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서영웅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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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제12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감사실시 맨위로

10시 01분

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회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듯이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파악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구분하여 군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군수께서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꼭 배석을 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메모하였다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회계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질의할 내용은 일시보관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입금액이 14억 5천만원이고 지출금액이 10억원 되고 현금 지출잔액이 4억 6,780만원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연천군에서 10월 31일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총 수입금액은 60억 8,900만원 정도이고 이 가운데 지출된 금액이 36억 9천만원, 나머지 지출잔액이 지금 한 23억 9,900만원이 있습니다.이 가운데에서 19억 1,600만원은 우리 군 농협지부와 축협에 예치를 했고, 나머지 4억 8천만원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특성이 어떤 지출요인이 한시라도 발생이 되면 지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몫이기 때문에 예비 잔액으로 4억원정도를 유동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그래서 나머지 19억원은 우리 양계 농협과 축협에 고이율의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고 있습니다.4억원정도는 유동 예비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일시보관금이 무슨 말이에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인데 일시보관금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 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우리군에서는 계약, 입찰 등을 할 때 각종 보증금, 채권압류금, 환지청산금이라든지 성금이라든지 공무원 기금, 연금 그렇게 해서 총 일시보관금이 34종 됩니다.이것이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지출잔액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쭉, 2003년도에도 보통 남습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우리 관내 시공업자의 수가 69개로 나와 있고, 시공수주율이 130건정도 나와 있습니다.전체 공사수주율에 관내 업체들이 수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관내에는 일반건설과 종합건설로 해서 일반건설이 오늘 현재로 총 64개업체가 있고, 종합건설은 8개업체가 있습니다.지난 군정보고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내 금년에 입찰한 것 중에서 약 85%가 관내업체한테 수주가 됐습니다.전체 저희가 수의계약을 뺀 경쟁입찰가운데 총 건수의 85%정도가 관내 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전체에서 85%?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관내업체 중에서 혹시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입찰내고 제약을 받은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지난해에도 없었고요, 금년에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종성위원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관내 업체가 한 공사중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를 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혹시 회계과장이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공사계약을 해서 준공을 하고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는데요.요새 각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 또한 하자보수 기간내에 또 공사기간 중에라도 어떤 불법 부당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돼서 사업부서에서 우리 회계부서로 부정당 업체, 부실업체로 통보가 되면 저희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그 업체를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회계과에서 직접 부실공사라는 것을 판단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없습니다.그런 부분은 저희 계약부서와 사업시행 발주부서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우리가 봤을 때도 부실공사라고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그런게 앞으로 그 업체를 제약할 수 있는 건이 혹시 협조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저희는 들어오면 바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제재를 하겠습니다.참고로 금년도에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있는 공사현장이 한 900개가 됩니다.이것이 공정별로 보증기간이 짧게는 1년, 보통 일반공사 기간은 2년, 교량이나 댐공사는 10년입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이.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금년에도 하자검사를 10월에 실시했습니다.그래서 5건이 하자보수 발생돼서 관련 사업부서에서 시공 조치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종성위원

연천군 관내 입찰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사실 우리 연천경제에 도움은 많이 되지만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부실공사를 관내업체라고 해서 시행하는..., 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너무 부실한 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찰을 할 때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회계과 결산서를 보게 되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중에 미수납액이라고 한 589만원정도가 있는데 미수납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결산서 33페이지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매각대금이 589만 3천원이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과 소관의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양해좀 해 주시십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럼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관내에 총 112대인데 특수차량이 38대 이중에는 청소차량이 포함된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지난해 감사때에도 보니까 일부 차량이 보험가입이 안되어서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변상조치를 취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보험가입을 다 했습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지난해 2003회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내용을 제가 죽 읽어봤습니다.지난해에 우리 이원근 위원님께서 진공청소차량 사고로 인한 자차보험이 미가입돼서 운전자가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되고 연천군의 예산으로 지출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지적하신 대로 즉시 자차보험까지 가입을 끝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지난해 감사때도 보니까 보험가입이 보험회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로 편중가입이 상당히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일단 우리 보험가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천군 관용차량이 본청, 사업소, 읍면까지 총 112대입니다.그 가운데 사업소와 읍면은 저희 회계과에서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당해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청의 차랑은 총 63대가 되겠습니다.63대를 저희가 6개보험사에 나눠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1년에 들어가는 총 보험비용은 약 2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보험사 6개소는 동부화재를 비롯해서 지금 특정업체를 여기에서 다 하자면 그렇습니다만 6개사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회사에 약 63대에 55%정도 35대가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또 어느 보험회사는 1대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간에 보험가입 대수, 차량수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뜻은 개인이 자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각 보험사별로 실익을 따져서 A/S가 좋고 보험비용이 저렴하고 같은 조건에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회사에 지금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실무과장인 저로서도 이 부분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생각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말에 연천군에서 가입되어 있는 6개보험사가 과연 보험료라든지 서비스 내용이 똑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있는 것이냐, 물론 지금까지 이런 것이 죽 검토가 돼서 보험에 가입이 됐다고 사료는 됩니다.하지만 앞으로도 중간점검을 하고 지나온 것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연말, 연초에 6개보험사에 대해서 실익을 따져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할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보험회사마다 차종마다 혜택을 주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비용이야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적은 비용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기술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하단에 보면 기술 및 안전교육을 금년도 4월 17일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찾았습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이원근위원

안전교육의 강사는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십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안전교육의 강사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않았고요, 저희 자체 회계과의 차량관리 전담직원이 있습니다.그 직원이 안전운행이라든지 운행일지 작성 그리고 여러 가지 운행과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 또 안전운행과 관련된 교통관련법규, 준수여부 이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내부적인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대상은 운전원 전원 다 참석을 시켜서 교육을 시킵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차량담당이 기술 및 안전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기술교육도 가능합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전담직원이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기술상으로 차량 운전원보다 기술적인 능력이 더 있다 이겁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능력이 더 있다, 없다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차량을 총 관리하는 부서이고, 그 부서의 실무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차량 안전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안전교육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보는데 기술교육까지 우리 공무원이 했다는데 운전원보다 기술능력이 더 있다 이 뜻입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있다고 봅니다.

이원근위원

있다고 봅니까,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교육담당이.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재산관리부서에...,

이원근위원

어느 계장님이시지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차량관리부서는 재산관리담당입니다.그리고 그 담당밑에 관용차량만 전담하고 있는 이 업무만 맡고 있는 기능직 요원이 있습니다.여기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행정이나 기술요원이 아니고 기능직, 차량관리를 위해서 채용된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그 직원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자동차정비기능사 이런 기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원보다 기술도 더 좋고 기술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그럼 기술이나 특수장비니까 물론 운전원들이 다 잘하겠지만 이런 전문분야 강사를 초빙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있습니다.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차량이 특수차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차종도 수시로 바뀌고, 차의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 기술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안전운행 및 관리요령 시달은 연 7회를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시달을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시달을 하지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이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제가 운전기사들한테 안전운행에 따른 요령이라든지 준수사항 이런 것도 유인물을 해서 만들어서 기사들한테 나누어 주고 또 유류 수불하러 거의 매일 기사들이 차량담당한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차량일지 결재도 받아야 되고 또 그때 수시로 차량 안전운행이라든지 관리요령을 주지시키고 그래서 우리 운전원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평소에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요령이나 모든 것을 시달하는데 그러면 교육적인 성과나 효과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이런 기술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수시로 안전운행, 관리요령에 대한 것을 운전기사들한테 주입시킴으로써 또한 가끔 부정기적으로 기사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 무엇보다 안전을 준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차량관리 업무를 통해서 운전원들이 차량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근위원

성과는 상당히 있다는 답변이시지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진공청소차량 기사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그래서 외부에서도 운전원들의 교육이나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생명까지 잃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나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사실 사고라는 것은 불의의, 예기치 못하게 또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봐지고요.특히 이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환경보호과 소관의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하여튼 결론적으로 평소에 아무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해도 운전자들의 마음자세가 항상 같아야 되는데 본인이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그런 실수라든가 안전 부주의로 그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그렇게 교육을 하고 안전운행요령을 시달해도 그런 사고가 간혹..., 지난해에도 발생이 됐습니다, 똑같은 차량가지고 그 기사가.또 올해도 그런 사고가 발생됐는데 하여튼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교육을 내부적인 강사로만 시킬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 또 안전관리요령과 준법 준수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될 사항이지만 운전원들이 이렇게 편안한 환경속에서 근무에 임하도록 운전원들의 분위기도 잘좀 해 주셔가지고 365일 안전운행을 위해서 노력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자료주신데 5페이지좀 한 번 봐주세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김광철위원

5페이지가 아니라 4페이지네요.업무보고 자료에 4페이지 보면 올해 물품구매가 399건에 140억원정도를 구매하셨거든요.그런데 여기에 조달이 163건, 입찰 2건, 일반 234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 좀 찾으셨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여기에서 일반 234건이라는 건 어떤 유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저희가 물품구매하는 방식은 조달요구하는 방법하고, 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자에 한해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고요.그 다음에 3천만원미만의 금액은 수의계약을 통하고, 3천만원이상은 일반 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234건은 수의계약건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게 수의계약건이 되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3천만원미만의 물품구입건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어제 경인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제가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김광철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연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경쟁입찰을 했네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에는 조달구매를 했어요.그래서 최저가를 냈고, 우리는 중간정도 가격이고, 나머지 시군들은 거의 6배정도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게 조달구매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지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왜 입찰을 주셨는지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기일이 좀 소요가 되고요.왜냐하면 이게 교통관련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구입할 때 보면.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신규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부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혹 조달요구를 하지 않고,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물론 3천만원은 넘지만 과다한 금액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 관내 공개경쟁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여기에서 단가차이를 보니까 우리가 48만 4천원에 입찰이 됐고, 의왕시가 31만 3천만원 해가지고 개당 보통 16만원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우리가 조달물품의 구입시기가 공사현장에서 급박한 사안이었던가 보지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랬어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시범사업으로 지자체들이 신호등을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가 아니라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서 웬만하면 다른 부분으로다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군정질문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관내업자들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지역경제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 아마 회계과에서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의 틀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그런데 공사업체 말고 우리 관내에 장비를 가진 업체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부의장님께서 2002년도 사무감사시에도 현 의장님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시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상당히 요즘 건설경기의 침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방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또한 군수님께서도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군정보고때에도 유인물로 설명드렸지만, 또 좀전에 이종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하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그 부분을 저 자신도 통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관내업체를 보호하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3자가 일치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관내 중장비에 관해서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제도화해서 어떤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수주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중장비는 우리 관내 업체것을 쓰도록 하는 명문화를 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관련법규 검토결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지금 일례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해서 특히 경기도 또 타 지자체 몇 개군에서 관내하도급 의무비율을 높이는,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돼서 전부 시정권고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수계약조건에 명시할 수 없다고 봐짐으로 저희가 더욱더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고, 특히 사업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역량이 크다고 봐집니다.우리 계약부서나 발주부서에서 수주업체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관내의 장비를 쓰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장비도 활용이 되고 또한 관내 유류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간접적인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이번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판결받았어요.명분헌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하고 관습헌법에 대한 부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규정상에 명문화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명문화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그런 현장을 목격했어요.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그런데 그게 또 성수기때는 많이 부족하겠지요, 모자라서 관외에서 장비같은 것을 임차해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보유장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들은 보유장비를 활용해서 들어와서 쓸텐데 그 보유장비외에는 이것도 아까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약할 수 있는 요건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사업발주부서 감독공무원들이, 이것은 어떤 무형의 틀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것은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장비를 파악해 보고 관내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지역 경제를 위해서 대단히 손해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경제에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무형의 틀이지만 회계과하고 앞으로 발주부서하고 감독담당 공무원들이지요, 사업부서하고 좀 유기적으로 점검 내지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의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을 가지고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회의해 본 적 아직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현재 없으시지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래서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아무래도 회계과에서 전부 주문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회계에서 계약에서부터 지급까지 총 이루어 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게 어려운 분야겠지만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잘 돼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장비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한은 우리 장비를 써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검토를 한번 깊게 해 보세요.우리가 공사업체에 관한 것은 업무보고시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장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제도화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접적으로 사업부서와 저희 계약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때로는 간혹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중장비 사용현황을 체크해 본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리관내 업체들도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협회라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덤브라고 한다면 덤프협회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협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철위원

중기협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특정 업체라든가 특정인한테 줘라 하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관내에 중기업 협회라든가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원래 제가 볼 때 업자들의 생리라고 하는 게 과다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해가지고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차피 경쟁사회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지도를 해서 당신들끼리 그게 없다고 그런다면 구성을 해서라도 장비가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1년에 한 두번정도 내지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도적으로 무형이지만 확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한탄강유원지 이전문제에 있어서 2003년도 감사자료에는 상가 및 보상토지금이 73억원인데 2004년도에는 73억원이 아니라 2004년도 감사자료에는 보상금이 2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2003년도 보상금 전체 지급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영진위원

2003년도 감사자료에는 73억원, 2004년도에도 73억원인데 2005년도의 편성을 보면 2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어요.돈이 왜 증가되었어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73억원중에 추가로 포함된 부분이 1억 6천만원이 용역관계로 추가로 부담된 돈이 있습니다.2003년도는 73억원이 전반적으로 맞습니다.73억원 확보된 것중에 추가로 시책추진비가 연말에 24억 5천만원이 한탄강관광지와 관련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자료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예?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는 73억원으로 됐습니다만 추후에 연말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한탄강관광지 이주대책사업비로 24억 5천만원이 내려와서 전체 규모는 늘어났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당시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하셔야지, 2003년도의 사무감사 자료에는 2004년도까지 146억원을 쓰신다고 해 놓고 거기에는 더 올려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탄강관광지가 당초에 146억원으로 계획이 돼서 2년차로 모두 2004년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그러나 당초에 한탄강관광지 이주보상은 상가 30동하고, 상가가 깔고 앉아있는 바닥의 토지면적만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한탄강관광지 재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유지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전체규모가 19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의 사업계획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감사자료하고는 맞지가 않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신영진위원

앞으로 해 나갈 것하고는요?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그렇게감사자료를 보내지 말아야죠.그래요, 안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보상건물이 말입니다, 30동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9동이야, 그럼 1동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한 사람이 2동을 소유한 게 있습니다.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털보가든 아직 철거 못하고 있는 부분이 2동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중에 1동이 연천군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동수의 30동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감사자료에는 뭘 확인을 하셔야지, 2003년도에는 30동이고 2004년도 감사에는 29동, 거기에다 돈은 말이야 2억 5천만원이 증가됐으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혼선이 갈 수 있도록 자료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영진위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번영회에서 이주대책추진위원회를 했어요, 안했어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오기 전에 당초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3년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주대책추진위원회 하실 적에 거기에 당담공무원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당시에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몇 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추진대책위원회를 했으면 이렇게 지연이 안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강제철거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강제로 나갈 것 같아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대책회의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가격이 맞지 않으면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저희가 대책회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손 들어서 협상에 응하겠다, 이건 아닙니다.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아 있는 그 부분은 연천군이 수십년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그래서 결국은 수용까지 가야 될 입장인데 최근에 그 분의 의사가 약간 변경되는 조짐이 있어서 감정평가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감정평가까지 받고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떤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모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좀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사업이 보상이라든가 협의가 지지부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금년도에 꼭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마무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지금 남은 그 문제점은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분도 협상의 의지를 자꾸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월초가 되면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늦어도 3월중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한탄강관광지를 일반인의 통행은 모르지만 공사 차량통행은 전부 차단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면 협상은 빨리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7년까지 119억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가족휴양지로 개발하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64%밖에 토지매입하고 상가하고 안되어 있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보상을 못주는 부분이 있습니다.25억원이 모자라서 마무리 추경에 1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내년 예산에 지금 15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 부분만 되면 전체 토지중에서 이의신청중에 있는 4,5건을 제외하고는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먼저 교육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관에서는 교육청과 학교급식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학교급식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덕구위원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특히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타 시군들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내 농산물을 이용하려고 대단하게 추진들을 하고 있는 점에서 과장님이 없으시면 협의할 생각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최근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경기도가 조례제정 과정에서 도의회와 마찰이 있어서 현재 행자부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도 경기도로부터 표준지원안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이라든가 교육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급식부분도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학교 만들기 육성사업으로 명문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 내용으로는 우수생 학자금 지원, 공부방, 통합차량, 교사연구비, 특기생 지원 등을 하고 있잖아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올해도 많은 지원을 했고 내년 2005년에도 28억 8천여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전곡·연천고등학교 수능시험이라든가 중간고사라든가 나은 점이나 차이점이 있었으면 아시는 대로, 아직 2004년도 수능시험 발표는 안됐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아까 이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내년도에 28억원이라는 지원은 아닙니다.현재 저희가 연천과 전곡고등학교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외에 2003년도, 2004년에 경기도 지원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좋은학교 만들기사업 그것 추진하는 사업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5억 8천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게 됩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교육지원 사업비가 약 19억원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이것은 아직 2005년도 도교육협력 지원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추가로 그것이 확정이 될 경우에 군비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좋은학교 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학생들의 성적상태는 지금 현재 고3학생은 저희가 좋은학교 만들기사업 이전에 들어왔던 3학년생들입니다.그래서 성적이 썩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연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는 좀 떨어졌고, 이것은 현재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현재 수능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과 9월의 모의고사 성적이 거의 수능과 변별력이 같다고 했을 때 전곡고등학교는 조금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면서 나타난 부분이 작년에는 원점수하고 표준점수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그래서 자기가 수능을 응시하고 나면 가채점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원점수를 전부 배제시키고 표준점수만 적용하기 때문에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원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만점 받은 동점이 많을 경우에는 혜택이 돌아가는 게 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12월 6일자로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수능성적이 지금 현재 나아졌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다만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자체로 봐서는 작년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먼저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현재 연천이나 전곡고의 고3학생중에 연천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곡은 약간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아까 본 위원이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서에 좋은학교 만들기에서 28억원이라고 했는데 2억 8,870만원을 잘못 봤습니다.수정하겠습니다.그리고 교사연구비 지원사업으로 교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교사연구비라는 게 특기적성교육을 하면서 자기 과목당 본인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연구비라든가 교재비, 이런 수고비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저희가 과목별로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것만 파악하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접근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학교에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 실무계장이 특히 양개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칫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교육자체가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에 과도한 간섭 내지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는 각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들한테 지급하는 영수증 또 그것을정산서에 매 분기마다 해서 받아가지고 다음 분기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아무쪼록 먼저 질의드린 우리관내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연천 관내의 연천·전곡고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군립도서관에 질의를 했는데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중에서 현재 연천군민 1인당 도서권수가 0.87권으로 나와 있습니다.1인당 책 1권꼴도 안되는데, 그래서 어제 관리공단이사장께서도 연천군립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 15만권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도서관에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장서를 구입하는 부분도 현재 연간 사업비가 확보되는 부분에 있어서 5천만원, 3천만원씩 해서 계속 신간들을 구입하고는 있습니다.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저희가 군립도서관 신축도 계획했던 것이고 앞으로 군립도서관이 이루어 진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현재 군립도서관이 상당히 협소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립도서관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군립도서관은 저희가 지난 5월경부턴가 경기도하고 문광부에 도서관박물관과라는 데가 있습니다.거기를 제가 가면서 많은 협의를 해 왔습니다.그래서 현재 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전준비가 부지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도서관 건립할 수 있는 기본설계 용역이 끝난 상태라야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일부 도서관 신축에 따른 설계비 2억 2,800만원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곡중학교 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해서 일부 수도사업소의 부지와 현 군립도서관 부지를 맞교환하는 절차도 마쳤고요.그래서 그것이 바로 연천군 군립도서관을 새로 짓기 위한 사전 포섭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빠른 시일내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학문과 지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소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

위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연천군 홈페이지를 보면 외지분들인지 연천가는 길을 묻거나 연천군 관광책자를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안내책자라든가 관광지도 홍보책자를 보내 달라는 부분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저희가 관광안내자료를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관광안내책자가 사실 과거에 전임군수때 있던 부분을 재단해서 쓰고 있습니다.금년 연초에 사업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문제때문에 확보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현재 지난 군수님 재직시절에 있던 관광안내책자 일부만 활용을 해서 보내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선사유적지라든가 팜플렛, 홍보물 이런 것들을 지도를 믹스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의 홍보안내 책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팜플렛하고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연천군 관광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홍보물이 아직까지 없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있는데 그것이 보통 2년주기로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예를 들자면 지금 선사유적지같은 경우 주변의 달라진 모습이 있을 테고요, 한탄강관광지도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현재 철거되고 앞으로 조감도같은 것이 들어갔다가 그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또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군립도서관같은 것도 지금 현재 안내책자에 보면 현재 건물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돼서 내년 하반기에 철거하고 다시 들어간다면 조감도가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2년주기 한 번정도씩은 전체적인 관광안내책자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돼 줘야 됩니다.또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발행부수를 늘려서 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현재 관광책자를 보내달라고 인터넷에 뜬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선사유적지면 선사유적지 그런 부분만 이렇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책자로는 못보내드리고 리플렛이나 종합안내도 이런 부분들의 관광지도 나와 있는 그런 것들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원근위원

관광책자를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천가는 길이 어디냐 묻는 분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군대생활을 하고 있는 후방지역의 부모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연천가는 길을 묻는 글이 게재가 되면 어떻게 안내를 해 드리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통상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전화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광안내지도는 저희가 여분이 있습니다.그 부분은 전부 우편 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단체같은 경우는 소량 남아 있는 책자를 전부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일일이 편지로 보내고 책자가 두꺼우면 소포로도 보내겠지만 인터넷에 게재를 하면 안됩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전부 개인들한테 발송을 해 왔습니다.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고요.특히 저희가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축제때같은 경우 선사유적지에 가면 해설자의 집에 방명록에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런 분들한테는 축제전에 팜플렛뿐만 아니라 연천에 올 수 있는 관광안내도도 첨부해서 다량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다고 몇 천건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책자를 보내주거나 지도를 보내주는 부분은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보다는 좀더 성의가 있지 않느냐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원근위원

현재 미흡한 자료로 종합관광안내도도 없는 실정에서 부분적으로 리플렛정도만 보내는 것보다 종합관광지나 군부대 장병 면회객을 위해서 연천 오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요새 인터넷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홈페이지 보셔서 알겠지만 홈페이지에 보면 안내도, 오는 길도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그러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사진이 나와 있거나 지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연천군에 오시는 분들은...,

이원근위원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해서 책자로 보내달라 그런 거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리고 타 시도를 가다보면 지역마다 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양 팔경이니 속초 팔경, 설악 팔경 이렇게명소들은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연천군에도 이런 팔경이나 그런 부분이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바로 문화유적지와 관광자원을 하나의 컨텐츠화 해서 패키지화 하는 그런 방법들로 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저희도 장남면에 가면 고구 팔경이라고 있습니다.고랑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적벽에 또 임진강에 비춰지는 달빛의 모습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우리 향토사료집에 보게 되면 우리 연천지역만이 갖고 있는 자연경관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지난번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서 어느 교수분이 말씀하셨지만 연천군의 적벽부분들 또 추가령 지구대에 위치한 각종 현무암 지구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명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고구려 유적도 최근 이슈화가 돼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2,3년안에 국가적으로 이슈화 됐을 때 제대로 정비만 된다면 또 하나의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봤을 때 저희가 손을 놓고 있다기 보다는 하나하나 접근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근위원

타 시군에도 팔경으로 선정을 했는데 팔경뿐만 아니라 타 시군들도 상당히 많겠지요.많은 것중에서도 연천군에 오면 무엇무엇 해서 8가지정도는 봐야 연천군을 이해한다든지 연천군 관광을 끝냈다든지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지정해 놓고 집중홍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타 시군 가면 제1경, 제2경 이런 안내표지판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 놔서 궁금증을 더 자아내게 합니다.자치단체에서 정해 놓은 8경이 있는데 다른 곳도 볼거리가 많지만 특히 볼거리가 8가지로 축소를 시켜놓으면 다른데 왔다갔다 혼선도 안빚고 제때 명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연천군에서도아직까지 정해놓지 않고 있으면 이런 것은 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공무원 국외연수를 금년도에 갔다 왔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 8일간을 7급직원이 갔다 온 적이 있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7월 1일부로 그 직원이 진급을 해서 타 부서로 전출을 갔단 말입니다.과장님께서는 그 직원이 진급을 할 예정이라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예측 안했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문화관광과에 오시면서 공무 국외여행 제도가 문화관광업무를 종사하다 보면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 분같은 경우는 장기근속자이면서도 진급 예측이 불허했습니다.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다만 제가 소관 과장으로서 장기간 근속했고 다른 동기 기수에 비해서 진급이 수년째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의드린 바는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아마, 공교롭게도 저도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바로 진급이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도 고려치 않은 부분이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근속하면서도 동기들보다도 누락되면서 계속 있는 점이 안타까워서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또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늦었던 부분들이 한 번에 나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장기근속을 했고 동료 공무원들은 모두 해외연수를 갔다오고 해서 당사자는 못 갔다와서 위로차원에서도 보낼 수는 있지만 위로차원보다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업무의 연장선장을 죽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부분이 비율이 더 크다고 보여져서 앞으로도 위로차원도 상당히 좋은 얘기지만 업무에 연관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공보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 연천사랑지가 지금 제호를 변경해 가지고 그게 올해 변경이 됐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금년 7월에 변경됐습니다.

김광철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지요? 한 5천만원정도?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2,400~2,500만원인데 제호가 증면되면서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18면에서 24면으로 늘고 크기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김광철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연천사랑지가 군정홍보, 의정홍보, 일반적인 여러 가지 지면들로 채워지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요? 안에 컨텐츠가.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기획했던 부분은 군정의 주요현안, 추진하고 있는 시책, 의정소식, 주민들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이라든가 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개념은 전부 딱딱한 맛이 있지 않느냐, 너무 관료적인 냄새가 난다 이래서 지금 새로 부군수님께서 제호도 바꿔보고 읽을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변경을 했었습니다.그러나 최근에 선거법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천사랑에 싣고자 하는 내용이 군민들이 정작 알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연천소식지를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지역에 다양한 숨은 부분들, 귀감이 되는 사례라든가 그래서 최근에 달라지는 경향이 월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연천사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일정부분의 문제점을 제시받기도 했고, 저희가 담고 싶은 의도를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군민들이 읽을거리가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연천소식지가 발행된 지가 꽤 오래 됐어요.그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전체를 다 읽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보고서 던져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파악을 해 보신 것이 있어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과거에 제가 문화공보실에 근무할 때도 보면 역전에도 배포했고 민원실에 갖다 놓으면 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우편발송부를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일단 우편물에 의해서 접근이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편물로 왔으니까 뜯어보게 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은 많은 지면보다는 시각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화보라든가 얼핏 글자수는 적어도 눈에 띌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때 또 타이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는 사람의 선호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에는 그게 사보형식도 아니고, 사보는 아마 여러 군데 대기업들에서 사보가 나옵니다만 사보는 어떤 회사의 소식 일부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일반적인 읽을거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수록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거의 잡지개념으로 해서 다 읽거든요.그런데 우리 연천사랑지는 그런 사보형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이 호기심을 갖고 군정홍보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부터 숙독이 안가더라고요.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숙독이 안 가요.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오히려 타블로이드 판정대의 신문정도로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구독을 많이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렇게 혹시, 연천신문이지요, 군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그것도 법에 어떤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나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저촉됩니다.

김광철위원

법에 저촉이 됩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많은 지면을 확대할수록 저희가 더 제약을 받습니다.그래서 지금 시행한지 겨우 6개월밖에, 제호도 바꾸고 한지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천사랑에 대해서는 지금 12월까지는 남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저희 관료적인 냄새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기고해 주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서 싣고 또 각 지역에 돌아가면서, 그러나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편집을 해야 되고, 소재를 찾고, 이게 한 달을 딱 주기로 해서 편집해서 발행할 때쯤 되면 자료가 없는 부분도 많고, 어떤 코너를 만들어 놨는데 그 코너를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취재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해 주고 한 달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총 취합해서 그중에서이것이 기사로 나갔을 경우 연천소식지로 나갔을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발췌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관청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또 주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군정홍보가 많이 돼야 됩니다.그리고 군정홍보뿐만 아니라 그쪽 지면에 제가 건의를 받았습니다.건의를 받은 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담사례라든가 홍보할 사안에 대해서도 연천사랑지에 실어줬으면 한다는 건의를 받았거든요.이 면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어차피 연천사랑지가 구독률이라든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도자료에 의존을 하고 그냥 그것을 갖다 꿰맞추는 식의 이것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물론 거기에는 인력이 필요하고, 취재 또 편집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인력에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을 높여야 되겠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비전 2006에 보면 2006년도까지 연천군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저것이 어떻게 보면 연천군민 특정인한테 누구는 여론형성층이라고 해서 가고, 누구는 안가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나 배포하는 과정도 또 한 가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지금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미담이라든가 사례들을 중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 재경인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가구를 대상으로 배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허용치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와 똑같이 5천부 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그래서 그 계획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읽을거리가 돼야 전가구한테 배포했을 때도 읽을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그게 물론 지금말씀하신 대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가지고전가구 배부도 좋지만 읽을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돼야 되거든요.읽을 거리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이 잡지를 받아 봤을 때 유용하다, 볼만하다, 정보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형태로 먼저 선계획을 해 주시고 잡지의 질을 높이는데, 잡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우리 연천사랑지가 주민들한테 애독이 될 수 있게 꼭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깊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올해 민통선 하프마라톤 대회를 마치고 나서 거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프 참가자하고 10km, 5km 이렇게있었죠?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유료로 참가하는, 그러니까 회비를 내고 참가하는 것은 10km이상이 참가를 하죠? 몇 분이 올해.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한 300여명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한 600여명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유료참가자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 원인이 금년도에 호국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군부대 병력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일부만 개중에 왔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600명정도의 유료참가자도 실은 적은 숫자이고 더군다나 올해는 우리 군부대 장병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거의 못했죠?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못한 바람에 300명의 유료참가자가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대회가 아니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치고는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김광철위원

전국대회치고는 그 정도 규모의 참가자들이 하는 대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작년에는 그것을 육상연맹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체육회하고 경인일보사하고 공동 주최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그 주관사의 문제점은 없었어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광철위원

주관사의 문제점은 없었는데, 우리가 건강달리기 대회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건강달리기 대회는 앞으로 좀더 확대돼야 한다고 하는데 하프마라톤 대회는 대회의 어떤 것으로 봤을 때 특수성이 없다 해서 아마, 또 그 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어떤 대회보다 부상이라든가 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약소한 편이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거지요.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대회를 앞으로 계속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민통선 하프마라톤 대회는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의향을 타진해 봤습니다.그래서 아직 최종결론을 낸 상태는 아닙니다.체육회 이사들도 금년 연말에 전부 임기들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구성되는 체육회 집행부하고 한 번 더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지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당장 단언적으로 내년에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대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내년 새로 집행되는 체육회 이사회와 한 번 검토를 더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게 하세요.왜냐 하면 우리가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첫째는 지역의 홍보측면도 있고, 지역의 홍보측면 이유가 가장 많은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일날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이거든요.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가 후발주자로, 또 요즘에는 우리보다 더 늦게 참여하는 시군들도 많더라고요.포천도 올해 1회 대회를 개최하고, 파주도 우리보다도 후발이지요.후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마 대회에 대한 예산이 아마 우리보다는 더 넉넉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홍보측면이라든가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이 면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리적인 위치하고 적정하게 대회가 유지가 돼서 정말로 그 대회의 효과가 극대화돼야 한다, 점점 갈수록 번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지금의 사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집안살림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쭈구러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떻게 폐지를 하겠다, 아니면 새로운 어떤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군을 알리는데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우리가 냉철하게 반성을 해서 효율적인 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고인돌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개장을 못한 부분이 그쪽의 주변 진입로부분때문에 개장을 못했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여름에 제초작업이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죠?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제초작업이 늦었다기 보다는 제조작업은 저희가 몇 번을 실시했는데 워낙 잡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일부 고인돌공원에 먼저 심었던 부분에 잔디가 죽은 부분도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그것은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해당 시공사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일일이 풀을 뽑아야 되는데 첫 해에 그것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늦게까지 저희가 앞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뽑는 작업을 계속 하다가 처음에 잔디작업을 할 때 풀을 뽑아주지 않고 계속 베기만 하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사유적지를 봐서도 풀을 원천적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겠더라고요.그래서 내년 봄에도 또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대로 똑같은 경우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도에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글쎄말이에요, 그것이 왜냐 하면 잔디식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제초작업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뽑지 않고 베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1년생 잔디라는 것은 첫 해, 둘째 해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을 여러번 지나치다 보면 결국 뽑는 작업이 안되니까 다 베어버렸거든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나중에 급해서 베었습니다.

김광철위원

급해서 베신 겁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제초인부임이 계상이 안돼서 그랬나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인부임이 계상이 안됐고 그래서 저희가 선사유적지 관리하는 인부임들을 일부 동원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뽑다가, 또 그것만 매달리다 보니까 선사유적지 관리가 안됩니다.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제초작업을 못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잔디가 전부 고사해 버렸어요.그것은 하자보수가 안되잖아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 시켜야죠.

김광철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잔디가 죽었는데 그게 하자보수가 돼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1년까지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제초작업부분 그것때문에 잔디가 다 죽었다고 보지 않거든요.내년 봄에만 제대로 잡아주면 그리고 약을 주고 관리를 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 거기 고인돌공원 조성사업도 거의 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가지고 앞으로 오픈을 하겠습니다만 들어가서 보니까 조성은 잘해 놓았는데 잡풀로 뒤덮여 있으니까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지금 거기 제초작업 인부임을 좀더 계상을 하셔서라도 잔디식재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향토사료관의 보관사료가 부실하다고 해가지고 민속물이나 지역사료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시정을 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이덕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희가 강원도 춘천소재 향토사료관 유물관계때문에 교체 전시할까 해서 2,3회정도 방문하고 저희 학예사도 보냈었고, 지금 향토사료관에 근무하고 있는 이우영씨라는 분도 같이 가서 하고 왔었는데 전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자로 약 30점의 문화원에 있는 것 일부만 교체해 놓았습니다.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3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일부 임차료를 주고라도 순환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6월 30일자로 해서 30점 교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주로 어떤 것을 갖다 놓으신 거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토기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토기종류는 연천에서 난 것입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저희 자료관에도 있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지금 향토사료관 방문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추정은 지금 제가 못해 봤습니다.그러나 자료관으로서의 기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우리군 주민들 말고 다른 데에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일부 문화원을 방문하고, 요즘 최근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투어형식의 행사때문에 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좀더 성실하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2003년도 결산서 172쪽에 기타 내부거래에서 적립금 4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원래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쓰다 남은 돈이 집행잔액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타 내부거래에서 적립금 4억 5천만원이 집행잔액에 4억 5천만원을 적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출액에 4억 5천만원, 이월금에 4억 5천만원 집행잔액에서 제로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실제로 이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회계법상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런데 이번같은 경우에어떻게 되냐 하면 통장으로 해서 적립을 계속 시켜 놓고 그 이자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는 통장으로 이월을 시켜버렸어요.그러다보니까 결산서상에 지출항목에 기록을 미처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실제로는 내부결재를 맡으면서 다음년도 통장에 새로 개설해서 적립을 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적립금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남는 줄로 알았던 거에요, 안 남는 걸로 알고 계셨던 거에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결산서상에 표기를 할 때 결재가 돼서 지출사항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결산서에 기록을 못했어요.지출에 집어넣을 것을 잔액쪽으로 잘못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잘못 기재된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을 주의하셔 가지고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관내 사회복지 현황을 보면 은혜마을 이용자가 1번부터 50번까지 주소가 되어 있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그 다음에 동트는 마을과 햇살마당의 이용자 주소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은혜마을과 차이점을 왜 그렇게 두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은혜의 마을은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65세이상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고요, 동트는 마을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부모가 있습니다.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안남기고 부모집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왔다갔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를 이쪽에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단기보호시설도 똑같은 형태입니다.장애인 아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은혜마을의 이용자중 말이에요, 연천관내 이용자수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전입해 오신 이용자수가 지금 여기에 대충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오기 전에 외지분들 현주소 갖고 계신 것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안갖고 있지만 사무실에는 있습니다.외지에서 입소를 하려면 입소신청이 되기 때문에 입소신청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지금 15명이 외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신영진위원

그러면 자료가 지금 안되고 보내 주겠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와 도비로 운영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군 자부담이 20%인가 들어가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에 국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자부담해라 하고 자부담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외지 사람을 저희들이 안받을 수 없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설에 입소해야 될 인원이 연천군에서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 분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관내 주민만 입소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다만 우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쪽 시설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연천사람을 받아라, 입소대기자들을 계속 보류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정원에 50명 다 찬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혹시 거기 가실 분이 못 들어가시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못 들어가고요, 그런 분들은 입소대기자라고 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고령이나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사망하시거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지난달하고 한 달이 개원되고 정규 50명 차고난 후에 한 달에 한 명정도는 발생이 되더라고요.그때 교체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입소시키고 그랬습니다.

신영진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된다는 증거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은혜의 마을에 입소를 하려면 저희들한테 입소신청을 내가지고저희들이 허락을 해야만 입소가 됩니다.자기네 마음대로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연천군에도 고령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러면 그런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외지인을 갖다가 우리 빈약한 연천군에서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순위에 우리가 다목적으로 쓰도록 해야지 외지의 팔도강산에서 우리군에 와가지고 하나 보탬되는 것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신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과장님께서도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현재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군에는 조성이 안돼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아직 조성이 안되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 사업기금 지원금인데 아직까지 기금조성이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해 볼까 하고 조례나 이런 것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자활사업하고 생활보장사업 이런 종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이 아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활사업하고 영세사업자,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또 우리군같은 경우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다가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아직까지 기금 조성이 안된 부분은 예산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안되고 중복되고요.

이원근위원

중복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근로유지형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그 사업하고 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전세자금이라든가 사업장같은 데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내용이 거의 중복이 됩니다.그래서 중복되는 것 한 가지하고, 예산수반이 안되는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중복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생활안정기금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생활안정기금조례를 보면 재난시나 학자금 융자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조례에 삽입되어 있는데 목적이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기금이 주 목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소득층이 일종의 식당을 한다든가 하는 창업쪽으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창업하고 전세금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 또 사업내용도 틀리고,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중에서도 소규모로 점포를 차린다거나 창업을 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원근위원

있을 겁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생업자금이라고 있으면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원근위원

여기에는 융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을 위한 농축산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또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해서 인정한 사업자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소득층이 소규모 점포를 창업하겠다든지 식당을 운영하겠다든지 하면 지원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생업자금이면 가능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관내에서는 소규모 점포를 창업하겠다고 해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생활안정기금은 주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요, 자기네들이 생활을 하면서 꼭 돈이 필요한 부분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 신청하는 부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과장께서는 별도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 준비할 때 그렇게 판단해서 포기한 부분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보면 17개시군은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놓고, 기금조성을 해 놓고 운영하고 있어요.타 시군은 유별나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연천군 실정에서 불필요하다는 얘기지,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앞으로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원근위원

연천군 실정에서 본다는 것은 어패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런 기금조성이 필요 없냐 이겁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으로 봐서는 필요는 하지요.

이원근위원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1천만원 융자 받기도 상당히 힘든 실정이고 또 하다보면 보증도 서야 될 입장이고 해서 보증도 요새 잘 서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상당히 기금이 많아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 여기에 보면 올해도 1건밖에 안되어 있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기금 자체가 만들어 봐야 활용도도 떨어지고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보장기금 운영내역을 보면 도내 고용안정센터라든가 사회복지기관 등에 교육을 시킵니다.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단순히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융자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의 교육을 받게 해서 받는 부분이거든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조례 내용에 그게 있습니까?

이원근위원

조례까지는 여기에 없으니까 확인을 할 방법도 없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보내서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해서 뒤에서 관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저소득층에게 근로의욕을 상당히 북돋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이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군에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필요성을 안느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거꾸로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금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관내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관내 미인가 복지시설이 자료에 의하면 10군데로 되어 있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10군데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효도의 집부터 6곳은 조건부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 용어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조건부라는 것은 실시해 보니까 2000년도에 그때 미신고시설이 전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2005년도 7월 1일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기간동안 유예를 준 시설입니다.그러니까 2005년 7월 1일까지 인가시설로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원근위원

당초에 설립할 때 2005년 7월 1일까지는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하는 조건으로 법적인 제재를 안가하는 거지요.

이원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4곳은 그냥 미신고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미신고는 지금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신고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불법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현재 6곳에 대해서는 신고시설로 가기 위한 자체별로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되고 있습니다.여기 로또복권이라고 복권기금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7월 1일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2006년도까지 시설장이나 나머지 시설까지 완료하게끔 그런 절차가 죽 내려가서 진행중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6곳은 7월 1일까지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니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라,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시설만 2005년 7월 1일까지 갖추고, 또 제가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조건부시설일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까지 건물이나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완료해야 되고, 시설장같은 경우는 2005년 12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종사자하고 완전히 그 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이 되는 기간이 2006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완전히 신고시설로 전환되는 게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건부의 경우에는요.

이원근위원

규정은 그렇게 정해 놓았는데 과연 이 시설장들이 우선적으로 자체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원근위원

그 내용을 질의한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시설장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장들이 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로또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그런데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 조건부가 6곳이 있는데 1군데는 폐쇄를 할 계획이고 아마 신청을 안했습니다.그래서 5군데에 대해서 총 예산이 15억원이고 로또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10억원입니다.그래가지고 자부담이 4억 7천만원 포함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별로 전부 다 이 절차에 맞게끔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완료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시설장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나 가능성이 다 있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5군데는 자기네들이 신청을 합니다.저희들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만큼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도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밑에 미신고 4곳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4군데는 연천읍 현가리 은총의 집하고 전곡읍 양원리에 섬김의 집, 신답리의 겸손의 집 또 궁평리에 1곳이 있습니다.은총의 집은 수용인원이 23명이고요, 섬김의 집은수용인원이 9명...,

이원근위원

아니, 그런 인원 현황이 아니라 여기도 미신고시설이니까 신고시설로 전환되기 위한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냐 이런 질의입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4곳은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절차가 금년 12월 31일까지 법적인 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그 기간내에 시설이 완료가 안되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이 4곳에 대한 책임자들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의지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지난 11월말쯤에 미신고시설 네 사람을 불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의도 했습니다.그랬더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요.

이원근위원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있어도 예산부족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안 맞을 때는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혹시 군에서 이런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책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천군의 예산형태나 이런 것때문에 이런 시설에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만약에 다른 데에서 새로 생겨서 이 사람들이 시설 설치하면 거기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그래서 이런 시설에는 지원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의료급여특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특례라고 하면 실제 소득액에서 의료비 지원이 6개월이상 계속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의료비를 국가에서 내주다 보니까 의료비가 안나가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보다 높아졌어요.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희귀난치병이라고 74개항목이 있습니다.그 항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질환외에 11개종목의 질환이 있습니다.만성질환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의료특례를 해 주는 겁니다.의료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이원근위원

희귀병이라고 하면 혈우병, 다운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내에서는 이런 희귀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파악이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우리가 23세대에 27분을 이것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희귀병만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희귀병하고 만성질환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포함해서 27명?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23가구 27명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27명이 관내에 있는 환자분 총인원이냐 이겁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서 구호해 주는 사람들이 그 분들인데 혹시라도 빠진 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선정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이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원근위원

아직까지 파악한 것중에서는 27명이 총인원이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올해 납골현황을 보면 7건정도 납골묘 허가를 내주셨는데 허가기준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성위원

허가를 내주는데허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 기준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요, 납골묘하고 종중납골묘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종중납골묘같은 경우에는 100㎡이하, 가족납골묘같은 경우에는 30㎡이하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해 주게 되어 있고요.그에 따라서 거리제한이나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거리가 도로로부터 200m 거리 또 집단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거리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면적 100㎡는 기준이 산 전체 벌초하는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납골묘가 들어가는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 면적 그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주위를 훼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주위에 훼손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묘지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먼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행통지를 내줍니다.이행통치가 뭐냐 하면 여기에 이 사람이 묘지를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타법, 그러니까 산림에 하면 산림법, 농지에 하면 농지법 이런 법에 의해서 허가를 다 맡고 난 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행등기 내주는 것은 30㎡하고 그 구역만 내주고 이 사람들이 산림훼손 허가내는 것은 그것보다넓게 낼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서 모르고 저희들이 묘지 들어가는 부분만 30㎡라는 말씀입니다.

이종성위원

산림훼손허가는 따로 내가지고 허가면적은 따로 내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유촌리같은 경우 30㎡를 허가 냈는 데 주위 전체를 너무 많이 훼손을 시켜가지고 아마 주민들이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오버가 안되었는데 아마 산림부서에서 면적이 오버됐다고 해서 원상회복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30㎡는 납골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딱 내주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상석이 있는 부분만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종중같은 것도 50㎡만 낸 것이 있고, 100㎡ 낸 것 있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허가 낸 사람이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만 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위원

서영웅 위원입니다.지금 우리 연천군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21명이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총 21명이에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웅위원

각 읍면에 나가있는 분들까지 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웅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업무가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많은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계신데 이게 사실상은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도움을 못받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더러 보거든요.그런 것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시켜가지고 연천군에서 상·하반기로 한다든가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도와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데요, 복지사들만 따로 모여서 업무연찬 내지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끼리 상호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도 해 보고자 하는 구상이 있었습니다.있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계획이 완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지만 내년에는 그것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좋습니다.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사들이 완벽한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직원하고 업무를 제대로 연찬하지 못하는 직원하고의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득공제비율같은 것은 말이에요, 어떻게 따지는 거에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소득공제비율 따지는 게 있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어느 것이요?

서영웅위원

소드공제비율.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소득공제요?

서영웅위원

왜냐 하면 3인가족, 2인가족 하는 것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웅위원

친자일 경우에 소득공제비율을 따지는데 소득 플러스 재산을 따지는 것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 조사표가 상당히 많은데요.재산도 따지고, 자동차도 따지고, 그 재산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할 것,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서영웅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하더라고요.전혀 안된다고 하던 사람이 업무를 바꿔서 보는 사람이 와서 개별법에 의해서 또 해 주고 그런 것을 봤어요.그래서 이게 확실히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또 보면 애매한 게 있어요.뭐냐 하면 공시지가로 1억원어치 재산이 있어요.그런데 이 사람이 부채가 1억원이 있어요.그러면 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요, 나이도 많단 말이에요.실질적으로 이 재산을 팔게 되면 현 시가로는 2억원도 받을 수가 있고, 3억원도 받을 수 있는데 공시지가는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주변에서 더러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사회복지업무가 진짜 잘 보지 않으면 사각지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그래서 나는 그런 경우라면,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그 사람이 자식의 소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하다 이거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야.그런데 실제 자식이 와보지 않는 거야, 그냥 헌집같은 데 갖다놓고 저는 그냥..., 그런 경우에는 이장이나 지도자라고 주변사람들이 사실을 인정해 줄 때는 그 사람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한시적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나 재산이나 자동차때문에 최저생계비에 조금 오버돼서 수급자에 선정이 안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서영웅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면서 좀더 치밀하고 확실하게 해서 지역에 도움받을 분들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입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 및 회의 참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감사자료 7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이번 계약기간이 2003년 4월 1일부터 ‘08년 3월 31일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협약서라든가 조례안이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이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는 당초 2000년도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과 시설공단이 민간위탁으로 일단 협약이 됐습니다.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는 우리 연천군 조례로 정해져 있고, 위탁을 하고 나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는 돼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공증같은 것은 아직 안세우셨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덕구위원

공증은 안세우셨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공증은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쌍방간에 협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협약서는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협약서만큼은 공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 공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돼지풀 제거사업에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올해 2004년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2004년도 돼지풀 제거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일단 사업기간을 9월까지로 설정해서 그 동안 제거를 했습니다.당초에 계획면적은 작년도보다 약 17%가 증가된 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우리 개인면적은 약 158만㎡정도 계획을 했는데 그 동안 제거한 실적은 약 194만8천㎡정도를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올해 2004년도 용역 주신 것 있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용역 준 성과라든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돼지풀 제거사업비를 3억 2천만원을 도비 50%, 군비 50%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그 동안 2003년도까지 제거사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작업의 효율성이 없고, 좀 뒤떨어지고 또 실적도 미진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민간대행사업을 검토해서 실시를 했는데 3억 2천만원중에 1억 2천만원은 산림조합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자금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실시를 했는데 올해 처음 해 봤지만 읍면에서 하는 것은 단체나 어떤 청년회, 부녀회 이런 데에서 읍면별로 실시했지만 집단 군락지같은 데 좀 어렵고 많이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산림조합에 대행계약을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그 결과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보다 사실 좀더 했습니다.왜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지정해 준 43개소에 제거를 해 달라고 대행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거를 못한 면적도 있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해서 좀더 많은 면적을 제거한 것으로 저희 자체평가가 되고, 이런 사업이 도에까지 특색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 실시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인근 시군인 파주에서도 산림조합에 대행을 해서 사업하는 것을 상부기관인 도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을 주는 것보다 읍면별로 자체에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2005년도에는위탁주지 마시고 민간한테 읍면별로 쪼개줘가지고 하면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인데 2005년도하고 2004년도를 비교해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읍면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심사숙고해 보세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사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보통 제거한 장소를 보게 되면 거의 가시권, 도로변이라든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데 이런 가시권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집단굴락지가 아닌 잡초하고 같이 섞여있는 지역을 많이 제거했어요.그래서 제거면적은 사실상 읍면에서 제거한 면적이 더 많습니다, 대행사업한 것보다요.그러나 대행사업에서 제거한 것은 우리 가시권을 떠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했고 또 제거를 해서 대체작물이라든가 우리가 소득이 되는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장소 이런 데를 많이 제거했습니다.그래서 장단점은 있지만 읍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행사업에서 하는 것이 더 작업의 효율성이 있고 효과도 더 컸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내년도 돼지풀 사업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대행사업비를 좀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올해 2004년도에 대행을 줘가지고 그 자리에 다른 곡식도 심으셨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대체작물도 심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체작물이 아닌 화초 이런 것도 심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어느 정도 심으셨어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은 우리가 대체작물 식재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 3만1천평정도를 식재하고 재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세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전곡에 있는 양원리 광산입구에 식당 옆이 있습니다.거기에 한 1만5천㎡정도를 우리가 대체했고, 백학면 학곡리 임진강 제방아래 2만㎡정도 그 다음에 대광1리 테니스장 옆에 한 5천㎡ 또 도신리 보메기 철도변 그 다음에 우정리 임진강 황공천 제방은 약 3만9천㎡정도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의 관광차원도 되게끔 그런 실정,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농작물도 심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꽃도 심었고 농작물도 심고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는데 거기에 돼지풀이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 약 3만1천평정도 그렇게 금년도 조사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올해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을 하셨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종성위원

태영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태영에서 공사를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재활용선별장은 ‘94년도에 해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위생매립장 아래 그게 개인소유 땅입니다.그 개인소유 땅 600여평에 아무런 기계설비 없이 재래식으로 9명이 거기에서 선별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재활용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데도 저조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작업능률도 올리고 또 재활용품도 많이 수거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2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선별장을 완공했습니다.완공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행사업을 준 이유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행사업비라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군을 대신해서 민간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행사업비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침에도 되어 있고 또 우리 협약서에서도 개선사업은 태영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행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일단 태영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은 저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기계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설비는 사실 우리군에서 발주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그래서 전번에도 대형폐쇄기가 고장이 나서 설치한 업체를 찾다 보니까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것을 고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지만 그런 폐단을 없애고 또 태영에서 직접 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자가 생긴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 있는 또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의미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으로 주셨다고 하니까 그 규약서나 근거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협약서에 나와 있다고 그랬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종성위원

그 부분을 볼 수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우선 감사가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지만 지금 협약서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협약서에는 제6조에 있습니다.제6조에 자산투자비 부담이라는 협약이 있습니다.그 협약에 보면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구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대규모 개보수공사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또 한 가지 첨가한다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긴급한 시설보완을 할 때도 대행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성위원

협약서를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각 읍면마다 헌옷 수거함이 있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종성위원

헌옷 수거함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것들 있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어느 수거함이요?

이종성위원

헌옷이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종성위원

그것을 보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적고 상당히 낡았습니다.언제 설치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낡았고 수거함 자체가 조그마해서 옷이 몇 개 들어가지 않고 옆에 쓰레기고 뭐고 갖다놔서 너무 지저분한데 헌옷 수거함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인정을 하는데 헌옷 수거함은 우리군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재활용단체 이런 데에서 설치를 해서 그런 단체에서 가져가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단체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군비를 투자해서 한 번 해 볼까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지금 그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준 것도 아니고 재활용단체가 한 겁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종성위원

하여튼 재활용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너무 지저분해서 그 주위에 진짜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 되다시피 해서 보기에 상당히 싫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한 번 세워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돼지풀 제거사업으로 인해서 군부대에 예취기가 연천군에서 나갔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나갔습니다.

신영진위원

예취기가 연천군에 전부 몇 대나 나가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취기 배부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취기는 총 316대가 연천군에 배부됐습니다.기간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부대가 276대, 읍면이 37대 이렇게 배분이 됐고, 여기 시설공단이 하나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군부대에 271대가 나갔다고 했는데 군부대 예취기를 지급한 목적은 뭡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군부대에 지급한 목적은 사실상 우리군에, 아까도 이덕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돼지풀 작업이나 어떤 노력을 위해서, 인부를 위해서 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젊은 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또 군부대 대민지원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군부대 우대관계도 우리 연천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자연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군부대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자체적으로 군부대 주변이라든가 부대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많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 그것은 사단별, 대대별, 중대별 해서 1,2대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천군에 군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대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연대는 3개, 중대 2개 이런 식으로 나눠준 게 그 정도 나눠줬는데 군부대에서도 굉장히 예취기를, 부대별로 부대장 관심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돼지풀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이번 12월 월례조회도 각 단체별로 군부대에 군수님 감사패도 많이 받았고 이런 실적으로 해서 또 내년도까지도 협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군부대에 골고루 배분했습니다.

신영진위원

군부대 예취기는 우리 연천군에 대민지원이나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물로 지급한 것이지 돼지풀 작업을 해서 나간 것은 아니네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유대관계도 있고 목적은 돼지풀 제거를 해 달라는 것이지만 그 목적 전에 환경보호과하고만 유대가 있는 게 아니고 연천군 전체하고 유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만큼이라도 군부대하고 같이 유대강화를 하고 또 그것을 줌으로써 우리가 낫도 지급해 준 적도 있어요.그러나 작업능률이 낫으로 하는 것보다 예취기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예취기를 사서 지급했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은 예취기가 돼지풀 제거사업으로 각 부대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을 다르게 하시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잘하는 부대도 있고 못하는 부대도 있고, 우리 연천군에 한 가지 현역병으로서 자원봉사도 많이 나왔고 제가 아는데이것이 떳떳하게 뭐가 나가야 되는데 과낭님 말씀하시는 것은 돼지풀 사업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요.

신영진위원

돼지풀 사업도 아니고 봉사의 사업도 안나가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요, 예취기를 사준 목적은 돼지풀 제거 목적으로 나간 것입니다.그렇게 나간 것인데 그것외에도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뜻이 좀 담겼다 그런 말입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2005년도에도 예하부대 지급이 안된 부대에는 더 지급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는 아직 검토를 안했지만 올해 했기 때문에 사실 예취기라는 것이 예취기 칼날이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모품정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대보다도 중대 병력들이 대민지원도 많이 하고 돼지풀 사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부대에서 저한테 전화온 게 있는데 대대에는 3대씩 가고 중대에는 예취기가 없으니까 대대로 빌리러 간다는 얘기에요.그럼 대대에서 쓴다고 예취기를 안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대민봉사를 나와도 서서만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군부대 협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부대 조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히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처음에 사단하고 협조하고 그 다음에 연대도 찾아가고 대대도 찾아가고 하는데 사실 중대는 안찾아가요, 중대까지 우리가 찾아가지는 않는데 저희가 협조받는 병력은 대민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거의가 대대 병력이 나옵니다.그래서 대대급에 4대, 연대급이상 2대, 중대는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중대도 물론 대대이하가 중대이기 때문에 빌리러 간다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사업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거의 대대장이 인솔을 해서 나와요.그래서 대대급이 아무래도 병력도 많고 또 대대밑에 중대가 있으니까 대대에 많이 줬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2005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일 많이 하는 부서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군부대별로 공평하게 지급을 했지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우수한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인센티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청산면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공원조성사업 하시는데 땅 매립하시는 것 있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신영진위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2~300차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6~700차 더 갖다 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지금 성토하는 것 말씀입니까?

신영진위원

예, 성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성토를 더 갖다 부었다고요?

신영진위원

아니, 제가 기존에는 한 2~300차면 거기에 될 줄 알았는데 7~800차를 더 갖다 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상외로 많이 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토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 면적에 있는 것이 당초보다 더 들어간 것은 성토를 1.5m에서 0.5m로 하는데 거기에 양을 환산해 보니까 약 7천루베정도 들어가요.그러면 차로 따지면 700차정도 들어가야지 됩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기본설계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제가 아직 그 수량은 기본설계서상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 7천루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초성3리 마을회관 2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신영진위원

3리 마을밑에부터는 침수지역이에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저지대란 말씀이시죠?

신영진위원

예, 저지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도 밑에 주민들이 높다고 하는데 공원조성을 한다고 해서 산등을 만드니까 밑에 분들이 지금 아우성이에요.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성토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일단은 공사중지를 했습니다.성토하면서 다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동절기가 닥치기 때문에 어제 공사중지 명령을내렸는데 그것은 해토되면서 우리가 설계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토구별을 마쳐서 거기에 있는 민가가 주택이나 시설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또 거기에 보게 되면 벙커가 2개 있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신영진위원

벙커 2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벙커 2개는 우리가 당초에 공원조성을 할 때 군부대 협의는 득했는데 그 벙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협의를 득하지 않았어요, 군사시설물이기 때문에.공원조성한다는 협의를 받았는데 벙커 2개에 대한 것은 어차피 금년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별도로 차후에 관할부대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차폐를 해서 보호를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땅에는 벙커가 있는데 그것은 벌써 철거가 됐어요.그런데 공공건물 짓는 데는 벙커가 2개가 있는데 철거가 안됐거든요.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그것은 하여간 관할부대하고 협의해서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좀 미비한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은 대행사업비중에서는 예산지침서나 협약서에 게재가 되어 있어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태영에 공사를 하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제6조를 말씀하셨는데 시설공사나 대규모 개보수공사,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시급한 때는 대행으로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협약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약서에는 그렇게 기재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재를 하게끔 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위탁업체간 쌍방간에 협의해서 이루어진 공증서입니다.

이원근위원

이것은 어디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협약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례는 되어 있고 그 조례에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쌍방간에 협약을 하면 협약서를 공증해서 서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거든요.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연천군에서도 입찰에 관한 규정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원근위원

이것은 정상적으로 보면 입찰을 줘서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또 입찰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히 협약서에 이런 내용까지 기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조금 아까 답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답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시설공사같은 것이 어떤 입찰을 받아서 일반경쟁에 부쳐서 하게 되면 물론 공평한데 그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일반경쟁을 하다보면.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시설공사를 할 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협약에 우리가 태영에서 5년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럼 거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같이 일반경쟁에 들어와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하자가 생긴단 말이에요.그럼 하자가 생겼을 때 그 업체를 찾아서 가보니까 요즘 경제가 보통 바닥으로 기다보니까 그 업체가 부도나고, 도산하고, 도망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성과가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계약은 일반경쟁이나 대행을 주더라도 태영에서 다른 업체 계약을 하겠지만 계약만큼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합니다.예를 들면 일반계약 보통 낙찰률이 87.7%인데 대행을 줘도 다 그 정도로 계약을 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타 실과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입찰을 하는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해도 그런 폐단이 있어서 계약 협약서에 이런 내용을 일부러 기재했다는 답변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일부러 기재한 것은 아니고요.

이원근위원

이게 보면 어느 부분을 근거로 해서 협약서에 넣은 게 아니라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더 편리한 것 같아서 협약서에 기재를 한 것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게 꼭 협약서에 있는 것을 꼭 대행사업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비로 할 수도 있고, 이따 협약서를 보여드리겠지만, 꼭 대행사업비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군에서 할 수도있고 그래요.그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동료위원 질의에서 공증문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고, 이 협약서도 감사 끝나면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협약서 내용이나 공증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양해를 바랍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동료위원이 요청한 공증문제, 협약서 내용 등 감사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봉욱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원근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확인되었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아까 과장님께서는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근거 없이도 협약서에 기재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협약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로 한 것이고, 대행사업비를 민간에게 주면 그것을 받는 대행사업체에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좀전에는 근거는 없고 협약서에만 들어가 있으면 대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내용이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이원근위원

조금 전에는 근거가 없어도 협약서에만 기재가 되면 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 협약서를 만드는데 근거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협약서에 대한 근거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한 공증이지 그것은 근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근위원

협약서에 어느 한 근거를 참고로 해서 협약내용을 이렇게 맺었냐 이런 질의에 그것은 근거는 필요없고 협약서에만 기재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글쎄, 궁극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일반 시설공사나 건축공사를 보면 다 계약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계약법을 어떻게 보면 위배를 한 부분도 있고 위배를 하면서 협약서에 넣었는데도 가능하다 이겁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대행사업비로 줄 수 있는 것은 이 협약서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것은 이 협약하고 계약하고 혼선하시면 안됩니다.계약이라는 것은 일반사회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더 말씀을 드리면...,

이원근위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그럼 국가계약법에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상위법이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관계가 없는 게 아니지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국가계약법을 무시하고 협약서에...,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무시가 아니고요.

이원근위원

그럼 어떠한 근거로 이런 내용을 기재를 했냐.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뭐냐 하면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주고, 그러면 대행사업체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원근위원

예.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연천군청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태영에서 발주를 하는 거에요, 공사를.그럼 태영에서 발주를 할 때 태영에서는 어느 업체로 할지는 모르지만 태영에서 발주할 당시에 그때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 이거지요.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이원근위원

아,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태영에 일단 넘겨줘서 태영에서는 자체에서 국가계약법을 거기에서 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국가계약법을 지켜서 계약을 하는 거죠.

이원근위원

그럼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태영에 간 대행사업비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다음은 돼지풀 제거작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군부대에 예취기가 276대가 나갔는데 금액상으로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취기 금액상으로 전체 나간 것이 6,7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이원근위원

군부대만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전체 읍면까지 다.

이원근위원

군부대는 당초에 1개부대에 3대씩 지급을 했다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1대씩 더 지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대민지원에서 효과가 있고, 돼지풀 제거작업에도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효과를 보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은 10개읍면중에서 군부대하고 손맞춰서 작업을 잘한 읍면도 있고 또 어떤 부대는 자기 부대 주변에도 돼지풀이 무성히 자란 부대도 있어가지고 지원성과는 어떻게, 군부대지원사업에서 성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연대급, 중대급, 대대급해서 지급을 했지만 성과라는 것은 각 대대별 지휘관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취기를 사서 준 것은 일방적으로 각 부대에 준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한테 시달을 해서 읍면장이 관할하는, 읍면에 주둔하고 있는 중대급 이상을 파악해서 예취기가 지급돼도 읍면장한테 지급을 해서 읍면장이 직접 부대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지금 제거한 것은 우리 조사결과에 의하면 약 30만㎡,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한 16%정도 군부대에서 제거한 것으로 읍면을 통한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돼지풀 제거작업 전이나 또 끝난 시점에서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돼지풀 제거사업은 실적을 우리가 주보로도 받고, 월보로도 받고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파악해서 해소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문제점이나 건의가 본 위원도 알고 각 읍면장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읍면에서 올라온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주로라기 보다도 읍면장들의 애로사항은 사실 읍면장들이 자기 관할지역의 군부대와 협조하면서 예취기를 읍면장이 전달하도록 한 이유도 군부대하고 협조를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문제는 읍면장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잘하는 지휘관도 있고 잘하고 있다가 지휘관이 바뀌면 소홀해 지는 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주로 군부대 지원문제로 애로사항을 얘기합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군부대에서 협조가 군부대마다 다르겠지만 훈련도 있고 어떤 작전도 있고 이러다보면 어떤 때는 협조도 안되고 이러니까 좀더 협조를 잘하려고 해도 지휘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군부대 특성상.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장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예산이 너무 적다, 더 하고 싶어도 인건비니 약품대니 해서 눈에 완전히 뻔히 보이는데도 제거를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내년도에는 민간대행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대신 읍면사무소에서도 돼지풀 제거작업을 하는 내용을 보면 진짜 가시거리, 대도로변에서 50m, 30m만 더 들어가면 손도 못대는 실정이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왜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제거를 안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벌써 예산을 다 썼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연인원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무진장 많은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개읍면에 5,6명만 계속 작업을 시켜도 1천만원 돈이라는 예산은 약품 사고 나면 며칠 할 여력이 없습니다.물론 민간대행사업도 좋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차라리 이 예산을 각 리별로 줘서 자기 리는 이장 책임하에 100%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면장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그래서 민간대행도 아주 굴락지나 그런데는 물론 필요도 하지만 읍면에서는 진짜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읍면도 있고요, 또 예산을 다 못써가지고 자체적으로 돈을 안드리고 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읍면도 있습니다.물론 10개읍면이 공통적으로 예산이 다 모자라지는 않고 몇 개읍면은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해서, 또 잘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한 데는 우리가 중간에 집행결과를 받습니다.그 집행내역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읍면것을 다시 잘하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서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장한테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대행업체에 추가적으로 지시를 합니다.그런 식으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배분을 재배분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거가 안됐다는 말입니다.그래서 중요한 데가 우선 가시권이라든가 집단서식지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손을 하나도 못 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읍면에 보통 예취기같은 것이 3대 내지 4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을 준 이유는 우리가 점검을 다했지만 현지확인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현지확인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잘하는 면도 있고, 물론 잘하는 면은 표창도 주지만 또 못하는 면도 있고 그래요.대행사업비를 준 것은 산림조합에 주었지만 산림조합에는 전문적인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운반하는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대행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읍면에서 하다보면 사실상 예취기만 달랑 들고 나와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져요.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확대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방침은 내년에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어느 부분을 확대하시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대행사업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읍면은 그냥 그 예산가지고 하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읍면은 금년 수준정도로 해서 금년 수준정도 해도 금년에도 2개면인가 예산을 다 못썼어요, 그 못쓴 면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면이 어느 면인지 모르지만 그 면에 줬습니다.그러니까 예산관계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이원근위원

일반주민들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이것을 차라리 동네별로 책임제를 해가지고 동네별로 예산을 주면 1개부락 단위에도 보통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각종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우리 부락은 우리가 실정을 잘 알고 돼지풀이 어디 있는지 100% 잘 아는데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동네 우리가 책임지겠다, 까짓것 손해를 봐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는 청년들을 더러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자꾸 과장님께서는 대행쪽으로만 하는데 물론 대행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만 한 번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떠맡기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부녀회나 청년회가 일좀 하고 기금마련에도 보탬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건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자꾸 대행쪽으로만 간다는 것도 본 위원이 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대행사업비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원근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주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할 때도 읍면장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새마을단체라든가 청년회라든가 부녀회를 활용해서 돼지풀 제거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돈을 주는 거지 그렇게 지시 안하고 그냥 돈 주는 게 아닙니다.다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회나 이런데 주는 것은 읍면장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요.우리가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읍면도 있고, 그렇게 안하는 읍면도 있어요.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뭐냐면 읍면에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상당히 적다 이겁니다.거기에서 새마을을 주고 부녀회를 주고 그것도 없습니다.한 5명 내지 6명이 고정적으로 일을 하면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나가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또 약품처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아서 원래 예산 자체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래서 예산을 읍면에 더 할당해서 여유가 많아야 부락별로 면장님들도 쪼개져서 자기 부락은 100% 책임을 져라, 2회고 3회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밝은 동네주민들이 안보이는 곳까지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을 점검도 나가보고 확인도 해 보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읍면에 주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져요.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부락에서 같이 화합의 목적이라든가 부락에 기금의 목적이든가 그런 것도 다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하는데 그것이 읍면에 주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쪼개는 것도 아니고 평년도에 어느 정도 줘서 사업실적도 보고 또 읍면장이 신청하는 금액이 있어요.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을 해 주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읍면에 분포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비율로 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과장님 답변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이유가 뭐냐 하면 5,6명정도가 1개팀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군남면을 예로 들겠습니다.군남면 삼거리 분들이 작업을 합니다.그러면 그 양반들이야 삼거리, 선곡리 인근지역은 농토도 있고 해서 자주 다님으로 해서 돼지풀이 어디어디 서식하는지 잘 알아서 제거가 될지 몰라도 옥계리쪽이나 황남계리나 왕림쪽으로 가면 지역실정을 잘 모르니까 가시권에 있는 것만 제초작업을 하고 또 지역도 넓고 인원도 적고, 그게 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루어 지니까 읍면으로 예산을 좀더 확대를 시켜달라 이런 말입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산에 물론 한계가 있지만 물론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다른 타 시군보다도 예산이 많이 서있고 타 시군의 보통 4배정도 이상 서있는데 우리 돼지풀 작업 도에 행사를 했을 때도 위원님들 나오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연천군이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실 1차 목적은 돼지풀을 없애자는 게 목적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목적에 따라서 효율성을 먼저 보는 거지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2차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행사업비를 확대하려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아시면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금방 군남면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효율성이 떨어집니다.그 이유가 예산이 적으니까 인원을 적게 쓰고 적은 인원이 길게 하니까 제거를 못한다, 그래서 예산을 읍면으로 더 주고 일정시기에 제거할 수 있는 시기가 딱딱 있지 않습니까? 5명이 열흘을 하는 것보다 10명이 5일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5명이 하는 것보다 10명이 낫고, 10명이 하는 것보다 20명이 나은데 제가 자꾸 효율성을 따지냐면 읍면에서 10명 하는 것하고 대행사업체에서 10명 하는 것하고는 작업량이 달라요.제거하는 양이 다릅니다.대행사업체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진짜 사업하는 것하고 읍면장이 부락에 줘서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저희 확인결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003년도에 우리가 8천만원정도 투입해서 읍면에 전부다 해 줘봤는데 대행사업에 비해 완전히 뒤떨어집니다.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연천군 전지역을 다 민간대행으로 할 겁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도 읍면은 금년 수준정도로 하고, 나머지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많은 것은 대행사업비를 추가로 확대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읍면은 금년도 수준으로 하면 금년도에 제거작업을 한 부분은 또 제거를 합니다, 종자가 떨어져서 새로 발아가 되니까요.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계속 번식을 해서 새로운 굴락지가 발생을 합니다.그래서 그것을 염려스러워 하는 거지, 올해처럼 똑같이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작업면적도 얼추 똑같습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진 않지요.

이원근위원

그럼 어떻게 안똑같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것을 배정할 때 아까 답변드렸지만 읍면에서 분포면적 보고를 받아요.분포면적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사업을 왜 주냐 하면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가지고 도로변 제초작업도 합니다.또 읍면장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을 하지요.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자가 떨어져서 발아되는 장소도 생겨요.그런데 우리가 대행사업비 준 것은 물론 거기에서도 개중에 발아돼서 나오는 곳은 있겠지요.그러나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발아 못하도록 농약살포까지 하는 것을 대행주는 것입니다.그래서 점진적으로 돼지풀이 연천군에 서식지가 분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대행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그리고 금년도 2월에 대진대에 용역을 줘서 돼지풀 제거작업을 이번 사업에는 용역을 참고로 하겠다 이렇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그런데 올 제거작업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1차 제거시기를 늦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일단 뽑는 것은,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금년도 7월 23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도에서 부지사님 오셔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돼지풀 작업한 것이 7월 23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전에 5월말정도부터 뽑기를 해야 돼요.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대행준 상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1차 추경에 우리가 시설비로 대행사업비를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시기를 좀 놓쳤어요, 조금 늦었지요.그리고 또 늦은 이유는, 예취기도 늦은 이유는 우리가 5월 2일 날짜로 품의를 돌렸어요,빨리 구입을 해 달라고.그러다보니까 회계부서에서 조달요구를 했습니다.조달요구한 게 2개월이 걸렸어요.그래서 한 7월 20일정도 납품을 받아서 돼지풀 제거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늦었다는 것은.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돼지풀 제거작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최근에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에 건축물 폐기물로 복토를 하고 있어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이요?

이원근위원

예, 쓰레기가 한 1m 매립하면 30cm 복토합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15㎝에서 30㎝요.

이원근위원

거기 하루 필요한 복토량은 대충 얼마나 되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복토량이요?

이원근위원

예, 하루에 필요한 복토량이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뒤에 담당들도 기억 못합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1회 30톤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복토는 흙대신 건축물폐기물 일명 자박찌라고 하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박찌로 복토를 한 이유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자박찌로 복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자박찌로 복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자박찌는 어디에 이용을 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는 쓰레기매립장에 자박찌로 복토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어떻게 확인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쓰레기를 자박찌로 복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저희 의회에서 현장확인 갔을 때 확인된 부분이거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확인된 부분이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쓰레기를 재활용 골재로 복토를 한 것이 있으면 근거를 주십시오.그것은 없습니다.

김봉욱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원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아까 건축물폐기물에 관한 자박찌라는 말은 본 위원이 그 용어를 몰라서 자박찌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것보다 미세한 물건이 나오죠? 건축물 폐기처리를 하게 되면 토분이라든가 시멘트가루 그것을 별도로 처리하는데 토분을 복토한 적은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토분은 들어갈 수 있지요.

이원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토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토분도 하고 있지요.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토분을 자박찌로 잘못 해석을 했는데,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현재 건축물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토분을 복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건축물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토분이 아니고 토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흙과 자갈이 섞인 것을 토분으로 판단하고 있고, 건축물폐기물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해요, 재활용 골재라고 합니다.

이원근위원

좌우지간에 건축물폐기처리업체에서 나온 흙을...,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재활용 골재요.

이원근위원

재활용 골재를 복토한 적이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재활용 골재를 복토한 적은 없습니다.재활용 골재로 생활폐기물을 복토한 적은 없어요.

이원근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발언이 있습니다.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봉욱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현장확인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장확인이 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장확인건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이 됐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원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토분을 폐토사로 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폐토사를 복토하셨다는데 현재까지 한 복토량과 앞으로 복토 예상량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분으로 우리가 복토를 1일 30톤씩 하고 있고, 건축물폐기물중에 재활용 골재가 있고 폐토사가 있습니다.폐토사도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 양은 얼마나 됩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양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파악은 못하고 있고, 다만 폐토사는 함량이 폐기물이 1% 이내면 복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복토량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폐토사에 관계된 것 먼저 제출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폐토사를 이용할 것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주로 다른 양질의 토사로 하는데 그 복토재가 부족할 때에는 가끔 폐토사를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폐토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들여오는 부분이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무상으로 오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운반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운반하는 것은 우리 차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실어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무상으로 합니다.

이원근위원

무상으로 폐토사를 받아서 하는데 혹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안해도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설계라기보다도 매립할 수 있는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과 같이 생활폐기물을 적치하고 15cm 내지 30cm로 복토하는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양만큼 하루에 한 30톤정도 복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까 답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 일반 흙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내용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협약서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협약서에는 어떤 흙을 덮어도...,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협약서에는 없고 그건 그냥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복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복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서 위탁비용에 첨가시킨 부분이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탁비용이 1년에 19억 7천만원이 위탁비용으로 나가는데 그 안에 복토비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이원근위원

복토를 하게 되면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폐토사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비용차이는 나겠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비용차이도 나는데 우리가 복토를 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 복토제가 우리 건설할 때 어떤 건축물을 짓고, 지하를 파고 그럴 때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얻어 쓰고 있어요.

이원근위원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 물론 아무 흙이나 상관없어도 일단 복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원근위원

그러면 위탁금액중에서도 복토비용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전체금액이 나오는 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복토재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복토를 하기 위해서 흙 운반할 때 장비이용 비용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기사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만 비용이 산출될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원근위원

지금 비용이 일정부분 포함이 됐잖아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면 이게 폐토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비용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복토비는 별도로 목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원근위원

글쎄, 위탁금액중에는 복토비가 1%라든가 0.5%라든가 산정은 될 것 아닙니까? 복토비를 빼고 위탁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냐 이겁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지금 대행비를 준 것은 우리가 복토비로 계산한 것은 없고 자기네 운영비에서 복토를 하는데 우리가 전부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토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토사도 갖다 쓰고 또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도 갖다 쓰고 그걸 그냥 무상으로 쓰는 거지 돈을 주고 사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이원근위원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없더라도 산에서 흙을 파오게 되면 덤프도 움직여야 되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덤프는 우리 덤프라니까요.

이원근위원

또 15톤차량도 운행을 해야 되고, 차량은 기존에 있다 치더라도 하다못해 유류대라든가 이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무상으로 가져온다고 해도 차량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근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차량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거기에서 실어다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원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많든 적든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산술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장비로 전부 가져오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폐사토같은 것은 실어다도 주죠, 보관하기가 힘드니까.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복토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는 건 없어요.그건 없고, 물론 운영하는데 연료비같은 것은 들어가겠죠.

이원근위원

그렇죠, 사소한 부분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우리 연료비는 들어가는 거에요.그런데 갖다준 폐토사가 몇 차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어요.아까 폐토사한 것이 양이 얼마냐 그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원근위원

앞으로도 폐토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류대나 차량유지 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만약 복토제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준 위탁금에서 절감이 된다면 우리가 다 반납을 받습니다.

이원근위원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반납 받지요.

이원근위원

연말에...,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우리가 회계점검도 하고 시설점검도 하니까, 예산 쓰는 것 매월 보고를 받아요.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반납을 받습니다.

이원근위원

연천군에 보면 건축물처리업체들이 상당수 있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건축물폐기업체요?

이원근위원

예.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내가 지금 6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현재 흙의 양이 모라자서 폐토사를 쓰는 것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 양이 모자란다기보다 폐토사를 폐기물업체에서 사실 어떤 때는 처리가 어려울 적도 있거든요.그때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지요.주로 폐토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위탁비용중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서 회수를 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아까 과장님께서 재활용품선별장 태영에 줘서 태영에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면 태영에서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낙찰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낙찰잔액이 또 발생되지요.

이원근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 비용은 준공됐지만 제가 아직 결과보고는 안받았어요.

이원근위원

준공시기가 언제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준공은 11월에 했는데 결과보고를 받아야지요.자기네 집행결과보고를 우리가 12월에 받아야 되니까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낙찰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회수가 가능합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보통 여기에서도 계약을 해서 낙찰잔액이 나오면 그 잔액에 따라서 다른 곳에 수선할 게 있다면 그런데 다시 활용하거든요.그런 잔액을 효율성있게 추가공사를 할 게 있다면 거기에 다시 투입을 합니다.

이원근위원

일단 회수는 안하고 태영에서...,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 끝나야죠, 회계년도가 끝나고 다 받죠.다 받는데 현재까지 잔액이 어떻게 됐는지는 결과보고를받아봐야 됩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낙찰잔액을 가지고 태영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가능하다 이런 답변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가능한 것은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면 추가승인을 해 줍니다.

이원근위원

그것은 설계도나 이런 게 필요없이 말로 하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설계변경해야죠, 설겨변경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지요.모든 대행사업비라도...,

이원근위원

재활용품처리장외에 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타 용도는 안됩니다.재활용선별장에 추가로 뭐가 할 게 있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는 우리가 정하는 것인데 보통 거기에 가보셨지만 비가림시설이 덜 됐다, 지금 추가로 해 준 것이 비가림시설을 해 줬어요.추가승인을 한 것이 있는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금액결산은 안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낙찰잔액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회수조치를 취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신 과장님이하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환경보호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근 1시간정도를 돼지풀 제거사업의 효과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 우리가 계획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사실은 제거면적이 훨씬 더 상회하는 면적을 하셨다고 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년에 8천만원정도 투입하던 것을 올해 몇 배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3억 2천만원입니다.

김광철위원

3억 2천만원을 투입하셨잖아요, 대행사업도 하고 읍면에 이관사업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실상은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효과가 저조하다.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번에 우리가 도비 지원받고 우리 지방비까지 넣어가지고 용역까지 의뢰를 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은 오히려 우리가 예산 투자된 액수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내년에도 대행사업비를 조금 늘리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과장님의 견해로 보셨을 때 내년에 과연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그 사업비가지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나 실적이 가할지 예측이 되세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측이라는 것은 돼지풀이 굉장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번식력이 강합니다.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행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것은 올해 첫 해입니다.첫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돼지풀 제거한 면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재조사할 것입니다.재조사를 해서 진짜 돼지풀이 더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또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읍면에 하는 것보다는 대행사업으로 한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 또 우리가 현장확인한 결과 더 잘 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돼지풀이 제거가 많이 돼서 연천에 분포도가 면적이 적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올해 우리가 대행사업한 부분은 다 예취를 하신 거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거의 예취지요, 예취하고 나온 것 2차로 또 베고요.

김광철위원

전부 베었다는 말이잖아요? 예취라는 말이 전부 베었다는 얘긴데,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거의 그런 거죠.

김광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취를 해가지고도 다음년도에 뿌리가 또 나오잖아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농약을 또 살포했어요.

김광철위원

일부는 또 농약을 살포하시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농약살포까지 설계에 다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게 정말 우리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돼지풀 분포지가 연천군이 거의 수위에 있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연천군이 제일 많고...,

김광철위원

그 다음에 파주, 포천 그렇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정도 순입니다.

김광철위원

지금 이 지역에는 사실 돼지풀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해도 우리 전군민이 해도 잡힐까 말까 한 그런 작업인 것 같거든요.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베어놓은 자리에 와서 보면 다음에 또 나오고 씨가 뿌려져가지고 골창이니 보이지 않는 곳에는 지금도 돼지풀이 무지하게 있어요, 성행이 되고 있다고.그런데 이것을 과연 지금 어떤 대행사업하고 이 사업부분만 가지고서 예취에 의존해서 과연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있어요.우리가 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옛날에 부역이라고 해서 전주민들이 동원돼서 퇴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이 그때 환경하고는 많이 달라져가지고 현재는 아마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리별이라든가 아니면 단위구역별로 그 지역을 잘 알고 하는 데로 오히려 예산이 더 든다 할지라도, 이 대행사업부분하고요, 하루에 하는 면적이있을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광철위원

하루에 제거하는 면적이 있고 또 완전 제거해 주는 조건이라든가 제시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돼지풀 제거작업을 단순하게 이런 작업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올해도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도 느꼈거든요.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완벽하게 제거된다고는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또 이 제거사업을 올해 9월까지 한 후에 다시 조사를 나가 봤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안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그건 사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아직까지 눈에 안띄고 외진 골짜기 이런데 안된 데는 우리가 지금 기록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제거하려고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관계이고, 돼지풀에 관계된 것은 우리 연천군뿐만 아니라 도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실정이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환경에 보면 축산농가 주변에, 축산농가 안됩니다.자기 논두렁, 밭두렁도 안되요.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3,8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도 보면 결과보고서에도 뚜렷하게 시원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도에 보고할 때 관계공무원들 회의를 할 때 연천군은 한 번 전문적인 대행업체에 실시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실시를 올해 처음 해 본 것인데 그것의 결과는 내년에 봐야 되겠지요.이게 도차원이나 국가차원이나 우리차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중에 있는 것입니다.대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하천변에 솔직한 말로 맹독성 농약을 살포할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중에 있는데 이 고민중에 있는 것을 용역을 5개월 줬는데 5개월동안 아무리 뛰어난 교수라고 해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가 되겠습니까? 용역보고도 받지만 뚜렷한 게 없습니다.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올해 우리가 7월에도 도 주관으로 행사를 해서 한탄강에서 우리 위원들도 동참을 해가지고 돼지풀을 살 좋은 데에서 뽑았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철위원

예취가 아니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워낙 토질이 좋아서 그런지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성장이 되어 있었어요.거의 사람 키보다 훨씬 더 높게 성장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아까 과장님께서 시기적으로 회계과에 예산을 돌려서 오는 시간까지도 한 2개월정도 우리가 품의를 해서 올려서 소요가 됐다, 그래서 시기를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정을 해 주셨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인정했습니다.

김광철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성장환경에 따라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정말로 전군민이 참여하는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이게 왜냐 하면 돼지풀의 번식속도나 번식력에 비례해가지고 우리가 예취나 제초로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하여튼 이 문제는 전부다 고심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 내지는 앞으로 실천방안을 세우셔서 제거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머리를 싸매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세요.감사자료에 내주신 자료중에서 재활용매각대금 현황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자료 좀 한 번 봐 주시지요.매각대금 현황이 2003년에는 톤수는 많아요, 992톤에 금액은 3,524만 5천원정도 세외수입으로 잡혔고, 20004년도에는 744톤인데 금액은 올라갔네요.이게 아마 10월까지 자료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랬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단가요.

김광철위원

단가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단가에 따라서 재활용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페트병도 있고 스티로폼도 있고 깡통, 깡통도 알류미늄도 있고 여러 가지 분포되어 있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종류마다 단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합니다.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갈 때 단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김광철위원

이게 보통 재활용 매각대금 금액은 태영에 위탁처리해서 해 주고 있는데 비용은 거의 유사합니까? 2003년도나 전년도 매각대금이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약 3,5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 현재 10월까지 한 3,800만원 2개월 남짓해서 300만원정도 세외수입을 더 올렸는데 앞으로 쓰레기는 재활용이 우리가 폐기물에 따라 10%정도 나오거든요.그중에 재활용에서 선별하는 것중에서도 60%는 재활용 가고, 40%는 쓰레기로 가요.사실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분류가 잘 안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선별장에 새로 설치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세외수입이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것은 현재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집상이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집상을 선정 내지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수집상도 우리 위탁한 업체에서 하는데, 아니 수집상이 아니라 판매를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수집상은 관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관내업체 그러니까 고물상 이런 데지요.그런 데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안받으셨나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종류별로 틀리니까 관외로 나가는 재활용도 있고 또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고물같은 것은 거의 관내에서 하고요.

김광철위원

우리가 고물상도 연천관내에 있을 것 아니에요.그 방식을경쟁단가입찰이냐,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계약을 하죠.

김광철위원

아니면 어느 한 곳을 일정하게 지정해 주고 그 업체가 계속...,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1년마다 한 번씩 단가계약 합니다.

김광철위원

이 근래에는 고물상이 계속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1년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1년 계약이니까 1년동안은 계약한 사람이 가져가지요.

김광철위원

그런데 단가입찰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고물상이 어떤 일정업체에 편중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계속 한 군데에서만 하느냐.

김광철위원

예.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재활용매각대금에 대한 어떤 관리도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과장님께서도 예상을 해 주셨고요.그 다음에 고물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유동폭이 제가 볼 때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에 우리 위탁업체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수입부분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 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의혹 없도록 하고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재활용선별장이 전번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압축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압축기가 그날 시범을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 압축기에 보면 캔을 압축할때, 일반 철깡통을 압축할 때 부탄가스통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부탄가스통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 압축을 하다가 만약에 그게 작업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봉사하러 왔던 사람들이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 갔을 때에는 더울 때 잘못하면 폭발의 위험까지 예상이 되더라고요.그런데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서 개폐시설은 있어야 되겠지만 실내에 장치를 해 놨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컨베어벨트에서 나와가지고 선별이 되면 작업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실내에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시에 계속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밖에 지금 내놓고 비가림시설만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것을 지금 조치하셨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김광철위원

주부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내년도부터 더 들어 갈텐데요, 환경이 좋아져가지고.거기 가서 현장 주부 체험학습도 많이 들어 갈텐데 다행히 조치를 하셨다니까 그것은 반드시 바깥에서 개폐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바깥에 내놓았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바로 시정했습니다.

김광철위원

환경보호과에는 특수차량들이 많잖아요? 청소차량이라든가 모든 청소차량이 다 특수차량들인데 여기에 대한, 올해도 유감스럽게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용역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위탁관리하는 업체 태영에서 하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는 1차책임은 태영에서 하는 것이고, 2차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고 위탁업체는 그런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차라든가 집게차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아침에 나갈 때 해 주고, 읍면에 있는 차량은 읍면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보통 그런 미화원 분들이라든가 일을 하시다보면 상당히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우리가 회계과 질의시에도 동료위원께서 안전지침이라든가, 우리가 지침서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내규로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화작업을 나갈 때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안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안전모라든가 아니면 안전야광조끼라든가 이걸 갖다가 사실 미화원들이 귀찮으니까 가로미화원같으신 분들도 사실 귀찮거든요, 그게 여름에는 덥고 해서.요즘에 보면 그런 규제가 심하지 않으니까 요즘에 보이는 것은 잘 안입으시는 것 같아요, 안전모도 그렇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과 같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부 읍면장들한테 몇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몇 차례 하고 점검도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귀찮은 사람들은 안해요.그래서 시정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미화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좀더 철저히, 좀더 수시로 지도를 해서 안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우리가 미화원분들에 대한 지침서는 아직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미화원에 대한 것은 미화원복무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복무규정이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복무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복무규정이 있고 어떻게 어떻게 근무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이게 귀찮아서 안한다, 사실 생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복무규정에 되어 있지만 본 위원도 보고 다음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화원들도 그렇고, 우리 기사분들도 그렇고 반드시 그런 규정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좀 귀찮다 할지라도.그런데 이 부분이 하여튼 현재 요즘에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제가 볼 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가로미화원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미화원들을 봐도 안전모 착용한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아주 귀찮으니까 안착용하시겠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그 분들 안전모 착용하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안전모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안하고 있고 보통 작업시간이 새벽대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시 하는 것은 차량운전하고 야광조끼, 야광벨트 이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이 근래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새벽에 다녀봤습니다.다녀봤더니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작업하는 분들이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거의 검정색을 입거든요, 검정색에 가까운 것이요.그랬더니 노출이 되는 것이 안보이더라고요.저도 다녀보니까, 그래서 야광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하는 읍면이 있어요.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안전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복무규정대로 일할 수 있게 처음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3일차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