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종웅
손종웅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 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4년 12월 2일 문화관광과장 홍성철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주요업 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태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고순길 체육청소년 담당입니다. 한수철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이병대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목표와 방향은 역 사문화, 자연생태, 전적관광을 연계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 목표로 문화예술분야와 체 육 ․ 청소년분야, 관광분야로 추진방향 설정해서 중점 실시했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과 아쉬웠던 점은 주요성과로써 문화예술분야는 박 수근 화백 묘역조성 및 「 박수근과 그시대 화가 들 」,「 고향으로 돌아온 박수근의 작품들 」 을 전 시회를 통해서 박수근미술관 이미지 제고와 문 화상품 판매 증가 및 시설관리비 절감으로 미술 관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 이춘풍전 」,「 검정고무신 」 등 수준높은 공연 및 강원도 사물놀이, 국악경연대회 유치로 군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체육 ․ 청소년분야는 제1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종합운동장 및 각종 시설물 정비로 2006년 도 강원도민체전 유치 기틀마련과 용하체육관의 역도공인검정 승인으로 국제역도대회를 유치 기 반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경영합리화로 수지적자를 개 선한바 있습니다. 관광분야는 관광호텔 건립 추진으로 도시인 및 외지관광객 유치 계기 마련과 곰취축제, DMZ 마 라톤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상의 성공 개최 로 새로운 이벤트 개발 추진에 자신감을 얻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반성과 아쉬었던 점은 문화예술분야 방산자기박 물관 건립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미착공하고 가마터 발굴 및 사적지 지정이 지연 된바 있습니다. 체육분야는 종합운동장 시설 보 강사업인 성화대, 화장실 설치사업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관광분야는 주5일 근무시 행에 따른 사전준비 태세가 미흡하였고, 석현지 구 관광지 국비 미지원에 따른 대책 및 추진이 미흡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가치제고 분야로써 첫 번째, 양 구군립박수근미술관 운영입니다. 미술관 운영은 2004년도 운영실적은 관람객은 21,018명에서 1일 평균 75명이 되겠으며, 2003년도 대비 2.2%가 증가됐고, 관람료는 1,391만 9천원에서 2003년도 대비 2.5% 감소되었습니다. 문화상품 판매는 6,794만원에서 2003년 대비 61.5%가 증가된바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술관 답사 기행단 모집추진, 박수근 과 그시대 화가들이 4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 지, 박수근 이 미지 전 순회전시가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의정부 예술의전당 전시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박수근의 작품들은 10월 23일부터 내년 3월 31 일까지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수근 작품 구입 및 기증입니다. 금년 도에 드로잉 14점에 2억원을 구입했습니다. 작품 기증은 유화, 드로잉, 판화, 연하장 해서 6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수근화백 묘역 조성입 니다. 금년도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성하 였고, 4월 25일날 묘 이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 문화유산 달력제작 및 판매입니다. 달 력명은 고향으로 돌아온 박수근 명으로 제작 매 수는 1,000매로 현재 무상공급 200매, 판매계획 은 800매 현재 155매를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술관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관람 료 수익 증대로 군장병 무료문화탐방으로 홍보 요원화 했고, 박수근 애호가 및 방문객 전시회 개최 계획을 E-mail 로 홍보한바 있습니다. 문화상품 개발 판촉입니다. 문화상품 보강 판매 엽서 1종과 판매가 인상으로써 손수건과 아크릴 액자 판매가를 인상한바 있습니다. 시설관리비 절감 추진은 2003년도 대비해서 339 만 2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 주요사항은 할로 겐 사용수량 감소와 항온항습기 24시간 사용을 디지털 온도계를 사용해서 적절 조정했고, 센츄 리에어컨 사용을 자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역사문화 가치제고분야에서 선 사박물관, 향토사료관 운영입니다. 첫 번째, 군장 병 양구문화탐방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719명이 탐방한바 있으며, 여름, 겨울문화학교는 양구향교 주관으로 2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산자기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 는 생략하고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 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소재 건축사 린에 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2005년도에 국비 5억과 군 비 11억 6,700만원을 확보하겠으며, 내년 3월에 박물관 건립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유물확보를 위한 가마터 발굴 추진해서 강 원도에 사적지 지정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와 관련해서 이화여대 박물관과 일본 백자관련 개인, 단체와 교류를 추진하는 업무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산백자가마터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 업은 방산자기박물관과 병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랑골지게놀이 전수 활동입니다.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국제관 광민속제 경축공연을 6월 16일 날 참가했으며,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시연한바 있습니다.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해서 국무총리 상 우수상과 입장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바랑 골지게놀이 국가지정중요무형 문화재를 개인 및 단체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설공연장 운영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리후렛 및 CD 제작, 각급 대학 및 단체에 축제 초정시 시연을 추진하겠고, 청소년에 대한 지게놀이 전승기회확대를 위해서 양구고교 1학 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항으로 고사반소리, 지게 상여, 지게싸움, 짱치기 등을 지게놀이를 해서 내년도에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양 구고등학교가 참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육성입니다. 제8회 동계민속축제가 2월 1일 16개 종목과 강 원도 노인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바 있고 내년 도 중점 보완계획은 겨울철에 유일하게 입질이 가능한 메기를 선택하여 유료메기 얼음낚시를 시범운영을 9일간 하고 민속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7회 도솔산전적문화제는 6월 18일부터 6월 20 일까지 3일간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 중점 보완계획은 분단 60년 행사를 주제로 해서 DMZ 탐사 및 병영체험, 서울 ․ 경기 지역 기별 해병전우회 만남의 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대화합 제21회 양록제 개최는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고, 2005년 도 행사 중점 보완계획은 민속, 체육 읍 ․ 면대항 경기에서 풍년굿제례, 전통혼례, 외줄타기 등 군 민의 볼거리와 참여행사를 추진하겠고, 시가행진 에 군부대 장병들이 참여하는 걸 검토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전통민속발굴 및 군민문화수준 향 상입니다. 전통문화발굴 육성 지원으로써 한반도 정중앙 달맞이 축제입니다. 2월 5일 날 백우회 주관으로 국토정중앙 제례 및 성화 채화, 봉송행 사와 전통 달맞이놀이 체험 및 전통음식 시식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양구군과 백우회 공동주관으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 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신축입니다. 현재 양구군교육 청 주관해서 19억 5천만원 금년도 공사를 완료 하고 있으며, 추가로 국 ․ 도비가 지원이 돼서 국 ․ 도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준높은 공연단체 초청공연은 관, 그 리고 아베라는 공연 외에 4가지 공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창작문화 활동 육성지원은 양구군 사진동회 외 3개소에 예산을 지원해서 창작활동 을 육성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강초롱합창단 운영입니 다. 합창단 구성은 혼성4부 합창단 53명으로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2회 연습을 하고 있고 제22 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구예술인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지역경 제활성화 시책사업비로 5억원을 지원 받아서 기 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결계를 완료해서 금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진입도로 개 설공사는 금월 9월 30일 완료하였고, 강원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 신청해서 문화 재청에서 설계보완 요구, 설계보완 재승인 신청 해서 2004년 10월 27일 문화재위원회 사업설명 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청 담당자가 11월 25일 저희군 산양증식 장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방문해서 주차장에 숙 소, 관리동 이전, 관망대 설치 변경 요청건에 대 해서 재설계해서 12월 중에 재심의 받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진흥 및 육성 ․ 발전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시설확충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1 ․2 층 119.8평으로써 화장실 및 다용도실과 본부석 좌 우 11 m 확장해서 130석에서 340석 규모로 확장 했고 총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이 들어 갔습니 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 남 ․ 북 스탠드 정비사업은 총 1억 8,600만원으로써 북쪽방향 스탠드 철거와 남쪽 스탠드 담장 철거 및 조경, 휴식공간을 확 충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종합운동장 관람석 의자 설치사업은 총 3,904석에 8,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패러글라이딩 이 ․ 착륙장 정비사업은 이 륙장 500 ㎡, 착륙장은 하리교 서천변 5,000 ㎡ 에 대해서 849만 5천원 예산 소요로 사업을 추진했 습니다. 기타시설 보강으로써 대암중학교 게이트볼 경기 장 보수, 군청 및 종합운동장 테니스 경기장 보 수, 양구학생체육관 배드민턴 경기장 차광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하체육관 및 부대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시설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 금년 7월 27 일 날 용하체육관을 준공하였고, 7월 27일부터 7 월 29일가지 3일간 실업 역도연맹회장배 및 제4 회 전국 대학생 역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대한역도연맹의 역도경기장 공인검정을 승인 받 았고 남면 게이트볼장 부대시설은 10월 26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체육관 우측 산사태 예방 시설물 자연석 쌓기와 전천후 역도연습실 설치,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12월 중에 시행 및 발주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관 시설관리 ․ 운영 이관 추진에 양구군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운 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관리부서 행정자치부 의 의견을 들어서 기부체납 조건이 된다면 저희 가 양구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돼서 사업을 발주 시행 중 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내에 국유재산 용 도폐지 및 소관청 관리전환, 한전과 재경부에 토 지매입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사업완공을 내년 6월로써 전국단위축구대회 등 각종 축구대회를 유치하겠 습니다. 다음은 면지역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동면, 방산면, 해안면 각1동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동면, 방산면, 해안면이나 일제 착공을 해서 금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다계층 참여를 위한 게이 트볼 “ 붐 ”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읍 ․ 면별 동호회 원 지속 모집과 매분기 읍 ․ 면별 순회대회 개최 및 경기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 의회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39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출전결과 2부 종합 2위 성적을 거둔바 있고 2005년도에 개최지 홍천군에 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구군청 역도실업팀 육성입니다. 금년도 육성 추진실적은 후원금 전달 3,448만 4 천원을 2명에게 전달했고 제39회 강원도민체전 참가하여 송종식 선수 금3, 김광훈 선수 금3, 신 영주 선주 금3의 성적을 거뒀고 제 28회 아테네 올림픽에 김광훈, 송종식 선수가 참가하바 있고 제 85회 전국체육대회에 송종식 선수가 금2, 동 1, 김광훈 선수가 금3의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 다. 일곱 번째, 종합운동장 광고경영사업 추진입니 다. 작년도 광고사업 추진실적은 총 16건에 2,145만원을 광고비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기업에 광고협력사업 제안서를 송부하고 광고료는 상급대회에 유치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상급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엘리 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은 개최는 23회 13,180 명이 참여했고 출전은 10회를 했고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은 개최는 9회 6,050명이 참여했고 출전은 26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 빙상장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상황은 군부대 2사단 공병대에서 시설물 설 치 및 관리를 해 왔습니다. 양구군에서는 시설비 지원 및 어름터널 설치, 빙질관리를 주관했는데 금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민 ․ 군 ․ 관 스케이트장을 1월 14일 개장해서 회장기 전국초 등학교 빙상경기대회, 교육장배 초 ․ 중학생 빙상 대회를 개최한바 있고 동계민속축제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동계 빙상장 시설물 및 얼음터널 설치를 12월 중에 제설 및 빙질, 시설 물 관리는 공공근로자, 아르바이트생, 군장병 등 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개최되는 제20회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빙상대회 및 동계민속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2004년도 성과분석은 2003년도 수지분석은 적자 2,734만 2천원을, 금년도 수지분석은 적자 795만 원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1,939만 2천원을 수지개선한바 있습니다. 전년대비 수지개선 결과 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역점 추진시책 사업은 기본전력을 재 조정했습니다. 야외풀장 같은 경우 75 ㎾ 를 35 ㎾ 로 그 다음에 경유를 등유로 전환해서 경유 기 존 780원에서 등유가 현재 625원이 현재 경유는 974원에서 795원으로 유료 구입단가를 절감하였고 또한 수 련관 월정금액 조성입니다. 학생이 숙박료가 6,000원에서 7,000원 인상하였 고 일반인은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전기 및 유류비 절감해서 양구 탐사 프로그램 제작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탐방객 유치를 홍보 추진하고 수 영교실 운영 활성화 및 수영장 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야영장 및 야외풀장 운영입니다. 야외풀장 개장은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 용객은 3,099명으로 수입액은 340만 1천원이 되 겠습니다. 청소년 여름캠프가 한국청소년강원연 맹과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여름캠프가 2회 개 최했고 야영장 상설 캠핑장 운영에서 7월 10일 부터 8월 10일까지 대형텐트를 10조 설치하여 무상양여하여 가족단위 및 단체 야영희망자가 114가구에 648명이 신청해서 캠핑장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 청소년 문화의집 개설입니다. 청소 년수련관문화쉼터원은 1일 평균 83명, 양구 청소 년문화의집은 1일 95명, 동면 청소년문화의집은 1일 48명, 남면 청소년문화의집은 1일 60명이 이 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신규 문화의 집 개설 추진설적은 남면 사무소 2층에 개설 된 것으로 총 사업비 3억원 으로써 운영은 남면사무소에 관리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 풋살대회, 봉화제는 개최하였고 석천제와 청소년 음악제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사업입니다. 제9회 군수기 중 학교 체육대회가 11월 9일 날, 고3 사회적응프로 그램 운영을 12월 중에 춘천 YMCA 협조를 관내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겨울캠프 운영은 12월 중에 청 소년수련관에서 관내중학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은 강원의 얼 선양인 물 역사문화 탐방과 한강 역사문화 탐방, 강원도 청소년 또래상담자 한마음축제, 청소년자치위원 연수회 참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및 전략입니다. 2004년도 관 광객 방문현황은 279천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대 비 7%가 증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광서비스 및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안내기능 내실화 및 시설물 정비로써 문화 유산해설사 관광안내 봉사 2명이 되겠고 관광안 내원 운영이 5명, 관광지 안내시설물 정비 및 추 진, 21사단과 제4땅굴 운영 협약 추진을 보완하 였고 관광지 안내 시설물을 10개소에 대해서 안 내시설물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전군민의 관광요원화는 웰컴투추진협의회와 공 조해서 금년도에 군민 접객업소 에 친절봉사 교육을 2회 300명을 실시한바 있고 관광지 안내 홍보물 450개를 접객업소 서비스업 소에 배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써 친절 앞치마를 770개를 제작배부했고 접객업소 내프킨통 제작 배부를 1,500개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숙박시설 건립추진입니다. 양구관광 호텔은 현재공정 95%로써 12월 15일쯤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이벤트 추 진입니다. 이벤트 유치로써 2004년도 한겨레 통 일기행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박수근미술 관, 선사박물관, 해안 통일염원 타종을 해서 한 겨레문화센터와 기획사 「 바라 」 와 협동으로 40 명이 박문한바 있습니다. 양구 곰취 축제는 주제는 봄! 양구 곰취나들이 로 해서 금년도 5월 1일 대암산 산채작목반 주 관으로 시식회, 공연, 음식체험, 곰취채취체험을 행사로 해서 방문객이 당초계획보다 100%로 이 상 참여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 보완계획으로써 축제기간을 종전 1일 에서 2 ~3 일 연장하는 것과 곰취판매를 1 ㎏ 제 작 판매 하는 것을 추진하겠으며 곰취채취 체험 이 하우스 재배로 제한돼 있어서 야생 곰취시기 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 청정양구 DMZ 하프마라톤대회가 8월 29일 날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홍보입니다. 전문 여행업체 초청 관광설명회 개최가 10월 7일부터 10월 8일 2일간 관광여행사, 여행정보사이트 운영업체 총 20명이 참가하여 양구군 소개, 테마별답사, 순환 관광코스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상의 강원열차 운행 우리군 홍보입니 다. 이 사항은 강원도 시 ․ 군이 다 참여하는 사 업으로 7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70일간 서울 지하철 7호선객실 내 ․ 외부에 우리군이 4면을 사용해서 국토정중앙 양구, 문화 ․ 역사, 자연생 태, 6.25전적관광지를 홍보한바 있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로써 상 ․ 하반기 2회에 전 국 중 ․ 고등학교에 우리군 안보 전적관광지 문 화유적시설 안내 홍보물을 배부한바 있습니다. 두타연 생태관광코스 홍보는 도내 관광안내소, 휴게소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전국 지자체 관광 홈페이지 인터넷에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 국 여행업체 홍보물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순환교통망 운영은 소양호를 이용 한 관광객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경제과와 협의해서 버스 정기노선을 확보해서 1일 2회 운 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관 광지 고정시간표 작성해서 관광객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지자체, 여행사, 인터넷 및 장병 면회객을 중점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양호 선박회사와 연계해서 이용객을 홍보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시설확충입니다. 후곡지구 관 광지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도 로 확 ․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관광지 안내간판 정비 및 설치를 2개소 완료했습니다. 휴양 및 조경사업은 석축쌓기 880 ㎡, 수목식재, 지압보도포장, 황토볼포장, 맨발지압장, 장자각, 운동 및 휴식시설 25개소, 불법시설물 정비 ․ 보 강으로 불량 부속사 철거 5동과 약수정 노후휀 스 교체 및 지붕을 새롭게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산책로 개설사업입니다. 내용은 후곡 약수터에서 생태식물원 구간 5 ㎞, 후곡약수터에 서 광치계곡 구간 4 ㎞ 를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 써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서 현재 사업을 착공 해서 금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두 타연지구 안보관광지 도로정비 공사로써 주 사 업은 보조기층부설과 집수정 26개소, 파형강관부 설로 금년도 6월 4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한, 백석산전투기념관에 수륙양용 장갑차 전차를 배치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펀지볼지구 안보관광지 도로정비 낙석 방지공사는 낙석방지책 592 m, 옹벽 305 m, 굴곡 부확포장 56 m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였고 두타연지구는 년중 운영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두타연과 수입천 오미리, 직연폭 포, 장평리, 송현1리에서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씩 질의 ․ 답변을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 작품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박수근미술관 개관전이나 현재까지 작품 구입비가 얼마나 소요됐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 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신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현재까지 대략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뒤로 답변주시고 4개 면 게 이트볼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각 면단위 게이트볼장 당초예산에서 각 면마다 입찰금액은 얼마씩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예산 편성당시 동당 8,4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면별 로 입찰가격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각 면마다 사업장의 공정은 몇%나 돼 있어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동면 게이트볼장은 금주에 완료가 가능하 고 방산면은 다음주, 해안은 10일 정도 더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설계 나온데서 예산을 맞췄어야지 금액부터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다 설계를 맞추려고 하니까 엄청 나게 힘든 거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은 대상지가 4군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읍 ․ 면별로 한게 아니라 1동에다 표준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대지에 토목 여건에 따라 서 일부 변경된 것뿐이지 설계를 면별로 하지 않고 표준설계를 해서 장소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이지 면별로 다 설계한 것 아닙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면별로 했다는 것이 아 니고 예산부터 세워 놓고 거기다 설계를 맞추려 고 하니까 힘들다고 보고 설계가 나온 다음에 예산이 뒤따라지면 모든 사업이 쉬운데 예산부 터 세워 놓고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무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설계를 시 행하는 거 아닙니까?
명철
신명철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도 웬만큼 세워 놓고 세워 놓은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산은 조금 세워 놓고 거기다 설계를 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집행부 나 지금 힘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예산을 세워 놓고 설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 구 자료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방산백자 가마터 추진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 공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예.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산백자 가마터는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90일간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실시설계완료되면 3월 중에 착공하 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계획이 돼서 착공되면 준공은 언제쯤 되겠습니 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하는 부서에서 대략 소요 되는 시간이 나오겠습니다. 저희는 약 6 ~7 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가 제가 올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지원되지 않게 빨리 추진해 서 백자가마터가 전국에 알려서 우리 양구에 자 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 니다. 제가 말씀드리던 박수근미술관 작품구입비에 대 해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감사 끝나면 2002년에 많이 구입을 했 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철
신명철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바랑골지게놀이를 국가 지정중요무형문화재로 신청하신다고 보고 하셨 는데 정확한 보고 계획과 우리 군도 이제는 다 른 소재가 발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도 민속예술축제 경연에 따른 출현 소재는 계획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새롭게 발굴되는 사항은 없습니 다. 추후 저희가 2005년도에 강원도 경연에 나갈 준비는 아직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2005년도 새롭게 발굴해서 나갈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바랑골지게놀이를 가지 고 우리가 3번이나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 다. 이제 이 작품가지고는 대통령상을 타기는 힘 들 것 같아서 2005년도에는 새로운 것을 발굴해 서 다음해는 그동안 경륜을 가지고 양구군에서 출전한 작품이 대통령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예 술 작품을 찾아 가지고 꼭 대통령상 수상을 했 으면 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발굴해서 2005년도 에는 꼭 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관광지 여행 하는 차량이 여유정착 시간이 없어 운행이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서 여러 가지 법이 접촉되기 때문에 그런 보고 를 하신 것 같은데 성수기라고 하는 5월부터 9 월까지는 미니버스 렌트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보셨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 임무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소득이나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서고 실지 이 사업은 모든 사항 은 경제도시과에서 지정을 하고 그 지정에 의해 서 저희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그 버스에 승차해 보니까 승차대기 시간이라든 가 또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인 경제도시과와 협의해서 새롭게 새마을차 량이라든가 다른 차량을 확보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또 더 많은 관광객들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과나 주무담당 부서인 경제도시 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방법을 개 선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도시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관광 여행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지역관광 지를 더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운행하는데 차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함 없이 우리 양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 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지역문화 및 역사 ․ 보존 그리고 승화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아울러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경기 부양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노고에 이 자 리를 빌어서 경의의 말씀을 표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 불부합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들을 위해서 시설비 운영에 따른 수지적자 해소가 상당히 지 난해까지만 해도 문제점으로 대두 됐었습니다. 근데 금년 들어 이런 문제가 많은 개선을 이루 었고 이것은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보아서 과장 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많은 그간의 노고가 보 이는 듯합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환관광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 순환관 광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결정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점에 대 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금년도에 처음 운행해서 운행상황 에 절차상황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운수관련 부서인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운수사업 법과 관련해서 새롭게 운영에 따른 변경 또 절 차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2005년도에는 새롭게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번째로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그 방산도자기 가마터 사업과 관련해 서 시설완료 후에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 거 아 닙니까? 그렇다면 그 인력확보 할 때 이것은 건 의 ․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객이 시 설을 찾고 도자기 제작 체험 활동을 하고자 해 도 그렇고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가지 고 있는 도자기의 재연을 위한 그 연구도 함께 병행을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과 관련한 관광객에 대한 지도도 겸 해서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시설이 완료되고 인력 을 확보할 시기가 되면 이러한 사안을 꼭 감안 하셔서 더욱더 시설을 이용한 관광 ․ 개발 ․ 발전 모든 사안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세 번째, 우리지역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제1회 양록제가 몇 년도죠?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금년도에 몇 회였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21회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1년 됐네요. 첫 회에 시작하면서 해 온 것은 사실상 경험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양구에 들어와서 양록제를 직접 체험한 한 횟수 도 10여년이 넘었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전혀 이벤트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로 하여금 싫증이 나게 하고 때로는 행사와 관 련한 짜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문 화축제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의 어떤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떤 문제점 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록제는 우리 양구군민의 축제입니다. 저희 문 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지만은 저희가 양록 제는 양구군민의 하루만의 축제를 즐기길 위해 서 해 왔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축제를 보기 위해서 다른 시 ․ 군이나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 면 더욱 알찬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문화관 광과장 오면서 예산이 8,500만원이 몇 년째입니 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요구에 군수님한 테 예산은 보고할 때 1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 다. 그 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에 새롭게 우리 군민들이 볼거리를 찾아서 해주 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우 리 군 자체에서는 1,500만원이 늘어난 1억으로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일단 늘어난 만큼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하루 와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 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 신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지역에 있는 문화나 역 사는 보존하고 승화 ․ 계승 ․ 발전시켜 나가야 함 은 물론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지만 축제라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을 하면 그 시 대별로 문화가 바뀌게 되고 즐기는 놀이 문화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적절하게 맞 게 축제 이벤트도 개발이 되고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10년 후엔 강산도 변하는 것이고 변화하 는 시대에 맞게 축제문화에 맞게 이벤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참 여도가 더 늘어 날 것이고 이러한 개념에서 과 장님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시고 계획 하신대로 이 행사가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 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은 금강초롱합창단이 지금 우리 군에서 별 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금강초롱합창단은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해서 강사 수당을 드리고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여비 보상, 단복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꼭 시합을 앞두고 행사를 앞두고만 연습을 하 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원들이 취미 활동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째든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럴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체 계화하고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금강초롱합창단은 우리 문화 예술단체입니다.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단체가 상 당히 많고 우리가 확보한 예산 범위내에서 쪼개 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강초롱합 창단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다름 부서 보다 예산이 더 많고 사실 지휘자나 반주나, 피 아노 조율비, 단복 등이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강초롱합창단 참가자 들의 취미활동 위주로 창단하였으며 조례까지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걸 보면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 른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보존해야 될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합창단이 활발하게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이미지나 대내적인 홍보, 이런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사실상 체계적으로 활 성화 시켜서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이익이나 지역 에 대한 수익은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 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많은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과 장님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시고 한번 우리 양 구 금강초롱합창단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서 심 도 있게 생각을 해 봐주시길 바라겠고, 또 될 수 있다면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 는 조례제정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은 곰취축제에 관련해서 곰취축제는 지역 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을 대내적으로 홍보하 고 그런 것들을 좌우로 해서 지역농산물을 홍보 하고 또 지역농산물을 확대 ․ 판매 또 농가들에 대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 고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곰취축제 행사시에 본 위원도 가봤지만 어째든 타부서에 서 해야 될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에는 농업분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축제라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나 마도 없던 농산물을 활용한 축제를 개발해서 활 성화 시킨 사항입니다만 단순 곰취를 관광객을 끌어 드리기 위한 또 지역주민들을 끌어 드리기 위한 곰취를 가지고 가치제고로 이익 창출되도 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농가들이 판매하는 금액 보다도 2,000원씩 다운시켜서 그 날 판매를 함으 로써 어 째든 1회 행사니까 농가들이 축제활성화를 위해 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가격이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 긴 했어요. 내년도에는 그러한 개선점을 농산물 의 가치제고에 중점을 더 주십사 하는 당부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든 그런 행사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면 어째든 농산물의 가치 가 제고돼야 되고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더 받 을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내 년도 계획에는 그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야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한 1,700 여명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중에서 제일 중요 한게 첫 번째 곰취축제고 해서 저희가 제일 목 표는 관광객 유치, 농가소득증대입니다. 한 30% 정도가 외지인 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일 중 요한게 아무리 좋은 축제, 좋은 예산이 있더라도 많은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그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곰취축제는 다른 해보다 일찍 시간을 정해 서 수개월 전부터 이 곰취축제가 성황에 이룰 수 있고 또 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행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치루는 행사 또 다 른 부서에서 치루는 각종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 니다. 이런 행사들을 보면 전국, 도단위, 군자체 행사 해서 매월 한건 이상씩 한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인데 이 행사 때마다 음식준비 및 식당운영 천막을 치고 종합운동장 옆 한쪽 뒤에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행사참여인들 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행사진행에도 많은 어려움이나 애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 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제41회 도민체 전을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이끌어 내고 또 치루기 위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 옆에 테니장을 폐지해도 체육경기를 치루는 데는 전 혀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테니장을 폐지를 하더라도 그 부지를 활용해서 모든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다목적 식당 을 건립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과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 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식당문제 때문에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금년도 예산으 로 계산해 보니까 행사만 115일 했습니다. 그래 서 행사 중에서 오겠다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식 당을 이렇게 해달라....... 저희들이 가능하면 체육 인들인들이나 다른 기타 행사 사람들이 관내 식 당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새마을 분야나 이런 분야 연합회를 통해서 별도로 주차 장에다가 식당을 설치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 다. 저희가 귀찮아서 하는게 아니라 관내 식당 에서 반감돼 있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경기를 하고 다만 테니스장 이전 문제는 식당 말씀하신 것처럼 다목적 식당을 건 립할 게 아니라 주차장이 모자란다 뭐 이런 말 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도민체전이 확정이 되면 이에 따라 주차장 확보 여러 가지 기능면으로 봤을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식당이 아니라 다른 거로 이용하더라도 필 요하다라고 인정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2006년도 도민체전이 확정이 되면 한번 검토하는 거로 추 진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예산도 문제지만 행 사를 치루는데 많은 문제가 대두되게 돼 있습니 다. 원만한 행사진행, 예산 절감, 또 행사시마다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시설설치하고 확보하려면 거기 투자되는 인력 모자라는 인력 행사에 지원 돼야 되는데 어째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내 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 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타 자 치단체도 보면 그런 시설을 아주 적극적으로 효 과적으로 잘 활용함으로써 각종 행사들을 원만 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었 습니다. 우리 군도 이번 41회 도민체전 우리 양 구군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유치가 된다면 또 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시설은 꼭 필요하 다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과장님 판단을 하시고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 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4년 12월 20일 주민복지과장 정광규
주민복지과장 정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 2004년도 1년 동안 우리 주민복 지과 업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 ․ 편달해 주 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해 부응하도록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에 더욱더 매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담당 김영관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최 경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담당 박종선입니 다. 지역지원담당 김수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주민복지과 군정주요업 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2004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 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와 방향, 2004년도 주요성과와 아 쉬웠던 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체계적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 먼저, 저소득층에 대해서 913가구 1,567명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교육비, 주거 급여, 생계급여를 실시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근로장려금 지원, 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 등 일자 리 확대를 위한 자활 ․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하겠으며, 참고로 희망 2005 이웃돕기 성 금모금 캠페인이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 관으로 2004년 12월 28일 양구시외버스터미널에 서 실시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모금목표액은 2,083만원입니다. 모금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도 1월 31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위원님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은 장애인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비지원, 의료비 지원, 자 녀학비 지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재가장애 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어울마당 지원, 장애인 신 문보급,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 장애인하 계캠프 참가, 기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 였고 장애인자동차부착용 표지판 구입 배부, 재 활보조기구 교부 등 장애인 편의제공 및 재활보 조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을 위하여 지체장애인협회 양 구군지회 민원봉사실 운영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지 체장애인협회 양구군지회 민원봉사실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은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실시, 장수식당 운영지 원, 식사배달사업 지원, 경로연금 지원, 노인교통 비 지원 등 노 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추진하 였으며 활기찬 노후여가 활동을 위해서 어버이 날 경로잔치 개최, 노인회군지회 운영비지원, 경 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장수노인 생신 하 례, 노인한마당 큰잔치 개최, 모범노인 해외시찰 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장수식당과 식사배달사업 을 추진하고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 비, 난방비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지원사 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집수리 지 원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편의를 도모하고 저소 득층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 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90가 구를 선정해서 국비 4,800만원 도비 1,456만원, 군비 1,884만원 등 8,140만원을 지원해서 지붕보 수 31가구, 도배 ․ 장판 18가구, 벽체보수 9가구, 보일러교체 16가구, 화장실 개량 7가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9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복지시책 추 진입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하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취업상담 11건, 생활고충 상담 29건, 복지시책상담 52건, 기타 22건 등 총 114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했으며, 장애인심부름센 터를 운영하여 시각장애인에 편리를 도모했습니 다. 또한,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해서 장애인의 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말까지 장애인민원상담실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지속 실실하겠습니다. 12쪽 경로당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들의 활동공 간인 경로당을 다각적이고 생산적인 이용시설로 향상시켜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내경로 당 72개소를 대상으로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휴 경지 경작사업 재료비 지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 영,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 추진입니 다. 본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성효원 대표가 박준교입니다. 성효원에서 양구군 동면 원당리 산84번지 외 2필지에 부지면적 9,964㎡, 3,014 평입니다. 이 부지면적에 건축면적 은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이 1,375.44 ㎡ 입니다. 평 수로는 41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9,500만원으로 건축비가 11억 4,500만원, 장비구 입비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당초 부지가 양구읍 하리 273번지로 계획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지 리적 여건 때문에 동면 원당리 84번지외 2필지 로 부지를 변경 확보했습니다. 그 시간관계로 착 공이 늦었고 도로점용 및 산지전용허가를 2004 년 8월 10에 하고 건축허가를 10월 2일에 했습 니다. 자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 정하는데 입찰을 보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체입찰을 해서 시공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민원봉사과에 착공계획을 제출한 실 적입니다. 2005년 설계상 건축공사에 공사기간을 180일간 으로 2005년 5월 28일까지 완공한 것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7월말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14쪽 경로당내 물리치료기 보급입니다. 관내 30 개소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를 보급해서 노인들에 게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들께서 선 호하는 물리치료기 공급을 위해서 2004년 7월 28일 제품설명회를 개최, 물리치료기 제품을 선 정하였으며, 10월 30일 물리치료기 30개소를 보 급을 완료했습니다. 15쪽 무료영정 만들어 드리 기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께 영정사 진을 무료로 마련해 드림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 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65세 이상 노인 543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년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2003년까지 395명의 노인에게 무료영정을 만들어 들였고 올해 마지 막으로 120분을 선정해서 양구군 사진동우회 및 미용협회에 협조를 받아서 읍 ․ 면 순회 영정사 진을 촬영하였으며, 10월 5일 영정사진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16쪽 농촌지역 노인쉼터 조성지원 사업은 개소 당 400만원을 지원해서 정자, 파고라, 다용도식 탁, 의자 등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는 6개소를 선정하여 10월 30일 6개소 모두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양구군 양구읍 하리 71번지 사단법인 볼런티어크로스 양구지회에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에 8개 단체가 반찬류, 햄류, 어육제품류, 사탕 류, 부식류 등을 기탁한 것을 사단법인 볼런티어 크로스 양구지회에서 인수받아 13회에 걸쳐 안 나의집, 장수식당, 독거노인 등 52개소에 배부하 였습니다. 연말까지 기탁자를 지속 발굴 관리하 고 반상회보에 홍보를 수시로 하고 식품기타업 체에 감사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프로그램 을 강화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성정책추진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참여 의식교육, 여성강 좌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도여성발전기 금 지원사업 운영, 부부문패달기를 추진하였습니 다. 19쪽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확대를 위해서 강원 여성대학 운영, 여성강좌 운영, 농촌여성 기능대 학 운영, 강원도 찾아가는 여성회관 상설이동교 육과 20쪽입니다. 강원도 여성회관 군민가족반교 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에 능력개발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기여 확 대를 위해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 저소득재가노인 및 결식 아동 반찬 배 달사업, 각종 행사지원 등 도솔산전적문화제 추 모식 헌다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1쪽 소외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여성 상담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부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주부 전통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 을 운영하였고 모부자가정 관리 및 보호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예방 릴레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 고 관내 군부대장병 성평등의식교육을 실시하였 습니다. 22쪽입니다. 소녀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 보호 사업으로 설과 추석에 소년소녀가정세대와 간담 회 개최, 소년소녀가정 21세대 26명에 대해서 세 대보호비, 가정위탁비를 지급하였고 결식 아동급 식비 및 토 ․ 공휴일 중식비 지원 등을 실시했습 니다. 23쪽입니다. 영 ․ 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관 내 12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지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등 각종 지원사 업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복지기금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노 인복지기금은 5억 1천만원으로 대암농업협동조 합, 양구축협 등에 예치돼 있고 장애인복지기금 도 5억 1천만원인데 이기금도 대암농업협동조합 하고, 양구축협에 예탁이 돼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원금이 5억원으로 대암농업협동조 합,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면 종합복지회관 확충사업 추진입니 다. 남면 복지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목욕탕, 헬스실 2층은 다목적실로 신축됐 고 9월 16일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산면 복지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층 은 목욕탕 2층은 에어로빅실과 헬스실로 신축되 었으며, 2004년도 9월 16일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15 개 종목 연 28,190여명이 참여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무료 목 욕지원사업 추진, 도 ․ 농 교류활동, 아름다운 고 장 가꾸기 등 주민자치 및 문화 ․ 복지 ․ 지역사 회진흥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을 내실운영하고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활동기반을 구축했 고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독거노인 및 자원봉사자 안보관광지 시찰,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원봉사자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자원봉사활동 결산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생활 민방위 활성화 입니다.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읍 ․ 면 방위지원본부 운영 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연말 군 부대 및 일선 경찰 위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 대 조직 ․ 자원의 정비,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 민방위의날 훈련을 실시했고 제2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도 실시했습니다. 30쪽 소방관련 건축물 신축사업 추진으로 양구 소방파출소 굴절사다리차고 신축을 완료하였고, 동면소방파울소 신축은 11월 22일 준공하였습니 다. 하지만 진입 확장공사 관계로 준공식을 실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입로는 12월 10일까지 완 료하고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사회단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월 양구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시행과 함 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사 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28 개 단체 2억 5,75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월말까지 보조금지원단체 사업정산 및 결산보 고를 마치고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32쪽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 사 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 여 봉사단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을 전개하여 자활 의지를 제고하고 훈훈한 정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구 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시책사업 입니다. 도비가 50%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2004년도에는 2,500만원이 지원돼서 30가구를 선 정 사랑의지팡이운동 양구군지회에서 9월 12일 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 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 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오흥구 위원입니다. 14쪽에 경로당내 물리치료기 보급에 대해서 질 의코자 합니다. 작년도 21개소를 지원했죠?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2003년도 23개소 지급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금년도 30개소 해서 53개소 보급되었는데 경로 당이 저희가 72개소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그럼 한 19개소가 남았는데 19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오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기 보급은 저희가 2002년도 이전서부터 보급이 된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전에 19개소 경로당에 보급 완료했고 2003년도에 23개소, 올해 30개소를 함 으로써 72개소 모두 경로당 물리치료기를 보급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섰었잖아요?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당초예산에 세운 걸 노인들을 위해서 최대한으 로 빨리 지원을 해 주지 뭐 다른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주문만 해서 보내 주면 되 는 건데 또 10월 30일쯤 금년이 다 가서야 지원 을 해 준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최 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돼서 노인들이 하루라 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보육시설별 지원 실적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1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 육시설에 지원 현황을 보니까 보육정원이라든가 종사자수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 원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된 이유가 양록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9명에 8명인데 8,521만 3천원이 지원됐는가 하면 꽃사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수보다 작은 52명에 종사자 수 는 5명인에 1억 784만 2천원이 지원됐고 또한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원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됐고 꽃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는 31명에 종사원이 3명인데도 1억원이 넘는 그 런 지원이 됐는데 지급을 하는 보니까 공립직영 이라든가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 개인이 하는 분야별로는 4가지 분야인데 지원액의 차이 가 많이 난다 그런 말이에요 보육정원이나 종사 자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오흥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흥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원금액 이 보육정원이라든가 종사자수에 비례하지 않고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저소득층 자 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 육원에 아동들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많으면 지원이 더 많이 되고 적으면 적게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고 종사자 수도 보육정원에 40인에서 66인까지는 저희가 시설장 1명, 교사 3명, 취사부 1명 해서 총 5명 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66인에서 92명까지는 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차이는 보육료 지원인데 보육료에서 저 소득층이 많은 보육원일 경우에 지원 금액이 많 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주민복지과장님은 우리군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해안면 복지 회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복지회관 예식장은 91년도에 준공해서 현재까지 리모델링 한번 안 했고 식당은 92년도에 완공하 여 낙후되어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한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해안면 복지회관 시설확충 문제는 제가 주민복 지과장으로 보직을 8월 2일 받으면서 개략적으 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해안면에 주민 이 이용하는 문화복지시설은 4개면 중에서 제일 낙후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다만 남면이나 방산면, 동면에서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내용 때 문에 조금 이견에 있어서 현재까지 지원됐던 것 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신명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지시설 확충사업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당은 신축을 해 주시 고 예식장은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 해서 복지시설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시설 문제는 위원님과 지역주민의 의견 또 기존에 타 읍 ․ 면에서 운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 떤 것이 제일 바람직한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전년에도 지금 방산, 남면 동면이 같이 복지시 설을 지었는데 지금 제가 안 짓겠다고 하는 것 은 짓겠다고 하면 방산처럼 지을 바에는 저는 안 져요. 차라리 남면 정도면 지어 준다고 하면 저는 져요. 근데 지금 해안면 같은 경우에는 인 구가 늘어 가는데 조금하게 져야 다시 질 겁니 까? 그래서 차라리 안 짓고 다음에 크게 질 때 지려고 안했던 겁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하신 13쪽에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원 신 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요양원이 완공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 인지 답변 주시고 준공은 2005년도 몇 월달에 준공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원은 공사비서 부터 운영비까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타 시 ․ 군에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을 해서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운영에 필요한 사람의 인건비, 재료비 여러 가지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에 필요 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80%를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 문요양원은 규모가 416평 2층 규모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기간은 언제까지로 되겠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민간인에 대한 보 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출할 때 민간 인이 사업 추진하는 공정에 따라서 지출토록 계 획이 돼 있고 다만 민간이 계획하고 있는 신축 공정에 의하면 11월 30일 착공해서 180일로 공 사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상으로 는 내년 5월 28일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2,3개월은 공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판단할 때는 빨리 해도 7월말까지 가야 되 지 않겠나 그런 계획인데 주최측 하고 사회복지 법인 성효원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그 착공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준공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준공 날짜가 5월 28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요청을 했었는데 날자가 기표 가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양원이 완공되면 우리군 노인복지에 만전 을 기하며 지금부터라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군 노인복지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4개월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주민복지과는 과 명칭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삶이 어렵고 어려 운 소외계층 및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지원부서 로써 그 어느 부서보다도 이러한 소외계층 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자세가 꼭 필 요하고 그렇게 사고를 갖춰져야 될 것으로 봅니 다. 업무 일부를 관장하던 계장님 시절하고 과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이 되고 나서의 마음 자 세라든가 그런 것이 달라졌다면 어떤게 있습니 까?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 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계 담당의 단순 업무 보다는 저희 주민복지 업무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주민복지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직원들 담당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는 입 장에 서다보니까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02년도 2003년도 국 ․ 도비 반납액을 보면 대 다수고 주민복지과 예산에 속하는 예산들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소홀함이 없 이 최선을 다하셔서 지역의 소외계층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면서 몇가지만 당 부말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업무가 기술센터에서 여성복지로 이관이 됐죠?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업무 전체가 이관이 된 것이 아니고 일부 업무 만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술센터에서 진행할 때 어떤 성과를 보면 96 년부터 시작해 2003년도 작년도까지 총 136명 지역의 농업인 여성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했습니다. 한식조리사기증사, 제빵기능사, 양식조 리기능사 관련해서 이런 지역에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교 급식 종사원으로 근무를 하는가 하면 외부에서 유입되어 들어오 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도배사로서 어떤 부 업 또는 창업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가 이관이 돼서 여성복지쪽으로 갔는데 어째든 주민복지과부서로 넘어 갔으니까 활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년 부터는 좀 더 활기차게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중점적 으로 해겠다 뭐 계획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상당히 포괄적이고 신임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또한 능력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주문하셨는데 포괄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여건 신장이라 든가 사회참여 관계는 상당히 지향해야 할 과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라든가 여건 신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 하나 업무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 부서에 여성복지담당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씀하신 대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여성강 좌를 실시했는데 본 여성강좌는 여성들의 평생 교육체계를 구축을 해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취업도 해 야 되고 자격증도 병행해서 취득을 하면 좋겠습 니다만 중점 이 그런데 주고 있고 참고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격증 취득과 또 취업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컴퓨터분야 워드프 로세서 분야에서 2003년도에 16분, 2004년도에 28분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취득한 여성분들 중에서 한 6 분 정도가 한전에서 취업을 해서 입력요원이라 든가 일반 업체에 취업을 한 걸로 파악이 됐습 니다. 그리고 저희가 압화라든가 다도, 댄스 스 포츠 강사요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세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본 여성강좌를 통해서 자격 을 취득 받거나 노하우를 가지고 취업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개인적으로 압 화제작이나 부채제작, 한지, 동양매듭 등을 제작 을 해서 명품관이나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하는 판매장에 납품을 해서 소득은 적습니다만 나름 대로 소득을 보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센터쪽에서 넘어가 여성능력개발 사업이 접목 됨으로 인해서 농촌여성에 대한 어떤 사업 프로 그램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 장님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세가지만 추가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각 사회봉사단체에 다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가 반면에 조례 없이 지원하고 있는 사회협의회 가 있는가 반면 각 부서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든 가 사회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에 대한 봉사가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인력 그리고 지원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지원되 고 운영이 될려면 이런 단체를 예산의 획일적인 지원 그 다음에 단체별, 분야별, 봉사인적재원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적으로 결성력을 강 화하고 그러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 정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인적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롭게 조직편달을 다 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 련해 가지고 과장님 연구 좀 하시고 심도 있게 다루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 나지 않도록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길 바 라겠고 두 번째로는 사회단체별 지원액을 보면 계획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계획대비 예산지원 을 했겠죠? 근데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 다. 환경감시, 산불감시 이쪽으로 단체별 구역을 선정해서 만약에 예산이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면 구역을 별도로 지정한다는가...... 예를 들 어서요. 이쪽으로 예산이 중복돼서 투입이 되지 않도록 계획 심의 때부터 시작해서 감독이나 지 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 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보건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주민들 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지금 경제도시과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독거노인들이 그 런 가구에서 상수도 시설을 할 때 지원되는 것 은 전혀 없다....... 왜 지하수의 난개발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위법이 의 회법으로 개정 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가 먹는 물 자체는 자기가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돈도 들어가야 될 테고, 검 사비로 들어가야 될 테고..... 그런데 그러한 소외계층에 계신분들이 대게 그 런쪽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아는 것 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원되는 것도 없으니까 재정이 없어서 상수도 설치도 못하고 또 그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의무적인 사항이지만 직원 을 찾아다녀야 되는 어떤 상식적인 문제도 잘 모르다 보니까 소홀하기 마련이고 그럼으로 인 해서 주민들이 먹고 있는 지하수는 과연 먹어서 안전한 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건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상 당히 멀리 소외돼 있다 볼 수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이러한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책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지 한번 가지고 계신 소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광규
정광규주민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제도적인 문제 종합적으로 타 시 ․ 군에 실시 사례를 제도적으 로 모두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일괄 연초에 계획이 돼서 배분되는 문제는 작년 에 저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으로 계신 송종웅 위원님께 서 작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관계 때 상 당히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 자료라든 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각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 느 정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 정한 기준이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 지 못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객관 적으로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는 방향으로 저희 가 지금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 를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 지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복지부서에서 기초 생활수급자가 총 913가구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상수도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관련부서인 경제도시과와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되는 문제 가 관련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를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초 생활수급자가 총 913가구인데 양구읍에 594가구, 남면에 111가구, 동면에 103가구, 방산에 65가구, 해안면에 40가구입니다. 이걸 유형별로 검토해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긍정적인 검토가 돼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 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 니다. 꼭 그쪽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 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 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3 일 오전 10시부터 세정경영과, 민원봉사과 순으 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03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