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전민동사무소 확충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기능이 동사무소에 업무적인 것 때문에 지금 확충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동대 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에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지 어떤 게 주 목적이에요?

사무실이 주민자치센터에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확충하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유성구에 그런 신설하는 새로 신축하는 노은동이나 온천1동 빼 놓고 그럼 타 동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회의실 공간이라든가 업무 공간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면요, 그러면 지금 7개 동이면 7개동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디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지 그런 자료가 데이터가 올라와서 그 쪽부터 먼저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세워져서 들어와야지 그렇게 한쪽, 그리고 전민동이 불편한 것 알고 있고, 조그만 거 알고 있습니다. 협소한 것을 알고 있는데 주 기능이 행정 업무를 확대시키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의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은 좀 계획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매입하는 부지가 어린이 학원이란 말이에요, 옆에 학원인데 학원같은 경우에 용도가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학원기준으로 해서 전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나 동 기능 동대 사무실 쪽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소요 비용이 얼마 더 들어 가야되고 또 주변에 공간 그런 시설이 부가적으로 얼마 더 들어가는지 검토 해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간이 협소해서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용도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적합한 건물인지 그리고 추가비용이 소요가 얼마가 되는지 지금 나온 게 없다 이거에요, 나와서 무조건 매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죽1통 마을회관 점유 사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마을회관이라든가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사유지가 점유당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 하셨습니까? 지금 죽1통 뿐만 아니고 각 동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땅 값이 별로 안 나가고 외지 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또 토지 매입 가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권리 주장을 다 할건데 그런 부분에 유성구에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가 알고있기로 저도 알고 있어요, 몇 군데 있는 것을,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를 올려 오셔서 방침이 서서 매입을 하는 절차를 갖고 들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문제 생기는 곳은 해주고 또 안 생긴 곳은 가만히 있고, 또 주장하면 해주고 그런 단편적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매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수립을 해 가지고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를 좀 다시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만 우리가 침범을 했으면 일부만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지 왜 통째로 다 매입을 하시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어떻게 되었든 그 과정이 어떻든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어디로 날라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유지 침범해서 사용승낙서 낸 다음에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하시고 또 땅 주인이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것은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쪽으로 처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이렇게 단편적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셔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의 사업 구상에 대해서 고생 하셨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기에는 기존에 해 왔던 부분도 있고, 또 굳이 업무 구상 보고에 꼭 집어 넣어야 되지 않아도 될 사항도 점수를 더 받으시려고 했나 집어 넣으셨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도 빠져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하고싶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지금 다면평가제 실시 된지 한2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일부 직원들 사이에는 서로 오해가 아직까지 있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일부 사이트에서 읽어 본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더 보강을 제도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실 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평가라는 부분은 주로 하위직도 중요하지만 상위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위직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투명한 인사가 제대로 될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회계업무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청렴계약서약제도는 이거 좀 창피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나오는 것이. 청렴도 얼마나 낮으면 서약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고 정 굳이 문제가 있다면 계약금액을 1천만원 이상, 용역, 공사 및 용역물품을 사는데 청렴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하는 것 보다 차라리 전자입찰제를 1천만원 이상은, 1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제를 시행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전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네들 노인분들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부녀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합니다. 확대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세대에 앞으로 커 나가야 될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또 집안이 어려워서 자기가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이런 정보화 교육을 받을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기능을 강화 하셔 가지고 자녀라든가 그 쪽의 취약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추진, 발로 뛰는 현장행정 상당히 존경합니다. 존중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업무까지 전폐해가면서 부서가 대량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날은 업무가 구청의 업무가 정지되는, 특정부서가 정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은 얻을지언정 모르지만 다른 부분은 그 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 부분도 시스템 적으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대규모 인원이 죽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발로 뛴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보이는 것을 과시해서 듣는 것은 그렇게 뜻은 좋지만 또 별도의 오해 소지도 있고, 그런 문제를 발생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지방 공무원 관내 대학생 장학생 선발 및 특별임용, 이 부분은 옛날에 공무원들을 우수 공무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때 당시에 만들었던 법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에 안 맞다 이거죠, 얼마든지 공개경쟁 하더라도 지역에 우수한 사람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발할 그런 조건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식회계 시범운영인데 아직까지 시범운영을 하십니까 복식회계가 도입 된지가 지금 수 년이 지났는데 이거 벌써 정착이 되어야지, 시범운영으로 들어오시면 앞서가는 기관에서 좀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력으로 보는 지방세정운영인데 달력을 굳이 만들어야 합니까 비용을 들여서? 이거 없어진지가 옛날에 했다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달력을 만들려면 유성 구민 전체에 대해서 배달이 될수있도록 만들어야지 어떻게 4천 개를 만들어서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가지려고 합니까? 구가 돌아가는 것을 전부다 알아야 되니까 만들려면 20만개 만들어서 나누어 줘야지 그렇게 해야 맞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5년도 시책추진방향에 대해서 보시면 경기침체로 인해 중산 서민층 보호 및 제기가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계 및 수입 농산물 시장개방 등 농촌위기 확산이다 그러셨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재 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 농업 기반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경치 침체로 인한 중산서민 보호 및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년 자료나 금년 자료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되고있고,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대책에 보시면 음식물 분리수거 및 자원 분리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아마 내부적으로는 대안이 마련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 및 자활지원에 대해서도 예전하고 다를 바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라든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될 시책 내용에 보면, 청정유성 여성봉사팀 운영 해 가지고 주 기능이 경로당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되어있고 회원들이 상당 부분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된 인원만 볼 때도 지금 5백명 이상이 등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청정유성 여성 봉사팀의 역할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이 그 쪽으로 별도 편재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리하는 것 보다는 일원화 시켜 가지고 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정유성 관련되어 가지고 기능이 경로당 청소에 국한 된다고 하면 순회방문, 순회해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 경로당이 동별로 있습니다. 통별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내부 내실을 강화시키는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복지만두레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 홍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진실로 내면에 우리 복지 만두레가 추진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할 수 있는 내실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또 실적내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상하고 현실하고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화되고 적극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