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입니다. 우리 공공시설 관리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체육시설과 문화수련시설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2005년도 도민체전 지원에 대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50ｍ레인의 실내수영장 및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2억 2,100만원으로 그중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8억 5,500만원으로써 체육시설관리사무소 7억 5,8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9,700만원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수영장 사용료 2억 7,200만원과 경기장 사용료 3,600만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비 국고보조금 3억원,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세입예산은 3억 2,500만원으로 수련원 시설사용료 3,000만원, 프로그램 수강료 2,400만원, 청소년수련원 식당수입 6,000만원과 시립도서관 건립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원입니다. 문화회관 세입예산은 공연장 사용료 등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50억 8,200만원 보다 15억 4,200만원이 증가한 6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19억 3,100만원 보다 10억 9,400만원이 증가한 30억 2,500만원으로써 월명종합경기장과 이중 월명종합경기장 예산 경상예산 17억 6,100만원과 사업예산 10억 4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예산 2억 6,000만원이며 경상예산 8,500만원과 사업예산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군산 실내수영장 건립비 6억원, 체육관 외부도색비 4,300만원, 보조경기장 시설비 3,000만원, 시설보수비로 4,600만원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20억 6,800만원 보다 3억 6,000만원이 증가한 24억 2,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시립도서관 건립사업비 5억원, 청소년회관 보수 보강공사비 9,000만원이며 문화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10억 8,300만원 보다 8,800만원이 증가한 11억 7,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1억 6,100만원과 사업예산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무대시설물 정기검사비 1,300만원, 전시실 복도 및 공연장 통로 도색비 8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은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38쪽입니다. 체육시설 총 세입 4억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회원사용료 6,120만원, 1일 입장사용료로 3,540만원을 계상했고 월명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사용료로 3억 79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수영장이 2억 7,165만원입니다. 139쪽입니다. 야구장이 600만원, 주경기장 1,600만원, 테니스장 750만원, 월명체육관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실내수영장 신축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실내수영장 신축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쪽입니다. 저희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국민체육센터까지 포함해서 총 30억 2,509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선 인건비로 5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당은 넘어가겠습니다. 391쪽 정액급식비로 5,460만원, 교통보조비로 5,052만원, 명절휴가비로 6,77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입니다. 가계지원비 1억 1,283만 5,000원, 연가보상비 3,385만 1,000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보수로 1억 9,5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청소와 잔디보식, 잡초제거, 모래선별, 테니스장 유지관리, 비료살포 인부임 등 총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체육시설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제세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총액예산으로 3,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3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7,2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 실내수영장 건립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균특에서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재료구입비와 보일러 연료구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398쪽 시설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균열보수 2,000만원 계상했고 체육관 외부 도색공사에 4,300만원, 테니스코트 옆에 농구장 반코트와 족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보일러 검사대비 수선비로 600만원, 경기장 노후유도등 교체하는데 1,500만원, 주경기장 앞에 있는 노후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문 앞에 진입로에 아주 예전에 쓰던 꽃박스가 시설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커튼박스가 녹이 슬고 낡고 이격이 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주변 인도블럭 보수사업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내 조경수 전지작업에 450만원, 체육관 동쪽 출입구에 인조잔디로 시설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낡고 다 찢어져서 보수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경기장 기타 시설보수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체육관 헬스장에 비치되어 있는 런닝머신이 오래되어서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고 입장권 자동발매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1대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탈의실 옷장 구입에 2,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변전실 냉방장치 설치에 6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 대야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센터 외부청소와 정원 등 잡초제거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수도, 전기요금, 수영장 수질개선제 등 여기에서 전부 지출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총액예산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총액예산으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필요한 각종 재료와 보일러 연료 경유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새로운 시설인데 방충망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방충망 설치 사업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화를 위한 키폰주장치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입장권 발매기가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고 수영장 수질 향상을 위해서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프린터 구입하는데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압세척기에 200만원, 헬스장에 체성분 분석기가 있는데 기계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헬스장 바닥에 안전을 위해서 우드매트를 깔려고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강의실이 두군데가 있는데 아직 집기 비치가 안되어 있어서 비치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회원카드 코팅을 하기 위한 코팅기 구입비 3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강사와 기계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간이접는 침대구입비로 3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키폰전화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지금 여기에 도민체전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비는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계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로 월명종합경기장 정문 앞쪽은 담장없애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사업비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3억원 정도 되는데 확보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준해서 한 1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 주변 도로포장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성화하는 곳이 지금 간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것도 해야 하고 주경기장 스탠드의 의자가 없어서 의자도 시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자 하는데 4억 5,000만원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테니스코트 하드코트화 하는 것까지 다 요구했는데 수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경기장 스탠드 의자는 그것이 얼굴이고 거기에서 행사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해야 합니다. 그것하고 주경기장 출입문이 예전에 철문으로 만들어져서 열고 닫는데 엄청 힘듭니다. 당초에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도민체전이 익산으로 가면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올해 아마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비 투자를 못하고 도민체전사업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다 하려고 그쪽에 넣어놓았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60일이면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도 되니까 올렸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행사 후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제초라든가 힘들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노인회나 경로당에 연락해서 노인분들 일거리 창출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어르신들 일거리를 주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런 데에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테니스코트 옆에 있는 주차장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레인은 몇 개이고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50ｍ 국제규격으로 할 것입니다.

이번에 균특으로 해가지고 숙원사업인 50ｍ짜리 10레인,

예.

398쪽입니다. 꽃박스를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꽃박스 설치한 지가 얼마 나 됩니까?

원래 그것이 군산시 도로변에 있던 것인데 95년도에 했습니다. 95년도부터 있던 것이라 밑이 다 터져서 밑으로 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꽃박스는 원래 월명체육관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있던 것을 어디 놓을 데가 없어서 이쪽에다 옮겨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되어서 다 부서져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받침이 다 터져서 흙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볼라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관상 아름답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99쪽에 보면 각 경기장 기타보수시설 4,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돌발적으로,

예비비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돌발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세웁니까?

예.

남는 적은 없습니까?

오히려 부족합니다. 저희들 시설 이 오래되어서 전부 C등급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보강을 안해 주면 안되는 건물들입니다.

지금 국민센터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회원은 처음에 약 150명 됐는데 가을이 되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1일이용객이 10여명에서 20여명, 토요일 그런 때에는 40여명까지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10명에서 20명, 주말에는 40명이라는 얘기이죠?

예.

과연 입장권 발매기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절기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방학동안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 상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청경 2명, 수영강사 2명까지 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이 근무하고 10명, 20명 오는 것을 입장권 발매기를 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면 작년에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충망 시설이 안되어서 새로 방충망 시설을 다 올리고,

원래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끝나고 바로 국기봉도 올라왔었죠?

예.

그런 것들이 공사를 할 때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야지 끝나고 나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는데 방충망 같은 경우에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키폰이야 별도로 하는 것이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방충망 같은 것도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공사를 한번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지 다 짓고 나서 창문 값 따로 유리창 값 따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 정도를 책임자한테,

죄송합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지은 상태에서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아는데 어떤 행정의 난맥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방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실내수영장 신축사업이라고 했는데 테니스코트 옆에다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짓습니까?

우리 지역 내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체육발전을 위해서 짓는데 우리 수영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이 수요에 견디지 못합니까?

지금 우리 수영장은 정식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규격을 갖춘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수영장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 아닙니다.

그 수영장을 지으면 우리 군산에 와서 큰 경기를 많이 합니까?

예. 만약에 저희들이 정식규격의 수영장을 갖게 되면 국내경기든 어떤 경기를 여기에서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야구장처럼 1년에 한두번하고 비워놓으면 무엇 하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짓겠습니까?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측을 해 보았습니까?

거기에 수영장 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대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계획을 자세히 세워서 새로 하려고 하면 발표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고 해야지 아니면 안 하고 맞으면 좋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럴 것입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군산시 실정을 보더라도 재원이 모자라서 명년 예산도 제대로 못세우는 그러한 실정인데 거기에다 대고 그럴 것입니다 하고 짓고 국도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짓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 생각하셔야지 안됩니다. 이렇게 가능성 잡고 무슨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디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입이 얼마 된다, 결국 군산에 생기면 거기하고 우리하고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면 우리 수입은 얼마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해나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어야지 무작정 지으면 좋겠다, 그럴 것입니다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이용률이 극대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국제규격수영장을 만들게 되면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심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전기요금이 3억 3,000인가 나왔는데 무슨 전기요금이 그렇게 나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총액예산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들어가면 계상을 안 합니다. 총액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전기요금이 어떻게 얼마가 들고 공공요금은 어떻게 해서 얼마인가 그렇게 예산서를 해주어야지 무작정 한군데에 묶어서 3억 3,000만원 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금년도에 지출한 것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에 전기요금이 8,000여만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한 9,000만원 실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속이지도 못합니다. 전화료가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430만원, 시설물교통유발부담금이 600만원, 차량유지비 900만원, 자동차보험, 수영장 수영강사비 3,000만원 그렇게 해서 전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세를 보고 알게끔 해놓아야죠. 이 자리에서 질의하면 답변하고 질의 안 하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총액예산은 예산계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세워주시는 것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으로 기록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시간이 끝나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그리고 398쪽 보면 주경기장 주변 화장실 철거부지 주차장 조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철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쇄에 미스가 났습니다. 35㎡가 아니고 350㎡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몇 평입니까?

(자료검토) 연면적이 525평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월명체육관은,

(자료검토) 1,700여평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보일러 연료 경유 구입비로 9,000만원 세워져 있고 월명체육관에 1억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영장으로 하자면 한곳은 6레인이고,

아니, 월명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경유 연료비는 수영장 물을 데우는데,

수영장 물을 데우기 위해서는 등유를 써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비용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경제성을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쪽 수영장 설계 나왔습니까? 예산만 세워진 것입니까?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하실 때 건교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대체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하실 때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가서 경제성을 검토해보면 처음에 시설할 때 시설비가 좀 더 들더라도 대체에너지 쪽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노인정에 가봤을 때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름값 아끼느라고 불을 안 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편하게 나가는데 수영장 건립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세금이지만 균특회계를 3억원 잡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다도 같이 해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경기장 1루하고 3루 스탠드 의자 예산은 안 올라옵니까?

야구장은 스탠드,

전에 이것 보수 다 했습니까?

아니, 보수를 다 한 것은 아닌데 이번 도민체전 시에는 야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있을 때에만,

지금 현재는 일단 쓸 수 있어서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기아 등 와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이미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시면서도 올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육지책(고육지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갖추어놓고 유입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시면서 장애인리프트 카 설치를 해주어야 장애인들이 와서 관람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한해동안 연인원으로 따지면 18만 2,000명 정도, 월로는 1만 5,000명입니다. 예. 없습니다. 수영장 청소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5명이었는데 1명이 없습니다.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거기에는 300일 일용직 2분이 있고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저도 수영장 회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과장님이 청소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고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수영장 내부문제가 아니고 수영장 탈의실과 샤워장 청소문제 때문에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묘안을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7페이지 군산 실내수영장 건립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종합경기장 내 테니스코트 옆에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잘 보완해서 완벽하게 사전준비를 잘해서 짓기 바랍니다.

예.

398페이지 체육관의 균열보수라고 했는데 균열이 어떻게 났습니까?

금년에 체육관 전반적으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체육관이 B등급이었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관리가 필요한 건물이 C등급이기 때문에 자주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도 침하가 많이 되고 균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외부도색을 해서 체육관이 엄청 더러워서 전반적으로 균열보수를 하면서 도색공사까지 아울러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2005년도 청소년회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7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도서관 자료실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수입 7만 5,000원, 교양문화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수입 1,800만원, 152쪽입니다.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수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청소년회관 식당 운영수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184쪽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수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 지원 600만원이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청소년회관 식당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시 이후에 행사를 하면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식사제공이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시나 7시 정도에 행사를 하면 그분들이 저녁식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몇 번을 우리 시민들 편익제공 하는 측면에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좀 하다가 저희들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하다보면 다 해야 됩니다. 식당에 280일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예산관계나 인력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다보면 전부다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만 제공하고 사실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식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식당수입이 1,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 줄었습니다. 2004년도에 7,400만원에서 2005년도에 6,000만원으로 20%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 가지고 20%가 줄었다는 것은 식당운영에 심각한 적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증했는데 식당 부분만 2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직원의 근무시간 그런 것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아야지 이것을 그냥 안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20%나 삭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지 사람이 없어서 안된다,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외에 저녁을 주문하면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간식이라도 제공해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지 사람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직원기본급으로 5억 4,600만원, 직원 각종수당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로 4,800만원, 교통보조비 4,600만원, 명절휴가비 6,300만원, 가계지원비 1억 500만원, 연가보상비 3,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식당운영 및 청소년 수련활동 인력대체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액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예산으로 여비 2,800만원, 업무추진비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직원 직무수행경비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주부독서회 향토문학 탐방 실비보상금 120만원과 독서퀴즈대회 우수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초청 수련활동 버스임차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청소년 초청수련활동 참가자 보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회 및 청소년초청 수련활동 시상품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억원과 시비 3억원을 포함한 총 5억원을 시립도서관 건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 재료구입 및 구내식당 운영 재료비 총액예산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연구개발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청소년회관 청소대행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회관 외벽 유리닦기 대행용역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정리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비 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물 전기안전 점검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임피도서관 장애우 이용 설비공사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냉각탑 순환펌프 교체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동 서쪽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당 부식 보관 냉장고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회관 기계통제실 에어컨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사물함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도서관 정수기 구입비 200만원, 수련활동 강의실의 노후된 에어컨 교체구입비 200만원, 도서관 열람실 천정형 선풍기 구입비 180만원, 도서관 서가대 구입비 500만원, 도서관 열람실 디지털 벽시계 구입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내년에도 저희 청소년회관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문화공간과 안전한 시설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임피도서관 장애우이용 설비공사가 리프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시설을 안 해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회관을 2004년도에 10명 이상 이용했던 단체의 자료가 있습니까?

예.

끝나면 이것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0페이지 청소년회관 제경비 5,500만원이 무엇입니까?

(자료검토)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입니다.

지금 409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배정된 내력이 뒤에,

둥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청소년회관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입니다. 저희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 한달에 1,000만원 이상,

지금 일반운영비 3억원인데,

사무용품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달리 표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경비에 대한 내역들을 보여주시든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타 제경비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414페이지 청소년회관 청소대행사업비 3,000만원, 유리닦기 대행용역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틀린 것입니까? 대행사업비에 못 넣는 것입니까?

대행사업비는 순수한 인건비이고 유리닦기는 저희들이 한번도 실시한 일이 없어서,

청소대행업체한데 같이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위에는 인건비,

아니, 청소대행업체에 같이 넣어서 입찰을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개 청소용역업체들이 실내청소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유리닦는 것이 특수한 청소용역이고 매년 닦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유리 같은 것은 줄타기로 닦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고 식당이 있어서,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청소용역을 입찰 했습니다.

매년 입찰하지 않습니까?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가 금년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같으면 더 좋습니다.

쭉 수의계약을 하다가 금년에 입찰을 했는데 유리닦는 용역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참여업체가 한정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닦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인부임을 넣어서 같이 편성해주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보면 교양문화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당 지급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회관에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플래카드, 유인물, 시정소식지, 교차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양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시작하면 평균 몇 명 정도나 옵니까?

방학동안에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아니, 방학 때 제외하고,

전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 30개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8개프로그램 200명정도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한 사람이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거의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30분쯤 방과가 끝난 후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았는데 별로 학생들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로 다시 환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시에서 만들었으면 학생들이나 주부들 여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면, 지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만든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자료검토)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인데 다시 개편을 한다는 것입니까?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입니까?

개편입니다. 집에서도 전자책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설비에서 보수보강공사가 9,000만원 1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정밀점검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밑에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위원장님! 정밀정검 결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6페이지 도서관 선풍기를 천정형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원래 선풍기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까?

있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개관한지 10년 가까이 되어서 자꾸 고장이 납니다.

도서관 같은 데는 학생들이 더워서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돈이 들더라도 에어컨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선풍기 바람은 도움이 안됩니다.

중앙공급실 냉방 온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에어컨도 생각하여 봤는데 거기 공부하러 오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추운 사람, 더운 사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다른 곳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올렸다 내렸다 금방 고장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운사람은 내리려고 하고 계속 에어컨만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내 온도를 25도로 유지해서 냉방시설 돌린 후에 선풍기로,

어디 한군데에서 해가지고 일정하게 넣어주도록 해야지 직접 손을 대면 안됩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도서관이 첫째 좋아야 하니까 예산확보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에 전부 공문 보내고 아파트 단지에 유인물로 넣어놓습니다. 지금 오래되어서 이번에 대차폐차를 회계과로 요청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도 많고 노후되어서 대차폐차 요청했습니다. 예. 그리고 방학동안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과에 협조를 구해서 시청버스 두대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연장과 전시실 사용료 수입으로 4,1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365쪽 세출예산으로써 11억 7,060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365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365쪽 기본급 3억 5,748만원, 수당 1억 2,609만 2,000원, 366쪽 기타 보수직 1억 5,706만 8,000원, 370쪽 일시사역인부임 510만원, 371쪽 총예산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인데 일반운영비는 1억 5,720만원, 여비는 2,123만원, 업무추진비 408만원, 372쪽 직무수행경비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사업예산으로써 총 1억 1,0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에 따른 각종 자재구입비로 1,457만원, 문화회관과 채만식문학관 청소대행사업비 3,396만원, 시설비로 우리 무대가 있는데 무대는 공연법 12조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비로 1,257만원, 그 다음 변전실 배터리 공사와 전시실 복도 외 3개사업으로 3,4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374쪽 자산취득비로 음향연출을 위한 조명장비 구입비 840만원과 조명칼라용지 270만원 합계 2,6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연이 178회, 전시가 173회, 기타 39회 해서 390회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입니다. 연말까지 되면 9만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11월달 12월달은 행사가 많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소극장도 아니고 대극장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합예술센터를 건립하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회관을 소극장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룸이 300석, 250석 되어 있습니다. 88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89년도부터 개관을 했는데 당초계획이 3번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입장으로써는 없는 것 같습니다. 2층도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것이 당초계획대로 않고 축소를 했기 때문에 경사가 심해서 더 이상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올해에는 각 국소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과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예산에 넣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에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762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56억 6,900만원에 비해 36.9%인 20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44억 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의 597억 9,300만원 보다 41.2%인 246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써 도서지역 암반관정과 해수담수화사업비 7억원, 하수관거 정비계획사업비 52억 1,8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38억 5,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상환보전금 67억 4,900만원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이차보전금 5,9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상환금 7억 4,800만원과 옥서면 소재지권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원이며 자체 세외수입으로는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과태료 등 1,200만원이 계상되어 총 30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와 시설정비에 11억 8,800만원, 공업용수 인하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하수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15억 6,8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 보조사업 268억 7,800만원과 산업단지 배수갑문 보수공사비 2억 7,600만원, 화장실 도색 등에 5,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융자상환에 70억 5,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9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의 주요세입으로는 상수도 요금수입 302억 1,900만원과 급수공사 수수료 및 원인자 부담금 12억 7,3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8억원,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2억 1,700만원과 과년도요금과 매각등 잡수입 13억 1,5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국고보조금 10억원, 지방채 차입금 15억원을 계상하여 모두 383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50억 2,200만원과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5,500만원, 공공예금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4억 6,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 수입 9억원, 과년도수입 2,700만원으로 모두 6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45억 5,900만원과 현업부서 종사공무원 지원 포상금 6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3억 1,6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12억 5,000만원, 수자원공사 용수대 등 재료비 216억 9,400만원, 구역개량 용역 및 정·배수지 청소위탁비 8,600만원과 용담댐 미이주 정착자에 대한 보조금 10억 3,500만원, 급수공사 유수율 제고사업 등 시설비 43억 1,800만원, 자산취득 및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2,7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51억 3,800만원과 예비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8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업무추진 정산비 12억 8,500만원과 하수처리장과 하수도 민원처리 등 재료비 8,4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8억 700만원, 시내 및 읍면 하수도공사 시설비 26억 1,400만원, 자산취득 및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 1억 4,700만원과 예비비 2,900만원으로 모두 6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고 보다 세부적인 내력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저희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과와 수도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함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관리과와 수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383억 2,37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4%인 23억 2,536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도서지역 암반관정 및 해수 담수화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써 도서지역 암반관정 및 해수 담수화사업으로 9억 9,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정비 및 선유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배수지 공사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선유도 간이상수도시설 운영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전출금으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오.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25쪽입니다. 가정용 급수수익으로 6,26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업무용 급수수익으로 17억 2,774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영업용 급수수익으로 2억 5,143만 1,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목욕용 급수수익으로 3,502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업용 급수수익으로 3억 3,631만 7,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신설급수공사수익으로 1억 1,448만 6,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개조공사 수익으로 1,55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설계수수료로 64만 8,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일반이자 수입으로 36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업용수 인하에 따른 보전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징위탁수수료 및 물 이용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2,503만 6,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임대료 수입으로 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파 및 파손계량기 대금으로 85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파손 및 망실계량기 교체수수료 21만 8,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 2,92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3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전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723만 2,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8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로 2,496만 8,000원 증액된 65만 6,4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수선비로 8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제2정수장 휴지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4,771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이중 1,369만 3,000원은 배수지 일반운영비로 47쪽에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604만 4,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로 37억 6,713만 6,000원 증액된 148만 9,6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제2정수장 퇴수정 모터펌프 및 자동제어반 수선, 수중모터 수선비로 6,81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212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5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항중 정수비에 계상했던 일반운영비를 배수지 일반운영비로 1,369만 3,000원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시설관리 국내여비로 172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제2정수장 휴지로 인한 약품비, 동력비 등 1억 1,734만 3,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배수지 수도시설폐지 용역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계측장비 유지관리 등 수선비로 658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비로 1,595만 5,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5,066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민원관리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375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원수 수질검사 출장여비 등 902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급수공사 조사측량 및 준공검사 등 월액여비로 3명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시험기 구입등 일반 재료비로 1,086만 3,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용 크로로칼키 구입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블럭시스템 구역개량 전기설비 사용료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블럭시스템 구역개량 누수탐사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옥내에 위치한 우진아파트, 월명아파트 등 500세대에 대한 원격지시형 계량기 교체비로 6,000만원과 노후동파 계량기 교체비 등으로 6,237만 6,000원 증액한 2억 8,68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61쪽에서 67쪽 일용인부임까지는 인건비로써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용역비 등 일반수용비로 1,589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9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70쪽 업무추진비, 71쪽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된 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포상금입니다. 상수도 종사 공무원 업무연찬 및 선진지 견학비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8,852만 9,0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용담댐 이주정착지에 대한 지원기금으로 10억 3,52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전산프로그램 운영 가동 인부임으로 1,750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반수용비로 291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6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 직원 월액여비로 36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관리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5만 9,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급수신설공사에 따른 계량기 대금으로 1억 1,448만 6,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개조공사비로 1,55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이자로 2억 883만 9,000원 감액된 11억 8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분 과오납금 반납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2,59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6개 사업에 4억 7,933만 4,000원 감액된 41억 2,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풍가압장 자동제어반 및 유량계 설치 공사 등 4개사업에 1,830만원 감액된 8,970만원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9,705만원 감액된 2,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는 고속프린터기와 서버전산기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및 원금상환으로 28억 7,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 원금상환 및 토특자금 원금상환으로 11억 6,712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09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호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계량기 교체하는 시기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주기는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6년인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수선계량기나 그런 것을 1,300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을 해서 이상 발견 계량기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검침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자가 안 보인다거나 또 고장났다거나 그러한 계량기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내용연수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동파로 인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안에 숫자가 안 보인다거나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합니다. 금년에 6년이 되었다고 가상했을 때 정확하게 교체되고 있습니까?

6년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고장이 나서 계속 물이 돌아가면 사용자의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 연수와 관계없이 검침공무원들이 제일 확실하게 현장에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명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60페이지 동파계량기 교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파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통이라든가 그런 것에 특허난 제품이 있습니까?

여러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호통 속에 스티로폼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제품이나 기타 알맞은 제품이 있다면 바꾸어가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사제품도 많이 보고 또 겨울에 상하수도는 동파가 우리한테 큰 적입니다. 누수라든가 계량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상하수도 직원들에게 뭔가 공시를 하셔서 다른 타 지역은 본 위원이 보니까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아이템을 내서 특화를 시켜서 그 지역에 많은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 보다 관리자들이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면 동파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스티로폼을 압축해서 계량기 뚜껑을 덮어놓았습니다. 사용자가 그안에 이불도 넣고 갖가지 방법으로 동파가 안되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영하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업무를 그만두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했을 때 우리시 위상도 서니까 한번 정도 고려해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타 지역은 그렇게 한 데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품을 이쪽저쪽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가져다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좋다 나쁘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이라도 우리가 동파방지를 위해서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 계량기를 시험의뢰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량기를 사용할 때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하고 의견의 일치가 안되었을 때 또 민원인들이 일반수용가에서 계량기를 못 믿겠다 했을 때에는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1차로 전주에 할 때도 있고 또한 중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계량기 사용연수가 있는데 6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넘게 써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수도요금을 4만원씩 냈는데 갑자기 1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불만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량기 떼어다 시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누수방지에서 그런 말썽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한 내구연수와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계량기는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작년 경우에 나운1동 주공아파트 같은데 민원문제로 누수관계를 계속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찾으려고 하다 못 찾았는데 그런 경우에 한번 시험해볼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관리과에 대해서 민원이 있죠?

저희들이 요금관계로 소소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다수를 이루는 가장 큰 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민원은 누수가 되어서 계량기가 많이 돌아갔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도 입법예고를 했지만 일부 수용가들의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 상수도조례를 고치려고 지금 입법예고가 끝났고 의회에 상정하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제일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예산이 계속 올라옵니다. 동파문제, 계량기 시험문제 다 민원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년에 또 세우는데 이런 것을 조금씩 축소해나가면서 민원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3쪽에 보면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해서 작년에 조례를 고쳐서 공업용수 인하해준 것에 따른 부담금 20억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 조례로 고쳐서 공업인들과 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까?

저희 검침원들이 나가서 실태를 보면 저희들한테 전화나 서신은 없지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 보살피고 나름대로 고생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감면 폭 이 무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명확하게 몇군데 파악을 안해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시도에서 그러한 조례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타시군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나름대로 20억원을 보전받았는데 30억원을 보전을 받아야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를 해주었지만 저희들로써는 조금 고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공업용수 인하해주고 나서 이로 인해서 기업체가 더 들어왔다든가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공업용수가 인하된 사유로 인해서 공장이 입주하거나 그런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용도 들어보지 못했고 입주효과도 없고 공업용수 인하에 대한 홍보도 충분하지 못했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대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공업용수 인하에 대해서 상공회의소나 공업인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높기 때문에 20% 정도 줄여서 연간 31억원의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과 평균을 맞추었고 실제적으로 고맙다, 기업유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크게 평가한 것은 없지만 적어도 공업용수가 비싸서 군산 산업단지에 못 들어 가겠다 하는 말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1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의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내역을 보면 12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보급율, 그리고 간이상수도, 우물, 지하수 이런 것들의 식수문제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국가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이 우리시에 10억원이 왔으면 10억원 더해서 20억원 정도의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의문이 듭니다. 2억 5,000만원을 더해서 12억 5,000만원에 9개 읍면동에 상수도공사를 하는 것으로 내역서까지 왔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의 지방상수도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어촌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 아침 지방일간 신문에도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1개 시군에 환경부에서 50억원씩 주어서 농어촌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올해 방침은 1개시군에 한번만 50억원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는 안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금년에 환경부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다 해서 금년도부터 3년간 국비 50억원을 더해주고 나머지 25% 시비를 더해서 62억 5,000만원 정도의 상수도 확장사업을 해라 해서 저희가 간이상수도 개통은 내년도 예산 서는 대로, 특히 급수불량 그런 지역은 대폭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명년까지는 우리 전 지역에 상수도가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3년 내로 다 들어갑니까?

예. 3년 내로 국비 50억원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비 25%를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와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하수과장 이병호입니다. 2005년도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위반 과태료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써 5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3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써 138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상환보전금으로써 67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 고도처리사업 이차보전 사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으로써 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서면 소재지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십시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495쪽에서 502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봉급 및 수당으로써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502쪽에서부터 505쪽상단까지 경상적경비로써 작년보다 575만 8,000원이 삭감된 2억 5,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준설원 부부 선진지 시찰로 해서 작년 보다 40만원이 인상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로써 4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기지 차집관로 실시설계용역비로써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지선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일원 차집관로 연결공사 사업비로써 4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장차집관로 지선공사비로써 8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차집관로공사 시설공사로써 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서면 소재지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일원 차집관로 연결공사 2차분 감리비로써 3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지선공사 감리비로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시설공사 감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집관로 시설공사 감리비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로써 13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 간이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540만원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용기 구입비 1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내외부도색 50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방산단 내 배수갑문 공사로써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1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초음파 계측기 1대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준공검사용 및 시설장점검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차입금 이자 4,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차입금이자 2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원금상환으로써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써 44억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9페이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된 5억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금년에 수송택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내년에 우선 5억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원인자 부담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 오수처리 초음파 계측기가 있습니다. 1대에 700만원인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우수처리시설 정화조 두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내용물의 두께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까?

PVC두께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시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없어서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단속을 하더라도 도나 다른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조 두께를 재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규격제품인가 불량제품인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총괄적인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우리 하수도가 세입에서는 94.5%가 증감했고 세출에서는 103%가 증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입이, (자료검토)

아니, 전체적인 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이 371억 9,288만 9,000원이고 세출은 428만 9,610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증감요인을 설명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증감요인은 새만금 하수처리장 138억원, 그 다음에 고도처리사업 449억 8,600만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하수처리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예. 고도처리사업하고 새만금하수처리장 사업 거기에서 18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로써 전년 보다 24억 8,700만원이 증액된 5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써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5,46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처리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써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마을하수도 제초인부임으로써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전년과 동일한 12억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4,63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재료비 하수처리장 소독약 구입비로써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 민원처리 재료비 등 3,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28억 1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행교부금으로써 5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미룡, 은파 자동화 프로그램 교체공사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전지 슬러지 상부 베어링 점검용 발판설치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동 전용 재활용수 공급시설 설치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종침전지 배수펌프 설치공사로써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동 사다리 및 지붕설치 공사로써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탈수기 운전용 개별조작반 설치공사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포천 배수펌프장 도장공사로써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해소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공사로써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설치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당마을 하수도공사로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룡, 삼학, 선양 하수도공사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미, 개정, 수송동 하수도공사로써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운 1,2,3동 하수도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촌, 경암, 구암, 신풍 하수도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성, 월명, 흥남 하수도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신, 소룡, 중앙 하수도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관, 우롱, 관여산마을 하수도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수면 산간마을 하수도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피 파출소 옆 하수도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하수도공사로써 6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7쪽 하수도 준설공사로써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8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하수처리장 조경관리용 예초기 구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위탁금 1억 2,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88쪽 예비비로 2,942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