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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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정산림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정산림과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축정산림과장 한문희입니다. 8-306페이지 횡성 한우프라자 운영실적 및 수익분석입니다. 한우프라자 판매실적입니다. 2003년도 월별실적은 식당이 7억5,600만원, 정육이 3억8,700만원, 특산품이 1,100만원, 면세가 200만원입니다. 부분별로는 총계가 11억5,700만원, 매출액이 10억8,700만원, 부과세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최고판매액은 1,182만6천원이 지난 년도 12월24일이고, 그 중에서 1천만원 이상이 판매된 날은 7일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식당이 15억3천만원, 정육이 9억1,400만원, 특산품이 2,500만원, 전체총계가 2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매출액이 23억2,800만원, 부과세가 1억4,6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315일 기준으로 해서 98일이 1천만원 이상 판매를 하였습니다. 8-307페이지는 손익계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우리 한우프라자를 당초에 계획했을 때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만 개설 이후에 점차 발전이 되고 해서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을 대외에 홍보하는데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보면은 한우프라자 신문에서도 보고 더러 얘기 들으면은 한우프라자 제2의 프라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축협이나 담당과장님은 제2의 한우프라자를 구상하신 거라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아직 거기에 따라서는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 구의점 매장을 금년도에 매각을 해서 제2의프라자를 서울 부근에다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가 승인은 해 주었습니다만 아직 서울 구의매장이 정리가 안된 상태이고 별다른 상황이 없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한우프라자에 오시는 손님들이 전부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우프라자에서 서비스, 외부인들이 횡성의 이미지를 생각하는데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우프라자에서 종업원들이 손님들한테 대하는 예절이라든지 이런게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저나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원주에서 대단위 정육판매장인가 원주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식육코너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횡성이 지금 횡성한우 명품화가 많이 앞서졌지만은 앞으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엄청나게 예산투자를 하고 해서 사실 횡성한우가 위협을 받는다고 할까, 이런게 있는데 횡성한우의 명품화를 위해서 특별히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저희가 횡성한우에 대해서 명품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 밑소가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기본 방침입니다. 개량된 한우를 가지고 있어야 고급육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개량밑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핵군사업, 즉 암소를 A1플러스 이상 나온 암소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한우프라자가 지금까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한우프라자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위치를 잘 모른다는 것은 안내표시판이 잘 안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길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한우프라자 위치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말에서 나오다 보면은 조그맣게 간판이 있고,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진입로에 하나가 있는데 횡성에서 올라가면서, 횡성 여기에서도 묻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횡성한우를 홍보하고 있고 하면은 안내표시판을 입구에만 세우지 말고 다른데 떨어진데에도 안내표시판을 세워가지고 프라자를 찾으려는 손님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보면 드라마세트장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2-3미터 간격으로다 드라마세트장 안내표시판이 있어요. 손님들이 찾아오기 엄청 편리한데, 이것을 프라자 안내표시판을 축협에서 하는 것인지, 축정산림과에서 하는 것인지, 안내표시판을 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그렇게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6번 국도에서 가시다 보면 신설,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드라마세트장 가는 입구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우천면에서 설치한 홍보판인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우천면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천면에서 설치를 동의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축협에서 지금 100만원을 들여서 우리 횡성한우프라자의 안내간판과 병행해서 저희가 안을 가지고 현재 제작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드라마세트장 간판이 먼저 갖다 붙여져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부착토록 하겠고요, 프라자의 안내간판은 저희가 한번 도로변에 수요조사를 해서 축협하고 협조해서 더 설치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오늘도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간판을 세우더라구요. 무슨 간판을 세우나 봤더니 골프연습장 간판, 홀인원이라는 간판을 세우더라구요. 위치 좋은데를 개인이 사업하는 그런 안내표시판을 세웠는데 이게 벌써 한우프라자 안내표시판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사업에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우프라자 2층에 전시관 있잖아요? 거기 더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평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2층 전시관에 대해서 어제 조합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설이 벌써 2년이 되다 보니까 앞에 시설안내에 따른 간판, 실내에 품목마다 안내한게 있습니다. 그것도 떨어진게 있고, 아마 본드로 붙이다 보니까 내려서 글씨도 선명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1차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협의도 했습니다만 곧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축협하고 협의해서 배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한우명품화사업이든지 한우프라자 개설시에도 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축협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리측면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횡성한우가 축협에서 소득사업도 되겠지만 횡성한우는 횡성을 대표하는 대표상품으로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다음은 8-308페이지 유기셀레늄급여사업 지원현황 및 성과분석 중단사유입니다. 유기셀레늄 지원현황은 13호에 160두 4천킬로를 공급하였습니다. 유기셀레늄 공급업체는 아람루멘시스템에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킬로당 단가는 11,600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셀레늄 급여사업 학술용역을 1식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셀레늄 급여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유기셀레늄 공급 13호에 160두, 4천킬로를 급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과분석 및 중단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레늄 급여시 기호성이 낮아서 사료섭취량 감소로 중체 둔화가 되고, 셀레늄 축적량은 급여량 및 기간과 상관없이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1등급 출현율도 비급여구와 급여구 차이가 1%정도 차이가 있었고, 두당 30만원씩 저희가 농가의 노동력이 추가 소요되지만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구매수요 저조로 판매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프라자에서 600만원 정도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중단사유는 저희가 ’04년 8월20일날 의원님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농가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8-3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유기셀레늄 급여는 당초서부터 의원님들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급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유기셀레늄을 급여사업은 과장님 이 당초에 입안하신 것은 아니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이것이 용역을 횡성군에서 여느 용역도 많습니다만 특히 검증되지 않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다가 안되니까 접어가지고 유기셀레늄 구입하는데 4,640만원, 용역비 3,300만원 해서 7,960만원정도가 그냥 없앤거란 말이죠. 이것을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한우명품화 한다니까 기능성이다 해가지고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당초 의회에서도 많은 의구심을 제기했던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한우유기셀레늄 지원사업이 중단되었는데 빨리 중단한 것은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을 하기까지 7-8천만원은 낭비가 된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유기셀레늄 공급사업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횡성한우의 명품화, 차별화를 위해서 시도를한 것 같습니다. 횡성한우 명품화도 어떠한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들한테 여론조사도 해 보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기능성으로 차별화 하기 위해서 끌고 나가면은 저희도 횡성한우 명품화 홍보차원에서는 많은 보탬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실제 저희가 30만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실제 이것이 농가의 수치가격으로 실지 소득이 농가한테 돌아간다면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유기셀레늄을 먹인 우리 횡성한우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축협하고도 협의를 또 했습니다. 수치가격 두당 10만원만 보존을 해 준다면은 군에서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대상농가를 선정해 가면서 해 보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증, 이것이 되지 않았다는 먼저 의견도 있었고, 또 식약청에다 의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먹었을 때에 사람의 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보고드리고 중단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 사업은 저희가 중단을 하면서도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을 뭔가는 기능성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농가의 여론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기호성이라든가 농가의 소득에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이게 한 과정을 보니까 용역을 의뢰하고 교수님하고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하고 셀레늄 구입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연구 목적으로 우리가 투자가 되었다고 여겨지거든요. 먼저 번에 한번 프라자를 가니까 셀레늄 한우라고 써붙였는데 이게 보니까 일반 고기값은 1인분에 23,000원인데 4만원에 써붙였더라구요. 엄청나게 비싸게 써 붙여서 의아심도 가졌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투자를 해서 무슨 양축농가가 되었든, 그만큼의 투자가치만큼만 소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사육농가들도 기피를 하고 엄청나게 빨리 중단한 것은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런 생소한 사업은 충분한 실험연구결과에서 성과가 나타났을 때 해야지 모범적으로 이런 사업은 이런 용역은 앞으로 발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은 추진이 된겁니다. 우둔과 간에 유기셀레늄 축적이 100%, 또 뭐 40%, 정도 되었다고 해서 인체에는 꼭 필요한 거다, 또 수요자 자체도, 사람도 셀레늄을 꼭 섭취를 해야 되는 이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

위원순형 위원입니다. 유기셀레늄급여사업이 2002년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용역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학술용역보고회를 듣고 그 후에 유기셀레늄을 사료를 급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셀레늄을 공급해 가지고 사육을 하다 보니까 큰 성과가 없다고 해서 중단을 시키셨는데 중단을 시키실 때 이 자료를 보면은 유기셀레늄을 공급한 게 7, 8, 9월 3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보면은 셀레늄을 급여한농가가 9개 농가에요. 9개 농가가 3개월 후에까지 계속적으로 급여를 했느냐 하면은 급여를 중단시켰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한 달이나 두 달만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입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유기셀레늄은 출하 4개월전에 투여를 하는 겁니다. 급여개별령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나눠서 공급을 했고요, 여름에는 셀레늄하고 섞어서, 생균제가 있는데 같이 섞어서 공급이 되는데 생균제가 여름에 부식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공급을 하고 출하령관계, 출하시기 이런 관계때문에 그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런데 여기 8-311쪽에 서류를 보면은 출하 4개월 전부터 급여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은 7, 8월 두달 급여를 하다가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4개월 동안 먹이지도 않고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사용농가로부터 효과가 없다, 이런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를 당초에 용역줬던 연구교수하고도 상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저희가 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상지대학교 김동균 교수님하고는 제가 두차례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농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저희가 11개 항목을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협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동균 교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꼭 인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연구를 했던 건데 기능성이라는 고기를 만들어서 파는 것에 대해서 언짢은 표정은 지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성과가 없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중단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생각할 때는 돈을 3,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고 또 교수가 사업중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안한 상태에서, 또 이 사료를 4개월 동안 먹여 보지도 않고, 2개월 동안 먹여서 농가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중단시켰다, 그렇다고 보면은 중단된 시기가 좀 빠른 것이 아니냐, 아니면 용역을 줘서 그 사람이 용역연구를 잘못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여기의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축적이 돼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먹이면은 축적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2개월을 먹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2개월을 먹이는게 아니라 이 양을 나눠줘서 4개월을 먹이는 겁니다. 1일 200그램씩 해서 그 농가의 두수에 따라서 먹일 수 있는 양을 4개월치를 준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200그램씩?

네, 그렇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마산리 김영진씨의 것을 보면은 두수를 7두수를 해가지고 주면은 168킬로를 줘야 되는데 175킬로를 줬는데 그럼 이 사람이 4개월을 먹였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이 4개월 동안 먹여서 이런 성과가 나와서 사료공급을 중단시키고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켰는데 전환을 시킬 때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던 사항이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용역을 줄 때나 최종적으로 용역을 검토해서 그것이 우리 횡성군의 시책으로 추진이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도 1년 정도의 시험기간은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사업만큼은 당초에 용역이 잘 못 됐다든가, 아니면 중단된 시기가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8-312쪽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국·도한우경진대회지원 및 수상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한우경진대회 2003년도에는 저희가 인력지원을 해서 선발을 했고 2004년도에는 저희가 고급육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두에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 고급육사료생산지원 30두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다가 지원을 했고 전국특산물브랜드경진대회는 2003년도와 2004년도는 부스설치비를 540만원씩 도에서 지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상실적은 2004년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제31회강원도한우경진대회 축산분야종합평가 고급육부분에서 우수상을 차지했고 축산분야종합평가 우수상은 축협에서 받았습니다. 큰암소부분에 우수상, 암소육성우부문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제7회한우전국능력평가대회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녀 출전이었습니다. 처음 출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육량우수와 다수확상에 대한 브랜드상을 수상했습니다. 제2회전국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는 종합시상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품질부문은 1개 상밖에 없습니다. 품질부문에서는 우리 군이 최우수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도 매년 중앙경진대회, 도경진대회를 하고 있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도경진대회만 하고 중앙대회는 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우에 대한 경진대회는 구제역발생, 이런게 있다고 해서 저희 강원도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한우경진대회에서 제일 꽃이라 할까 후보종모우는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지금은 종모우 부문은 없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전에 신문 보면은 축산경진대회에서 보면은 대관령한우가 1, 2, 3등 다 휩쓸었다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횡성이 상을 다 휩쓸은 것으로 자료가 나왔네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여기에는 최우수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영덕

변영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대관령한우가 매년 명품한우로다가 경진대회에서 시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급육부분에 품질부분우수상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횡성에 초음파육질측정기 기술이 뛰어나서 한거고, 사실 이거는 여러 마리수 중에 제일 좋은 소를 내보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사실 밑소라든지 이런 부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와서 처음 경진대회를 나가 봤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대관령한우가 금년도에는 종합적으로 다 쓸었습니다. 브랜드경진대회나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나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는 최우수를 받았는데 저희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 직원을 출장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한우능력평가한 소를 가서 보고, 어떠한 유형의 소인지,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연구 끝에 종축개량협회나 교수님들한테나 자문을 얻은 결과 한우에 대한 밑소가 확보돼야 되는데 밑소도 외형 플러스 모계가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해서 거기와 관련된 암소를 저희가 길러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핵군사업을 하면은 좀더 나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전에 보면은 한우경진대회를 매년 한번씩 하는데 지역한우를, 만약에 횡성한우를 품평회에 출품한다고 보면은 거기에서 대관령한우가 금년도에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한게 그 지역의 한우가 엄청나게 홍보가 되는 건데 횡성에는 좀 미흡한게 금년에 한우경진대회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 한우경진대회출품우를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저희도 한우능력평가대회는 내년도 출품할 것을 벌써 선정을 다 해 놨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여기 보면은 고급육부분에서 두당 20만원씩 해서 10두, 또 고급육생산사료지원 해가지고 두당 20만원씩 30두 했는데 이걸가지고 횡성의 한우를 홍보하고 출품하기 위해서 이 정도밖에 투자가 안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미흡한 숫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신문을 보니까 전국대회에 안성맞춤한우가 현지에서 3천만원에 매각이 됐다고 대서특필 됐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얼마만큼 홍보효과를 누리는 겁니까? 과장님, 횡성한우가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우리는 자부하죠. 그렇다면 전국대회에서도 횡성한우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에 대해서 홍보도 저희가 강화를 하겠고요, 지금 외지 사람들이 횡성한우가 좋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일단 정액지원을 해서 밑소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개량된 소를 생산한다고 해서 횡성한우에 대해서 인식은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출품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무튼 그 양반들도 자기 소가 전국대회나 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이래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했던 분들이 대개 출품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신용환씨가 2003년, 2004년 출품을 했는데 이것도 할 줄 아는 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횡성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라고 생각하시고 중점투자를 해서라도 횡성한우가 내년에는 강원도대회는 물론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입상하실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을 짜고 계십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브랜드경진대회에서는 내년에 한번 대상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쇠고기생산이력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브랜드를 갖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우능력평가대회도 저희가 출품을 사전에 선정을 해서 사양관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대상출품우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양관리,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음파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면서도 이게 출품이 되는데 초음파측정도 저희가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더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측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럼 내년 이 자리에서는 강원도대회나 전국대회에서 횡성한우가 대상을 받아서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수상실적에 보면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도에서는 우수상을 받고 최우수상까지 받았는데 전국대회를 보면은 그런 평가가 없습니다. 육량우수만 있었습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는 없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품질에 대해서 저희가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육량우수는 윤복만씨가 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육량으로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럼 품질상에서는 종합시상 최우수상에 포함이 된 겁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종합시상의 최우수상하고 품질부문상은 별개로 두 가지 상을 그 날 수상을 한 겁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다수확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이것은 축협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근식

최근식위원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전국횡성한우를 최고브랜드화시키려면 문제점을 잘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강원도한우경진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것은 유치하는 것을 시·군별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우리 횡성군은 2004년도에 유치신청을 했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2004년도에 신청 안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회 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럼 내년에는 유치신청을?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내년도에도 유치신청은 안 했습니다. 유치신청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우축제와 관련해서 유치신청을 할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단위계획이 바뀌었어요. 도단위계획이 강원도한우축제를 하겠다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유치신청을 도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강원도한우축제라고 명칭이 되면은 저희는 거기에 대한 유치신청을 안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래서 저도 여쭤 보는건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횡성군에서 한우축제를 처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우축제를 하면서 강원도 한우경진대회를 유치했었으면 한우축제가 더 빛이 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한우축제를 하는데 강원도한우경진대회를 횡성군에 유치함으로 해서 외지 사람들이 ‘횡성의 한우가 유명하니까 강원도경진대회도 횡성에서 유치를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줄 필요도 있고, 우리 강원도 도내의 타 시·군에서 있는 사람들도 횡성군에 와서 우리 횡성한우의 맛을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던 사항이고 도단위의 계획이 바뀌면서 저희가 유치신청을 안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니까 강원도단위에서 한우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유치신청을 안 했는데 강원도한우축제가 도단위축제를 안 한다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유치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의사는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경진대회만 한다면은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진대회는 안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강원도한우경진대회가 강원도한우축제로 바뀐다는 말씀인가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도에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유치신청을 받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횡성에서 횡성한우축제를 1회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강원한우축제, 이렇게 형태는 경진대회하고 유사한 형태로 갈거 아니에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 형태로 가는데 항목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다가 시식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경진대회를 가면은 단순합니다. 거기서는 시식회는 군에서 간단히 고급육시식회를 하는 것뿐이고 또 시·군별로다가 특산물전시만 하지 판매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전시만 하고, 또 한우인들만 모이다 보니까 ‘한우와 송아지달리기’ 이러한 행사가 아주 다채롭지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질문드리려는 요지는 횡성한우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물론 강원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평창의 늘푸른한우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봐도 ‘횡성한우’ 하면은 제일 알아주고 브랜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강원한우축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 횡성한우축제가 희석이 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횡성군에서 막을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겠지만 명칭을 갖다가 강원한우축제를 한다, 그러면 명칭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횡성한우축제가 위축될 염려가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그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한우축제를 유치신청을 안 한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다면 유치신청을 안한데서 그치지말고 기존의 우리 횡성한우가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전달하고 가능하면 횡성한우축제가 첫 번째에 성황리에 끝났으니까 한우축제 쪽의 명칭은 될 수 있으면 강원도에서도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건의나 군수님차원에서의 지사님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풀어 나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냥 우리 횡성한우축제하는데 강원도에서 한우축제한다, 그럼 우리는 신청을 안하면 되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검토해서 군수님하고 심사숙고하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8-813쪽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초지현황 및 관리실태, 불량초지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지현황 및 관리실태는 초지관리면적은 147농가에 1,052헥타가 되겠습니다. 목초생산량 등급은 상급초지는 38농가에 422헥타, 중급초지는 61농가에 317.1헥타, 하급초지는 48농가에 312. 9헥타가 되겠습니다. 불량초지사후관리대책은 하급초지 48농가 312.9헥타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시정지시를 금년도 7월20일 했습니다. 시정보완초지 1개소 3.8헥타에 대해서 시정.보완 조치를 했고 산림환원조치중 2개소는 12.9헥타가 되겠습니다. 45농가 293.2헥티의 하급초지는 2004년하반기 실태를 조사를 해서 상반기와 병행해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성초지보완사업을 확대추진을 하고 초지기능을 상실한 초지에 대해서는 허가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횡성군의 초지에 60%정도는 토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나마 40%정도는 초지로서의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원면의 3.8헥타에 대해서 시정.보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이것은 시정.보완조치 1개소 3.8헥타는 횡성축협에서 이번에 생축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구입한 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초지하고 축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 여기 초지조성 하는데 지원금액이 헥타당 얼마나 되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초지 같은 경우에 경운초지, 불경운초지, 임간초지 세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운초지 같은 경우는 390만원정도가 되고요, 불경운초지는 300만원, 임간초지는 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48농가는 하급초지, 부실초지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 불량초지를 받아가지고 시정조치해도 안 될 때는 지원해 줬던 금액을 환수조치 합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여기에서 하급초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정조치는 안하고요, 저희가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해서 기간을 정해서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저희가 2, 3차례 걸쳐서 독촉을 한 다음에 과태료부과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해야하는 사항이 사항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제도가 없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여기에서 관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급초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이런거는 회수할 대상자는 없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 초지로다가 기존에 해 놨다가 더러 어떨때 보면은 타목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게 있는 것 같은데 조사된 게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초지는 관리를 농업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산인들만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이 축사를 짓고 창고를 짓고 축산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초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실태조사에서 초지의 기능을 상실한 이런 초지를 원상태대로, 그러니까 환원이 된 다음에 그 초지에 대해서 허가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초지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가 조사료를 먹어서 어떻게 됐다는 이거는 둘째치더라도 횡성한우를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초지적정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원된 초지 629헥타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이런 초지가 정말로 관리를 잘해서 횡성청정이미지도 대·내외에 홍보도 하고 초지에다가 기술센타 같은데서는 소똥구리를 방목을 해가지고 횡성의 청정한우 이미지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초지가 반수 이상이 사실 부실화되고 있는데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해가지고 녹비호맥작물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건초로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은 읍·면순회간담회시, 아니면 모니터요원님들도 요구하시는게 푸른들가꾸기사업에 있는 목초랄까 호맥종류의 건초를 가축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더란 말이죠. 과장님한테도 직접 그런게 건의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해서 횡성의푸른들가꾸기, 초지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양식가들이 볏집을 구하는데, 조사료를 구하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굉장히 비싸고. 그런거하고 연계하고 또 초지를 잘 관리해서 횡성한우는 웬만하면 자급할 수 있는 초지, 목초를 확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를 생각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지금 초지에 대해서는 상급초지는 30톤이상이 생산이 되는 것이 상급이고, 중급은 25톤-35톤 미만, 하급초지는 25톤 미만인데 중급초지와 상급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보완할 초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추진을 해나가고요, 농경지를 이용한 녹비호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은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초지가 전체가 산지란 말이죠. 초지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나무를 벌채를 하고 해서, 사실 이거를 부실하게 하면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본위 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서원에 불량초지 1개소가 오뚜기농장 거기 말입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오뚜기농장 맞습니다. 축협에서 생축장으로 구입한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산림환원조치중 2개소, 서원인데 어느 농가입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산림환원조치중 2개소는 서원의 이동순씨입니다. 이것은 측량이 완료돼서 산림환원으로 불허할 초지가 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변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개농가를 빼고선 45농가가 불량초지 농가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근식

최근식위원

변영덕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불량초지는 사실은 환경오염, 토사유출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초지보완사업을 계속 확대추진하되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초지기능을 상실한 초지는 과감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대개 보면은 현재 초지를 이용해서 가축을 기르던 사람들이 포기를 한 상태에서 부실초지, 하급초지, 중급초지 이런 거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송아지를 거의 안 먹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하급초지에 대해서 가축사육을 안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대개 보면은 송아지를 먹이지않고 있는 농가가 이 초지를 다시 관리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입식한다든가 이런 재정적인 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실태로 봐서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중급초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중급초지에 대해서는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해준

정해준위원

평수로 보면은 1,052헥타면는 316만평으로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이것은 횡성한우 송아지생산농가발굴차원에서도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해내지 않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사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하급초지에 대해서 초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과감히 하고, 그렇지 않고 보완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면별로 송지생산농가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고 보면은 지역별로 초지를 좀 묶어서 군청에서 특별관리측면에서 송아지생산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이번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지금 횡성한우가 고급육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개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환경개선시설비를 지원했거나 또 사료급여조절 및 건강관리를 농가가 철저히 해서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다, 초지를 이용한 것보다는 이런 개인적인 측면에서 비춰지거든요. 일단 송아지생산기반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으니까 특히나 우리 횡성한우축제분야쪽으로 가고 있고 횡성한우를 명품쪽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자체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해서 송아지생산기반을 지역별로 묶어서 군에서 특별지원방법으로 해서 초지지원 내지는 생산농가지원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어떠신지?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송아지생산기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횡성군 관내에 있는 송아지생산기지가 구진목장에 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4월에 해서 금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거기서 5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게 축협에서 생축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생축장에서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거기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는 이러한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송아지를 축협에서 생산해서 또 축협에서 농가한테 분양을 하는 이러한 집단적인 사육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하고 지원대책강구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국도유지관리소나 이런데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저희가 송아지생산기반 측면에서는 물론 축협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농협별로 생산기반을 마련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또 일반거세우나 이런 고품질생산측면은 축산농가가 분담을 하고 생산기반은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방안 같은 것을 특별히 타 시·군보다 다른 계획을 세워서 횡성한우의 특수성을 만들어 내는게 축정산림과의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철저히 하셔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또 횡성한우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항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셔야지 감사항목을 벗어난 전반적인 질문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한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항목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초지가 타용도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연도수가 몇 년 입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초지조성을 해놓고 타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8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지금 여기 초지법에 보면은 3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30년이면은 신고사항으로만 하는 사항밖에 없어요. 농지 같은 것은 8년, 이렇게 제한적인게 있는데 초지는 허가나 이런걸 하지만 30년이 넘으면 신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밖에 없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럼 초지를 타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허가이전의 상태로 지목이 바뀌기 전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러면은 아마 축정산림과에서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흥면 지구리에 이상철씨소유의 초지를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 허가가 났는데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저희한테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할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어떤 허가사항도 없이?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함종국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송한리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급경사인 초지를 다 까놨어요. 그 부분을 축정산림과에서 현장을 가 보셨어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어떤 개발행위허가도없이 그렇게 초지를 막 훼손을 해서 지금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경우에는 내년 여름 정도에 비만 왔다 하면은 그 지역이 아주, 거기가 상수원취수탑 있는데 하고도 불과 2-3킬로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무지막지하게 훼손을 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청 담당실무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라는 조치를 우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항이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함종국위원장

거기 건축물이 한동 지어져 있지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지어져 있습니다. 다 뜯으라고 했습니다.

아예 집을 하나 지었더라구요. 그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어떤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초지에 훼손된 게 없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초지를 타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훼손시킨거란 말이죠? 그럼 본위원이 물었을 때는 그런게 없다고 하고 위원장님이 물었을 때는 고발상태라고 답변을 하시면은? 아까 잘못 이해를 하셨어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아까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하급초지나 이런 초지에서 타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한게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저는 허가나 이런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한 겁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제가 아까 불량초지, 하급초지중 이렇게 물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초지가 잘 이용되고 있는 줄…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다음은 8-315페이지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및 지원현황은 2002년도에 160개 방제단에 1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60개 방제단에 9,990만원, 2004년도 10월말기준 100개 방제단에 8,1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는 공동방제단 운영을 리별로 운영을 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함종국위원장

리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여기 2002년, 2003년도에는 방제단을 운영하면서 방제단장을 아마 리장분들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리나 여러 가지 방제가 소홀하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제가 와서는 2004년도는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방제단을 반장이나 한우연구모임 회장이나 이러한 단체에서 의향이 있는 자가 신청이 되면 그러한 사람을 방제단장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하였느냐 하면은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리장이 방제단장이 되다보니까 리장이 가축을 기르지도 않으면서 방제단장을 맡고 있으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제대로 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2004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봤더니 200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실지 축산을 하시는 분들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리장이 방제단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론을 듣기로는 어떤 면에 리장은 방제도 안 했는데 돈을 주니까 ‘방제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을 받느냐!’ 해가지고 반납한 리장도 있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왜 반납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우천에서 1개 방제단에 미지불한게 있고, 강림에 7개반에서 11월분 운영비를 미지급을 했기 때문에 27만원, 그래서 9,9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일률적으로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나름대로 방제를 하면 방제한 부분에 일지를 첨부를 합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금집행관계도 고심을 하다가 금년에는 일지를 작성해서 면을 경유해서 제출되는 이러한 방제단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실질적으로 방제부분을 축정산림과 담당직원들이 방제하는 현지에 나가서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있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저희가 방제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축협하고 저희가 있기 때문에 군청만 금년에 14회에 540회정도 현지에 나가서 방역을 했고, 저희 직원들도 제가 매주 수요일날 방제의 날에는 출장을 내보내서 방제를 지도토록 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요즘 인근 시.군에서도 전염병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축산물의 청정성 부분이 상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횡성군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다음은 8-316페이지 횡성·갑천·공근·서원농협 한우도축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별 거래처 현황은 전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근 6개소, 갑천 23개소, 서원 13개소입니다. 농협별 도축두수는 전체가 2,728두, 횡성농협이 297두, 공근농협이 73두, 갑천이 1,486두, 서원이 872두가 되겠습니다. 농협별 한우도축 및 판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장

본 자료도 본 위원장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은 횡성군의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 정도 됩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저희가 작년 통계로는 1,700호에 17,778두입니다.

함종국위원장

사실 어떤 우리 나름대로 횡성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횡성한우가 어떤 이미지가 아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횡성한우의 브랜드 이미지가 전국에 최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횡성군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횡성한우의 이미지를 등에엎고 지금 축협뿐만 아니라 횡성, 갑천, 공근, 서원 이런 농협들이 앞다투어서 횡성한우를 소비처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횡성농협은 자료상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조합원들 내지는 농민들이 기르는 그런 가축을 아마 농협과 위탁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보여지는데 갑천농협을 보면은 주 공급자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상국씨가 392두를 갑천농협이 도축을 했는데 이상국씨라는 사람이 384두를 여기에다 공급을 하였고, 또 2003년도에도 이상국씨가 317두, 총 449두 중에 이상국, 곽덕규, 한상규, 이 세사람한테 집중이 되어서 출하를 한 상태이고, 2004년도에는 이상국, 곽덕규, 한상규, 최승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또 공근농협을 보면은 두수가 많으면 15두, 이런 부분에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횡성한우의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원에도 보면은 2002년도에 이상국이라는 사람이 45두, 박영석이라는 사람이 69두, 2003년도에 이상국이 44두, 박영석이 49두, 2004년도에 박영석이 86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물론 소를 기르는것도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를 사고 파는 소장사를 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횡성한우의 청정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고 횡성한우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과연 집중적으로 몇 사람에 의해서 갑천, 공근, 서원, 이 한우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진짜 횡성한우를 구입을 해서 각 농협에다가 위탁판매를 하는 것인지, 외지소를 가지고 와서 횡성한우로 둔갑을 시켜서 각 농협에다가 납품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파악된게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횡성농협은 거세우만 했는데 직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연세점에서 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농협에서는 지금 주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거래 하시는 분들은 최승도나 이상국, 박영석, 이러한 여러 농가들은 다 소 중개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그 분들은 한우를 그래도 30두 이상 50두 이렇게 많이 사육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실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제가 출장을 다녀보면서 봤을 때 비거세우가 그렇게 많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거세우로다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제 중개상들이 공급하는 이러한 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근 지역에서 사다가 우리 마방에서 사육하다가 횡성한우로 판매되는 이러한 경향을 제가 다니면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축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저희도 생각을 해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굉장히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특별한 제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왜냐하면 횡성의 어떤 한우의 브랜드 이미지라는 부분과 또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구제역이라든가 브르셀라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외지에 소들이 다량으로 들어와서 농협을 통해서 가다보면은 외지에 소들을 다량으로 매입을 해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밑소나 어떤 소 생산기반이 조성되지 않고서 외지소를 무작정 들여와서 하다 보면은 우리 횡성한우의 청정이미지 부분도 손색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외부소를 가져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들이 많다는… 사실 우리 횡성군에는 아직까지 어떤 구제역이라든가 전염병 이런 부분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사항들이 없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 청정하다는건데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를 했다가는 언제든지 우리 횡성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횡성한우를 매입을 해서 농협같은데를 납품한다면은 별 문제는 없겠지만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분들이 전부 횡성한우가 아닌 타 지역에 가서 소를 몇 십 두식, 몇 백 두씩 가져 들여와서 저희 횡성에서 한 달이나 몇 일이나 두었다가 농협에서 필요하다면 가져다 주는 이런 횡성한우로 둔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횡성한우의 이미지나 횡성한우의 청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은 우리 횡성한우의 전체적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농가들, 이 분들을 설득을 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횡성한우를 매입을 해서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실 것인지, 교육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소 중개상인들을 파악한 것은 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1차적인 홍보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동참을 해 주시지 않으면 횡성한우를 우리가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지킬 수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외지소가 계속 유입이 되면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횡성한우에 대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매주 장날 나가서 우시장을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외부소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사람은 사지 말자, 또 새끼 가진 소를 사지 말자, 우리 횡성한우만 경매시장에서 사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저희가 농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우에 조예가 많으신 연구관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만 횡성한우가 살아 남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점에는 최대한의 홍보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농협에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사실 농협부분에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몇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농협이 가야 할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판매실적이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농협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농협에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농협하고도 집중적으로 하는 공근, 서원, 갑천농협 부분들하고도 면밀히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다음은8-327페이지 2000년 이후 가로수식재내역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00년 이후 가로수 식재현황은 전체 17개소에 대해서 6,980본이 되겠습니다. 5억6,900만원입니다. 2000년 이후 가로수 사후관리현황은 32개소에 51,089본이 되겠습니다. 8-328페이지하고, 8-32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주민소득과 직접 관련된 축산분야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축산분야 보다도 산림분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심는데 있어서 반드시 군수가 시행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가로수는 두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경관을 보존하는 측면하고 교통을 장애하는 두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가지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가로수로서의 기능, 경관도 조성하면서 교통도 방해하지 않는 두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아마 종전에는 군수가 주로 시행을 하고 읍·면이 시행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처음 산림부서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묘목 구입서부터 식재, 관리비용 전체를 예산에 설계해 가지고 하지만 읍·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나무만 사주면 주민들이 봉사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원가가 덜 들어가는, 반정도밖에 안들어가는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을 해 놓고 보니까 문제는 군수 나무와 읍·면장 나무가 구분이 된다는 사항을 느껴서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는 비배관리를 보면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비배관리를 하겠다고 하나 본 의원이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비근한 예로 초현서부터 신대까지 들어가는 구간에 향토수로 7종의 가로수를 완벽하게 안 끝났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심고 그 사이에 그 이후에 산림과에서 무궁화를 심었어요. 그런데 관리할 때 보면 무궁화는 와서 전지를 합니다. 무궁화는 전지를 하고 면장이 시행한 가로수는 주민들이 농사에 방해되니까 꺾기도 하고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관리가 안되더라. 수차에 읍·면장한테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사항이 군에서 인식이 ‘내가 시행한 것만 내가 관리한다’ 이런 욕구가 있어서 뒤집으면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체, 소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자체를 거부하는 느낌, 왜냐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청일지구에 의원님이 면장님 재직 시절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비배관리나 생유증진관주 이런 것은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작업이나 이러한 작업은 현재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살구나무가 굉장히 많이 토질이 좋아서 그런지 잘 자랐습니다. 가로수도 일부 소사나무 이런 것은 주민들이 꺾기는 했습니다만 잘 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수형조절을 하겠습니다. 또 소공원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 관내에 소공원이 30개 있습니다. 30개가 있으면서 이것을 인부를 사서 관리하다 보니까 군에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녹지조경 담당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료도 냈습니다만 실제 그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단체에다가 사후관리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다, 이 지역에다가 시킬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보고, 또 관리측면에서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조경업체나 이런데다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시키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용역관리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 보다 배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그것도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나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와 병행해서 실제 우리가 심는 것 보다는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비배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형조절 이런 점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화단에 있는 꽃나무나 가로수를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서로 업무의 영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더라도 소공원이나 작은 나무 이런 것은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하든, 읍·면예산을 편성을 하든 규격화, 업무 순기 기능을 가지고 언제는 전지를 하고 언제는 방제를 하고 이런 순기에 의해서 그냥 즉흥적 보다는 누구든지 그 시기가 되면 그것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과장님 말씀대로 기 심어놓은 나무가 아름다운 강원가꾸기에 기여를 하지 심은 나무가 훼손되면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 주시고, 또 가로수 관리 측면에 지금 무궁화도 그렇습니다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사짓는데 많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을철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이전에 제초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도로변에 군도를 수로원들 쪽에서 깎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안 깎으면 불을 놓기 때문에 불을 해 놓으면 완전히 크기 전까지는 고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배관리 측면에서 제초하는 문제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잘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0년이후 가로수 식재현황 8-328페이지에 보면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사업이 14건중에서 횡성군 산림조합 9건을 했는데 이 9건 중에서 하자보수를 시켰던 사항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하자보수는 저희가 나무 식재를 하면은 식재년부터 2년간은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식을 2년간에 걸쳐서 1년차에 481본과 2년차에 284본 해서 전체 765본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중에서 횡성산조가 8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지금 횡성산림조합에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한 사업중에서 하자보수 현황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재무과에서 보고를 받다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리소공원조성사업이 2001년도에 하셨는데 1차년도에 총 식재보수가 2,028본을 했는데 고사가 119본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년도에 가서 또다시 140본이 고사가 되었고 해서 총 고사가 12.8%가 고사가 되어서 다시 하자보수를 했고, 2000년도에 무궁화식재를 2만350본을 했는데 1차년도에 고사가 3,610본, 18%가 고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2차년도에 가서는 고사가 362본이 되었고, 1차년도에 360본 고사된 것을 심었는데 품종이 또 다시 달라져 가지고 또다시 하자보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37.5%를 하자보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2001년도 무궁화식재를 8,700본을 식재를 했는데 1차년도에 고사가 2,600본이 고사가 되었고, 30%입니다. 품종상이가 696본, 거의 8,700본이 다 하자보수를 시켰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2차년도에 와서는 1차년도에 고사분을 하자보수를 했는데 2차년도에 가니까 다시 또 588본이 또 고사가 되었어요. 이게 고사하고 품종상이하고 따져가지고 하자보수를 보면은 전체 100% 하자보수를 시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검사 공무원이 업무에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횡성산림조합에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또 앞으로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하는 산림조합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지금 가로수하자가 2년 기간에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가로수가 죽었다는 것은 당시에 기상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담당공무원이 업무소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 조경기사가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감독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지사업을 지도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산림조합 시행은 일단 산림법이라든가 산림조합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봐서는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산림조합에서도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감독공무원의 업무소홀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기후관계나 아니면 산림조합에 식재기술에 문제가 있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식재기술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상여건이 심고나서 가뭄이 왔다든가 제가 보기에도 저희가 금년에 식재한 것은 갑천면에다 심은 나무도 5회 정도는 물을 주고 했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악조건 하에서 식재가 됐다든가 또 품종을 무궁화를 식재하다 보니까 보식차원, 여러 가지 그런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순형

박순형위원

아무리 조건이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기후가 가물었다 하더라도 식재를 한 다음에 충분하게 급수를 해 주고 또 급수의 횟수를 늘리고 하면은 고사가 이렇게 30%씩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식재후에 급수를 제대로 안 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30%씩 어떻게 고사가 되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나무 식재후에 사후관리, 물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식재후에 관리를 잘 못 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 이러한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산림조합이 아닌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이런데 보면 입찰을 하면서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속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산림조합을 입찰을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고사가 계속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횡성산림조합에다가 공사를 맡긴다, 이것은 얘기가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이렇게 또다시 고사 발생율이 높아져 가지고 하자발생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가로수식재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원은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세 개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는 지방관리청에서 가로수 심게 되면 허락을 합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군도는, 군수님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저희가 식재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식재현황을 보면은 타 면에서는 가로수 식재가 많이 되었는데 서원은 지방도나 군도에 가로수 식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계획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내년도에도 사업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주시면 년차적 계획이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8-330쪽이 되겠습니다. 봉명리 5도2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추진 배경은 산림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산림투자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산림청주관으로 실시한 연구용역과제공모사업에 5도2촌숲조성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7월27일 용역사업추진에 따른 협의회를 도 주관으로 개최를 했고 7월29일 협의회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8월17일 마을주민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9월21일 기본교육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월5일 용역추진에 따른 협의회개최와 10월8일 용역사업추진설명회 개최를 봉명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기본계획용역보고회를 기 개최를 했고 1명 완료를 기본계획용역을 12월30일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보고는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12월10일까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본 사항은 본위원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당초에는 국비지원이 50억을 지원을 받고 지방비 일부를 부담을 해서 육십 몇 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공청회에서 나온거는 40억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줄여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이게 애시당초에는 저희가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을 하면서 50억을 가지고 30대70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산림청에서 최종적인 관계자 실무자협의회 과정에서 사업비가 40억으로 그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당초의 예산지방비부담율이 정해지지 않아서 상당히 근심을 했었는데 지금은 국비 70%에 지방비 30%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70%에 지방비 30%인데 30%안에 우리 군비가 70%대 30% 해서 100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도비가 30%내의 30%, 그러면 도비는 결과적으로 9%밖에 안주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예산했던 것보다는 군비를 많이 투자해야되는 사항이라서 3년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용역결과에 보면 주로 그 지역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나무약재나 구근약재를 주로 심고 외지인들의 5도2촌사업에 맞춰서 산촌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꽃나무중심의 환경정비사업으로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계획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되었다고 하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이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실질적 40억이상을 투자한 예산투자대 효과를 거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는 방안에서 혹시 생각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일전에도 용역보고회때 나온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한방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가드라인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산겨릅재배단지라든가 헛개나무, 고로쇄, 산뽕나무,가시오갈피, 따뚜루, 오미자, 장뇌삼, 삼지구엽초, 더덕, 산마늘, 곰취등 실제 약용작물로서의 5도2촌 도시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품목으로서 선정을 했고요 유실수 및 경관풍치림단지는 이것도 약용과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먹거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마과목이라든가 엄나무, 복분자 산딸기라든가 이러한 나무로서 경관풍치림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차후 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노역을 제공을 하고 임금수입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많은 묘목을 심다 보니까 이 묘목을 사전에 자체양묘를 해서 납품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직접주민소득이 있고 나중에 다 완료 되었을때 이루어지는 과실을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항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전주민이 참여해가지고 내분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거를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나중에 딴소리 나오는 사람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8-33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위탁위탁시행 및 결산현황입니다. 2003년도 조림사업은 30건에 2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29건에 2,359만원, 총계 59건에 4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33쪽과 8-333-1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본 안건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산림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의 모임체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또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련법조항에 의거 수의계약 내지는 위탁사업으로써 산림조합에 많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도급을 줘서 시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 하고 2004년 2개년만 봐도 59건에 47억 정도의 도급사업비를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2003년, 2004년에 대한 도급사업에 대해서 결산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결산사항이 없어요. 도급금액에 대한 산림조합의 수익성을 분석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수익성을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건의 도급을 맡으면 일반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봤을 때 도급공사 한 건을 맡으면 세금 다 공제하고 10%를 남겨먹느니, 15%니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러한 위탁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자립기반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영비지원이 300만원인가, 그 300만원 가지고 한 두 사람 인건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지원방식에 의해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도 실지 시설비에 대한 도급계약인 경우는 우리가 분석을 못해 볼수 있지만 대행사업같은 경우에는 100원을 주고 목적사업을 시켰는데 이 사업이 과연 100원 들여서 했는지 70원 들여서 했는지, 이런 식으로 결산을 한번도 안 해 봅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지금 여기 산림조합의 사업은 설계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은 부과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면제대상이고요, 저희 강원도 전체로 봐서는 강원도에 39개소가 법인설립해 있는데 실제 저희 관내는 영림벌채나 이런거를 할 수 있는데는 산림조합밖에 없다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이 산림조합과 연계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내가 질문하는 사항은 산림조합을 통에서 사업집행한 것을 묻는게 아니라 위탁사업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을 제3자에게 대신 시행하게 함으로써 관련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위탁계약을 한 다음에 위탁조건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결산을 해서 잔액을 회수한게 있느냐 이거에요. 결산을 하면 가감이 있단 말이죠. 100원을 줘가지고 90원을 썼는지, 100원을 다 썼는지, 아니면 부족했으면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해가지고 남는 돈이 있으면 회수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넘기면 계약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결산이나 이런걸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위탁사업도 도급공사와 똑같이?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사업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위탁사업이라고 보면 설계는 누가 합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설계는 산림과에서.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심사도 산림과에서, 그 다음에 준공검사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준공검사도 저희 직원이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결론은 설계대로 시행했는지 여부를 준공검사자가 설계대로 시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회수권이 없고 만약에 설계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정산설계 해서 회수하는 일반 토목공하고 똑 같은 식이 되겠네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 가지고서는 현장에 가서 실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사업완료 준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진 첨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대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이게 맞는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도급시설비에 대해서는 몰라도 위탁사업이라 하면 당연히 결산을 해야 하는게 맞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련조항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결산검사를 안 했다니까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중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면 단지 준공검사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네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렇죠.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준공검사가 설계도서대로 됐다, 하면은 전액에 문제가 없으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문제가 없는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문제는 아까도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무적 비슷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개인사업자, 조경업자들이 시행하는 사업보다는 불성실하게 한다, 이게 근본적인 개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자보수를 같은 하자를 계속 반복시킨다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비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 이익금으로 나중에 하자를 보수하도록 그 경비를 충분히 충당하도록 손해득실에 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허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요.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심어 가지고 100주가 다 죽어 가지고 내년 봄에 다시 100주를 심는다고 가정을 하면 곱하기 2란 말이죠.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 죽일려고 설계 시방서대로, 예를 들면 도로변의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순 자갈이나 모래를 성토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나무가 잘 안 산다 이거죠. 거기를 다른 양질의 흙을 집어넣고 심는다든지 이런 설계도 물론 되어 있지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전부 봤을 적에 설계단가가 너무 후하니까 ‘죽으면 또 다시 심으면 되지’ 이렇게 미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경쟁사에서 60%에 만약에 공사비를 땄다 치면은 그렇게 할리가 없다 이거죠. 거의 100%의 금액을 다 위탁사업비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물론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 예산을 보니까 올 예산은 위탁시행이라는 과목이 없어졌더라구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지금까지 사업이 위탁 이런 시설비…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도급시행도 아니고 바로 위탁을 해주는 제도가 여태 산림조합법에 했었거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제가 와서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전부 도급시행입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도급시행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공개경쟁을 하든 수의계약을 주든 그건 경리계에서…?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그리고 설계도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니까 제경비가 다 들어가서…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걸 얘기하시니까 얘기를 하면 지금 거기서 말씀 하시는 품셈이라는게 나무구입비예정을 보면 산림청고시단가대로 나무를 사서 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실지 나무를 사면 그 단가에 4분의 1도 안 주고 사거든요. 그거는 산림과장님도 나무를 길러 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품셈의 논리가 충분히 하자보수를 하고도 넉넉할 정도로 설계가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하자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제 의견은 누구나 공정한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수의계약절차로 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더 공사를 낮출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원측면에서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8-334쪽이 되겠습니다. 초현리 임도피해배상내역 및 당시 사업관련자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현리 임도시설현황은 ’98년도에 사업량은 3.5킬로를 3억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임도피해관련소송추진 현황은 임도시설에 따른 수해피해손해배상청구는 청일면 초현리 76번지 정호준씨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소송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35쪽에 대해서 임도호우피해 손해배상금은 2004년 10월13일 9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본 사항도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군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고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해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적에는 천재지변이라고해서 국가가 보상의 책임을 지는데 인재라고 평가받을 때는 인재에 관련된 단체나 개인에다가 보상을 하는게 손해배상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이 재판을 해서 하든 이 사항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면 국가의 책임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전제가 났더라면 제가 이런 자료요청도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이 결론을 보면 인재라고 판단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이 있다, 결론이 이렇게 나서 950만원을 물어준게 맞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인재라는 소리라 이거죠. 그럼 인재라고 했을 때 누가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아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제가 보기에는 임도에 대한 설계기준이 저희는 원주측후소 10년빈도 1일 최대강수량 231.3미리를 적용해서 산림청에서 정한 산사태 기준치 연속강우량 200미리, 1일 강우량 120미리 이상, 시우량 30미리, 건설부 산사태경보 기준인 강우량 105미리 이상, 이러한 근거로 해서 용역을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2001년 7월23일 새벽 4시에 내린 폭우는 강우량이 352미리, 최대 시우량이 50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재해라고 저희는 지금까지 국지성집중호우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근거에 의해서 배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과정은 안다 이거에요. 비가 많이 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천재지변이다’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결정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겠다’ 이래가지고 권고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서 물어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보면 설계규정대로 설계했기 때문에 설계자는 우선 잘못이 없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설계사의 잘못이 없으면 시공상의 잘못이든가 그렇게 봐야 됩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시공도 완벽하게 돼서 준공검사가 났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원인규명을 꼭 해야 된다면…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원인규명을 꼭 해야 된다면은 저희는 비가 많이 와서…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법적인 판단을 하는데서 배제를 하고 횡성군에서 잘못했다고 평가를 했으니까 비가 많이 와서 잘못됐다는 것은 제해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인정을 해 줬으면 여기까지 안왔으니까. 지금 논리를 보면 산림청설계지침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게 맞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기준에 의해서 했으니까…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산림청에다 대고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만큼 손실을 봤다, 당신들이 지침을 잘못 만들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어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런거는 따질 사항 같지는 않고요 그거에 의해서 설계가 돼서 사업은 시공을 했는데 이런 피해가 났다는 것을 여기서는 농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토사유출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용역설계에 의한 피해가 산출됐기 때문에…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 부분은 피해를 950만원을 주든 여기 요청한대로 1,300만원을 주든 이것은 피해액산정의 문제, 용역의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냈을 적에 이 손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물어줬고 누가 잘못했다면 누가 잘못했나를 규명을 하는게 손실에 대한 당연한 조치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잘못 했느냐,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게 명백하면은 구상권을 발동해가지고 이 950만원에 대한 보조를 받는게 맞는거고,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산림청에서 잘못했다, 이러면 산림청에다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손실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이걸 보존해라’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본 만큼 국비보조를 더 해서라도 다른 차원에서 보조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맞는다 이거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보시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유념할 사항이지만 여사한 사례가 나오면 잘잘못을 가지고 구상권발동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손실을 누군가는 잘못이 있어서, 잘못한게 명백하면 명백한거만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여기서 설계자나 준공검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개념으로 현직공무원들을 질타하는 사항이 아니고 배상이라는 측면은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함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내 행동이 나중에 잘못으로 판결이 나면 내가 구상권을 받아도 어쩔수 없다’ 이러한 자세로 임하는 시대가 왔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직에 계시는 분들의 주의도 촉구하면서 또한 산림청에 대해서는 당초 지침뿐만 아니라 한전에서 시행했던 부분도 있어요. 한전에서 물론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자기네가 잘못해서 보상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림청인 너네가 물어라’ 그래서 국고보조라도 더 받아라 이런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볼 생각 없으세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2003년도의 산림청에서 특별히 임도보조개량사업비 5억을 받아다 사업시공을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산림청에서 이 돈을 물었다고 하면은 지금 그 논리가 맞다 이거죠.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우리가 할 사업을 대신 해다오’ 이래가지고 군수한테 위임시행을 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설계지침을 잘못 내려주는 바람에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는 우리가 물어야될 사항이다’ 라고 950만원을 물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실지 과장님 답변을 일괄적으로 보면 ‘산림청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라고 판명이 났으니까 그건 법원의 문제니까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네 보조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다가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산림청에서 보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이라도 개인한테 구상권 못하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나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해배상판결을 보면은 화해권고가 2번을 해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화해권고가 되기까지, 또 거기에 주민 서면, 답변을 하기까지는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잘못일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 저희가 수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이 잘 처리해 주시고 산림청부분은 그 사람들이 설계가 잘못돼서 이런 피해가 났다는 것은 인정을 해서 요새 임도들은 그렇게 안닦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신규임도는 옛날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잘못된 지침에 의한 손실이니까 우리가 구상권 손실보상을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거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행여부는 두 번째 치더라도 우리는 그런 노력을 분명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8-336페이지입니다. 사방댐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댐시설현황은 전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유림이 12개소, 국유림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8-337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최근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생소한 사업비 때문에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현황에 보면은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6년동안 21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 2001년, 그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10년간은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사업장소가 청일, 공근, 서원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신청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대상지를 선별해서 국가에서 보고를 하고 도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현지확인후에 대상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은 조사를 버트레스는 13개소, 콘크리트는 6개소, 야계사방 7개소, 산지사방 1개소를 하는 상태인데 여기의 대상지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현지확인후 사업대상자를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지에 와가지고 버트레스댐이다 이런거는 현지상황이 어깨걸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형이면은 가능할 것이고 어깨걸이가 없다면은 사업을 다른데로 하더라도 일단은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저희가 조사보고한 근거에 의해서 현지확인후에 결정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군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신청을 도에다 하는 거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대상지를 조사해서 도에서…

근식

최근식위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콘크리트는 뭐고 버트레스는 뭡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여기에 버트레스댐은 일전에 위원님께서 가보신데는 다 콘크리트댐을 가 보셨는데 버트레스는 쇠로다가 중간에 물이 빠질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앞으로 이런 댐시설 할곳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앞으로 저희는 도나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계속 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태풍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홍수때를 대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에 건의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8-338쪽이 되겠습니다. 낙농가 헬퍼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 헬퍼지원은 2002년도에 헬퍼 1명, 보조 1명 해서 4,200만원이 되겠고 2003년도는 헬퍼 1명, 보조 1명 같습니다. 2004년도 8월까지 2,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같습니다. 낙농헬퍼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정해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요즘 낙농가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주위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군에서 지원 되는 낙농헬퍼지원금이 어떻게 되나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군에서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군비가 2,940만원하고 자부담하고 총사업비가 4,200만원 정도가 되네요?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헬퍼사업은 그렇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헬퍼 1인하고 보조 1인하고 2명이 거기에 종사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 보면은 헬퍼기술자가 월 받는 것을 나눠 보니까 140만원정도, 보조가 월 105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외에 또 보조되는게 또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거기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헬퍼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이 자부담비율이 30% 정도가 되는데 이 자부담비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30%는 낙농헬퍼농가들 자신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두 미만은 5만원, 20두이상-30두는 7만원, 30두- 40두는 8만원, 4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10만원을 자부담을 하게끔 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이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낙농가가 느끼는 점에서 과다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낙농헬퍼사업이 실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사업비를 지원을 하면서 낙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경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실제 낙농 하는 분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헬퍼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에,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집행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낙농가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한 헬퍼사업하고, 또 개선해서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이 돼서 실제 농가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현재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낙농가들한테는 지금까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된 사항의 자부담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나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낙농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혜택이 좋은 쪽으로 지원되는 좋은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낙농가헬퍼운영현황에 보면은 2002년도에는 26일, 2003년도에는 20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가정사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해가 2002년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가는데 혹시 여러 가지로 자부담능력 때문에 좀 어려워서 이 횟수가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웃에서 서로 돕는 측면을 이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자부담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농가들이 필요할 때는 활용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농업인들이 활용하는데 따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24일이다, 20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낙농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느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더 많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를 보면은 참여농가수가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가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이것은 농가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농가가 줄었거나 늘었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필요하면 언제나 신청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근식

최근식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낙농가가 줄었나 하고 물어 보는 겁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낙농가는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72호가 있습니다. 100호가 넘고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다음은 8-339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차별화(명품화)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 현황입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8-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이후 사업계획은 내년에도 똑같은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3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말씀드리고, 암소핵군사업을 내년도에는 해서 실제 암소에 대한 좋은 자질을 얻기 위해서 또 A1플러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암소핵군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우출하장려금지원에 대해서는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차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문제에 대해서 브랜드로 출하되는 혈통등록된 소에 대해 장려금을 두당 지원할 계획이고, 송아지방지원사업은 160개를 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축장신축은 우량암소 집중 매입해서 사업을 극대화시키고, 개량된 한우를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서원 창촌 생축장에 축사를 지원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원한우우수브랜드파워제고는 도비, 군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한우혈통등록과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이외 한우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횡성한우 명품화 유지 및 개선으로 차별화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우명품 관련해서 강원대학교 크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횡성종합개발계획, 여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과 연계한 횡성한우 명품 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경계 이런 지역에 한우상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관내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교량가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한우상을 교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정해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먼저 횡성한우 차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95년도서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온 것으로 보면 상당히 진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6년도서부터 거세우를 시작을 했는데 2000년도 들어서부터 2천두 이상 하다가 2002년도부터는 700두로 줄었어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사유는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거세우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출하를 한다거나 이런데에 대해서 두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리고 거세우 도축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거세한 부분에 있어서 도축현황이 횡성에서 도축된 현황이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이 수치는 축협에서만 거세를 해서 명품화 되어서 사업이 나가는 이러한 물량만 여기다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세우에 대해서 출하는 금년도부터 7월이후부터는 고품질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A1플러스 나오는 것은 출하를 했을 때 3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A1, B1 이럴 때는 20만원씩 주는 이러한 보상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2001년도, 2002년도에 보면은 2년 있으면 우리가 거세한 것을 도축을 하게 되는데 비교를 보면은 상당히 거세한 거에 비하면 도축이 축협에서 한 것 하고, 나머지 4개 농협인가, 횡성, 공근, 갑천, 서원서 거세우를 잡은거 하고 나온 것은 이 지역에서 거의 도축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지금 읍면 농협에서 잡은 것은 다 횡성에서 잡은 거구요, 지금 거세우도 여기에 있는 것은 다 횡성에서만 잡은 겁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세한 비율을 따지면 상당히 양에 못미치는 두수를 도축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여기서 도축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가가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는. 도축이 여기서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2년도에 578두가 축협을 통해서 도축이 되었는데 4개 농협에서 도축된 것은 2000년도에 112두란 말입니다. 그거 합해도 거의 700두가 안 되는데 그게 2002년도라고 하면 2000년도를 보면 거의 1,163두 정도를 거세한 거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이게 도축을 한다고 보면은 거의 타지역에서 많이 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저희가 도축은 지금 2003년도에는 전체 도축한게 우리 횡성도축장에서 도축한게 1,830두 정도 도축하였고, 2004년도 10월말 현재 2,550두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한우, 비거세우, 젖소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이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한우명품화사업은 거세우만 횡성도축장에서 도축이 된 겁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거세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건데 그래서 자체에서 도축율을 높이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부산물이라든가 도축세라든가 이런 부가가치가 횡성에 많이 수익적으로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들고…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도축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실제 거세우 고급육에 대해서는 외지분들은 실제 저희가 하루 10마리를 잡아 달라고 하면은 10마리를 마리수로 잡아 달라고 하면은 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급육으로다 하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2-3마리 정도는 매일 잡습니다. 매일 잡는데 지금 비인기육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마트나 이런데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저희 관내에서 이 거세우를 얼마든지 도축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도 달라는 사람은 고급육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저희가 지금 양재동에 이마트가 내년 1월20일날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되면은 매일 2-3마리씩은 올라가지 않나 해서 저희가 거세농가가 거세하는 것은 전체적인 소비를 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도축이 가능하면 횡성에서 전부 이루어져서 많은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시장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개선대책이라고 할까요, 횡성한우의 차별화 명품쪽에 개선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좋은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장려금외에 시상분야 이런 쪽에.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한우축제를 금년에도 성황리에 끝났다고 이렇게 저희가 자평을 하고 한우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한우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곳에 자문을 얻어서 실질적인 횡성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또 우리 횡성한우를 여러 사람이 와서 먹고,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행사때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드볼룬도 한우상을 가지고 만들어 띄운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번 행사를 추진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명품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일부 출하농가에 보조를 주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대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 범위내에서 우수품질을 생산하는 농가라든가 송아지생산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를 심의를 해서 행사때 시상을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수농가를 정착화 시키는 그런 제도도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문희

한문희축정산림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가축품평회를 한우축제와 연계해서 할때 금년에는 1박2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볼거리 제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농가보상을 주더라도 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세우, 비거세우에 대한 차등,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은 저희가 축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세우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책임을 지고 브랜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횡성한우 명품화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함종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도시과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9-344페이지 반곡 교량가설 추진현황입니다. 교량이 154미터에 폭이 2.9미터, 접속도로 1,16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3억6,300만원,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는 하부공과 교대2기, 교각 3기, 사업비는 15억입니다. 향후계획은 상부공 1식과 접속도로 1,160미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반곡 교량가설 추진현황을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자료요구를 하게 된 동기는 반곡교량 가설사업이 추진이 부진한 것 같아서 자료신청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교대하고 교각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곡교가 가설이 되면은 이용해야 될 동네가 반곡리, 그 다음에 갈풍리등 3개리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번 교량을 보면은 교량설치를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교각 밑에 파여나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암반에다가 앉혀야 되는데 암반에다 앉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번에 놓는 반곡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튼튼하게 잘 놓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반곡교가 당초 것은 암을 못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교대 2기에 대해서는 강파일을 박고 시공을 하고 나머지 비아 3개는 암반층까지 내려가서 기초를 해 놓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4-5미터 정도 더 내려가서 기초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다음은 9-345페이지 입석-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확·포장이 3.1킬로, 총사업비 34억4,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확장이 1.5킬로, 선택층이 1킬로입니다. 사업비는 22억4,700만원이 현재까지 투입이 되었고,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입니다. 향후계획은 확장이 1.6킬로 남은 구간 마저 확장을 하고, 포장 3.1킬로입니다. 사업비는 11억9,9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입석-묵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지금 추진이 확장이 1.5킬로가 되었다고 하는데 확장된 1.5킬로는 묵계리부터 가담리 올라가는데까지 확장이 된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런데 이 도로의 사용빈도나 이런 것을 보면은 입석리에서 가담2리까지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확장도 사실은 입석리에서 가담2리까지가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포장도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데 공사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묵계리부터 확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확장 1.5킬로하고, 내년에 확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포장도 우선은 입석리부터 가담2리까지를 우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담2리부터 묵계리까지 가는 것은 주민들의 사용빈도가 적은 만큼 그것을 후순위로 미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석-묵계간 도로중에서 가담리 구간이 유형측구가 1,079미터가 있습니다. 그게 작은 유형측구가 아니고 1.2미터의 유형측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5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1,100만원으로다 유형측구를 하다보면은 아무것도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보상차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형측구를 2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첫해에 2003년에 396미터를 했고, 2004년 올해 683미터를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상수도 관로하고 하수도 차집관로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 구간이 사실상 확장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서로가 토공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묵계리에서부터 가담리까지는 흙깎기가 있고, 가담리에서부터 입석리까지는 흙쌓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토공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확장 안된 부분도 토공은 전부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 들어갈게 확장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장을 완료하고 기층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1차 포장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한가지만 더,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담2리 같은 경우에 삼거리 지역하고 가담2리 가면 회관이 있는데는 주택가들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포장을 하면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관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묵계리 주민들은 반곡교 놓는 거기서부터 도로를 먹거리단지 그 지역으로 연결을 시켜서 먹거리단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도로를 연장을 시켜가지고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과장님 개인적으로 답변하신 대로 추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가담2리에 배수로는 도로보호 차원에서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묵계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까 기 보고드렸듯이 반곡리에 접속도로가 1,160미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곡교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반곡교와 연결해서 시공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흙이 나오는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다음은 9-346페이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현황입니다. 총 36필지에 26,856평방미터입니다. 분양가격은 141억2,400만원입니다. 분양필지는 현재 17필지에 15,677.2평방미터로서 79억4,900만원이 분양이 되었고, 일반분양이 6필지에 9,423평방미터, 대물변제 11필지에 6,24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은 19필지에 11,189.6평방미터가 미분양 된 상태입니다. 분양율은 필지 대비 47.2%이고, 면적대비 56.3%가 분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당초에 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양실적을 보면은 대물변제를 빼놓고 일반분양이 된 것은 6필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된게 19필지로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한 후에 필지가 분양이 안되니까 지금 정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분양 되는 사유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분양을 시킬 것이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1년 8월16일부터 체비지 매각공고를 1차 했고, 2001년 9월4일날 체비지 매각공고를 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 등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체비지 분양홍보를 강원일보에도 했고 해서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부동산 경기나 횡성앞들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매각대금이 비싸다고 하니까 분양율이 저조하고 지금 터미널쪽에서 지금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는데가 2군데가 있는데 그게 도로가 미개설식으로다 잔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장도 실시를 해야 되겠고 해서 그런 대비책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잔여 체비지를 국민주택만 받아들이면은 저희들이 대금문제가 그것 때문에 무리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납부를 못한 대체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조성비가 문제이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문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일단은 체비지 분양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일단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 부근에 2개소 도시계획도로를 2005년도에 개설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개설을 빨리 해가지고 기반조성이 완전히 끝나면은 구획정리의 상태가 상당히 보기도 좋고 하니까 다른 구매자가 와서 보고 구매의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등 제반 사업을 철저히 추진시켜서 체비지 매각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다음은 9-347페이지 횡성읍 소도읍 육성대상지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소도읍 육성사업이고 사업비는 245억9천만원입니다. 국비가 100억, 도비가 25억, 군비 25억, 민자 95억9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2월3일부터 11월25일까지 횡성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해서 2004년 4월12일날 사업제안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 4월23일부터 4월29일까지 육성사업 제안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2004년도 사업지구는 강릉시 주문진읍과 고성군 거진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업확정 추가로 1개가 홍천군 홍천읍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 횡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 그 당시에 횡성읍이 소도읍 정비사업에 전국 심사에서 우수상을 받았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순형

박순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수상을 받아서 2004년도에 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2004년도 사업에 우리 횡성읍이 선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속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강릉시 주문진하고 고성군은 그 당시에 강원도는 정부의 정책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 바람에 우리 횡성읍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누락이 되면은 2005년도 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도 홍천읍이 확정이 되면서 횡성읍이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데에 그쳤지 우리 횡성군에서 이것을 사업대상지에 선정이 되게끔 이런 제반의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가 나타나더라구요. 그러니까 2005년도 4월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은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서라도 한번 제안서를 제출하면은 관철을 시켜야지 제출하는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횡성군에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분은 부의장을 지냈고, 한분은 건설분과 위원장을 지내신 막강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로비를 하든지 뭘 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확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이용할 생각을 안하고 그냥 제안서 제출하라면 제안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또 군의원은 군의원대로 또 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군정자문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다각도로 이용을 해서 횡성읍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100억이 내려오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이 도 위원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때마다 추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먼저번 우선적으로다 위원을 로비를 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2004년도 사업확정지구가 일단은 정책적이든 뭐든 강릉 주문진하고 고성 거진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강원도에서는 2-3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그런데 홍천읍 추가는 3개를 올린 중에서 전국 심사를 할 때에 홍천군이 배제 되었다가 하나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출장을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에서 이 소도읍 육성대상지 때문에 출장을 갑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행자부장관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하시는데 일단 거기 가서 행자부 관계자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에 육성대상지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심사위원들이 수시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횡성출신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이 되면은 선정이 빠른 시일내에 다른데서 로비가 들어오기전에 명단도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빨리 이쪽에서 사전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횡성읍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다음은 9-348페이지 우항시장 공원 및 주차장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조성면적이 3,573평방미터로서 1,081평입니다. 공원이 769.1평방미터, 주차장이 1,725평방미터, 주차장에 소형이 46대, 장애인 2대입니다. 단지조성이 1,079평방미터로 8필지입니다. 사업비는 12억4천만원,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7월5일부터 11월1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2004년 10월8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군계획시설 변경을 2004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변경을 할려고 했는데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및 시장등으로 세부변경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주춤하고 있는데 추진상 문제점은 현재 조성계획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보상협의에 불응시는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계획부지를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및 시장 등으로 도시계획 세부시설을 변경할려고 하는데 그게 도시계획상에 조금 변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1월8일 주민설명회를 할때 주민들이 반발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별로 없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주민들이 거기 대상지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하대리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한우프라자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힘입어서 지역내에도 자기네도 앞으로다 정비가 되면은 그 지역에 상권도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기대하는게 역력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전 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졌고, 그런데 더러는 여러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상업지역에서 주차장이나 시장등으로 세부시설로 변경되면은 강제수용도 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좀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법적인 문제로?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게 지금 상업지역으로 해 놓았다고 해서 상업지역을 도시계획사업으로다 시행을 못한 관계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게 만약에 잘 안되면은 강제수용까지도 추진할려고 합니다. 더러 의견에 반발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불이익을 당하니까 자체적으로라도 몇 일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소집을 해가지고 의견교환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감정평가단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은 지역주민이 최소한 협의가 되게 되면은 언제쯤 착공이 될 계획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장물조사하고 토지평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아직 제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몇 일 전에 회의에서 8개 항목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줄 사항도 있고 못들어줄 사항도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니, 양도세 면제니, 이런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다시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주민들을 다시 한번 만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말많던 금성다방하고 팡팡노래방하고는 전화로라도 궁금한 사항을 계속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8가구가 있는데 8가구 전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권관계가 좀 있습니다. 8가구에 대한 8필지를 우리가 상권을 만들어서 다시 분양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8명 자체가 서로 좋은 자리 가질려고 하는거, 이런 쪽으로다 개인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자체로다 해결만 해주면은 저희들이 착공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저도 그 추진위원회에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를 얘기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강제수용보다는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고 주민설명회를 웬만하면 자주 가지시고 해서 주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협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거기가 지역이 하수도정비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횡성시장처럼 나중에 또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한번 정비해 놓으면 다시는 손을 대지 않아도 되게끔 부탁드리고, 한우프라자가 생긴지가 2년이 되었는데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자리가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횡성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하나의 건도 되요. 전국에서 최고 명품한우를 먹으러 왔는데 주차장 시설이 엉망이고 주위 환경이 볼품없고 하니까 앞으로다 거기를 공원화식으로 정비를 해서 외지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게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다음은 9-349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현황입니다. 전체가 30개를 개발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업생활용수가 30개 정도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다행이네요. 지금 이것도 전부 대형암반관정을 파가지고 하는 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래서 대형암반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도 공급하고 생활용수도 공급하는 사항인데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판 간이상수도 부분들은 이상하게도 전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요. 물이 부족하다든가, 이래가지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 다시 물을 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음용수 공급까지 하는 농촌농업용수는 그것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다행히 한군데도 어떤 먹는 물이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전부 문제없이 잘 가동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2군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사 1리하고 공근리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사 1리 것은 다시 개발을 해서 지금 먹는데 지장이 없고 공근리 것은 기존 농업용수를 파 놓은게 문제가 또 생활용수로 파 놓은 것은 물이 딸리고, 농업용수로 그 옆에 있는 것은 괜찮아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변경, 이동을 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성산리에 대형암반관정을 파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정도 되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농촌 농업생활용수도 전부 대형암반관정으로 파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것으로 음용수도 해결하고 농업용수로 쓰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혹시 여기 또한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다행히 건설도시과에서 판 생활용수는 정확히 잘 파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부 음용수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매 분기마다 검사하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새로 파놓은 것 하나가 조항2리께 하나가 수질이 법정기준치는 들어오는데 사실상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바위쪽으로는 물이 나오는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치 안에는 현재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불안해 가지고 개발을 안하고 계속 수맥을 조사하고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10공 정도를 추가로다 했는데도 물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이상수도로 개발하는게 하나 있는데 수질검사를 철저를 기해서 그런 것은 검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도로…

함종국위원장

농촌 농업생활용수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먹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만큼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사후 관리가 잘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다음은 9-35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 고시 내역 및 사업추진 경과입니다. 횡성 개발촉진지구는 제5차입니다. 개발계획현황은 지구지정이 2002년 3월7일 낙후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 5개 리에 31개리입니다. 지구면적은 180평방킬로미터이고 사업량은 9건에 1,534억3,8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0억, 도비가 75억7,100만원, 군비가 171억3,100만원, 민자가 780억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었다가 3개년동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진행이 안되다가 다시 금년부터 승인이 통보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무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고를 하고 11월6일날 개발촉진지구 개발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이 계획서와 당초 계획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달라진게 관광레저에 둔내 전원휴양단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것도 민자겠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리고 아까 국비가 500억원이고, 도비가 75억7,100만원, 군비 170억인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은 월현-운학간, 봉명-청상아간, 마암-상대간, 강림-부곡간은 상당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었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강림-부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군비를 투자했던, 양여금으로 했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업비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에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500억은 판에 박혀 있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게.

춘환

김춘환위원

뒤집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에 군비 170억…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 투자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이 계획서를 보면 여기에서 청일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청상아간 도로가 지난번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시작을 한 것은 농어촌도로인가 그걸로 한 사항을 보면은 3-4년밖에 안되었다고 해서 사실은 그전부터 진행되어서 오래 걸린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개발촉진지구에 편성이 되어서 다행인데 지난번 5도2촌 용역설명할 때 참석 하셨었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때 거기 보면 5도2촌사업이 40억을 들여가지고 봉명리 청상아 일대에다가 주로 한방연구에 필요한 원자재, 이런 것을 주로 심는단 말이죠. 그래서 맥락이 우리 민자유치하는 것 하고 그 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먼저 협의가 안되어서 협의를 촉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협의가 되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넘겨주기로…

춘환

김춘환위원

반영되는 것은 그쪽… 그래서 여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또 기획실에도 한방연구단지를 정암리에다 유치한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사실은 이 개발촉진지역에 봉명리가 한방연구단지로서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출발점은 어딘가 하면은 ’99년도 설립된 횡성군지역발전 10개년계획인데 이때에 거기를 한방단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용역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개발촉진지역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정암리에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해득실 관계가 한방연구단지가 정암리로 하기 전에는 보건복지부 것을 유치할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 청일면 지역 입장에서는 당초 개발촉진지역이나 5도2촌에서 계획된 한방 관련된 부수적인 시설 그거 유치는 연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개발촉진지역에 민자를 유치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정암리에 한방연구단지가 센터역할을 한다면은 거기에 부수적인 보완적인 그러한 시설이 유치되더라도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거기는 3개년 사업계획이 되다 보니까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꺼번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사실 위원님한테는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를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시작을 할려고 했을 때에 2001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 일부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명-청상아간이 중기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는데 봉명-청상아가 여기 노선중에서는 가장 시급했던 노선입니다. 그래서 봉명-청상아 도로를 저희가 먼저 설계를 시킨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개발촉진지구가 자꾸 뒤로 미뤄지고 뒤로 미뤄지고 하는 과정에서저희들이 설계를 해 놓고 집행을 안할 수 없고, 또 당장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을 일부,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하면서 사실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봉명-청상아간 도로가 사실 미미하게 여지껏 진행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촉진지구를 저희들이 올 11월달에 제가 건교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개발촉진지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개발촉진지구가 아니고 이런 기반시설 확충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명처럼 한방생산단지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하는 차원으로 봉명-청상아간 도로 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를 당초에 구성할 때에는 사실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 확충쪽으로만 저희들이 워낙 우리군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반시설확충쪽으로만 치우쳤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다시 작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도에 담당자하고 전부다 가서 이것을 해 온 것을 강원개발연구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건교부에 요구하는 사항만큼은 다시 작성을 해서 올려 보낼려고 하고 올 12월까지는 올려 보낼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내년도 사업비도 집행이 되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내년도 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 설계비조로만 예산을 책정해 놓은 쪽인데 저희들이 얼마나 빨리 만들고 얼마나 건교부 마음에 들게 작성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도2촌 사업이 거기에 진입로, 한방연구단지에 진입로가 봉명-청상아간 도로인데 거기 꽃나무나 기타 나무도 45억 가지고 조경하는 계획에 가로수하고 꽃나무 이런 것을 심도록 먼저 계획서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로포장이 되기 전에는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 사업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여기 다른 사업들이 전체가 신규 참여하는 사업 같으면 조금씩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데는 웬만큼 사업이 다 되다시피 하고 신대-삽교간하고, 지구-월현간도 시작이 되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아직 시작 안되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두 도로만 착공이 안된 상태이니까 이것을 청상아간 도로는 마무리 단계이니까 예산투자를 더 하셔가지고 1년이라도 빨리 당겨줘야 5도2촌사업하고 맞물려 돌아간다 이거죠. 빨리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건 그런데 봉명리를 한방연구단지가 아니고 한방생산단지로다 저희들이 만들었고, 유동리는 건강보양식단지로다 만들려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유동리는 세부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경관계획을 우리군에서 처음으로다 유동리를 보양식단지 이런 개념으로다 발전을 시킬려고 하는 쪽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김춘환위원님이 요구하신 구경찰서공원화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6,950평방미터, 2,102평입니다. 공원 3,150평방미터, 전시관이 1,215평방미터, 주차장이 2,585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가 15억2,900만원, 사업기간은 2004년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12월20일 부지확보를 했고 2002년 10월26일날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2003년 6월2일날 간담회를 개최해서 2004년 3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어제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토목 및 기반시설공사를 시행을 하고 수목식재는 관내주민들의 보유수목의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은 이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완료는 2005년 12월까지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구경찰서공원화추진계획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썼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15억2,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박물관 예산까지 포함이 된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부지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공원조성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수석박물관, 여기 전시관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합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제가 이 자료를 낼 때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었는데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항에 대해서 약간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를 실시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게 수석박물관을 꼭 여기다 세워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외부 도시계획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께도 보고를 했고 부군수님께도 보고를 했고, 아까 의장님께도 보고를 했지만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재 상정으로다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위원들 얘기로는 이 수석박물관을 거기다가 설치를 했을 때는 관내 사람들만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수석이란 것은 한번 가서 보고 나오면은 두 번 다시 들어가 보는 일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해서 그거를 거기다 설치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수석박물관식으로다가 건물을 몇 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 크나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전체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조금 전에 내가 이 결정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얘기 안했었는데 본 위원 생각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제 회의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 생각으로 봤을 적에는 수석박물관이라함은 여기에서 전시하고자 하는 사항을 그자리에 전시해서 박물관으로서의 효과를 거양하고 지역경제의 기여측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위치는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한다니까 재심의할 때도 우리 의회쪽 의견도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전체 의견으로 집약은 안 된 상황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박물관 쪽은 이거하고 예산도 별개고 추진도 별도로 추진할 사항이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차장을 제외한 공원화,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주민들하고나 모든 간담회때 공원하고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이의가 없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을 넣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1만평이상이라야 근린공원으로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면적이 2천평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못합니다. 부득이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시설로밖에 지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이설이나 이런 기구는 뒷쪽으로 일부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근린공원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석도 기증을 한다니까 수석 기증한 것을 어디로다 어떻게 할지는 다시 나중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김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마을안길포장사업 준공검사요건 및 재시공지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사업 준공검사요건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완공후 감독관을 경유하여 준공신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때는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계약서, 설계서 등 기타관련서류에 의거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를 시행합니다. 내용은 계약수량을 토대로 현장실측, 주변정리상태, 특히 시공후 매몰된 부분은 공종별 기록사진, 감독관 감독조서를 참고해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마을안길을 2003년, 2004년도에 총 269개소를 했는데 재시공을 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재시공을 한게 노견, 현장주변 정리 덜 된 것 쪽으로 해서 2003년에 9건, 2004년에 16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소규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민원도 많고 여기 마을안길은 인가부분이나 농경지를 거의 경유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다고 대단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으로 시공자도 어려움이 많고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사현장이 여러개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이 예년에 비해서 젊은 과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의욕적으로 하는 과정에 이제는 준공검사하는 시스템이 옛날보다는 다른, 계획적인 측면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내가 느꼈던 사항을 의견을 나누고자 이걸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5건 현지조치 했다는 사항들은 준공검사를 나가 보니까 현장정리가 안 되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조건을 걸든지 그전에 다 한 다음에 다시 와서 했든지 이런 형태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부근에서도 봤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가서 보면 준공검사날이 되면은 새끼줄 같은 것으로 길을 막고 마을안길을 미싱하우스를 해요. 시골에서는 보통 봄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트랙터가 논에 한번 들어갔다 가면 그냥 흙몽데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미싱하우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흙이 오래된거면 잘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호미나 껌떼는 칼 같은 거로 이틀이나 사흘간 긁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절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여기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서너군데 그런거를 봤어요. 그리고 준공검사공무원의 취향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그게 관례라서 그런지, 비근한 예로 마을안길포장을 할 때는 보조기층자재로 채석을 놓잖아요. 예전에는 하천에서 퍼오고 그랬는데 그게 마땅치 않으면 깬자갈을 맨위에 놓지않습니까? 그런데 이 깬자갈을 작업을 하다가 농경지에 들어가면 작으니까 줍지도 못하겠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멘트를 이기다가 튀어들어가면 사실은 그런거를 다만 돌 한쪽이라도 드러내 주고 시멘트덩어리라든지 못조각이라든지 주변정리하려면 사실은 그런거 하나라도 주워가지고 없애주는게 현실적으로 주변정리가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품을 4-5개씩 들이면서도 미싱하우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차원에서 준공검사하는 공무원들이 과감히,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과장님이 이걸 직접 보셨는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직도 이런 관행이 있다면 고치는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준공검사를 나갔을 때의 트랙터가 지나가서 흙이 묻었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건 당연히 치우고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과정인데 그 외에 다시 이런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하는 쪽은 저는 사실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이고 뭐고를 떠나서 서로가, 저희들이 마을안길포장사업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실상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놓고 거의 28일 동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틀어막고 그랬는데 먼저번에 입벌도 술먹은 사람이 저 안에서 관리기 같은 것을 타고 나오면서 다 망쳐놓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틀어막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나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양생기간은 당연히 막아야죠. 지금 양생기간 얘기하는게 아니고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막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건데…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준공검사를 위해서 막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깨끗이 정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키포인트를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시멘트바닥에 붙은 흙을 치우는거와 전답에 있는 자갈을 치워주는 거와 어느게 준공검사요건에 맞느냐 이거에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두개 다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이거를 하면서 미싱하우스를 한다면 그 의견에 누가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순위를 세워라, 그러니까 준공검사하는 관점이 지금 얘기대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함이 원칙이 되는 전제를 그런 식으로 깔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미싱하우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서 탈피를 해야된다 이거에요, 젊은 과장님이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유평리하천 수해복구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유평리 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초현리 제방 수해복구공사와 병행이 됩니다. 위치는 갑천면 유평리 일원, 초현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돌망태가 365미터, 길이가 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562만5천원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기존제방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배경은 2001년7월23일날 집중호우로다가 유평리하고 초현리제방이 일부 토공이 유실돼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지주들이 농경지편입을 원하지 않고 기존제방을 보강공사만 요청해서 저희들이 사면을 토공으로 정리해 놨다가 나중에 돌망태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은 기존제방이 기본계획홍수위에 미치지 못합니다. 기본계획대로 공사시에는 직선거리로다가 농경지쪽으로 18미터이상 농경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3분의1정도가 제방으로 편입이 예상이 됩니다. 대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추진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침수농경지를 매입을 해서 유수지를 활용하는 쪽으로다가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유나 문제점을 통해서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과장님하고 저는 어느 위치라는 것으로 공감을 하는데 기껏 수억을 드린 투자를 해놓고도 건설행정에 대한 불신을 받는 부분, 이 부분이 수해복구는 옛날에는 원상복구개념이었고 더 흘러가면서는 항구복구쪽으로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용지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원상복구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상류지역에는 하폭도 더 넓어지고 제방뚝도 더 높아졌는데 지금 내가 지적하는 자리에는 당초 원상복구개념으로,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돌망태위에 흙싼데까지 물이 들어가가지고 부유물이 걸려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정도의 비만 왔어도 또 수해를 입었을 것 같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유물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서 지역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래, 위에는 널찍하게 높게 하고, 그렇다보니까 3분의2선까지 부유물이 안걸려 있는데 그 부분은 넘쳐서 걸려 있으니까 '무슨 공사를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주민들은 잘 알고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과연 옳은 거냐. 만약에 하천기본계획에 여기 나온거 보면은 더 넓히고, 더 높이고 이래야 되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론 예산시기나 이런걸 맞추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방치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 까지는 이해를 하면서도 기껏 도와주고 지금 주민들은 계속 투덜거린단 말이죠. 장마가 져서 물이 다시 쓸어넘어가야 대책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1미터 정도라도 올려줘서 물이 안넘어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천기본법상에는 더 높여서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예산만 거기 임시적으로 또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속된 말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쟁에 부딪혀서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 개인적 생각은 지금 하천기본법에의한 사업시행계획이 있다면 우선 해가지고 들이밀자 이거죠. 아까 얘기대로 대책대로 하자 이거죠. 이거를 대책대로 수해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 또 욕을 먹으니까 수해가 나기 전에 대책중에 어느 쪽으로 가든 그렇게 시행할 용의가 있으세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개천기본계획이 2000년 9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에 저희들이 수립을 한게 아니고 이 내용을 도에서 수립을 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립한거대로 기본계획대로다 유평리 앞서부터 건교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개수를 하려고 의견을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전체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부창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반대를 했고 또 사실 저희들이 원상복구차원으로다가 처음에는 토공으로만 해놨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타진하니까 우리 기본계획이 2000년도에 되고 이게 2001년도 수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으로 밀려다 보니까 농경지에 거의 다 들어간거에요. 농사짓기도 교량이 하나 있어서 건너가기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다가 돌망태를 그냥 씌워달라고해서 참,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군에서 돌망태만 설치한 공사거든요. 그런 내용을…

춘환

김춘환위원

예산도 지금 얘기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예산을 투자했어도 효과는 못 거두고 욕은 욕대로 먹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자연제방할 때는 경운기가 그리고 넘어가는 길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돌망태를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농기계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위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하천바닥을 건너가거나 저 아래쪽 제방 아래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더 불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는 소용이 없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장마가 져서 쓸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냐…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사실 거기에 농경지가 춘천시 교동에 정용택이라는 사람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섬강이 지방1급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천이나 주천강이나 몇개 하천이 내년도에 국가하천으로다 승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저희들 지방비를 하도정비사업으로다 추진을 내년도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계획대로 해놓으면은 농경지 다 들어가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하천으로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가하천이 된 다음에 해결하는 쪽으로…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국가예산으로 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까지는 건설과가 욕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건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할리가 없으니까 주민이 용지보상문제에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단지 그거 차원이지 공사는 그렇게 할 리가 없을 테니까. 그건 예산문제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니까 우선은 이 공사로 인해서 진·출입로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보완을 해줘야 되요. 경운기가 돌망태를 타고 넘어가게 해줘야 되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니까…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9-356쪽입니다. 춘당-청상아간 도로확·포장공사 투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횡성군청일면 춘당리에서 봉명리까지 이고 전체 5.2킬로입니다. 사업비가 51억6천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부터 1007년 11월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확장 2.5킬로, 선택층포설을 1.5킬로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까지 14억3,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진도는 현재 25% 추진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확장이 2.7킬로, 포장이 5.2킬로입니다. 잔여사업비가 37억2.9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도2촌사업과 한방연구단지와 다 연결된 도로라고 봅니다. 서로 관련사업에 상호 지장이 없도록 내년부터 사업에 추진속도를 땡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9-357페이지입니다. 취입보내 어도설치실적 및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입보내 어도설치실적은 지금 전체 취입보가 3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도설치현황은 기설치가 20개소, 미설치는 109개소입니다. 어도설치 불가능이 184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나는 우리관내 어도가 20정도 있는데 필요성을 공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으로 새로 취입보를 신설하는 곳은 어도를 꼭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제히 취입보를 설치하는게 아니고 훼손되거나 수해로 없어졌을 경우에 다시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어도라는 기능이 아랫쪽부터 계속 연관성이 있어야 어도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한두개가 있다고 쳐도 하류지역에 근원적인 부분이 막히면 기능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데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우리가 횡성댐을 막으면서 횡성댐안에 많은 어족자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어족자원이 사실은 상류지역으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대로 새로 시설하는 것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별도 예산을 투입하시더라도 갑천 포동서부터 갑천고등학교 앞에,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청일하고 봉덕하고 갈라지는데 양쪽에 취입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도 거기까지 4-5개 정도는 인위적인 계획수립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풍부하게 기르는 어족이 상류지역으로 올라와서 포획을 해서 천렵이라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지역관광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사실 저희들도 어도의 중요성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데가 주천강하고 개천입니다. 금계천도 사실상 중요하지만은 그쪽이 더 필요성을 느끼는 쪽입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예산반영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계속, 한꺼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류지역부터 올라오면서 최대한도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부분을 내가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는데 유형을 보니까 수로식+계단식이 16개 있고 수로식이 3개 있고 경사식이 1개 있는데 지금 안흥에서 강림내려가는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갈수기에는 전혀 그리로 물이 안내려 가더라구요. 중간에 물빠지게 해놓은데, 퇴수로로 해놓은데 그리로 가든지 그게 안가고 도수로쪽으로 가면 역할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장마철 같은 때는 웬만큼 물이 나갈 때는 그리로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갈수기때 물이 빠지는 것을 그리로 일원화시키면 않으면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번에도 가다보니까 건천에 드러나 있는 상태로 있더라구요. 현재 있는 나무는 유형공법상 갈수기때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게 없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유형을 선택하실 때, 물론 물이 많을 때는 넘치니까 그게 없더라도 올라가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주 가물지 않더라도 흐 를때도 어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갈수기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일제히 배사문을 열었습니다. 배사문으로 물이 빠지는 쪽이기 때문에 어도로 넘는 양은 없습니다. 갈수기때는 수로에 물을 대야 되는데 사실상 수로에 물대는게 취입보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넘지 않는 것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 하루 안 넘는다고 해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그 유형일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유형밖에 없다면 다른 이의가 없는 부분이고 현재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어도설치현황을 보면은 어도설치 불가능지역을 표시한 겁니까? 총 313개중에서 어도설치 불가능이 184개인데 이것은 어떤 지역이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가 됩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소규모취입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미터 이하 짜리 작은 취입보에 높이도 얼마 안 되고 그런쪽.

해준

정해준위원

그럼 주천강쪽에 놓여져있는 쪽은 가능합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거의 다 설치해야 됩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4개소에 19억9,1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9개소에 4억6,800만원, 2002년도에 11개소에 5억4천만원, 2003년도에 13개소에 4억8,200만원, 200년도 11개소 5억10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하고 그 다음 건에 횡성댐주변지역정비사업 이 2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상세히 내주셨는데 이것은 개략적 건별로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읍·면별, 사업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군주변지역지원사업이다 하면은 몇년도에 읍·면별로 무슨 사업에, 지나간 사업이니까 정산결과가 있을테니까 거기에 의해서 집계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정책책자로 활용해서 나중에 군정질의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건까지 일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방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김춘환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횡성댐주변지원사업 연도별추진현황과 정비산업연도별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9-368쪽입니다. 이인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소하천정비실적 및 향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4개소에 1.1킬로, 사업비는 7억9,2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3억4,500만원, 군비가 4억4,700만원입니다. 나머지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소하천정비를 하셨는데 앞으로다가 계획에 의해서 남아있는 구간이 대략 파악한 게 104킬로가 되는 겁니까? 미정비 총연장.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종합계획으로다가 보면은 정비대상이 전체가 545.5킬로입니다. 미정비가 104킬로 정도 됩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럼 수방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게 약 73.44킬로?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것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정비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이 빨리 내려와야지 추진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도 많이 하셨지만은 앞으로 양여금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해야지 수해방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수방5개년계획에 대해서는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종합적인 중장기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할거 아니에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수방5개년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장기, 중장기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종합계획수립을 할 때 연도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사업비가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로 우리가 종합계획수립할 때는 연도별로다가 중장기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2단계부터는 1단계 것을 해오지를 못하니까 그 연도별 중장기계획은 거의 없어지는 쪽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방5개년계획을 수립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여건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내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모두다 해야겠지만 우선순위를 선정을 할 때 가능한한 소하천정비법 6조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능한한 다목적 이용이라든지 주민들의 소득증대, 주민들의 안정성,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구간에 계획이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에서 그 부분을 전체를 다 못하고 구간시공을 해야 된다면 그런 쪽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농경지보호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주민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데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나마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9-369쪽입니다. 최근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지하수시설신고건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7,395개소입니다. 허가가 153개소, 신고가 7,455개가 있습니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장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27건이고 2004년도에 271건입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시설공사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설공사를 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생활용수로다가는 3개소 정도를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개소를 생활용수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로다가 2개소, 대형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형관정은 지원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지하수시설이 현재까지 7,395건인데 폐공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이 2002년도에 33개, 2003년도에 25개, 2004년도 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전체가 완료가 되고 2004년도 것이 미복구해서 처리중에 7개가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폐공처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하수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하수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서 적기에 영농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9-370쪽입니다. 지방2급하천부지보상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유지편입내역이 19개 하천에 1,114건에 87만9,652평방미터입니다. 보상내역은 141필지에 면적은 8만5,233평방미터입니다. 미보상은 973평방미터에 79만4,419평방미터입니다. 나머지 하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장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지방2급하천보상 문제 때문에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급하천은 보상이 완료되었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전체가 다 되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근식

최근식위원

2급하천이 보상이 안 되었는데 이건 왜 지연이 되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횡성군에서 집행만 하는거지 사실은 자금 자체는 지방하천은 전부다 강원도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 재원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내려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는 어느 정도, 사실상 2급하천은 조사도 안 되었는데 이것도 개략적인 조사입니다. 이게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급까지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급은 아마 차차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관내에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하천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조금 미루고 있는 쪽입니다. 이게 강원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만 이게 국가하천이 되면은 전체 국비로다가 바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러니까 2급하천을 1급하천으로 올려가지고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2급하천 대상이 전천, 주천강, 계천, 이리천, 일리천, 강림천 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지침만 바라지 말고 상부에 건의해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자료에 강림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림천은 어느 지역을…?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강림천은 부곡까지 올라가는게 강림천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급하천인데도 보상이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사유지에 편입한 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수해복구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보상을 한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관리청에서 하천개수공사도 했고 저희들도 하천개수공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공사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러니까 공사와 수반돼서 보상을 실시한거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나는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아닙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상하수도사업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사용료 체납현황 및 결손처리현황입니다. 13-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요금징수활동내역은 2003년도에 604건에 2,900만원 징수했고 금년도에 364건에 2,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납부최고 및 정수처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납부최고는 9회에 591건을 했고 2004년도에는 13회에 1,270건을 했습니다. 총 2003년도에는 17회에 615건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19회에 1,290건을 최고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체납처분 이행을 결손처분 하기 위해서 현재 15명 730만원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최고장 및 독촉장을 발부한바 있습니다. 거소지파악은 12월초에 하고 12월말까지 5년 이상 경과 10만원 이하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납부최고 및 정수처분사항에 보면은 2003년도에 정수처분통보를 15건 해서 정수처분을 9건을 시켰는데 2004년도에는 정수처분 통보를 16건으로 해서 정수처분을 4건밖에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정수처분 통보를 한 다음에 나머지 12건은 징수가 된 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징수도 되고 저희들이 정수처분은 극히 신중을 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실지로 체납요금을 몇 천원, 몇 만원 안냈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하는게 아니고 직접 6급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지를 보고 정수처분이 가능한지, 집이 공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수처분은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징수도 됐지만.

순형

박순형위원

이게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결손처분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정수처분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봐서는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2004년도에 관대하게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현재 여기 체납액이 2001년도 이전 것이 많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이 8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결손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체납액이 적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 다음에 연도별체납현황을 보면은 2001년도에는 880만원, 2002년도에는 22만5천원, 2003년도에는 51만7천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2,269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다고 보면은 2003년도까지는 읍·면에서 상수도사용료를 징수했고 2003년도 2월5일이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징수요원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2회이상 체납된 것을 다 포함시킨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징수를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체납된 것을 통계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아니라 징수 가능합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고질적인 체납이 아니라 경기불황에 따른 것이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3회이상 체납은 없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은 그때도 경기불황은 거의 비슷했던 사항인데 2003년도에 7건에 51만7천원인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최종 남은게 그렇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런데 2004년도 12월달 현재로 보면은 80%,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아주 기가막힌 프로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2004년도에 2,27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징수가 100% 가능합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징수가 가능한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검침원을 동원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데는 거의 다 받고 고지서를 독촉을 하는데 본인들이 미쳐 못내는 것도 있습니다. 늘 이런 금액이 넘어옵니다. 고질적인 체납은 없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의 체납액은 12월까지 는 다 징수 가능하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1월까지 가능합니다. 늘 이렇게 넘어갑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책임있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13-414페이지 둔내 문화마을 분리관거 실태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4년에 걸쳐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수관로가 400미리짜리가 3.2미터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받이가 24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전수조사완료를 2004년 10월21이부터 22일까지 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경림아파트 오수처리시설 폐쇄 협조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수받이 파손은 유입구 임시폐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우수받이 오접합 7개소는 우수받이 폐쇄 및 재설치 하였고, 우수맨홀 덮개설치는 오수맨홀 덮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우수맨홀 모래퇴적은 11월중에 준설시행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질문을 낸게 아니고 건설과에다 질문을 낸건데 분리관거만 놓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문화마을 사업을 할때 분리관거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실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니까 하천으로 방류할 때는 문제가 안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오수받이통에다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을 뽑다 보니까 우수가 오수받이로 막 들어가서 연결을 잘못 시켜서, 그러니까 당초 공사할 때 공사를 잘못 한거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수받이에다 우수받이 뚜껑을 덮어놔 가지고 그리로 물이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는 적정량이 들어오면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앞에 생활하수가 나와가지고 학교로 들어가서 방송국에 연락한다고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공사를 어디에서 했는지 그런 업체는 재무과에 연락해서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신진건설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땅 속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연결시키면 말도 안되는 거죠. 그렇게 조치하시고, 다행히 과장님께서 하수처리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시조치를 다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수받이를 7개소를 폐쇄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수받이를 폐쇄를 시켰을 때 그리로 들어가도 물량은 다른데로 뺄 수 있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조치하였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양심을 버린 건설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줄 수 있게 재무과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13-415페이지 둔내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현황과 하자보수 및 보수건수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둔방내리하고 자포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감리업체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이고, 시행사는 신화건설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부설, 오수받이, 상수관로 교체, 우수관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상수관로 교체현황은 전체 1,585미터를 교체하였습니다. 계량기 보호통교체 177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 건수는 하자보수기간은 2003년 12월29일부터 2006년 12월28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건수는 총 10건에 상수도 4건, 도로 5건, 하수도 1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둔내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전히 끝이 났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10건 정도를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도로 측면이나 인도 보수같으면은 주민들의 원성도 없을 것이고 주민들이 우리 행정관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텐데 이것이 공사한지 1년도 안돼서 관내, 그것도 주민이 통행하는 그런 통로에서 자꾸 하자가 발생하고 상수도가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물론 작년 겨울을 되새겨보면 면민의날 행사가 급해서 포장을 빨리한 경우도 있고, 또 성우스키장 개장 문제로 해서 포장을 서두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화건설에서 시공할 때 지금 횡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횡성공사를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군데 하고 공사를 마감할 수 없으니까 여러 군데 하고 사업장을 벌려 놓다 보니까 인력이 안되다 보니까 원주인력시장에서 그냥 막일하는 사람들, 조립 한번 해 보지 않은 사람들 불러다가 현장에 투입하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 봐도 와보면 일을 하고 보지 않으면 일을 안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상수도관 조이는 일을 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부실공사가 초래되었고, 또 한가지는 엊그저께 담당직원은 안 오셨는데 선우수퍼앞에 터졌는데 거기를 파보니까 과장님께서 저번에 현장방문 나갔을 때에 다짐을 하고 모래층을 한 30센치 깔아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래층을 깔았을 경우에는 다짐이 덜 되어서 지반이 내려앉아도 모래층이 내려앉으니까 카바가 되는데 둔내공사는 그 모래층이 없단 말이에요. 자꾸 터지는 이유가. 그리고 현장을 내가 파는 것을 봤을 때도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직경 40센치정도 되는 바위돌을 그런 것을 집어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공사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라고 해서 전면 재시공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파보자고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봄으로써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어야 되고 주민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파보는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2006년도 말까지라니까 그간에 하자가 발생하는게 또 나타날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럴 때는 신속히 대처하시고 또 지금 현재 파놓고 포장을 안한 부분이 메우기를 해 놓았어도 몇일 지나고 차가 다니다 보면은 이게 꺼져 들어가서 갭이 또 생겨요. 그래서 차가 덜컹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사무소에 연락하든지, 아니면 감리업체에 전화하면 바로 조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도 둔내와 마찬가지로 분리관거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감리단이라도 철저히 공법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 또 인력도 지금 원주인력시장 같은데서 갖다 써도 되지도 않습니다. 기술공을 거기다가 배치를 하든가 둔내 같은 유사한 사례가 횡성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다른 어느 것보다 많이 쓰셔야지 다음에 또 둔내 끝나고 횡성 분리관거가 끝나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그때는 많이 책임추궁을 당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횡성읍은 하수관거뿐이 아니고 지중화사업 하다보니 통신관로도 묻고, 또 가로등도 묻고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둔내 것도 신경쓰고 있습니다만 횡성읍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밤낮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한조씨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해결이 어렵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일단 우리군에서 하자보수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까지 만이라도 얘기를 하고 나머지 억지 주장하는 부분은 그 양반을 설득해서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13-416페이지 둔내 하수도사용료 부과후 정화조 폐쇄신고 현황입니다. 하수관거가 작년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둔방내리, 자포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세대는 668세대에 세대당 월 2만5천원씩 부과내역은 작년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과된게 3,500만원입니다. 정화조 폐쇄현황입니다. 폐쇄대상지역은 둔내면 자포리, 둔방리 일원입니다. 폐쇄대상은 155가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폐쇄 신청서 작성완료는 90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여 65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화조 폐쇄현황을 금년도 6월30일까지 환경복지과로 통보하였으나 도면 미첨부로 폐쇄되지 않아 현재 도면 첨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을 물은게 아니고 정화조 폐쇄현황을 물은 것인데 우리가 12월 말일자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이것을 군청에서 발주해서 정화조를 군청에서 다 폐쇄가 되었어요. 그러면 폐쇄를 하면은 누구누구가 폐쇄를 했다고 그 구역이 어떻게 정해졌고, 만약에 거기서 안한 사람이 있다면은 정화조 폐쇄를 못할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파악이 된 자료면은 일괄적으로 면사무소에 의뢰하든가 아니면 환경복지에서 일괄적으로 명단을 넘겨줘서 폐쇄조치를 했어야지 지금…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이 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폐쇄는 우리가 다 해 놓고 거기다 또 정화조 치라고 또 행정력 낭비해서 공문을 다 보내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자기네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 놓고서는 왜 정화조 치라고 보내는 경우는 뭔 경우냐’고 한달내로 안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주민들이 불만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은 다니면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한심하다고, 정화조 폐쇄 자기네가 다 해 놓고 또 정화조 치라고 내보내는 경우는 뭔 경우냐고 그런 얘기를 왕왕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조금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왜 이런 문제를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느냔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둔내건 대상은 155가구인데 신청접수된게 134가구, 22가구가 안냈는데 찾아갔더니 외출했거나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22가구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12월 중순까지는 다 끝내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못한 가구가 몇 가구라구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22가구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신청 받는 것은 본인이 신청하는게 아니고 직인만 받아서 폐쇄하면 되는 거에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2가구는 현재 갔더니 없어가지고 못받고 외출하고 집이 비어서 못 한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환경복지과에서도 그렇지 자료를 받으면은 폐쇄가 현재 신고가 안되었어도 폐쇄된 것을 알고 있으면은 정화조 치라고 보내지 말아야지,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13-417페이지 지방상수도 누수현황 및 대책입니다. 상수도 생산 및 급수현황은 현재 횡성상수도는 누수율이 15.9%입니다. 우천상수도는 12%, 안흥상수도는 20%, 둔내상수도는 11.9%입니다. 금년도는 횡성이 15.8%, 우천이 11.9%, 안흥이 20.6%, 둔내가 11.8%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량 현황입니다. 누수량은 2003년도 22.1%, 2004년도는 20.7%입니다. 상수도 누수 방지대책은 금년도에 탐사반을 1개반에 총 405건을 탐사하였습니다. 의심지역 68건을 탐사하였고, 복구완료 15건을 하였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낸 것은 상수도 관로 교체 후와 교체 전에 누수량을 비교해 볼려고 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말 되어서 우리 둔내 같은 경우 분리관거가 되면서 노후관 교체를 하였는데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기 전 누수량이나 교체하고 난 후의 누수량이나 같은 원인은 뭡니까? 11% 정도는 늘 샌다고 생각합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관로를 교체 했으면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 교체하고서…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주 관로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둔내는 다 교체를 했죠? 지선까지 다 교체했습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원주시가 누수율이 16.6%, 홍천이 18.7%, 평창이 18%,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가장 누수율이 낮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밑에 것은 여러 가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해서 누수율이 높지만 위에 표는 실지 누수율입니다. 실지 누수율이면은 주관로이고, 둔내 같은 경우는 주관로부터 지선까지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것으로 교체를 했으면은 누수율이 5%정도 나온다든가, 이 정도로 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누수탐지기로 준공검사 받을 때 누수탐지를 다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준거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누수탐지는 조금 새는 것은 잡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잡히는 것 같더라구요. 자연누수량은 늘 생긴답니다. 15%정도는. 아무리 잘해도 잡을 수가 없답니다. 싹 교체해도 그 정도는 나온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비교를 했느냐 하면은 둔내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저한테 제보해서 물이 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었다 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형각 소장님 계실 때 세군데를 파서 다 다시 새지 않게끔 하고 관로를 묻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누수량표가 이렇게 같다는 것은 지금 제가 파본 3군데 외에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데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샌다고 생각을 하는, 공사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주민들이 ‘아니, 그거 새는데 왜 묻느냐’고 하니까 ‘그 정도는 새요’ 하고 묻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파서 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누수량이 거의 같다고 보고, 원래 10%가 샌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사실은 관로공사를 했으면은 다만 몇 년 동안 만이라도 파킹이 압력을 받아서 몇 년 동안이라도 누수량이 5%정도 떨어지게 나와야 되고, 또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누수탐지기로다 누수탐지를 다 해 보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로교체를 하기 전이나 관로교체를 한 후나 물론 노후관로라는 것은 오래 되어서 부식이 되고 해서 수돗물이 깨끗하지 못하게 나올 수 있어서 관로교체를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관로가 오래되면 누수량이 높아져서 관로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량이 같다는 것은 이것도 어디선가 공사하고 나서도 11%라는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누수탐지기로 잡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누수율도 잡을 수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하자보수도 안 할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을 소장님께서도 직접 발주하고 계시니까 업자들 교육을 잘 시키고, 경각심을 일깨워 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철저히 사업자들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13-418페이지입니다. 갑천·청일 지방상수도사업 추진현황 및 자부담내역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현재 94%가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완료되었고, 배수관로는 38.2킬로 끝났습니다. 수탁신청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신청이 안들어 오길래 11월17일날 대상 전 가구에다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현재 4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수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이 11월30일인데 지금 나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탁신청에 따른 자부담 내역은 하수관거 시공구간 상수관로 병행시공 때문에 약 60%-40% 절감되는 것을 파악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갑천, 청일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이서 말씀드리면 갑천.청일지방상수도사업 수탁공사를 저희들이 산출해 보았습니다. 갑천이 212가구에 1억9천, 청일이 342가구에 3억1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두군데가 5억1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만이 수탁공사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본 건은 본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많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과정에 어려운 시기에 상하수도 사업을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자가 주식회사 동서가 시공을 했는데 하청을 줬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금성건설에서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금성건설에 전체를 다 준 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전체를 다 준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동서는 직접 시공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주관로는 동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에서 거의 하도급 맡아서…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계약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았어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도계약을 해가지고 금성에서 주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거의 다 금성에서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본청에서는 하도급 주는 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거기는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문제는 조금전에 박명서 위원님께서도 둔내면 하수관로, 상수도까지 포함해서 관로매설이 준공 후에 하자가 많이 나오는 문제를 분석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거의 다 하도급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감독을 둔내건을 타산지석을 삼아서 감독을 잘해 주시리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되었다고 보고 저는 주로 자부담 문제를 거론할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하수관로를 묻으면서 상수도관로까지 시장에는 병행해서 했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은 포장복구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실지 들어가는 것은 6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전체가 크게는 60%, 작게는 40%가 절감됩니다.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자부담 내역을 별도로 요청했더니 갑천은 1억9,600, 청일은 3억1,300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절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한 거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보면 10미터 시공을 했을 적에 절감되지 않는 시장이 아닌 그런 동떨어진 마을에서는 10미터 시공하는데 127만원을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단독 시공시에는 120만원을 부담합니다. 하수관거가 가 있는데를 병행해서 하게 되면은.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하수관거를 안 묻는데는 10미터 시공하는데 127만1천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시장 부분들은 관거 묻는 거리도 원천적으로 짧고, 짧은데도 이렇게 병행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의 70-80% 혜택을 보고, 그러니까 자부담금이 실지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 구역에 벗어난 지역은 최소한도 주관로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게는 바로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우리집 같은 경우도 100여미터 이상 떨어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되었을 때에 만약에 100미터만 되어도 1,200만원을 부담하라는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관로를 묻는 설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주관로까지는 당초 상하수도사업비로 묻으니까 주관로의 개념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좀 더 연장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자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병행해서 청일면만 놓고 볼 때 횡성댐을 막음으로 해서 지금 침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보상을 받고 그 외에 있는 지역도 댐주변지원사업비다, 정비사업비다 해가지고 그 사업비에 70-80%를 투자함으로써 반대급부적인 것을 많이 받았는데 청일면 지역에는 댐 상류지역에 위치함으로서의 혜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 규제 내지는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님비현상에 희생타가 있는 부분도 된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온 1차분만 나온 겁니까, 물 급수가 들어가는게 1차, 2차, 3차까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차분만 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집단부락은 저희들이 다시 주관로를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집단부락까지는 주관로 공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새로 집을 짓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미터가 되든, 200미터가 되든, 자기 필요에 의해서 거기 선택을 해가지고 끌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청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먹는 문제, 상수도입니다만 지금 현재 수질검사에 아무 이상 없는 물을 잘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행정에 부여된 권한에 의해서 사실은 개개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한게 아니라 일방적 집행에 의한 강제적인 사항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형평성이 대충 비슷하게 들어맞아야 불평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도 정책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해라, 의원 입장에서 권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를 권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수관로도 안 묻었기 때문에 70-80%를 더 물어야 되지,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몇 배 더 물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법이 어떻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님비현상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한테 15억을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고, 갑천면 구방리만 하더라도 화장장, 실지 지나가는 것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총 망라해서 거의 7억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데모나 하고 저항이나 하는데는 보조금 이렇게 줘서 해결해 주고, 순순히 국가정책에 순응하는데는 반대급부적으로 정책적으로나 이런 사항들이 배려가 없다면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실지 추진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총괄적인 사항을 그냥 단순히 법적인 사항에 이거 하나로만 국한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연구해 봤습니다. 어떤 급수조례나 타지역 형평문제나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검토하였는데 의원님 의사대로 저희들이 시행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들은 만약에 개인들이 자부담이 많다면 집단 가능 급수지역에는 5호 이상이면 전부다 주관로를 묻는 것으로다 한번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지형하고 위치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수혜자 차원에서 어떠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의 위치에서는 거론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얘기하는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확답을 들을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단순히 법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단순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5호라는 개념이 지붕을 맞대야 5호인지 아니면 인근거리에 서로 큰 소리로 불러서 서로 쳐다볼 수 있는 거리를 인근으로 보는 것인지 5호의 집단부락의 개념도 도시개념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가지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최소한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도록, 별도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공 차원에서 한다면 협조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13-419페이지 횡성 북천상수도보호구역해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호구역은 북천상수원은 87년 9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52만9천평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해제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1월23일날 횡성읍 상수도확장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17일날부터 횡성댐 정수장물이 북천리 배수로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20일날 도에다 상수도취·정수장 폐지 및 북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환경부하고 서너 차례 다녀왔습니다.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해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이인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천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 해서 알아볼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난 5월24일날 해제요청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단지 앞으로다 조금더 노력을 하셔서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약 52만6천평 정도에 달하는 보호구역내에 재산권이나 지역주민들의 개발권에 대해서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개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13-420페이지 횡성댐수질측정치 및 수질개선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댐 건설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현재 수질개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측정망 운영, 비상방제체계 구축하였습니다. 호소내 수질오염정화대책을 수립하고 부유물 차단시설을 설치하였고, 청소선박운영해서 계속 청소하고 있습니다. 댐 생태계 수질변화 관측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인데 이것은 사실 청일, 갑천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질보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지금 관계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상수원 검사항목별 측정치가 수질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분기별로다 상세하게 하였는데 이 자체는 횡성댐건설단에서 검사하는 거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면은 우리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채취해서 검사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걔네들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자료는 다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공포를 안 할거란 말이죠. 그래서 댐건설단에서 자체적인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불규칙적이든 정기적이든간에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역 주민들도 많은 수혜를 보는데 그 사람들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전혀 감시, 감독을 안 한다면은 우리가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불시에 하든, 정기적으로 하든 간에 자주는 못하더라도 확인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그런 것도 시행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질보전협의회하고 민간단체하고 계속 통보해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걔네들도 통보를 해 주는데 걔네들도 자체적인 분석이나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는게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요. 자체 검사기구가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 한가지만 더,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장균이라든가 TP라든가, 인산 이런게 감소가 되었고, 그 외에 중금속류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상수원 2급수질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나와 있는데 SS부유물 부분에서 수질측정치를 보면은 부유물이 2001년도에 비교를 하자면 9월달에 3.5이다가 2002년도에 2.3, 줄어갔어요. 그 다음 2003년도 1.8 또 줄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 와서 갑자기 9월달에 4.0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 거에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똑같은 9월인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탑에서 자기네들이 부유물을 부분별로 빼내면 그때 있을 때 빼내면 부유물이 많아지죠. 저도 알아봤습니다. 자기네 하는게 자체 기폭장치를 해 놨더라구요.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면 여기 부유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할 수 없네요. 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부유물질 함유량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지만은 횡성 상수원물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검사항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하게 좋은 수치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부유물질이 계속 줄다가 갑자기 2004년도에 와서 9월달만 확 늘어서 검사가 잘못되었나 해서 여쭤 본겁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청 관련건은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유물차단시설설치가 252미터짜리 스티로폼인가 띄워가지고 하는거 그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뻘겋게 해가지고 막아놓은거 그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리면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걷어내는 거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해마다 이렇게 부유물을 걷어내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횡성댐만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거는 즉시 저희들이 걷어내니까는…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즉시 걷는 것은 아니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한테 도급을 줘서 걷더라구요. 어쨌든 그건 좋은데 수천만원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떠내려오는 것을 걷는게 더 쉬운지, 아니면 떠내려오기 전에 상류지역에서 수거하는게 좋은지 이거 분석해 본신 적은 없으세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류지역에서 안 떠내려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댐마다 보면은.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하나도 안떠내려가게 하는게 불가능한 사항이지 분명히 양을 줄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여름철이 끝나면 일제 수거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 예산을 반만 줄여서 지원을 같이 하면 부유물 떠내려오는게 훨씬 더 적어가지고 실질적인, 떠내려오면 바로 못건져요.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한달 이상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볼썽 사나운거나 그 사이에 물이 오염되는 문제, 이런걸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또 평소에 주우니까 장마철 전이라도 눈에 안 띄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에 일조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댐쪽하고 접촉을 해보는게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제시만 합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부유물감소예산을 우리 읍·면에다 주면은 올해 100톤 나올게 50톤 나오면 좋지 않느냐, 그거를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오지마을상수도설치계획 및 급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군지원간이상수도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간이상수도가 대형이 3개, 소형인 8개, 소규모시설은 40개 있습니다. 급수가구는 1,048가구에 급수인구가 2건에 약 5,090명이 급수하고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11%가 급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대형간이상수도가 하루에 1,048톤, 소규모급수시설이 818톤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별 관리인을 지정해서 급수시설 관리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수질검사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인교육도 내일 실시합니다. 유지보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지보수비가 11건에 1억2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폐지는 공근수백외 5개소를 폐지했습니다. 오지마을급수대책은 지속적인 수원발굴을 계속 추진하는데 지원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검토해서 조치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하고의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서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은 그전부터 저희들이 식수부적합이나 식수가 딸리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했는데 요즘은 도에서 인가가 나야 합니다. 이제는 간이급수시설을 가급적이면 도에서 지양합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간이상수도는 소규모하고 가구수하고 이렇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작게는 3가구가 먹는 것도 있고 많게는 40가구 먹는데도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강림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횡지암 물을 끌어다가 먹게 되는데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주관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5가구 이상 모여서 먹게 되면 가급적 급수가능하게끔 해준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 질문은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그외의 지역도 지금은 우물을 먹고있는 지역 내지는 갈수기때 물이 떨어져가지고 상수도를 해줬으면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지마을급수대책에 대해서 조사한…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반드시 도에 인가를 내야 됩니다. 그전만 해도 급수차원에서 그냥 했는데 이제는 도에서 인가가 안나면 안 됩니다. 그런게 있다면 도에 승인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강림지역외의 지역도 오지라고 되어 있으면서 물을 먹고 있는 지역외의 더 오지지역이 못 먹고 있는 지역이 드문드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림에도 서너군데가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물을 먹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상수도를 연결해 줬으면 하는 취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주셔가지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군수님이 둔내까지 광역상수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중인데 그렇게 되면 둔내로 넘어가면 현천리나 소사리 전부 다 가능하고 거기 끝나면은 공근지역도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가면서 오산리 이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원까지 가고 둔내물이 안흥으로 해서 강림까지 광역상수도물이 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도에서 간이상수도를 지양을 합니다. 가기 전에 인가를 저희들이 3군데를 냈는데 도에서 가급적이면 안 해 줍니다. 왜냐 하면은 파니까 갈수기때 물이 없고 그 다음에 점점오염이 되어가지고 계속 급수공이 딸려요. 지금 지하수 자체가 적으니까. 아마 위원님말씀 하시는게 부곡인데 부곡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수도가 아닙니다. 부곡상수도를 자체에서 만든 거에요. 그래서 알아 봤습니다. 강림에는 노고소하고 참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다면 인가를 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간이상수도를 가능하면 지양합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부곡에 있는 것은 농업용수로 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허가를 다시 음용수로 내서, 그럼 허가가 나있지는 않아도…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인가 난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식수로 적합하다고 해서 먹는 겁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것을 먹을 수 있게끔 주관로를 더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인가가 안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고 단, 필요하다면 인가를 내가지고 확장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거기 1리의 주민들이 숙원적으로 2리에서 연결시켜서 먹었으면 좋겠다,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거를 숙원적으로 지역에서 과제로 삼고 있는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군수님하고 갔더니 번영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처음부터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수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하수를 음용수로 먹는 겁니다. 음용수로 적합하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계속 검토하셔서 음용수로 지금 먹고 있으니까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밑에 1리 지역이 먹을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로 전용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서원면 옥계2리지역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는 2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위에서 영농을 안했고 현재는 영농을 하고 있어서 농약성분이 유입되는 형편입니다. 이인규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장은 답사해 보셨는지?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옥계리는 폐쇄를 했습니다. 다 파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폐쇄하고 다른데는 안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옥계1리 하고 2리는 폐쇄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럼 거기 식수는 어떻게 합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들이 안 먹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봉덕하고 수백, 석화, 옥계1리, 옥계2리, 삼일청수, 6개를 폐쇄해서 우리가 철거까지 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11월초에 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에서는 횡성-북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청관련문서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