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 오른손을 들고 건설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건설과장 김동훈, 도시과장 최재전, 건축과장 정인동, 산림과장 우규성 동시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영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연일 밤늦게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 가 많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4년도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목표, 추진방침, 과별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울주건설을 추진목표로 정하고 추진방침으로는 도ㆍ농간균형적인 개발기반조성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추진, 주민감동 건축행정구현과 경제 환경적인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추진방침을 정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285등과 보안등 40등을 설치하였으며 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자율 정비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균형적인 개발기반조성을 위해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하여 23.7km를 개설했으며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비 12억원으로 신속한 도로 보수 및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수해예방 및 하수가정오수관은 사업비 327억원으로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재난 없는 울주군 추진을 위해 재난관리대상시설물 168개소에 대하여 7회 점검과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난이 없는 울주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비50억원으로 덕신진입로 포장공사 외 33건에 대해서 현재 설계 완료해서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원사업으로 서생복지종합센터건립은 총 사업비 119억원으로 토목 및 체육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생운동장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206억원으로 편입 토지보상 98%가 되었으며 12월중 공사 입찰 후 2005년도 1월에 문화재시굴조사 및 공사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안 나사 오수처리장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66억원으로 2005년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이 힘들어서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주민감동 건축행정구현을 위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리작성은 41건을 처리하였으며, 허가기간 만료도래 사실에 대한 사전 안내 15건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선전옥외광고 문화정착을 위해서 광고물 특정구역 관리를 위한 1개 가로 110.5km를 지정하였으며 노후 및 불법 광고물은 1만6,189개를 정비하였으며 게시대는 14개소를 설치하여 사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견실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견실 시공풍토조성, 간담회실시 및 현장 점검으로 건축 질서를 확립시켰으며 살기 좋은 농어촌 정주 여건조성을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은 40동 총사업비 8억원으로 완료하였으며 저소득층 전세 세입자 융자지원은 33세대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총 17건에 준공 8건, 공사중 5건, 현재 설계중 4건이며 부실시공방지와 현장관리ㆍ감독강화로 조속한 시일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입니다. 범서 천상주변지구 쉼터조성사업은 사업비 8억원으로 연내 마무리하여 주민쉼터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기능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추진은 조림사업 12ha 사업비 약 6,0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2,089ha 사업비 10억원, 임도사업 6.6km에 사업비 5억5,000만원, 사방사업 사업비 3억6,000만원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황실 13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병충해방제,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산지정화사업, 산업산림불법행위단속, 울창한 산림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 있으며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의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공한지 수목식재 등 녹화사업으로 가로수 식재 외 9개소에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9,231그루를 식재하였으며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4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5억2,000만원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울주군 관광명소인 간절곶이 2003년7월3일자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른 실적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김동훈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마음으로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도 사용부과징수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 전체에 올초에도 17% 하수료 인상했죠?

예.

내년도도 24.3%가 오른다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수익자가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자액을 일반재원 및 지방재정으로 보전하게 돼 공기업경영에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적자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는 왜 합니까?

부과징수하는 곳은 울산광역시 상수도 울주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 근거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의해서 처리 도표에 보면 하수도 설치사업 조속마무리, 시정요구내역 하수도시설 사용료 부과제도 개선 및 기 발주사업 조속완료촉구 이래서 조치내역이 울산시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했는데 개선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 군민의 민원이 상당히 있죠?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수도 사용료부과 징수청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수도 사용료부과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와 울산광역시 하수도조례 제19조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하수도 사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구역은 배수구역으로 공고한 지역 내의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1999년도에 공시를 했지요? 공사한 내역이 배수구역으로 즉 말해서 공공하수도 하수를 배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 공장과 시설의 총체를 공공하수도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는 배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하수도법 제2조 그리고 처리구역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하수도법 제2조 동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수구역으로 1999년도 공고된 부분 울주군이 범서읍 구영리, 천상리 그 다음 청량면 덕하, 상남 일원, 온산읍에 온산공단, 덕신리 온양읍에 망양리와 대안, 남창, 운하, 발리, 언양읍 서부, 동부, 남부 어음리 일원 그 다음 삼남면 교동 일원에 배수구역으로 공시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시가 되어 있으면 이 구역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가는 관거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 되어 있고 온산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천상, 구영 지역도 완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량 쪽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온양 쪽은 일부가…….

청량은 언제 했습니까?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배수구역현황을 봤을 때 울주군에 배수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되 하수료 부과징수를 안 해야 할 지역입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관에서 시설을 해 주고 난 연후에 하수료를 부과를 해야 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수관거를 설치해 주고 지선을 묻어두고 난 이후에 하수료를 부과징수를 해야지 전혀 해놓지 않고 왜 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하수관로 차집관로를 매설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웅촌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나 내년 초면 차집관로는 완료가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정오수관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완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하수도처리시설 조속처리 마무리 이 건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 내용인데 광역시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웅촌에 하나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99년도부터 시설은 안되어 있고 지금까지 5년에 걸쳐서 부과징수를 했는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시설을 안 해주고 부과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합병정화조를 지어서 가정집을 지었을 때 합병정화조로 오수처리, 하수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든지 과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현재 망양지역에 민원이 하나 올라왔는데 새로 집을 건립했습니다. 그 하수관거를 배수구역현황 때문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 가사용을 하려해도 준공 검사를 해 주지 않고 울주군청의 답변에 의하면 300m의 지선연결을 개인이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5년 동안 하수료를 받아놓고 지선연결을 전혀 해주지 않고 300m를 개인이 연결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과내에서 캐드작업을 통해서 배수구역하고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상세한 도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쳐서 될 내용이 아니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준공을 받아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300m 하수지선을 개인에게 연결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합병정화조로 대치할 수 있도록 관에서 임시방편으로 준공처리를 해 주든지 처리를 해 줘야지 군민들은 5년 전부터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지금도 지선연결 300m를 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안 해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해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큰틀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 부분 내용 잘 알고 계시죠, 300m 지선 개인이 하라고 하셨죠, 민원인에게 개인이 연결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계장님이 그 민원인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정재문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로를 조사해서 배수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시 수질보전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된 후에는 변경고시를 해서 조정준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비작업만 계속해서 될 일이 아니고 겨울이 되어 오고 거기에 노모는 들어가서 사셔야 하는데 건설과 하수처리계에서 합병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마을 전체가 기존 설립되어 있는 집들은 합병정화조를 다 쓰고 안 있습니까?

정재문 기존은 그렇습니다. 배수처리구역으로 변경고시되기 전에는…….

시차는 있겠지만 울주군 하수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재문 지금 당장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변경고시하면 당초 배수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되는 부분에는 합병정화조해서 준공이 가능합니다.

1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쯤 이 민원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배수구역 '99년 정해 놓았더라도 그 테두리 내에서, 악법에 의해서 울주군민이 하수도료를 내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방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역 정해 놓았다는 그 제목 하나에…….

정재문 저희들이 올해 2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자료는 다 나왔습니다. 구역이 안은 전부 다 나왔는데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확정되면 거의 다 되어 업무보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업무보고를 한 후에 변경고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작년에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 하수 수질보전과장하고 몇 번 여기에 관해서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구역을 조정하자 그래서 합의가 되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문 언양 하수처리구역에는 월요일 협의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타 구역에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온산 하수종말처리장 권역은 언제 합니까?

월요일날 저희들이조사를 해서 협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독주택 하나 지어 가지고 지선관거를 300m 본선에 연결해서 하지 못하면 영원히 할 때까지 준공을 안 해 주실 겁니까? 악법 때문에…….

현재의 규정이나 고시된 내용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회의가 12월6일입니다. 월요일날 수질보전과하고 우리 군의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 등 관계기관이 다 모이입니다. 거기에서 언양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온산 하수종말처리장 권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빨리 변경고시가 되고 정리가 되도록 그러한 방향의 큰 틀에서 나가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송정문 위원장, 이순걸 간사와 사회교대)

하수도 몇 조입니까, 19조입니까? 사용료, 배수구역 공고하는 '99년 한 부분을 이런 시설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시설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수구역 공고가 되어 있는 지역을 취소를 시키십시오. 시설은 해 주지 않고 계속 하수종말사용료를 올해 17%로 올렸다가 내년도 다시 24.3% 또 오른다고 하는데 왜 이런 부담을 우리 군민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의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 답변에 웅촌지역은 하수관거 시설이 완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 이야기이고 사실 웅촌은 지금 하수관거가 설치가 안 되어서 댐상류지역이라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강이 웅촌으로 흘러간다는 것 때문에 도시가 발전도 못하고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10만 시민의 물 때문에 1만명의 소수에 대한 보호가 안 되고 있어서 웅촌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배수구역이 정해진 지 웅촌은 10년이 넘었는데도 하수관거공사를 이제야 하는데 지금도 웅촌에는 하수관거가 매설 안 된 지역이 면소재지인 곡천리 지역하고 고현리에 일부 지역하고 초천리 지역 등은 거리가 기존 매설되어 있는 간선하고는 1km 이상 아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 준공이 안 된다고,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배수구역을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지선공사를 자치단체에서 해 줄 의향이 없으면 아예 배수구역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주민들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되는데 건축 준공이 안되니까 애는 낳아도 호적에는 못 올린다고그러니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준공이 안 되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요. 이 부분을 다 파악은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광역시와 배수구역조정을 할 때 이런 지역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이상 식수 댐주변지역이라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개별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는 공공하수도 시설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웅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 지선관거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정오수관하고 오수받이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거의 다 되었다 하는 부분이 지금도 대략적으로 11m 정도는 지선관거공사를 해야 된다고, 빠진 지역이 있는데 표현을 거의 다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웅촌에 지선관거공사가…….

지선관거가 빠진 곳은 시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 않는 부분말이죠, 시에서 언제 할지 모릅니다. 웅촌에 지선관거공사를 하게 된 경위도 회야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광역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제동이 걸려서 그 재원을 가지고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웅촌에 나머지를 이송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그 돈을 가지고 웅촌에 하수관거 지선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광역시에서 계획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선공사를 안 해 줄 바에는 배수구역에서 배제를 시켜서, 배수구역에 속하면 하수도법에 의하여 건축물 준공이 하수관로 매설을 안 하면 준공을 못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공무원이 법 위반을 해가면서 건축준공을 해줄 수 없으니까 군민들이 그런 법의 폐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광역시에서 조정 가능한 배수구역을 조정할 때 지선관거가 매설되지 않는 지역은 제외를 시켜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히 이해가 가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배수구역 지선관로를 중심으로 배수구역조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선관거 매설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없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석암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하수도 사용 부과징수에 관한 배수구역이 조정이 될 시기가 한계가 있다면 거듭 시에서 예산을 갖고 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 더더욱 반가운 일이지만, 하신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군에 위임을 받든지 아니면 시에서 현재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까지는 합병정화조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받아내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울주군의 민원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힘들 것이고 각 읍ㆍ면이나 각 지역위원들도 상당히 민원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 조례도 아마 조례상에 단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제가 시 수질보전과하고 협의를 할 때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고 본 위원의 군정질문 부분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군정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없다고 하는데 군정질문사항도 있거든요, 다음 자료를 만들 때 한 번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아까 웅촌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두동, 두서, 언양 일부 대곡댐상류지역, 그저께 대곡댐 완공이 되어 담수식을 했는데 물을 이렇게 가두게 되면, 위에 아직까지 오수관거시설이 전번에 특별회계로 추진하다가 이번에 건설과에서, 이런 기회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도 고맙게 생각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해서 196세대가 누락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2차로 사업시행에 들어갔는데 주민들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락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은 강제순환식이 아닌 자연유화형식으로 이게 문제의 집이 내려오는 관로 보다, 도로 보다 낮거나 좀 떨어지거나 사업이 상당히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만 빠져 있는거죠, 그렇습니까?

196세대 2차 누락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차 조사 때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군도 31호선상에 접해 있는 한 대여섯 가구가 관로의 압이 자연유화가 잘 안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다섯 세대인가, 군도 31호선상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예측하고 2차분 누락분 조사할 때도 일부 빠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독립가옥이나 폐가 이런 가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옥들도 미래의 개발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향후 추진하려고만 하고 계획은 어떻습니까?

2차분에 대해서 현재 공사 30% 이상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락부분이 또 나오게 되면 그것은 집행잔액 가지고 다시 설계 변경해서…….

더 이상 예산확보 안 해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 확보된 예산으로 누락부분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리 건설과에서 챙겨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아니한 부분 때문에 다 알 듯이 본 위원도 이 문제에서 고통이 상당히 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적절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 고생했다고 평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 편성된 예산으로는 모자 라죠, 돈이 모자랄겁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대비했을 때…….

저희들이 집행잔액도 있고요, 시 수질보전과에서 부족분 6억원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족분 6억원이 되겠습니다. 3차까지 마감을 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겁니까?

내년도 5월이면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차분 790가옥에 기시행한 것은 오수받이가 거의 67% 정도 다 완료가 됐고요, 12월 한 보름 정도 안에 1차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될 겁니다.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2차분 하고 혹시 빠진 누락분을 망라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4, 5월경이라면 아마 종료가 될 겁니다.

자연정화 말고 처진 부분도어떤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도 방도를 강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촌도 광역시 상수도 차원에서 대곡댐의 일례를 들어서 시하고 상당히 협의가 늦어지면 군에 일반회계나 과장님 이야기 한 것처럼 시하고 조속한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으로 과속방지턱이 나왔는데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폭이…….

폭이 3.5m, 높이가 10cm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3m 인줄 알고 있었는데, 현재 규격대로 설치가 되었습니까?

규격대로 3.5m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격대로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하다보면 그게 조금 폭이 줄어든다거나 마모가 되어서 상태가 안 좋아서 줄어든다거나 해서 차량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격대로만 설치된다면 차량의 흐름에 큰, 운전자가 대개 무리한 지장을 안 받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규격대로 거의 안 됐거든요, 안된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하나의 좋은 예로 두동 지장에서 내리막 쪽은 서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폭을 규격보다 넓혀가지고 거의 다 흐름에 장애를 안 받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이 3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일례도 있고 하니까 또 더더욱 없다 해도 과속방지턱 부분이 너무 산재해 있고, 산재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양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무인카메라 시스템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봤습니까?

과속방지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토목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행성이나 편의성에 상당히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군민 생명의 안전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라고 재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과속방지턱을 하고 있는 규정은 3.5m 폭입니다. 높이는 10cm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마는 폭을 저희들은 양쪽으로 1m 더 늘리고 주행성을 높이자 그래서 현재 15곳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놓고 그 지역을 달려보니까 승용차 기준은 굉장히 편안하고요 승합차나 또는 차체가 높은 경유차라 하더라도 브레이크는 밟아야 되겠지만 달리는데 무리는 크게 없는 걸로 승차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카메라 부분입니다. 설계속도가 50km 정도 됩니다. 군도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50km 정도면 마을어귀나, 50km로 달려 버리면 카메라는 찍히지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제한속도가 50km 라고요?

군도 같은 경우 설계속도가, 제한속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어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제동을 강요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단지 그 시설물을 할 때 차량에 무리를 주는 방향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입니다.

울주군 관내의 과속방지턱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 추가자료 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추가자료로 나온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몇 번 둘러봤습니다마는 이 자료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적사항도 아닙니다마는 하나의 예로 두동면하고 범서면 경계지점에서 두동면사무소까지 과속방지턱이 11개 있거든요, 거리가 1.5km 정도에서 2km 정도…….

더 될 겁니다. 은편에서 계속 두동면사무소로 가는…….

그 부분에 11개 있다는 것은 정말로 짜증스러운 부분인데 하나의 예로 무인카메라 다 철거를 해 버리고 무인카메라 두 대하면 두 대 중에 하나는 진짜로 하거나 하나는 가짜 무인카메라 달아놓으면 다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과속방지턱이 규격대로, 과장님 이야기처럼 규격은 준수해야겠지만 넓힐 수 있는 아량권 그리고 무인카메라로 대치했을 때 그 방법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에 보면 과속방지턱 규격이 높이 10cm, 너비 3.5m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규격을 무시하고 특히 주택 앞쪽에는 주민들이 임의로 방지턱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회야댐 쪽에 가면 댐 말계 지나서 통천운동장 쪽으로 보면 과속방지턱이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높이도 상당히 높고 해서 차 브레이크를 밟아도 깜짝 놀랍니다. 만약에 잘못된 방지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났다 사고원인이 잘못 설치된 방지턱이다 하면 군도 같으면 배상책임이 울주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차제에 규정에 맞지 않는 방지턱을 정비를 하세요. 거의 다 운전을 하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아까 안을 제시한 대로 어렵겠지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되 반드시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면 과속방지턱의 설치목적이 됩니다. 그 과속방지턱 보고 악셀레이트 밟을 운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노면에 그냥 황색 실선으로 사선을 그어 놓으면 잘 아는 사람은 턱이 없다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규격대로 높이 10cm 너비 3.5m 그런 과속방지턱 시설을 해 놓으면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를 하도록 하세요. 과속방지턱 문제가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2004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담당 과장님도 인정하시니까 반드시 우리 군도 29개소에 설치된 방지턱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는 일제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넣었는데 그때 할 때 그것보다 규격이 큰 것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도를 정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보도 자료에 보면 울주군에 450군데 정도 과속방지턱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군도정비 할 때 규격에 맞게끔 해 주시되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주위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경운기나 기타 등등 다녀야 될 도로가 아닌 노견도로를 다녀야 될, 농민들이 누려야 될 도로의 개념을 차량들이 과속방지턱을 피해가려고 한쪽 타이어는 과속방지턱에 올리고 한쪽은 비켜가다 보니까 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사고를, 온양에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외광마을 입구에서 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과속방지턱을 넘어갔으면 전혀 인사사고가 날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껴가서 제 속도를 빨리 내서 가려고 하다보니까 옆에 한 타이어는 물리고 옆에 한 타이어는 과속방지턱이 안 된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차제에 국장님 말씀대로 군도 재정비할 때 옆에 있는 여유 공간까지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까, 위반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한 인사사고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내년도 체전대비해서 도로정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반대를 해서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온양 외광 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은 꼭 옆에 도로까지 법적인 위반이 아니라면 과속방지턱을 연결시켜서 측면을 더 내주도록 해 주세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코스가 700에서 1㎞ 가까이 되는데 그래 되다 보니 과속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전에도 계장님을 통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도 경찰서와 울주군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 첨가하셔서 그런 시설도 울주군에 꼭 그 지역만 아니고 직선코스가 거리가 긴 지역은 과속을 할 수는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감시카메라 설치를 해 주시고 방지턱도 조금 넓혀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정비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사고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부분이 차선입니다. 건설과 포괄비 사업발주 내역에 보면 차선 재도색 부분에 대한 따로 포괄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군도 28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차선인데 노란차선, 가차선 흰 차선은 안 보여도 더듬어 가는데 중앙차선이 훼손되고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표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선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중앙차선만은 표가 나게 도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예산심사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저희들 체전대비 차선재도색이나 이런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전반적으로 체전도 대비하고 또 미진한 차선분야에 대해서도 일제정비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전이 10월에 있으니까 그 시기에 있어서 너무 일찍 차선도색을 해 버리면 나중에 행사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관해서 양해해 주시면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도로포장 이후에 차선도색 한다든지 순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0월 전국체전을 계기로해서 우리 군도 전 29개 노선이 다 해당되지요?

전 노선은 아닙니다.

군도 정비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설계를 했습니다. 주요 차량이 많은 곳이나 또는 봉송로, 야외에서 도로경기를 해야 되는 지역이나 거기와 더불어서 많은 관광객이 지나다니는 곳이나 마을 어귀에 여러 가지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주요 지점에…….

장소는 그런 지점인데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봉송로, 경기장 가는 도로나 마을 어귀에 한다고 했는데 정비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차선도색과 도로포장, 교통시설물 가령 굴곡부가 많이 있는 곳은 가드레일을 해 준다든지 갈매기 표시나 표지병이나 여러 가지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에 보면 차선도색, 도로포장,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군도변 특히 마을이 있는 군도는 차가 다니는 차도 위주로 포장을 하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나 농기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군도가 노선은 많지만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없어도 군도의 노견정비를 차제에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가령 도로부지가 있다면 그것은 수요나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 도로부지가 없다면 보상문제까지 걸려서 굉장히 복잡하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비가 들거나 소유자가 개인이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뒤로 미루더라도 군도 노견 쪽에 포장을 하다보면 포장면만 높아지고 노견 쪽에는 차선 넣고 나면 남는 쪽은 차이가 생깁니다. 노견 쪽은 포장도 안 되고 가로수도 식재되어 있고, 잡풀이 많이 나있는 것이 정비도 안 되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도록 특히 비가 올 때 도저히 풀 때문에 통행도 안 되고 차도 위로 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울주군 군도의 여건입니다. 인정하지요?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조사해 보면 70% 이상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할 때 노견까지도 신경을 써서 높낮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마을별로 웅촌 같으면 검단리 사람들이 대대쪽에 와서 길 역사를 하고 대대사람이 검단에 가서 가에 길 역사를 해서 해마다 도로보수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보행하는 데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 옆에 자기 논두렁도 안 베는데 군도변에 풀 벤다는 것은 행정에서 안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장할 때 신경을 쓰든지 포장하고 난 이후에 노견 쪽에 잡석이나 다른 메울 수 있는 것을 메워서 노견 쪽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꼭 신경을 쓰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군도 29개 노선 부분에 대해서 체전에 대한 준비부분은 하나의 전시행정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계획하고 있는 그 이외 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차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석암 위원이 현실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가 와서 옆에 흘러버리면 처음에는 똑 같았는데 자꾸 차선을 재포장해서 높아져서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신설도로부분은 신설도로를 개설한다 할 때는 기존 8m로 노선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차선은 6m 제한하고 양쪽에 1m 두거나 법면처리를 해서 좁히는 경우인데 차라리 이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적어도 8m를 확보하지 말고 10m 정도 산악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다니고 이용도가 많은 곳에는 10m 확보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예산하고 동시에 수반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들이 걸리는 것이 보상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고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 8m 확보하나 보상 문제 따르나 양해를 구하는 10m는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성 부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재포장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포괄성사업비가 1년에 10몇 억 정도 많이 있는데 때로는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고 요구해 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 쓰여진 부분이 한 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쓰여져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포장 정비부분에 쓰여지는데 또 한두 사람 개인 특혜를 위한 또 거기에 민원이 발생 안되면 특혜인지 뭔지 누가 알겠습니까? 범서 대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이장하고 주민들이 와서 이런데 왜 쓰여지느냐 혹 의회에 와서 따지는 정도의 문제, 5,000 만원이상 되는 부분은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포괄비로 써버리면 포괄비 있는 것이 한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이어야 되느냐 미만이어야 되느냐는 부분은…….

아니 적절하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당연한 수순인데도 포괄비는 하나의 건설과포괄비 부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업설계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현재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금액이 크다 하면 그것은 타이틀은 하나이되 여러 공구가 있습니다. 다른 인근지역에 다 그런 것들이 뭉뚱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포괄성사업비는 한 지역에 그렇게 많이 배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계장 맞습니까?

그것을 어느 한 군데 많이 넣고 하는 말씀이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는데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포괄성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정의는 국장님 말씀처럼 긴급을 요할 때 예산에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민원인하고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포괄비인데 사업비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범서 대신마을 안길포장도 추가분입니다. 무엇인데 추가분에 3,300만원입니까? 추가분에 이렇게 썼으면 추가분 앞에는 얼마를 썼다는 말입니까? 현장을 다갔다 왔는데 왜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성으로 써야할 명분도 안 되는 곳에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이장들이 여기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맞기는 뭐가 맞습니까? 공구 부분에 대해서 1공구, 2공구 나눠져서 금액이 많다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포괄성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당초부터는 포괄성 부분 예산이 확보되면 국장님 이야기처럼 그런 곳에 긴요하게 쓰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포괄성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어떤 긴급성이나 또는 사업의 필요성 또는 시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포괄사업비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당초 명시된 포괄비를 타용도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또 사용을 하면서 민원발생이나, 적절하게 사업집행이 된 것 같으면 문제는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서 척과 반용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이 와서 민원제기 한 것 기억합니까?

예.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있어서 상호간 민원조정이 잘 안 되어서 담당이 말씀했지만 물량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마을안길이나 포장상태, 기존 콘크리트 포장상태나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민원이 있다 하는데 민원은 건설과장이 보는 견해로 몇 사람까지 민원으로 계산을 합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혼자민원을 제기해도 '군수에게 바란다'나 이런 인터넷민원도 다 민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올리는 그런 민원도 민원에 해당되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중에 과연 그 민원의 판단은 건설과의 판단입니까? 그 현장의 지역주민들하고의 합의과정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그런 민원서류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출장을 해당직원이 나가게 되고 나가서 출장복명을 하게 되고 그 출장복명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안 좋겠다 판단의 여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을이장이나 주변마을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기존에 생각하던 사업물량이나 노선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수정이 가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현지에서 조정이 되고 울주군에서 하는 사업의 일상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수순을 밟으면 그게 맞는데 최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의 곳은 민원도 민원 나름이고 과연 특혜성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판단해야 되고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올라가는 군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누가 봐도 빨리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치유할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곳에 뭔가 하면 돌쟁이가 돌 깨는 것은 안 배우고 눈알 빼는 것부터 배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목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보상이 거부되어서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다행히 문제가 해결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문제가 도출되고 강경한 항의가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지요.

이 지역은 누가 봐도 이 공사 자체에 있어서 재해로 인한 하천유실이나 피해복구가 긴박한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재해복구나 재해예방 차원이라고 하면 치수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도로포장 마을안길포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달리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옆에 하천이 있어서 박스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이미 안하는 것으로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을 묻기로 생각을 했는데 주민민원이 제기되어서 박스로 그렇게 변경을 했지요?

예.

단지 이 문제 때문에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이 공사 하나로 인해서 마을주민들 간에 이질감이나 주민들끼리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군에서 지정해서 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동네 이장제도나 선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장님이나 지역개발위원들,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동네의 현안문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단지 이종복 씨 한 지역에 전원주택 입주자입니다. 그 사람이 주민대표로 해서 건의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장, 읍장 하물며 지역의원까지 모르게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하는 자체가 상당히 과정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추진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포괄성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과목이 정해 진 사업들도 저희들이 사업시행하게 되면 설계단계부터 노선에 있어서까지 많은 부분에 의견이나 이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수렴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예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70, 80% 이상 수긍이 가는 노선이나 또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성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군에서 하는 판단이고 가장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반용 같은 경우에 상동마을 2,3반 연결도로입니다. 누가 봐도 뒤에 바로 호수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세대수가 13호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최근에 전원주택지가 몇 개 들어선 상태이고 그 분들의 건의로 인해서 그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주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약하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사항인줄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 위원님이 주변 지방여건을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이 집행이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주민들은 군 자체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실컷 사업비까지 지불해서 그런 오해까지 받는 울주군이 안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장님이나 읍장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을 했더라면 이런 오해는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건설과에서 우선사업을 정할 수 있겠지만 울주군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의원한테는 우선순위 같은 부분은 상담을 해서 서로가 울주군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오해가 없는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해서 두동 옻밭마을 도로확장공사와 지난 11월20일 UBC방송에서 지적된 중내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장에 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부분, 웅촌 농어촌도로 201호 개설공사가 덕동선이 201호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그때는 길이 100m 해서 2억의 보상금액으로 시작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예산이 8억8,000만원입니다. 전체 부지보상 예산이 11억이 넘는데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도 명시이월되고 2004년도 현재 보상추진 실적이 몇 % 됩니까?

80여% 이상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조속히 이뤄지는 대로 공사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토지 보상이 벌써 만 3년이 걸립니다. 소유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구간도 전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토지 보상하는데 3년 걸린다 하면 공사하는데 또 한참 걸리고 하면 작은 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도로는 당초에 웅촌중학교 뒤쪽으로 정주권도로가 개설되어서 검단회관까지 농어촌도로를 확ㆍ포장하는 계획인데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산업건설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덕동선에 한해서 말입니까?

농산과 자료인데 43페이지를 보십시오.

예.

거기에 보면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해서 웅촌 은현에서 검단간 도로개설공사 울주군 웅촌 검단리 일원해서 도로개설 680m 폭 8m, 사업비 14억4,000만원 시ㆍ군비로 되고 2004년8월에 실시설계 완료되고 향후 계획이 2005년3월에 공사착공해서 2005년9월에 사업완료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이 어디냐 하면 앞에 이야기한 201호 농어촌도로 덕동선 앞에 1㎞ 이 구간이 끝나는 시점이 검단마을회관입니다. 검단마을회관에서 검단초등학교 앞 군도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지금 이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어촌생활환경도로개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훨씬 늦게 사업이 시작되어서 내년이면 도로 준공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보상도 끝이 안 나고 공사를 착공할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뒤에 이 사업이 되어도 앞에 덕동선 건설과 사업이 안 되면 도로개설효과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착각을 했습니다. 덕동선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보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업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진행이 빨리되도록 하세요.

2005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진척이 80% 이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 내년도에 발주하면 아마 저희들 예상하건데 농산과에서 지금 향후 계획으로 9월달 해 놨습니다마는 얼추 저희들하고 맞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보상 해 본 경험에 비춰볼 때 아마 계획이 그렇게 2005년9월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준공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부지보상 문제인데 직원 한분이 담당하실 것인데 울주군에 이 구간 아니라도 도로노선도 많고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부지 매입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자꾸 보상이 지연되어서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되고 그 부분은 지역의 협조를 구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지주하고만 협의를 하니까 안 되는데 지주가 지역의 주소를 두고 있는 지주 같으면, 아니라도 해당지역에 지역 의원을 통하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보상이 훨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도 다른 쪽이라도 확정된 도로개설 하는데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울주군관내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 하다 하다 설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협의를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시 토지수용이나 기타의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행정기관의 측면에서 보면 협의매수가 안 되면 토지수용 두 가지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이 가능하고 군도도 가능하고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할 것 없이 다 되도록 관련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토지수용이나 이러한 부분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액션을 취한 부분은 별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울주군에는 한 건도 없지요?

예, 운동장이나 다른 여러 시설물 관련해서 토지수용 했다거나 하는 것은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보상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이고 보상금액의 차이에 있어서도 시각차이입니다마는 토지 소유자 당사자는 여러 가지 거품요인들이 감안된 요금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토지가 물려있어서 그것을 해 주면 찾아 가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협의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장기간 소요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4, 5개월 협의를 해 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는 서서히 토지수용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방법론에서 최대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다시 안 되었을 때 다음 방법도 강구를 해서 일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거토록 만들어야지 계속 한 곳에 아무런 방법도 동원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시행하고 방침을 정해 주시고, 건설과에 지금 현재 토목직 요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직렬이 토목인 경우는 16명됩니다.

정규직입니까?

예.

재료비, 일용직 부분은 포함 안 되지요?

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토목직은 자체 설계가 가능한데 자체에서 설계한 것이 있습니까?

자체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긴급으로 한다든지 또는 사업물량이 규모가 조금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고 또 하수 같은 경우, 하수관로 복개하는 경우에는 합니다. 그리고 도로보수 팀에도 물량이 작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대신에 도로시설처럼 규모가 되고 그런 경우는 자체설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시설부분은 규모가 커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도로보수, 하수, 치수부분 자체설계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지금 자체설계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많지요?

건수에 비춰보면 용역이 더 많습니다.

용역하고 자체설계하고 민원 발생율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비교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십시오. 문제의 핵심은 모든 것이 설계에서 옵니다. 설계에서 지금 17명의 토목직 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이 인원 중에서 감당을 못 했을 때 부득이 할 때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줬을 때 설계용역업체는 누가 정합니까?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아무런 연관 없이 설계용역 업체는 회계과에서 정해 놓으면 거기서 현장안내나 기타 과업지시서를 설계용역업체에 이렇게 하라고 감독관이 배정되면 그렇게 현장을 설명하지요?

예.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설계용역회사를 대동해서 현장설명을 충분히 하고 사업구간의 시점과 종점을 그리고 구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납품을 받아봐서 거기에서 혹시 민원꺼리나 지장물 관계, 묘지 관계 또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하라고 항상 지시를 합니다.

울주군에 사업물량이 너무 방대하고 사실 17명의 토목직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 주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설계용역보다는 아마 자체에서 설계한 부분은 거의 민원이 뒤에 발생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정해 준 설계용역업체에 감독관이 부여되어서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 가면 가장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100% 다 반영이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공 중에도 최대한 많은 의견을 반영하고 해서 특히 계획고를 조정하거나 선형을 일부 조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건수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설계변경 기타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자체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행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감독관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일할 때 감 독관 눈치 봐가면서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데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설계에 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뒤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일하는데 모순이 따라야 되고 뒤에 준공하는 과정에서 준공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챙겨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당한 지적이십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단계에서 1원 한 푼 안 틀리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떠한 현장도 항상 설계변경은 존재하고 그것이 일부는 설계단계에서 잘못 검토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해소한다거나 우리가 설계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항상 그러한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토목직이지요?

예.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설계변경자체가 이렇게 많고 여러 가지 현장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안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즉, 설계사의 판단에 의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아울러 설계변경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바퀴 둘러보면서 어떤 곳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한 번 가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어떤 박스를 만드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박스를 두 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 번 박스를 만들고 그 위에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 박스는 높이가 1m50㎝이었거든요. 그럼 위에 박스를 만들려면 그 높이 1m50㎝를 유지해야 하는데 위에는 1m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것도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체가 무엇인가하면 설계를 하러갔으면 설계사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실설계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라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발생된 그런 문제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현장 갔다 온 어느 마을에 그 현장의 주민들 이야기 그 자체도 오늘 주민들 이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로 '설계할 때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장답변으로는 '그 위에 것처럼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본 위원에게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다른 데도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개된 감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데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오히려 그 민원이 왜 해 주는데 시끄럽게 하느냐는 주객이 전도된 건설행정은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삼아서 2005년 당초예산이 집행될 때부터는 충분하게 설계를 하는, 용역을 주는데 토목직 17분이 안하고 주느냐 그 이야기는 충분히 물량과 어떤 한계 문제 때문에 지적은 안 합니다마는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말씀에 설계변경의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울주군 예산의 편성상 기본적인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의 완벽에 가까운 설계나 기초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울주군 예산 전체가 사업예산을 굳이 맞추어서, 예산에 근접해서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전부 설계변경해서 다시 하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예산 짤 때 과장님이나 실ㆍ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여기 와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기를 기원하면서 당부하면서 왜 합니까?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위성을, 당연히 설계변경은 있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있어도 무방하다는 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내용대로 일을 하다보면 조금 현장과 상이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나타난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스럽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거기에 준하는 작업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서우규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설계변경을 당연한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설계변경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의 유형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이 너무 많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공사감독 일지는 일일이 기재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위법률에 공사감독일지 에 관한 내용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도 그 자체를 폐지시켜야 되겠네요.

그것에 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공사감독일지에 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사감독일지 부분에 대해서 했니 안했니 따지기는 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해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장에 부실공사, 하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리 사방 마을안길 아스콘재포장공사에 그 일했는 시행업체에 코아를 세 군데만 뚫어오라고 이야기 하세요.

예.

석축부분 어떤 공사현장에 상당히 일손이 모자랍니다마는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준공할 때는 그 마을의 이장님이 명예감독관이기 때문에 이장 확인 하에 '이장님 이것은 충분히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의견정도는 물어서 하면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서우규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마을과 인접한 도로나 하천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지설명회를 갖고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거기 현지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오늘 현장에 간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설명회만 있었어도 주민과 관과 서로 불신이 안 일어납니다. 주민들은 거기 교각을 세웠을 때 이후에 홍수나 태풍이 일어나면 나무 걸림으로 인해서 물이 넘친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그만큼 넓게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런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인가와 가까운 곳은 앞으로 공사를 시작할 때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38페이지 2003년도 건설과사업 관련해서 설계변경건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계장님 파악됩니까?

과 전체 말씀입니까?

설계변경건수…….

작년도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자료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51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조금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감사지적사항에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사에 공통지적된 바 있지요?

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울산시 감사에도 지적된 바 없습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당시에 지적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발주 시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리고 추가예산의 소요와 사업지연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설계 시에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를 하고 준공 시에는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에 민원발생 부분을 차단토록 해 주었음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에서는 그 지적대로 안 했는 것 아닙니까?

뒤에 앉은 담당계장들은 감사장에 맞는 자세를 취해서 최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울산광역시 감사지적사항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설계변경건수, 올해 51건에 비교해서 건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신속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토목전문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설계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현재 설계변경을 할 때 공사 어떤 경중에 따라서, 사업비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자체설계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용역 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민원이나 불편사항 공사자체의 그만한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예로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범서 두산리 사방진입도로 교량가각 부분은 누가 봐도 설계 잘못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입니다. 각을 많이 두다보니까 차량출입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나기가 쉽고 누가 봐도 그것은 가각부분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자체가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 잘못 부분 앞으로 설계라는 부분은 사람에 비유하면 뼈와 같습니다. 차후에 최초 사업에 있어서 설계가 차지하는 비중, 군대로 치면 군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모양 틀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공사자체 이어질 때까지 거기 가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이중 공사를 하는 경우가 없기 위해서는 설계 자체부터 신중하게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하고, 보통 설계가 오면 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이나 설계부분에 있어서 체크나 결재할 때 그런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해당사업장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찾아가 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액공사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못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도부터 저희과에서 과내제도를 개선해서 담당계에서만 어떤 설계도서들을 검토해서 과장하고 국장의 결재를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설계심의위원회를 과 자체 내에서 세워서 6급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모여서 설계용역회사를 불러서 여러 가지 설계조서를 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토론도 하고 설계도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내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로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하천은 가만히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만약 하천과 연관성을 가지고 노선이 결정이 된다면 당연히 치수팀도 관여되어야 되고 복합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과내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용역회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지적해 주신 민원관계나 이런 것들도 현장감각을 유지해서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느꼈던 여러 가지 민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시행하는 공사업자는 뒤에 민원이 따르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공사업자가 하는 말은 공통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지요? '우리는 설계대로 합니다.' 무슨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설계대로 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설계대로 한다면 제도적으로 꼼짝도 못하는 줄 알고 설계대로 합니다 해서 군으로 전화를 하고, 면에 전화를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시끄럽게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최 위원도 지적했듯이 작년에도 광역시감사, 자체감사, 전부다 명예감독관을 두고 김경술 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 안 했습니까? 김경술 위원이 오시기 전에 설계 시에 이장확인서가 붙으면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설계 시 이장확인서하고 준공 전에 본 위원 이야기했듯이 준공 전에 이장님에게 가서 해당이장 지금 준공해도 괜찮겠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고, 없다면 내부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면 설계변경도 줄어들 것이고 민원도 줄어들 것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사발주해서 준공 나고 공사 이후에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물론 못가는 지역도 있겠지만 한 번씩 가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과장님 봐서 도 공사 잘못을 인정하는 지역도 있지요?

아쉬운 현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서우규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설계 잘못입니다. 공사잘못이 아니고, 공사잘못이면 하자 부실공사니까 본 위원도 공사 이후에 가보면 주민들이,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설계할 때부터 신경을 더 쓴 것 같으면 주민불편사항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데 잘못으로 인해서 원망을 듣는, 다행히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계평가심의회 구상중이라고, 그런 형태라도 기구를 갖춰서 설계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38페이지 각종 사업설계변경현황 올해 한 것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8일경에 군도 31호선 계당교 량확장공사 예산액 1억4,661만9,000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죠?

예.

여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 소속 자료를 보면 각종 설계변경현황에서 가장 1번 순위로 나오는 것이 군도 31호선 계당교량 확장공사해서 설계변경을 2004년7월8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2004년7월8일 설계변경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무위자료에 의한다면 저희들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내무위에 간 자료는 정확한데 산업건설위원회 자료는 누락됐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서 그랬습니까? 여기 1번 순위사업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이 건설과에서 사업자료를 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내무위원회의 자료를, 회계과에 보면 페이지 5-37페이지 예산편성이 설계변경 한 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즉, 말해서 주무부서의 감사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51건으로 아까 최인식 위원이 말씀하실 때 전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건이 빠져 있습니다. 한 건이 빠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이 분명히 빠져있어요.

그 부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7월8일경 군도 31호선 계당교량확장공사에 예산액 1억4,661만9,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죠?

예.

자료 좀 주십시오. 당초 계약금액은 1억2,993만7,000원에서 1억6,040만7,000원으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도부분을 삭감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석축을 좀 더 축재를 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상임위의 자료에는 등재가 되어 있고 주관부서의 감사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시정해야 되겠지만 특히 예산액보다 초과변경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액이 1억4,661만9,000원인데 1억6,040만7,000원으로 초과 변경집행한 부분은 아주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관련자료를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난간 인도 부족으로 설계변경을 다시 하는 과정도 있었고, 서우규 위원님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장님 설계변경해서 추가금액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3,000만원 비용 중에 인도를 설치한다고 처음에 기초 콘크리트 도면친 부분을 발파작업해서 깎아내고 했지요, 추가 금액으로 지불한 것이 이 금액입니까?

처음에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당초에 설계상 사람 다니는 길 인도 폭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교량을 제외한 양쪽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교량에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판단에 의해서 인도설치에 축을 달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지요?

이순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끝까지 듣고 최인식 위원이나 기타 설계변경 건에서 묻고 하는 걸 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현장방문까지 한 건인데 자료가 누락됐다는 이 자체는 앞으로 좀 행정사무감사자료를제출하실 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더라도 철두철미한 자료준비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내무위에, 우리 부서가 아닌 타부서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번으로 올려놓고 주관부서 감사자료에는 전혀 색깔조차 없고 과장님 염두에 없는 부분을 설계변경을 했으면 이 부분은 엄연히 현장방문까지 한 부분인데 없어서 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좀 더 정확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나 울주군민 전체가 건설과장님이 현장방문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격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상임위 위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그마한 미스로 인해 인격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38페이지 웅촌대대교 가설공사 이 부분은 예산액이 14억2,78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는 18억3,100만원,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것은 군도정비사업으로 양여금이 내려온 포괄사업비입니다. 저희들 발주를 할 때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18억3,1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칸에 표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겠고 지금 내무위 자료하고 수치가 달리 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치의 정확성에 관해서…….

예산액 14억2,780만원은 감독자료를 삭제를 한 부분이 있고 현재 여기에 올린 것은 18억3,000여만원 관급자료까지 포함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차이가 있다면 도급액이 명기된 것인지, 이 금액은 저희들 도급액하고 관급자재하고 다 포함을 해서 표기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무위원회에 올린 감사자료와 산업건설위원회 주관부서에 올린자료가 틀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권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행정감사 올린 부분은 18억으로 올리고 내무위에 올린 회계과의 자료에 의하면 14억2,78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똑같은 우리 군의 사업을…….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4억2,780만원입니까?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의 도급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어서 나온 금액하고 관급자재 폐기물처리비용 다 포함해서 18억3,1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부기상에 잘못됐지 않습니까? 설계변경건으로 넣어서 금액을 승합을 시켜서 18억3,000만원으로 만드는 게 부기상 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제 설명이 맞습니까?

14억2,780만원은 당초에 계약한 도급액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급자재 폐기물 포함…….

당초예산이 14억2,780만원이고 당초계약금액이 12억3,500만원…….

그렇습니다.

설계변경금액이 토탈해서 13억7,000만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기상의 문제가 회계과에서 내무위에 올린 것하고 저희 것하고 틀리고, 내무위에서 올린 자료가 맞고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계부기자료가 예산액을 14억원으로 잡고 그다음 당초 계약금액을 12억원으로 잡고 추가 금액은 설계변경을 넣어야 부기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4차 추가 자료로 낸 8페이지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 둘째 칸에 웅촌 대대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자료가 또 틀리네요.

4차 추가자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현황에 둘째 칸에 여기에 원인행위액하고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하고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에 이게 맞죠, 부기상에 자료가 계당교하고 웅촌 대대교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단 의회에 넘어올 때 부기자료는 현재 18억 이게 예산액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들어오고 추가 금액으로 잡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계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양여금이 있어 몽땅 털어서 내려옵니다. 어느어느 사업을 해라 3개가 제목을 정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대충금액을 얼마 하겠다 설계를 하고 나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당초예산을 잡았지만 그 금액이 예산보다도 설계해 보니 돈이 많이 나왔다 전체 금액이, 양여금 금액이 같을 때에는 그 내용이 바뀌더라도 당초예산에 넣고 국비를 안 돌려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여금 내려오면 양여금으로 무슨무슨 사업 세 가지에 얼마, 돈이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얼마다 세 가지를 설계해 보면은 금액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한 이 금액하고, 내려온 양여금 총액에 맞추어서 발주하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당초예산액은 14억인데 왜 18억이냐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로 인해 더 추가된 금액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추가된 금액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이 내려 왔는데 세 개를 몽땅 합쳐서 얼마 금액이 내려 왔는데…….

아니, 국장님 설명이 제가 받아들이기를 14억원에 예산이 추가된 금액은 관급자료 금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발주할 때에 관급하고 합쳐서 18억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추가 질문 받아 주십시오.

본 자료 5-40쪽에 능동천 매미피해복구공사가 예산액이 4,180만원 이게 예산액이 설계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에 왜 예산액으로 해놓았습니까?

태풍피해복구이기 때문에 포괄성 사업비로 내려 왔습니다.

포괄성사업비라는 것은 금액의 덩어리에서 필요한 만큼 쪼개어서 썼다.건설과장 김동훈 저희들이 피해상황을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게 되면 피해상황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얼마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설계금액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예, 약간 오버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가 관급자재 철근조달불가에 따른 사급변경이라 했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피해복구공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빨리 조속히 복구공사를 시행해야 되겠고…….

중앙에서 국비죠, 국비는 아무데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설계변경부분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철근자재조달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고, 이 공사는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런데 전부 다 나열되어 있는 것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하필 이것만, 그 당시에 관급자재가 조달 불가 됐습니까? 이게 아니죠? 이런 부분은 일하는 사람, 시행자 봐주기 예요, 파동은 다른데도 다 있었잖아요.

그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올2004년도 초에 철근파동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현장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에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일어난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데 태화강 소델로 피해복구공사도 관급자재조달 불가에 따른 사급자재 변경으로 했는데 이것도 설계금액이랑 예산액이 2,546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동천 매미피해 복구공사가 당초예산에…….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에 설계금액보다 증액시켜 준다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공사하고 다르게 금액이 소액입니다. 철근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액보다도 오버되지 않았느냐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국비가 내려 올 때 무슨 무슨 해서 설계를 해서 내려오는데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울주군에 돈 많은데 국비까지 내려 왔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다행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군도 31호선 굴곡부 개선공사, 우리 아까 오면서 봤지요.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보면 1억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사업비가 1억7,835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폭이 10m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m로 했기 때문에 더 삭감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7,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인을 설명해 보십시오. 두동 군도 31호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도정비사업 양여금에 포괄성 사업비 중 에서 군도 31호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설계금액이, 공사도급액이 1억6,085만원 되겠고 관급자재가 2,780만원 그리고 폐기물처리비가 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1억7,835만5,000원을 100% 지출하고 완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800만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산편성은 1억원인데…….

양여금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41쪽에 서생 진하 자연마을 오수관로매설공사 2억원이 있는데 이 2억원은 예산액이죠, 설계금액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심의해서 확정된 금액이 2억원이고요, 그리고 설계를 해서 업체랑 계약을 한 금액이 1억2,200여만원이 됩니다.

재원은 어디 것입니까?

군비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저한테 잠시 부연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계당교 설계변경부분은 그 계당교 뒤에 인도설치를 설계변경 없이 하다가 한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 마을에는 한 사람이 당초에 왜 처음 부터 인도를 설치하지, 중간에 철근을 세워 서 하느냐 그 자체도 설계변경 없이 이렇게 추진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철거하는 부분, 이것은 자료상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그 부분에서 설계변경 때문에, 또 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많이 했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설계변동 없이 시행을 하면서 그 마을의 한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또다시 철거를 하면서 어떤 당연한 일은 진행이 됐는데 자료상 설계변경 부분에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순걸 위원님 참고 하십시오.

거기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인도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였고 아까 석축부분에 했다고 하는데 상류, 하류 몇 m 씩 했습니까?

그것은 계당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목을 하다보니까 발생이 됐는 부분에는 복구현상으로 여기에 석축을 20m 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이 석축부분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그 당시에 담당이 설 계장 이였습니까?

이 자체가 현재 완전히 부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확실히 찰쌓기 맞습니까?

과장님, 계당교에 질의를 할 때 근본적인 취지가 이 부분에 있었거든요. 위원장님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계당교 교량확장사업 내역이지 옆에 석축을 쌓으라고 애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올릴 때 애초에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은 계당교 공사의 목적에 준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지 엄연히 다른 명목으로 사업을 잡을 수 있는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계당교 공사에 설계변경을 넣어 추가금액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현장에 그것도 약간 떨어져 이격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연접해 있는 현장에 같은 과라 할지라도 다른 시공자가, 2개 이상의 시공자가 들어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산의 편성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날개벽하고 가도 내고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석축이 조금 훼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복원을 또다시 치수팀에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8m입니다.

8m 도로를 내는데 상류측에 30m 제방 새로 하고 하류 측에 20m하고 도로의 8m를 내기 위해서 제방을 50m나 훼손합니까?

과장님, 저희들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인도를 만든다 라고 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주목적상으로 현장방문까지 한 사업에서 그게 필요로 하지 않고 거기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부분,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접부분에 같은 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지 않는 설계변경 건을 해서 추가한다면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예산편성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할 필요가 없지 어떤 사업 하나 딱 잡아 그 지역에 전부 다 해 버리지 앞으로 계속, 그래서 예산편성의 취지에 전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편성의 취지에 전혀 부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장을 위원들이 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설계변경부분은 단지 인도부분이었지 치수에 관한 석축부분은 아니라고 그 당시에 판단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치수계에 하천유지 보수비인가 포괄비가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자료에도 내무위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게 했으니까 당연하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옆에 석축, 하천유지보수비로 안 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과목을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 다리를 놓기 위해서 토목을 하다보니까 빈공간이 생긴 부분과장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석축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상적인 공사가 아닙니다. 석축 나중에 뜯어보십시오. 그 다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건설과에 충분하게 다른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그렇게 설명 했는 부분을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 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주질문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궁극적으로 다른 건 없습니다. 옆에 석축을 쌓든 안 쌓든 그것은 제가 설계변경 건으로 인정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기 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예산의 편성에서 그 사업의 주목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범위를 초월해서 했다 말입니다. 설계변경의 범위가 그 계당교량을 다른 식으로 한다든지 했다면 제가 충분히 그 답을 받아들이겠는데 이 사업의 내역은 몫이 계당교량공사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원하는 답변은 계당교량공사의 추가 설계변경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겁니다.

설계변경에 관련된 출장 보고내용이나 설계변경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소상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합리한 설계변경이라고 본다면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물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울주군을 위해서 부연되어 서 첨부된 사업을 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울주군 사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산편성의 범위를, 목적을 위배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75페이지, 공사집행정산잔여금으로 시행한 사업현황, 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것은 수해복구공사로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포괄성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추가 공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충분하게 불용처리를 하든지 삭감을 하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상의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그래서 저희들 수해예방도 되고 피해상황이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천정비계획확정 지연으로 나열된 게 있지요, 진척도는 30% 정도 됐는데 집행액은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30%의 진도에 집행액은 거의 100%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원인행위…….

원인행위를 했다 해도 집행액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액의 작성 착오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4차 추가 자료를 낸 중에 은현천, 발리천, 국수천, 고연천, 공암천 해서 소상하게 내역을 정리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가 자료는 추가 자료고 당초 된 책자 안 있습니까? 이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아는 즉시 원안대로 오려 붙여서라도 복원을 해야 지, 추가 자료 복사본을 우리가 감사 끝나면 잘 보관합니까? 책자 위주로 보관하지, 이렇게 표기가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도 시기미도래 1회 추경의 집행액이 이것도 마찬가지 40%에 집행은 2,999만7,000원 아닙니까? 밑에 1회 추경 시기미도래에도 50%, 30%, 30% 된데도 집행액이 얼마 입니까? 이것도 추가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까? 5-83페이지 한 번 보세요. 두동 연화천,언양 언양천, 덕동천 외 한 것이 진도에 비해서…….

저희들 추가 자료에는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는 전부 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설명할 때 몇 페이지, 몇 페이지는 자료가 잘못되었다든지 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설명이 있어야지 이걸 보고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준비했던 사람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면밀히 신경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이 큰 잘못이 있었는가보다 현장에 가보면 허탈한 느낌을 받고 이런 감사자료를 내놓고도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고 이래서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추가 자료 7페이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추가자료하고 똑같습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7페이지, 출장복명서 부분 보십시오. 제목이 양달교 보수ㆍ보강공사해서 출장을 갔다는 복명서인데 전결란을 보십시오. 출장자 정인환이가, 원래 전결을 이렇게 합니까, 국장 전결이 있고 군수님이 전결하고 이래요?

출장복명 말씀이십니까?

이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출장복명서보면 정인환 씨가 출장 갔다 와서 복명한 부분인데 전결란을 한번 보세요. 과장전결 되어 있고 국장전결 되어 있고 그렇지요?

국장전결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군수전결란에는…….

국장결재란에 전결이 되어 있으면 군수결재란에 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인을 합니까?

해당 전결자가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3 쪽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현황이 있는데 가로등은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이 약속한 시간이 다 됐고 하니까 가로등이 쓸데없는 곳에 있는 것도 있고 있을 때 있어야 되는 가로등도 여러 가지 부분인데 점검 전수조사를 해서 옮길 건 옮기고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45페이지, 각종 기금예치현황 도표를 보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액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학식이 부족해서 위에 금액하고 밑에 금액하고 읽는 방법을 일러 주십시오.

위에 금액은 환매채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고 밑에 있는 금액은 공공예금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만5,0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기상 이렇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앞에 사업명에 있어서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18억6,900만원 되어 있고…….

부기상 총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상품으로 나눈다면 환매채로 된 것이 18억6,900만원이 되겠고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게 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매채를 관리하고 있는 연간 이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옆에 표기되어 있는 걸보면 2.75∼3.5%로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과의 울주군 이자수입 환매채는 최저 2.5%에서 최고 3.0%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자율이 2.75-3.5%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정기예금하고 다른 게 환매채가 조금 비쌉니다.

환매채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환매채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매입해서 읽고 채권약정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다시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금고하고 환매채 계약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사본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충질의인데요.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대책기금 두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관련 법률이 현재 다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양자로 나누어서 운용ㆍ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지금 양대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도록 조례가 되어있고 현재 저희들은 법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운용하도록 법률상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조례안이 법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매채는 필요할 때 즉시 팔 수가 있습니까?

약정기간 안에 팔게 되면 이자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해나 재난은 예측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짜서 하고 내년도의 계획은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 한 5억원 정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약 1억원에서 몇 백만원 모자랍니다마는 합쳐서 6억원 정도를 운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매채로 관리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의 이자는 많을수록 좋지만 이자놀이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돈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나 상위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항상 일정한 금액 이상의 예치를 해서 아주 특별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금은 거의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울산역 앞에 하고 어디 상습침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기금을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기보다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양대 기금을 합치면 6억원정도의 내년도 운용계획 짜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울주군에서 유용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용한 관례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 수문정비하는데 한 7,000만원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촌 와지공단에 지역경제과에서 문의가 온 일이 있지요?

예.

이런 돈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규상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런 돈을 고액의 이자로 놔두는 것보다 이런 쪽에서 서서 경제도 살리고 재난도 예방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법규상…….

와지공단에 인명피해가 나고 인위재난인지 자연재해인지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재해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을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여기는 사유공장시설이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해서 안전점검이나 보수ㆍ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굉장히 명확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와지공단 같은 경우 울주군 산림과에서 1차적으로 해줬고 2차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인가를 해줬다 말입니다. 위험 인자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준공과 건축행위를 인가해 줬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울주군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재해기금이나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약 18억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약 6억원 정도인데 그 동안 재해기금은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에 특히 각 마을에 하천이라든지 현지 사용한 금액을 여기서 많이 쓰고 있고 수해가 나면 18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재난 같은 경우는 크게 나면 한 군데에 십억 씩 들어가는 그 정도의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 6억원하고 18억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고 난 뒤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될 수 있으면 현재 재난기금 소방청이 생기면서 같이 합쳐서 운용하라하는데 아마 우리 군도 조례를 바꿔서 같이 합치게 되면 여러 모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법률이 바뀌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억 정도 모일 때까지 사용처가 별로 없으니까 재해가 일어나면 국고로 다 재해 처리를 했지, 군비로 재해 처리한 부분 많이 있습니까?

긴급복구는 이 돈으로 전부 합니다. 즉, 말하자면 하천제방이 터진다든지 전기하고는 전부 이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몇 년간 모아서 비가 많이 오면 하루아침에 다 쓸 수 있는 예비금으로 놓아두어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돈이 있다고 다 써야 되는 게 기금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5쪽에 본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집행정산 후 잔여금으로 시행한 사업현황이 신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6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부기에도 없는 예산으로 정산 후 잔여금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비를 통해서 수해복구를 하고 그에 따른 잔여금액으로 우리가 상부에 보고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거나 또는 충분히 수해가 발생할 걸로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에서 보고된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추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추가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둔다면 이 금액들은 전부 다 정산 후에 국고에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원칙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수해가 났을 경우에 중앙부처에 보고를 할 때면 정확하게 보고할 수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는 읍ㆍ면에서 피해상황을 보고를 할 때 보고하고 난 이후에 컴퓨터를 닫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 피해가 있다 저 피해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도외시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잔여부분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축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