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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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3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보호과 각 담당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5쪽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과장인 저를 포함해서 6급 4명, 7급 6명, 8급 4명, 9급 5명, 기능직 7명 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사업소는 6급 1명, 7급 2명, 9급 2명, 기능직 5명, 일용직 5명해서 총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에서는 환경보전종합대책과 환경신문고운영, 환경감시대운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법 검토, 산간휴식년제 운영, 야생동식물보호, 수렵에 관한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담당에서는 수질환경보전종합대책과 지하수 이용시설관리,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기타 수질오염원관리, 또 축산폐수의 처리,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 및 설계시공업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환경담당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소음 점검과 비산먼지발생사업 지도 점검, 특정공사 사전신고수리,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수리,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토양오염도 검사 관리, 토양측정망 운영,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지도 점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에서는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수립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무,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및 관리,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관리, 폐기물관리법 위반단속 및 처리업무, 쓰레기종량제 추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신고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생활환경사업소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으로 소각시설 운영과 매립장 운영 및 유지관리, 매립장 반입차량 관리, 매립장 장비 및 유류관리, 반입쓰레기 분류 확인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22쪽을 봐주세요. 군부대 오폐수처리시설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군부대 오수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이 내용을 알려고 했는데 그냥 읍면별로 개소수를 써 놨는데... 군부대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치가 어디에 있어요? 32개소인데, 군부대는 어떻게... 사단이면 사단을 하나로 본 겁니까, 대대이면 대대를 하나로 본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별로...

봉기

홍봉기위원

이게 전부 군부대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에 자료를 낸 것은 전부 군부대시설 현황만 드린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 빠진 것이 우선 내촌에 부대가 있는데 여기는 내촌은 없네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내촌 군부대는 오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중대가 있는데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동면에 지금 수송부가 들어가 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수송부대에는 두 개가 있다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수교가 이전하면서 금년도에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시설이 대형시설이든 소형시설이든 시설물을 하나로 봐서 현황이 나온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하부대에 두 개가 있든 3개가 있든 사업장을 한 사업장으로 봤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여기 연대면 연대에...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대대별로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부대별로 다 다를 텐데...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하나 되는 곳도 있고 두 개 되는 곳도 있고... 시설별로...

봉기

홍봉기위원

시설은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점검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대상 개소는... 여기 보시면 91개소인데, 83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현재 91개소인데 83개소만 나와 있고 8개소는 미설치가 되어 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12월중에 저희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총 91개소인데...

봉기

홍봉기위원

아니 시설 전체 되어 있는 것이 91개소인데 나가서 확인한 것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83개소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8개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12월중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부대에 먼저 한번 가보니까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해서 오폐수가 그냥 흘러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틀림없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군부대는 민간인들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하든 안하든 밖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흘러서 강으로 들어가면... 기껏 시설을 해 나봤자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확실히 점검을 잘하셔야 됩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럼 8개소는 12월중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현재 91개소는 부대에 있는 데는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틀림없는 숫자지요? 앞으로 부대에서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오폐수를 방류한다는 얘기는 없는 겁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틀림없이 얘기를 하세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 100% 다 되어 있다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없겠다 그런 얘기지...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몇 개소 빠져 있는 곳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환경의식과 군부대의 특성 때문에 군부대에서 오폐수시설을 안하고 그냥 방류를 하는 행위는 아마 주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것은 막연한 얘기입니다. 부대별로 들어가서 이것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부대를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처리를 안 하면 무엇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합니까? 꼭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서 앞으로는 오폐수를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은 축산폐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농정축산과에서 보조를 해서 설치한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100% 다... 농정축산과에서 지원을 받은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가 경비를 들여서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494개소는 허가 받은 것이 65개소이고 그 다음에 자진신고 한 것이 429개소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규모가 500㎡이상은 허가대상입니다. 규모로... 50~500㎡이하는 신고대상입니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허가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허가대상이 65개소...

봉기

홍봉기위원

500㎡이상으로 허가대상은 65개소가 있고...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 다음에 429개소는 500㎡미만 규모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현재 설치를 했는데 수거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수거는 자가처리와 위탁처리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축산폐수 수거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참여농가가... 한영정화소해서 축산폐수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저희한테 실적을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는 자체 퇴비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한번 축산농가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을 제대로 수거해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수거를 안 해 가면 넘쳐서 장마 때 흘러서 오염이 되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현지 농가에 가서 확인을 해서 자체에서 정화시켜서 쓸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은 것은 반드시 수거해 간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수거하라는 것을... 군에서 언제까지 수거하라는 것을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화장실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잖아요. 언제까지... 농가에서 퍼서 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명령서가 나가는데, 이 축산폐수도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은 크게 해 놓고서 확인을 안하고 내버려두면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민원이 된단 말입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봉기

홍봉기위원

그래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농가별로?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도 부적정하게 축산폐수장을 운영한 2개 농가를 고발조치가 되어 있고요. 집행유예기간인 농가도 있고...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고발조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시설을 해놨으면 수거하도록 지도감독을 해두는 것이 좋지, 과태료나 물리고 해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량 사육하는 사람들은 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서 수거해 가도록 행정지도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마철이 되면 더욱 축산폐수농가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회보 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하여튼... 여기는 그냥 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나가서 확실히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단번에 많은 농가에 나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출장계획을 해서 오늘은 몇 농가를 간다... 출장을 보내서 확실히 그것이 다른 곳으로 방류가 안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발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계획을 세워서... 자주는 못가니까 분기별로라도 해서 일제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해라 이겁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하천 등의 수질개선 계획이 있는데, 이 수질등급을 보면 1등급이 우리 홍천군 전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수질검사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홍천군 전체가 다 1등급이 된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니까 여기 홍천군 전 지역이니까... 홍천군내 1등급 이하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수질측정망을 30개소를 수질현황해서 자료를 내드렸는데, 수질측정망 운영하는데...

선종

박선종위원

어쨌든 간에 이 자료를 보면 1등급이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1등급이면 먹을 수 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등급기준을 고시한 기준이고, 이것은 하천수 수질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등급인데 먹을 수 없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하천수이기 때문에...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시라고...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먹는 수질은 틀립니다. 이것은 하천수 수질등급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먹어도 해롭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먹는물 수질기준은 틀립니다. 이것은 하천수 수질기준이기 때문에 먹는 물 기준하고 틀리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결과적으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등급은 무엇입니까? 특등급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천수를 갖다가 상수도로 하기 위해서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처리를 해서 먹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류된 하천수는 먹을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 전체가 1등급이라고 하면 일반 서민이 볼 때 먹을 수 있는 물 통상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양덕원천 물도 상수도 처리를 해서 먹는 것이지 그냥 방류된 것을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종

박선종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천군에서 물 하면 남면이 최우선 오염지역인데, 남면하천이 1등급으로 전 지역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의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남면하천만큼 홍천군에 더러운 하천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천수질망을 운영하면서 홍천군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책자에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홍천군 공무원이 남면을 갔다 왔다고 하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홍천군이 거의 1등급이지만 몇 군데는 아직 사실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전 지역이 1등급으로 나오니까... 이게 사실 그대로라고 하면 남면에서 물을 떠다가 환경보호과장에게 잡수시라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잡수실 용의가 있어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보기 좋게 1등급 그렇게 하지 말고...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강원...

선종

박선종위원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시면...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솔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하천수질 현황에 보면... 26쪽에 높음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하천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하천수질기준은 1이하를 1등급으로 칩니다. 그런데 이게 장전평천하고 앙덕원천하고 일시적으로 갈수기에 이렇게 1점이 넘습니다. 하천수질기준 1등급은 BOD 1.0이하를...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두 군데는 빠진다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27쪽에 수질개선계획인데, 여기는 흙탕물 유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해서... 토사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과연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남면 하천에 대한 대책을 밝혀줄 용의가 있어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지금 3기갑이 6월에 오수처리시설을 500톤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7월 사이에 개선기간을 두고서 기술지도도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7월에 준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잘 나왔습니다. 그 전에 500톤을 설치를 안했을 경우하고... 이후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기갑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바라보던 그러한 현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수질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한 시동1리에도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향후에 시동3리 3기갑 앞에도 1일 처리능력 90톤 규모와 유치2리도 처리능력 60톤 규모의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설치를 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확정이 돼서 완료돼서 운영이 되면 양덕원천의 하천수질은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될 것 같은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추진 중에...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군부대 관계는... 정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군부대입니다. 믿을 수 없는 지역이 군부대입니다. 참 애매모호한 곳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점검을 어디에서 하는지 저는 못 봤지만 3기갑 같은데라고 하면 3기갑 군부대에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3기갑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 양쪽을 한번 짚어 본다든가 이래서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줘야지... 몇 달에 한 번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저번에 여단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 장마 때 몰래 버리는 것도 아느냐고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조심할 수 있는 제도장치도 해 주고, 또 유치부터 명동까지 내려오는 천도 어떤 라인을 만들어서 축산폐수에서... 전혀 안나올 수 없으니까... 마을에서 나오는 것도 원천적인 어떤 라인을 만들어서 봉쇄하겠다는 근본대책이 있어야지... 급하다고 어디 조금하고 어디 조금하고... 이것은 되지도 않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시면 믿지만... 시동4리가 어떻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조금... 이런 것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오염원 차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는데, 우선 남면에는 수질오염원이 축산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이쪽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축산농가하고 군부대가 서로... 시동지역인데... 축산농가도 옛날 무식한 축산농가는 아닙니다. 이미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가지고 하는데... 군부대쪽을 많이 핑계를 대지만... 아시다시피 준공할 날짜가... 기계가 A급이니까 준공이 나는데, 군인가족도 결혼을 해서 애를 하나 둘 낳다보면 식구가 늘고 물 쓰는 양도 늘고 기계는 노후가 되고...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골짜기라든가 부대 앞으로 해서 각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나갈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임시방편으로 맨날 수질검사 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일단 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일반현황에서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구성을 볼 때 인원배치라든가 총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를 하셨지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을 봤을 때 지도감독업무가 환경보호과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오폐수처리나 단독정화조 등등의 신고, 준공 건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히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은 저희가 엄청... 행정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 부분들이 오수정화시설 점검이라든가 군부대 오폐수, 축산폐수... 다 점검 지도인데... 오수정화시설의 점검대상이 1718개소란 말입니다. 1718개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신다고 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하고 담당은 1분기 내내 한 바퀴 돌기 바쁘겠는데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1718개소인데 점검실적은 사실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강원도 실정도 그렇고... 저희 과나 도에서도 환경 쪽에 증원을 해 달라는 것이 똑같은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정원 증원요청을 했을 때 답변 온 것이나 이런 것에 가능성을 비친 적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말에 환경9급직 한 명 더 증원했습니다만, 지하수업무가 또 넘어와서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고, 오염측량제라든가... 계속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신규를 채용을 하면 신규교육 갔다 와야지 가르쳐야지 그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여기 34명 중에서 생활환경사업소 15명을 제외하면 총 19명이라는 얘기인데... 업무량을 봤을 때 19명으로 커버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점검이 잘 안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가 잘 안되고... 원인이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환경보호과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오수정화시설을 점검할 곳이 400개 밖에 안된다고요? 저는 400개가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군수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군데를 4번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점검을 해 나가는데, 1년에 1718개소가 되는 겁니다.

일용직을 더 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환경보호과를 우리가 질타를 하기 전에 근무적인 것을 개선해 놓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힘든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 내리신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환경보호과 인원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 먼저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오폐수처리시설이 점검도 힘들고 군부대에서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점검 이전에 어떤 소프트적인 생각으로 부대 관계자들과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것이 1년에 몇 번 정도 되십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수질검사 15건에 실적이 83건이라고 자료에 제출했는데요. 이것은 군부대별로 환경담당하고 전화연락이나 해서 우리가 수질 점검을 하러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이 있으니까 수질을 채취하러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이고, 환경이나 수질개선을 위해서 일반 대대나 연대를 보면 부대시설과장이라는 분이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평소에 만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선결과제로... 그 다음에 검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검사권한이 있으니까 가겠다고 통보서 가서 물 떠오고... 그러면 그 분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오픈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쪽의 어려움도 우리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놓고... 또 하나는 우리 군 관내에 정화시설관리비로 부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방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 돈이 제대로 100%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하는 것이 부대 관계자를 미리 만나고, 평소에 만나서 진짜 우리 지역에서 환경이 중요하고... 군부대가 없어도 안 되지만...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런 것은 주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사석에서 그런 유대가 같이... 이런 것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따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박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등급이면 먹어도 되지 않느냐... 물론 식용수 1등급과 하천 1등급은 기준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이 환경부에서... BOD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SS, 부유물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홍천이 앞서 간다면 우리가... 기준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외의 것까지 해서 진짜 우리 하천수가... 시골말로 강에 가서 멱을 감을 때 피부병이 옮을 수 있는 여건이 있나,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는 BOD만 하는 것이 아니라 SS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BOD, SS는 기본이지요. BOD 채취하기 위해서 부유물 뜨는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시겠고, 거기에 COD까지 포함을 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을 꼭 남들이 하는 대로만 가고... 여기 기준에 우리는 위배가 안되니까 우리는 괜찮다는 안전의식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대책에 2005년도부터 시단위에 매립을 못하고, 군단위에도 그것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 환경보호과에서 생각하는 전체적인 플랜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시단위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단위까지 더불어서 제한을 한다면 저희도 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충청도 예산, 남해, 경산, 양산, 여주 이런 곳을 선진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11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고, 미추진이 7개 시군이 있는데, 사실상 전국을 다 다녀도 성공케이스가 지금 없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에서...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염분 때문에 퇴비화, 사료화 등록이 되어야만 국비도 2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퇴비화, 사료화를 하지 않고 그냥 태워서 매립할 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비화 돼서 사료화 돼서 공증된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원주시도 보면 굉장히 앞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TV방송에서도 처리가 비효율적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군단위까지 그 법이 확산이 되겠지만 앞으로... 성공여부를 보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톤당 2억 이상 들어서 10억 단위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어렵게 되어있고요. 강원도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 단계에 있는 것이지, 어떤 공법이, 어떤 기계가, 어떤 회사 것이 과연 성공케이스다, 처리효율이 100%, 아니면 90%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실무과장으로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정도면 우리 강원도에도 추진하는 시군이 많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입되는 양은 소량입니다. 아직 문제화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망을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타시군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하여튼 준비는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우리는 준비 안된... 준비 하는 곳이 있는데, 준비가 된 곳이 먼저 시행이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어 있고 그럴 때는 용역처리를 하실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릉시 경우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는 것과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비교검토를 해서... 아마 강릉시에서는 위탁처리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든가 설치를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내년에는 해서 타시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실패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다고 하면 타시군에 설치된 것을 이용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자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처리금액을 받고 하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전국에 전문처리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잘 모르지만 2005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8억 얼마가 작년보다 더 섰던데...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이 대책을 하기 위한 것은... 관망상태이고 선진지 견학만 하시고 안은 하나도 없는 상태네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을 재활용 분류장에서 시범포도 해봤습니다. 첫 해에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잎으로 먹는 것, 줄기로 먹는 것, 뿌리로 먹는 것 세 가지를 시범포를 해 봤는데, 역시 실패하고 말았고요. 또 한뿌리식품에서 오리인가 그것을 해서 먹였는데 그것도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평교

신평교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홍천군 환경보호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타시군에서 준비하는 상황은 맞지 않다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 분들도 우리 국내적인 상황을 다 알고...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시단위는 법의 제한 때문에 부랴부랴 쫓기면서 하는 상황이고요. 군단위에 보면 횡성군 같은데도 아직은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횡성군 같은데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었거든요.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횡성은 횡성대로 해라 그러니까 매립장과 소각장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 하면서 음식물처리시설도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군단위는 그런 쪽이고요.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우리 군도 준비를 잘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군도 이렇게 큰... 많은 양은 아니라고 하지만 공장을 세우거나 그럴 때는 환경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큰 사업규모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면단위별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면에서 나온 것은 그 면에서 다 처리해서... 수거한데서 갖다 주고 처리한 다음에 갖다 매립하고 이런 방법으로... 각 면단위로 사업장을 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관리운영 인력 이런 문제가 있을 것...

평교

신평교위원

어차피 10개 읍면의 것을 다 모아 놔도 그 인원이 다 들어가요. 관리하기 위해서...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장소를 정하고 이런 것에는 큰 문제도 없을뿐더러 시설비도 대형화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주민들도 반대를 안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하여튼 이 음식물쓰레기는 시단위는 2005년 1월 1일부터 하니까 발 등에 불이 떨어졌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혼나는 것이고, 우리 군단위도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준비를 해 놔야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시행을 하든 안하든 예산도 편성을 해 놓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계획서 나온 다음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용역비도 세워놓고 면별로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용역도 시켜서 양도 파악하고, 이것이 전체 수집해서 처리할 때 처리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면단위로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런 것은 용역을 미리해서 해놔야지...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런 용역부터 해보십시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2003년도에는 환경감찰원이라는 이름으로 지도 감독을 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2004년도에는 반장과 대원이 2명으로 늘어나면서 강원환경감시대라고 명명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환경감시대는 강원도 전체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강원환경감시대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하면서...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환경감찰원 2002년도에도 도비가 지원이 됐고 2003년도에도 도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강원환경감시대라고 인원을 늘리면서 도비를 크게 늘지도 않고 군비는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파악해 보셨지요? 2002년도에는 도에서 648만 원 지원해 줬고, 그런데 강원환경감시대로 이름이 바뀌면서 1620만 원인데... 100%밖에 안 늘려줬네요. 그런데 군비 부담은 엄청 늘어났어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지난해에는 강원환경감시대 숫자를 4명만 도비를 받고 우리 자체로 2명을 증원해서 환경감시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6명을 반장까지 해서 총 9명을 도비를 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시책으로 도비를 주면서 환경감시대를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강원환경감시대라는 명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 분들의 선출은 어떻게 임명을 하시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선발기준이 내려왔고, 또 군 나름대로 선발기준을 세워서 선발을 했습니다. 지역안배라든가 활동력이라든가 기동력이라든가 경험이 있다든가 또 자연보호활동의 어떤 단체에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점수가 나온 사람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 분들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출근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종료와 동시에 보고하고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사항으로 일지로 대체를 하시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이렇게는 지역순회를 하면서 하기에는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와서 일지를 점검을 받고, 또 수시로 연락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시로 그쪽에서도 연락을 하고 우리도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유선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조장이 송윤석 씨, 박정임 씨, 김정호 씨... 이 지도감독관이 우리 홍천군 공무원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업무만 하고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업무도 하시면서 지도관리를 하신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게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담당 주무 계장님 하고 2조에 박정임 씨 하고 3조에 김정호 씨가 수시 연락체계를...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 분들도 가끔 다니면서 마찰이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열거를 할 수 없고... 어차피 이 분들이 법대로 다 한다면 살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로 끝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이 분들을... 송윤석 씨와 박정임 씨와 김정호 씨 이 분들과 팀플레이를 잘하셔서 우리지역의 여건은 이런데 이런 부분은 심하다고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계도로 끝낼 것은 계도로 끝내 주시고... 이런 부분이 팀플레이를 잘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완장 차고 다니잖아요. 차에도 환경감시를 붙이고 다니시면서 위협적인 것이 너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한창 관광철에 외지분이 많이 오시잖아요. 무조건 적발해서 야단치지 말고 지도를 잘... 또 친절하게 해서 하면 스스로 싸 가지고 가고... 이렇게 우리 지역의 홍보요원 역할을 다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담당하시는 지도 공무원 세 분이 조별로 팀플레이를 아주 원만하게 잘해 주셔야지만 우리도 욕 안 먹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운영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유해조수 피해실태 및 예방대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읍면에 73건이 건수로 나왔고, 피해현황이 5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전 상황은 이것보다 더 심했습니까, 어땠습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2003년도에는 밑에 참고로 56건에 4만 721평정도로 피해액으로 보면 3억 2900만 원정도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73건으로 늘은 편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따진다면 전력 및 비행장시설 5억 부분은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농작물피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수렵장 운영을 2002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해조수 개체수를 조정을 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순환수렵장 목적이 그렇게 있습니다. 농민들의 피해예방이나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5년 2윌 9일부터 야생동식물법 제정이 공포되면서 피해 방책설치를 일부 지원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고, 또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공포가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든가 방책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지금 농림부에서 내년 시책을 내 놓는 것을 보면, 이것이 거기에 해당 되는지 모르는데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수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는 해 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다물량에 대해서 조정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내년 2월 9일에 공포되는 그 법으로 봤을 때는 농작물 피해보상도 제한적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수보호구역이라든가 동식물보호구역, 공원지역의 보호구역에 조수 포획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근지역의 농작물피해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서 하나 건의를 드리면... 우리 지역이 그것을 해제를 하면서 개체수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2002년도 11월부터 2003년도 2월까지 그것을 내줬습니다. 피해는 2004년도에 더 컸잖아요. 개체수조정이라는 것이 수렵으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그것은... 동물들도 수렵에 의해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개체수는 크게 조정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일시적인 조정이지 영원한 대책은 아니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하고 2003년도에 줄었지 않습니까? 금년도 안하니까 좀 늘었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 횡성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200건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농작물 피해건수가 45건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지역에서 하면 인근지역으로 동물들이 피해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를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렵허가지역으로 바뀌면서 수렵허가를 내주면서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돈이 2003년도에도 3억 원은 넘어서 4억 가까이 됐고... 올해도 그 수치를 가리라고 보는데, 그 예산은 그냥 군 예산으로 다 넣지 말고... 집어넣는 과정에서도 유해조수 피해조수의 정확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수렵허가를 내준 수입금으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방책사업의 보상이라든가 실질적인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건의를 하신다면 수용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보상은 어려운데... 내년도...

평교

신평교위원

법만 따지지 말고... 법에서 안 된다고 뒷짐 지고 있으면 공무원들 할 일이 하나도 없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금년도 내려온 공문을 보면, 유해조수 피해...

평교

신평교위원

2003년 수익금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시가 수익금은 조수피해로 인한 예방사업에 써라 이렇게 내려왔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2002년도 것은 세외수입을 잡아서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수입금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가지고 계시면서 운영하실 수 있으시네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금액만큼은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확실히 가능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그 법이 공포돼서 그 다음에 저희가...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피해 농가들과 대화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의견수렴이...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줘야 되고... 몇% 지원할 것이냐, 50% 지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지침이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조례도 상위법 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피해를 당하는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유해조수 피해실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그런 좋은 지침을 내려준다니까 우리 농민들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원성이 없도록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위생환경업체 지도 실적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군정질문 때 위생환경업체의 분뇨수집이라든가 정화조를 처리를 하면서 처리금액 때문에 관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평교

신평교위원

서류도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은 우리가 진짜 따라 나가서... 사무실에만 나가서 사무실만 점검하신 내용이 아니고 어떤 암행을 붙이든지 해서... 수거를 하러 가서 진짜 미터기를 돌려서 미터기에 나온 숫자만큼 징수요금을 정당하게 했는지 그런 지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런 실적은... 그렇게는 못했고요. 저희가 수시 행정지도를 이런 요금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가구별로 월별로 청소요금안내엽서를 5334가구에 발송을 했습니다. 반회보에도 냈고... 그리고 이 업체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각 시군의 수수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수료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중간정도 됩니다. 요새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이것을 올렸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그 업체에서도 역시 유류대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 시군의 형평성도 보면서 시기를 조정해서... 저쪽에서는 요금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요금이 낮아서 경영이 어렵다... 유류대도 오르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보면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요금을 올렸을 때 그분들의 서비스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안 되고 요금만 올리면 개욕 먹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기름 부을 때 기름차가 오면 주유하는 사람이 지금 몇 리터입니다. 넣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되어야 됩니다. 수거분뇨차량에도 미터기가 있다면서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체한테는 그렇게...

평교

신평교위원

미터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해 주면서 요금을 징수하면 큰 민원이 없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업체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닦고 처리를 하기 전에 확인을 시켜라 그리고 처리하고 나온 다음에 확인을 시켜라 그래야만 불만이 없다....

평교

신평교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분들 생각을 많이 해 줍니다. 만약에는 3만 5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4만 원 줍니다. 5000원은 막걸리라도 사드시라고... 그런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진실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분들도 요금을 올려도 불만이 없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요금만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위생환경업체가 힘든 일이고 그렇지만 주인 입장에서... 옛날에는 황금알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그 수준으로 올라가시려면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지도편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소음공해시설 소음측정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우리지역에 항공대 비행장이 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항시 소음을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소음배출시설현황은 33개소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청색, 녹색, 적색... 청색과 녹색은 양호하다는 뜻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적색은 1년에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소이고, 청색은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업소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몇 데시벨 그런 기준을 측정을 합니까? 점검을 나가셨을 때 이 업소는 몇 데시벨 이상 나오면 안된다 된다 하는 판단기준의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사업장별로 주간, 야간 그 기준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게 구두상으로 간단히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구두상으로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생활소음, 진동 규제인 경우에는 확성기를 사용했을 때 조식일 때는 옥외에서는 70㏈이하, 주간일 때는 6시 이전에 80㏈, 심야에는 6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또 틀립니다. 사업장은 조식일 때는 50㏈, 주간에는 55㏈, 야간에는 45㏈, 공사장일 때는 아침에는 55㏈이하여야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시설에 이런 것도... 그 이하로 내려서 설치 권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항시 소음을 내면서 사업을 하는 곳이 지역에 몇 군데나 있느냐 이겁니다. 광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는 항상 진동이 나오잖아요? 그런 곳이 몇 군데이냐 이겁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게 33개 업소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어떤 종류의 업종들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공장등록된... 예를 들면 제재소, 아스콘, 레미콘, 정미소 이런 곳...

평교

신평교위원

우리 채석광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은 없고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업장으로...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발파할 때 와서 신고해서 측정하라고 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발파는 소방서에 신고를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발파를 할 때 와서 소음을 측정해 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런 규정은 없는데, 소음배출시설은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평교

신평교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당연히 민원이 발생이 되지요. 발파작업을 할 때 지도감독하는 분들이 나가서 발파음이 몇 데시벨이 나온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발파할 당시에 그것을 측정해 봤느냐 이겁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런 사업장을 지금까지 측정이 적은...

평교

신평교위원

와동 채석광산도 있고요. 거기에서 발파로 다 하잖아요? 포크레인으로 일할 때 가서 몇 미터에서 측정하고 여기 측정하고 그런 것 아니예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부 훈령...

평교

신평교위원

민원에 의해서 법적 근거로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에 민원이 차후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측정을 해봤을 때 나온 수치가 이렇습니다’라고 이런 자료도 가지고 민원인과 대화를 해야지...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꽝하고 폭탄을 터트릴 때... 딱따기인가 그런 것으로 바위를 깰 때... 마을에서 재보라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민원인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먼저 앞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이지... 법에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우리는 안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소음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되는 지역은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우리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소음측정기가 항시 비치되어 있지 않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거기 항공대도 마을에다 항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서 측정해서 변동사항이라든가...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때 그런 것들도 측정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항상 그런 소음이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없으시다면 그 사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거기에 우리 행정타운도 들어가 있는데... 행정타운 이쪽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국방부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군부대 비행장 소음진동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민원이 생기는 상황인데... 2005년도를 목표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으로 준비를 국방부나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조사를 해 놓은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측정을 하신다고 하지만 제 판단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먼저 대민을 위한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문제도... 그런 문제도 우리가 먼저 앞서 가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특별대책법이 세워진다고 해도... 그 법 이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는 항공대라는 것이 있지만 태학리 주민들이 말도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행정타운이 됨으로써 거기도 상주인구가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측정기계가 있다면 분실방지를 해 놓으면서 한 달간만 밤낮으로 측정을 해 보세요. 그래서 헬리콥터에 대한 진동 피해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음피해... 태학리지역의 주민들 민원을 저희가 항공대에 이첩도 하고 건의도 하고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고도와 추진로를 변경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반도로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고도제한을 자기네들도 하고 있고, 또한 아침이나 저녁이 이쪽을 피해서 낮에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고 회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그런 소음이 항시 발생하는 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 몇 데시벨이 나오고 밤에 몇 데시벨이 나오고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답변은 필요 없고요. 내용 이해가 갑니다. 그 시설을 운영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어려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횡성이나 원주, 춘천 같은 데는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자료를 해서 소를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해 가지고 자료가... 공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지는 어렵겠습니다만 준비는 해 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행정적이나 군과의 그런 문제가 법정으로 갈 때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니까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생활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것을 알아보자는 것이지... 법정으로 갈 때는 진짜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 안되겠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그전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비행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우리는 이 정도다 이것을 한 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동식물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앞으로 온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보니까 80㏈이상이 나오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양수가 파열이 되고, 100㏈이상이면 전신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소음 속에서 계속 살면...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도 우리는 우리지역에 소음공해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검해서 이상 없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 질의를 마치고,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 요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신 서류 책자에 보시면 22쪽에 오타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오폐수 처리시설 현황 및 활용실적에 화촌면에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개소로 정정을 해주시고, 동면이 2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3개소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12쪽에 혐오시설 근무자 수당지급 및 정밀건강검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29명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특수업무수당지급하고 작업 장려수당이 지급 나가고 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지급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의 예산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같고요. 정규직은 저희 홍천군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냐하면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 범위가 있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 직업병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악조건에서 근무하는 혐오시설 근무자들에 대해서 급여 내지 수당을 최대한도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수당지급조례를... 수당을 올리는 쪽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과장님 같으면 거기에 하루, 이틀도 근무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근무하는 자세로 복지혜택 등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혐오시설 근무자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은 정규직 공무원들 받는 것과 같이 2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 환경미화원으로만 통 털어서 생각을 해서 미처 정밀건강검진을 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각장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비산재가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생활환경사업소에서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에 근무하는 8명에 대한 정밀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여태까지 건강검진을 안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안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일반 공무원 건강진단 외에 소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소각장시설이나 매립장이 건설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특수건강진단도 안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은 일반 환경미화원은 공무원하고 같이 건강진단을 2년에 한 번 받으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장은 작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점은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공무원 건강검진 일반적인 진단만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챙겨서 12월중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후에... 특수건강검진을 받는데 1인당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알아봤더니 한 2만 원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만 원이면 8명이면 16만 원밖에 안됩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언제 시행할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12월중에 할 겁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혐오시설 소각장 근무로 발령 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 1차 검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 매 1회씩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못했지요? 우선 이 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하세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리고 2003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를 민간수탁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노조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없어졌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소각장 운영에서 1일 24시간 중에 몇 시간씩 가동되고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평일에는 16시간을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8시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을 하는데, 당초 소각장 건립할 때 용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한지 2년이 됐는데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지금 16시간에 최대용량이 12톤입니다. 지금 현재는 1일 7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 3년 후면 읍면소각장이 없어져야 하는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소각에 만족하면 안되고, 내구연수가 있어서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수리를 한다든가... 읍면에 소각장 설치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4개소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을 운영을 못하게 되면 쓰레기들이 다 소각장으로 와야 됩니다. 앞으로 2, 3년 후를 대비해서 용량을 검토해야 됩니다.

많이 줄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쓰레기사업체는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명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줄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 문제가 용량판단과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다이옥신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시설에... 용량판단부터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동료위원 신평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에 대해서입니다. 수거료가 리터당 10원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는 10원이고요. 그 다음에 분뇨는 13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이 문제를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현실에 리터당 13원씩 수집해 가는 분뇨나... 푸세식이나 수세식 정화조에 퍼가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리터당 13원씩 하면 계산해 보세요. 100ℓ면 다섯말 조금 넘잖아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해 보세요. 언제적 10원, 13원인지... 지금 징수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리터대로 받는지, 더 비싸게 받고 있다면 환경보호과장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3원대로 수거를 해 갑니까? 어느 집 5만 원, 3만 원... 우수리도 없어요. 뒤에 담당공무원들 앉아 있는데... 몇 %를 올리면 물가상승에... 남의 시군 볼 것 없습니다. 진정으로 1ℓ당 분뇨수거료가 13원이 적절한지 턱없이 부족한지...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서라도 계산을 해 보세요. 몇% 올렸느니... 주민들한테 욕먹을 것 생각하지 말고... 업자도 떳떳하게 정당한 요금을 받아서... 지금 업자들은... 제가 볼 때 제대로 받는 업체가 없어요. 왜? 조례상에 수거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도 조례상 되어있는 가격으로 리터당 얼마로 징수하지 않고 20원, 30원, 100원씩 징수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담당공무원의 묵인하에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작년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 원가계산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비슷하다 이래서 안됩니다. 적극적 공격적 행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경에 시동천에 경유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지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각종 장비 또 인력을 동원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군부대에서 유류 주입 과정에서...

기석

최기석위원

거기에서 제재조치 가한 것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고의성이 없고 실수를 했다고 봐서 최대한 조치를 하고 하천 일부까지는 내려왔습니다만 상수원에까지는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석

최기석위원

하천에 유입이 됐는데 왜 영향이 없습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다른 일반업자가 배출을 해서 적발이 되면... 하여간 군부대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이런 특정... 유류라든가 이런 것에는 처리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구한일제사부지에 쓰레기 매립을 했던 것 일부 파온 것이 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업장에서 바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쓰레기 매립량이 엄청난데 100% 운반을 안시키고, 그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공원부지라는 명목하에 전체 이적을 안 시키고 일부는 매립을 해서 공원부지로 조성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매립해서... 그냥 쓰레기를 매립해서 오래 두면 수질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에 대한 주범이 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서 이적을 안했으면 다 이적을 시키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거기가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가 아니고 공원조성부지로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의 쓰레기를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그 밑에 매립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이적을 시키도록 하세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법에 보면 공원부지라든가 이런데는 생활폐기물이... 사용종료제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난지도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희 매립장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전량을 위탁처리사업장...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 매립장으로는 안 들어 왔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남은 쓰레기를 확인하셔서 전량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하도록 권장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수년째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자원재생공사 앞에 적치되어 있는 폐비닐 적치된 것을 아시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4대 의회가 개원한지 2년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3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모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현재는 폐기물을 시화공단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 홍천에도 공장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2년, 2004년도 의회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공장설립 계획이 있어서 폐비닐이 계속... 지금 멀칭재배를 해서 더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 미관상 저해가 되고 환경오염이 되고...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자원재생공사 거기에 그냥 나둬서 10년, 20년 방치할 겁니까? 이게 의원들 눈에만 띄고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들 눈에 안 뜁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자원재생공사하고... 자원재생공사도 지금 폐비닐을 갖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은 장려해서 폐비닐은 잔뜩 발생이 되는데, 처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방책이 안 서고, 지역 인근도 그렇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도 의원님께도... 이런 사항을 도차원에... 폐비닐공장을 강원도차원에서 적정지역에는 직소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달라고 도의회에 김기남 의원님한테도 지원요청을 했었고, 또 군수님께서도 시가지 미관상 해치기 때문에 어디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먼저 유재규 의원님한테도 이 자료를 줘서 중앙차원에서 해결을 해봐라 이렇게 저희도 애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이쪽에서는 우리 군에다가 매립부지를 사 주면 옮겨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상 우리 홍천군의 폐비닐만 수집되는 것이 아니고 인제, 양양, 우리 이렇게 3개 시군의 폐비닐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시화공단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강원도 전체 것이 1600~2000톤밖에 안 되는데, 우리 홍천에서만 유입되는 것만 해도 3개 시군이 지난해에도 1730톤입니다. 작년에도 433톤밖에 시화공단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시화공단이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도 359톤밖에 못가지고 갔습니다. 반입량은 1615톤인데...

기석

최기석위원

점점 적채가 되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85년부터 적채가 됐는데... 자원재생공사 소장이나 도사업소장 하고 얘기를 하면 강원도에 지을 수 있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부지나... 우리 군 자체로 공장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기석

최기석위원

환경시설 국비를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 많이 있습니다.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쫓아다니면 국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고도 안타깝게 처리도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군 자체에서 해결을 꼭 100%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 대한 국비에 대한 예산을 재생공사에서 받도록 하든지...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장설립이 된다면 진짜 그 예산이라도 갖다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만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폐비닐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에서 최대치로 하고요. 특수건강검진은 과장님께서 12월 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누락 없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한일제사부지에 쓰레기를 다 실어가지 못한 것을 확인을 하셔서 완전히 이적해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뇨수거에 대한... 그야말로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높게... 지금 웬만하게 다 되어있어서... 지금 어느 집은 3만 원, 어느 집은 4만 원, 5만 원, 정화조는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미터를 안 써도... 어느 집에서 푸세식인데 분뇨를 퍼주세요 하면 그 집은 5만 원짜리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수리도 없어요. 부군수님도 그 내용을 인지하시고... 몇% 올렸느니 해서 그 프로테이지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이 사람들도 조례에 허용된 가격을 받고 떳떳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청에도 좋고, 주민도 좋고, 분뇨처리업자로 좋다 이런... 1거 3득의 효과가 있는 조례개정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심형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농정축산과 제출서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는 저를 비롯해서 6급 8명, 7급 12명, 8급 3명, 9급 5명, 기능직 1명, 지도사 3명해서 현원이 총 33명입니다. 정원이 34명이기 때문에 1명이 과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은 주요업무가 농림사업총괄,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업인의날, 찰옥수수축제, 농산물판매장관리, 농촌관광휴양단지, 농촌진흥기금 및 후계농업인 육성, 양곡수매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종합처리장, 농가도우미, 영유아양육비, 학자금 지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산지원담당은 식량작물, 친환경농업, 농업재해대책, 농업자재지원, 직불제사업, 퇴비생산, 농촌일손돕기이고, 농지관리담당은 농지전용허가, 협의, 용도변경,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조성비,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이용관리입니다. 다음은 유통특작담당입니다. 농산물유통, 농산물수출, 농산물판매행사 직거래, 종묘관리, 특용작물, 채소원예, 과수원예, 인삼축제, 농산물원산지관리입니다. 다음 기반조성담당은 농수로천리길, 기계화경작로, 한해대책, 수해대책, 경지정리, 밭기반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육성,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국유재산관리, 한계농지관리, 관정, 양수장비관리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담당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 축산경영컨설팅, 친환경축산직불제, 축산재해, 종축분양입니다. 다음은 양축지도담당입니다. 홍천한우늘푸름, 초지조성, 낙농진흥, 홍천한우혈통보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가축전염병관리, 가축방역,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산환경오염대책, 홍천도축장관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금 2000만 원은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 농업인의날 행사에 2000만 원 지원사항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홍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질의를 해서 문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업인단체에 예산을 이양해 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문서 답변온 것을 사본을 한 부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다음에 4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지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는 19명이 오고, 올해는 한 명이 농사를 지으러 왔다고 했는데, 올해는 한 명에 대한 지원금이 없고, 작년에는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당 지원금액이 얼마이며, 19호에 대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주로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귀농인 정착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명의 귀농인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9명이 있었는데요. 2002년까지는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귀농인 정착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해 줄 때는 영농정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사업관리를 했습니다만 자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19명, 금년 1명에 대해서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주로 무슨 농업에 종사를 합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 사람들이 와서 정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농촌에 살고 있는 농업인의 범주에는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농인이라고 해서... 그냥 텃밭이나 관리하고 이런 정도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알았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의 명품인 수라쌀을 작년부터 올해 광고를 해서 수라쌀이 좋은 상품이라 해서 전국에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에서 쌀 매매되는 것이 한 말당 1만 6500원에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 미질이 좋다고 선전을 했으니까 철원 오대쌀은 2000원을 더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홍천에 수라쌀 미질이 좋고 판로도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2년에 걸쳐서 광고를 낸 그 덕이라고 하면, 1000원을 올려서 1만 7500원으로 수라쌀을 홍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수라쌀 판매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천강수라쌀 홍보를 하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천수라쌀을 홍보하기 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홍천쌀이 1년동안 생산된 쌀이 다 판매가 되지 않아서 농가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수라쌀을 홍보한 이후에 지난해부터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수라쌀이 모자랐고, 금년에도 모자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단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생산된 양이... 수확량이 줄은 것도 있습니다만 찾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생산한 양도 다 나갔고, 금년도에 지금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수라벼가 상당히 많이 팔려 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서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가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정부수매가격 1등급에 1만 원을 더 줘서 농가에서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소비자 가격을 1만 7500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를 주시면... 경제구조에 의해서 저희가 가격을 1만 7500원을 받겠다고 하면 1만 750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의 쌀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수라쌀 가격을 포대당 2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농협에서 벼수매를 할 때 40kg 한 포대에 2000원씩 농가에서 더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벼수매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벼수매가 되지 않는다 했을 때에 농가의 판매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현재 상태로 갈 때에는 홍천 수라벼가 크게 남을 물량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일부 RPC에서는 내년도에는 정부수매가 없기 때문에 농협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을 형성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농가 수매가격은 금년도 수매가격 이상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천수라쌀 홍보에 의한 부대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농정축산과장님이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공직에 들어와서는 못 짓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제출서류에 보면 수라벼가 작년에는 재배면적이 2143㏊인데, 올해는 1467㏊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라쌀이 잘 팔리고 수확이 잘된다고 하면 식부면적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게 줄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어떤 이유로 농가에서 수라를 안 심고 줄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난해에 우리 홍천군의 일기가 수라벼가 출소하는 시점에서 좋지 않는 바람에 수라벼가 수종이 잘 되지 않아서 지난해에 수라벼가 수확량이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한벼가 지난해에는 수라벼보다 수확량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라벼가 줄고 대한벼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교롭게도 수라벼는 풍년이 들었고 대한벼는 풍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가 논에서 수매를... 내일까지 다 끝을 냅니다만 수매등급을 비교해 보면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서는 대한을 심었고 중심으로 위쪽은 수라벼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홍천 상류지역에는 금년도에 정부 수매등급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부분에서는 대한을 심었기 때문에 등급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에는 수라벼 면적이 다시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다고 보지만, 제가 분석한 것은 작년에 수라벼가 실패 한 것은 천재지변입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 예비비나 위로금조로 비료대라도 해 줬으면 올해 수라벼가 그렇게 면적이 안 줄었습니다. 그러한 대안을 안해 주니까 이 면적이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수라 면적이 자꾸 줄면서 수라쌀이 주는데도 계속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금 신양식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수라벼가 앞으로 계속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지난해에 일기가 마침 수라벼 출수기에 비가 계속오는 바람에 수종이 잘 안돼서 수확량이 떨어졌는데, 금년에는 수라벼 출수기에 날이 좋아서 수확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대한벼 보다는 수라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속 홍보에 의해서 홍천강수라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라쌀은 내년에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 농사가 작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후년도 재배면적이 정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이 수라쌀 미질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아침 전기밥솥에 해서 뜨거울 때 먹어보면 오대는 점심 때 먹어도 맛이 변함이 없고... 전기를 빼놨을 때 얘기입니다. 낮에 찬밥을 먹을 때... 수라는 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심는 사람들이 꺼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식부제가 오대하고 대한으로 많이 갑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콩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난번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920㏊를 심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300평에 콩이 7kg에 한 말을 치는데, 몇 kg이나 납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금 콩 종자가 개량이 돼서 300평에서 잘된 밭에서는 콩수가마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150kg이 되겠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 농민신문에... GMX라는 회사가 농민신문에 실렸어요. 올해 충북에 20만 평에 콩재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회사 광고부하고 실제 심고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서 동면 30호 농가를 마을금고에 콩을 가지고와서 1kg에 7000원을 줬습니다. 그것은 두알 세알을 못 심게 하고 하나를 낙종하는데 사방 60cm입니다. 그래서 다섯 이파리가 되면 1차 손지르기 하고 15cm가 크면 2차 손지르기를 하면 가지가 36가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수확 나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담보당 483kg를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기술부족으로 해서 350kg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콩 시가가 올 봄에 나도 두 가마를 팔았는데 110만 원 받았습니다. 5만 5000원... 지금은 4만 2000원입니다. 농민들이 벼 추곡수매 안 받지, 담배 줄이지, 삼 좋지 않지... 심어볼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실무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콩 종자 보조라든가 콩비료에 대한 보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농촌농민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홍천군의 콩 재배면적을 조사해서 농가 단위든지 헥타 단위든지 보조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 하겠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지금 콩재배 향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겠느냐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벼 수매도 정부에서 안 하게 되고, 농지에 심어볼 만한 작목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실제 농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안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면에 건강100세연구소가 앞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콩에 대한 판매는 친환경으로 할 때에 전량을 수매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것은 판로 말씀이시고, 홍천군에 농가들이 재배를 했을 때 콩 종자가 비쌉니다. 또 콩 비료가 있는데, 그것을 농가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요구를 하겠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런 판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콩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리고 농정축산과장님은 내년도 예산 전반 분야를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어떤 분야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알고자하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를 하셨는데, 앞으로 농촌이 어렵고 시름에 젖어 있는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농정에서 예산요구하는 것은 좀 삭감을 하지 말고 반영해 주십사는 얘기를 드리고, 부군수님께도 역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농정을 살려 주십사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12쪽에 홍천인삼축제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삼재배농가가 그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고 활발히 홍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천군 땅에서 심은 인삼이 강원도인삼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있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우리 홍천군의 인삼이 6년근인삼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금산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면서, 이 분야를 여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인삼축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해하고 그전 해에 태풍 루사하고 매미 때문에 2년을 건너뛰다 보니까 금년도에 인삼축제를 2회째를 한다고 했지만... 2년을 건너뛰다 보니까 금년이 1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제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에서 6년근인삼이 많이 팔림으로 인해서 외지로 인삼이 나가는 양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아시겠지만 인삼이... 특히 강원도 지역에만 잘된다고 전국이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강원인삼조합이 살아나려면 강원도 땅에 심은 인삼이 강원도인삼조합 외의 다른 조합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이 섰을 때 강원인삼조합이 살아남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서 홍천군에 심은 것은 홍천군의 조합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다음에 14쪽 늘푸름한우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한우 우량정액 1등급을 구매를 하셨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구매를 해서 공급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처음에는 2등급 신청했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2등급을 신청 했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2등급을 신청했다가 농가가 바싹 덤비니까 1등급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은 농업인의날행사에 몇 축산농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가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달리했던 것이 농가에서는 홍천늘푸름이면 모든 것이 최고이어야 하는데 정액은 왜 2등급을 주느냐는 말씀이었고, 우리 실무선에서는 1등급하고 2등급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정액보급소 전문박사님에게 질의를 하니까 1등급이나 2등급이나... 등급은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우수성면에서는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굳이 1등급을 구입해서 홍천군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2등급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그것이 외지에 2등급 정액을 공급했다는 얘기가 나가면 홍천늘푸름한우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액을 다시 1등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중요한 것이 사용농가가 반발을 안 했으면 사실은 홍천군이 2등급을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물론 재정을 아끼시는 심정은 알지만, 아까 신양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홍천은 농업군인 것은 사실입니다. 읍에 치중하는 것은 아끼지 않고, 농촌 농가에 치중하는 것을 아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홍천군수님께서 머리 숫자가 많은 도심지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불쌍한 농가에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군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 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우송아지 유출방지인데, 홍천군에 기껏 만들어진 송아지가 외지로 팔리고 있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이것이 앞으로 장래를 보면 큰 문제이거든요. 기껏 송아지를 만들어서 외부에 가서... 홍천군의 혈통 좋은 송아지가 횡성에 가면 횡성송아지가 되고, 양평에 가면 양평한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볼 때 송아지를 보유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대안도 과장님께서 신중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리고 홍천군민의날 행사장에서 우리가 전국노래자랑대회를 했지요? 그런데 묘하게도 전국노래자랑을 홍천군에서 하면서 늘푸름에 대한 홍보가 한 마디도 없었어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수억을 들여서 홍보비도 내는데, 거기는 그냥 어느 한우 농가를 불러다 놓고 한마디만 해 줘도 가축농가가 좋아했을 텐데, 또 엄청난 홍보도 되는데 왜... 늘푸름한우가 4대 명품의 하나인데, 왜 뺏는지... 미처 생각을 못했겠지만... 이러한 점도... 물론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꼭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고의적으로 안했다고는 안 보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든... 누구를 올려 보내서라도 한 마디라도... 홍천늘푸름이라는 한 마디만이라도 했어야 됐지 않느냐... 그것이 자꾸 가축농가들의 서러움을 짓밟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군계나 도계에도 늘푸름한우의 대형아치를 세워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해 주실 의도가 있으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박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래자랑을 할 때에 저희가 늘푸름한우에 대한 홍보자료를 사회자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편집과정에서 잘리는 바람에 그날 늘푸름한우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모든 예산이 균특예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균특예산에 예산요구하는 부분에 계획을 세운 것이 지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푸름한우에 대한 특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계획을 올린 것이 홍천에 늘푸름한우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홍천늘푸름한우가 타지역보다 차별화되고 이 지역에 늘푸름한우 때문에 온 사람들이 한우를 직접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우에 대한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홍천이 한우의 고장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앞으로 진행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이 지역에 한우에 대한 홍보형상물을 설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덧붙여서 홍천늘푸름한우 판매장을 서울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사육자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거기에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사육자들이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신양식 위원님이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2004년도에 당초예산을 삭감해서 농촌도수로에 활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농정축산과장님이 올렸는데 삭감이 됐겠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금년도에 신양식 위원님께서 계속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10억 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예산서에 올라오기는 올라 왔는데, 여기 작년도 건의사항...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10억이 맞습니다. 작년도에 기반공사에 3억 원이 가고...

선종

박선종위원

건의요구사항에 나온 것을 보면 예산에 올렸다고 했고, 또 예산서를 보면 올라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일부지역에 누락지역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지역하고 누락 안된 지역하고 편차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누락지역에 대한 관심을 덜 주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애매하고 좀 서운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두 마지기도 없는 논에다 도수로를 설치하라고... 그 대상지를 보고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보당 2㏊이상의 지역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누락지역이라고 하는 곳하고 누락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지역하고 대상면적이 들어온 것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된 지역과 누락되지 않은 지역하고 배정량이 비슷해 진 겁니다. 다만 제가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 도외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일단계적으로 면적이 큰 지역부터 먼저 도수로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면적이 작은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든가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초음파육질 담당이 한 분 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늘푸름한우의 생명은 육질이잖아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육질담당이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병이 났다든가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 부서를 운영하지 못하니까 이런 곳은 한 명을 더... 담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4대명품 중에 늘푸름... 늘푸름이 뭡니까? 육질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육질담당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우리 공직자는 황수근 주사가 계속 초음파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사람이 유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축협에 초음파검사하는 축협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황수근 주사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기술습득이 되면... 저희는 그쪽이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축협으로 넘겨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4쪽에 어촌계 관리실적입니다. 어촌계 관리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관심사를 말씀드리는데, 다슬기 채취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홍천강에 보면... 우리 홍천강 하면 달팽이 아닙니까? 달팽이 하면 손으로 잡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데, 기계로 뽑아갑니다. 바람을 어떻게 해서 뜨면 쪽 빼가는 것... 다슬기 채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식으로 보면 달팽이가 있어야 자연생태계 보호도 되고 정화도 되고 그러는데... 홍천강이 시달릴 정도입니다. 경찰 쪽에서는 달팽이를 잡아가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 제도가 없다면 홍천군 조례라도 만들어서 못 잡을 수 있는 방법과 홍보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신고 하면 신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신고에 대한 보상도 적으면 신고도 안합니다. 아주 넉넉히 줘야지... 기계를 가지고 와서 다슬기를 뽑아가는 분들은 홍천군 분들이 아닙니다. 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니까 보상비를 주면 다 신고를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강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늘푸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대내외적인 어떤 행사에 가시더라도 빼놓지 않고 자랑하시는 부분이 늘푸름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 한우의 기반이 넓고 생산안정성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놀랐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기반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통등록대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혈통등록대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저희가...

필홍

허필홍위원

구체적으로 잘 되어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인공수정을 하면 인공수정을 함과 동시에 인공수정된 농가하고 날짜를 해서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축협에서 관리한다고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 업무는 축협업무로 이관이 됐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인공수정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늘푸름의 사업 중에서 축협으로 이관돼서 축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인공수정업무, 사료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사료를 말씀하셨는데, 사료 같은 경우에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업을 이행했을 때 주는 보상차원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그냥 자기네가 자가로 필요해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농협에서 직접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혈통등록대장에 대해서 축협에 의뢰를 하면... 대장이 축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사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알코올발효사료 공급대장...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여기 답변서 마지막 부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사업비 미지급...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18쪽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나중에 일괄적으로 지출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지출을 합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혈청검사를 해 가지고 송아지가 생산되는 시점에...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알코올발효사료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알코올발효사료를 공급하면 공급비에 대해서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 지출을 나중에 일괄적으로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지출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일괄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알코올발효사료를 공급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2004년도 들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있지 않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요구하시면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일단 알코올발효사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공급대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필홍

허필홍위원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바로 준비되는 대로 갖다 주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거세장려금 지급대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요. 올해 몇 두나 거세를 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500두를 계산 했었는데 금년도에 거세한 것이 많아서 1400두정도 거세를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거세장려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거세한 것이 확인이 되면 일괄로 거세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장려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볼 때, 거세를 한 내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나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이것도 연락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은 초음파 육질검사사업입니다. 초음파 육질검사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초음파검사는...

필홍

허필홍위원

이것도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게 분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치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필홍

허필홍위원

2004년도 것을 주시면 됩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의사계장님께서는 축협에 연락하셔서 혈통등록대장을 축협에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다음 축산업등록이라는 내용을 아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우리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중앙에서 추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1월 20일까지 정선군은 127%, 평창 61%, 횡성 40%, 영월 38%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저희는 죄송스럽게도 12호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몇% 되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아주 경미한 실적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축산업등록사업이 내년도 12월 26일까지로 사업기간이 잡혀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몰아서 하실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호를 했는데요. 이것을 서둘러서 등록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속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통등록, 알코올발효사료공급, 거세장려금지급, 초음파육질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늘푸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이 대내외적인 행사 다니면서 자랑 안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바탕도 되어 있지 않은 늘푸름... 저도 외부에 나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늘푸름에 대한 자존심을 키우기 위해서 금년도에 늘푸름이력시스템을 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도 행자부에 가서 사업보고를 해서 국비를 3억을 얻어다가 도비 3억 3000만 원, 나머지는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한 9억 7000만 원을 가지고 늘푸름한우생산이력제를 진행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늘푸름한우가 타지역보다 자꾸 쳐지는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늘푸름한우생산이력제를 도입해서 부지런히 시행이 되면 아마도 타지역보다 뒤쳐지는 늘푸름한우의 고장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한우광역브랜드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이 제1권역에 속하는 것을 아시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우리 홍천축협조합장님이 대표로 계시다가 물러나셨는데요. 지난번 예산을... 올해 예산을 반납한 것이 있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3640만 원을 반납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도에서 예산편성한 하이록 부분의 예산 중에서 제1권역에 배당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2005년도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권역으로 나누게 되는 그런 예산을... 홍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구분을 하면 억대가 될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이록 신청했던 농가에 2004년도에 3600만 원 받으려다가... 지급을 받으려도 못받은 농가에 대해서 보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반납할 당시에 축산 농가에... 여기 보면...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가축공제나 예방백신, 송아지방, 인공수정, 종축등록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각 축산농가로 지급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반납한 예산이 2004년 3600만 원이 되고요. 하이록을 신청했던 농가에... 반납을 하면서 반납하는 조건으로 우리 군에서 보상해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 당시에 송아지방하고 설사병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약속하신 것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향후... 첫 해이기 때문에 36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록 신청을 했더라면 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각 농가로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것이 3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제1권역에 1단계로 3년동안 지원하고 그 다음에 타시군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3640만 원을 받았고, 2005년도에 도에서 권역별... 시군별로 나누면 우리군이 얼마가 배당이 될지 몰라도 예산이 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 배정되는 양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하이록을 반납할 당시에 축산농가들은 우리 홍천군을 믿고서 반납을 하는 만큼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송아지방이나 송아지설사병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 관계로 민원사항이나 과장님께 직·간접으로 축산농가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하이록 때문에 농가에 큰 저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늘푸름한우와 하이록을 병행해서 갈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이록을 안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늘푸름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이록을 우리가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하여튼 우리 홍천군을 믿으면서 하이록을 반납했습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늘푸름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제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아시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여기에 참가를 했습니까? 우리 군이...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일곱 농가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성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왜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참가한 농가가 초음파검사결과 육질이 1+A등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막상 서울 공판장에 가서 도축한 결과 한 마리만 1+A등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 등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등위가 이번에 없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금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한우능력평가대회 10월 22일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10월 19일날 시행됐던 제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말씀입니다. 출품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네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런데 성적이 안 좋으셨다고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평창한우라든가 횡성한우에 늘푸름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평창한우와 비교를 하면, 평창에서는 평창축협에서 많은 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가에 사육위탁을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다는 육질이 통일화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호당 8마리밖에 사육을 안하다보니까 육질이 통일이 안돼서 그런 행사나 이런 곳에 나가면 평창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런데 군수님은 서울을 가시든 부산을 가시든 전국에서 한우 중에서 최고는 늘푸름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고 다니시는데 자랑을 하실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평창한우는 그러니까 양이 많고 육질이 어느 정도 평균화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보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가마다 육질이 달라서 그렇지만 우리 늘푸름한우는 아시다시피 발효사료에 의해서, 우수한 정액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로 계산할 때는 충분히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로부터 홍천늘푸름한우는 육질이 곱고 뒷맛이 좋다는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천늘름한우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출하두수가 많지 않고 농가마다 기르는 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인 육질이 평균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여기에 대한 방안은 늘푸름한우 사육농가가 호당 8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을 2, 30두로 끌어올려서 육질의 평균화를 시켜야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늘푸름한우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안됐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이 수년동안 늘푸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문제점이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있는데요. 늘푸름한우를 기르는 것이 농가이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늘푸름한우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한 집에서 많은 양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권장해 봤지만 농가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서울 공판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대줄 수가 없어서,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사육두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10월 21일날 양재동무역센터에서 2004년 전국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 출품을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큰 행사의 내용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소관업무 중에서 이것처럼 큰 행사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제가 왜 혼동을 하느냐하면, 브랜드화경진대회 등등해서 경진대회에 나갔다온 회수가 세 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까 지적하신 부분처럼 농가가... 사료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농가에서 못나갔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못 나가셨다고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늘푸름한우의 실속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나가지 못할 정도이면...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 나갈 때 출품할 수 있는 적정의 나이에 있는 소가 없어서 못나갔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적정한 나이가 없다고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때 출품할 수 있는 규격이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필홍

허필홍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농가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필홍

허필홍위원

홍천에 지금 늘푸름이 몇 두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출품을 우리가 그냥 소를 골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소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어 있는 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검사에 의해서 지방 등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못나갔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상내용에 대상이 국무총리이상인데, 평창, 영월, 정선조합... 상금 2000만 원, 축산기금 무이자 10억, 최우수상 농림부장관상 횡성축협, 상금 500만 원, 축산기금 7억 원 무이자... 최우수상 개인 김낙도, 평창, 상금 300만 원... 이런 행사에 안나가고 무슨 늘푸름을 육성한단 말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 행사에 고의적으로 안나간 것이 아니고...

필홍

허필홍위원

무슨 이유를 대시더라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늘푸름 사육농가들하고 여기에 대한 자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를 골라서 등록을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보자는 얘기를 생산농가와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푸름사업을 시작한지 1, 2년이 된 것도 아니고 수년이 지났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수상... 상금이나 축산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알고 계셨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출품을 해서 수상자로 선정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그런 아주 필수적인 책임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 농가들이 어느 농가가 나가 있고...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소를 관리하고 있던 농가들이 출품대회에 나갈 때에 자신이 없다고 안 나갔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과장님, 농가핑계를 대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저희가 그 농가에 출전을 권유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처음에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를 길렀는데, 출품할 시점에 가서 소가 능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품을 해봤자 안된다고 본인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과장님, 권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직접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홍천군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공직자 되시는 분들 대부분 우리 홍천 늘푸름은 전국에서 최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내년도에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늘푸름한우를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판매장에 가보셨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제가 이 업무를 금년 6월 1일날 맡아서 제 나름대로 이 업무를 파악을 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횡성한우판매장도 다녀왔고 각종 행사도 참석을 하면서 우리 늘푸름한우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아직까지도 모든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린 사항과 중복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돌파구가 무엇이냐고 해서 찾아보니까 생산이력제를 모든 행정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력제가 되어지면 서울에 매장을 만들어서 농가의 생산량을 늘리고 농가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생산이력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서울지역에 판매장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한 요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횡성한우판매장이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축협으로 지원해 드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고속도로를 지나는 서울, 경기 분들에게 상당한 인기이고, 횡성한우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천군의... 홍천청정지역에서 생산한 늘푸름을 외지사람들이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금 안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 인분처리장을 계속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매립이 되면 거기에 우리 홍천의 농축산명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먹거리와 볼거리를 다 같이 공유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해당되는 과에서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 초에 가시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합리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늘푸름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홍천축산협동조합 관계자 분들과 늘푸름의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저희가 늘푸름한우나...

필홍

허필홍위원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회의나 교육 때 그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 늘푸름한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늘푸름한우 때문에 따로 만난 실정은 없습니다.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홍천군에 아주 커다란 자랑이라고... 4대명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 축협과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토론회 한 번 없으셨다는 말씀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저희가 늘푸름한우 뿐만 아니라 흑돼지 분야, 양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분들과 같이 교육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장소에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늘푸름한우에 대해서만 따로 만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때까지 말씀드린 늘푸름한우의 문제점이 그렇게 많은데, 문제점이 없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더 발전될 것인가를 토론하고 연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느끼시지 못하신다고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문제점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 초음파검사 같은 것을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초음파를 우리 황수근 주사가 계속 해 오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겠느냐고 할 때 축협과 협의를 해서 축협에서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계속 배양하는 것과 같이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무슨 회의라고 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혈통등록에 대해서 축협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늘푸름이 잘 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축산협동조합에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저희가 일부에 대해서는 업무를 이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초음파검사, 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에 업무를 이관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처리계획, 처리결과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늘푸름 제반사업 추진방안, 늘푸름 관련 각종 보조지원사업, 대행사업으로 추진, 늘푸름유통 및 지도사업, 초음파측정 등 연차적 축협이양 추진... 딱 2년전의 일입니다. 2년 전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여태까지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또 추진을 하시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제가 2년 전의 사항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기억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업무가 인수인계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처리결과 던져 놓고 과 내부에서는 자료만 제출하고 끝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래서 착수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늘푸름브랜드에 대한 이관, 그 다음에 초음파에 대한 이관 등등 늘푸름에 대한 상당한 부분들을 이관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넘겨받기 어렵다고 해서 구체화를 못시키고, 그쪽을 빨리 능력배양을 시켜서 넘기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늘푸름브랜드하고 초음파에 대한 것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빨리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과장님, 이제부터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애정을 갖고 업무를 책임져 주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맡은 지 6개월이 채 안되다 보니까 업무를 겨우 터득한 정도인데 이런 허 위원님의 질책을 보니까... 2002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2003년도에 마무리 됐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늘푸름브랜드하고 초음파검사 이런 것이 가장 큰 부분이 돼서 속히 축협에 이관시키도록 그쪽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그쪽에서 빨리 넘겨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축협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셔도 횡성, 평창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생산이력제만 고정을 시키면 충분히 평창이나 횡성을 능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자신감을 가지시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앞서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허필홍 위원님께서 늘푸름한우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감사의 일관성과 집중을 위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늘푸름한우가 지난해 말 사육두수가 몇 두이고 금년도에는 3521두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말에 몇 두였습니까? 몇 농가에 몇 두 통계치가 나와 있는지...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2387농가에... 1만 4천...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은 전체 한우사육농가이고요. 늘푸름한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432농가에 3521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은 금년도 11월말 현재이고... 2003년도 것... 지금 전체 것만 나와 있는데, 늘푸름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난해나 금년이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사육두수 확대방안에 대해 감사자료를 냈으면 작년도말 현재 몇 농가에 몇 두를 사육했는데 올해는 몇 농가에 몇 두 이렇게 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지... 작년과 비슷하다는 것이 감사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크게 늘은 것이 없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늘푸름한우가 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축산에 대해 브랜드화를 하려면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 혈통, 사료, 사육 이러한 부분의 삼박자가 맞아야 브랜드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다시피 홍천의 늘푸름한우가 육질이 고르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좋은 혈통을 가지고 왔는데도... 문제점이 이 사료에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량품종을 갖다가 천박한 땅에 곡식을 심었을 때 큽니까? 안 큽니다. 그래서 옥토에 심어야 제대로 됩니다. 사람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체중이 늘고 튼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공급에 대해서 체계적인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홍천의 축협은...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축산행정을 종합적으로 펼쳐나가는 군청의 농정축산과하고 홍천축협이 따로 국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홍천에 축산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홍천군수님과 축협조합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소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허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축산발전 늘푸름한우의 발전을 위해서 얼굴을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서로 내재되어 있는 감정 때문에 자존심만 세우고 서로 협의는 안하고... 축협분야에서만 소관을 하고 군에서 군에서만 하고... 손발이 안 맞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에 보세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명품화 시킬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 하고 고뇌해서 협의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축협과 민간단체... 이양을 해 줄 것은 과감하게 이양을 해 주고...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이양을 해야지... 이것을 왜 끌고 있었어요? 민간으로 넘기세요. 늘푸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감사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이다, 백신주사다, 광견병 예방이다... 축협에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산하단체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축협에 업무를 이관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늘푸름한우가 왜 자꾸만... 지금 뒤에 축산담당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어깨가 축 쳐져있어요. 한 마리에 1055만 원 할 때는 직원도 어깨가 펴지고 사기가 충천해 있었는데... 지금 평창한우가 2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소가 배출되면서 홍천은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횡성이나 평창이 지금 한우를 치고 나가는데 홍천이 눌리고 있어요. 사육두수 확대방안은... 뭐니 뭐니 해도 사육두수가 많아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외지관광객들 홍천에 와서 늘푸름한우 맛을 보려고 해도 제대로 맛을 보고 갑니까? 일주일에 6, 7마리 서울에 올려 보내고 이게 됩니까? 지금 횡성이나 평창이 어떤 방법을 갖고 확대해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평창은 평창축협에서 많은 소의 두수를 확보해서 농가에 위탁사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선 두수나 육질이 평균화가 됐고, 횡성에서는 횡성한우라는 것이 혈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현재까지 많이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한우고기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혈통이라든가 육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지지 않으면서도 홍보 쪽이나 이쪽에서 늦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현재 미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에 품평회에서 1위를 해서 한 마리에 2100만 원까지 나가는 소 값을 받고, 농민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육두수를... 과장님 못 봤지요? 거기 보면 위탁사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사육은 축협에서 소를 사서... 지금 워낙 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옛날 재래식으로 한우 기르던 것을 소 값이 비싸서 소를 못 키웁니다. 빈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송아지를 구입해서 빈축사만 있고 돈이 없어서 송아지를 구입하지 못한 농가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 5000원 내지 3만 원의 사육비를 줍니다. 사료 이런 것을 축협에서 다 대 줍니다. 그러니까 사양관리 하는 노력의 대가로 한 달에 2만 5000원 내지 3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하를 했을 때 좋은 육질로 좋은 등급을 받았으면 거기에 +α해서 포상금조로 마리당 얼마씩 줍니다. 그러니까 재력이 없어서 송아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농가에 송아지를 사서 주고 사료 등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예방접종도 축협에서 다해 줍니다. 사료 뿌려주고 마구간 치우고 해서 하는 비용으로 인건비만해서 한 마리당 2만 5000원내지 3만 원씩 지급을 해서 확대해 나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왜 홍천에서 맨날 사육두수를 못 올리고... 여기 확대방안에 보면... 14쪽에 보세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평상시대로 충실하게 관리하고... 어차피 모든 물품이 송아지를 나면 큰 소는 식용으로 해서 출하를 해야 되고... 수요와 공급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늘푸름한우도 바로 축협하고 손을 잡고 가슴을 털고 이양할 것은 축협의 전문기관이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농촌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빈축사의 농가를 조사해서 한번 위탁사육방법으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평창한우사육 여건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평창한우 위탁사육하는 농가를 방문해서 봐서 느낀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홍천축협이 평창축협처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사육을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축협은 그럴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빈 축사를 조사를 해서 빈 축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소를 살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소를 구입하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돈을 왕창 쌓아 놨다가... 한 술에 배부른 경우가 없습니다. 재력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작물도 시범재배를 했다가 그것이 잘되면 확대재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면 사업의 타당성 해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축협하고 머리를 맞대고... 늘푸름한우가... 경쟁사회에 치고 나오는데... 점점 줄잖아요? 수라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위탁사육방안으로 1단계로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탁사육관계를 축협과 긴밀히 한번 협의를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축산과가 기구 개편으로 8개 담당이 있습니다. 농업분야하고 축산분야해서... 행정학에도 나오지만 조직관리는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1개 부서장이 관리하는 것이... 농정축산과가 농업과 축산이 합해 진 것이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농업분야도 소홀히 할 것이 없고 축산도 소홀히 할 것이 없고...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에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를 통합을 하고 축산과를 독립시켜서 이러한 브랜드사업이나 넓은 땅덩어리의... 지금 일반농업소득에서 양축농가들이 소득을 더 많이 올립니다. 소 몇 십마리 가지고 있으면 순소득 1억씩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분리부터... 확대방안에 대한 것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허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축협과 어떤 일이든지 자존심 세우지 말고 갈등을 버리고... 그렇게 되어야 홍천축산이지... 축협에서는 군청에 아쉬운 소리 안 해요. 군청에 해 달라는 것이 있어요? 안 합니다. 다른 단체들 지원해 달라고 난리치는데, 축협에서 농정축산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이런 사업을 우리 축협에서 할테니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한번 들었습니까? 축협이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없는데 아쉬운 소리... 기관장들끼리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기관장들이 불협화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손해는 우리 군민이나 농가들이 떠안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늘푸름한우에 대해서는 사육두수를 늘려가는 것이 또 육질을 고르게 생산하는 것이... 사료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라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농업인쌀품평회에서 화촌농산에서 출품한 것이 우수상을 받은 것을 아시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남들이 얼핏 보기에는 우수상이라고 하면 최우수상 다음에 우수상으로 알고 2등을 했구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상내역을 보면 금상, 은상, 장려상 그 다음에 우수상입니다. 맞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우리 홍천의 브랜드를 육성하는 수라쌀이 지금 춘천에서는 소양강수라쌀이 나오고... 남들이 들으면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면 2등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4위입니다. 저도 올해 쌀을 구입해서 보낼 때가 있어서 쌀 미곡상에 들려서 수라쌀이 많이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안 나간다는 겁니다. 홍천의 수라쌀을 먹으려고 사갔는데 바꿔달라고 도로 갖고 왔더래요. 밥맛이 없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신양식 위원님께서도 미질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일반주민들이 수라쌀에 대해서 진짜 맛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하여간 그냥 내버려둬서 잘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행정력지도와 행정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나가면서... 지금 수라쌀 면적 점점 축소되고 이런 것은 농정축산과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특단의 조치를 안하면... 속된 얘기로 빚 좋은 개살구로 4대명품이라고 홍보비만 들였지 안 됩니다. 농가에서 좋은 생산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효과를 봐야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진흥지역내 농지전용허가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이게 금년도 처리실적이지요? 16건이...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진흥지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축사나 이런 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농가주택이 3동, 마을회관이 1동, 축사퇴비사 6동, 기타 6동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지정리가 되어서 획일적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짓게 하지만, 일반진흥지역...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고 해도 농업용수시설의 수리안전답이 아니고 나무를 심거나 기타 여느 밭으로 이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경지정리의 논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농가주택을 짓지 못합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안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경지정리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이미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농업경영에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땅은 망가트리지 않도록 보전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논으로 보전할 여건의 가치가 변하게 되면... 토지의 활용을 위해서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의 출장명령서서 붙여서라도....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것은...

기석

최기석위원

경지정리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공무원들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양심적으로 민원허가처리 같은 것을 신청을 하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지정리한 논에 흙을 퍼다 붙고 성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들깨를 심고 그 이듬해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겠다... 농가주택을 짓겠다든가... 하여간... 그래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일반주민들도 땅을 사서... 지금 농가의 정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서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경지정리된 땅을 사서 거기에 성토를 해서 그 이듬해에 깨를 심고 있다가 지목을 밭으로 바꿔서 거기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겠다 할 때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된 땅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기 위해서 농가... 그 지역에서 산지 오래된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기타 란에 6건은 어떤 시설을 허가해 준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게 화촌면에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과 전기통신시설... 안테나 그런 것들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경지정리가 된 진흥지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용이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형상이 삼각형이라든지 아니면 부정형이든지 이렇게 해서 농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한 2, 3년 전에 경지정리를 한 것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된 논이라고 하더라도 150평 내지 200평밖에 안되는 부정형 논은 허가를 해 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줘도 크게... 신분상에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석

최기석위원

경지정리지역이잖아요. 규정이 그런 것은 해줘도 된다고...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 전에는 일절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농가주택을 짓는데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석

최기석위원

임의적인 해석이냐,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나가봐서 부정형이기 때문에 해 주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부지역에 허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밑에 있는데... 농로가 이렇게 나가고... 산 밑이다 보면 보통 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정형으로 있는 땅도 저희가 축사를 짓게 해준다든지 농가주택을 짓게 해준다든지 그런 적은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규정에 그런 것은 허가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런 것은 허가를 해줘도...

기석

최기석위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담당공무원 재랑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느냐...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규정상에는 진흥지역에 경지정리된 지역은 허가를 못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질의의 핵심은 큰 문제가 없다는...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질의한 겁니다. 담당공무원 재량하에서 부정형의 경지정리 지구는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 공무원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지...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경지정리가 돼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지정리지역으로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전가치가 높은 것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얘기를...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정형이든 정방형이든 간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지금 얘기한대로 경지정리가 된 진흥지역에 어떤 논의 가치가 많이... 보전가치가 많이 상실이 되서 밭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공무원이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의성이 개입이 돼서 진짜 농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토지주가 형상을 바꿔놓고 거기에 집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경지정리 된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는지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아실 겁니다. 화촌면 모지역에 금년도 농가주택 신축사업을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농가주택을... 그런데 그 사람은 경지정리를 한 것이 두 단지밖에 없어요. 땅이라고는... 한 귀퉁이에 움막집처럼 지어 놓고 있습니다. 땅이라고는 다른 곳에 하나도 없어... 많지도 않아요. 귀퉁이 한 60㎡... 그것만 해서 전용을 받으려고 했는데도 농가주택을 반납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정으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논으로 활용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허가신청을 했더니 농정축산과에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안되느냐 이겁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방형이나 직사각형의 논에 대해서는 일절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관련규정에 의해서 인허가처리가 되겠지만, 주민들이... 먼저 민원봉사과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허가처리가 가장 까다롭고 안 된다고 하는 곳이 홍천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지만... 민원은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자세이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가 많겠지만 그러한 점을 명심해서 허가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할 내용을 동료위원들이 다 하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많은 질책을 받으셨는데 저는 질책보다도 격려랄까 몇 가지 간단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대회에 세 번이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참석을 못했다는... 자신이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원도대회에 보면 종합우수상도 받았고, 제7회 한우능력평가대회에는 입상을 못했지만 브랜드대회만은 출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도전을 하는 의식으로 앞으로 대책을 해야 되겠다... 강원도종합우수상을 받았으면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늘푸름이라 것이... 아시잖아요? 푸른산 맑은물 오염되지 않은 환경... 브랜드도 좋고 육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먹어보면 알잖아요? 횡성한우나 대관령한우보다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나가서 등수에는 못 들더라도 우리 4대명품이라는 홍보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무한도전을 하셔 가지고... 승리와 영광은 도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전을 하셔 가지고 승리하고 우리 홍천군에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하셨는데 내가 시간을 첨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26쪽에 향토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제출서류를 보면서 이것이 강을 무수하게 자랑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과연 홍천군의 치어방류사업에 대한 제출서류인가 아니면 동해안에 어느 바다를 끼고 있는 작은 군의 감사를 받는 제출서류인가를 혼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전부가 자랑할 때 홍천강, 홍천강합니다. 과장님, 홍천강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한 300리정도 생각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계상해서 한 방류사업을 보면 454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이게 홍천 300리 이상의 거대한 강을... 그것도 군내에서 다른 물이 합류되지 않고 자랑하는 홍천군 치어방류사업입니까 이게? 454만 원의 100배면 얼마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4억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최소한 1년에 4억 이상 돈이 투자가 되어서 우리 자원을 지키고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이 만일에 내 당대에 명의를 위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나 얻기 위해서 이런다면 잘못된 사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후대에 자원이 고갈되는 것도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 우리 도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 불과 며칠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제군에서 내수면 연구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셨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못 봤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군청에서 내린천에 서식하던 귀중한 자원들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는 이것을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 기폭제로 자료로 아이템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한 보도를 일부러 흘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는 가지 못할망정...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마치 동해안 어느 작은 군에서 도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강에다 투자를 해서 방류하는 정도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뒤에 보면 향후대책을 보십시오. 치어방류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방류해서 사후관리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치어방류사업을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를 계속 투자를 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제가 면장 재직시절에도 서석면에 치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메기도 방류도 했고 개구리도 방류를 했고 참붕어도 방류를 해 보았는데, 방류하자마자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잡아가는 것을 보았고, 또 이 지역에서도... 서면 쪽이나 이쪽에 방류한 고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들어보니까 그것과 유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류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전에 보호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방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촌계 회원들과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고기의 습성이 금방 사육장에서 나온 고기들은 여름이면 자꾸 물 밖으로 나오는 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족대나 배터리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류하고 며칠 내에 고기가 90%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방류하는 것이 예산을 제대로 쓰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농정축산과에서 1년에 배터리나 그물로 포획하는 것을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난해에 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6개월 동안에 느낀 사항인데, 낮에 배터리로 잡다가 잡힌 사람들은 아마추어들입니다. 밤에 잠수복을 입고 배터리로 고기를 많은 양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잡기 위해서 어촌계 직원들과 우리 직원들이 밤에 매복도하고 해서 노력을 해봅니다만 그 사람들이 너무 지능적이라서...

창휘

김창휘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비록 배터리로 잡는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그것은 이쪽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고기 잡고자 하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좋고 맛있는 고기를 청정강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전체를 다 배터리로 뒤져서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300리 강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얼마를 요구 했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도비가 900만 원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금년도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게 금년도에 요구한 예산입니다. 치어방류사업은 도비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70%, 도비 30%밖에 안되다 보니까 도비를 많이 요청 못하는 상태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홍천정도 되면 내수면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고기가 어느 정도이고 종류가 얼마나 되고 그런 것으로 앞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점차 사라져 가고 있거나 사라진 것은 어느 것이고, 이것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수면연구소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협약정도는 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마지못해서 1년에 돈 4, 500만 원 만들어서... 지금 메기, 뱀장어... 이게 과연 우리 홍천강에서 할 일입니까? 이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사업들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에 있는 분이 고기가 다 사라져 가고 잡아먹는데 방류를 해서 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실무선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다 죽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강이 죽은 다음에 홍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면지역에서 최근에 주민들이 협력을 해서 열목어를 스스로 연구해 보겠다고 해서 대학교수님을 모셔다가 서로 의논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작년에 감사장에서 김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했던...

창휘

김창휘위원

저도 얘기를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 열목어라는 것은 비교우위를 따졌을 때 가장 시도할 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제가 80년도 초에 내면에서 근무할 때 내면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열목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자리를 함께 하면서 여쭈어 본 바에 의하면, 이 열목어가 내면에서 내려가는 것이 비가 많이 와서 2, 3일이 지나서 맑은 물이 됐을 때는 상남에서 잡히고, 보통 때에는 미산에서 잡힙니다. 그 이하에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원화 한다든지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대량으로 연구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경우에는 참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다는 이미지와 함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준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저는 이러한 몇 가지를... 가급적이면 옛날에 같이 근무를 했던 동료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을 보면 일련의 몇 가지들이... 홍천군정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낳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지역에서 콩에 대한 축제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밤새 만들어서 올린 것을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콩 축제를...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지금 콩축제는 경기도 파주에서 휴전선 안에 들어가서 버스로 사람들을 실어 날라서 그 안에서 파주장단콩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두부축제 이런 것은 있지만, 콩에 대한 전문적인 축제를 하는 곳은 파주를 빼 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서쪽에 콩축제를 하고 동쪽에서 내면 청정지역에서 콩축제를 하나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이미지 좋은데서... 그렇게 해서 차츰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의미가 그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거기에 부수적인 행사로 강릉 관노가면극놀이를 한다면 내년에는 안동하회탈춤, 후년에는 북청사자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매년 주민의 안목도 높여줄 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1500만 원을 세워서 거기에 계획수립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해달라고 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청 답변이 주민들의 의사를 하나로 결집해서 요청해다오, 면에서 하겠다고 하면 가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면에서 자체로 주민들 스스로 2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억 원짜리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겠다는 그러한 축제에 돈 천만 원을 주민의 의사를 다 합해서 한 목소리로...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와야 됩니까? 지금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청에서는 읍면마다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읍면마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옥수수축제도 두촌을 주십시오. 이게 정말로 주민들이 노력해서 축제 한번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발전시켜 보자... 그런데 내면이 콩의 주산지가 아니다, 생산량이 적다, 전라도에 가면 다랑논만 보러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스로... 이러한 것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많은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동료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제 가슴 속에 담아 있던 울분의 일부를 토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정말로 이 시대에 왜 존재하는가를 깊이 느껴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구입을 한 후에 언제부터 시작을 하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농지구입을 하면 구입시점이 영농기이면 그때부터 영농을 해야 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휴경지를 말하면... 휴경지는 농지를 이용해야 되는 데... 농지 내에 10리 가다가 콩 하나 심어 놓고 옥수수 하나 심어 놓고 한 것도 경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김광태 위원님께서 행정을 처리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요. 도시사람들이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콩이나 열무를 심으면서 영농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 볼 때에 호박을 심어서 호박덩어리가 있으면 영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드신 것처럼 드문드문 콩 하나를 심어놓고 영농이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드문드문의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도 콩을 심은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해서 영농이라고 보기에 판단하기 힘든 부분은 영농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드문드문 이라는 것은 3m에 하나 2m에 하나 이렇게 심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지매매증명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지매수인이 자경, 위탁영농 이런 것이 나와 있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자경을 하지 않고 위탁영농은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위탁영농의 범위는 연간 30일 이상 그 농업에 종사를 하고 1년 중에 90일을 영농작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서 남한테 위탁을 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논이라고 했을 때 못자리는 내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영농에 참여일수가 1년에 총 90일이 되고, 30일 이상 직접 와서 영농에 참여하는 그런 범위까지만 위탁영농이라고 합니다. 그냥 못자리라든가 나머지 임대차한 사람이 전부 하게 하면 말로만 위탁영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농지매매증명에 자경에 표기를 해놓고 그리고 위탁영농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건변동에 의해서... 자경을 하려다가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영농을 시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요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자경이라고 기재를 해 놓고 위탁영농을 해도 법에 위반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법규정보다 위법이라고 저희가 문제 삼기가 어렵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지금 휴경지 조사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하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읍면장에게 조사 의뢰를 해서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군에서 총괄적으로 집계해서 상황만 알고 계시는 것이네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저희는 집계를 해서 현지확인을 확실해서... 그러니까 농지요원들에서 확인을 해서 본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당신 땅은 영농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이의신청이 맞으면 저희가 제외를 시켜주고요. 이의사항이 타당성이 없으면 처분농지로 관리를 해서 처분농지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읍면에서 보고를 안 받으면 별도 조사를 안 하시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누락된 필지는 그냥 넘어갑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선 공조직이 상하조직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조사의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 누락된 필지가 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지역에서 가부간의 분쟁에 의해서 도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때는 나가서 그 필지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누락된 필지는 진정서나 투서를 해야만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금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읍면에서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싹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1년에 농지취득을 하고 매각을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그러니까 금년에 산 필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5년차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농지매매가 된 것을 읍면별 개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의뢰를 해서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누락된 필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농지매매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농지매매가 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등기이전을 하다보니까 등기이전절차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도장 찍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읍면에 시행해 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시행착오겠지만 읍면에서 조사할 때 그 필지별로 다 나와 있을 텐데... 누락된 것이... 2003년도 조사된 내용을 보면, 지금 휴경된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인지, 조사할 때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들은 짜증을 내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 위임을 해서 하시는데, 군에서 직접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직접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정확히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너무... 맑게, 정확하게 조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맑게, 투명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민원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홍천이 잘 안 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휴경된 농지 싹 조사를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면 아마도 외지에서 홍천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홍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하고 있지, 누락필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솔직히 안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필지별로 내역이 나오면, 전 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왜 누락이 되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전 필지를... 그러면 등기소에서 농지매매증명사본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하시면, 군에서 잘못 됐든지 면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외지인들이 지금 농촌에 와서 2만 원, 3만 원에 사 가지고 훼손해서 15만 원씩 달라고 합니다. 억울한 것은 농촌사람입니다. 지금 그래 놓고서 분양해서 팔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민이 제 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4, 5만 원 내지 5, 6만 원에 사 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농지관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를 훼손해서... 우량농지인가... 복토하는데 1m인가 하게 되어있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50cm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50cm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3m, 2m 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20cm 복토해서 어물어물하게 심고, 또 몇 십만 원씩 분양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할 때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서, 면에서, 이장님하고 같이 조사를 해야 되고, 등기소에서 농지매매증명서 보다 지금 민원실 토지관리계에 들어가면 토지대장이 다 와 있습니다. 토지매매가 이루어지면 한 부는 세무서로 가고 한 부는 검찰청으로 가고, 한 부는 군에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시면 누락되는 것이 없을 텐데... 왜 그런 것이 누락이 되고 조사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공무원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고의성이 아니고 하다보면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외지인이 들어와서 땅 투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정축산과에서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우리 홍천군민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안 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금 처분대상농지 조사를 할 때에는 농림부 예규에 의해서 읍면장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필지를 군수가 면장에게 내려줄 때 거기에서 누락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누락이 될 수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휴경지가 있는데, 누락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휴경지는 읍면장이 조사할 때 거기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초에 처분대상농지를 조사를 해서 해당 필지를 읍면장에게 시달할 때에는 누락필지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있다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듬해에 다시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듬해에 걸리든가 아니면 3년차에 가서 걸린다든가 그래서 어떻게든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당초에 누락된 것이 2, 3년 차에 가서 발견이 되겠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면... 현재까지는 누락된 필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필지가 있다고 하면 발급대장을 다시 한번 발췌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조사를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 농지이용실태도 그렇고 농지훼손 관계도 그렇습니다. 시골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규제에 너무 얽혀서 잘못하다 보면 위법을 해서 유치장 가고 벌금을 무는데, 외지인들 법을 너무 잘 알아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해서 훼손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농민이 땅 값도 제대로 못 받고, 행위자체도 몰라서 제대로 못하고... 민원봉사과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몰라서 설계해 가지고 돈만 1, 2000만 원 까먹고 낭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민의 피해 또한 모르는 부분 이런 것은 군에서 일괄 다 관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금의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민원실에 토지...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분대상농지가 138필지인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미처분 된 것... 처분명령이 안내려온 것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아직 법적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서는 76번에 5000만 원이고, 또 미징수한 것은 104건에... 이것은 재산압류된 것이지요? 미징수 114건에 2억 9400만 원...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것은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언제 압류하신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세 번에 걸쳐서 등기우편물로 본인들에게 의뢰를 해도 본인이 안 나타나면 거기에 처분농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그 분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했는데도 그쪽에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압류를 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듬해에 가서도 논이나 밭을 팔지 않으면 그 이듬해에 가서 또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필지에 세 번 압류된 것이 있습니다. 최초에 농지법을 만들 때 보면 5년이 경과 되면 땅값을 국가에서 회수해 간다... 땅 값이 다 들어가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차까지 압류된 것이 있습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는 없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자는 부과를 안 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압류하고 나서 몇 년차에 경매를 하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게 5년차 지나면 땅 값하고 공시지가 가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공매처분에 들어가리라 봅니다. 어차피 그때가면 상쇄가 되니까요.

광태

김광태위원

한 번 압류를 했을 때 5년 내에 아무 때고 상환을 하면 되겠네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런데 토지주가 출혈이 심합니다. 한 3년이 지나면 땅 값의 60%를 국가에서 회수를 하니까 토지주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강제처분 명령을 받아서 돈을 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변에 보이는 것은 도로변에 보여서 쉬운데, 산골짜기 내려가서 버드나무가 큰데 면적이 많은 것은 조사를 안 한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실제 그런 필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왔는데도... 소유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한 2년 전에 개야리와 모곡리에서 2필지되는데 천 몇 백 평 되면서 850만 원 물고 도에 진정까지 내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물었습니다. 이게 다니기 좋은 데는 하고 다니기 나쁜 데는 안하는 겁니다. 지금 만 원짜리 땅, 5000원 짜리 땅 이런 땅은 길도 없는 산속에서 땅 매매가 이루어지면 거기 안갑니다.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왜 다니기 좋은 데는 다니고 다니기 힘들고... 이것을 8월 달에 조사를 하시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10월에 1일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먼저는 8월달에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다니니까 그런 곳은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억울하다는 얘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물론 업무적으로 차질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군에서 처분명령을 내리고 부과하고 이러는 농정축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 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 내용만 받아 가지고는 실제 그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적으로 힘드시고... 출장 나가셔서 현지 가시기 힘드시더라도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누락이 되지 않고, 또 우리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32쪽을 봐주십시오. 특용작물 재배현황 및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2004년도 지원현황... 지원을 했는데, 도비도 있습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보조금은 도비보조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순수 군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제출서류에 도비, 군비를 구분해서 놨어야지...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맨 아래부터 다섯 항목까지... 특용작물 저온저장고지원 여기까지가 순수 군비이고요. 그 외에는....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이 있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이게 무슨 약초가 희귀약초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게 화촌면에 허브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10개 읍면에 토종희귀약초 체험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군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마침 허브농장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질책을 받은 부분입니다만... 왜 그런 사람에게 지원을 하느냐는 질책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브농장이기 때문에 외지사람이 많이 오고, 희귀약초를 재배할 때 희귀약초와 허브를 같이 보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지 않겠냐하는 개념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허브는 허브이고 약초는 약초이지... 희귀약초 체험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3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이게 경제성으로 맞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러니까 일반농가에서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브농장에서는 허브를 보러 오는 사람에게 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쪽에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은 홍삼개량 시범포 있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1억 1000만 원에서 5500만 원 군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전시효과가 얼마나 있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것은 홍삼개량 시범포라고 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것보다도 해가림막이 있습니다. 나무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비바람 때문에 3, 4년이 지나면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으로 해서 해주면 한 두세 번씩 쓸 수 있기에 시범포를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1개소라고만 나와 있지 면적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지... 시범포 면적이 얼마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게 와동리에 하고 있는 것인데, 1㏊짜리가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비가림막 나무로 했던 것을 철근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게 몇 농가에 몇 헥타르를 지원하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시범포는 인삼조합을 통해서 시범포를 만들도록 한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시범포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몇 헥타르를 하는데 얼마 지원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1개소 해서 1억 1000만 원이 나오니...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게 조합 직영입니다. 그래서 1개소로 나온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게 시범포라서... 도비하고 군비가 있어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군비는 얼마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도비 40%, 군비 60%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래서 이게 전시효과가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몇 농가를 조사 했는데...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 시범포를 본 인삼재배농가에서는 비가림, 해가림 파이프를 계속 지원 해 달라고... 전체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포에서는 성공한 시범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에 인삼친환경재배사업은 뭡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인삼에 약을 너무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삼을 친환경재배를 해서 인삼은 명약으로서 믿음을 갖고 사가게 하기 위해서 인삼에 친환경약재를 치게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약을 안 치고 그냥 한단 말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러니까 일반 지금 쓰고 있는 약을 안 치고 친환경농약을 쓰게 합니다. 그것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올해 처음한 것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효과를... 판매시기가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포를 관리하면서... 재배농가들이 와서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범포를 하게 되면 인삼재배농가를 모아 놓고 평가를 하고, 확실히 경제성이 있다, 지원을 할 것이라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 해 놓고 이웃에서 와서 보고... 평가를 했어요, 안했어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평가회라고 이름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인삼연구회, 그 다음에 인삼조합에서 회의를 할 때 이 시범포를 견학을 시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현지에 와서 인삼농가들하고 해서... 군에서 돈을 많이 보조해 주면서... 전시 효과가 있어야지... 아는 사람만 보조를 받아서 하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시범포라고 하면... 전시효과를 꼭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보조해 주고... 전체 농민들이 알고서 따라올 수 있게... 보조를 해주고 그래야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앞으로 견학의 횟수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은 가시오가피 있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1.6㏊를 어디에 단지조성을 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내면 방내리 쪽에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1년생을 갖다가 심은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올해 잘됐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추식을 했기 때문에 내년 봄에 가봐야 활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묘목을 대당 얼마씩 구했어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대당 3000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몇 대나 심었는데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평당 10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 3만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토종가시오가피 경제성을 분석한 것을 봤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농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할 때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남쪽에 김광수라는 사람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와 서로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시범포를 만들었는데요. 경제성으로 볼 때는 수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요. 이것을 지원해 줄 때... 자칫 옛날에 앙골라토끼라든가 이런 것처럼 농가에서 피해를 볼까봐 여러 번 소득에 대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안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선 재배를 했다가 내년도에 2년생이 되면 김광수 그 사람이 가지고 가고 다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웃돈을 얹어서... 관리비를 받고 그쪽에서는 묘목 값을 받고...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은 농가에서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로...

봉기

홍봉기위원

왜냐하면 농산물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러니까 경제성이 맞게 되면 확장해 줘라 이겁니다. 한 농가를 보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단지를 조성해서 더 지원해서 가시오갈피로 해서 수익성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큰 규모로 확대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금년에 22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금년에 처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갈피를 여러 해동안 재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장률이라든가 소득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농작물보다도 가장 높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농가에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은 30쪽을 봐주세요. 밭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두 번째를 보니까 친환경농업직불제 200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다 직불제지원이 됐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금년도에도 똑같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 지역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역선정은 농림부에서 조건불리지역을 정했습니다. 정한 기준이... 그러니까 경지율 22%이하의 지역... 전국 평균 경지율을 계산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경사도 14%이하인 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이렇게 해서 조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가 우리 관내에 법정 20개리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시범을 11개 법정리를 해 가지고 금년도 시범을 해 보고 이것을 2006년도에 가서 전국에 전면시행을 할 계획으로 시범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농림부에서 지원을 한다면 숫자를 여기에서 적게 책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홍천군에는 몇 헥타르 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라 이러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조건불리지역... 아까 설명해 올린 것처럼 경지율... 거기에 맞는 지역을 법정리로 해서 법정리 면적에서 경지율이 22%이하... 그러니까 산이 많고 농경지가 적은 동네, 그 다음에 경사도가 14%이상인 면적이 총 전답 그 다음에 초지까지 합해서 50%이상인 지역을 데이테에 의해서 기반공사에서 뽑았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법정 20개리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1개 법정리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에 한다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11개 지역을 2005년까지 해보고 농림부에서 판단해서 200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밭직불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내 얘기는 20개 법정리에서 11개를 하면 9개리 법정리는 왜 빼놓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가서 안한 사람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11개 법정리에 시범사업으로 내년까지 합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농림부에서 200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11개 법정리에만 내년도에 시범포로 하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직불제를 시범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전면 시행을 하려니까 정부에서 예산문제라든가 타당성 문제 이런 것을 조사하느라고 시범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묵히는 땅 있고 경작하는 데가 있고 그런가.... 어휘가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0%이상은 공동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동네 나가는 돈에서 30%를 마을기금조성에 면적에 비례해서 내준다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봉기

홍봉기위원

예.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특정지역의 개인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보다는 30%를 동네 마을기금으로 조성하게 해서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동네에서 쓰는 돈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농림부의 취지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것이 농가에 다 나갔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앞으로 나갑니다. 금년도 말이 되어야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이게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홍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압니다. 내촌면 광암리가 빠졌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광암리가 지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외가 됐길래 왜 제외가 됐느냐고 물어 보니까 거기가 그 전에 사격장으로 전부 매입이 되고 있으며 사격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초지로 지목이 남아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전체로 봤을 때 2/3정도는 매입이 됐을 겁니다. 나머지는 엄연히 농토로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농토로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율이 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이상 면적이 50%이상 여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반공사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데이터를 뽑아온 것을 보니까 광암리에는 사격장으로 국방부에서 매입을 해 놓고 지목을 잡종지나 임으로 바꾸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합산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벗어났습니다. 2006년도까지... 시범에서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혜택을 받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 조사해서 면적이 나와 있는데, 당해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화촌면 풍천리에 100%가 밭이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빠져서...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것은 개별필지별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대장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누락 필지가 안 나올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번별 조사를 해서 싹 빼면 되지...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통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봉기

홍봉기위원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누락자가 있으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논직불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논직불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직불제 국가에서 계속 진행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있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운영이 어떻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관내에 기계화영농단이 농업회사법인 5개소이고, 공동이용조직이 7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제가 보니까 홍천 와동에 있는 정병주하고 서석 생곡에 신재춘이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대행경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안하고 자기농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운영실적 하단에 보시면, 관리기간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이고 장비는 5년이 되어있습니다. 설립이 전부 93년, 94년, 9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자기네 농사에만 임하고 있어도 저희가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기껏 보조만 해 주고 개인에게 농기계만 사준 꼴이지...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92년도면 10여년 전에 농기계를 샀기 때문에...

봉기

홍봉기위원

요즘에 가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불실하게 하고 있어도 그냥 넘어가면... 개인에게 농기계만 사준 꼴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게 처음부터 사업을 착수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몇 사람에게 농기계를 사준 꼴이 되겠습니다만 계속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5년정도까지는... 아마도... 임대차영농을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나름대로의 해석이지... 사 가지고 2, 3년 해 가지고 그만 뒀으면... 지금 기한이 넘었으니까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기계만 사준 꼴이 됐지요. 앞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 기계화영농단을 만들어서 콤바인 못해... 농기계를 정부에서 지원 받고... 비난 받기 딱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는 농정축산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홍천군은 농업군을 표방하는 군으로서 농정분야를 다루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힘든 자리도 마다않고 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감사를 한다는 것을 주지하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하기 전에 허필홍 위원님, 최기석 위원님, 신양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푸름에서 사육두수 확대방안을 허필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최기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횡성의 예까지 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육두수 방안은 아까 축협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농가에 위탁사육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2년도에 홍천축협에서도 송아지입식자금을 무이자를 농가에 줄 수 있는 자금을 군에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안됐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소를 대단위로 키우시는 분들의 염려... 그때 소 값이 굉장히 더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입식이 더 늘어날 경우에 소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늦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타 시군도 경쟁력 있게 사육두수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해 가기 때문에 저희지역 홍천군도... 어차피 그런 염려는 하면서 많은 사육두수를 가진 가운데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축협과 유대를 가지면서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한지 5개월 20일정도 됐습니다. 그런 기간동안에 느낀 사항이 늘푸름한우 인지도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수가 적기 때문에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푸름한우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것이 소비처가 많아야지만 사육두수가 늘어날 텐데 소비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늘푸름한우의 사육두수가 많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늘푸름한우생산이력제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 9억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3억 원을 받아왔고, 도비 3억 3000만 원해서 6억 3000만 원이 되면 나머지 3억 2000만 원 정도 군비를 투자를 내년까지 생산이력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강력하게 진행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홍천에서 송아지를...

평교

신평교위원

과장님,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의욕을 갖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4대명품 중에 하나인 수라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라쌀이라고 해서 수라품목만 가지고 승부를 걸고 있는데, 작황이 안 좋고 우리 지역에 안 맞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됨으로써 수라쌀을 원했을 때... 맛도 문제이지만 원하는 만큼 공급을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수라쌀이라고 하면... 당초에 입안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수라품종이 그때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고 수라쌀로 정하게 된 것이 여러 품종을 놓고 밥을 만든 다음에 임의로 놓고 시식을 한 다음에 맛이 좋은 것이 수라품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수라쌀 품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라쌀 보다 더 좋은 품종이 나와도 그 품종은 우리 브랜드로 못하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작년에도 답변을 올렸다가 제가 드린 답변이 우리 수라쌀 홍보방안하고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라벼가 홍천군에 벼 재배하는 것의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수라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수라벼로서의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봉투에 홍천수라쌀이라고 하면 그 안의 내용물이 수라쌀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홍천에서 생산된 우량의 쌀이 들어가서 홍천수라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라품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의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질책을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수라벼가 흉풍이 심하기 때문에 지난해 흉작이 들고 금년에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수라벼가 많이 식재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라벼가 많이 생산이 돼서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수라벼가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벼가 많이 재배가 되었고... 수라벼가 작년에 비해서 한 30%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 줄은 만큼에 대한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홍천강수라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홍천에서 생산된 쌀을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방안은 우리 의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는 농정축산과와 생산하는 생산자단체들, 지역의 연구단체들 해서 수라쌀에 대한 재정립이 되지 않고서는 명맥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홍천군이 4대명품에 위기가 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4대명품은 지역적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선전도 잘 됐다고 보는데, 발전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결국 위기가 오는 것이지요. 타지역에서는 명품화된 사업들은 계속 신장해 나가고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우리 홍천군의 4대명품은 특별히 자리 잡는 것이 없고 이름만 4대명품이지, 전국적인 명성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축산과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4대명품 전담반을 만들든지... 4대명품에 대한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홍천군의 얼굴로 내 놓을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홍천군의 4대명품이 지금 선정이 돼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품목에 대해서 많이 신장을 시켜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눈으로 볼 때 4대명품으로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음으로서 이 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라쌀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홍천에 무궁화 쌀로 해서 인기를 잃는 바람에 홍천무궁화쌀로 해서 소비처가 없는 바람에 생산한 쌀을 판매하지 못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천강수라쌀 해서 홍보를 하면 쌀이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쌀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으면 수라쌀이 이 지역에서 도정이 돼서 정부미로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면서 판매망을 뚫어야 하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수라벼는 5년 전 무궁화쌀과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부가가치를 창출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제1회 때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는 재배면적이 서석면이 제일 많았고 두촌면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두촌면이 타 9개 읍면보다 우뚝이 더 많은 재배면적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옥수수축제를 하면서 4대 명품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두촌면에서 재매면적이 늘은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년근인삼 같은 경우도 보면 금년도에 제2회 인삼축제를 진행했습니다만 축제장은 약소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축제장에서 인삼이 팔린 것이 상당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2억 9000만 원어치 팔렸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볼 때 4대명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함으로써 생산농가가 또 생산하지 않던 농가들의 참여율이 높아서 홍천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 아까 질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 보완해 나가면서 4대 명품은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과장님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4대명품을 관리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농정축산과 해당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직원들이 4대 명품에 대해서는 기획력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남보다 발전할 수 없고 그냥 답보상태에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4대명품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 8호선 역에 광고를 하신다고 한 것이 있었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완료는 안됐고?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하철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사진 찍은 것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지하철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셨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화면이 돌아가면 나오게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전자식으로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역사 내에 돌아가는 광고로?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8호선 전체 역사구내에 한 것은 아닐 것이고....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전철을 타면 객차 내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막으로 형성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8호선에 있어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전부 서울에 가시면 한 번 타면서 관람을 하시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홍보효과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크게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천군은 청정지역으로 자랑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이번 2004년도에 우리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입상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원인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도 우수농촌마을선정을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금년 계획은 도에서 작년도처럼 1개 시군당 하나씩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풀로 해서 더 잘하는 지역은 더 많이 주고 못하는 지역은 안 주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심사를 받을 마을 3개 마을을 추천했습니다.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서면 두미리를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상오안리를 받고 두촌면 괘석2리를 받으면서... 제 욕심에는 처음에 2개 마을정도는 선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서면이 끝나고 홍천읍에 와서 심사하는 분들이 홍천읍은 조건은 좋은데 준비한 것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순서가 심사한 순서대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홍천읍 상오안리는 우선 시상권 내에서 탈락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촌면 괘석리에 가서 보고는 괘석리도 조건은 잘 만들었는데 동네가 작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면 두미리만이 금년도에 선정이 되겠다는 예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 마을을 신청을 해서 심사는 받느라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많이 힘들었고, 저희도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 개 마을정도 선정이 되겠지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한 개 마을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된 마을을 보니까 삼척에 2개 마을, 그 다음에 양양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선정된 지역이 태백시, 평창, 고성, 홍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년도에 모든 행정을 진행해 나가면서 결과가 다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질책을 받을 부분이 생겨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고 농가한테도 많이 미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개 마을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빠진 것만큼 선정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안배에 의해서 우리가 타왔지 실력에 의해서 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1개 시군당 한 개 마을씩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내에 있는 리끼리 경쟁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1등을 한 지역은 작년에 시상을 받았고요. 금년에는 강원도 전체를 한 줄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2004년에는 정말 실사를 통한 경쟁력에 의해서 잘한데 못한데를 흑백을 가려서 시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천군은 이만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모든 공무원이나 군민들의 역량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반대로 안 하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경쟁력에 대한 대안, 준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3개 마을이든 5개 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3개 마을이 선정돼서 올라가기까지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마을에 어떤 지원을 해 주셨고 어떻게 유도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를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분야, 환경분야 이 부분은 그 분들이 평가하면서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통신을 위한 판매라든가 인터넷 관계 이런 것에 정립이 됐을 때 많은 점수를 주고, 또 환경농업을 하는데 많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지역을 봤을 때 환경농업은 두미리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점수배점 상태라고 하면 환경 쪽에 배정을 해서 키워줬어야 하고, 또 컴퓨터는 정보화가 안됐으면 그 지역의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가자체에 그런 정보화마을을... 정보화마을이 아니더라도 정보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망도... 우리 군의 돈을 들여서 해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정보화마을이 아니면 그런 예산의 배정을 하나도 안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금 두미리 점수가 타지역... 시상권 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보다 점수가 낮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분야가 미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 이장님들한테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양을 확보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동네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여력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심사를 받을 때에는 컴퓨터의 숫자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내년도에 준비 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컴퓨터 얼마 합니까? 돈 백만 원이면 삽니다. 그런 것은 구입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안하신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또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보화마을만 인터넷으로 팔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먼저 선전이 돼서 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안 일어나지... 내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내년에 또 기준이 틀려질 수 있어요. 내년에는 정보화해서 판매 실적만 따진다고 하면 정보화가 안 되어있는 마을에서 판매실적이 없어서 탈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되지 않고서는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로비? 로비도 좋지요. 하지만 그런 것은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로비이지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로비를 하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것을 내면서 만나서 잘 봐달라고 해서 그것이 통하는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참가 했던 마을 이장님과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어요. 정말 신랄하게 우리 위원님들 욕먹었습니다. 행정을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독려하고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의회에서 방치를 했느냐고...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었습니다. 지나간 것을 더 얘기해봐야 그렇지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짚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 이후부터 준비할 마음이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순위가 결정된 이후에 나름대로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심사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괘석2리 같은 경우에는 녹색체험마을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줌으로써 자생력을...

명열

이명열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열심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앞으로 다 팽개치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2, 3년 동안 계속 준비한 사업들인데 진짜 못하겠다고 하면 그 책임은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농정축산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실사가 끝났으면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홍천군 자체 평가에 의해서 등수에 따라서 2, 3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내년도 반영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분들 고생하셨잖아요. 나오시라고 초청해 가지고 아쉽다, 못해 줘서 미안하다 이런 인간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들은 자기들이 홍천군에서 몇 등을 했는지도 모른다, 홍천군 등수로 모르겠데요. 또 도에서 선정된 마을의 순위도 모르겠다... 뭐 이런 행정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결론을 내드리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은 2003년도까지는 지역 안배에 의해서 우리가 탄 것이고, 경쟁을 붙여서 했을 때는 입상을 할 수 없는 것이 홍천군의 여건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의 답변을 듣지 않고, 제가 드린 말씀... 사업에 참여 했던 3개리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면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군에서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고, 공무원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고... 그 분들은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면, 서류화하는 것은 자기네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농정축산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5개 마을로 선정된 지역의 자료를 구입하십시오. 그 자료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시작하는데다가 벤치마킹을 시켰줌으로써 그것이 2005년도에 입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분들은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게 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지역에 맞게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용 관정시설 관내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제출자료에는 1년에 두 번을 한다고 하셨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저희가 관정시설에 대한 것은 2002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서 시정 및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모 위원께서 나가 보니까 농민께서 저게 뭐하는 것이냐... 1년에 한 번 안 틀어 보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물음을 주시더래요. 우리 위원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점검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점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우리 관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점검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금 읍면에서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산업계에서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지적돼서 나가면 그 현장에 점검표가 매달려 있습니까? 날짜별로... 언제 방문해서 가동을 몇 시간 했고, 싸인이 다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양수기에 대해서는 관리카드가 양수기창고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는 현장에는 관리카드가 없고 해당 면에 대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양수장도... 다른 곳은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양수장을 가봤는데 1년에 한 번도 안틉니다. 진짜 가뭄이 와서 물이 없을 때만 틀지... 가동을 안 해서... 점검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페이퍼상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몇 시간 돌려봤을 때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든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양수장이든 관정이든... 분명히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면 관리자가 방문을 해서 운행해 보고... 보통 운행은 한 시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담당자가 사인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재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점검이 아니라 점검카드를 비치해 주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수장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그 다음에 점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8개 시군별 내수면 향토어종방류사업 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18개 시군별로 금액적으로 얼마이고, 치어종류는 어느 것을 했는지 가지고 계시지요? 그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금년도에 세웠던 예산 중에서 일부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는 예산을 다 집행한 곳이 많고, 일부 시군에서는 전액 반납한 지역도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춘천시가 8000만 원, 원주시 3000만 원, 홍천군 3000만 원... 홍천은 3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밖에 안 했고... 횡성군은 3000만 원인데 아직 집행을 안했고, 영월 3000만 원, 평창 4000만 원, 정선군 3000만 원, 철원 3000만 원, 화천군 1억, 양구군 7000만 원, 인제군 7000만 원, 그 다음에 치어방류를 안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삼척시 3000만 원, 고성군 3000만 원, 양양군 3000만 원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김창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중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고, 과부 소문날까 무서워서 돌아다니지 못하는 식으로... 우리는 그런 식의 행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류라는 것이... 어종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역 곳곳에 맞게 어종도 다양하게 방류를 해야지... 잡아가기 때문에 안한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관리체계로 갔을 때 홍천군에 남아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종들이 자연적으로 부화해서 발생되는 부분과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홍천강의 생태는 깨지는 것이지요.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실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우리 관내에서 치어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생산된 치어만 쓰다보니 금년도에 뱀장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뱀장어의 특성이 완전히 성장이 되서 교미를 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가서 교미를 하고 다시 민물에 올라와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지역에서 뱀장어를 넣은 것이 성장이 되면 내려가다가 청평댐에 가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키운 뱀장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듯이 어종을 바꿔서 이 지역에서 방류를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어종을 선택해서 방류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투입해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어종에 대해서 뱀장어다 뭐라 할 필요 없고요. 춘천시는 바다가 있어서 뱀장어를 4000만 원어치 넣고, 원주도 1700만 원, 화천군도 그렇고... 어종은 따지지 마십시오. 어종에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타시군보다 더 많은 양을 해서 홍천강 생태가... 생태라는 것이 인간과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인데... 강에 가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에 고기가 있으면 그것을 잡아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어우러짐이 자연과 하나가 돼서 하는 것이지... 물에 아무 것 없는데 가서 무엇 하겠습니까? 뱀장어라는 것도 속성이 그렇습니다. 바다로 간다고 하셨는데, 모든 생물은 지역의 여건에 맞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다가 안 되면 그 지역 생태에 맞게 변화해서 살아가는 것이 동물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적응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방류사업에... 그리고 아까 내면 쪽에... 김창휘 위원께서 열목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열목어는 우리 홍천군지역에서 단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지역이 내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호어종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적인 상품화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와 김창휘 위원님이 이것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과 만나서 내면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류사업에 예산을 포함해서... 치어방류사업으로 열목어를 방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류한 만큼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고기의 습성이라고 하면... 물의 온도 때문에 열목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밀식이 되면 그때는 밀식된 만큼 기간을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든가 초청을 해서 낚시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 사항은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 열목어를 사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전문가들에게 의견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사육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사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열목어를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은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열목어를 자생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앙사육이라든가 산천어사육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작단계에서 관에서 개입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보고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연기념물 개념으로 키워나가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 군비나 지방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신평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신 교수님하고 또 현장에서 30년간 열목어를 연구해 보신 두 분을... 그 교수님은 신평교 위원님 대학교 스승이십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가 노하우를 주민들이 배우려고... 그래서 방법까지도 소상히 책임지고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설비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분들을 통해서 문화재전문위원을 설득해 가지고 지금은 포획을 할 수 없지만... 전부 그 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라든가 아니면 학계에서 다 관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1년에 1천만 마리를 방류를 하면 100만 마리를 포획할 수 있는... 그래서 소득화 할 수는 이런 것도 로비를 해서 다 하기로 이런 정도까지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공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왜 그것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상태에서, 이 환경에서 홍천군에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똑바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목어가 보호어종이고 희귀어종이지만 내면지역에 서식하는 어종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넓은 마인드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근심, 걱정, 법에 대한 위배 이런 것을 먼저 염려를 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시작이 되겠습니까?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뒷마무리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담당분들 계시지만 저질러 놓는 정신이 결국 발전이지, 저지르지 않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금 전문가하고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선 열목어 사육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사육은 가능하고요. 그 분들이 한 10여년 전에 지도를 해서 인공사육을 했었습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 당시에 사육을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료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가 사육방법을 터득을 했고, 열목어 치어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평교

신평교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가 나와 있지만 이 자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설치 지원 사업이 재계된 것을 아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시군공무원이면 농업기술센터 전문인력을 통해서 액비저장조전담책임제를 도입한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담당이 알려줘서 아시는 겁니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11월에서 12월, 3월에서 4월이 액비가 집중 살포되는 시기인데, 밭이나 이런 곳에 쓸 때... 거기에는 시비할 때는 분명히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면 액비에 대한 분석을 하겠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액비저장조 문제가...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나 한우를 하시는 분들, 젖소를 키우는 분들이 큰 문제를 안고 있고, 4대 의회가 개원돼서 계속 심의가 됐던 문제인데...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509개라고 해서 자금을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2005년도에 대상자를 신청 받으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평교

신평교위원

신청이 아니고, 이 사업은 분명히... 도에 신청서가 이미 올라가 있어야 되고,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가서 도에서 일괄 취합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몇 건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도에 4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임의적인 것입니까, 선정해 주신 분이 올라갔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금년도에 농가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30개인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2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원되지 않은 4개소를 도에 신청을 한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100% 액비저장조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신청한 양은 100%가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로 하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이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발도 하고 벌금도 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가리라고 믿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4동을 다 따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겠고요. 차후에는 이런 사업이 계속된다고 보면... 신청은 안했지만 신청 안된 부분도 찾아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사업비는 뺏어 먹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신청한 양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챙겨서 우리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주신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농정축산과 사업이 78개입니다. 맞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제가 숫자는 세지 않았는데,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004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나온 사업자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83개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업별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카운터를 해 보니까 농수산개발사업비로 이월된 것이 43개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78개로 올라와 있는데, 78개에서 4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명시가 됐으면서도 명시이월사업에... 우리 위원들을 기만한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명시이월사업에 올랐던 사업을 저희가 빼고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수치로 계산할 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사업내용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사업량이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정축산과 명시이월사업 중에 수리시설이 최고 많은데... 수리시설 24개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43개입니다. 예산서 명시이월서에 나온 농정축산과... 24개짜리 있고 6개짜리 있고... 다 합해서 43개인데, 여기는 78개로 나와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기록이 되려면 그 시점이 지나면 그 숫자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개소수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희는 그겁니다. 자료를 내주시면... 간단히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8월 23일부터 25일간 집중호우로 피해복구로 수리시설 24개소가 예산이 확정이 돼서 24개소라고 명시이월을 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서류에는 수리시설이 24개소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전체 1억 원 가지고 한 개소로 잡아서 나누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난해에 24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43개로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소명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소명은 필요 없고 보고 자체에... 기만이 없다고 하시면 보고자체를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이 24개이면 24개로 맞춰서 사업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개를 감추었다가 명시이월사업에 올렸나 해서...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 이듬해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구를... 현장 별로 나누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인데요. 금액은 움직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는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금액으로 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서에는 금액까지 나와 있지만, 농정축산과에서 명시이월사업 보고 할 때 금액적으로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 건수로 보고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런 부분이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보고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십시오. 질의 못 드린 부분은 일을 해 나가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우리 홍천군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창휘

김창휘위원

소사휴게소 매장이 있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거기에 금년도 초인가... 직원을 현지에서 채용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현지나 여기에서 여건이 맞는 사람을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현지에서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1억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것을 반납을 하는 바람에... 달랬다가 반납을 하느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6년근인삼을 넣기 어려워서 6년근인삼을 넣는 방법을 찾느라고 그 사람을 인협에 그 사람을 링크시켜서...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거기에 저온저장고 3평짜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삼도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판매실적이 계속 흑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인삼조합 직원의 가족이 채용이 됐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특혜성 시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특혜가 아니고, 그게 그 전에 처음에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사휴게소에 있는 사람이 맡아서 운영을 하다가 불협화음이 있는 바람에... 소송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대한 일부 권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계속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법검토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 때는 저희가 법적조치를 할 각오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안 좋은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봉급제입니까, 아니면 마진율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도매가격을 설정하고 판매가격의 마진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동안 실적이... 얼마 정도의 실적을 올려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한 달에 얼마정도를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거기 근무하는 사람을 100만 원을 줍니다. 수입이 120만 원 납니다. 월... 그래서 한 20만 원씩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것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횡성 사는 사람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00만 원밖에 못 가져갑니까?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그쪽에서는 100만 원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형기

심형기농정축산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 의견조율도 할 겸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먼저 저희과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그러면 일반현황에서 저희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정원 22명입니다.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 1명이 있습니다. 22명중 5급이 하나, 6급이 5명, 7급이 6명, 8급이 1명, 9급이 4명인데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직이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담당 소관입니다. 소관업무 종합기획·조정,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 통계, 조림·양묘사업, 조경수생산관리, 채종목, 수형목, 채수포 관리, 임도시설 사후관리, 군유림 경영관리, 임업단체 육성지도, 산림협업 경영지도, 농림사업 융자지원 및 관리, 푸른숲 선도원 지정 및 육성, 민유림작업단 조직관리 지도, 산림입지조사,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 및 해제, 숲가꾸기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소관입니다.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보호 및 산림사범 단속 및 산지 정화, 임산물 굴·채취 허가, 시업제한림 관리, 사방사업 및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영림계획 작성운영, 천연보호림·보호수·희귀수목 관리, 벌채허가지 관리, 검인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산지개발담당 소관입니다. 산지이용 구분 및 보전임지 관리, 산지전용 허가·신고·협의, 산촌개발사업, 토석·토사채취 허가 및 관리, 특수개발지역 지정 및 해제, 산림부산물 생산지도 등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담당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관리업무, 도시계획시설 내외의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 무궁화 및 가로수식재 관리, 수목원 조성관리, 도시공원관리, 가로화단꽃묘, 수목식재 관리, 도로변 꽃길조성관리, 공원 및 녹지전용허가 관리, 국토공원화 사업, 등산로 조성관리, 조경사업, 도심지 수목관리 및 병충해 방제 등입니다. 다음은 휴양림담당 소관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 가리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홍천군이 농업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산림군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글쎄요.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홍천군 면적의 85%이기 때문에 산림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홍천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 하는 주민수가 농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군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산림과장님이 산림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산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되겠네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계획을 정말 우리 지역주민에 맞게 조성을 하셔 가지고... 산림군이든 농업군이든 그 표현보다는 자원이 산림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고 부가가치를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관련사업 및 볼거리 제공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관련사업은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산막, 방가로... 이렇게 해서 증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자연과 어우러진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말고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휴양림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산막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비수기에 이용하는 방안을 많이 찾아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 부탁한 내용을 아시지요? 비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현재는 비수기에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하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비수기라고 하면 여름만 빼고 비수기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리산휴양림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리산휴양림에 숨겨진 벚나무종류가 600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휴양림을... 봄에 철쭉을 많이 식재해서... 2년 정도 심어서 철쭉꽃이 만발한 가리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맞습니다. 산세를 봤을 때 산세는 멋있는데 철마다... 거기에서 확 띄는 것이 없습니다. 산림으로서 웅장함과 그런 것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멀리서 봤을 때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맞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서 볼거리 제공으로 산철쭉을 식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식재도 잘해 주시고... 철쭉 외에도 군락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수기인 겨울이 최고 문제인데...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장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산막 이용률이나 가리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꼭 연구해서 우리 홍천군에 있는 가리산휴양림이 지역경기에도 이바지하고 자체 경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관내 국유림, 도유림, 군유림, 사유림 현황입니다. 자료를 내 주실 때 프로테이지를 내주시면 좋았는데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서 제가 계산을 했는데, 국유림은 57%, 도유림은 3%, 군유림이 2%, 사유림이 38% 되네요? 현황이 맞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금...

평교

신평교위원

필지수 말고 면적으로 봤을 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군유림은 굉장히 미약하네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홍천군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이런 사업예정부지를... 다른 산은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에 따라가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 군유림도... 사유림, 도유림, 국유림 이런 것을 군유림화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있다고 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있다고 보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산에 대한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가리산휴양림 골짜기 건너편 산이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가리산하고 연접된 연동리 지역이 국유림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국유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군유림하고 교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한 결과... 이번 정기국회 때 법률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이 되면 내년말 정도이면 아마 교환관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식의 추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리산뿐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 전체지역으로 봤을 때 맞교환 내지 취득을 해서 주민에게 그런 것을 제공할 계획이 있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주민분들한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즘 국유림에 장뇌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의견을 받아서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관내 국유림, 도유림, 군유림, 사유림 현황을 봤을 때... 사유림도 면적으로는 3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사유림도 산림가치로만 가지고 있지 어떤 이용실적은 굉장히 저조하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장뇌 심은 사람이 많고 더덕을 재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지를 이용해서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사유림이나 국유림별로 산림에 대한 부산물, 산림의 식재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유림은 지금 조림식재대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군에서 해주고 있지요? 조림할 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조림하는 것은 산주가 하는 조림이 있고... 대부분 보면 산주가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보조를 해 주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묘목부터 식재비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10%는 자부담인데...

평교

신평교위원

미미하다 이 말씀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보조를 통해서 식재를 한다면 사유림도... 식재에 대한 품종이 소득과 관계되는 수종이 잣나무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금 잣나무하고 낙엽송이 주종을 이루는데, 요즘 들어서는 활엽수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잣나무와 낙엽송을 많이 기피하기 때문에 활엽수조림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묘하는 것이 체제가 그거 돼 가지고...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유림에 그런 보조사업이 있다면 꼭 주인이 원하는 것의 식재보다도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은 100% 군에서 안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조림하는 체계가 양묘로 하는 것이... 현물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현물로 보조를 해 주시는데, 양묘를 선택도... 우리가 이런 것으로 하십시오, 저런 것으로 하십시오 해서 그 양묘를 구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을 산림청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조림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을 내용을 알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유림이나 군유림, 도유림 이런 것이 계획적인 관리에 우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률적으로 산림을 이용한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지...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국유림이나 도유림, 사유림에 대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첫 질의에 산림군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니까 산림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산림군이라는 명칭이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무궁화조성사업, 생태관광등산로, 역사·문화체험관광탐방로 개설사업 등 산림관광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무궁화조성사업은 무궁화군으로써 무궁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무궁화가 많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식을 하기 위해서는 양묘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정리에 양묘장을 설치해서 5000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묘포장은 화촌면 외삼포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궁화를 보급해 달라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서도 근래에...

평교

신평교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궁화조성사업을 홍천군에서 어떤 식으로 간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우리가 무궁화 장려 품종이 단심계입니다. 거기에는 홍단심하고 백단심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벚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종하고 화색정비를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홍단심은 홍단심대로 백단심은 백단심대로 식재를 해서 화색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화종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단심계 위주로 식재하고, 겹꽃 같은 것이 단심 외에 있으면 제게를 해서 보식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무궁화사업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면, 무궁화가 생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무궁화가 다비성이기 때문에 많은 비료를 요합니다. 우리가 식재한 지역은 도로변 주변이기 때문에 땅 힘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평교

신평교위원

시비를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래서 시비를 많이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숲가꾸기에서 칡 같은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생산을 해 가지고 도로변 지역에 무궁화를 식재한 지역에는 모드침을 덮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도로변 척박한 땅에 심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무궁화가 국화이고 홍천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군락으로 심어놔야 홍보효과도 있지... 도로변이라고 하면... 도로변에서 잘 크지도 않는 것이 애처롭습니다. 다니다 보면...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해서 무궁화는 많이 식재해 놓았는데... 성장이 돼서 꽃도 활짝 만개해서 볼거리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임야를 매입하든지 해서 그쪽에 군락화를 시키면 한 번 필 때 생장이 적더라도 꽃이 한꺼번에 피면 보는 즐거움도 있고...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답구나 이런 표현이 안 되겠습니까? 도로변에 낮게 거리간격으로 심었는데... 봐주기 정말 애처롭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발 전환할 용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도로변에도 했지만, 삼마치 터널...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2.5㏊정도 됩니다. 거기에 무궁화를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심었는데, 어느 정도 컸는데...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무궁화동산이 될 겁니다. 장관이 될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내면지역은 기후조건 때문에 그게 생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뿐이 아니라 10개 읍면의 요소요소를 찾아서 군락지를 형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생태관광등산로는 수타사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등산로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역사·문화체험관광탐방로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없는데요....

평교

신평교위원

예산서에 부기된 내용인데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생태숲 수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역사와 어우러질 수 있는 탐방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 사업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관광벨트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관광은 지금 홍천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하는데, 홍천에 오면 생태숲, 무궁화조성... 이런 관광코스로 정해 놓는 겁니다. 홍천군 자체에... 홍천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코스도 좋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국 관광협회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 아래 공룡발자국이 있는 곳인데... 그것과 자기지역의 의사의 전적비, 그 다음에 울산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해서 코스로 묶더라고요. 그래서 열차로 내려가서 버스로 돌고 올라오고... 그것이 대한민국 관광코스로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하면서 홍천군의 관광코스로 지정할 정도의 사업규모로 멋있게 만들어서 관광코스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타사생태숲을 조성하는 것도 그런 관광차원에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수타사 생태숲만 관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도... 점심은 여기 가서 먹고... 하루 종일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하이트맥주도 가서 먹고...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관광로를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끼어서 관광코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마음 자세로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도를 활용한 수입증대 방안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군은 산림군으로써 앞으로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증대 방안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 임도는 활용해서 주민소득 내지 홍천을 홍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임도를 활용한 수입증대 계획에 대해서 전에 계신 과장님께 인수인계를 받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 당시에 산악자전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성동에 있는 임도주변에 산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성동임도 같은 경우에 구성포까지 15km 됩니다. 태학리에서 가는데... 산벚나무가 2008년 정도에 꽃이 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임도구조개량을 성동에 하고 있습니다. 이 15km 구간을 2007년까지 계획을 해서 완전히 자연친화적인 임도로 구조개량을 하게 되면 2008년도쯤에 산악자전거대회라든가 산악마라톤대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물론 산벚나무나 기타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해 놓은 후에 행사를 치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도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 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처리결과 내용에 산악자전거 등 관광레포츠 시설이 가능한 곳부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발한다고 해 주셨고요. 그리고 2004년 2월달에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과장님께서 해 주실 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전문가분도 만나 보셨다고 했고... 홍천의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날이 풀리면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산악자전거대회 유치를 위해서 3월이나 4월중에 직원분들과 산을 타보면서 거리도 재 보신다고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2002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산벚나무 등 주변경관을 좋게 해서 행사를 치르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라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꼭 산악자전거뿐이 아니라 산악오토바이도 있고, 산악자동차도 있고, 산악마라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림분위기 때문에 임도가 개발된 곳도 많기 때문에... 또 전문가로부터 여건이 좋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2008년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임도시설을 해 가지고, 임도시설이 좋다 아니면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개최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봄에 업무보고 때 신평교 위원님께서 전문가 분을 소개해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악자전거대회를 심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신평교 위원님으로부터 그 분을 소개를 받으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저는 제출서류에는 없는데요. 무궁화나무 수고가 좋아서... 일정한 수고로 맞춰서 수형을 넓게... 수형을 잘 맞추면 꽃피면 보기도 좋고 농작물 피해도 안 되는데... 수고가 길으니까 농작물 피해도 되고 바람에 휘둘리고.. 보기도 안 좋고, 크고 적고 크고 적고... 들쭉날쭉하고... 수고를 맞춰 수형이 퍼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수고를 일정하게 전지를 하고 수형을 잡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홍천군 관내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하나가 딱 빠졌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입니다. 홍천군산림조합에 대해서 2003년도 960만 원, 2004년도 800만 원을 세웠는데, 산림법시행령 180조2의 규정에 97년 11월 19날 없어지지 않았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직 안 없어졌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언제부터 지급이 됐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급된 것이...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액보조단체로 규정을 안 하고 한다고 하니까 금액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였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정액보조단체라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산림청 예산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정액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960만 원 지급이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돼서 지원된 것이고, 이것은 산림법시행령 108조2항에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위원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평교

신평교위원

지자체가 지원하게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사업도 이쪽으로 다 주라는 얘기네요? 돈 지원해 주고... 산림에 대한 사업은 중앙이나 산림조합으로 다 줘서 사업을 하게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물론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인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어느 조건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산림토목기술자가 있으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 명이면 자본금이 얼마이고 그러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산림조합과 같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법적으로 지정된 금액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이 2003년도 이전부터 집행되어 왔다고 하는데... 정액보조단체에서 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보고를 안해 주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표시 해주셨으면 그런 오해는 안했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간에서는 오늘 감사도중에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3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 14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