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 정안과 같이 언양읍, 청량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언양읍소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우 언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선서)
김진근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언양읍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언양읍장 남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언양읍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립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 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10-42페이지 소하천점ㆍ사용허가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점ㆍ사용허가는 울주군사무조례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단순 점용사항에 대해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현황에 보면 다개리 1036번지, 직동리 1270-1번지, 남부리 336-1번지, 반천리 1023-45번지, 평리 663-31번지 다섯 필지가 지목은 천인데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실제 현황이 사실 대지 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지목이 천인데 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하천 점용허가가 되는데 옛날에 집을 지어놨는데 일부 담장 안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전체 다 그렇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이몽원위원
평수가 100평이 넘고 200평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실제로 하천기본계획이 금년 6월인가 수립 완료되어서 하천 기본계획에 안들어가는 부분은 점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천부분에는 다른 시설물은 할 수 없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군청 허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단순한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시설물 자체를 설치한다는 부분은 군에서 허가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저희들은 농작물을 경작한다든지 형태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것을 한다 시설물 자체는 읍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지도 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하천 전체를 국유지 재산조사할 때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가 됩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에 위임된 사항인만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설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반연리 549번지에는 5519㎡인데 경작을 하고 있다는데 경작은 뭘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논으로 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수도작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이몽원위원
하천부분에는 경작 외에 1년 단위로 경작할 수 있는 작물밖에 못하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저희들이 단순하게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설치된다든가 하는 것은 군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기간이 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10-23페이지 읍 포괄사업 현황을 보면 2003년 공사 9건 중에 7건, 2004년도 6건 중에 4건이 지역업체가 아니고 다른 지역 특히 관내 업체가 아닌 업체가 공사를 했거든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저희 읍에서는 가급적 관내 읍ㆍ면 업체에 주고 있는데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특별한 사항이라든지 관내 아닌 업체가 평균적으로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30%가 관내업체가 아닌 데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배정 사업을 보면 많은 차지를 하는데 특수한 면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시내 업체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에 선정해서 다른 하자가 있을 때 자긍심이나 지역 고취심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가급적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10-5페이지 체납세줄이기 강력추진 체납액이 29억6,900만원인데 징수목표액이 8억9,000만원이죠, 그러면 30%인데 징수실적이 7억6,900만원 같으면 실질적 체납액은 2,200억이 남습니다. 그렇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수실적은 26%밖에 안됩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전체 체납액에 대하면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에 86% 되어 있어서 보기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전체를 보면 26% 밖에 징수하지 못하여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전체 체납액에 대한 26%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징수목표액을 징수체납액의 30% 잡은 이유는 뭡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내년도 체납세정리계획이 군에서 시달될 때 읍ㆍ면에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아라 이렇게 해서 체납액 중에 전체를 완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수가능 목표를 일단 어느 선에서 잡아 놓고 그만큼 징수하기 위해서 당초에 군에서 체납세정리계획이 내려올 때 30% 정도로 징수목표액을 잡아라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실제 체납액은 74%가 됩니다.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하면서 꼭 목표액만 달성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래서 26%밖에 징수목표액은 매우 낮은 수치이니 조금 높게 잡아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세 줄이기에 열과 성을 다해서 세수증대를 주민숙원사업재원확보와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잘사는 고장건설을 실현하는 기대효과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체납세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동두위원
각종 공사계약할 때 3,000만원 미만은 예가를 만듭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설계금액에서 합니다.
신동두위원
바로 설계합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계약을 할 때 설계금액이 나오면 견적을 2개 이상 업체에서 받아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소액의 공사이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는 97% 2,000만원선에서, 2,500만원 선에는 96%, 3,000만원 공사는 95%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설계금액의 95%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신동두위원
예산회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00만원 미만은 예가를 안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3,000만원 미만은 예가를 안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미만도 예가를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바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데, 감사자료에 표시한 금액 2004년도에 보면 10-30페이지 것은 경우에 보면 평리용수로 공사 예산액은 3,000만원인데 2,875만2,000원에 계약이 됐다는 거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사업비 자체가 예산내역에 보면 부기상 이 사업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설계금액은 이것보다는 낮습니다.
신동두위원
설계금액은 이것보다는 많겠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3,000만원 미만입니다.
신동두위원
3,000만원보다는 미만이고 2,875만2,000원보다는 높고 그렇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신동두위원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예를 들어 2,900만원이 됐다 하면 2,900만원을 가지고 경리관의 예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예가는 안받고 비교 견적으로 해서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처리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신동두위원
2명 견적 받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2개 받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자체가 예산액이 나오고 설계금액이 나오고 계약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 만들 때 중지를 모은 사항인데 3,000만원에서 2,875만원이 되니까 예산액보다 130만원이 적어졌다. 그러면 설계금액은 얼마나 작아졌냐는 이야기입니다. 설계금액은 3,000만원에 가까운 설계가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읍장님 얘기는 95%에 낙찰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설계의 수준이 돈에 맞춰서 설계한다는게 통상적인 이야기거든요. 예산액이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맞춰서 설계하고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맞춰서 설계하고 잘못된 관행이 아니냐 사실상 읍ㆍ면장이 시인하는 공사가 3,000만원 미만의 예상사업비요구액은 읍ㆍ면장이 요구한 금액이거든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신동두위원
읍ㆍ면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3,000만원 미만을 맞추다보니까 공사가 조각난 상태입니다. 500m 완주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200m 가다가 쉬고 또 200m 가다가 쉬고 100m 가고 이렇게 500m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실한 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읍ㆍ면장님이 아무래도 완결주의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겠지만 혹시 같은 사업명이 있는가 싶어서 언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평리 용수로를 2004년도에 용수로 요구하고 2005년도에 용수로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완주가 안되니까 동가리로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사업선정할 때 그 점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농약관계에서 작년에 농협하고 일반 농약상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양에는 어떻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언양에는 마찰이 없었습니다.
신동두위원
농약상이 울주군 관내에 언양에 제일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농협단가가 일반 농약상 단가보다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말이 많아서 정진수 지부장하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것이고 사회환원 차원에서도 가격이 일반농약사업보다 가격이 낮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격이 높다고 해서 삼남면, 삼동면 이장단들이 항의를 했는데 읍장님은 없었다는 것은 좋은데 농협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사회환원차원에서도 일반농약상보다는 가격이 낮아야 되거든요, 농약 가격뿐만 아니라 일반농자재 값이 농협 가격이 낮아야 되는데, 전부 다 면에 농민 무슨 단체가 있던데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제협의회에서 영농대표라든지 작목반대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6명을 해서, 작년에 소문에 올해는 방제협의회를 구성할 때 농협 대표는 제외를 시키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장단에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장이 전부 영농회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을 받아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심의를 다 거쳐서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행정의 일선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읍ㆍ면장들이 판단을 잘해줘야 농민들에게 손해가 안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언양읍의 경우에 읍장님 가셔서 기간이 많이는 안되었는데 가장 어려운 업무가 어떤 겁니까? 읍장의 실무로써 해결 못할 일 변양섭 위원이 어드바이스를 잘 해주셔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힘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물문제인데 저희가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데가 30군데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상수도가 공급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대곡댐을 하면 해결되는 것아닙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100% 간이상수도 아니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100%는 아니고 간이상수도 설치된 곳이 30군데 되어 있고 그 외지역은 수도입니다.
신동두위원
수도는 몇 군데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한 지역에도 마을마다 하기 때문에, 천상 정수장이 완공이 되고 대곡댐도 담수를 시작했고 사연댐 물로 식수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신동두위원
지금 계획은 2006년…….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2006년도부터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게 애로입니다.
신동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언양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언양읍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감사중지
10시5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량면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동 청량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선서)
김진근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청량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청량면장 이채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면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14-23페이지 읍ㆍ면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434만4,000원인데 자료에 보니까 현금하고 카드하고 금액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집행내역에 보면 현금과 카드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현금과 카드는 얼마씩입니까?
신동두위원
저도 이것을 봤는데 연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현금은 연도별로 계, 2003년도 얼마 2004년도 얼마 계를 해야지요.
이몽원위원
10월30일까지 집행내역을 볼 때 카드 또는 기타에 114만4,000원, 현금이 1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지적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현금집행이 되었으나 향후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집행토록 하겠다고 했고 향후계획에 보면 향후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집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비율로 보면 현금이 30% 이내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36.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현금지급이 된 것은 부득이 읍ㆍ면 실정에 맞추다보면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 분들에게 격려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되도록이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14-21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4억3,000만원 중에 지출행위액이 3억8,356만6,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액이 4,643만4,000원이 남았는데 집행사유가 시기미도래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도 그렇습니다. 시기미도래가 무슨 이유입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사업이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마을진입로 입구인데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청량 진곡 올라가는 입구인데 아스콘포장공사입니다. 국도를 공사하고 있으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마칠 겁니다.
이몽원위원
일부는 마무리 되었고 일부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아스콘재포장 부분입니다. 국도를 못 쓰도록 하기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이몽원위원
농정관리는요?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이 부분은 보안등 관리에서 유지보수비 집행 안한 금액입니다.
이몽원위원
아직까지 집행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다는 거죠?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수리 들어간 것도 있고 집행시기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보안등 보수는 남부권역에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체 고장이나 설치 를 지정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당연하죠. 자격 있는 업체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청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그런 방법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단가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온양에 있는 삼일공사입니다. 올 초에 계약을 해서 수시로 자기들이 점검하고 이장님들이나 고장이 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신고해서 한 부분을 수리할 수 있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돌면서 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비용 집행 방법은요?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점검표를 가지고 와서 사진하고 붙여서 계약금액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다달이 합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분기별로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주민들이 보안등 고장에 대한 불편은 못 느낄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전체 6,600만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연말까지 하면 지금의 고장건수를 비교해 봤을 때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집행잔액은 남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면장님, 14-23페이지 읍ㆍ면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연도별로 확실히 해 주시고 집행내역이 현금 카드 기타 건수가 있습니다. 집행내역의 금액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말씀하신 부분은 연도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14-22페이지 재배정예산사업추진에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하고 대조하니까 현황은 맞는데 농업기반조성해서 자체사업 시설비 1,740만원 중에 326만원 시기미도래가 뭡니까, 326만원으로 특별히 할 사업이 있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집행잔액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농사 후에 관정 보수 300만원 짜리입니다.
신동두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펌프를 교체할 겁니다. 청량 상정입니다.
신동두위원
시기미도래 아니잖아요 농번기 지나갔는데요.
완영
서완영위원
시설비를 재배정했을 때는 재배정의 사업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해야죠. 1,700만원 재배정했을 때 재배정의 사업이 뭡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감사자료가 10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잔액이 없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후에 집행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재배정 요청할 때 펌프교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재배정 1,740만원의 배정 목적이 뭡니까?
신동두위원
사업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2003년도 포괄사업비를 보면 969만9,000원입니다. 진곡 새미골, 14-25페이지입니다. 이게 면장포괄사업비가 3,900만원이 됩니까? 작년도 포괄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액도 3,944만원 계약액도 3,944만원, 맞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감사기간을 하다보니까 요…….
신동두위원
감사기관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산액 100%가 계약액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산액과 계약액이 똑같으냐는 겁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이 부분은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액은 없고 계약금액만 잡혀 있죠?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계약금액을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안 되죠. 진곡 새미골 용수로 설치를 면장포괄사업비로 하는데 예산액은 1,000만원 설계금액은 969만9,000원 계약금액 969만9,000원 이렇게 되어도 안 맞습니다. 설계금액 이꼴 계약금액이 아니거든요. 밑에 죽 보세요 전부다 설계금액 이꼴 계약금액입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계약금액을 예산액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액 대 계약금액해도 안되고 설계금액 대 계약금액 해도 안 되고, 전부 금액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견적 받을 필요 없잖아요. 견적은 2개 업체 이상이 비밀로 이 금액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내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행정의 기술입니다. 우리 조달행정은 거의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공무원을 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기 이렇게 계약된 것을 계약서를 고칠 수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14-29페이지와 앞쪽에 보시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청량 덕하에 있는 업체가 7개를 했습니다. 삼동에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표가 여자지요?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신동두위원
나는 기업을 하기이전에 도덕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기업하는 사람은 도덕성이 더 필요합니다. 삼동에 와가지고 이 분이 직접 공사하는 사람은 아닐 거고 부친이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이 분이 대표로 되어 있던데 하수구공사를 했는데 계속 길을 막아놓았습니다. 어느 날 가니까 길을 터 났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지나갔습니다. 공사장을 지나서 건너 부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갔는데 하수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을안길 한 가운데를 파헤쳐서 하수구를 죽 해 놓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맨홀을 해 놓았는데 뚜껑이 100% 안 되었습니다. 운전은 서투르죠. 후진은 안 되죠 전진하는 기술밖에 없어서 전진해서 갔는데 갔다와서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행사장에 가려고 차를 몰고 가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보니까 타이어 두개가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삼남면사무소 앞에 있는 카센터에 연락해서 용접기하고 바람 넣는 기계를 통째로 싣고 와서 타이어를 떼우고 바람 넣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못 쓰니까 다 바꾸라고 합디다. 그래서 전부 새로 사 넣었습니다. 내가 이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도덕성이 중요하느냐 하면 내가 타이어값을 물리려고 전화를 한게 아닙니다. 앞에 길을 안 터 놓았으면 들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막았던 길을 터 놓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누가 잘못이냐, 공사를 하신 분이 준공되었으니까 길을 터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하신 분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자는 내용을 전혀 몰라요 전무인지 전화를 바꿔 주더라고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면 타이어값 물리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나한테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올 필요 없고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는 준공 되기 전에는 도로에 통행할 수 없도록 막아라. 완전히 준공되고 나서 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죄송하다 현장소장이 길을 텄거나 주민들이 막은 것을 치웠거나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읍ㆍ면에 와서 읍ㆍ면장이 공사를 시키거나 군에서 읍ㆍ면에 와서 공사를 하거나, 특히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면에 와서 면장보고 공사한다고 이야기하는 업자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읍ㆍ면장이 지정해서 공사하는 사람도, 그래도 군의원이나 주민 이장에게 '공사를 한다 민원이 있으면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유독 타이어 빵구 바람에 이 이름이 기억에 남게 되었는데 나는 기업하시는 분들 도덕성, 특히 왜 청량면장님 보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량면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7건이나 주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좋은 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리고 새마을 소특자금, 어제 주민자치과 감사를 했는데 청량 덕하에 최승영이라는 사람이 소특자금 1,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청량면장님 세금도 거두어야 하고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면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잘 먹힙니다. 군에서 열 번 가는 것보다 면장님 일요일에 한번 가세요. 아니면 12월11일 노는 토요일에 가시든지 아니면 6시 이후 7시 8시에 가시든지 그러면 틀림없이 받아집니다. 세금 안 받아지는 것은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후에 가세요 공무원이 얼마나 급하길래 밤늦게까지 오시겠느냐 생각해서 잘 냅니다. 청량에는 한 건이 미납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약속을 합시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만나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리고 청량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면사무소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데 사람얼굴을 치면 면상인데 청량소방파견소가 직원 둘이 소방차 1대가 가건물로 지어 앞에 있습니다. 앞도로가 20m 계획도로로 시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 주민 건의에 의해서 시에 올리니까 시의 답변이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힘이 되시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자기들 이야기는 100평 정도를 사서 도로변으로 나가야 되겠다…….
신동두위원
도로를 개설하면 소방서가 날라간다는 겁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소방서를 다른 데 지어야 되는데 20m 계획도로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도로상에 있다 그죠?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진기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서를 다른 곳에 이전해서 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전국체전 관계로 모든 시설비가 삭감되고 안 되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님이 상남구획정리 임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점심시간에 같이 만나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아까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많이 지출했다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너무 심합니다. 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총무계장이 이렇게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대충 계산해 봐도 50% 현금입니다. 20만원씩 주면 두서는 10만원 5만원 줍니다. 그러면 경쟁이 되어서 사회단체 장들이 모이면 우리는 20만원 주더라 우리는 5만원 주더라 그러면 20만원 주는 면장은 능력 있는 면장이고 5만원 주는 면장은 능력이 없는 면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각종 행사에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읍ㆍ면장님들 자주 만날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최고를 10만원으로 하고 웬만한 데는 5만원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세요. 그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 14-36페이지 농지전용신고사항에 보면 다른 읍ㆍ면보다 잔여부지가 많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죽리에 김수경 씨도 축사하는데 잔여부지고 특히 과수는 일부분에 퇴비사나 창고나 관리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부지를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과수원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전답은 얼마 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 안하면 불법으로 전부, 예를 들어서 300평에 한 4,50평이나 100평두고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업무도 바쁜데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하지만 농지전용하고 잔여부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특히 관리사의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청량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면적의 85%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농지전용을 100평을 받고 150평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단속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린벨트지역이라서 단속원이 매일 다닙니다. 일반지역보다는 단속이 용이합니다. 그린벨트지역에 행위를 하게 되면 적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월합니다. 잠식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관리사의 본래 목적은 쉬어 가는 곳입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차 한잔 마시고, 가스렌지 설치해서 보일러 넣어서 냉장고까지 넣어서, 상당히 호화주택에 가까울 정도로 한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관리사부분에 대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견적처리 하니까 숫자가 거의 같고, 14-25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넘어가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면 상대방의 견적도 들어가야 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200만원, 90만원, 60만원 이 부분은 견적처리하니까 현금이 맞아지고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죠? 500만원 이상은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량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면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감사중지
11시48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동면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두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선서)
김진근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두동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두동면장 이봉근입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두동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 고 도와주신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두동면에서는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11명의 두동면 직원들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16-34페이지 소하천 점ㆍ사용허가현황에 보면 월평리 1395번지 외 다수 20건 이상이 점ㆍ사용료가 미부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작년까지만 해도 전답 농작물에 대해서는 작물소득 금액에서 점사용료가 부과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는 광역시조례가 바뀌어서 3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소득금액에 정부기준단가에 의해서 점ㆍ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12월 말에 부과가 되어서 1, 2월에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자료상 미부과로 된 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과는 12월달에 됐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자료 확인은 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작년 12월10일날 군에서 부과를 했었는데 미부과가 아니였는데 미부과라고 나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11월초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책자가 언제 나왔습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열흘정도됩니다.
이몽원위원
책자가 나온 뒤에 책자 확인을 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이몽원위원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고 그대로 배부됐다는 말입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잘못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지호위원
부과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금년도에는 광역시 조례가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농사 짓고 농사 수확량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작년은 12월달에 부과가 되어서 1, 2월달에 부과 징수가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계약은 3월달에 하고…….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문제가 되는게 2003년도거든요. 2003년도 계약은 1,2월달 3월달 안으로 하고 전ㆍ답은 금년도 수확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과가 12월달 이후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돈 잘 안내고 하면 다음에 점ㆍ사용허가 대부계약을 하지 마세요.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금년도부터는 광역시조례가 작년에 9월16일날 개정이 되어서 전ㆍ답이든 대지든 하천사용료는 3월 이내에 부과징수가 되도록…….
이몽원위원
소하천 점ㆍ사용허가 부과징수 기준이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허가는 면에서 합니다. 부과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금년도 이전에는 농작물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해 수확량에 따라서 점ㆍ사용료가 결정이 되고 금년도…….
이몽원위원
수확량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요?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당 수확량이 얼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몇 %가 부과가 됐거든요.
완영
서완영위원
지침이 있잖아요?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작년도 9월16일날 광역시조례를 개정해서 100분의 0.8%로 통일됐습니다. 연초에 부과징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수확량에 따라서 안하고 0.8%를 정해 놨습니다.
이몽원위원
규정이 있을건데 규정을 지어서 해야 점ㆍ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에도 자기 소득에 이익이 있다면 사용허가를 할 것이고 타당성이 없다면 허가를 안 할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8%로 결정을 해 놨기 때 문에 전ㆍ답도 연말에 징수할 필요도 없고 허가가 되면 바로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전리 841-3번지 외에 다수가 사용목적이 대지로 되어 있네요?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이몽원위원
하천부지에 대지가 점유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천에 집이 대지가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법적으로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죠?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분이죠?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김지호위원
16-18페이지에 재배정사업에 잔액이 하나도 발생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미집행잔액입니다.
김지호위원
10월달에 작성하면 두달이나 남아 있는데요?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16-18페이지는 2003년도 재배정사업현황입니다.
김지호위원
2003년도에도 보면 행사비, 시설비, 보상비, 민간이전비 죽 가면…….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시설비가 4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상태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어느 부분이요, 2003년도요?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자체사업, 자체사업, 재료비 이렇게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나옵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자체사업은 시설에 대한 소규모사업도 많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정확하게 준 대로 목적대로 다 써집니까? 2004년도에 보면 향후집행이라고 나온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내년도 11월,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농업기반조성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재배정이 3,430만원 했는데 지출은2,678만2,000원하고 750만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목적사업으로 재배정 된 부분이라 말입니다. 목적사업이 이행이 됐으면 그것이 곧 집행잔액이고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된다 고 생각이 되는데 남아서 11월, 12월에 쓰겠다는 것은 다른 데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아닙니다, 나머지 751만8,000원이 남은게 미집행이 있는데 한 건이 10월말까지 공사금액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한 건이 상월 지통골 농로포장이 580만원입니다. 580만원을 제외하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3,430만원을 요구했을때 사업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칠조농로포장 외에 11건입니다. 11건에 대한 3,430만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1건을 자기들이 안하고 왜 재배정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소규모적으로 급한 농번기에 관정이라든지 수리 사업들이 몇 백만원씩 전체 모아진게 이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재배정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한꺼번에 내려온게 아니고…….
신동두위원
어느 과에서 온 겁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재배정은 농산과입니다.
신동두위원
얼마 짜리입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전체가 3,400만원입니다. 주로 농번기에 관정고장, 지하수고장으로 지출된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관정고장, 지하수 고장은 자기들이 해야지 재배정하는 사업도 아닌데요.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수리는 해야 되고 예산이 없으니까 재배정을 받아서 수리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왜 읍ㆍ면에 하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자기들이 직접하면 되죠. 몇 건이라고요?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11건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배정된 일자와 완공한 일자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16-25페이지에 보면 읍ㆍ면 사업에 보통 견적처리 금액은 대강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500만원 이하를 견적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500만원 이상은 타 견적을 지출해야 되죠?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970만원짜리가 예산액하고 수의계약 금액이 똑같은게 두동에는 몇 개 있거든요.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970만원이 금액이 큰데 견적처리를 했는데 경계표지석 설치한다고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716만원이 그렇고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 부족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타 견적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재배정 사업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두동면에 나온 자료에 보면 18페이지 19페이지가 20건인데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3건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해주시고 공사관계에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게 많은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현장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담장철거 및 화단조성사업 해서 3,500만원 예산이 회계과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압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신동두위원
담장철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문입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앞쪽입니다.
신동두위원
초등학교 맞은편 쪽이죠?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그래서 담장철거가 바로 지구대파출소와 마주보고 있는데 파출소지구대는 담장을 다 철거했습니다. 행정만 담장이 있으니까 보기가 싫어서 담장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담장철거하는데 3,500만원이 되는데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고 새마을소특자금 중에 두동 봉계에 이기형 씨가 167만원을 대부료를 상환 안하고 있는데 면장님이 연말까지 책임지시고 주민자치과에서는 거주불명이다 해 놨습니다. 실제 안삽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신동두위원
보증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신동두위원
면장몫으로 남겨놓을 거니까 167만원 책임지세요.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최선 필요 없고 책임지시고 받으세요.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거주를 안해서 보증인한테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보증인이 책임을 질 형편에 있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행선지는 알죠, 전혀 모릅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파악하면 행선지는 압니다.
신동두위원
면장님이 책임지고 받으십시오.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병충해방제대에 대해서 지원이 매년 농가에 지원되고 있죠?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김진근위원장
병충해가 적기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이 됩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금년도 5월1일날 공급을 마쳤습니다.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방제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농협에 구매를 해서 5월1일날 못자리가 농약 방지하고 그 시기에 공급이 다 됐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다른 읍ㆍ면에는 물론 5월달에 못자리도 공급이 되고 7,8월달에 벼가 필 때 그때도 약이 필요해서 공급을 했는데 두동에는 5월달에만 공급이 됐네요?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5월초에 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7,8월에 벼가 필 때도 필요한 양이 있을텐데요?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5월초에 농약을 구입하는 것은 물바구미 병충해 방제약이거든요. 두동에서는 물바구미 약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알아서 7,8월에 공급될 수 있게끔 분산 공급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하고 현행 농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약지원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방제협의회에서 농약 품명이 선정되면 거의 농협하고 거래를 합니다.
김진근위원장
두동에는 벼와 과수에만 지원이 되죠?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김진근위원장
앞으로 병충해 방지를 적기에 필요한 시기에 약제만 공급하는 게 최선이 아니고 예산이 지원됐다고 끝내고 넘기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방제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확인까지 해서 농사가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올해 두동면에 주민등록 말소자가 몇 명입니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과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등록 말소자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주민신고가 3명이 되어 있고 계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주민신고 5명이 있고 계는 6명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주민신고 7명이 되어 있는데 계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동에는 말소자는 없는데 계는 올린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6-1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나오는데 회계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을 보니까 온풍기도 사고 냉장고도 샀는데 취득한 물품명세서와 내역서 그 중에는 정수물품도 있을 것 같은데 정수 승인을 받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동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동면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감사중지
14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서면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부 두서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선서)
김진근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두서면장께서는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최이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두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최이부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17-19페이지입니다. 면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8건이 있는데 각종 격려금을 카드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현금 지급이 아니고, 현금도 두 군데 있습니다만 물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선진지견학하는데 물품으로 했다는 거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몽원위원
격려금이라고 하지 말고 격려물품구입비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 같으면 카드를 줬습니까, 아니면 카드를 타 용도로 사용해서 현금을 빼가지고 줬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농협의 음료수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농업경영인 연말총회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 격려금 이런 부분도 다 물품으로 줬단 말이죠? 영수증이나 명세서가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2003년12월부터 2004년10월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집행이 80만원입니다. 2004년에는 집행액이 420만원 예산액이 480만원인데, 합하면 500만원 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2003년도 남은 예산입니다. 2004년은 예산액 480만원 계상된 부분에서 지출된 겁니다.
이몽원위원
감사회계연도에 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호위원
2003년11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 쓴 부분이네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2003년11월부터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예산액이 500만원 된다는 겁니까?
신동두위원
2003년은 2개월분이고 2004년은 10개월분이고, 아닙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진근위원장
2003년11월1일부터 2004년10월31일까지 금년도 감사자료에 나와야지요. 이몽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2003년1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사용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11월은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11월은 지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17-31페이지 보면 차리에 전용한 부분은 축사가 714㎡이고 같은 필지가 아닌데도 이렇습니까, 142번지, 628-1, 답이고 전이고 그렇네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연접된 필지입니다.
김지호위원
퇴비사가 더 크네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자료에는 퇴비사와 축사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필지가 3필지고…….
김지호위원
전용면적이 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번이 마지막 감사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30여 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감회가 어떻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두위원
17-19페이지 재배정 예산 사업추진현황이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4건입니다. 2003년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하면, 여기는 9건이네요. 이것을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하고 면의 자료하고 대조를 해서 보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지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31페이지 농지전용을 하는데 무거동 사람이네요. 요즘은 아무 데나 농사지어도 되고 농지전용해도 됩니까? 요즘은 거리는 없습니까, 일본사람이 한국와서 농지 구입 해도 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사실은 사후 확인에 의한 조치가 될 뿐이지, 예를 들어서 대구사람이 다니면서 농사 짓겠다할 경우에 안해 줄 수 없는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해 주고 나중에 농사를 안 지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신동두위원
농지구입적격심사가 있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자격취득증명을 발급합니다. 그 조건에 자기가 필히 농사를 지을 것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남구 무거동 488-13번지의 이복만 씨는 두서 구량리에 경작하고 있네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고향을 저희 면에 두고 사정에 의해서 울산으로 현 주소가 옮겨졌을 때 통작하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농사도 짓고 일부는 축사하기 위한 전용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농지전용을 하면 부가가치가 올라가니까 농지전용을 받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농지전용적격자인지 철저히 심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두서에는 과수를 전용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배농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병충해 방제 약품이 지원된 농가는 없네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과수농가에 지원된 게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자료에는 없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서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면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감사중지
14시54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북면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상북면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선서)
김진근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상북면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상북면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상북면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18-14페이지 지역개발 부분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4억3,0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4억400여 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2,586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향후 집행한다고 해 놨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포괄사업비하고 예산집행잔액 부분이 있는데 포괄사업은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포괄사업입니다.
이몽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읍ㆍ면장 포괄사업비가 남은 부분이고 일부는 공사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포괄사업비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같은 목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목이 없고 시설비 안에 포괄사업비하고 일반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포괄사업이라도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포괄사업비는 사업명이 정해진게 아니고 긴급할 때 일부 쓰기 때문에 남아서 혹시 긴급한 때가 있을까 싶어서 남은 돈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포괄사업비는 얼마이고 집행잔액은 얼마 남았다 2,500만원 중에 면장포괄사업비는 얼마이고 집행잔액은 얼마다 이렇게 설명하는게 맞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세부내용은 외울 수 없기 때문에 2,5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밑에 농정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11월달 12월달 쓸 겁니다.
이몽원위원
경상적경비라도 일반운영비인데 농정관리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 보안등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 거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그런 부분은 내역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8-15페이지에 농정관리에 재배정예산사업추진현황에서 농정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245만5,000원인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네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이몽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이것은 농지관리 전산화 인부임인데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공공근로가 한 명 있기 때문에 9월달까지는 안 쓰고 10월달부터 임용해서 쓰기 때문에 자료 뺄 때에는 돈이 지출된 게 없고 10월달부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10월달부터 사용한다고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공공근로가 있어서 집행할 필요가 없고 10월달부터는 없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려고 놔 둔겁니다.
이몽원위원
재배정은 언제 받았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재배정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이몽원위원
상북면 홈페이지가 울주군 관내에서 제일 먼저 개설이 됐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이몽원위원
지금도 그 홈페이지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읍ㆍ면에 한 걸로 사용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처음 만들 때에는 직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보다 좋지 않아서 군에 일괄할 때 같이 만든 겁니다.
이몽원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민원인들이 면장한테 바란다든가 상북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 왔을 때 답변을 잘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보는 즉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민원불편 신고사항에 보니까 여러 명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 해서 민원을 많이 올려놨던데 내용을 봤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물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줬다하더라도 각 읍ㆍ면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관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바쁜 세월에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민원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전달해 줌으로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민원을 올려보고 그에 응답이 없으면 그 민원인들이 홈페이지를 사용 안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으니까 특히 상북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광자원이 풍부한 면이니까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8-14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에 4억3,000만원은 시설비에 2004년 전체 금액이다 그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4억3,000만원이다, 이 부분에서 면장포괄사업성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5,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이면 8,000만원 되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면장포괄사업비는 거의 다 쓴다 그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다 쓰는데 단위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불용시키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자체편성하면 안되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진행잔액을 임의대로 면장이사업자 선정해서 쓰면 됩니까,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안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반드시 불용시켜야 되고 상북에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으리라고 보고 미집행 잔액 즉 1,880만원 중에서 포괄사업비를 제외한 부분이 얼마됩니까? 대강 얼마입니까? 4억의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계약단가가 낮아진다 아닙니까? 90몇 %씩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집행잔액이 포괄사업비를 제외하고 얼마정도 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중에서 600만원 이상은 순수한 포괄사업성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1,000몇백 만원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농정관리 자체사업 재료비에 예산액이 6,956만원인데 6,000만원을 지출하고 88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네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재료비가 농정관리에 5,650만원이다 그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이것을 보면 상북에는 물바구미 대비해서 5월10일날 배부를 했고 흑명나방 멸구를 대비해서 8월4일날 배부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작년에는 얼마 했으니까 올해는 얼마 하나라고 증가된 부분은 전 읍ㆍ면으로 기준이 내려갑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면적대 곱하기 몇 회, 면적에 1회 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과 면적과 1회 하면 얼마, 2회하면 그런식으로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보조니까 전 읍ㆍ면이 다 같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농산과에서 기준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읍ㆍ면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 전에는 농산과에서 직접했죠,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발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농산과에서 재배정해서 내려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상북에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게 맞습니다. 하다보면 1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다른 데에 보면 다 쓴 곳도 있습니다. 약을 사면 돈이 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방제협의회에서 만약에 멸구를 위해서 병충해 방제약을 준다 저희들이 방제협의를 하기 전에 멸구에 관한 농약을 농협과 의논해서 약품을 몇 가지 선정을 합니다. 방제협의회에서 어떤 농약을 치는 게 가장 좋다 주민들이 어떤 농약을 선호한다는 것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1회 칠 수 있는 약만큼 배부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방제협의회에서 약품을 선정하는 것도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 어느 것이 단가가 얼마이고 어느 회사에 얼마다 그런데 명콤비 약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12개 읍ㆍ면에 명콤비 3kg 단가가 다 똑같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대부분 농협에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마다 일부 차이나는 데도 있습디다.
완영
서완영위원
1,2백원이 아니라 제법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저희들도 상북에 가까이 있는데 두서나 언양이나 삼남에 물어보고 왜 틀리느냐 해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농산과에서 기준만 마련해 줬지 방제시기라든가 무슨 약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제협의회에서 시기와 약품을 결정해서 공급을 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구매는 농협에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농협에서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주체는 행정이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협의를 해서 어느 마을에는 몇 봉지, 면적 대비해서 전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산전마을에는 몇 박스다 어느 마을에는 몇 박스다 그렇게 지급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수령은 이장님이 싸인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이장님이 수령확인서 받아서 농협을 거쳐서 가지고 오고 이장들한테는 농가별로 도장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방제협의회는 상북면의 경우에는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1차 지원할 때 한 번 하고 2차 지원할 때 한 번 하고 배, 낙과할 때 피해조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제로고 상북에는 800만원이 남는데 어떤 경우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800만원 남은 것도 마지막 때 지원을 해 주려고 했으나 병충해도 없고 이것 가지고 전부 다 배부해 주지도 않고 현주민들이 농약도 많이 안치기 때문에 구태여 다 줄 필요가 없다고 방제협의회하고 의논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제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북면 같은 데에는 세 번째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다른 데에는 두 군데 계획해서 끝을 내기 때문에, 그것도 안맞아지는데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농약공급종류나 단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사용하면 2차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이고 단가가 낮은 것 하면 2차까지 해도 여유가 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보조금 공짜로 줘서 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수해났을 때 라면 한 박스 더 가지고 가려고 싸움해서 경찰서에 연행된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짜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얼마나 효과성을 볼 것이냐 살포한 농가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보조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특히 물바구미 부분을 거의 농가에서 80내지 90% 이상은 살포를 할겁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흑명나방, 도열병 부분에 대해서는 50%가 넘지 않는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병충해가 없었고 태풍도 없었고 날씨가 좋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공짜니까 준다 이것은 앞으로 제고돼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되 배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방제협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갈라줘야 된다 농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재배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효과적인데 읍ㆍ면장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다른 데는 초기에 다 갈라주면 상북에는 늦게 갈라주고 욕 얻어 먹고 안갈라줘서 욕 얻어먹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또 우리 농가가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지원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 어디서 주냐' '농협에서 주더라' 또는 '국가에서 나오는거다' 이장 방송할 때도 그랬습니다 '농협에서 농약이 공짜로 나오니까 가져가시오' 홍보도 전달해야 됩니다. 순수한 군에서 농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군에서 우리한테 무상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읍ㆍ면에도 자료를 받아보세요. 12개 읍ㆍ면에 방제협의회 개최한 부분하고 배정한 부분하고 무엇을 얼마에 단가했고 심의했을 때 어떤 약을 자료로 내서 어느 약을 결정했다는 것을 죽 받아보세요. 단가 차이가 제법 나고, 군에서 바꿔서 구입하면 굉장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상북에는 감사자료를 12개 읍ㆍ면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가장 충실하게 제출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포괄사업비집행 표기도, 포괄사업비가 예산액이 있습니까, 예산액 요구를 하더라도 그냥 설계해서 집행한 것도 적은 금액이니까 그렇게 집행했고 1,00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액을 세우고 뒤에 예산액보다 적게 집행한 부분이 되겠고, 가장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께 이 기회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3,000만원이 읍ㆍ면에는 가장 큰 사업이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다른 읍ㆍ면에는 2,910만원 줬다말입니다. 그런데 상북에는 3,000만원 예산에 2,825만원, 3,000만원에 대해서 2,291만원,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인데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당초예산이 3,00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시설비까지 설계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예산액이 그 공사에 3,000만원 되어 있으면 설계용역비가 요율을 빼고 나면 9백 몇십 만원 됩니다. 거기에서 96%에서 97% 사이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게 하니까 2,700만원에서 2,800만원 된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96%에서 97% 된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전 읍ㆍ면에서도 다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할 것이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18-16페이지에 읍ㆍ면장업무추진비 2004년도는 잘 했는데 2003년도는 왜 이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2003년도는 11월달, 12월달 각종 단체행사가 많기 때문에 실제 카드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두서에는 전부 카드해서 현금이 하나도 없던데, 2003년도를 전체 평균하면 현금 30% 정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전체 평균하면 카드 사용한게 70%를 조금 넘습니다.
신동두위원
읍ㆍ면에 재배정하는 것은 맞는게 정상인지 안맞는게 정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재배정을 제출하라고 해 놨거든요 쉽게 말해서 농업기반시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목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건이 될 수 있습니다. 1억2,50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의 사업이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사업명별로 안하고 예산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기획실에서 나온 상북면 재배정 사업이 24건인데 금액을 합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재배정 사업을 보면 15건 뿐이거든요. 총무계장, 재배정 사업 서로 대조해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맞아야 되니까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새로 작성해서 금액 합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18-37페이지 소하천 점ㆍ사용허가현황에 보면 덕현리 1225-63번지 외에 23필지가 외지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상북에 외지인 하면 대부분 가든 운영하는 사람이 주소는 상북으로 안되어 있고 실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든 옆에 있는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은 옛날 에 상북에 살다가 울산으로 전출을 안하고 옛날에 했던 밭과 같이 하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점ㆍ사용 허가는 지역주민 또는 인근 지주가 우선이 되는 거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이몽원위원
인근 지역의 동의서가 있어 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이권관계가 있는 인근주민 동의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특히 사용목적이 대지인데 허가자가 외지인이라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 주소지에 살지도 않으면서 대지를 점ㆍ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을 조사해 보시고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점ㆍ사용 허가만 낸 것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점ㆍ사용 허가를 필요한 사람이점ㆍ사용 허가를 못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대지라는 이유는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주소지가 틀린 것은 물론 위장전입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이니까 건축은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이몽원위원
건축은 없어도 인근에 자기 대지가 있어서 그 지역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이몽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산다는 이유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대부분 다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점ㆍ사용 허가만 내놓고 그 대지에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점ㆍ사용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읍ㆍ면에도 토목직이 있는 데에는 설계비를 안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90몇 % 주니까 2,920만원 이렇게 나왔고 다른 면지역에는 토목직이 없으니까 설계비를 실제적으로 주니까 낮아진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합리하다. 어떤 업자가 2,900만원짜리를 하려고 하지 2,700만원짜리 하려고 하겠어요. 같은 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직원이 있다고 해서 공사금액을 더 주는 쪽에 있고 그렇지 않아서 못된 부분은 불합리하다 해서 토목직이 있는데에는 그대로 하더라도 없는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의 설계비를 따로 계상해 주는 것이 공사금액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면에서 실시설계비만큼 요구를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렇게 하면 토목직이 있는 데에는 2,900만원 받아가고 토목직이 없는 데는 2,750만원 받아가면 안 되죠. 읍ㆍ면에 기준이 직원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북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북면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감사중지
16시10분감사계속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남면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오 삼남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선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삼남면장께서는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이근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삼남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19페이지입니다. 재배정예산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 사회단체보조금을 300만원 재배정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집행을 하고 미집행액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예, 본 위원장이 잘못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9-35페이지 재해대책장비입니다. 유지관리 및 대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재해대책장비와 한해대책장비, 양수기 같은 것은 비가 왔을 때는 침수지역에 물을 퍼 낼 수 있고 한해가 되었을 때는 지하수를 뿜어 올릴 수 있고, 그런데 삼남면은 양수기가 없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25대 있는데 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상습지역에 물을 뿜어 올리는 것이 양수기 아닙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보관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재해대책장비라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한해 한발 부분에 대한 장비도 포함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눈이 와서 제설할 수 있는 것도 재해에 해당되는데 보관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수방자재가 있으면 표기를 해 주고,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재해 수해 한발 혹설 이런 전반적인 재해에 대해서 갖추고 있는 장비를 파악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호수도 관리합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송장근 3.5㎞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하나에 몇 m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송장근 하나에 50m 짜리가 있고 100m 짜리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방역은 자체 방역하는 것 있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관리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있는 부분이 아마, 차량임대 또 일시사역인부, 유류대 이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600만원 된다 그죠, 방역을 언제부터 합니까? 언제부터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환경담당
이종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금년은 6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했습니다. 5개월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환경담당
이종석 계약은 유류는 주유소하고 계약하고 차는 차대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차하고…….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유류대가 들어 있네요. 부기상 얼마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유류대 얼마 차량임차료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환경담당
이종석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되어 있고 유류대는 유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집행잔액은 향후 집행은 아닐 것 같고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
환경담당
이종석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동안 미지급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270만원하고 150만원, 약 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담당
환경담당
이종석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70만원 정도 됩니다. 뒤에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유류대가 오르다 보니까 임차비 남는 것을 기름값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충당하고 그랬습니다. 유류대가 당초예산 편성 때 보다 많이 올랐고 차량임차료는 남아서 10월말까지 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유류는 주유소하고 계약했을 것이고 하루에 몇 동네를 치고 오늘은 어느 동네 치고 내일은 어느 동네를 친다는 자기들 계획이 있을 건데 그러면 매일 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담당
환경담당
이종석 매일 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며칠 돌아옵니까?
담당
환경담당
이종석 매일해도 3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125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사역 계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차량 계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유류 계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방역일지 있을 것이고, 그 자료 안 가지고 왔죠?
담당
환경담당
이종석 가지고 오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효과성보다는 낭비성이 심한 부분이 있다 또는 운영을 잘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안이하게 대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 온 날도 쳤다 태풍 부는 날도 쳤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쳤다는데 비오는데 어떻게 칩니까?
담당
환경담당
이종석 비 오는 날은 안치고 그 외에는 날마다 쳤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방역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다. 관리의 효율성이 있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인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삼남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 읍ㆍ면에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방역 자체가 읍ㆍ면의 의무가 아닙니다. 방역은 보건소가 있는데, 언제부터 읍ㆍ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감사할 때 문제점을 찾아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방역을 읍ㆍ면에서 합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예산으로 편성하고 보건소는 읍ㆍ면장의 협조를 받아서 사역할 수 있는, 인부나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는, 추천해 주는 그 사람들이 기계조작이나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관리해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도감독은 읍ㆍ면에서 할 수 있고 또 이장들에게 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고, 위임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잡아 나가야 할 부분이다. 올해는 끝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와 의논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9-20페이지 읍ㆍ면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1월부터 10월6일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올 1월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2004년도 표시도 없고 월별로 예산액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아닙니다. 예산은 480만원인데 지출한 것을 빼고 계속 누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잘못 작성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현금 집행액하고 카드 집행액의 계가 없는데 기타도 그렇고, 감사장에서 일일이 전자계산기 두드릴 수도 없고, 감사자료 이래도 되겠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자료작성에 미흡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2003년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은 다시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을 발견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 나오고 보지도 않았습니까? 수정자료를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집행일자는 2003년11월, 12월을 내야하고 2004년도 전체가 나와야 되고 집행일자가 2003년11월 며칠, 2004년 몇 월 며칠, 연도별 월별 내야 되는데,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에 신경을 쓰시고, 또 누락되었거나 오타가 생긴 부분은 바로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설명을 하기 전에 양해를 하고 서류를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매끄럽게 하세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죄송합니다.
김지호위원
19-31페이지 보면 농지전용 현황인데 상천리 536-2번지 전인데 지적면적이 전체면적입니까, 지적표시를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송장근 지적은 전체면적입니다.
김지호위원
무슨 면적인데 100%가 전용이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송장근 축사와 퇴비사의 건축면적을 감안해서 그만한 면적으로…….
김지호위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100% 다 전용했다 말입니다. 그게 법상 맞는 겁니까?
담당
산업담당
송장근 이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농지관리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연녹지는 20%, 40%, 60%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인데도 불구하고 100% 전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신동두위원
건축은 녹지지역은 20% 되고 주거지역은 60% 되고 그렇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송장근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건축면적이 지적면적이라는 겁니까?
담당
산업담당
송장근 상천리 536-2번지 전에 지적이 2,208㎡고 전용면적이 2,208㎡입니다. 축사와 퇴비사가 그만큼 건폐율에 적용되게끔 축사와 퇴비사가 건축되어져서 전체면적이 그렇게 된 겁니다.
신동두위원
19-19페이지 보시면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실의 자료는 20건입니다. 여기는 12건 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대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삼남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삼남면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생면, 온양읍, 온산읍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