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4일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곽진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하나 물어 볼게요. 분량이 많아서 고생 많습니다. 가야 도시계획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전에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만 좀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커 가지고 사업비보다 보상비가 많아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긴 해야 하는데 과연 투자 대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부득이 소방도로의 경우에는 개설해줘야 화재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지만 소로라든지 그 외 투자하는 것은 10%의 공사비를 가지고 100% 사업비 소요시킨다는 것이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너무 투자효과가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방도로는 어차피 긴급한 사항이니까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그 외 소로니 뭐니 이런 데는 좀 지양해서 오히려 새로운 쪽으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 면모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방향을 꼭 안 되는 그걸 하려고 자꾸 거기만 개발해 가지고 길 넓혀주고 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말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법수 앞산개발이라는 그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 출자자들이 모여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이 중단되고 개발을 못해가지고 그때 아마 우리군에서 지원해준 것 있죠?

2억8천만원입니다.

그 때 산을 들어내다가 못해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해주고 또 그래도 그게 난관에 부닥치니까 지금 문화마을까지 추진을 해서 조성을 해줬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출자자들이나 당초 그 사업이 제가 알고있기로는 산 뜯어 가지고 돌 팔아먹고 나면 공사비 될 거고 땅은 그대로 남는 거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그 공사 사업 자체가 난관에 부닥치니까 자꾸 행정 쪽에다 억지를 대서 군비를 지원해주고 문화마을 해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것이 과연 분양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분양만 순조롭게 잘 된다면 뭐 출자자들 진정을 내든가 말았든가 사업을 한 보람이 있겠는데 그게 마을이 형성되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칠원에 골프장 문제 이게 조금 전에 조감도를 내놓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약이 세 가지던데 한 가지 더 안 듭니까? 잔디가 안 썩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는 안 씁니까? 그걸 저류조에 1차 첫 비가 올 때는 받는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입면적과 시간당 흘러 내려오는 비의 우량에 과연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저류조의 저장능력 톤수가 확보가 되었다, 폭우가 왔을 때는 그게 형식적이지, 넘어서 그냥 흘러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가집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설계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류조에 10일간 저장한다, 어떻게 뭐 하는 것이 어떤 수치에서 어떻게 나와 가지고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거기 대한 의혹을 풀만한 그런 시설이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논에 먹으려고 약을 치는 것도 잔류농약이 있어 가지고 농산물을 먹니 못먹니 하는데 그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 밑의 들에는 틀림없이 피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우리 행정에서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사업이 보상비가 많다는 것은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5명의 전문위원들이 왔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약 9대1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주민들이 밀집되어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선을 그었는데 도시계획 선을 그은 이유는 소방도로 개념도 있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그어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현재 살고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또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현실적인 보상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보다는 훨씬 많은데 지금 경찰서 옆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집이 없는 상태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보상비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소방도로라든지 이쪽에 향촌식당 쪽에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평당 거기는 앞쪽은 보상을 700만원 정도 합니다. 뒤쪽으로는 4백만원이고 앞쪽은 7백만원인데 도시의 중심지역에 이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보상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숙제로서 좀 검토를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또 다른 지역의 어떤 도시를 새로운 개념으로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이건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또 제일 문제가 제가 봐도 지금 현재 검암뜰 앞에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군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이걸 주거지역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인구가 계속 줄고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로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단지로 하는 것은 말하기는 쉽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이게 도시계획 중앙하고 이런 데 통과가 안됩니다. 이론상 안됩니다. 인구가 주는 마당에 주거지역을 늘린다는 것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산개발은 분양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4개 블록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54개 블록인데 4개는 공공시설입니다. 놀이터, 공동이용회관, 공원, 광장 등 해서 4개는 분양이 안 되는 공공시설이고 50개가 분양대상인데 그 중에서는 상가도 두 개가 있습니다. 상가 2개, 우체국 하나, 순수한 주택은 47개 동인데 현재 분양이 43개가 되고 4개가 안되었습니다. 4개가 안된 것은 지금 부지보상이 안된 집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 분양에 포함이 되었는데 현재 그 집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아직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분양은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4개 남았기 때문에 한 블록이 130평에서 150평 정도 이렇게 되어있고 분양가격은 평균 12만7천원입니다. 분양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고 드린대로 앞산개발 적자부분이 민원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좀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제일 어려운 사항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재해영향평가는 소방방재청에 받고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받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받는 게 제일 어려운데 이 부분도 환경영향평가 안에 주된 항목입니다. 조금 전에 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금번 정례회때 하거나 우리 도에서 공식승인이 되면 한번 기술자를 모셔 가지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검토가 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물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길도 내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보상비를 가지고 오히려 이주를 시켜버리든지 보상비를 줘서 저거 하는 게 낫지, 길 내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에 투자하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내나 우리군 예산이나 어떤 정부예산을 갖고 지원하는데 아까 이야기같이 어떤 데는 적게 들고 어떤 데는 많이 드는데 물론 주민이 살다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솔직히 여기 철길 옆에 길 내는 것도 공사비 1억인데 13억이나 들었어요. 몇 년 걸렸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걸렸는데 그건 그대로 놔둬도 괜찮아요. 솔직한 이야기가 안내도 되는 길이었더라고요. 그래놔봤자 그게 하나도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게 없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깁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참작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분양이 순조롭게 된다니 다행한 일이고 골프장 그건 아까 이야기대로 다음에 그런 면에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의원.

과장님, 중동지구 소방도로개설 관계하고 가야소도읍육성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이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해놓고 나면 이면도로에는 정말 주차시설이 되어가지고 간선도로에 있는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그 차가 어디로 갑니까? 그럼 결국은 이면도로 가는데 방금 이야기대로 평당 7백만원에서 4백만원까지 되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놓으면 차 하나 대면 그게 몇 평인데 찻값보다 훨씬 비싼 주차장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보게 되면 제가 뭐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마산 쪽으로 가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성호골이라고 하는 성지곡 그 밑으로 해서 의신여중에서부터 그 당시 북마산파출소 이렇게 도로 난데 가보면 도로가 안 나있을 때는 불법주차를 못하니까 더 차가 소통이 잘 되었어요. 한번씩 그 쪽 지역에 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걸 그 많은 보상을 줘서 길을 넓혀놓으니까 주차를 해놓으니까 그때보다도 더 도로가 좁아져서 더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조금 전에 경찰서 옆으로 해서 등기소 옆으로 해서 그쪽으로 자주 걸어다니는데 이쪽으로 도로가 되었으면 차를 타고 아파트나 그 밖에 그쪽 새로이 만드는 시외터미널 그쪽으로 진입하는데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인 소기의 목적대로 이용이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단속관계는 다른 과에서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도로를 몇 m를 내든지 간에 차를 한 대를 세우면 차가 진입 자체가 안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즉 말하자면 차를 한 대 대고나서 다른 차량들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되면 그건 나는 할 필요가 없고 차를 아예 세우는 도로폭은 필요없다, 한 대 정도만 일방통행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도 설계하는데 참고를 해 보는게 좋겠다, 일방통행을 해놓으면 더 차가 소통하는데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의원.

과장님,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읍단위는 지정을 다하고 했습니다만 면단위에도 보면 지금 현재 주택이 형성되어있는데다가 소방도로라 해서 지금 현재 설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하지만 사실 인구가 감소되어서 하지도 못할 것이면서도 넣어 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개보수를 통 못하게 되어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 할 때 선을 실질적으로 주택이 형성되어있는 곳을 비켜서 새로운 지역을 모색해서 항공촬영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건의를 드려봅니다. 또한 아까 조금전에 우리 골프장 때문에 살충제, 살균제하고 제초제 때문에 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골프장 주변에 소하천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밑에다가 소류지를 만들어서 골프장에서 나는 여러 가지 폭우로 인해서 저류조에 모이지 않고 넘치는 것들을 1차 해야 우리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주변을 전부 다 소류지를 소하천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1차 소류지에서 한번 정제하는 것 같으면 더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겠나 하면서 그것도 한번 재고를 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이 읍면 단위로는 여섯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칠서, 칠원 여섯 군데가 되어있고 그 다음 또 되어있는 게 주거개발진흥지구라 해서 옛날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취락지구개발계획 이렇게 해서 군북의 월촌, 법수의 윤외, 우거, 칠서의 무릉, 천계, 칠원의 유원, 오곡, 산인의 모곡, 송정, 여항의 주서 이렇게 해서 18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이 보면 90년대 중반에 거의 다 했는데 저도 산인 있을 때 이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산인은 문암초등학교 주변에서 갈전 장내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는 산인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송정, 하송, 안인, 외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이 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이게 개발이 실제 되지 않은 계획선에다가 주민제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걸 없애려고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는데 없애는 것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이 주서에 지금 되어있는데 주서에 과연 이게 그 선대로 얼마나 되겠나. 여항 주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81년도에 되었거든요. 제가 이걸 다각도로 이 계획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현재 6개 읍면 이것도 다 안 되는데 읍면에 조그마한 자연마을 이 부분이 너무 주민들한테 과다하게 제한되어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숙제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할 때 용역때 이걸 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 다음 골프장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상원 의원.

과장님, 가야중동지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말이지요. 보상협의가 안된 가옥이 지금 몇 가옥입니까?

보상협의가 안된 가옥이 지금…

천주교하고.

아니, 천주교는 되었는데 아직 돈을 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황인철씨라고 천주교회 부지에 건물이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건 1500만원을 더 주기로 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황인철씨가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2년 전에 보수를 했는데 그 금액이 보상금액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천주교회에서 1500만원 달라 그래서 당초에는 천주교회에서는 5백만원 주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천주교 마산교구청에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500만원 다 주기로 했는데 지금 문제는 황인철씨 소유가 아버지 명의로 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동의를 다 받아야 보상금이 나가는데 아직 도장을 못 받아서 보상금이 안나갔고 하나는 가야초등학교 입구에서 성당으로 올라가는 2구간에 김수주씨라고 그 분도 보면 성당 터에 집이 있는데 이사를 몇 년전에 나갔습니다. 집이 지금 거의 다 찌그러졌는데 이 분도 지금 성당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지 좀 보상을 안 해줄 거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송완영씨하고…

아, 그리고 안월선씨라고 경로당 바로 옆에 그 사람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부하는 집은 딱 두 집입니다. 황인철씨하고 성당은 협의가 다 되었고 어떤 절차만 남았고 두 사람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강염이는 되었습니까?

강염씨 되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볼 때는 동네개발위원회에 이야기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야 잘 되지, 군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려고 하면 잘 안된다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협조를 구했는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거의 보상은 다 되어간다 그렇지요?

예. 두 집 놔두고는.

완공은 그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이게 공사기간은 실제 얼마 아닌데 보상만 되면 지금 저쪽 구간은 집을 어제까지 다 뜯었거든요. 보상만 되면 공사기간은 약 내년 6월 이전까지 충분히 됩니다.

안월선씨 같은 사람들은 동네 개발위원회에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낫습니다.

예.

한기학 의원.

과장님 질문이 많네요. 저도 하나 할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군의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용역을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업체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지금 저희들이 중앙업체, 지역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데 이 용역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항공 측량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 그건 서울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여섯 군데라고 제가 알고있고 그다음에 개별토지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엔지니어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중앙업체가 60%, 지방업체가 40% 해서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만 업체는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하는데 이건 우리가 지역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역업체라 해도 이 업체가 부산에 있습니다. 우리 이 근방에는 없습니다.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했는데 실제로 보상비가 공사비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절대적이고 한데 우리 함안에도 도시계획이 되어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함안면에도 보면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불편하고 또 주민들 이용면에서도 소방도로가 나야 편리한데 아직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일이 가면 갈수록 보상비는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주민들 불편해소 측면에서 볼 때도 빨리 좀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함안면의 도시계획 실행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칠원도 도시계획도로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 안으로 해서 도로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좁은 도로인데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칠원면사무소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2001년도에 시작해서 문화재 때문에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칠원하고 함안은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읍성이 그대로 흔적이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안하고 칠원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화재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거 파면 밑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칠원같은 경우는 3년 걸려서 했는데 그 안에 문화재 때문에 근 2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칠원도 결과적으로 보상 다 해놓고 밑에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은 많이 없거든요. 보존을 하라 그래서 잔디를 심어놨거든요. 한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함안도 읍성이 그대로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 문화재 시굴조사 해야 되기 때문에 파서 그게 나오면 주민들 고통도 심하고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또 도로로서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고민스럽습니다.

그럼 칠원이나 함안의 도시계획선은 뭐 그냥 그어놓은 거지, 어떤 실질적으로는 실행할 수 있는 그게 못된다는 이야기다 그지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우리 도시계획 사업이 2000년 7월 1일 기점 해서 향후 20년간 사업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이 계획 자체가 실효가 되게 됩니다. 무효가 되어 계획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하려면 앞으로 약 한 15년 남았는데 그 안에 도시계획 변경이 3회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업이 안되면 계획 자체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계획 자체를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걸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걸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특성을 다 조사를 해서 개설이 거의 불가능한 도로는 연차적으로 계획 자체를 없애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접근은 보니까 안될 것 같은데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볼 때 소방도로를 내야만 해소되겠다 이런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골프장에 대한 질의도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부지는 매입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 잠시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초기 우수를 저류조에 받아서 15일 정도 분해시켜서 재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자기들 이야긴지 아니면 환경관리업체에 용역 받은 이야긴지 궁금하거든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제로 잔류농약을 15일만에 분해시킨다는 이야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힘든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만일 분해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다시 재활용되고 재활용된다면 어떤 다른 2차적인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본래의 환경을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벗어날 가능성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도 결국은 환경관리업체가 이렇게 진단하고 설계하고 관리되는 어떤 그런 식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협의하고 이야기할 때 좀 거론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다른 환경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류조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운영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업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은 업체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류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본 회기동안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전문가가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 묻겠습니다. 내년에도 여항면에 오지개발사업비가 배정됩니까?

그걸 저희들이 금년에 여항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함안면하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 7억8천 사업비를 여항면에 얼마, 함안면에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아직 없고 또 함안을 할지 여항을 할지 그것까지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오지개발사업에 투입된 금액을 비교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법수 앞산개발에 지금 210명이라 하면 우리 법수면 23개 동에 약 10명 이상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나보다도 내용도 더 잘 알고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저도 본 결과 문제는 210명이 3억1800만원을 그때 당시 농협에 넣었으면 이자도 많고 좋았는데 앞산개발 이게 뭔가 잘될 거라고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투자를 한 사업입니다. 많게는 한 사람이 20구좌, 적게는 한 사람이 1구좌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3억1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개발하다보니까 산도 들어가고 밭도 들어가고 토지가 들어가서 모자라는 돈이 약 4억 얼마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산개발을 해 가지고 감정을 했을 때 그 감정가격이 앞산개발 그게 정리가 되어 결산이 되도록 그 선에서 돈을 맞춰야 되는데 그 때 당시는 추진위원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추진위원장이 그렇게 맡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정할 때 10만원도 돈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돈이 평균 12만원～15만원을 받아야 총체적인 총 결산이 앞뒤가 맞아지는데 감정을 할 때 감정가격이 10만원도 안되도록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로가 많이 우리군으로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유재산을 평당 20만원～30만원을 주고 사 가지고 그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지고 지금까지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법수면에 소요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지해서 모르고 한 사람들이 참여가 되었는데 좋은 뜻으로 원만히 해결되어지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앞산개발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 채납한 도로부지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도로입니까?

그게 단지가 아까 54개 블록이 있다 그랬는데 그 안에 단지내 도로가 있고 현재 법수면사무소 경로당 앞길 선형을 현재도로를 사업부지로 넣고 도로를 농협 집하장 쪽으로 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구조물은 다 되었는데 그 도로입니다.

성격적으로 볼 때 우리군에 이득이 되는 도로로 한다고 채납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단지에 필요로 하는 길로 만든다고 한 겁니까?

단지내 도로는 어차피 사유화가 되어서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주장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인데 단지 내 도로는 이게 좀 거슬러올라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당초에 저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개발행위신고를 해버렸거든요. 저게 2002년도에 감사원의 감사로 지적을 받았는데 행정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럼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시행자가 될 요건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건 법인도 아닌 순수한 임의단체에 그 사업 시행권을 줘놓으니까 저 업체가 법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기도 자기들 사 가지고 다섯 사람 명의로 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 보면 차명으로 한 거거든요. 그게 정확한 법인단체면 관계가 없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현재 도로를 자기네들 사업부지로 쓰고 도로를 다시 내겠다 이래 되어있거든요. 그 도로하고 단지내 도로하고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는데 문제는 기부채납은 하긴 했는데 도로를 지금 다 안 했는데 다 안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문화마을사업비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그 3,800평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안 팔라 하니까 자기네들 판 땅은 8만5천원～9만원에 팔았습니다. 이걸 군에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은 20만원 이상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건데 저희들은 지금 건의서가 사업수지내역이 어제 아래 추진위원회에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저희들은 의회에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그건 군에서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에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과소관

주민생활과장입니다. 2004년 업무실적하고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대산면 자치센터 운영실태가 나오고 군북은 올해 열었으니까 아직 해봐야 아는데 당장 운영을 해보니까 애로가 이 밑에 보니까 문제점하고 대책을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촌이니까 야간에 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동호인을 해 가지고 그 조직에서 책임자가 관리를 하라고 해도 잘 안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시설관리책임자를 해야 되니까 참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 가지고 취미생활 이걸 하는데 사실 거기 회원들 1인당 만원씩 받는 것도 있고 또 미리 당겨서 몇 개월분을 소급해서 받고 이래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만원 내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월 백만원 지원해줍니까?

운영비가 월 3백만원.

월 3백만원? 그리 안되던데. 실무계장, 얼마 됩니까?

3백만원입니다.

3백만원?

군북은 이번에 문 연지가 얼마 안되어서 좀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 백만원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애로가 많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현실에 가서 보고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현실성에 맞게 또 만들어놓으면 참여자가 많아야 되거든. 촌에서 만원도 부담스러워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 좀 확대해서 지원해주면 정말 좋은 자치센터 운영이 되겠더라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산에서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위한 예산지원 해 가지고 한 달에 약 3십만원씩 그러면 하루에 한사람한테 만원 정도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면서 실비정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근무할 적에는 놔두고 아침 일찍하고 밤 늦게 다 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실비로서 봉사할 사람이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국비 50%하고 군비 50% 해서 3천만원…

좀 많이 올리지. 딴 데도 복지시설 지원해주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유일한 그거라고.

그 관계도 앞으로 운영해나가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아까 함안소방서 설치 부지매입이 소유자와 부지매입비 상충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주가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장소를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저게 우리가 공공용지 취득승인을 받아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전번 임시회때 승인을 받았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 하게 되면 그 승인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야 시가지 주변 도시계획구역안에 우리가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때는 평당 한 5십만원선으로 해 가지고 9억, 10억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시계획밖에 지금 구체적인 것을 아직 설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약 한 십만원선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관내 초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국으로부터 건초수입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정확한 통계숫자는 모르지만 수입은 많이 되고있는 줄 압니다.

계획에 빠져서 물어보는데 전에는 일반 논에서 건초같은 걸 거두고 한우나 축산, 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초를 거둬가지고 조사료하고 해가지고 생산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대량적으로 건초가 많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건초가 들어오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외국으로부터 들어와가지고 환경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건초수입에 의존을 하는 경향이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도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사료생산관곈데 특히 우리 한우사육농가의 경우 젖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사료로서 볏짚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즉, 사료가치를 조금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도 하고있고 짚을 모은다든지 하는 장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볏짚 이런 거는 묶는 기계를 가지고 네모단으로 묶어가지고 한마지기에 보통 8개, 10개씩 모아가지고 크게 작게 해가지고 수천개도 다 모으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국같은데에 건초를 상당히 수입에 의존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처한 우리 군에서 축산농가들의 편리도 편리지만 수입제고를 위해서 건초생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다른 정책적 방향이 있으면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느냐? 또 그건 다음에 조용한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도 연구한 부분도 있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 200원 내지 250원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제방을 활용한 건초생산이 된다면 수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농가의 득이 될 수 있더라. 축산을 직접 하는 사람하고도 의논을 한 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축산농가들의 수입에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도개발과소관

지도개발과 금년 주요업무실적과 내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수고합니다. 지금 대산수박축제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합쳐 약 2000여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당초에 아라제가 4월 하순으로 연기가 안되어졌으면 아라제행사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 말 계획이었습니다.

전체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봅니까? 대산에 수박축제를 여는데 수박축제에 드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2000여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라 전반적인 예산이 얼만데 우리가 몇 프로를 지원한다. 대산수박축제를 함안수박축제로 아니면 함안 e-아라리 함안수박 생산축제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바꾸어야 됩니다.

내하고 생각이 과장님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박축제와 정말 귀한 생산품 백자메론하고 같이 축제를 어울려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은 축제를 해줘야 홍보가 널리 되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함안수박 유통을 위해서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곳에 산지직판장이 있는데 이것을 집단화해서 한 곳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서 있은 바와 같이 계통출하라든지 정말 선별이라든지 우리 함안명품을 제대로 유통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워낙 양은 많아서 아까 포전매매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쪽으로 자꾸 가야 우리 함안수박유통이 정착될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영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안수박의 가장 문제점이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90%가 포전매매가 되어져버리니까 결국 서울에 중앙 도매시장에 올라가는 거는 품질 안좋은 것만 가져가서 함안수박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밭떼기 사간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상표 붙여서 나가버리니까 제일 구조적인 문제가 수박하우스를 지으면 두 번 정도 재배를 하니까 한꺼번에 몽땅 심어야 되고 한꺼번에 몽땅 수확을 해야 되니까 다음 작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그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99년부터 꾸준하게 노력한 게 이와 같은 선별장 하나를 설치해서 우수한 상품을 내면서 우리 이미지도 살리고 지역적인 우수한 품질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하면서 선별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점차적으로 농민들이 재배시기와 출하시기를 옛날보다 조금 조절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서 하면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할 수 있고 늘 평시세를 보장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의 매체가 안될까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아라제가 4월 중순경에 시작되니까 4월 중순기에 내는 수박이 아주 한참 출하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라제를 3일로 한다로 그러면 좀 길기는 합니다만 그날 안에 하든지 그다음 날 하든지 당겨하든지 함안수박축제를 할 것 같으면 더 빛이 나게끔 그 시기를 맞춰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내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 방면도 아울러 연구를 해주면 더 효과적이고 더 보람이 있을 것이다. 왜 그렇냐 하면, 이렇게 지역에 생산홍보를 하고 나면 서울서 올해도 할 것 아닙니까? e-아라리 작년마냥. 그 얼마나 효과가 컸어요. 생산지 한번하고 판매지 한번 하니까 그 파급효과가 양면으로 연속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곶감 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곶감이 감까지는 센터에서 하는데 곶감은 임산물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곶감이 농업산림과에서도 곶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서도 이 곶감에 대한 지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함안의 명품인 곶감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좋은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함안군에서 해야될 일인데 다소 혼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당초에 묘목생산이라든가 곶감 제조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옛날 농촌지도소 시절에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농림사업부분에 투자계획이 중앙에서부터 수립되어져 오는데 중앙에서부터 곶감부분이 산림쪽에 편성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연결이 되어진 게 도에도 산림파트를 연결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잘되어 있는 우리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이… 물론 앞으로는 이 부분도 지방자율사업에 곶감 감까지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기반시설을 갖추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도개발과에서 하든지 지도사가 우리 군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기반시설이 참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곶감이 마산 경매장에서 한 접에 값이 3만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좋은 것이 3만원씩, 지금 한 2만7천원, 아주 하품은 2만원 이하로 한 접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생감은 한 접에 2만5천원합니다. 그러면 생감을 파는 것이 낫지 곶감 깎을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볼 때는 우리 영세농업인들이 냉동창고도 없고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놔두니까 홍시가 다 되어버리고 그래 일찍 깎다 보니까 곰팡이균이나 이런 게 달라들어 곶감색도 잘 안나고 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곶감에 곰팡이균이 많이 발생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엄청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영세농업인들은 밤마다 곶감 곰팡이 제거작업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곶감을 담아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함안명품인 곶감을 앞으로 살리는데 있어 꼭 지도사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협과 기술센터가 연계해서 유통을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 지금 보면 경매장에 곶감을 내놓는 사람들이 유통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반값에 내고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곶감 한 접에 6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3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수익을 남기고 되팔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걸 기술센터와 농협이 서로 연계해서 유통체계를 잘 갖추어 우리 영세농업인들이 곶감 값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체계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나 앞으로 곶감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데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곶감부분은 FTA 지방자율사업 공개보고회 하면서 예산확보 계획을 올리고 승인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분에서는 우리가 면적이 좀 적기 때문에 175㏊를 200㏊로 늘려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량 묘목을 보식도 할 수 있고 더 조성할 수 있는데까지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우량묘목과 재배기술, 그 후에 감을 수확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시설 등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재배와 생산부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2010년까지 되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 유통부분에서는 물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일부 개별농가에서 대행유통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인근 주위에 일반 소소한 농업인들의 물량까지 확보해버리니까 심지어 함읍농협에서 외부에 공급해야 될 주문량을 확보 못하는 그런 실정까지 와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앞으로 체계화해서 함읍농협쪽에서 주도적으로 전체 수매 및 판매가 이루어지면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달 전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아직까지 하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그만 영세농에서는 벌써 곶감이 다 말랐습니다. 다 말라가지고 농협에서 필요할 때는 사실상 곶감이 다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서둘러야 되는데 이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소비자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홍보나 여러 가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른데는 다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상인들은 유통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그래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기를 앞당겨 할 수 있도록 서로 기술센터와 농협에 협조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농촌노인 전통솜씨계승 활동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종목입니까?

이게 내년도 처음으로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유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시지 말고 짚신을 삼든 가마니를 짜든…

특정한 품목은 없다 그지예?

예, 그 일거리를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고품질 수출단감 생산예냉시설 지원 이건 지원대상업체가 어딥니까?

정확한 장소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단감수출이 동남아쪽으로 하다가 북미쪽으로도 개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지역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통업자나 단체에 지원되겠다 그죠?

업자보다는 우리 관내 어떤 대표 농가중에.

생산농가에?

예, 그래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2억 하나 해가지고는 안맞겠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공동시설입니다.

12페이지 이기형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FTA 대응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아마 이게 단감, 곶감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곶감 감을 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과수목 그러니까 곶감 수종갱신용 우량묘목 생산이라고 해놓았는데 품종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곶감 감은 뭐니 뭐니해도 우리 함안군은 수시입니다.

서부경남쪽에서는 고종시를 하고 있는데 그 고종시를 일부 심은 농가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곶감가공을 해서 내보면 좀 굵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명품이니까 수시를 고집을 하고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품종을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 출신지가 산청이고 또 곶감 주산지역 마을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센터에 수시 포장을 운영하면서 곶감 고종시 접수를 가져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쪽에서는 이상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고종시를 함안에 가서 다 퍼뜨려가지고 산청곶감까지 버릴라 한다 그런 말을 듣고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판단하기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가장 맞게끔 품종 고정이 되어있는 게 함안 수시입니다. 이 수시를 산청에 가져가서 곶감을 깎아봤습니다. 여기 만큼 우량품질이 안나오더라고. 근데 고종시가 여기 와서 얼마만큼 장구한 세월을 보내고 성과기에 접어들어 수확량이라든가 또 그걸 깎았을 때 곶감 품질이 얼마만큼 좋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부경남에서는 가장 우수한 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게 그 품종이고 우리 함안에는 수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부 조금씩은 해가지고 테스트는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함안의 주요 그건 수시가 가장 대표적이고 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 책에 나와있거나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데 우리 지역에서도 대목을 좀 심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는 대목을 고용을 쓰고있는데 일부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대목을 어떤 종자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대목으로 반단감 하는 것, 시보루크 하는 그걸 썼을 때가 제일 좋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수화훼담당 마정모입니다. 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 첫 번째 질의하신 고종시 함안 도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종시는 5～6년 전부터 함안에 이미 도입이 되어가지고 시험재배를 하고 2～3년 전부터 수확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확된 감을 가지고 곶감화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기온이 상당히 높다보니 색깔은 잘 나옵니다만 깎는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고 우리 함안 수시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품질이 함안지역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래 산청 단성면이 곶감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맞지않는 품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다수 농가들 반응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나무 재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좋은 부분이 있고 곶감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는 곶감을 원형 그대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맞지않고 산청에서는 고종시를 주물러가지고 완전히 형태변화를 시켜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맞는 품질입니다만 우리는 원형 그대로 포장을 해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맞지않는 품종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대봉옥을 대목에다가 어느 대목에서 접목을 해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대목별로 다소 진화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보루크 하는 그 품종하고 보통 돌감 대목에다가 접목을 해서 하는 걸 공대라 그럽니다. 또한 이대라 해가지고 고염대목에서 접목을 해서 재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대대목에다가 시보루크(감백목)를 포함해서 돌감 대목에다가 접목을 해서 재배되는 공대 대목은 실제 뿌리가 직근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토박한 토양이라든지 좋지 않은 토양에서 상당히 초기생육은 떨어지지만 후기생육은 상당히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수령이 오래간다든지 성과기에 도달되어서 좋은 품질을 낼 수 있는 거는 공대대목에 접목을 해서 재배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이대 대목에 고염대목에다가 접목을 해서 하는 거는 초기생육은 상당히 좋습니다. 고염대목은 세근이 너무 많고 뿌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초기생육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후기에 가서 조기에 노후화 되고 한 40～50년 되어지면 수확을 못하는 아주 노후화 되어버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대대목이나 아니면 시보루크 같은 그런 감에다가 접목을 하는 게 아주 품질은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곶감을 이야기하셨는데 곶감원료 생과 15㎏ 한 상자는 얼마쯤 갑니까? 곶감 감을 깎기 위해서 그 생과를 사오는 걸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건 주로 한 상자 기준을 해서 얼마 정도 사오는지?

여항에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에 따라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만 만5천원 전후로 보면.

가령 곶감재배단지에서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 함안 관내에서 다른데 곶감 감 원료를 재배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많이 안 나올 때는. 지금 의령은 모자라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종합홍보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울에도 몇 군데 홍보전시를 하고 부산이나 이런데 1회성 홍보물을 게재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에 가서 한번 봤는데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내용이 바뀌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함안농산물을 번갈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얼마나 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거창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계속 바뀌어 나오는 걸. 이런 식으로 거창에서는 앞서갑니다. 서울시청에 이걸 달아놓았어요. 거창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서울시청 옆에. 그래 우리 함안도 돈이 좀 들더라도 효과적이고 계속적으로 함안농산물 전체와 우리 함안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2개 정도는 서울시내에 서울역이라든지 서울시민이 많이 오가는 쪽 또는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입구에다가 중매인들이 좀 알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제가 찍어온 거창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아주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걸 보시고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도 서울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가야농협농산물집하장부근에 전광판을 세워보려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광판의 규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15억 내지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중 군정홍보, 시기적절한 그걸 보내면서 하면 고속도로변에서 충분히 보일 것이라 보고했는데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하고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지역에는 큰 판 1개, 한 품목을 주기적으로 가다가 바꿔가면서 하는 매체는 필요합니다만 전광판을 해서 서울에 사람이 많이 끓는데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너무 대형적인 거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창문 뒤쪽 그 정도 크기의 홍보판이 됩디다. 그 정도의 전광판 그림이 계속 바뀌면서 거창을 소개하는 식으로 나오던데 우리도 인제 그냥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가는 쪽으로, 우리도 돈이 들더라도 들 곳에는 들어서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결정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걸 소개드리면서 윗사람들과 의논해서 반영이 되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제가 감 따는데 도시사람들을 데려 쓰다보니까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해주면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건 한 적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점들은 돈이 얼마 안듭니다. 작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것처럼 제가 분명히 그 자료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반 도시여자들 데려다가 감을 따다보면 올해에 추위 앞에 올거라고 생각하고 일찍 딴 사람들은 박스당 값 한 만원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데려다 따보면 푸른 걸 따서 그걸 손가락에 감아서 색깔을 맞추어 따라고 하면 다소 낫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원해서 큰 손해갈 일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런 것도 실천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품목별 교육이나 해외유통 홍보를 위해서 견학을 몇 번 정도 실시했으며 품목별이나 작목반별 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종합적으로 실시한 거는 3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작목반별이라기보다는 실시할 때는 수출농단관내에 7개 수출농단 참여하는 농업인들 모임 단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 5명이든 4명이든 차출해서 하는데 일본쪽에 그분들 주축으로 갔다온 게 1번, 최근에 동남아쪽에 홍콩과 싱가포르 그쪽에 갔다왔는데 그 갈 때는 그쪽 지역에 대체로 많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동남아쪽일때는 과수위주로 하고 앞으로 개척해 나갈 시설 채소부분, 일본쪽에 가면 주로 채소부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차출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품목별 작목별 교육이나 자기 지역에서 홍보차 또 유통홍보 견학 등으로 인해 외국에 나갔을 때 자기 지역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통지를 해준 일이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해오다가 금년에는 빠트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왜 묻냐하면 전부 우리 의원들이 농업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고 또 자기 지역구에 있는 농민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또 누구 누구가 유통을 위해서 수출을 위해서 외국을 갔다 이것 정도는 의원이 알아야 가서 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데 이미 금년은 지나갔고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척추측만증이란 게 뭡니까?

측만증이란 것은 척추가 비뚤어진 걸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위생접객업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점검도 하고 합니까?

예.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내나 우리 함안군내 있는 위생접객업소 종사자들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면서 신체검사도 하고 보건검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보건증 검사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야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함안 군민들하고 상대하면서 나쁜 병도 전염시킬 수도 있고 한데 좀 주기적으로 그런 게 필요할 건데 여태까지는 교육을 한번도 안 했단 말입니까?

성병 검진, 보건증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경찰하고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룡 보건진료소 말입니다. 법수 지소 건축에 빨리 못하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던데 칠북에는 크게 문제점이 될 게 없으니까… 설계 내는데 기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좀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청회도 하고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좀 차질이 없도록 법수모양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결핵 환자, 고혈압 환자, 당뇨환자 관리를 하는데 우리 관내 정상적인 수치를 넘어서는 고혈압 환자 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리 보건기관에서 수치는 알고있지만 병·의원에서 하는 것은…

제가 묻는 것은 지난해, 올해에 우리 고혈압 환자하고 당뇨 환자를 조사를 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결과가 우리 한 사람 중에서 아까 4천명 정도라고…

아, 우리 보건기관에서 지금 고혈압 환자는 약 천명정도 되고 당뇨 환자 한 7백명 정도 됩니다.

조사결과 나타났다 그지예?

예.

우리 음용수 수질검사를 960건 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상되는 음용수는 없었습니까?

지금 봐서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수질검사를 안합니까?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만 다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당장 먹고 마시는 물의 이상유무에 따라서 건강이 가장 예민하게 움직여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960건을 조사하면서 한 건도 이상이 없다?

한 건이 아니고 부적합한 것은 몇 군데는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적어도 우리 의료원에서는 각 지방 10개 읍면 중에서 어느 면의 어떤 물이 상수도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상태인데 지하수라든지 약수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물이 어느 면의 어느 물이 수질이 좀 더 낫다, 또는 못한데 우리가 각종 공해공장들이 들어오고 환경이 자꾸 악화가 되다보니까 물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진대 이걸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감히 이걸 환경에 대한 BOD 측정이나 어떻게 한번 의뢰를 해서 해보지, 가장 예민한 수질의 문제는 의료원의 그런 특수한 의학실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밝혀낼 수 없으니까 지금 960건 중에서 물론 먹는 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도 나왔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런데다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 함안은 다른 타군에 비해서도 특히 우리 삼칠 쪽에는 공장들이 수백개나 들어서다 보니까 전혀 지금 옆집에 나오는 지하수도 아예 물도 없어요. 무기 같은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환경이 변화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수도를 마시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여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13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있고 우리 함안 관내 3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더 상세한 백가지 가까이 검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특별하게 부적합한 판정은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없습니까?

아직까지 정수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정수장 말고 우리 관내 음용수에 대해서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쁘다 이런 것은… 부적합한 곳은 제가 몇 개 알고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게 저는 안 믿기는게 우리 함안은 전 에 비해서 10년 전만 비하더라도 공장들이 들어서가지고 아주 수질이 악화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괜찮아서 그냥 먹고 있는 건지 모르고 그냥 먹고 있는 건지 이걸 또 정확한 의학적인 심층 깊은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생기고 했으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검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이건 오히려 의학적인 것보다는 그런데서 더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검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게 우리 관내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사실 불안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함안군 국가암 조기검진대상자로 암으로 확진된 자라고 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병원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국가암 조기검진 해서 확진이 된 경우에 한해서 3백만원 지원합니다.

그럼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사람은 민간단체 등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 외 사람 그러니까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라 하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건강보험 차상위 30% 생계 곤란한 그런 사람입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2007년 되어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지금은 일부만 합니다.

일부인데 방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

의료보호환자, 보험 내는 사람 중에 차상위 30%.

그런데 이 사업개요에서 사업비는 백만원을 해놓고…

아, 이거 천만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검진을 하고 나온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건강한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매월이나 매년이나 분기별로 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가서 그냥 하고오면 그것으로서 끝나는데 자기가 이 검진을 꼭 알아봐야 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나와가지고 과연 보건소에서 이거 아주 건강검진을 했는데 신뢰성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거 과연 검사를 바로 할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서비스나 친절이나 이런 면에서도 부족하고 또 그 사람이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성의있고 이런 검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성의 있게 검진을 안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지금 보건소에 찾아와서 맨 처음 접수하는 데서부터 자기가 결과를 받고 나가는데까지 친절교육을 좀 시키고 또 찾아오는 고객에게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면 확실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신뢰성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해서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신뢰성이 있도록 직원들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외 직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흘동안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