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선군 농림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주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첫번째로 농림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조현주 농림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 후에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농림과장 조현주 농림정책담당 김찬기 지방토목서기 고승구 유통지원담당 전영은 산림조성담당 이재영 산림보호담당 윤형중 산림경영담당 이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응열 계장께서 투병중인 관계로 오늘 결석하시고 차석이 배석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정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림사업 투자현황은 96억7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별 투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로는 2003년도 농림업무 평가결과 상사업비 1억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1억3,100만원, 도비가 3,900만원 되겠습니다. 수몰해제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을 통해서 농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했고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저리융자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자금을 확보했습니다. 2004년도에 총 168농가에 14억2,7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주5일근무 시행에 따른 도시민 휴식공간과 체험활동을 조성했고 위성인터넷 보급에 따른 인터넷 개통으로 산간오지 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농업기반시설로 4개사업에 20억8,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2개소와 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생산․유통시설사업은 9개 사업에 34억8,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산림관리 및 소득자원 개발사업은 16개 분야에 53억3,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10개 사업과 산림자원 관리 3개 사업, 산림소득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2003년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복구사업 2개 사업에 244억3,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수리시설 44개소와 농경지복구 424㏊, 농경지 매입비로 59㏊에 118억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 예산확보로 군관내 피해농경지 178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2차 매입비로 27억7천만원의 예산을 건설과에 지원해 줬습니다. 또 산림피해복구는 3개사업에 13억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9쪽의 공통사무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선군농정심의회와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정선군농정심의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회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은 92건에 1억6,132만9천원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납부 촉구 및 최고장 발송과 재산압류 예고와 재산압류 및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공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 이후 신동읍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투자비는 93억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77억6,700만원, 2003년도에는 6억5,500만원, 2004년도에는 8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계획 및 실적입니다.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원으로 금년도까지 총 20억7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리 2.5%로 군이 0.5%, 농협이 2%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 현황은 14억2,700만원인데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까지는 17억5,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기금운영계획입니다. 50억원이 조성되면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사업시행전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에 6회에 125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국도비 반환 예산액 37억2천만원 중 1억3,443만1천원을 반납했습니다. 가장 반납액이 큰 것은 태풍 루사 피해 양묘장복구비가 6,7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1,243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보험료 및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반납했고 산불방지에 있어서 1,150만7천원은 헬기계약 잔액이 되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22억8,718만4천원중 2,231만4천원을 반납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숲가꾸기사업으로 1,446만8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본 사업비도 보험료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액 97억4,774만원 중 이월액이 35억6,8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액 29억2,700만원 중 이월액은 1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이후 설계변경된 사업니다. 총 당초예산 72억1,336만6천원 중 변경금액이 80억8,701만6천원이되겠습니다. 증감액은 8억7,36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 42억1,157만3천원 중 증액은 5억8,7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변경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 30억179만3천원 중 증감액은 2억8,6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북읍 사북리 구 쓰레기매립장 군유지 임대계약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사북읍 산139-20번지에 대부면적은 5,562㎡, 직전리 산282-1번지에 대부면적은 3,074㎡입니다. 대부료는 총 13만9,880원을 징수했습니다. 용도는 방치차량 적치용으로 대부자는 사북읍에 거주하는 홍상섭씨가 되겠습니다. 허가는 2004년 7월 31일자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실적입니다. 8개 읍면에 43명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만0세에서 1세까지는 보육료로 12만7,500원, 만2세는 10만5,500원, 만3세에서 4세는 보육료 6만5,500원과 또 교육료가 지급되겠습니다. 만5세는 13만1천원, 이것은 입학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총 10월 말 현재 지급액은 2,126만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동수는 44명입니다. 다음 23쪽에 농업인 및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9개 읍면에 114명이 되겠습니다. 총 지급실적은 5,751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실적입니다. 총 2회에 일인당 75만원씩 지급해서 9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농촌관광 민박시설 사업실적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003년도에 세 농가에 4동, 2004년도 다섯 농가에 6동, 총 여덟 농가 10동에 4억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도비 4,050만원, 군비 1억6,200만원, 자부담이 2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덕2리와 낙동2리에 각 1동씩 지었는데 총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범마을 지원사업 실적으로 2002년도에 2억원, 2003년도에 2억원, 총 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도비가 1억2천만원, 군비가 1억8천만원, 자부담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시범마을 사업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정선읍 용탄2리에 1억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군비 1억원, 자부담이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총 7개 사업에 7억3,287만2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군비 7억501만원, 자부담이 2,7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농촌관광 민박시설 사업과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 농산물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과 목재파쇄기 지원사업, 가로수 식재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용수 개발 관정사업으로 총 13개소에 23억69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면 무릉2리 1개소에 1억7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면 낙동2리 거칠현에 1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평에 3억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사업실적은 1만평 중 7,400평에 50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지원금액은 2억5,900만원입니다. 보조가 1억4,800만원, 자부담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냉방시설 및 재배사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버섯냉방시설 사업은 30대 1억5천만원, 버섯재배사는 9동에 1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섯냉방시설이 8대, 버섯재배사는 현재 5동을 추진했습니다. 계속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1쪽에 고랭지 수출지원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12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임계농협이고 참여농가는 27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비가림하우스가 1만1,300평, 연동하우스가 3천평, 저장고 시설보완이 100평, 농산물 선별기가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원 중 보조가 7억2천만원, 자부담이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태양초 건조시설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0동에 1억9,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억9,500만원 중 1억3,500만원이 보조고 6천만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품시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총 4억273만8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도비가 1억8천만원, 군비가 2억원, 자부담이 2,2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식당 신축과 판매장 리모델링, 입간판 설치와 가공공장 내부개선과 울타리조성, 기계구입이 3대, 약초전시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지도로 투명성 있는 경영유도와 부채관리 및 조합운영 상황을 항상 챙기면서 내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허가내용은 클린시설 사업비를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식품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산불이 1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정선읍의 귤암리 지역이고 2004년도는 총 6건인데 여름산불이 세 건이 여기났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과태료는 총 11건에 2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네 건에 70만원, 2004년도에는 7건에 150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농업관련 융자현황 및 회수사항입니다. 총 융자지원은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2억700만원, 자부담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회수는 2개 농가에 4,9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임계 골지리 이운학씨와 신월1리 최의규씨는 사업포기하는 바람에 융자금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선군에는 총 65개 지구에 4,066㏊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25개 지구에 1,653㏊를 추진했습니다. 투자금액은 442억8,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공사하는데는 임계면 가목리 군대지구 80㏊에 20억3,300만원, 또 금년 가을착수로 임계 사을기지구 50㏊에 12억7,05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쪽에 밭기반 정비사업 읍면별 추진실적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이고 읍면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에 농지이용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0일간에 걸쳐 조사를 하게 되겠고 2002년도에는 9필지, 2003년도에는 1필지 총 10필지에 2만4,471㎡가 되겠습니다. 그중 처분의무통지는 10필지에 2만4471㎡ 전체를 통지했고 4필지에 1만7,848㎡에 대해서는 처분명령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산간오지 위성인터넷설치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38대, 2004년도에는 32대 총 70대를 설치지원했습니다. 사업비로는 2,8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군비가 1,400만원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5년도에 총 80대를 신청받았습니다.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백두대간 보존법 관련 편입면적 최소화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지정내용은 1만1,544㏊ 중 핵심구역이 5,047㏊, 완충구역이 6,497㏊가 되겠습니다. 금회조정내역입니다. 총 6,680㏊로 핵심구역이 4,050㏊, 완충구역이 2,630㏊가 되겠습니다. 감은 4,864㏊로 핵심구역 997㏊, 완충구역이 3,867㏊가 되겠습니다. 조정한 면적을 최대한 고수해서 더 이상 지정면적이 확대되는 일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농지무단전용 단속실적입니다. 단속 실적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2002도, 2003년도에 거쳐 총 2회, 수시단속은 24회, 조치결과로는 총 13건을 적발해서 고발이 4건, 원상회복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농특산물 유통지원 실적입니다. 총 5개사업에 6억9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군비 4억2,935만2천원, 자부담이 2억5,4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에 남평 농촌휴양단지 관리 및 향후 대책입니다. 조성 연도는 2000년 12월 6일 준공을 받았습니다. 택지분양은 5개단지에 64필지를 전량 분양을 했고 현재까지 주택 1동을 지어서 입주했습니다. 부진한 내용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건축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폐지되는 관계로 지금까지 군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주택건축을 권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현황입니다. 총 62동을 건축했습니다. 읍면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 62동 중 정상운영이 51동, 용도변경이 7동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해제가 4동입니다. 이것은 폭설피해지와 수해피해지 총 4동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정부양곡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가공공장은 덕송리 소재 대표자는 정인교가 되겠습니다. 1일 가공 능력은 21톤, 10월말 현재 가공실적은 1,781톤을 가공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현재 보관능력은 4,375톤을 할 수 있고 지금 보관량은 1,614톤을 보관했습니다. 월평균 보관료는 9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농림분야 각종 보조금 및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56억2,225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또 다음 장에 2003년도에는 47억6,573만5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60억1,112만4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에 농지개간허가 면적 현황입니다. 총 네 건에 2만6,741㎡를 허가했습니다. 다음은 50쪽 찰옥수수 가공공장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임계 여량농협에서 운영하는 공장입니다. 총 640평이 되겠습니다. 냉동창고가 240평, 작업실이 238평, 일반창고가 128평, 관리사가 33평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2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계약재배가 750㏊에 993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계약재배 수량은 1만8,030접, 금년도 수매실적은 8,533접을 수매했습니다. 전년도 이월 1만418접을 포함해서 현재 판매하고 나머지가 7,060접이 창고에 있습니다. 계속 판매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2004년도 사업예산 내시 때 행정착오로 평창군으로 배정해야 하는데 정선군으로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때 본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31쪽 수출단지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농업 현실이 갈 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로 인한 가격폭락과 또한 고랭지채소의 경쟁력 약화 또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지을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또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현주 과장님과 각팀 담당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과 업무가 많아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니까 질문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농업인자녀학자금이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이 국비․도비가 반납됐는데 왜 됐죠?

학생 수가 예산요구한 것 보다 적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산을 부풀려서 신청한 부분이 되는 가요? 그래서 남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임계면 가목리, 2003년도 북평면 숙암리 이래 보면 자연학습체험장 1개소, 영농체험농장 5천평 이렇게 되어 있고 농촌관광컨설팅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운영이 됩니까? 현지에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확인 점검하고 군에서도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지 운영이 됩니까?

예.

나가서 확인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보면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 쓰레기매장이 들어 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 사업이 거의다 들어간 거죠?

민원이 발생해서…….

결국은 쓰레기 매립장이 3D사업이라는 부분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거부하는 문제때문에 결국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태양초 건조시설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북면이 빠져 있어요. 북면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지원을 신청한 게 없어서 빠진 건가요?

신청이 없어서 빠진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한 20동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탁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져 있길래 혹시나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농업관련 융자현황 및 회수현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원이 정선, 임계 이렇게 좀 지역이 한 쪽으로 몰린 현상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처럼 농업농촌발전기금차원에서 도에서 융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가 개별적으로 하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것 같습니다.

혹 말이죠, 타읍면에서 이런 사업내용을 지원이나 융자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업내용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읍면 전체 이장회의 때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지금까지 홍보를 잘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홍보를 적극 하셔서 이 사업이 농가의 부업이라든가 어려운 농가에 잘만하면 승산이 있다 말이죠, 이럴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뜻은 있는데 감히 엄두를 못내는 농업인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유도를 해서 타 읍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4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한 내용인데 정선농특산물홍보대축제행사, 화암동굴 앞에서 이틀간 했는데 물론 각 지역마다 또 우리 정선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한농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굉장히각 읍면에서 정선군에서 농업인으로서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단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틀간 화암동굴 앞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농협같은 데서도 측면으로 했고 자부담도 했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홍보를 한 만큼,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을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시식시키고 그러니까 정선을 알리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과연 소득이나 이런 것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카지노에서 했고 금년에는 동굴 앞에서 이틀했는데 앞으로 지역적으로 관광지 주변을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한 것은 가시것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과연 이것을 했을 때 후속조치, 만약에 한농연에서 관광지에서 이 행사를 하고 다시 어떤 관광객들이 홍보가 잘 돼서 우리 지역에 작물이나 이런 농산물을 타지역으로, 대도시로 반출하는 과정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 농산물을 홍보했으니까 그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후속조치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동면지역은 금년도에 찰옥수수를 상당히 재배도 많이 했고 그림바위영농조합법인에서 올해 9천접을 수매해서 가공하고 있고 5천접은 팔았습니다. 재고가 4천접 있는데 우리 군에는 감자, 옥수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농연에 지원을 해 줘서 축제를 하는데 하여튼 내년도도 예산이 서는 대로 아우라지 주변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림바위영농조합에서 옥수수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맛이 좋다고 그래요. 저도 그걸 가지고 우리 여량 농협에, 그림바위영농조합의 옥수수가 맛있다는데 여기하고 비교가 돼지 않겠는가. 비교가 돼서는 안된다, 같은 맥락의 맛을 내서 같이 판매해야 되지않겠느냐고 주문은 했습니다마는 그림바위영농조합 같은 데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그 쪽 같은 데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여량같은 곳은 농협, 대단위로 하니까 농림과하고 항시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는 그림바위영농쪽도 법인에서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7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금년도에 옥수수하고 토마토가 주 소득작목인데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농림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죠? 여량농협같은 데도 지원을 해 주니까 새로운 맛을 내는 옥수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라든가 상의는 하고 하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옥수수는 맛이 있는데, 제가 연간 200~300 박스를 없애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전화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보다 이번 옥수수는 맛이전혀 없다고 이런 전화가 온다고요. 제가 선물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걸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요. 남평 농촌휴양단지 관리 및 향후대책인데 사실 남평에 북평면 남평리에 문화마을, 농촌휴양주택단지, 가스안정공사, 물론 이건 중앙단위에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당초에 휴양단지는 당너머 하려하다가…….

예, 알고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되는 관계로 남평으로 옮겼습니다.

휴양단지를 보면 64필지 중에 한 필지, 한 세대 입주해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기 혐오시설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공동묘지가 군유지로 1만4,870㎡인데 남곡에 공원묘지가 조성되면 그때 옮겨서 군민들 쉴 장소를 제공하면서 공동묘지만 옮기면 상당히 많이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택지분양한 지 4년째 됐죠? 사실은 IMF이후에 분양이 될 건가 안될 건가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조금은 예견된 사업 아니었나요?

그때는 분양할 당시 동계올림픽과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 분양도 동계올림픽과 연계되기 때문에 분양하는 것은 쉬웠는데 융자금을 20억원을 빌려서 정부자금을 빌려서 다 갚았고, 실제 숙암에 동계 활강장만 개장된다면…….

물론 과장님이 굉장히 고심하셨고 시작한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IMF도 문제지만 사실은 공동묘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예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4년 정도 분양한 지가 지났는데도 한 세대만 입주가 되었다는 것은 제일 첫째 문제는 공동묘지 사업이 정선군의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나 지역을 9개 읍면을 뱅글뱅글 돌다 북면으로 와서 북면에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도 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죠? 그러면 공동묘지가 해결만 되면 다른 문제는 없이…….

분양받은 직원들도 있는데 공동묘지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현황인데 사후 관리내역에 보면 폭설피해가 하나, 수해피해가 세 개, 이렇게 있는데 수해대책본부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마을에서 희망하지 않아서…….

희망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파손된 그대로 해체해 치우는?

예.

피해물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해체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왜 수해피해 중앙보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는지…….

마을에서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 복구계획서를 내지않은 관계로…….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태양초 건조시설 설치사업 보면 또 조림사업, 육림사업 이런 것을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 2004년도에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04년 대비해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나는 거죠? 태양초 건조시설 사업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동당 450만원선 들었고 2002년도에는 497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재값이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자재값이 상승하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더 상승했고 2002년도가 2003년보다 단가가 적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2002년도는 497만6천원이고 2003년도는 450만원입니다. 약 한 50만원 정도가 단가가 2002년도가 더 센데 이 차이는 뭔지요?

2003년도 태양초 시설사업이 18동이고 2004년도는 30동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2002년도 85동에 4억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18동에 8,100만원이거든요. 이걸 동당 계산하면 2002년도는 동당 497만6천원이 되고, 동당 단가가, 2003년도는 동당 단가가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거의 비슷하고요, 450만원 비슷하고. 2002년도만 약 한 50만원 동당 단가가 세네요. 85동인데. 설명하실 담당님 계시나요?

전영환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유통지원담당 전영환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대비해서 2002년도, 2003년도 대비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나는 인건비와 자재대가 2003년도가 평당 단가가 올라야 되는데 2002년도가 조금 세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들어 가십시오. 과장님, 너무 오래 많은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입니다. 4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개간 허가면적 현황 이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농지개간 허가가 사실은 너무 많이 남발되지 않나. 문제는 어제 환경과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임계라든지 동면지역 이쪽에 농지개간 허가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산밑으로 작은 야산은 거의 다 껍질을 벗겨 감자나 배추를 심는다는 말이죠. 왜 그런가, 임계지역 같은데는 고랭지채소나 감자 이런 게 전문적인 지역이거든요. 농사를 정선군에서 제일 많이 짓는 지역인데 농토를 늘이기 위한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개간허가를 내 준 뒤에는 다른 추가 사업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느 부서가 되든 간에. 왜 그런가 하면 개간허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임계같은 경우에 적은 강우량에도 거의 마사지역이라 마사가 흘러내리고, 또 하나 흙탕물이, 작은 비에도 금방 시뻘건 흙탕물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강으로 들어 와서 전에는 안그랬는데 요근간에 보면 작은 비에도 강이 새빨갛게 변한다 이 말이죠. 하류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골지천, 조양강, 동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그 강물을 가지고 식수를 하는 지역이 거의 다란 말이죠. 읍면별로 많기 때문에,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상류지역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배치가 된다 이거죠. 농림과에서는 주민들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또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결국은 작은 야산이 무차별하게 껍질 다 벗겨져서 밭으로 변해버린다 이거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농림과에서 상류지역에 석회석광산 이런 데에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4년에 한 번씩이죠?

기간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허가를 쉽게 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검토하고 점검하고 현장확인하고 해서 어렵게 내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사를 해서 내 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상류지역으로 가보면 반천, 북면, 임계 이쪽으로 가보면, 골지리 쪽이나 가목쪽으로 가 보면 도로가에서 봐도 민망할 정도로 산 껍질이 너무 많이 벗겨져 있어요. 심지어 어떤 지역은 어떤 광업소라고 명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광산은 상수도 수원지 바로 위에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발파를 하고 크략샤로 돌을 25㎜, 20㎜ 이런 식으로 잘게 부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나 돌가루가 어디로 가겠느냐. 산 위에 앉았다가 작은 비에도 흘러내린다 이거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어렵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역에 어떤 산림훼손 허가를 연장하고 할 때는 과장님, 읍면장이나 또 그 지역 번영회하고 저같은 지역의원이라도 한 번 상의하시고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아주 산이 송두리째 껍질 벗겨지고 파헤쳐지고 훼손되고 시뻘겋게 변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역의 어려움을 알고 신중하게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두 분 더 남으셨기 때문에.

끝내고 점심식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쉬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각종 사업시행전 주민설명회 개최현황 이래 가지고 얼마 전 신동와서 밭기반정비사업 때문에 현지 주민들하고 설명회 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하는데 군의원한테는 고지해 줄 필요가 없는가요?

미처 못챙겨서 미안합니다.

두 번 하셨는데 두 번 다 본 위원은 몰랐는데……. 그리고 신동읍 절곡지구라고 했는데 오타죠? 절골 아니에요?

절골입니다.

방제2리 정용규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정용기죠?

정용기.

감사자료에 오타가 하나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수반 될 예정이예요?

3개 지구에 85억원 정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 신동은 어느 정도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

그건 잘못됐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는 사업지구지정에 따른 설명회가 있습니다. 기초조사단계를 했고 시행단계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숙지시켜 주십시오. 28페이지로 갑시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에 관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방제2리 즉 새비재에서 관정때문에 민원들어 온 것 있었죠?

예.

거기에는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고,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전기료는 군에서 다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작은 것이고, 관정자체가 탱크에서 문제가 있어서 물이 잘 공급이 안된다고 그래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난 번에 내용 알고 있습니다.

물을 펌핑해서 끌어올려서 탱크에서 다시 내려 보내잖아요?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물이 원만히 공급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조치하겠습니다.

하자보수하는 기간은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우리 군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 있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거기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결과가 도출된 다음에 엽사를 불러서 하는 방법 그런 것이고, 피해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 지원이나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업무를 농림과에서 보다가 환경쪽으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거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를 하지,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보조해 준다거나 지원해 주는 것은 농림과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업무를 떠넘기는 식은 아닌데 환경보호과에서 챙겨야 할 업무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다?

예.

그럼 환경보호과도 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어디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이든 농촌이 다 어렵고 현실적으로 피폐해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죠? 그런데 특히 우리 신동은 그 중에서도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중에 외국인 여성주부 현황 및 지원실적 이래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군 관내에 외국인 여성이 57명이 있어요. 그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신동읍이 16명, 가장 많아요. 이건 역설적으로 뭔 얘기냐 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농촌도 잘 살고 그렇고 하면 장가가는데 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신동읍에 작년에 유해조수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 아주 극심하게 피해를 봤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어려운 데다가 그런 문제까지 가중되니까 어디가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도 없고 지원도 못받고. 굳이 과장님의 소관인 농림과에서 넘어갔다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업무협조 차원에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2년간 수해에 시달리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은 익히 검토하고 방향을 잡았으리라 믿고 한 가지 만 자료에 있는 것을 묻겠어요. 백두대간법이 시행이 언제부터 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시행은 2005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하려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민원사항에 봉착해서 아마 3월 이후에는 시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선군에서 조정한 중심지역과 외곽지역이 그대로 거의 지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 정도 되나요?

100% 고수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안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봉착됐을 때는 과장님이 앞에 서서 정보도 알려 주시고 과장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은 주민이 앞에 나서서 할 수 있게끔 대처해 주십시오. 다음 밭기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밭기반 사업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독려한다 하니 무턱대고 거의다 했어요. 하고 나니 문제가 많이 도출됐어요. 밭기반 사업이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원래의 밭에 농작물이 잘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보다는 주민이나 군에서 원하는 것은 밭주변에 포장으로 인해서 혜택을 중시한 그러한 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정이나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한 50%가 정선관내에서 관정을 쓰나요?

한 80%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일년에 전기세까지 예산 세워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밭기반 사업을 한 동네가 거의다 농업지역으로 묶여서…….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지금은 묶인 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농업진흥지역으로 밭을 묶어 놓은 때는 어느 때부터 묶었습니까?

전에 '82년도인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때는 식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많이 묶어놓고 식량증산을 위한 시책인데 지금 와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시책이 됐어요. 정책적으로 그 때는 외국농산물이 넘어오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한 시대의 정책에는 맞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농사를 안지었으면 하는 부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을 이유가 과장님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은 토지는 시군에다 면적을 내려 줬기 때문에 그 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선군 같은 데는 진흥지역으로 해제할 곳이 많습니다. 개발차원이나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2005년도 말에 가면 다시 재조사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새롭게 진흥지역지구 지정할 적에는 지역 모든 현안을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적절한 법인데 쉽게 얘기하면 아무 소용도 없고 개인재산에 걸림돌이 되고 또 그 지역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시책이기 때문에 사실 폐기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정부산하단체나 교육가실 때도 이러한 부분은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농림과장님들이 입을 모아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해복구로 인해서 사실 원초적인 것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밭이 떠내려가고 쓸려와서 밀어 놓고 하는 과정에서 수로가 다시 생길 곳은 다시 생기고 없어질 곳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수로가 밭마다 신설하고 폐기할 데가 많은데, 폐기하는 것이야 돈이 안들어 가겠지만 수로를 다시 유실 안되게끔 신설하자면 수로관을 산에서 물 많이 내려오는 부분은 처리를 해 줘야 되겠어요. 그런 곳이 예산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이런 것은 수해복구시에 조금 신경을 못써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군자원으로 안할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임계면에는 그러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특별한 예산을 배려해서 아우성치는 농민의 입을 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로사업 할 곳이 있으면 우선사업비를 조성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사방댐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곳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에도 군에서 많이 몇 군데 해 줘서 고마운데 명년에도 이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세심하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지금 법이 강화되어서, 과장님 객토를 주기적으로 몇 년에한 번씩 하는 것이 농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3년에 한 번씩은 객토는 해야 합니다.

3년내지 5년에 한 번씩 객토는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작년도부터 발생된 것이 뭐냐하면 밭을 파서 객토하는 것은 사실 비용이 부담이 안됐습니다. 지금은 밭을 파서 객토를 해도 한 필지에 약 백만원 정도는 농민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꼭 보조금으로 세워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마지못해서 짓는 것이 농사인데 그전에 막 파오던 땅에, 내 땅에 내 돈 들여 파온다는 것이 농촌으로는 돈 백만원이면 쌀농사 천평에 잘 나오면 한 8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한 백만원씩 거기까지 부담을 농민이 한다는 것은 법이 잘못돼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도시에서 필요로 해서 발의된 이 법을 실지로 농사짓는 농촌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도시에는 그만한 효과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 어려운 농촌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군에서 지원해 주도록 명년도 반영되도록 각 부서와 절충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객토문제와 토양개량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농림과니 같이 협조해서…….

인허가 관계는 성실히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문제가 객토를 안할 수 없는 농민이고 또 땅을 파지 않으면 객토를 할 수 없고 2002년도나 2003년도에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논을 다시 복토해야 농사짓는 과정에서 그렇게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사실 허가사항이 굉장히 까다롭고 3개 실과가 같이 협의해서 동의해야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꼭 농민은 필요한데 그러한 허가사항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시기를 놓치면, 땅이 얼었을 때 객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가다보면 땅이 풀리면 밭에 차가 빠져 들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신속하게 허가해 주시고 또 흙탕물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조치를 시켜서 허가를 해 주시고, 임계에 살다보니 본위원은 어떤 가해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흙탕물이 하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생각하고 일을 순조롭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빠진 게 있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산간오지 인터넷설치 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네요? 한 80대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네요?

80대를 하면 지금 신청한 농가는 100% 합니다.

이게 일가구에 하나씩 들어 가는 겁니까? 대단한 지원이네요.

대당 4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도비가 50%, 군비 50%.

그러면 군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데 보면 임계면 같은데는 32개 리 아닙니까? 임계면이나 신동읍, 동면 이런 데는 오지가 많다고요. 우리 북면같은 데도 고양리나 남곡리 같은, 많은데 골고루 혜택이 많이 가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한 80대씩 이렇게 잡았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믿고 이런 것은 의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사북쓰레기 매립장 임대문제, 제가 먼저 짚고 가려다가 동료위원이 짚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임대부분 관계에 대해서 사북읍에서 임대계약을 했죠? 농림과가 했습니까?

허가는 군에서 내고, 허가 전에는 4월 17일자 군유임지를 사북읍에다 관리전환을 해 줬습니다. 관리전환 해 주니까 방치차량 처리문제 때문에 사북읍의 의견을 받아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저는 이걸 과장님 어떤 지적이 되는 이런 부분을 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지역에서 여론에 표적이 될 수 있고 또 용도가 방치차량 적치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 적치차량이 들어 가서 거기서 자동차를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 녹물하고 자동차에서 스며나오는 유류 이런 것이 땅 속으로 스며들면, 거기 주위가 전부 농업지역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옛날 쓰레기매립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차라리, 계약이 됐으니까 3년간이네요, 보니까. 이젠 방법이 없겠지만 3년 지난 뒤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공용으로 어떤 근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 깊이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지역은 농업가구가 별로 없어서 질문거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마침 동료위원님들이 저희 지역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상당히 외람스럽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할 때, 김찬희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의장실에 있었습니다. 군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게 방송으로 나왔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군수님 알고 계셨습니까?’ 군수님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모를 수 있는 건가요? 이 많은 땅을 대부해 주는데?

부군수님 전결사항이 되다 보니까 군수님한테는…….

부군수는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 우리 사북지역은 땅이 협소합니다. 요지에다 방치차량을 적치한다고 대부한 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법리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홍상섭씨를 계약과정에서 과장님 몇 번 만났습니까?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결재해 줬나요?

예.

약 2,600평인데 사북주민들은 여기다가 근린시설을 한다든가 제가 맨날 주장하는 보조축구경기장, 여러 가지로 쓰고 싶어했고 또 그 와중에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노력했습니다. 저한테도 이 땅을 쓰게 해 달라고, 임대하게 해 달라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줘서는 안되는 땅이다, 사북에서 그렇게 좋은 땅이 남아 있는 데도 없고 더군다나 쓰레기매립장 부지이기 때문 에 건축이 불허되고 있는 상태이고 근린시설로 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하도록 써야 되기 때문에 절대 탐내지 마십시오’했는데 지역구 의원도모르는 사이에 이런 땅이 특정인한테 대부가 됐다는 것은, 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대부를 할 때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임대허가를 하면서 여기는 쓰레기매립장이 되다 보니까 영구건물이나 이런 것은 못들어 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북읍의 의견을 받아서 또 사북읍에서도 홍상섭씨를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했지, 사북읍의 절대적인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왜 수의계약을 줬습니까?

다른 분들 이 건으로 민원제시한 분들도 없고 사북읍에서 직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상섭씨 명의로 신청…….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오해를 받는 겁니다. 사북의 요지 2,600평 땅을 수의계약했을 때는 지역구 의원의 개입없이 힘들 것이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요. 상식적입니다. 지역구 의원 개입없이 시골읍장이 농림과장과 단둘이 해서 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그런 오해만 받지 않아도 사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또 동료위원들이 질문하고 의장실에서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문합니다마는 많이 잘못됐어요. 거기다 어떻게 방치차량을 적치합니까? 그 요지에다가. 어쩌면 카지노 진입 관문인데. 그러면 영구건물이라는 개념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시설비로 1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 분들 얘기 들어 보면. 방치차량 적치하는데 1억원씩 왜 들어갑니까? 나중에 3년 후에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까? 원상복구하라고 조치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용도가 말입니다, 방치자량 적치용. 그럼 앞으로 방치차량 이외에 다른 차는 들어가면 안되는 거죠. 목적이.

지난번에 보니까 250대 정도는 적치할 수 있다고…….

용도는 220면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용도가 방치차량 적치용이에요. 물론 업무란 변경할 수 있지만 목적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변경하기 전까지는 다른 용도로 유료화 해서 돈을 받고 이럴 수는 없죠? 방치차량이 아닌 차.

그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깊이 생각하셨어야 한다고요. 생각하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지역에서 오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사북의 노른자위 땅에 2,600평을 수의계약했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특혜죠.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줘야 할 피치 못할, 수의계약이라면 피치 못할 사정이잖아요. 어떤 건설공사 금액이 작다거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제한경쟁 한다 든가. 그런데 이렇게 방치차량이 얼마나 사북에 문제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방치차량 때문에 특정인에게 줘야된다는 긴박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사북읍에서 전당포에 온 사방 차를 잡아놓은 것은…….

사북읍, 사북읍 하시려면 농림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북읍에서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받도록 하셔야지, 우리는 모르겠다, 관리전환 했으니까. 사북읍에다 관리전환을 했다면서요.

전에 관리전환을 사북읍에 했는데 허가권자는 군수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임대계약을 한 겁니다.

관리전환을 해놓고 군에서 다시 허가권을 가졌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군수가 몰랐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고. 제가 분명히 의장실에서 확인 했습니다. ‘군수님 알았습니까?’했더니 몰랐다는 겁니다. 결재상으로 몰랐다면 행정이 아무리 전결사항 위주라도 군수가 요지땅 2,600평을 특정인에게, 구두로라도 보고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론 가지고 행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구 의원 동의없이 군수의 내락없이 사북읍 평당 1천만원씩 호가하는 땅 주위에 2,600평을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줬다, 이것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웃을 일이에요. 수의계약 줄 수도 있다. 그것도 목적은 방치차량 적치용이고. 시내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방치차량 이외의 차를 넣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여론은 이렇습니다. 그걸 보조축구장으로 쓰고 싶다,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근린시설도 해야 된다. 그런데 국도에서 30m도 안되는 요지에 방치차량적치용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것은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원상복구해서 주민에게 돌려주고 이 목적에 필요한 땅을 군유지 어디줘서, 군유지 사북․고한 많지 않습니까? 고토일 부분도 있고 이전하라고 해야 됩니다. 주민 뜻은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고한․사북 군유지 현황을 재무과에서 받았는데 줄 땅이 많아요. 그러면 사북읍 요지, 가까운 데에는 근린시설이나 일반 체육시설로 쓰도록 놔두고, 방치차량 적치하면, 과장님 가 보십시오. 1억원을 들여 담을 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대기업 회장집 담으로 해 놨습니다. 과연 이걸 방치차량 적치용으로 했다고 볼 수 있나 이거죠. 나갈 때는 깔고 앉으면 자기 소유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어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3년 뒤에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다시 올 지도 모르지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유혹을 뿌리치고 안된다고, 벌써 2년반동안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표현은 우습지만 그 땅을 먹게 해 달라고. 대부료도 13만9,880원, 1년에 이렇다는 뜻입니까? 사북 그 요지의 땅을 2,600평을 빌려주면서 13만원 받는다면 이건 어디에서 나온 요금제입니까?

임대료 부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은 농림과에서 했습니까, 재무과 계약관리계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일상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13만9,880원이 왜 나왔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는 것은 쉽지만 여기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사북 그 요지 2,600평을 1년간 빌려 주는데 임대료가 13만9천원이라면 어떤 수치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특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농림과장님이 사북지역 의원이다, 2,600평 땅을 1억원씩 투자해서 저렇게 잘 만들고 있는데 그냥 3년 있다가 물러나려고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럼 임대료만 봅시다. 임대료가 몇 천만원 된다면 이해 될 거예요. 2,600평을 13만9천원에 빌려줬다면 어느 누가 특혜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감히 이게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까? 과장님 견해를, 공시지가 이런 법적 견해말고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개념이 전에 쓰레기장으로 매립됐던 토지로만 평가했지 이런 영구주택 개념이나 다른 것으로는 못하는 토지가 되다 보니까…….

글쎄 어떤 법적근거에서 나왔는지 서면제출하신 것 보면 알 테고, 동원탄좌 야적장 부지도 지금 감정가가 40만원, 80만원 나옵니다. 탄이 묻혀서 못 쓰는 땅도. 그런데 여기는 비록 쓰레기 매립장이지만 평탄작업이 다 돼서 상당히 근린시설, 체육시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목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600평 크기면 축구장 크기입니다, 그것을 13만9천원에 빌려 주셨다고 하면 참 잘 하셨다고 제 입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3년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대부지를 따로 확보해서 옮기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2,600평이 특정인에게 가지말고 사북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지 이 문제가 보완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자유스러워 지지 앞으로 쉽게 얘기하면 내후년엔 제 선거도 끼어 있는데 이 문제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혜를 줬다고, 김주영이도 똑같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저도 대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대항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업무보고때에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형조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휴식하고 합시다. 중식이후에 다시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산물 출하할 때 박스지원 해 주는 것 있죠?

예, 소포장제.

그게 일정금액이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개인의 경우는 200만원이고 300만원 이하입니다.

더 이상은 대량으로 사업을 해도 한계가 5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예산 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같은 경우 보면 고랭지채소 박스처리해서 많이 출하하는데 조금하는 사람도 200~300만원, 쉽게 얘기해서 수백통 실어내는 사람도 그정도,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읍면을 통해서 요구하는 금액을 전체지원을 못합니다. 군관내에는 고랭지채소하는 농가도 많고 물량도 많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시는데 한계는 500만원밖에 안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추가질문 좀, 위원장님! 담당계장 나오시라고 해도 관계없죠?

예, 상관없습니다.

쓰레기장 부지때문에 그러는데 이남규 계장님 좀……. 사북 구 쓰레기매립장 부지 업무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편할 것 같아서 계약업무를 물어봅니다. 지금 13만9,880원 5개월치라고 하셨죠? 나눠 보니까 2만7,980원 정도 되는데 2,600평 부지를 군에서 특정인에게 임대해 주고 월 2만7,900원을 받으면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1쪽에있습니다. 체납액만 나와 있어요. 처분농지 이행강제금 70건에 1억5,1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0건에900만원, 변상금 두 건에 60만원.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체납의 징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징수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총 부과액수가 나와주고 그 중에서 몇 건에 금액 얼마를 징수를 해서 체납액이 몇 % 됩니다 해야 실적이 나오는 것이지 밑도 끝도없이 결과만, 체납액만 달랑 나오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과 100억원을 했는데 1억6천만원이 남은 것인지, 2억원을 부과했는데 1억6천만원이 남은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죠?

예, 맞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알겠죠? 총 부과액수, 건별로 해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고 미징수금액, 체납액이 얼마고, %는 몇 %나 되고 그걸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13쪽에 각종 기금운영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농안기금이죠? 100억원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현재 한 20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서 70% 정도가 다시 재융자가 되어 있고 11월 말로는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85%이상 다시 융자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대출하는 거죠? 장기저리로 한다고 했고, 하단부에 보면 일정금액 50억원의 재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에 0.5%의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현재까지 20억7천만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받는 이자는 0.5%고, 기금이 단위농협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융자가 나갈 때는 2.5%의 저리 영농자금으로 지원된다고 그랬습니다. 2.5%면 물론 현행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저리인데 여기에 정기예탁형식으로 했습니까?

농협에 지금 전액을 농가대부를 위해서 농협에 다 배정했습니다.

4개 농협에 여기 배정금액도 나와있는데 어떤 형태로, 정선군하고는 어떻게 자금을 맡긴 거죠?

군에서 0.5%, 농협에서 2%, 농협은 왜 2%의 수수료를 챙기는가 하면 미징수나, 징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예탁한 형태가 예금형태 아닙니까?

일반 예금형태입니다.

어떤 예금을, 정기예탁을 한 겁니까, 보통예금을 한 겁니까?

군에서는 농협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다고요? 금융 용어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건 간에 돈을 20억원을 농협 군지부에 예치했는데 배정을 했다는 표현은 군지부에서 단위조합에다가 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군지부에 정선군의 재산을 갖다 맡길 때는 보통예탁이 됐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예금의 종류. 담당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를 받았습니다.

5%요?

작년에는 5%를 받았고 금년도는 최저이율이 3% 까지 농협에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3% 이상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이 2.5%입니다.

그러면 2.5%를 주려면 군에서 이자를 더 받아야죠.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겁니다. 농협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예금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다시 농민들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소위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이자차액이 2%씩이나 되고 실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2.5%의 금리를 물어야 되고 군에서는 0.5%의 이자수익밖에 없고. 농안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겠고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저리로 대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차이가 중개하는 금융기관에서 이자차익 수입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이 수익을 분배해서 농민들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정선군 수입으로 다시 잡든지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조정하겠습니다.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쪽에 설계변경 사업 건에 대해서 농촌개발담당이 참석을 안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변경 금액이 좀 큰 금액, 골지보 및 도수로수해복구 공사가 당초 설계금액이 1억1천만원이었는데 1억6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물량이늘어난 것도 아니고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다 했습니다. 공사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지 여건과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표로 이거 하나만. 토목주사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이 부분은 별도로 설계하고 모든 현지여건의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농업인 및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보면 두 가지 계정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하고 농촌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대충보니까 사업내용이 첫 번째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농촌지도자자녀장학금은 각종 농업관련단체의 임원 내지는 회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이원화되어 있는데 금액도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인 학자금은 얼마씩이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1.5㏊미만 농가로 전 고등학교 재학생들한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다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전액을 보조해 주고, 농촌지도자 장학금은 도 시책사업으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소규모 경작농에게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고 지도자자녀장학금은 농민단체 회원이나 임원들 자녀들한테 급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도비보조사업이고…….

성격도 틀리고 주관하는 기관도 틀리니까 이해는 가는데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은 농민인데 어떤 농민은 지도자연합회나 그런 단체에 가입한 회원한테는 틀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이 농민들이 잘 승복을 할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여쭤봤는데 주관하는 기관이 서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25쪽에 관광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도 시범마을 지원사업으로 두 농가에 지원했는데 한 농가는 자부담이 1억원이 있고 또 한 농가는 자부담 없이 도비․군비로 전액 지원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가에 지원해 준 사업이 아니고 마을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마을에, 그런데 왜…….

마을대표자…….

대표자이시고, 그럼 왜 가목리에는 자부담 1억원을 부담시키고 숙암리에는 자부담을 면제시켰는지 그것을…….

가목에는 너와집을 짓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자부담이 되었고 북평 숙암리는 마을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가목리도 마을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다 마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여기는 너와집 같은 사업비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똑같이 2억원씩 지원했는데 가목리는 자부담을 1억원을 시켰고 1억원만 지원해 줬고 숙암리는 2억원 다 도비와 군비를 전액 지원해 줬고,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큰 문제점은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 조합장하고 이번에 새로 들어 오신 분하고 차이점이 이번에는 내부 구조조정을 다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운영방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고 현재 조합장이 그것을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회 때도 거론이 됐고 저희들이 생약조합 내부 문제점을 전체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지원 전까지 파악해서 운영하는데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잘못을 논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생약조합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산작물이 아닙니까? 황기, 생약. 이런 것을 판매하고 590여농가 정도 우리 관내에 생약생산농가가 있는데 생약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야 되고 또 우리 군의 특산물을 알리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95년도죠? 설립한 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했는데 설립이후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임원이 바뀌면서 자본은 이미 잠식되고 부채가 오히려 10억원대 이상 늘어난 상태고 지금은 운영자금마저 고갈된 상태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군정질문시에 제가 강조한 부분은 우리 군의 전체적인 정책이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도권과의 접근망이라든지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장 다 지어 주고 부지만들어 주고 오십시오 해도 올 업체가 없는 상태거든요. 비근한 예로 폴리머시멘트라든지 신동지역에도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관내에 정말 원자재도 농민들이생산한 황기를 가공해서 유통하고 판매하고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600여 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일개 공장 종업원 20명, 30명되는 공장 그러한 공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너무 등한히 하지 않았느냐. 회계자체가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는 회사라는 이유로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지원해서 정상화할 수 있는 안방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까지도 수차례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관리하는 주체가 책임의식이라든지 경영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고, 부채는 자꾸 늘어만 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또 내년에 지원할 때에도 그러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서 지원해야지 밑에 물이 새는 것을 떼우지 않고 위에서 자꾸 공급해 봐야 소용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알겠죠?

알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관선임원을 파견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기능이라든지 주체적인 경영을 하는 이사회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잘못 집행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지원해 줘야지 무턱대고 지금까지 잘못 운영해 온 경영진한테 물론 임원이 바뀌기는 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부채가 그대로 승계되는데도 인수하는 사람들도 무책임하게 인수해서 자기 임기만 채우고 부실을 더해서 다음 임원한테 인계하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데 새로 구성된 임원들한테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안전장치 없이 그냥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감독하시고 이사회 같은 것도 체크를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10억원 이상의 부채, 기업으로 보면 크게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구노력을 통해서 향후 몇 년간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서 자금 운영을 해서, 또 경영을 해서 몇 년도 시점에 가면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조합측으로부터 제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최소한의 그것이라도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행정지원도 해 주고 예산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어려우니까, 당장 크린시설해야 되니까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쪽에 농업관련 융자현황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억5천만원 정도 융자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융자사업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융자되는 겁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명칭이 뭡니까?

농업특화사업개발기금이라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입니다.

농업특화사업개발기금입니까?

예.

이것도 기왕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하시려면 기금의 명칭이라든지 주관 기관명을 명시해 주셨으면 알겠는데 군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그런 것도 없고 무슨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줬는지 개요도 모르겠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아까 농업안전기금처럼 농협이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군에서 선정해서 융자해 주는 겁니까?

융자사업 신청 농가가 있으면 군을 통해서 과연 특화사업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조사해서 도에다 신청하면 도에서 또 농가심사를 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여신조회를 해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융기관에는 여신조회만 참고로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같으면 행정에서 바로 지급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융자금이거든요. 융자금이라는 것은 회수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하면 그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하는데 융자를 하는데 회수 부분을 군에서 책임집니까, 도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도에서 책임집니다.

도에서요. 그럼 군에서는 대상자만 선정해서 농협에 의뢰해서 신용조사만 해 가지고 올리면 도에서 융자해 주고 도에서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선은 어떻게 보면 농업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수입농산물이나 고령화, 고랭지채소 가격폭락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도 하시고 그 중에서 시정되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은 면밀하고 꼼꼼하게 메모하셔서 전부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 객토, 수해복구 같은 불가피한 사업으로 인해서 훼손하는 산림, 물론 산림훼손은 막아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훼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다만 하천으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경사지의 표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보강을 같이 해 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본청직원들이 공무로 읍면에 출장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이고 출장의 목적을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미리 알려주셔서 서로 사업수행하는데 지역주민과 행정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고 또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 군의원님들 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출장시 그렇게 하실 수는 없겠죠. 중요한 사안이 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일로 출장시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피해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환경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과하고 농림과의 공통 소관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격상. 단순히 환경과 업무라고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광덕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농업관련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영월댐 수몰지역의 2차보전이라든지 이런 지원대책도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것도 환경과 소관이고 영월댐 수몰지역 지원대책은 건설과 소관이지 농림과에서 사업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유해조수피해도 업무 자체는 환경과 업무지만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무관하다 할 수 없겠습니다. 피해보상에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이미 조례로 제정해서 보상하고 있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셔서 농민들한테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 조례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지는 의회에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조례제정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농림과장님과 담당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관광문화과장 전주윤 관광기획담당 금석재 관광개발담당 김덕진 관광지관리담당 김수완 문화예술담당 나광열 지방기능9급 김정서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강수 생활체육담당께서 공무로 영월에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차석이 대신 배석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는 업무보고 및 추진실적과 감사자료가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요구 자료에 의한 보고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5일장 관광열차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5일장 열차운영을 금년도, 2004년 4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운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행횟수는 10월 27일 현재 39회로 관광열차 인원은 1만2,060명을 포함해서 7만8,925명이 저희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소득효과로는 일인당 6만원으로 환산해서 4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일장터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표시판 제작을 비롯해 8개소에 대해서 설치완료했으며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는 장터내에 경음악단 공연과 품바공연, 옛공산품 제작시연 등 총 43회에 걸쳐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아리랑창극도 39회에 걸쳐 공연했습니다. 민간협의체로 관광도우미 및 정선읍 여성봉사대가 39회에 연인원 975명이 참여했습니다. 연계관광코스 개발운영으로는 화암동굴, 화암약수 그 다음에 아리랑 유람열차, 아우라지 구간을 운영했습니다. 홍보활동 내용으로 수도권 전광판 6개소와 현수막, 홍보물 등을 5천부 제작해서 배포했으며 관광교역전 참가 및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광고물 및 안내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도권역 관광홍보 광고물 설치로 총 6개소에 7,690만원을 투자해서 와이드칼라 광고 4개소, 전광판 조명광고 1개소, 칼라비디오 광고 1개소를 서울의 청량리역, 대화, 송내, 신도림역, 영등포역에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지구 종합관광안내도 미설치 관계는 내년도에 철도관광과 연계해서 여량구절지역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내년 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레일바이크 운영시기에 맞추어 제작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철도관광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9월 7일 KTX와 철도청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레일바이크 관련시설로 해서 지금 철도청 영주지역 본부에서 교량안전시설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교량상부에 암절취작업을 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아우라지역 구내하고 측선부설하는 문제, 아우라지역, 구절리역 리모델링 설계완료해서 12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선정 제작관계는 12월 8일 최종 보완해서 납품하게 되면 최종 시승을 한 번 더 해 보고 바로 발주 제작에 들어 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객차 조형물설치 관계는 원가계산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12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 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10월 7일 개장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있고 외부적인 업체선정을 위해서 실무자간에는 원만히 협의돼서 내년 3월경쯤에는 업체선정을 확정지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아라리촌 앞에 낙타봉을 주변경관과 조명시설을 갖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금년도에 금광촌 조성사업을 동굴지구 내에 마무리했습니다. 금광촌 개장도 7월 16일 개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아우라지 조성사업 19억원을 가지고 화암국민관광지 내에 모노레일 구간 주변 조경하고 화약고쪽 관람동선 개설하는 문제, 조형물 설치하는 문제, 이것도 19억원 재원을 가지고 화암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을 내년도에는 싹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관람객 운송시설 도입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 22일 준공을 했습니다. 모노레일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31일 기준해서 전체 19만563명이 탑승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은 1억3,470만7천원으로 지출금액을 제외한 우리 군 수입배분에 있어서 6,735만3천원이 군 세입으로 잡혔으며 1일 최대 탑승인원은 금년도 8월 3일 1,712명이 탑승해서 306만8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1일 평균 수입금액은 115만3천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연말까지 수익예상금액은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 아우라지 조성계획은 2003년 4월 4일자로 승인을 받아 12만3,800㎡에 대한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2년 연속 수해로 인해서 금년도에 아우라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해서 이달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토지보상 매입실적으로 총 83필지에 대한 토지중에64필지를 지장물 16건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보상금액은 35억8,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2003년도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총 1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65%로 여기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라서 현재 사업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가 완료되면 이것도 바로 착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리랑박물관 전시물품 구입에 총 666점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4년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시굴조사가 끝난 후에 바로 2005년도 3월경에 착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으로는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휴게광장, 음수대, 상징탑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아리랑박물관 전시자료 구입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민둥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억새보호책, 목책을 1,435m 설치하고 목재포장을 240㎡, 계단을 설치하고 화장실 2동과 파고라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민둥산 억새군락지 육림사업으로 금년도 봄에 전체 14만㎡에 대한 육림사업을 실시했으며 아울러 소나무 전정공사를 금년 6월에 착수해서 93주에 대해서 전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억새풀 보호차원에서 목책을 설치하고 주변생태계 정비, 등산로 정비에 5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 읍면의 5개소에 마을관리 휴양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서 6월, 3개월에 걸쳐서 편익시설 정비 확충 및 부표설치,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자율관리 체제로 전환시켜서 리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비치가 구분이 안되어서 그물망 분리수거함으로 비치해서 분리수거에 용이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관리. 등산로는 지금 저희 관내 총 10개소입니다. 10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1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기우․조양산 위험구간 개․보수를 비롯해 총 10개소에 23개 노선에 대한 이정표, 화장실 설치 및 보수, 로프 설치, 잡목제거 등을 실시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아리랑제는 천년의 소리, 한민족의 혼이라는 주제로 10월 6일부터 4박5일간 총 5개 부문, 68개 종목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리랑제위원회 총회개최와 읍면총무담당회의 그 다음에 준비상황보고회를 2회 가졌으며 행사내용은 5개 부문에 68개 종목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30회 정선아리랑제는 한민족아리랑제전으로 확대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아리랑제위원회 결산 및 평가보고회를 12월 15일경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의 구비문학발간입니다. 구비문학 관계는 내용은 정선의 설화, 군의 민요관계를 포괄적으로 문화원에다 문헌조사하고 용역발주해서 이달 중에 교정감수를 거쳐 발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창극공연은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 5일장 공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3,400만원이 지원되고 현재 공연회수 48회에 1만7천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아리랑창극 제작을‘거칠현’이라는 명을 갖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28일, 29일 2일간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시연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승보존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아리랑전수관을 매주 수요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설 정선아리랑전수학교를 여량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전수학교 육성은 정선초등학교 외 17개교에 대해서 창기능보유자들로 해서 주1회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특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창기능보유자 전승활동 지원은 창기능보유자 6명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해서 지원되고 있고 전수장학생 4명에 대해서는 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문화재보호활동 및 지정문화재 보수는 총 대상이 5개소로 8억9,5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암사 주변정비, 송계산성 고분군 및 고성리 산성 정밀발굴 착공, 임계 이종후가옥 보수, 외재 이단하 유품 보존시설 보수를 수고당 무인경비시설을 완료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 금년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문화사랑방 운영,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 향후계획으로는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 겨울철에 운영하겠으며 향토사료출간「도원문화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 장학생 육성입니다. 현재 전수장학생은 총 10명을 선발해서 전수 교육을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육후 월별 장학금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춤사위 개발, 이것은 강원대학교 유옥재 교수한테 춤사위개발 용역을 줘서 9월 4일 납품을 받아 금년도 10월 정선아리랑제 행사시에 시연을 가졌으며 앞으로 춤사위 책자 및 CD를 내년도에 발간해서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46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북면 테니스장 조성, 정선공설운동장 정비, 정선종합운동장 기본설계용역,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정선풋살경기장 조성 등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계획은 금년도 6월에 기본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과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시한이 미흡한 관계로 해서 보완 완료해서 이 보고회 일정도 12월 14일경에 의회에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 학교체육 진흥사업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을 관내 초․중․고교생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39회 도민체육대회는 6월 8일에서 12일까지 태백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517명이 참가해서 2부에서 6위를 했습니다. 다음 군청 육상실업팀 운영입니다. 육상팀 구성은 감독 1명과 선수 4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으로 인건비, 훈련비를 포함해서 2억8,600여만원지원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각종 대회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주말리그운영 그리고 어린이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교실, 청소년체육대회 등을 추진했으며 도단위 대회 개최로는 금년도 6월 26일, 27일 2일간 도지사기 배구대회를 정선에서 유치해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아리랑제 때 강원도 남녀궁도대회를 개최했으며 11월에는 강원도 배구연합회장기대회를 고한초교 체육관과 강원랜드 복지관에서 유치해서 추진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군수기배 및 동호인대회 지원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기 대회 지원은 축구 외 6개 대회에 사업비 1,050만원을 지원했으며 생활체육 동호인대회는 축구 외 8개 종목 14개 대회에 1,145만원을 지원했으며 군민체육대회는 금년도 7월 고한 생활체육공원 개장행사로 개최했는데 총 1,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주간 3․1절 강원도민 달리기 대회에 각각 3천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회 수는 도대회 21개 대회, 군 대회 9개 대회, 총 30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단위 대회 14개 대회에 2억2,300만원이 지원되고 군 단위 9개 대회에 1,150만원이 지원되어 총 23개 대회에 2억3,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제1회 정선가리왕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를 금년도 8월 29일 가리왕산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정선 아라리 래프팅대회를 8월 20일 동강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5년도에는 기존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향후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요구자료에 의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과장님!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보고는 바로…….

괜찮겠습니까? 그럼 해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위원회는 정선군 미술장식심의회와 정선군지명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활동 실적은 금년도에 각종 위원회는 요인발생시 운영되는 것으로 2004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본카지노하고 선명아파트관계,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실적이 2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추진 중인 수해복구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리랑테마공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마는 수해복구비를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지원받느라고 당초에는 임계 구미정 수해복구 사업비로 지원받았다가 변경승인을 아리랑테마공원으로 받아서 녹송공원 수해복구와 아리라촌의 일부 부분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15일경 전후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에 투자한 각종…….

과장님, 그건 그냥 넘어가죠.

예, 3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공청회 개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2004년 9월 8일 남면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본계획 보고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설명회를 개최했고 정선철도관광사업 관련해서 7월 23일 북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서 아우라지에서 구절간 열차 대체수송방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은 총 24건에 8억8,734만7천원이 집행됐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납액 현황으로 2003년도에 두 건, 212만4천원, 신동 공설운동장 정비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두 건에 212만4천원을 반납했으며 2004년도에는 공설운동장 수해복구, 녹송공원 체육시설 수해복구, 송계 솔밭체육시설 수해복구,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생활체육진흥사업 해서 다섯건에 4,870만원이 반납됐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 2002년도에 12건으로 아리랑테마공원 조성 외에 11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충효열각 보수정비 외 13건으로 명시이월됐으며 39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2002년도 안경다리 노인게이트볼장 조성과 아리랑 가사비 공원조성 두 건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켰으며 2003년도에도 테마공원 조성과 금광촌 조성, 양반전 놀이마당 조성, 정선군지 편찬관계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이후 설계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사업내용은 고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정선공설운동장시설물 정비, 정선풋살경기장 조성, 북면 테니스장 조성, 화암관광지 금광촌 조성, 금광촌 전기공사, 금광촌 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우측의 설계변경 사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관광홍보물 설치현황은 앞에서 보고 올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2쪽 관광안내시설 정비현황도 앞에서 보고 올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정산아라리촌 조성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앞에서 보고를 올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쪽, 45쪽도 앞에서 보고를 올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쪽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현재 토지보상 매입관계로 81%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라 시굴조사가 완료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현황으로 3개 읍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090만원을 투자해서 편익시설 정비 확충을 했고 쓰레기 분리함 문제는 그물망으로 내년도 구입 비치해서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관리 현황도 10개소 23개 노선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인건비, 활동비 포함해서 1억1,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문화사랑방 및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사랑방으로는 풍물교실, 주부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학교 운영으로는 서예교실, 서예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사업으로는 금년도 7월에 군민한마음 음악회 개최를 강릉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서 공연했으며 인형극 순회공연도 관내 오지 초교를 4회 순회하면서 관내 450명에 대한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향토사 발간은 12월 중에 마무리 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6월에 발주해서 용역과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소요사업비 과정문제, 종합적으로 보완 중에 있는 입장으로 12월 15일 경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육상실업팀 운영은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고한 축구보조경기장 조성 설계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축구보조장 개념도 되겠습니다마는 삼탄폐광부지 활용을 위한 산지이용기본도상 용도지역 현황측량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현황측량 용역결과가 나오면 2005년도에 축구보조경기장 체육시설 포함해서 용역이 들어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구 외 8개 종목 총 14개 대회에 1,145만원을 지원했으며 각종 대회 세부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부문 각종 대회 유치실적 및 향후계획, 앞에서 보고를 올렸기에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연구실태, 연구용역은 구절지구 대체산업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관계를 11월 말에 구절지구 레포츠단지 조성관계로 해서 용역을 추진했으며 관광자원 발굴 및 연구실태로 발굴사업으로는 철도관광사업으로 레일바이크, 꼬마열차, 폐객차 기능성 조형물 설치, 특수관광열차 운행 등이 되겠으며 화암 모노레일 운송시설 도입한 것과 민둥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창극 순회공연 실적 및 지원현황은 아리랑창극 공연 횟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48회, 관람인원 1만7천명이 되겠으며 아리랑제 행사시에 운동장에서 1회 공연을 실시했으며 사업비 지원현황은 창극공연에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으며 현재 거칠현 제작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소요사업비가 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리랑창극 공연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일당 교통비, 식비 포함해서 8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조성 현황 및 입장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은 동면 화암동굴 앞에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7월 16일 개관했습니다. 현재까지 입장료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1만3,535명이 입장해서 755만700원이 징수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 평균 130명의 인원이 입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업무 관련 국내외 연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원시설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문광부 주관으로 해서 3회에 걸쳐 있었고 정선군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자원 외국개발 사례조사 분석하고 아리랑 녹취 자료수집 관계로 해서 2회에 걸쳐서 해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5일장 관광열차 운행관련 문제점 및 향후발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4월 7일부터 총 39회에 걸쳐 관광열차가 운행됐으며 자원봉사자들로 도우미 19명과 정선읍 부녀방범대원 23명이 참여해서 39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5일장터가 협소하고 화장실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불친절, 다음에 원산지 표기 미이행, 음식 위생상태 불결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결과가 나오면 2005년부터 시장환경개선정비사업과 더불어 특히 식당 상인 친절교육 및 위생교육 강화로 인해서 다시 찾는 장터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관광객 유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현황은 2002년도에 7억1,357만2천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는 입장료 5억9,700만원과 주차료 8,500만원 포함해서 6억8,2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료 및 무료입장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료가 20만3,938명이 되고 무료가 10만5,382명으로 총30만9,32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0억19만4천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에는 7,776만4천원으로 수해로 인해서 22%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1억5,163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5%가 증가되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안전점검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암동굴 안전문제로 인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 6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용역결과 의견으로는 화암동굴 갱도 안전성 부분하고 다음에 대자연의 신비 공동의 경우 천반부 블럭 낙반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강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람로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소요예산이 18억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결과에 의해서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우선 가장 시급한 천연동굴 내의 안전시설문제를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화암약수 앞 도로확포장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암약수 도로확포장 문제는 수해복구공사로 금년 11월에 착수해서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약수지구 시설물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지구 정수장 교체공사를 금년 5월에 조치했으며 화암약수 도로보수 및 동굴안내판 설치를 금년 7월에 추진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지구의 야영장에 사각정자를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8월에 설치했으며 화장실 부분, 화암동굴 소형주차장 화장실 외벽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공사로는 화암동굴 모노레일 매표소의 티켓 매표용 올림마루 설치를 계단과 같이 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동굴지구 오수정화시설 보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는 금년 5월에 동굴지구에 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했으며 오수처리시설 전기배선 노후로 인해서 배선을 금년 7월에 2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배선 교체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후에 상당히 졸리시기도 하고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15시40분까지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쪽에 아리랑제 행사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아리랑제 29회를 5일동안 하면서 성공이라면 개인적으로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5일동안 하다 보니까 특별한 소재가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주민들만, 군민들만 와서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내년에는 30회고 그래서 소재를 하루아침에 전국 단위로 대대적으로는 안되겠지만 한민족아리랑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내년에 소재를 해서 진도라든가 밀양이라 든가 기타등등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리랑제가 강원도무형문화재 1호인데 예산을 보면 도에서 9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 줬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니고 알고 계시는 주민들도 무형문화재 1호면서 도에서 900만원 지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리랑인지 아라리인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세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30회 아리랑제는 한민족 제전으로 확충해 나가기에 앞서 12월 15일 29회 아리랑제 결산 및 평가보고회를 갖고 그다음에 앞으로 회계관계의 투명성이라든가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합법적인 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인체계로 가기 위한 정관개정 부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법인화를 해서 상설체제로 운영해 나가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아리랑제추진위원회가 한 40여명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정예화해서 10명 이내로 어차피 이사체제로 가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아리랑제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내년도에는 물론 밀양이니 진도니 국내의 아리랑 부분도 초청하겠지만 해외동포들까지 초청대상에 넣어서 연초부터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재원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추경때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지원문제는 저희들도 강원도무형문화재 1호고 정선 아리랑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당초 수해로 인해서 2년연속 대회를 개최 못하다 보니까 C등급으로 해서 A등급, B등급 분류해서 도비지원하는데 500만원밖에 당초 책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잔액 다해서 9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일단 도에서도 도비보조지원 기준이 그렇게 책정이돼 현재까지 그렇게 지원이되고 있으나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상향할 수 있게끔 군청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리랑하고 아라리 부분은 아라리는 사실 아리랑의 어원입니다. 어원으로서 과거에는 아라리라는 표현을 죽 써오다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아리랑으로 지금 통일된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12월 15일 결산을 하면서 법인해서 전문화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한민족에서 전국으로 간다면, 전번에 국회의원들 오셔서 설명회도 하고 이야기하셨는데, 전국으로 간다면 최소한도 아리랑 역사라든가 중간중간 가사가 바뀐 것 있지 않습니까? 가사바뀐 것 그런 것을 전체적인 역사를 엮어놔야 외지손님들이 방문해서 열람하더라도 정선아리랑에 대한 역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마침 법인화 해서 전문가로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가끔 읍면단위 사업차 많이 나오시잖아요. 의원이나 읍면장들 어떤 예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업무협조 차원에서 나오시면 해당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과장님이 나오시든 계장님이 나오시든 나오실 적에 무엇 무엇으로 가니까 어디에서 서로 만나자든가 뭐뭐때문에 나간다든가 부지매입이 있어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냥 왔다 가시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지주하고만 하고 지주가 나한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더라 이거지. 그럼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2005년도부터는 업무협조 체계가 되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아리랑제에 관해서 한 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아리랑제를 화려하게 치렀으니까. 아리랑제에 꼭 필요한 게 정선아리랑제 경창대회라든가 경연대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주 운동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예심을.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 경창대회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관광객이없어. 학생들만 달랑 나와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리랑제의 제일 중요한 대목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너무 초라하더라. 거기 왔던 관광객들 일부나 지역 학부형들, 경창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학부형들의 아쉬운 목소리고, 실제 제가 가 봤을 때 현수막도 한 5만원짜리 하나 안 걸려있어요. 너무 하지 않는가, 이제는 지역향토축제의 차원을 넘어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규모로 승화시키겠다는 계획 속에서 새롭게 금년에 탄생시킨 아리랑제인데 혹시 옥의 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아우라지 역하고 구절리 역에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까?

발주는 이달에 발주할…….

이달에 발주합니까? 역 리모델링을? 그래요, 그럼 건물 짓고 하는 것은 내년에 가야 발주되겠죠? 레일 바이크 창고. 뭐라고 하나, 카페테라스라고 하나, 이런 것은 내년에 착공합니까?

카페테리아 원가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달 중으로 발주 다 들어 가고 어차피 봄철 3월 하순이나 4월 초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부에서는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해 가야겠죠.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 직원채용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기존에 그 부분도 KTX하고 협의했는데 4월초에 오픈하는 것으로 봐서 직원채용은 아마 2월말이나 3월 초까지는, 한 달전 정도에는 채용이 돼야겠죠.

거기 근무할 근무지라든가 근무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숙지시켜야 되겠죠.

소장책임자는 아마 2월초에 발령내는 것으로.

나머지 직원들은 고용창출에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에 고용창출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아우라지관광지조성사업추진 상황을 봐 주십시오.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인데 마무리 하는데 문제없이 계획이 2006년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2년 연속 수해로 인해서 아우라지조성계획 변경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되게 되면, 이달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납품은 언제쯤 되죠?

이달 중순에…….

이달 중순에 납품됩니까? 납품되면 저도 한 번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용역회사에서 설명회를 할 때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41억원의 예산이 애산에서 덕우간 도로 사업에 전용된 게 있습니까? 아우라지 예산이.

아우라지 예산은 전용된 게 없습니다.

전용된 게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우라지 관광계획에 대해서 사적인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마 현재 3년째거든요. 물론 땅 매입 이런 문제에 착오는 많았고 그게 늦어진 원인의 제일 큰 결과인데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3년째인데 너무 허허벌판이다 이거죠. 너무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들어왔다가 보고 이게 뭐냐 말이지. 작년에 왔을 때도 이 모양이었는데 금년에도 이 모양이야.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이다 이거죠. 물론 매스컴에서, 방송국에서 보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금년에아우라지 또 방송에 수십 번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작년에 왔다 가면서 허무했는데 금년 와 보니까 또 허무하다이거지. 이것을 과장님한테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모자라는 거죠?

사업비는…….

계속 확보해 가고 있는 거지요?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 되어 있고 시굴조사가 완료돼야 재착수가 가능하거든요. 그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문화재관리국에다‘당신네들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하시오’이렇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거죠. 빨리 관광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재촉하든가 해서 빨리와서 해야지, 그것 때문에 차질이 있으면 우리 지역 관광지개발사업에 많은 오차가 온다 이거죠. 물론 아우라지 만의 오차가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촉을 해서 빨리 풀어야 될 숙제인데 문화재관리국하고, 시굴조사단하고 최대한 접촉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사업과 2006년도 사업이 분리는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사업 예산이나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고, 예산 확보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설명서 하고 용역회사에서 설명할 때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시고.

최종시안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납품되게 되면 바로 그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계획하고 내년도에.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 과장님 봐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많이 숙고하고 검토하던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재원이 3억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입니다.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셨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30대, 40대, 50대 중장년 사람들이 20~30명씩 40~50명씩 대회에 출전한다 이거죠. 타시군에 가보면 거기에 참석한, 출전한 타시군 선수들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단체복이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와서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봐 준다 이거죠. 또한 예산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축구하고 테니스를 봤는데 보니까 우리 군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너무 초라하더라 이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지금 정선군이 우리 관광문화과가 가는 길이 생활체육보다는 현재 정선군의 어떤 경기활성, 경기회생을 위해서 관광으로 가고 있는 것에 저도 환영을 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우선인데 이제는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체육에도 신경을 좀 돌려서 지역 전체의 군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에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회에 가보니까 너무 초라하다 이거예요. 하룻밤 미리 가서 숙소도 정하고 거기에서 연습도 했으면 좋은데 이건 밤중에 집에서 자고 아침 그 새벽에 모여 각각 오니까 이런 게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죠. ‘내년도에는 생활체육 예산을 늘여서 잡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했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정선군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다 동호인이고 우리 9개 읍면 군민 전체가 즐기는 운동이고 그러는데 다 같이 즐기고 타시군에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부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통상 대회 지원기준이 예를 들어 대회가 이틀 경기할 경우에는 그 여비기준에 의해서 2박3일로 지원을 해 주고 여비지원 기준에 의해서 해 주다 보니까 넉넉하게 못 해 드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옷도 제 각각이고, 선수들이 청바지 입고 온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아쉽고 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엘리트 체육, 도민체육은 신경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인 대회, 축구, 배구 이런 동호인 대회에도 되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체전, 생활체전 나가는 때는 단복도 그렇고 그 관계는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받아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7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용역회사들 말입니다. 관광자원연구용역 현황인데 용역회사들을 선정을 잘해야 되겠더라. 과장님 오셔서 적극 반영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조금 미비하다가 대학교수들한테도 갔다가 다시 재용역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또한 용역회사에서 설계가 나오더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죠. 용역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의존하지 않고 우리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지역제한으로 해서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거의 강원도내 업체에서 수주를 하는데 사실 기술력의 한계라든가 전체적으로 용역과업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군이 예산회계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군수님하고 관광과장님하고 이 문제까지 가지고 숙의 하고 고민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군수님도 과장님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용역회사에 주자 이런 것을 고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계속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6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관광관련 공무원 및 관광도우미 국내외 연수실적 이러는데 실적을 가지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연수문제하고 우리 공무원, 특히 관광과 공무원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전 정선군의 읍면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이나 특히 관광과 직원들한테 순수 연구 및 자료구입비를 일부 지원해서 아리랑 테마에 대한 개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화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공무원들 개개인이 정선군 아리랑, 아니면 동굴, 아니면 어떤 아라리테마공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자신있게 답변하고 어느 사람한테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요원화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조금 분위기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설명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군 등산로 있는 중에서 상수원 수원지하고 겹쳐진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등산로 상수원 수원지하고 겹치는 것으로는 도사곡 등산로 부분이…….

군 내는 거기밖에 없습니까? 증산 쪽에는 간이상수도가 겹쳐진 것 같고. 기우인지 몰라도 많은 등산객이 상수원 수원지를 지나가는데 천여세대가 물을 먹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도사곡 아파트하고 증산 지역.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등산로 부분에 안전시설을 하시든지 등산로를 돌리시던지 대책을 세울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무방비 하다 안전사고가 도래되면 유비무환을 못했다는 질책이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당장 대안이 없더라도 토론하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우실 겁니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서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군정질문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마는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 부분에 운동장 잔디구장 만들어 준 부분, 지원책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원론적이고 2005년 중으로 군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는 일종의 코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고한생활체육공원 보조축구장이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군비를 안 들이고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2005년 중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암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데 일박이 아니고 무박이죠? 하루 당일치기죠?

현재 추세는 그런 추세입니다.

당장 2박3일 바꿀 수는 없지만 월 1회 정도는 1박2일 정도로 해서 정선 아라리하고 화암약수터하고 아우라지라든가, 더 나가서 강원랜드 지역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이 1박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우리 군에서 연구할 계획은 있는지, 토론해 본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류형은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고 체류형쪽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군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철도관광사업과 연계해서 레일바이크 부분이라든가 꼬마유람열차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구절지구 대체산업중에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원이 상당히 아까운데 아리랑하고 약수터만 왔다갔다하는 것보다아우라지하고 종합관광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원랜드하고 관광회사를 연계하시더라도 당장 힘들면 월 1회정도, 분기마다 1회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어떤 매리트가 있으면 관광회사가 덤빌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관광회사가 안 오더라도 군 차원에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로 저희들이 KTX하고 강원랜드하고 해서 무박2일 코스하고 1박2일 코스를 개발해서 그렇게 올 겨울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 몇 회 정도입니까?

현재 특수관광열차는 일요일에 들어 오는데 그 관계는 아직 협의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마는 12월 하순경부터 금, 토, 일, 월 그 4일을 해서 1박2일 코스, 무박2일 코스 이렇게 협의 중에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관광문화과의 전체를 둘러봐도 임계나 신동같은 부분에는 관광에 대해서는 정선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향후 임계나 신동에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답변 좀해 주십시오.

KTX여행사 하고 겨울 동절기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관광열차로 정동진으로 가서 해돋이를 보고 백봉령으로 해서 임계 가목의 눈썰매장과 메주와 된장코스를 관광연계코스로 개발해서 하루에 500명씩해서 80일간 동절기에 4만명을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심부분도 임계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렇게 되면 올 동절기 관광신상품으로 해서 매일 500명이 찾는 그런 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참고해 주시고 신동지역 부분은 경제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체육관리공단 문제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 대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정선군 9개 읍면 중에서 그래도 신동이나 임계같은 경우에는 제일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가 안돼서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거나 한 가지입니다. 그 쪽이 개발되면 아래 쪽은 오염문제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것은 충분히 모든 시설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경 써 주시고, 관광문화 소관이 아니고 산업경제 소관인데 문화의 산실이 뭐냐라고 생각해 볼 때 건설이나 전쟁이나 스포츠나 건축이나이것이 나이를 먹으면 다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임계에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산업시설이 있어요. 임계 제륜소가 유일하게 남한에서 그만큼 형체를 가지고 있는 곳은 임계밖에 없을 것으로 알아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 지금 거기에 있었던 일제시대 때 일하던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옆에서 보던 분들이 남아있고 같이 기거하던 할머니들이 남아 있어요. 그 분들의 구전이 진짜 산, 나중에 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자료를 수립 안하면 그 양반들마저 간 뒤에는 어떤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뽑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은 군에서 할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과에서 할 일이지만 먼 훗날에는 문화관광과로 넘어갈 사항입니다. 그러니 명년도라도 그분들에게 가서 자료수집을 해 놓으십시오. 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제련소 관계는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한 번…….

산업경제과에 가서 얘기 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료를 구할 수 없고 일본에 가야지…….

천상 광산관련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글쎄, 제가 얘기했지만 산업이 나이가 먹으면 문화가 되잖아요. 건축도 그렇고, 문화가 따로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문화가 되지.

하여튼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자료수집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남의 과의 것을 갖다가 미리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라리촌 향후 관리 운영 주체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라리촌 주변하고 금광역사촌 주변 공히 해당되는 문제인데 과장님 익히 파악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만 주변시설물이나 건물 현대식으로 지어져서 아라리촌이라든지 아니면 금광역사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알리고 어떤 관광효과를 부각시키는데 효과가 저감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녹화공법을 시행하시든지 차수벽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담쟁이 넝쿨로 처리한다든지 또는 그림같은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계획 혹시 있으신지요?

조경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너무 오래 하시지 말고 짧게 하셔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리랑제 행사 때에 아라리촌으로 섭다리를 연결해서 외지 관광객들한테 호평도 받고 아라리촌에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거기에서 먹거리도 제공하고 해서 아리랑제 행사가 더욱 빛이 나는 효과를 거뒀는데 교량 위치가 아라리촌으로 바로 연결이안되고 제사공장 부지쪽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제사공장에서 아라리촌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비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제사공장에서 아라리촌으로 연결하는 오반천 있지 않습니까? 오반천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라고 해도 좋고 구름다리 같은 그런 고정 조형물을 설치하면 산책로 겸해서 아라리촌의 관광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가 가능하겠는지요?

금년도에도 재원이 가능하면 그쪽도 같은 섭다리로 연출하려 계획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같이 섭다리로 연출해 볼까 지금 그렇게…….

섭다리로 할 수도 있고 섭다리로 하면 일회성 밖에 안되니까 매년 다시 놓아야 하니까 운동장에서 아라리촌으로 건너가는 것은 섭다리로 하더라도 제사공장에서 아라리촌을 연결하는 것은 출렁다리 형식으로 해서 영구시설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쪽은 섭다리를 해 놓으면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하다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수해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반촌 물이 내려오니까 그렇기는 한데, 영구시설물을 해 놓으면 모양도 이렇고, 조명도 하면 경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에 화암동굴 모노레일 탑승실적에 관해서 한국모노레일하고 우리 군하고 컨소시엄으로 투자도 그렇게 했고 수익배분도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0월말까지 수입이 2억700만원 생겨서 그 중 관리비 7,200만원을 공제하고 순수익 1억3400만원, 그래서 우리 군 지분 6,7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단순하게 이것만 놓고 봐서는 현실적으로 영업수익 상당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출부분에 관리비나 인건비 이런 것 같은데 명세가 순수하게 인건비인지 아니면 다른 비용이 있는지.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기본적인 수용비 등…….

혹시 그동안 보수비같은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겠죠?

보수비는…….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참고로 관리비 지출 명세서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상정바위 등산로가 여러 군데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애산 3리 오반동으로 해서 상정바위로 가는 등산로에 대해서 여기 산악인, 등산인들이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전문적인 등산을 요하는 네 시간 정도 걸리고 거기 가는 경관이, 강을 끼고 절벽 옆으로 가는 경관이 상당히 보기 좋고 등산코스로는 아주 적지라고 하는데 다만 그 구간이 안전시설 같은 것이 미비해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투자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면 외지 관광객도, 외지 등산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리랑제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군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건의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리랑제의 일정을 저는 근본적으로 여름휴가철로 옮겼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으니까 10월에 하더라도 날짜를 매년 고정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10월 1, 2, 3일이면 1, 2, 3, 주일, 주말을 염두에 두시지 말고 또는 국경일이나 공휴일을 염두에 두지 말고 대한민국 정선아리랑제는 매년 10월 1일 가면 볼 수 있다, 5일동안이든, 3일이든. 이게 돼야지 연초에 각종 관광회사라든가 아니면 단체연수를 추진하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나 학교계통에서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정하기 때문에 정선아리랑제는 매년 날짜가 변동되고 어떤 때는 수해로 인해서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단체로 외지 관광객이 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날짜를 고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리랑제위원회가 새로 법인화 되어서 구성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서 날짜를 고정화시켜서 정관에다 명시해서 변동없도록, 지금은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주로 휴일이 낀다든가 아니면 추석이 낀다거나 또는 크리스찬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주일이 끼면 반발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왔다갔다 하거든요. 고정화 할 필요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리랑제를 매년 10월 초에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그래도 주5일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같이 끼어줌으로 해서 외지관광객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용이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날짜를 고정식으로 박아놓게 되면 주중에 전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외지 관광객들 유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토론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어느 것이 이해득실 면에서 나은 것인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아리랑제위원회하고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서 정선풋살경기장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야간에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조명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인근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한쪽은 아파트고 또 한쪽은 조양강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방향에서 조양강쪽으로 조명을 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수면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조명을 마냥 켜놓으면 야간에 시끄러운 소음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지만 타이머를 설치해서 최소한 오후 10시에는 자동소등 되도록 그러한 시설을 해 놓으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누차 사전에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기존 조명시설을 갖추는 것 보다는 가로등 개념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민원부분도 잠재울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냐, 먼저 그 관계때문에 이장님들하고 의논도 나누고 일부 젊은층들은 저녁 야간조명 시설을 해 주면 저녁으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심지어 여기 봉양3리에 소재한 테니스장 부분도 단순한 테니장 등 켜는 부분도 민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더군다나 아파트 주변에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별도의 조명시설 부분보다는 가로등 방범등 차원에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 문제때문에…….

알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은 풋살, 족구, 배구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테니스 처럼 공이 작지 않으니까 전문적인 조명시설보다는 보안등 개념으로 단지 숫자를 늘려서 조도를 밝게 해 주면 보완이 가능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계속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몇 차례 용역보고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의회에 보고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사전에 의원의 의견이라기 보다도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의원이니까 사전에 의견을 청취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기다렸는데 그런 통지없더라고요.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정선읍 애산리 병목일원이라고 고정을 해 놨는데 이것이 결정된 사항인지 다른 후보지도 검토하고 있는지…….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비교분석 결과에 애산지구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은 개진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용역부분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역제한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맡다 보니까 수행능력이 한계가, 기술력의 한계라든가 모든 게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전국에서 운동장 시설을 제일 많이 한 전문업체를 같이 매치시켜 안을, 먼저 한 게 전문적으로 미흡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직 보고를 못드린 겁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시안을 12월 15일까지 제시받아서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받는 첫 시안입니다. 최종 확정 짓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받아서 용역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들여서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용역사도 집행부의 의사는 충분히 수렴했을 테고, 주민의사도 용역사에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건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전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사로부터 그런 의견제시에 대해서 제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애산리에는 물론 과거부터 후보지로 거론이 되어 온 지역입니다마는 우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부지 땅 값이 많이 상승되어 있어서 전체부지 매입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진입로가 철길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철길 위를 넘어가는 월선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철길 밑으로 가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여러 차례 수해 때마다 그 지역 전체가 침수됐는데 도로자체가 침수될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종합운동장 딱 하나 단순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종합스포츠타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앞으로 생활체육 분야라든지 수요가 늘어나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궁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 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 갈 수 있고 또 문화예술시설도 거기 같이 들어 가 줘야 합니다. 지금 아리랑제의 한계가 29회까지 왔지만 실내공연장이 행사장과 많이 떨어져서 시내쪽에 있기 때문에 실내행사공연이나 전시행사 같은 곳에 손님이 없어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앞으로 종합스포츠타운이 건립되면 거기 공연장이나 전시장도 시설이 들어가 줘야지 거기에서 종합문화예술체육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병목지역은 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쪽은 철길로 막혀있고 뒷쪽은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현재 부지에 운동장 정도 들어가고 주차장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다 거기다 하기에는 턱없이 장소가 부족하다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제2의 장소를 적극적으로 물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기에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 야 되는데 예산확보 방안이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군청사 하듯이 기금사업으로 매년 얼마씩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복권기금이나 아니면 마사회기금이나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을 통한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국비확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다 확인하겠습니다. 담당님들께서는 메모하셨다가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달리기 지원에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지원을 3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00만원이 맞겠죠? 양사에……. (

조망권 사업관계도 일차적으로 정선읍장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서 상황 추이를 봐 가면서 확충 개발하더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읍에서 소규모 예산이라도 계상 요구가 들어 온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5일장 관광객이 와서 화암관광지나 아우라지를 갔다오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일장 관광객은 아까도 김찬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거리 가시기 어려운 분들은 시내읍내 가까이에 관광지를 개설해 놓으면 동강도 전망할 수 있고 또 남는 시간에 5일장에서 충분한 시간도 보낼 수 있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암동굴 안전점검용역결과에 관해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자연 신비 공동의 경우 거대 규모의 천반부 블록 낙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강하는데 18억원 정도 들어 가고 당장 보강이 어려우므로 우회 및 변경이 필요하다,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화암관광지가 금광개발 형태로 금깨비 은깨비하는 그런 컨셉으로 새로 개발된 지 몇 년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당시에도 안전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용역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용역했죠?

용역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안전에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안됐었습니까?

문제점 지적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처음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한 기관도…….

동굴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의뢰해서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19억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는 제시됐어요. 그런데 군 실무적인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보완해 보자 해서 일단 관람로를 우회, 위험한 구간은 우회해서 판단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치유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죠.

아니, 향후 대책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설당시에도 안전진단이나 용역을 충분히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도출 됐으니까 그 당시 용역결과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때도 이러한 우려가 있었는데 무시하고 강행한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당시에는 물론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단계에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항은 다 개진됐지만 안전진단 이 부분까지 거기에서 포함된 부분인지는 제가 여기서…….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반부 블럭이라는 것은 인공시설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굴 천정의 한 구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천정의 한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공시설물은 아니죠? 천정에 시설한 건 아니죠?

예, 인공시설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초기 단계에 용역한 회사하고 연락하시든지 아니면 납품된 자료가 있으면 그때 이 문제점이 지적됐는지, 지적이 안되었다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잘못된 내용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왔는데 그때 용역을 하지 않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때도 상당한 용역비를 지불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앞으로 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관광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는데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짚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원인조사 하셔서 의회에 따로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그리고 관광문화과 담당님들, 정선군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평소 늘 애쓰시고 계신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 준비하시고 또 장시간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장시간 감사를 통해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고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배선대 계장이 병가 중이고 재난방재 유상대 계장이 회의 중이 하천관리 김상섭 계장이 교육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건설과장 이용식 지방행정주사 배상애 지방토목주사보 최종수 지방행정서기 최연규 토목담당 박주일 수해복구담당 전종복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용식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과 보니 추진업무하고 감사자료 중복된 것이 있거든요. 추진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자료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방금 김기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와 감사제출 자료가 중복된 부분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하는 순서는 감사제출 자료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건설과에는 네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선군안전대책위원회와 정선군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각각 한 번씩 회의를 개최했고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와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현재 미완공 수해복구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수해복구 미완공 현장은 총 51개소로 도로․교량이 18개소, 하천 7개소, 소하천이 10개소, 소규모가 16개소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복구물량 과다 및 대규모 교량공사는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고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승낙 및 보상단가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 이월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각종 표지판 설치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은 별첨 1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읍에 투자한…….

넘어가요.

다음 28쪽에 각종 기금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과에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적립을 시작해 현재 5억896만7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98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현재 1억920만2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실적은 없으며 2005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공청회 개최 현황입니다. 2004년도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은 총 25회로 54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장 넘겨 3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입니다. 정선군의용소방연합대 보조금으로 9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6회 정선군의용소방연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보조금으로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 최근 2년치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이 7건, 사고이월이 2건, 2004년도에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공사계약이후 설계변경된 사업, 1억원이상 최근 2년간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총 140건으로 2003년 76건, 2004년에 64건으로 내용은 별첨 2에 첨부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절기 대비 재래시장 소방훈련 계획입니다. 우리 군 관내 재래시장으로는 정선시장과 고한․사북시장 3개소가 있습니다. 훈련계획 및 결과는 정선시장에는 금년도 3월 18일과 6월 15일, 11월 18일 3회에 걸쳐 훈련을 했습니다. 고한시장은 6월 15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북시장은 3월 15일 훈련을 각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준 것하고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 상이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의용소방대는 9개 읍면 55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봉사단체 보험가입 업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정선군 자원봉사단체 보험가입은 단체․개인을 통합해서 1,69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 금년도 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가입건으로 책임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보험가입이 지연된 상태로 현재 읍면별 대원명부를 정비해서 12월 중에 보험가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상준설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하상준설은 9개소에 84만5,190㎥ 54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 중에 있는 것은 한강 봉양제 하상준설과 남평제 하상준설, 그 다음에 임계 송계교에서 벌바위 하상준설, 이 세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준설공사는 뒤에 피해복구비로 하반기 발주로 사토장 선정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세 건 중 두 건은 연내 준공이 가능하나 임계천 송계교에서 벌바위간 하상준설은 연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인력 및 장비를 배가투입해서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하고 회계연도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실적 2001년 이후입니다. 지방1급 하천의 총 보상 토지는 154필지입니다. 전액 도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96필지가 청구되어서 65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보상토지 31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미청구된 토지 58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의 계획에 의해서 국유화 조치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대책입니다. 재난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91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 시설물에 대해서 91개소에서 140개소로 변경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용산교 재가설로 인해서 인도교 사용으로 등급을 변경하고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했습니다. 교량 신규대상 시설이 9개소가 추가됐고 교량 3개소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대형공사장 1개가 추가됐고 공동주택이 41개 추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안전관리 소홀 9개소 15개 항목이 지적됐는데 현재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방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9개 읍면에 4억원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6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동절기 재설대책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개 읍면에 5천만원을 갖고 추진하는데 상반기에 15가구에 대해서 실시했고 하반기에 7가구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중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 17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한 17리 양지말로 가옥철거가 37동, 비탈면정비가 4만4,723㎡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40억6,8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25억원을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주대상자 대부분이 주공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이 있어 사업추진이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공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은 내년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실적입니다. 군도는 총 117개 노선이 있는데 포장율은 35%입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109개 노선인데 포장율은 31%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2개 노선에 24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했고 농어촌 도로는 3개 노선에 6.15㎞에 24억4,9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이 군도 4호선인 선평에서 가수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부동의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수리 쪽에서 광덕리로 올라가려던 부분을 광덕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하는데 12월 13일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도로관리 수로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로원은 총 7명으로 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절에서 왕산간 도로확포장 추진현황입니다. 북면 구절리 오장2교에서 강릉시 경계까지 1.8㎞를 28억5,800만원을 가지고 3년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분, 2차분은 준공이 완료됐고 현재 3차분은 95%의 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03년 2월 15일 지방도 415호로 승격되어 공사준공후 도로관리청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 시설물 이관하여 도로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사북 12리 재해위험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사북 12리 소잡는골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건물 83동, 비탈면 정비 1만6,745㎡를 36억8,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했습니다. 잔여지구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은 지반안정성 조사용역을 현재 고한 7리 진골지역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결과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개소에 12억1,9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의림천은 준공이 됐고 고양천은 현재 62%의 공정인데 12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경계지점 정선군표시 조형물 설치현황물 향후계획입니다. 이것은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듯이 현재 설치된 조형물은 자연석, 안내판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정선군 마스코트인 산아리를 가지고 설치된 조형물은 없는 상태이며 향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지천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및 재해대책 예방입니다. 골지천 용산일원은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4개소에 2,873m를 25억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골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통수단면에 맞춰서 실시설계부터 여유고를 확보토록 하여 시공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락지구 낙천 2리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골지천 봉산좌안제 수해복구로 해서 시행했습니다. 금년도 5월 착공해서 10월 22일 준공 완료했으며 사업비는 2억3,35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중 읍면 재배정 사업현황입니다. 총 25건에 15억3,380만원이 읍면에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을 넘겨 마지막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12개소에 5,335m에 8억4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추진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년동안 수해복구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또 감사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고. 그 부분에 대해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답변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데 답변할 것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청회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공청회가 간략하게 끝날 수도 있고 아주 어렵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간단하게 끝나다보면 후유증이 꼭 지역주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안지역 핵폐기물 그것도 사실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된 것인데 사실 무산됐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효율적인 공청회가 못되다 보니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났고 가까이 보면 임계4리에 감자원종장이 들어 올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한다 해서 가보니 임계4리 주민은 한 세 사람만 오고 한 20명은 임계4리 밖에 분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4리 분들이 별 소리 안하고 갔는데 4리가 임계시내에서 한 10㎞가 넘다보니 그안에서 어떤 일을 벌려 가지고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바람에 손 쓸 사이도 없이 중요한 사업이 정선군에 떨어지지못하고 강릉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임계면에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러한 것이 몇 가지가 그 외에도 있습니다. 상세히는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홍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고 무해무득한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 불러서 꼭 좀 공청회를 해야지 기관에서 소요에 말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놓고 보면 다 후회스럽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잘 해도 할 얘기가 없는 것이 지금 실태입니다. 어떠한 민원이나 어떠한 보도도 집행부를 위해서 발벗고 해명하는 그러한 언론매체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 공청회는 많은 분의, 음지와 양지에 있는 분들도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계에 여러 가지 수해복구에서 미진한 것이 많다 보니 저한테도 자꾸 얘기되고 건설과에 직접 가서 얘기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따지고 보면 공평성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꼭 비유해서 내 동네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제가 얘기안해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저도 답변이 없어요. 말씀드리면 여기 나온 29페이지, 30페이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은 폭이 좁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산1리하고 윤중만 이장집 앞에도 좁다고 그러고 또 용산1리도 보밑에 폭이 좁다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회의할 때도 넓혀 달랬는데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 았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러한, 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수해가 더 나면 그 부분은 확장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렝이 교가 완공이 됨으로써 사실 거기가 좁아서 물이 역류해 온 곳인데 다리도 맨 끝의 교각이 사실 높아지고 돌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미, 루사같은 수해는 물흐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도 한 번 이러한 재난이 더 나면 다리도 직선화해서 산비탈로 올라가는 것이 타당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계1리 제방에 수해가 난 부분은 잘 됐는데 수해를 입지 않은 부분은 상대편 제방보다 약 50㎝ 낮습니다. 어디냐 하면 임계1리 권이만씨 집 다리건너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상류쪽에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가 봐도 지금 완공한 양쪽제방보다 한 50센치 낮기 때문에 거기가 터지면 안에는 주거지역이라 사람이 한 여섯집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그 제방을 조금 더 높여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걸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쁘신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자료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리가 보상은 70% 됐죠?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상협의가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공아파트가 다 돼야 거기로 갈 사람들이니까, 41쪽.

내년까지 보상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그 다음에 47쪽요. 과장님 태백에서 2차선 넘어오는 곳 이달에 개통되나봐요. 개통되면 우리로 넘어오는 도로 옆에 돌로 하는 것보다 아취형으로 해서 태백도 아주 멋있게 했더라고. 그걸 2005년도에 검토해 보실지.

개통되고 나면 현지를 봐서 공지가 나오는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건설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계장님들이 과장님은 나오실 적에 더러 연락을 하고 나오시는데 계장님들 나오실 적에 보면 연락을 안하고 그냥 왔다들 가시더라고. 공무 중에 오셨을 적에. 우리는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들 잘 모르고 민원으로 인해서 왔다간 뒤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니까 업무라든가 이런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것은 방법이 없고 2005년도부터는 계장님들 나오게 되면 읍면장이나 의원한테 연락해서, 거의다 나오실 때는 업무중으로 나오시니까, 연락을 해서 같이 민원문제에 대해서 협조해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동에 석항천 하수도 준설사업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금년도 사업은 끝났고 내년도에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의림천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한 1,500만원 정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탄2리 행마동 진입하는 교량 주변에 도로하고 고저차가 있어서 높임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어느 정도 해결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과 보상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높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보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로를 높이려면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걸리지 않으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보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를 높이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관계는 민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텐데. 보상해 주는 쪽으로 대안이 마련되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접촉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있습니다.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겠죠. 조망권이라는 것도 있고 더구나 거기는 영업을 하는 점포이기 때문 에 가옥주 입장에서는 자기 영업권에 대한 주장도 할 수 있거든요. 직접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영향 앞에 도로상에서 가계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잖아요.

다시 한 번 현지를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군청 홈페이지에 가수리 가는 도로가 균열상태가 있고 위험하다고 학생이 사진을 찍어 게재한 것을 봤는데 정말 위험한 구간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학생이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인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했더니 우회도로 낼 데가 없어서 현재는 안내표시판, 위험표시판만 해 놓고 있고 내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우리 지역에 2년동안 거듭된 수해복구 하시느라 이용식 건설과장님 그리고 각팀 담당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005년에도 군의 여러 가지 시설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04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