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지확인 신청서와 보충감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두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군수님께서 군정 수행차 출장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다산유적지관리사무소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군정성과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에 따른 군정신뢰도 제고입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현지 조사 확인을 거쳐서 256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킨 바 있고 수해복구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 후원속에서 응급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긴급 예산을 투자를 하고 중장비와 수방자재, 연인원,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에 전공사의 90%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및 대책을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사례집을 발간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고 앞으로 각종 교훈과 재발방지 및 연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수시 점검과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재해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고 만덕간척지 매각은 주민들의 매각반대집회 및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속에서도 209필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기에 매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분야별 성과입니다. 군 자체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2억 5,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논정간척지 450㏊중에서 160㏊를 4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도 군동면과 마량면 일원에 18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다원화된 농촌경제구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로부터 취약한 하천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로 치수와 이수에 대한 재해사전예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탐진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사업은 유입 오염원의 사전제거 및 방지를 위해서 옴천하수처리장 설치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6개 마을에 대한 개별하수처리시설과 오염하천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사내간척지 매각 추진입니다. 만덕간척지 매각 교훈을 충분히 되살려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매각추진을 연말부터 내년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논정지구로써 총 450㏊를 128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160㏊에 대해서 45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였고 금년도 가을축수경지정리사업은 85㏊로써 30억 8,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초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금년에 착공해서 현재 종합진도 15%이며 칠량면에 있는 봉황방조제는 도 인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군동면과 마량면 일원에 18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마량면에 있는 월곡제 보강개발사업으로써 농지면적은 40㏊로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고 종합진도는 50%입니다. 다음은 247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을 군동 화방마을외 6개 마을로써 1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기 암반 관정을 개발 완료하고 이용시설을 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강진읍 영파지구외 8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작천면 용산지구로써 37㏊에 대하여 9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3개소와 농어촌도로 4개소 등 7개소에 대해서 총 11.3㎞에 대하여 5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추진하고 있고 종합진도는 50%입니다. 신규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강진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개 구간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만덕∼망호구간은 완료를 하였고 망호∼사초구간은 6.24㎞에 대해서는 총 52억 5,300만원 소요가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5억을 투자했고 내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은 1.88㎞에 대해서 40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6억 6,7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소로써 봉황천과 발천천, 죽림천, 학명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황천은 금년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발천천도 금년도 시행분은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준공을 하였고 죽림천과 학명천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 축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기전에 재해 위험지구와 방재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위험시설물별로 관리를 운영하며 재해 사전대비 홍보와 우수기에는 특히나 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만덕간척지 매각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9필지에 대해서 금년에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사내간척지 일시위탁경작 및 매각추진입니다. 금년에 일시위탁경작을 417필지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도 일시위탁경작을 하면서 매각추진을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매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성전면 월남문화마을사업은 총 3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8쪽 탐진댐 상류 환경기초시설사업입니다. 옴천하수처리장 시설은 수자원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100% 준공하였고 개별하수처리시설도 5개마을에 대해서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은 종합진도 55%로써 금년부터 내년 2월중에 준공할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소방서 유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소방서 부지매입을 공설운동장 입구에 약 1,500평정도 매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급부서 감사실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에 강진소방서 신축부지 편입농지 실농보상지 지급이 부적절했다고 나와 있고, 조치결과라는 실농보장금 748만 7,480원이 회수조치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비교란은 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어떤 행정착오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실농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실농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경작을 할 때에는 실농보상을 주지 않도록 법적인 규정이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잘 모르고 처리했다고 이번에 지적을 받아서 교육청에 통보해서 회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농보상은 실제 경작했던 사람에게 줬다가 다시 돌려 받았습니까 아님 교육청으로 지급했습니까?

교육청으로 지급한 겁니다. 강진농고에서 실습답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실농보상을 지급했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해석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착오로 잘못 지급해서 회수 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경작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는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책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 보도를 보면 강진군이 다산현창사업 또 전라남도 공무원 연수원 유치, 서남부 소방서 유치 등 동시에 3개의 큰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소방서 유치가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소방서 유치문제를 가지고 2003년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위원님들 적극 후원속에서 예정부지까지 매입해서 도에 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진만 소방서를 신설하기가 어렵고 해서 관할구역을 장흥하고 강진하고 묶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2004년도에 장흥에서도 소방서를 유치해야 된다하는 그런 관련 때문에 장흥과 강진군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모든 여건이 강진이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낙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문제랄지 또 유치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추진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자생적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저희군에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에 찬사를 보내면서 제가 장흥을 일주일에 두 번정도 갑니다. 가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 장흥의 눈치가 그쪽으로 유치하려는 눈치가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흥에 가면 안양면에 남도대학이 있습니다. 실제 장흥대학과 남도대학이 통합이 되서 학장이 근무는 담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협의회, 행정실 운영도 보편적으로 보면 담양에서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전라남도 공무원연수 유치를 장흥쪽 남도대학 자리에 밀어주고, 서남부 소방서유치를 장흥쪽에서 우리쪽으로 해주라는 정책협의회 해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는 그런 선까지 협상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장흥보다는 저희들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충문제가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소방서 유치가 되면 인력이 60명내지 70명정도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적절한 유치가 된다면 적정한 판단기준을 갖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군에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서 선점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고 특히 군수님 새로 취임을 하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관심이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 유치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더욱더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주에서 완도간 고속화도로 있죠?

예.

처음에는 예산이 안 섰죠 국책사업비가?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요 구를 할 때는 누락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보도 지상을 보면 실시설계비를 확보했다는 언론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강진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이영호 의원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광주∼완도간 고속화도로 50억 예산확보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이제 아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라남도와 호남 국회의원들께서 같이 동조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면서 까지 예산투쟁을 해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는 확보가 된 것으로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권입니다. 강진은 중요한 도로입니다. 건설교통부와 국회의원과 잘 협조가 되서 그 사업이 조속히 실시됐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에서 강진스포츠센터까지 4차선도로 확장 계획이죠?

강진∼도암간 4차선 확장공사로 해서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가지 부분은 당초설계에 들어 있지도 않고 본 노선과 다르기 때문에 시가지 도로는 강진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해서 본 노선에 추가로 약 3km 정도를 포함해서 58억원의 예산을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익산청에 다니기도 하고 서면으로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마는 익산청 얘기는 본선구간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해놓고 나머지 구체도로는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 또 지가상승이나 물가상승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소 증액요원이 있습니다. 갈수록 토지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특히나 시가지도로부분은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예정도로의 면적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4차선으로 확장해 주도록 저희들이 익산청에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준공목표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본 구체도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내일 모레 될 것으로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남의 땅에 깃발을 박아놨습니다. 내일 모레 할 것처럼. 민원인들이 계속 본 위원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까 저는 알 길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2007년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토지부분에 깃발을 세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시설계도 안되어 있고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깃발 꽂아졌던데?

저희 도로를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상당히 그 부분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본선이 아니고 구체도로를 가지고 특히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익산청에 수시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익산청관계자들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실시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익산청에서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군에서 부담을 해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국가기관에서 전액부담으로 해서 처리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국회의원 천용택 의원께서 공약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타협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암에서 강진간 본선구간이 구조물하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연도인 2007년도에 준공하기가 상당히 희박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예산확보문제 등 특별히 추이를 분석해가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후원요청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리다리 부서진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침하된 상태에서 수해조사가 되어 가지고 약 3억 2,800만원 정도의 복구비를 확보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약 20일후에 붕괴가 돼서 그걸 철거하는 방안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용과 복구비용이 거의 맞먹는 상태이고 또 목리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가능한 복구하는 쪽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6억 1,700만원정도 실시설계비가 공사비가 설계가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사업으로 했던 낙찰차액들을 총집합을 하고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추가로 예비비 확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도·농어촌도로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라도 내년 우수기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리주민들의 애정을 가진 도로이고 농로입니다.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조속히 완료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올해 수해를 많이 입어서 각 면단위나 읍에 연대나, 총동원해서 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제 각 면의 사항을 보면 복구가 제대로 안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각 마을 농로에 용·배수로가 많이 막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새가 밀려서 메워져 버렸는데 마을차원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복구하는 과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력동원해서 출력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고령화되다보니까 능력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면 건설과에서도 각 면단위로 장비지원을 해줘서 용배수로를 정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이번 태풍 '매미' 수해가 발생돼서 전례없이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신속하게 강진군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응급복구에 필요한 예비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각 읍면 수요량을 파악해서 장비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사유시설까지도 복구를 해준 바 있습니다. 사실은 사유시설은 자력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나 용배수로 부분이 퇴적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평소 농지개량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인력 등의 고령화나 인력부족으로 해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보다는 그런 부분에서의 해결보다는 용배수로 준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필요량을 조사해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장비지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리계는 조직을 해서 민간농민들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내지 국비를 확보해서 각 분기별로 수리계에서 수리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부분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 하실 때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올해 보니까 9.4㎞ 9억 7,000만원 시행했군요?

예.

기계경작로 포장하면서 문제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시설기준이 여러 가지 타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된 지구내에서 기본계획이 수리된 지역에 한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읍면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기본계획수립외 지역을 대체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사업선정위치인데 사업공사관계의 문제점?

농로 폭이 옛날 경지정리한 부근은 600평으로 한데는 농로폭이 3m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900평 단위로 한데는 4m가 된 곳이 있고, 용배수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로 폭을 기준을 해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시설기준에 의해서 콘크리트포장 두께를 20㎝로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또 연장이 부족하면 15㎝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한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포장을 하면 기본농로에 포장을 하니까 논에 들어가는 경사도가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왕에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도로를 좀 깎아서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지세를 고려해 가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예산 섰고 올해도 예산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데 꼭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비를 거기에 줄 것이 없이 군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되지 왜 그쪽에 위탁사업해서 시행합니까?

사업구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수리시설이나 농지관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기반공사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감독을 하십니까?

군에서 공사감독은 하지 않고 사업결산이나 사업수지예산의 집행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점검하고 있고 기반공사구역도 강진군 땅이기 때문에 똑같은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공사도 적절한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군에서 감독은?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장영식입니다. 2004년도 자치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군정성과 총괄입니다. 도내에 설치된 87개소 중 시단위 57개소를 제외한 군단위 자치센터설치 평균 2개소보다 더 많은 6개소의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였고 약 6천여명의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치역량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농기 농기계 고장발생시 신속한 현장 출동 수리체계 확립 및 위험지역 가로등 신설 및 고장가로등 신속한 보수 등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로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분야별 성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문화와 여가활동 공간 마련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국토공원화사업, 꽃밭단지 조성 등 생산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기반구축 및 공공근로사업비 효율성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근로자 소득 향상으로 최저 생계유지에 기여하였습니다. 120 생활민원은 농번기철에 고장농기계 신고접수 즉시 현장 출동하여 수리하여 주는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통한 주민의 영농편의를 제공하였고 가로등의 이미지와 컬러화를 통한 볼거리 제공 및 군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부진사례와 264쪽 반성 및 교훈은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6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센터별로 평균 2.6개에 불과하고 참여인원도 1일평균 프로그램당 16명 정도로 활성화 측면에서 미흡한 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도 매년 사업비가 축소 지원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원에 대해서 선발인원이 47.3%에 불과하고 여러 분야 단위사업장에 산발적으로 투입됨에 따라서 효율성이 결여된 점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분야에 있어서 사전 점검보다는 주민 신고위주의 사후보수를 함에 따라서 주민의 통행에 일부 불편을 주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주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농어촌 소득증대와도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개발 보급 및 자치센터 연찬회 등을 통한 경쟁심을 유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매년 실과소, 읍면사무소 요청사업에 산발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특화사업을 선정하고 그 특화사업에 중점 투입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후 정비체계보다는 사전에 점검 정비하는 체제로 전환해서 고장 발생율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자치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66쪽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자율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개소된 6개 자치센터의 이용시설인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 5개 시설을 개방해 연인원 4만8천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서예교실, 에어로빅, 주민공부방 등 8개 운영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연인원 14,45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한편 칠량면 주민자치센터는 연내에 개설코자 하였지만 전라남도 추경이 10월 중순에 편성 운영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설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저소득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보장과 청년층 미취업자의 고용증대 효과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4단계로 사업을 실시해서 4개분야 23개 단위사업에 연인원 5,634명이 참여했으며 사업비 1억 9,100만원이 노임과 4대 고용보험료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야간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가로등신설, 고장가로등 신속한 보수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금년도 2억 6,9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신설 70등, 부적합 가로등 보수 460등, 위탁 보수 1,150등을 포함한 총 1,810등을 신설 및 보수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영농 불편해소를 위해 농기계수리 전문인력으로 현장 순회수리 및 교육반을 편성하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14,000여대를 대상으로 순회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7회에 걸쳐 152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트렉터 등 11종에 950대를 정비 수리하였으며 아울러 농기계 교통안전 운행교육 8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탐진강 유원지 보안등 설치입니다. 탐진강 유원지 체육시설에 보안등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코자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스텐가로등 10등을 설치코자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02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한 탐진댐 하류 고무보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스텐가로등 21등을 2,9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1쪽 특수시책인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추진사항입니다. 도·농간 자치센터 자매결연 추진으로 상호교류를 통한 화합 및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선진 자치센터 프로그램 도입으로 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2개 면을 목표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센터 자매결연 추진상황은 성전면은 목포 옥암동 자치센터와 2002년 12월에 기 체결했고 작천면이 광주시 서구 상무2동 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지난 11월 17일 작천면장님과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이 상무2동을 방문하였고 상무2동에서 12월 9일에 작천면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전면에서는 광주시 양림동과 옴천면에서는 광주시 봉선1동과 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군동면 대구면 자치센터도 자매결연 대상을 물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 보고가 처음이시죠?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주변 벼, 콩 등 작물들을 많이 심어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실이 안되서 농민들이 많은 애로를 느꼈고 심지어는 농민들이 불도 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자치지원과에서 농작물이 있는 가로등에 타임계를 부착해서 금년에는 결실이 아주 잘됐다고 군민들의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380등에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곳은 몇 % 정도나 됩니까, 농작물 위의 가로등?

농작물이 있는 가로등 현황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7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타임계를 몇 개 정도 부착을 했습니까?

가로등이 전체중에 중앙집중식 811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식과 태양광을 감지해서 켜지고 꺼지는 등, 결국은 타이머에 의한 것이 4,053등 중에서 811등을 제외한 전체가 되겠습니다.

약 3천등이 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임계를 붙어놓을 것을 보면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불이 소등이 됐다가 다시 켜지는데 3시간 정도가 소등이 됐다가 다시 켜지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부분이 일시에 다 꺼집니다. A라는 마을을 비교하자면 A마을 전체가 11시부터 3시까지 꺼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0시부터 2시까지 끄는 방법이 있고,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잠을 자면 충분하니까 격차로 불이 소등이 되고 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전체 등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식은 타이머 조절하기가 어렵게 전자식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나 주민 통행량을 감안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다가서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가 필요함에도 주민들이 읍면을 통해서 가로등을 신설해 주라는 접수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몇 건 정도 접수 되어서 몇 %정도 해결 됐습니까?

가로등의 접수 신설요구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보통 3/4분기에 저희들이 했을 때 약 59등이 신청됐었는데 그 중에서 열 두세 등 정도만 신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의회에서도 100% 증해서 가로등 신설하고 했죠?

예.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접수해서 이런 부분도 의회간담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6개면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프로그램이 평균 2, 3개로서 너무 단순합니다.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말대로 자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신 자치지원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이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 같은 것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가 저희군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이고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계속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고령자 위주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읍면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싶어도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나셔서 활성화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보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시군, 타 시도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장비지원 등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장비도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운동경기처럼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서로 자기 면이 지방자치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좋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보다 발전된 주민자치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가로등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시설내에 있는 가로등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청자사업소는요?

청자사업소는 외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는 청자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산공원은?

가로등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은요. 어제 총무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장비하고 기술하고 인원이 충만된 자치지원과가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데 북산공원은 지역경제과가 이번 예산 보니까 청자사업소는 청자사업소에서…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업무분장하고 조직 개편할 때 장비하고 인원하고 기술이 충만된 자치지원과가 전체 통괄해서 전기나 가로등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얘기 좀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과의 관계는 120생활민원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업무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주민자치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부진사유하고 반성, 운영활성화 노력이 미흡했다고 해서 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부진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농촌 지역의 영농과 또 인구의 고령화 이런 데에서 주로 그랬는데 저는 주민자치과 직원들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그 업무가 대부분 초창기입니다. 초창기다보니까 주민들도 그쪽에 익숙해 있지 않고 저희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선진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에서 각 읍면사무소에 내려 보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도록 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문화프로그램도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읍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읍면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실적도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읍면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씩만 해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활성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읍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두 건이라도 먼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투입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개발되는 것도 미진하고 결국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마는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따라줘야 만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마는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자치센터가 매월 1회씩 모임 있죠?

자치위원회모임이 매월 있다가 저희들이 10월달부터 그분들이 위원회 개최를 하면 수당이 나갑니다. 수당이 실질적으로 심도있는 회의를 운영하면서 수당이 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서 10월부터는 회의목적이나 필요성을 사전에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면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아마 10월부터는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한 데도 있으나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매월 1회씩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성전 같은 데는 매일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임을 하게 되면 인원이 24명이 됩니다. 수당이 나가니까 인원이 적게나오게 되면 전출될 수 있는데 실제 성전은 옥암동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4일날 운동행사를 합니다. 목포 가서 친선배구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관광버스 1대를 불러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모임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과연 이 면에는 뭐가 필요한가를 잘 파악하셔서 유도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런 분야는 파악이 되는대로 가능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돈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런 사항도 거기에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하겠습니다. 299쪽 성과사업 총괄입니다. 친환경농법 실증시범답을 5㏊ 운영해서 농어민 현장 교육장을 해서 기술정착을 시켰습니다. 특히 전국 농업인 교육장소로 이용돼서 2천여명이 견학을 다녀가서 강진군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 안정적 공급을 통해서 보급종 부족분을 원활히 공급했고 미질우선을 위해서 질소비료 절감과 표준시비 정착으로 벼 도복피해를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감자 계약재배로 밭작물 대체작목으로 개발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네 번째 버섯종균 배양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국 종균 구입가격을 10% 절감해서 약 8억 6,4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전통 테마마을을 1개소 조성했고 건강관리실 2개소, 그린농촌조성 1개소, 도시 및 소비자 초청 여성교육을 통해서 강진군을 홍보해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성과는 생략을 하고 303쪽 반성 및 교훈입니다. 밥맛 위주 단일품종 및 브랜드화가 미비했습니다. 금후 미질좋은 단일품종을 재배과정부터 판매까지 관리기술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정착 미흡입니다. 단계별 친환경농법중 저농약 인증은 소비자 선호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무농약 유기재배로 바꾸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증이 안된 친환경자재 오남용으로 경영비가 가중해서 농가의 원성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종적 방법, 토양개량 등 기초적인 친환경기술이 정착돼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305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강진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우량종자를 수매량 90%인 488톤을 자율 공급하였으며 내년에도 우량종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논 토양 2,300㏊를 정밀검증으로 시비추천하여 질소비료 전량시험으로 미질좋은 쌀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306쪽 친환경 농법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참게이용 친환경 쌀 생산에 참게농법 1.5㏊를 조성해서 참게농법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켰으며 치게생산 400만마리를 부화하여 50만마리를 지금 월동시키고 있고 내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게농법 정착을 위해서 기술실증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 자운영 대체 윤작작물인 완두콩 단지를 1㏊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논보리를 대체해야 하는 작목으로 시금치 1,800평 재배하여 성공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07쪽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0.2㏊, 하우스경보시설 0.2㏊을 설치하여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천적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를 위해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등 3개 작목 6개소에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오이, 토마토, 벼에 게르마늄을 투입한 결과 키로당 오이는 0.03㎎/㎏, 쌀은 0.0267㎎/㎏의 게르마늄이 함유된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금후 가락동시장, 광주, 서울 백화점 등에 오이 등을 입점 시켜 높은 가격으로 차별화 판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화훼 새기술 보급입니다. 품질좋은 꽃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장미재배단지에 화훼 보광처리, 토경장미 저에너지관리, 절화 영상처리 선별 등을 도입하여 우수한 꽃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형 분화류 생산에 저면관수시설 0.1㏊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틈새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마량면에 절화소재인 황금편백을 식재하여 농가소득을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09쪽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을 위해 포도재배 하우스에 축열물주머니와 온수보일러를 설치하였으며 단감과원에 늦서리 피해방지를 위해 미세살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능성 배 생산을 위해 게르마늄을 처리하여 키로당 0.013㎎/㎏ 함유된 배를 생산으로 금후 고품질 배를 생산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0쪽 버섯 및 특용작물 농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병 버섯 액체종균 배양을 위해 무균작업대, 다목적배양기, 배양통 지원, 생력화로 종균확대 생산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약용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생산을 위한 실증시험 성공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민속채소 생산을 위한 고사리, 더덕, 두릅 재배단지와 율금지역 적응 재배실증시험에 성공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11쪽 축산 기술지도입니다. 총체보리등 농민의 조사료 기술지도로 작업조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해충 포집기 설치지원으로 가축 병해충 방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312쪽 농가경영·정보화로 지식농업 선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재 구축하여 12월 1일 개통하여 농업종합정보 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가경영컨설팅 186농가를 실시 현재 연찬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4개 작목을 조직하여 품목별로 농업인과 지도사가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였습니다. 313쪽 농어민 전문교육입니다. 새해 영농교육 2,240명,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3,500명, 가공감자, 단감, 토마토, 딸기 등 품목별 상설교육을 350명을 교육 실시하여 농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새해 영농교육시 관광홍보를 통한 농가월력 12,000본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314쪽 가로화단용 우량 꽃묘 생산입니다. 가로화단조성용 꽃묘 15만본, 청자문화제 용 8만8천본을 생산하였으며 청자문화제시 테마꽃동산 및 학습포 1,800평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315쪽 농어민단체 인력화입니다. 농어민 학습단체 육성으로 4-H,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봉사활동 등 193명이 참석하였으며 후계농업인 중앙연찬에 220명, 군전진대회 650명 참석 후계농업인 자립기반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는 715명이 새로운 습득을 위한 현지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316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여성생활문화 체험교육으로 수지침반은 51명, 생활도예반은 35명, 천연염색은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수지침 자원봉사활동과 읍면 순회교육을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원예교육은 15회, 도·농연대 농업농촌체험교육은 2회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리군과 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조성을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화장실 1개소, 딸기작업개선 보조도구 2개 작목반에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18쪽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전문지도 연구회 가입과 새로운 정보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3명, 시험연구기간 위탁교육 2명이 시험연구기관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주영농철에 신속한 영농활동 전파를 위해서 마을방송 등 현지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319쪽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을 관광 자원화 하여 농촌 활력을 위한 사업으로 성전면 대월마을에 설치하여 지난 11월 23일 개장한 바 있습니다. 금년사업으로는 마을개발컨설팅, 체험장보수, 옹달샘과 건강산책로 등을 조성하였으며 도시체험행사는 5회에 235명이 방문하여 재콩나물, 청국장, 인절미 만들기 등 체험과 마을 농산물 직판으로 마을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계속사업으로 보다 알찬 전통테마마을로 육성 농업농촌을 관광자원화하고 강진군 홍보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20쪽 국제유기농업 심포지움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유기농업심포지엄에 국내외 농업인과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강원도 철원 등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이 참석하여 강진군 홍보효과는 물론 친환경농업 일번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농업기술센터 이전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첨단과학영농 실증시험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군비 4억, 국비 4억, 8억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에는 국비 5억5천만원, 군비 5억5천만원 총11억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적지선정을 위하여 11월 25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전에 따른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의원님께 다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농업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2005년도 추진할 역점사업을 보면 농업인 소득증대 차원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품질 가공감자 재배단지를 몇 ㏊ 할 예정입니까?

원래는 300㏊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도 있어서 100㏊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 조성에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원래 6억을 신청했는데 2억 4,000만원 지금 확보됐습니다.

6㏊조성에 2억 4,0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과거 보리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소득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물량 제한으로 인하여 매구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안정을 기한 점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청하신 부기를 보면 100㏊에 2억 4,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단보당 이것은 얼마나 예산이 지원된 줄 아십니까?

단보당 24만원입니다.

감자는 첫회 퇴비, 인건비 등 많이 소요되고 대면적을 재배하기 때문에 기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자대를 지원해주고 감자는 대면적을 재배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기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50%는 충분한데 농가가 50%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하면 20% 더 지원해 주면 농가가 더 많이 재배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감자수확시기가 5월말에서 6월 상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때 한참 보리수확과 벼 이양시기가 겹쳐 있지요?

예.

농촌에는 노동력이 절대 부족한 시기라고 판단하는데 재배 수확기에 원활한 보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충분하지 못한다는 어느 정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를 지원해주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70%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50%인데 70%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

그런데 둘째 강진쌀 특품화 생산지 조성을 얼마로 신청하셨습니까?

1,000㏊를 신청했는데 예산상 500㏊로 절반정도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2억으로 계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단보당은 얼마고요?

단보당 2만원입니다.

4만원이죠?

예, 4만원입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왜, 농업기술센터 예산 올라오면 50% 반씩 칼질 합니까? 주민소득사업 우선이 아니라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이 우선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어족자원 어업인들 소득증대사업에 주력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농어민들 소득사업에 기여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첫 회이기 때문에 500㏊로 충분하고 성공하고 통합브랜드를 위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500㏊가 적당하고 이번에 성공하면 그 다음해에는 많은 면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면적은 적당하다고 생각되고 이번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강진쌀 특품화 생산지 조성을 본 위원이 환산해 보니 가마당 3천정도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3천원 보상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참고로 도암RPC의 경우 봉황벼가 있죠. 40㎏ 시중가격보다 가마당 5,000원씩 더 주고 수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추진할 계약재배 조건이 생산농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지원하면 어렵기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나락가마당 3,000원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군 예산상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어서 3천원에다가 농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예산이 허락하면 더 많이 지원해주면 농가는 더 의욕을 갖고 주민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농군이기 때문에 종자배급이나 가격보상 등 소득 올리는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예.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2006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대화채널을 자주 가지십시오?

예.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통합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증액되면 좋겠고 빠른 시일내에 통합브랜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도로화단용 우량 꽃묘 생산 있는데 강진청자축제 할 때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역할도 해주셨고, 또 볼거리제공도 기술센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꽃종묘나 볼거리, 꽃동산, 테마꽃동산, 넝쿨터널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300쪽 친환경농법 실증시범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실증시범단지 운영을 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다녀갔죠?

예.

저희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점이 종이멀칭기계이양, 참게이용, 쌀겨이용, EM+당밀이용, 청둥오리이용, 왕우렁이이용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잘된 점과 못된 점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 서면으로….

간단하게?

참게농법은 타 지역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거기는 수로를 안만들기 때문에 막 넣자 마자 온도가 높아서 참게가 죽었고 또 홈으로 물이 넘어서 참게가 많이 도망가고 거기는 지역적으로 너구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구리가 피해를 많이 줘서 참게가 나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초효과는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EM농법도 방법만 잘하면 좋은 방법이었는데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농가가 또 우리기술이 미흡해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금년을 거울삼아서 하면 효과가 있었고 종이멀칭재배는 아주 효과는 좋았는데 종이멀칭 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면 농가가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참게를 넣고 거기에다가 우렁이를 넣어서 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렁이를 넣으면 우렁이도 제초가 되고 또 우렁이가 참게먹이가 되어서 참게도 잘 자라서 나중에 상품화가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참게농법을 하되 우렁이와 같이 하면 아주 좋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쌀겨농법은 재배방법이 까다로워서 기술이 축척된 농가가 해야지 초보농가가 해야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모를 잘 기른다든지 물관리를 잘하면 쌀겨농법도 충분히 제초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러한 것들을 늘 교육시키고 농가가 실증해서 정착이 되어야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이 되면 이러한 농법들도 농가가 기술이 습득되면 충분히 친환경농법으로 좋은 농법이라고 판단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실증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평가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중으로 참게도 넣고 우렁이도 넣을 수 있는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우렁이를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돈 안 드리고 두 가지를 하면 더 안전하게 된다. 참게도 소득화 시키려면 사료대용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07쪽 게르마늄 분석결과가 나와서 쌀에 게르마늄이 나왔다 했는데?

예.

위 추진계획에는 벼라는 것은 없는데 여기는 어느 품종에서 게르마늄이 나왔는지 어느 면에서 생산됐는지를 얘기 해주십시오?

생산농가는 옴천면하고 성전면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기술과학원에 게르마늄 쌀을 분석 의뢰한 결과 0.0267㎎/㎏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상품화는 안 됐습니다마는 벼에도 게르마늄 수용액을 살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농산과에서는 게르마늄을 많이 뿌려서 성분함량검사를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는 함량검출이 나왔다고 했는데 옴천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면 오산 박제도가 나왔고 옴천지역은 지금 의뢰중에 있어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르마늄이다 그러면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사람의 인체에 좋은 것이다 해서 게르마늄을 많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마늄 함량이 나온다면 대대적으로 선전해서 우리강진에도 함량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적극 홍보하고 해서 또 나온다면 가격도 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벼도 많이 팔릴 수 있을 것이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비싼 게르마늄을 살포한다면 꼭 검증을 해서 벼에도 해가지고 강태조 씨가 상품화해서 많이 팔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 있을까요?

금년에 나왔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해서 농가가 원하면 실증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사업은 앞으로 지향해서 농촌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도군에 농업과학관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농군이 아닌 데도 과학관이 설립되고, 우리강진은 농군인데도 과학관 설립을 않고 있다 봤을 때 이런 것은 발빠르게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3억하고 해서 6억을 들여서 과학관을 설립하고 있는데 강진에서는 그런 계획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완도도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생태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할 모양인데 우리도 생태관이 있기 때문에 금후 청사가 이전되면 생태관을 과학관으로 설립하고 도 5개년계획에 의하면 친환경농업 과학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진군에 가져올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리고 해서 2005년도 사업은 농업기술원에 한다고 되어 있고 2006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도 친환경농업 과학관을 기술센터 이전부지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위원님들 있는 데서 좋은 얘기하셨으니까 강진도 농군이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과학관이 설립이 되서 농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소장님 금년에 달력제작 강진군과 같이 합니까?

올해 합니다.

작년 간담회시 김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진군농협과 통합해서 할 의향 없습니까? 기 제작 됐습니까?

예.

그러면 할말이 없군요. 농민이고 군민이고 음력을 많이 찾고 있고 24절기 그 밑에 메모장 작년달력을 보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이 주 5일근무제를 하는데 둘째 주 하고 넷째 주 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제작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제작을 했다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에는 관광지를 했는데 올해는 관광지를 위에 하지 않고 밑에 조그마하게 하고 김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력, 메모할 수 있도록 또 농협관계 내용을 더 크게 자세하게 해서 농가월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었습니다.

물때도 넣었습니까?

물때는 안 넣었습니다.

어민들이 다 알지만 이 앞전 간담회때 그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정리해서 달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제유기농업 심포지엄 개최는 오전까지는 성공적이었는데 오후에는 점심을 먹고는 군민이고 농업관련단체에서 가 버렸을 때 마음이 사실 아팠습니다. 그 이전에 다음에 이런 국제심포지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구상을 잘해서 오신 분들이 가지 않고 끝까지 이벤트행사를 중간 중간에 한다든가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자리이석이 안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청자사업소내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잡상인들이 현관에서 5m도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생물제재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잡상인 심지어는 본회의장이라 그렇습니다마는 5m까지 잡상인들이 진입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심포지엄에 오신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린 것을 봤습니다. 다음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잡상인들은 멀리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한다거나 아니면 체육사업소와 연계해서 전혀 진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사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측을 못해서 다음부터 한다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너무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잡상인 문제도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2004년도 주요 성과 총괄입니다. 2004년도 주요 성과로는 한방 공중보건의사 2명을 확대 배치하여 5개소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으며 4월 보건의 달과 5월 가정의 달에 군산하 공무원들이 거동불능자 39명을 대상으로 청소, 빨래 등 가사봉사와 정서적 지지로 소외감 해소는 물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고 경제력과 기동력이 부족한 노인분들을 찾아가는 한방·양방 이동무료진료와 보건교육으로 노인 건강증진을 기여한 것이 주요성과입니다. 다음 분야별 성과입니다. 한방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도암 강정보건진료소를 시설개선 대상 확정하고 복지부로부터 1억 3,500만원을 지원받아 2005년도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거동불능자 가사봉사 실시는 거동불능자 34명과 의료인, 종교단체등 자원봉사희망자등과 1대 1 결연을 맺고 지정된 가정을 방문하여 빨래등 가사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체계를 확립해서 신속한 환자발견 및 확산방지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부진사례로는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실적 저조입니다. 다양한 암검진 기회와 주민 스스로 개인적 검진을 하고 있으며 집단검진결과를 불신하는 경향과 검진대상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바쁜 생활로 검진을 미루어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혈액검사장비인 생화학 자동분석기와 전자동 혈액분석기, 자외선 소독기 1종을 구입 현대화된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사 23명에 대한 복무점검을 2개월 26회 실시하였고 진료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연·병가시 90회 파견 진료를 하였으며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업무 협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 확대입니다. 물리치료를 34,700명에게 하였고 5개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 6,400명에게 하였으며 주민 21명을 대상으로 주3회씩 2개월동안 한방기본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장애예방 검사를 332명에게 하였으며 PDT외 3종이 예방접종을 3,690명에게 B형감염 예방접종을 8명에게 하였습니다. 소아백혈병환자 1명에게 의료비 지원과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30만원씩 246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취약전 아동 994명에게 시력검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진료를 1,359명에게 실시하고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거동불능자 20명에게 주1회이상 가정방문 치료를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예방교실을 12회 운영하였고 거동불능자와 의약인과 1대 1 자매결연으로 38명에게 후원을 하고 있으며 거동불능자 73명에 대해 군산하 공직자가 1일 가사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노인건강검진을 183명에게 하였고 건강보험가입자 651명과 의료급여수급자 560명에게 암검진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 350명에게 골다공증, 초음파, 심전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4,275명에게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구강보건통계조사를 15개 초등학교 6학년 46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 42명에게 의치보철을 치아홈메우기를 초등학생 681명에게 실시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6월 9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교육과 편견해소 홍보를 8,525명에게 하였으며 재가정신질환자 103명을 월2회이상 관리하고 보건지소·진료소 연계사례회의 6회, 사회복지프로그램을 82회 운영하였고 치매예방교육 및 상담을 205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교육을 10,250명에게 하였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77개소를 4회 점검하였으며 가두캠페인과 금연패널을 1회 전시하였습니다. 또 5일 금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금연시범학교 2개소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입니다. 성전 덕수학교에 치과 의료진이 매주 목요일 현지를 출장하여 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구강진료와 구강보건교육, 잇솔질교습 등을 하였으며 강진중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115명 위촉하고 방역비상근무를 4월부터 10월까지 하였으며 전염병환자 신고도 11개소를 운영해서 설사환자 12건을 신고 받아 검사한 결과 질병이 세균성이질로 판명됨에 따라 감염자 격리 및 접촉자 보건검사 등 신속한 방역조치로 환자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또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보균자 색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 종사자 4,921명에게 보균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 소독 25회, 읍면일제방역소독 7회, 소독의무대상시설 24개소에 대해 2월이내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체를 구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1,880명, 장티푸스 881명, 유행성독감 8,100명, 신증후군출혈열 1,046명에게 적기 안전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8월까지 1,046명에게 실시하였고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약을 9월 10월사이에 8,474명에게 투약하였으며 주민홍보를 8월부터 10월사이에 집중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치료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입니다. 해수, 어패류 오염도 검사를 304건 실시하고 콜레라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심부전증 11명과 베체트병 환자 1명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3,795만 6,000원을 지원하여 환자본인에게는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294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2회 하였으며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한방·양방 이동진료입니다. 기동력과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분들에게 찾아가는 효 의료봉사로 경로당 이용노인 3,538명을 대상으로 한방·양방 진료 및 기초검진, 건강상담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기체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296쪽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입니다. 전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만 접종했던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금년에는 장애인까지 확대해서 9,100명에게 실시하여 소외계층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많이 하셨는데 독감예방접종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원래는 오전을 중점적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오전, 오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데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새벽에도 일찍 나가서 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하시면서 아침에 마을방송을 해서 나오셔가지고 주사를 투여한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 할머님들이나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 하시면서 그런 원성이 나오더라. 그 말씀은 접종하시는 간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일 하시면서 친절함이 부족해서 그런지 원성이 나오던데 다음부터는 고취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친절히 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월 15일 공무원 파업으로 인해서 기술진들 몇 분이 관련됐죠?

예.

그 부분 어떻게 대체해서 환자들이나 군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주십시오 위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1명만이 특수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강진의료원에 협조요청을 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장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의료원에서 받아서?

예.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십니까?

좀 빨리 퇴근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원은 저희들보다도 빨리 퇴근하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지장없도록 해 주시고, 엊그저께 TV을 보면 공중보건의가 퇴근후에 병원에서 근무한 것이 적발되고 그러던데 강진군 24명 공중보건의는 없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1명이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10월 10일날 목포중앙병원에 자기선배가 한 분 있는데 일요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게 비게 됐는데 후배인 공보의한테 부탁해서 하루 진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과정에 아이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조치하고 당직 근무한 기간동안 5배수 연장근무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달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조치내용부분 본회의장이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질검사 보건소에서 실시하죠?

예, 8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8개 항목이고 목포로 보내는 것은 몇 개 항목입니까?

45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항목 하는 것은 금액이?

16,000원입니다.

45개 하는 것은 20만원정도?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17만원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45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구가 많이 필요합니까?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하고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시약대도 상당히 비싸고.

식품업소에서 주로 많이 하죠 음식점에서?

허가 내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3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도 수질검사 하죠?

예.

수질검사가 사실상 보면 보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곳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경미한 것을 하고 어차피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저희들에게 상하수도사업소가 의뢰합니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검사하는 기간이 틀립니다마는 45개 항목을 하는 시점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질검사업무가 보건소에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원화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291쪽 여기 보면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면 추진계획에 738명 적어졌는데 대상질환 3종, 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예방접종 그러면 7, 8월경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했습니까? 지원하는 과정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사람에 한해서 했습니까?

농업종사자나 야외생활자 그런 분들이 접종대상자인데 숫자는 738명이라 적습니다.

약이 부족해서 그렇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약 자체 확보량이 적습니다.

이렇게 확보량이 적다면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신문보도 보면 쯔쯔가무시증으로 해서 병원으로 앓고 있어서 정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 예산확보해서 충분하게 농가에 공급하고 전부 7, 8월이니까 정각을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계획 갖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대상자 본인들이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모르니까 농가에서 홍보가 잘 안되서 정말 좋은 사업인데 기피를 한다는 것은 홍보가 안되서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도 더 하고 더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생명하고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면단위 정각을 다니면서 노력해 주셨으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예산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려청자사업소장 박재룡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총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려청자재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60회 1만여점의 작품을 생산해서 현재까지 3억원정도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강진산 고령토를 채취하여 향후 10년간 사용할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신상품 22종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용수대와 가로등, 정각 등을 설치하였으며 지난 9월말에는 일본에서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자빚기 체험운영에도 1만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자자료박물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유물 475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진품유물 8점을 구입하여 청자문화제 행사기간중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간요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군재정 형편에도 신상품 디자인개발비로 11개 업체 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은 됩니다마는 고려청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고령토 확보와 신모델 개발, 청자기능 후계전수 추진에 차질없이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체험장 운영과 청자빚기체험의 다양화를 통해 관광객의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사료가치가 있는 진품유물을 구입하여 상설 전시되고 있는 유물로 수시 교체하여 운영의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 청자홍보를 위한 경내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자가로등 설치와 청자음용수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청자파편 모음장 설치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정각은 본체건립은 마무리 하였으나 청자기와를 소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내년 1월말까지는 마무리 하여 고려청자박물관의 명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부진사례에 대하여 작년 11월 개인사정으로 공석이 된 학예연구사가 현재까지 미보충된 실정으로 박물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11월말까지 공채를 실시하였으나 응시자 3명이 전원 성적부진으로 불합격 처리되었음을 어제 밤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부서와 별도로 충원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해서 자체 충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반성 및 교훈으로는 고려청자재현에 역점을 둠으로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생활자기 등의 생산이 다소 미흡하였고 경내 주변환경 정비가 미흡하였으므로 내년도에는 이를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고려청자 재현작품 생산 판매입니다.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작품생산과 전통방식의 명품생산 판매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한해 1만여점의 청자를 생산하여 현재까지 9,000여점을 판매하였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작품생산을 위해 22종의 신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청자학술세미나와 전문가를 초청한 도자기 기술세니마를 개최하여 작품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40쪽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흙을 빚고 만지는 청자문화 저변확대와 실습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내실있는 상설체험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한해 980회 1만명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행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관내 주부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30회 이상의 체험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 청자기능 후계전수 추진입니다. 청자재현사업의 체계적인 후계전수를 위해서 전통성 유지에 주안점을 주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기능전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감제조와 유약제조 위주로 전수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에는 가마쌓기 38회와 유약입히기 57회, 가마소성 1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후계자의 자체 시험과 실습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후계자가 생산중인 매병과 주병 60여점과 소품 40여점 등 총 100여점에 대해서 12월 하순경에 품평회를 가질 계획으로 현재 작품을 소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342쪽 청자자료박물관 운영입니다. 국내유일의 청자박물관으로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독창적인 명품전시, 특색있고 테마를 갖춘 선진박물관으로 정착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장의 유물 부분교체와 고려청자 8점의 진품유물을 금년에 구입한 바 있으며 도난방지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학예연구사의 공석으로 특별전시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각종 행사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타 박물관과 전문가, 교수 등의 자문을 얻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43쪽 사적지 보호 관리입니다. 문화유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가마터의 훼손 및 멸실방지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188기의 가마터가 산재해 있어 연중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전 가마터에 대해서는 1월경에 한달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형상변경이나 훼손상태가 없는 양호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요지별로 주1회 순찰을 실시하는 등 가마터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학술 및 인적교류를 통한 도자기 연구 활성화와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주제는 강진산 고려청자의 우수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청자문화제 기간중인 8월 3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약모 전 국립박물관 관장과 최건 조선관요박물관장, 강경인 여주대 교수등 세 분의 발표자께서 좋은 내용을 발표해주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강진청자문화제의 육성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청자특별전 개최입니다. 제9회 청자문화제 및 박물관 개관 7주년을 맞아 지역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진고려청자의 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자문화제 개막일인 7월 31일부터 8월말까지 한달동안 금년에 구입한 8점의 진품유물과 소장품중 30점의 완품을 전시하여 청자박물관의 이미지 제고와 강진청자의 우수성 홍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 346쪽 청자기와 정각 건립입니다. 관람객에게 휴식공간 및 볼거리 제공과 고려청자 재현품의 작품성 부각 및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청자기와정각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각건립에 소요되는 청자기와가 1,500여장으로 판단하였으나 소성과정에서 감소율이 많을 뿐만 아니라 둥근모양의 형태로 인하여 완제품 생산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며 삼단으로 포개는 특수성 때문에 당초보다 훨씬 많은 3,880장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까지 3천여장을 소성하였으며 본체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청자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청자문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3일간 관내 중·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43명을 선발하여 도자기의 기초이론과 도자기의 발달사들을 강의한 후 청자체험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에 있는 박물관 등을 견학시켜 문화군민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청자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정특수시책 추진사항 제출된 내용을 보면 청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기와가 수축이 되어 정각을 못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와마모율을 일반청자하고 동일하게 봤는데 제조과정에서 보니까 흙이 둥근모양 형태를 내는데 일반청자보다 감모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3,880장을 구어야 하는데 3천장을 구어서 다소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용역회사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청자사업소에서 기와 수축율을 모르고 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 청자사업소의 잘못으로 판단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자를 처음으로 기와를 굽다보니까 당초에 많은 감모가 될 줄 미처 판단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도 섬세하게 해서 설계해서 의회에 보고 한 식으로 언제까지 끝난다고 했으면 끝나야 하는데 실시용역은 4월 2일날 했는데 지금 정각이 지어졌어야 맞죠?

예, 정각은 다 완료되고 기와만 덜된 상태입니다.

12월달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12월달 되겠습니까?

보고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엄동설한에 청자기와를 흙으로 올려서 번와를 할 겁니까 아니면 시멘트로 할 겁니까?

흙을 올려진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 기와만 3단으로 포개서하면 마무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와도 없이 흙이 엄동설한에 안 얼까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판단해서 하루나 이틀정도면 기와를 다 얹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와생산이 문제지 기와를 얹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30일이면 엄동설한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흙이 업니다. 흙이 얼면 겨울에 기와 번와 하는데 봤습니까? 시기를 늦추어서 3월달에 결빙시기가 아닐 때 해도 지금은 시멘트도 얼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흙으로 해서 기와를 번와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거기에 난로를 필수도 없을 것이고 하우스를 지어서 기와를 번와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 같은데요?

기와가 4.45평이기 때문에 날씨를 봐서 무리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흙을 갤 때 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1월달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와가 흙을 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나마나 언 흙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흙의 진흙성분 점토함량 미달이 되어서 다 쏟아질 것 같은데 전문가에게 의뢰한 적 없죠?

위원님 말씀에 앞서서 저희들도 1월달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건축을 하신 분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3, 4일정도만 따뜻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월달 평균기온이 12월달 보다 더 춥습니다. 소한, 대한이 그때 있습니다. 24일경에 잘 연구해서 하십시오. 다음에 청자기와 8천장이 와르르 쏟아진다거나 그 부분이 생겼을 때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엊그저께 광주일보를 봤을 때 제주도 주문골프장에서 2004년도 PGA투어 골프대회가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고려청자우승컵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강진이 그래도 고려청자를 가장 빨리 재현을 했기 때문에 봤더니 제작은 경기도 이천 도예협회에서 했고 윤태훈 씨가 석천요에서 했던데요?

예, 봤습니다.

물론 강진이 고려청자로서는 가장 전통적이고 강진청자 재현을 100%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청자를 재현해 놓고도 연구비는 많이 들고 예산은 많이 투자했습니다만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 곰이 재주부리고 대국놈이 돈 번다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청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소장님께서 노력하실 수 있을까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옛날 서무계장을 할 때 체육대회 하는데 상패를 청자로 제작해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에 와가지고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에서 골프우승자에게 주는 컵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관계실무자들과 얘기를 했는데 성공률이 글씨를 넣거나 음각을 넣거나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단 도내나 군단위 큰 행사 있을 때라도 검토해서 행사자체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작이 맡겨지면 되는데 바로 얼마전 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제작이 됐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크기 높이가 29.5㎝, 넓이는 19㎝. 매병, 주병에 비해서 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강진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현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화목으로 해서 1년이면 청자를 얼마나 생산하고 있습니까?

화목은 분기에 1번 정도해서 1년에 4회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3회했습니다.

몇 점이나?

3회해서 200여점.

우리가 접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 도공들이 전부 다 화목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야 만이 우리청자가 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가스화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량으로 나온 줄 압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화목으로 해서 청자의 빛을 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자수축률에 대해서 집계나 연구자료 문서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마는 화목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가스에 비해서 성공률이 훨씬 낮고 금년 8월달에 청자문화제때 공개해서 현장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품의 특성으로는 화목이나 가스나 쉽게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만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원할 수도 있고 화려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주나 이천서는 청자를 도용해서 많이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전부 화목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스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틀어서 화목으로 한데는 한곳도 없고 문경에 막사발 만든데 거기만 화목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전혀 이해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업성이 전혀 업무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에서는 그것을 고집해서 상품화해서 만들어야 좋은 방법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불을 관리하는 기능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관광상품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축비율을 물어봤는데 화목자체가 훨씬 수축비율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장기간 불을 때기 때문에 흙에서 도자기로 구워지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수축이 훨씬 더 강하다는 이겁니다. 때리면 쇳소리가 더 난다. 수출이 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불 때는 과정자체가 관광상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작품을 생산해서 수익을 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판매단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수요자가 없고 그런 어려움은 있으니까 앞으로 청자사업소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서에서 적극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자라는 품위를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완을 잘해서 좋은 방안을 해봅시다.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의문난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342쪽 추진실적을 보면 고려청자유물구입에서 청자흑백상감봉황문향합외 8건 1억 3,000만원이 사용됐는데 여기에서 사온 것은 무엇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이것은 청자흑백상감봉황문향합외 8점을….

똑같은 청자를 가지고 온 겁니까?

아닙니다. 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해서 8점 유물을 중앙국립박물관 감정을 거쳐서 1억 3,000만원을 주고 지난 6월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4,800만원해서 시설물 구축이 있는데 2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무엇으로 해서 4,800만원을 사용합니까?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CCTV 설치하고 방화,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분사되는 소화장치를 말합니다. 두 가지가.

그 위를 보세요 방화·방범시설 및 도난방지용 CCTV설치 2종에 4,8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 맞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자도요지특구추진은 하고 있죠?

청자도요지특구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상감청자특구지정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김은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한번 만들어 보려면 어렵다 했습니다. 강진청자의 사실상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쉽게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강진청자사업소의 작품은 주병, 매병 거기에서 문양은 운학문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새로운 다양한 새로운 모습 이런 것을 발굴하고 연구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활성화시킬 방법 없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도에 이용희 실장께서 나가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전후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늦게 물으려고 했는데 최소한 그 작품을 다루는 도예공들은 최소한도 거기에 필요한 것은 창의력입니다.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박재룡 소장님은 뭔가를 추구하신 분이잖아요. 진취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공들 쉬는 날 습작 같은 것 시켜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일부가 도예과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흙을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는 사이에 새로운 문양 아니면 새로운 작품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서 월급받는 단순한 기능공은 아닙니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정신 작가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제한을 해보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쉴 때 근무하고 있는 도공들중에 나와서 습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본인이 뭔가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와서 할겁니다.

두 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어렵다고 관광공사에서 강진 안 합니다. 이천을 가 보셨죠?

예.

광주 가보셨죠?

예.

새로운 현대에 맞는 작품을 만들려고 그런 기법을 도입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갑니다. 그래도 어려운 마당에 우리는 옛날 것만 고집하는 방법이 틀렸고, 이용희 실장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것은 작은 사유가 될 망정 전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용희 실장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새로운 작품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기능공들 쉬는 날 언제든지 와서 습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제공, 행정지원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용희 실장 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내년 9월 30일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 계약직 했죠?

예, 재연장은 안됩니다.

세 번까지는 안되죠?

그렇습니다.

후계자를 수련시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겠지만 소장님께서 보는 시각으로서는 후계자 2명이 과연 어떤 정도까지 도달해 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수준까지는 와 있다고 봐집니까?

지금 후계자가 작품을 만들어도 청자로서의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두세 달 정도의 시행착오는 있을지언정 그 맥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후계자들이 작품을 별도로 만들어서 가마에 넣고 하기 때문에 내년 3, 4월부터는 이용희 실장을 2선으로 후퇴를, 원로로서 대접 받게 하고 후계자들이 직접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틀에서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한 계기를 잘 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어졌던 단조로웠던 하나의 작품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연수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용희 실장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이용희 실장이 퇴진하시고 후계자들이 전면에 나서기 이전에 전문가들 초빙해서 1개월이라도 교육을 받는 그런 방안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여기서 내년 1, 2월경에 요업기술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3월경에 요업기술원에 교육을 보내서 나름대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후계자가 지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 3월부터는 언론에도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단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전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전문인을 초빙해서 몇 개월이라도 지도받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초빙하는 것보다는 파견을 해서 일정한 기간을 교육을 보낼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견도 며칠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것이고 연구를 해보세요 초빙을 해서 여기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분 좋은 분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을 초빙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지도를 해주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때는 예산실장님 계시잖아요. 예산요구해서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유물 475점을 자료박물관에서 전시운영 했어요. 그동안에는 전시를 하는데 최선일 학예사가 맡아서 했잖아요? 그 분야에는 체계적인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예사가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시들을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광주박물관하고 저희하고 많은 인연을 맺은 경기도 최건 씨, 조기정 선생님 자문을 얻어서 현재까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기정 선생님은?

무형문화제 시고….

최건 선생은 옛날 도예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오십니까?

예, 저희들이 출장비를 지급하고….

와서 자문을 해주신다?

예, 그렇게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최선일 씨 비어있는 공간이 힘이 드신다는 얘기네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리 채용해 달라고 안했습니까?

도에서 공채를 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채용해 주겠다고 했는데 3명이 응시를 했는데 전부 과락이 나와서 낙방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보니까 바쁘게 서둘지 않았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11월 30일날로 못이 박아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3명이 응시하기 때문에….

11월 30일에 못이 박아졌습니까?

공개경쟁채용 날짜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최선일 씨 학예연구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청자가로등 현재 몇 등입니까?

5등.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앞으로 도예문화원과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도예문화원 설치 제작을 개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로등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되도록 이면 경내에는 청자가로등으로 해서 만드시고 음수대도 청자타이루 붙일 계획이죠?

청자타이루 제작을 했었습니다. 청자문화제 행사때에.

청자모형으로 해서 거기에서 물 나오도록 해야 옳습니다. 시멘트바닥에다가 청자타일 붙이면 무슨 멋이 있습니까? 뭔가 발전적인 하나의 방향으로 연구하세요. 청자촌에 음용수대를 대리석으로 해놓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대로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 한 가지 한 가지를 청자와 연관시켜서 뭔가 작품화 해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주십시오. 저는 믿었습니다. 소장님 글도 잘 쓰고 능력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 청자촌 제대로 발전하겠다 싶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믿고 있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성오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군정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군정성과입니다. 총괄로 분뇨 및 하수처리장운영은 강진읍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4,75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분뇨는 35톤을 처리함으로써 탐진강 수질오염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관리는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통한 수돗물의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실시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였고 탐진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5개 읍면 19개 마을에 2006년까지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는 강진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인 사업추진기반을 구축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수질개선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352쪽 분야별 성과입니다. 분뇨 및 하수처리장 운영은 지금까지 147만톤의 생활오수와 7,590톤의 분뇨를 처리하여 탐진강 연안해역 수질오염예방은 물론 강진만 어족자원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추진은 상수도 신설 및 확장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제고하였으며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에 대하여는 상수도의 노후된 송배수관 개량사업을 통하여 유수율을 높여 건전재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강진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구역내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 효율증대와 체계적인 하수관거정비를 위하여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82억 1,900만원으로 하수관거 21km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차사업연도인 금년까지 53억 700만원으로 하수관거 11km 구간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마량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추진은 총 사업비 65억 6,100만원의 마량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 2억 9,7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기계준설사업 추진분야는 하수도에 쌓인 슬러지와 퇴적물로 인한 배수기능불량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6,500만원으로 하수관거 4㎞구간에 기계준설을 추진하였고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향상 분야는 관내 23개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1,700만원으로 16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마을의 수질오염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354쪽 부진사례로서 마량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발주 지역입니다. 마량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및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처리장 설치의 최적지로 선정된 부지의 서중마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양식장 피해 등을 우려하여 집단반대의견 제시로 협의가 어려워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됨으로 인해 용역수행 및 공사발주가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 분뇨 및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우수토실 및 맨홀청소 120회, 수질관리자교육 3회 3명, 자체수질검사실시 260회, 하자검사실시 정기검사 2회, 수시검사 12회, 전기안전점검실시 하수처리장 48회, 분뇨처리장 24회, 분뇨처리시설 보수사업으로 소각로보수 1회, 노후펌프교체 2회, 분뇨슬러지 무상공급 34농가에 25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357쪽 지방상수도 취·정수시설 개설입니다. 상수도 기술지원결과 시설개량사항의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추진과 소규모 개선가능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정수시설 개선사업추진 7종, 기타 지방상수도 관련사업 추진은 강진읍 구정수장 부지정리와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를 급수과정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의 보강 및 확충으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시행으로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였으며 추진실적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5종에 2억 7,300만원, 수질검사실시 정수검사 4회, 원수검사 121건에 10개 항목을 실시하였습니다. 359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강진, 칠량, 도암, 신전, 성전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배수관로 37㎞, 배수지 5개소 설치에 사업비는 7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전라남도의 사업인가가 되는 대로 발주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0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노후관 교체 추진 4.5㎞, 내구연안 수도계량기 교체 220개소와 제수변 및 수압계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강진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역내 하수관거신설 및 교체 21㎞를 82억 1,900만원으로 하수처리의 2005년 12월말까지 실시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차분 공사와 책임감리를 발주하여 현공정 25%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62쪽 마량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마량면 마량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시설용량 1일 550톤 처리규모로 차집관로 7.5km 시설에 사업비는 65억 6,100만원 소요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중이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영상강유역 환경청에 기본설계 자문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3쪽 공공하수도 기계준설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6,5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강진읍. 마량면. 도암면, 병영면 하수도 3.3㎞를 기계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36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동 화방, 마량 연동, 신전 노해 등 3개지구를 사업비 18억 7,000만원으로 2005년 7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이며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자문위원 협의사항 보완후 지난 11월 마량 연동은 발주하였으며 군동과 신전은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탐진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탐진댐 물을 저희들이 공급받아서 급수하는 것이 저희들 소관이고 댐건설관련 협조부서는 저희 군청에서는 건설과고 탐진댐은 광역상수도여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존권하고 맞물려 있는데 우리군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장흥군 같은 데는 같은 물을 먹고 있는데 장흥군은 수자원공사에서 장흥군에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176억원어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187억 상당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자세히는 모르는데 거기는 사업을 강진보다는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강진은 옴천면에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준공됐습니다.

거기다가 물이용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장흥군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흥군은 어마 어마한 혜택을 받는데 강진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탐진댐 보상대책위원이라고 30명이 보상받기 위해서 어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군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고 어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도 과장님이랑 소장님이랑 가셔서 우리도 우리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30명이 아무런 지원없이 자기들 돈으로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힘이 없습니다. 소장님 탐진댐 물을 강진읍에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강진읍은 탐진댐 물이 공급되면 일부 해당됩니다.

먹습니까, 기존 상수도 물을 먹습니까?

기존상수도 물을 먹고 강진읍도 일부 공급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장흥같은 데는 관로사업이 엄청난 돈의 액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서 수자원공사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이관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산이 많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도 경영사업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있는 광역상수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경영하려고 위수탁 운영방안을 검토하면서 초기단계로 지금 장흥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다구요?

장흥 아직 되지 않았고 우리는… 저희들은 검토했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관망을 한 후에 먼저 한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진하고 장흥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왜 장흥은 300억 이상씩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기차게 지역이 발전하고 강진은 침묵만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흥군이 수혜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사안이 안되는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탐진댐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거기 면적에 해당된 장흥군이 거의 95% 면적이 해당되고 저희 강진 행정구역상 면적으로는 5%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고, 사실적으로 갈수기때 물론 하천유지수를 내려 보내준다는데, 갈수기때 만약에 물이 고갈됐을 때 생태계의 변화가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민물과 바닷물이 왕래하는 곳에서 생식하는 장어, 은어랄지 이런 것들이 어제 황호만 위원님께서 500억내지 1천억원의 바다의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갈수기가 와서 물이 고갈됐을 때 엄청난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용역을 여수수산대학교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1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 바다에 피해가 있습니까? 오백억내지 천억원을, 만약에 갈수기때 유지수가 떨어지고 고갈됐을 때 그때 우리의 손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장흥이 면적이 많이 들어갔다 해서 엄청난 혜택을 입으면 강진은 면적은 적지만 피해는 더 많아 보상을 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흥만 안개가 끼어서 농사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진도 똑같이 낍니다. 이런 모든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행정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지탄을 받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군수님, 기획실장님 모두가 일어나서 강진군민을 위해서 생존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 직원 총 몇 명입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18명입니다.

환경직, 보건직, 토목직해서 환경직이 몇 명입니까?

환경직이 2명입니다.

보건직은요?

보건직 2명.

토목이나 건축은?

토목은 저까지 4명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전기직, 기계직 또 기능직들입니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네요, 전문가집단이 근무한다고 생각해도 되겠군요?

전부 전문가들 입니다.

상하수도 관망도가 전산화 되어 있습니까?

전산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관로, 상수도관로 옆에 통신케이블이 들어간다든가 우리는 가스관 없죠?

가스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보면 통신케이블을 건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상하수도 관망도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전산입력 시켜서 일부 지구 공사를 한다했을 때 파게 되면 통신케이블 선로가 깔아졌다. 그래야 상하수도 근무하신 분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전입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만들어서 차기 하수도관로를 건들 때 상수도관로가 파손되지 않게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참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