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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2

오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먼저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박승희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치 못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조례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12월 1일 예정이었던 피감사부서에 대한 감사를 금일 실시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3년, 200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재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재활용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음식물 다량배출업소 분리 배출 관리감독의 철저를 지시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음식물 다량배출업소 분리 배출을 않고 음식물과 일반 생활쓰레기를 함께 배출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결과로는 관내 음식점수가 3,641개소에 감량의무 사업장수가 38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대상은 관내 감량의무 사업장 38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량의무사업장 규모이하 업체 분리배출 실시인데 이게 재래시장 번영회 등을 통한 분리배출 홍보와 소규모음식점은 분리수거 협조공문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홍보강화와 구정소식지 및 각종 행사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홍보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의 월별 수거량 및 업체별 처리비용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무단투기쓰레기 종류별 처리실적 및 처리비 지출현황에 대한 3-8쪽의 매립장 반입차량의 월별 정지사유 현황 다음에 다수인관련 민원 및 청소관련 민원접수 신고처리 현황,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관련 인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 구청 소유 청소용장비 운영실적 및 신고처리 현황,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단속 현황. . .
진환

오진환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의 질의로 끝내고 말죠 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니까.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힘드시죠 고생 많이 하시고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카메라 예산이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카메라 설치해서 잡은 것 하나도 없죠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먼저번에도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가시거리 관계와 그다음에 여러가지 인식 사람이 정확하게 식별관계가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에 의해서 단속해서 하는 것보다도 예방하고 계도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효과도 없고 하니까그런 예산을 빼시고 차라리 그런 것 올릴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현장에 나가서 뛰고 하니까 복리후생으로 돌려주시고 그 카메라 철수시키세요 ? 그거 되지도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카메라 인정을 안해줘요 ? 이번 예산에 보니까 또 올라왔더라구요 필름 뭐뭐해서 올라왔는데. .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소요되는 부속물품인데. . .
진환

오진환위원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여러가지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쭉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수분리업체 허가건이 청소행정과에 있습니까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폐수중간처리업체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지금 환경위생과 감사시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느냐 하면 석남동 가좌동 주변에 환경오염이라든가 대기에 악취문제 공해문제가 심각해서 질의를 했더니 그쪽에 청소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폐수 중간처리업체 허가과정이 어떻게 돼요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민영철 위원님 얘기에 폐기물하고 같이 쌓여있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
담당

리담당오수관

나덕균 폐수 중간처리업의 등록이나 행정처분은 시청 수질환경보전과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배출시설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폐기물은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저희 관리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죠 ?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감사때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이 3과에서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악취나 공해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앞으로 허가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또 지도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위생과하고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의논을 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겠지만 원무환경 말이에요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전에도 모환경에서 가좌동쪽에 적치해 놓아서 우리 구민의 혈세로 쏟아 부은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 20,000톤이 방치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또 업체 동향파악을 해서 이랬으면 이런 사태가 미연에 방지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현장에 자주나가서 그래서 이 업체의 경제사항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해야 할텐데 이거 20,000톤 우리 구비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돼요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저도 여기를 여러번 나가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소유자한테 권고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저희가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아니 권고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폐기물처리 예상 소요액이 18억이에요 ? 그러면 폐기물처리 확보액이 6억뿐이 안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12억이라는 돈은 그 돈은 어디에서. .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무는 없고.

박승희위원

이것은 삼광이고 삼광 말이에요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삼광은 현재 재무과에서. .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재무과에서 전부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 .

박승희위원

지금 원무는 20,000톤이 무단방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처리비용이 18억인데 확보액이 6억이에요 삼광은 ?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 하실거에요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삼광건설 쌓여있는 것은 현재 재무과에서 이미 기히 공동계약이 되어서 지금 조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감독공무원도 이미 선정이 되었고 곧 수개월내로 아마 조치가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승희위원

이거 내역서를 우리 사회건설위원들한테 한부씩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재무과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계속적인 위반업소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아예 전담공무원이 여기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업체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 지난번에 민영철 위원님 구정질문때 서울의 목동에 목동병원 해서 감염용폐기물 적치물 같은 것 그게 바로 전염병으로 무서운 것인데 이런것도 수도권매립지에 발생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청소행정과에서 물론 여러가지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된다 이거에요 ?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다 항의를 한번 해 봤어요 ? 그리고 매립지 반입료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대응책을 내놓아라 이거죠 가드라인을 정해서 말이에요 ?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과 또 매립장 반입차량 월별 정지사유 현황 보게되면 거의다가 가연성폐기물 다 폐기물로 해서 상당한 서구의 이미지에 위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청소행정과에서 특별히 점검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 아시겠어요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계속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3년, 200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언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종덕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현호 팀장입니다. 농수산팀 민구 팀장입니다. 에너리관리팀 강충길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4-4페이지 2004년도에 동남아시장개척단, 중남미, CIS지역, 하노이 국제박람회, 상해 한국상품전시회 해서 다섯번에 시장개척단이 참여를 했어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다른 시,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이 여기에 가서 수주도하고 또 부스를 설치해서 상당한 상담실적을 올리면서 그래서 이것을 측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우리 집행부 뿐만이 아니라 사회건설 소속 상임위원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는 말이죠 ? 부평구 다른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우리 서구도 3대때는 시장개척단에 위원들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도 같이 청취하고 실제 피부로 봐야된다 이거죠 ? 우리가 유인물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적인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 그래서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한두명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같이 그분들에 대한 경청도 하고 지난번에 청도에 가서 자매결연 했을때도 우리 위원들이 같이가서 기업하는 애로를 많이 들었어요 ? 가령 청도에 갔을 때 경기가 부족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거기에서 안했다는 말이에요 ? 케이블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 시장개척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서 간략하게 대답좀 해 주세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상담창구 운영 2003년도에 구인이 724건 2004년도에는 아무래도 이게 구인 신청업체수가 경제 때문에 둔화된 것 같아요 4-15페이지 말이죠 ?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창구가 지역경제과안에 있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지금 월별로 구인, 구직, 알선 여기보면 연도로 나와 있어서 자세하게 월별로 파악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기업체들이 3D업종 말입니다. 도금이라든가 아니면 주물이라든가 아니면 피역 이런 공장에서 사람을 못구해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업체도 있습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또한 24시간 주야간 프레스를 가동해야 되는데 야간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꺼려하는 내국인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공장활성화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그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충전을 위해서 공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지금 내용으로 보면 아마 외국인들을 그런 3D업종 같은데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박승희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셔서 여러번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 그런 경우에 먼저 고용안정센터에다가 그 기업체에서 우리가 인원이 모자르다 한국인들은 이런 업종에 근무하기를 꺼려서 외국인을 써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지역경제과 범위를 벗어나버리기 시작해서 어디서 하게되면 고용안정센터라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다가 일단 내국인을 신청을 합니다 내국인으로 프레스 만질 사람을 몇사람 요청합니다 했을 때 그사람이 없을 때 1개월후에 한국인으로는 못쓰니까 외국인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외국인 신청 절차가 시작되는데 한 4~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이 아실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 .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국내 경제가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또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해서 다 떠나가게 되면 공장가동 자체가 정지가 돼요 ? 그런 업체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구에서도 중국쪽에 자매결연한 우리와 교류하는 도시가 있어요 ? 합법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3D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승희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했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타구나 타시도에 위원들하고 같이 개척단 나가는줄 알고 있는데. .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나가는데가 있고 또 못나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나가는데가 있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 그런 것 생각안하시고 이제 위원이 질의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경우입니다. 그쪽에 여건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나가시자는 얘기를 조금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마치 외부사람들이 볼때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끼워서 같이가서 이것을 무마시킬려고 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
진환

오진환위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다음에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물어볼께요 ? 2003년도 9월달에 재래시장 용역한 것 2천 3백 80만원 들여서 지금 타구에는 재래시장이 거의가 활성화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런데 금년도 우리 서구에는 과장님이하 담당실무자 재래시장 하나 활성화시킬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시행해서 준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여지껏 ? 거기 민간단체에서 시장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하라 그말 한마디만 꺼내놓고도 그분들이 오히려 노력을 했지 지금 서구에 재래시장이 몇개입니까 ? 7~8개 되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정식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4개가 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4개가 아니고 검단부터 조그만한 시장이라도 같이 하세요 강남시장도 있고 신현시장도 있고 가정시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꼭 4개라고 하지말고 지금 우리 서구에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저쪽에 E마트가 동구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대형시장이 인천시에 큰 시장이라구요 ? 지금 장사가 안되고 있어요 가좌시장도 마찬가지이고 ? 아파트가 재개발된다 안된다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고 노력하는 공무원들 하나 보지 못했어요 여지껏 ? 용역을 왜 용역을 했습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4~5개월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4-21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 사항인데 과장님 오늘도 달러가 하락한 것 알고 계시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하락하고 있는데 석유값은 주유소에서 계속 그대로 받고있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런 것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 에너지관리팀은 일하는 소리가 안나는데일뿐이지 사실상 우리 직원들 하루도 빼지않고 현장돌고 계속 나갑니다. 에너지관리팀은 밖에서 소리가 안나는 부서일뿐이지 여기는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하는 부서입니다.

민태원위원

여기 쭉 보니까 가격표시판 위반 사항이 제일 많은데 직원들도 고생 많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달러가 계속적으로 폭락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메스컴을 통해서 ?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 내려가는 것만큼 석유값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3년, 200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인식 팀장입니다. 토목팀 송창학 팀장입니다. 금종설 치수팀장입니다. 조세현 재난방재팀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유인물에 의해서 다 검토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가좌2동에 241번지 도로교통 이번에 도로가 사전에 사도로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건설과 보상팀장 어디계세요 ? 보상팀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 이것은 상대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잖아요 ?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제가 바로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어릴적부터 다니던 길이에요 ? 그래서 제가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했어요 ?
건설과에서도 이 재판을 며칠 앞두고 있을 거예요 ?
그래서 우리가 행정승소를 해야지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금액이 얼마예요 ?
그럼요 만약에 이게 개인 사유재산에 의해서 재판을 걸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
그다음에 전명환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5-5페이지 보면 가정오거리 서곶길 교통대책 말입니다 옆에 봉수대길 있잖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지금 작업이 어떻게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볼때는 진행이 느린 것 같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6월에 봉수대길이 착수되었습니다 실제가. 그래서 다행히 여름에 비가 적게왔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었고 작년도에 보상하기전에 미리 겨울에 저희들이 지적 경계선을 측량을 해서 겨울에 전부 배수로를 쪼개 놓았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농사를 못짖게 했기 때문에 공사가 6월에도 농번기라도 농작물 사이로 관통하는 그 도로를 공사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9월, 10월 이때에 잦은 비가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토사를 다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토질이 전부 황토 이런 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가 한번오면 3일은 그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빠져서. 깎아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을 갖다가 쌓은 부분은 더할뿐더러 절토부까지도 3일정도 작업이 변화되는 사항인데 지금 계획은 12월중순까지는 토공작업을 공항 남측도로까지는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층제를 깔아서 연말에 일기를 봐서 가급적이면 아스팔트 포장까지 추진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영종대교밑에부터 강화 초지대교가는 해안도로 말이에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2.2㎞의 구간은 우리가 다 포장했잖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김포시에서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본위원이 일부러 몇번 갔어요 ? 차량이 노면이 굴곡이 심해서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금년말까지 도로가 개통되도록 아니면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가서 김포시장한테 항의시위를 할려고 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김포시에서 예산이 절반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부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초지대교쪽에서부터 해 나오는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중소기업협회에서 지난번에 10월달에 사리부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노면상태가 좋았었는데 몇번에 비오고나서 다시 또 나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 계속 김포시하고 협의해서 심지어 지역 국회의원까지 동원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공사 수의계약 및 입찰현황 보니까 우리가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 아니에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공개경쟁 입찰인데 여기보면 업체들 보면 업체현황 주소가 안나와 있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우리 서구에 있는 건설 건축하는 관계되는 업체들이 서구의 일을 하게끔 대책마련을 세우라 이거예요 ? 광범위하게 인천을 떠나서 상당히 우리 서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서구에 그분들이 세금을 어디다 내고 있습니까 ? 서구에다 내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도 건설과에서 많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물론 재무과에서 하지만 건설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서구의 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제활성화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면 우리 지역업체 모든 것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찾아서 줘야 되는데 실제 수의계약 범위가 자재비 포함해서 2천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이익을 남는다고 해도 1,2백만원 남을까말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사정을 하다시피 저희들이 일좀 해 달라고 부탁할 그런 사항이라 우리 서구지역의 업체가 다시보면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이윤이 한푼이라도 더 남을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수 특별회계 하는 이유는 계속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 모아서 조금씩 망가진 것을 보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공사가 집중되어 있는게 아니고 심곡동에도 있고 연희동에도 있고 저쪽에 가좌동에도 있고 석남동에도 있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는 일이 끝나면 이거 괜히 했다고 후회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5-86페이지 보면 금년에는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요 ? 해마다 12월달 되면 보도블럭 교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보도블럭공사 교체하더라도 12월달에 하지 마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줄 아세요 ? 이거 예산을 12월달에 하면 내년에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많다는 말이죠 ? 그래서 미리 사전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도 도로굴착 허가가 지금 안나가고 있죠 동절기에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12월 15일부터 안나갑니다.

박승희위원

12월 15일부터 안나가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내년 몇월까지에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2월말까지요.

박승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은 시정좀 해 주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3년, 200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6-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먼저 검토를 한바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6-4페이지 서구 현수막 설치 사후처리 했는데 우리 관내에 보게되면 현수막 게시를 해서 공고하는 기간이 15일 아니에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15일입니다.

박승희위원

15일인데 이미 행사가 끝냈는데도 지금까지 만약에 10월달에 하는 행사가 지금 12월 2일인데 오늘까지 그런 현수막도 있다 이거에요 ?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어느 나이트클럽이 하나 오픈하게 되면 서구전체 벽을 도배한다 이거에요 ? 마을가꾸기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 알고 계시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각동에 마을가꾸기사업이 얼마나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에서 ? 거기에서 도색하고 페인트 다 해서 마을가꾸기 해 놓았는데 그위에다 나이트클럽 광고나 도배를 해 놓았으니 우리 서구만이라도 그런 조례를 발의할 의향은 없으세요 ?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말이에요 지금 과태료가 얼마에요불법 나이트클럽 광고 벽에 붙이는 것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단 백만원에서 3백만원 사이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금년에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광고 과태료 처분한내역 있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거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기보시면 매월 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시행하고 계십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몇번이나 하고 계세요 ? 광고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매월 몇번이나 하고 있어요 ?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광고 새로. . .
네.
아니 본위원 얘기는 나이트클럽 하게되면 거기 상호가 있고 어디있고 동암이니 부천이니 다 써 있잖아요 ?
거기 대표자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사진촬영 해서 정확히 해서. . .
왜냐하면 광고를 풀을 붙여서 그게 썩어요 ? 페인트가 도색한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어요 그 건축주들도 ?
특히 가좌동 공단에 가보시라구요 벽에 무슨광고 붙었나 ?
지속적인 단속좀 해 주세요 ?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재건축사업이 많이 하고 있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가장 문제되는데가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보실때에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박승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중에서는 가좌1동 1단지 거기가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그쪽 상당한 재건축 지연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어요 ? 알고 계시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구에서 재건축이 순조롭게 지금 현재 재판에 게류중이지 않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게 종결되면 우리 구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재건축이 빨리 가좌시장으로 인한 재건축이 결국은 가좌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거북시장 재래시장에 가뜩이나 영향을 미쳐요 ? 그래서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해 주세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여튼 판결나는대로 저희가 최대한대로 협조해서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관내 위험시설물 있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위험물시설 관리대장 그것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가좌4동에 한마음아파트가 있어요 ? 한마음아파트벽이 보니까 균열이 가서 그옆으로 아이들이 1,000명정도가 통학하는 학교 담장길인데 알고 계세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위치만 알고 있습니다. 균열가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승희위원

당장 오늘이라도 현장을 가서 동절기에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그래서 조치를 해 주세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한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실시되며 도시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및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