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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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

이원희전문위원

지금부터 2004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토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다음은 조각환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각환

조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조각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 구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언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우리 동구 주민의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피감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성의를 다 해서 감사에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충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보좌할 직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한 5분만 조금 자리를 좀 우리끼리 뭐 의논 할 것이 있어서...... (장내소란) 자! 우리 이번에 오늘부터 저희들이 8일간 저희들이 감사가 시작되는데.

경은

안경은위원

잠시 정회를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정회.

진필

오진필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이어서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에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박장수.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장영혜 간사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 의회제출 2회.

종태

김종태위원장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구정질문 했는 것을 이것 뿐 아니라 2월 18일 구정질문 뿐 아니라 보통 구정질문을 이것을 추진사항 뭐 대장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점검하고 뭐 보고하고 그런 것이 누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그건 되어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나중에 복사 하나 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의회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의회 어디를 의장님에게만 제출했습니까? 우리.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질문한 위원에게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정 사무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면 아마 질의하는 사람한테 공람도 시키고 뭐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그게 잘 진행, 우리 의회가 잘못하는지 어디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경한 일이 없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나중에 의회하고 해 가지고 좀 그리고 지금 구정질문 전반에 대해서 무슨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 중 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카드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완료카드 했는 것 그것 하나 복사 좀 부탁합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그리고 우리 전번에 임시회 제138회 임시회지 그때? 임시회 할 때 그때 우리 구정 질의 했는 내용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양교 조형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 어느 정도 지금 추진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아직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아직 통보가 안 왔거든요. 나중에 통보가 되면 우리가 의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어차피 기획실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정이든지 이런 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관리하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감사계가 있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은 중간 다리 역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한테 자료요청이 있으면 그 자료가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우리가 전달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올려라 해 가지고 이래가 올려드리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건의든지 이런 것은 또 각 부서에서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적이든지 뭔가 잘못되었을 적에는 또 기획감사실에서 나갈 수 있잖아요, 감사실에서도. 만약 구정질의로 되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공무원의 어떤 지적을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감사실에서 그것을 한 번 나가 가지고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에는 지금 저희들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그 조치사항에 그러면 집행부 감사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 이런 조치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답변으로서 끝이 나고 그 다음 만약에 보완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서 계속하되, 우리가 분기마다 파악을 해서 지난번 몇 월 몇 일에 구정질의 한 사항을 현재 처리상항을 제출해 달라 이래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시정사항이든지, 개선사항은 해당 부서로 해 가지고 마지막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구정질의에 어떤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이든지 이런 것은 만약 구정질의를 했다고 할 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비리에 그것이 신문에 난다거나.

종태

김종태위원장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사실에서 그럼 감사 조사를 해 가지고 똑바로 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일차적으로 물었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아침 조회를 같이 들어가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간부 조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들어가면은 우리 구정질의 한지가 며칠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이것이 왜냐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권고가 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정질의 이후에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알고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후에 간부들 회의 할 적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 것이 없느냐 내가 묻는 거라 지금. 마지막 결과야 나중에 다 받으면 되지. 현재까지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물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들었고요. 현재는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론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 방향으로 해놓았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마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여러 방향을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지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계획된 것 없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어떻게 안을 지금 제시한 것이 없고, 다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종결 지을려고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도 지금 안을 준비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조형물에 관련해서 간부회의시 구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간부회의시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무슨 의논이라든지 대책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만 가지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구정질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처리를 해당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물론 그것이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 현재 동구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아양교 조형물에 관해서는 청장님이라든지 확대간부 회의시 구정질문을 우리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정도는 여러 번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구청 간부 내에서도 이야기도 없이 어떻게 혼자서 그것을 여론수렴을 합니까? 그러면 건설과장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간부회의에서 무슨 정책 결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관련 장애인단체라든지 또 그런 관련 부서 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점차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간부회의에서 무슨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고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정질문을 했는 안을 놔놓고 한번 정도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그 정도는 의논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그것도 없이 구정질문하고 묻고 또 몇 달 뒤에 가서는 또 물으면 또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 갖고는 그것이 맞지 않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보고가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보고는 되었지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정질의 할 적에 거기에 답변자가 이야기 했는 그 사항에 그것이 지금 현재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그것을 한번 짚어주는 것이 안 맞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답변 했는 내용대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답변자가 답변을 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답변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내줄 수 없다 이러거든 곤란하다고 한다고 그런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 그 해야 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 때 질의자가 요청을 했는 것 답변자가 답변 했는 것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제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언제 것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언제든지 간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것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 올해 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태호

김태호위원

지난번 임시회시에 제가 보충질문 할 때 아양교 조형물 심의위원 1차, 2차 위원명단 그것을 제가 보충질문 했습니다. 그 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이 그 명단을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안 올라오고 있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마 그것은 지금 공개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싶습니다. 열람은 몰라도.

태호

김태호위원

공개를 못하면 그러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개 안 되는 것을 답변자가 낸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의회 의원들 우롱하는 것이가, 뭐하는 것이고 그것 말도 아닌 소리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부청장님은 전체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다 100% 파악을 못하니까 그래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그런 것은 열람은 하실 수가 있으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 열람하도록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구정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거짓말로 그래 이야기합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해 놔놓고 서면도 제출도 하지도 안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님! 뭐고? 지금 현재 우리 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그것은 부청장이 몰라 이야기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답변하는 그것을 몰라서 그렇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한 번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줄 수 없는지 만약 줄 수 없다면 답변자가 의회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명색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짚어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놔놓고 안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줘야 되지. 그래서 아까 내 위원장이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구정질의 할 적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는 부분, 왜 안 왔으며, 무엇 때문에 안 왔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바로 저희들한테 답변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며칠 전에 학교주변 소음피해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교육부에서 예산이 3억인가 내려와 갖고 경일대학교, 카톨릭.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카톨릭.

태호

김태호위원

가톨릭 어디에서 한다는 것 실장님 아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단민원 소송이 들어오고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이 국비를 받아와 갖고 그런데 중간보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에 이래 관련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타 시도에서도 오고 동구에는 민간인 한 명이 거기에서 가서 그것을 듣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 실태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하고 유대가 되어 갖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듣고 대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실장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협조요청도 없고 또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런 파악을 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래서 안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실태조사를 예를 들어서 가톨릭 의대에서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 갖고 그것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알아 갖고 중간보고회 하는 자리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 갔고 듣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우리가 필요시에는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중간보고회 하는데, 그 쪽의 교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 쪽으로 연락을 해 갖고 혹시 우리 동구 주민을 상대로 해 갖고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 보고회라든지 할 때 또 우리 구청에도 연락을 해 달라, 이래 갖고 담당 공무원이 나가갔고 듣고 그래야 뭐 소음피해 대책을 강구를 하고 무엇을 하지요. 그 예산 받아와 갖고 하는 것도 전혀 뭐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그냥 일반 민간인 한 명이 거기 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무슨 그런 것을 하고 하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다고 우리한테 통보도 해 주어야 되고 또 구청에서 필요하면 협조를 요청하면 자기들은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신문을 보고 알았으니까 일단 다음 우리가 중간보고가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거기에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 사람들한테 교육청에서 오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어차피 우리 동구의 전체적으로 소음기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교육문제 안 그러면 주민들 문제인데, 이것이 매스컴에서도 그때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용역을 줬다고 신문도 났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하고 있고 현재 바로 우리 동료위원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런 보도가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 가지고 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냐, 이런 것 우리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집행부하고 또 의회도 그 이야기 내용 이야기해 주고, 그래 교육청에 가 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이래 추진해 나가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우리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 용역 줬는 그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맨 우리 지역 아닙니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해주십시오, 의회 협력 팀이 있다있다 하면서 그런 것 안하고 뭐 합니까, 협력 팀들이? 맨날 의회만 말이야 이것 소문내 가지고 민간하고 싸우도록 만들고 집행부 이런 것을 좀 일찍 알고 해 주면 의회도 참석할 수도 있고 집행부 참석할 수 있고 돌아가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은 너거 뭐 하느냐 동구청에서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매스컴 나가는 우리 동구에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좀 이래 애살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이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 파악 좀 해 가지고 집행부 알면서 의회에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여섯 번째 각종.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묻는 김에 하 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저번에 제136회 임시회 그때 우리 할 적에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와 중국 안휘성 황산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우리가 그때 가결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이것이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만 해 놔놓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의향서를 우리가 당초에는 의향서를 주고 받고 올해 내로 자매결연 체결을 맺도록 해서 연말 안에 구청장님과 또 의장님 일행이 가셔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쪽의 황산시에서 안휘성하고 중앙정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승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년 일사분기에 중국이 아마 그런 것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일사분기에 되겠다고 하니까 일사분기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저쪽 편에서 그것이 오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되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는 동의안 해 가지고 했는 것을 중국으로 보내줬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직접 오셔서 갖고 갔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지고 갔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황산시장이 갖고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런 것도 우리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무조건 조례만 해 놔놓고는 아무 그것이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연말에 바쁘다고 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당시에 설명할 적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 놔놓고는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자체에서 우리가 해줬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빨리 해 가지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 되었는 부분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일사분기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노력을 좀 하세요.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행정심판하고 소송결과 지금 해당 없다고 했는데, 방촌동에 사유지를 도로를 동구청에서 이용해 가지고 판결 받은 것이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 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그것을 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소송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선 내용을 압니까? 그것도 어차피 여기 법무담당이 있을 것 아니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 민사소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뒤에 나옵니까, 그것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뒤에 소송 지금 현재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것은 지금 뒤에.

진필

오진필위원

뒤에 안 나오면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

진필

오진필위원

판결 났던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심은 패소했다고 하네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항소합니까, 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해야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개인 땅을 사용했으면 돈 줘야 되는 것이 맞지 항소해서 경비만 들지 뭐 항소해도 또 안될 건데.

웃음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 것은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행정재판 같은 이런 것은 자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변호사비고 뭐 소송비 국가예산 갖고 하니까 무작정 무조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안 되는 것 끝까지 붙어가 하는 그런 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것은 우리가.

진필

오진필위원

신문에도 났던데, 그것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에서 이걸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고문변호사도 재판할 때마다 수임료를 따로 주어야 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그러면 그것은 졌는데 대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이 말 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제 1심이 끝이 났으니까 앞으로 2심, 3심.

진필

오진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의정동우회에 2003년도도 지원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500만원 해줬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2004년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4번하고, 8번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관용심사위원회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은 뭐 2003년도도 회의가 한번도 없고, 2004년도도 한번도 없는데 뭐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올 12월 달에 한번 할려고 한다고 하니까 놔두고 라도 이것은 한번도 없는 것 뭐 이래 해 놓으면은 뭐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제 그것이 심의할 사항이 발생해야 됩니다. 발생 안 하면 회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거나 시에서 내려오거나 이래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관용심사위원회도 이것이 징계관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징계의 관용을 베풀어서 감경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 못했습니다. 필요시 써 놓은 것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도 그러면 이것을 징계를 그 하는데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좀 그것을 선처를 하자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사항은 아닙니다. 관용심사위원회.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사항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 그것 관용심사.

태호

김태호위원

무엇을 심사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저희들 동구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동구 관용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심사대상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 한 사항.

태호

김태호위원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그 밑에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라든지 직무태만, 부동산 투기,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지금 이번에 우리 직협에서 징계를 먹은 사람들은 여기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행정심판 그 행정소송 현황에 보면 여기 전체적인 TOTAL 부분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패소가 진행중이 세 건이고, 또 패소하는 것이 세 건이고, 뭐 진행중이 아홉 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유인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아주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패소는 무엇입니까, 실장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패소는 저희들 환경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부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패소 안건 그 서류를 패소 건, 진행중 건 이것을 우리 각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패소된 세 건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 어차피 우리 변호사 선임하면 패소 선임비 변호사 비용은 우리가 물어주는 것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선임하면 우리가 그 걸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비용 내용하고 이 관계 서류를 한 부씩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그냥 봐서는 막연하게 몇 건 이래서 또 실장님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패소한 것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고 그것이 두 건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렇게 왜 이것이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 밑에 보면 행정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비를 우리가 460만원 이것은 우리가 배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가 물론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에 패소하는 그런 원인이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생각하면 변호사 수행 비용이 우리 사실 결론적으로 행정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금액이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원인이 안 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패소한 세 건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한 내용은 아닌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우리가 법리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공무원이 수행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하지만 꼭 우리가 행정을 잘못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 행위가 여기도 보면 동촌유원지내 숙박시설 건축허가심사 이 부분도 전에 우리 구에서 시에서 건축을 허가가 되었는 부분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부분을 우리 구에서 주변여건이 어떻다 이런 주민의견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차피 소송을 해 갖고 졌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이겼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겼는 비용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 있잖아요. 동촌유원지 숙박.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번 한 집이 하나가 네 건이 있는데 한 건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3심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겼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다 이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어느 것이요?

상수

장상수위원

밑의 460만원 지급금액 행정소송비용.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이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 조례상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민원야기 부분을 어차피 행정소송 해 놨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지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뭐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소송을 해 왔을 때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급을 못하니까 주로 행정소송에 의뢰해서 법적 지시를 받아서 뭐 자기 것을 찾아가는 허가 승소하는 부분들이 많잖아,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 행정소송에 관련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에 있네요. 진행중 세 건하고 또 무엇 때문에 각하, 취하가 되었는지 여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을 자료로 좀 위원장님 제출 부탁하고요. 저위에 7번 예산이월 명시 사고사업 조서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동사무소 전자에 우리 계상을 했었지요? 전년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사무소에.

상수

장상수위원

지저동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효목2동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효목2동.

상수

장상수위원

효목2동하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안 되고 비목 자체 예산이 없어졌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수

장상수위원

아닌데, 총괄적으로 그 반영해야 안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지저동 3억, 효목 2동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목2동에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3억을 더 주면 갑자기 땅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3억을 더 주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추경에 우리 3억을 올려서 6억, 지저동은 3억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이 그래도 땅을 살만한 땅이 없고 부족하다, 그래서 천상 올해는 안 되겠으니까 내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9억5,000하고 또 4억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이것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이 1년 예견 법이 예견이 안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예산이 크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당해 연도의 예산, 그 다음해 하는 예산인데 그 정도 기획에서 그 정도 예산 예측이 안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아닌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자치행정과 오시거든 한번 그 쪽에 물어보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근본적으로 그런 통상적인 예측을 하는 것이 물론 기획실에서 할 부분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것이 아닙니다. 예측을 그래 그것은 자기 부서에서 예측을 하지 기획실에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이월에 해야 되는데 총무과 여기 보면 나오겠지요,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나오지 싶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총무과에 그때 하기로 하고, 실장 행정심판소송현황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자료를 요청 부탁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하는 그 부분 그것을 빨리 자료를 좀 해주시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동촌유원지 숙박시설에 건축허가 났는 것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지금 현재 승소 몇 건 이라고 했습니까? 몇 건 우리가 소송 되었습니까? 소송이 몇 건 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네 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네 건 되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누구야 김장수, 원고 김장수 현재 그것은 소송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김장수씨가 패소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패소.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구청에서 승소되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또 누고? 전봉성이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네 건 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네 건 다 승소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이때까지 동촌유원지에 그 건축허가를 왜 내주었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그렇지요? 결과가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을 대구시가 여기에 숙박시설 들인다하고 정해졌다고 해서 동구청에서 그냥 무작정 허가를 다 내주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저 문화예술회관이 안 들어섰으면 동촌유원지는 전부 여관 바다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요, 왜냐 그러면 행정소송 이것이 심판이 나왔기 때문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소송은 저희들이 인제 수합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허가 문제는 건축과에 하겠지만 총괄적인 이야기를 내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소송심판의 결과가 우리 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총괄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서 참고로 이야기를 들으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건축허가야 당연하게 여 내었겠지요. 건축과에서 정당하니까 내줬지. 이것도 정당한 부분 아닙니까? 시에서 지정 내줬는 지금 현재 토지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나 우리가 사유는 뭐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승소된 사유를 압니까? 이것 구청에서 왜 승소했는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깊이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법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우리가 승소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안 했는 것은 아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건축허가 대상이 되더라도 종합적으로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주민의 큰 위해를 주거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아직 우리 승소 되었는 내부적으로 아직 모르시는데, 이 승소내용은 본 위원이 자료 다 있습니다. 이것 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이요. 왜 승소를 해서 이미 승소된, 소송자료 다 갖고 있다니까, 여기에. 여기에 보면 거기에 인접부근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고등학교인지 학교가 있지요? 바로 위에 꼭대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동부.

종태

김종태위원장

학교도 있고 이것은 옛날부터 동촌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난 현재 지역입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 동촌유원지 우리 현재 시설 그 뭐고? 면에도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운동기구 이런 것도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가 건립추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몇 년부터 되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회관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0, 그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 96년인지, 98년인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내가 동구청이 답답한 것이 저 문화예술회관 저 자리를 우리가 건립한다고 추진 해 놔놓고 그 이후에 여관이 얼마나 들어섰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허가 내줬는 것이. 아마도 이 브레이크 걸 적에도 제가 귓담을 해줬습니다, 그때. 귓담아 자꾸 문화예술회관에는 현재 추진되고 설계 들어가고 있는 판에 왜 동촌유원지 자꾸 건축 여관 허가를 내 줘도 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그 법이 보니까 대구시에서 이것이 동촌유원지에는 여관을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로 우리가 동구청에서 그러면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제일 처음에 스타트가 시작점이 브레이크 걸은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도 땅을 사 놔놓고 여관허가를 다른데는 다 내었는데 넣으려고 하니까 브레이크 걸리니까 난리났는 거예요. 실제 난리 안 났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그 부근을 봤을 적에 그 몇 개만 안 내주었었더라도 이 문화예술회관은 정말로 우리가 값어치 있고 앞으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뒤에 어떤 잡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밤에도 공연 안 합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공연할 적에 얘들도 가고 밤에도 많이 가잖아요. 지금 문화예술회관보다 그 주위가 광경이 더 좋습니다, 여관이. 모텔이 광경이 더 좋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과연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하나 들여다 놔놓고 그 주위에 부모들하고 같이 다닐 적에 저기 뭐 하는데 라고 물을 적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앞으로? 여관시설입니까? 문화예술시설입니까? 동촌유원지입니까? 구분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동구청에서 지금 현재 했는 것이 바로 건축허가를 브레이크 걸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당한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허가가 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뭐냐 그러면 학교문제, 그 다음에 문화예술, 동촌유원지 문제 이래도 위의 법관들이 봐도 이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구청이 승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동구청에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차단에 안 막았다는 자체가 진짜 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부분, 솔직한 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안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구정질의를 한번 할려고 자료를 전부 모아 가지고 했는데 언젠가는 구정질의 할 줄 모릅니다, 지금 사항자체를. 거기에다가 주위에 모텔을 장사해 놓으라고 전부 앞에 갑바 다 가라주고 그 불법시설 아닙니까, 전부다? 도로 구청의 행정에서 부추겨 준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기획실에서 해당 소관이 아니지만 그래도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얼마든지 더 대화를 할 수 있고 각 부서에 연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실장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잘 파악 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의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행정의 어떤 오점이 없도록 실장께서 좀 유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15쪽에 수행 변호사 비용에 2003년도 9월 8일에는 보면 그것이 300만원이고, 2004년도 1월 26일은 1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변호사비는 저희들이 보통 착수하게 되면 착수금이라고 해서 160만원을 줍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승소하게 되면 착수금의 100%를 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지금 승소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줬고 그 다음 밑의 것은 소 취하를 해서 우리가 승소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착수금만 나간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문화체육회관에 그것이 우리 구에서 수탁을 했지요? 수탁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위탁을 줬지요.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또 우리 동구 팔공문화원에서 우리가 또 변호사 비용을 들여 가지고 16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태호

김태호위원

지금 체육문화회관에 우리가 위탁을 안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서 TCN에서 그것을 받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받았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팔공문화원에서 수탁자 운영 선정 무효확인 청구를 그러니까 저거를 했다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했지요.

태호

김태호위원

했는데 거기에 우리 구에서 또 팔공문화원에다가 그것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변호사 비용을 160만원 댔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또 변호사 비용을 들여 갖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하는 그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에서 저기에서 우리가 먼저 한 것은 아니고요. 팔공문화원에서 우리한테 선정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착수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나가다가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자기들 승산이 없다 싶으니까 소 취하를 해서 끝난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우리 동료위원이 하는데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야기 안 하시니까 우리 문화원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문화원하고 소송 건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겠는데, 문화원에 우리 동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운영합니까? 안 그러면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문화원에? 이때까지 문화원에, 문화원에 우리 동구청에서 보조를 얼마 해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문화원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문화원은 위탁계약을 해서 그 계약에 따라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문화원에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동구청으로 거쳐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동구청으로 거쳐 가지고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 총 얼마입니까, 우리?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15억 정도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원은 동구이고 팔공문화원, 팔공문화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팔공문화원 문화체육회관 말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팔공문화원예요?

진필

오진필위원

1억 얼마 돼, 1억 얼마 돼. 팔공문화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자료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액을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하고 TCN하고 그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경쟁이 붙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쟁이 붙어 가지고 일단 문화원에서 탈락이 되고 TCN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 후에 문화원에서 소송이 들어왔잖아, 우리한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자기들이 결국은 우리선정에 선정과정을 자기는 승복을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국은? 그렇다면 동구 팔공문화원에 동구청에서 걸러가 예산 나가는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관에서 돈 타 쓰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비든 시비든 여기 걸러 오니까 바로는 돈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동구청에서 소송한다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동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밑에 동구청에 자기들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구청을 해서 소송이 들어옵니까? 이런 것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물어 봅시다. 실장이 아니 실장 소견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동구청의 기획실장으로서 한번 소견을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런 것도 소 취하를 하게 된 동기가 안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소송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60만원 들어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60만원 거기에 청구할 용의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문화원에 청구할 용의 없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동구청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소송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은 무조건 기획실장이 돈 받아 내세요. 자기들 뭐 사비를 내든 간에 일단 자기들 소송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수반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조건 취하할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앞으로 분명히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하는데 까지는 자기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지원을 못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어떻게 아무리 혼자 누가 수탁건을 우리 선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조금 그 한다고 해서 자기가 말이야 동구청하고 연계 있는 사람이 전부 그러고 문화행사를 다 그리로 안 줬습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서 많이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런 사람이 무슨 소송이 들어옵니까? 그래 이것을, 실장이 받아낼 용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공보실하고 또.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보실에서 어떻게 받아냅니까, 그러면 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계통을 따라 가지고 그것 인제 부서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지, 나중에 어떤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상대를 해줘야 된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하고 상대가 안 하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하고 관련 부서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문화공보실이라도 예산은 일단 기획실에서 모두 총괄 안 합니까? 돈 말고 다른 것 힘이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기획실에. 이것 돈 나가는 것도 기획실에서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실은 사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단은 그래 소송을 하면 돈을 지불하는 것은 기획실 아닙니까? 예산 잡아 주는 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집계 놓고 이래서 우리가 참 예산서를 만들고 이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이것 공보실장에게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 하든지 기획실에서 이 돈 소송비 받아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 402-01있지요? 402.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 이월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20페이지, 20페이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페이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노인복지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42억1,400이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밑에 402-01 이것 뭐 하는지 뭔지 모르겠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01.

진필

오진필위원

노인복지에 이월액이 얼마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2,500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뭐 이것이 2,500이 아니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 11억.

진필

오진필위원

11억7,000.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디요? 아, 이월액.

진필

오진필위원

11억7,000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건립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월이 되니까요, 이월 되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쪽에 사회복지, 노인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22쪽에 농업기반 조성하는 이것은 이월액이 뭐 어디서 이렇게 나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농업기반조성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것은 어디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금 금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월금액 이런 것은 실장파악해서 와야되지, 뭐 금방.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계장님들 몰라요, 이것이요? 예산계장 몰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금방 나오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죄송합니다만 이 건은 지금 자료준비가 제가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장들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뭐 과장 쓰러질까봐 옆에 보조하나 뭐 합니까? 이런 것은 좀 이래 불용, 이월액이든지 불용액 많이 남은 이런 것은 위원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묻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 우리 항상 보면 불용액 같은 것 이런 것 이월액 이런 것을 많이 묻잖아, 위원들 궁금한 사항을 이때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이것 묻습니까? 이런 것은 알아서 해가 와야 되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 현재 이월되어 있는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에 26쪽에 문화공보실에 86만6,000원이고 소계는 1,442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밑의 것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소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공보실 아, 예.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여기에 지금 부서별 집행내역 공동경비 해 놓았는데요. 이것 당초 예산에도 충분히 세워야 될 문제를 공통운영비에서 많이 빼 썼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좀 못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충분히 예산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몇 개 보니까 그러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중간에 무슨 계획이 약간 변경되거나 또 새로 미리 알고 있었던 사항보다 추가되거나 이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썼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도 보면 청사 전시용 사진 및 액자구입 이런 것은 원래 사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원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수렴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그 뭐 가만히 있다가 뭐 생각나니까 이것 좀 해야 되겠다, 공통경비 좀 빼 써버리자, 이것도 안 맞다니까. 앞으로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예산을 다루는 우리 실 부서에서 이런 것은 조금 각 실 과장들한테 좀 자제를 시키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업무보고 왜 합니까? 무엇, 무엇을 하겠다, 나름대로 평소에 나는 계획이 잡혀져야 된다고 거기에 인제 예산수립 되는 것은 사전에 수립해야 되지 공통경비 보면 꼭 물론 공통경비 꼭 써야 될 부분은 안 씁니까, 이것은.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갑자기 필요해서 쓰는데 여기 보면 지금 뭐 몇 가지 보면 당초에 예산을 잡아 쓸 수 있는 부분도 보니까 공통경비에서 빼 썼는 거라, 지금.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자제를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실장 이것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경제과에 있지요, 여기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27페이지 재해대책용 양수기수리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을 왜 공통경비에서 빼 씁니까? 이것 한대도 아니고 이것은 뭐 100만원 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고장 나있는 부분을 수리 했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좀 긴급한 사항들이 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이것 묻느냐 하면 매미피해 때 그러고 그 앞의 또 무슨 태풍인가 한번, 피해 때 양수기 때문에 난리를 쳤습니다. 본 위원이 양수기 때문에 난리를 쳤다니까요. 태풍 루사 그래, 루사 때 그때 우리 동네에 지하실에 물이 차 가지고 그때만 해도 해서초등학교 앞에 다리를 저희들 잠수교 안 부쉈을 때입니다. 안 부쉈을 적에 그 역류해 가지고 물이 못 내려가니까 도로로 범람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다 그 밑의 지반이 낮으니까 다 들어와 가지고 양수기 때문에 생난리를 쳤었어요. 그때부터 본 위원이 양수기에 대해 가지고 전부다 있는데 안 돌아가요. 그때 내 전부 점검 좀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안 됐다는 이야기라 결과가. 이것이 지금 작년의 거기 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이고? 올해 것 아닙니까? 올해는 비도 안 왔잖아요. 올해 큰 비 왔는 것 없잖아, 올해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기관공통운영비 속에 뭐가 잡혀가 있느냐 하면 주요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여러 군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러 부서에 예산을 얹게 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얹어 놓은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것은 다 치워버리고, 앞에 몇 개가 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용 태극기 구입은 그러면 이것 공통경비가지고 태극기 구입합니까? 이런 것 사전에 우리가 구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로용 이런 것은? 이것은 사전에 다 계획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 동티모르 그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요, 27페이지 가로용 태극기구입, 가로용.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 태극기 구입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런 것도 공통경비에서 빼 써야 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니까 태극기가 많이 훼손 되었는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태극기 한 개 얼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태극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한 개 얼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모르기는 몰라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이 99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태극기가 수십 개 됩니다, 이것. 태극기 99만원 어치 사 놓으면요, 우리 운영위원실 거의 반 찹니다. 우리 태극기 싸잖아요. 가로 꼽는 그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만원씩 해도 99개 아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원은 케이스하고 다 해 가지고 좋은 것이고, 그래 그것을 내가 금액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각 부서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될 부분을 전부 안 하고 있다가 공통경비 빼 쓰니까 공통경비지출 이것이 집행내역 자체가 조금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수기문제는 그때 피해가 나고 말이야 루사 태풍 오고 할 적에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평소에 양수기가 그만큼 점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안 해 놔놓고 이런 올해 같은 날 비도 얼마 안 왔는데 이런데 올해 양수기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라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설비로 우리 공통경비에 500만원 잡아 놨었거든요, 거기에서 나간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을 우리 실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통경비는 조금 실장께서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각 실과에서 사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좀 파악을 해 놓았다가 그럴 때 전부 해 가지고 자기 부서별로 예산 잡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참 해마다 이것이 지적도 되고 하는데 이래 하는데, 사실 각 부서에 우리가 통보를 계속 그렇게 합니다. 좀 해도 이게 좀 잘 안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 부분은 이런걸 중간에 혹시 잘못 계상했다거나 누락시켰다거나 이런 것을 행정의 유연성을 위해서 공통으로 잡아 놓고 이렇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악용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다수는 보면 꼭 어느 정도 필요해 가지고 급히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물론 이야기하잖아, 이것 썼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운 것도 아니고 공통경비 지출내역이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자기 부서별로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업무파악을 안 해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못 잡고 공통경비 빼 쓴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잘못 되었는 것 맞지요, 이런 것은요? 이런 부분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잘, 잘못을 참 말씀드리기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은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예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확실한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세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내역을 볼 적에 몇 개 부분은 공통경비에서 지출 안될 부분을 지출 되었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시정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연히 맞지요? 이런 것은요? 이런 것 시정하세요, 이것.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동별 추진 현황에 보면 동네마다 이것이 좀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동네마다 2,000만원입니까? 당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중에 여기 보면 어떤 동네는 상당히 돈이 많이 갔고 또 한 건도 없는 동네는 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 보면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상태가 양호하다, 아니면 토지사용자 승낙을 얻어야 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용승낙.

태호

김태호위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반려가 되고 이래 되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주의 사용승인을 안 받아 가지고 소송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거의 100% 집니다. 그래서 땅이 우리 공유지가 아니고 국유지가 아니면 사용하는데 반드시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을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길은 노후 되고 승낙은 안 해주면 그러면 길이 노후 되고 움푹 파이고 이래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포장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로 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동네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유지분들이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나름대로의 뭐랍니까? 승낙이랄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 갖고 그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만약에 지주를 못 찾고 그럴 경우에는 지주가 없는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참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주가 분명히 있고 이러면 불가능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 갖고 과연 동구에 뭐 포장할만한데 몇 군데 있습니까? 거의 뭐 사유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주민들이 많이 필요를 하고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기설도로 보상금 해 가지고 이런 것으로 사들여야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 사들여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사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참 어렵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형편도 안되지 않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만나든지 이래 갖고 추후에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주겠다, 보상을 해 주겠다라든지 뭐 그런 약속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해 갖고 주민편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노력을 우리 구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많이 합니다. 동의 동장님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구의 건설과의 직원들도 상당히 보상계 직원들도 보상관련 해 가지고 또 애를 먹고 건설과 직원들이 상당히 애 먹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 동네 같은데도 보면 여기에 여러 건을 하여튼 올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올해 200만원밖에 안 했어요, 200만원. 도로도 훼손 되었는 도로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200만원이고 신암1동, 신암4동, 신천1, 2, 3, 4동 이런 데는 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이 갔는 것이 10원도 안 갔어요, 10원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게 우리가 해 드리고 싶어도 올라 왔는 것을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보내면 사용 지주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못하는 것 또 안 올린 데도 있습니다. 안 올려 가지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 위원 동네도 벌써 여러 건을 올렸습니다. 여러 건을 올렸는데도 제가 확인을 해 보면 현재 추진중이다, 뭐 계획하고 있다, 올해 지금 12월달 입니다. 올해 다 갔습니다. 다가도 전혀 안되고 있다고 여기 200만원 밖에 공사 안 했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저동에 지금 이번에 11건 내려간 중에 한 건 1,800만원 짜리 하나 나가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추경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유 없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형평을 안 맞췄으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드리고 싶어도 안 올렸거나 또 올려놓아도 지주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못하면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토지소유자를 설득시킨다든지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우리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설도로 돈이 없어서 보상은 못해주지만 차후에는 토지소유자들 찾아 가 갖고 나중에 보상을 해 준다든지 빠른 시간 안에 해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갖고 토지승낙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여튼 대처를 해주십시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합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여기 동별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기존 했는데 있고 반려했는데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진중인 사업들은 여기 지금 자료에 안 나타나거든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1건 우리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 1억7,400만원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우리가 올리고 난 뒤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11건은 결정되었고 그 외에 동에서 건설과로 요구 했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이 상황은 전부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기획실로 올라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올라오는데 그 내역은 뒤에 반려 시켰는 것 그런 것은 전부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실장님 반려 시켰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나타나 있는데 동에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안 나타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우리 뽑는다고 다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지저동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한 여섯 건 정도 지금 구청으로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오늘 자료를 갖고 오다가 보니까 어디 놔놓았는가 모르겠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실장 여기 각.

태호

김태호위원

각 동별로 자료 요구 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께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저동 거요?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지저동 것 말고 전부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부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각 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요청 했는 자료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각 동에서 올라 왔는 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지금 김태호 위원 맞지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지금 자료 좀 그 좀 주고, 실장은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현재 각 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건의 했는 사항 여기 다 없습니다, 지금요. 빠졌는 것 많이 있어요.

태호

김태호위원

자료에 여기 다 안 나타나가 있거든, 지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것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작년에 뭐 있어요, 올해 쭉 있다니까. 하여튼 동에서 공문 올라 왔는 것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 들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라왔는 것하고 여기에 구청에 올라왔는 것하고 자료를 딱 맞춰보면 안 맞다니까요. 내 그것을 몇 번 저번에 한번 봤다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부서로 올라온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동에서도 우리한테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로 올렸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다 뽑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어떤 것은 건설과로 올리라고 한다고 먼저 파악을 해보고 하라고 한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로보수 이런 것은 건설과로 올리라고 하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건설과도 하나주고 우리한테도 줬어야 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러면 시달이 안 되었는지 일단은 그런 것이 있다고.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여기에 보면 기획실로 갔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로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봐라. 저런 것이 있다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건설과로 갔기 때문에 건설과, 기획실하고 지금 손발이 안 맞다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동장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우리 기획감사실로 보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보내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건설사업으로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좀 일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되나, 안되나 서로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에 불과하지 우리한테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건설과에다가 이것 인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 했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 보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협의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동에다가 그 인제 지시를 해 갖고 있으면 건설과도 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연초에 다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한테 올려달라, 우리 계획서에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 어떤 협의할 때는 선정할 때도 누구누구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하라 하는 그 공문이 나갑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그러면 기획실장님하고 협의도 안하고 마음대로 그러면 건설과장이 올리라 그래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이 올리라 안 캤지, 건설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장이 이것을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도로보수로 해 가지고 건설과 올려서 이것이 착오가 놨는 행정착오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로보수비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2억씩, 3억씩 잡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그것을 올려놔 놓으니까 카는 모양이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 가지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올렸더라도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만약 요청을 했을 적에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도로보수비로 할 것이냐, 소규모 편익사업 할 것이냐 판단을 해 가지고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조건 소규모 편익사업 다 올린다고 다 해 주지는 안하잖아. 건설과 보수비 같으면 건설과 보수비로 좀 해라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건설과에서 판단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어차피 와도 그 해당 부서에 파악하라고 내려주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수비가 남아 있으면은 자기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소규모 편익사업이 올라오더라도 각 실과로 내려 가지고 파악을 하도록 내려주잖아요,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업성이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얼마 되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장이 지금 현재 기획실로 소규모 편익사업 올린 것이 아니고, 보니까 건설과로 해 가지고 도로보수비든지 뭐 이런 데에서 올렸구만 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좀 착오가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게 참고하면 되겠네. 그것을 다시 우리 김태호 위원 다시 동에 확인해 보시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희들한테 올려 주시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 하도록 합시다. 그래 해 버리면 자료 필요 없지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좀 정회를 내가.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서...... 내 서가 하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사는 서가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서가 해야 되나? 전에는 앉아서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아까 오전에 했던 것 아까 22쪽 농업기반조성 이월액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아까 이야기한다고 하더니 이것 파악 다 되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파악 다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부터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농촌 정주권 생활사업입니다. 그것하고 진인동 917번지 외 8개소에 취입보 조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2동 정동골 외 1개소에 농로개설보조사업입니다. 이것 세 건이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월되었으니까 내년.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년에 할 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개도 시행 안 되고 전체 다 이월 다 시켜 가지고 내년에 할려고 그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왜 돈이 모자라나 안 그러면 무슨 그게 안돼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돈이 원래 국비가 늦게 내려옵니다. 늦게 내려오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없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좀 파악을 좀 해 가지고 다시 안 묻도록 그렇게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지금 우리가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에 다 나왔는데, 행정조치 내역은 지금 아직 한 개도 기록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 어떻게 조치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러니까 아직 조치지시가 안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적발은 해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6월달에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6월달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6월달에 했는 것이 지금 6개월 다 되었는데도 이것이 안 내려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들 기간이 없고 아직 안 내려오니까 우리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보통 일반사람이 무슨 불법이 지적되었다 이럴 적에는 바로 바로 계고 안 그러면 뭐 조치해 가지고 고발 짓 하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신고로 해 가지고 들어 갔는 사항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조치가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뭐 어떤 결과를 한번 알기 위해서 한번 건의해 봤는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지금 우리는 구청에서는 안 내려올수록 안 좋습니까? 적발해서 갔는데 그것을 문제를 안 시키고 그냥 안 내려오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내려오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고발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강행해 버렸단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은 당연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왜 안 하면 좋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적발은 해가 갔는데 적발조치를 무슨 이것이 경미하다거나 이럴 때는 또 안 내려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왜 우리가 빨리 안 내려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신분조치도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다 잘못하면 다치고 이런 것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발조치 누가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서 한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구청에서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 했다고 봐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했는데 이것이 결국 안 내려오면 좋다 하는 이유는 안 되지. 왜냐, 관련 부서에서도 이걸 행정을 다루면서 불법을 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옹벽을 쳐버렸단 말이야,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면 그러면 공무원의 어떤 그것이 없잖아요. 권위가 없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그것만하면 되는데 그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가 조치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하면 되는데 지적 시정지시만 내려오면 다행이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지시가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촉구할 수 없는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면서 어떤 발견해 가지고 안 그러면 누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했다든지 거기 불법 하는데 일단 현장에 나가 가지고 하지 마라,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기 고발조치까지 했잖아요. 고발조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발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고발은 당연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원상복구.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고장 보냈어요? 안 그러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원래 1차 계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관할 서에 고발했어요, 안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차 계고 이후에 그 다음에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사법기관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발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관할 사법서에 고발 했는 것 그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동구.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러면 6월달에 고발했는데, 고발조치 다 나왔습니다. 이것 그러면 관할 서에 고발했는 것 같으면 조사해서 다 나왔다니까 이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6월달에 했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6월달에 했지 그 사항은 그 이전에 했다고 봐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래 이전에 했는 것도 아직까지 안 보낸다고 그러면 그것은 기간이 더 많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김 위원님 그것을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그것 하는 것도 무슨 민원이 관련되고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그래 하는데 이미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고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다치는 일들을 자꾸 촉구해 가지고 내려달라고 그래 못한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뜻은 아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고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공무원이 그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 했단 말이야 이것은, 내용으로 봤을 적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의 어떤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안 다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원상복구를 내렸다든지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된다, 내 말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만약에 올 연말까지 안 내려오면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 적발되었으니까 이것 이때까지 몰랐는데 지금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사고가 있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났으니까 이것은 원상복구명령을 당연히 하고 다시 재고발을 하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자료 이런 것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자는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 이걸 나중에 말하자면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했는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요, 일단은. 물론 공무원들이 조치해서 이것 누가 고발 조치했는 것은 모르지 일단은 민원이 들어 와서 했는지 안 그러면 어떤지 모르는데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실장 말한 대로 공무원이 다칠 정도로 했는 것 같으면 이 공무원이 업무가 소홀했다는 이야기라 결과는 공무원이 정당하게 했는데 공무원이 다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없잖아요? 실장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다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정당하게 내 업무를 보고 그 했는데 왜 다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게 김 위원님이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공무원이 고발을 하고 조치를 해놨으면 사후관리도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일이 바빠서 사실은 실제로 못 가보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다 그래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이 한 사람이 업무를 그 하면서 그래 못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에 밑에도 다 그래요, 전부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내용.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부다 여기 보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여기 지금 통보 온 것은 조치사항 내려 온 것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치내역에 보면 지금 전부다 여기에 전부 미시달, 미시달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뒤에도. 전부 미시달 아닙니까? 조치내역에는 하나도 없잖아, 지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내려오면 같이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감사원 감사 6월 9일날 받았기 때문에 어느 개인 한 건 별로 그래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내려오니까 전부 우리가 여기 이런 사유로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기획실감사실에서 공무원의 어떤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발견되는 것 뭐 하나 있어요, 여기요? 우리 전체 감사결과 끝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봤을 적에 여기 전체 건에, 몇 건이고?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건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열건 중에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불이행이 돌아올 그런 건이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문책정도로 갈 정도는 아니다 이래 싶은데 감사원에서 적발해 갔으니까 감사원에서는 또 경미한 것은 잘 안 가지고 가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위에 한 개만 보더라도 그 후에도 고발조치 했는데도 그 후에도 옹벽공사를 했다.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은

안경은위원

고발했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법적인 절차만 밟았어요. 그런데 이것 그것 있을 것인데, 진짜 위원장.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실장 그러면 우리 허가를 지금 내줘서 완공이 되었습니까, 건축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밑의 것이요?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이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건축허가 나간 것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건축하고 있지.

경은

안경은위원

하고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허가 내줄 때는 요새 이것 뭡니까? 주택입디까? 뭐라요? 공장이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주택이요.

경은

안경은위원

주택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보통 허가를 내줄 때는 뭡니까? 요새 붙이고 뭐 안 합니까? 보안장치 붙이고 안 합니까? 그 뭐라고 할까? 여기는 산입니까? 뭡니까, 이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어디 여기 자리가요?

경은

안경은위원

예, 덕곡동이라고 하면 산 아니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전용비하고 이런 것은 다 받아 놓은 것 있을 것 아니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다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 다음 딱 하나 물어봅시다. 그 밑에 것 한일시멘트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해가 이래 지적사항인 모양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일시멘트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승인을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승인을 우리 구청에서 안 해줬거든요. 안 해주니까 그게 정당한 우리가 법으로 봐서는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환경 열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중되니까 안 해 준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우리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안되고 현재 공업지역으로 계속 있으면 해 주겠다, 이런 단서를 써가 보내준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어디다가 보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원에다가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간 것이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지금 지시가 내려와 봐야 아는데, 만약에 지시가 안 내려오면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은 허가가 안 되고 공업지역으로 계속남아 있다면 앞으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것이 반야월 지금 안심 아닙니까? 맨 반야월 공장이지요? 동호동.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이 지금 대구선하고 이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선 연로단지, 그 시멘트 그것은 전부 수송이 철로로 수송을 하거든요. 시멘트 벌크하고 그래 수송을 하는데, 거기 철로가 걷어지면 나가는 입장인데 그러면 자기들은 목적을 뭐로 할려고 하느냐 하면 이전을 할려면 말이야,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보태려고 하는데 억지로 자꾸 보태는데 주위에 봐서 우리 행정에서도 아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못 따라가느냐 대구시 이것 그것이 준공업지역인가 그래 되어가 있을 거라, 지금. 준공업지역.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지금 대구시에서 5년만에 이거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주거지역으로.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경은

안경은위원

소집해서 위원회가 소집해가 결정을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가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재정비가요?

경은

안경은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확정짓는 것으로 되어가 있는데 상반기 중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허가가 안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준공업 지역이 그대로 있다면 허가를 부득이 내줘야 되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 절차는 어디서 밟습니까? 만약 동구청.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시에서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 내용을 뭐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든지 이것은 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그 내용을 모르지요, 아직?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깊이는 모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그 주위에 뒤에 보면 시멘트공장 뒤에 진우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 뭐 비둘기아파트, 성지주택 그 전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든, 밀집지역. 그래 이것은 실장이 그런 것은 물론 파악을 100% 못하겠지만 도시과에서는 파악 안 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런 것은 잘 대응을 해야 돼요. 이 내줘서도 안 되고 뭐 감사원에서 내주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적절하게 아마 도시과에서 대처할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문제인식은 다 구청에서 알고 있으니까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이것 나중에 뒤에 조치결과 나오면 알겠지만 여기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무슨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런 것은 원래 행위한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조치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공무원이 다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분명히 고발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고 하는 이것은 완전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각인을 시켜줘야 돼.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도 불법 같은 것 위원들한테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을 무시하는 이런 것은 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뭐든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밑에도 뭐 몇 가지 이래 있는데, 이런 것도 쭉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있대요.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라도 공무원들한테 강화를 해 줄 것은 해 주고 실을 힘은 실어 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선처를 얻을 것은 얻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았을 적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무원의 어떤 힘이라든지 모든 행정기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가 시정지시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우리가 시정을 하도록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들의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실장 그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우리 지적 사항 있지요?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사항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여기 다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는데 그때 감사 이것이 뭐고? 지적사항 그 당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차후에 조치했는 내역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당시에 적발 했는 내용 이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후에 동구청에서 조치 했는 내역, 내역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자료 봅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한 얼마나 걸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오늘 중으로 안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늘 중으로 되겠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각 부서별로 내려 가지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이것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도시과하고 몇 군데 하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오늘 중으로 해 가지고 빨리 좀 해주세요.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여기 내가 한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자체감사가 나왔으니까 어제 대구매일에 방촌동 우리 행정소송 패소 했는 것 1억3,000만원인가 땅 보상하고 매달 31만원인가 매달 사용료를 주도록 신문 났는 것 알고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어제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실장으로서 어제 신문에 그래 우리가 어제 패소되고 이랬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서 자체감사 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지금 현재 우선에 아직까지 우리한테 내려 온 것은 없거든요. 내려온 것은 없는데 이것이 15일 있어야 내려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실장은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 집계를 놨는데 불과한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소송을 수행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기획실에서 자체감사, 우리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실이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기획실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 했는 내용은 아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내가 묻는다고 앞으로 감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묻잖아요, 지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송이 이루어 졌는 민사소송이 이루어졌는 사항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민사소송인데 그 내용을 왜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낙원빌라가 공사해 가지고 준공 그 했는지가 10년째 납니다. 10년째 나는데 이제 와서 그 기부채납 해 가지고 도로가 다 우리 구청에 등기가 다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누락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것이 엄 모씨라고 하는 분이 땅을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빌라업자가 땅을 샀는데 빌라업자가 자기 밑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빌라를 지어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원 지주 밑으로 해 가지고 빌라를 지어 가지고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업자가 인감증명하고 모든 서류를 구청으로 다 해줬는데 공무원의 잘못으로서 이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이것이 땅 이중으로 사게 되고 월 사용료를 주게 되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은 우리가 통보를 한번 받아보고 그 사안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무슨 중대한 실책이 있다면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실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실장은 패소 되었으니까 민원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내가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사항에서 이렇게 이루어 졌으니까 자체감사를 한 번 해 보라고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집을 짓고 자기 이름으로 되어가 있는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택지는 전부 분양 해 버리고 이래가 나중에 그 도로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가 있으니까 다시 또 팔아먹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이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통보 하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우리 동료위원이 그 방금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감사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 감사 여기 한번 물어 봅시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님 이것 사실 우리 동구청에서 감사실에서 자체감사가 어떤 면에 보면 상당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실 감사원 감사라든지 저 위에 감사를 받아서 적발해서 지적을 하면 상당히 그것이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받을 그런 경향이 많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감사를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체감사에 보면 신암1동, 뭐 신암5동 사실 적정선의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 보면 통·반장 위,해촉 부적정 이래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부적정한 일이 발생되는 부분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반장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해당 통장의 추천서를 징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한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동 감사가 우리 구청에서 자체 감사할 사항이고 다른 것은 무슨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 구에도 합니다만 동에는 지금 업무가 거의 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사실 그렇게 많은 책임질 만한 업무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동에 경미한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만 시정, 주의 때에 따라서는 훈계 먹은 사람도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시정 이렇게 해서 시정 이런 부분들이 시정 지시해버리면 시정하겠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감사는? 자체감사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러한 사항들은 좀 경미하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거의 전부다 시정입니다, 시정.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중의 정도에 따라서 시정, 주의, 시정 또 훈계 좀 심한 것은 훈계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몇 개 동, 신암1동, 신암5동, 신천4동, 도평동, 뭐 해안동 뭐 몇 종류 해서 공히 75건이 이것이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 동네만 국한적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타 동네에도 이렇게 거의 버금간다고 해도 맞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3년마다 한번 감사를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렇게 많은 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의, 시정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동소이하게 이것이 계속 보면 여기를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뭐 주민등록번호 부여, 뭐 회수, 특히 공히 똑같은 것인데 이런 수치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데 이것이 잘 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이 동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 20개 동에 전파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기 저희들이 내놓는 것은 우리 간단하게 내놨지만 동에 내려보내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엄중 문책하겠다든지 그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촉구를 그래 감사실장님께서 하시면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어지겠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상수

장상수위원

또 이월시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행을 안 하면은 우리가.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시정 이렇게 해서 몇 개 동을 표본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개 동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다 해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사실 우리 보면 감사원도 감사하고 지금 공무원들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전자에 시간 점심시간 미이행 이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공직기강하고 상당한 부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주민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또. 전자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자기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니니까 근무를 못 한다, 이런 반면에 구민들은 또 구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 하고 또 타지로 근무이탈 되어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1년 전에?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 하고 근무시간 존중을 안 해준 사람 처벌 이런 부분들이 된 건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올해이고 작년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동구청 공무원이 근무시간에는 100% 근무를 100% 잘 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우리한테 제보를 해주거나 우리가 파악을 했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지 사실 모르면 못하지 않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감사실에서도 어떤 면에 보면 공무원 기강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근무를 하고 또 근무시간 외에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에도 사실 근무시간이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못하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동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사실 그런 것도 1년간 제가 본 견지에서는 뭐 예측을 하지만 100%는 다 그렇게 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의 지적은 업무상의 지적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

장상수위원

맨 감사실의 그 업무가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공직기강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수 차례씩 암행으로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또 수시로 나가봅니다. 나가 가지고 적발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여기 있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무단 자리를 이탈 해 가지고 그런 징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이해가,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인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감사지적을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공무원 동에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지적사항은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검토를 해 봐도 참 동구청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근무를 잘 한다, 이런 평가가 되고 제가 보니까 이 평가서로 봐서는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그런면도 어떻게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자체감사를 좀 해서 좀 잘하는 사람은 뭐 어차피 우리 상벌규정에 안 있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 한다고 또 감사 칭찬이 되어야 될 것이고 못하는 부서나 못하는 쪽에서는 그런 것도 나와야 형평에 맞는 이치란 말입니다. 똑같이 못해도 잘하고, 잘해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점에 공무원의 기강문제에 대해서는 좀 내년도부터는 좀 심도 있게 자체감사를 좀 해 주시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동 감사를 보면 거의 중복 되었는 지적이 많거든요. 동에 보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마 동이 틀릴 것입니다, 동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은 틀리는데, 지적 되었는 조치사항 있잖아요. 지적 되었는 것 우리 지적사항 이런 것을 볼 적에는 거의 중복되었다고 보면 여기에 동 별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의 틀리는 것이 많이 틀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반면에 적은 동네는 세 가지가 적발되는 반면에 많은 동네는 13가지가 적발 되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다음에 이러한 중복된 적발이 나올 적에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맨 이렇게 갖고 나와서 어물쩡하게 넘어가 버리면 또 맨 이렇게 또 나와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보충자료 내 5년째 받아보면 다 나오겠지만 거의 똑같을 거예요, 보나마나 이런 내용이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 80%로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13개 적발이 나오는 반면에 세 가지 적발이 나올 적에는 그것은 다 같은 동인데 왜 그렇게 나옵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 마칠 것이 아니고 중복된 다음에 그 동에 감사 갔을 적에 이것 몇 년만에 돕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3년마다 돕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년마다 돌 적에 이것이 중복될 적에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실에서 뭔가 좀 강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감사해 나가서 조치내역 뭐 어떻게 어떻게 또 다음 나가면 이것이것 이것은 하나마나 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상당히 지금 우리 구청에 다 그것이 공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징계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동 감사에 불과한데 이것은 동 종합감사 결과이고 우리가 구청 내에서 각종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러한 또 정직 맞은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그것은 자기가 어떤 사고를 쳤다든지 어떤 그래서 한 이야기이고, 동에 지금 매년 3년마다 돌고 돌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는데, 각 실과에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실과는 지금 중복감사를 피하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우리 구청은. 그래서 우리가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는 안 합니다. 사안이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과에는 구청이 원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중복감사를 피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뒤에도 딱 나오던데 여기 지금 현재 그러면 공직기강 감찰 이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각 실과로 다니면서 순찰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니면서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래 다닐 적에 그 지금 현재 보면 감사실에서 이래 실과에 이래 돌아 가지고 보고 적발되면 하고 아니면 아니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또 실과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동에 또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어차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제도가 있다면 좀더 강하게 실과에도 우리가 감사 그것은 없고 우리가 공직기강 감찰이 있다면 좀 뭔가 공무원들한테 기강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 듯이 넘어갈 것 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공무원들끼리 서로 간에 상벌 주면 안 좋겠지요. 그러나 아예 이것을 할려면 뭔가 좀 표를 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할려면 안 할려면 치워버리고, 입장 곤란하다 이러면 감사실이 필요 없다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합니다, 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살아 있는데 지금 동에 같은데 보면 그래 세 가지 적발 나오는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가지 나오는 적발이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에는 신규자가 많으면 조금 적발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신규자 이야기 잘 나왔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신규자가 많고 이러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저번에도 한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신규자를 채용을 할 적에는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구청 내에 신규자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바로 실장 말하는 것 바로 딱 그것이라요. 신규자를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내보내야 만이 그 사람들 업무를 똑바로 한다고 지금 실장 말대로 신규자가 아무런 교육 없이 여기에 채용 해 가지고 내려보내 버리니까 일을 못하고 내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도 사무관 승진 해 가지고 바로 동장 나갈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배워 가지고 동에 나가야 됩니다. 이리로 동은 행정의 장입니다. 청장 대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도 보면 동에 지금 나갔는 신규 나갔는 사람들이 동장들도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거든, 지금요. 그것은 하루 아침에가 아니라 전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서로간에 의견다툼 안 할려고 넘어가는데, 불편한 데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그런 것도 우리 실장께서 방금 실장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규채용 공무원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려보내고, 동장도 여기에서 진급되면 좀 시켜 가지고 내려보내고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실장께서 제도를 한번 바꿔 볼 의향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올해부터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과장 오거든 그때도 한번 말씀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하는데 여기 기획실에 감사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내가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실장 마음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건의도 해보고 뭔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지적이 덜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지적이 많이 나온다면 이 지적이 어디서 나오는 원인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나가서 감사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그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경미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정, 주의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누구라도 잠깐하면 잘못하면 그런 실수가 있으니까 그래 좀 봐주시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미한 사항이라도 중복된 사항은 안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동네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동에 올해 감사해서 3년 후에 또 이런 것이 나온다면 이것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이야기라니까 지금 이야기가 뜻을 모르겠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20개 동에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해서 다음에 똑같은 사항이 나오면 좀 다르지요, 조금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래 되면 다음 감사 때는 우리가 5년 치를 받아 가지고 그 동에 지적된 사항에 조치내역도 맨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실장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오늘 내가 감사를 받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가 3년 후에 또 있으면 이것은 내가 한번 지적 받은 사람은 거의 다시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신규가 또 새로 온다거나 이래서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자꾸 그런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규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것을 공무원들 교육하잖아요, 여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교육은 하는데 100% 이런 경미한 사항까지 그래 못 짚어 주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큰집에서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작은집으로 분가를 시키고 이러면 공무원들 자꾸 중복되게는 안 나옵니다. 이것이 결국 공무원에 대한 업무가 중복이 된다면 결국 민원이 문제가 된다 이야기라. 그러니까 감사를 할려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치하라는 것 아니요. 시정을 해 나가는 감사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80% 내지 90% 정확하게 시정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동에 다시 그 동이 아니라 다른 동이라도 이러한 똑같은 적발의 동 전체에 공통적인 적발은 금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사보다는 시정이 중요하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보면 거의 동마다 중복이라, 전부 중복이라 이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요사이는 통장 위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촉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자치행정과장 오거든.

태호

김태호위원

자치행정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감사에 통반장 위,해촉 미이행 이라고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관련해서 한번 물어 볼려고 하는데, 하여튼 자치행정과 할 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일상감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요즘 가장 시끄러운 아양교 조형물 저것도 결국은 일상감사를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일상감사가 없었습니다. 생긴지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언제부터 생겼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4년부터 지금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 제도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언제부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부터 생겼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그렇게 사전에 문제점을 적발할려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혹시 저 문제 때문에 이것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이런 것이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구광역시 동구 일상 감사규정.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준칙이 내려 와서 우리가 이래 만들어 놨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자체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훈령을 만들었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좀 이런 것은 볼 때 좋은 효과를 안 얻겠나 싶은데 어차피 이런 우리가 일상감사가 생겼으면 실장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좀더 우리가 심도 있고 정말로 이런 일상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한 것은 거의 시정완료가 다 되었는데 12번에 보면 불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족으로 공산지구에 동화천 수해상습지구 개선공사입니다. 공사인데 구암교 교량을 하천 폭만큼 확장을 해야된다는 일상감사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예산부족으로 불가하다고 되어 가지고 지금 인제는 예산이 확보되고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곧 시정 완료가 될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동촌유원지 조성공사 단위가 얼마입니까? 총 합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4억2,000만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4억2,000만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건설과 발주가 건설과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시중노임단가 적용사항 2004년 상반기 적용 시정완료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일상감사를 뭐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설계서, 설계서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 설계가 품셈에 맞고 또한 노임단가라든지 또한 설계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누가 합니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한테 오면 그런 기능의 기술을 가진 토목 같으면 토목직 공무원에게 또 건축 같으면 건축직 공무원에게 이렇게 통보를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한 중점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고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해당 부서에 이런 것을 시정하시오 하고 보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 같은 과 직원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같은 과 직원이 안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실 예로 어떤 쪽으로 증빙서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건설과에서 동촌유원지 조성공사를 하는데 우리한테 일상감사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토목직 공무원이 있는 부서 그러면 도시과라든지 또 경제과라든지 그런 부서에다가 이걸 공문을 설계서 하고 보냅니다. 이것을 일상감사를 해서.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래 하는 방법은 내가 알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자료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설계용역 설계서만 보고 말아 버립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설계서를 보면 알지요. 이것이 품셈에 맞게 했는지 여러 가지.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상감사를 했는 여기 건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에 다 완공 된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한 건 말고는 시정완료 다 되었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시정완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이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사항 되었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

상수

장상수위원

다 적중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구암교 교량 같은 것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한 건 빼고는 그 다음에 이 부분 공사들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00% 다 설계변경입니다. 거기에 적용을 노임, 아까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는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2004년 상반기 것을 적용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이니까 설계변경이지요, 그것도.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하기 전에 다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하고 난 뒤에 시행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다시 발주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런 일상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공사를 인제 발주를 해야지.

상수

장상수위원

발주를 해 갖고 완전히 끝났다 아닙니까? 공사 마무리가 준공이 되었다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상감사시에 지적사항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잘못되었다,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 시정을 완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계변경을 완료했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 사항대로.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그러면 이런 감사 시정완료 감사가 되었으면 앞으로는 이것이 그러면 다른 타 감사에는 지적이 안 되겠네요, 그지요? 여기에서 시정완료 되어 가지고 100% 완벽하게되었으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또 모르지요. 지금 이걸 갖다가 일상감사 하는 사람이 100% 완벽하게 자기들도 또 봤다고는 볼 수 없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상감사를 해서 수박 겉 핥기씩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분야의 같으면 감사를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다면 우리 자체감사 하는 이런 용역, 용역을 구성해서 정말 이런데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또 감사에 대처하는 그런 전문기관을 하나 선정해서 요즘 사실 전문가 용역이 안 많습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무슨 심의위원 용역 하듯이 용역 조로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까 같이 중복된 말이 좀 있습니다만 만약에 건설과를 했다, 건설과 그 직원이 그 설계에 참여 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또 공사발주 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또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감사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감사가 나오면 일상감사를 누가 했느냐 그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옥상 옥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뭐 되긴 되겠습니다만 실효성은 크게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이런 자체 우리 일상감사를 할 때 우리가 기획실에서 아까 같이 감사심의위원회 구성하면 말입니다. 심도 있게 우리 어차피 감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심의감사 용역기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우리 자체에 이런이런 건은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교수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용역의뢰를 해서 감사를 하면 더 정확한 감사가 되지 않나 이런 제안입니다, 제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해 보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위원이 발언하는데 그렇게 단정해서 자르면 안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웃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니, 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그 나름대로의 지방차지시대에 걸맞게 그런 감사기관도 구성을 해 봐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 자체 구민들이 낸 세금 시민들이 세금 내었는 것을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상감사 여기 보니까 수박 겉 핥기 감사 아닌가, 사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지적 되었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수박 겉 핥는다고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사를 이왕이면은 이렇게 일상감사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심의위원 구성을 해서 용역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합동으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이다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우리가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이런 정확한 감사를 한, 두 번 함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부분이 많거든요. 전자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우리가 사실 표본조사해서 용역비 가지고 사실 굴착을 해 가지고 도로 깊이가 어느 정도 이것 한 몇 건만 그 저거들 지역에 이래 지정해서 우리 해 보면 동구의 타 건설업자들이 정말 이것은 30전 폭 깊이 같으면 30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건설업자끼리 파다하게 그것이 구전효과가 된다고 이것이, 이래서 실제로 우리 몇 군데도 감사를 해 봤지만도 상당히 도로표본 두께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교수들이나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상감사에 같이 투입을 해 준다면 더 좋은 실효성과 또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이런 감사적인 감사가 더 정확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쪽으로 한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구청에 신순 운전병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번에 물으니까 뭐 무슨 결과 기다려, 그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그 분은 지금 정직 3월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직 3월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징계입니다. 중징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은 정직 3월 해서 됩니까? 다른 데로 어디 전출할 용의 없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출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독립된 자치단체가 되어 가지고 소문난 사람은 안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구로 보낼려고 하면 중구에 할애요청을 해야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황산시 파견 보내 버리지.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잘 알다시피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어, 일단은 그래도 기술병이든 간에 일단은 공직에 지금 현재 밥 먹고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내 웃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사람이 이것 뭐 아래, 위도 없고 자기 위치도 모르고 현재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무원들 그 사람 차 운전한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탄다고 하거든요. 안 타고 택시 타고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운전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것 동구청장보다 더 해요 보면 외부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이 뭐 국장이나 어디 청장쯤 되는 줄 안다니까 전부 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열등의식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본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고 정신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으면 감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 공무원들이 말이야 지금 현재 다 말이야 싫어하고 저런 사람 때문에 어떤 데는 근무하기 힘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가면 운전사 대기실에 좀 쉬어야 될 사람 다 나가 버리고 없고 그 다음에 어디 여 구청에 말이야 어떤 각급 자기들이 체육 같은 것 등산 간다든지 나름대로 그것 있잖아요, 여가활동? 하면 그 사람가면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시비를 걸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자꾸 이래 놔둔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단 말이야. 의회도 여기 오면은 심지어 운영위원장실 앉아 가지고 여기 앉아 가지고 의자 빙빙 돌리는 사람이라. 3대 우리 4대 전반기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방에 오고 난 뒤에도 여기 보면 여기 와 가지고 말입니다. 회의를 해도 저 앉아 가지고 떡 신문 글자 담배 피우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올라와 가지고 좀 이래 쉰다 이런 것은 또 이해를 해요, 우리 위원들 없을 적에는. 그리고 명색이 그 사람 몇 급입니까? 운전병 몇 급이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능 9급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능 9급이 어디 의회 올라 와 가지고 여기 다리 딱 걸쳐 가지고 말이야 담배 피우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정직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는 우리가 중징계 요청을 우리가 그래 했지만 중징계 결정은 시에서 했거든요. 시에서 정직 3월로 공무원 사실 이 기능직이 9급이 되어 놔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 보통직 같으면 정직 3월 먹으면 이것은 뭐 아주 사형선고와 한 가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우리 실장 같은 사람이야 크겠지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정말로 참 공직에 몸을 담고 자기 앞으로 생각한다면 크지요,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품위로 볼 적에는 그것은 아니다 이야기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의 자세가 안 돼, 공무원으로서는 있어가 안 될 사람을 지금 채용해 놓았는데 아예 저런 사람은 다른데 어디 우리 파견 이런데 나가는데 없어요? 구청 외에 다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구청 안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예 그러면 봉무공원에 갖다 놔 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고 무슨 유원지이고?

경은

안경은위원

망우공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망우공원 갖다 놓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가면 까딱하면 정말로 사고 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고를 쳐버려야 돼 그 사람은. 쳐야 그 사람이 엄벌을 받는다니까 구청에서 손을 못 대면은 안 그래도 폭행 이번에 사건 하나 있지요, 그 사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하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예 그 사람이 그런데를 대해버려야, 민간하고 대해버려야 된다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온 것 이런 것 우리가 훈계 먹이고 이런 것 전부해서 이런 것이 가중되어 가지고 사실 폭행사건 그것 한 개만 했으면 그렇게 뭐 잠깐 그래 했는데 크게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동안에 모아놓았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정직 3개월이라는 것은 무거운 중징계가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장께서는 물론 본위원장도 그 사람을 어떻게 참 크게 죄를 주고 그것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품위고 이 공직에 전체로 볼 적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니면서 오만 부서 안 가는데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가면 부서마다 전부다 슬슬 피한다고, 그런 사람을 그 운전도 안 하잖아요. 운전합니까? 안 타는데, 자기 혼자 차 타고 다니면은 뭐하노. 안 타잖아 사람들이 그럴 바에는 아예 멀리 떼어나 버려야 된다니까 오히려 떼어 나서 민간하고 자기 그런 행실을 공무원들한테는 안 나무라니까 자기가 더 달려드는데 민간한테 갖다 놓으면 못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지금 신순씨 이야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나중에 우리 소속 부서 자치행정과장 오시거든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정과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획실에서 이것은 공직기강을 내가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줬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징계라도 그래 그런 것은 인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할 적에는 어떤 나중에 조회할 적이라든지 우리가 안 그래도 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실에서 그런 사람을 좀 우리 전체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라도 좀 다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주시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감사실에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 의회 올라 와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감사실에서 그 부서에 연락하든지 뭐 해 가지고 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거기 지저동사무소 부지매입이 취소되었거든요. 3억 올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취소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두개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그렇게 얹었는데, 그 돈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면 효목2동도 좀 증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저동도 올해 좀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제.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이게 사업예산이 부지 매입하는데 3억이거든요.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무슨 부지를 매입하려고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했다든지 지주를 만났다든지 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업무가 소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그래 이야기하는데.

태호

김태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계획을 이래하고 이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자치행정과에 물으면 기획실에서 돈을 안 주니까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룰 때 우리 여기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직접보고 예산을 3억을 세웠습니다. 3억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것 한번도 예산을 세울 때는 3억을 세워놓았는데 한번도 매입하려고 추진도 안하고 노력도 안 해보고 또 취소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땅을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라든지 또 자치행정과 담당계라든지 이런데에서 사야되고,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이 땅을 사는데 노력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깊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물론 그것은 맞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도 기획실에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다 세워 갖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인제.

태호

김태호위원

3억만 하면 충분히 된다고 해 갖고 3억을 세웠거든요. 3억을 세웠는데 그 사업할려고 시행도 안 해보고 또 몇 개월만에 취소를 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김 위원님도 안 계시고 또 김 위원님이 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이거 얹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호

김태호위원

예산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걸 매입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매입하는 것까지 내가 가 갖고 중간에 나서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주면 모든 일 추진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한번도 예산을 가가 우리 구의원들 그 바쁜 시간 내서 가서 부지보고 이래 놓으니까 예산 이것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 이래 갖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래 추진도 한번도 안 해 보고 또 취소 해버리고 그래 무슨 예산을 그래 합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잘못되었다, 뭐 그런 답변을 할 위치에 안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물론 자치, 실장님은 또 자치행정과로 미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기획실로 또 미루는다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예산을 그래 세워 놔놓고 한번 노력도 안 해보고 취소 시켜버리고 여기 사업예산부족이라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요? 기획실장 마음대로 만들었습니까? 사업예산 부족이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억만 하면 충분할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한번도 추진도 안 해봤습니다. 추진도 안 해보고 땅주인이 있는데 얼마에 팔려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사업예산 부족이라고 하면서 이래 갖고 지금 감사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동사무소 짓는 것은 구청에서 거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이 활동을 하고 구의원님이 또 어디 좋은데 있으면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할 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저쪽에 동사무소라든지 전부다 미리 다 방문도 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세웠는데 한번도 그래 추진도 안 해보고 예산부족으로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 예산부족이 그래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산부족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그것은 동장한테 한 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동장이 왜 추진을 안 했는지 그러면 지금 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되었는지 그것은 일단 그쪽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부족이라고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그래서 지금 4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증액을.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디까? 아니 예산이 추진도 안 해봤는데 그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그것은 동장한테 내가 물었어요, 안 그래도 물으니까 동장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관련 안 된다 그렇게 답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버리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효목2동도 동사무소를 올해 얹어놓았습니다만 의원님하고 동장하고 거의가 내부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맞는데, 그때 우리 김태호 위원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업무부서는 자치행정과 되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김태호 위원이 공석에 있어 가지고.

태호

김태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또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종태 위원장님 그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 동장님에게 이야기하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다, 도대체 예산을 세워 놔놓고 추진도 안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업, 이 업무부서가 자치행정과 확실히 안 맞습니까, 그래?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은 이 예산서 한 권 전부 우리가 세워 놨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실장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할 부서하고 동장 물을 적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다 이러거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예산부족은 맞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그래도 이것을 김태호 위원한테도 지저동 주민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민들한테도 이것을 예산 세워 놨는 것을 왜 삭감했느냐 이래서 내가 조금 주민들한테 내가 비판도 받았는데 내가 운영위원장이라고 내가 삭감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저동장하고 사무장하고 불러서 내가 물었어요. 구의원이 없는 것 같으면 동장이라도 이것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주를 한번 만나봤느냐 하니까 이것은 동장이 할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 그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부서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이것가지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해 버렸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현재 구청 자체가 삼박자가 안 맞다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지금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오늘 기획실장한테 우리 김태호 위원이 묻는거예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확실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업무부서는 우리 기획실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죠, 아닌 거 알죠. 그러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가졌는 부서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하면서 뺐다 이러거든, 그러면 자기들이 나와 가지고 예산 잡혔으면 지금 실장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이 나와 가지고 서무, 계장이 나가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말이야, 좀 지주하고 절충해 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지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만약에 그렇다면 2004년 예산이 잡혔는데, 1월달 1월달이나 이럴 때 한번 했으면 그때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연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면은 그런 돈이 없을 수도 있지요, 있기야. 그런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주면은 잡아놨는 예산을 다시 삭감을 할 적에는 해당 부서에 왜 안 했는지 그것을 추진하던지 그것을 받아 놓아야 돼, 앞으로. 그래야 할 말이 있다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 받아 놓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받아놓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총무과 받아 놓았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어떻게 해서 받아 놓았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방금 보여 드렸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실장님 여기 사업예산 부족이라고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가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여기 나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래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3억만 해도 충분하다고 만약에 생각이 들면은 이것 누가 이래 사업예산 부족으로 감사자료를 만들었느냐 이 말이라요. 지주 있는데 땅 얼마 팔려는지 물어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래 해서 사업예산 부족이라고 임의대로 해 갖고 이것 사업을 취소시켜서야 이래가 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장 총무과의 자료 한번 봅시다. 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자. 거 나중에 한 부 거 나중에 총무과에.

태호

김태호위원

사업예산 부족이 지주 있는데 가 갖고 물어보고 얼마 있는데, 뭐 3억2,000을 달라고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예산 부족이 맞습니다. 그러면 또 취소를 시켜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땅 지주 있는데 얼마에 팔 것인가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래 임의대로 취소시키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사업예산 부족이라고 이래가 올라 와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 제가 그것을 임의대로 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 사업예산이 누가 부족하다고 합디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나중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태호 위원 이해가 된다면 여기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나중에 그렇게 한번 묻도록 합시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맨 그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기획실 말 다르고 또 자치행정과 감사 있고 해서 나중에 양쪽 측면에 감사를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쾌하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태호 위원에게 내가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부족으로 기획실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그래서 했다고 하니까 그 해당되는 과에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묻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배낭여행 이것은 물론 우리 위원들도 법적으로 저희들이 승인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차에 뭐 많이 나가 가지고 많이 배우고 우리 지방자치제 활동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해 가지고 좀 많이 가서 보고 좋은 것을 배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행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연수 이후에 후에 이것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연수 보고서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고서로 끝납니까? 안 그러면 무슨 공청회이든지 토론을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그것을 한번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지금은 보고서로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앞으로는 저희들 우리 홈페이지 같은데다가 이러한 갔다 온 연수보고서를 모아 가지고 전 공무원이 참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보고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보고회를 하다가 왜 안 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고회는 상당히 직원들이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 가지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보고서를 작성 그렇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보고서보다는 보고회를 열어 가지고 안 갔는 우리 직원들한테 자기들이 몇 명 가면은 한 가지씩 자기들 한가지씩 봤는 것을 꼭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런 것을 자기가 발표하는 것이 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그냥 보고서 쓰는 것보다는 만약에 5명이 가는 것 같으면은 여기 뭐 5명도 가고 주로 5명이 많이 가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면은 한 명당에 한가지 씩 자기가 가 가지고 느끼고 배운 것 이것 홍보 할 수 있는 그것을 딱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더 효과가 있고 실효가 안 있겠는가 내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것 한번 해 볼 의향 없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을 했다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글로 쓰는 것보다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했다가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이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안해서 바꾸었다니? 아니 홍보를 해보니까 안 좋습디까? 뭐 감안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의 요청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보고회 보다는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국 그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좀 지루하다는 이야기네?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에 처음에 그 숫자가 적을 때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보고회 하는 그 내용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걸 그런 것, 그것보다는 그냥 보고서로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다 직원들이 다 만족해요? 그것을 다 원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여론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만족한다고 봐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론조사 안 하고 어떻게 압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이 그래 가지고 생각에 그래 좋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올해 우리가 5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올해 인수를 받았는데 국제협력계가 생겨 가지고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제협력계에서 또 그 협력계에서 하기 싫어 가지고 괜히 보고서만 써가 온너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보내주는 것은 많이 활동을 하고 하라 이것입니다. 공무원들 질을 향상하고, 뭐 선진국 가 가지고 뭐 배워 와 가지고 그것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걸 나가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홍보가 되고 활용성이 될 수 있느냐, 내 그것을 내가 묻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고서 써 가지고 위에 제출하는 것보다는 좀 와 가지고 그래도 한가지씩 자기들이 배워 왔는 것 이것을 딱 느낀 그대로 직원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더 보람이 안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자연스럽게 각 실과에 이것이 한 과에만 포함되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 과에서 차출 되어 가지고 이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래 홍보 될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홍보될 겁니다가 아니라 전부 지금 현재 이야기는 실장님 일방적인 생각 하신다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종태

김종태위원장

될 겁니다, 이것이 편합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내가 제안했는 것은 이것이 실효성이 안 있겠느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 그것을 하다가 바뀌어졌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도 요구를 이렇게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조사 한번 해 볼께요. 그때 만약에 조사해 가지고 보고회가 좋다면 그때 실장 답변 어떻게 할랍니까? 지금은 실장 말을 믿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해외배낭연수는 갔다오면 우리가 그냥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것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오늘 하루종일 해가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실장 그 뭐고? 지금 감사하고 묻는데 뭐 실장이 하루종일 끝내고 밤늦게 끝내 이것은 실장 권한 없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궁금한 사항은 묻고 내 이야기했잖아요. 감사도 우리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불이익 주는 것 아닙니다. 뭔가 보고 좀 시정할 가능성이 있고 뭐 또 우리가 이런 기회에 의견을 지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우리가 뭐 공무원들 말이야 질타를 하고 꼭 보복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른 것 하지요. 물고 늘고 하지 그래 그런 감사는 안 하잖아, 우리가 분명히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정을 하고 어떤 요구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는 그런 방향이 안 좋겠나 제안하는 것이에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을 그러니까 현재 실장이 하는 보고회 보다는 보고서 내는 것이 낫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홍보가 보고회를 하면 홍보가 되고 실효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내가 안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실장 말 믿는다 말이요. 믿는데 우리가 만약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겠냐고 해 가지고 보고회가 좋다면 그때는 또 실장이 오늘 말했는 책임은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갔다 온 사람 당연하게 안 할려고 하지요. 그냥 보고서 편한데, 책자 갖고 와 가지고 써가 보고 내면 편하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 공무원이 안 할려고 하는 것을 그게 무슨 하도록 되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도 이해를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것이 법적으로 이것을 갔다 와 가지고 보고회를 하라, 안 하라 이것 안 된다,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사람, 위의 간부들이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안 하면 배낭 안 보내면 되지 그러면. 그것은 위에서 하기 달렸습니다. 법을 떠나서 분명히 내가 묻는 것도 이런 배낭여행을 많이 보내지만 그러나 전체 홍보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꼭 실장처럼 법에 따라 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자꾸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자꾸?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약간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보고회를 이미 했다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다시 보고서로 갔다고 몇 번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실장님 좀 유하도록 그래 좀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면 되고, 이것 지금 뭡니까? 배낭연수 갈 때 나라를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그 가는 사람이 선택을 해서 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가는 사람들이 팀을 구성해서 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나라를 나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라는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를 선정해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계획서를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가지고 경쟁이 치열하면 선정해 가지고 보내고 만약에 우리가 다섯개 팀을 보내고 싶은데 세개 팀 오면 세 개 팀 보내주고 이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배우...... 이것 뭐 결과적으로 배우러 가거든요. 돈 들여서 배우러 가는데, 배워서 와야 되는데 나라를 말이야 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연구를 하시고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에서 조금 레벨 조금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데 가서 배워와야 되지 뭐 중국 우리보다 못사는데 돌아다니는 것은 놀러 다니는 것이지 그 뭐 하는 것이라요? 월남 가고 뭐 캄보디아 가고 뭐 하러 다녀요? 여기도 중국 가고 있는데, 뭐 스리랑카 가고 이런데 배울 것 없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하세요. 꼭 놀러 가는 것처럼 돈 들여서 다니도록 하지 말고 그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 보라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배낭연수를 보내는 목적 중에서 그런 외부의 외국의 잘된 부분들을 견학해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단합된 팀을 구성해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한 번 이래 개척해 나간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꼭 유럽에만 배울 것이 있고 중국은 배울 것 없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그것은 서로 견해 차이인데, 실장 견해는 단합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돈 들여서 나갈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나라에 좀 앞서 가는 것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그래 배워 갖고 돈 쓰러가지 돈이 얼마이고, 일인당 얼마 줘요? 이것이 200만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130만원, 그 다음에 그래 되면 자부담이 배 이상 들죠. 그 다음에 일단 동남아지역에는 한 80만원.

경은

안경은위원

좌우간에 본 위원 생각에 그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하세요. 그 어디 놀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배울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배워서 와 갖고 아까 김 위원장도 그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말이야 다른 공무원들한테 여는 가니까 이렇더라, 이런데 우리도 이래 한번 해 보자 라든지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되지 뭐 단합하러 거 뭐 하러 까지 갑니까? 단합 여기 가면 산에 팔공산 단합대회 소주 갖다 놓고 실컷 먹고 단합되는데, 알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여기 연수자 명단에 보면 중국 가고, 뭐 유럽 가고 이래 했는데 보통 우리 직원들이 여기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친소관계에 따라 가지고 많이 팀이 구성 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래 같은 사람들끼리 이래 배낭연수가 아니고 배낭여행 가는 쪽으로도 사실 좀 비출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실장님이 잘 그 해 갖고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이끌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우리 실에서 이것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부서가 우리인데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각 국장님들 또 위의 부청장님, 청장님 다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래서 최종 확정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 판단해서 그래 잘 위원님들의 뜻이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잘 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님 각종 기금 관리 및 운영 현황에서 이 기금이라고 하는 관리가 총체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각종 기금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특정한 부분에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의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거기 예산의 몇 %를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기금자체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가 있는 것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뭐 만약에 예를 청소년 이것은 공보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육성 공보실인데, 이 기금이 사실 문화공보실에서 기획실로 요청을 하면 기금을 하시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면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공보실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아까 주무 부서에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주어야 우리가 하는 것이지 말만 이렇게 기금이 적립되어가 있어도 관리는 어차피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상수

장상수위원

아, 그건 분명히 그것은 분명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전혀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다음 우리 실과에 감사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또 같이 협의해서 편성을 하지만 예산편성 기준에 맞으면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단 소모성 경비에 너무 많이 치중하거나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고 해서 여비를 갖다가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20만원씩 타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말고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은 기본이고 지금 복지부동 하는 각과 실과에 보면은 사실 기금이라고 하면 아주 뭐 못쓰는 것으로 아주 자리 매김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아요. 사실 각 실과장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일부로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참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파악, 사실 기금이 청소년 지금 청소년 어렵고 하면 청소년에 필요한 장학기금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거든요. 기금이 이렇게 산적해서 이것 보세요. 기금이 작년도보다 여기 보면 수납액이 1억2,748만3,900원 이러면 지출은 한 6,700 한 50% 밖에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어려운 시점에서도 자꾸 50%씩 적립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이것이 뭔가 기금하고 여기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은 상당히 건설과에서 보니까 이것이 보니까 수납액 보다 쓴 부분이 많네요. 아마 태풍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이런 것도 보면 사회복지과인데 이것이 4억씩 남아난단 말입니다. 이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 이것을 쓸 사람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인지 뭘 못 발굴해서 주는 것인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분명히 그 주무과에서 분명히 요청을 하면 기획실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주무 부서에 더 잘 알겠지요,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쓸 부분들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뭐 큰 무리 없으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다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앞장에 잠시 한 가지 만요. 여기 50쪽에 잠깐 여기 한번 보시면 50쪽에 지역 특화발전 특구관련 추진사항인데 이런 1번 팔공종합 레포츠특구, 금호강 철교공원특구, 실버타운 특구, 네 번째 블로동 목공예, 팔공산 정신문화특구, 6번 안심 골프장 특구 이런 부분들을 특화 발전 이런 기안을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한 것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요? 예,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기획실에서 이 여섯 건을 검토했는데 이것을 검토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런 한 사업을 그 테마로 해서 발전 특구 지정을 할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까? 통상적으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법령과 지난번 우리가 정책연구계가 있을 때 거기에서 지금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구에 또 실제로 각 부서에다가 우리 구에 특구로 할 만한 그런 사업들은 있느냐 이렇게 각과에 실과에 시달을 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면 그런 것도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는 요즘 이런 것이 좋겠다, 이래 선정 한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추진내역을 보면 2003년 9월달에 여섯 개 특구를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 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 내용이 다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한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를 듭시다. 팔공종합 레포cm 특구 1번 이런 것은 몇 개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예비 특구입니다. 예비 특구를 올리는 것은 연구를 깊이 해 가지고 올렸는 것이 아니고, 법을 특구 법을 만드는데 어떠한 사항들을 어떠한 특구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인 그런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 없고 우선 올려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나중에 정식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그것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이것이 타당하다 이러면 그때 가서 인제 추진합니다. 이것은 그냥 처음 첫 단추 끼우는 그런.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렇게 첫 단추를 끼우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에 그 과의 전문성 담당계장이나 주무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이 검토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또 1년, 2년, 3년, 4년, 5년 중기재정계획 하듯이 이렇게 잘 연구를 해서 올리면 거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많이 사료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뭐 청장이나 또 어느 부분들이 자기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그 발상으로 여태껏 우리 동구의 테마나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실패요인이 많은 것도 많습니다. 제가 6년 동안 7년 동안 있어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즉흥적으로 처리해서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보면 여기 보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완화 특례법이 9월 23일날 되었습니다,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2004년도, 9월 23일 시행이 몇 년도 9월 23일 시행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올해 시행되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부터 정식으로 받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올해 신청해서 받는 것인데, 올리기는 그러면 2003년 9월달 올렸단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2003년 9월달에 올리면 2004년 12월달에 특구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 예비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올린 것은 예비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올린 부분을 여기 보세요. 그 당해 아닙니까? 2004년 9월 2일 시행령 발표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 달리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모두 제외 됨 이것을 그래 9월달 하고 이것이 3월달하고 해봐야 불과 몇 달 차이 아닌데, 이 정도가 그 파악이 안 되고 안 그러면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3년 9월이고 아까 밑의 것은 2004년 9월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1년 차이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2003년 9월에는 어떠한 것이 이 특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법을 완화해 주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만약에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이 안 되는데, 이것이 특구법만 마련되면 골프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개인 사업자를 찾아가 하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 9월달에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완화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면 그 당시에는 뭐, 뭐, 뭐 이렇게 세목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것이 명시가 안 되어가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하고 또 1년 후에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4년 9월달에 되었고, 우리가 올린 것은 2003년 9월달에 예비신청을 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이런 그린벨트관련 규제 이것을 모르고 올렸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그런 법이 포함되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시면 시행령 발표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 달리, 당초의 계획과 다르다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을 사전에 숙지를 못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연구를 못 해 봤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당초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 특구법에 부처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거죠.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래 정책이 잘못 되었느냐, 우리 동구청이 잘못 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특구에 대한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완화특례법 이것 자료주시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후에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에 안 된다고 하는 이 자료하고 그래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바로 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느냐면 이렇게 특화 여섯 개를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놓고는 추진사항이 한 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뭐 진짜 우리 허구성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면 특화 이럴 때 할 때 완화 할 때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안 되고 이 명시가 안 되었으면 그 담당 부서가 여기여기 지역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청구를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1년만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안 된다, 뭐 잘못 파악했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는 파악이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예비특구 한 것은 특구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준비단계인데 신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어떠한 시, 군에는 어떠한 사업들을 주요 사업으로 한번 특구로 해 볼 의향이 있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시켰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안 해주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엔 제외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공지가 그린벨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구도 그런 그린벨트 지역을 이용한 것을 우리가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2003년도 9월달에 서류가 내려왔을 때 검토를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검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렸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은 잘못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서 당신 처음에는 된다고 해 놓고 이제 안 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의장님 제가 자꾸 설명을 드려도 의사전달이 서로 잘 안 되는데, 특구법을 만들기 위한 예비특구를 신청했다고 되어가 안 있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비특구라는 것은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법을 바꾸어 가지고 여기 해도 좋겠느냐, 이래 서로 물어보고 그래 해 가지고 여기에는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 이래 되어야 이것이 앞으로 정식 특구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런 뜻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9월달에 우리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방침도 안 내려 왔고 예산을 우리가 못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얹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정식으로 신청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당연히 맞아야 되지요. 안 맞으면 받아주지를 안 하지요, 그것이.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여기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모두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또 무슨 검토를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법령이 공포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결국 우리가 특구 올렸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지역이 정부에 그린벨트.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 받아졌더라니까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되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과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자료 좀 주시고요 49쪽 계속 안 물을려고 했는데, 청소관리 음식물 쓰레기 연료화 사업부지 매입 이것은 청소 관리 청소과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청소과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총괄 예산은 기획실에서 국비 이것 10억 잡은 것이지요? 이것은 타당성을 기획관리실에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 이것을 편성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청장님까지 결재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타당성이 있고 또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 이래 요구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주무부서가 전문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들이 거의 그대로 맞다고 봐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맞았다고 봤는 것이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사전검사를 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냥 그대로 인정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편성을 하면서 만약에 예산이 1,500 뿐인데 요구가 2,000억 올라왔다고 그러면 그것을 넣어 놓고 중간에 작업을 하면서 결재단계나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빠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 연료화 이것 전자에 우리 작년도 본예산 할 때에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10억하고 이 밑에 의회,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20억 하고 이 순세계 잉여금 우리 의존재원에서 무리하게 이것 30억 책정 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맞지요, 실장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소 무리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정도는 안 올라오겠느냐 이렇게 예정을 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참 의외로 우리가 그런 예측을 조금 못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그 예측을 제가 그때 그 예산할 때 본 위원이 이것도 지적도 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봐 가지고 이것은 30억은 무리수다 하는 것이 거의 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 동구청으로 봐서는 한 70, 80억 계속 있어야 되지요,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 거의 70, 80억 나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 현재 사실 거기에서 3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가예산입니다, 사실. 우리 뭐 해봐야 의존예산 해봐야 공무원 봉급 밖에 더 됩니까, 그지요? 우리 수익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89억이가? 89억 정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산도 앞으로는 좀 기획실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이래 눈으로 보이는 예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과감하게 이런 것을 캔슬 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우리 장상수 부의장이 그 이야기 했는데 내가 한 가지 더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원래 금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물론 그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이것 삭감할 적에 우리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 삭감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0억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10억하고, 20억하고, 30억 삭감했잖아, 이것. 아, 10억만 했지요? 20억은 안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0억만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실과

실과기획감사

ㅇㅇㅇ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0억 삭감했는데 이것 맨 결산 추경에도 삭감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때 동구청에서 완전히 놀아버렸는데 물론 위에서 누가 실제로 돈이 나올 때 있어 가지고 우리 당초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 예산을 가지고 세운 것은 아니고, 원래 예산을 잡을 적에 돈을 가지고 세웠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 80억 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하나의 추정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통.

종태

김종태위원장

추정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이야기가 오고 갔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했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 세울 적에 괜히 그렇게 세워 가지고 예산부에서 이런 비난 받는다고, 그래 이런 것을 이번에 거울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예산은 가급적이면 편성 안 하도록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아까 우리 배낭연수자 있지요, 공무원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그 일인당 우리가 현재 130만원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유럽을 갈 경우에는 13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유럽 외에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동남아를 갈 때는 8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자기 부담이 몇 % 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부담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기준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 갔다오는데, 유럽 갔다오면 일인당 한 300만원 정도 드는데 130만원 주면 본인이 한 17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갈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한 팀이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없다면 안 보내겠네요, 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올해 해마다 기준이 조금 다른데 2002년도에는 우리가 200만원 해줬고 올해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자 이래 가지고 좀 낮추었습니다. 130만원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인원은 몇 명 책정 되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인원은 관계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 잡을 적에 이것이 4,500만원이지요, 예산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좀더 잡으라고요. 내가 위원장이 이야기 했잖아요. 공무원들도 질을 높여야 됩니다. 질을 높여야만이 우리 동구가 발전이 됩니다. 공무원의 수준이 높아져야 우리 동구가 발전이 된다니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지금 배낭여행만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외여비는 올해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을 한 7,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황산시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 잡았는데 일반적으로 배낭여행이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해도 다 안 들어옵니다. 올해도 돈이 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배낭여행을 배낭연수를 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좀더 혜택을 더 주든지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배낭여행입니까? 배낭연수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배낭연수입니다. 예, 배낭연수.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왜 배낭여행 합니까, 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배낭연수를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그 일단 공무원들 배낭연수자들 너무 부담을 많이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많이 갈려고 할 것 아닙니까, 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주면 많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우리 감사계에서 우리 공무원 감찰기강을 위해서 순찰을 많이 돌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찰을 돌아 갖고 그 부서에 모범 되는 이런 공무원을 선출하라고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획실에서 하나의 특권이라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 예산은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질을 높이고 우리 동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배낭연수를 보낸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해 줍니다. 절대로 공무원 어디 하자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삭감 이래 안 합니다. 그래 그런 것을 우리 실장께서 앞으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모범생들 모범 공무원 이런 사람 선정해 가지고 자기 부담을 적게 주고 우리가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연구를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무원들 그래 봉급 조금 타 가지고 그래 연수 가는데 자기가 50%, 60% 부담 해버리면 이것은 안 된다고 어차피 보내줄려면 최대한으로 적게 부담시키고 가급적이면 전액 지원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우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을 좀 자기 부담을 적게 하고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선정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자기 서로 열심히 할려고 하고 뭔가 좀 보일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모범 우리 공무원들 하매 우리도 그 구청 앞에 현관에 모범공무원 이라고 하면서 하나씩 써 붙이고 그런 것을 한번씩 하세요, 왜. 우리 기획실에서 그것도 하나의 유도 방법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모범공무원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월별로 뽑든지 이래 가지고 요즘 왜 회사 가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달의 우수 공무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수 공무원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 좀 하라고요, 이 앞에요. 뭔가 좀 발전된 기획을 한번 짜 보라니까요. 맨 예산서만 들고 하지 말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주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위원님들이 거부반응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이런 우리 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일단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행정과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단 기획실은 우리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립강화를 위해서 감사하다 보면 아 이래 무슨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우수 공무원이 나오면 나중에 만약에 자기가 앞으로 다면평가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면평가 이런 것을 할 적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공무원 요사이 다른데로 가니까 인사발령나니까 뭐 어디 가고 부산하게 요사이 말이야 생난리를 치는데 평소에 잘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붙여 놔버리면 진급에 어디 순위가 없습니다. 우리 다면평가 할 적에 다 들어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 위의 상관들이 밑의 공무원들을 끌어당기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물론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하겠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겠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염두 해 가지고 뭐 간부회의 때나 안 그러면 공무원들 교육하고 이럴 적에 한번 해 가지고 한번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이것 자료는 공보실에서 왔는 자료인데 이것 기획실의 소관에 한번 물어봅시다. (장상수 위원과 직원 대화) 뭐냐 그러면 구정 관련에 대한 우리 보도 자료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도자료는 전부다 공보실에서 다 모으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장상수 위원, 직원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해, 조금 있다가 개별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실과

실과기획감사

ㅇㅇㅇ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보도 보면 뭐 비판성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성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데 대해 가지고 우리 비판성 보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어디 대응 했는 것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간부회의에서 그것을 지시가 되어서 아마 공보실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난 기사, 비판적으로 난 기사 이런 것을 아마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통계를 낼 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말이 한번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응에 대한 방법, 우리가 보도 내 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 구청에 비판해 놓은 것 많이 나왔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보도에 대한 우리가 대응 했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보실에서 이것은 스크랩이나 하고 뭐 이것 자료만 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기자 관리라든지 모든 그런 보도자료를 전부 받는 거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공보실에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보실에서 한다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보실에 한번 물어 보면 알겠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비판보도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뭐 이래 조사 이래 했는 것도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봐서 이것은 구청의 중요한 사안인데 무슨 비리하고 관련되거나 이럴 때에는 신속하게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또 청장님, 부청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조치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어떤 공무원 비리 외에는 감사실에서 안 하잖아,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중요한 무슨 프로젝트.

종태

김종태위원장

중요한 것 어떤 것을 보고 중요하다고 합니까? 이때까지 자료나왔는 것 중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서가 정확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올해에 우리가 보도 자료 나왔는 것 중에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비판성 이런데서 뭐 자체 한번 감사를 해 봤는지 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는 것, 조치하나도 없지요? 보도와 관련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우리가 그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보고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감사와 관련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일단 그래 올해에 우리 보도언론에 대해선 기획실에서 했는 것이 있나 묻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지금 비리하고 관련되는 것은 없었고, 지난번에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비리를 떠나서 우리 언론보도 비판성하고 홍보성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떤 뭐 했는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뭐 비판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했는 것 하나도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왜냐 그러면 기획실에서 안 했다면 다음에 우리 공보실에서 물어보면 또 그 책임 없다고 이러거든 또. 공무원들 그렇다니까 보라니까 나중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번 물어보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언론에서 나왔는 보도자료에 대해 가지고는 비판성이라든지, 홍보성, 뭐 고발성 이런 것 전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아무 다루었는 것이 없지요? 뭐 고발성도 언론보도에 나왔고, 비판성도 나왔고, 홍보성도 나왔고 많이 나왔거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관련 부서에 통보는 합니다. 이런 것이 나왔는지 알고 있냐, 알고 있다고 하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통보하는 것 그냥 전화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화상으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서류상으로는 안 하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서류상으로 직접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또 관련 부서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번에 2004년도 언론에 나왔는 우리 비판성, 고발성, 홍보성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 말마따나 각 부서에 해당되어 가지고 전화까지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조치 했는 내역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각 실과에서는 뭐 어떤 것 조치했다, 어떻게 했다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자료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 다음에 보고 하는 공보실에 좀 이야기를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주무가 아닌 것을 자꾸 우리보고 받아달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기획실 총괄하는 받아 주면 안 돼요? 기획실에 의회 팀이 있잖아, 우리.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공보실 그렇게 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받아보고 묻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한단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의회팀 현재 여기에서 받아 올려주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 감사기간 중에 받아달라는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렇지요, 이번 감사에 그래도 이것은 기획실에 있는 것이 다 나온다니까 지금, 받아 봐야 나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겠습니다만 내일 공보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보실에도 내가 물어보면 답변이 나오는 것에 따라 내가 하겠지만 일단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받아주세요,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서면으로 우리 공보실이든, 기획실이든 서면으로 그 보도자료에 나온 것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 연락해주면 그것으로 봐서 청장님한테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서면으로는 아니, 전체의 내역은 공보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갖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어요, 기획실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그 부서에서 언제 신문에 났는 것인데, 청장님 이러이러한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 보고하고 그냥 끝낼 것은 끝.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 나중에 우리가 비판성이든지, 고발성이든지, 홍보성 이런 것 그러면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통계를 내는 것은 공보실에서 그것은 지난번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어 가지고 조치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치는 공보실에서도 조치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조치는 전부 관련 부서에서 신문 나면 즉시 보고가 들어갑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알아서 하면 그것 거기에 대한 자료를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 못 받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지금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받을 수가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대응 했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 파악을 못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보실에 있다니까 자료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전부다 읽어보고 할려고 하면 1년 동안 되었는 것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뭡니까? 이런 것 여기 보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뭐 하나하나 쳐 가지고 이것 좀 조치했는 것을 내놔 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내드릴 수 있지만 1년분 하루에도 뭐 몇 건씩 보도 나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언제 읽어보고 그 조치했는 것을 부서에 받아 가지고 이래 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그 우리 뭐고? 의회팀이 각 부서로 연결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나왔는 우리 비판성이든 고발성이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치했는 그 내역을 받아 볼 수는 있잖아요. 그것 좀 받아달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각 실과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연락해 갖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올라오는 대로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우리 바로 우리 누고? 우리 박경 계장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박경

박경의회법무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서 그 자료는 그 보도내용은 공보실에 있으니까 우리 감사자료도 다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체크 해 가지고 그 실과에 현재 거기에 대한 차후 결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실과에 지금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럽시다. 그렇게 좀 받아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께서는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5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