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집행방침과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왕도시계획은 1999년도에 재정비 결정고시를 하였는데 재정비계획 당시 계획목표연도인 2006년도의 예상인구를 2만 3천 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현재의 인구는 13,20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왕읍은 타 읍면에 비해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금왕읍 도시지역의 인구성장추세는 자연적인 증가보다는 금왕읍 및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산업체 종업원과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의 전입에 따른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향후에도 금왕도시계획구역 내의 인구증가 요인으로 계속 작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왕읍은 앞으로도 주공아파트 건립, 금석택지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부터 추진해서 2007년도 이전에 마무리하게 될 음성군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성장에 부합되는 주거, 상업 등 개발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개발용지 부족으로 도시발전이 저해되고 지가가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소면 개발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소면은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눈부신 발전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서 택지 확보가 시급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택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소면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여 지난 8월 20일자로 최종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결정고시 내용 중 택지 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소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현재인구는 7,700명으로서 목표계획 연도인 2011년도의 예상인구를 1만 5천 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증가되는 인구의 택지확보 대책으로 당초 취락지역개발계획 상 주거지구 면적 553,967㎡보다 695,204㎡ 증가한 1,249,171㎡의 주거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주거, 상업 등 개발용지가 증가한 비율만큼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도 확대해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소면은 음성 유통단지와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건설 등 대형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부터 추진중인 음성군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도시성장에 부합되는 주거, 상업 등 개발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생산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고유 업무 중 직접적으로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업무는 없으며 간접지원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오지개발사업·도계마을 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내용은 농자재의 반·출입 농기계 등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과 우기 시 농경지 및 농작물의 수해 예방과 관개 급·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천정비사업 등이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략 8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매년 투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의 향상을 기하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지역 간 균형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어려운 농업실정에서 더 나은 질 좋은 농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에 부군수님이 답변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삼성면 관계에 지금 택지 때문에 인구증가가 저해되는 상황에서 지금 계획을 보니까 적절하고 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미래보다도 현실에 치우쳐서 당장 택지가 해결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실정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과거에는 논두렁길이라도 걸어다니면서 살아갔지만 지금은 도로가 확충이 되어야 택지도 따라서 발전이 되고 택지도 개발이 되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고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외에 사항 같은데 이것은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도시가 성장이 가속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형편상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도비지원사업비를 확보하거나 또 아니면 군비를 확대해서 지원하거나 해서 도로사업이 더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성면 같은 경우는 주거용지는 충분합니다. 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서 개발이 저해되는 거는 사실인데 더 큰 문제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토지소유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토지매입도 원활하지 않고 또 지가도 상당히 많은 거금을 부르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는 사람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로개발사업과 또 종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 수립 시에 삼성면 지역을 도시계획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2종 일반지역을 충분히 지정해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신 대로 도로가 빨리 확장이 되고 그래서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 계획만 가진 행정을 갖지 말고 현실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금왕읍 도시계획은 음성군에 4개 지역에 도시계획이 있는데 주거상업지역이 음성이나 대소, 감곡보다는 26 내지 51평방 정도가 작습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를 보면 1999년도에 재정비결정고시 할 적에 계획목표 년도를 2006년도로 봐서 예상 인구를 2만 3천 명으로 봤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2만 3천 명을 봤을 경우는 주거상업지역이 아주 터무니없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플러스해서 현재 인원으로 나눈 것이 66평방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인구는 1만 3,203명이 아니라 현재인구가 1만 9,203명에 이거 아마 숫자가 잘못된 것 같고, 또 타 시군을 또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제일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반적인 것이 용도지역을 전반 확대를 시켜야 될 사항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거상업지역만 할 게 아니라 전반적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전반적으로 넓혀야 된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금왕읍 같은 데는 이번 도시기본관리계획 할 적에 타 읍면 것도 신경을 쓰시지만 금왕 거는 신경을 써서 용도 지역을 더 전반적으로 확충을 시키고 또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을 확충을 시켜서 어느 정도 충북에 평균치에 다다르도록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금왕은 66이고 음성은 115, 대소는 117, 감곡은 92, 그런데 그때 동시에 2만 3천 명으로 봤다고 하면 이건 뭐가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로 보고 꼭 기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윤 의원님 분석한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행정구역 내 전체인구로 해서 면적으로 나눈 건데 도시지역 내 인구로 저희들이 또 환산해 보니까 1인당 면적이 금왕이 96, 음성이 155, 대소가 202, 감곡 168인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대소는 신규 입안을 최근에 했고요, 또 감곡도 지난해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맞는다고 보고 음성하고 금왕하고 비교해 볼 때 음성이 96제곱미터, 도시지역내 인구입니다. 이것은 금왕이 96, 음성이 155입니다. 그래도 똑같은 비율로 차이가 나는데 원인분석을 해보면 금왕읍은 매년 5백 명씩 늘고 또 음성읍은 반대로 줄고 하니까 1년에 한 1천명이상 편차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로 보더라도 금왕읍은 인구증가가 많이 되었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건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20년 발전방향 제시하는 기본계획수립 때에 전체도시지역 확장문제를 검토해 보고 또 그거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개발용지 주거상업지역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거지역 확보보다도 이다음에는 종세본이 들어갑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종 1반, 1반 1종, 2종 3종, 또 전용 1반, 전용 1종, 2종, 3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은 5층 이상 못 지어요. 그래서 4층까지밖에 안 되는데 2종부터 15층까지 짓거든요. 밀도가 높은 거로다가 중밀도 이상 고밀도 이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타 읍면에 평균치를 맞춰서 또 금왕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사항이니까 확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환경보호과는 적은 인원으로 군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축산폐수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모든 폐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축산폐수에 관한 문제는 일단은 단속해서 고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지도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마지막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참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이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항상 음성군을 순회하면서 각 업체를 들려서 지도도 하고 적발도 하고 해보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원도 적고,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 직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맹동에 있는 덕영환경 같은 예가 될까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음성에 있는 피지산업이라는 데가 ‘90년도 초에 재활용업체로 공장등록을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하다가 목적이 재활용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몇 년도입니까? 2000년도인가요? 2000년도 10월달에 공장부지 옆에다가 두 번째 공장을 짓는다고 허가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갖다가 묻어서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버려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모자라서 몇 년 있다가 초천리에다가 제3공장을 짓는다고 한 3천 평 부지에 공장허가를 해 가지고 부지조성을 한다고 쓰레기를 갖다가 의원님들 가보셨지만 묻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르다 보니까 바로 제4공장을 낸다고 부지 1만 평을 허가 들어온 거를 그 당시 과장님께서 반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활용업체로서 법망을 피해서 공장을 설립하기보다는 쓰레기를 줍기 위한 요식에 불과한 업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용산리에 있는 1공장, 2공장, 초천리에 있는 3공장, 4공장이 저런 식으로 무단 방류를 해서 앞으로 3, 4, 5년 뒤에 문제가 생긴다면 덕영환경 못지 않은 그런 사태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꼭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로 해서 문제가 될게 아니고, 사전에 공업경제과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공장을 하기 위한 허가가 아니고, 쓰레기를 줍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사업이니까 잘 하셔서 공업경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알고 계시면서 허가를 하지 말고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좀 방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부군수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득하고 2000년도 12월에 했으면 4년이 2004년도 금년 12월 1일이니까 날짜가 어제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공장 설치허가를 했는데, 안 하면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허가만 취소를 하는 것인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1공장, 2공장 되고, 3공장 묻은 것도 우리 의원님들 가서 난리를 치고 왔는데, 이것도 2001년도에 9월에 허가를 했네요. 이것도 허가취소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장설치를 할 때 피해방지를 위해서 옹벽도 치고 사업계획을 다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한 게 없고, 폐기물만 갖다가 뭍은 거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만 취소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해놓고 취소를 하는 건지, 그걸 잘 아셔 가지고 앞으로 덕영환경 같은 그렇게 큰일이 없도록 각 담당 과하고 협의해서 인허가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공장허가 낸 뒤 4년까지 공장설립 안 하는 것은 공업경제과에서 조사해서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복구시켜야 될 거는 복구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인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00여 공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가서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폐기물에 관련된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음성군 환경보존 등을 통한 공장의 입지제한고시를 7월 2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그러한 공장에서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제한 고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통제 정도지 이렇게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피지관계는 덕영환경 다음에 가장 위험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폐기물을 활용해서 흙과 섞어서 이것이 원료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재판을 해서 1심에 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고등법원에 제기되어있는데 우리가 이기면 그것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 1억 5천 정도 되는 폐기물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것도 덕영환경 못지 않은 이런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 회사가 부도 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앞으로 우리가 소송에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사실 여기 있는 거로 보면 음성에 상류 초천리에도 거기서 만약에 폐기물이 사태가 나기로 말하면 이쪽으로 원남까지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지금 내년까지는 괜찮겠지만 앞으로 향 후 5년 후 10년 후가 되더라도 이거는 큰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과장님 환경보호과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 데 이런 거는 앞으로 사전에 좀 제재할 수 있도록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군수 관사 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정지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 관사는 지난 1974년도에 건립되어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2002년부터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질 않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군수 관사의 이용도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간봉사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매각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총 658명이 참여하여 그 중 76%인 441명이 매각에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심층 분석해 보면 참여 측면에서는 전체 군민대비 0.77%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였고, 또한 인터넷 이용 층이 대부분 젊은 층이라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보편타당성 있는 군민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서 한편으로는 각종 사회단체 및 지역원로 등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로부터 손쉬운 매각보다는 군의 미래를 위해 존치 시켜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향 후 군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재산이 필요할 경우 매입이 쉽지 않다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이 꾸준히 제시됨에 따라서 군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중을 기하다 보니 처리방안 결정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행정의 신뢰 문제는 아직까지 처리방안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마음을 십분 헤아리면서 군수 관사는 9만여 군민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군유재산의 효용도 및 행정의 신뢰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물자절약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반광홍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에서 2003년 중 공공요금 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은 전기요금이 9,900만원, 난방용 유류대가 3,6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5백만원 등 총 1억 4천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출하였고, 2003년은 전기요금이 9,200만원, 난방용 유류대가 4,2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2백만원 등 총 1억 3,60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출하여 전년대비 0.3%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절약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승강기 격층제 운행과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효율의 절전형 형광등 교체를 실시하는 등 공공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청사 내 자동판매기에 타이머를 부착하여 야간시간에는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식시간 및 퇴청 시 최소한의 전력만 가동되도록 불필요한 전원 끄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에너지 절약은 실천이 중요하므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년중 교육을 실시하여 고유가 시대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절약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기존 물품은 자활 후견기관에 무상 양해하여 자활 사업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 실시되는 종합민원과 및 차량등록실 환경 개선 시에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자 절약은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의거 신규 물품 구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내용연수가 경과 되었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 2～3년 연장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면지 재활용, 사무용품 절약 등 물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복 구매를 지양하여 예산절감 및 음성군 재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 군수관사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저는 원칙을 가지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저 재산이 사유재산이었으면 어떻게 지금에 초점을 맞추고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군수관사가 지금 2년째 활용방안 모색을 자꾸 문제가 되면서 방치된 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군이 2년째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시일을 끌고 있는 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한 번 하실 때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건용 군수님 시절부터 사용을 안 했으니까 한 2년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금년도부터였습니다. 그전에는 사회복지단체에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 부서에서 검토하다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빨리 결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의견도 주셨고, 인터넷투표를 하면서 의견도 들었고, 또 인터넷투표가 된 다음에 지역에서 컴퓨터를 잘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들한테 방문하거나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 의견도 상당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터넷투표에 의견도 있으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에서 저희들을 찾아오셔 가지고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매각도 중요하지만 잘 보존해서 또 향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을 하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 이거는 독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시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2년째 그럼 과장님께서 계속 지금 의견 수렴하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2년 동안 의견수렴을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다고 그러면 과장님의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저는 공유재산을 하나관리를 하는데 빨리 빨리 결정을 해서 우를 범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 견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다른 지역은 나중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군 단체가 군수님 관사가 활용방안을 찾아서 지금 시민이나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군만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2년째 방치가 되어서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들이 저번에 아마 간담회에서 매각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유재산은 저희들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매각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나중에 향 후 관리라는 문제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실무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얘기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왜 손쉬운 매각을 하려고 하느냐, 앞으로 그 땅을 갖다가 군수 관사로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땅을 앞으로 군에서 사려면 과연 쉽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의원님들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어떤 의견을 수렴한 거지, 그거에 대한 무게를 안 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니지요. 무게를 안 둔 게 아니지요.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 적 없습니다.

자, 소홀히 안 했으면 지금 이것이 어떤 결정이 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원위치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일단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무게를 안 두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 홈페이지에서 7월에서 8월까지 약 20일간 인터넷을 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인터넷에다 올려놨습니까?

여론 수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방법도 있고, 공청회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듣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투표는 그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인터넷 투표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의견이 나오나,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서 그 나이 많은 양반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반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달라 하니까 나는 인터넷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층은 그래도 누구든지 물어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의 생각은 많이 반영이 안되었지 않느냐…….

그럼 목적은 어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의견 나오는 대로 어떤 군수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왜 인터넷에 658명이 참여해서 거기에 76% 442명이 매각 쪽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24%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존치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 인터넷에 굳이 올려놓고 나서 참여율이 저조하다, 거기에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으로써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두셔야 되고 다른 군민들이 군수관사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나서 내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그거를 무시를 한다고 하면 그거를 왜 올려놓았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터넷 투표를 소홀히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면 젊은 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보편 타당성 있는 군민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의견을 개진할 때는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이 물어놓고 나서 그 답변 나온 데 대해서 소수건 다수건 간에 거기 무게를 두셔야지, 거기에 대한 부정을 했으면 왜 일을 벌려놓고 나서 그걸 부정을 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인터넷 투표가 실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직접 저희들한테 찾아온 분들도 있고 만나서 얘기한 분도 있고…….

그럼 찾아오신 분이 442명이 돼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한 명의 소수의 의견이라도 저희들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군수관사에 대해서…….

아니, 소수나 다수에서 다수 쪽으로 가야지 한 사람도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2년 동안 방치한 거지, 과장님은 변명을 하지 마시고, 왜 이거에 대해서 2년 동안 방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소수의견이라든가 무게를 둔다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군수관사가 방치되니까 군민들로부터 저것이 사유재산 같으면 저렇게 방치가 되겠느냐 6월달에 본 의원이 거기 가서 뱀이 나온다니까 그랬어요. 그때 제초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군민들로부터 그 아까운 혈세가 낭비가 되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허점이 있다고 의원님한테 질타를 받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어떤 공유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개인 의견까지 다 반영을 하겠습니까?

글쎄,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각이 가장 우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매각보다는 앞으로 그런 땅을 우리가 필요해서 사려면 그게 쉽겠느냐…….

본 의원도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다른 시군 단체에서는 관사가 벌써 1년 전에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공유 목적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옛날에 정 군수님 계실 때 숙소로서는 가보니까는 보통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년 된 관사가 사실 저렇게 방치되었을 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수관사는 제 생각인데, 현 군수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군수관사로서는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군수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파트 쪽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군수관사를 단독주택을 져놓고 하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관리비용이라는 것은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그런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할 때는 우선 매각하는 것이 가장 손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자꾸만 팔아서는 안된고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러한 의견이 자꾸 개진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많이 들어온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지, 그걸 과장님 혼자 가지고 계셔 가지고 의원들은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고, 그게 잘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론을 수렴을 하는데, 거기에 반박해서 다른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을 설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신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존치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숫자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의회는 물론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존치했을 때는 20년이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면 그것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까?

글쎄, 어떤 목적으로 존치하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존치 쪽으로 결정한 것이 없고, 매각 쪽으로 결정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존치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적으로 존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존치했을 때 혈세가 얼마나 투입이 되는가 매각을 했을 때 그것으로 다른 방안을 썼을 때 비교분석을 해서 과장님도 주관적인 판단을 가져서 의견수렴을 하시는 것이 이 문제를 활용하는데 방안이 훌륭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시일이 지나면서 사회단체 및 군민들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원성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결정상의 지연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 및 군민들에게 걱정을 안겨줌으로 인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회단체하고 군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불만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저것이 사유재산 같았으면 저것이 2년째 저렇게 폐가로 방치될 리는 없다, 또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진다, 우리의 세금은 단돈 1천원이 지연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붙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혈세로 우리에서 군민의 자본을 저렇게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하다, 하는 문제가 귀에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있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전화를 빨리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기에 재무과에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민원인들 찾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업무에 충실하시는 것이 군을 위하는 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의원님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고 질책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앉아있을 때 군유재산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이 질책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에 신중을 기하면서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사유재산개념을 도입하셔서 관리 유지하는 것으로 앞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2년 대비 2003년도 공공요금은 0.3% 절감했다는 내용과 물자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은 참 잘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월동기간에 군청사에 각 실과소 사무실마다 실내온도가 낮다는 이유는 전기난로를 다량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실내온도를 올려주는 보일러 유료대와 전기난로 사용료를 비교해서 절감되는 쪽으로 시행해야 하겠으며, 전기난로를 이처럼 많이 사용했을 때 사용량의 증가로 각종전기사고가 유발될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전국농업인들이 6층 대회의실에서 행사하는 도중에 수 차례 정전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을 참고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온도상승에 따른 유료비용하고 동절기와 동절기 이전 전기사용료를 비교해서 절감되는 쪽으로 단시일부터 시행하도록 검토를 꼭 하셔야 할 겁니다. 또한 물자절약에 대해서도 물품구매 시에 교체물품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가 확인도 하셔야 되겠고, 구매과정도 시장조사를 해서 좋은 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 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내 가정 살리는 관념을 가지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각오를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집중중앙난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기난로를 실 부서마다 갖고 있는데, 이걸 없앨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6시만 되면 단열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도 야근이나 특근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중앙난방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난방을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근무하는 시간에는 절대 그런 개별난방기가 가동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집중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된 게 권장온도가 겨울철에는 18도에서 2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춥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21도에서 23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연료를 갖다가 연료를 갖다가 1도씨 올리는데, 한 9만 3,600원 정도 들어갑니다. 120리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도 개별난방을 하면서 전기 소모되는 거 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어서 21도에서 23도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 내에 개인 전열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전사고는 정말 저희들이 완벽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가발전기를 이용해서 했는데 그때는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후에 정전을 하면서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실과에다가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고요, 물자절약에 대해서는 이 군비 한 푼 한 푼 갖다가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원 모두가 그렇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호주머니 돈은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군비 1백만원, 1천만원은 그렇게 느끼지 그래서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주민의식을 심어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반광홍 의원님의 답변에 보면 자활후계자 사무물품은 자활후견인에게 무상 양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기관단체에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직한 답변 같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자활후견에 지원된 사무환경개선해서 물품지원이 대략 얼마나 돼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2003년 2004년 사무환경개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 사용하던 사무기기는 낡았고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매수하는 사람이 없고 해서 2003년도에는 2161부대 4대대 군부대에다가 의자에 2종 17점을 갖다가 무상 양여를 했고요, 또 자활후견기관에는 지난해에 의자에 8종에 150점을 양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종에 266점을 양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양로원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달라고 하면 그냥 무상으로 줬고, 또 그렇지도 않은 거는 알뜰시장을 개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자기들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중에서 한 10%정도로 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퇴직금 용도로 적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 잘 들었는데, 질의해 봐야 그렇고, 앞으로 2005년도부터 실시가 된다면 음성군에 필요한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군수관사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군수관사로서는 현재 음성군에 거주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현 군수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꼭 음성군 소재지에서만 군수가 나온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이 되었든지 활용방안이 빨리 제시돼서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안병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의 지목변경업무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 처리는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신청에 의하여 변경되는 지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등의 확인·조사 절차를 거쳐 지목변경이 되고 있으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토록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본을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6조 농지전용허가 협의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산지전용허가 신고 등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부서에 방문 확인 후 서류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목변경 처리현황은 2004년 11월 24일 현재 총 1,453필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현실과 규정을 적절히 조정하여 지목변경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등의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국토이용관리법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을 받으므로 현실적으로 지목변경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간 경과되어 관련서류의 확보가 어려워 지목변경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 실과 및 읍면 등에 직접 협의 및 방문토록 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준공 여부 등을 확인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이 지목변경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준공처리 시 자동 지목변경 처리될 수 있도록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에 지목변경신청서를 같이 제출받아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준공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목변경 민원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성군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지목변경에 대해서 이한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농어촌농가주택 지목절차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농민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3백평 미만은 무상전용이 되지요?

예.

그런데 무상 전용이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도달이 되는 것이 농가주택은 인허가를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준공계를 주민이 낸다고 그러는데 준공계 내는 문제에서 지목변경이 잡종지로 변화되면서 나중에 지목이 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몇 년이나 소요가 되는 거요?

그 기간이라는 것은 지금 농지법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촉을 받는 거고 또 개발행위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각 인허가 관계시 이래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행위라든지 공장을 갖다가 해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준공서류에서 첨부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농지라든지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전답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갖다가 첨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기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왕 질문했으니까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자동 민원발급기가 농협 내지는 금융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5일제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도달이 되는 것이 토요일 휴무를 할 적에 면사무소에서도 민원을 안보고 농협은 매주 토요일날 전부 쉬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협 같은 데는 5시면 셔터를 내리고 모든 정산 1일 결산을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후문으로 해서 6시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개방이 안 되고 셔터가 닫혀있는 상황에서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필요로 해서 민원을 봐야 되겠고 장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농협 같은데 별개에 별관을 가지고 개방된 장소에다 놔줘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강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종합민원과에서는 읍면하고 군하고 해서 자동민원발급기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 신협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민원 편의에 의해서 시설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를 보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행정자치부에서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시설 관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라도 야간에라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에다가 설치를 하다가 보면 그것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이용하다 보면 이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가서 거기에 있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 2천만원 정도…….

그렇다면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금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 같은 데는 과거에는 당직자들이 있어서 당직자들이 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직이 전부 없어졌단 말이에요? 기계화가 되어서 전부 무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지금 행정기관에 읍면에는 일직과 당직이 있어서 숙직은 안 해도 당직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저녁 10시까지 당직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면사무소에 하나에 활용방안으로 해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100%의 성과를 봤다, 할 수 있는 대답이 되겠는데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의를 갖다가 드리기 위해서 공공시설에다가 설치한 건데 행자부에서는 생각하기에는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용률은 좀 저조하고 또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더 확대시행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 시행하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대처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안병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들, 저희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한 향후 방향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내 가축 분포상황에 따른 1일 분뇨 발생량은 약 1천여 톤으로 추정되며, 타지역과 달리 우리 군은 도내 축종별 호당 평균 사육규모의 2배가 되는 전업규모 양축으로 가축분뇨 처리대책은 크나큰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내 가축분뇨처리 상황을 살펴보면 가금류 사육농가는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에 위탁처리가 주류로 돼 있고, 한우, 육우 및 낙농가는 사료작물 재배지 및 인근 경종농가에 퇴구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의 경우 자가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비육돈 생산원가를 높여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가장 큰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질환경 오염원을 차단하고 경종농가에 유기농업 조기정착이란 목표 아래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를 위하여 그동안 농가별 퇴비적치장과 발효건조시설, 액비저장탱크 설치지원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에 따라 양축농가의 처리비용 과다는 물론, 축분의 수분조절제로 가장 선호하는 톱밥가격의 상승으로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명년에 양돈협회를 주축으로 한 축분비료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2억원을 2005년 본예산에 계상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행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재활용법으로 분리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 축사시설은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관계 규정에 따라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 계도를 통하여 매년 시설자금을 지원, 보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 시행예정인 악취방지법 적용 대비를 위해서는 각종 미생물제제 사용과 조경사업을 권장함으로써 인근지역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의 지도, 단속업무는 환경보호과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지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애완동물의 공공장소에서의 방뇨 등 배설물 근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나 대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물보호법의 개정안에 대한의견수렴 및 보완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애완견에 관련한 내용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공원 등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매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등 을 휴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벌규정으로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될 것으로 입안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내년도 개정·공포 예정으로 있으며,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 각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적극 알려 스스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도반을 편성하여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다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의 효과 여부는 군민의식에 달려있다고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로 애완동물에 의한 환경오염과 교통방해 해소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욕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98년 6월 30일자로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산32-1번지 내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봉학골 산림욕장을 준공하고 매년 주차장 조성 등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특별한 관광지나 유원지가 없어 많은 군민들이 산림욕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산림욕장은 공원개념으로 유원지나 휴양림과 달라 입장료 및 시설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지금까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산림욕장 이용자에게 2인/1매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였으나 3～4백만원의 판매에 그쳐 인건비도 되지 않아 2001년도 10월경에 판매를 중단한 바 있으며, 봉학골 산림욕장 이용자의 대부분이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봄, 가을, 겨울철에는 대부분 음성군민들이 1일 50～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름 휴가철에는 많은 이용객 중 일부 몰지각한 외지 이용자가 정자 시설물에 대하여 계속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매일 정자 시설물을 확인하여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욕장 주차장 확장 공사가 2005년도 6월경에 완공되면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주차장법에 의거 차량 주차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주차비 징수금액보다 징수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방안, 여름철에 한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 그리고 군민 이용차량에는 대하여는 감면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의 농업정책 추진 전략과 농업 생산성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칠레와의 FTA 자유무역협정과 금년 말까지 시한인 쌀 관세화 관련협상, 고령화 등 우리 농촌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농업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농정시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 정부의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한·칠레 FTA협정 체결에 따라 과수 분야의 경우는 일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과수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경기도 이천시 등 4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 연합사업으로 2005년도 FTA기금을 활용한 과수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여부를 위한 3차례의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업시설을 위한 지원은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농업예산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군비 주요지원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2,870ha에서 3,500ha로 확대하고 피잡초 취약지방제 4,000ha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밭작물 파종기 40대와 지역 특산물인 고추, 수박 비가림시설 75ha,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100개소, 과수, 화훼, 인삼 명품화 사업 등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100개소, 과수, 화훼, 인삼 명품화 사업 등 순수 군비지원사업을 위하여 59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경쟁력을 갖추면서 농가의 실질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업시설 투자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의 특화된 작물의 홍보전략과 홍보비용에 대하여 두 번째로 웰빙 분위기에 힘입어 친환경농업재배를 위하여 어떤 지원대책, 세 번째 로 축산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역의 특화작물인 고추, 복숭아, 수박, 인삼 선인장 등 5개 품목에 대한 2003년에서 2004년도까지 재배면적 및 조수입, 예산집행, 홍보전략과 비용에 대하여는 재배면적은 3,174ha에서 3,312ha로 4.3%가 증가되고, 조수입은 1,119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21%가 증가 되었으며, 예산집행액은 10억 4,700원에서 14억 9,800만원으로 4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는 품목별 특산물 축제와 지하철 광고, 전광판 광고, TV 등 서울 등 대도시 소비자를 중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비용은 2003년에 572백만원, 2004년에는 590백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웰빙 분위기에 힘입어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과 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최근 웰빙 분위기로 대도시 소비자는 가격에 불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러한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 선진농가가 많이 있으며, 농가 스스로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3과 2004년도에 친환경 농업단지 1개소와 우렁이양식시설 2개소,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3개소, 친환경 비료,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미생물배양기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소비자의 기호도 대응하여 차별화된 청정농산물 단지를 읍면별로 1개소 이상씩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특히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관광수요를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여 농산물 재배, 수확 등 체험관광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는 우선 우리 군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이 언론을 통하여 군의 이미지 실추와 양축 농가의 피해를 발생케 되어 의원님들께 우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런 마음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과 부루세라 질병차단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회의를 지난 10월 말 개최하여 닭, 오리, 메추리 사육농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혈청검사와 전화 예찰을 통하여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루세라병에 대하여는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을 축협한우협회, 작목반을 통하여 홍보시달하고 있으며, 부루세라 채혈반을 편성 운영하여 매주 화요일 채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부루세라병은 보균축을 색출하여 조기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이 익히 경험했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달리 본 질병은 생식기나 유·사산시 태반, 타액 등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철새, 공기, 축분에 의한 전염은 세계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는 것을 학설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공통전염병과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축 발생신고 전화번호 1588-4060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축질병의 예찰에 힘쓰고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의 청정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축산행정의 신규업무가 증폭됨에도 인력증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물 수입개방의 장벽은 물론 인수공통전염병 차단을 위해 과거에 미시행됐던 가축전염병을 하나하나 제도권으로 흡수 시행함에 따라서 가축질병 예방 업무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여 주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행정을 다루면서 금년 농사를 지으시느라고 혼나셨고, 2005년도 농사지으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님 답변을 듣고 모두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은 초심에서 농업행정을 다뤄가면서 금년도, 2005년도 농업마무리를 멋있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항시 옛말에 있듯이 하늘이 먹여줘야 농사가 풍년이 드는 것이고, 농업이 어려운 것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상황에서는 질문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 농업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고, 지금 좁은 문을 헤쳐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 농업이라는 것은 흔히들 얘기하는 한참 불만이 많은 자유를 부르짖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농업단체에서는 아스팔트 농사라는 걸 짓기 위해서 데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책상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농업을 발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업인은 나름대로 욕심에 의해서 피와 땀을 생산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따라서 농심이라는 것은 바로 천심이고, 천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자세의 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경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을 시키는데, 농업이 한 부분을 차지했고, 거기에 혹사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따라잡기 위하고 군민을 먹여 살리려면 모든 무역관계에서 농업이 방패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적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 못한 걸 전자에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토대에서 지방자치가 이뤄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대책을 농업행정에서 충실히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지원의 메뉴에 따라서 지금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인 음성군의 특이한 지원대책이 나오지 않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력은 바로 힘이라고 했지만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먹거리에 의해서 의식주가 해결되었을 때 힘이 작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에서도 경기도 미질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 된 쌀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정부 농업정책에 향후 10년간 110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10조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해 주신대로 과수를 위해서 3번씩이나 인근 시군하고 협의해서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광역연합사업이 돼서 우리가 다시 역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수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도 우리가 역공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문호를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행정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농민의 힘이 다 같이 지역주민들의 힘이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수 이외에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질 관계를 개선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군수님 답변에도 올렸습니다만 우리 대소, 삼성, 맹동, 감곡 쪽과 이쪽이 비교가 되는 사항에서 읍장님들과도 이미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좋은 브랜드도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쌀에 대한 일개 읍면에 시범단지라든지 이걸 만들어서 파급하려고 하고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쌀에 관한 4개 단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계속 지원과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농업의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질문한 쌀에 대한 브랜드는 어떻게 해서 선진화하는 쌀을 만들어서 보호대책을 할 것인가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만 할 일이 아니고 먼저 번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좋은 걸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잘하셔서 음성쌀이 경기도 여주 이천미를 능가하는 그런 미질을 가지고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특화된 작물이 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이천은 둘째치고, 여주의 쌀 홍보에서도 한해 작물에 약 7억 5천만원을 1년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5개 특화된 작물에 대해서 6억 정도 우리가 홍보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정지태 의원님 고마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홍보비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특화사업이 한 5가지 저희 지역은 집중되다 보니까 생산지원 시설 또 거기에 대한 UR과 WTO로 인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간접지원 이런 측면에 많은 예산을 좀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우리 분야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바람에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서도 2004년도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농업이 살아야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산이라든가 다른 홍보에 대해서 철저한 대안과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홍보에 대해서 매스컴이라든가 소비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외지인이 저희 관내에 왔을 때 여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뭔가를 쉽게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 보니까 관내에 있는 버스라든가 화물트럭이라든가 택시 공무원의 자가용까지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광고를 하는 그러한 매개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유리한 방안에 대해서 활용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웰빙 분위기에 힘입어서 아마 친환경농업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 농촌개발사업비를 위해서 전국 시군에 약 30군데를 약 6개월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늦었다 하는 생각이 앞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적에서 앞으로 친환경 쪽에 어떤 관념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이 필요로 하고 또한 선진 친환경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가보고 했는데 늦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여기다가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가겠습니다.

내년에 울진에서 세계농업친환경엑스포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국내에서 열리는 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적으로 좀 여러 가지 대처에서 미흡한 데 대해서 앞으로는 건강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유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농산물도 친환경이나 유기농법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안타까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홍역을 치르고 후유증이 참 아직도 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감곡면 이장단회의나 선진지 견학을 거문도 백도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이장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게 왜냐면 부루셀라병이 음성지역에서 발생을 했다, 그게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음성은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느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답변하기를 얼떨결에 음성에는 축산이라든가 농업이 전국에서 제일 발달해서 다른 데서는 세균을 검출하는 것도 검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음성에서 그런 게 발견이 안되면 세균에 있는 것이 발견이 돼도 다른 데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 이러니까 음성이 지방자치에서는 가장 선진농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먼저 발표하게 되어있다, 그 사람이 아, 그러냐고 말이야, 긍정적인 것인지 비웃는 것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브루셀라가 우리만이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걸려있는 것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전라도에서도 118마리가 검출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제천이나 단양에서도 이것이 나왔다는 것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지역에서 항상 이것이 보도에 나와가지고 축산농가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먼저 언론에 홍보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이미지 실추와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과장으로서 참 죄송스럽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과정이 어느 한 일부 지역에서 많은 숫자가 발생됨으로써 언론에 이러한 보도가 되어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워서 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관찰과 전반적인 브루세라 검증시대제 시행은 금년도 5월 1일날 고시를 해서 6월달까지 그 시험 유예기간을 뒀다가 1차적으로 한 결과 무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그러한 거를 발견해서 처분해가지고 우리 축산이 청정축산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정지태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340건에 2,215마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충북도 35건에 401두가 발생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도 3건에 109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번 처음으로 보도된 지역은 회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손실이라든가 축산농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발생도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발생된 지역으로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고생하시는데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그 지방자치가 잘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평나비 축제라든가 보령에 머드축제, 안면도 축제, 이천의 쌀 축제를 보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이템을 내놓아서 그것을 계속 추진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는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봤듯이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농업도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과정이라든가 그것을 소비자에게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또 농림과에서 모색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희망에 찬 그러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과장님 답변잘 들었습니다. 보안림 해제 관계를 살림청과 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쯤 협의를 했었나요?

이것이 윤병승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을 적기에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금왕 백야 금석지구 사정지구예요. 이것이 보완림 종기가 작년도 3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따라서 우리가 권한이 산림청과 아까 설명 드린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산림청과 협의해서 우리는 해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청하고 법제처에서는 보안림 기간이 이미 끝났지만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보안림으로 다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거지요, 한쪽에는 기간이 종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제를 안 했으니까 보안림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아니, 결과적으로 농림과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20년이 되기 전에 종기가 되기 전에 그 이의를 제기를 했으면 이러한 것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미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1년 몇 개월이에요. 이게 1년7～8개월이 지난 데에 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른 기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농림과장 믿고 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사가 되도록 여기 산림청이나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는 사항이 판단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꼭 믿겠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쪽에 필히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산림욕장에 대해서 입장료나 시설 임대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근거를 하나 보내주시고 산림욕장은 음성군민의 휴식을 위해서 조성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하면 음성군민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또 음성군 군민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유원지나 휴양림으로 바꾸는 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이것도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참고로 볼 때 휴양림이 충청북도에 보은, 제천, 옥천, 괴산, 청원, 영동 다 하나씩 있고 충주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받아야 지만 해결이 되는 거지 안 받고, 안 되는 거고 기왕에 거액을 투자해서 군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하려면 투자가치나 관리충당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휴양림으로 변경을 하려고 연구라도 농림과에서 했는지 관심을 가져보시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좀더 철저한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도 음성군민만 전용할 거냐 아니면 전 국민이 제한 없이 사용할 것이냐 하는 연구를 철저히 하셔서 그 대안을 좀 농림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봉학골 산림욕장은 군비를 투자해서 했던 사항이고 자연휴양림으로 변경할 계획은 있었었는데 국비사업이 끝나는 국비를 끌어다 사업을 하니까 완료되면 2006년에는 그걸 적극 검토해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자연휴양림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