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제11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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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금일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명일 감사대상인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림대학에서 개최되는 모험레포츠산업 워크샵 참석관계로 간사님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토요일 10시에 감사예정이던 6개읍면과 일정을 바꿔서 기획감사실이 토요일 10시에 6개읍면에 금요일에 감사를 실시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해당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협입니다. 먼저 저희 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재흥 담당입니다. (인사후) 인력육성담당 김옥수 담당입니다. (인사후) 농업개발담당 박유도 담당입니다. (인사후) 유통가공담당 함흥수입니다. (인사후) 수산개발담당 정선환입니다. (인사후) 농업지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덕우 위원-거수 )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지금 제가 지원과하고 소득기술과 하고 업무분장 관계가 헷갈리는데 지금 산물벼시설 관계를 다루는건 지원과 소관이 됩니까?

제가 금년도 일년동안 농정시책중에 중요한 부분이 추곡수매를 통해서 농민들이 일년동안 농사지은 것을 자금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매년보면 사실상 일기불순 금년같은 경우는 가을이 그런대로 일기가 좋아가지고 농작물 건조시키는데 큰 애로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같이 매년 일기가 좋으리라는 법은 없는거고 그래서 가을만 되면 농산물 특히 벼수매를 대비해서 건조를 하는데 그렇게 애를 많이 먹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비록 주관은 인제농협에서 추최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산물벼 수매하는 말하자면 저장능력 그게 지금 작년도에 800톤 규모에서 금년도에 100% 올려가지고 1,600톤 규모로 증설을 했죠?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한 2,000여톤 수용능력이 가능하게끔 시설을 확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고 보니까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걸로 반응이 나오더라구요 특히 우리가 가마당 3,000원씩 보조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또 쉽게 수매를 하지않고도 산물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계통출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과장님께서 이걸 좀더 증설을 해서 농민들이 앞으로는 산물벼로 모든게 의존이 돼서 수매가 내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정부시책이 제가 듣기로는 수매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산물벼 수용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정부수매가 없는걸로 돼있구요 지금 국회에 제도된게 대전 지난번 회의에 다녀왔는데 이제는 쌀을 직접 17만원선에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걸로 계류중이고 토론을 거쳐 지금 시안은 나왔습니다. 이제는 쌀에 대한 것은 3년치 평균가격을 17만원선으로 잡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차액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걸로 그게 아마 국회가 통과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되고 또 확대하는건 산물벼인데 저희군은 이번 추곡수매도 1,600가마가 수매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매는 직접 말리고 하는게 귀찮으니까 더 기피하는 현상이고 산물벼쪽으로 국가의 정책도 산물벼쪽으로 추진하는걸로 해서 내년에 한기만 더 설치한다면 이건 전액 국비니까 올해 2기를 했고 도하고도 협의중인데 한기만 더 추가로 신청해 놨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수용능력 시설을 확대하는게 좋겠다 하는걸 요구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황금콩 관계도 과장님 소관 입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소득과 소관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소장님도 계시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황금콩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관계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걸로 파악이 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영농상에 문제가 있는걸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중에서 황금콩을 식재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보조랄까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농민들 일부의 반응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남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콩재배면적이 530헥타 정도 됩니다. 콩생산량은 820톤정도 되는데 이번에 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미이라병이라는 병인데 저희 관내에 정부보급종을 황금콩을 금년도에 종자공급한 것을 6,000킬로를 공급했습니다 6,000이면 100헥타정도 재배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피해면적이 16헥타에 9농가정도 되거든요 농가는 9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농가에도 알려드리고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소에서 저희가 이 실효를 떠가지 의뢰를 했습니다. 더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분석의뢰한 결과가 뭐냐 미이라병하고 자반병라는 병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콩수확기에 다습한 환경조건에서 수확이 늦어지거나 하면 발생이 되고 또 콩이 거의 수확기 30일전에 농약을 치지 않으면 이런병이 생길 우려가 많고 특히 산간 고랭지에 이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걸 보면 인근 시군에 발생추이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종자보급종을 공급해서 이렇게 생긴 사례는 사실 드문 상태입니다. 저희가 홍천이나, 정선, 화천, 양구 이쪽에도 알아보니까 거기도 조금은 생겼는데 그렇게 많이 생긴건 아닙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지금 콩이 금년도부터 장려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전부터 한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권장한 겁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금콩은 저희가 매년마다 정부 보급종이라든가 진흥원 한 종자를 네다섯가지 품종정도를 매년마다 공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저희가 도라든가 농업기술원에다 얘기를 해서 종자공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작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품종입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콩이 작황이 아주 나빴는데 금년도는 작년보다 콩작황이 좋은편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 볼때는 이게 개인 영농상에 문제지 품종에 큰 결함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건 아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종에 결함은 없고 재배과정에서 병해충이 발생돼서 이렇게 피해가 난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 많은 농가중에서도 일부 농가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일부이기 때문에 대다수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품종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대책도 강구할 수가 있는데 100헥타 중에 16헥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것도 또 일부 농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대상정도는 고려해 볼수는 없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황금콩을 재배한 농가들 금년도에 종자보급한 농가들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맺혀 가지고 수확기때 농약을 친 농가들은 작황이 좋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이건 그런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병이 났다고 해서 그걸 꼭 보상한다면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병이 발생한 농가들을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래서 이해도 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콩재배를 하는데는 관심을 가져주고 약을 쳐야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콩재배농가들을 별도로 새해영농설명회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농약치는 요령이라든가 재배하는 방법등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업무보고를 자세히 보니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한 내용이 잘 보입니다 고생하셨고 하지만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오해나 잡음이 많은 부서중 하나인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특성화마을 육성 보면 2004년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으로 남면 신월리가 됐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 이게 선발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용대리를 올라가니까 많은 오해섞인 말들을 하던데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오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당초 3개마을을 도에 추천했고 용대 2리하고 신월리는 작년도에 군자체에서 상을 탄 부락이였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 군자체에서는 역대 수상한 추진단장과 직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똑같이 점수가 나와서 똑같이 올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004년도 9월 20일날 심사가 왔는데 대학교수 2명, 공무원 2명으로 편성된 도평가반 4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대 2리하고 서화 2리, 신월리를 신설하게 됐는데 그분들에 평가기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농촌이 아주 어렵고 여건이 좋은데 주민이 단합을 해서 열심히 한 부락에 5억이라는 돈을 줘서 그 부락이 커갈 수 있는 부락이 돼야되지 않느냐 라는 심사평으로 결정된 것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대 2리는 버스가 몇 대 된장공장 5억 들어가지 그러니까 뭐라그러냐 하면 농담삼아서 이부락은 이 5억 안줘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평가에서 아마 점수가 거기에서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30개소를 해서 이번에도 홍천군, 평창군, 고성군 ,태백시가 못 탔습니다 아마 마을 선정에 있어서 너무 잘사는 게 흠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사실 저도 과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 한분한분들이 2년씩이나 마을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 새농촌건설운동은 장려하고 싶은게 마을 자체가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2년씩이나 뛰다보니까 의지를 내년에 다시 하고 싶은 의지를 잃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분들 오해를 풀어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게 "1순위 해서 남면 신월리, 북면 용대 2리 2순위 서화 2리" 이렇게 공문이 올라갔답니다 공문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누가 봐도 우선순위가 남면 신월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민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신월리를 해준 것이지 잘사는 것이 무슨 죄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분들한테 이걸 이렇게 쓰게된 동기를 이렇게 밖에 내가 생각할때는 인.남.북 제가 가르쳐 드리는게 아니라 인.남.북 순에 의해서 썼다고 하시던가 어떤 방법이든간에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예요. 그분들이 내년에 가면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안나가겠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설명을 총무나 젊은층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서열순이 점수는 똑같이 180점이 나왔는데 그건 춘천시, 강릉시 그걸 바꿀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순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올렸습니다.

김진하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36페이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시장조사 및 유통시스템 방법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주신게 해주시느라고 자세히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정쌀생산 시범단지가 업무보고에 있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소득기술과에...

김진하위원

소득기술과꺼예요 여기는 농업지원과로 돼있는데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이게 총괄적이라 유통하고 생산, 원예특작이나 친환경농업계가 있으니까....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의동

한의동위원장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근본적인 농업기술센터니까 두 개과를 여기서 지금 벌써 위원님들께서 두분이나 그런일이 발생했는데 소득기술과장님도 같이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하면 자기 해당과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감사진행을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했다가 다시한번 속개하는걸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농업지원과와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선우 농촌지도사입니다. (인사후) 축산경영담당 함재수 축산주사입니다. (인사후) 여성교육담당 서인숙 농촌지도사입니다. (인사후) 환경농업담당 김영신 농업주사입니다. (인사후) 원예특작담당 이종규 담당은 세계농업기술상 수상자로 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업무가 중복되는게 있다보니까 약간의 혼동이 왔었는데 제가 감사자료요구한 2페이지 1997년부터 98년까지 군융자로 치커리로 수매한 실적인데 물론 한 5년이 넘어서 자료가 없다보니까 지금 인제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갔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영농법인들이 제가 알고있기로는 3개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설악전통식품 하고, 내설악전통식품 하고, 설원농산 그런데 제가 자료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세군데 다 가보니까 사장님들이 안계시고 종업원들만 있다보니까 이걸 못주더라구요 그래서 내설악전통식품을 가보니까 다행히 자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당시에 97년 98년 당시에 그전에는 이 치커리 때문에 사실 3개 영농법인이 개인적으로는 돈을 벌었고 또 이로인해서 농가에도 많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온 사업이예요. 그런데 어느날 매스컴으로 인해서 하루 아침에 주저앉은 사업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관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인물을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과 위원장님께 드렸는데 치커리 수매자금 지급현황을 97년도 이집 한집에서 내설악 전통식품 한집에서 한 내용을 보면 한 5억4,000정도 그런데 이게 이분들도 득이 됐지만 농민들도 평당 다른 대체 작목보다는 엄청나게 수익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치커리가 수익이 좋다보니까 영농법인하고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했는데 계약재배를 하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안되는데 사실은 계약하지 않은 농가 때문에 관에서 웬만하면 그분들 것도 수매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것은 말로 한거지 실제로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치커리 수매 지급현황 맨 뒷장을 보면 이분들이 써놓고 싶어서 써놓은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모 선출직 공무원께서 수매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 2억정도를 수매를 추가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분들한테 돌리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그리고 전통식품 재고현항을 보니까 창고에 있는게 한 7억4,000, 마을회관에 있는게 2억5,000 해가지고 합계가 10억 가까이 되는 재고가 있는 것은 제품을 만들어서 된 10억이 아니고 원자재를 사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벌었던 것을 한번에 날린걸로 끝났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누적된 금융기관 부채가 너무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 죽지 못해서 그 사업 하고 있는거지 그 사업자체가 신나고 돈벌이가 돼서 하는건 아니고 또 사실 업종변경을 하기도 마땅치 않고 영농법인으로서 너무 많은 국가부채를 갖다 썼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는 것이 이건데 이거 과장님들한테 꼭 답을 듣고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도의적인 면에서 인제군에서도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이 이협 과장님 이십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김진하위원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자료를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매스컴에서 그때 당시 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매출이 줄고 사실 말씀대로 그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벌써 98년도 그때 당시까지 하다가 중단됐는데 높은분들에게 보고는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길래 저희들 나름대로는 두 농가가,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욕심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사들이는걸 봤다는 거예요 다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렸답니다 그때 당시 전망이 좋으니까 이런 돈을 들인 것도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저 혼자 답변이 아니고 함께 의논할 문제고 윗분들게 보고도 올리고 특히 발의하신 위원님과 깊이 논의를 해봐야 할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라는걸 어렵게 드릴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김진하위원

부군수님! 그때 당시에 치커리를 계약재배 해가지고 그분들 문제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재배외에 많은 농가가 이게 소득이 되다보니까 심었습니다 심다보니까 관에서 개입을 했어요 개입한다는 것이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고 이왕에 할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관에서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빌려준 돈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장기 저리자금이라든가 아까 얘기한대로 이분들이 돈꺼내 쓸데는 다 꺼내썼어요 벼랑 끝에 섰는데 숨통은 좀 풀어주는 것이 세상사는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부군수님 좋은 말씀하실거 있어요?

여기 써놨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1997년 98년 당시 치커리 생산과 판로는 재배농가와 제조가공업체간에 계약재배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치커리 과잉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거든요.

예 채무가 그 당시에 이자가 14% 15%될 때 이자를 다 물고 온 상태니까 지칠대로 지쳤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융자를 주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원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김진하위원

이자차액보전 몇년 해줬어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1년 해줬어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건 농협도 군수님이 그때 당시에 누군지 몰라도 일반 농가까지 농협도 여기에 책임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농협에서 치커리 공장을 크게 해서 거기에서 수매받고 나머지는 못받은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모든게 관리전환된건 없고 군농협하고 이 부채관계만은 요새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어떤 요인에서 해주는 빚을 갚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도 협의를 해보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진하위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세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제군 관내에 지금 기린까지 이 치커리 생산한게 수매한 사항이거든요 기린, 가아리 관내 전체에 대한 문제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고 이상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과정을 거치는게 사실은 어떤면에서는 법률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또 해결한 의무가 있느냐 이런 것 까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건 부적절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항을 농업지원과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얘기를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줘라 아니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라 또 이중에서 그러면 농협이 어떻다 군이 어떻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해서 이부분을 별도로 협의를 거치는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여기서 어떤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 지역문제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한 것이지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법률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꼭 해줘야 될 의무도 없는 것이고 또 해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충분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농민한테 치커리 생산업자한테 득이 될 수 있으면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지 꼭 여기서 확답을 듣고 답을 달라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준비 하시는 동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업무보고 7쪽 농업발전기금운영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해서 20억됐죠?

올해까지 지금 이자보전은 해마다 얼마씩 나갑니까? 2003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7,300만원 나갔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하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단기영농자금 60억에 대한 것을 했는데 농민이나 단체에서 단기성 영농자금이 60억 가지고는 또 이자를 돌려매고 해서 실제로 ......종자대를 구할 수 없다고 해서 60억만 얹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농협에서 ...........경영자금을 60억을 더 추가해서 120억을 빌려서 단기영농자금이 나간걸로...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렇게 되면 예상되는 이자보전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잡기는 상호금융이 1억1,600하고 우리가 올해 나간 부분이 8,700만원정도가 이자보전이 됐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융자가 개인이든 작목반 단체든 총 융자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후계자 단체로 1억800만원이 나가고 농업인소득기금이 나간게 22농가에 7억900만원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7억900만원도 농발기금에서 나간겁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이건 농업발전기금 저리융자죠.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총 나간게 얼마나 나갔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10억정도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향후 지금보면 농촌이 아까 김진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어떤 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 쓸수가 없거든요 완전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농발기금도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러면 잠금장치가 돼있어야 돈을 융자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쓰고 싶어도 농민들이 농발기금을 쓸수 있는 조건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봐야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장준 인제군수님 제3대에 들어오셔 가지고 농촌이나 농민 굉장히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신문에도 났지만 인제군지역 농업발전 선도상까지 수상하실 정도로 정말 농촌이라든가 농민에 대한 많은 관심하고 예산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김장준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큰 의지를 가지시고 농발기금 조성에 대해서 제안을 내놓으셨거든요. 또 인제군의회에서도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뜻이 같이 부합됐기 때문에 20억에서 50억이라는 250% 증액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시키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이라는게 방만하면 꼭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50억에 대해서 다 이자보전이 되고 농민들이 융자를 해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돼서 융자를 다 해 간다면 연차적으로 100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대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농업발전기금을 웅자 해가고 싶어도 어떤 제도적인 것이 안돼서 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자 보전액도 매년 거기에서 어느정도 도달하면 거기에서 끝이지 농민들이 더 이상 돈을 빌려 쓸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보전액이 나갈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봤을때는 어느 적정선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농발기금조성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근본적인 뜻이 좋고 모자라는 예산이라면 더 해드릴 수 있고 또 해야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사장시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제가 짧은 소견에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답변을 주세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64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군지부에서 보니까 불량거래자는 사전심사에서 빠졌는데 군지부에서 보니까 융자한도가 넘은거예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22건만이 융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소견이고 군지부장님, 관계기관과 제 사견에서 말했는데 불량거래자를 없애는 방안이 정부에서도 나오고 방안이 선답니다. 그 방안이 선다면 저희들이 원하는건 융자가 한도가 넘어도 불량거래자만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을 그런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50억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건 저희들이 50억정도 목표인데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50억까지는 해놓고 그 다음에 융자가 나가서 들어오고 회전이 될 때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을거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현실적으로 저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량신용자 없앤다는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다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협돈을 갖다썼기 때문에 농협에는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대출이라는 제도를 바꿀수 있다라는 그런....

의동

한의동위원장

제 뜻만 전한거지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에 제 뜻이 그러니까 안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더 필요하다면 더도 할 수 있는거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군수님 잘파는 농업에 대해서 센터에 계시는 전직원들이 전부 거기에 버금가시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민들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13쪽에 농산물홍보관 건립 지금 농산물판매장 앞에 목공예홍보관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으로서 보실 때 과연 지금 농산물판매장과 목공예홍보관하고 그 위치와 또 여기에서 과연 목공예 건물이 들어서면서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저희 당초 계획할 때 관계관 회의할 때 참석해본 바 있는데 지금 농산물 관계보다는 저희들이 산촌박물관과 홍보관이 들어서고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거기가 상권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널리 인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그래도 거기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동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건 직접 운영하는 소장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차가 빠지고 이런 일이 좋지 않으냐 그건 소적인 의견이지 전체로 봤을때는 군에서 추진하는게 맞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견해는 그러면 그 위치가 맞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제 의견을 그렇게 협의를 해 봤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입장으로서 지금 현 위치가 농산물판매장하고 아무 부담도 없고 현 위치가 맞다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산물판매장 옆에 바로 그 건물에 보면 장뇌삼판매장을 별도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센터쪽에서 주관을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일단 기린농협에 올해까지가 기한이였거든요 그건 기린농협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말이니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린농협에서 들어오고 인제농협도 들어오고 축협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을 어차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축협에서는 축산이 들어가고 인제농협에서는 생필품 같은 마트가 들어가고 기린농협에서는 잡곡이나 농산물이 들어가는걸로 저희들 안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 68쪽에 자체사업비 민간자본보조지급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개인별로 지급이 됐는데 이건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언제 사업계획을 받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자체사업도 있겠지만 농림사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농림사업인데 이 사업자체를 농민들한테 언제 사업을 신청받느냐는 거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내년 것은 벌써 올 연초에 받았구요 그 다음에 후년 것은 내년에...

수운

용수운위원

년초 몇월달에 받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1월 30일까지 받게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이런 것 홍보를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시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건 대개가 저희들이 팜프렛이나 농가당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모르시는 분들은 홍보물을 보지 않고 이장님한테 못들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모든 시책은 면에서부터 받아서 올라오니까요.

수운

용수운위원

보니까 2004년도 사업에 다슬기 양식장 시설하고 토종개구리 번식장 시설, 유료낚시터 시설 이건 지금 사업 금액도 안 정해져 있고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아직 집행실적에서 지출이 안된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 지금 토종개구리 번식장 시설사업에 내년 2월 1일부터는 토종개구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잡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신거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글자 그대로 토종개구리 사육장을 설치해서 하는건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기가 키운 것은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번식장 울타리를 만들어서 번식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읍면별 시설투자 및 보조금 지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걸 봤을 때 여기 실장님, 부군수님 계신데 균형발전을 해달고 했는데도 농림분야쪽 같은 것을 보니까 여기에 균형발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치중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시설면에서 기반시설 같은 것은 인제읍이나 북면 같은데는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농림산업 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두는거 시설면에서....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농림사업비 이런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제는 거의 융자보조가 있는데 신청들을 안하시더라구요.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농민들이 신청을 안했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불법 어업 단속현황 해서 매년 몇건씩 불법단속을 하셨는데 다 외지인들이 불법에 걸리셨거든요 사실 이거 요즘 근래 들어서 어떤 환경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물고기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강원대학교쪽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50%이상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불법을 해서 개체수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건지 아니면 어떤 환경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개체수가 줄었다고 보시는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제가 최재석 박사라고 동해출장소에서 3,000만원을 용역을 줘서 6개월을 내린천강, 평창강, 영월 동강, 홍천강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에도 갔다왔는데 문제는 4월 5월달 산란기에 행정은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흙물이 내려왔을 때 산란알이 흙물만 접했다 그러면 고기가 될 수 없는 보고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공사를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죽는거 하고 소양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업인이 63농가인데 30%정도만 딱 맞는 지역이 아니냐 라는 이런 보고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천이 가장 가깝다는 부화장으로서 최적지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재석 박사가 여기 방문했을 때 저희 지사님은 부화장을 꼭 양식장처럼 오염시키는걸로 알고 계셔 가지고 최재석 박사와 같이 인터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라도 부화장은 꼭 해봤으면 하는 의지가 있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에게도 부화장에 필요성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체수가 주는 이유는 인북천이나 내린천쪽에 흙탕물로 인해서 부화가 전혀 안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한 사실은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게 산란기때 잡는게 가장 좋고 낚시를 해도 잘 물린다 이런쪽으로 가거든요. 산란기에는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이 개체수가 점점 줄지않고 그나마도 유지하지 않겠느냐 부화장이 되면 산란기때 부화를 시키면 되겠지만 그전에라도 산란기 만큼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법으로 만들 수는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외국같이 실명제를 해서 일정량 크기는 잡더라도 작은 것은 다시 놔줄수 있는 실명제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보면은 쏘가리를 채취못하는 기간이 설정돼있고 그다음에 여기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이 시군 교체단속에서 걸렸어요 직접 나가보면 노인네들이 일하다가 뭘 잡수시는데 그걸 단속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월학리 같은 경우는 밤에 다슬기를 줍는 것을 크게 매겼습니다. 지역에서 고기잡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여기 적발된 분들은 대개 교체단속에서 적발되신 분들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외지분들만 하셨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과감히 홍보를 하셔서 그 시기에라도 불법으로 하지는 말자 과감하게 홍보를 해 주세요. 또 쏘가리 같은 종류는 어떤 잠수 기구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싹쓸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외지분들이 아니고 관내 분들이 거의 계십니다 그런분들도 중점적으로 그 기간만큼이라도 홍보를 해서 잡지않도록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하고 또 한가지 제가 사실 먼저번에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안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치어방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년에 1억대 이상 많이 할때는 3억까지 치어방류를 하셨는데 지금 남면쪽에서 강망을 지금 빙어같은 것도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산란기는 그런 것을 자제해주는 쪽으로 가야되고 또한 치어방류도 일정량에 용대리 쪽이나 내린천쪽 같은데 치어를 방류하지 마시고 일정량 큰 것을 방류하셔서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송어나, 산천어 같은 것을 방류하셔서 플라이 낚시꾼들이 이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런쪽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겠죠. 그러나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소득과 연계하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수면쪽에는 센터쪽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사후에 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 골고루 강에다가 고기를 큰 것으로 방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될 수 있으면 치어방류 하실때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치어방류하시는 조건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관리 좀 해 달라 협조공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충분하게 어족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족자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민간인께서 어족자원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많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흙탕물 또 두 번째로 고기의 이동통로가 막혀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의 이동통로가 사실은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74쪽에 농산물간이판매대 설치현황 이것은 이 문제만 아니라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판매대를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 선정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선정과정에서 신청자 접수 받으셔서 하셨는데 잘 처리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조사업을 받으신분들은 행정쪽에서는 철저하게 여기 순위에 맞춰서 지급을 했을것이고 또 여기 순서에 빠지신 분들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한 이 많은 예산 사실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간이판매장이 10평인가 5평인가 되는데 이거 좀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양양군하고 횡성군인가 몇 개군을 다니다보니까 도로변 옆에 간이판매장을 설치했는데 한두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설치해서 그 지역에 농산물을 거기와서 판매하게끔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나가는 차량들이 거기와서 더 많이 농산물을 구입하시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하나씩 갖다놓으니까 판매장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는 이걸 개선해서 어떤 공터가 있는 구간은 몇 대씩 설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와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시설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44번 국도가 있는데 도로공사 때문에 그걸 이동식으로 지게차로 들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선정도 이장하고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장님이 부녀회를 줄 것이냐 누구를 줄 것이냐 해서 동네협의를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에 유통관계관이 보고 인제군이 그래도 앞서가지 않느냐 해서 올해 또 도에서도 천막같은 사업비로 도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제군하고 홍천군을 시범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동 선 것은 기린, 상남 그쪽에서 시범으로.....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건 어느 지역을 선별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율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양양군 같은데를 보니까 작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한테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또 농산물이 나는 것을 거기다 다 전시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외지관광객들이 거기에 차량을 대는 범위가 더 많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인제군 도로변쪽에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공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또 중간중간에 하다보면 그 지역 농민들이 다 나오셔서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옥수수 같은 것도 먼저번에 보니까 인터넷에 떠서 인제옥수수가 어떻다고 언론비난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갖다놓은 것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나오셔서 옥수수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5평짜리 한동 갖다놓으면 자기네들꺼 옥수수, 감자 이것밖에 판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좀 크게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읍면단위로 하신다면 더 좋지만 그건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어느 일정한 곳에 남면쪽 같은데 아니면 북면쪽 같은데 이런쪽에다가 일정량 하다보면 그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와서 소비를 하지 않겠느냐 다 소비는 안되겠지만 그지역에 상품을 팔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이게 당초 목표는 외지사람들을 배제하는 쪽에 고정틀을 놓자고 해서 했습니다 또 도에서 시작한게 강원특산물 인제군특화작물 그것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수운

용수운위원

그 목적이 되는데 지금 집단화를 만드시면 외지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쪽은 정말 인제군민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군데군데에서 하다보면 외지분인지 인제군민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끼를 입고 복장을 차려도 모르니까 앞으로 그런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하고 27페이지하고 보면 상충되는거니까 같이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는 관내 1사1촌자매결연현황이고, 27페이지는 관내 농외소득원으로 생각되는 농박사업현황이 이게 결국에는 같이 결부되는 사업이니까, 관내 1사1촌자매결연현황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군이 잘돼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농박사업은 이것도 역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잘한다고 보고, 지금 1사1촌운동하는거 기업하고 농촌하고 함께 발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촉진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할때는 1사1촌이 되더라도 실질적을 내용적으로 잘돼있는 부락도 있고 또 형식적으로 돼있는 부락이 있던데 이게 형식으로 있는 부락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렇더라구요. 과장님 그런 부락을 잠정적으로 체크해 보신게 있어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제시한 제출자료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걸로 활성화 돼있는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김진하위원

우리 인제군 84개리 전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대신 내실있는 쪽이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들어서 월학 1리 같은데를 사업하고 용대 2리도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좀 비교가 되더라구요. 예를들면 농박사업하고 바로 연계가 되더라구요 월학 1리는 KT강북지역본부에서 여름에 와서 보니까 농촌체험식으로 해서 주말농장처럼 지금 다른 주말농장이 운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농사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냇강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관광도 백담사까지 60명이 와서 하고 또 거기에서 주무시다보니까 바로 농외소득으로 연결이되더라구요. 그래서 와서 일손도와주기 운동으로 해가지고 와서 일손도와주고 갈때는 한보따리씩 사가지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참 좋은사업인데 하여간 과장님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정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한말씀 해 주세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방향이 앞으로 먼저 농림부에 연찬회도 갔다왔습니다만 농림정책도 도시와 농촌을 1일정주권으로 묶는 그런사업으로 모든 정책이 전환되는 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 저희 농촌잘살기운동도 이 사업이 비중이 50%가 넘고 그 다음에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행정에서 농촌에 가는 방향도 농촌관광쪽으로 비중을 크게 가는걸로 먼저 농림부장관께서도 그런방향을 제시하는걸 들었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시고 정말로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차 운전사 같은 그런 생각으로 농촌을 이끌어 가신다면 정말 좋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29페이지 관내 농촌지도사 현황 및 지도사의 농촌연구실적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연구실적은 정말 새로운 연구가 되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농업에 앞질러 가는 그런 농업쪽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좀 아쉬운점이 있다면 과거 농촌지도소에 대한 향수가농민들이 많이 젖어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드리냐 하면 과거에는 농촌지도자를 보고 선생님 선생님 하시면서 서로간에 제자가 스승한테 배우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요새는 이게 사업부서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업무가 중복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럴만한 인력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농민들이 가장 손쉽게 찾아갈 수 있고 서로 연구할 수 있는데가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과거처럼 향수가 짙은 향수보다는 이제는 서로 거래하게 되다보니까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농민과 지도사 선생님들하고 연계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제가 그전에 농민들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 옛날에 농촌지도사는 정말 논두렁 밭두렁을 같이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 같이 일손도 거들어줘 가면서 또 병충해가 뭐가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런약을 써봐서 안되면 이런 병충해는 여기에 다른 읍면에서는 기후조건이 이렇게 맞는데는 이렇게 쓰더라 이런 연구가 체험에 의한 연구가 나왔는데 이제는 책상에 앉은 연구가 나오다보니까 실질적인 연구가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지만 앞으로 농촌이 너무 힘들다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지도사들이 최소한도 농촌을 과거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절충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인사담당관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그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써 보셨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게 농정과가 다시 부활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꼭 농정과가 부활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정말 한분한분들 지도사 선생님들이 정말 선생님 타이틀 폼으로 딴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선생님소리 들을만 하니까 농민들이 선생님 선생님 해왔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긍지를 갖고 사실 누구말처럼 부군수님 보고 선생님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최말단 지도사라도 그분들한테는 선생님이라는 존칭이 따를때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농민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거니까 지도사 한분한분들이 정말 내농촌 살리는 심정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져줬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석을 바꾸려고 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영육아 양육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하는데 한해서 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이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이중에서 전액을 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신청자에 한해서 기술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이런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신청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세밀히 분석을 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찾아서 소급도 가능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방만한 농업발전기금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농업발전기금과 일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기금은 기금의 성격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기금으로서 안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 사업으로서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말해서 지금 농업발전기금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내용같은 경우 보면 일반예산을 지출해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기금의 집행부분과 우리가 워낙에 농업에 대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기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집행과 일반예산으로서 집행되는 예산이 중복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중복되지 않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지원과장님이 답변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님 어느부분이요?

응삼

박응삼위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구요 소득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조례 내용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업발전기금조례 내용중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자차액보전이라든가 이런부분을 떠나서 소득증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예산으로서 지출하는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러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빙어젓갈산업 이것이 빙어가 현재 민물에서 나는 어종중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빙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 이러한 모든 것이 젓갈로 충분히 그마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숙성돼서 시판단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10월달에 도에서 있었던 도단위 행사인 떡축제에서 빙어젓갈이 60만원어치 일단 선을 보여봤습니다. 그당시에 그 자리에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맛을 전부 보고 사갔는데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됐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이 빙어젓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인제군에서만 내세울수 있는 특색있는 산업인데 앞으로 산업으로서 제대로 가치를 다하기 위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육성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일단 시판이 됐고 시판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집중적인 지원육성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차로 포장용기를 개발을 해 드렸고 브랜드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시판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은 식품제조허가가 지금 받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업형태이기 때문에 점점 확대된다고 하면 앞으로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밟아서 확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농업중에 산림농업, 일반 논에서 밭에서 하는 농업, 그 외에 과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까지 상당히 관심이 좀 덜 했던 분야입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인제군에서 많은분들이 과수농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과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수 자체가 다시 말해서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과일이 담고있는 육질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것이 우리 인제군에서만 소득해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따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관내에 과수농가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크게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서부터 과수농가들을 열두명 정도를 모아서 연구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가들도 거기에 적극 호응해서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는데 배 같은 경우는 현재 경쟁력이 어느정도는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복숭아인 경우에 복숭아 과수원이 크게 두군데가 있는데 내년까지 2005년도까지 한칠FT 그 기금을 가지고 폐원이 되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다음에 일부 농가들이 개량머루를 확대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공까지 연계된다고 하면 경쟁력은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지형상 아니면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인제군 총면적 대비 농업의 면적율을 보면 그다지 많은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과수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면적대비 해서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러한 면적대비해서 생산성이 높은 부분 또 그와 아울러서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마만큼의 상품가치로서의 경쟁력도 동반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에 바램이더라구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농업인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사업을 농축협과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출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가지고 좀 현실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은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나 제출하신 자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일단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만 보더라도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있는 5억2,500만원이 거의 군비인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출을 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전년도에 이것보다 약간 작았을 것같습니다 약 4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꾸준히 펼쳐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퇴비생산 장려제라든가 아니면 목재파쇄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단가가 높기 때문에 대형 4대 구입하는데 2억2,000만원 정도 들고 또 이것을 갖다 각 읍면에 하나씩 배치를 해서 쓰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관에서는 행정과 예산을 다루고 그다음에 일반 농협이나 축협이나 그 외에 다른 단체가 되든간에 자금력이 탄탄한 그런 단체들은 생산과 유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농민들은 현재 퇴비사도 지원을 해주고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뇨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에서 개인적으로 마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총취합을 해서 분야마다 맡아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공동으로 해가지고 인제군 전 농협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생산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를테면 횡성같은 경우는 퇴비산업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지 않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이 친환경농업쪽에 있어서 퇴비라든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반드시 수반돼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그건 확실한데 저희가 지금 인제군 전체를 아니면 몇 개 읍면을 묶어서 퇴비를 공동으로 생산해서 판매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보고서 마지막 17쪽에 보시면 퇴비생산 자급체계구축 귀둔 1리에 1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귀둔리 지역을 포함한 가리산이라든가 그쪽 지역까지 묶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게 몇군데 늘어난다고 하면 전체는 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그겁니다. 지금 마을별로 그렇게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금이 탄탄한 한 단체를 우리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는 퇴비수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총괄해서 하나의 단체에다가 그런걸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리고 유통까지도 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해마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예산이 지급되는데 때로는 개인별로 때로는 마을별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또 골고루 각 농가들이 어떤 토양개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골고루도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모든 비합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고 만약에 예를들면 축협에서 이러한 생산라인을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는 퇴비가 어느정도냐 그러면 일년동안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 라인을 가동하는데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한군데다가 몰아주고 또 더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인제군에 축산농가들이 배출해 내고 있는 축산분뇨 이러한 것도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그들이 수거해 가서 거기에서 모든 비료를 다 생산해 낼 수 있는 대신 그렇게 하면서 농민들한테는 좀더 그러한 비료를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느냐 지금 예산이 너무 산발적으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적하신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난해 까지 퇴비생산인 경우에 예를든다면 지난해 까지는 퇴비를 생산한 공동퇴비라든가 이쪽에 시상제를 주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은 시상제를 안합니다.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단체가 하든 개인이 하든 생산량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톤당 3만7,000원씩 금년부터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여기 보고서에는 상반기중에 생산된걸 지급했다고 보고드렸는데 사실은 상반기라고 하는게 지난 겨울동안에 생산된 퇴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스스로 퇴비를 생산한 것에 대한 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는 아마 농가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좀더 확산되는게 좋을 것같고 농가가 퇴비를 생산하는 부분은 농가가 또 부숙을 시켜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논밭에 내는게 바람직하고 전체를 묶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는 면적이 금년도에 96헥타가 됩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농업인증을 받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국제규격이 있는데 코덱스규격에 합당한 시비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공장용 축분이 들어갔을 겨우에는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친환경농업쪽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쓰는게 합당하지만 인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와 생산되는 퇴비를 같이 묶어서 발효시키고 이용하는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체를 그쪽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예를들면 평창군에 퇴비발효기가 설치돼서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두군데 정도는 그 퇴비발효기를 넣어가지고 생산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당장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우두팀이 중심이 돼서 파쇄한 남은 퇴비를 중심으로 해서 발효를 시키는데 그걸 집중적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 중반이나 예산이 되면 한곳은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인제군 관내 농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인제군 관내에 농토에 토양개량을 위해서 전체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전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산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발표시키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게 한번에 60톤씩 나오는데 발효기간이 긴 것은 2주일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주일 동안 발효시키면 한 60톤 정도가 완전하게 발효된 퇴비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그 양을 가지고 인제군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응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농업이지만 저희가 보급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폐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가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농민이 하고싶다고 해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어떤 부분은 말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장려를 하는데 이건 갑작스럽게 늘려서 곤란하고 천천히 기술도 익혀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응삼

박응삼위원

친환경농업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토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양을 우리가 좀 질 좋은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마을마다 목재파쇄기라든가 퇴비생산이라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지금 퇴비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퇴비생산 하는 현지 주민들이 그것이 톤당 3만7,000원이 주어진다고 해서 좋아서 하는게 아니예요 그분들에 심정은 그것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차 확인을 하셔 가지고 꼭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부분도 그렇고 어떤 토양개량을 위해서 지금 사실 일선 시군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데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비료업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금구성이 탄탄한 단체에다가 우리가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그럴것이 아니라 탄탄한 업체에다가 줘 가지고 생산라인을 갖춰주고 인제군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해 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 자체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농업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 즉 토양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토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모든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봤을때는 어느것이 좋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서 제대로 돈이 적게 들어가고 생산성도 좋고 효율성도 좋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좋은 쪽을 택해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에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얘기입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보조사업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년씩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서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머무른다고 하는 사실에 별 효과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 지원되는 예산을 우리가 덜 들여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모색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제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해야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 가야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해 겨울에 농가들이 퇴비생산을 하면서 상당히 즐거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 담당계장이란 저희 직원들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왜 즐거웠냐 하면 퇴비생산하는 농가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는 마지못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에 농가들은 가족들까지도 엄청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를든다면 귀둔지역에 농가들이 지난해에 많이 했는데 아주머니들이 참이라든가 이런걸 만들어와 가지고 주면서 오히려 집에서 놀고 앉아서 고스톱치거나 소주마시는 그런 시간을 할애하니까 엄청 좋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려금제로 바꾼게 진짜 잘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고 대체적으로 농가들이 톤당 3만7,000원이라고 하면 자기 품값을 제외하고 거기에 들어간 일반적인 경비는 다 저희가 보조를 해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관심만 가져준다고 하면 큰 힘 들이지 않고 큰 돈 들이지 않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퇴비는 자기가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판단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인제군 전체 아니면 지역적으로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산물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제대로 유통되고 제대로 돈을 번 회사가 사실상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잘 농가들이 쓸 것 같아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산물 퇴비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하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을 만들어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타산을 절대 못맞춥니다 계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다는 그거와 부산물 다른 부산물입니다 예를들면 제당회사에서 설탕을 뽑아내고 찌꺼기 아니면 기름을 짜고 나머지 유박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전부 부산물로 들어가서 퇴비가 되는데 그런걸 같이 쓰지 않으면 타산을 못맞추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퇴비발효기를 지원하는 것은 농가가 그 지역에서 생산한 우두칩을 좀더 빠른 시간내에 발효시켜서 논밭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몇 개리 정도는 묶어서 같이 쓸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백여호 정도 같이 쓴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만한 규격이니까 그건 바람직한 생각이 들구요 전체적인걸로 묶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 또한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이상의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과 예산은 관에서 좀 맡아서 해야 하고 또 생산과 유통은 그부분에 전문적인 단체에서 생산유통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토질개선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받아서 해야될 문제이고 이것을 효율성 있게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 또한도 저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여기에 충분히 거기에 실질적인 관계자분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얻은 결론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 말씀 좋습니다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외에 모르는 부분도 있을수가 있거든요 종합적인 데이터를 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하늘내린쌀 명품화에 있어서 본위원이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농협에 가입한 사람만 수매를 받는다 그랬다는 민원을 받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민원 받은적은 없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장 시설에 우리 인제군 보조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관리를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농업직접지불제 추진에 있어서 본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러한 곳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조금 준데가 꽤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그런 농업진흥지역 같은데를 우선권으로 줘야 하지 않느냐 대상상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직접지불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논농업직접지불제인 경우에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에 농지에 대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좀더 비싸게 드립니다 진흥지역이 헥타당 53만원이 지급되고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이 지급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쪽에 콩안정생산 기반조성에 있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한 22쪽에 보면 농촌에 보조금지원현황중 콩수매장려금에 대한 보충자료입니다 수매계약금 80kg 및 약정가격 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군에서 예산이 지금 지원금이 얼마나 서 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1억8,000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수매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kg 가마당?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료를 저희가 조금 부족하게 드린 것 같아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 별도 드린 내용을 보시면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kg당 2,700원이고 저희가 장려금으로 900원을 보태서 3,600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장려금 900원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kg당 900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왜 900원씩 줘야 하는지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시중에 콩이 유통되는 것을 보면 일반수집상이 보통 4,000원선까지 콩값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농협에 수매가가 결정된뒤에 수집상들이 거기에 200원 300원씩 계속 보태올리는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콩값을 900원씩 계상하는 것은 콩재배 단위면적당 수량을 봤을 때 155kg정도 생산이 되면 거기에 대한 농가에 일정부분의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아마 저희 나름대로는 3,500내지 3,600원선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900원선으로 지금 맞춰진 것이구요.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가격이 32만원이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28만8,000원 이 가격이 차이가 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농협 때문에 지금 시중가격이 32만원이라는 얘기로도 들릴수 있는데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럴수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2만원으로 계속 시중가격에서 팔린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28만원을 주다보니까 상당히 반발들이 많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농협에서 우리가 장려금 빼고 나머지는 80킬로 한가마당 21만6,000원에 구입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적정한 가격이냐 이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적정한 가격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건 아니구요 농협이 당초에 계약을 농가들하고 계약하는 금액이 아마 연초에 농가계약과 관련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고 그 결정된 금액을 저희가 얼마로 결정하라 이렇게는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농가들이 농협과 계약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소득이 일반 시중가격에 비해서 조금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 주려고 하는 차원일 뿐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중가격이 32만원인데....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기린농협에 콩수매하는 것은...

김봉

김봉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구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장려금이라고 한다면 같은 시중가격에다가 농협에다 수매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군에서 장려금조로 농협에다가 매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마당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지급을 한다 이것이 장려금에 대한 것이 아닌가요 지금 여기는 보조금도 아니고 장려금도 아니고 시중가격은 32만원인데 농협에서는 28만8,000원을 주고 거기에다 가마당 인제군에서 장려금조로 7만2,000원을 준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죠 그건 농협에서 농민을 생각안하고 자기네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이게 올해 것은 아니고 작년도 12월 12일날 신문에 난건데 "강원도 삼척시 도계농협의 10년째 실시한 콩수매가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계농협은 콩수확기에 시장조사등을 통해 수매가격을 제시 수매를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을 돌며 물량을 수집한다" 농민들을 생각하는 농협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자기네 편의주의적으로 초에 계산을 해서 자기네들 멋대로 이게 원가가 얼마가 적당한 가격인지 몰라도 자기네 멋대로 계산해 놓고 거기에 겝을 우리 군에서 보조금으로 장려금조로 지불한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농가에서 시중판매값까지 보존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구요 또 농가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건 연초부터 그러면 농협과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농가들이 계약을 해놓고....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농민들한테 다니면서 계약하지 말라고 할까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되는 문제구요.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 다음에 농협이 무작정 콩을 비싸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두부생산 콩을 저희가 보존을 해주는데 두부를 금년 1월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판매에 대한 매출이익을 뽑은걸 보면 1,374만2,000원이 적자로 나왔습니다 두부생산에서 그런데 물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콩값을 원자재 값을 싸게 해주면 싸게 해주는 만큼 더 남겠죠 그렇지만 무작정 비싸게 주고 또 농협이 무작정 적자를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농협은 거기 자기네 경영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느라고 맞춘 것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이 장려금이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농협을 위한거네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아닙니다 농민을 위한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죠 이게 어떻게 농민들 위한 건가요 농협을 위한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건 위원님이 보시기 나름입니다만 저희 생각은 지역에 어떤 고용창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농협이 그렇게 생산성인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그런거야 바람직하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직원들보고 일반 곡물가게 콩거래금액을 뽑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인 양구 해안면에서 뽑아봤는데 kg당 4,070원에 사고 있어요 여기가 콩 주산단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여기도 40kg에 13만원대 랍니다 작년에 그러면 우리지역에서만 두부공장에서만 필요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물론 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농협만 필요로 하는게 아닌건 맞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시중 곡물가게에서 콩거래를 32만원에 샀을 때 그 사람들이 .....

의동

한의동위원장

소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콩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건 콩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콩 생산한 농가 그 다음에 기린농협에서 운영하는 두부공장 운영 이걸 전부다 총체적으로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장려금을 안주면 기린농협에서는 두부공장을 운영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주고 도저히 살수도 없고 원료 자체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린에 두부공장을 가동을 안했을 때 인제군 농민들이 콩 생산한걸 판매할 수 있느냐 이런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기린농협에서 콩수매를 안하면 팔지 못한다 이겁니까 제 값을 못받는다 이겁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가격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양구해안지역 같은데도 지금 킬로당 4,000원대가 되는대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4,000원 이라고 하는 것이 기린농협에서 보통....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300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0톤 밖에 실적을 못거뒀어요 나머지는 이거 어디가서 사올거죠?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 줍니까 다른데서 사오는 것도?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다른데서 사오는건 안줍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기린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241톤 수매를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300톤을 계획하고 있고 실적은 70톤밖에 안돼있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지급한 실적이구요 앞으로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봉

김봉위원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콩이 32만원에다가 28만8,000원이고 그러면 가격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벌써 농민들이 상인들한테 다 팔았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농협이 확보한 콩이 241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이렇게 준거예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건 지금까지 집행된 것만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구요.

김봉

김봉위원

그거는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돼있는 거겠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241톤을 수매했는데 두부콩에 들어가는게 전체가 아니고 기린농협에 아마 다른 가공쪽에도 이 콩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두부콩에 들어간 부분만 지급을 하는 것이지 콩수매 전체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농협측에서 얼마큼을 요구해온게 아직없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작년 예산에 분명히 콩수매 장려금으로 그렇게 나갔는데 그게 다른데로 부기가 달라집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아닙니다 그냥 그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지금 답변이 저도 혼동스러운데 정확하게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기린농협에서 콩수매 그러니까 내린천두부 만드는 그 물량만큼만 보조를 해준다 이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두부콩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두부실적 한게 있을거 아니예요? 이게 보조해 주기 시작한게 올해부터 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금년부터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올해 기린농협에서 콩을 시판한 물량을 뽑아보면 알겠네요. 그런데 지금 김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그게 아니거든요 총체적으로 보조를 해주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두부에 한해서만 보조를 해준다 고용창출면이라든가 원자재 단가가 너무 비싸면 콩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내린천두부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고용창출도 안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간단하네요 올해 1억6,000 줬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에 1억8,000줬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1억8,000에 대한 정산서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아직 1억8,000중에서 70톤에 해다되는 것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아있는데 그러면 내린천두부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나오잖아요 다른건 얘기할거 없이 과장님 답변대로 내린천두부 만드는데 그 콩에 대한 보조만 해준다면 그 물량만 확보하고 그 물량만 계산해 보고 정산해 보면 나오겠네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김봉 위원님도 드리냐 하면 물론 농협에서 콩값이 28만8,000원이니까 일반한테 32만2,000원까지 일반 잡곡상들한테 농민들이 팔수도 있어요 또 28만8,000원이라는 금액이 더됐더라면 그렇게 더 받았으면 우리 농민들이 일반 잡곡상들한테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농협에서 28만원에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콩장려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중가격이 23만원이면 24만원 정도에 만원정도라도 더 준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콩에 대한 장려금 아닌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이건 농협에서 계약했다고 해서 계약금에 대해서 명분은 콩 장려금으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농협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건 보조금도 아니고 장려금도 아니고 명분도 안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농협에는 도움이 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계약을 할때 단가는 물론 년초에 제시하는 단가가 있겠습니다만 계약을 하면서 농가에게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농협에서도 장려금이 있더라구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그건 자기네 생색내는거지 자기네가 사는 가격에다 보조금을 킬로당 거기는 400원을 또 책정해 놨더라구요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 28만6,000원인가 산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콩가공공장을 지을 때 우리 인제군에서 1억9,000을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걸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엄청난 적자를 겪고 있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하신다면 매년 거기에 대해서 적자폭을 우리 군에서 장려금조로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게 무슨 농협이예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농협에다가 보조금을 주는게 아닙니다 이건 농가에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어떻게 이게 농민의 장려금으로 생각하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맞다고 전제로 하구요 모든 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측에서는 두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콩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다 하는 얘기하고 한가지는 두부를 만들어서 공급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취업이 늘어난다 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간에 콩을 파는 농민은 장려금을 시장가격보다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들어서 시중가격이 3만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장려금을 900원 주니까 3만900원을 받는게 맞다 그렇다면 지금 김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기린농협이 부담할거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건 기린농협이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셔서 제가 한단계 수위를 더 높이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산림경제과에다가 인제군 관내 고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고용증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두부공장이나 기름공장이나 7년차나 1년차나 일당이 똑같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난리들인데 임직원들이 400만원이래요 그 돈이 지금 여기에 대한 이건 이익금으로 봐야죠 장려금으로 주는건 왜 28만8,000원에 사야될 콩대금을 7만6,000원을 우리 인제군에서 보조를 해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 만큼은 농협 이익금으로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농민들한테 갑니까 출자금이 5% 10% 밖에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면 뭘로 갑니까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게 뭐가 있어요. 본위원 얘기는 28만원이면 28만원을 주라 이겁니다 농협에서 그리고 나머지 시중가격이 32만원이라든지 그럴때는 만원이라든지 2만원을 거기에 더 보태서 장려금조로 주면 그것이 다 농협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농협도 이득이고 농민들한테도 이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장려금이지 뭐가 장려금입니까 이게 보조금도 아니고 장려금도 아니게 이게 뭐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업체에다가는 돈을 주면서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군데 전화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냥 군에서 얼마 보조를 해줬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가마당도 모르고.... 정말 농민들이 어렵고 그런데, 농협도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우면 농협에다 매상을 많이 하게끔 시중가격이 32만원이면 33만원이든 35만원 주게끔 유도를 하자 이거예요 그게 장려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본위원 얘기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구요.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 콩값만 조사할 것은 아니고 전국에 콩 가격을 한번 조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여기 지금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던게 양구 해안면에도 콩 주산단지라서 그러면 거기 시중가격이 얼마냐 거기에서 구입하는 가격도 킬로당 4,000원 조금 넘더라구요 그러면 그가격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농협에서 28만원이든 32만원에 구매를 해도 농협은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가게에서는 32만원에 가서 이 사람들이 또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이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런면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건 수요와 공급원리에 의해서

덕우

남덕우위원

김봉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한건 저쪽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명쾌하게 나올 성질이 아니네요 더 검토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심의할때도 콩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더 연구를 해서 그때 예산심의할 때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 문제제기는 김봉 위원님이 하신거기 때문에 저나 남덕우 위원님께서 아무리 좋으신 말씀 해주셨다 하더라도 김봉 위원님이 스스로 이 문제를 거둬들이거나 이 문제를 매듭해 주셔야지.

덕우

남덕우위원

김봉 위원님이 예산심의때 지금 여기서는 명쾌한 답변이 나오질 않겠네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남덕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하시겠어요?

김봉

김봉위원

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요근래 것은 아니지만 조합에 정기총회 회의록을 구입한게 있습니다 이 농협은 대차대조나 손익계산을 해서 이익이 안나면 안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죠.

김봉

김봉위원

지금 출자배당금도 보면 5%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데다가 갖다 자꾸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주자 이겁니다. 여기 사업외수입 이런게 과연 사업외수입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임직원들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익금이 그래서 저는 작년에 예산심의 할때도 농민들한테 직접가는 혜택을 주자 가마당 5만원이든 7만원이면 7만원을 장려금조로 주면 그래서 농협수매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면 농민들도 이익이고 농협도 이익이고 또 우리 인제군 낯도 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900원씩 장려금 지급되는 것은 개별농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개별농가에 입금은 되는데 그런쪽으로 가는게 아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수매계약을 한 물량을 가지고 농가들이 수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가가 비싸니까 조금만 거기에서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에 팔고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확보를 못하다보면 양구같은 다른데 가서 사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의동

한의동위원장

근본적으로 보조를 해줘도 일반 상인들에 단가는 못 쫓아갈거 아니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한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겠는데 지금 농협에서 수매한 양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서 그 돈을 구좌에 넣어주면 맞습니다 그러면 요구하신대로 된겁니다 그런데 거래라는 문제에서 아까 제가 전국적인걸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들어서 내가 어차피 콩을 가지고 있으면 농협이 살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른데서 살 수밖에 없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시장가격이 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수매량을 가지고 개별로 우리군에서 계산을 해서 kg당 900원씩 더주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협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가지 방법을 점검을 해서 별도로 결론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실장님! 작년에도 시중가격이 32만원이였는데 농협에서 수매한 가격이 28만원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8만원대는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여기에 우리 장려금은 주지말고 장려금은 별도로 시중가격보다 만원이라든지 더 상이하게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콩이 시중으로 안나가고 농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그렇다면 7만3,000원을 보조를 안해주면 그걸 빼고 2만1,000원 밖에 더하겠느냐구요 농협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니까 7만3,000원 보태서 28만원 농협에서 사들이는거지....

김봉

김봉위원

작년에 28만2,000원까지 줬대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작년에 보조 안줬을때요?

김봉

김봉위원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거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중 거래가격에서 농협이 매수를 하고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하든가 그건 농협의 방법이니까 그건 농협이 농민들하고 결정할 문제고 우리가 장려금 지급하는 방법은 두가지 안이 있는데 그 안중에 농민이 유리한 방법을 택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게 맞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상입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산 지급을 저희가 직접 농민들한테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농민들한테 직접 주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거죠. ( 용수운 위원-거수 )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운

용수운위원

업무보고 2쪽에 축산농가들 하이록 한우라는 것은 하이록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강원도에 광역브랜드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그렇게 시군들이 한우두수가 적으니까 브랜드화 하지 못해서 광역브랜드로 만들었는데 그 브랜드 이름이 하이록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이게 4개단체가 모여서 어떤 품질을 받을수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형이 다 틀린데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래서 그건 도에 하이록 한우브랜드 추진단이 따로 구성돼 있구요 축협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농가들이 전체 인제군 농가가 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106농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전체 농가는 어느정도 돼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450농가가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그중에 10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참여하는 농가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각자 희망하는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데 3두이상 사육을 하고 있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하이룩 한우는 106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106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한우에 대해서는 하이룩 사료가 별도로 공급이 됩니다. 사료를 하이룩사업단에서 만들어서 하이룩한우는 동일한 사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먹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질점검을 해가지고 육질이 충분한 조건이 됐을 때 출하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출하는 내년부터 출하가 시작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3년정도 됐나요 금년에 미백 찰옥수수 품종을 개발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농가들이 미백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갔을 때 거부감을 느낀적이 있었죠 금년에?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그런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농가에서 몇 년전에 미백이라는 종자를 지급했을 때 맛자체가 없어서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일부 농가에 심은 종자를 보고 굉장히 좋다 아마 내년에는 활성화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품질을 다른데 아마 농가가 조금 혼동했던거 저희 미백찰이 2002년오데 육성이 됐던 품종이고 그 이전에 육성됐던게 옥수수시험장에서 찰옥1호 찰옥2호가 공급됐던 적이 있었는데 찰옥 1,2호는 아주 미백찰보다 품질이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백찰은 인기가 상당히 좋은걸로 돼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확대를 해서 공급을 해보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7쪽에 퇴비생산 자급체계 구축해서 1억 귀둔리에서 하시는데 스키롤루터라는 것은 뭐예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퇴비를 혼합시키는 장비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쪽에서 여러 가지로 농가들한테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하시면서 보조금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일반적으로 보조금 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개별농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 반장님까지 사업계획이 전달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양보다 대체로 많을 경우에 내적으로 심사규정을 둬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순위를 확정하고 그 순위에 들어가면 보조지령을 하게 됩니다. 보조지령을 해서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한 뒤에 완공보고랄까 그런 다했다는 문서가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서 정산을 해서 보조금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복분자사업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 5농가가 참여를 했고 금년들어 7농가가 했는데 지출날짜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6월 7일날 지출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12월달 예정이라고 했어요 아직 지출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2003년도에는 6월전에 마무리를 해서 지출을 한거고 2004년도에는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건 저희가 조금 게으른면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는 저희가 종묘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고창에서 구입을 해 왔습니다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구입을 해왔고 구입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사업을 좀 부지런히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은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는 빨리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면적을 지원하려고 하다보니까 육묘를직접 양묘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다보니까 실제 생산된 묘도 소비해야될 그런 입장이였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묘가 남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분들 까지도 혜택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정산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나중에 추후에 사업을 하신분들 한테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늦게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편적으로 양묘를 심는 것이 봄철에 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7농가가 다 한꺼번에 심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철에 심으신 분은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전체 묶어서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됐습니다. 아마 이번주 내로 집행이 될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농민들이 이런 좋은 보조사업을 주시면서도 자꾸 행정을 불신하고 이상하게 안일한 생각을 하는게 있거든요. 사업을 시행했으면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은 농민들이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지급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지금 농기계사업들을 보조사업하고 자부담으로 하시죠?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 예를들면 우리 농민들 일손돕기를 위해서 콩탈곡기를 2002년부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하는 것은 농민들이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선택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선택사항대로 처리를 하셨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에 콩 탈곡기가 공급이 된게 저희 관내에 농기계 대리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2002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2002년도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에 아마 부흥이라는 탈곡기가 공급된걸로 알고 있구요 지난해에도 부흥기계가 공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부흥기계를 동양대리점에서 취급했던 기계인데 저희가 30농가를 공급하면서 이 농가들이 탈곡기를 구입하려고 한다 라는 정보를 동양농기계와 대동농기계에 동시에 알려드렸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 기계를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거기까지만 저희가 손을 써놓고 그 다음에 공급돼서 농가들이 구입이 끝나면 대금을 정산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다보면 서로 언성이 높아집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변명을 드린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농민들이 콩 탈곡기에 대해서 구입하면서 언성의 높지 않았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에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거 왜 나왔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기계를 공급하는 업체가 서로 자기네 기계를 팔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업체가 지금 두 개 업체라고 동양하고 대동 아닙니까 이 두 개 업체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동시에 통보를 하셨다 그랬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동시에 농가에 알려드렸습니다. 예.

수운

용수운위원

정말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정말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여기 서류상으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통보일시 2004년 9월 30일 팩스로 전송, 그 다음에 업체명 두 개업체 이렇게 했는데 동양에는 분명히 9월 30일날 전송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업체에는 9월 31일 6시 30분에 통보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안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정말 입니까 그러면 그 증인을 부를까요? 증인을 이 자리에서 불러가지고 할까요 감사장은 위원님들이 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시인할줄도 알아야 된다구요. 또 한가지 2003년도에는 어느 모업체는 제외시켜 놓고 전혀 통보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 분명히 한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 판매를 왜 하신줄 압니까 농가가 분명히 나는 그 기계는 못쓴다 나는 그 업체 기계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대 구입한 겁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과장님 그렇게 솔찍하게 시인을 해 주시면 서로 언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두군데 업체에 사실은 문서화 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채널은 아니였고 팩스로 그냥 명단을 보내드린건 맞는데 둘다 9월 30일날 보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 업체는 미리 30대를 금년도 물량을 다 확보를 해놓고 갖다놓은거 아닙니까 갖다놓고 농민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이런 문서가 계획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문서상으로 팩스를 보낸거 아닙니까. 왜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행정이 왜 욕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은 지역주민들이 유도하는 것 뿐이지 어떤 중간역할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끝까지 마무리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것에 대해서는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보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농민들한테 정말 우리 센터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있는지 없는지?

의동

한의동위원장

하세요 우선 하시다가 제가 중간에 두세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를 1차적으로 물어보고 단계적으로 소득기술과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낸 감사자료 30페이지 농기계수리센터 수리실적 이게 지금 지원과 맞죠?

이게 2004년까지 한 실적을 보자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농기계수리 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당초 월초에 부락마다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 날짜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게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농민들도 대충 알고 있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지금 수리기사 몇 명이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2명입니다.

김진하위원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농기계가 고장이 났다 이겁니다 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타작을 끝내야 되는데 망가지면 그날 하루를 망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센터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일일봉사 나갔을때는 부락에서 고치고 있으니까 못하고 대신 기린농협, 인제농협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하위원

거기는 거기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또 일반 농기계대리점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밤에도 나가고 일과후에도 나가고 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때 고생하시는건 아니는데 그래도 바쁘면 바쁜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두명 가지고 그때가서 고용직이라도...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김진하위원

어떤 센터에서는 차량에다가 수리시설을 장착을 해가지고 정말 내식구같은 마음으로 가서 해주는데도 있다는데 실질적인 농민들 말씀이 센터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짧은 시기에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흡족하게 해드릴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잘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농협하고 센터하고 부품가격이 어때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가격은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사실상 농협보다도 대리점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부품가격은 비싸도 그사람들은 실제로 가보면 두명정도인데 그 두사람이 넓은 위치를 다 커버한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업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사람들을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공무원들을 괜히 제가 ........ 그것도 참작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31페이지 관내 방류어종 종류 및 방수장 사업금액 향후처리 내역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앞으로 어종이 살아난다기 보다 생태계가 살아나가 위해서는 어족이 고갈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무리하기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사업 하고 계시니까 더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32페이지 하천을 차단하는 수리시설 설치후 어도의 이동통로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이건 국도비가 겸비된 것인데 현재 제 개인적으로는 6개읍면에 다니면서 쓸데없는 보가 많다는 얘기를 예전에 농사짓던 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보도 있고 이제는 작년 제작년 부터는 새로 설치된 보는 어도를 반드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돼있는 중요하천에 고기가 올라갈수 있는데는 어도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농민들을 생각해서는 어차피 취입보를 만들어야 되고 또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취입보를 없애야 되고 그런데 그걸 아까 기획실장님도 좋은 말씀하시던데 정말 이거 그냥 잠깐 생각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양쪽으로 다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33페이지 쌀소득직불제 이게 정말 우리가 농민들한테는 앞으로 이게 꼭 돼야될 사업이고, 그전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추곡수매제도가 내년부터는 폐지된다고 그랬죠?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럴 계획으로 압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농림부 발표를 본걸로 알기로는 단계적으로 5년안에 폐지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안이 나와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게 뭐냐하면 쌀농가 소득보전기금의 설치운영하는 법률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래서 국회에 계류중인 것도 우리가 다른 시군에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걸 미리알고 미리 대처해 나간다면 그래도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제가 정말 수입개방이 된다면 쌀값이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정말 인건비도 안나오는 단계까지 나올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로 한 사업인데 사실상 농민들이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예를들어서 2002년도하고 2004년도 실적을 보면 이게 최초에 가입할때만 4만7,000원 돈인데 사실 1헥타당 4만7,000원이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3,000평에 4만원 5만원 돈도 안된다면 큰돈은 아닌데 또 그리고 이게 혜택이 다시 납부할 경우에는 이 돈 액수가 엄청나게 줄어들더라구요 반납은 안되는 거죠 이 돈이?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관내에 최소한도 중농을 하시는분들 만큼은 가입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도 중농이상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정말 전업농이거든요 이분들은 농사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도 도와줄 수 있는 직불제를 가입 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생각 없어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현재까지 데모도 하고 농민들이 반대도 했지만 수매도 정상적으로 오고 산물벼도 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불안은 아직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아니 그래서 만평이라야 15만원인데 이거 너무 어렵다면 군에서 절반 보조해 주고 절반 하는 쪽으로라도 관계법규를 찾아서라도 정말 이 사람들 당장 발등에 불이 안떨어졌으니 얘기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목메다는 사람들 많을 꺼예요. 이거 과장님 신경쓰셨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정말 농민들 살릴수 있는 방법의 하나니까 또 이것도 봐야 알겠지만 과장님이 써주신 내용에 보니까 쌀소득보존직불제란 "수확기 쌀값이 보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 80%를 지급하는 제도임" 이게 맞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정말 국가에서 농민들을 잡을 생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을 농민들이 안하겠지만 세계경제를 따라가려면 이거 보장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을 쓰신다기 보다는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 문제는 추후에 좋은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제도보다 더 훌륭한 제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쌀소득보장직불제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내년에는 돈을 안받습니다 예고가 전농가에 대해서 다 하는 제도로 안받고 고정형하고 변동형 직불제라는 것을 거기에 삽입해서 1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제도가 지금 입법예고....

김진하위원

고정형은 뭐고 변동형은 뭐예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직불제를 일정량을 주고 그게 논농업직불제가 없어지면서 그걸로 흡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차액에 대해서 그때그때 한명씩 계산해서 금액이 변동된 변동금액도 직불제를 도입해서 지금 그런 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법론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하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나는 이 사업이 지금 농림부에서 이 발표를 듣고 저는 관심있게 봤었는데 저는 소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쌀값이 수입증가로 인해서 쌀값이 하락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한건데 소장님 말씀대로 고정직불제라는 것은 1헥타당 60만원에서 80kg 1가마당 9,836원을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지불하는 제도를 고정형직불제라고 하고, 변동형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격과 현지 쌀값의 차이가 80%가 고정직불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추가로 지급하는게 변동형 직불제예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는건 그 주위에 생각이고 애초에 우리가 그분들을 여기에 가입을 했을때는 그분들은 나중에 이 제도가 해제되면 그 돈을 돌려줄거 아닙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금 이제도를 개선해서 내년에 새로운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입법예고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론이 달라집니다.

김진하위원

지금에 입법예고안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시행해서 변동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로 알고 있는데요.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 받아온 것은 3년치에 가격을 17만원선으로 봤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때는 98%까지 17만원선에서 전농가를 보조해 줬다는 제도가 바로....

김진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쌀소득직불제 입법예고안 과장님이든 소장님이든 뽑아가지고 자료 저 좀 주세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건 거기까지 하고, 17페이지, 19페이지에 소품질 고급화 장려금사업 지원현황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연관에 대해서 양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육질진단기 단가가 작년에도 물어봤었는데 얼마나 가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3,000만원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게 이동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컴퓨터시스템하고 연결돼서 현지에 나가서 소에 육질을 초음파로 진단하는건데 지금 하여튼 축사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지금 관내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백마리 넘게 측정을 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제대로 다 된거예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제대로 라는게 어떤 얘기이신지?

김진하위원

살아있는 소에다가 육질진단한거하고 팔때하고 그게 맞아 떨어지더냐 하는 얘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대체적으로 비육하는 농가가 육질이 제대로 나왔는지 진단을 요구하면 저희가 진단을 해서 출하해도 좋겠습니다 라는 판정을 내릴 수도 있구요 이건 좀더 비육시키는게 좋겠습니다 라는 판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한테 많이 도움이 됐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지금 육질진단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축산계장인 함재수계장도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전체가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축산직들이 같이 하면서 옆에서 배우고 하니까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0에서 80%정도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보통 다른 관내에서는 이게 몇프로 정도 보고 있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초음파육질 진단기를 하는데 혼자서 가능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보조만 있으면 소를 잡아줘야 되니까 보조가 있으면 좋습니다.

김진하위원

두명 정도면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두명이면 됩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축산농가들은 그냥 무대보로 하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앞서가는 그런 것을 센터에서 앞서가는 농정을 펼 때 그분들이 농가에 항상 돈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되면 살아있는 소에다가 단층촬용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전문가가 이 자료를 보고 육질판단을 해가지고 축협지도관한테 가는 형식으로 했을 때 제대로만 되면 약이 되는데 판독기술이 미흡해서 잘못했을때는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여기서도 그분들 교육시키는 예산이 들어갈지 몰라도 축산쪽에 관계하시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흑백입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도 흑백으로 초음파 촬영하던 것이 전부 칼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여건이 좋아지면 칼라모니터를 가진 최신형 장비를 구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그건 얼마나 간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단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나가는 것 같습니다. 5,000에서 6,000정도.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정도 갑니다.

김진하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산림이 많다보니까 축산농가를 장려해될 지역이예요 앞으로 산림자원이 기댈 수 있는게 축산농가가 있다고 보니까 과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18개 시군에서 야생조수농작물피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 우리 인제군이니까 저도 관심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방법은 그냥 신고한 것에 대해서 가서 확인하는 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1차 신고를 읍면에 하도록 돼있구요 읍면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합당하면 1차 현지확인 거친걸 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저희는 그걸 1차 신고한 것으로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최종 접수를 다시 받고 현지확인을 해봐서 계속 피해가 늘지않고 있으면 그때까지의 것을 종료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김진하위원

그건 우리 인제군에 농민들한테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니까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려운 일이지만 야생동물농작물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천재지변이면서도 인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생조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본 적 있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야생조수중에서 조류는 옥수수나 콩 파종을 했을 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까치나 까마귀인 경우 꿩에 경우는 새총이라고 하는 기피제가 개발된게 있어서 새총처리를 하면 일단은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현저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류에 대한 것은 파종시에 그렇게 막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옥수수나 이런거에 어렸을 때 노루나 고라니가 덤비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기피제가 개발된게 있는데 크게 그렇게 노루기피제가 있는데 농가들에게 저희가 상담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그걸 사용하고 있구요 뿌리면 그것도 약간 신경을 쓰면 노루나 고라니는 막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멧돼지인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야간에 뻥뻥 터지게 하는 폭약을 쓴다든가 아니면 반짝이를 써가지고 돼지가 도망치게 한다든가 아니면 철사줄을 늘이거나 해서 농가들도 애는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돼지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 알려진게 없는 것 같고 단 저희가 금년에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못해본 부분이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조록싸리에 냄새를 멧돼지가 싫어한다고 해서 일부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부분을 몇군데라도 나무를 베어가지고 으깨서 뿌리기만 해도 돼지가 안온다고 하니까 그건 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마땅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야생조수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니까 다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농가는 그거만 놔두면 보상해 준다고 손을 뗄수 있는 조건도 사실은 있긴 있었습니다.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매년보는 부분이거든요 예상지역이다 이겁니다 예상지역이라면 그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한데 그래도 예상지역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거기도 가능치에 가지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보면 9농가는 대상조건외 대상이거나 피해면적이 적어 보상에서 제외됐다 그랬는데 이게 큰일은 문제가 될게 없는데 이런 사소한일에 농민들하고 오해가 생길수 있으니까 이런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같은 값이면 오해가 없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외 통지 건수가 5건으로 돼있고 계류중인 건수가 4건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 실적이 좀 일찍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은 종료가 다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나 하면 계류중인 건수 4건은 2차 피해가 더 발생될걸로 예상이 돼서 기다리고 있던 부분인데 2차 피해가 없어서 1,000평방미터 인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켰고 반려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통지 건수중에는 어떤게 있었냐하면 산에 더덕을 심어놓은 것을 피해를 봤다 그걸 보상요구를 해서 사실은 그건 저희 조례에 목적이 벗어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하위원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26페이지 이부분은 과장님하고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과장님 이거 사실 양봉농가도 예상못했고 또 양봉농가가 소수의 농가이다 보니까 소득기술과에서 홀대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양봉농가가 일반농가들이나 축산농가처럼 집단된 농가나 많은 숫자의 농가였다면 이렇게까지 홀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정부에서 100군이상 농가 규모로 해서 연리 3%로 해서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해서 개인자금 2,000만원이하 준거 정리하고 나왔죠 사실 이거 정부에서 생색낸거지 이거 그 양반들 이돈 받아갈 사람들 몇가구 안되잖아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셨나요 그냥 하셨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행정적으로 정하지 않았구요 저희 관내에 45농가정도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모임이 양봉협회로 결성이 돼있구요 이 융자부분에 있어서도 양봉협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드린 자료중에 초과소요액으로 나와있는 1억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제 도로부터 확인을 했는데 100%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전자에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2,000만원이하면 2,000만원을 대출받을 농가가 단 한명도 첫째는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48농가중에 다 받고 싶은 사람들이였습니다 다 받고 싶었었는데 평균 48농가를 나누기 할때 192군이면 사실상 48농가가 다 100군이상 해당되는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대출현황하고 양봉농가 명단 준 것을 참고해서 보니까 대출액이 1,000만원미만 농가가 8농가고, 500만원상 농가가 4농가고, 이상 농가가 4농가인데 솔찍히 이거 밑빠진독에 물을 부어도 가마솥에 물을 부어서 손만 담그고 마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생각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없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도와드릴 방법은 생각을 해본 바없습니다. 없고 지금 신청농가 중에서 그중에도 금융기관 연체와 관련해서 대상자에서 탈락된 양봉농가도 있었구요 또 두농가는 그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진하위원

양봉농가도 농가는 농가죠?

그러면 농발기금도 한번 생각해 봤어야죠 이 사람들 한두사람 만나서 이야기 하다가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소득기술과 과장님은 늘 능동적이고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을 앞장서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였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까지 양봉농가를 홀대할지는 몰랐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말 김종각 과장님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이걸로 이 양반 다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거기에서 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홀대하신거 아니예요? 과장님 이거 제가 생각할 때 그 양반들도 정말 애국군민이예요 외지에 나가서 돈 벌어서 여기와서 쓰시는 분들이 양봉농가예요 양봉농가들은 100%가 외지에 나가서 돈벌어 가지고 와서 이 지방에 와서 쓰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어떤 향토기업은 여기에서 돈벌어서 외지로 나가는데 그사람들은 외지에서 벌어와서 여기와서 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홀대를 하니 이거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죄송합니다만 홀대한다는 그렇게까지는 안해봤구요 앞으로 양봉농가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고를 떠나서 과장님이 최소한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분들 이렇게 까지 홀대가 되지 않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오해는 없으시리라 믿고 제가 요구한건 아니고 한의동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것인데 33페이지 소양호유휴지내에 유채꽃 시범단지 사업추진실적 이거 과장님 최초에 한게 얼마였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2,000만원이였습니다.

김진하위원

당초에 5,00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사업 시행도 하기전에 5,000만원씩 거금을 투자하려고 할때 제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걸 생각하면서 말렸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지금 전혀 값어치가 없죠 그냥 2,000만원 날린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성과는 있었습니다.

김진하위원

당초 5,000만원에서 2,000만원 깎았는데 3,000만원 의회로 주십시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산이 확정된건 2,000만원으로 확정됐구요.

김진하위원

5,000만원 예산 올린걸 3,000만원 깎은거 아닙니까 3,000만원 남았으면 의회로 줘야되는거 아니예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돼서 사실 5,000만원이 소요가 안돼서 2,000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한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이건 처음에 할때 성공보다도 상당히 여러 가지고 재배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심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는 예상했던대로 성과를 못 올렸습니다. 다시 가을에 종자를 파종해서 다시 재배시범을 해보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3년동안은 해봐야만 그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지 않느냐 그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답변드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진하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왜 곤란하냐 하면 소장님이 야심차게 얘기했어요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문외한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 여기다 감나무 심으면 됩니까 심어서 생존하더라도 그 감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치더라도 상품화가 안되는게 감나무예요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만류를 해서 말렸던 겁니다. 그런데 기후가 안맞는 것을 여기에다 접목을 하면 이거 하우스재배를 했으면 가능했겠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농사를 짓든 안짓든 시험을 안하든 하든 근본적으로 아닌건 아니예요 소장님 뭘 어떻게 연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소장님이 이 계통에 삼십몇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거 연구해서 돈 또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안맞아요 더운나라 나무 갖다가 우리나라에 심으면 맞아요 모든 식물은 하늘에 조화를 이루는건데 여기다 예산 투자할 생각이면 애시당초 이거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자료 22쪽에 야생조수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인제군의회 남덕우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발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최초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바람에 우리 인제군 관내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칭찬도 듣고 고마움도 받고 있고 또 김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조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퇴치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주문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피해보상 건수 및 보상액 해서 51건에 3,930만원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이 계상됐죠 그러면 한 1,100만원 정도가 남은건데 지금 300평이상만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200평까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신고된게 있으신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신고되는건 전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래 가지고 100평이라든가 200평이라든가 그건 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안나가는거 아닙니까 보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것까지 보상을 다 해준다면 예산이 어느정도가 필요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것까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만약에 100평 200평짜리까지 포함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건수가 몇백건 정도 나올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200평정도까지만 하면?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래도...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래도 많을까요?

물론 이 한가지 사업에 우리 고급 인력들이 매달릴 수는 없지만 농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다믄 200평까지라도 또 200평까지 해주면 150평까지 이런 욕심이 한이 없겠죠 200평까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산면에서 제가 봤을때는 200평까지 해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실 작은 면적에 피해를 봐가지고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더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수조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200평까지 됐을때는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며 몇농가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까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다시피 발생되는 지역에서 매년 발생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퇴치허거나 막으면 더더욱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바에야 200평까지는 조사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 의견도 받고 읍면직원들 의견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금년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중에 네 번째 최영근씨 같은 경우에 보상금액이 300만원을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농가가 피해를 본 것은 백합종구를 돼지가 먹은건데 백합종구 값만 해도 이거에 몇십배가 되는 액인데 실제 보상은 그것밖에 못해드렸고 또 그것와 정 반대인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면적은 50평 100평짜리도 때에 따라서는 피해를 봤을 때 300만원 이상의 피해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모순된 부분이 발견돼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먼저번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일부 자료가 제출된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할 것은 개선을 해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발의자 입장에서 제가 관심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한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발의한 것도 아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하다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애로가 뭔지를 저희네가 조사도 해봤고 일년동안에 모르긴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일거리를 많이 떠 맡긴 것 같아서 미안한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물론 의원님들이 다 통과를 한거지 제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점은 그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평수는 적은데 금액은 많이 상실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제가 몇가지로 요약을 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해서 이번 정례회때 다시한번 개정안을 발의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은 그게 지금 국회에서 상위법을 제정해 놓은 그런단계에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정도면 공포가 될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이 완전히 제정이 돼서 골격이 나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선 상위법에 맞아야 되니까 지금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보니까 사실상 기준을 어디다 정할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이제 나온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골격이 잘못된게 있으면 거기에 맞추고 또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진하 위원님 말씀한대로 거기에 문제점 같은게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도 되고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에 그동안 1년간 운영해본 분들이 더 잘알테니까 그래서 지금 건수나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을 때 그렇게 개정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소상히 관계부서 얘기도 듣고 농민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그건 이번에 사실상 개정발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건 그정도 양해를 해 주시고 혹시나 그동안 1년동안 운영을 해본건 어차피 금년도 12월로 끝나는거니까 그래서 농한기때는 산돼지나 야생조수 피해가 나오는건 아니고 내년 봄 쯤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하셨는데 이것도 센터쪽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건데 지금 센터쪽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시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 다음에 자료요청한 농업기술센터 비닐하우스 작물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비닐하우스를 하시면서 취지가 뭐였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안에 있는 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실증시험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야 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해서 저희가 먼저 해볼 수 있는건 해보고 또 시범을 보일 부분은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런식으로...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여기에 연구하고 노력하셨던 품목이 본위원 생각에는 전혀 안보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연구대상에 실증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보기가 민망스럽도록 꽃농사를 우리 인제군에서 얼마나 많이 지으시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꽃농사입니다. 2002년도에 꽃묘생산이 820평 2003년도에 꽃묘생산이 1,120평, 2004년도에 850평 전체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이 과연 농민들을 센터에 와서 봤을 때 과연 농민을 위한 센터인가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도 똑같이 조금 줄긴 했지만 이거 정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2000년도 2001, 2002 그때 전 국토의 공원화운동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도로변에 꽃묘를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직영 생산을 해서 공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 뒤로 지금 김장준 군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좋은 시설에다가 꽃묘생산만 하겠느냐 거둬치우고 그것은 농가에게 맡기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가야될 길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지난 2003년도 겨울에 일부에 팬지를 겨울동안 재배를 해서 관내에 공급을 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새로운 작목들로 시험을 많이 하느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품종을 여기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남면에 청고춧가루 공장에 대해서작년에도 분명히 문제제기도 했었고 개선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고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찾으셨습니까?

이협

이협농업지원과장

연말까지 협의가 됐는데 기린농협에서 인수하는걸로 했는데 이사회에서 아직 답을 못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지금 감자떡도 정식 허가도 못받고, 미산리 부녀회에서 온 메주공장은 공장은 지어줬고 제품은 나오는데 그것도 안됐고 했으면 따로 용위원님을 모시고 거기를 공장쪽으로 거기에 가장 문제가 폐수처리장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수차례에 걸쳐서 추진해 봤습니다만 땅문제 때문에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이사님들 몇분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10여회 차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거 지금 지나가다보면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조망을 쳐서 굉장히 흉물스럽다고 작년에도 제가 개선방법을 빨리 찾아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돼서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 빨리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홍원석 소장님, 이협 과장님, 김종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 15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5:58 감사중지 ) ( 16:15 감사계속 )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장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관리담당 윤일선입니다. (인사후) 상수도시설담당 이병길입니다. (인사후) 하수도시설담당 한원호입니다. (인사후) 위생환경담당 최승학입니다. (인사후)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덕우 위워-거수 )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우선 자료요구한 것보다도 지금 업무보고 해주신 것중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한 2페이지를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나오는데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어떻게 운영되는거며 효과는 뭐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우리 관내에 6개정수장이 수도정비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며 거기에 따른 현 시설에 분석 및 평가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현대화 추진 기본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건 수도법 4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읍면상수도 배관망도 작성이 되고 그런 겁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인제읍하고 서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공정이 80%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최종 대상지 선정 및 보고서 작성이 2004년 11월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본적으로 인제읍은 3개소, 서화 천도리가 2개소가 돼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3개소라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고사리취수장 이전할 대상지를 3개소 선정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거기에 고사리 취수장을 이전할 타당성으로 그걸이용해서도 가능한지 그게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선정은 그냥 기본적으로 위치만 조사된 상태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리고 역시 17페이지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나오죠?

거기보면 소양댐상류지역 4개시군에 춘천,양구,인제,화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 4개 시군에 하수도를 시설한다는데 지금 현재 하수관거 하고는 이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금 2008년 3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돼있는데 그런데 지금현재 시가지나 6개읍 다 해당이 되겠죠 시가지 일부입니다만 인제 시가지에 하수관거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인제읍에는 하수관거 및 기본구역내에 하수관거를 계속 처리장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북면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지금 도시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도시내에 하수관거시설로 보고 여기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앞으로 처리장 및 차집관거 간선관거를 말씀드립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3페이지를 보면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 추진현황이 나오죠 여기 교체실적만 나와가지고 제가 정확한걸 잘 모르겠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해서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 여기는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가 나오지 않는데 데이터 나온게 있습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대상을 잡고 있는 것이 저희 관내에 총 210킬로미터에 상수도관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관이 39킬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기 시행된게 14.4킬로를 했구요.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가 실적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인제군 계획상에 언제까지 마무리 짓는걸로 계획이 돼있습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되면 거기 관 연장이라든가 시설년도 노후관 연장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중장비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다시 일제정비를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인제 시내에 하수관하고 상수도관하고 공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업체가 틀립니까 하수관로 업체 시공자하고 상수도관로 시공자하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같습니다. 하수도시설공사를 발주한 후에 지금 상수도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 구간내에서 동일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업체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리는데 제가 오고가면서 주위도 보고 저희 집도 기준으로 한다면 하수도를 여름에 파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이걸 왜 상수도공사를 안하냐고 했더니 상수도는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시공업체가 그렇게 틀리다면 이상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를들어서 상수도나 하수도관로는 거의가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팔 때 포크레인이 와서 팔 때 거기 하수도고, 상수도고 다 깔고 메워버리면 좋겠는데 여름에 상수도를 연결해 놓고 지금 물은 사용하고 있는데 여지껏 상동리 로타리에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남북리로 내려가는데를 예를들면 우측은 아직도 아스콘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냐고 했더니 하수관로 공사가 아직 안끝나서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상수도 팔 때 하수도도 같이 연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혹시 시공업체가 틀리게 발주를 했나 그걸 말씀드려 보는건데 같은 회사다 이거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상수도를 맡은 사람하고 하수도 맡은 사람이 기술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주민들이 뭐 소장님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짜증스러울 정도로 얘기들을 많이해요 그러니까 물론 큰 공사를 벌여놨는데 하루아침에 되는건 아니지만 이게 어느 지역이든지 끝났으면 거기는 끝내놓고 다른데로 연결이 되면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데 벌려놓기는 사방 벌려놨는데 제가 먼저 경찰서 앞에 살았는데 그쪽 주민이 저한테 듣기싫은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공업체가 같으냐 틀리냐를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본건데 마무리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런데 다만 아까 업무보고때 나온건데 하수관거가 지금 90%의 공정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인제읍이 내년도말로 완공예정이라는 거예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5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도시설 대상자중 미개설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미개설지구가 지금 인제군에서 계획잡고 있는 개소수 입니까?

그래서 인제, 남, 북해서 6개읍면이 골고루 다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소홀히 하기 쉬우면서도 제일 염원이 먹는물이라고 상수도가 문제해결이 안되면 주민들 불편사항은 이루말할 수 없는건 소장님도 잘아시는거고 그래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간이상수도 21개소가 대상지가 선정이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전부 끝내줄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미개설지구 내역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농어촌지역 .....증설계획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사업기한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몇 년도에 어디사업을 해서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 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 지역을 조사를 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볼때는 어느 분야 치고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겠습니다만 주민들 최소단위 입장에서 볼때는 우선 의식주에 먹는 것 같이 중요한게 없는거거든요 우리 가정에 하루라도 물을 안줘보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불편한건 이루 말할 수도 없는거고 해서 다만 간이상수도 지구가 민가들이 말하자면 주민들이 극소수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뒀다 뿐이지 그사람들에 불편함은 이루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마을하수도설치시설공사에서 지금 상남면에 공사가 준공처리 다 끝났습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은 시설공사는 끝났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준공처리까지 끝난 겁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처리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처리는 못하고 있는 것이 수질검사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준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적합하게 하수처리가 될 경우에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보름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10월말일날 끝나서 계속 하수는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요청한 26쪽에 상남상수도 취수시설 보안대책, 누수율 배수관로 확장계획 이렇게 했거든요 보니까 배수관로 확장계획은 2005년도에 연차적으로 배수관로를 확정하신다 그랬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제일문제가 지금 지하수가 요즘 굉장히 오염이 돼있지 않습니까 어느지역은 50%이상이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 이 지역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도저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거리연장이 있다보니까 지선을 끌다보니까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본 선을 더 연장 해달라는 뜻인데 그 현장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당초에는 급수구역으로 포함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급수전이나 급수인구에 잡혀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돼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그쪽까지 배수구역 확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거기 수용가가 8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음용수를 다른데서 떠다가 먹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를 연장을 해달라는 쪽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상남 집수정 그게 우리 인제군에서 획기적으로 방사선 공법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공법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지하 20미터 들어가서 라인이 8개가 들어가서 그 라인이 200미터씩 들어가서 하는건데 지금 그거 설치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흙탕물이 들어오고 이물질이 들어오고 해서 보완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장마철, 우기시 같은때는 아직도 흙탕물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많이 유입되지는 않지만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두군데인가 하천에 올라온 그런 관로를 찾아서 메웠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흙탕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이 제안을 하려고 여기 사실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공법에 대해서 잘모르시나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흙탕물은 제거하는 방법은 침전여과에 의해서....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 효과는 아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지하 20미터 들어가서 8개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굴착을 해서 200미터씩 가서 그 물을 흡수해서 한군데 집수정에다 유입하는건데 지금 8개중에 2개가 하천바닥에 올라와 가지고 우기시에 흙탕물이 유입이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또 하나를 찾아서 메꿨더니 조금은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현재 그 공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한다면 하수관이라든가 수중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무인 그런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시설을 함에 의해서 그 주변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을 다 폐지시켰거든요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그런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전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율이 갑작스럽게 발생이 됐죠 지금 누수율 다달이 체크하신건 없으신가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수운

용수운위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관로연장 하면서 공사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하는 과정 그후에 누수율이 발생한줄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공사를 하시면서 완벽시공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현장을 가셔 가지고 제대로 설계대로 하시는지 그런것도 관리감독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상하수도관련 조례 제.개정이 나와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에 하수도조례제정계획 해서 하수도요금도 적용을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요금책정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책정 방법은 상수도요금의 20%선에서 요금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는 20%선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6개읍면에 면소재지면 상수도 들어간 지역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설치가 돼있는 지역만 대상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는데다가 하수도요금까지 낸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텐데요 이걸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보면 지금 상수도요금 올랐지만 하수도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중간정도에 적정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자체를 안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경제과에 물가심위원회를 열어서 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으려고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를 해야 요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하게 되네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지역에 맞춰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최저한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5쪽에 기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재감정평가가 11월5일로 돼있네요 대충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재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에 평가를 하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평가결과가 한 33%정도 요금 책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게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보상가가 이뤄져서....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웬만한건 저희들도 주민입장에 서서 평가사한테 요구를 해서 최대한 어긋나지 않게 요구는 했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18쪽에 마을하수도현황에 있어서 처리능력이라든지 처리방식 이런게 다르긴 합니다만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리상도 있겠습니다만 처리방법이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부분적인 개보수도 있구요 관로공사가 병행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공법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거 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공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차이가 그런대로 나거든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이가 지금 개선공사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개선이 들어갈 수는 없고 여과조 자체에 부분적인 개소가 많이 들어가는 수도 있고 안그러면 관로공사가 병행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자체에 새로운 설비가 들어가면서 기존있던 시설이 노후화 됐다든가 그래서 교체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응삼 위원-거수 )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평리 간이상수도사업이 상당히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남전리 신상촌.....

응삼

박응삼위원

모르세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관 확장사업 말씀하시....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나와있는 일반예산 사업인데 모르고 계시나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모르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소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제가 할말이 없네요.

장소는 제가 방금전에 부평리 7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관로사업이 아니라 간이상수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간이상수도.

계장님의 답변은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안해줘서 그렇다 그러는데 국도관리청에서는 그와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이예요?

그러한 협의를 2004년도에 들어와서 언제 제일 처음으로 협의를 들어갔어요?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협조가 안돼서 여태까지 이 사업이 딜레이됐다 하는 계장님의 답변입니까?

계장님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훤히 알고 있는데 계장님 답변이야 상대 기관에서 협조가 잘 안돼서 여태까지 딜레이 됐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잡혔던 예산이예요. 그러면 이른 봄부터 시작을 하셨어야죠 처음 협의를 7월달에 와서 했다고 하는 자체부터도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보니까 사업비는 다시 이월돼야만 하는 사업비네요 그렇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관리청에서 우리가 협의가 어제정도 왔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다음에는 제가 추가자료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가보조금 신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답변내용이 저도 늦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받아봤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답변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수도법 제6조의2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등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가지고 동법 제11조5에 보면 "국가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답변자료에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군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수익금은 연 30억원 수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출연금은 100분의 5이내인 1억5,000만원 정도로 이중 70%는 인제군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영이 불가한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신청 및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은 모순된 답변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지금 상수도경영에 있어서 적자를 보는 관계로 답변내용대로 일반회계에서 지금 얻어서 쓰고 있으니까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라는 답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주민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그런 재산권 행사라든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러한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안하고 여기다가 특별회계로 받아서 많지도 않은 것이죠 1억5,000만원에 대한 70%니까 1억이 좀 넘는데 그부분을 특별회계로 전양을 해서 거기에 또 더 필요한 30%의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 상수원보호구역내 있는 주민들한테 작은 혜택이라도 돌아갈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 인제군으로서도 이익이고 그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익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것이 어떤 일정한 사업도 아니고 제2항에 나와있는대로 소득증대 사업도 될 수 있고 복지증진사업도 될 수 있고 유경사업도 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분들한테 현지 주민들 피해를 받고있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인제군에서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에 논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하는 추진방향으로 여러분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가뜩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신경써 가지고 작은거라도 챙겨줄 수 있는 것이 그게 행정의 기본방향이 되겠죠 그부분에서 지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관련 조례도 제정하게 돼있죠 우리 현재 조례제정도 안돼있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돼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현재 2005년도 예산편성은 다 돼있고 조례제정 하기도 벅차고 그래서 2006년도에 조례제정과 아울러서 이 예산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일정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 차질없이 소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향후계획에 보면 수질기준초과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이 적합한 지역으로 검토후 취수원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게 아니고 제가 오늘 신문에서 보니까 강원도 간이상수도가 전체적으로 기준치를 초과를 다했다고 나왔는데 인제군에 그런 예가 없어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그런 조사를 민간단체에서 온적도 없구요 나온게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아니요 도에서 검사한 걸로 신문에서 봤는데 그게 강원도에 있는 간이상수도들이 거의 절반정도가 먹는샘물 기준치에 안맞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제군에는 그런데가 없습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런데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판정이 나온데가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군민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감사자료 13페이지 제가 인제군상수도 부채액을 요구했는데 "현재 부채액 없음" 이렇게 했더라구요 참 좋은 현상인데 이게 상수도공기업법에 의해서 다른 시군은 그 돈으로 사용하다가 부채가 생긴건지 인제군은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받아써서 부채가 없는거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진하위원

다른 시군은 다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부채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김진하위원

고마운데 부채가 없는건 좋죠 그런데 부채가 무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도와줘서 없는거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부채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남덕우 위원님께서 시가지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주로 그런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각각의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하수관로 따로 상수관로 따로 또 도시계획확장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또 실제로 보도브럭 같은걸 자주 걷게되고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부채액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실과간에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서부터 일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구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로공사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 포장을 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하는 과정중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이건 여러번 중복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조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특히 인제, 원통이 그렇습니다 이게 상수도를 시설한 기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로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 부분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상수도사업소하고는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또 상수도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부분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에 부담만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게 필요에 의하면 후세대에도 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공무원으로 곤란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하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방채가 한푼도 없는게 결국은 인제군 재정이 잘된 것처럼 주민들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핸드캡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앞으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가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특별히 앞으로 자주 이부분을 논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진하 위원님께서 부채액이 없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군정질문에 우리 박응삼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것 같습니다 부채가 없는게 결코 자랑거리는 아니다 기채를 내서라도 할 사업은 해야되지 않느냐 굉장히 좋은 대안을 제시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고 또 다시한번 박응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질문내용이 타당하다 정말 잘 하셨다는걸 다시한번 새삼 느낄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기에 보면 인제군 상수도관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현재는 되어있지 않지만 인제군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수립을 지금 세웠다니까 그나마 우리 누수율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사실 제가 어느 다른 시군에 누수율을 보니까 우리 인제군이 평균이 좀 약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에도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지 전에 계시던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지하관망도 조차 없거든요 관내에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지하관망도 조차 없다보니까 지하관망도를 어떤 방법이든 설계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유수율 제고사업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김진하위원

해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수도관리가 되면 지금 사실 수돗물 먹은지 한 20년은 족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하관망도가 없는게 너무 여태까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안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그 말이 그말인데 좌우지간에 소장님 지하관망도 관심을 가지고 해놔야 군민도 살고 상수도사업소 인제군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19페이지 상수도 장기 6개월 체납자 현황해서 제가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고 우리 동네 북면을 유심히 봤는데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하나라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끔했는데 상수도법에 보면 3개월이상 체납되면 단속하는걸로 돼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정말 고질체납자들이 남의 집에 세들어 살다가 그냥 가신분들이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거의가 그런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봐주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다 하는걸 이걸 내가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꼭 이걸 내가 3개월만에 법대로 단속해라 마라 할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집인지 세를 들어서 운영하는지 정도는 알아뒀다가 세를 들어서 운영하는 집같으면 집주인한테 알려는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집주인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가시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돈을 주인한테 남게할 돈을 한푼도 안남겨 놓고간 상태입니다 이거 좀 주인이 운영하는 점포냐 아니냐 하는 것 정도는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쪽으로 하고 저도 빠른 시일내에 갚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제가 아까 먹는샘물 얘기하다 말았는데 상수원오염 경보장치 설치사업계획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도에서 전 사업비가 6억이 기 확정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2,000, 군비가 1억8,000 그래서 추경에 예산계상 요구를 했고 내년 3월 착수를 해서 내년 9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고사리 취수장, 부평 취수장, 현리 취수장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구말처럼 세월이 가니까 되긴 되는데 2만3,000의 광역상수도 아닙니까 인제군 인구 3만4,000명에서 거의 60%이상이 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인제읍 주민들에 견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고가 북면이다 보니까 북면주민들 이야기가 괜히 상수도 정수장을 옮겨서 내린천에서 래프팅에서 내려오는 똥물 다 받아먹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다 받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맑은물 용대리, 한계리에서 내려오는 맑은물 먹다가 군에서 똥물 먹게 만들어줘서 군의원이 답변이 못해주고 뭘하는거냐고 얘기를 해서 생각해낸게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사업개요를 보면 생활양식의 변화등에 따른 새로운 각종 오염물질의 돌발적인 발생시 신속한 대처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관심을 갖는거 하고 안갖는거 하고 사업의 차이가 많이 날 걸로 생각해서 소장님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신 덕분에 잘된 것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제가 10월 13일날 의회에서 환경부를 방문했는데 그당시에 환경부 상하수도 생활하수과 과장 임채환이라는 양반한테 저희가 답을 들은 얘기를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환경부 방문할 때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이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하수종말처시설이 되어있으면 신건축물을 짓든 영업변경을 하든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그분들이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씩 불이익을 보지않고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게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없는 지역이 인제읍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 했더니 그 당시에 마을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등의 조기설치를 할 수 있도록 양여금 국비지원을 기린면에 11억, 북면에 12억, 서화면에 2억 이렇게 내려 갔을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소장님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거고 그리고 현행 제도가 오수분뇨처리법 9조1항1호 규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시설 시점이 건물, 기타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게 된다면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건 당연히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가 건의한 사항이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중이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는 준공시점에 기린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착공만 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일부터 오수처리시설설치를 면제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갖고갔더니 이 양반 말씀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바닥에 흐르는 정서를 본인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담당공무원들이 들으면 오해하실지 몰라도 정말 시군에 계시는 담담공무원들이 관심이 적자 노골적으로 자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한다면 안되는 것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군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른 시군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 얘기도 거의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고 융통성을 부릴수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을때는 제가 이걸 달라면 드릴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 드릴께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이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는 준공시점에 관계없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일부터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여야 함" 하고 우리가 건의한 사항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섭섭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통례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거의 그만입니다 할때 조금 불편한 얘기 들을 때 듣고 좋은 얘기 들으면 듣는걸로 끝나지만 듣고나서 결과보고서 올때보면 훌륭하게 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제가 작년도에 질의한 내용이 "상수도 자연유하로 급수가 불가한 고지대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을 강구바람" 이게 다른 시군에도 제가 다 찾아봐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작년에 질의했는데 답변내용은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음" 차라리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그 동네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답변내용이 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 소장님 이 내막 잘 모르실꺼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보고도 안했을거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단양이 그랬다 그래서 거기에 알아보니까 수용가 부담을 해서 설치를 했다 인제가 아니고 원통은 아직까지 신청도 안들어오고....

김진하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인데 그 자료내용에 보면 5가구 이하의 마을도 가압장치를 달아서 거기에 자연유속으로 받지 못할 경우 가압장치를 달아서라도 그시설을 해준 시군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산악지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법인데 다른 시군은 되는데 우리 시군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는 한 개 군에서 그걸 부담을 해준게 아니고 수용가가.....

김진하위원

소장님!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린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자료를 읽어드리고 자료내용까지 알고 계실텐데 지금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그때 담당이 아니였는데...

그때 어쨌든간에 감사했을 때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번씩 훑어는 봤을꺼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달라고 하면 자료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5가구 이상 10가구 미만의 고지대 주민들이 같은 군에 살면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조금 높은데 사는게 죄인데 그거 좀 어떻게 군에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으니 제가 이거 얘기한지가 일년이 다됐어요 이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번에도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정 압이 안나와서 우리가 가압장 시설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서 과연 수용가가 부담할 것인지 인제군에서 부담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좋은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건 제가 얘기 안하려고 망설였는데 그 안에 집 한 채를 지었는데 그 양반은 자기네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서 해줬다 이거예요 그 양반 얘기를 빌리면 그러니까 그 양반은 관계기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친밀하신 분이다 보니까 잘해주고 우리같은 서민들한테는 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 이렇게까지 그 동네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상수도료 장기 6개월 체납자 현황을 요구했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부과를 하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고지서를 내보내고 수금이 안될 경우에 아까 김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이면 절수시킬 수 있는 제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가장 중요한게 물하고 공기인데 그렇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박하게 할 수는 없는거고 인지상정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도 놔두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하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제군상하수도공기업은 빚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잘 써 주셔서 대단히 좋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명단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 다 수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70-80%가 넘어요. 정말 이게 자칫 외부에 얘기가 와전돼서 나가서 의회에서 독촉을 해서 강제로 받아라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또 명단을 보면 몇몇 사람들은 아주 어렵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금 의지나 성의를 가지고 수도요금을 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80-90%는 받겠어요. 이 명단을 봤을 때 고생스럽겠지만 이왕 공직자로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고생하는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수도요금 잘내고 그런 사람은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안내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남면에 보니까 영농법인 같은건 5백몇십만원씩 되는데 이 법인이 지금 다른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제도적으로 왜 못받습니까 그걸.....

담당

리담당수도관

윤일선 : 말씀하시는 부분이 남면 가시다가 어느분 한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저희가 수차례 갔는데 상당히.....

의동

한의동위원장

제가 개인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야 그사람 실정을 제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명의이전을 해서 지금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받아요. 여기서 이렇게 금액 숫자놀음으로 받냐 못받냐 이런것도 안타까울 지경인데 내가 훑어보니까 정말 받을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게 말아요 또 안타까운 사람도 없지않아 있고.

담당

리담당수도관

윤일선 : 거기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왕 고생하시는거 사실 지금 상수도공기업이 적자라 그래서 먼저번 111회 임시회때 수도료 인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의회 의원님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거거든요 그런걸 생각해서라도 수도요금을 잘 내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박응삼 위원-거수 )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아까 제가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평리 관로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향후 계획 어떻게 하실것인지 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부평리 취수장있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있는 주민들이 당장 그 하류사람들에 물을 먹게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정작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다찾다 이런 근거자료를 찾아가지고 제가 오늘에야 비로소 말씀을 드리는데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산에서 끌어다 먹겠다 그래가지고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다믄 돈 200만원이라도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본위원이 2002년도에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쫓아다니면서 했는데도 돈이없다 이래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일년을 끌다가 겨우 집수정 하나 만들어서 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물을 먹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아닌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더군다나 국고보조사업비가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사업비라고 하는 국고보조사업비가 국가에서도 지금 불용처리가 돼가지고 반납해야될 그것도 50%가 넘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소장님 앞에서는 면전에 제 얼굴앞에는 엔돌핀이 솟는 것 같지만 제 등뒤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성 각종 질환에 시달리지 않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장 위에 계시는 분들 다시말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계시는 분들 지금 어떻게 물을 먹고 있는지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권장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중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재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군민의 뜻이 담겨있음을 유념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시작하는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6개읍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