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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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혜정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연말이 되면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만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가 좋지 않아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올해 우리 동구에서는 큰 재해나 사고없이 올해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이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자기 일을 잘 수행하시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 자료수집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대민 서비스 등 구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을 통해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와 더불어 개선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감사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은 현장확인, 서류점검은 물론이고 사업현장과 연계가 되고 주민들의 밀접한 사업이 많으며 현장확인 등이 수반되어야 할 사안이 많은 관계로 짧은 기간에 효율적인 감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수감받는 관계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제출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도 본연에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정을 보살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주 업무가 주민들의 개별적인 민원, 주민의 요구사항, 또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또 재해, 재난대책, 도시환경정비 등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불편과 편의에 대한 직결되는 그런 민원이 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현실이나 실상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그 현장에 생생한 문제점이나 이런 내용을 저희들 지적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충언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사항은 우리 주민의 엄중한 요구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피감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주의사항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도시과장만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도시과장부터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도시과장 김정권.

혜정

박혜정위원장

먼저 도시과장은 지난 11월 26일 요구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감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시과 보고 드리기 전에 각 담당계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절 한번 올리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년 감사할때마다 열심히 좀 일한 표도 내고 지적이 적게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못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미흡한 부분은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적극 이것을 개선하고 또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보통 단속이 어떻게 해서 경찰에서 이번에 지적 단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때도 업무가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했고 그 단속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린벨트 나중에 여기에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을 하면은 우리 계도, 지도요원이 공무원들이 마을별로 지금 현재 5명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을 또 하고 또 경찰에서 이런 부분은 경찰이 민원이 바로 경찰에 가고 이랬을때는 경찰에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발견이 안되고 한 이런 부분들은 주로 뭐냐하면은 용도변경 그 건물 안에 창고로 이래 만들어놓고 안에 가내공업을 하고 이래 좀 소음이 나고 이러면은 또 진정이 들어가고 서로 바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그런 경찰에 바로 가는 수는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내용은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사실은 그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경찰에서도 일부 조사가 들어가고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지요, 그 민원이 생길 정도로 뭔가 그 시행청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정도로 경찰이 나서서 단속을 했다고 이래도 볼 수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 또 구청에서는 보면은 매정하게 못하는 그런 것도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그 경찰에서 그 단속을 하고 조치내역이 다 지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저희 과로 그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고발을 했다, 그런 부분이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번 감사에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줄로 알고 답변을 잘하시리라 3쪽에 보면은 덕곡동에 744-4번지에 여기에 불법 적발되어 원상복구후 재발생하는 이것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형질변경 부분입니다. 형질변경을 좀 심하게 해서 인근 토지에 피해를 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계고를 해서 어느 정도 인근 토지하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다. 그 뜻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그러면 인근에 그러면 이것이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마 안나요양원 밑에지요? (해당직원과 대화) 예, 안나요양원 밑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은 주민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렇지요, 그쪽 부분은 전부.

용운

강용운위원

밑에 사람이 그러면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 사실은 안나요양원 밑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녹지 아닙니까? 자연녹지는 그린벨트하고 틀려서 사실은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가 농사를 짓기 위한 형질변경은 규정에 형질변경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겠지만 50전, 30전 이런 부분은 하는데 손을 대다가 보면은 너무 과감하게 대가지고 인접 토지에 피해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인근토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만약에 시골 가면은 즉 말하자면은 한 4-500평 되는데 열동가리 예를 들어서 동가리로 말하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한 경지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평지로 만드는 것이 그것도 상단하고 평지로 만드는 것은 50전 아니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인근 주민 민원이 안 생기는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지요, 안 생기는 생기지 않을 적에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성토를 30cm로 해도 인근 대지를 못쓰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배수가 안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안되지만 만약에 1m를 돋우어도 인근 토지보다 낮다, 이럴 적에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약간은 자연녹지부분은 그린벨트에는 안되지만은 자연녹지 부분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질을 양질로 만들기 위한 그런 약간에 그런 부분은 형질변경은 가능하다, 이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덕곡에 여기에 원상복구를 해 주면 어떻게 해 주는지 이미 파 냈는 것을 어떻게 그.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인접 토지하고 좀 덜어내고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인접 토지에서 제기를 안 했다. 그 정도로 원상복구를 했다, 이 뜻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원상복구 즉 말하자면은 퍼냈는 것을 다시 메웠다는 메워야 그것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지요, 덜어내야 되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아! 메웠는 것을 덜어낸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덜어내든가, 돋우든가 두 가지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원상복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용운

강용운위원

원 그대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렇다고 두부모 같이 처음 그대로 놔두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또 사람이 할 수 없고 민원이 안 생길 정도로 복구가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동구에 현재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벌금을 과태료를 맞았는 것이 최고 얼마까지 맞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 450만원.

용운

강용운위원

이야기 났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가 여기서 현재로 알기로는 450만원 이행강제금입니다. 고발하면은 또 고발하는대로 검찰청에서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해 가지고 고발을 내는 것은 고발 벌금은 그 벌금이거든요. 내고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로 한 500만원 넘게 이렇게 냈는 것은 아마 현재 한 5-600 정도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금 그것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은 돋우었다,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할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두 번까지 봐 줍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그러나 한번도 안 하고 바로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형질변경을 해서 인접 대지를 물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농사 지었는 것을 물이 고이도록 했다, 물이 안 빠지니까 형질변경은 배수로가 안되지 않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이웃집이 없다 하자, 이웃집에 양쪽에 피해 없다고 하기로 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피해 없다고 해도 그린벨트내에는 50전 밖에 못한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린벨트 아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닌 경우는 약간에 농사 목적으로 할때에는 융통성이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연녹지.

용운

강용운위원

자연녹지는 그 벌금을 한번 때리고 그대로 놔둔다, 이것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벌금 없습니다. 자연녹지에는.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는 돋우어도 괜찮다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좀 잘못 해 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 이제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린벨트에는 집을 지을 수도 없지요, 자! 축사나 뭐 그 없지만은 자연녹지에는 사서 20%까지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게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요사이 산원동네는 산불예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데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감사자료도 보니까 아주 충실하게 잘해 왔는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나 현안을 찾아내어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또 대안제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정을 잘해 나가자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이래 수감자세를 가지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형질변경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자연경사도가 20% 정도 되면은 허가가 안되지요?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강용운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덕곡동 하는 것 보니까 안나요양원 주변 같으면은 그 주위에 면적에 자연경사도가 한 20% 이상 전체 면적에 말이지요. 형질변경하는 면적에 한 20% 이상이 경사도가 아주 가파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경사도는 보면 법상 17도, 20도 거기 보면은 그 위에 산 가파른데는 안되고 그 밑에 보면은 산쪽에 붙었는데는 안되고 거기는 그린벨트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요사이 집 많이 안 짓습디까? 집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거기에 경계지점으로 해서 자연녹지 지역에는 조금 모든 것이 완화되어 있다. 그 뭐냐하면은 집도 우리 민간인들이 우리 지금도 가서 돈만 있으면은 그것은 뭐 우리 강위원님이 거기 땅 많지 않습니까? 가 보면은 자연녹지에는 땅값이 비싸고 그린벨트에는 얼마 안되고 이런 것이 그런 차이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문제는 형질변경에 원인이 될 때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다가 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럼 제가 볼때 그 자연경사도가 20% 이상을 형질변경 면적에 차지할 때는 이것은 안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 17에서 30%.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만약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이웃에 거기에다가 뭐냐 주택을 할때 이럴때에는 한 30% 정도가 경사도가 자연경사도가 생기면은 못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인데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17도 이렇게 뭐 보면은 경사도가 지고.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안나요양원 밑에 형질변경 할 그러한 주민의 민원이 생길때는 아예 법적근거를 두고 안해 주어야 되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 사람은 건축허가 들어올 때 건축과에서 벌써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가보고 나중에 경사도 심한데는 여기 무너질 수도 있으면은 큰 그것도 터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반영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법적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형질변경에 요인을 제거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산불 때문에 잠도 못 잘 것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한출

정한출위원

미대동이 자연녹지입니까? 그린벨트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미대동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개발제한구역 맞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 창고 허가 날 수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고는 허가 납니다. 농사용 창고.

한출

정한출위원

창고는 허가 날 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몇 평까지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대지면적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맞추어서 그것은 100평에 20평, 5% 그 대지면적에 5%.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창고용으로 해 가지고 밑에 방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용도변경 전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과에서 골치가 아프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골치 아픈데 단속을 뭐하러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 숨어가 이렇게 싹 있는 것 이런 것 이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것 없는 사람 그린벨트에 와 가지고 땅이 헐으니까 밑에 창고 얹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없는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지 돈 있는 사람이 하니까 그렇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조치를 해야 됩니까? 확실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해야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작년에도 한번 했지 싶은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우리가 거기에 따라 조치를 지금 그 뒷부분에 가면은 100 몇 건 다 보면은 쭉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식당에 예를 들어가지고 생활 운동시설을 만들면 그것은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식당에 운동시설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용도변경해서.

한출

정한출위원

족구장 같은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안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팔공산에 그지요? 지금 식당쪽에 많이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팔공산 쪽에 올라가는 미대 거기도 보면은 자연녹지가 할 수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없는데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런 부분은 농지전용으로 해서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또 딴 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린벨트에 조경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것도 캐가지고 갖다 심어 놓으면 그것도 불법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 참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잔디를 입힌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을 아름답게 그대로 두는 것이 목적이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그래 좋게 생각하면은 더 가꾼다, 또 함부로 해 주면은 그런 것 뭐 헐게 땅 가지고 그렇게 안할 사람 어디 있노.

한출

정한출위원

가꾸는 것이 아니고 농원이라고 간판을 걸어 놨던데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농원이라고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거기에서 장사 목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했으면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소나무를 엄청스럽게 많이 심어 놓았던데, 소나무도 한 5m.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장사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잘 가꾸어서.

한출

정한출위원

농원이라고 하면은 장사 목적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돈 벌 목적으로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보면은 산도 우리 구청에서도 산에 나무 심고 안 합니까? 그런 것인데 장사 목적으로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안에 식당하고 이래 놨을때는 당초 대지보다도 형질이 과감하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든지 하면은 조치를 해야되고 나무 같은 것 이래 식재하는 것들은 사실은 허가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잘하셨는데 그 소나무를 만약에 식당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어떤 집에다가 공원조성을 하든, 또 자기 대지에 심어놓든 이것이 어떤 산에 가서 불법으로 채취해 가지고 왔는 것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큰일 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아니 들어보라니까요. 해 가지고 왔는 것과 이 도로를 내면서 어쩔수 없이 나무를 베어 내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베어낼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이 땅에 갖다가 심었는 것하고 그 심을 적에는 어디에 갖다가 심거나 불법은 아닌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장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무 한포기 몇 십만원 주고 사가지고 심는데 도로에 들어가는 베어 버릴 것 공한지에 가서 심는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과장님 답변이 내가 듣기로는 도로를 그것하는데 나무를 캐가지고 와서 여기에 심는 것과 또 다른 무단으로 캐가지고 와서 심는 이 점이 다르다, 틀린다 이런 점은 있을 수 있고, 이런 점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내가 이렇게 보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아니 여기 도로 들어가는 것을 나무를 캐가지고 와서 어떤 땅에 심든가 그래 심는 것은 자연을 봐서 괜찮은 것이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나중에 장사를 하든, 말든 괜찮은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나무집에 사가지고 와서 심는다, 그것은 장려사항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불법으로 해 가지고 왔는 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 말에 동감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합시다. 장려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답변이 형편성에 따라서 되는 것 같은데 상당한 여러 그루에 소나무가 어떤 농원 간판 안에 일부러 심었다, 심어놨는데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래도 되느냐, 이것인데 우리 여기 강용운 위원님께서는 어디에 도로를 내기 때문에 참 부득이 해서 그것을 나무가 옮겨져야 될 사정에 있는 것하고 그러면 거기에 농원 간판 안에 소나무를 여러 그루를 한 10년생, 20년생, 이런 것이 한 30년생 이런 것이 일부러 갖다 심어놨는 그런 모양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이 불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꼭 어데 도로를 개설하다가 보니까 베어 내어야 될 나무를 가지고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행태가 발생이 되었을 적에는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나무 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자기 농원 안에 소나무를 많이 채취해서 와서 심는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러나 전답인데 임야 같은 경우에 그래 나무를 심지만 전답에 나무를 갖다 심을때는 그것은 형질변경으로 신고해야 되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 그 소나무가 어디 것을 가지고 와서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런 답변 같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수십년 된 소나무를 자기 농원 안에 갖다 심었는데 그것이 불법이냐,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나무 식재하는 것은 사실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나무 심는 부분은 불법행위 여부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임야에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 사서 심든지 이런 것은 관계 없고, 그린벨트에 전답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형질변경을 해서 나무를 심는 것은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캐 왔다, 그 캐는 자체도 불법?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캐는 자체도 불법은 뭐냐 우리 팔공산에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허가 없이 와서 아무데나 옮겨 심으면 불법조치가 되고 그 조경하는데 나무 파는데 가서 팔기 위해서 가꾸어 놓은 나무를 와가지고 심는 것은 괜찮다. 사가지고 와서 심는 것은 괜찮다. 그래 정리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조경학 하는데 가꾸어 놓은 나무는 가지고 와서 심어도 괜찮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산에 것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에 가서 임의로 캐가지고 온다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한번 더 물어 봅시다. 그린벨트에 주말농장 해 가지고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이래 놓으면 걸려요, 안 걸려요? 이것 한번 과장님 보이소. (사진 자료 제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현재 뭐 정위원님이 찍어왔는 그것을 봐서는 이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주말농장을 하면서 주말농장 비닐하우스도 거기가 농사를 짓기 위한 분양을 이래 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순수하게 짓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콩을 심고 그 다음에 파를 심고 1주일에 한번씩 가서 농사 목적 아닙니까? 그런 순수한 농사 목적으로 이래 하우스는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농사용이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험농장을 해 놔놓고 건물을 지으면은 그것도 불법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는 하우스를 쳐도 하우스를 하는 것은 안에 하우스 안에 미나리가 있든지, 상추가 있든지 이런 부분이 심겨져야 농사 목적이지 이런걸 해 놓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에 밥 먹는 장소, 여가시설 이런 것으로 볼 수 나는 있다고 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린벨트고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뿐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불법이 어마어마 많습니다. 많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불법이 참 많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많지만은 실지로 없어가지고 조그만 하게 해 놓으면 그것 전부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걸려가지고 뜯고 지금 공무원들 일절 안 봐 줍니다, 맞지요? 지금 돈 있고 멋지게 지금 얼마나 크게 지어 놓았는 집 많은거 알아요? 이런 것은 단속을 안하고 조그마한 것 공무원들 가가지고 단속을 한다 말입니다. 내 이것 봐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봐 줍디다. 이 자체가 지금 동구에 그린벨트, 자연녹지 불법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알아요? 과장은 알고 있지요? 아니 조그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키로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 한번도 안하고 소소한 것 잔잔한 것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 큰 것도 다 단속을 하고 있고 불법행위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전부 단속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대상 같으면 단속을 계속 하이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우리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내가 봐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불법이 많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특별히 다시한번 우리가 직원들에게 독촉을 해서 적극적인 단속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그린벨트고, 자연녹지고 물론 건설과도 있겠지만은 건축주택과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 팔공산에 원룸식으로 지어놨는 것 이것 지금 신고 안 했는 것 다 불법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 뭐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식당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그린벨트만 해당되고 여타.

한출

정한출위원

그린벨트에도 갖다놨는 것은 허가 안 났을 것이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린벨트에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제가 큰일 나지요. 뭐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지어서는.

한출

정한출위원

모텔이 아니고 원룸식 식당 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 안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안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한출

정한출위원

거의 하나하나 다 신고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지요?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 다 우리가 용도를 달리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위원님들 소관부서에서 가서 또 질문할 것하고 좀 능률적으로 하도록, 또 답변도 좀 이해가 가도록 이래 정리해서 잘 좀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5쪽에 개발제한구역내하고 자연녹지 형질변경 이것 공무원 1명이 전문인력이 있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번에 9월달부터 저가 아까.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지금 동구에 형질변경하고 자연녹지 불법 형질변경하고 저것했는 것 몇 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형질변경에는 120 몇 건 되지 않습니까? 되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부분은 건축허가 할때에 보통 형질변경이 동시에 들어 옵니다. 건축허가를......

한출

정한출위원

불법 형질변경을 지금 그래.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뒤에 가면은 불법행위 되었는 것을 제가 조목조목 121건인가 지금 앞에서 다 거의 설명을 드렸는 부분인데.

한출

정한출위원

알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뒤에 120 몇 건이 다나와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내가 이것을 왜 그래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전부 원상복구하는데 실제로 한번 가 보실 랍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자! 그......

한출

정한출위원

자신 있으면 과장 그것만 말하라니까요. 자신 있느냐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가면은 자신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원상복구하는 것은 처음 그대로 놔두라고 이랬는데 사실은 참.

장내 웃음 소리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자신 없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차경고, 2차경고, 3차경고 해 가지고 징수 한번 때렸는 것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뒤에 보면은 고발했는 것도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가 가지고 고발 하나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고발했는 것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했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예 뭐 내가 본 것은 안 했는 것도 있는데.

웃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가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인근에 민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접 토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고 없이 바로 고발합니다, 하지만.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런 것 없는 지역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없는 부분이 토질이 논, 밭으로도 이용을 못하고 하기에 갈아 놔봐야 맨날 져버리고 이런 것은 조금에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저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융통 얼마까지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3m넘게 돋았는 것이 있던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3m 넘게 돋아가지고 인접 토지에 문제가 되고 그것이 이제 다 3m 이래는 안 했을 겁니다. 약간 폭 더 꺼지고 약간 이렇게 경사지고 이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내가 봐서는 80%가 다 그렇던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80%가 3m가 넘는다고요. 그것 이해해요? 그것 몇 %까지 봐주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지,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래하면 안되지요. 위원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일체에 만전을 기하라고 그만큼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추적하고, 지적하고 또 개선 해 나가도록 그래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과장님 자신없게 소신없이 자신 없습니다, 해 버리면 안되지요.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난관이 봉착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 동료 직원들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 가지고 개선하고 또 원상복구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조치결과에도 보면은 5명이 단속공무원들이 일일순찰 확행 및 집중적인 주민계도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인을 또 새로 9월에 한 사람을 보강을 해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그러한 것을 자신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안되지요. 그래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답변을 하실때는 주무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래 답변을 해 주면 안 좋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 사실은 또 맞습니다. 과감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6쪽에 금호강 둔치 제방에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수목을 식재를 했잖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어느 파출소 소장님이 전화가 와 가지고 아파트 경관도 해칠뿐더러 이 상당히 하천법에 위배될텐데 왜 이렇게 했냐고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전에 강촌마을에는 많은 나무를 경관이 안 보인다고 하는 부분은 전부 밀집되어 있는, 밀식되어 있는 것들 전부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제방 안전에 큰 부담, 무리가 없는 차원에서 굉장히 150m인가 간격으로 해서 동네쪽으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런데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정리를 다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때 30m 간격으로인가 그래 심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간격을 지금 밀식되어 있는 것을 상당하게 앞으로도 먼 장래에 밀식이 안되도록 많은 간격을 띄워가지고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지요, 사실은 내가 50m 소리를 듣고 30m 했는데 5m 간격으로 했을 것입니다. 3m인가, 5m 간격을 그것을 왜 그래 했느냐 하면은 봉무 어패럴리 공사하면서 그 나무가 여기 공무원 중에도 나무를 상당히 아끼는 분이 있어요. 대단히 자기 뼈와 살같이 아끼고 국가 재산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철두철미한 공무원의 자세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 어떤 의식을 내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하천에 꼭 심어야 되나, 제방에 그리고 강촌마을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된데도 계속 그것이 유지되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강촌마을에는 그때 우리가 밀식되어 있는 부분을 그 아파트 주민들 관리소에 연락해서 전부다 뽑아 낼까, 이렇게 전부 캐내가지고 이렇게 할까, 의논을 해 가지고 현재대로 해 준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천법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원법이 있잖아요, 그지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주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수로 할 수는 없고 그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은 좀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무를 이식하면서 하천 제방둑에 심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절해요. 그러나 그 분이 끝내 수용하지 않고 계속 전화가 올때는 저도 난감한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지, 지금 3m 간격으로 계속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심어 놓았는 것은 어쩔수 없고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제방변에 전부 나무 심어 놓았는데 또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벚꽃 어우러진 그 부분이 “아! 이런데 있느냐” 하는 쪽으로도 밑에 강촌마을에 앞에 오래된 벚나무 이런 것은 활짝 피었을 때는 참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방변에 심을때는 앞으로 안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강촌마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방금 우리 심계장님 말씀이 8m 간격으로 정리해 가지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밀식된 부분을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가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까는 제가 50m 해 버리니까 30m 하다가 이제는 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지 말아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방금 우리 강신화 위원께서 금호강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금호강에 지적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도 온종일 해도 금호강 한건만 해도 금호강에 대한 과장님이 얼마만치 답변하시는데 능력이 있을는지 몰라도 하루종일 해도 금호강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할 용의가 있고 금호강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기는 지금 현재 다 잘합니다. 운동시설도 해 주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잔디도 심어야 되고, 오락시설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는 것은 다 잘되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옛날에 내가 금호강에 대한 구정질의를 할 때에 금호강에는 잔디도 한포기 심을 수 없다, 나무도 한포기 심을 수 없다, 운동시설 할 수도 없다. 절대 자연 그대로 놔두어야되지 절대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그 과장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물며 34만 우리 구민의 대표께서 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 이야기 했는 것은 간곳없고 그 이듬해 봄에 대대적으로 그 금호강 공사를 했습니다. 운동시설, 잔디밭, 나무심기 오만 것 다하면서 과연 이것이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했는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산 국토관리청 하천사업소에 승인을 받아야만 잔디 한포기도 심을 수도 있고, 나무도 심을 수도 있고, 운동시설을 할 수도 있고, 주민이 올라가는 계단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부산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해 놓고 구청이 할 때에는 이것 뭐 법이 없습니다. 구청에 내일이라도 당장 나무 심을 수 있고 공무원 뽑고 계단하면은 하고 구 의원이 질의를 했을 적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놓고 구청장이 대략 과장님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면은 일사천리로 되는데 이 법이 두가지 법인지, 한가지 법인지 잘못되었는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 시행 해 놨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해 놓고 다 반응이 좋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 시민들을 위해서 또 가능하면은 그 삭막한 둑 위에 가 보면은 참 볼 것 뭐 있습니까, 그지요? 그래도 벚꽃 필때는 벚꽃도 둑에 좀 피고 하면은 사람도 많이 오고 이런건데 사실은 사업이 해 놓고 보면은 잘된 것도 있고, 또 지탄을 받는 것도 있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제방이라든지 금호강변에는 자연 그대로 지금 해 놨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제방은 안전을 위해서 좀 생각해서 새로운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은 지양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했는 것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앞으로 더해야 됩니다. 더해야 되고 금호강에 벚꽃나무도 더 심어야 되고, 운동시설도 더 해야 되고, 잔디도 죽으면은 또 새로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구태여 꼭 해야 될 것은 안하고 하나 빠진 것이 뭐냐하면은 하천에 사람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은 비가 와가지고 많이 패인데는 건설과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은 아직 예산 없다고 하고 그 아직 안 떠내려 갑니다 이러고 그 하천에 아직까지 할 것은 많습니다. 해야 됩니다. 동촌 대구시민의 휴식처가 운동시설이고 봄 되면은, 가을 되면은 그 놀러 오는 장소가 동촌유원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단 목적이 뭐냐 구 의원이 뭐를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동촌유원지를 위해서 좀 발전을 하고, 좀 오락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면 곤란하니 전연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연 못한다고 해 놓고 난뒤에 그 이튿날 계속 하니까 계속 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을 적에 해 놓고 나중에 몇 개월 안 가지고 계속 그런 사업을. 알아요, 이것은 오늘 늦도록 해도 내가 되는데 이런 것은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안 받고 동촌유원지에 계속 해 주는데 그 말씀 하나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장내 웃음 소리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러면 앞으로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용운

강용운위원

심어야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심어도 좋다, 이 말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심어도 되는데 단 그때에 할 적에 하물며 34만 구민의 대표인 구청장님께서 절대 못 심는다, 당신도 못 심는다, 아무도 못한다고 해 놓고 난 뒤에 불과 한 4, 5개월 이후에 “아! 이것 해야 되겠구나!”, “하자” 이래가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법은 어떤 법인지 좀 아쉬워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불법해도 그 민이나 관이나 불법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불법 해 가지고 구청에 여기 보면은 불법 건물도 지어놓고 민간인이 불법 건물 지으면은 안된다, 철거해라, 당장 이래 나오잖아요. 우리 도시과장도 당장 형질변경 했는 것 원상복구 하는데 사람이 원리원칙대로 다 못살지만도 그러나 구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적에 이것도 반응을 좀 해야 되는데 구의원 이것 하라고 했는데 하고 나니 할려고 하니 기분 나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했다가 몇 개월 후에 “아! 이것 괜찮구나!” 부산 국토관리청에 승인 없이 해라, 이것이 나쁘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승인하는 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국토관리청에 가 나무 하나 심는다고 신고 하고, 체육시설 하나 하는데 신고하고 이것 못합니다.

장내 웃음 소리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좀 나쁘다 이것입니다. 잘못 되었지요? 잘못된 것 맞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내용이 정리를 해서......

용운

강용운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 맞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리를 해서......

용운

강용운위원

가만히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나무 심는 부분 사실은 부산 국토관리청에 허락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은 경미한 나무 그 심는 것까지 사실은 아니지만은 큰 사업 이런 것은 다 확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것은 극히 하천에 큰 공사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또하나 곁들여서 하는 것인데 아양교 고개에서 뺑 돌아가면은 둑을 제방으로 나가는데 있는데 그것 나무 몇 나무 베어달라고 그러고 철근 가지고 이것 해 놓은 것 불과 한 1m 되는 것 철거해 달라고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도시과에는 건설과 미루고, 건설과에는 도시과로 미루고 이것이 구청장이 동 초도순시 와 가지고 주민이 건의 했는 것을 그 몇 년만에 철거 했는지 압니까? 나무는 주민이 밤에 와가지고 톱을 가지고 새로 난 것 베어버리고 베어가지고 결국 나무는 해결했고 그것은 결국은 도시과에서 1만원 주고 철거를 했거든요. 그것을 처음에 해 달라고 하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국토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니까 아직 좀 있어 봐라, 있어 봐라, 이럽니다. 결국은 신고가 뭡니까? 결국은 신고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과장 마음대로 고물상 주인 와가지고 1만원 주고 철거 해 갔거든요. 이런 것도 미루지 말고 불법은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장내 웃음 소리

신화

강신화위원

이 재량권에.

용운

강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 감사를 하면서 이것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 좀 중요한 것만 하고.

용운

강용운위원

아니.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중요하고 우리가 지적할 것 보고 지적하고 하면 안되나?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된다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계속.

용운

강용운위원

이런 것은 원 제목을 읽어가면서.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우리가 이것을 지적할 것 체크 해 가지고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해야 될 것 아니야.

용운

강용운위원

조치결과까지 하지말고 아니면 처리 이것만 하든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 사항인데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내용도 간단하게 이래 짚고 그래 넘어가도록 합시다. (계속 감사자료 보고) 예, 강용운 위원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방금 서울 성동구 행당동 여기에 지묘동 서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이것이 어디쯤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이 정홍범 의원 땅 아십니까? 정홍범 의원 땅.

용운

강용운위원

예, 압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위에 철탑 밑에 것을 해제 해 달라고 하면은 그 경사가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번에는 서원마을에는 택지지구로 지금 건축과에서 공람하고 있거든요. 그 지구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해제가 안된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정홍범 씨 땅 있는 거기는 들어 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거기도 안 들어 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거기는 해제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거기는 마을 바로 뒤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뒤에인데 그 앞에 땅이 그래서 마을 뒤에 보면은 경사도 있고 거기는 양질에 토지고 이래서인데 지구단위계획 할때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구가 이번에 택지지구로 다 편입되어 버렸거든요. 택지지구로.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서울 거기에 채근화 씨가 건의했는 그 뒤에는 경사가 져가지고 못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경사가 뭐냐하면은 밑에 땅 보다도 밑에 택지를 할 수 있는 동네 앞에 오염되고 농사도 안되는 땅이 있는데 높은 그 지역에는 산하고 인접해 있고 고압선도 있고 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단으로는 거기는 해제지역이 안된다. 이 뜻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정홍범 씨 땅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를 더 확 안 풀고 자연녹지를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뭐 어떤 지장이 있어가지고 그린벨트로 그냥 좀 많이 묶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도 정홍범 씨 땅 그 부근에 뒤에 그 부근에는 동네와 그 경사도 없고 아무런 그 밑에 집을 지어도 입구에 들어가는 거기는 좀 꺼졌지만도 입구에 그것은 어차피 집을 지을려고 하면은 돋우어야 되지만 그 뒤로 봐서는 전혀 경사도가 없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채근화 씨 땅하고 정홍범 의원님 시의원 땅에는 땅도 넓고요, 땅도 완전 푸는 것이 아니고 호수에 맞추어서 잘 아시다시피.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지 그렇게 맞추어서 푼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경사가 져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호수에 맞추어서 푸는데 다 이렇게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할때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이 번에 택지지구로 됨으로서 앞으로 풀리고 안 풀리고 별 의미가 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경사가 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경사는 없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밑에 동네 앞에보다는 경사가 졌는 것은 맞잖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그 뒤에 가보면은 그 정도 경사는 그 정도 경사가 없다고 하면은 그 평야 아닌 다음에는 풀데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밑에 땅을 푸는 것이 좋으냐, 위에 땅을 풀고, 다 풀면 좋지요. 호수에 맞추어서 거기는 못풀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정홍범 의원 땅 거기는 안 들어간다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안 들어 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13페이지에 이길우 씨 거기에 덕곡동에 사회복지시설로 인해 가지고 농로 하는데 거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기 달구벌 고등학교 입구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도로를 정식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그어서 포장을 해 달라고 이러거든요. 그 건너편에 사회복지시설을 하잖아요?

용운

강용운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인근이기 때문에 좀 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아마 학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에 감사할 때 한번 챙겨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복지시설이 들어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그 참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넘어 갑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한번.

용운

강용운위원

왜 곤란하냐 하면은 따지자고 해도 그렇고, 안 따지자 해도 그렇고 이것은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14페이지에 파출소 용지 이것 개인이 부지를 샀던데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이 주택공사에서 지금 거기 파출소 부지로 지정만 되어 있지 그 옆에 땅 유치원 짓는 부지하고 주인이 아마 같게 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파출소 용지로 그대로 놔두어야 되지 그것을 임의대로 상가로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그것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팔아먹노 말이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주택공사에서 팔았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주택공사에서 왜 그래 팔아먹노 이것이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그래서.

한출

정한출위원

파출소 용지를 그래 멋대로 팔아먹어도 관계 없어요, 그것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또 마음대로 우리 구청에서.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마음대로 안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예를 들어 그것 파출소의 부지인데 그것을 멋대로 팔아먹어도 돼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파출소 부지인데 주택공사에서 경찰청으로 앞으로 파출소 계획이 경찰청에서 사야 되는데 안 사고 그대로 놔두니까 주택공사에서는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청으로 여기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지금 계획 없어 팔아라, 팔아도 좋다 하는 공문을 받았겠지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꾸 파출소가 합치는데 더 지을리가 만무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팔았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앞으로 샀는 사람도 골치 아프다. 그 뜻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15쪽에 봉무동 히말리야 제거 해 달라고 하는 것 상당히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입석동에도 그것이 가로수가 있는데 이것은 뿌리가 정말로 약해요. 약해 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제대로 잘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고 또 이것은 다른거와 달라서 그 잎이 좀 많고 이래가지고 아무나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봉무동에 전지작업 실시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차라리 히말리야는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를 가로수를 심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검토를 하겠고 전정도 조금 강전정을 해서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15쪽에 보면은 최종권 씨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순옥 씨, 또 신암3동에 지해만 씨 이 최종권 씨와 권순옥 씨 히말리야시다에 대해 관련이고 지해만 씨는 영업권 침해에 대한 가로수 전지인데 사실은 전선을 휘감고 간다, 이렇게 또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살면서 히말리야시다를 수십번 나무를 아까 강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뿌리가 얕게 옆으로 펴지면서 뿌리가 위로 올라와요. 그 나무 특성이 그리고 나무가 상당히 빨리 자라는 나무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자라는데 해마다 그 무성한 잎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엄청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놔두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영업권 침해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고 벽을 뚫고 상가를 침범해서 이 나무가 방수층을 침범한다 하는 것도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래 생각을 해요. 앞에서 또 위원장님이나 여러 분이 지적하신 대로 나무가 이 어떤 천재지변이나 도로 국가 도로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고속도로를 뚫을 때 나무를 많이 이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통 특별회계처럼 어떤 수목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어느 구유지라든가 이런 땅을 확보를 하고 산을 확보하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일괄 큰나무를 종합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천천히 알아봐서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또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뭔가 균형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막연히 저는 해 왔습니다. 그런 예가 히말리야시다가 당장 어디 이식할데 없다, 과장님 안목으로 보면은 사실 그래요. 그 큰나무를 옮기는데만 해도 몇 백만원씩 든다는 것이지요. 나무 하나에 그 도로가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법원 앞에 있는 나무 안 있습니까? 동부소방서 이런 것도 저번에 예산을 보니까 7,000억 하던가, 8억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3,000억 하던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앞에 동대구 그 장기적인 그것 해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래 생각하는 것은 조금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도로를 내가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히말리야시다에 그런 나무가 우리.

신화

강신화위원

메타세콰이아 나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상당히 그 좋은 나무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잠깐만요, 예, 계장님, 과장님. 지금 내가 히말리야시다 최종권 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나무도 이 장소에 적합하지 않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나무를 어느 한 장소에 모아 놨다가 당장 급하게 아까 하천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방둑에 덜커덕 심어 놨다가 장기적으로 또 이식할 겁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무슨 정말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산을 하나 구해서 사든지 아니면은 농경 어떤 그런쪽에서 땅을 확보하고 난뒤에 절대적으로 못옮기는 이런 큰나무를 대비하는 그래서 대단히 좋은 나무를 마구잡이로 버려야만 되는 그런 갈등을 하지말고 장소가 적합하지 않는 신암3동 10번 도로에 상가에 있는 히말리야시다 같은 경우는 이식을 좀해서 또 필요한 곳에 거리조성을 하는 나무가 울창해서 야! 여기는 신암3동에 오면은 외부인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여기 뭐 어디 외국에 온 것 같다” 그러나 좋은 나무지만도 마을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 정말 저 뭡니까? 침수지역에 신암5동에 침수 당하면은 물퍼는 펌프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확실한 어떤 대책안을 마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 이해가 안됩니까? 나도 이것 정리가 좀 안되는 것 같은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많은 좋은 나무를 베어내기는 아깝고 이래서 어떤 적당한 위치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강신화 위원께서도 좋은 제안과 의견을 제시를 해 주었는데 물론 가로수가 필요는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데 그 가로수 해서 사실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붙은 상가나 또 이런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즉시 어떤 대책도 좀 세워주는 것도 맞고 여름에 어떤 나무 때문에 거의 앞 점포가 간판이 다 차단 당하고 또 심지어는 교통신호등까지도 가리어 가지고 도대체 교통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시행처에서 시행적으로 관리하면서 좀 이런 것을 주민이 뭐이래 진정을 하고 해서 나가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여건을 좀 파악하고 또 그 나무도 어느 가로수가 어느 위치에 적합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그 가로수 역할과 주민생활권 속에서 또 개인의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확실히 좀 맞추어가지고 앞으로 시행되도록, 관리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대안을 좀 강구하라 하는 그런 아마 의견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는 저도 우리 구청에서도 가로수 때문에 이것은 뭐 가로수 문제는 저희 구청 문제가 하나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 문제고 또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과장님.

혜정

박혜정위원장

알고 있지만은 우리 전에 신암3동에서 좌회전 받는 차선에 그 앞에 건너 신호등이 가로수에 다 가려요. 두 개 있어도 두 개 다 가립니다. 이래도 이런 것을 꼭 누가 신고를 하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전달이 안되면 계속 그대로 갑니다. 누가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답답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와서 가로수 치고 갔는데 이런 것이 그 장소에 맞는 가로수인가 아닌가 이래서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었으면 하는 그런.

신화

강신화위원

자! 전신주가 잘 안 보인다, 전신주에 위험성이 있다, 가로등이 잘 안 보인다, 나무가 훌쩍 커버리니까 그지요? 가로등이 저위에 있는 것을 이제 따라 올라가면서 빛을 막아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영업권을 또 침해한다, 이 모든 면에서 공영의 이익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단지 가로수가 그 좋은 나뭅니다 하는거 거든요.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 또 생활하는데는 꼭 필요한 나무니까 그늘도 주고 뭐 좋잖아요, 그지요? 그렇지만 태풍 오기전에 7, 8월달 태풍 온다는 그 사전을 예고 하면서 사전에 또 반드시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 이 메타세콰이아입니다. 뿌리가 얇아서 몸체는 커서 무너질 그러면 또 조금있는 예산 만들어가지고 또 뭉쳐가지고 또 전지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도 강전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네가지 이유를 나무 좋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놔두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이식을 해 놨다가 그 나무가 필요한 장소에 다시 옮겨심는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과장님한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특별회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상세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점심시간이 어차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 보면은 19페이지하고 18페이지 여기에 묘포장에 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묘포장은 나무를 심어놨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우리 구청 묘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공사를 하다가 보면 나오는 그런 필요하지 싶은 나무는 묘포장에 옮겨놨다가 필요한데 가서 다시 이식하고 그래 구청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현재 옮겨놨는 장소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묘동 보면은 파계사 올라가다가 보면은 가드레일 이렇게 쭉 많이 만들어 놓았지요, 중간쯤. 전원식당 못가서 그 밑에 있습니다. 거기 나무도 많이 심어놨고 소나무도 공사장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버릴 것을 갖다가 옮겨 놓고.

용운

강용운위원

밭, 논입니까? 산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기는 밭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밭이 어디쯤 되는고, 그 전원식당 못가 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은 밭인데 옛날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장 가보면 밭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지묘동 좀더 올라가 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파계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용운

강용운위원

전원식당 못가가 오른손 편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거기에 물론 들 복판에도 임야로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거기 몇 평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거기 보시면 1,993㎡.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가 있고 또 여기 임야가 아까 어디에 두군데 목장 현재 하고 있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뒤에 가면은 한번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구유지가 있습니다. 구유지는 총 87필지 면적에 3만4,914㎡데 여기 보시면은 23페이지까지가 총 87필지인데 여기에는 보면은 지목이 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한 필지가 있고요. 답으로 총괄을 내 보겠습니다. 답으로 된 것이 한 필지 시설녹지입니다. 공원으로는 조경지로 되어 있고 대지가 28필지인데 여기에는 시설녹지가 있고, 또 묘포장이 있고, 녹지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로 된 것이 15필지, 묘지, 유지, 잡종지, 전, 학교, 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7필지가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능성동에 묘포장 이것은 몇 평 정도 이것도 맨.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구청 묘포장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도 논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논이 몇 평정도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거기에 보면은 능성동 묘포장 여기 보시면은 22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면적하고 나옵니다. 22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은 능성동 묘포장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면은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것 구청에 전부 옮겨 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까지 남을 임대를 한번도 준 일이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임대 안 줍니다. 여기는 임대를 안 주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불하 시켜줄 민간인한테 불하 시킬 그런 용의도 없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묘포장 부분이 이런 것이 우리가 구청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나무를 묘포장 같은 것을 해서 묘목을 새로 또 해 가지고 옮겨심고 이런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묘포장이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하고 이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저동에 여기 보면은 녹지창고가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녹지창고 여기에 각종 장비가 다 들었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 대지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대지인데 녹지창고 이것 녹지창고로 들어갑니까? 녹지과에서 한다고, 녹지과에서 운영한다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녹지창고 거기 가보면은 장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녹지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먼저 태풍때 전부 천장이 날라가고 야단 났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 수리 다 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 밑에 효목동에 녹지 그것은 뭡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맨 시설녹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여기 지목에 보시면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어디쯤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09-3이면 이것이 아마 철도변가 효목1동 철도변가 어디 붙었는 땅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효목2동이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2동에요.

용운

강용운위원

1동이 아니고 2동이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구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면 철도변에 붙어 있습니다. 시설녹지 이런 것 완충녹지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저가 아마 효목동 철도변하고 인접 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강용운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구거지 이것이 지금 주소 이것이 지금 전부다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떤거요?

한출

정한출위원

구거지 주소 이래 되어가 있는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2쪽에 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22쪽이 아니고 20쪽부터 되어 있는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설녹지로 다 시설녹지는 철도변가에 있는 이것 전부 건물이 되어 있고 이래가 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없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개인한테 불하하고 이런 땅이 아닙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불하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또 이 대부를 해 주고 이런 땅이 아닙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대부도 안해 준다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 철도변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 아무.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전부 철도 근접도로라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국, 시 구유지 재산 이것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옆에 보면은 비고란에 보시면은 시설녹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철도변이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나는 왜 그래 물어볼려고 그러냐면 하천부지 같은데 이래 보면은 그것은 건설과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건설과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도시과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우리가 하는 전부 철도변에 완충녹지, 시설녹지 이런 부분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은 전부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과장님, 예,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2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전인데 여기는 전인데 평수가 약 한 400평.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2쪽요?

용운

강용운위원

면적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2쪽 어데요?

용운

강용운위원

21쪽 하단부에 보면은 1,368평방미터인데 이것은 그러면 한 400평 정도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400평 정도 되면은 이것 지금 현재 뭐하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기는 옆에 보면은 시설녹지기 때문에 나무 심겨져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시설녹지인데 시설녹지에 나무를 그러면 시설녹지에 산도 시설녹지 되어가 있는데 있잖아, 산도? 산도 시설녹지 되어가 있는데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대구선하고 인접해 있는데 어데요, 시설녹지 산이?

용운

강용운위원

거기에 보면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구유지에 보시면은 대부분다 도로로 시설녹지 대지, 전, 잡종지, 유지 전부 이것 지목에 보시면은 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는 전인데 시설녹지가 없잖아? 시설녹지인데 시설녹지면 여기에 400평에 나무 심어가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보면은 대구선가에 보면은 선 있고 완충녹지 여기 중간에 좀 띄워가지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런 부분입니다, 전부 철도변에.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400평이래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거기는 무슨 나무 심겼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상세한 나무가 뭐뭐 심겨있다고 대충다 보면은 히말리야시다 그 다음에 사철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용운

강용운위원

같은 것 이래서는 안되지요? 관리자 같으면 알아야 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내 상세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시설녹지가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는데.

용운

강용운위원

시설녹지 조그마한 것 그저 뭐 2-30평짜리 이런 것은 철로변에 있으니까 저것 하지만도 한 400평 정도 되면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400평 정도 되어도 이것은 그냥 철로변 따라 이렇게 길다랗게 이래 붙어 있는 그런 땅이지 쓸만하게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22페이지에 보면은 능성동에 학교 폐부지 학교부지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 능성동에 묘포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구 단위로 보면은 학교가 예를 들면은 폐교되고 난뒤에 그 학교를 다른 어떤 문화적인 그런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묘포장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실제 묘포장으로서의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것이 되는데 대지가 이 정도 되면은 그 나무 심기가 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달리 다른 방법으로 구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가 저것 할 수 없을까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구유지 재산관리 부서에서 재산확보로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방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나무 심어놨는 것 보다 좀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부지 매각은 안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다른 방향으로 충분하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 팔공산 일대는 그런 사람들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문화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오히려 타당하다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쪽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원분야라든지 주민들 체육시설 만들고 소공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지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을 할려면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부서,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한번 저희 과에서 한번 묘포장 대신에 이런 좋은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은 한번 검토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19번란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용수동 436번지 상에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시유지가 되어 있는 면적만 하면은 81년도 7월 1일부터 시유지가 되었어요. 그 시유지가 되었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갖고 81년도 2월 28일까지 조치법에 의해서 마무리를 하고 당시에 7월 1일자로 해 갖고 시로 넘어갔는 사유재산인데 제가 동네 민원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기 동네 동장이 번지 없이 그냥 남쪽, 서쪽 해 갖고 계약을 해 갖고 일반 민간인한테 팔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날 특별조치법에 의해가 시로 넘어갔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김주일 계장한테 했는데 제가 이 사항을 지금 이야기는 다 못하고 이것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이 사항을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도록 어떤 연유로 해 가지고 과거에 동장이 개인 앞으로 해서 매매를 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시 부지로 넘어갔는 사유가 뭔지 나중에 담당계장님 이것 한번 민원사항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등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이 뒤에 토지대장하고 근본 과거 토지대장하고 제가 필요한 자료는 등기부등본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시로 아마 저것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담당계장님 찾아가 가지고 민원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15쪽에서 17쪽까지 주민건의사업 이행내역 19명 중에 네분이 신암3동 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네분이 전부다 통장님들입니다. 지역마다 그 대표성을 띈 통장님들이 이 건의를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뭐......

신화

강신화위원

동구에 20개 동이 있는데 19명 중에 네분이 여기 그것도 통장님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나무로 인해서 지장이 많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저가 이것을 왜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혀나가는 의원상 하면서 지방의회 책이 막 나오고 그래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저가 이래 다짐도 했습니다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이 차원에서 이 분들이 왜 네명이나 19명 중에 나왔느냐 하면은 신암3동이 지금 상당히 노후 불량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도시기반시설이 먼저 되어 있었고 타 동네보다 주민이 빨리 거주를 했고 입주를 해서 도시취락을 먼저 형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반시설이 노후되었다는 것은 바로 녹화사업으로 그 당시에 나무를 심었던 것이 엄청나게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 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아 나무에 대해서 그 특성을 알고 계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말씀 알고 계시면 잠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속성수다.

신화

강신화위원

속성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뿌리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 전부다 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전할 계속 뿌리를 제거 해 달라, 철거 해 달라, 그 다음에 이식 해 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다는 거지요. 못했는 것이 계속 건의가 그래 청장이 오시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리고 계속 했습니다만 이것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수목 교체가 안되는 것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종을 바꾸고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것은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 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조치가 30년 넘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치가 이제 시급하다는거지요. 그런데 행정을 어느 정도 책임지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과장님께서 의지가 어떠냐는 것이 궁금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런 민원이 나와야 되고 또 태풍전에 이래 나무 거목이 쓰러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삶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재파괴하고 재창조 해야 되는 사후관리에 이제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신암3동은 그래서 수협공판장이 3,300평 이하 그 인근지역 3만8,000평 신암3동 반이상이 지금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는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기반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조성은. 재관리가 필요 합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강위원님 이 말씀은 여러번 들었는거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수종개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은 시에 제가 건의를 해서 예산은 제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할께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초안을 잡아 주실랍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13쪽 한번 보십시오. 진정요지 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마지막 경부선 고속철도 도심통과 방안 지상화 반대요구 하도 지역현안으로서 저가 많이 다루었는 문제기 때문에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은 조치내역을 보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통과방안을 대구시에 제출, 동구청에서 대구시에 제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내용이 뭐 요약하면은 지상화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상화를 반대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상화를 반대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다른 특별한 요지는 그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제출내용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여기 도시과에 관련해서 완충녹지되고 이제 나오잖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상화를 사실 결정 났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완충녹지 도시계획으로서 묶여있는 녹지지역을 푼다는 의미잖아요, 그지요? 기본계획을 이제 푼다는 완충녹지지요?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완충녹지는 철도가 있다, 있으면은 그것도 한 10m를 띄우고 옆에 도로를 만들거든요. 그 사이 그것을 완충녹지, 시설녹지 이렇게 이야기 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하는데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고 또 관리계획이 있으면 기본계획에서 관리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뭔가 법적 해제를 나는 완충녹지라고 한다고 이래 알고 있는데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쉽게 풀어버리면 철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하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완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을 녹지라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 공간을 일부분 어떤 것은 고속도로 옆에는 30m도 확보하고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 뭐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궁금증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완충녹지가 주민들 앞으로 지상화 되면은 주민들에게 밀접한 그 관련성을 부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정질의 시간도 아니고 시간을 내가 줄이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암3동 이하 29km 도심통과는 동구권 내에 있는 모든 분들 앞으로 재산권 가지고 보상문제 여러 가지 완충녹지 연결해서 도로 연결해서 사유지에 대한 배상문제 나올겁니다. 그런 민원이 진정요지는 하나도 없고 지상화 반대 요것만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지금은 지상화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앞으로 대두 됩니다. 거기에 주민들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배상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우리는 도시과에서는 그런 부분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보상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속하게 확인해서 보고 시에서 또 심의위원회 또 보상문제 이런 것은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쓰고 특히나 29km 전원 도로 일괄 통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입체교차로 그 다음에 도로개설 19개, 18개, 9개로 이제 새로 신설됩니다,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상세한 것은 더, 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 손해 안 보는 배상에 신경 써 주시고 또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까 자료 요청 하셨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요청한 자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건의했는 내용?

신화

강신화위원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제출 해 주시도록 부탁하고요. (박혜정 위원장, 정한출 간사와 사회교대)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강용운 위원.

용운

강용운위원

29쪽에 수해복구 여기에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공사가 아니잖아요? 건설공사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주민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숙원사업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숙원사업.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주민숙원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녹지, 산 이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은 도로변에 수해가 났다, 도시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농로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래 할 것이 있으면 건교부에 국비가 70%입니다. 이래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방금 산림피해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그대로 하지만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것은 만들어가지고 건설과로 이관 합니다. 도로를 이관하면 향후에 그 도로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뭐 이런 것은 앞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은 건설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26페이지에 폐기물 처리가 있지요. 운반비하고 처리비가 위에 세건 정도에는 운반비가 처리비가 운반비보다 오히려 비싼 경향이 있고 물론 이제 톤당 가격이 단가면에서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 세건하고 밑에 세건을 견주어 보면은 오히려 밑에 처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운반비보다 처리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 되나 위에 세건으로 봐서는 오히려 밑에 것이 처리비가 더 많은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에나 밑에 봐서 가격 단가 차이가 별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폐콘크리트 처리를 할때 지금 239톤하는 처리내역을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요부분에 나중에 시작할때부터 마무리 하는 그 영수증까지 전부 다 되어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다 되어 있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 사항,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네 번째 제일 많은 것 있지요. 폐기물 처리비 2,900만원 하고 나왔는거 운반비 1,100만원 나왔는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을 별도로 장부하고 그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좀 검토 해 보고 나중에 그것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해 가지고 나중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정흥표 위원 자료요청했는 것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33쪽에 지금 현재 형질변경부분 10건 적발했는데 물론 공산동이 동구에 2분의 1을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약 7건이 지금 근 70%가 공산동거네요. 그지요, 저희들 지역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다른 부분에 비해가 어떤지 실지로 공산동이 불법토지 형질변경하는 부분이 이것으로 보면은 자료상에는 충분히 많은 것이 인정이 되는데 실지로 다른데하고 비교해가 어떻습니까? 역시 많은 것이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주로 많은 부분이 안심지역과 공산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은 형질변경이 많은 것이 서원마을쪽 이번에 택지지구인가 그쪽으로 하고 전부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사실상 가 보면은 또 그렇습니다. 조금 또 안심지역도 그렇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은 산속에 있는 형질변경 부분은 사실상 큰 가려내기가 곤란하지만 길가에 있는 것은 사실은 동에서 매일 순찰 돕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구청에 있는 직원 5명인가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뭐 이것 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것 하고 같이해서 5명.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그 분들이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장이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난뒤에 동장의 역할이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매일 거의 순찰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산지역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사전에 예방할려고 그러면은 매일 순찰 돌 때 이런 부분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으리라 그래.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을 우리가 동장 회의할 때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장보고를 하도록 수차례 회의자료에도 넣고 합니다. 하지만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형질변경 불법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유지가 하고 이러면은 약간의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지역유지가 한다고 이렇게 해서 봐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자! 거기 8번상에 고발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님들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도시과와 동장의 동 업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 주었을때만이 이런 수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나중에 고발되고, 과태료 물고 이러기전에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금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저희들 지역이 특히 많아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줄여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밖에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33쪽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니까 이것 모든 그린벨트, 자연녹지, 또 상수도보호지역, 공원지역 다 해당이 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다 대부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한테 내가 오전에 금호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열을 올리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사실 듣다가 열이 좀 납니다. 왜 열이 나느냐,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도 그러나 수십년간 이번에 안심지역에 이번에 주택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왕 주택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가지고 넘겨주면은 동구에 세외수입도 많을뿐더러 동구에 현재 지금 공산, 불로동, 도동, 해안동, 안심1, 2, 3, 4동 전부 해당되는 지역인데 만약에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키지 않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냥 떼주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것 해제를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해제를 시켰을 적에 그러면 안심지역에 먼저 할 적에는 우리는 왜 하는데 해제 시켜가지고 안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바로 그린벨트로 바로 넘겨 주었느냐 할 적에는 그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린벨트 이것 해제가 해제하고 안하고가 사실은 구청 권한이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지, 물론 구청권한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뭐 이것 과장이 청장님이 해제하고 싶다고 하고, 안하고 싶다고 뭐, 안한다고 이것 하고 싶다고 하고, 안한다고 안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 계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관 아니라고 우리가 소관 아니라고 소관 아닌데 애당초 이것 뭐하러 올립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니면 과장님한테 보고할 일도 없지요. 그러나 이것을 소관 아니더라도 우리는 과장님한테 해야 되고, 과장님은 국장한테 해야 되고, 국장은 청장한테 해 가지고 청장은 상부에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을 저가 우리가 해제를 하고 안하고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

용운

강용운위원

어렵다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 그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 어려우면은 단순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과장 믿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과장 믿고 이것 해 달라, 이것 좀 해라, 뭐 이런 그것을 하는데 과장은 우리는 못한다, 우리 소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그러면 과장님 여기 와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대구시 도시과 가 가지고 설명하도록 해 주어야지요, 그러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제를 하는 것은......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왜냐하면은 강력한 건의를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이 많은 우리 동구에는 정말 농촌 복합지역이라 가지고 많은 불미한 여건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다른 공산동에 만일에 어떤 저것이 있어가지고 풀어 주었다, 그린벨트로 풀어 주어가지고 주택을 만약에 주택공사에 임대를 했다. 이럴 적에는 나중에 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강위원장님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린벨트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저한테 하는 것인지.

용운

강용운위원

전체가 아니고 이번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면 이번에 20호 취락지역을 해서 그것을 보고 여기 말하는 것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취락지역에 거기에 그린벨트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번에 20호 이상 해제를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그것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저가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 그린벨트를 완전히 해제를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도록 해라, 이겁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안 했습니까? 20호 이상 마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20호 이상 해제하는 그것은 가능하면은 해제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해제를 해서 지금 보상 안 있습니까? 보상도 그린벨트로 밖에 나가 있는 이번에 해제 안되는 그린벨트 하고 안에 되는 이번에 튼다고 공람 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하고는 가격차이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물론 과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풀었는, 사람 이쪽 기분에 그렇거든요. 풀어가지고 또 보상을 똑같이 받는거와 안 풀고 그것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좋다, 기분 나쁘니 우리도 기분 나쁘니까 똑같은 가격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는 오해를 했는 것이 강위원장님께서 전체 그린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것이고 이번에 20호 해제하는 20호 있잖아요?

용운

강용운위원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20호 이상 이번에 해제하는 것 신서지구에 그 취락마을 우리 공람 해 가지고 풀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해제를 해서 보상을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한다.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나는 또 한가지 물론 과장님이 보상을 다한다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그러나 해제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는거 하고 똑같이 주는거 하고 해제를 해 가지고 옆에 하고 하는 것 하고 기분이 틀리다, 이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착실히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니 과장님 해제를 해 가지고 똑같이 해 달라, 이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보상가가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틀리도록 하면 안되지요. 같이 해 주어야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느 것요?

용운

강용운위원

같이 해 주는데 보상가 똑같이 해 주는 반면에 해제를 하고 똑같이 하면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 해제를 이번에 이 취락마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 해서 그러면은 해제를 하면은 보상가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해 가지고 옆에 하고 같이 되도록 그렇게 맞추어 주셔야만 그 다음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저도 같은 그것인데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위원님 설명을 많이 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그 내용이 맞지싶은데 한번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그 해제하는 지역이 GB지역에 이제 20호 이상 가구당 300평을 해 가지고 지금 풀어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구지정을 해 주어서 그것이 풀려가지고 나중에 택지하면은 보상가가 그 당시보다는 더 나아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분명히 틀려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우리 해제를 작업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지구 묶는 것 보다 그지요? 지구 묶는 것 보다 우리가 먼접니다. 공람도 우리가 먼저 했고 다 우리가 지구단위 용역도 우리가 먼저 했고 우리가 먼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순리에 따라가야 된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택지개발을 할때 그것이 예를 들면 지구지정 과정을 지금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데모대까지 구성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방금 하시는 말씀이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강용운 위원님의 부연질의가 되겠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말씀을 저는 잠깐 정리하자면은 그 당시에 20호 집단 취락지구에 20호 이상되는 집단 주거지구에 300평까지 그린벨트 제한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1,000㎡.

신화

강신화위원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84%, 85% 그 정도 밖에 해제를 못했는 것을 2차적으로 거의 100% 가깝게 풀어달라, 또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100%에서 어느 정도 근접되어 있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때 90% 가까이 넘었는데 그것은 100% 가까이 전체적으로 95.5%까지.

신화

강신화위원

95.5%까지 2차.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99.9 이렇게는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95%까지는 맞추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거의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과장님의 그 어떤 재량권을 마음껏 펼쳐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도시계획을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그래 중앙정부에서 입안을 다하는 것인데 20년마다 딱 묶아놓고 재산권 침해 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 34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공영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본재산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재산권을 인정한 나라라도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다, 딱 못박아 놓았어요, 그지요?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풉니까?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의문이 생기면은 띵 이렇게 바쳐가지고 이래 하늘 보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지 마시고 그린벨트는 제가 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말도 하지말고 근접 해 달라는 것이지요. 과거에 20호 이상 300평에 몇 % 근접했는 것을 최대한 풀어 달라는 요구입니까? 딱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내가 만약에 오해를 했는 것이.

신화

강신화위원

오해를 할 것도 없잖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린벨트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줄 알았고.

장내 웃음 소리

신화

강신화위원

어허! 그린벨트 전체는 국가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시장의 강력.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저가 듣는 것을 오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오해를 하지 말라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을 오해를 하지 말고 앞서가는 그런 문답형 대화를 유도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행정의 집행력을 가진 시장도 행정 공권력을 자기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결정하는 권자가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맞지요, 하물며 과장이 무슨 그 권한이 있어요. 권한 없다, 말하지 말고 강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을 해 달라는 거예요.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정흥표 위원 그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폐기물 처리내역 중에 이것을 도로개설에 건설 폐기물로 봐야 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공사에 따른 건설 폐기물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공사에 어쨌든 건설 폐기물 내용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건설 폐기물을 이 운송업체도 건설 폐기물 운송업 허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건설과에서 폐기물 단가계약을 해 놓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압니다, 아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단가계약을 해 놔 놨는데 이 내용이 도시과 소관에서 나오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과에서 공사하는 우리 도시과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나온 것은 우리 과에서 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 단가가 단가도 운송단가는 그러면 어떻게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운송 톤수하고 최종 처리 톤수하고 일치가 하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계에 그 이제 뭡니까? 길이라든지 운행시간 소요되는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설계에 포함이 되는데 상세한 설계내용은 저가 보충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 보충자료에서 필요한 것이 운반을 가상적으로 폐콘크리트든, 폐아스콘이든 몇 톤을 했으면 처리비도 그 톤수에 맞는 처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도 아마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기준이 운송 톤수 틀리고, 처리비 주었는 내역 틀리고 이것이 어떻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이유하고 산출근거하고 이런 부분을 저가 품셈했는 것을 자료를 정확하게 우리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제출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런 기준을 정확한 내역을 같이 포함해서 그래 부탁 드립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 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한출 간사와 박혜정 위원장 사회교대)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혜정

박혜정위원장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장태근 위원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요청 안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요청 아닙니까? 예, 강신화 위원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44쪽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역 두 번째 지묘초등학교 주변도로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대구 동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묘초등학교는 교지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여건 개선과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뭐 이런 그것으로 해서 학교부지에 편입을 입구에 공산농협 앞에 보면은 하천부지하고 이래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은 상당히 열악하게 이렇게 학교 입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사 넣을 것은 사 넣고 도로로 신설 해 준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동부교육청 예산 얼마 내려 왔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예산 도로부분 예산은 우리 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했고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은 건설과에 파악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10억이지요? 1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운동장 사각이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그 사각둘레 났는데 다시 운동장이 10억만큼이나 넓어짐으로 해서 지역도로가 그래 사각이 도로 사각이 이렇게 나 있으면은 이 밑으로 도로가 이렇게 났어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래 났는데 운동장이 이래 넓혀지면은 도로가 요래 요래 요래요래 된다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가 분쟁이 없었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지역주민들 반대의견이 많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 집행을 할 수 있었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세 사람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이것이 기관대 기관으로서 인적자원부 교육청 기관하고 우리는 지자체 기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그 당시에 예산 만드는 부분도 이영재 그 학교 운영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공산 구의원님인 정흥표 위원님이나 여러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했는 것은 맞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이것이 원만하게 되었는지 이 보상 건의하고 반대했는 세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협의를 원만하게 잘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왜 내가 묻냐 하면은 강동초등학교에서도 학교 하나를 짓는데 400억 하면서 그 학교를 짓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막상 400억 땅은 그 만치 안 들겠지만도 보상문제에서 예를 들어 50억이나 100억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또 막상 할려고 하면은 200억 달라고 하고 배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 예산을 일단 따놓고 난뒤에 결정을 자꾸 내리더라고요. 아양교 스카이 브릿지처럼 예산 승인하고 나니까 뭐 어떤 형으로 한다, 이러니까 다시 우리가 학교 짓지마라고 하고 반려해 버리니까 예산은 남아있고 이런 행정의 불합치가 있더라고 그래서 주민합의를 어떻게 좀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원만하게 되었는가? 이런 쪽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주민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된데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겠지요. 훌륭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도 협의 잘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45쪽에 중로 2-21 이래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가지 사항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로 3-36 도시계획사업 해 가지고 2003년도에서 4년도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4년도 연말이 도래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연장 5,280에다가 총계가 얼마입니까? 22억입니까? 22억3,300이네요, 그지요? 그 지금 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계획에 되어 있는가 안그러면 연도는 이미 사업기간이 끝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 부분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지금 도시계획선 도로로 거의 다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어져 있는 것은 맞는데 사업기간이 2004년도 하면은 지금 2004년도 12월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미 모든 그 계획기간이 끝나는 사항인데 현재 아직까지 작업 안 했는 계획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지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 검토 중에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중로 3-36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 상세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 도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중로 3-36에 대해서 괄호 해 갖고 위치 파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하면은 우리가 눈감고 파악도 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물읍시다. 지금 제일 밑에 중로 3-239 도시계획사업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지금 계획은 그래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것이 추진되고 안되고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시.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3-239하는 것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도 도시계획 도면을 봐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모르는데 예산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앞으로 그 자료상에 좀더 상세한 것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중로, 소로 이래가 표기가 이래 있는데 중로 1루, 2루 그 다음에 소로 1루, 3루 이래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폭원이 어느 정도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방금 이야기 했지만 중로2루는 15m고 폭이, 중루 3루는 12m고 그 다음에 소로 1루는 10m고, 소로 2루는 8m, 소로 3루는 6m 그래서 이 보면은 이것이 15m 미만은 전부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우리가 명기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2004년 12월 대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뭐냐하면은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장기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도로도 내지도 안하고 예산 타령만 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조례 제정을 해서 좀 체계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이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런 것이 많거든요. 우리 관계 구청에서도 이런 점을 조금 도와 주어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이 법이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매입을 매수를 안하게 되면은 그냥 취소도 해 주어야 되고 집도 짓고 수리도 하고 없던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는 매입 연도에 얼마를 경과하고 나면은 이제 도시계획선이 취소가 되고 제외가 되고 그런 것이 앞으로 지금 거의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민원의 문제점이 더 발생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어 있다가 또 어느날 갑자기 취소 도시계획선을 환원을 시켜 버렸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 재산권 침해가 더 심화되고 이래 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또 손익이 없어진다. 못하게 하면은 정부에서 재정을 해 가지고.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5년간 도시계획선 그어 있다가 그 동안 없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의 재산권은 결과적으로 5년간은 써먹지 못했다 하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사실상 아주 심도있게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아마 이 도시계획 도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위에서는 심도있는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해당과에서도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기에는 좀 지루하고 피로하지 싶은데 자리를 앉아서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감사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총 미집행 이 계획 사업속에 현재 사업이 착수된 그 건수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매입이 되고 공사가 착공되고 했는 것은 없습디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몇 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없어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 건도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부 미 집행에 계획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가 이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건설과에서 이제 이것을 사업비를 확보해가 보상 주고 도로를 내고 해야 되는데 저가 건설과에 확인 해 본 결과에는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없다, 이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도시계획만 세워 놨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선만 그어있고 아직 그대로 사업은 추진은 안되고 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 건도 집행되는 것이 없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없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50쪽에 지금 현재 총 보유량이 4,965개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른 것 지금 장부상에 지금 이것이 전부다 총 보유량이 비품이나 기타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대장이 분야별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폐기처분 한 것은 몇 년 몇월 폐기되었다 하는 것.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은 우리가 진화차량에 보조장비라든지 휴대장비는 가능한데 진화복 409개 하고 등산화 315개는 이 수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샀던 근거입니까? 아니면 올해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보시면 409개는 2003년도에 29벌 샀고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29벌이고 올해 또 수량이 11개, 36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진화복 409벌에 대한 것은 지금 총 지금 현재 물품조사를 하면은 409개가 당장 나올 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안되는 것이 직원이동이라든지.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께요. 등산화도 마찬가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고 개인 지급했는 관리비품 그것은 여기 장부상에 등재를 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일단......

흥표

정흥표위원

관리가 안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비품대장이나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 갖고 당장 이 수치를 자!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이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자기가 입고 자기가 신고 갔는 것은 관리가 안되는데 그것을 수년간 계속해서 플러스 해서 누계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장 정리상에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서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51쪽에 가로수 하니까 아까 안할려고 하다가 하겠는데 우리 양버즘나무나 느티나무 도로가에 많이 심겨져 있는데 실지로 이 도로가에 아까도 뿌리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뿌리가 지금 인도하고 다 훼손이 되거든요. 여기 과장님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가로수가 지금 대구시 전체 가로수 교체 문제는 지금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아마 용역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종은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주요 도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교체가 될 것이 공항에서 시내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매스컴에도 전에 보도에도 났습니다. 가로수 교체 부분은 지금 가로수가 많이 보면은 고목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 계획에 따라서 한다 하는 것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대구시 전체가 보면은 이 뿌리가 너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인도에 미관이 아주 안 좋거든요. 사람이 위험성도 있고 이래가 과장님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나면은 일단 대구시에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을 교체하는 이것은.

한출

정한출위원

일단 교체가 안되어도 지금 건설과나 해 가지고 이것을 뿌리를 좀 잘라도 실지로 나무는 죽지를 안 할겁니다. 이런 것을 진짜 하나하나 보수 해 나갈 수 있도록.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오늘.

한출

정한출위원

도시과나 건설과나 같이 합작을 해 가지고 실제 좀 내년부터는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합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오늘 우리 신암동 강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참 나무 뿌리로 인해서 나무가 고목이 되고 또 오래 되었기 때문에 뿌리도 밑으로 전부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하는 이런 그것이 오늘 피부에 와 닿습니다. 이런 부분 교체를 하든지 당장 그것 한 것은 뿌리를 윗뿌리 나무에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것을 인터로킹을 덜어내 가지고 제거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지금 옛날 집 같은 것은 기초가 요사이 집 지으면 기초를 콘크리트를 치지만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옛날 집에는 콘크리트 없습니다. 기초를 그냥 놨는데 실지로 우리 반야월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 지금 방바닥 밑에 내려와 들어와가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상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인도 위에 보면은 미관상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을 뿌리를 좀 일부를 짤라도 내년부터 보수 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53쪽에 가로수 보식, 수목구입 및 식재사항 해 가지고 2003년도 추기에 했는 것 하고 2004년도 춘기에 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아! 가로수 식재 조례 이런 것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조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없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로수 식재하는데 관리 기본계획 같은 것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그때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태근

장태근위원

관리 기본계획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가 이 사업을 할때 여기 보시면은 장소라든지 노선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심고 또 이것은 전부다 노선에 부분적으로 심는겁니다. 그 노선에 은행나무가 심겼다고 하면은 은행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래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가로수 조성에 대한 관리 조례가 없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 다음에 관리 기본계획은 그때그때 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때그때 심을때마다 기본계획은 수립한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시와 협의 돼 가지고 지금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전부가 식재되어가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 녹화라든지 경관향상 뭐 가로수 조성유지 관리 여러 가지를 연구해 가지고 아마 식재를 안 했겠느냐 이래 봐지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한번 종합적인 예를 든다면 기후와 토양이 적합한가 이런 것도 고려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향토에 지역에 관한 역사라든지 문화 여기에 순응하는 이러한 수종도 아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마을별 상징숲 조성한다, 뭐 매여동에 매화나무 심고 이러는 것.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예를 들어 주민보건에 혹시 악영향을 기인되는 이런 수종은 기피한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절감하는 이런 문제도 제기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후조직에 적합 수종 고려한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식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식재를 할때에는 그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지금은 기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여기 육림하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조성에 대한 관리 조례가 없고 관리 기본계획은 제때제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제때제때 수립해서 한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또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할때 식재 수목의 크기는 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크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이야기 하시는지 안그러면 공원에 이런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 보면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가 보면은.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 보면은 높이가 1.5m다 뭐 이래 쭉 나와 있습니까? 이런 규정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교목은 이렇게 뿌리 하나로 되어 가지고 은행나무 같이 이렇게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거고 관목은 공원에 보면은 개나리, 철쭉 이런 관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소마다 조금 심는 것이 다 공원지역에는 주로 느티나무 이래 좀 심고 관목 중심으로 심고, 그 다음에 가로수는 교목 중심으로 은행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심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심는 것은 지침이라든지 이래 보면은 법률에 비율이 좀 나와 있고 이런데요. 그대로 딱 다 안됩니다. 뭐 1㎡당에 뭐 한본, 그 다음에 교목은 얼마 면적마다 얼마 심고 이렇게 그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딱 지켜지지 않았지만은 대충은 지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아까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냐고 묻는 이유도 조례가 있다면은 아마 보식을 하고 또 수종구입 등 여러 가지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준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보통 소나무라든지 이런데는 1.5m 이상 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통상적으로 식재 수목의 크기가 횡보지정이 한 10cm 이상, 그 다음에 근지정 뿌리 근지정이 한 12cm 이상 이 비율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이유가 내가 볼때에는 고사하지 않고 식재했을 때 여기 뒤에 가면은 하자보수도 있습니다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하자보수 2년 있제.

태근

장태근위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아마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래 싶고 식재 간격도 예를 들어가지고 6m든지, 8m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율도 맞추어 가지고 했을 것이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일 수목에는 동일 수목......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 다음에 관목을 우리가 도로변에 식재할 때는 교통장애에 지장이 있나, 없나를 이런 것은 기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로수 조성에 대한 관리 조례가 제정 안되어 있고 관리 기본계획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식재를 하고 할때 그때 조성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하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앞으로 이러한 우리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런 보식된 수종 갱신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도 우리가 긴히 조정해 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하면은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뒤에 가서 육림하고 (청취불능)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55쪽에 지금 가로수 변상금액이 지금 부과금액이 4,700만원인데 4,700만원이면 지금 부과금액 이것은 어떻게 세입 처리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세입 처리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세입부분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다 포함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적으로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세입부분에 지금 보니까 올해 2005년도 세입부분에 제가 얼핏봐서 그런데 전년도 예를 들면 2004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세입부분에 편성된 것이 없더라고요. 연도중에 일어나는 사항인지 몰라서 혹시 그 세입부분에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추경에라도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추경에도.

흥표

정흥표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부 부탁을 드리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4,700만원 중에 징수금액이 4,000만원 나머지 110만원 그것은 뭐 미납인데 이 금액이 징수했을 당시에 집행했는 방법이 또 있을건데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해서 그 다음 나무를 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나면 거기에 대체목을 심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심는 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세입을 잡아서 나머지는 또 식수 나무를 샀는 것으로서 집행 그 샀는 그런 사항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설계비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설계해서 입찰을 하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아니 방법론이 아니고 돈에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 예.

흥표

정흥표위원

부과 했으면은 세입으로 잡힌다고 아까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았으면은 그 부분에 또 우리가 나무가 필요하면 심어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집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맨 그 부분 집행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팔공로, 파계로 올라갔는 그 교통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고목이 생기면은 그 부분은 일정 놔두었다가 설계를 해서 어떤 구간, 어느 노선, 무슨 구간으로 정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본다, 이 말이지요. 그 옆에 것하고 유사한 나무를 크기를 정해서 한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읍시다. 총 부과금액이 4,700만원 같으면은 실지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던간에 나무 하나 보고 입찰 300 몇 만원 가지고 입찰을 봅니까? 예를 들어갖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그 입찰금액이 되면은 대부분다 보면은 한 1년 정도 이래 보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하면은 노선별로 이래 보면은 거의 설계를 해서 해 보면은 입찰금액이 다 넘습니다. 한본 딱 교통사고목이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요. 그때그때 여름에 그렇게 되었다고 여름에 나무 못 심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봄.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시기를 맞추어서 모아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사고건당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예를 들면 그 노선별로 해 가지고 일괄 집행하고 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과금액 4,700만원 정도 되면은 집행금액이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4,700만원 지금 부과 했다고 해서 그 나무를 나중에 다 심는다고 그러면 4,700만원 다 나가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나가지는 안 하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런 비율 정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상세한 것을 내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자료를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건수에 대해갖고 총 건수가 37건이네요. 37건 4,700만원에 대한 부과를 했으면 세입 잡혔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처리된 내역부분하고 그 다음에 징수했을 때 징수 아니고 그 나중에 입찰을 봐서 집행했는 그 내역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을 제하고 나면은 미납액 112만원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앞뒤 개괄적으로 저것을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과금액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부과 해서 원인자 복구로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부과 해서 징수금액을 일괄적으로 징수금액을 전체적인 금액을 받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자! 원인자 복구는 지금 그러면 10번째 보면은 367만4,000원에 대한 이 금액을 징수금액이 원인자 복구로 했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367만4,000원을 다 하지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100만원 갖고도 이 367만4,000원에 대한 것을 다 수치적인 그것을 카바 했다고도 보는데 이런 사항은 어떤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것은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이것은 계산을 여기에 넣어놨는 거고요. 이제 본인이 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 예를 들어서 했을때는 본인이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것보다 더 나무 큰나무를 심을려고 하면은 포크레인이라든지, 나무구입이라든지 더 들 수도 있고, 또 조금 원인자 부담은 조금 덜 들 수도 있는지 그것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산출근거는 우리 품셈에 맞추어서 이 금액을 해 놨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부과금액으로 했을 경우에 전부다 우리가 금액이 얼마라고 했을 때 다 받으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원인자 복구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무로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은 그 나무의 둘레에 그 따라가지고 지름에 따라갖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품셈에 따라서.

흥표

정흥표위원

따라가 하면은 다른 사람 예를 들면은 5년생 같으면 한 2년생 심어가지고 나머지 3년생은 우리가 수입으로 오히려 돈이 남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심었다고도 인정해 줬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 외에 그러면은 나무를 심을 때 원인자 복구로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생이라고 합시다. 5년생 나무를 심고 나머지 그러면 차액에 대한 5년생분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입금을 시켜야 되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원인자 복구하는데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원인자 복구하는 부분도 아마 그것이 하자기간도 하자도 생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저는 하자부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액나는 부분은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건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물건으로도 대체하고도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은 금액으로 징수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는 징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담당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현재 지금 원인자 복구 했는 부분이 네건인가, 세건입니까, 네건입니까? 세건에 되어 있네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원인자 복구가 세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세건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까 세입 처리 하는 자료요구 했는 부분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부분에 마찬가지로 변상근거가 어떤 예를 들면 식수에 대한 그런 변상근거가 있고 변상 조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갖고 했다 하는 그것도 같이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정흥표 위원님 질의 내용 속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해 봐야 되겠는데 내용은 부과금액을 훼손된 가로수들을 교통사고로 발생된 훼손된 나무가 부과할 적에 그 나무에 연도나 종류에 그 금액이나 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노임하고 다 포함해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래 해 놔놓고 그러면 징수금액 하는 것은 그 받았는 금액을 몽땅 다시 어떤 그 업자한테 줘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보험처리.

혜정

박혜정위원장

세외수입으로 완전히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구청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그에 따르는 새로운 보수나 그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보수는 나무 심는 철에 일괄 설계를 해서 입찰 할 수 있는 것은 입찰하고 입찰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혜정

박혜정위원장

일단은 부과된 금액을 수입으로 전부 잡아놓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차후에 그러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다 심는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도시과에서 계절에 맞게끔 그 훼손된 나무들을 다시 정비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는 못봤는데 방금 보니까 그런 표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차이가 지금 부과금액이 4,700만원이고 징수금액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미납액이 112만원이니까 약 그 차가 지금 565만2,800원이 지금 공중에 떠가 있네요. 그래서 그것을 기재를 안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맞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차이나는 금액.

흥표

정흥표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연관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57쪽에 보차도를 점용료를 안내고 철판을 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턱 놓고 사용하면 과태료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보차도 점용료를 안 내고 철판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놔두고 사용하면은 과태료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올라가도록 차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 보차도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건설과에 보차도 허가를 내면은 저희과에서는 거기에 보차도 냄으로서 나무를 캐내든지, 안그러면은 옮기든지, 안그러면 자르든지 둘중에 그런 부분 가지고 수목만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죄송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김과장님, 지금 보차도 점용해 가지고 징수금액이 이래 많기 때문에 지금 돈을 지급 안하고 고사시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있었는데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 봤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뭐 보니 그래가지고 걸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더러 연간에 그런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는 얼마전에 여기에 나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달랑 쳤는 것 해 가지고 좀 고발했는 것 벌금 과태료 매기고 했는 것 한 두서너건 있고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마 동구 같으면 상당히 그 양이 많을 것인데요. 그런 것은 뭐 집계된 것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실은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앞에 여기 나무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고목하고 이렇게 같이 처리되어 가지고 심어지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사고목 할때 일괄 할때 같이 하는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일괄해서 할때 심어지는데 사실은 이것 현장 딱 잡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대답할 그것은 못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보차도 점용 이것 부과금액이 실지로 여기에서 나타난 이 금액이 이대로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대로 맞습니다. 이대로 해 가지고 이것은 그 돈이 안 들어오면은 허가 안해 주는데요. 딱 구청에 밑에 금고에 가서 내고 영수증 가지고 와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내 어디 자료를 하나 요구 해 가지고 내 받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부과했는 금액이 그때 내가 자료 한번 받아 봤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아마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한번 다시 확인 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거의 맞다고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걸로 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자기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뭐 이랬을적에 그 나무를 옮겨달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축 이면도로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나무에 대한 금액하고 또 옮겨 심는데 대한 금액하고 그것이 전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허가를 내면은 이것이 없애 달라고 했을 때.

혜정

박혜정위원장

나무를 폐기되어서 폐기로 인해 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달라고 했을 때 없애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 나무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하면은 우리가 옮겨 가지고 하고 안그러면은 전부다 여기 가로변에는 고목이기 때문에 옮겨봐야 살 그것도 없고, 또 다 잘라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거목 그대로 다 징수 조치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폐기시키는데 대한 그 인건비는 얼마 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인건비까지 다 청구 합니다. 용역에 산출품 근거가 나옵니다, 이것도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부과금액이 인건비하고 나무값하고 모든 것이 포함된 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63쪽에 헬기임차료 시로 저희들이 넘기자고 했는 소리가 해마다 있었잖아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그때마다 건의 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발전된 기미가 안 보이고 한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 헬기 가지고 사실은 거꾸로 우리가 한 30% 하고 시에서 70%가 되도록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이 보조 이것이 되는 재정법 재정 지침상 예산지침상에 이것은 상당히 많이 실질적으로 저도 노력도 많이 하고 시의원님도 노력 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잘 안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좀 발전된 기미가 보입니다. 예산 지침에 30%, 70% 건의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가 70%는 시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거였는데 안된다는 거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을 2년만에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까? 1년 전이나 한 안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의회 들어왔을 때 벌써 최외수 의원님이나 장상수 의원님이 많은 건의를 했는데 인제 와가지고 예산 지침에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침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안됩니까? 그것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가 이번에 또 이것 때문에 중점으로 중점 삼아 공격을 당할 것 같아서 이것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최외수 의원님이나 장상수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집중공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웃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자료를 드리는데 이것 사실은 국비도 어떻게 한번 해 볼라고 그것 하고 이것 저 그것 했는데 이것 뭐 변명을 자꾸 해야 되고 이런데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더 다른 이것 때문에 오늘 좀 있으면은 11월 들어 예산편성할 때 또 이야기 안 나오겠나 하는 걱정 등등 상당히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없어서는 오늘도 보니까 헬기 없으면은 절단 나는데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 하자보수......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야! 대단 하십니다. 과장님, 숨도 안 쉬고 딴데로 싹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야! 참 예산 지침서에 어떠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70%의 시보조금을 못받는지 그 말씀 좀 하시고 넘어 가세요. 이번에 헬기 없으면 난리 나는 것 저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우리가 산불 났는 것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디 뭐 많이 붙여 놔놓으니까 어디에 붙었노, 붙었는 것이 없노.

신화

강신화위원

감사기간에 과장님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너무 많이 자료를 확보하다가 보니까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 미안 합니다. 여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이것이 보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산불방지 시설장비 및 운영은 30%,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바꾸어 볼려고 참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두 번이나 보내고 해도 시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시에서 예산이 없다, 이겁니까? 법에 규정이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준보조율에 맞추다 보니까 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만약에 본 위원이 동구외에 딴구에 시보조금이 10원이라도 받는 사실이 있다든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우리 동구는 우리 대구는 똑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똑같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대구 지금 다 똑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전국에도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보조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전국적으로는 저가 파악을 안해 봤는데 대구시 것 전체 공문을 저가 파악해 보니 똑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밀릴라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조사했는 그 계장님들 계십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세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직원 없음) 아니요, 이 위원들이 아무 근거없이 그렇게 우겼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좀 국비를 좀 포함되도록 또 산림청이 왔을 때 헬기 한 대 국비가 좀 포함되도록 하면은 국비, 시비, 구비 이런 비율로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산림청이 왔을 때 여기 이 구간에 왔을때도 이런 것 가지고 매년 우리가 많은 그것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 비율로 해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합디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확실한 답변은 안해주고 갔습니다만 앞으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에서 70% 주고 구에서 30% 하니 이 기준보조율 비율이 이것 산불방지 시설장비 및 운영은 30%라고 딱 맞춰가 있으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국,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은 보입니다,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을 어떻게 해 볼까 저 매년 예산때도 많이 사실은 당했다고 하면은 그것하고 좀 일하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고요. 또 감사때마다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한번 해 볼라고 하지만 좀 지금 청장님도 이것을 보고 놀라셔가지고 이것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챙겨 봤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께요. 여름에 방제, 방역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주민들이 연기 안 난다고 난리 났거든, 올해는 왜 연기가 안 나냐고 그러나 하수구 방역은 성충부터 없애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한 80%이상 이라고 하데요. 그런데 연기는 1%도 안된답니다, 1%로도. 그런데도 안나면은 난리 나거든, 그렇듯이 헬기가 가만히 이래 대기하고 있는 것은 많이 보이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불이 날때는 움직이는 것은 보이는데 그것은 불 날때이기 때문에 뜸하다 말입니다. 그래 저래 방치되어 있는 헬기에 임차료를 3억이나 해마다 어떻게 주노,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나무가 시 재산 아닙니까? 우리 구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국가 재산이지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국, 시비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에 주민들이 세금 내는 돈으로도 좀 써야 된다 하는 그런 견해에서 저희들이 이치에 맞게 계속 건의하고 따지고 또 감사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알아보겠다고 해 놓고 또 살짝 넘어가실려고 하고 뭐 테크닉 좋아요, 솔직히. 그런데 예산 만약에 삭감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헬기 돌려 줄랍니까? 불은 나는데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알아가지고 나는 10일만 알면 내 자신 있습니다. 정말로 국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시비 보조금이 예산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못받는 건지 내 정확하게 알아볼 자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것 확답을 확실하게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못받았다, 이렇게 정리 내리실 겁니까, 오늘.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저는 최선을 다했고.

신화

강신화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 법에 규정에 의해서 못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산지침서 때문에 못받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실 겁니까, 지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보조금 이것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이렇게 딱 박혀 있다고 이렇게 시에서 자꾸 하니까 이것.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규정이 뭐라고요. 규정 뭐라고요, 금방 읽으신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신화

강신화위원

보조금 지급 대상.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업의 범위 이것 나중에 복사 하나 해 드릴께요.

신화

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복사 해 주시고 과장님 그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행정감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엇이든지 쉽게쉽게 수긍을 하기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가 존경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저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거론 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제출 해 주시고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강신화 위원님께서 예산 관계상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우리 대구 현재 우리 대구도 산악 그것을 지니고 있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대구시내 지금 현재 헬기가 몇 대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구하고요, 달성군, 북구, 남구가 합쳐서 한 대 지금 세대 있습니다. 달성군 우리 구 세대.

용운

강용운위원

세대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소방헬기 해서 이 네 대로 가지고 우리 동구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세대가 있으면은 수성구에 만약에 불이 났다, 우리 동구에 있는 헬기가 수성구 지원 가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가면은 그 지원해 주는 지원비 받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거들랑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원 안 받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수성구 같은데는 재정이 우리 동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은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통합을 해서 합동으로 해서 수성구라고 그래 불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동구라고 불만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수성구와 동구에 같이 다같은 대구시내고, 다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예산을 같이 내자고 이렇게 하면은 더 쉬울텐데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또 수성구하고 북군가, 남군가 거기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이 면적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동구는 별도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동구는 산 면적이 거의 우리 동구 전체 면적에 60% 이래 차지하니까 면적이 많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북구하고 수성구 하면은 동구가 더 많을 것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산 면적이 우리 뭐.

용운

강용운위원

남구가 산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남구 앞산 거기 조그마하고 북구에도 연경쪽에 조그마하고 무태 저쪽으로 하고 하면은 비교가 안되지요. 그래 두 대하고 달성군 한 대하고 우리하고 그래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은 공동작업하고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전체 부담으로 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헬기는 그쪽 편에 두 대도 사실은 우리가 그쪽 편에 다른 구청에 임차헬기가 우리 구청에 지원이 제일 많이 옵니다. 우리 구청에 불이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방법 없잖아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불 제일 많이 난다고 하지말고 그러면 대구시에서 우리 동구 예산을 조금 우리 지원해 주거나 대구시에서 공동관리 해라, 이러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구 그것 할 것 없이 그것은 안 그렇지요. 자! 남구라고 불 안나는 것, 수성구라고 불 안 나는 것 아니니까 이것 어쨌든 우리 동구는 산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도 대구시내에서 헬기라고 하는 것은 한테 집중해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에 좋고 동구에 대기 해 있고 남구 대기 해 있다고 해 가지고 오는 시간이 5분, 3분내입니다. 그러니까 한테 관리를 하게 되면은 관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낫습니다. 대구시에서 공동관리를 해라, 우리 지원 조금 해 줄꾸마, 이런 것이 낫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건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우리 동구 같은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산불업무를 보면은 헬기가 근접해서 끌 수 있는 일부러 지르는 중턱 이상 작년같이 초래봉에 중턱 이상 꼭대기에서 이렇게 안 내는 이상은 산밑에서 이렇게 해서 타 올라 가는 것은 즉시 불러가 우리 것 가지고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산불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또 통합해 가지고 불러도, 우리 시에 연락해 가지고 그 좀 띄워 달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으면은 조기에 투입이.

용운

강용운위원

한 대가 있어가지고 부르는 것은 한 대 그 사람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뭐 잠깐 어디에 낮잠 자다가 세대 한테 되어 있으면 누가 와도 빨리 오거든요. 그러니 세대를 하면은 동구에 예산상이라든가, 운영상이라든가 동구에 엄청난 힘을 덜 수가 있습니다. 뭐 과장이 자꾸 안된다, 안된다 하니 내가 과장하고 내하고 둘이 세워봤자 밑도 끝도 없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만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이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니까 안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64쪽에 안그래도 제가 조경공사 하자보식하고 몇 년간 (청취불능) 2년안에 하자가 생기면은 심어 주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공자가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시공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미에 맨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종 연도에는 정밀하게 해서 더 하자가 확실하게 되도록 조치를 하고.

태근

장태근위원

자! 이것 시공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결정요?

태근

장태근위원

시공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입찰 합니다, 전부다.

태근

장태근위원

입찰로 해 가지고 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입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청취불능) 과년도에 (청취불능). (장내 소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 청단풍 터널 넘어가다가 보면은 양가에 청단풍 요사이 조성 잘되어 있는 그 부분에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신암5동 소공원에 말이지요. 분수대하고 (청취불능)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은 소나무외 12종 해서 1,092그루 했고 그 다음에 맥문동 이것이 뭐 어떤 나무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맥문동이 뭐 어떤 나무다 이러고 물으니까 뭐라고, 예?

태근

장태근위원

수목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나무 맨.

태근

장태근위원

관목이겠지요? 작은 것이겠지요? 수목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맥문동은.

태근

장태근위원

난초처럼 생긴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난초 맨처럼 이래 생긴 그것이 맥문동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청취불능) 지금 이것 말이지요. 소나무도 지난번에 한번 고사를 해 가지고 배롱나무 해 가지고 두본 (청취불능) 소나무가 지금 고사가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다 하자보수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청취불능) 작년 11월달에 보수 지금 현재 (청취불능) 올해 지금 현재 많이 고사되고 (청취불능)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을 한번 더 보셔가지고 보식할 기회가 있으면 보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이것이 녹지분야인지, 뒤에 공원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양교 조형물 밑에 수목 초화류 심은 그것이 초화류입니까? 뭡니까, 나뭅니까, 초화류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맨 초화류입니다. 초화류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할때 뭐 우리 과에서 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확실하게 뭐가 심겼는지도 모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모릅니다. 우리 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다했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건설과에서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녹지과로 변송하든지 해서 심으라고 해야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 안그러는데 우리가 나서가 할 필요는.

흥표

정흥표위원

있는 것 없어지면 누가 욕 얻어 먹습니까? 도시과 욕 얻어 먹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심었는 것은 종류가 그런 종류라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는 협의도 안 했는데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 민원 예를 들면은 거기에 초화류 심었다고 하는 민원들이 지난번에 해 가지고 줄기차게 했는데 그 민원이 어디로 들어 갑디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쪽 건설과로 갔는 줄 알고 있는데요.

흥표

정흥표위원

건설과로 다 갔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들어가서 이야기 드릴께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자기들이 했는 것 하자기간이고 그러니까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하자보수 공사 2년 시공자 부담 그러면 하자가 났으면은 과장님이 하자보수 공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 내리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2년내로는 다 하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이 명령 내립니까? 계장님이 내립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가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하자가 몇 해 나면은 그 업자는 다음에 동구청 일을 할 수 없다, 이러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나무 하자는 할 수 없는 것이 잘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무는 그런데 어느 계절에 안 심으면은 그 나무는 절대적으로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계절에 또 심으면은 무조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름에는 더울때는 심으면 안되고요. 제일 심기 좋은 것이 11월달하고 또 우리 대구지방에는 원래 식목일이 4월달인데 대구지방에는 2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심는 것이 가장 잘 산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 대개 어려운 불요불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계절에 심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었는데 안 죽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가 그런 사업을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은 노하우가 다 있는데 1회도 아니고 2회, 3회 연속 그 자꾸 죽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업자를 배제하는 그런 입찰방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없지만은 나무를 하자를 보식 해서 심고 하고 이러는 부분은 업자가 한번이라도 더 심으면은 손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이라도 더 심으면은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덕인데 일부러 정성을 다해서 저것을 살아야 자기는 한번이라도 덜 심고 돈을 더 남는데 자꾸 심으면 심을수록 자꾸 뭐 손해는 본다. 이래 보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죽은 내가 알기로는 2번인가 몇 회 이상을 계속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자보수 안 해도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있지요, 책임 면제되는 기간이 2년이상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가치가 절대가치는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자기간이 좀 지나도 사실은 그 공사했는 사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딱 끝났다고 해서 그쪽으로는 하자기간 끝났다고 해서 뭐 안 하겠다 이러면은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무 심는 일들을 어디 한번, 두 번하고 말 것도 아닌데 했는데 기간은 지났지만은 좀 해 주는 것이 당신 안 맞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 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하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계절에 못심고 계절 따라 심는데 그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또 한 6개월 갈 것이고, 어느 계절에 못심는 것이 몇 달 갈 것이고 한번 심으면 1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한번 내지 두 번 심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리는데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보통 나무가 소나무 같이 이래 특별하게 살리기가 힘든 나무 이외에는 활엽수라든지 단풍나무 종류, 은행나무 종류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보면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많이 살잖아요. 사는 확률이 많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

2년 하자보수 이 기간이 조례로 만들어진 겁니까? 안그러면 시행령입니까, 그냥? 내부규칙 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마 그 하자보수 기간은 시행령일 겁니다, 아마.

신화

강신화위원

시행령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딱.

신화

강신화위원

어느 시행령?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모든 이것이 동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다 공통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뭔가 좀 업자 배부르기 위한 그 어떤 시행령이 아닌가 싶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악용 2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것 뭐 나무 심어가지고 그저 한포기라도 살리고 싶지.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악용을 떠나서 절대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나무를 절대적으로 안 죽도록 사업주가 여러 가지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업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잘 선택이 되면은 되는데 대충 사는 사람도 많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기한이 2년이 아니라 한 5년으로 못박아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중앙 정부에 위에 상위기관의 시행령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전부다 그렇습니다. 일반공사도 마찬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정위원이 아까 좀전에 질문한 것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아양교 다리 밑에 안그래도 저가 처음부터 나무를 심어가 거기 아마 한 7-80평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넓은데 나무를 꽃을 심어 놨는데 나는 나무라고 알고 꽃이라고 하겠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나는 왜 물을 안 주는가 현재까지 나는 저것을 했어요. 도시과를 사실 원망을 했어요. 왜 일단은 나무를 심어가 그 업자가 나무를 심었으면은 분명히 준공검사를 맡고나면은 동구에서 누가 관리하든 동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맨날 물 주고 이것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무를 일단 업자가 나무를 심어도 심고 나서 관리는 구청에서 하듯이 이것은 나무를 심어놓고 한번도 아직 물주는 것을 못봤거든요. 못봤을 적에 그 꽃나무가 얼마만치 가치가 없는가는 모르지만도 심었으면은 물을 주어야 되는데 한번도 물을 주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것도 심은 준공검사가 어느 쪽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준공검사 하는 그 자체도 잘못 됐습니다. 왜 잘못 됐나 내가 사실 이제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안 했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못할 것입니다. 불과 해 봤자 10cm가 될동 말동 한거라. 흙 묻어놓았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이런 땅에 퇴비를 넣어도 10cm를 넣을 수 있는데 많이 넣으면 그 시멘트 바닥 위에 10cm 여기 흙 깔아가지고 나무를 심는다 하는 그 자체부터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잘못되었고,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되었고, 물 안주는 그 과정도 잘못되었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나무를 옛날에 속담에 이렇습니다. “돈 벌이는 자랑 하지말고 쓴 자랑을 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인이 많이 써버리면 저축이 안되고 돈을 적게 벌어도 아주 그 살림을 절약하게 쓰면 돈이 모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 나무를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 그것을 따지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정위원이 약간의 그 언급을 하니 건설과 소관이다, 이러는데 나는 어느 소관이든 그것은 막론하고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서도 잘못했는 것이고 도시국에서 했는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 했는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도 물을 주어야 되는데 그 준공검사는 어디에 했으면은 물 주는 것은 또 어디에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도시과장님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새로운 건설과에서 계획안이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도 이제 앞으로 임업직이 거기 한명 보충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하는 임업 우리 저희 과는 임업직이 대부분 아닙니까? 나무 꽃심는 것 임업직인데 건설과에도 얼마 연초까지는 임업직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가꾸고 왜 임업직이 보충이 되었느냐 이제 하천에 나무도 있고 풀도 많이 심어놓고 이래서 그것을 방제도 해야 되고 풀도 뽑아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임업직이 한명이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 합니다. 임업직이 대학원 나와서 한명 임업전문직이 한명 건설과에 보충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할 것으로 새로 조성이 되었을때는 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할때 이것 지적하는 수도 있고 또 감사가 묻는 감사도 있고 또 어떻게 되었는가 상황을 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위원이 하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그것이 아마 건설과 보다는 도시과에서 소관이 이쪽으로 많이 안 쏠리냐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다시피 준공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물 안 주는 것을 봐서는 사실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여러번 이야기를 해도 내 이래 흘러 내려 갔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모든 관리를 했으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에 대해서 나중에 이 뒤에 또 감사가 있으니까 묻기로 하고 도시과에 해당이 안되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큰 것은 교목이고. 작은 것은 관목이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천사 밑에 나무 거기 안 있습니까? 큰 나무 비쭉하게 큰 것 있잖아요. 그것이 한 3년전에 보니까 엄청 많이 죽었던데 구청에서 심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절에서 심었습니까? 그 강바닥 절 바로 밑에 강쪽으로 이래 절밑에 심어놨나?

장내 웃음 소리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디 하천쪽에 말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절 밑에, 그 통천사 절 밑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절에 공원조성 해 놨는데 말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공원조성인가 다리 밑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거기에는 아마 하천쪽에 붙었는 것은.

용운

강용운위원

거기 하천이 없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절벽 밑에 그 밑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바로 절벽 밑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절벽 밑에 거기는 아마 구청에서 심은 사실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아마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서 나무 패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금 보차도 막는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버리기는 아깝고 캐가지고 와서 그런데 가서 살면 살고 이래 살면은 참 좋은 나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놨든지 해서 예산을 들여서 계획적으로 심은 것은 없다. 이래 말씀 드립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나무는 내가 볼적에는 만약에 구청에서 심었으면은 관리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했으면 하는 아쉬운 것은 왜냐하면은 나무가 보니 엄청 한 5m, 6m 엄청 크더라고요. 여러 나무 심었는데 엄청 죽은 것이 많더라고요. 절에서 심었으면은 절에서 그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구청에서 심었으면은 더욱더 우리 대구시민이 내려다보고 저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왜 저래 죽도록 놔두었느냐, 이럴 정도로 보기가 좀 안되어서 이왕이면 구청에서 심었으면은 그 소리를 안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와서 몇 년 흘러가 버리니까 죽은 나무는 완전히 해제되어 버렸고 산나무는 완전히 살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 지적해 주어서 고맙고요. 이것을 어데가 심었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죽은 나무는 베내고 또 살았는 나무는 좀 예쁘게 다듬고 해서 전지는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혹시 내가 또 음성이 커가지고 과장님 처음 감사를 받다가 보니까 6년간 해도 현재 음성이 다 조용하게 하는데 우리 강위원님 왜 이래 음성이 크노. 내보고 밉노, 이런 것은 그 사항이 아니니 말입니다.

장내 웃음 소리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래 지적해 주시면 저가 여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는 저가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도시과 소관에 가로수 내지 각종 관목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예산도 수월찮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더 관심있게 철저히 해 주시고 늘 해 오던대로 하는 것 보다는 좀 연구적으로 그 지형이나 여건에 따라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도시미관 속에서 가장 그래도 눈에 띠는 것은 길거리에 나가든지 어딜 가든지 잘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띠고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더 연구적으로 좀 모양새 있게 잘.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개발이라고 할까 이래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연찬을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69쪽에 최근 5년간 식재현황을 보면은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인데 2000년도 9억, 2001년도에 4억, 2002년도에 9억, 2003년도에 7,000만원인데 2004년도에 1억7,000만원 되는데 3년도에 이것 식재현황이 이렇게 예산 투입이 적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003년도에 적어진 이유 말입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예, 소요예산이 타 연도 보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이 아마 이렇습니다. 2003년도에 좀 적은 것은 2002년도에 아마 월드컵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의미에서 아마 우리 구 뿐만아니고 이것 무척 많이 심어놔 놓으니까 2003년도에는 좀 적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식재에 관목대 교목 비율을 2003년에 관목을 얼마하고, 교목을 얼마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하면은 큰나무만 못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담장쪽으로는 개나리 심고.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 교목 대 비율을 어떤 측정으로 해 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도 보니까 우리가 지침서라든지 규정에 보니까 아까 저가 이야기 했다시피 면적당 보니 조금씩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그것만 심으면 안되고 이래 섞어서 비율로 해서 조화롭게 이렇게 되도록 하라.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식재 가능 면적에 비해가지고 이것이 많다, 이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교목 심을데를 갖다가 관목을 또 심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이것을 갖다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아까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가 배식도 구비 이렇게 배식도도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공원부지 안에다가 계속 벚나무만 심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식재면적에 가능면적에 대해가지고 배분을 해 가지고 심어야 조화를 이루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관목 대 교목 비율을 해 가지고 물었는 것인데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이 보니까 그 책에 나와있는 이런 부분을 저가 보니까 ㎡당에 교목은 0.1 이래 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 관목은 ㎡당 한본 정도로 해서 이래 보니 비율이 전부 조화롭게 하라는 그런 그것이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근

장태근위원

이해 갑니다. 이해 가고 제가 아까 가능면적, 식재면적에 비해가지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가지고는 식재면적에 비해 가지고 많이 심어야 되는데도 교목을 심으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못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목을 대비 해 가지고 심었을 때 산림조화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조화롭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태근

장태근위원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예, 이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81쪽에 나비생태원 그 입장료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현재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없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없는데 지금 생태원을 새로 짓게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문 얼마라도 받아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지금 다문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큰돈은 못받아도 조금은 받아서 어떻게 해 볼까 하는 지금 그것은 또 돈을 받게되면은 조례로 위원님들 또 그것도 통과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보수유지비가 한 1년에 연간 얼마 들어 갑디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이쪽 부분에는 지금 연간 한 3억3,800 사업비로 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전부다요.

신화

강신화위원

3억8,000 한달에 3,000만원씩.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뭐 여기 그런데 이 부분 이대로 해서 이 인력은 안 늘리고 나비 새로 짓는데도 같이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것이 저가 요사이 회의가 느껴지는게 사업을 하고 난뒤에 이것이 자생사업이 아니고 자꾸 구비에 의존하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재정자립도 얼마전에 제가 구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33%에서 28%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24.7%인가 이래 내려 갔더라고요. 그것은 일반수용비가 많이 든다, 뭐 이런 답변도 부청장님을 통해서 내 들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자꾸 여러 가지 돈 쓸곳은 많고 앞으로 이 동구 문화회관 뿐만아니라 생태공원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앞으로 전개된다고 가정할 때 이제는 그런 사후관리, 보수, 유지비 정도는 스스로 좀 벌 수 있는 입장도 안되어야 되겠나 왜냐하면은 나비생태공원이 15억인가 예산 들여가지고 12억인가 한번 지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거의 10억 넘는 돈을 또 투입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도 갖추어졌으니까 이제는 입장료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체험현장 학습 해서 또 어떤 이용료도 좀 거두어 들여서 그 이용을 하는 특수한 부류들을 위해서 무작위 모든 시민들이 세금을 낸다 하는 것은 이것이 혹 정책적으로 옳으냐 하는 문제 그지요? 이 행정공권력 이것이 남발이 바로 이런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책임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분별없이 이런 행위를 했다 칩시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어도 넘어서면은 이것이 남발이 되는 거지요. 그러한 남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부분도 이제는 특혜 수혜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 이용객도 이제는 이용료를 내고 조금 권리를 누리는 그런 행정도 가미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껏까지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많이 펼쳐지면은 진짜 지방자치는 없고 재원은 바닥 납니다. 이래되면은 정말로 이제는 2만불은 넘어갑니다. 물 건너 가기 때문에 저는 성장동력 재원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책도 많이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 나비생태원 학습관도 입장료를 받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진짜 검토 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아주 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좀 많이 검토해서 그래.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 입장료 관계는 또 의회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변명 같지만은 이틀동안 산불이 생겨서 많이 저가 보지를 못해서 충분한 보고를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좀 봤는데 충분한 설명이 못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86쪽에 도로변 환경미화를 위한 가로수 식재 및 동산조성 이것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몇 페이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86페이지에 거기 24번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네.

태근

장태근위원

24번에 그 항목에 보면은 꽃길현황하고 최근 3년간 식재내역 꽃길조성공사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하계 U대회까지 이것 사업비 정산자료 알아 볼 수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사업비 정산자료. 사업했는 정산자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 한부 봤으면 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복토사항이 없다 이랬는데 지금 용계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계삼거리요?

태근

장태근위원

거기 동대구IC 들어가는 입구 밑에 고가도로 밑에 거기 우리 잔디 지금 깔려가 있지요, 그 밑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잔디조성 되어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거기.

태근

장태근위원

복토작업 안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 삼각으로 크게 되어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위에 고속도로가 딱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도로 내면서 자연적으로 공사하면서 된 겁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 자생적으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잔디 입혀 놨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 잔디인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거기다가 또 나무도 좀 심고 저수조 나무를 좀 심을려니까 그 위에 또 도로 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왜그런가 하면은 복토요인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흙탕물이 도로변으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통사고에 위험 재해요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차선노선도 흙탕물이 들어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혹시 복토를 했다면은 아주 신중하게 처리가 되었어야 할텐데 그리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요.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중기계획, 재정계획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중·장기계획 말입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예, 주민숙원사업하는 자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아마 과에 책자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자료는 책자로는 나와 있는데 저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안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듣기가 좀 곤란 하겠는데요. 자료가 없으면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대충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저가 책을 그 내용을 보고 챙기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에 보면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해 가지고 5년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역개발부분 해 가지고 공원 등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 동촌 녹지대 정비 이래가지고 이것도 맨 도시과에 소관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터미널 주변에 녹지조성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 6,270평방미터에 2005년도 사업에 이것은 구비가 없습니다. 시비 15억 들어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아마 시에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제가 청구네거리 쉼터조성하는 것 이것도 시비 7억5,0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양교 주변 가로 공원조성 해 가지고 이것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한 870평 됩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시비가 10억 들어가고, 2006년도에 시비가 10억 들어가고, 7년도에 시비가 34억 들어 갑니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들어 갑니다만은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장기적으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마 그 부분은 강나루타운 뒤에 그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태근

장태근위원

아양교 주변 가로 거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러니까 통천사 뒤편에 거기 많은 사유지로 해 가지고 그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대구에서 그것을 잘 가꾸면은 명물이 되거든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이것 예산이 54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사업계획을 한번 알아볼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하니까 추후에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알고자 하는데 여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육림사업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데요. 2003년도에 2008년도까지 합니다, 이것도 맨, 그래 2004년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말이지요. 소요예산이 국비도 들어왔고, 시비도 들어오고, 구비가 3,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구비에서 기 투자가 4,300만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지금 기 사업비가 2억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2억6,800만원이 사업비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은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공산동 지역에 많이 하고 또 주민들한테 호응도 많이 받았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림자원관리 기타 해 가지고 이것은 용도가 어디입니까? 2억 한 5,000 예산 드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림자원 기타 그런 부분은 이런겁니다. 마을별로 상징숲을 조성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송정마을에 소나무 공한지에 심고, 매여동에 매화나무 심고, 그 다음에 율암에 밤나무 심고, 동촌지역에는 사과 옛날에부터 있던 그런 것을 하는 이런 옛날 우리 그것을 살리는 그런 사업에 아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올해도 한군데 일부 1개소 했습니다, 올해는.

태근

장태근위원

구비가 1억800만원 들어간다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것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 다음에 녹지관련 기타 해 가지고 이것은 용도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맨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도 국,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이것도 2억4,000만원이 2004년도에 투입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듣고 우리 2005년도 예산에 산림관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서에 우리가 보면은요, 사방댐 해서 2개소가 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아요. 사방댐이 하는데가.

태근

장태근위원

잠깐 가만히 있어 보십시다. 같이 대답 해 주이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2개소인데 이것이 예산이 5억이 투자 됩니다. 국비 3억5,000, 시비 1억5,000, 구비 4,500만원 해 가지고 사방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원함양림, 수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수원 함양림 공사가.

태근

장태근위원

산가꾸기가 10헥타르에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숲가꾸기는 아까 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190헥타르에 2억4,500만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사방댐 공사는 올해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방 임업 사방 그 교수 전문가들에 자문과 회의를 거쳐서 두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두곳은 용수골 하단부에 산이 많이 파이가 내려 갑니다. 지금 급경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경사에 산사태도 막고, 그 다음에 이래 하기 위해서 지금 이 3개 단위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또 한군데는 시랑리골 도평동 저 위에 가면은 아주 거기에 평광동 급물살을 타는 거기에 물을 좀 급류를 막기 위해서 한군데, 두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용수골에는 공사도 들어갔고 시랑리골에는 지금 자재를 운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은 모시고 가겠지만 그 교수 이것이 이런 사업이 대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극히 드문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를 자문을 받고 회의도 했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원 함양림 사업하고 숲가꾸기를 지금 하고 있고 수원 함양림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을 안하고 이것은 뭡니까? 소나무 숲 좋은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뭐 텐트도 치고 이런 그것인데 이것은 안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마 수원 함양림 사업을 우리가 여기서 하면은 팔공산쪽이라든지 이런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감자세로 봐서 본 위원 외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수감자세도 좋았다고 이래 보아 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가지 또 우리가 앞으로 전향적인 방법을 한번 제시 해 보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식재된 가로수 수종 중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 봐지는데 우리가 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수 식재에 보면은 자생력이 좋고 맹아력이 아주 뛰어난 우리가 가로수 각광받는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양버즘나무가 소위 말하면 플라타너스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런 것이 참 좋은데 동료 위원들이 전부다 아까도 지적을 하고 또 좋은 대안도 제시 했습니다만 이 나무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간판이 가린다든지 상인들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시야가 방해된다, 그 다음에 하수구에 잎이 떨어져가지고 폐쇄가 된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상인, 주민들이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전정작업도 해 주고 지금도 해 왔습니다만 그리고 이 나무가 또 보니까 흰불나방이라고 해 가지고 병충해가 또 심한 것 같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수관주사를 놓고 이래 미리 몇 번 해야 되는데 수관주사를 자주 놔 주어야 그런 것이 벌레도 안 생기고 하는데 7일날 예산할 때 그것 삭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많이 얹어 주이소.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전정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에 대한 방제를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대구시와 우리 자치단체에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지역에 맞는 갱신수종도 우리가 해야 안되겠나 이런 제 바램을 가져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종갱신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했지만은 이러한 장기적인 이러한 뭡니까? 보식할 때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이......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장 시급하면 시급한대로 급조적으로 해 가지고 적응대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바람직한 것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대한 제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기본계획도 수립되어 가지고 또 이러한 근원하에서 점진적으로 수종갱신도 필요하지 안 하나,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배식도 이런 것도 전부 구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관리체계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수립 해 나가고 잘 관리를 한다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이것은 저의 바램이고 오늘 장기간 본 위원으로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장태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용수골 그것은 정말로 내 건설과에서 다음에 문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도시과에서 그런 작업을 현재 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방사업을 해 가지고 정말로 가보면은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왜 내가 안 물었느냐 하면은 현재 도로변에는 거의 구청에서 큰 냇가쪽으로 해 주는데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산이라든가 남의 토지라든가 이런데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파여가 나간데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해 줄려고 하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용수골 올라가다 보면은 엄청난 돌이 지금 옛날보다는 그 개울이 많이 빠져가지고 돌이 지금 많이 쳐밀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당하게 개울에 돌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밀리다, 밀리다 보면은 나중에 멀쩡한 토지에 또 밀릴 수도 있고 정말 그 사업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과나무하고 매실나무 심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이런 품종은 사실 관리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사과를 열도록 할려고 하면은 약을 쳐야되고 또 그렇지않고 그저 놔둘려고 그러면은 이것 또 보기가 다른 품종 심는 것 보다도 보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거기서 도시과에서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13페이지에 보면은 81페이지에 그때 내가 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이선형 씨 동촌유원지 무허가 나는 무허가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근에 그 밑에 내려가면 땅이 있지요? 개인 땅이지요, 그지요? 거기 버드나무 많이 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 땅에 현재 저것이 납니까? 허가가 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제가 말씀 드릴께요.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에는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이 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시면 이 지역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 시에서 승인허가가 납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허가가 나고 안나고 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시에서 뭐 하겠다 하는 그 딱 지정되어 있는 그것을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아니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지금 내가 볼적에는 아마 공원조성에 강하고 바로 곁이기 때문에 허가는 나지 안 싶고 어차피 유원지 개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가까이에 거기 땅도 만약 건축허가가 안 난다면은 땅이 엄청 가격이 헐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헐으니까 이 매입을 빨리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공원조성을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좀 추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유원지 개발 그것은 전적으로 시비로 다 합니다. 구비는 안 하잖아요, 매입을.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시에서 계획이 있겠지만은 그 계획상을 그래도 도면을 떼어가 와가지고 구청에서 갖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거기에 시에서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어떤 목적으로 그것이 유원지 개발이 목 필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비밀이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주가 가보면은 우리 도면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달라면은 저가 봐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일단 봐달라고 하기 보다도 그 땅이 현재 봐서는 거의 건물허가는 나지 않지 싶고 아마 공원으로 조성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땅은 아마 내가 알지만 안 헐하겠는가 싶어서 빨리 공원조성에 대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에 20억 주고 샀듯이 꼭 필요성이 있으면은 사넣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몇 가지 빠진 것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구정질문 사항에 답변사항 조치계획이 그래 나와가 있네요. 저희들 지역에 거기 보면은 구정질문 했는 중에 백안 중대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저는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최소한 백안 중대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 했고 아마 제가 실무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싶습니다. 구에서 시로 건의하기는 지금 우리가 18개인가 17개는 전체적인 취락지구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백안 중대가 실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의사항에서 그 두 개만 요구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반발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해제 해 달라고 했을 때 두 개 했을때는 관계가 없는데, 두 개를 요구해 가지고 두 개가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구에서는 노력을 전체적인 것을 시에 요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지금 134회 대구광역시 임시회에서 이미 공원보호구역은 조시장 답변에 의하면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보면은 환경부에 안은 전체적으로 지금 공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구시에 입장은 공원보호구역 전면 해제하되 필요한 부분은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겠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시장이 녹취록을 보면은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일부 해제 검토 중이라고 하면은 이것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에 입장을 빠르게 간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 부분 김계장 한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해제한다 하는 것은 환경부에 안은 맞지요?

그렇고 시에 기존 입장도 대부분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하는 그 주요 요지사항은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내용을 해 주실 때 조치내역을 그렇게 표시를 해 주면은 오히려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10페이지 지금 진정민원사항입니다. 2003년도 3월 12일날 지금 아마 지묘동 서원마을 같으면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구당 300평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구에 조치내역이 이렇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와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 뒤쪽 임야쪽은 개발제한의 보호에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것하고 지금 밑에 열람하는 것 있지요. 여기에 지금 연경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보면은 이쪽에 있을때는 전부다 농업지역이 임야든지, 답이든지 다 풀려고 그래요. 물론 뒤에 수림이 양호한 부분은 다는 해제하지 않겠지만 처음에 구에서 이야기 했는 주민이 요구했을 때는 그런 것은 안된다 하고 어떻게 해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대단위로 해 갖고 그렇게 설계도면이 지묘동을 전체적으로 풀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열람 및 공람이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북구면 북구대로 지묘는 지묘대로 분리 해 버리면 돼요. 왜 북구하고, 동구하고 엎쳐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가 주택건축과 할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뭐 주택할때는 또 주택 하더라도 그런 도시부분에 대해가는 반드시 건축주택과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이야기한 개발에 보호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의견을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이 사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달라고 건 진정에 대해서 해제 못하는 답변을 그렇게 했다, 이 뜻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 그 답변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답변에는 사실은 해제가 면적이 충분한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1호당 1,000㎡밖에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밑에 것하고 위에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밑에 땅은 폐수가 흘러가 포도도 여는 것 보니까 엉망이고 그런 땅을 해제하는 것이 맞는지 위에 복숭아, 사과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져가 잘되고 있는데 그런 땅을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우선적이냐 우리 판단이 그것을 했는 겁니다. 이것 뭐 이것을 그렇게 넓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그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주민의 개인민원이 되어가 있을때는 그런 부분이 안된다고 하는데 택지조성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건축과에서 택지조성을 하더라도 도시과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협조의 사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 주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기에 얹혔는 우리가 채근화가 이 사람의 답변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는 그런 맥락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뭐 그.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린벨트 해제하고 이것하고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인 소관은 넘어가고 또 13페이지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잠시 쉬는 동안에 담당계장님한테 잠시 물어 본 사항이지만 덕곡동 이길우 외 진정인이 있습니다. 그 지역 진정인 75인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줌으로 해 갖고 특별한 단체에 대해갖고 그만한 편의를 봐줬으면 그런 사항으로 해 주었으면은 분명히 주변에 주민들은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불편 부당한 사항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민원사항 조치내역 사항에 보면은 사업시행이 곤란하고 추후에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주민들은 뭐합니까? 그 내용에 줄 것은 다 주고 안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아까 물어보니까 아시아 복지재단에서 농로에 대한 포장을 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그것이 맞는가요? 자료로 남길 수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이길우 씨 이야기는 지금 아마 그 건너편에 학교 올라가는 그 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정이 들어와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도로가 되도록 지금 거의 검토가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위원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은 건설과 감사할 때 우리 과에 이런 부분, 저도 이것 건설과장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할 모양이니까 도시과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좀 이쪽 부분도 인근주민 숙원해결 차원에서 좀 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은 저도 가서 특별히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