시 지적됐던 부분을 치유하려고 이용목적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안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면서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황사정을 모르는 도시계획위원들은 “그래, 임대한다고 토지거래허가를 다시 변경해 주면 안되지, 그것은 당초 이용목적과 굉장히 배치되는 거네”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한 50억정도 이분은 돈이 들어갔어요. 우리 관에서 그런 사소한 행정편의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구요. 당초에 그분이, 두 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어요. 한번은 임대목적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하니까 안된다고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던 거고, 두 번째는 퍼팅장인가로 한다고 했다가 골프연습장으로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안되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인데 두 번째 신청할 때도 그 양반이 신청서에 보면 퍼팅장, 골프연습장 이렇게 기재를 해 놨다가 골프연습장은 지우고 토지허가 변경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보자구요. 아,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 보자구요. 골프연습장을 지우고 골프퍼팅장으로 썼으면 실외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의 업종설치기준에 보면 스윙연습을 하는 연습장시설이 없으면 골프연습장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최소한 주민들에게 그런 것 정도는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토지이용목적에 안맞는다고 해서 그게 된 거죠.

이용목적에 안맞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바꿔줄 의무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국장님 골프치시죠?

저는 골프를 못칩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잖아요?

골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께요. 골프연습하면 크게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윙연습, 하나는 퍼팅연습. 퍼팅이라 하면 직근 거리에서 홀에 골프라는 운동으로 최종적으로 구멍에 공을 넣는 것으로 완성하는 운동입니다. 이 홀에 집어넣도록 때리는 것을 스윙이라고 해요. 그리고 근거리에서 홀에 접근시켜가지고 집어넣는 것, 그것을 퍼팅이라고 합니다. 이 두가지 연습을 해야 골프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골프연습장 시설은 주로 스윙연습장을 골프연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프연습장 시설기준, 체육시설업 설치기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골프연습장 업이라는 것이 있고 골프연습장업에 주된 시설은 스윙연습장을 주된 시설로, 종된 시설은 퍼팅장을 그러니까 퍼팅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다만 퍼팅장만 가지고 체육시설업을 할 수는 없어요. 스윙연습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임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토지거래신고를 받을 때 골프연습장을 퍼팅장, 실외연습장으로 신청을 하면 실외연습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철망이 한 50미터정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대도로변에서 보는 도시미관이라든가 아니면 불빛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또 타격소음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지우고 퍼팅연습장으로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연관되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우회 위원님께서 모델하우스를 허가하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제 지금은 안짓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신규는 안해주고...,

신규는 안해준다.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가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렇죠?

예.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행위를 하면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임의로 안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글쎄, 권장사항이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건을 갖추어서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못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건축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허가행위와 관련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의 행위가 귀속재량행위에요. 그러니까 자유재량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면 그냥 따라서 허가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 거부하거나 부정하면 바로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다 맥을 같이 해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조금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다 해 줬어야 되는데 “나는 못해 줍니다”라는 그런 아주 고정화된 사고방식 때문에 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그것하고는 틀리죠. 저희들이...,

한번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자구요. 지금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골프연습장하고 골프퍼팅장이 틀립니까”라고 물으면 그게 그거지...,

골프연습장하고 골프퍼팅장하고는 틀리죠.

이발소하고 미장원하고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같은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골프연습장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퍼팅장은 골프연습장이 아닙니까?

퍼팅장은 주민한테 끼치는 피해는 없잖아요. 주변에 끼치는 피해는!

골프연습장속에 스윙과 퍼팅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 거냐구요?

아니, 그것은 별도로 시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체육시설 설치기준을 보세요. 별도시설인가!

이석재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석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신고 체육시설이 골프연습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에서는 지금 타석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퍼팅장은 임의시설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용목적을 당초에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했다면, 퍼팅장은 안해도 되요. 그런데 퍼팅장이라는 것은 내가 퍼팅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꼭 골프연습장업을 등록하라는 기준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퍼팅연습장을 그냥 신고요건이 안되니까 사업장등록을 내가지고 그냥 영업허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해서 돈받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처음에 그분이...,

잠깐만요. 주된 시설을 하자는 데 골프연습장업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업허가가 아니라요, 사업자등록을 내 가지고 업을 한다는 얘기죠. 영업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분이 처음 애초에 진짜 신고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골프연습장겸 퍼팅연습장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당초 그렇게 신청이 됐다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을 지우고 퍼팅연습장만 해 가지고...,

잠깐만요. 얘기 잘 했어요. 그러면 한 50억정도 들여서 땅을 사는 사람이 자선사업을 하려고 땅을 사는 겁니까? 영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땅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삼척동자도 알 일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토지거래허가는 안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토지가 헐해 이 대전주변에 퍼팅연습장이...,

지금 주민이 우리 과장님처럼 그렇게 내용을 잘 아는 게 아니라구요. 생활체육시설업 설치기준도 잘아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땅을 살 때는 그 돈이 50억이 됐건 5억이 됐건 5,000만원이 됐건 땅을 살 때는 수입을 기대하고 땅을 삽니다. 투기가 아닌 다음에야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본래 취지가 투기를 막자는데 그 취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이분이 투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투자에 적합한 자금 회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말로 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다 알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분이 그런 체육시설업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아, 이것 가지고는 나중에 건축허가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시정을 해 줬어야 마땅하고 이것이 지적과에서 시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의도나 목적이 명백했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끝까지 건축허가행위를 하지 않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만드는 이 행위는 정말 잘 했다고 보느냐, 결국...,

그러니까 이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이....,

결국 이게 나중에 재판에 가거나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이 주민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금 2003년도에 이 토지를 사서 지금 1년이상 지났고 지금 2년째 가는데 이 재판이 끝나는 동안 한 2년내지 3년동안 이 토지를 이분이 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50억에 대한 금융이자만해도 어마어마하고 그 동안 이 일을 추진하면서 각종 설계라든가 인허가 관련된 각종 계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금도 많이 집행이 됐는데 사실 이분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도와주면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없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석재 위원님, 이것은 그분이 모른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이용목적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주위에 골프연습장은 많다 이거예요. 지금 흔히 말하는 골프연습장이면 주가 타격 아닙니까? 타격을 하는 골프연습장은 많은데 우리 주변에는 퍼팅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공주나 천안이나 이렇게 가서 퍼팅을 한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액면그대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주나 천안이나 이분이 얘기했던 다른 외지에 퍼팅장만 가지고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미니골프장이죠. 퍼팅장만이 아니라 드라이버는 못치고 아이언하고 할 수 있는 조그만 미니골프장...,

그러니까 미니홀이죠, 연습장이 아니라...,

미니골프장이죠.

지금 그 평수에는 미니골프장을 할 수 있는 평수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외지로 나간다는 얘기는 골프연습장 그러니까 스윙연습을 하는 연습장내에 퍼팅장이 없었다는 얘기로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대전지역에는 실외골프연습시설이 있긴 있는데 스윙연습을 하는 곳이 있기는 있는데 퍼팅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이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알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조그만 자구를 문제삼아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많은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소송비용도 또 들어가요. 우리 구도 소송비용이 들어가죠?

저희들은 변호사 선임 안했습니다.

이 소송비용이 들어가면 이렇게 손해보는 것을 우리 구가 배상할 책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해보셨어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당초 그분들이 했던 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이석재 위원님이 퍼팅장은 임의시설이고 골프연습장은 주된 시설이니까 어떻게 퍼팅연습장만 갖고 할 수 있겠느냐, 의당 골프연습장이 들어와야지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신고체육업중에...,

그게 아니라 이분은 바로 앞에도 골프연습장이 있고 골프연습장은 주위에 많다 이거예요. 많기 때문에 나는 주위에 없는 퍼팅연습장으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처음에 했었던 거예요.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굳이 왜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때 골프연습장을 뭐하러 지우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전국의 단 한곳이라도 그런 스윙시설에 부대시설로 퍼팅장이 아니라 퍼팅장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없잖아요. 왜 불가능하냐? 체육시설 축에 임의시설이니까 불가능해요.

그게 아니라요. 영업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신고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당연히 안되죠. 영업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대지에다가 퍼팅장 놓고 그냥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그냥 업을 하는 거죠. 영업허가를 맡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는 임의시설만큼은 영업허가가 안되니까!

우리 주민들은 과장님처럼 그렇게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청에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꼭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체육시설업을 설치를 하려고 토지거래 받을 때 나 이것 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건축허가도 이렇게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낸 거예요, 이 사람이! 퍼팅장을 할 것 같으면 토지거래허가를 뭐하러 받아요, 이런 내용으로!

그것은 최초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과정에서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연습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후에 만든 거예요.

지금 이분이 써 놓은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대전에는 퍼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인근지역으로 많이 나간다”그렇게 했어요. 그 인근에 있는 골프장도 그렇고 갤러리아 골프장도 그렇고 대전 인근에 있는 골프연습장들의 대부분이 퍼팅장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것처럼 스윙연습을 하는 것과 퍼팅연습을 겸비한 임의시설까지 보강된 연습장을 하겠다고 보는 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옳지 50억을 들여서 그냥 퍼팅장만 해서 돈도 안벌겠다는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이 옳아요? 보통 사람의 사고입니까?

그러면 토지거래신고할 때 퍼팅장,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장을 왜 지워요, 그냥 신청을 해야지...,

지웠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하지않으려고 하니까 본인이 지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지금 나중에라도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그렇게 부의를 해서 시정하고 고쳐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당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당초에 그렇게 글씨를 잘못 써 가지고, 혹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하면 그것을 간단히 고쳐주면 될 일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골프연습장은 대도로변에서 도시미관이라든가 그 불빛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타격소음으로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하세요. 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누가 봐도 그것은 웃을 일이에요.

그 사람 한사람만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 주변을 위해서는 누구나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불빛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봅니다. 어제 텔레비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골프연습장 짓는다고 해 갖고 집단데모 일어나고 난리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저희들 쪽에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 들어왔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2004년도 초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앞서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공동주택관리내실화입니다. 공동주택관리내실화를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가장 먼저 “공동주택리모델링제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보면 공동주택관리내실화와 관련해서 연초에 제일먼저 하겠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리모델링제도 대책강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제도 대책강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리모델링 허용 기준, 언론에서 보도한 식으로 좀 완화를 시켰죠. 했는데 사실 그 대책이라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단지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관련 법에 따라서 충분히 안내도 해드리고 협조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건축에 따른 국가적, 재정적 낭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행정지원대책의 강구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