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진행요령은 1문 1답식이므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진한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경제불황과 농산물시장개방압력, 이라크 사태로 국내 사회까지 흔들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쫓으며 쉴틈없이 달려온 2004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어려움 속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신 유재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에 남은 한달도 짧게 느껴지실 김경회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때로는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때로는 군불지핀 아랫목처럼 따뜻하게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6만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돌아보니 군민의 뜻을 따라 나름대로 열심히 뛰며 군정을 함께 하고 견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과 특히 최근 불거진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에 사전 견제하지 못한점 등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여 오늘 이 자리에 20여분간의 소중한 군정질문의 자리에서는 제 자신을 새로하고 군정을 꼼꼼히 짚고 군민들을 위해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에서는 성심껏 응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한다는 심정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최근에 발생한 소위 공무원노동조합 파업 사태 후 사후대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본 사태와 관련된 사후처리 문제는 공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훤히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이유가 어떻고 행위의 불법성이 어떻든 간에 요즘 군청 내 사무실을 돌아다녀보면 직원들 근무하는 모습이 어떤지 군수님 혹시 보셨습니까. 한편에서는 파업에 참가하여 징계대상이 되었던 직원들을 동정하는 의견이 팽배해 있고 한편에서는 이제라도 돌아서서 본연의 자세로 와야 한다는 직원들이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직원 상하간, 동료간에 불신과 불안으로 직장 분위기가 화합되지 못하고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임업진흥촉진권역내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산림청에 지난번에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청에 간일로 그래서 저희가 갔다온 겁니다. 그러니까 임업진흥촉진권역이 그게 우선적으로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도 저하고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보면 본 군의 개발지에 발목을 잡고 있는게 본 군 산림개발 예정지가 거의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지난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임업진흥권역 재정비조정사업이 2007년도에나 가서 시행이 된답니다. 2007년도이면 아직도 많은 세월이 남았는데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 같은 것은 군수님께서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신다면 2007년도 안에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산림청을 같이 갔다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단위시설 사업장에 운영비로 매년 경상비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만 수십억이 소요됩니다. 제가 추정치로 어림잡아서 따져 봤더니 70억내지 80억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는데 잘못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80억정도는 매년 운영비로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만 이제는 소득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스키장, 골프장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체재원 확보로 매년 대단위사업장 운영비로 충당하는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매년 운영비로 많은 저기가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하다못해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것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 가지고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다 운영비로. 그것이라도 하나 충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가 이거를 군정질문을 한 요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 산림청에 갔는데 거기 윤영균 국장님인가 그분한테 들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종합민원실 주차장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군 민원실이 읍사무소로 내려갈 때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라고 의회에서 걱정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서 지난해 12월 200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비로 4억 6,900만원을 세워준 것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분한 협의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업무를 파악한 것은 그 주변에 현재 실내가격을 주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후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면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실내가격이 150만원인데 미리 가서 얘기를 하면 300만원 간다고 해갖고 많이 달라기 때문에 현재의 실내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이루어지는 거래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주축으로 해서 세우고 그 후부터 세우면서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뭐하는 바람에 더 올라갔다 그 당시에는 17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본인들은 현재는 200만원이 넘게 거래가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상을 회피를 해서 1년 후에야 재평가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내년 연초에 재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워서 부족이 된다고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 1,300만원을 또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분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일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 서둘러서 처리를 했어야죠 미근적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진천읍 청사나 민원실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갈수록 산 넘어 산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것처럼 악화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당 주차장 매입은 전면중단하고 군청 동편에 신축되는 건물에 민원실을 다시 올려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편의 및 업무효율성을 높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여건조성과 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개발가능지역 기본조사 및 효율적인 개발에 필요한 자료와 여건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으로는 토지는 총 1만 5,274필지에 약 1,390만 4,000평이 됩니다. 그것을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는 1,147필지에 약1,195만 4,000평으로 전체 군유재산 총면적의 약86%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이 4.8%, 도로가 3.3%, 답이 1.7% 순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유지를 이용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를 해서 군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중에 필지별 1만평 이상 임야가 약87필지가 됩니다. 87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여건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에이플러스 측량설계사무실에 용역의뢰를 해서 금년도 12월 20일 납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을 해서 12월 20일이면은 납품이 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주변환경이라든지 개발가능여건 등을 분석을 해서 메뉴얼을 작성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작에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로 활용계획은 무엇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백곡면 갈월리 일대에 히든벨리 골프장이라든지 지금 추진중에 있었던 만뢰산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민속촌조성이라든지 벤처빌리지조성 등에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운 때인만큼 주민소득과도 연결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민선 3기 이후 공영개발, 민간사업자 대부, 대단위 사업유치 등에 군의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한 실적이 얼마나 있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떤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의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참여정부에서는 향후 대안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에 지방이전 등 개혁적 정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 확산 및 웰빙바람으로 인한 사회적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 3기 이후 공영개발 등 대단위 유치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예로는 문백면 옥성리에 현재 조성중에 있는 공예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약 3만 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대규모시설 유치를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군민의 열망과 성원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태권도공원과 국가대표선수촌유치 등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정책개발과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앞으로 공유재산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사업자 및 외자민자유치가 가능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가용자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은 명목상의 보물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의 좀더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보여주기 바라며 군의 재정수입확충과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시책개발의 방향 및 추진대책과 관련하여 정책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반기 조직진단과 개편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내에서 초유로 정책개발과가 신설되었는데 단독부서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가지 의구심도 많이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군내 정책개발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초임 과장으로서 앞으로 진천군에 필요한 시책개발의 방향과 현재 갖고 있는 구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정책개발과가 신설됨에 따른 앞으로 진천군에 필요한 시책개발의 방향과 현재 갖고 있는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과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3일 진천군조례 1849호로 신설이 되어서 지난 11월 1일 직원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정비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정책개발과의 주요기능으로는 군정 주요시책의 발굴, 외자 및 민간투자유치대책 추진과 국가공공기관 유치 업무 및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설부서인 만큼 의원님들과 주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책개발 방향으로는 국가정책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연계해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지역발전전략 마련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힘을 쓰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역혁신발전 5개년 수립 및 주5일근무제의 본격실시 등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외자 및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되시는데 구상을 많이 좋은 것을 크게 하고 계십니다.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서 살기 좋은 진천을 만들어 누구나 진천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진천건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가 신설된 후 진천군행정기구조례시행규칙을 보니까 정책개발과로 분장된 사무가 18가지입니다. 업무분장이나 이양을 받은 사업 중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과 업무 중 특별히 지연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현안사항으로 진천14중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4일 음성대대와 통합 이전에 따른 승인을 받고 그 추진상황을 지난 6월 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과 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전부지에 관한 의견이 상충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그에 따라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진천14중대가 예비군 관련한거죠 예비군 관련한 중대죠?

예.

이전비를 먼저 얼마로 계상했죠?

저희들이 한 85억정도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85억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예비군 축소 이런 문제도 들리는 것 같은데 좌우간 그거는 저기하고 많은 이전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천군의 새로운 시책개발은 개발 자체보다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 매 사업때마다 의회에 대한 사전설명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홍보 부족으로 민원이 꼭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시책사업 개발에서 확정되기전에 주민설명회나 의회간담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활성화시키는 의지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각 부서에서 추진상황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누락이 되거나 사후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의회에 대한 사전설명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간혹가다 지적을 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책개발이나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며 사전에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과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기적절하게 사업 추진상황을 판단해서 주민설명회나 의회간담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절차를 활성화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가 신설된 만큼 기대도 큽니다. 진천군정을 혁신시키는 모습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테마마을 운영실적 및 대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요즘 전국 특히 대도시 소비자들의 주된 관심 중의 하나가 주말농장이나 전원생활체험이라고 합니다. 진천군에서는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소재가 우리 보련골의 농촌테마마을인데 군에서 보련골을 농촌테마마을로 지정하고 운영 지원한 것은 언제부터이고 실적이나 성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련마을의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101회에 4,02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성과로는 민박, 농산물판매, 체험비, 음식물비 등 해서 6,504만 8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까지 설명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산채라든가 잡곡, 고구마, 옥수수 등 작목으로 체제를 전환하고 농촌다운 마을환경조성을 위해서 주택이라든가 마을안길, 조경 등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주민에 대하여 친절서비스정신 함양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고령층으로 너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또 계절별, 체험 대상별 프로그램 보완과 이벤트행사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농교류 및 직거래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보련마을 하면 언론이나 TV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크게 활성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답변서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숫자로만 나열했지 서술식으로 소득, 성과가 큰지 적은지 평가 뭐를 한거를 좀 여기에다 표기를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어제도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타 실과 답변자료를 참고 삼아서 다음부터는 신중하고 성의껏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곡면 명암리와 같이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었지만 오지이고 소득원이 별로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확대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전통테마마을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장기목표는 전국 시군별로 1개마을씩을 육성을 해서는 시범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도에서는 3개 시군에서 추진을 해서 우리군이 가장 우수한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암마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농촌진흥계통에서는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체험마을이 농촌전통테마마을하고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사업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난 금년도에 명암리 명암마을을 실사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부서 농정과하고 유통과 3개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우리군에 유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련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성과가 크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답변서에는 그런게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계속 할 사업인지 성과는 어떤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전국에 지금 8개소를 시범으로 진흥청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한것이 중상위에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상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은 상당히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고 작목도 저희가 새로운 작목을 그 부락에 맞는 작목을 거기에 도입을 해서 직판도 하고 있고 또 민박도 계속해서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하고 성과가 크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1억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예. 저희가 지원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련마을 지원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얼마입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예. 군비가 50% 들어가는 겁니다.

군비요?

예.

그럼 5,000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2002년도에 시작한 거죠?

예.

2002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2003년도까지 지원이 되면 2004년 금년에는 지원이 안된 겁니까?

저희는 연계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거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테마마을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테마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계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를 거기에 추진을 한겁니다.

이게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 성과가 좋은걸로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속 보련마을을 추진하는데 이러면은 국비는 지원을 못받더라도 군비라도 해서 다른데도 좀 확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야지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 못받는데 5,000만원 1억 지원 못받는다고 그래서 확대추진을 못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천군에는 테마마을 보련골을 주축으로 해서 인근마을에 파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알았습니다. 파급을 하면 다른 동네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원을 좀 해줘야지 하지 파급효과 그러면 어디에서 한답니까. 그러니까 지도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이런 말까지 자꾸 얘기가 되는데 참 특화사업이다, 시범사업이다 해서 이게 개인한테 수천만원씩 8,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1개 마을에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국비 플러스 지방비가 된다면은 저희가,

아니, 국비는 안되더라도 지방비 갖고 사업비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성과가 좋다면 자꾸 추진하는 저기를 해주시고 한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숯가마는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테마마을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유는 마을 공동소유가 되겠고 운영은 전문운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운영을 하는데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숯가마는?

공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라기보다는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해서 부락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사업을 하는 거다?

예. 그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같이 분할을 하는 거죠.

운영은 어디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 마을 분이에요 다른데서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그 인근 진천사람입니다.

그 보련마을 사람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령이 전부 다 높기 때문에 운영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개발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각종 특화작목 개발이나 선진농업기술 보급으로 바쁜 한해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수박, 각종 시설채소 등 특산품 지역특화사업의 읍면별 지원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특산품의 지역특화작목의 읍면별 규모와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천읍의 경우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등 5건의 사업으로 생거진천쌀의 명품화에 기여하고, 덕산면의 경우 지역특산품 명품화 촉진사업 등 8개 사업을 통한 소득작목의 고품질 생산과 수박단지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초평면의 경우 인삼친환경 고품질 재배 등 3건의 사업을 통해서 천마, 인삼 등 특용작물의 소득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백면의 경우 친환경농업기술 보급단지를 통한 흑미재배와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여 친환경쌀 차별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있으며, 백곡면의 경우 국화단지 전조시설 시범을 통한 출하시기 조절로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영지버섯 실증재배와 고사리 실증재배를 통한 소득화 작목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월면의 경우는 화훼단경기 생산시범과 양란 배양묘, 소형분화 재배 시범을 통하여 작목의 다양화를 통한 대도시 근교농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광혜원면의 경우 사슴단지 생산이력제 도입을 통한 기반조성과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사업을 통하여 가족휴식공간을 마련 농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그 특화작목선정이나 참여농가, 지원규모에 있어서 읍면별로 농가별로 차이가 난다는 농민들 불만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특화작목의 규모나 농가의 참여도에 따라서 신청이 적은 읍면은 사업량이 적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특화작목 개발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신청만 받을게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셔야죠. 지역특화작목이 가야할 방향은 특정작목에 대한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골고루 지원을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개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골고루 지원을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개발하는 지원계획으로는 읍면별로 특화작목 개발을 통하여 많은 농가가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하고 시범사업의 특성상 일부농가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단지화 내지 소득화 작목단지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개 읍면에 치중하는 사업을 좀 지향을 하고 각 읍면 같은 비중으로 각 읍면 특색있는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골고루 지원을 받고 소득을 올 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알으셨습니까?

예.

각 읍면도 특색있는 작목을 개발을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덕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