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지금부터 2004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금년 한해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 건의하고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서 당초의 행정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 의견과 평소 관심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시각으로 하나 하나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 된 점은 지적하시어 시정을 요구하거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행정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현안 사업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이어서 사회산업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칠
박종칠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종칠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민복 사회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9회 정례회 기간중 오늘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부서별로 받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산업국의 개괄적인 업무형태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업무와 경제업무, 위생업무, 환경청소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아주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서 7개월여 기간동안 나름대로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위원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관심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분석연구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이고 구민의 편의증진에 중점을 두는 종합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나타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채찍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직원들에게 격려를 주시면 일하는데 큰 활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34만 구민의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피감사자로서 의무와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 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과장만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 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님부터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2일 사회복지과장 김상문.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럼 지난 11월26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사회복지과는 다른데보다 예산이 많은데 살림살이가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장애인 시설 시비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3,400만원이 남았는데 2001년도에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1년도에 장애인 시설비가 3,800만원 남았고, 추가지원비가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 2,395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관공서가 본위원이 알기로 2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지금 3,400만원 남겨서 주는 것 보다는 지금 여기보면 책자가 있습니다. 편의시설 안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보면 리프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정부 과천 청사 안내동에 이런 것이 있는데 돈을 왜 남깁니까? 이런데 해서 장애인들 편리를 위해서 지금 안 그러면 관세청도 들어와 있고 아니면 소방서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관공서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안됩니까? 꼭 돈을 남겨야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은 우리 관내에 네 개 있습니다. 일심 재활원,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더불어 진인마을 이래서 네 개소가 있는데 네 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설비 이것을 네 개소에 시설비에 대해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6억7,800만원에 6억4,300만원이라면 약 5.1%가 지금 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잔액입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리프트 같은 그런 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돈이 남으면 어떻게 다른데 할 수는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것이 그 시설 네 개소에 대해서 인력 종사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이만큼 예산이 안 남도록 해야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하면 예를들어 인건비를 우리가 정원 인력이 한 시설에 예를들어서 일심재활원에는 20명이 종사를 해야 되는데 20명 종사해야 되는데다가 신규가 들어오면 인건비가 또 차이가 나고 오래 있었는 사람은 인건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해 보면 호봉수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직원 인사이동이 있거나 하면 변동이 많이 남고, 작게 남은 그와 같이.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은 시설관계를 대두를 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라고 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네 번째 했는 것은 장애인 시설 시비 추가지원한 6억7,800만원에 대해서 6억4,3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3,400만원이 순수하게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도 이렇게 많이 남을수 없습니다. 불용액이 몇천만원씩 남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시설이 네 개고.
영권
전영권위원
시설을 할때 점검을 잘해서 돈이 안남도록 해야되지 이렇게 많이 남으면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심재활원에도 우리가 145명, 그다음에 뒤에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장애인 시설 운영비 26억 썼고 그리고 26억중에 집행을 해서 여기는 8,000이 남았습니다. 여기하고 장애인 시설 시비추가지원 두 개 자료를 요청을 합시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요청하는데 언제까지 갖다 주겠습니까? 오늘 오후까지 갖다주세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번에도 우리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갖다 줍니다. 직원들이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면 며칠내로 갖다 주면 될것인데 열흘 20일이 지나도 안 갖다 줍니다. 오늘 오후까지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은 오늘 오후까지 제출토록 과장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3,000만원중에 1,400만원 49%를 썼고 51%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발굴해서 안 그러면 이런 정책을 처음부터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3,0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을 다 안쓰고 51%가 남았다면 처음부터 본위원도 훑어보니까 지금보니까 양곡을 해 준다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불쌍한 사람 많고, 어려운 사람 많은데 발굴해서 양곡을 빨리 해서 3,000만원을 다 쓰도록 해야지 왜 51%를 남겼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어떤가하면 양곡이 지금현재 전체 양곡이 20㎏ 만9,000원에 구입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4만5,000원 내지 4만7,000원정도 하는데 이 양곡은 정부양곡 해 묵은 것이라서 기초생활 수급자도 이것이 상당히 이것을 쌀 밥맛이 없고 이래서 쌀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요즘 경제가 어렵고 IMF고 사회적인 경제적 혼란이 오고 이런 와중에서 쌀 갖다 주면 싫어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돈을 1,500만원씩 남겼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계속 우리가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럼 내년부터 이런 것을 없애세요. 발굴해서 돈 못주고 해서 돈을 쓰는 것이 51%고 남아서 남는 것이 더 많으면 이것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정부시책에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부담을 적게 들어주기 위해서 시책을 해서 돈을 자꾸 내려주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만큼 호응도가. 우리가 적극 홍보를.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견해차이가 틀리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쌀 사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면 동구청에 벌떼같이 모입니다. 분명히 제가 올해 체크를 하는데 내년에는 이것 안 남도록 분명히 하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2004년도 또 이것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실적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실적이 2003년도것 하고, 2004년도것은 왜 안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추진한다고 그래...... 자료는 2003년도가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2004년도도 10월달까지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불용액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만약에 이렇게 남길 것 같으면 이것을 없애세요. 항목을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돈 1,500만원 남겨서, 51% 남아서 쌀을 준다고 하면 모든분들이 다 환영하고 올것인데 왜 남깁니까? 이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올해 지금해서 돈이 남았다면 12월이라도 각 동에해서 쌀을 배포를 하든지 해서 제가 내년에는 이것 불용액이 안남도록 분명히 결산보고에 내년에 보고하면 되니까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방금 말씀한 장애인 건강진단비가 보니까 반도 더 남았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알아 듣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제 장애인 진단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기초 생활수급자가 장애가 되었을 때 진단을 해서 장애인 등록하는 절차에 있어서 병원에 진료하는 그 비용인데 1종이 되는 사람들은 전액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병원 진단결과 2종이 되는 것 같으면 85%는 지원을 해 주고 15%는 자부담이 되어야 되거든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당초 이 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뭐 어떤 양식으로 짰길래 반이상 남았다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 듣도록 설명하라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자가 우리가 예상하기를 기초 생활자가 많다고 예산을 편성을 시켜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장애인 등록이 좀 적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동구에 장애인이 만600명입니다. 이것도 59%가 남는다면 이것도 내년에 없애세요, 이런것도 뭐할려고 돈을 이렇게 남겨 놓습니까? 장애인들 돈을 쓸려면 협회에 이야기 하면 굉장이 많은 것이 올것인데 이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59%가 남았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 협회도 공문을 내고 장애인 각동에도 그것해서 장애인 대상이 지금현재 만1,174명인데 등록된 인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증환자들은 진료를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돈이 남으면 안되니까 돈을 쓰다가 보면 1-2,000만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동안 장애인들한테 다 베풀어 주세요. 만약에 올해도 돈이 그렇게 남아 있다면 그런 정책을 해서 배포를 해서 협회쪽으로 이야기하면 할 사람들 많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집행잔액 보고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이것 예산 다룰 때 다 다룹니다. 예산 할때 다 다루는데 지금와서 감사장에서 예산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 품목을 넘기세요. 이것은 예산할 때 다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짚어야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위원님들 불용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해를 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불용액보다는 그런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분들은 찾아내서 질의하시고 그 후에 부분을 빨리 해서 감사다운 그런.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우리 성기수 위원님 견해가 이것은 2003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 것이 분명히 보면 여기보면 이런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썼는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시지 말고 중간에 우리가 지적을 할 부분 저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들으려면 시간적으로 시간은 짧은데다가 감사할 시간이 없는거에요, 거기서 찾아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합시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뒤에 상세한 세부적인 것은 연계되는 것이 뒤에 다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을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남는 것은 전체 초 되면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 3차 연말 추경을 하는데 2차 추경정도 해서 돈이 될 때는 이것을 다 좀 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 복지예산은 이렇습니다. 전부 국시비기 때문에 연말 다 되어서 저 위에서 시나, 복지부에서 남아 있으면 연말되어서 11월달, 12월달 심지어 우리가 예산 성립전 집행하는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우리가 결재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남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대표적으로 한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냐 하면 4페이지에 보면 학력 정기요보호 아동 건강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은 해당도 안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가지고 하나도 못 쓰는 이런 170만원해서 그대로 쓰지도 못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복지예산은 국시비가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보통 정리를 다 합니다. 일반 우리 구에서는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7쪽에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지금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금 받은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도 안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위에서 후원금을 줬다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대조를 해 봐도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 현장에 가보면 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점검을 11월초에 했습니다. 뒤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속일려고 달라들면 문제가 있는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하도록.
상락
류상락위원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는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사욕으로 쓰면 안되거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좀 관리 잘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또 많이 자료 제출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래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일반 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 집행이 하나도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비비요?
기수
성기수위원
예비비 집행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고도 그렇게 들어왔고? 자료가 예비비 집행현황에 보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집행한 것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비비는 집행된 사실이 없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와서 자료를 넣어놓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감사장에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한번 훑어보고 이것은 답변이 어떻게 나오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준비를 해야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하시나 안 하시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집행 내역이 없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서두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없다고 해 왔겠지요,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으면 과장님은 골치 아픈거에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역에 보면 2004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구분되는 것이 다른데는 다 똑같은데 한군데가 차액이 나거든요, 덜주고, 더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 그런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대구 제일 복지회관은 3억7,500만원이고 다른데는 전부 2억9,400만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것 때문에 앞에 8쪽에 제일 밑에 부분에 제일 기독복지관은 우리가 가형입니다. 가형에서 국시비에서 지급기준이 2004년도에 보면 2억3,100만원하고, 그다음에 밑에 나형은 1억5,000 거기 차이가 납니다. 그런 가형하고, 나형은 평수가 2,000㎡ 이상은 건물면적이 가형이 되고, 나형은 2,000㎡ 미만이 되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다섯 개 복지회관에 범위가 크고 평수가 넓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평수 넓이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종사원이라든가 제반 관리비 운영비 전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대구 제일 기독사회복지관이 이 다섯 개 중에 제일 크다고 보면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8쪽에 보면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데는 1,600, 1,200, 1,200, 1,700이고 제일기독복지관은 2,400 공교롭게.
기수
성기수위원
됐습니다. 이 지원액이 예산서에 예산을 집행받아서 지원을 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추가로 지원한 것은 있습니까? 다섯 개 단체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다섯 개 단체에 금년 추경에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3억을 다섯 개 복지관에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2억5,000을 했는데 추가로 각1,0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다섯 개 단체에 1,000만원씩 보조를 더 해 줬다. 더 해준 근거자료하고 그리고 사용내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금액말고 다르게 해서 5개 단체에 더 지원을 한 것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다른 돈으로라도 다섯 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까?
예산에서 예비비라든가, 무슨 돈이든지 간에 구청 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 사실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추가된 부분에 근거자료, 집행내역 그것까지 올려주시고 저는 추가로 지출된 것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만 올려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도점검을 하는데 내규에 1년에 몇 번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은 1년에 시설에 대해서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했는 것이 11월 되어서 했어요, 최근에 했습니다. 그럼 1회 이상이라고 하면 이 많은 돈을 투입을 한 것 같으면 6월쯤에 한번하고 12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인원이 저까지 21명인데 복지행정은 예산이 우리 구 전체에 1/3인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어려움은 압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업무가 새로 추가되는 업무가 우리가 지금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덜 어렵다고 해도 실직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라고 하고 이래서 사실은 우리 인력이 필요하고 또 각종 시설이 너무 많이 동구에 집중되어서 지금현재 여기 26개 시설이 있는데 32개가 됩니다. 아시아 복지재단 다섯, 여섯 개고 동화사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열 개 일심재활원에 하는 것 하고 노인 재가 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하고 지금 열 개정도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런 어려운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하면 수억을 지원하는데 1년에 한번쯤 하는 것 보다는 내규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면 6개월에 한번 하고 지금 이런 것 같으면 본위원이 보는 자료는 최근에 감사를 하니까 한번 했다는 이런 의심밖에 안 들거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10월달에 우리가 1년 현황도 보고 연말에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사실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인력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년에도 제가 와서 인력을 세사람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 요구하고 청장님까지 건의를 해서 한 사람을 지원 받았는데 시설도 많아서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 하나 하고 인원을 두사람 더 행정직을 요구를 했는데 한 사람밖에 못 받았는데 사실 업무에 따라서 시설이라든지 업무가 복지업무가 우리 생활이 어려우니까 엄청스럽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내년에는 꼭 11월달에 할 필요성이 없고, 6월달에 한번하고 11월달에 한번하고 두 번정도는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 본위원이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가서 뒤에 보니까 직원이 너무 많고 그런것도 정리할 부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감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도 우리 사회복지과 인력증원에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아까 듣다가 보니까 슬쩍 넘어갔는데 연면적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가형, 나형 시설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연 면적에 그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앞에 페이지에 보면 연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다른데 왜 그것은 전부 똑같이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보시면 현황밑에 복지관 운영 유형별 면적기준이라고 해서 2,000㎡ 이상은 가형이고, 1,000㎡ 이상에서 2,000㎡이하는 나형이고, 1,000㎡ 미만은 다형이라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범위가 1,000평 이하, 1,000평 이상, 그럼 2,000평 이상 그런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연면적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건전재정 미이행이라고 해서 시설자금 재무 규칙을 충분히 해서 사본을 제출 다 받았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1월달에 해서 통보를 해 놓았는데 제출은 통보조치 토록 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는 안했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 이야기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여러개가 있는데 최근에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적발만 해 놓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전부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거기서 현지 교육을 시킬 것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은 시정하라, 이것은 다시 보완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재정보증을 넣어서 보증서 사본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라고.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이 한번도 안 왔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했는 것이 복지관 안심복지관 해서 지금 들어온데는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2월20일까지 전부 증빙서류를 다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조치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했는 것이 나오면 결과를 검토를 할수 있도록 20일후에 한번 볼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13쪽에 자원봉사 송년의 밤에 경비과다 지출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르네상스 가서 뷔페먹고 이러는 것 이것 해서 돈이 이만큼 지출이 되었다는 이것은 부당하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후원금이라든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냥 마음대로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기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어떤데는 어떻게 쓰라는 전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예산회계 규칙과 같이 그 경비를 어느 정도 쓰라는 그 경비외에는 쓰면 이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과장님이 앞으로 적절하게 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되지 자꾸 이야기할 것 뭐 있습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333만9,000원은 과다하다 봉사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가서 국수를 한 그릇 먹으러 가도 요즘 보리밥 뷔페 가면 4,000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서 먹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300몇십만원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견해같으면 우리 과장님은 지도감독을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면 되지 자꾸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고 시정조치를 해 놓았으니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가 21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650만원을 임의보조금을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아파트 부녀연합회에서 200만원을 가지고 가고 450만원을 쓰는데 지금 여기 사업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기총회도 하고, 기금조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자체경비에서 21개 팀이 내서 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대회에 참석을 한다, 사회복지시설 화목한 고부나들이 무료합동하고 저소득부자가정 케잌전달을 하는데 450만원 가지고 이것이 다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 기금 사업으로 바자회를 개최하고 떡국을 연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통 자체 기금마련에 떡국 판매가 연간 250만원정도, 바자회 100만원, 그리고 각 단체에서 10만원씩 내서 210만원, 560만원하고, 650만원하면 전체 연간 수입이 자기들이 1,210만원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무료 이발을 해 주고 그다음에 목욕을 해 주고 이것은 전부 노력봉사이고 소록도에 한센병원에 봉사활동에 금년에도 2회를 갔다 왔는데 여기는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거기서 연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 300만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450만원을 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주고 떡국을 판다든가 요즘 어디 국민운동 지원단체 가니까 자유총연맹에 가니까 떡국을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던데 지금 1,210만원해서 1,660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얼마전에 동구 문화체육회관에서 반월로터리 클럽에 여성원 회장님이 해서 무료 결혼식 했는 것 알고 있지요, 그날 과장님 참석을 하셨지요? 얼마전에 국장님하고 참석 안 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동구에서 해서 신암2동에 한팀 했고, 효목동에 한팀 했고, 북구에 두팀하고 네팀이 했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날 경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여성원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2,500만원 들었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여기에 무료 결혼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근거에서 나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무료 결혼식을 하는 이것은 네쌍을 했는 것은 어디에 했느냐 하면 우리 문화체육회관 개관 기념으로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250만원정도 들었는데 조촐하게 했는데 지원금은 우리가 임의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부담이 그 사람들이 봉사단체에서 100만원정도 선물하고, 위로금, 격려금 30만원 주고 이래서 우리가 조촐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날 네팀이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구에서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해도 그 나머지 많은 돈을 누가 독지가가 했습니까? 아니면 TCN회사에서 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다 이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2,5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는 네쌍을 하는데 봉사활동 실적에 보면 세 번째 보면 무료합동 결혼식 추진 네쌍이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 예산이 250만원 들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전부 사진찍어주고 예식장 처음해서 개원을 하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 예식장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예식을 지원해 주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재만 사장님이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해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임의보조금 150만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여성단체에서 100만원을 내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무료 그것은 했는 것은 이재만 사장님이 자기가 오픈을 하면서 조금씩 지원을 받고 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것을 주최를 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진을 해서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 여성단체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네 사람을 추천을 해서 하니까 돈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좋은 문화체육회관을 지어 놓았는데 예식장 처음해 놓고 선전 겸해서 한번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재만 사장님이 할때는 해주고 반월 로타리 클럽 여성원회장이 할때는 구청에서 10원도 지원 안해주고 그것좀 형평성이 안 잃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문화체육관 개관하는 축하 개관 기념사업으로 했는것인데 홍보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재만 사장님을 자주 저는 접합니다. 그 분 보면 고맙다고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럼 웨딩에서 돈을 다 부담해서 했다는 거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웨딩 무료로 전부 돈 안받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전부 그분이 식사라든가 무료로 했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무료로 해 줬지요.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15쪽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아파트에 104세대가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관리가 잘 된다고 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저가 강남아파트도 가 봤습니다. 강남아파트나 안심주공 아파트나 서민아파트고 지은지가 좀 되어서 상당히 생활자체가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관리가 어려운데 5개월전에 신암2동에 탈북자 세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탈북자들이 집을 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배정을 해 주는 것은 절차상에 우리가 구청에서 시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이제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 가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신청을 해서 순서에 의거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서류만 해서 경유만 해서 시에 보고만 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남아파트에 일년이 지나도 방치를 해 놓은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온 김명화라는 여자분이 28세입니다. 처음에 와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해서 빨리 빨리 지금 시에 한번 알아 봤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서 알아보니까 줄은 많이 서 있는데 빨리 나갔으면 그것을 예를들어 어떻게 해서 세를 놓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왜 1년동안 방치를 해 놓습니까? 방치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대구시에서 도시개발공사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이 저가 알고 있기도 대구시 전체에 안심주공, 신암, 강남 아파트, 산격아파트, 범물, 성서, 상인, 황금, 지산, 본리, 월성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대구시만 해도 수십개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수만세대가 되거든요, 수만세대가 되니까 체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 관리가 사실은 좀 어렵지요. 도시개발공사도 이것이 수익사업 그런 공사기 때문에 인력관계가 많으면 제때 제때 조치가 되는데 그것도 지역은 방대하고 인력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업무가 자꾸 지역이 방대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현재 안심1동에 보면 1단지, 3단지가 1,940세대가 있고, 여기는 104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했으면 지금 줄을 서 있는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빨리 어떻게 아파트하고 협조를 하든가 해서 왜 1년동안 방치를 해서 사람도 못 살도록 하고 그런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한번 도시개발공사에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촉구를 해서 빨리 좀 그때 그때 보수도 하고 바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개발공사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구의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방치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소가 지산동인가 어디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북한 애가 와서 방을 얻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원인 규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1년이 되었답니다. 1년이 비은 것 같으면 1년동안 비울수가 없잖아요, 철저히 관리 감독을 좀 하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하면 이것 뭐 하려고 매년 영구임대주택을 이렇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우리는 선정을 해서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는 홍길동이는 강남아파트 몇동 가라, 전부 그렇게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안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뭐 할려고 서류를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올리고, 저작년에도 매년 이렇게 서류를 올립니까? 관리를 안하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 주민들이 영구임대아파트 갈려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안하고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데서 공사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아까 말씀 했는 것 같이 시내 열몇개가 단지가 안 있습니까? 단지가 있는 것을 전체 도시개발공사 자기들이 우리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도 올해만 해도 450명 신청해도 87명 그러니까 19%, 20%도 안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구시에 다 신청해서 각 구에 신청해서 올 것 같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채점을 해서 홍길동이가 그러면 어디가고 안심주공 되었다, 강남아파트 되었다 이런식으로 배정이 되어서 그러면 배정이 되면 거기서 통보를 받으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본인 신청했는데 대해서 당신이 안심1동 3단지 주공 2층 203호에 입주허가가 났으니까 들어가도록 하시오라고 우리는 통보해 주는 것 밖에 안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관리를 우리가 안 한다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관리를 안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어려운 사람들이 영세민 아파트 들어갈려고 줄을 서 있는데 어려운 것을 가도록은 우리가 해 줘야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년동안 그것 했다는 것은 시에 잘못이네, 우리 구청이 잘못이 아니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관리를 강남아파트 104세대를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면 이런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맞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종합적으로 다 관리를 하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전영권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어려운 가정 임대주택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우리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업무보고 비슷하게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동구가 임대주택 신청자가 많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어떻게 되었든 임대에 들어가서 또 재임대를 놓아서 다른 사람이 사는데도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도 이런 문제는 우리도 신중히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임대아파트를 지금 어떻게 보면 2003년도에 46세대입니다. 일단 여기 보고된 것이 46세대인데 거기서 우리 동구를 벗어난 사람이 몇%인가 하면 30%에 14명이거든요, 동구를 떠났습니다. 어쨌든 싫든 좋든 간에 동구를 떠났습니다. 우리 동구청이 쫓아 내지는 안했지만. 어쨌든 우리 동구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또 올해 2004년도 10월달까지 해서 몇 명인가 하면 우리 동구를 떠난 사람이 31명입니다. 40%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렇게 임대주택이 필요로 해서 우리 동구주민들이 다른데로 자꾸 가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왜 연구를 안 했습니까? 임대주택을 빨리 어떻게 해서 짓든지, 계획을 그런 방법은. 예를들어서 그런 과정을 한번 상부에 보고를 해 본 그것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서민주택 1만호 건립계획 해서 주택공사에서 지금현재 우리가 지금 안심 율하택지 지구도 계획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각 주공 아파트, 임대아파트는 연차적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것이 실수요자한테 바로 충족이 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충족이 못되면 이런 분들은 우리 구를 떠나지 말고 이런 분도 우리 구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들어 중구 같은데는 다른 인원들은 확보를 못해서 특별 혜택을 줘서 세금을 안받고 이래서 자꾸 유치할려고 생각을 하는데 동구는 이것을 청에서 어떻게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들을 한 사람이라도 내 보내지 말고 우리 자체에 어떻게 해서 임대 아파트를 지어 보든지 업자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방안 실제 그런것도 연구는 해 봐야 되거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다고 안 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우리 구 재정실정에서는 어려운......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쪽으로 가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몇가지 왜냐하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되었던지 영구임대 가는 분들이 경쟁률이 아주 세더라고요, 지금 저도 우리 동네에서도 아직까지 나는 의원을 해도 우리 구청에다가 한번 부탁도 했는 것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부탁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내가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그러나 한번도 이야기 한 사실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출하는데 문제점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87세대 입주자중 26번, 열 번이 왜 이렇게 되어 있노.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새로 18쪽은 2004년도.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19쪽에 오타가 났네요? 연번이 오타가 났습니다. 24번이 두 개고, 26번이 두 개고 뭡니까? 19쪽에 보면 최연숙씨도 24번이고, 김재호도 24번 연번이 똑같거든요. 자료가 이런 것이 맞습니까? 오타 인정합니까? 잘못된 것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자료 오타 제출한 것 맞지요, 잘못 제출한 것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26번 최순자씨, 27번 김재호씨, 그리고 뒤장에 75번 박경숙씨 세사람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출 때 들어온 신청서 그러니까 재산변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세사람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2003년도 488세대가 신청을 했고 그러면 입주자가 46세대인데 이것은 입주를 다 했는 것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488세대중에 46세대를 빼면 이 숫자는 2004년도에 다시 넘어 왔습니까? 다 되고 이런지 이것은 신청만 이렇게 받아서 들어간것만 계산하고 이것은 이제껏 없어진 이런 순번 서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를들어서 2003년도에 우리가 여기서 442명 남았는 것 안 있습니까? 46명이 되고 남은 것은 그대로 서류는 그대로 보존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존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안 받고 2004년도에 새로 450인하고 하면 800 몇십명 되는 그것을 전체 해서 우선 순위해서 채점해서 준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럼 1년에 한번씩 몇백세대씩 누적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 상태에 450세대에 87세대도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러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누적이 되어 있다는 이런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1년에 수백세대씩 누적이 된다면 이것은 천문학 숫자인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렇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을 해서 임대만료되고 전부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얼마 올려라 이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는 신청 대상을 받아서 있다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저쪽에 올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쪽에서 올려라고 통보가 오면.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올려라고 해서 450세대 올려서 87세대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 450세대에 87세대를 제한 나머지는 내년도에 또 유효하냐 이 말이고 계속 누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중 신청을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문은 엄청난 숫자가 총계가 누적이 되었다면 수천세대, 수만세대가 누적이 되었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에만 이러니까 대구에 8개구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 19%, 20%라고 해도 80%는 밀려 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선정이 되었다고 보자, 범물 용지, 안 그러면 안심1지구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고 나서 수개월 동안 또 얼마나 기다렸다고 하는 숫자가 열흘 기다려라, 두달 기다려라 하는 그런것도 없는 모양인데 한 사람이 나가야 그다음에 나가도 된다는 이런 취지가 나오는데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인이 입주할때까지 기간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까지 입주하라고 통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언제까지 입주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말은 선전이 되었다, 안심 1지구에 입주권 선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선정이 되어도 몇월 몇일날까지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람이 비워줘야 나간다는 이런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선정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비워져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차로 계획해서 비워졌느냐 아까 빠져가지고 1년정도 되었다는 것이 비워졌는 있는 집이 되었지 우리 이사 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비워져 있는 집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전세 갈려고 하면 있던 사람 내 보내고 해야 되지만 이것은 아파트는 이번에 할 것 같으면 언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몇세대 열세대가 예를들어 대구시내 전체 100세대다 100세대의 숫자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들어서 11월말에 전부 비워졌다고 하면 그래서 발표는 11월 중순쯤 되어서 초순쯤 되어서 발표해서 이 100세대에 대해서는 통보를 다 하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입주 대상이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는 신청만 했지 아무런 안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입주자 선정이 되면 대체적으로 집이 몇월 몇일날 나간다는 계산이 되어서 선정이 된다 이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예를들어서 채킹을 할때 각 구군별 인구 대비해서 책정을 내려줍니까? 아니면 시에 마음대로 동구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채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람이 첫째 가족이 얼마, 무주택 기간이 얼마, 재산이 얼마 전부.
기수
성기수위원
동구에 몇세대가 아니고 대구시내 세대해서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 경로당이 한달에 얼마씩 지원을 하지요? 기름값 빼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기름값은 한달에 1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경로당이 동구에 150개 정도 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160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기름값을 얼마정도 지금 보조를 해 줍니까? 평형따라 다 틀리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기름값이 인상이 되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우리가 기름값이 42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5단계로 이래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 경로당에 어르신이 찾아와 가지고 45만원을 받는데 10월달에 22만5,000원이 나오고 1월달에 22만5,000원이 나오고 연료비가 우리가 때는 것은 11, 12, 1, 2, 3, 5개월을 땐다 지금 기름 한 드럼에 17만원합니다. 17만원하는데 45만원 같으면 지금 45만원 제정된지가 지금 10년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0년까지는 안되고 이것이 7-8년 되었지 싶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0년 되었답니다. 10년전에 물가상승률 인플레이를 보면 10년전에 45만원 개념하고 지금 45만원 개념은 틀립니다. 이것을 내년예산 기획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45만원 이상으로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청장님한테도 건의가 많이 오고 저 한테도 상당히 행사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80만원 정도로 기준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이 문제가 조금 완화가 안 되겠나......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기름값을 100% 인상을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 당초에 5단계를 80만원 선으로 해서 예산을 해 놓았는데 일단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예산 그것을 하거든 반영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합시다. 10년전에 45만원하고 10년후에 45만원 개념은 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방금 본위원이 여기 자료를 한 개씩 돌렸습니다. 노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보면 아까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봐 주세요. 26쪽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 서울 영등포 구청에서 경로우대 대상 및 할인 범위라고 해서 이 증만 가지고 있으면 철도도 할인이 되고 고궁도 할인되고 영등포구에 있는 미용소도 30% 할인되고 세탁소 30% 되고, 목욕업소도 20% 되고, 병의원도 20% 되고 전부 이 증만 가지고 있으면 영등포구에서는 다 통용이 된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전국에 수백개의 지자체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적극 영등포구도 출장을 보내고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는데 뒷받침은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면 시행하도록......
영권
전영권위원
식당도 이 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이 가지고 계시는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그러면 가족들끼리 5명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무조건 혼자 DC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미장원에 가도 얼마 DC, 목욕업소도 얼마 DC,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춰도 얼마 DC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언제까지 기한을 한번 합시다. 원래 이야기를 해 놓으면 다음되면 무슨 이야기인가 모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영등포구에서 했는데 내가 당장 보니까 우리 동구 같으면 동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하고 해서 똑같이 남구가도 써 먹을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영등포구에서만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달정도 여유를 드릴테니까...... (과장님과 담당 대화)
아니지요, 경로우대증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식당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하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옛날에 경로우대증을 사용을 하다가 주민등록증 65세 이상 주민등록증만 내면 다 하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이것은 지금 영등포 이것은 발급이 언제 되었는지 몰라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일단 알아보고 대구시 복지정책과 하고도......
영권
전영권위원
언제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줄렵니까? 적어 놓겠습니다. 그냥 가버리면 나중되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없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이것은 1차적으로 이번 회기 기한내에 12월15일정도 해서 시 복지정책과하고 영등포하고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과거 있던 것이 어떻게 해서 폐지 되었는지 원인하고 분석을 한번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하면 우리 어느 경로당에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간부 되시는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분은 서울이 집인데 아들이 여기 사니까 와가지고 뭐 한다고 “주민등록증을 내시오”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다시 임대주택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임대주택에 가면 대구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우리 동구에 등록을 할수 있습니까? 신청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안 그렇지요, 동구에 있는 사람만 우리 동에 해당동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구 사람은 중구 동성로 사람은 동성로에서 하고, 우리 효목1동 살면 효목1동 사는 사람들 그 동에 신청을 해서 해당 구청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 사람들은 접수를 못 받는다 안 받는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그럼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2003년도는 46세대가 전체 동구 주민인데 2004년도에 몇사람이 수성구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 답변을 해 보세요.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서 산격동, 수성구 사람이 등록을 했는지? 2004년도에 연번호 12번, 14번, 58번 세사람입니다. 아니 그럼 좋습니다. 어쨌든 동구에 사시다가 주민등록상 동구에 있는데 신청을 했다가 내가 신청을 했다가 이주를 가버리면 우리가 관리를 안하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관리를 안하면서 어떻게 수정이 됩니까? 그럼 이때까지 했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때까지 관리를 안하는데 어떻게 해서 나와 있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 답변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그 주소로 해야지요? 다른데는 그럼 현재 불로동이고, 효목동이고, 신기동이고 2003년도는 100%가 전부 동구 주민인데 어떻게 해서 유일하게 수성구 주민이 두명이 있고, 북구 주민이 한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신청카드 아까 요구한 자료를 같이 신청했는것하고 확인해서 같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서두에 내가 질의를 할때도 동구 주민이 아니면 안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답변과 맞아야 된다 이거지요. 대구시민이 누구라도 된다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또 아까 답변도 그래요, 관리를 안하면 무슨 이것 무슨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다시 우리 신청서하고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
이 세사람 신청한 것 같이 해서 첨부를 해 주세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것도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 놓은 과장님 잘못 인정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전세자금 지원현황인데 지금 이것 본위원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국민은행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너무 까다롭습니다. 몇분을 해서 제가 보내보니까 갔다오는 것이 벽이 높고 요즘 신용불량 된 사람들도 신용회복 위원회해서 전부 이러고 그리고 내가 전세 자금을 마련해서 할려고 하니까 너무 까다롭다는데 절차가 전부 하소연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건의해서 없애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것이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기들 돈 떼일 일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은행에서도 손해 볼 일을 합니까? 안 합니다. 본위원이 다섯분 정도를 보내니까 전부 갔다 오시는 분들이 우리 동에 이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가서 상담을 해 보세요라고 해서 다섯분이 갔는데 전부 문턱이 높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보증을 이만큼 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보증조건이 세금이 몇만원 이상 나와야 되고 보증인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데 내 수중에서 몇일전에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 옷 수선을 하는 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마산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옷 수선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터전을 잡았는데 거기와서 몰랐는데 사모님이 와서 국민은행 가라고 하니까 며칠전입니다. 며칠전에 왔는데 문턱이 높아서 못 하겠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정책을 안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이런 제도를 다소라도 어려운 사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직접 할 것 같으면 떼이거나 말거나 주면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사람이 접수를 해서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두건이 되었는데 두건 같으면 1,350만원씩 해서 되었고, 43건 같으면 5억2,000 되었는데 프로테이지 몇 명이 와서 이런 프로테이지는 없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바로해서 결정되어서 하면 융자만 받은 사람만 우리한테 통보로 알려주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류 하기가 까다롭다 여러 가지 서류 보증인 연대보증인 이런식으로 나가니까 내가 어려운데 누가 해 줍니까? 내가 마산에서 와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여기와서 어려워서 옷 수선을 하는데 내 보증 해 줄 사람이 누가 있노 의원님이 보증 좀 해 주세요,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정책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일선에서 실제 실무자들이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서 어떤 국민은행에 가라고 국민은행에 통보를 정식 공문을 구청장이 공문을 해서 보내줍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서 융자를 받는데 상당히 우리한테도 꼭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합니다. 은행에서는 미 상환이 되면 독촉전화를 내야 되고 왜 돈을 안 주냐고 매일 하지만 이것 대출이 나가면 몇%는 못 받는다고,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주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사실 나가면 어려워서 안되는 사람들 상환을 몇% 조건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까다로우니까 한번쯤 서류를 보내든지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안됩니다. 가서 전부 다섯명이 가도 다 안된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보낸다든가 해서 편지를 보낸다든가 해서 어느 석상에가서 과장님들 회의가 있으면 그런데 가서 한번 발표를 한번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중앙에 회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사실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시행하니까 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 어려움이 많다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장학기금 운용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사회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제정은 92년도 1월13일 조례개정해서 되었는데 시행하면서 금년도 연말에 동사무소 주민자치 위원회 하는데 유인물로 나왔더라고 그전에 동사무소에 본위원도 이런 제도가 있느냐 동사무소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업무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왜 그 당시부터 행정으로 전체에 홍보를 해서 할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2004년도 연도말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본 위원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까 기금 조성한 내용과 같이 우리가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에 3억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조성을 했고, 2002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2002년 시행하고, 2003년도에 우리가 28명, 이래서 올해 3년째 되는데 홍보는 이것 말고도 시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장학금 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금년 공문 나가기전에 12월달에 시에서 장학금 추천하는데 우리가 공문을 내 보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우리가 공고를 여러번 했는데 올해부터 3년째인데 잘못 된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홍보를 더 철저히 팔공메아리도 내고,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물론 과장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 매달 안빠지고 나가고 행정 유인물 보고 합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금년에 알았어요, 물론 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은 제도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점을 우리 동민들이나 우리 동행정에서 알고 발치에서 예산도 많이 남아 돌아가네요, 불용을 보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억에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데 지금 은행에 금리가 낮아서 여러 가지 운영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홍보 차원을 구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 동구에 몇 개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60개입니다. 공립이 두 개 있고, 법인이 21고.
영권
전영권위원
공립이 네 개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이 21개, 민간은 96개.
영권
전영권위원
가정놀이방은 40개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총 몇 개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총 160개.
영권
전영권위원
161개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많은 지원을 1년에 2003년도에 45억정도 지원을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지금 얼마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어린이집 27개만 지금 이것을 했는데 어린이집만 했는데 27개 꿀벌 어린이집하고 했는 이것이 법인입니까? 일반 놀이방입니까? 법인 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행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법인 관계만 우리 정부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공립하고 같이 안 합니까? 25개만 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25개인데 지금 이것이 27개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감사를 했는데 아까 본위원이 알기로 다른 감사는 11월달에 전부 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9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해서 처분 했다는 것 비고란에 처분했는 이 서류가 다 올라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00% 다 올라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27개중에 100%는 안오고 일부는 와 있다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이것이 다 오면 왜 7월달, 8월달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올라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전부 7월달, 8월달,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한 우리가 소명자료를 보내가지고 빨리해서 이것을 수합을 해서 다음주 정도라도 해서 본위원이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처분결과 내역이 여기 보면 꿀벌 어린이집에는 비고 개선 종사자 출장명령부 사본 제출을 해야 되고 이사회 결의후 이사회 및 운영결과 사본 종사자 임용관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야는 보니까 감사는 언 듯 보기는 상당히 잘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세심히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오면 다음주까지 지금 독촉을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벌써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온다면 이것은 좀......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했는 것 중에 불가피하게 못 할수 있는 것은 할수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것은 다음주까지 해서 꼭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의아한 것이 좀 많습니다. 한 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심수양원에는 종사자수가 현원이 29명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부터 해서 운전기사, 촉탁의사까지 29명입니다. 현원이 23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안나 요양원에는 뒤에 여기 몇쪽에 보냐하면 30쪽에 한번 보세요. 원장님이 김혜령씨가 원장입니까? 홍종순씨가 원장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는데요. 앞에 저도 봤습니다만 앞에 이사장은 홍정순이고, 시설장에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김혜령씨가 맞습니다. 김혜령씨가 이번에 새로 원장이 되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원래 홍종순씨가 원장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원장 하시다가 그다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어느것이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김인영씨가 한지가 10월달인가.
영권
전영권위원
10월달에 했고, 그럼 홍종순씨는 잘못 되었습니까? 김혜령씨로 바꿔야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앞에 안나요양원 원장이 김혜령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홍종순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정심수양원에는 29명의 직원이 있는데 231명이 있고, 안나요양원에는 현원이 직원이 22명인데 54명이 있는데 직원이 22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원이 20명이고 40명 있는데 이것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따지면 밑에는 천혜 요양원 같은데는 두명에 한명꼴입니다. 이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비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을 다시 조율을 할수 없는가 인원을, 인원이 여기는 40명인데, 20명이 있고, 230명인데 29명 있고 이렇게 되면 무리수가 안 있겠나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거기보면 29명이 되고 한데 이분들이 과연 근무를 다 하는가 이름만 올려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월급만 받고 하는가 우리가 사회복지과는 과장님 말씀대로 광범위합니다. 사실 광범위합니다. 본위원은 운영내무위원회 문화공보실이 광범위한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가 더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니까 관리 감독이 안되어서 그런가 29명이 있는데 이 29명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급료를 받아가는가 두 번째 그다음에는 보면 안나요양원 같은데 보면 30쪽을 보세요. 영양사가 있고, 조리원 2명 있고, 위생원이 1명 있고 인원 몇 명 안되는데 꼭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가 축소를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정심요양원 같은데는 우리가 29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장애시설은 장애시설대로 기준이 원장이 한사람 있어야 되고, 총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인이 장애인이 200명 이상일 때 시설장이 1명있고,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몇 명, 영양사도 한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도 인원수에 장애 아동 장애인 같으면 150인 이상 1명 추가되고 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해서, 천혜 요양원 두명이 하는 것 같으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명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거든요, 우리 시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결과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정심수양원에는 어떤분들이 많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전부 정신이상자니까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안나요양원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안나 요양원은 연세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천혜요양원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천혜 요양원은 중증장애인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별 직원들 종사자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가 유인물을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관리감독은 뒤에 나옵니다만 이 관계도 명부와 같이 하나 하나 영양사는 영양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촉탁의사는 하도록 되어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정심수양원에 본위원이 이 일을 마치고 불시에 가가지고 직원을 한 사람 대동해서 가서 해서 명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전화 다파악해서 하면 지금 어디 있는지 해서 출장가서 출장명세서를 보고하면 이 직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확실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도 좋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올려놓고 월급은 받고 원장님이 이렇게 할수도 있는 방법이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을 보니까 교재를 보니까 그래서 29명중에 두세명 없고 해도 돈은 원장님한테 받아가고 밑에 받고 있는 직원들이야 쉬쉬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가서 어느 요양원이라도 가서 인원 해서 전부 출결 요즘 어느 사무실에도 우리 공무원도 출근표에 도장 다 찍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찍어야 됩니다. 다 찍으면 도장이 오늘 찍힌지, 내일 찍힌지 보면 압니다. 그래서 확인해도 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 우리가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근부 미정리 했는것도 우리 지적사항이 다 되어 왔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시면 뒤에 보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11월 중순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대로 명부는 다 이상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천혜 요양원이 와촌 소월리 109번지에 있는데 본위원이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것을 동구에서 경산시로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 해 본적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원래 신천동 있는 것을.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이 신천동 있다는 이야기를 다 했고, 내용을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경산이니까 경산쪽에서 검토를 해서 경산쪽으로 넘긴다고 검토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과장님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잘못 된것입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잘 안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료도 언제까지 달라고 매일 족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나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것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 시장은 넘겨줄려고 하면 도지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도지사가 많은 예산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받으려고 해서 못하고 있다고 시하고 협의를 해 봤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청구재활원도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이 그때 두 개 이야기 했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 경계가 되니까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주겠다고 하면 도지사님이 받겠다고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협의를 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평생 우리가 경산 와촌에 있는 것을 해 줄 이유가 없는데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전 당시부터 문제가 되어서 그때 논란이 많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업무보고고 매일 나오니까 과장님이 시에다가 회신을 보내서 답변서를 한 개 받아 놓으세요.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도 말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답변서가 오면 저한테 한부 주세요, 이것 이래 이래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안 받으려는 이유가 뭐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증명식으로 한 개 보내서 답변서를 한 개 받아 놓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정식 공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수용자 입퇴소 및 운영실태를 보면 작년 2003년도 10월1일부터 2004년 10월31일까지 들어오기는 9명이 들어왔는데 퇴소를 13명 했다 말입니다. 그중에서 11명이 사망을 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러면 거기서는 거의 어지간한 사람은 결코 사망함과 동시에 퇴소하는 수가 많다 이런 계산인데 타 시설에는 이런 것이 적은데 안나요양원에는 아주 중증 환자들만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실제 연령이 전부 70세 이상 이런 80세 고령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설에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있는데 안나요양원은 연세가 많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저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으러 들어온 것이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안나요양원 같은데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식도 거의 없고 버려진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가는 그런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타 시설보다 정심수양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중증 정신장애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거기는 사망자가 적고 안나요양원만 유독 많다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내용 맞습니다. 정심요양원 같은데도 우리가 보면 젊고 이쪽에 안나요양원이 가장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정상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확하게 잘 된다고 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지금현재 각동에서 파악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잘 되고 있다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평점을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고, 수퍼를 하는 사람도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옛날에 공공근로를 하더라고 공공근로를 하는데 지금 동에 이렇게 보면 식당에 사업자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을 하면서 왜 사업자 없이 이렇게 합니까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되면 이것을 누락이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그것을 할려면 벌금을 맞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조사가 다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편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게중에는 그런것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부상 확인할수 있는 것은 전부 재산조회를 하고 실질적으로 가족, 자식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서류를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구멍가게 조금 하든지 무허가 음식점 같은 것 우동 같은 것을 팔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찾기가 어려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막창집을 크게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사업자 없이 왜 합니까라고 하니까 눈을 찔끔거리면서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이 보니까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 되는 과정에서 그런것도 면밀히 살펴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정녕 지금 뭘하는지, 그런데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 할수 없겠지요, 그런 사람들이야 오가고 없으니까 노점상 하는 것은 관계 없지만 그래도 점포라고 주고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주고 하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다시한번 각동에 지시를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앞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더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이것은 우리 본동에 신암2동에 1,000명이 수혜를 받으면 5,000명 있으면 5,000명 다 해주는 것이 이것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명확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 드립니다. 이런 일 있으면 안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여기 자료 들어온데 대해서 잠깐만 더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명단을 빨리 좀 올려주시고, 지금 종합복지사회관 기능보강사업 현황에 추가자료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사업비가 국시비가 되어 있고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다섯 개 각급 복지관에 그렇지요?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를들어서 예산자체가 어디서 나갔는지 풀예산인지 예비비인지, 보조금인지 그것을 명시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당초 예산입니까? 아닐건데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국시비가 구비하고 다 예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동촌 사회복지관에 차량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1,600만원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1,600만원짜리는 푸드뱅크 차량 구입이고, 일반 차량구입비는 전부.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근거자료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풀예산이나 거기서 나간 것은 없습니까? 전체 자체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국비, 시비, 구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 된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전체다가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전체가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에 지원 내역이 본예산에 전부 예산을 통과해서 했는 것이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비비나, 풀예산에서 나간 것은 없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분명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2004년도것도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물리치료실하고 전부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잡아서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어쨌든 숫자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 지금 자료를 받은데 보면 다른데는 다 똑같은데 동촌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규모가 지금 약간 차액이 나거든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보고서에는 이제 1,746㎡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보면 1,74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뭘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작성을 했습니까? (담당자와 직접 대화) 평방미터에 비례해서 예산을 줬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담당자와 직접 대화)
기수
성기수위원
일단 다른 예산이 안 나갔다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리고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신속하게 올려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일심재활원에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예산이 일심재활원,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더불어......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이 묻는것만 이야기 하세요. 일심재활원이 200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장애인 시설이 네 개가 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제가 묻는데 답만 하세요. 일심재활원에 2003년도 예산이 15억8,000입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감사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옵니까? 올해 일심재활원 예산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이 네 개 해서 전체 30억 예산이 네 개씩 나와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네 개를 물은 것이 아니고 일심재활원에 2003년도에 15억8,000인데 올해는 그럼 그 수준으로 봅시다. 그러면 15억8,000을 하는데 하루만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15억8,000만원을 직원이 몇 명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루만에 감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번에도 우리가 세사람이 가서 회계보는 사람은 회계보고 그 다음에 안전보면 안전보고, 그다음에 일반 유류대라든지, 차량 운행은 운행 분야별로 갈라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렇게 분야가 아니고 전영권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03년도 예산이 15억인데 2004년도 예산이 얼마냐 그것을 계장 어느분입니까? 답변을 보조를 해 주셔야 안됩니까? 다른 것은 돌려댈려고 하면 안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자료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2003년도에는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계비, 관리비 기능보강비 따로 따로 왜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지요, 작년에 이만큼 이렇게 되었으면 올해 11월달 되었으면 마감쯤 되면 일심재활원 얼마갔다, 얼마갔다 대강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런데 자료를 답변을 그만큼 준비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제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자료가 안 있습니까?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심재활원에 15억8,000, 청구재활원에 13억9,000, 천혜요양원에 5억, 더불어 진인마을 7억3,000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올해 11월달이 되면 얼마만큼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감사정도 하는 것 같으면 그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이제 2003년도에 결산을 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회계는 회계가 보고 누구는 뭐가 보고 세명이 나갔다. 돈을 15억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회계에 대해서 미스가 한 개도 없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잘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감사를 나가도 분명히 잘되었다고 하면 시인을 분명히 잘 되었지요, 한번 나가보면 회계장부 다 보면 잘 되었다고 생각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본 사항에는 지적사항이 비품관리하고, 재정보증 관계하고, 재물조사 관계하고, 차량관리하고, 이런 것이 위반되고 회계 관계는 지금 지적사항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회계는 누가 맡았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정미연씨라고 우리 주임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회계를 맡았는데 본위원이 만약에 여기에 불시에 가서 감사를 해서 회계장부를 딱 보고 가지고 와서 한번 훑어봐도 다 맡겠네요? 돈이 15억 나갔는데 돈에 대한 미스 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운영이 잘되고 현재 15억을 적절하게 썼고 이렇게 나왔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현재 우리가 점검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5억을 세사람이 하루에 할수 있습니까? 15억을 보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것도 기능보강사업 같으면 2억씩, 3억씩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통상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이래서 매월 인건비 아까 말하면 29명, 22명 이런식으로 인건비 얼마 사무행정비가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뭉뚱그려져서 월별로 이렇게 집행 나가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아까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요양원이라든가 복지관이 사각지대입니다. 인원 29명인데 가서 출석부 부르면 분명히 한 두명이 없을거에요, 그래도 돈을 받아 갈것입니다. 이분들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적 안하고 나가보면 알겠지만 15억을 하는데 그렇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구재활원 작년 예산이 13억9,000입니다. 이것도 하루만에 다 해서 여기도 보면 전부 했는 것이 보면 금액에 대해서는 천혜요양원, 더불어 마을 해서 돈에 관계 대해서는 대부분 완벽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옛날 같으면 그렇게 지금현재 여기도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투명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고 우리가 10만원 이상되면 물품 구입을 하면 타인 견적을 붙이고 하도록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점검을 하는데 밑에 보면 카드 사용 안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는 시설도 있습니다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제 종결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십억이 나가는데 금전에 대한 지적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전부 나머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돈을 30억 이상 나가고 한데 40억 나가는데 금전에 대해서 10원도 지적이 안되었다면 이것은 감사를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앉아서 추측하는 바에는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기보면 앞에 공교롭게 천혜요양원 이것은 잘되어서 그런지 저도 서류를 볼때는 천혜요양원, 청구나 여기는 금전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이 된 것이 없고, 뒤에 노인 시설에 보니까 여기는 상당히 신용카드 잘 안썼다고 하는 것, 타인 견적을 안 붙였다는 것 뒤에는 지적사항이 좀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것을 감사를 하면 직원이 나가면 과장님이 그날 일일이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관 그리고 재활원 이런관계 다 받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갔다가 와서 복명서를 이렇다고 복명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지적사항 된 것 외에는 우리가 보고받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11월달에 나갔는데 2001년도에는 3월달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5월달에 나갔습니다. 2003년도에는 3월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달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어떤 경우에는 3월달에 나가면 볼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나가고 하는데 사실은 볼려고 하면 11월달 연말되어서 가는 것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왜 2001년도는 3월달에 갔고, 2003년도는 왜 3월달에 갔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같으면 2001년도에는 만약에 3월달에 나갔으면 2003년도에는 3월달 나갔거나, 4월달에 나갔거나 그래되어서 하지 볼것이 1년씩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감사 했을 때 보통 시에도 감사 같으면 2년만에 한번 오면 기간을 두고 나오는데 1년에 한번씩 갈 것 같으면.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말씀 같으면 6월달 지나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왜 3월달에 전부 나갔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월달에 나가야 돈도 좀 쓰고, 운영비도 쓰고, 소위 말하면 집기도 사 들이고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3월달에 가고, 여기는 12월달에 가고 이것도 아까전에 사회복지관처럼 꼭 한번 이상 나갑니까? 규정에 한번 이상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이상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하반기에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도 두 번하기가 불가능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두 번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복지관 이것만 딱 가서 하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가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민원 많고 지금 통상적인 업무만 해도 지금 감당을 못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복지관하고 요양원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 외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다시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마이홈이 올해 신축 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영권
전영권위원
몇월달에 신축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월15일날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3월15일날 해서 작년에 보니까 생계비도 안 나갔고, 관리운영비다, 기능보강비라고 하는 것은 건축비로 해서 나간것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올해 해서 이제 몇 달 되었는데 벌써 이런식으로 지적이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처음하니까 시설을 해서 직원들도 새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교육도 우리가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했는데 처음하니까 나중에 조금.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붓다의 집이라든가, 안나요양원 같은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미스가 난다고 하지만 올해 돈을 다 투자를 해서 4년도에 3월달에 신축해서 이제 8개월정도 지나서 감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적이 많이 나온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처음 하니까 직원들이 새로 오고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최소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물품구입시 두 개 회사가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구입하나 한 개 업체에 견적을 구입 한다면 이것은 여기에 마이홈에 원장님하고 친척되는 분이 물건을 구입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물건을 구입하면 조그마한 수리를 해도 견적을 몇군데 내서 하는 이 세상인데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무슨 물품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물품구입을 해서 여기에 해서 했는데 담당계장이 왜 이것을 모릅니까? 무슨 물품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물품을 했다면 만약에 집기를 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공사를 하는데 덴조를 했다 뭐 나올 것 아닙니까? 돈을 13억8,000을 지원을 했는에 왜 그럼 우리 계장님은 이 사실을 모릅니까? 우리 계장이 감사 수감상태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이 이것 다 모릅니다. 모르면 옆에서 이야기 하면 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품을 두 개 구입을 했다면 견적을 받아 뭔가 빨리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좀 합시다. 이것 가지고 오세요. 계장이 그것을 하면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할 것을 딱 딱 해야 되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4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