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희순
김희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 방문 및 노인대학졸업식 참석 등을 이유로 군수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로 인하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피로하신 줄 알겠지만, 성실한 감사 가 이뤄져야 군정발전과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하시여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에 의거 보건소 소관업무 순서입니다만, 사정상 의회사무과 소관업무부터 감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의회사무과라도 다들 입 싹 다물고 있으면 안돼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04년도에 의회사무실 등에 대해서 2층 본회의 실과 의장 실 부의장 실 리모델링을 했죠?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론 2006년도부터 부안군청을 새로 신축한다고 하는 계획안이 지금 되고 있죠?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예.
부터
내년부터최훈열위원
새로 군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의회동이나 의회동뿐만 아닙니다. 지금 사무실 각 군청 입구 가는 곳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 하자 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이뤄졌는데, 주민 들은 과연 군청을 내년부터 착공한다고 하면서 과연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들이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 이 판단할 때도 본 회의실이 좀 정리된 상태에서 의회 활동하는 것이 좋은 입장이지만, 주민 들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비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본청사 신축하는 걸로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추진하리라고 그때 당시 예상을 못했고, 또 의원 사무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장 실, 운영 위원 사무실,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 님들이나 의장 님과 협의를 해서 청사는 언제 지을지 모르니까 좀 환경개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서로의 의견이 이야기가 되어 예산 을 2003년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본 위원 도 예산 심의 에 참여했던 위원 으로서 2004년도 예산 을 심의 하는 과정 속에서도 군청사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을 몰랐다는 거죠?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아니, 추진하리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추진할거라는 예측은 못했습니다.
측을
예측을최훈열위원
못했다는 말씀은 본 위원 도 여기 계시는 위원 도 2005년도부터 군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 를 하면서는 언제 군청사가 기금도 제대로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신축에 들어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 을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군청사를 신축하기에 지금 사업계획서 에 보면 4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 이 투자되는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 예산 을 편성하면서 조차도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인 어떠한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한 협의와 결정 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예산 이 과용하게 낭비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도 예산 심의 한 위원 으로서 그런 사전적인 군의 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하고 예측 가능한 속에서 예산 이 수립되고 예산 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주민 들이 그런 부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본 위원 이 이번 군정 질문 에서 우리 의사 과에 전산직공무원을 요하고 그런 질문 을 했는데, 증인 께서는 우리 의사 과에 전산직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의 입장에서는 전산직을 배치해 주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산직 배치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 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전산직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거죠?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예.
이점
이점김종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가지
한가지김형인위원
물어봅시다. 우리 의정운영공통 경비 가 작년에 얼마나 이월되었어요?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2천2,3백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형인위원
, 전부 6천2백 얼마잖아, 4백8십만원씩 이니까, 6천2백4십만원 중에서,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2천8백만원 정도 이월이 되었는데, 그것은 위원 님도 알다시피, 작년에 2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 이 이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는
금년에는김형인위원
얼마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예상이,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의회가 제대로 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의회사무과 입장에서는 뭐랄까 변명 이나 회계 규칙 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고, 의원 님들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의원 님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형인위원
많이 공통 경비 가 남는 것은 의원 들이 의정활동을 안해서 남는 겁니까? 우리 사무과에서 절약해서 남는 겁니까?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의정활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예산 이 이월된 것 같고, 하여튼 의정활동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 집행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질의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감사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각 읍면에 읍면지역에 병 의원 이 없는데는 처방을 해 주죠. 약을?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 약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본소에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각 지소별로 구입을 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단가 입찰 을 해 가지고 각 지소에서 저희한테 이 약을 구입해 주십쇼 하고 오게 되면 제약도매업체에서 바로 지소로 구입해 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각 지소에서 필요한 양을 주문 받아 가지고 그걸 입찰 해서 그대로 공급해 준다. 그 말이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어디에서나 항상 그 의약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물의가 나오던데, 의약품 단가가 오히려 관공서에 입찰 되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반 도매상에서 막 구입하는 것보다도, 관공서에 입찰 해서 들어오는 단가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83%정도 올해 입찰 을 했거든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약갑에 83% 정도로 경락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그 약이 마진폭이 굉장히 높은 모양이고만, 뭐 50%나오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수의 계약 했을 때와 입찰 했을 때 가격차이가 오히려 입찰 한 것이 싸게 살수가 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총 얼마나 샀어요? 줄포 같은데는 어차피 병원이 있으니까 안될텐데? 어때요. 줄포는 처방이,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처방을 못하죠.
머지
나머지김형인위원
병원이 없는 지역, 총 얼마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약 3억9천9백정도 올해,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회사가 한 회사에서 다 공급, 약품별로 제조회사가 다른 것도 있겠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여러 회사가 같은 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것은요. 제조회사가 경쟁하는게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 도매업체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회사에서 직접 필요한 약을 견적 받을 수는 없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형인위원
해서 견적을 직접 받아서 하면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을텐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가 입찰 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입찰 을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매업자 일수가 없죠.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조례김형인위원
개정이 안된다고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에서
회사에서김형인위원
직접 구입하는 거,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하고,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병원 같은데는 제약회사에서 직접 영업사원들이 가서 로비를 안 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직접 공급을 하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런데 위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개인병원도 제조회사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원장들한테 로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약품은 도매상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조회사에서 하는 것은 내가 A라는 약품을 판매하는 선전을 하는 것이지, 직접 제약회사에서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률 위원 님
종률
김종률위원
도 감사 에서요. 보건기관 수익금 수납업무 부적격 시정조치를 받으셨는데, 그 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가요. 각 보건지소에서 지금 수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 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께서는 본 위원 이 각종 위원 회 현황과 명단을 제출 해 주신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 심의 위원 회, 향토음식 심의 위원 회 3개 위원 회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 해 주셨는데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우리 부안군 위원 이 1급 수당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도 하면 그런 수당 을 지급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협의회하고 위원 회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는 협의회하고 위원 회를 같은 맥락으로,
같은
같은최훈열위원
맥락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지역보건 심의 위원 회는 4년마다 지역보 건의 료 사업계획서 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계획의료 심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제출 하기 때문에 통폐합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향토음식 심의 회는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시마다 하는 거거든요. 단, 전문 성을 요구하는 심의 회입니다.
근거
근거최훈열위원
규정이 전라북도조례에 의해서,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조례 만들 내용이 없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토음식 심의 회가 다른 때 필요한게 아니고 향토음식 지정이라든지, 향토음식 예를 들어 음식 지정할 때, 저희가 추천할 때 심의 를 거쳐서 하는 거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당초에 정신보건자문 위원 회 구강보건자문 위원 회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개를 하나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방금최훈열위원
증인 의 말씀을 참고 하자 보면 향토음식 심의 위원 회는 도에서 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 위원 회가 위촉되면, 위촉을 보건소 장이 합니까? 군수 가 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군수 가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군수 가 해 가지고 위원 회에서 하면 거기에서 향토음식을 지정할 때만 한다 이거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적인
상시적인최훈열위원
활동이 없네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필요시에 운영하는 겁니다.
시에
필요시에최훈열위원
도에서 향토음식 심의 회 하고 새로 지정할 때만 필요하단 얘기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우리 부안군에 요식업조합을 보면 향토음식이라고 간판이 걸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관리나 지원이 도차원에서 이루어지지 군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적인
행정적인최훈열위원
어떤 감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감독은 우리 관내업소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적인
일상적인최훈열위원
관리는 하고 특별한게 없다는 거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기술센터에 각종 지도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도사업비 지출 내력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왔거든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보내드렸는데요.
래요
그래요김종률위원
. 총 지도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부터 저희가,
아니
아니김종률위원
, 2004년도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5억4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만,
아니
아니김종률위원
, 총사업비 말고 기술센터의 지도목적으로만 나가는 금액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지출 내력 보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인복
서인복서인복위원
위원 입니다. 농촌에 농어민 피로 회복실에 운동기구 있잖습니까? 운동기구를 납품 받을 때, 심사 위원 이 말 하자 면 가격이라든지, 품질 이런 것을 정하는 심사 위원 회가 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서는 저희는 안하고요. 마을에서 추진 위원 회가 있습니다.
을에
마을에서인복위원
추진 위원 회요? 어떻게 구성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 위원장 하고 위원 들 4명에서 5명이서 회사마다 견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5분이 가서 직접 보고 자기들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염려되는 것은 추진 위원 회가 공정하게 심사 를 해서 좀 싼 가격으로 좋은 운동기구가 들어가 주민 들이 잘 이용하면 좋은데,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로비가 있어야 선정이 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증인 도 아실 겁니다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손대기 어려운 분야이고,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미명아래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가 들어가게 되면 뭐 2백만원을 마을 기금으로 내놔야 한다든지, 거의 결정 권을 가진 리장이라든가, 뭐 리장이 꼭 결정 권을 가진건 아니겠지만, 그 분들한테 좀 밉게 보이면 트집잡혀서 안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작용이 엄청나게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증인 께서는 아시고 계시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마을이 선정되면 추진 위원 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5분명, 전에는 1명씩 불러가지고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금년에는 5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가격표라든가, 그런 걸 좀 주고, 좋은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말이 돌아서 내년도에는 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좋은 기계가 농촌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사업을 할 때는 군청에서 소관 부서 인 기술센터에서 후견적 역할을 해줘야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올해 한 걸 보면 어떤 말을 듣기 싫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거의 방치해놓은 상태로 해서 지금 모르면 모르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납품된 단가를 시중에 내놓고 품질을 비교해 보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것도 많이 있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하고 또 후견적 역할을 하므로 해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떤 바른 생각을 안가지고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거기가 부패해 버린다면 그땐 더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러긴 한데, 지금 개운치 않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 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지금 설치한 마을에 전체 출장을 다시 한번 나가서 조사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납품업자들도 굉장히 피곤하겠어요. 보니까 지금 동네에서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명예감독관직이네 뭐네 동네 주민 을 참여시키면 공사를 잘하는게 아니라 시달려서 못해요. 시달려서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분들 중에 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갑자기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고 결정 권을 가지게 되면 엄청나게 남용을 합니다. 그래서 납품업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도 직원 한사람이 담당해서 하면 공정성의 의무 를 제기할 수가 있으니까, 기술센터 내에 어떤 위원 회라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서인복위원
예산 행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런 구입을 하는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식견이 있다든지, 의원 한분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자료를 보면 2003년도 피로회복실 기구 공급을 하는데 선경메디칼상사라는 회사에서 거의 공급을 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때는
그때는임종식위원
어떻게 해서 선경메디칼상사에서 부안군에 거의 7, 80%이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선정된 동네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대표들을 만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선경메디칼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못한걸 보면 작년보다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26개소를 했는데,
종식
임종식위원
23군데가 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6개소 중에서 몇 군데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선경메디칼에서 전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리장단 회의라든가 이런데에 가서 어디가 신청 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그 업체에서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 위원 5분씩 모셔서 교육을 했습니다.
조금
조금임종식위원
전에 그 얘기는 들었고, 그러면 작년 2003년에는 선경메디칼상사 시대이고, 금년 2004년도 핸프로헬스프라자 시대여, 작년에서는 선경에서 어떻게 되었든지 26군데 중에 23군덴가를 다 그 사람들이 공급을 했는데, 로비를 했든, 어떻게 했던, 올해는 또 핸프로헬스프라자에서 로비를 열심히 해 가지고 작년 같지는 않지만 올해 보니까 10 몇 군데를 또 다 넣었고만, 여기도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까? 5분씩 위원 들 선정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5분들이 바로 이렇게 당해서 올해는 또 이렇게 되었나?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핸프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금년에 13군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랬더니 금년도에도 예산 이 선 것을, 올 연말이면 내년도 예산 이 서는걸 알잖아요. 그래서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안하는 곳 중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미리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팜프렛을 놓고 경노당 마다 다 다니면서 그렇게 미리 자기네들이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자기네가 2군데밖에 못했는데, 금년에 13군데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인복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추진 위원 님들한테 어느 제품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1천만원씩 마을에 공급을 하던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에도
금년에도임종식위원
26군데인데, 위도하고 진서만 기구설치를 할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아직 시급하지 않다 해서 양해를 해 주어서 백산에도 1군데를 더 주어서 3군데, 보안인가요. 거기도 3군데를 주었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나
그러나임종식위원
총 26군데 1개면에 2군데씩 해서 26군데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공급내력을 보면 어느마을은 자부담이 50%이고 어느마을은 또 30%이고 어느 마을은 또 10%이고, 이미 우리가 1천만원의 예산 은 공히 26개마을에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자부담 차원에서 왜 이렇게 착오가 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저희가 배정을 한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는 이러이러한 기계가 필요한데, 그 정도를 하는데 내가 한 1천3백만원 정도 들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3백만원을 보조해서 더 많은 기구를 사야되겠다 그런,
증인
증인임종식위원
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우리는 1천만원 지급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1천만원치 이상의 기구를 예를 들어서 3백만원치를 더 사야겠다. 50%같으면 5백만원치를 더 사야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몇 일전에 부락확인을 했어요. 본 위원 이 백산출신이거든요. 백산에 30% 자부담한 곳을 가보았고, 보안면에 50% 자부담한 곳을 가보았고 다는 못 다녔지만, 몇 군데를 가봤는데, 죄송합니다만 동네에서 자부담을 30%, 50%, 30%면 3백, 50%면 5백이거든, 그런데 동네에서 한푼도 자부담을 이렇게 주어진데가 없어요. 말 하자 면 동네에서 이렇게 준데가 없어, 단, 우리가 1천만원 기금 예산 을 우리가 예산 세운대로 마을에다가 여러분들이 1천만원 우리 행정에서 당신네 마을에 이렇게 책정을 했으니 기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대로 30%, 3백만원을 동네에서 부담을 해서 1천3백만원치 사고 , 50% 같으면 1,5백만원치를 사야될 거 아닙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물어본 당사자들 리장이면 리장 마을 위원 이면 위원 한테 가서 물어보면 한군데도 5백만원을 걷어서 이렇게 주었다든가, 동네 기금으로 3백만원을 줬다든가, 1백만원을 줬다는데가 없다 그말여, 그러면 1천만원씩의 기계만 다 들어온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증인 말씀대로 5백이란 돈을 더 주고 기구를 더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이 확인한 바로는 한푼도 말 하자 면 자체기금에서든, 돈을 걷어서든, 그 5백만원 1천5백만원치를 가져온 곳이 없어 1천만원치가 들어왔지, 왜 이런 결과가 됩니까? 본 위원 이 볼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마을에 다니면서 그쪽에서 견적서하고 이 기계하고 다 맞춰봤거든요. 그쪽 동네에서 우리가 1천5백만원치 물건을 11가지를 샀다 그러면 저희가 이 견적서에 맞춰 전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임종식위원
하고 안하고 증인 , 저는 특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백산출신 직원들이 많아요. 많고, 지금 현재에도 과장님을 계시는 분인데, 친구도 있고 해서 가능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 들이 많이 챙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거 피로회복실 이 기구만큼은 제가 백산에 우선 살고 있으니까, 거기 이상하다 해서 다른 곳과 몇 군데 알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소장이하 다른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50%다 1천5백만원치가 들어왔다. 가서 보니까 운동기구가 들어와 졌고,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1천만원만 지급을 했는데, 5백만원치가 더 들어왔다 그말여,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고 그걸로 그냥 넘어가버리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한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 그렇잖아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이건 사실이라니까, 10%면 1백만원, 심지어 뭔 얘기까지 나오는고니 기구회사에서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2백만원 넣기로 한데는 말 하자 면 이렇게 자부담을 챙기기로 한데는 2백만원, 10% 챙기기로 한데는 또 1백만원, 또 기구 회사에서 자부담을 또 부락통장에 넣어 준데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경유를 아무리 내가 머리가 안돌아가서 몰라도 이해를 못하겠네, 만약에 소장이하 직원들이 알고 이런 부분을 넘어가 준다면 이것은 직무 유기고 그렇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이거임종식위원
어떻게 답변을 해요. 기구구입을 하고 좋은 의미에서 이거 권장을 해야하고 예산 을 더 세워서 이런 부분을 더 권장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감독도 소홀한거고, 부락 예를 면단위로 우리 상담소장인가요? 나가있는데, 어느 부서 가 따로 있어서 여기 관장하는가는 모르는데, 감독소홀일 수도 있고, 직무 유기도 될 수가 있다 그말여, 이런 부분이 나는 이해가 안가서 왜 이럴까, 거기 어디야 용사마을 보안면 50% 거기도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같은 얘기에요. 기구는 몇 가지가 더 있어 거기에, 이 기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좀 싼걸로 이것을 들어왔습니다. 1천만원치를 들어왔는데, 1천만원치가 들어온게 아니라 1천만원치가 들어왔는데 좀 싼걸로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구가 조금 다른데 보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얘기에요. 순진하잖아요. 우리 시골분들,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을 제가 지적을 강하게 하고 싶고 질타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궁금한 부분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내가 질의 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 께서 답변을 저 본인 위원 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피로회복실 사업은 보조금 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런 것은 저희가 그걸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임종식위원
여기는 감사 장이고 증인 께서 본 위원 의 질의 에 관한 분명히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하여튼 부안군 26군데 지금 본 위원 이 이번만 감사 하는거 아니고 우리 위원 이라는 것은 수시로 잘못된 부분을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요. 또 조사특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습니다. 그냥 내용, 거의 100% 26군데가 한군데도 자기 마을에 자부담 돈을 들여서 말 하자 면 10%, 20%, 이거 약속이행한 마을이 없어요.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파악하시고, 파악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본 위원 이 질의 한데로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본 위원 에게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우리 증인 께서 각 부락 피로회복실에 자부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통장을 전부 복사해서 첨부를 했고만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마을 리장통장에 입금시켰습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1천만원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그런데 이 통장에 보면 기술센터 입금한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통장은 자부담 4월달에 선정할 때요.
형인
김형인위원
자 자부담도 좋습니다. 자부담도 좋은데 이거 내용을 보면 이거 전부 리장들 개인통장인데, 입출금 현황을 보니까 공동자부담으로 들어간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 통장에서 나중에 지출 이 되어서 나가거든요.
장에
통장에김형인위원
지출 이 되었다는데, 현재 지출 의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여기 한군데 김석천, 동진면인가요?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8십만원, 9십만원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 돈이 아니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1십만원 3번 입금이 된 사실이 1십만원,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 돈이 아니다니까요.
형인
김형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영호
조영호위원
기술센터에서 이 통장에다 입금시킨 것이 아니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 저희 이 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입금을 시켜야 할 일이 있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형인
김형인위원
농업기술센터인데, 부안농업기술 하면 기술센터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다른 사업으로 들어간,
형인
김형인위원
1백8십만원 입금이 되어 있고 그리고는 이쪽에 보면 자부담을 빼갔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통장에서는 자부담,
우선
우선김형인위원
알기쉽게, 한군데만 알아봅시다. 여기가 어디여 잘 안보이네, 뭐 3백만원인데, 이거 언제 정산이 되었는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 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통장은 4월달에 신청 할 때 사업 신청 할 때 그걸 붙여가지고 우리가 자부담 능력이 이만큼 있다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것
이것김형인위원
보세요.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잔액이 없는데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통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4월달에 이거 뭐 4월달치는 없네, 거의다 6월달이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할 때, 금년에는 7월달에 신청 이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 그러면 7월달에 신청 받을 때 당시에,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청 서에 붙이는 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개인통장인데 전부, 이거 다 개인통장이야,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리장들이, 실명확인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통장으로는 지금 안되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다 7월달에 신청 을 받았다고 봅시다. 7월달에 자부담 입금된 것이 없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입금은 안하거든요. 그 때는, 기계를 다 갔다 놓고 입금표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이 통장은 뭐하러 다 첨부를 시켰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 신청 할 때 거기에 붙이는 거거든요.
신청
신청김형인위원
할 때 전부 개인통장인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무 적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는데
붙였는데김형인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어느 리장님 통장을 봐도,
부다
전부다조영호위원
개인통장이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자부담으로써의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입금액이 없다 그말입니다. 전혀 없어요. 이거 이해가 안가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을 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지적하고 할게 아니라 자부담이라고 해서, 한가지 봅시다. 이춘식이 어디여,
희순
김희순위원장
1천만원짜리 들어간데 아니에요.
기는
여기는김형인위원
자부담 많으면 입금이 되었다고 친다면 5월 24일날 2십만원짜리 입금한거 밖에 없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입금을 하는게 아니고요. 위원 님 통장 잔액...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잔액 전부가 개인거라니까, 잔액이,
영호
조영호위원
개인것이면 뭐하고 동네 것이면 뭐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이름으로는 안되거든요. 실명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자, 그러니까 자부담을 동네에서 입금을 시켰다고 한다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에서 입금을 시킨게,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이춘식꺼 하나 봅시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2003년 12월 12월에 이월된 통장 잔액이 3백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쭉 빼 쓰고 그때 가서 2004년 5월 24일 보니까 2백7십만원이 남았어, 그러면 이것이 자부담을 입금한 근거가 하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돈 빼서 자기돈 통장이지, 그러면 리장이 전부다 자기가 물어넣었단 얘기에요. 답답하네, 그리고 아까 임종식 위원 이 말씀하신게 맞아요. 왜냐면 각 부락에서 자부담한 사실이 없답니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해 놓고 자부담을 붙여 주라고 해서 돈으로 송금까지 시켜줬데요. 그런 회사도 있답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가 추진 위원 들 받을 때요.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처음에 그때 분명히 담당자나 증인 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럴바에야 우리 기술센터에서 입찰 을 해 가지고 차라리 공급하는 것이 훨씬 싸게 질 좋은걸로 보증을 할 수있지 않느냐, 그래서 견적서랑 다 받았다고 그랬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
기술센터김형인위원
견적서 받은 거하고 구매한 가격하고 차이가 안납니까? 다 그 이하로 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품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품이
제품이김형인위원
틀리니까 제품별로 전부다 그 견적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이 통장으로써는 자부담을 했다는 증거 를 전혀 찾을 수 없어요. 나도 조합장을 14년 해서 통장 입출금 내력 훤히 훌터보면 아는데, 입금 자 봅시다. 입금이나 거래점이나 양쪽 계좌번호를 보면 전혀 자부담 근거가 나오는게 없어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소리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개인통장은 절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기왕이면김형인위원
튼튼한 기계, 질 좋은 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급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 제가 제의 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제의 를 안받아 들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도 모정의 흑막이 있는거 아니냐, 더 싸게 질좋은 기계를 살 수가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선택 안했는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각 마을별로 자부담을 했다는데, 자부담에 입금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입금표에 있습니다. 자부담 입금은요.
표가
입금표가김형인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입금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서류가 아니고요. 별도의 서류에 다시 입금표를 해서 해드렸습니다.
우리
우리조영호위원
김형인 위원 님의 질의 에 제가 보충질의 를 좀 할게요. 위원장 님,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저희
저희조영호위원
위원 들 몇 분이 작년 26개 부락 금년 26개 부락 읍면별로 해서 26개 마을을 지원사업을 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몇 개 부락의 시설을 가봤어요. 가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네들 보고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부락에서 부담하는 돈은, 누가 그거 써먹지도 안는거 누가 부담하겠느냐고, 그 1천만원 정부 에서 준담서야고 그래요. 이거 우리 부안군자체에서 주는 사업이에요. 이거 국도비가 아니잖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그 부락 어르신들이 1천만원을 주어서 1천만원 값 물건을 그대로 사오는 거지, 어디서 어떻게 자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붙여있는 통장 복사한 그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26개 마을 중에 1십원짜리 하나라도 더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지원을 했으면 1천1백만원치를 사왔다거나 하는 그런 마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100% 조사는 안했지만,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하시고조영호위원
, 앞으로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놓을 장소는 비좁은데, 운동기구는 10개, 11개 가져왔다 그거여, 그러니 항상 누우시는 방에다가 뺑 둘러서 가에로 테두리로 진열을 해 놓고 진열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우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핏 금년 2005년도 내년도 예산 을 보니까 13개마을로 축소를 했도만요. 그때 다룰 문제이지만, 제가 느끼기도 그래요. 이것이 과연 군 예산 도 없는데 농촌 농민들 피로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처음에는 호응도도 좋고 해서 위원 들도 좋게 판단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가보니까 호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탄을 받는 사업이더라 하는 걸 느꼈으니까, 참고해 주세 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까지 마을 회관을 잘 지어놓은데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영호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농촌형 화장실 뭐 우리 군에서 8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20만원해서 1백만원 재래식 화장실 만드는거 있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재래식 화장실을 냄새 안나고 벌레가 안생기게,
식은
수세식은조영호위원
해당이 안되고 재래식 화장실을 뭔 약품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걸 지금 금년에 80동이였던가요? 아니 30개,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
그 30개 선정을 마을별로 신청 을 받는 거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어느면은 몇 개 부락이고 자료를 보면 해당이 되는데도 있고 해당이 안되는 면은 일절 한군데도 없는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래서
그래서조영호위원
홍보가 안되었지 않냐, 그래서 그걸 좀 지적하고 싶으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나는김형인위원
질의 하다가 하도 못하게 혀, 다 끝났어요?
영호
조영호위원
예.
형인
김형인위원
나 하다만거 합시다.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자부담은 더 이상,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소득사업과 연관된 연구나 그 전에 팔선주 같은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팔선주는 저희가 동진주조에 특허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 기술 이양을 했는데요. 금년까지 그 기한 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계속해서 하지 않겠다 해서 파기를 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다고
안한다고김형인위원
하는 얘기는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별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 준다고 해도 안한다는 것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또 뭐 연구하는 거 하나나 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 이번에 노무현대통령도 가서 FTA 각국마다 다 협정을 하고 WTO가 협정이 이뤄지면 부안에 농산물을 어떻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형인위원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를 해서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전혀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무엇 입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젓갈하고 농산물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작목을 입식을 해 가지고 심어서,
이면
작목이면김형인위원
무슨 작목을 하고 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울금을 작년부터 해 가지고 가공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향토음식이라든가,
형인
김형인위원
기술보호과장,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소득사업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무슨 사업을 연구하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기술보호과장
기술보호과장 최영호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동진하고 계화에 있는 감자재배가 약 70핵타가 재배되고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약 10.5톤을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 가지고 이것의 종자를 3기작 재배를 해 가지고 지금 농가들한테 종서 공급에 대한 많은 혜택을 줄 뿐만 아니고, 또,
자는
감자는김형인위원
저도 알고 있으니까 대충 해 주시고, 또 다른 거,
영호
최영호기술보호과장
예. 다른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울금에 대한 소득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울금재배를 금년에 처음으로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금이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걸로 알고 금년에 지금 1핵타를 시험 재배를 했고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울금을 건강식품으로 여기에서 가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기술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울금은 작년에 농가를 선정할 때는 울금을 고추장, 된장, 그 다음 음료까지 농가하고 상의를 하고 우선 시험재배를 해서 금년에 수확을 아직 안했는데, 앞으로 수확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시험재배한 수확량을 가지고 된장을 담든, 간장을 담든, 어차피 메주를 만들어 거기에서 우려낸 것이 간장이고 간장빼고 나면 자동적으로 된장이 되는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기술보호과장
예.
수를
음료수를김형인위원
만들어서 하려면 최소한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가공에서 시판할 수 있는 양에 비례해서 단지를 조성해야 될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기술보호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이것도 가공시험을 해 봐야겠네요? 수확을 아직 안했으니까,
영호
최영호기술보호과장
금년에 고추장, 된장, 음료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가공 수공업으로 지금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다음 다른 거요?
영호
최영호기술보호과장
그 다음 저희들이 오디뽕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군비 7천5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변산면에다가 10핵타를 심어 놨습니다.
뽕이
오디뽕이김형인위원
작년 예산 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뭐 단지 만든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으니까 잘 되길 바래야죠. 오디로 술도 담고, 뭐 또 오디가 당뇨에 좋다고 어쩌고 하니까, 그것도 건강식품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 평야지에 어차피 쌀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참 힘들어 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기술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맥후작으로 미맥기준으로 부안군에 농업이 부안군에 60%이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맥류는 현재 정부 에서 물량수매로 한정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 부업으로써는 한계에 다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또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브로콜리를 논에다 심어 가지고 맥류 재배를 확인하지 못해서 소득 격감되는 그 차원을 보상 차원에서 지금 올리기 위해서 지금 브로콜리 재배를 내년에 시험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데 브로콜리는 위원 님들도 드신 분이 계시겠지만, 현재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기호가 좋습니다. 부안 홈마트에 주먹만한 브로콜리 하나가 2천5백원에서 2천원, 잘 갈 때는 3천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한필지 갈면 쉽게 얘기해서 1백만원 소득이 있다고 하는데, 보리보다는 소득이 월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브로콜리를 생산 시험을 해서 소득분석을 해서 내년에 이것이 좋다고 하면 맥류에 확대하는 대체 작목으로 개발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지금 그런 걸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울금같이 한다면 앞으로 가공까지 할 수 있는거, 그렇지 않으면 절대 경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뭐, 빨리 서두른다고 형편 없는거 같다 실적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농민들한테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득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단지화해서 가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최영호기술보호과장
감사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재배위주에서 생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 유통까지 저희들이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지도방향을 소장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일선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가공유통한다고 그걸 다 죽 만들지 말고,
희순
김희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께 질의 합니다. 본 위원 이 의정활동 하면서 과연 농업정책과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어떻게 분석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가 모든 정책을 입안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과 어떤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 일단 기술이 주요인인데, 실질적으로 군행정 돌아가는 거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오히려 사업소로 되어 있으면서 하부조직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방금 김형인 위원 님께서 질의 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정말 지역 주민 들의 소득과 향상된 연구분야,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어떠한 업무 협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단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기술을 처음 시도하는데 시범적으로 우선 한 두군데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해서 이 사업이 소득이 되겠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크게 많은 대다수의 농업인들에게 할 때는 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일단 한번 해서 몇 년 동안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기술센터 위원 회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안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가 농업정책과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방금 이러한 조례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기술센터에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니냐,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업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1지역1명품육성에 관한 사업 내용들이 방금 증인 이 말씀한데로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하단 얘기죠.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것이 결정 되어 가지고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것을 어떤 계획안을 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한 내용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이거 분명 정책과 소관입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군수 님께 건의 드리는데, 이런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쪽에 참여를 합니다.
여를
참여를최훈열위원
하는데,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질의 하면서도 그렇지만, 여기는 운영회도 제대로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지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증인 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적합한 품목을 찾아내고 하는 부분이 주 업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처박혀 있는 농업정책과 업무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석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부분의 소관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에 제가 상서농협에서 젓고추를 만들어서 향우회에 팔아먹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인가 여기에서 젓고추를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개발을 해 놨는데, 그 동네에 창고도 지어주고 하니까, 우리 농협에서는 그런 자금 지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인가 그때, 사회복지 과에서 취급했나?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
회시
회시김형인위원
창 고지 어 주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해 가지고 우리가 해놓은 사업을 따가 버리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팔로가 있나 못 파니까 자동적으로, 저도 괘씸했지, 실컷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향우회에 팔고, 서울 가서 직판장에서 팔고, 나는 만든 거 전부다 팔아줬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따가더니 못 파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방을
모방을조영호위원
했고만요.
리가
우리가김형인위원
개발한 사업을 빼서간 거지 말 하자 면, 그런데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공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사업은 그렇게 그 전에도 보니까 뭐 바지락죽, 뭣도 올라오고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새롭게 개발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진지하게 연구를 해 주세 요. 남이 하는 거 빼서가서 파방 놓지 말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문서검증 을 본 위원장 이 신청 하였습니다. 문서검증 은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2시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서류를 지참하고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본 위원장 이 문서검증 을 하게 됨에 따라 간사 이신 최훈열 위원 이 감사 를 진행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오후 감사 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훈열 위원 입니다. 위원장 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 이 지금부터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인복 위원 으로부터 부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하여 김종문 현장소장과 구본성 책임감리단장을 증인 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현장소장, 책임감리단장은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이 허위 증언 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 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과 동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 께서 일어나셔서 김종문 증인 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구본성 증인 은 오른손을 들고 김종문 증인 의 선서 가 끝나면 직위 ,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 문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종문 증인 과 구본성 증인 일어나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선서 !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선서 1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부안군하수종말처리장 현장소장 김종문. 부안군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단장 구본성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책임감리원 구본성.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증인 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서인복위원
증인 이 어떤 분이신가요?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예.
본성
구본성서인복위원
증인 은요? 예. 상당히 바쁘신 직위 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부안군이 2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하자 를 발견했는데, 본 위원 이 건설쪽에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가 부적절하다든지, 충분히 어색하다 하더라도 대답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반응, 반응조라고 하죠? 대답을 우리 현장소장께서 해 주시죠. 반응조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느 회사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롯데건설하고 (주)대경하고,
인복
서인복위원
대경하고요?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롯데건설이 원천자고 대경은,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아닙니다. 공동,
적인
공동적인서인복위원
것입니까?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예.
임도
책임도서인복위원
공동으로 지는거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준공검사는 끝났습니까?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준공검사 아직 안끝났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 공사는 언제 했어요? 공사 기간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반응조만,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공사 기간 은 2002년도 3월 1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가시설공사, 터파기공사, 그 다음 파일항타공사, 버림콘크리트공사, 바닥기초, 그 다음 벽체하고 벽체미장, 그리고 슬라브까지 해 가지고 2002년 12월 25일까지 끝났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2002년 12월 25일요?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2월 25일 이쯤에는 거푸집 해체 공사를 했겠네요?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콘
레미콘서인복위원
타설하는 기간 지났으니까!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
겨울서인복위원
공사는 안했다는 거죠? 결국엔, 겨울에 레미콘을 타설 한다든가 이런 공사는 안했다는 얘기죠?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본 위원 이 가서 보니까 균열이 상당히 가 있고, 반응조 벽면에 균열이 상당히 가 있고, 균열이 가 있어서 염려되는 것이 오수가 혹시 누수가 되지 않냐 그 염려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한건데, 그런 염려는 없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현재 누수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현재서인복위원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하자 보증 기간 이 얼마나 되죠?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5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5년이면, 5년 지난 뒤 책임이 면책된다는 얘기네요. 어떤 하자 가 발견 된다 하더라도, 5년간 최소한 물이 안 샌다든지, 물이 새더라도 보수를 책임지고 한다든지, 그런 하자 보증 기간 이 5년이다 그 말이죠?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반응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대신 제가,
인복
서인복위원
예.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저희 하수처리장 구조물 자체는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조도
반응조도서인복위원
결국 50년입니다.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5년이면 책임은 면하지만 사용은 최소한 경제적 내용연수로 봐서 50년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50년 넘게 쓰는 것은 잘 써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백화현상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백화현상이 뭡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저희 현장에 발생되는 하얗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지금 신문지상에서 나온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백화현상화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백태현상이 같이 발생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백화현상는 뭐고, 백태현상을 뭔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죠?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일단 백태현상은 콘크리트 속에 나와 있는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탄산칼슘이 물과 접촉해서 시멘트기가 바깥으로 유출되는 부분입니다. 바깥으로 유출되고 그 성분이 바깥으로 유출됨에 동시에 수분이 증발하면 그쪽에 하얗게 잔여물이 남아 있는 상태를 백태현상이라고 하고,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균열이 있지 않나요? 생기는 현상입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대부분의 물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약간의 균열이 발생되었을 때는 다 발생이 되는 현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균열 깊이가 철근까지, 말 하자 면 그 안에 철근, 철근 넣었죠?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예.
근이
철근이서인복위원
부식될 정도로까지 균열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그런 염려는 없는 겁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저희가 정밀안전 진단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원래 철근이 부식되고 같이 물과 함께 나오면 거기에 하얀가루 성분하고 거기에 철근이 녹이 슬면 녹성분이 같이 밀려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보통 가정집에도 그렇게 크랙이 가가지고 물이 철근에 닿는 경우가 있는데, 녹성분 나오는 일은 아주 엄청나게 벌어져서 녹성분이 나올 정도로 벌어지지 않고 말 하자 면 경미한 경우엔 녹이 안나오죠? 물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 녹 나오고 그렇지 않잖아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크랙이 발생되었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부착이 되어 있으면 콘크리트는 염기성을 띠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크랙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벌어지면서 물이 계속 침투를 하면 그 기능을 잃게 되는게, 콘크리트가 그 기능을 잃게 되면서 철근 부식현상으로 발달이 됩니다.
려면
그러려면서인복위원
상당한 기간 이 진행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저희가 크랙을 조사하고 저희가 진행정도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한 1년을 주기로 한 사계절을 모두 겪고 난 다음에 그게 거의 한 90% 이상이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한 1년 되었어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콘크리트 타설로 한 2년이 되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2년이 되었고만요. 감리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과천에 있는 삼 안건 설 기술공사입니다.
안요
삼안요서인복위원
. 상당히 이름 있는 회사 같은데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수출입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반응조 공사를 할 때, 뭐 날이 뜨거울 때 했다든지 그런 기간 은 아닙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저희가 그 벽체 부분을 지은 것은 9월 26일부터 거푸집 철근공사를 해서 10월 24일날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10월 24일이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양생을 하기엔 적절한 날씨라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10월 24일 정도라면, 이게 웬만해서 크랙이 안 나는데, 크랙이 난 이유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다고 생 각하 세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크랙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발생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초반에 발생하는 크랙은 소성수축크랙이라고 합니다. 그쪽 부분은 양생이랄지, 기온, 날씨가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햇볕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급격하게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됨으로써 해서 나타나는게 소성수축균열입니다. 그다음 저희 같은 현장에서 발생된 균열은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라고 거의 90%이상이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균열은 대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저희가 라면 구조로써 사각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는 성분 특성상 계절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축과 팽창을 흡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 설계상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과 날씨가 콘크리트는 경화를 하면서 바깥에서부터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말려 들어가다 보니까 바깥은 딱딱한 성분이 되고 안쪽에서는 아직 말려 들어가는 성분이 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어요.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수축을 흡수할 만한 어떤 공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인트 부분이 있어서 팽창 관계를 이렇게 흡수한다든지, 그런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익스팬션조인트라고 하는데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균열인데, 놓는 시방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40m에서 한 조인트씩 넣고 있습니다. 그 조인트와 컨트롤조인트라고 해서 건조수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조인트가 있습니다. 저희 포장 같은 공법으로써는 컨트롤조인트를 한 6m 간격으로 해서 미리 잘라놓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수처리구조물에서는 수처리 구조물은 물이 차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인트 자체를 반영을 안시키는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서인복위원
방금 감리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조그만한 탱크를 만들어도 균열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어떤 현장을 가 봐도 균열이 비정상이고, 균열이 안가는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균열이 간 것이 정상입니까? 그럼,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물론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특성상 특히 건조 수축부분에 대해서는 장 기간 에 한 1년 이상의 기간 에 걸쳐서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그만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기술상으로 균열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균열이 가는게 정상이고, 균열이 안가는게 비정상이라는 얘기게끔 균열이 정상입니까? 그럼,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건조수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최소한의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써 저희가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익스팬션조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비라든지 그 부분과 서로 연계를 해서 조인트를 두고 있는 실정이면서,
인복
서인복위원
아, 어렵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설명하면 여기 우리 위원 님들이 알아들으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나만 모르는게 아니라, 지금 균열이 정상적이다 하면, 지금 그것을 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보수하시죠?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균열에 따라서 보수공법을 나름대로 건교부에서 제정 한 보수공급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수처리 구조물은 수밀성을 요구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따른 일반적으로 0.3㎜ 이상의 구조물은 크랙이 발생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 그 이하의 균열을 허용균열 폭 이하여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간단한 보수공법으로써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성실하게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균열이 갔다는 정도라면 여기까지 와서 문제가 되었을 일이 없어요. 같이 같던 우리 위원 님들 중에서도 나만 그걸 지적한게 아니라 가서 놀랬습니다. 우리가 200억이 넘는 이 공사를 하는데 세상에 반응조라고 그거 오수를 담아 놓은거 아니에요. 결국, 오수 담아 놓는 그릇인데, 그렇게 크랙이 가 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뭘 이렇게 발라놓고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준공검사 전에 이 정도라면 틀림없이 이게 부실이지 이게 공사가 크랙이 안가는게 정상인데, 그럼 이 공사를 하도급을 안줬습니까? 이거,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저희는 현장 부대 입찰 로 해서 하도급사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거기에서 공사를 잘못했다는 얘기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공사를 그 설계대로 잘 했더라면 크랙이 날 일이 없을 것이고, 크랙이 안 났으면 그렇게 보기 싫을 정도로 뭐 여러 군데 때워서 육안으로 딱 봐도 이거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가서 현장을 다시 봐도 결국은 가서 보면 불쾌할 정도로 크랙이 많이 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질문 하는 것인지, 그게 정상적이라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은데,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저는 지금 어떤 정상적이라는 말씀보다는 위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어떤 크랙이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저는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볼 때는 허용치를 넘어선 것 같은데 그걸 인정 안하시는 거예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허용치 자체는 저희 정밀안정진단 검사를 실시했고요.
디서
어디서서인복위원
합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공인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기관
공인기관서인복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건설품질시험원이라고요. 그쪽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상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권 증인 은 그 현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들으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상적으로 공사를 잘 한겁니까? 설령 공사가 잘못되었다면 그 사용하는데 50년 동안 사용하는데 하자 가 발생안할 정도의 경미한 하자 인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11월 12일 현장 방문을 하시면서 반응조 부분 균열에 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콘크리트 원래 기본성질이 수축팽창을 하면서 열을 발산하면서 굳어지는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 정도야 다 아는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도 균열이 가야 되고 균열이 안가면 이상한거고, 콘크리트가 잘못되어서 균열이 안가는거고만, 사회복지 관 짓는데도 보니까 균열은 안갔습디다, 표면은 좀 안좋아요. 그것 때문에도 지금 시끄러운데, 그러면 일단 콘크리트 성질이 균열이 가야 정상입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원래 콘크리트 기본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그것은서인복위원
아는 것이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굳어지면 서로가 잡아당기고 수축팽창에 의해서 균열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기술 있는 회사에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균열 안가게 하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균열자체가 그 구조물의 허용한도 내에 드냐 들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요. 제가 판단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만요
잠깐만요서인복위원
. 이 사진한번 보시겠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 0.3mm이하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균열허용 폭 내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선정한 보수공법이나 특수공법을 통해서 균열 난 것에 대한 보완공사를 또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03m 이상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이내,
이상일 때는 허용폭 범위 내를 벗어나는 그런 구조물이 될 수 있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이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03m 이상이겠습니까? 이하이겠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균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생한
발생한서인복위원
것 같습니다. 해서 되겠어요.
종률
김종률위원
0.3mm이상인가는 우리가 가서 재보면 알고,
잠깐
잠깐서인복위원
, 전권 증인 께서는 거기 담당 부서 에 책임자로서 상수도사업소에 소장 아니십니까, 그런데 균열이 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거기 안보셨어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다 봤습니다. 봤는데요. 0.3mm이내냐 이상이냐를 물어보시기에,
인복
서인복위원
0.3mm이상의 균열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0.3mm 균열이 하나도 없느냐고요? 전권 증인 이 보실 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단정은 못 짖는데요. 그렇게 균열 자체가 큰 건 아니고,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균열이 있다면 우리 위원 들이 가서 보기 전에 사전조치가 이뤄졌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전권소장께서 이제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질문 을 회피 하시는 것인지, 직무 를 유기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이 건에 관해서는 위원 님들 오셔가지고 꼭 이 균열을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그 균열발생한거 2003년도 3월 3일날 정확히 건교부 현장 안전점검 시에 와 가지고 지적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이냐 아니냐, 균열자체가, 또 거기에 대한 보수공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계속 연구했고 또 보수를 실시한 적도 있고요. 지금 현재 사진에 촬영된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균열주변을 그라인딩 했고, 그 다음 약액을 주입하기 위해서 주변을 지금 캇팅한 그런 부분도 부분이 사진이 찍힌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서인복위원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반응조는 이정도 다 균열이 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 김제라든지, 군산이라든지, 균열을 가게 합니까? 일부러, 균열이 안가면 이상한 거예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된건
잘못된건서인복위원
확실히 맞잖아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균열발생 자체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다음에 허용 균열 폭,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혹시 레미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소장님 레미콘 어디서 갔다 썼어요? 규격은 어떤 거 씁니까? 반응조 같은 거 쓸데는?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규격은 300키로그람
인복
서인복위원
300키로그람요? 레미콘 규격을 그렇게 말합니까?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300키로그람퍼센트미터스켬.
도로
강도로박병진위원
말씀을 하셔야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압축강도를 일반적으로 300크로그람.
콘은
레미콘은서인복위원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삼성레미콘.
인복
서인복위원
삼성레미콘요? 레미콘 품질에 대해서 감리단장님 레미콘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저희가 시험규정으로 봤을 때 저희가 레미콘을 치기 위해서 미리 배합설계라는 걸 받습니다. 그 레미콘 회사마다요. 그 배합설계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승인 을 해줍니다. 그 회사를 그 승인 을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날에 콘크리트를 친다고 하면 그 아침에 배합설계표를 받습니다. 그 배합설계표 자체가 그 기준으로 나와 있는게 슬럼프, 그 다음에 압축강도라든지 공기량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몰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형 몰드를 만드는데 지름은 10센치고 길이는 20센치의 몰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7일 강도와 28일 강도를 위에서 그 몰드를 2조 내지 3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7일 강도는 대부분의 거푸집을 제거할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28일 강도는 저희가 원래 강도 300이다 400이다 하는 것은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28일 강도 그 몰드시험을 했을 때, 압축강도가 300이상이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성
구본성서인복위원
증인 ,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예.
리가
우리가서인복위원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공사가 잘된 겁니까? 잘 못된 것입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저희가 콘크리트 크랙을 최소화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양생과정까지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를
결과를서인복위원
말하는 거예요. 결과,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발생된 크랙자체가 저희가 세질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물이 침투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위 상면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더 정밀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상태로 봐 가지고는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고 그런데 다소 크랙이 더 많이 발생된 것은 저도 위원 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사용하는데 안전을 확인하는 기관은 뭐 어디어디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안전하고 앞으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증명할 수 있는 기관,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현재 안전진단기관이라고 하는 대는 많습니다. 그런데 면허자체가 수처리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업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지역에 한 2가운데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안전진단을 하는 것도 개인업체가 하는고만요? 사기업이고만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대부분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인데 공인기관입니다.
인을
공인을서인복위원
어디에서 해줍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제가 알고 있기에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건교부 쪽에서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진단을 하면 안전한 걸로 믿는 겁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현 상태에서는 저희 어떤 진단기관자체를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에 의견을 다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으로
앞으로서인복위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대로 방치해서 뭐 발라서 물 안새게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크랙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 시점이라든지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크랙의 원인에 따라서 틀리고, 그 다음 그 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한 0.1㎜이하여야 되는 균열은 표면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이 되는 균열은 충진이라는든지, 에폭식계열의 재료를 압입시켜서 때우게끔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구조적인 균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때울 수 있는 균열이 아니고요.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더 검토를 해서 따른 공법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방수를 아무리 해도 그 지붕에서 물 한두 방울씩 새는 걸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수를 정화하겠다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반응조에 오수가 담겨서 그것이 만약에 침수가 되어서 토양을 오염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하수종말처리장 존 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준공검사는 저희 비 상주감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기법 상황에요. 현장에 상주 감리원이 있고, 그 본사에 비 상주 감리원이 있습니다. 비 상주 감리원은 각 파트별로 상하수도를 담당하는 분이 있고 구조담당하고 기계, 전기, 건축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그 현장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서인복위원
감독기관이라는게 결국 감리단이 감독기관이겠고만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참 이거 군청에서 한다든지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이해관계가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이해관계가 거의 같을텐데, 상반되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사 빨리 끝나면 감리비 받아가고, 공사는 건설비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같은 집단끼리 공사하는데 쳐다 보고 있다가 거기서 준공검사 하는 이거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투입비로써 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은 만약에 공사가 빨리 끝난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감리비를 더 삭감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물론
물론서인복위원
그 정도 장치는 되어 있겠죠. 지금 감리를 조경이라든가 폐기 물을 배출하는 이 부분까지도 감리하는 것입니까? 감리단에서,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조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바로는 폐기 물이 어디에 묻어 있다고 해요. 공사를 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그것을 가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인데, 우리 감리단장께서는 그 부분에서 만약에 발견이 되면 어떤 책임이 있죠?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일부 직접적으로 해서 그냥 저희가 어떤 방치하에서 폐기 물을 묻어 버리고 거기에다 매립을 한다고 하면 아마 저는 형사처벌까지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쪽부분은 예전에 사토장으로써 저희가 사용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장에서 나온 사토를 그쪽에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폐기 물,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감리단장이 아시는 바로는 지금 그런 일이 없을 거란 얘기죠?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 얘기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현장을 파보자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오늘 일단 감사 를 해 보고 오늘 미흡하면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 때 한번 파보자고 우선 미뤄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기직으로 토목이나 그런 사항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잘 모르신다 그 말이죠?
종문
김종문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감리단장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조경도 정확히 된 겁니까? 나무가 바뀌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수목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수로변에 당초에 은행나무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자체를 느티나무로 바꿨습니다.
꿨을
바꿨을서인복위원
때 고가제품입니까? 저가제품입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느티나무 자체는 은행나무보다 고가입니다.
그럴
그럴서인복위원
필요가 있었어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은행나무 잎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었고, 처음에 설계된 상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은행나무 잎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자체가 설계된 규격자체가 좀 저희가 요구하는 수로변을 조성하기 위한 규격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제보하신 분의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 바뀐 수종이 현재 식재된 나무가 정상적으로 구입한 제품이 아니라 어디 공사를 하는데 버리는 나무를 가져다가 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그때 당시에는 별도의 조경감리원이 있어서 그 현장까지는 제가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해서는 부안 줄포에서 느티나무 한 100여 그루가 그쪽에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충남 홍성에서 일부 그루가 들어왔고, 그 그곳가운데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권
전권서인복위원
증인 이런 경우에 나무 수종을 바꿀 때 어떤 승인 이 필요한겁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승인 이 필요합니다.
승인
승인서인복위원
받으셨습니까? 승인 해 줬어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어떤
어떤서인복위원
이유에서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은행나무를 느티나무로 바꿨다는 승인 말씀하시죠?
인복
서인복위원
예.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변경 하면서 감리원으로부터 보고 가 있으면 그것을 접수 받아 검토해서 승인 을 해주니까, 저희가 승인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설계변경은 또 얼마나 했어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저희 현장은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하고 지금 변경 3차 변경된 상태에서 금액은 22억9천6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22억9천6백.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써는 당초에는 그 처리장과 수로변에 조경계획이 없었습니다.
변에
수로변에서인복위원
조경계획이 없는 걸 추가로 했다 그 말이죠?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가할
추가할서인복위원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군에서 별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었다고 보니까 저희 지시에 의해서,
전권
전권서인복위원
증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꼭 나무 안 심으면 안되겠던가요? 나무장사 도와주려고 했던 건 아니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닐
아닐서인복위원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대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데 나무를 심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건, 그 나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받기 충분합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조경부분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본래의 하수처리장 부분도 물론 나무심는 것만 추가된게 아니라, 벽천이랄지, 바닥공사랄지, 그 다음에 관찰테크랄지, 연못이랄지, 그런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유는 요즘에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 정도는 사실 설계당시에 처음 설계에 예측해서 반영이 되어야 맞당한거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당초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복
서인복위원
공사도중에 갑자기 나무심을 생각이 나 가지고 나무 안 심으면 안 되게 생겨서 나무 추가해서 설계변경 해서 돈을, 조경추가분에 예산 이 얼마나 더 소요되었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순수하게 조경부분에 추가된 부분이 12억6천만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나무
나무서인복위원
심는데 12억6천만원이 들어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조경부분에는 벽천, 파고라, 생태연못, 관찰테크, 계류 시설, 물놀이 시설, 소형분수, 뭐 의자, 선박형파고라, 선박테크 등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요
알겠어요서인복위원
. 알겠는데, 이래서 감사 가 필요한겁니다. 이래서 의심받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아, 당초에 충분히 예측해서 설계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를 도와주었는지 안도와 줬는지 나중에 행정조사 다시 해보겠지만, 이게 뭡니까, 나무 심자고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쓴다는게 말이 되겠어요? 부안군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건 아니고요.
인복
서인복위원
아,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지, 그런다고 하겠어요. 이건 지금 수사를 해봐야할 부분여, 이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직무 상 직권을 남용했는지 수사를 해봐야 할 부분이지, 우리가 지금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절대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부분은 아니에요.
다고
안했다고서인복위원
하겠죠. 했다고 하겠어요.
잠깐
잠깐김형인위원
한가지만,
해서
보충해서서인복위원
말씀하시죠.
형인
김형인위원
1, 2, 3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1차에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조정을 해서 금액좀 불러줘요? 사업비가 얼마나 추가되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1차변경에 사업비가 1억7천4백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토공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운반거리 자체가 실제 사용한 곳으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고, 그 다음 연약지반 처리하는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있었고요.
인복
서인복위원
2차요? 그것도 1차분이에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1차변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억7천4백중에 연약기반처리나 운반거리 그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처리수 제외용 관로, 그러니까 부안고에서 예술회관까지의 관로 2km를 설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관이
관이서인복위원
2km가 증설되었다 그 말이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그건서인복위원
왜 나중에 발견된 겁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처리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한 후에 그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거
그거서인복위원
처음에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저희 삼 안건 설기술공사에서,
인복
서인복위원
삼 안건 설에서 관이 2km 이것이 추가될 걸 예측 못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이쪽 부분은 처리수 재이용관로는 당초 제1차 주공 앞에 수로부분에 농업용수로써 사용하게끔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 하더라도 관로를 2km나 예측 못했다는 것은 설계에 근본적으로 처음에 설계가 미숙했던지,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받아먹으면 된다 해서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 삼안이란 회사가 상당히 유명한 회사 같고 그런데 관로 2km나 나중에 발견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건 그 회사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던, 담당자가 문제가 있던 그런 것이지 아, 세상에 관로 2km가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이쪽 부분은 저희 농업용수를 이용할 계획자체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토공운반거리하고 연약지반 처리문제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꼭 보전해주지 않으면 공사 못하는 겁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공사 못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연약지반 처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게 지금 땅속에 있는 사항이라 변경사항이라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서인복위원
것은 어찌 보면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공사 발주청과 로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거 들어주지도 않아요. 누가 이거 들어주겠어요? 돈 달라는 건데,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관청에서 돈을 주는건데, 나 이거 연약지반 일을 하기가 어렵소 좀 멀어져서 우리가 돈 주쇼 하면 딱 딱 주는 것이 과연 개인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 님 대게 보면 건축이나 토목 모든 사업에 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후에 잘못된 일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 냅니다. 천상 제가 행정조사특위를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 금방 1시간도 안된 상황에서 이런 의문되는 점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인복
서인복위원
2차 설계변경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의심을 받는다 이 말예요. 그렇다고 단정 안했어요. 나,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2차부분에서 증액이 19억7백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복
서인복위원
3차까지 했다면서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다음에 3차는 또 설명 드릴게요.
인복
서인복위원
2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많이 추가된 이유는 종전에도 말씀드린데로
심은
나무심은서인복위원
것 때문에 10억 정도 거의 되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주공1차 아파트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2.1km에 대해서 말 하자 면 부안읍민에게 산책로 겸 휴식공가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성토도 하고 나무도 심고 관찰테크도 만들고 바닥분수도 만들고 마사토 포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돈이,
전권
전권서인복위원
증인 세상에 하수종말처리장 놀러가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거기 휴식공간입니까? 이걸 참, 그니까 주공1차아파트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휴식공간으로 놀러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런데요.
이런
이런서인복위원
부분이 의심받을 부분이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도급자한테 줘야하냐 그 말여, 차라리 그것은 나중에 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별도로 사업비 세워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렇고
그렇고서인복위원
3차나 설명해 보시죠. 어차피 오늘 결론 낼 것은 아니고만 보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3차는 2억1천5백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이건서인복위원
또 뭡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처리장부분에서 가설사무실 세륜시설 등 수량정산을 했고요.
가설
가설서인복위원
..,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가설사무소, 세륜시설,
인복
서인복위원
세륜시설이 본래 설계에 안 들어갔던가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들어갔는데요. 기간 을 감시키고 가설사무실도 말 하자 면,
인복
서인복위원
가설사무실은 용도가 뭡니까?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현장직원들 상주하고요. 현장사무실이고 감리사무실이고,
인복
서인복위원
3차 설계변경 기일이 언제였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2004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세륜시설은요. 덤프차들 지나다니면서 도로에 흙 묻히니까 바퀴를 씻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건
그건서인복위원
알고 그거 모르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설사무소라든지, 세륜시설은,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3차 설계변경일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언제 돈을 지급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공사는 언제하고,
형인
김형인위원
설계변경일자가 언제냐고,
인복
서인복위원
그 전에는 가설사무소가 없어서 길가에 누워서 잤다는 얘기에요. 어디서,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36개월이 저희 공기가 36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언제 했는가만 말씀해 주세 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제 기억에는 3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난
지난서인복위원
3월 그러면 공사가 2002년에 시작했는데, 그러면 2년이나 지난 뒤에 가설사무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당초 그 부분은 공사 기간 이 36개월이었기 때문에 36개월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처리장 부분을 관리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찍 끝내다 보니까 24개월로 정산을 해준 부분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정산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요.
대게
대게서인복위원
공사는 도급받은 회사에서 가설사무소 만들어 쓰는 거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설계에 전부 반 영해 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습니까? 가설사무소 만드는 것도,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하나
공사하나서인복위원
맡으면 자기 힘쓸 거 하나도 없네, 설계변경해서 돈타다 하고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위원 님과 증인 간에 오고가는 도중에 질의 한 위원 님께 그런 설계변경 자료가 있으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자료 없어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언제 자료 볼 시간도 없을뿐더러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정도로 하고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간을
막간을김종률위원
이용해서 제가 하나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종률 위원 님
에서
회사에서김종률위원
나오신 부분들에게 한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 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균열간 곳에다가 뭣을 발려서 메우려고 애쓴 흔적이 있던데 그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1차적으로 슬라브 쪽으로 발생된 부분은 잔금부분하고 건조수축에 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잔금부분은,
누가
누가김종률위원
했느냐고요? 그거 누가 실력을 보려고 오라고 한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다 시공업체가 했습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률위원
그것이 정상적인 공법에 의해서 한겁니까? 그냥 양해만 받은 겁니까? 정상적인 공법에 의해서 그것을 메워야지요?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그것은 보수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임시 눈가림으로 그렇게 한번 해본 겁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놔두지, 그거 다시 부수고 다시 해야 합니다.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종률위원
부분이 있죠? 다시 무너트리고 다시 해야 할 부분이 있죠?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그 부분 크랙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일부분 했는데 그쪽 부분에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재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김형인 위원 님께서도 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소장님께 다짐을 받는 겁니다. 폐기 물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폐기 물관계 확인하고 수종을 바꿔서 식재한 이유 알아보기 위해서 어차피 제가 우리 전권 증인 한테 자료요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구입한 업자하고도 어떤 관계인지, 나무를 팔아주고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정을 가능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10억 이상 심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안에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발견되어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김종문 증인 과 구본성 증인 에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우리 전권 증인 께서 그라인딩 해 가지고 보수하기 위해서 더 크게 보인다고 그랬던가요? 이 부분이,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크랙부분을요 보수하기 위해서 그라인딩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액주입을 말 하자 면 하기 위해서 그것을 쪼아낸 그런 흔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제가 여기서 봤는데, 전면에서 이렇게 쭉 흘려내려 왔어요. 크랙이 거기서 보면 쪼아낸 부분을 저희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한 0.3mm이상이 훨씬 넘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공법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우선적으로 0.3mm이상이 되는 부분은 지금 현 상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구조적인 크랙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판정을 하는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 판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준공검사하기 전에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문제없을 때 준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 가지고는 준공처리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기간
기간서인복위원
은 언제 끝나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얼마
얼마서인복위원
안남았습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달도
한달도김형인위원
안 남았는데, 정밀안전진단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본성
구본성책임감리단장
지금 계획서를 받아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열흘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면 그걸 진 단서 라고 합니까? 그것도,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로
참고로김형인위원
합시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김종문 증인 과 구본성 증인 에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두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상수원보호 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상수원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제 기억에 2001년 12월 말일자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부안군이 관리하고 상서면 청림리 내변산 발전 위원 회가 집행해온 주민 지원사업이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사업비 집행은 내변산 발전 위원 회와 사자동 발전 위원 회
리와
청림리와박병진위원
내변산요. 중계리,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사자동이 중계리,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 이 누구입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내변산 발전 위원 회는 김춘식씨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자동발전 위원 회,
병진
박병진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위원 은 자체조직으로 제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지원
지원박병진위원
사업금액은 얼마입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민 지원사업 중에서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된 그 댓가로 하는 사업말씀이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내변산발전 위원 회가 34억, 사자동발전 위원 회 6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총 금액 40억이고만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박병진위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근거는 제가 알기로요. 재원은 국비도 있고 그 다음 수공출 연금 도 있고, 기채 도 있고 그러는데요. 근거는 상수원보호 구역 이 지정됨으로써 그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이고요. 그 다음 지원근거는 수도법이나 댐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법
수도법박병진위원
제6조 시행령 제11조 3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40억 재원조성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했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40억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12억, 군비가 20억8천7백만원, 이것은 기채 를 얻은 것이고요. 그 다음 수공출 연금 이 7억1천3백, 그래서 40억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출 연금 이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수공출 연금 입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기채 는 우리 부안 군수 가 상환토록 되어 있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채
기채박병진위원
가 70%이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프로테이지는 70%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이거 문제가 되었어요. 그 40억중에 당초에 상서 유동, 거석, 노적, 청림 4개 마을, 당초에 104가구에서 지원을 했고 34억을 지원해 주다가 변산면 중계리 16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재 상수원보호 구역 에 몇 개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작목반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형인
김형인위원
환경도시과에서 할걸,
아뇨
아뇨박병진위원
. 총괄은 여기서 하니까, 이것이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관계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
총괄이기박병진위원
때문에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작목반인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몇 개 작목반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표고버섯 그 다음 약초재배, 그 다음 농기계, 양봉,
아까 약초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발전 위원 회에다가 지원을 하면 발전 위원 회에서 자체적으로 각 작목반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박병진위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원 사업이 공정하게 지원이 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위원 님께서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40억 지원사업은 원래 군에서 사업을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 들이 결정 해서 또 지원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병진
박병진위원
지원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주민 전체 의사 보다 집행 위원 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사업소라든지 관계 부서 에 해 달라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렇게
그렇게박병진위원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주민 들 뜻은 지금 감을 사라고 하는데, 집행 위원 회에서는 밤을 사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지금 주민 들이 상당히 분란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집행 위원 회를 옹호해 주지 않느냐, 주 민의 사를 무시하고, 그래서 지금 의혹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 들이 소송 을 해 가지고 직접 현금 보상 을 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고발한다든지, 지금 그런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현장에 가셔가지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있고 설들도 많이 있고 또 의혹도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본 사업에 관한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이 위원 회에 정확히 말 하자 면 전달이 안되고 지역 주민 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불편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결정 시에 발전 위원 회에서 독단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각 마을에서 마을 총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이 결정 되면 그것을 위원 회에서 같이 모아 가지고, 만일 이 사업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토론을 거친 후에
물론
물론박병진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죠? 행정에서는 그렇게 알고 지원을 해 줬단 말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주민 들의 의사 와는 달라요. 지원 그 자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주 민의 사도 묻지 않고 집행을 한 거예요. 행정에서는 그 위원 회만 믿고 주 민의 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들의 의사 는 무시하고 위원 회만 옹호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서 지원을 해 주면서 어차피 고생하시니까 주민 들의 뜻에 따라 의견수렴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는데, 위원 회만 의존해 가지고 거기에다 맡겨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는 대로 준거예요. 감자달라면 감자주고, 감 달라면 감주고, 주 민의 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요. 사업선정 단계부터 마을 주민 들의 총회를 3차에 걸쳐서 사업을 확정지어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100%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만,
종률
김종률위원
그 사업으로 하여금 돈을 지불할 때, 어떠한 행정적으로 올라오는 요식서류를 받습니까?
돈을
돈을박병진위원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 트랙타라든지, 농기계든지 그런 것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마을
마을김종률위원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그게
그게김형인위원
아니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지금 각 부서 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서류를 받을 겁니다.
그런
그런김종률위원
서류를 받고 돈을 내주겠죠?
그게
그게김형인위원
아니고 각 작목반별로 사업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럼
그럼김종률위원
말만 하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사업
사업김형인위원
계획서대로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사업확정되는 것도 보고 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지불합니다.
러한
그러한김종률위원
어떤 요식서류가 온 뒤에 돈을 지불할거 아닙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종률위원
그 서류가 오고 회의록 에 따라서 집행이 잘되고 있는가를 감독할 의무 가 누구입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감독할 의무 는 물론 군에서 해야 되고,
종률
김종률위원
40억이고 얼마든지 간에 그 돈이 내려가서 그 지역에서 잘 되어 가는가를 지도 감독할 의무 가 있죠? 그것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서로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로
일예로박병진위원
제가 한집을 봤습니다. 트랙타를 노인양반만 계셔요. 노인양반이 트랙타 운전할 나이도 아니에요. 괜히 물건 갔다 주어가지고 귀찮기만 하다는 거요, 끄덕하면 보러 온다. 그러면 다시 갔다 놔야 하고 이런 형편이 되어 버린 거예요. 노인양반이 농사도 안 짓는 양반이 그 트랙타 어떻게 운전합니까? 선심성이 맞는 지원을 해줘야 만이 그 우리 피해 주민 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위원 회만 믿고 위원 회 뜻대로 따라 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한번 찾아가 실지로 우리 피해민 주민 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조치하세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했는데, 그 40억이 어차피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매년 6억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채 해서 우선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겁니다. 뭐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농기계 사준다. 자부담, 형식적으로 심지어는 그 표고작목반은 말입니다. 어느 개인이 1만5천원인가 얼마 자부담 한다고 내놨어요. 몇 억 공사인데, 그런데 그 표고목이 어떻게 해서 왔냐, 저 강원도 가면 이 표고버섯 하는 표고목이 중간쯤이 좋답니다. 밑에는 무겁기만 하고 그런거 가져와서 그나마 지금은 농촌이 다 노령화 되어 나이가 많으신데, 표고목 하나를 제대로 못들 정도로 어려운 걸 가져왔다. 그걸 저기 안동 쪽에서는 그 표고목 규격이 뭐 1m20, 규격이 있더라고요. 그 규격 묘목에 9개 접균을 시켜 가지고 900원인가 그렇게 준다고 했데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가져온 것이 1,200원씩 가져왔어요. 그나마 그렇게 규격목도 아니고, 지난번에 자치행정 과 감사 할 때 얘기를 했는데, 통신시설이 말입니다. 2개월 후면 정부 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런데 상서 같은 경우에 1억 이상 세워서 했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농기계는 또 어떻게 샀느냐, 상서보니까 1세대당 2천3백만원꼴 돼요. 그러면 그걸 딱지같이 남의 걸 한 5백만원 주고 삽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병진 위원 이 말한 노인양반이 무슨 트랙타를 잡겠느냐 그 얘기인데, 우리가 조사 나간다면 그 집 가면 그 트랙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사람이 그것을 사 가지고 여럿이 몰아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2천3백만원치를 5백만원에 팔은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감독해서 확인해라, 처음엔 청림리가 분지같이 산안에 오목하니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쪽에 어떤 센터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용역을 맡 기자 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걸 안들은 겁니다.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한번, 충청도 어디 가면 그런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요새 주말농장을 해도 좋고, 뭐 관광 쪽으로 좋고 그걸 제가 부딪쳤다가 가 결국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우리 돈 가지고 우리 맘대로 쓴다는데 무슨 상관을 하냐 해서 더 할 말을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같은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취급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표고목 같은 것은 경제산림과,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각 부서 별로,
신은
통신은김형인위원
자치행정 과 거기서 했고 한데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통신시설이 고장이 나 가지고 이용을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자 처리 기간 이 다 끝났는가 물어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2달 후에 정부 에서 공짜로 해줄 것을 업자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낭비가 된 거예요. 낭비가, 그리고 이걸 민간자본보조라고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몇 억짜는데 돈 10만원씩이나 자부담한다고 그게 자부담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돈을 가져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노인양반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니까, 조사 나온다고 하면 갔다 놓으라고 하고,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 이미 팔아먹은 것을 갔다가 그렇게 되어 버렸다 이 말이지,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약초라고 해서 오가피주를 많이 심었는데, 그것도 중국산이 많이 밀려오고 하니까 오가피 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에는 오가피 심자마자 주문 이 쇄도해 왔어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것도 하다못해 오가피 음료를 만든다든가 어떤 가공 쪽에 왜그러냐면 거기는 매년 지원사업비가 6억 가까이 나옵니다. 갈수록 원수대금 갈수록 늘어나니까 더 나오거든요. 더 나오면 어차피 그거 20억 기채 상환한거 상환이 끝나면 그 나온 걸 허술하게 쓸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 들이 소득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줘야 할 거예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감사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님들 상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넘게 지연되는데 한사업소가 남았거든요. 하고 끝내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고 할까요?
하고
하고김형인위원
끝내요.
어느
어느서인복위원
과예요?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요.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서권 위원 님
증인
증인최서권위원
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불이 타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건물자체가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관공서에 보험 같은 것은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록
못하도록최서권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통상지금까지 관공서를 보험에 든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법률 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다든가, 또는 드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서권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덤프찬가 쓰레기차하고 같이 화재가 되어 가지고 덤프차는 자차를 안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서 안들은 것인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화재를 입어 가지고 흉측하게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험을 탈 노력을 안했거나, 그럴 요지를 묻는 겁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화재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열악한 재원이기 때문에 대략 청소차까지 저희들이 피해액을 산정해 보니까 20억 규모가 됩니다. 그것을 특별 교부세 를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최서권위원
, 보험에는 안 들어 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 지방재정 공제회에 말 하자 면 공제는 들어 있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방화는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공제라고최서권위원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을,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지방공제회에 건물,
하고
보험하고최서권위원
같은 성격 아니에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건데 방화는 공제에 해당이 안된다.
서권
최서권위원
또 바꿔 말 하자 면, 그 어쨌든 관공서 건물에는 건물에 대한 보험을 들 수도 없고 공제만 들어 있으나, 방화가 되었기 때문에 공제는 해당이 안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여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 뭐 영구히, 부안의 아픔을 상징한 것으로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제대로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새해에는 우선은 저희 군비 3억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에 위원 님들이 본예산 에 계상을 해 주신다면 우선 외곽부터 예산 액범위 내에서 수리 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된 프로그램을 온전히 소화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김형인위원
부안군 관내 여성복지회관, 문화원, 예술회관 하여튼 문화시설 사업비에 1년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총 얼마 됩니까? 인건비 까지 다 포함해서,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34억 정도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지금 우리 군에 세수입이 담배까지 포함해서 한 100억 되죠? 1/3을 시설물 관리 운영비에 투자가 되는고만요. 그건 앞으로 수익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수익은 다소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를,
료가
수익료가김형인위원
얼마 들어왔어,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기천만원에 불과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34억 투자하는데 한 2천됩니까? 2천도 안될 텐데,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술회관 정도만 한 2천정도,
형인
김형인위원
예술회관에서만 사용료 가 나올 텐데, 거기가 자꾸 노후화되면, 의자라든가 벤치같은 것도 파손이 될 테고, 그러면 갈수록, 앞으로 노인후생복지회관을 지은다면,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순수한 운영비만 약 2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예산 에는 인력 관리하는 인건비 라든가,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도 있고 건물을 운영하는데는 예술회관이 한 1억 정도, 도서관 이 한 7천만원정도, 노인여성회관에 한 3천만원정도, 이런 반면에 수입은 한 2천만원 미만입니다.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볼때 2천만원 미만 같은데, 과연 앞으로 이 시설물 운영한다면 더 이상 부안군에 어떤 소득사업이 크게 증대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지방세 를 많이 내주지 않는 한, 뭐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처벌을, 그런데 자꾸 시설물 늘리는게 부담스럽더라고 앞으로 저걸 꼭 군에서 수입사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이쪽 부분은 군민들이 삶의 질 을 높이고 문화적 욕구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수입쪽에 계산한다는 것은 조금,
형인
김형인위원
수입사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있어야겠다. 나는 그래서 처음에 애당초 그걸 저렇게 산발적으로 지을게 아니라 한군데 몰아서 지었으면 어떤 관리하는데 비용이 훨씬 덜 들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저기 띄엄띄엄 해놓다 보니까 비용은 엄청나게 나고, 그렇다고 군에서 수익사업 할 수 없고, 그 시설물 가지고 누가 이 시설물 사갈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가라고 하면, 그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면 여성복지회관, 도서관 이면 도서관 인력이 각 예술회관이면 예술회관 전부 자세히 좀 빼 주세 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 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저번에 현장 검증 을 하면서 야외화장실의 위치가 좀 부적절 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이용가능한 곳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래서 위원 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실 적에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 어린이용 화장실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야외화장실이 당초 설계에는 없었으나 추가로 야외화장실을 새로 하나 만든 것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약 20m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설을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시설로 일부 개조해서 위원 님께서 주문 하신 사항들을 충족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모든 것이 일마치고 새로 하려면 많은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면밀히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기획 감사 실에 질의 했던 내용이고 박병진 위원 님이 질의 한 내용 같은데, 사업소장님께서는 국책사업지원단장도 맡고 계시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답변을 보면 정수범위 내에서 군수 가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군수 가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테스크포스팀을요?.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예. 케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이 위배되지 않고 정당한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에 활동비나 모든 것을 한수원에서 지원했고 우리 군비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었거든요. 그런데 정당한 테스크포스팀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왜 한수원 돈을 씁니까? 군비를 군내에 정당한 어떠한 것을 써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 분명히 이것은 여기서 야단치려고 하는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 주어야 됩니다. 테스크포스팀으로 업무하면 어떤 대외적인 활동비라고 하지만 최소한 책상과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군비 어느 부분에선가 가지고 썼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 이 질문 하니까 더 쓴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 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기분적인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풀 예산 에서 책상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에 기존에 풀 예산 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럽습니다만, 테스크포스팀이 출범을 하면서 예산 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눈물겨운 활동을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복사기조차도 얻어 썼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이해해 달라는 것은 뭐 그러는데, 답변 내용이 그랬어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것은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이를테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서 썼냐 그런 질문 으로 받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군비에서 집행을 한건 한푼도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전혀 안 썼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본 위원 이 제차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얻어 썼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님 질의 없습니까? 예. 박병진 위원
생이
고생이박병진위원
많으십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허심탄회하게 질의 해야겠습니다. 사실은 군수 를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군수 가 계속 안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책사업 지원단장을 하셨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박병진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할 사항은 공무원들 출장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월 8일에서 1월 10일간 3일간 관내인데도 불구하고 3일간 출장을 달았어요. 면사무소 같은 내에서도 그렇고 군청 실과소에서도 그렇고, 1월 8일에서 10일까지 349명이 출장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출장을 달고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왜 나가게 되었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일 제출 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종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일 제출 장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병진위원
349명이나 출장을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일제 출장이기 때문에 담당마을로 전체가 다 가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또 1월 8일에서 10일 8일에서 10일까지 362명이 출장을 갔어요. 즉, 말해서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461명내지 446명, 349명 한달, 두달 동안 계속 고정적으로 3일간씩 달아 놓고 출장을 한 거예요. 3일간씩, 같은 면내에서 바로 부안읍에서 출근하는 공무원이 부안읍에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3일간씩 달아놓고 무슨 일로 3일간씩 출장을 달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즉,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 출장계획은 저희 국책사업지원단에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되, 저희들이 가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면업무가 있고 현안 사업이 있으면 그 일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종합행정 출장을 합니다. 담당마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한번 하면 보통 한 3일간씩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박병진위원
관내라도,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관내인데, 갔다가 볼일 보고 들어오고 그 이튿날 다시 나가고,
전주
전주박병진위원
, 김제도 아니고 관내 한사람들 출장명령부를 보면 한사람이 3일간 달아놓고 계속 3일 이렇게 달아 놓고 출장을 한거예요. 아주 면사무소 사무실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출장지에서 먹고 자고 일부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관내 출장은 숙박이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병진위원
된 것이죠. 그러면 매일 출장을 달지 왜 3일을 달아 놓느냐 이 말이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관내 출장을 그렇게 달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 화 되어 있고 3일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2틀 숙박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관내 출장은 3일간이라고 하더라도 당일 갔다 오고 당일 귀청을 하고 또 이튿날 가서 귀청을 하고 이것은 통상화 되어있는 것입니다.
부에
출근부에박병진위원
명시하기 나쁘니까 그냥 연속으로 3일간 일괄처리 해버렸다 이말입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어디서 숙박을 하고 그래서 3일간이 아니고 관내 출장은 또, 출장 여비 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당일 출장만 당일 갔다 와서 귀청하는 것으로만,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출장명령부를 쭉 뽑아서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전부 1월 8일에서 1월 10일까지 3일간 딱 출장을 달아놓고, 그 뒤에 보면 또 연계해서 출장이 계속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의혹이라는 것이 전에 작년 2002년도 출장명령부 보면 이렇게 많이 이 시기에 안나갔어요. 100여명, 70여명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2004년도 들어서 1월달부터 2월말까지 이렇게 많기는 461명, 적게는 349명, 이렇게 계속 출장을 한거예요. 이 의혹이라는 것이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했다고 보거든요. 그래 좋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력이 마비 안되게끔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될거 아닙니까? 청사는 지켜야지 청사는, 어떤 과보면 34명 정원인데, 34명 전원이 출장을 나갔어요? 지금 명부 있으니까 확인 다 했습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서류가 예를 들면 3일 출장을 했다고 하면 3일간 사무실을 비워놓고 출장 가는 예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도 출장을 간 인원을 파악해 보면 위원 님 300명이 될지 400명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현재도,
출장
출장박병진위원
명부에,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니까 명부근거에 오늘 현재 출장인원을 명부근거를 하더라도 3, 4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듯이 언제나 직원들이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합니다. 수시로
그럼
그럼박병진위원
아침에 나와서 출장 달고 청내에서 사무를 보는고만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전체 직원이 사무실을 비우고 출장가는 예는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적인
가시적인박병진위원
행정입니다. 출장가면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하고 안가면 안 달아야지, 출장나갈걸 예견하고 출장부터 달아놓고 사무를 봅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꼭 그렇게 출장부터 달아 놓고 사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무를 3일간 출장목적에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이틀 내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은 3일로 잡았는데, 어느 경우는 하루에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야겠다는 설로 출장을 달아 놓고 이틀 보고 들어온단 그 말이죠? 본 위원 은 뭘 보고 하는게 아니라 출장명부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부가 증거 인 것이지 구두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정확한 숫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명부에서 파악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명부가 말하는 것이지, 출장 달아 놓고 사무실에서 일 보고 ,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라 이 말이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앞으로 그런 것들은 출장목적과 부합되게 출장을 하라는 충고는 잘 받아서 저희들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만, 오늘 현재 출장간 출장명부를 확인하더라도 3, 400명 정도는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출장명부를 보면 출장목적이 없어, 관내, 관내, 관내로 되어 있지, 내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변산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 세부적으로 출장부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관내, 출장지는 관내, 똑같은 내용으로 출장을 간 거예요. 출장명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출장명령부에 출장목적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출장목적도 양식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디
어디서인복위원
공동으로 어디 가서 먹고 이거 아니고,
무슨
무슨박병진위원
당면추진 그런 식으로 써야 하는데, 관내, 관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이런박병진위원
점을 개선하십시오. 개선해 가지고 공무원이 일할 때, 또 보더라도 아,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 구나, 이런걸 보여줘야지, 그냥 형식으로 출근해서 그냥 출장명령부 딱 달아놓고 청내에서 일한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률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김종률위원
도종합 감사 에서 공설운동장 시공하는데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공사 감리단 쪽에 3천 한 8백여만원 정도 감액 그것을 시정 받았는데요. 그런것들이 거푸집 산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체 측으로 하여금 감액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조성공사 설계라고 나왔는데,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토목공사 거푸집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그게 3천8백만원 정도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참고
참고김종률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 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위하여 중계 방송 에 수고해 주신 CBC부안TV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으며, 감사 대상은 읍면 그리고 문서검증 과 현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문서검증 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 께서는 바로 신청 해 주시면 내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안 사회복지 관 현장 확인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