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고병식 의원 발언
장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부서에 관한 공무원들도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료 등 성심 성의껏 수감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김형수.
장석호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 제출)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수감 기간인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 기간중 총 5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가결 48건, 부결 3건 등 총 51건이 처리되었으며 3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 발간입니다.
고병식위원
위원장! 서류로 갈음하죠.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먼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중에는 제117회 임시회, 제118회 임시회, 제119회 2차 정례회 등 3건과 음식물자원화시설행정사무조사.
장석호위원장
고병식 위원께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의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의정활동홍보 발간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의정활동 홍보물 발간할 때 어떻게 하는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그 홍보물의 내용은 어떻게 기록해서 발간을 하는지?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여기 자료에 의정활동 홍보는 회의록입니다. 의회보가 아니고 우리 임시회와 정기회때 회의록인데 매번 회의록을 속기사에 의해서 회의록 정리가 되면 그걸 정서해서 최종 검토해서 오탈자 수정을 다 보고 회의록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의회회기마다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량의 차이가 있으면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한 3,000만원이거나 이러면 원래는 1억으로 돼있습니다, 입찰을 해야 될 때는. 근데 그 미만이기 때문에 형식은 인천시인쇄조합에 계약을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에 보면 인쇄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출입하는 보통의 인식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순서에 의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안배를 해서 인쇄물을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별 차이 없이 무난하게 인쇄를 해오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의정활동이라 하면 꼭 의회에서 임시회나 혹은 본회의할때만 의정활동으로 들어가나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아니죠, 여기에 지금 자료 제출한 거는 회의록만 제출한겁니다, 의회보하고. 의회보 1년에 네 번 만드는 거 만부씩 그거하고 포함해서 회의록하고 의회보만 여기다 제출한 겁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의회보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자 각 지역으로 할려고 하면 의원들이 꼭 의회에 나와서 회의 하는 것만 해야 되냐 이거지. 평상시 활동 같은 거 그런 것도 담아서 해야하고.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평상시 활동을 저희도 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것만 여기 자료를 삼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별도의 의정활동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그걸 게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위원님들이 방법상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활동상 제한을 받아서 그런지 어떤 자료, 사진 같은 것이 근거가 미약할 수가 있고 확보가 제대로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보를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로 신문보도나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어디 의정활동을 참여를 하는 그런 분야를 저희가 위주로 해서 의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지방신문 아니면 남동신문 이런데 나온 기사를 저희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회의록이나 의회보는 발간할려면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무슨 협의가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발간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명목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고 나면 부의장님, 의장님은 결재를 맡거든요. 제가 운영위원장님은 결재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을 만들면서 위원님들에게 특별하게 자료에 게재할 부분이 있으면 그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운영위원회가 회의록이나 의회보 사항 같은 걸 감사자료로 제출했을때는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논의가 돼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논의없이 그냥 사무국 직원에 의해서 의회보 및 회의록을 발간해서 각 동으로 이렇게 배부가 되는건 잘못된 거 같아요. 각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회의록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와있고 이런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의견 개진도 해보고 해야지 그냥 사무국 직원에 의해서 회의록이나 의회보가 나오면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한다면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태까지 여건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소집이 잘안되고 해서 저희가 업무 편의상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마는 다음부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 지시면 의회보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해서 그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4/4분기 나갈때부터는 위원님들께 원고를 받아서 이번에도 두분 위원님이 사진과 함께 원고안이 수록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는 의회보가 4회에 걸쳐서 다 발간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을 확정해서 의회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이번에 나온 것도 보면 두명 의원한테 그것만 나왔는데 난 알지도 못했는데 전익수 위원이라고 그러는거야, 어떻게 몰랐냐고.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통보한 공문에 있습니다. 의회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원고를 내실 분은 내시라고 공문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해야지 협의없이 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글쎄 좋은 지적이신데 그렇게 해서 의회보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면 저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는건데 단지 그동안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바쁘신 관계로해서 이것까지 관여하시겠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거거든요. 지적해 주셨으니까 고병식 위원님께서 별도로 개인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나중에 위원님들께 회의를 통해서라도 결정지어 주시면 결정지어주신 대로 의회보를 만드는데 방침으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길위원
이용길 의원인데요 의회보가 년간 4회 배부되죠?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4회입니다.
이용길위원
4회니까 내용이 좀 부실한 거 같아요. 우리 고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항상 일상적인 내용만 들어가고 회의에 대한 내용 너무 폭이 좁다, 그래서 사실 의원이지만 나도 스스로 반성을 해요. 적극 참여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끔 이야기 하겠지만 무엇을 좀더 하자라고 지난번 4기 발간할때는 그런 얘기 나와서 저도 기사를 하나 쓰게 됐는데 의원님들의 참여가 없어요. 또한 우리도 처음에 년4회해서 많이 만들자, 의욕들은 있었지만 사실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면 전혀 참가를 안해요. 그럼 아니한 만 못한 거라고 난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국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데 의원들 스스로가 너무 참여가 적다, 나도 스스로 반성하는데요. 이걸 년 4회 배포하다 보니까 너무 부실 한 것같아서 년 3회 정도로 줄여가지고 내용을 좀더 알차게 부수를 좀더 넓혀서 효율적으로 제3기때는 연간 2회 했던 걸 갖다 우리가 4회로 늘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연간 한 3회 정도로 해서 내용을 알차게 하고 부수를 좀더 넓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사실 인쇄물이 나오면 그 배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기관에는 그대로 배포되는데 1개 동에 약 한 천부나 약 한 500부 이 사이에서 배부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내야 할 곳 예를 들면 경로당이든지 어떤 상응하는 기관에는 우편물로 해서라도 한 5부라든지 10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의정활동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보내고 각 기관에 가면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그 앞에 민원다이에 그대로 쌓여있어요. 누가 관심있게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 민원다이 앞에 가면 약 한 10여가지의 홍보물들이 쌓여있어요. 거기서 일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거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가까이 와 닿을 수 있는 공간이 안돼요. 그걸 우리가 별도로 어떠한 기획을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많이 구상해서 배포, 취지와 결과가 효과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용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의회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회보의 지면을 활용할 수 있는 당사자분들이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밖에 내놓을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그 의회보에 사실 게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넘쳐나서 좋은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실 의회보의 지면이 모자라서 또 지면을 증편할 수 있을 정도의 활동을 기대를 하겠고요 그래서 사실 4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회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3회로 해서 내용을 알차게 해서 한 횟수 줄여서 3회를 했고 그 배포문제는 저희가 사실 그런거는 몰랐습니다. 의회에 있다 보니까 동에 나갈 횟수도 적고 그래서 사실 몰랐는데 짐작은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달리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구정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직접 보내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동에 민원대 앞에 쌓여있는 게 없어지지 않고 방치해 있는 거는 저희가 구를 통해서 동장님들한테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동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에 나름대로 동에서 돌릴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부수는 줄이지만 동장들이 좀 신경을 써서 민원인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있으신 분들이 의회보를 많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우편배달이나 이런 것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위원
동에 비치하는 것은 사실 동사무소에 업무를 가면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일정 배부한다든가 우리 공식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돼야되지 않느냐, 너무 사장돼 있다. 많이 이만큼 쌓아놓고 다른 종이 탁 하나 올라와있으면 그 밑에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듯이 예를들면 시회보 같은 거는 배달이 적절하게 많이 되더라구요. 작은 지역을 내가 유심히 봤는데 저희거 같은 거는 가정집까지 사실 들어가는 게 사실 드문데 가정집 어디 가니까 시회보가 가 있더라구요. 어느때는 마음적으로 창피하다 하는 생각까지 가졌거든요. 적절하게 힘들지만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타군구 비교시찰이 있는데 비교시찰 내용에 보니까 일부 준비가 미흡하게 적절치 않게 제가 판단하기에 간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의원님들 스스로 잘못된 부분이지만 잘못된 건 의원 스스로도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교시찰 내용을 보면 좀 적절치않게 운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사무국을 담당하는 국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이 생각도 하는데 의견 좀 한번 얘기해주세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사무국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을 하시고 세미나를 가신다는 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런거를 많이 가시는 거를 저희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때부터인가 세미나나 이번 세미나는 제외하겠습니다마는 비교시찰 이런 것들이 좀 업무를 하면서 다른 효과를 볼려고 그런 비교시찰을 가지 않나 이런 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거는 아니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가셔가지고 타 단체에 좋은 시책들 이런거를 많이 배워오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전파를 하고 오던지 이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을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사무국에서 이래라 저래갖고 위원님들의 어떤 사실 보면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런거를 저희가 침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과 같은 것도 추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사무국에서 어떤 지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가시긴 가시되 비교시찰이나 세미나의 본래 목적대로 의도된 대로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해 주시는 것을,
이용길위원
그럼 비교시찰 부분 얘기 하는 거예요, 보고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갔다 오신 분들.
이용길위원
의원님들 스스로 해서 보고서 다 제출받으셨어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의원님들 스스로는 안받고
이용길위원
보고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글쎄 그 원리원칙대로 하면 그거는 제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용길위원
아니 전문위원은 보조자고 위원들이 가서 보고 느낀 점은 보고서를 만들어 내야지 비교시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전문위원들이 제출했을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용길위원
낸 게 없다?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제출한 사람은 없다?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사실 이런 비교시찰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는 건데 저도 몰랐어요, 일부분은. 나중에 가서 안 부분이고 쉽게 얘기해서 타 도시 비교시찰하고 관광성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것 이에요. 내가 바깥에서 스스로 비판도 해볼려고 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비용까지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점은 적절하게 우리가 배려할 부분도 있지만 지적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비교시찰 갔다와서 보고서 제출 유무 확인 그런걸 저한테 주시겠어요, 나중에.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이 어떤 기회가 있어서 총회라도 하실 때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그런 서류를 받기가 수월하고 그렇지 그것이 지금 계속 말로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부방침을 세워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길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제가 그걸 근거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같이 의원들 활동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부분인데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이것도 의원들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의원 스스로 자기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냥 지나온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형평성 논리에서 그냥 넘어가기가 적절치 않다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사용했는지 적정성있게 필요하게 썼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보고 이상없는지, 이상있는지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보고 우리가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냥 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봐야 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는 위원님이 제출하시라면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이용길위원
제가 요구했으니 제출을 당연히 해야죠.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그러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각기 다른 개념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 어떤 의정공통경비를 쓰면서 무슨 형평의 원리나 이런 거를 따진다면 조금 외람된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의정공통경비라는 거는 그 본래 목적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셨다거나 아니면 많이 분주하게 하셨으면 그만큼 많이 쓰셔도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의정공통경비가 전체 공통경비라고 그래서 무슨 10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든지 뭐 전체가 다 모여야 그 경비를 쓴다든지 이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길위원
알겠어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대부분 의정공통경비, 위원장들 판공비 개인 비용 항상 바깥에 말을 들어요. 적절하게 써도 바깥에서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왜 그렇게 썼냐 안썼냐 말을 듣는데 우리가 스스로 해서 평가 자료를 내놔야지 스스로 평가자료도 못내놓고 니들 왜 떠드냐, 우리가 고유 권한 쓰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나름대로 적정성을 갖추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이유없다 그래놓고 우리가 답변할 게 있어야지 우리가 쓰지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져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에게 우리가 답변할 이유도 없지만 우리가 어떤 답변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요걸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걸 위해서 정회를 요청할게요. 그래서 자료검토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서.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의정공통경비요?
이용길위원
의정공통경비 및 위원장들 사용비용? 오늘 최대한도로 낼 수 있는데까지 저녁까지 한번 내보세요. 우리가 최대한 보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야...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그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중으로는 제출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용길위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이게 좀더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아무래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숙하는 범위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감시 못한다 그러면 다른 걸 우리가 감사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그럼 대상은, 범위는 의정공통비용하고 업무추진비,
이용길위원
업무추진비까지 다.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어디 선입니까?
이용길위원
우리 상임위원장까지죠.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그리고 기일은 11월 1일부터 올 10월 30일까지.
이용길위원
아니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가장 적절할 것 같으네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결론을 못내리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고 자료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장석호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국외여행에 대해서 논의한바 있었는데 중국 성양구. 그거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사항 어떻게 해서 간 겁니까?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아니고 의장단회에서 의장단회에서 부결이 명분은 부결됐습니다만 그때 의견이 분분했는데 반대하신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찬성한 사람 하나뿐이 없었어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의장님이 판단했을때 집행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의회입장에서 집행부와의 관계를 생각했을때 안 가시면 안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가는 거로 저희한테 지시를 내려서 추진했습니다.
고병식위원
아니 의장단 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의장님이 간다고 해가지고 하면 다시 해서 가야지 그냥 가면 의장님 맘대로 하면 독재지 무슨 민주주의에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고.
고병식위원
아니 그건 독재나 똑같은 거지 의장 마음대로 하면.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사실 의장단 회의나 의원총회를 열어서 모든 일이 해결된 대로 이렇게 추진된다면 진짜 민주주의 그 이상 더 좋은 방안이 없는데 그 후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그런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결정을 못 내릴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장님의 권한으로 결정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럼 의장단회의는 뭐하러 해,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의장단회의는 최대한도로 지킬려고 하는 거고 그 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또 의장단회의를.
고병식위원
상황이 바뀌면 다시 또 회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글쎄 그런 시간이 또 주어지지도 못했고 의장님이 나름대로,
고병식위원
의회사무국장이 좀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잘못된 거를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할 필요성이 있지.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한말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을 어떻게 감히 의회사무국장이 거기 개입을 합니까?
고병식위원
결정이 의장단회의에서 부결된 거 아니에요, 부결된 것을 다시 번복할때는 잘못된 거지.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그때 결론은 내리지 않았어요.
고병식위원
뭐 결론이 안나 바로 부결 처리된 건데.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그때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반대가 많았지 부결로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큰 소리가 나면서 끝을 맺으신건데 나중에 의장님이 그걸 결정하신거거든요, 의장님 권한으로.
고병식위원
의장이 회의 주도하면서 처음부터 안가는 부결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전체를 다 부결시킨 거고 거기서 강력하게 찬성한 거는 전익수 위원 하나 뿐이에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근데 그 사항을 위원님 내부에서 결정짓고 그런 사항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건 좀 의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의원님들 스스로가 결정하신 건데 그걸 사무국장한테 지적을 하시면.
고병식위원
아 보조하는건데.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보조도 어느 선이 있는거죠. 의원님들 내부에서 결정하시는 거를 사무국장이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시게끔 도와드리는거구요 또 어떤 결정된 사항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해 드리는 것이 사무국의 입장이지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까지 저희가 막아가면서 이런 기능을 하는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식위원
의원님들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그렇죠.
고병식위원
그러면 의장단회의에서 부결된 걸 집행하는 것이.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의장님이 또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의장님 보좌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의회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무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의장단 회의에서 반대는 많았지만 결론은 안내리시고 일어나셨고 추후에 의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이용길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더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고병식위원
그 정도로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장석호위원장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회사무국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사무국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의회보 발간시 발간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할 것, 의회보 내용중 일상적인 회의내용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을 많이 게재할 것, 의회보 배포시 남동구 관내 경로당 등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구민들에게도 우편으로 발송 배부하여 의회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 비교시찰시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행할 것 등 총 4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0:24 출석감사위원( 5 명) 위원 서정수 위원 장석호 위원 이용길 위원 이귀영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사무국장 김형수 의정담당 김운수 의사담당 채의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