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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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산림공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농업개발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등단) 농업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제 이야기 했듯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어떤 칭찬을 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잘 못된 것을 질책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개선 한다든가 그 단체를 개선 하는데는 그 조직을 개선 하는데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성실하게 우리가 임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다 보니까 어제 계속 일정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오늘 현장까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 현장까지 갔다오고 나서 지금 그 농도가 수십억을 수십억이 아니고 몇백억을 투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또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생각이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일치할 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부인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답변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우리 현장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솔직히 어제까지는 제가 현장을 직접 실사를 못한 이런 불찰로 인해서 어제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시인을 못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른 새벽부터 우리 강호규의장님과 우리의원님들이 직접 현지를 보시고 또 저도 오늘 처음으로 현지를 봤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우리 농로가 가장 귀중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 농로가 목적보다는 약간의 부적정한 이런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이 판단되고 오늘 목적골 농로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에서 제 판단입니다만 저희 하자가 세가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사업선정과정에 우리 마을주민 대표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마을 자생조직에 대한 협의 또 동의 이런 절차상 하자가 하나 있었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또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단 실무진의 욕심 이랄까? 어떻게 보면 과감한 그런 사업 설계상 그 사업이 과다한 부적정한 점이 있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설계서의 감독 또 현장 확인감독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계서는 제가 결재를 했는데 설계상 과다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고, 또 현장 확인 결과 김위원님 지적한 데로 과다한 부분 부적정한 부분이 이었다는 것을 제가 현장 책임을 다하지 못한 수치다 그래서 이 세가지의 제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현장에 갔다 오신 것은 제 감독 책임 있는 제 책임 세가지로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이러한 사례가 저희들 기술진을 더욱 감독하고 앞으로 교훈이 됩니다만 앞으로 절대적으로 읍면에서 순위가 올라오는데로 또 마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는 그러한 농로 사업이 될 것을 또 앞으로 그렇게 감독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한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과장께서는 산림공원과장을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임도는 산지는 임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임산물이 그렇게 임도를 내야 할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역시 거기는 아주 야산으로써 정말 보셨죠? 거기가 임야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농경지는 아무것도 없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시인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초지도 없습니다. 초지는 농경지로 포함 할 수가 있습니다. 초지도 없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초지도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포장이 불필요한 지역에 산지에 산지이면서도 포장을 해서 안 될 곳에 1,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투입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은 우리 과장이 지고 시정 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지금 몇백억이 들여서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실사에서 이러한 곳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예산도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군민들에게 특히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걸 꼭 확인 좀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강과장이 잠깐 뒤로 앉으시고 우리 기술센타소장을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우리 센타소장께선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증인자 김 복 기

송열

유송열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런 분이 우리 농정을 맡아서 하는 것은 참 다행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복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기왕에 주어진 업무는 임무는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가지 확인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정전반에 대한 것을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몇 가지는 기술센터소장이 증인선서를 하고나서 이렇게 서로 교체해 가면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에 전반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잠시후에는 여러 가지를 물을게 있는데 우선 농로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파동 때 우리 소장께서는 농로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직서까지 제출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때 사직서를 제출 하셨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몇일만에 복귀 하셨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시에 어디에 어느 차량으로 가셨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연가를 낼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일은 차체하고 사직서를 내고 집에를 갔다가 서울에 애들 입원 때문에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관용차를 사용한 적 없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관용차를 사직서를 내고 관용차를 사용해도 됩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잘 못 됐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어떻게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론 처리는 안 됐다 하지만 그렇게 관용차를 자 보세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나는 이런 예산 파동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기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저런 분이 우리 농정을 맡아주면 앞으로 농업이 희망이 있겠다. 특히 우리 무주군은 앞으로 미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수성을 버려버리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순수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사실 농로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농로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줄 알았는데, 전부 깍아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저에 대한 질책도 많이 있었고 도의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순수하게 그런 마음으로 사직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관용차를 타고 나가서는 안 되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잘 못 됐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좀더 뭐랄까? 사고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 여건이 힘들어도 어디 뭐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그 어려운 사회에서도 제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은 거기에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기억 하십니까? 부채대책 특감과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고 밭농업 직불제와 연체파산 위기 농가의 고정자산 유동화정책등 대안을 의욕적으로 본인이 제시해 왔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께서 군정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한 업무를 저도 또 추진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생각이 같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있다가 물어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사실은 시간 때문에 제한이 되서 그런데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당시에 예산 파동이 지금 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관리실에 사실은 관련 자료입니다. 거기에 지금 집중 추궁할 생각 이예요. 그런데 우선 1차 적으로 예산관련 되어 이야기 할 생각 이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 기술센타소장도 책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 소장께서는 오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업장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또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서 현지를 실사를 해서 그리고 거기가 적지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농로포장을 해 줬을 때 얼마만큼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소득을 올리며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하시고 농로 포장을 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평성을 또 생각 하고 불협화음은 없도록 이웃 농경지와의 관계도 생각까지 해 가면서 참으로 어렵게 추진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던 간에 모든 농업지역에 농경지를 포장을 할 때는 개설 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개설이야 우리 군 장비로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겠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명시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그 부속자료를 전부다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를 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나중에 넘겼죠? 나중에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산서에 첨부도 못 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업장 명시를 안 한 것은 당시에 예산파동 때 잘 못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어데서 잘 못했냐? 실무진과 또 정책관리실에서 나중에 예산 편성하면서 잘 못 한거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그 사업장 별로 구체적인 내역서를 넘겼습니다. 예산계로 넘겼는데? 예산계에서 작업을 예산 편성작업을 할 때에 이 농로부분 이런 것 들은 나중에 일을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많이 하게 되고, 위치 변경도 자꾸 하게 되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낳겠다

원수

김원수위원

160억을 포괄적으로 세웁니까? 이번에 120억 어떻게 했습니까? 160억이나 120억이나 얼마차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모두 명시했죠? 내년도예산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을 해서 포괄적으로 넘긴 것이고 그 뒤에 저희들이 예산 자료 설명 할 때는 자료를 다 제시를 했었고........

원수

김원수위원

120억을 편성하는데도 한 서너장 밖에 안돼요. 면수가? 그것도 일면씩 해서 맞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도 전부 넘겼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맞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당연히 명시해야 되죠. 그래 명시를 안 하니까 바로 이렇게 특혜성 있는 농경지가 아닌데다 포장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예산낭비 초래 1,500만원이나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초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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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에 명시를 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쨌든 소장이 볼 때는 잘 못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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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는 것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나쁘다고 예산지침 보고 계십니까?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뭘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고 뭘 그렇게 불확실하게 답변합니까? 그래서 순수성을 결여되면 안 된다. 그렇게 농민을 생각하고 농정을 생각해서 사직까지 한 양반이 관용차를 타고 나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금방도 이것이 금년 같은 내년예산에 120억 또 전부다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159억을 명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120억을 명시 했는데도 2,3페이지도 안 된다. 1면씩 해서 그러게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그죠? 끝까지 순수성을 가지십시오. 순수성을 가져야 진심으로 농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농정을 성공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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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의원으로써 자격도 없고, 탈격 됩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파동 관련된 것은 정책관리실에 책임 추궁을 할 것입니다. 전부 예산파동의 일부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금방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연동화정책, 유동화정책 이게 지금 김세웅군수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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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읽어 봤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읽어보고 이 농경부채 청산하는데 농민들을 도와주는 참 부채청산이라고 하고 부채해결방안이나 청산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주민들은 청산으로 알아듣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이 군수는 생각하고 있나요? 읽어 보고 느낀 것은? 군수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뭐냐? 여기서 핵심방향? 요약을 해서 말하면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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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부채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정부의 중앙정부의 몫으로만 생각을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논문을 읽어 봤지만 이 논문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박사학위라든가 그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연구 혹은 주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논문에 어떤 제시된 그런 것들을 전부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다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 논문은 어디 까지나 학술적인 자료로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장 접목이 가능 한 것만.......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방향이 뭐냐? 이 방향이 군수가 추진하는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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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죠.

원수

김원수위원

여러 가지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아니예요.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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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채 실태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 논문은 소장 이야기 잘 하셨는데, 논문은 하나의 박사학위를 받기위한 어떤 학술적인 것이다. 금방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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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이걸 직접 그대로 반영시킨 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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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준비 없이 반영시키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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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고정 자산 유동화 대책을 논문 중에서 말씀 하시는 것이고.......

원수

김원수위원

내년에도 10억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금전에 예산파동에서도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기술센타소장은? 왜 삭감 했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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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고정자산 유동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논문에 들어 있다고 해서 전부다 논문 제안자가 다 생각 한 것은 아닌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걸 인용을 한 것도 물론 그 논문중에서도 우리가 참고를 했지만 농촌경제 연구원의 부채 팀에서 일본의 이와떼 현의 고정자산 유동화대책 성공사례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나오기 전에도 저희들이 고정자산 유동화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인용을 해서 접목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한 것이지 논문에서 제안이 됬다고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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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군수의 논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간략하게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읽어 보셨으면? 지금 그걸 갔다 우리 예산에 적용 시켜서 또 군수 지시가 그렇게 들어가고 예산까지 내년에 또 10억이 되고, 지난번에 예산파동 때 그 예산 삭감 했다고 해서 예산파동으로 이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이야기 해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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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정자산 유동화 대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내가 묻는 건 그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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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론 우선 고정자산유동화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고 질문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파탄위기에 직면한 농가의 전 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해서 사서 그 농가가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해 주고 그 농가가 어느정도 자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다시 재취득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그런 재도로써 일본 이와떼현에서 1980년대에 아주 성공한 사례로 이렇게 돼서 전국적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또 하나요,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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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많다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나라는 농가부채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태 조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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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보면 장수는 4,760만원 우리 무주 같은데는 3,150만원 전국은 1,990만원인데 작년은 2,770만원 이렇게 조사 주체에 따라서 틀려 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부적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김박사가 김세웅박사께서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부채를 청산해 주는 방법이 해결해 주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금방 유동화정책 말고 또 그걸 이야기 하는 거지 뭐 조사한 걸 묻습니까? 조사한 것을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줬던,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군수가 박사학위를 받았든 그건 이야기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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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보면 저도 그 책을 읽어 본 지가 오래 됐습니다만은 거기보면 연대 보증인에 대한 구제대책 연채 농가에 대한 대책, 또 법률자문문제, 법률........

원수

김원수위원

책을 안 보셨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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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읽어는 봤는데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죠.

원수

김원수위원

좀더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한 암시까지 줬는데 어제 저녁에라도 좀 보고 오셔야지.... 이렇게 답답하시네? 사실 기술센타소장은 내 마음 같아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 묻고 싶습니다. 농정 전반에 대해서 그런데 가능하면 중요한 것 한 두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 해 줄께요. 여기에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자 여기에 서론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빠른 이야기로 할 테니까 말이 빠르더라도 빨리 이해 하십시오.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농업과 농촌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큰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농가 부채는 이제는 개별농가의 당면 문제로써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발전과 간과해 버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고, 농정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걸 착안해서 군수가 이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보다도 정말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은 뭐라고 되어 있냐? 농업 농촌은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인정한다면 농업과 농촌의 보호차원을 넘어 다원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재원은 필수적일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로써 농가 부채의 해결대책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본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채문제의 해결은 소득증대에서 찾아야 된다. 서론 부분에서 결론까지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개별 농가 중심으로 대책은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 범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농가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부채 정리 절차를 실시하고 퇴출시키는 정책을 모쇠하고자 한다.” 이 퇴출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 퇴출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아시는거.......여 군수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퇴출정책이라는 것은 그것일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뭡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파산선고 부분에서 어차피 농촌을 떠나야 되는데 앞으로 영농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떠나야 되는데 빚에 쪼들려서 야반도주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개인 파산을 대행해주고 그 분이 빚 청산을 하고 도시고 나가든 할 수 있는 대책을 얘기 할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파산직전에 있으면 농협에서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군정 재산 재원 안 넣고도 적정하게 손실 부분을 농협에서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면서 정리 합니다. 그건 아시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군에서 그 부담을 다하고 농민을 쫒아 내야 됩니까? 오히려 그런 농민들을 어떻게든지 그 젊은이를 젊은이 아닙니까? 거의가 60대 이하가 거의 부채 가지고 있죠. 이거 조사한 자료가 해당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사한 건데 그런 분들을 오히려 모셔다가 이 영농에 정착 하도록 하고 이 지역에 영농인재로써 양성해야 할 입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군수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당신 박사 학위에 이 퇴출정책이 들어 있는데 이건 뭐냐?”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이야기 하는 퇴출과 아까 그........

원수

김원수위원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군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가부채는 단순히 표면에 떠오른 피상적 현실이나 깊은 통찰력을 결한 감상주의에 집착하는 한 문제의 본질에 접근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 그런데 바로 이사람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당사자인 농민과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 담당자들과 그리고 관련 연구원들과 우리 의원들과 서로간에 정말 머리 맞데고 어떻게 무주군 재정 가지고 우리 농업 부채 문제를 해결 할 것인가? 부터가 연구가 되고 토론이 되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왔을 때 예산이 올라오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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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퇴출이라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산직전에 농가가 전답을 경매 처분 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논을 경매 했을 때 타지의 사람이 와서 투기 목적으로 사 가지고 오히려 타지인에게 논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논을 사서 그 사람이 계속 농사를 짓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내용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읽어 봤냐고 물어 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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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그 퇴출이라고 한 부분은 어차피 이 사람이 농사를 못 짓을 경우에 파산선고를 개인 회생제도에 따라서 개인 파산선고를 시켜주는 법률대행을 해 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가 참 이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까지 다 나와 있어요.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래서 용역비를 우리가 예산을 삭감 했던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이거 제대로 안 읽어 보셨어요. 이거 진짜 읽어보셨죠? 군수님 박사학위 논문을 안 읽어 보면 되나요? 안 읽어 보셨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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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소득증부분........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한가지 유동화정책이 뭡니까? 유동화가 뭡니까? 자산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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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원수

김원수위원

예, 유동화가? 유동화가 뭐냐고? 아니 유동화 정책이 아닌 유동화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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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매에 처한 묶여 있는 자산을.......

원수

김원수위원

유동화가 뭐냐고? 유동? 유동이란 뭔 뜻 이란 말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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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자산 그러니까 묶어 있는 고정자산을 우리가 군에서 사서 싼 값에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유동이란 말을 물어 봤는데? 유동이란 개념은 보십시오. 유동자산, 유동자금, 유동자본 이런대서 개념을 뭐랄까? 유동화 대책으로 이렇게좀 한 것 같은데? 유동화하고는 고정자산하고는 완전히 정 반대입니다. 유동화 개념 읽어 드려요? 여기 다 해 놨잖아요. 시간 관계상 안 읽어 주는데 이렇게 당장 그 과연 유동화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이 논문에 차라리 유동화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유동화란 개념을 해 놨더라면 좀 쉬웠을 건데,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한번 자료를 분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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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용어가 원래 일본서 그 사업을 시작 할 때 있었던 용어이고, 그것을 그대로........

원수

김원수위원

아, 용어는 일본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학술적 용어지, 경제적인 용어고 경제 경영적인 용어예요. 일본 용어가 아니고, 정책은 일본에서 일부 해 왔다 선례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미국것도 이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경영 회생프로그램 및 또 탈농 유도 프로그램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 박사학위 논문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까 소장이 말한 것은 경영회생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말 한 것은 탈농 그저 유도 프로그램이예요. 탈농유도, 탈농유도가 뭡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 무주군의 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많은 젊은이들이 결국은 도시로 떠나가야 하는 사실은 뭡니까? 소장이 생각 할 때는 기술센타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어부가 고기 잡는 법, 고기를 잡는 법을 어부에게 가르쳐 줘야지 고기를 잡아다 준다고 하면 그 어부는 항상 거기에 의지하고, 고기 잡을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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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책에 소득증대 하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물고기가 살 수 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여건 조성해 주는 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센타이고, 기술센타소장이 할 일이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회생 프로그램이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선 경영회생 기금을 조성을 해서 농가로부터 부채농가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어떤 작목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그 분이 회생 할 수 있도록.......

원수

김원수위원

보세요. 대지만 매입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무주군에서 그 농경지만 사 들였을 때 그러면 농경지를 사 들였어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다 이 농경지 감경지보다 부채율이 높습니다. 맞죠? 그럼 나머지 부채는 이 대지에 차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처분이 그렇죠? 그러면 이 농민은 어데로 가야 됩니까? 지금 어데 셋방살이할 농촌이 있습니까? 지금 셋방살이 하는 농민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닙니다. 셋방살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유동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겁니다. 농민을 이렇게 형평성이나 이거 저 농업이 단순한 노동만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예요. 농업도 농업 부분의 일부 그 몇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 하면 농업 전체 파급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상업인은 무주군민 아니냐? 이렇게 나와서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정책을 그래 혼자 앉아서 박사학위 논문 가지고 하겠다. 이건 잘 못된 얘기 아닙니까?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뭔가 숙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안합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한이유는 뭐고, 예산을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뭐고, 계속 예산 파동을 일으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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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각 하기는 이 고정자산 유동화 대책을 상당히 이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아까 유동화 말씀을 하셨는데, 고정자산 자체가 논이나 밭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 시켜서 빗을 청산해 주고 우리가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유동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수

김원수위원

다시 말 할께요. 농민을 이렇게 형평성을 상실하고 의타성, 또 회의 농업농촌의 퇴폐화정책을 이렇게 어느 그 박사학위 논문 하나를 가지고 선택하기 보다는 우리 농민들과 모두가 정책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과연 이 정책이 타당성이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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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논문을 자꾸 말씀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과........

원수

김원수위원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뭔 얘기냐 하면? 왜 논문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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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전 위원님과 견해가 다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무주군민이 상업인 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이렇게 빚을 갚아 줄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군민들의 합의가 이루어 져야 된다. 이해할 수 있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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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 그렇다면은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예깁니다. 아직도 이해 못 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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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조사한거 다 있어요. 이거 가져왔어요. 별도의 자료도 가지고 있지만 우선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농가부채대책 추진 자료를 보면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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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구성을 했는데 발족을 못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구성만 하고 지금 그대로 있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 왜 이렇게 안합니까? 여기 잘 되어 있네요. 행정의회의원, 관련실장, 위원장은 군수가 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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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경영회생기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 농촌경제 연구원.........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이 예산을 설사 세웠다 하더라도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지난번에 그 예산을 세워 주웠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네요? 적정성이 없고. 그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가 없기 때문에요?

원수

김원수위원

예,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경제 연구원에 자문을 받아서 지금 군수님 결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처음 듣는 예긴데, 그것도 좋은 생각 이예요. 그렇지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라 이겁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게 지금 좀 늦어졌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까 그 논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논문은 참고를 했고, 농촌경제 연구원에서도 그 고정자산 유동화 대책이 일본의 대 성공사례로........

원수

김원수위원

내가 군수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의 논문을 군수님의 논문을 말이죠. 실과장들이 특히 농업 관련된 공무원들은 모두가 좀 적극 좀 뭐랄까? 연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너무 모르고 있더라 이래가지고 당신의 이 정책이 반영 되겠느냐?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다 읽어보고 이해를 했는데, 워낙 심오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심오해서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납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줄줄줄 얘기 할 수는 없죠.

원수

김원수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 30분 이상을 우리 소장한테 물을게 질책을 할 만한게 많은데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방향으로 볼 때 조금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또 아니면 군수가 지시를 했든 그런 방향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던 것도 잘 못이지만 그리고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것도 잘못이다. 그리고 특히 내부적으로는 경제연구원에다가 거기에 대한 조례까지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다. 절차상의 흠결도 있다 라고 우리 기술센타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내년 예산에도 이것을 편성을 한 것도 잘 못이지만 승인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전에 말 한 것처럼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모두가 행정과 의회와 농민과 모두가 정말 토론을 거쳐서 또 군민들의 합의까지 도출해서 정말 농업을 구제하고 농촌을 구제해서 무주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 합니까? 아직도 긍정 안하면 더 한번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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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부채대책은 중앙정부일로만 방관을 해 왔는데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조례 문제라든가? 이런 저해 요소가 있지만 어렵다고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한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밀어주시고, 저희들도 더 좀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금방 그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여러분들은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도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려고 까지 계획을 세워 놓고도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조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조금전에 지적한 것처럼 자꾸 반복하게 하지 말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금년에.......

원수

김원수위원

왜 이렇게 소신없고, 순수성을 또 잃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금년에 추진을 해 보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금년에 뭘 추진해 봤어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해 보고 아까 경영개선 프로그램도 만들고

원수

김원수위원

경영개선 프로그램이 뭡니까? 만들어 놨어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회생 기금을 조성을 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한번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뭘 만들어 놨는가?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프로그램이 그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프로그램 박사학위 논문에 나온 거 밖에 없어요. 또 뭐 만들어 논게 있다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논문외에도 농촌 경제 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선진국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논문만 원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왜 답변을 불성실하게 합니까? 지금 논문가지고 이야기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문에 의해서 또는 아니면 군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잘 못이다.그것 때문에 예산파동까지 이어졌고 내년에 예산에 또 10억이 상정된 것도 잘 못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방법이 아닌 군민의 농민 의견을 모두 존중하고 군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합의란 것은 모두 뜻을 같이 모으자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마음이 어느 정도는 와 줘야 된다. 그래서 군 재정을 거기다 과감하게 투입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예요.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논문 이야기만 하고, 군수 옹호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습니다. 부채대책 위원회를 바로 가동을 해서 농가들의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원수

김원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결집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요. 그리고 군민의 농민을 도와주는 군 재정으로 도와주게 되니까? 상인이 됐든 이 무주군민 그 외에 도움을 받지 않는 그 분들의 합의과정도 필요 합니다. 도와줘도 이해가 간다라는 그렇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군수가 지시한다고 군수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만 어떤 그 또 아니면 일본의 어떤 예가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 이건 안돼죠. 그건 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되고 바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증인께서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하단) 농업개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등단) 김원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강과장께서는 지금 그 농로포장, 조금 전에 농로포장 이야기 하다가 이런 방향으로 와서 농로포장 관련되서 혹인하고 기술센타소장에게 아예 그 우리 부채 해결 문제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농로포장은 인구 비율로 해야 합니까? 면적 비율로 해야 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원칙을 정한 것이 경지면적과 비포장 비율 지금 현재 총 경지면적 그 총 농로 길이에 대한 비로장 비율 이 두가지를 합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가장 농로포장이 많이 된 곳과 적게 된 곳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미포장이 안된곳, 그냥 미포장 지역입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대충 내년도 저희들이 분석을 보면 잠깐 자료를 좀........

원수

김원수위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해 냈던 자료입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부남은 100%가 농로포장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저 부남 동료위원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 주민들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100% 농로 포장에 경지정리는되어 있고 일반 농로도 35%는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경지정리는 부남은 끝났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무주는 84%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무주도 거의 저희들이 정확하다고는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만?

원수

김원수위원

일반 농로가 84%예요. 무주가? 그런데 예산을 지금 얼마 올리신지 아십니까? 무주도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예산은 어떻께 올리셨어요? 내년예산에? 금년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비율이 맞질 않습니다. 기포장과 미포장된 걸 비율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합당하게 농업예산을 각 읍면에게 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 비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인구 비례 아닙니다.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보면 그러지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 지금까지는 불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원수

김원수위원

자 보세요. 무풍, 설천, 적상, 안성, 특히 안성 같은데 농경지 밭 면적이 안성이 제일 많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제일 많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다음 무풍이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본 위원은 무풍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풍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의원이? 그런데 보다시피 안성 보세요. 안성, 설천, 무풍, 그 다음에 적상 이렇게 농로 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84% 만약에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면 작년 이게 작년에 낸 거니까? 예산파동 때 낸 걸로 추정이 가는데? 그렇게 계산한다면 90%가 육박했다. 맞습니까? 잘 못된 겁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분석이 좀 잘 못 됐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건 좀 잘 못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낸 것은 맞는데 자료는 기술센타에서 냈는데 분석은 조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미흡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미흡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내년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제안 설명 때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잔여 농로를 전체 파악을 하도록 이렇게 기왕에 됐기 때문에 잔여 면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총 연장, 기포장 면적, 미포장 면적 거기다 경지면적을 합한 포장율을 환산해서 내년도부터 내년도 사업 배정은 아마 상당한 정확한 접근성이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 부분을 말이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께서는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농로를 각 읍면에 다시 재 조사를 해서 이런 그 기포장과 미포장 그걸 다시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재원이 모두 얼마가 앞으로 필요한지 아마 군수도 이 군 재정을 운용하면서 그게 필요할 것입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걸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기계화경작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지 그걸 안된다는 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왜 안된다라고 얘기 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니 안된다라고는 얘기 안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는 1ha당 30m만 국비지원이 된다는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다 보니까 무주군은 물론 경지면적 기계화 아니저 경지면적이 좀 일단 작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경지정리를 한 면적이 면적에 대한 ha당 비율 ha당 기준 그것이 거진 목표를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선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간선

원수

김원수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2004년 예산에 어제 이야기 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기계화경작로 예산이 진안보다도 작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 이유입니다. 작습니다 좀

원수

김원수위원

작고, 그래서 좀 예산 확보를 더 해라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가 100% 포장이 안돼어 있지 않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특히 여기에는 이 자료안에는 더욱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 할 곳이 많고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아직 많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제는 거의다 됐다고 그랬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니 그 기준에 의한 ha당 30m기준에 의하면 거진 됐다고 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예산을 국도비확보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또 아니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가능합니다. 저희들 활동에 따라서.....

원수

김원수위원

지난 예산파동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공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국비 확보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 농로부분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로 예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2월 20일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 소지가 큽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12월 20일까지 물론 포장을 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가능한한 빨리 농로포장을 완료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이월 시켜라 그것이 무주군정의 이미지에도 적합하고 그리고 부실공사로 가질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저 감사 하자조사를 어디서 하냐면? 재무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무회계과에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 2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 농로포장을 한 것이 지적이 되서 보완을 하고 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하자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것은 어제도 동료위원이 약간의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크렉가고 지반이 침하되고 이런 경우는 연약지반이라든가? 유실 우려가 있는 이런 농로 계획지는 반드시 설계시에 다짐 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반영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지금 어제도 질의 답변한데로 여건상 부득이한 그런 지형은 어쩔 수 없지만 설계반영은 충분히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 20일이라는 것은 결빙기 이전에 끝내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 지적대로 어쩔 수 없이 부분적인 이월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중지를 해서 내년도 이월하는 이런 지역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예견 하고 있고, 그 판단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은 밭기반 정비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밭기반 정비가 우리 무주군에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밭 전체 면적에........

원수

김원수위원

대상면적에? 밭 전체가 아니고 대상 면적이라는 것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밭기반 정비가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 우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30%이하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25%선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과장은 더욱 그런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만? 28.5% 여러분이 자료를 2003년 12월에 냈어요. 그러면 금년 2004년에 오두재를 비롯해서 몇 군데 밭기반 정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30%선이 넘어 섰다. 예상대상지에 우리 실무자 맞습니까? 과장 그런 파악도 안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아까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연동화정책, 유동화정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부에게 그런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반 정비는 해줘야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밭기반 정비를 해 논 것이 모두가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밭기반정비는 농로하고, 용수로 또 농업용수개발, 중점이 그 세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현 상태가 어떠냐? 관리 상태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사실 우리 현재 작년, 제작년엔가? 그 암반관정이나 이런 것이 부실해 갔고, 관리가 부실하다 해서 다행히 그런 지적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완전 수리 분야로 예산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정이나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그리고 또........

원수

김원수위원

저렇게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수

김원수위원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밭기반 정비해 논데 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란걸 모르십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정상인가? 확인해 보세요. 정상인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큰 문제가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은 한해대책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태풍‘루사’이후 다행히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당장에라도 내년에 가물면 우리 농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게 그 전에 2002년도인가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없다 또 유지관리에 대한 관정 전기료도 없다. 그래서

원수

김원수위원

아, 그건 나중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짚고요. 우선 현 상태가 상황이 어떠냐? 밭기반 정비를 했는데? 30%이상 했는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먼저 유지관리.........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다는 것이 한 7개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부실 지역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7개지구를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금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예를들어 무주 서면, 안성수락, 죽장 무풍갈마, 철목, 도마, 부흥이 7개 지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수중모터펌프가 너무 노후화 되서 이것을 교체를 하고 에어서징을 2개소를 해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완전 수리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업무파악을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등기류가 우리가 6,600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 4,400만원이 유지관리비가 서 있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과연 유지관리비로 금방 말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보수를 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12월.......

원수

김원수위원

보수를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3군데는 하고, 지금 4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3군데가 어데어데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죽장, 무주, 안성은 끝냈습니다. 무풍 4군데만 하면 완전히 교체나 수중모터펌프 노후 교체나 에어서징 끝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전기료는 모두 조사해서 내 보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전기료는 지금 현재 금년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전기료 그것을 전부 지금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많은 농민들이 대형관정을 우리 군에서 또 이렇게 재정까지 부담해서 활용 하는 것 보다는 내가 강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원수

김원수위원

중형관정을 도와줘라 농민들이 중형관정을 원하고 있으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소형관정은 쓸모가 없고 중형관정을 해 주면 모두 전기료까지 운영비를 자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중형관정은 시책상 하질 않습니까? 그때 하겠다. 라고 까지 한거 같은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이 소형관정은 자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판이고, 대형관정은 우리가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중형관정은 일부 주민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그렇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김위원님 지적대로 중형관정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권장을 하고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희망이 아직 안들오고 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왜 희망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사도 안 해 봤잖아요. 받아 본 일도 없고, 누차 얘기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겠다고 까지 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안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군 재정부담도 덜잖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내년에 가능 하겠는가요? 조사를 해보시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좀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부분을 도와주셔야 되요. 시간이 지금 우리저 농업기술센타것만 해도 오늘 하루종일 농업개발과 것만해도 하루종일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참 시간이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해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간단하게 하나씩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금고 운영자금으로 우리가 매년 10억씩 지금 증액을 하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10억씩, 내년 예산도 10억 섰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 드린데로 경영이양자금으로 지금 흡수를 할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소득금고에 대한 자금은 안 섰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되죠. 지금 그것도 이것이 가능하면 장기자금으로 돌려 줘야 되겠다. 아까 조금전에 말한 유동화 정책보다 오히려 이것이 이차보전사업 효과가 있어서 장기자금으로 해 주면 부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실제 본 위원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소득금고는 조례가 개정돼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왜 10억을 기금 조성을 매년 하겠다. 라고 우리 반딧불 소식지나 우리 군수가 누차 이야기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까? 지금 이 소득금고 자금이 지난번에 군수가 이 자리에서 지사한테 50억을 주십시오. 했듯이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증액될 부분이에요. 기금조성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그때 지사님께 한 것은 우리 부채대책 특구의 지원금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소득금고 이차보전사업 하는 것이 낳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일단 김위원님 지적대로 소득금고

원수

김원수위원

왜 안했습니까? 한다고 해 놓고? 홍보를 그렇게 해 놓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소득금고 운영만은 큰 자금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김원수위원

자금상 문제가 아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자 잘 들으셔야 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 정말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방법 특히 부채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거 이거를 왜 안했냐? 이거죠? 내년 예산요구를?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이 소득금고 운영자금에 대한 기금 전용보다는?

원수

김원수위원

2008년까지 매년 10억씩 일반회계전입 및 이자수입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 목표로 그런데 왜 안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경영회생쪽으로 지금 흡수를 해 보려고 기금을 조성 해 보려고 사실 목적을 그렇게 둔 것인데? 지금 현재.......

원수

김원수위원

왜 못했어요? 예산 요구도 안하고 예산요구 자료에 안 들어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못 했습니다. 예.

원수

김원수위원

왜 안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금년에 10억이 적용되면 어제 소득경제과 처럼 말만 사과 농가들 도와주기 위해서 유통관련된 분 모두 모셔다가 군수가 하겠다고 해 놓고 말만 있고 행동은 없다고 한 겁니까? 그거하고 같습니까?

일단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수

김원수위원

잘 못 됐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약속대로 지금 저희들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소득금고 쪽 보다는 경영회생 기금을 마련하려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구성해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조례나 이런 것이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건 차후 문제고 이건 그건 다르고, 이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소득금고 자금을 매년 100억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왜 안했냐?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도 10억 요구를 안했느냐? 이런 예깁니다. 그거에 대하여 잘 못 된게 아니냐?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잘 못 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

원수

김원수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해야 되겠죠? 추경에라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추경에 해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해 보겠다는게 아니라 해야죠. 당연히....... 군수도 한다고 약속을 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재원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자 빨리빨리 합시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장기체납자가 많은데 앞으로 유동화정책을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다 안 갚고 그러면 군의 것은 안 갚아도 된다? 결손처분 된다.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건 안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데 절대 이것은 안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농민 잡아 죽이겠습니까? 살리 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소득금고 자금만 해도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얼마정도 장기체납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약 120농가에서 한 4억5,000 한 5억가까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연체이자까지

원수

김원수위원

재산압류 몇 번 하셨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솔직히 재산압류는 못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못하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유동화 정책도 간단치가 않다. 그리고 또 농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재산압류 한다는 것도 적정치 않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소득금고 만은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소득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들이 농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막말로 말해서 엉뚱한데다 투입한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면제해 주는 게 낳지 결손처분으로 그래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법정 규정에 없는 거야?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서 사람도 없는 사람 돌아가시고 안계신분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어 조례를 만들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상당히 그래도 보증인.......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한 방법 있습니까? 해결방법?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인제 보증인을.......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상환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고, 그리고 또 다시 상환해 주고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런 걸 상환하게 하고 다시 3,000만원짜리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정말 돌아가시고 여기 살지도 않는 분들 결손처분 할 방법은 없는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특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맨날 이렇게 남겨 놓으면 됩니까? 맨날 감사 때 지적당하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결손처분까지도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할 때가 된 것같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에 그것까지 하시기로 했으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빨리빨리 넘어 갑시다.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 농가에 소득금고 자금이 지금 안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안나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왜 안나갑니까? 신청한지가 언제인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원수

김원수위원

농한기가 들어서고 농번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왜 안나갔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내년도 영농 준비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솔직히........

원수

김원수위원

여러분들 지금 하반기 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솔직히 이번에 하반기 때 14억을 내보낼려다 보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잘 못 됐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신청........

원수

김원수위원

아 잘 못 됐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그거 시정하십시오. 빨리빨리 그거 적기 넣어줘야 됩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좀 늦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늦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이번달에 꼭 나갑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이번에 이걸 내 주면서 물론 그건 잘 한거예요. 1호1품 또는 아니면 좀 가능하면 적절히 그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래서 1호1품 전통산업 농촌 어메니티사업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게 뭔가 저 신청이 신청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1차 신청은 제한을 안 했습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해 주기 위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대상자를 한정하지 말고 가능한 더 확대해 주고, 완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그 부채농가를 살려 줄려면 금융기관의 신용 불량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 하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소득금고 자금은 그런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말로만 유동화정책, 유동화정책 하지 마시고 정말 농가 부채 갚아준다 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누구나 다 빚지고 마음대로 쓰고나면 갚아준다는 소문이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발대비 관련돼는 것은 금번 자료가 여기 벌써 진안, 장수에도 나와 있는데 무주군이 저조한 것이 증빙자료로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비 어제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지적을 좀 했었는데? 토지매입비에 관련돼서 민간자본 보조로 나갔던 것을 다시 14억 부분을 우리 하천 담당쪽으로 가서 하천 농경지에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옮겼죠? 20억 인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20

원수

김원수위원

20몇억 이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총 43억이 시설비로 돌아 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43억 맞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두 번나갔네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43억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사고이월시킨게.........

원수

김원수위원

저쪽에는 지금 하천방제담당의 자료를 보면 40억인가 얼마가 돼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맞습니까? 40얼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 변경 한 것은 43억9,000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목 변경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43억?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9,000

원수

김원수위원

9,000만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저쪽 하천방제로 넘겨준 것이 적제적소에 쓰였는가를 건설교통과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들어가는 것 잘 못 들어간 것 그것이 왜 복구는 안하고 예산이 빠졌는가? 그것도 전부다 확인 하고 왜 그래서 다시 예산을 요구를 했는가? 각 읍면의 것을 다 받았어요. 조사를 했고, 이미 마무리해 놨는데? 우리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토지매입비를 복구비용이라든가? 뭡니까? 뭐가 있었죠? 복구, 유실 이런것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가 다 됐다고 보십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농경지 복구 쪽은 지금 10회에 걸쳐서 당초에 2002년 예산이?

원수

김원수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사업의 용수로도 있고, 농로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야기 한 것은 조금전이 이야기 한 것은? 복구, 유실 여기에 대한 보상 부분이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그런 부분을 다 완료 됐다고 봅니까? 마무리가? 한건도 없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완료 됐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안된 곳이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12월 아니 금년도 2월28일이 시한입니다. 최종마감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년간 최종마감인데 불행히도 저희들이 그래서 예비적으로 약 1억2,800만원 혹시라도 빠진 농가가 있을까 싶어서

원수

김원수위원

아, 그래요? 1억?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1억2,800만원을 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인 다른.........

원수

김원수위원

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예요. 이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신청은 다 끝났는데, 아니 지급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1억2,800만원이 없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잔액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그 확실하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건 불용액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도 없고 신청도 없다? 맞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솔직히 한사람이 금년에 들어와서 내가 복구를 했다 그런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못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안적으로 너무 지났고,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하세요. 그 한사람 뿐만이 아니라 한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서 밝히기가 좀 곤란한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뭐 밝혀도 상관 없습니다만 저희들 사무실 찾아와서 질의 했는데 저희들이 명쾌하게 이건 너무 시안적으로 지났고 ‘루사’때 피해복구비가 그 후에 ‘매미’피해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여러분들이 처음에 복구비가 됐든, 매몰이 됐든, 농작물 보상이 됐든 내 보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내보내긴 했는데? 이렇게 내보내긴 했는데? 통지서가 다 나간 겁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나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내 보내놓고 거기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거예요. 내보냈으면 이것이 제대로 갔는지? 그걸 또 내보낸 사람에게 다 나갔는지? 이렇게 안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데 더 이상의 민원은 없습니다. 솔직히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는?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특히 이게 왜 남겨놨어야 하느냐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연고지가 없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 관계가 그런 사람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민원이 일부 있었어요. 여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다른 큰 민원은 없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원수

김원수위원

이 부분은 해결 할 수 있나요? 같이 일치한지는 모르겠지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제는 안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왜 안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이.........

원수

김원수위원

공문까지 내 보내 놓고 안돼는 이유가 뭐예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 분들이 신청.........

원수

김원수위원

1억2,800만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것은 그래서 혹시라도 갔고 있던 것이 금년 2월28일날 시안이 끝났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2월28일?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회계연도 마감으로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이장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 부분이 구제가 될 가능이 있었잖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놓고 누락이 됐다면? 그리고 이렇게 보상을 못해준다면 되겠습니까? 이거 저 행정의 이것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은 김위원님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는 아마 마을 이장회의도 여러 수십차례 거쳤고 해서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해외가고 연고자가 전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은 혹시라도 있는 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지급부액의 민원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한 지급이 된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2,800을 예비로 갔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시안이 돼서 불용 처리를 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걸 좀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다음에 태풍‘루사’때 설천면에 축사 피해 있던 거 그건 처리가 됐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건 완전 복구 끝내서

원수

김원수위원

마무리 됐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보조금까지 지급 끝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언제 끝났나요? 완전 끝났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완전 끝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금년도 끝났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해피해와 관련돼서 소규모 취입보라든가 용수로 이런 부분도 전부다 문제가 없이 마무리 됐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완벽히 끝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거기에서 사업비가 좀 남았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100% 끝냈습니다. 지행까지 끝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문제가 없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소규모 하고.......

원수

김원수위원

민원도 없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용수로하고 2개사업은 끝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산도 잔액이 없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농경지 복구비를 갔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복구해 주고 보조해주는 민간보조 해 주는 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걸 갔다가 하천에다 쓰잖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이걸 갔다가 우리 농업 취약시설 용수로가든가, 농로라든가 여기에 쓸 수 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쓸 수 있죠.

원수

김원수위원

왜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뇨. 저희들은 소규모 시설하고, 용수로 시설을?

원수

김원수위원

100%로 다 했기 때문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래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 하천제방은 폭이 8m가 되고 성을 쌓는데 우리 농로나 용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홀한가 아시죠? 자 하나 봅시다. 하나만 예를 들께요. 이런 경우는 우리저 담당다는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느 쪽에서 해야 됩니까? 기반 조성계에서 해야 됩니까? 하천방제에서 해야 합니까? 하천방제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반조성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예깁니다. 이것은 내가 정확히 짚고 나갈려고 그럽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것은 판단하긴 하천이 있으면 저희들 농업쪽에서는 못 건드립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김정수담당은 알 겁니다. 김정수담당한테 물으면 내가 지명을 알려줄께요. 이게 어디냐하면 이 문제는 뭐가 있느냐하면? ‘루사’태풍때 이거 주택 단지입니다. 나는 하천담당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물이 조금 유입되는 곳은 상당히 어느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가는 곳은 100m관, 1000m관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덕평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미 김정수담당하고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상술담당하고 아 다시한번 보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암거, 김위원님 이건 암거........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간에 이런 부분도 상호간에 뭐랄까? 책임을 회피 할려고 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겠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김위원님 이것은 마을 안길이고 이건 분명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처리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저희들 판단하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농로나 용수로 같으면 저희들이 해야 당연한데?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서 내가 한상술 아니 우리 건설교통과장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맞죠? 반드시 여기서는 할 사항이 아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마을 안길에 있는 암거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물론 그 안에 농로가 조금 있긴 있는데 농로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산재해 있는 곳 이예요. 농로와 주택이 그래 책임이 없는 것이죠? 당시 이 사업을 안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안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건설교통과에 확인하기로 하고, 우리는 바로 그런 사업비를 농로나 용수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얼마나 현명한 방법이었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무슨 감사나 이런 것을 좀 두려워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바깥들 경지정리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우리가 그동안에 한 50몇%죠? 무주군이 가장 낮습니다. 경지정리율이 여기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경지정리면적과 기 실적면적 미정리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기준해서 봄 마무리 기준해서 최하위로 52.3%입니다. 진안이 최하위죠 42% 맞습니까? 조금 이번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11월 작년도 지금현재 여기서 바깥들이 안 들어간 통계인데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평당 12,883원이 투입이 돼는데? 1ha당 3,85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주에 경지정리하는데 군비가 10억원이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왜 경지정리를 또 간이 경지리가 됐든, 신청자가 있었을 걸로 보는데 왜 열심히 하질 않았느냐? 국도비갖다 했으면 우리 군비가 이렇게 투입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라북도 최하위 아니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김위원님 솔직히 저희들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경작자 휴식공간 마련해서 모종까지 들어간다고 돼어 있는데 모종도 들어갑니까 이번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안들어 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 이 사업계획에는 모종이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종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그것은 그전 자료이기 때문에 모종 계획은 완전히 삭제를 시켰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농기계 보관창고까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건 삭제 시켰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안하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런데 경지정리는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모종은 나중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모종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경지정리에 대해서 군비를 이렇게 결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 한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 까지 김위원님이 보실 때 신청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달라 들어 보면.......

원수

김원수위원

왜 경지정리를 그동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 했느냐? 전라북도 최하위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국비지원 대상이 솔직히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일찍이 신청을 했어야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1개 지구가 30ha이상이 돼야만 국비경지정리 확보가 되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금년도부터고 그 이전엔 왜 이렇게 해 왔느냐? 농정 책임자로써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솔직히 경지정리라면 솔직히 진흥지로 묶이는 이런 문제가........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주민들이 원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차라리 이해가 가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동의서 징취를 하다보면 불행 하게도.......

원수

김원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군정이 특히 농정이 농민에 대한 기반조성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거기에 수십억이 앞으로 예산이 들어 갈 걸로 봅니다. 앞으로 경지정리를 요구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간이 경지정리 지역 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있어야죠.

원수

김원수위원

있어야죠가 아니라 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있습니다. 지금 큰 지구가 설천면 하평지구 이쪽 하장백 지구까지 이것은 기반공사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각 기반공사에서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니 기반공사로 넘어가면 이건 한 50ha

원수

김원수위원

아, 저쪽부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저수지가 완료되고 났을 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넘어가니까 그건 가능 할 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군정을 국도비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군의 재정을 열악한 재정을 잘 좀 절약을 해 가면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었는데도 아쉬움이 있다 이런 예깁니다.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어족자원보호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수해가 나고 나서 정말 많은 어류가 어패류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관리를 해 온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드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이거 포획이나 채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내수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정질의 때도.......

원수

김원수위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걱정해 주시고 해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누차 의원들이 지적을 해 줬어요. 지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뭐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 내수면쪽으로 치어방류도 했고

원수

김원수위원

치어방류 뭐 하셨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붕어, 잉어 쪽으로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붕어, 잉어를 어데다 하셨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안성 저수지 쪽으로 중점적으로 했고, 내수면 불법어업을 걱정해 주시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적으로 6개 읍면을 통해서 교육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교육을 하고 있고, 또 프랑카드도 금년 특별히 좀 게첨을 하고 있고

원수

김원수위원

다시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다슬기가 있고, 우리 반딧불이가 살아서 관광자원이 되고 물고기가 있어서 이 자체가 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농민의 부가 소득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특히 ‘루사’태풍 이후에 있어서 물고기가 생태계가 모두 파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치어 방류를 저수지다가 형식적으로 아니면 반딧불 행사 때 남대천 강변에다 던지는 그런 것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겠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내수면 시험장으로 상당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어떤 약속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무주군만은 저희들이 희망하는데로 영구적으로 몇 년간 항구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금년만 해도 저희들이 남대천에다 매기 30,000마리를 직접 방류를 했고 치어를 그리고 조금전에 안성 저수지쪽은 3군데다 계속 방류를 하도록 지금 약속을 받아논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수면 시험장에서 약속을 받아가지고 우리 무주군의 어려운 실정을 이것을 지금 내수면 시험장에서 받아 들여서 우리들 의견을 매년 이 정도의 규모는 치어 방류가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부분을 말이죠? ‘루사’태풍피해지 안성, 적상, 무풍, 설천 이런데 다양하게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과감하게 하루빨리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치어 방류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적극적 관리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무주 현실로 봐서는 그걸 자원화 하고 그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는 안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앞으로 조금전에 모종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모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종 사업을 군수 지시항으로 했죠? 당시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구상을 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시사항 아니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구상을 했었어요.

원수

김원수위원

지시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올렸었죠? 6억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한번 올렸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6억을 올렸지 구상이 아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올렸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얼마가 요구 되냐면? 24억이 요구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할 생각이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6억을 올렸었죠.

원수

김원수위원

6억을 올리고 총24억이 소요 된다니까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 분명히 해 둘려고 하는데 모종사업 농경지다 안하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일단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안할 생각 입니까? 할 생각 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니 보류만 했습니다. 혹시 주민들의 적극적이 요구가 있던지, 건의가 있으면 주민들이 꼭 넓은 벌판에 쉼터가 필요하다 하는데가 있으면 숫자는 그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편의 위주로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이 구상은 누가 한 겁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누가 구상을 했어요? 모종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 기반조성계에서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누가 하신 거예요. 과장이? 모종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겁니까? 농민을 위해서 모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냐고? 아니면 주민이 모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 안성면에서 상당히 건의가 좀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원수

김원수위원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건의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하이목 같은 쪽에서 상당히 주민 건의입니다. 순수하게

원수

김원수위원

군수가 지시해서 한 거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건의를 받아 들여가지고.....

원수

김원수위원

군수는 그런 지시는 없었느냐? 이런 예깁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시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시 했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솔직히 답변 해야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경지정리 지역은 한번 그렇게 해 보자.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 돼 있잖아요. 군수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주군 경지정리 전지역 2004년 농로포장 완료를 위한 사전 준비 철저 및 모종설치 준비 맞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경지정리.......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가지고 모종이 지금 무주군에 3개가 섰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A건설로 그래서 5억씩 들어갔습니다. 5억 이상씩 그런데 산림공원과에 내년에 6동이 들어옵니다. 여기 의혹이 있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증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산림공원과에다가 과감하게 왜 이 농업부분이 산림공원과로 넘어가고 모종을 끝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이걸 파헤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못된 점을 지적해 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군수 지시사항 맞지 않습니까? 또 하나 농산물 이미지 홍보 광고판 예산을 주었던 것을 예산을 빼앗겼다고 봐야 되나 예산을 결국 사용을 못하고 전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그나마 그 예산을 여기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죠? 편성이 안 됐죠? 의회에서 삭감한게 아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광고판은 저희들 소관에 아직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미지 홍보한 어디 소관입니까? 지도과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닙니다. 광고판 소득경제과 쪽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고판 저희들 과내에는 광고판 것은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요. 기술센타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전용을 했고요. 내년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기억이 안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당초에 3,000만원짜리 예산 편성........

원수

김원수위원

맞는데? 농특산물 이미지 홍보 광고판 설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대전 통영간 국고속도로 전용을 다른 곳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있다 3,000만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예.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기억나죠, 이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게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게 문화관광과로 넘겨줬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홍보를 좀 해 보겠다. 어제 소득경제과에 어제 얘기 했나요? 농업 부분에서 소득경제과장한테 얘기 했는데, 농업부분에서 어느 자치단체엔가 그 시장 군수가 최선을 다해서 유통 부분까지 노력하는 부분 이런 홍보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서 부터가 막힙니다. 이거 그러면 군수가 얼마나 농정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 밖에 안 돼거든? 예산부서에서 정책관리실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 5년이 왜 이렇게 왔느냐?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당시에 준예산도 관광홍보쪽으로 주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 본 위원이 볼때는 맞습니까? 왜 준것도 못하냐? 거기 주면 뭐하냐? 군수가 생각 할 때는?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것은 물론 저희들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분야하고 반딧불 캐릭터하고 복합적인 효과를 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 갔는데, 김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 순수하게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농업 홍보를 위해서 내년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도 이제는 농업분야의 홍보는 저희들한테 맞겨 주겠다는........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안 서냐? 이런 예깁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내년에 예산 올렸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편성이 안 됐는데 올리면 뭐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

원수

김원수위원

편성이 안 됐잖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내년예산 올렸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편성이 안됐다니까? 예산편성이 편성안된 이유가 첫째는 군수가 농업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적극적이질 못하도 하고.......편성이 됐습니까? 편성이 안됐잖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편성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편성 됐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농특산물 홍보, 영상하고

원수

김원수위원

편성 됐어요? 영상이 빠졌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영상이 들어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영상은 들어가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또 마당놀이까지 저희들이 해서 우리 전국적인 마당놀이

원수

김원수위원

마당놀이 원래 놀이마당은 좋아하니까? 그건 편성 되리라고 보고 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1억 5,000만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는 아마 획기적인 우리 농업분야에 우리 농산물 분야에 홍보는 자신있게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환경축산단지 조성은 그 서론은 생략 하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 가는 그런데 왜 용역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용역 결과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뇨. 용역을 안했습니다.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왜 용역을 안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어제도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축산 농가가 너무나 어려운 판에 이것까지 말하자면 양돈농가들을 집단화 한다는 것은 양돈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 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정책적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양돈단지를 집단화하든, 뭘 하든간에 그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줘도 되지 않습니까? 왜 안합니까? 용역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 용역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그것도 어렵게 그 사업을 환경축산단지사업을 보류 시켜놓고 부분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국가정책상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우리가 6개읍면에다 하나씩 정말 이게 잘 안돼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환경담당 아니 축산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돼지는 전망이 없다 소로 한번 해 보겠다 소가지고 뭐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가지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직 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도 못 하죠?

그래서 ‘한우는 있기 때문에 한우만 하겠다. 그러기에 알았다고 그래 내가 설득을 해보니까 안돼기에 내가 인제 군수하고 자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축산을 봐서는 안됀다. 축산분야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 축산분야는 단순한 축산으로만 보지말고 모든 환경 시스템까지 각 읍면별로해서 산간계곡에다 정말 청정지역에다 해 줘서 방법 시스템까지 다 해서 그 분들이 거기 있고 싶으면 있고, 방범 같은 경우는 경찰이 관리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관광 자원화 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한번 도와주자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그런 축산시설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우리 과장이나 실무자의 의견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왜 두가지다 안하고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여건상 너무나 어려운 이런 처지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솔직히 축산농가들이 마을내에서 영위를 한다는 것은 마지막 한계까지 도달 된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민원실에 보면 가장 민원실 고발 자료가 들어와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2003년도에 축산 부분이에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어느 농가든지 마을에 있는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불평 합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이제는 축산농가를 도와주려면 그 영세농들을 도와 주려면 부채있는 농가를 도와줄려면 그런 것부터 하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다가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는데 축산 전문단지 조성에서 무항생제 돼지생산 그 부지매입 끝났죠? 그것도 안했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건 끝냈죠? 그건 적상에다 계속 투입할 생각지죠? 그러니까 무항생제 축산단지 조성을 지금 2억5,000 들여서 하고, 또 4억을 투입해서 한우생산 기반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김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게 중단된 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도 중단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한우생산기반 육성 사업도 중단되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한우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원수

김원수위원

그 사업은 다 투입 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정액구입부터.......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한우가 무슨 정액비여 4억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니 한우.......

원수

김원수위원

정액비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한우단지는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한우 4억을 줄여서 기반육성사업으로 했는데 이건 뭐죠? 03년 사업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담당자 예산 세워준 거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금년 사업인가요 4억?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사업비는 이번의 감사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7년간을 정책적인 측면과 사무적인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 작년 것 하고 금년 것 두개를 보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한우단지로 4억을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그건 좀 이상한데

원수

김원수위원

4억을 투입 했어요. 잘 기억을 해 보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그 무항생제 지금 축산부분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마지막 마무리를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동료위원들한테는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마을발전 위원장님! 우리 강과장이 하단하고 우리 기술센타 소장을 등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농업개발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하단) 김원수위원님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등단) 김원수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센타소장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은 지금 그 우리 기술센타소장이 오셔가지고 마을발전 종합개발 전략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 발굴 조사를 하고 읍면별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는 중이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거기에 분석을 해 보면 내년 예산에 본격 추진하겠다. 그래서 실과소 별로 관련있는데는 거기다 사업 추진을 의뢰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도를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작성했다는 그런것도 보입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도 있다. 어떤 그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우리 농업이 농외소득부분이 적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별로 실과소별로 과제를 개발을 해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로 부분에 많이 배정이 되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센타예산이 금년에 103억인데, 내년에 217억까지 증액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우선순위 이걸 따지다 보니까 우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내년에 추진하기가 어렵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제외가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농민의 집 상태가 지금 시설이 거의 2005년에는 관리인을 9,000만원을 들여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에도 본 예산을 농민의 집과 전통식품 교육장으로 쓰고 식당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식당 설치 됐나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활용은 안하고 있고요. 얼마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교육할 때 이럴때는 거기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원수

김원수위원

소장이 볼 때는 농민의 집 활용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어느 시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농민들이 많이........

원수

김원수위원

어느 시설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안 돼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교육을 대량으로 하고 있고, 각종 회의를 농민의 집........

원수

김원수위원

간단하게 얘기 합시다. 문제가 좀 있죠? 앞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어떤 용도로든 간에 저걸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저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원수

김원수위원

더 입증을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생략합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그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로드맵이 119조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119조 지금 10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여기에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사항은 뭐라고 봅니까? 우리 무주군이 해야 할 사항?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시급한 것은 WTO이후에 우리 농업 기반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저급 중국농산물이 들어옴 으로써 시장의 가격 등락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농외소득이 우리나라는 33%, 일본 같은 데는 61%, 대만은 80%인데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농 연계부분이 지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지만 그건 중장기 적인 것이고, 가장 급한 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 군의 계획은 지역농업발전계획이 섰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매년 세웠는데?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FTA 와 WTO에 따른 우리 농업의 기존 자생력을 올려주는 쪽에서 기반 시설투자라든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쪽에 확대 투자가 되야 된다고 보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 계획성에 의해서 예산요청을 국비 확보라든가?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계획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좀 줘보시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요?

원수

김원수위원

자 이렇습니다. 지방농정활성화는 뭡니까? 119조를 교육을 같이 갔으니까 아시겠지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지역 농업발전 계획을 담아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완성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지자체, 의회, 농민대표, 학자들 까지 모두 참여해서 우리 무주군의 무주군이라고 하는 지역의 농업 발전 종합발전계획이 서고 10년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는데는 예산을 주겠다. 이런 방향이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섰느냐? 그것이 119조가 10년간 투입되는 대로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의원들하고, 농업인 대표하고, 전문가하고 그런 것을 그런 의견을 나눈 것도 기억이 안납니다.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단위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지금 서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도단위와 군단위가 서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미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도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원수

김원수위원

119조를 목표로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중의 일부는

원수

김원수위원

이걸 어떻게 우리 무주군에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농정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농민을 제대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 계획을 세웠느냐? 119조를 향해서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지자체에 적극 지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과수분야에서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그 자료를 줘 보시라니까요? 없어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196억을 요구를 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과수분야 예산도 이번에 다 삭감 됐는데, 편성이 안됐는데?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국비요 국비

원수

김원수위원

아 국비 그거 확정이 거의 가능 합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체계획은 있고, 그.......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계획서를 줘 보세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농정이 무주군 농정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나는 우리 농민들 한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들 한테도 책임이 있다. 군수 세 번을 시켜서 농정에 무관심 한 것도 우리 책임이요. 그리고 나아가서 농정이 잘못된 것은 더욱이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정말 머리 맞대고 무주 농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찾았어야 되고, 그런 것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고 그런 것을 왜 같이 무주군 농정이 앞으로 119조가 투입돼는 정부 투입돼는 10개년간에 투입되는 이 방향이 가는데 왜 농업단체나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토론도 없고 의견을 교환한 일도 없습니까? 그냥 기술센타소장이 유능하니까 혼자 판단해서 올리고 하면 됩니까? 필요하겠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는 그 학술단체라든가, 농업인 단체 모임시 제가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원수

김원수위원

농민들이 지금 농업지도과에 해당되는 거지만 무슨 사업을 한다. 복숭아 단지를 한다, 머루단지, 매실단지를 한다, 포도단지를 한다 하면은 그때만 따라 줬다가 뭔가 불확실하면 쭉 빼버려 홍보에는 엄청 나왔다가 어느 순간 그거 없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뭘 믿겠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설명도 하고

원수

김원수위원

자 마무리 합시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자료를 오늘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을 보완을 해서 정말 농민들과, 의회와 모든 농업관련된 전문가들과 해서 우리 무주군의 농정을 이 119조가 투입될 때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읍시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데로 중앙 국가단위계획이 서 있고, 도단위, 군단위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 주인되는 농민이 참여를 해야 된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뭔 얘기예요? 자꾸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잖아도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원수

김원수위원

아, 매년 계획이야 세우지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언제는 이거 119조 투입 안할 때는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있어야지 당연히 여러분들 업무 분장표에 다 들어있어요. 의원들이 여기 들어 올 때는 그 많은 실과의 업무분장표, 내년의 예산, 지나간 예산, 추경 뭐 할 것 없이 관련 법령, 조례 다 보고 들어옵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준비된 자료를 아직은 미비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원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증인에게 보충 발언 하실 분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예,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증인한테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무원이면 숙지를 하고 있는 걸로 인식 갑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직은 공무원이 사표 낸 시점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행정처리가 됐을 시점입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처리가 됐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맞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공무원의 행세를 했다면 이건 도덕적, 양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공무원법에 대한 법적 논리로써는 하등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 하십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맞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상식논리예요. 우리가 부채탕감을 하는데 만원 빚진 사람하고, 천원 빚진 사람하고 똑같이 200원씩의 연간으로 탕감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형성 될까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천원 빚진 사람의 프로테이지는 엄청나게 낮게 됩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부채 조사결과 현재 빚을 진 사람은 72%입니다. 이론상 그리고 그 중에서 빚을 진사람 중에서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빚을 갚기가 어렵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83%정도 되고, 갚기 어려운 사람이 77%입니다. 저희는 지원 대상을........

정곤

김정곤위원

소장님 아니 부채탕감을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것을 그 논리를 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이해가 부족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농로포장을 하는데 6개읍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남 같은 경우는 안성의 1/4농로도 안됩니다. 1/5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편으로 봐서 대부분이 부남의 10건을 주면 안성에 한 12, 13건가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도 결과적으로 오랜세월이 가다보면 부남 100%하면 안성은 30,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논리로 가도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100% 부남 같은데는 100%가 되는 거예요. 안성은 겨우 4,50%가 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배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논리를 1/4정도면 그래도 부남의 100%할 때 안성에 6,70%이상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형성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똑같이 배분을 해 준다라면 또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너네들 4개 가지고 부남은 1건만 가진다 이거는 제 논리는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 논리다 부잣집에는 더 많이 가니까 더 부를 형성시켜주는 거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적게 가니까 더 적어진다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요즘에 균형발전이다 낙후추방이다 이러면서도 지금 무주군 행정 그렇지 않습니까? 무주, 적상, 안성, 설천 이쪽에는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뭐다 해 가지고 막 투입이 됩니다. 솔직히 안성하고 무풍은 아니 부남하고 무풍은 사람도 얼마 안 되고 면세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항상 빈익빈을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정곤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동료위원 발언에 가능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발언을 하고 그리고 동료위원들의 중복된 발언들에 대해서는 안할려고 하고 핵심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의견이 서로가 다를 수 가 있고, 그 의견이 그것은 가치관이나 어떤 정보나 모든 것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것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농지로는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내가 법적인 전문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소장 분명히 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순수성이나 도의적인 문제로 사직서를 내고 관용차를 활용한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금방 동료위원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위원

다시 말하면 농로 부분은 이야기를 않겠다.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하고 이야기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고 관용차를 사용한 것은 본인이 잘못 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것은 법률상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법률상은 지적하지 않았어요. 아까? 안했지 않습니까? 순수성을 이야기 했어요. 도덕성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랬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한 겁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을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랬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도 답변을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한 부분과........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 순수한 부분과 도의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가 없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부분은 본인이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맞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원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센타소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하단) 농업개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등단) 김원수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김정곤위원님은? 우리 농업개발과 특히 센타에서는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농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또 같이 더불어서 농정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오늘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잘 못 된 것은 즉각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32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장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증인자 박 호 덕

송열

유송열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위원 발언신청)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먼저 그 지금 농업지도과에서는 중앙부처나 관계부처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차례나 중앙부처나 관계부처에 다녀왔어요? 작년부터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뭐 몇 차례 갔다고 딱 짚어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요 근래에는 못 갔습니다만 봄, 여름 거의 한달에 한번은 갔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군수가 어떤 예산확보를 하라고 한없이 쫓아 보냈거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요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 지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목적은 도시민 농촌체험 및 관광을 연결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자연 친화적 농산물 생산으로 환경보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또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도시민 여가활용 장소로 제공 하려고도 돼 있습니다. 요즘에 급격히 뜨고 있는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등에 그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7억원 도비 3억, 군비 3억, 자담 1억원으로 체험단지 조성 및 축산시설 개보수 농업기반시설 및 황토민박 마을 경관 정비 등 50여 농가가 참여하는 마을 공동 사업 이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진으로 보면 2003년 8월 사업 신청을 하여서 2003년 12월 사업 확정통보를 받았어요. 2003년 12월 5일 도비 보조내시 3억을 받고 대상지역에 확정 통보를 했습니다. 맞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04년 확정통보를 받은 마을에서는 마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4차례에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2004년 7월 테마파크운영 주민자치 규약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03년 보조내시가 12월 언제쯤 이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12월 4일경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12월 4일이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라면? 2004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편성이 됐어야죠. 보조내시를 3일날 받았으니까? 사업기간이 2004년 1월에서 2005년 6월까지로 추진 기간이 되어 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군비가 확보안된 정확한 편성을 못한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지 결정은 작년 12월 4일에서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는데 작년도 연말에 오다보니까 금년 본 예산에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마을 전체적으로 이 마을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져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두차례정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한번 드리고 지난 여름엔가 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늦어서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늦어져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를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그거 말로 표현 못하죠? 하도 많아서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여러차례 다녔습니다.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현재 보조금 결정이 2004년 11월 22일 결정돼 가지고 도비송금 받았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2005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지 그때 까지 사업이 가능한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번에 결산추경에만 그것이 된다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부서에나 군수한테나 하여튼 편성을 요구한 적은 있었잖아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물론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만 전의 경우에 예를 보면 도비나 국비가 내시가 되면 웬만한 것은 다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될 것으로 보고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면 타 실과에서 보조 내시를 받으면요 어떤 사업이고 간에 그때 다 편성 다 합니다. 본 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다 편성 다 시켜줬는데 유독이 이 사업만 편성이 안됐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로 똑같은 사업인데 소득경제과에서 녹색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은 그것도 2004년 12월 달에 똑같이 보조내시를 받았던 사업이예요. 그런데 그 사업은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 이름을 거명해서 행정감사장에 그런 부분이 저한테 불이익이 오던 이익이 오던 간에 정위원장 온 돈은 편성을 하고, 도의원 윤완병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 논 돈은 사업비는 아예 군비 자체도 편성을 안하고 또 한가지는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국비 1억이 내려온 소득경제과 사업은 군비까지 다 편성을 해 줬는데 사업도 안하고 언제는 그래 사업비 확보하라고 직원들 쫓아 보내고 마려 그 정도로 다 해 놓고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 문제까지는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0월달인가? 도에 신현승계장이 현지확인을 나왔을 때 저도 가서 사정을 했고, “꼭 좀 사업이 책정되도록 해 주십사 해서” 사정을 했고 해서 신현승계장 얘기가 “군수님이 지사님을 한번 찾아뵙는 것이 좋겠다.”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메모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직접 가서 지사님한테 가서 한번 보고 드린 것도 그렇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확인을 했는데 보고를 했다고 하는 꼭 좀 무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는 예산 확보하라고 쫓아 보내놓고는 막상 보조 내시 받으니까 편성 자체도 안하고 아주 그 참 그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 문제는........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행정감사장이라서 막말을 못해서 그렇지.........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번에 결산추경에는 꼭 그것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정리추경에는 군비 예산 확보가 돼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 분명히 되냐고 물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제가 그것을 직접편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된다. 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것 예산에 넣도록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인정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꼭 정리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2005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또 간단히 농업지도과 환경, 환경이죠? 환경농업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환경농업계

재호

이재호위원

EM생산을 공급해 가지고, EM생산부터 환경, 무주군의 환경 군으로써의 그런 군으로써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군비 3,300만원을 투자해서 연간 생산량 80톤으로 지원 EM생산입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원농가 3,650농가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는 친환경 선도농가와 실천농가 축산 일반농가까지 해서 3,650농가를 받았고, 안성 상이목이나 부남 하평당, 무풍 철목리등 EM발효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부남 이상규씨 농가 같은 경우는 EM사용으로 축사 악취제거 및 폐사율을 제로로 만든 그런 사례도 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주 서화석농가 같은 경우는 EM사용으로 양계육질 향상과 출하 5일을 단축시키는 맞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풍에 이주형, 김형주, 정택균 농가등 150농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맞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은 시토농법입니다. 6,920만원을 투자한 시토농법은 올해 생산량이 다조아가 12,116봉 맞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싱싱크로가 3,216봉?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수도작 같은 경우는 30일전에 싱싱고토를 연면시비를 했을 때 냉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 올해 수도작 농가들이 아주 많은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맞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고추는 20일 간격으로 다조아 연면 살포로 해서 그 과피가 굉장히 두꺼워 졌고, 착색도 굉장히 향상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복숭아, 포도, 토마토 고랭지 채소등 많으나 또 우리 무풍 철목 같은 곳 에서는 사과의 고유의 향이 높아져가지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거로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키토산 지원 사업입니다. 2004년 누에 294명을 공급을 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수도작 과채류, 과수류에 미질 향상 및 생육증진, 병발생 감소가 된 것으로 해서 아주 주민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기 과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해 봤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자주 갖기 때문에 회원들 불러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유한균 사용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142명한테 공급을 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축산분야, 축산의 냄새 제거 및 미숙퇴비 발효촉진등 많은 농가에서 대단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 맞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타가 군민에게 이제 조금 가까원 진것같고, 지난날 농사짖는 농민보다도 농업기술센타가 더 못 한다라고 했거든요? 몇 년 전만해도?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그런 얘기가 사라져 가고 인제 주민하고 농민하고 좀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지혜를 겸비해서 친 환경농업으로 성공하는 무주군이 될 수 있게끔 매진해 주실 수 있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총 사업비 EM생산 3,300만원, 시토농법 6,920만원등 1억 2백20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도 농촌진흥청 친환경 농업분야 우수시군으로 평가 되서 우수상을 수여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시상금으로 받아낸 것은 맞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농업지도과 환경농업 부서에 이번 감사 끝난 후 표창 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 께서는 집행부에 적극 권유를 부탁드리면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전국의 우수상을 받게 된 것은 어데 까지나 의원님들이 그만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사실 좀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습니다.만은 몸으로 뛰는 저희들은 우수상 밖에 안 됐고 머리로 뛰는데는 최우수상을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년에는 꼭 최우상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아요. 중앙부처는.........그러나 아주 잘 한 것으로 평가를.......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차피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 한 부분은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잘 못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 받아서 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 합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재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연일 농민의 아픔을 달래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 그 노고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께서는 좀 전에 선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양심과 정확한 답변을 주겠다고 선서를 하셨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 부분은 그 선서에 따라서만 답변 하시면 됩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설천 유기질 퇴비공장 관련 건입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또 뭐 참 환경농업담당 한광철씨 징계를 당할 정도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관리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기부 채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 의회에 어떻게 아니 행정감사장에서도 물론 그렇게 답변 하셨지만 자체 우리 그 농업지도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하겠다. 절대로 위탁관리를 안겠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위탁관리를 준비하는 걸로 본 위원 듣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위탁관리하지 않겠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러지 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앞으로도 분명히 직영해야 됩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위탁관리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이거는 낭설이다.라고만 판단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거는 뜬 소문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좋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탁관리로 계획이 있어 넘어 갈 때는 우리 과장께서는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건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편성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좋습니다. 분명히 확신을 갖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세외소득 개발 실증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통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금년에 공문을 보니까 2004년에 1월 26일날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우리 여기에 지금 신청 내역서를 첨부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농업지도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서식이 제출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한건도 없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읍면에서 신청 다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혹시 누락이 됐나 본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정곤

김정곤위원

아, 이것만 누락이 된 것이 아니라 기타 등등 그 뒤에 있는 자료들이 백데이타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세외소득 작목 개발 신청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1월 26일 한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라 했으면, 분명히 이 기간 안에 각 읍면에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주읍에서는 몇분이 신청 됐고, 안성에 몇 분 신청됐고, 이런식으로 그래야지 뒤에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내용을 알거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너무나 다른 것 까지 하면 자료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가 본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서면이 중요한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이거는 한 눈에 봐서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자료를 붙여주면 이런 질문이 안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구차하게? 맞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자료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실현 계획 금년에 이 자료에 보면 2003년분 6개 추진 사업도 추진이월돼서 추진중에 있고 또 금년도 2004년도분 4개 작년분하고 금년도 분하고 10개가 추진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담당 과장으로써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거짓 증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군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방금말씀 하신데로 10동입니다. 그래서 110평을 금년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된 것이 5동에 60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원인은 작년 추경이 늦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공사는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착수기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 군수님께서 우리 무주에 맞는 무주의 자연에 어울리는 그러한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봐라 마을에 가서 보면 꼭 성냥갑 같이 그런 건물만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지시를 받고 몇 군데 물색을 하던 중에 마침 기용건축이 그런 거 외부적으로는 내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는 상당히 자연에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을 잘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맞겼었습니다. 그래서 5번만에 그것을 통과를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잠깐! 기용건축에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과장이 선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윗분의 지시로 그쪽에 검토를 한 겁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빨리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어데 다 해야 빠르냐?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군수님도 선호를 하시고 또

정곤

김정곤위원

아, 과장 지금 위증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거는 군민이 분명히 다 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군수가 기용건축에 그 비싼 설계비를 주고 그것도 여기에 관계된 이 신청자들한테 설계비를 과다하게 부과시키면서 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부담이 커지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담당 과장도 군수가 지시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답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아마 그것은 우리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오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비 총해서 600만원입니다.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고 그랬는데 그 600만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곳을 한 데여섯번 여길 쫒아 다닐 정도가 됐으면?

정곤

김정곤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이 설계비가 말이요. 기용건축은 과다 합니다. 과다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과다하게 군민들에게 신청자들한테 과다한 설계비를 부과시키느냐 그겁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 설계비나 이것은 우리 농가........

정곤

김정곤위원

차라리 기용건축에서 말이요. 무주군내 설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그마한 사업 농민의 사업이니까? 그냥 서비스 하라고 하세요. 서비스, 서비스 하고 자부담 있는 거 오히려 저온저장고 짓는데 더 견실하게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세요. 이게 원안입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지금도 추진 하나도 안 됐죠? 올해?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다 끝났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다 끝났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결국은 기용건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겁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거기서 했는데요? 설계비나 이것은 저희 농가들이 전혀 부담을 안했고...........

정곤

김정곤위원

예, 우리 전에 기원비용에서 해 준거예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곤

김정곤위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시공업자들이 부담을 했고,

정곤

김정곤위원

시공 업자들이? 그러면 시공업자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마이너스 손해를 봐가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익금을 조금 줄였다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자기들이 이익금을 줄였다고 봐야죠.

정곤

김정곤위원

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이익금을 줄이더라도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것을 협의가 됐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 저 우리 농가들이 만족을 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예. 만족하고 그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델을 두개를 만들었었는데요?

정곤

김정곤위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국가 보조금이라든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추가된 부분은 없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몇 개정도 예정을 하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내년에도 지금 한 35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35평?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35평이면 3개정도?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죠.

정곤

김정곤위원

더 이상 추가로 요청하는 분은 없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요청은 많아요. 많아서요. 저희들이 계속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제 도에서 다른 예산이 남으면 배정을 해 주고 그럽니다. 작년에 6개 별도로 내려온게 있고요?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 농가들 대충 의견을 수립해 보면 한 200평 한 20여 농가? 이거 충족해 줄 수 없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거 현재로써는 10평씩은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걸 더 쪼갤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도에가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이게 도비,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싶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제가 지금 도에가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이 더 군비라도 확보해서 농가들이 원하는대로 최대한 더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되도록이면 이거 저 우리 군비 살림살이를 하는 우리 저 의원님들 고뇌를 느끼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국·도비를 좀 받으세요. 좀 뛰십시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이거 지금 6동도 사실 거기서 도에서 작년에 남은 예산 따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정곤

김정곤위원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진즉 처리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작년도 올해 분 이상하게 그런 위에서부터 쓸데없는 그런 관여 때문에 말이예요. 이거 저 사업이 지연 돼 가지고 불만의 소리를 만든다는 이 자체부터 우리 과장이 그런때는 아니오, 아닐 때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대답 하십시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다소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아마 늦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설계나 모델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설계비가 들어갈 일은 없네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죠. 앞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한번 모델이 돼 있으니까? 그 모델 가지고 계속 추진하면 되는 거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료위원들도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지도과에서는 작년에 벼 일미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일미를 우리 농가에 아주 좋은 품종이라 해 가지고 장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보급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공급을 하고 장려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수매현장에 가서 보니까 일미벼를 진 우리 지역사람들을 보니까 좋은 등급이 안나와요. 그 자체가 우선 벼가 옛날에 그 깜부기 병 같은 그런 것이 까막까막한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또 무게 역시도 달라 보이고, 내가 추곡 수매인 이라도 보면 수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거는 벼가 아니에요. 물론 벼 맛이 좋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밥맛이 좋아요.

정곤

김정곤위원

쌀 맛이 좋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농민 우리 주변의 농사짓는 분들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수매하는 쪽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를 했기 때문에 장려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수매할 농가 같은 경우는 이 벼를 자제하고 수매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을 장려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 하는데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우선 이거 우리 품질관리 위원회 검사원이 쌀을 보고 검사 한 것이 아니고 껍질을 보고 검사를 했는 갑만요? 그럼 그게 잘 못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정곤

김정곤위원

실질적으로 검사원이 이게 그 용기에다 떠 봅니다. 떠 보니까 이거는 반쪽짜리들도 많아요. 제가 현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수매사라도 수매사라 할지라도 몰라 우리 그 지역 부남 지역만 유독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남지역만 그런다고 봐서는 우리가 장려를 잘 못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농업지도과에서 왜? 거기는 토양이나 토질이나 기후에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 저 지도과에서는 잘못 장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일미벼는 약간 깜부기가 좀 많이 생기는 이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깜부기로 인해서 색이 검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 병충해 방제를 소홀히 한다거나 또는 비료를 많이 하면 절대적으로 나락은 검습니다. 그게 나락표면이요? 비료를 많이 한 논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적게 주셔야 하고, 병충해 방제를 잘 해 주시면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자 좋습니다. 우리 과장 논리로 봐서는 품질 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품종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관리상에서 문제 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관리는 농가가 해야죠.

정곤

김정곤위원

농가가 해야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가 장려를 했으면, 농가가 그 장려한 관리 능력을 우리가 습득을 어데서 부터 받아요. 관리 능력을 습득 받는 것은 우리........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 센타에서 해야죠.

정곤

김정곤위원

센타에서 해줘야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분들 농사짓는 방법이 잘 못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지도과에서 잘 못된 거예요.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새해 영농 설계부터 교육도 많이 시켰고, 또 교재도 만들어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나눠 줬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분들은요? 예전에부터 자기네 들이 농사짓는 방법에 젖어 있단 말예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거를 깨우치기는 힘이 든단 말입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 물론 우리 지도과에 인원도 적고 그러니까 매일 가서 지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읍면사무소에 여기 관여하는 담당직원까지해서 분포가 되어 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산업경제계........

정곤

김정곤위원

산업경제계 뭐하는 겁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거기서 담당을 하는데요?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산업경제계는 뭐하는데 입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거기도 참 솔직히 가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 지도과에서 못하면 산업경제 담당들한테 지시를 해서라도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보급을 시켜 줘야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때그때 저희들이 이장들한테 가서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이렇게 읍면에 내보내고 했습니다만은

정곤

김정곤위원

물론, 저도 봤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가서 지도하는 것도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미흡했다 이거예요. 어쨌든 왜냐하면? 결과론입니다. 엊그제 수매를 하는데 본 위원이 그 자리 가서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에요. 뭐 나 벼이름은 잘 모르는데? 어떤 벼 품종은 일등 특등을 다 맡는데 유독 이 일미만 특등 한번이 안나오고 1등 2등 또 많게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면 똑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아니 또 같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2가지 품목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품목은 특등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일미는 1등, 2등을 맡더라고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앞으로 저희가 지도 잘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 부분은 우리 물론 농업지도과에서는 열심히 했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다만 결과론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농업경제회를 활용을 해서라도 또 관리부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벼 품질은 좋은데 누가 됐든 관리를 잘 못 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관리를 우리 ‘농사짓는 농부의 몫인데’라고 답을 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장려해준 지도과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했어야죠.

정곤

김정곤위원

농업지도과에서 관리를 잘 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려할 때 기후조건이라든가? 토질 조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좋은 벼다 다만 관리가 잘 못 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드립니다. 내년에라도 이런 경우가 없도록 추곡수매가 내년에는 없죠? 일부 있나요? 장려 품목만 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예, 예. 3개지 품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예, 예. 장려품목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럴 때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농민이 똑같이 농사지어서 어떤 사람은 특등 맞고, 1등 맞고 하는데 나는 2등 맞으면 기분 나쁜 거거든요? 다 같이 특등 맞고 1등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내년 2005년 1월달부터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일미벼에 대한 별도특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저희 감사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본 위원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배양실을 농업지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센타내에 있는 조직배양실은 언제부터 언제 시작된 겁니까? 몇 년도부터 운영하기 시작 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것이 한 7∼8년 된 것으로 확실히는 제가.......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히 좀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97년도부터 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97년도부터 운영 관리 해 왔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직배양실 장비하고 시설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얼마정도 된 걸로........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시설비하고 장비는 제가 지금 자료가 부실해서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 어느 정도요? 아니 정확한건 아니더라도 말씀 해 보세요. 지금까지.........전혀 모르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신있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사실 이 조직배양을 직원이 하려면 적어도 4∼5년을 거기서 전문 실습이나 교육받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3년전에 3년째 접어든 것 같습니다. 김원심이라는 여직원이 있을 때는 그 여직원이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상당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그만두고 지금 정읍으로 간 이후에 그때부터 사실은 솔직히 부실했습니다. 운영상태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또 저희 여직원이 한사람이서 다른 이 약초업무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쪽 분야에 좀 솔직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준걸 보면 2001년도에 동양란 500본 그리고 2002년도에 동양란 아니 2001년도에 5,000본 2002년도에 3,000본 2003년도에 3,000본 2004년도에 3,000본 이게 지금 유묘를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배양묘?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죠. 예,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뭐라고 하나요? 배양묘?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이 묘하나가 어느 정도 가격이 갑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가격은 한 5백원에서 천원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까지는 안가고요. 한2백원에 3백원에서 5백원사이 이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란이라도 그 배양묘 하나에 3백원에서 5백원사이 이렇게 그럼 이게 5,000본이라고 그래도 5백원씩 따져도 그 1년에 한 150만원 지금 그 배양실을 하나 이 정도 지금 센타에 있는 배양실을 하나 이렇게 설치하고 기구장만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농장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7,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이렇게 기구 장만하고 거기 뭐 크린벤치나 오토크러브나 이런 모든 장비를 구입하려면 그 정도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거 1년에 꼭 우리 인제 지도사업이 어떤 수익 어떤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합니까? 이걸?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래서요.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초까지 이렇게 난을 하다가 이제 전부다 폐기를 시켰습니다. 목적은........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부터 아니 정확이 말씀 하세요. 언제부터 배양을 안했습니까? 김원심씨 가고 나서부터 안 한겁니까? 배양을?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했습니다만 계속 실패가 되고 우선적으론 2∼3년 걸러야만 제대로........

해연

이해연위원

실패는 어떤 이유로? 오염이 나서 실패가 된 거예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오염돼서도 실패가 제일 많습니다. 오염돼서 실패 된 경우가 많고 아직 완전히 미숙하다 보니까 기술자체가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 놓고도 폐기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적어도 그 배양실에 있으려면 기본적인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해연

이해연위원

전문기술이 정말 필요한게 이 배양입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저도 인제 현장 확인도 다녀왔지만 이거 어떤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어떤 기구 장비나 방치하고 지금 그 2004년도 본예산에 그 조직배양실 운영 관련된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그 항온·항습기 구한다고 이게 지금 조직배양실 운영하는데 쓰이는 거잖아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항온·항습기에 1,000만원 그 정량배치 자동 분주기 구입에 300만원 그 배지기 뭐 추경 컴퓨터구입기 300만원 이렇게 한 1,600만원정도 그리고 또 조직배양실 운영하는데 시약하고, 실험기구 해 가지고 이게 100만원정도 한 20동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조직배양실 관리 유지비가 또 100만원 있고, 지금 금년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 예산은 이런 약품 기구 다 구입 한 겁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요? 농가에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뭐 난이나 이런 것 보다는 감자 씨감자 씨를 농가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인제 감자, 감자배양을 한다고 해도 감자는 그 난과는 달리 어떤 전문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감자를 배양을 하려고 합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치우고 계속 치우고, 소독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 겨울부터 들어갑니다. 배양이 그럼 인제 내년 가을쯤 농가에 분양이 될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감자는 좀 대체로 쉬운 작목이고, 우리 직원도 웬만하면 담당직원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돌려가지고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배양실 그 기구나 장비를 갖춰놓고 이렇게 방치해 놨는데 진즉, 어떤 그 안된다고 그랬을 때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하고 대책을 해서 그 장비나 기구를 예산을 들여서 사논 것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좀 일찍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2004년도 준비를 하셔서 완만하게 준비를 하셔서 2005년도에는 정말 그 감자가 배양되는 걸 생산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그 2005년도에도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는 정말 감자 배양묘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위원 발언신청) 김무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위원장 박과장님은 하단을 시켜주시고 종합적인 질의를 위해서 기술센타 소장을 등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농업기술센타소장 등단)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복기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농업기술센타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타의 총괄책임수장인 소장께 그동안 본 위원이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한 문제점 개선대책 측면에서 질의를 하니까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아는데로 답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먼저 무주군 그 농업기술센타에서 특별히 연구개발해서 성공한 무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유명 브렌드화 농업 품목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특별히 개발했다 하는 것은 작목으로 보면?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양조가공용 킹오디, 산다래 그 다음에 블루베리 이것을 지금현재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목으로 보면 무풍에 백합을 저희들이 금년에 해서 6만속존을 수출을 하고 40만혹을 생산을 해서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채소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주군의 특화된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렌드라고 하면? 이게 그 총체적으로 반딧불이 상표를 대표 브렌드로 하고, 반딧불이 사과, 반딧불이 머루, 반딧불이 포도 이런쪽으로 지금 총체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그 농업연구개발비 유명 브렌드화한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수집을 해 봤습니다. 주로 인접군에 한번 보면은 장수군에는 그 2004년 10월 21일 서울양재동 아파트 센터에서 개최된 한우, 한우에 대한 제7회 축산물브렌드 능력평가 대회에서 농림부장관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고 전국 최고를 입증 한 것을 어데 신문 보도에서 한번 보신일 있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또 진안군은 2004년 11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지역혁신 특산 브렌드 공모전에서 진안군 흑돼지에 대해서 입상을 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또한 타군에 보면 충북 음성군 거기 보면 큰 고추개발 고추하나의 길이가 30㎝된 신품종을 2004년 11월 11일날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제9회 농업인의 날 동탑훈장수상을 받은 것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 순창군에는 우렁이로 친환경벼 재배 해가지고 2004년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농림부평가에서 도내 최우수로 선정된일 있는데 한번 들은일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또한 장수군에는 요근래 오미자 터널식 인공재배를 해 가지고 오미자명품화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약220톤을 생산을 해서 약 15억 수입을 올렸다는데 이것도 들은 적 있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김제시와 완주군에서 합동으로 포도산업육성 농림부 평가해서 사업이 통과되 가지고 6년간에 엄청난 590억원을 지원 받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 다음 또 장수군에 지금 무주, 진안, 장수, 남원 4개시군의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장수로 결정돼 가지고 약 250억 지원받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거와 연해서 장수사과는 기 브렌드화에 성공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주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체해서 낙후지역 개발 성공사례발표로 장수사과 산촌형 성공사례 이거 발표한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 외에도 전라북도내나 전국적으로 이 농업에 대해서 엄청난 브렌드화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타에서 현재 해외에 수출하기위해서 재배하고 있는 그리고 개발 중에 있는 그 농업 품목이 백합외에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물론 수출을 하게 되면 물론 외화획득 효과뿐만 아니라 수출 규격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수준이 올라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수출에 따른 이미지 효과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꼭 나가야 할 길이라고 보는데 지금 일본 100억시장에 수출되는 상품들이 가온 불을 떼서하는 가온 하우스에서 나오는........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 거시가 말고 있냐? 없냐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무식

김무식위원

백합외에는 없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돼지가 됐었는데 돈콜레라 때문에 수출이 중단됐었고

무식

김무식위원

백합외에는 없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백합하고, 양파가 일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구천동 찰옥수수........

무식

김무식위원

하고 있는 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합만 사실.......

무식

김무식위원

백합만 있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요것도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임실 이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업관련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방에서 하는데 임실 영농법인 주 농업무역에서 보면 장비 100만송이를 일본에 수출해서 3년간 600만불 수출의 계약을 체결해 간걸 제가 알고 있고, 진안군 와사비코리아 대표 김덕곤씨는 생와사비 16톤을 일본 수출계약을 체결을 해서 국내최초 상품화를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고창군에는 황토골 토마토를 일본 수출에 200톤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원, 정읍, 무주 여기는 이제 백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완주군은 오이, 가지등을 하고 있고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무주군은 농업품목 개발이나, 브렌드화나 해외수출이 적정하든 부적정하든 농업 품목 그 개발이 상당히 취약을 하고 미미한 실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공감을 하시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시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요? 저희들이 평야부에서 못하는 여름 고랭지에서만 할 수 있는 여름 딸기를 작년에 일본서 묘를 갖다가 전량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확보 하고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 3번째로 현재 그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범포가 몇 종이나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제 농가에 하는 것 말고 직접 하는 것 말이죠?

무식

김무식위원

예, 직접 공무원하고 직영 직접 하는거?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공장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저 농산물 생산관련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 시범포가 있고, 유리 온실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품목별로는 뭔품목이 있습니까? 거기?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머루, 사과

무식

김무식위원

머루, 사과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들꽃, 자생화?

무식

김무식위원

들꽃, 자생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일부 장미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내년도 감자로 바꿀 계획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운영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어렵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지금 기술센타의 본래의 기능인데 이것이? 이런 개발, 개발이나 기술개발인데?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겨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시인하시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예, 예. 4번째로 무주군의 대표적인 최상의 농업 소득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과, 포도등 주로 과수에 있다고 보는데 맞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벼를 빼고는 사과가 제일 높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센타에 과수 업무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명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한명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명이 저기 증산사과단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사람이 지금 현지 지도는 뭐 그렇다면 하도 못 하겠고, 본인의 행정업무 처리도 바빠서 겨우 하겠네요? 그렇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날마다 야근도 할 정도죠.

무식

김무식위원

이러면 안돼죠. 무주군의 제일 소득을 많이하고 주종을 이루는 사과 아니 사과를 포함한 과수에 담당직원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이런 문제점을 그 인사권자인 군수께 문제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있어요? 뭐라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잠깐만 드릴까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지도사업은 이런 일반 행정이 아니라 사회교육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러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인데 지금 우리 조직개편 당시에 정읍과 무주만 지금 이렇게 행정과 합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은?

무식

김무식위원

아, 가만히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뒤에 또 나오니까? 군수한테 보고를 하니까? 앞으로 보완을 해 준다 안 준다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보완을 해 주기로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과수중에 사과나 포도 같은 건 일부 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복숭아도 재배농가 면적이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럼 복숭아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지원이 없는데 맞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2005년도 예산을 제가 잠깐보고 왔습니다만 거기에도 내년에도 복숭아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상당히 어긋난다. 어느 건 과수고, 어느 건 과수가 아니냐? 이 복숭아재배 농가에서 상당히 불평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숭아도 꼭 필요한 농가에서 하기 곤란한 이러한 자재나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서 지원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경쟁력 부분을 따지는데 무주의 복숭아는 상당히 늦게 나오면서 또 과육도 단단하고 질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숭아도 상당히 경쟁력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사과나 포도와 더불어서 금년에는 복숭아 선별기 1대 지원했습니다. 복숭아 선별기

무식

김무식위원

아, 했어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 예산이 어데 서 있던가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로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도비로?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과수에 대한 마지막 질의로 지금 장수가 과수거점 산지유통 센타가 2004년도 농림부 FTA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무주, 진안, 장수, 남원을 중심으로 건립되었는데 이것이 무주에도 무주군수께서 상당히 무주로 유치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센타소장한테 지시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장수로 표현이 거시기 합니다만 왜 뺏기고 그리 주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무주 사과는 주로 중만생종 70%인 후지가 되기 때문에 저장성이 길고 그래서 주로 저장해 두었다가 서울로 많이 빠졌습니다. 대전이나 대전권, 서울권 인데 장수는 조생종 사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정 반대입니다. 그래서 추석전에 일시 출하돼서 주로 전주권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대게 전주시민이나 저쪽 평야부 사람들이 장수사과는 알아도 무주사과는 잘 모릅니다. 무주사과는 서울서는 잘 알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원과 진안과 장수와 무주를 연결 하다보니까 그 중심권이 장수가 아니냐? 이 유통지원센타는 장수에다가 가운데 지점에 설치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 쪽으로 변경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전반기 때 거기를 지금 시찰을 하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사과 시범포가 상당히 잘 돼 있고, 또 사과만, 사과만 전담계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설치가 되어 있고, 시범포를 운영하는 인부가 약 20명 내외가 되고, 그 다음에 기 장수는 지역발전성공사례발표를 전국단위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장수와 무주를 비교 했을 때 무주는 그 사과에 대한 기반 구축이 상당히 취약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에서는 과수원 조성 때 군에서 역점적으로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기반이 많이 됐었고........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기반이 장수가 월등하게 되어있고, 중심부라고 하지만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 시인하시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 5번째입니다. 2004년도 전북도가 실시한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군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금년?

무식

김무식위원

2004년도 전북도가 실시한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군도 출품을 했냐 그 예깁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시상권에 들었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우수상?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최우수상 이었고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신문 보도에서 전혀 보질 못 했는데?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전국 친환경농업 우수 시군 선정 표창도 받았고 마을단위 표창도 받았고 다 받았고만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6번째로 농촌 어메니티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획 수립한 단계가 금년도 몇월달 쯤 이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12월에 발의가 돼 가지고 금년 상반기 봄에 계획들을 개발을 해서 발표회를 하고 4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어메니티 개발전략은 대한민국에서 무주군이 처음으로 착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입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 국가의 농정흐름이 어메니티 쪽을 강조를 해서 농외소득쪽으로 가야된다 해서 관광농업쪽?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소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전국의 흐름입니다. 이게?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흐름이고, 금년부터 특히 중앙정부에서 이 어메니티 전략 농외소득 향상전략에 대해서 거점 핵심과제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께서 특히 인제 더 빨리 캐취해서 어메니티를 접목시키는 우리 농촌 관광종합개발 이쪽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 예산사항이 형편이 돼서......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무주군이 처음 하는 것이냐? 전국에서 어데 잘 하는데를 벤치마킹 했냐? 그것만 물었어요. 처음 입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는데?

무식

김무식위원

다 하고 있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는 부분 그 거 말이 어메니티지........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그 자료를 입수한 걸 보면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기초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발전 노력과 성공사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4년 4월 27일 순창, 평창, 함평, 보령외 14개 시군의 참여하는 지역발전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다. 여기 보면 함평이 전라남도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전라남도 함평군에 나비와 꽃으로 가꾼 농촌 어메니티 함평군 어메니티 영어로 딱 나와 갔고, 지역의 환경과 정서적 자원의 개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수입 창출하여 소득 제고를 한다는게 이게 이미 함평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를 행자부에서 다 알고 있고, 전국으로 보도가 돼서 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자료를 입수하기 전에는 이것도 전국에서 무주군이 최초구나 하고 상당히 저도 흥분하고 야! 잘됐다.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미 타군에서 다 우려먹고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니까 간부회의 하는데 열을 올리면서 마치 이게 거창 한 것 마냥 하는데 인제 와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네 그렇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용어정리상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사항도 알고 보면 어메니티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고, 자연환경과 우리 역사성 무슨 뭐.......

무식

김무식위원

알겠어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형무형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지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런 건 아는데 무주군이 최초라고 대답이 나올까 싶어서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젠 정책적으로.......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7번째입니다. 질의 같지 않은 질의 인지는 몰라도 농업 기술센타의 본래의 기능은 무엇이며, 현재 무주농업 기술센타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고 있다고 보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회 교육적인 기능이 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능이 첫째 기능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현장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의 의식을 변화하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도 농업기술센타는 농업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종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지도 업무나 교육업무를 주로 하다가 농업행정까지 업무분장을 담당하게 된 그 직제가 언제쯤 그렇게 개편 되었죠? 한 몇 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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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몇 년도?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

무식

김무식위원

99년도?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때 그 조직개편시에 너무나도 잘 못했다. 완전 기술과 교육과 지도 업무를 전담할 최고 중앙단위 도단위 체계적으로 오는 것이 그 업무인데 거기다가 농업 행정까지 붙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본연의 기능 보다는 엄한 행정기능으로 흘렀다. 시인 하시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군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컨셉에 따라서 그런 조직을 관리 해 온 것은 하나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상승 작용이 안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도 그걸 수용을 해서 앞으로 조직 개편에는 반영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산하의 다른 시군은 행정+기술 한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하고 무주 2곳

무식

김무식위원

2곳 뿐 입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은 합했어도 원래의 기능은 지도과는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진흥 기술보급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합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행정업무와 지도를 같이 하는 거죠.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한 몇 년 해 보니까 이건 안돼겠다. 문제점이 많다 기술센타 본연의 기능에 회손된다. 인제사 그것을 또 시인하고 다시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알고 갈께요. 그럼 농업센타의 공무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며, 결원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씩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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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직이 20명이고요 정원이 그 중에서 18명이 있고, 2명이 결원이고 지도직이........

무식

김무식위원

결원이 지금 있어요? 정현원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낸 거에는 결원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하나 수의직 하나 그만 둬서.......

무식

김무식위원

총 정원 몇 명?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20명중에 18명이고 개발과가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과가.........

무식

김무식위원

아, 됐어요. 그러면 현 담당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 정원은 적정하다고 봅니까? 현저하게 아주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봅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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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서 말씀 드렸지만, 과수 담당자 1명이 과수 업무 현장 업무까지 하는데 업무에 시달리는데 저희들 욕심 같으면 지금보다 더 늘려서 현장업무 농촌 대농민 지도 업무 이런 것을.......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정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보내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 같은 경우를 봐도 장수에는 26명인가?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렇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현재 22명인데 3명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 2명이 있고, 소득경제과에 1명이 있고.

무식

김무식위원

인원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고, 담당업무 수행도 벅찬데, 본 위원이 가끔 이렇게 보면 1년중에 반딧불 행사, 국립태권도공원유치 이런데 기술센타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 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번에도 기술센타 6급 담당들이 도로가에 다니면서 베너긴가 그걸 달고 있고, 지금 금년도 영농결과를 결산을 하고 내년도 영농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데 까지 전부 동원을 해요? 이거 센타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동원을 자꾸 시켜 줍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염려 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고맙습니다만 태권도공원유치는 큰 현안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실과소를 안따지고 우리가 맡을 부분이 있으면 맡아서 한몫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게 도리없이 시키니까 하겠지만 그 여파로 해서 농민들의 현장 기술지도도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불평도 있고 도대체 기술센타가 뭐 하는데냐? 얼굴보기가 힘들다는데? 이건 바로 시정이 돼야 되겠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8번째로 금년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직제개편을 위해서 준비작업을 연초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농업 기술센타의 현행 직제상과 사무분장상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그때 반영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내용이 전혀 비밀에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개편 작업 과정에 제가 참여는 안했지만 나중에 협의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데로 정읍처럼 부득이 합쳐진다해도 그 과의 기능은 제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은 반영이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반영이 됐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이 됐고 다름 부분도 상당부분 흡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인제 업무 분장도 지도직은 지도직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지침을 줘서 작년에 일단 작년 12월말로 규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이관을 못 하는 이유가 농업 개발과가 업무를 받으려면 줄었던 인원이 좀 늘어나야 그 업무를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조직개편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지난 그 11월 29일 간부회의시에 군수께서 조직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 및 인사쇄신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조직개편이 지금 임박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농업기술센타의 본 기능에 부합되는 직제개편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고 지금 보는데 가능 하시겠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됐고,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조직개편만 완료가 된다면 상당히 기대를 해도 되는 만큼의........

무식

김무식위원

자신 있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식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농업관련 무주군을 대표하는 유명 농업 브렌드화 농업연구개발과 농업소득을 위한 해외수출 품목 개발 그리고 무주군의 농업 발전을 위한 현장 지도를 위해서 이에 부합되는 농업기술센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무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수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53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하단) (의석에서 김원수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등단)

원수

김원수위원

예산 법령을 좀 근거로 해서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농업지도과에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잘 못된 점은 우리가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 확인 된 것은 정책관리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수에게 군정 질문을 통해서 바로 잡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2002년 이 가제 조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군정을 펼치고 있고, 조례 같은 지키지 않아도 좋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군수는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하나의 법령에 의해서 제정한 모든 의미의 법령에 포함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 과장께서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그 부분의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환경 농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또 그 마을을 선정할 때 어느 기준에서 합니까? 지금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근거를 해서 하느냐? 이런 예깁니다. 기준이나 범위를 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마을을 선정 할 때는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잘 하는 그런 마을 그리고 인증을 많이 받은 마을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랄지.......

원수

김원수위원

그거 인제 기준이고, 근거?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마을을 정하고요.

원수

김원수위원

근거는 그런 친환경농업을 잘하는 마을을 선정한다든가 농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데다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과장이 판단해서 하느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하느냐? 아니면 군수 지시에 의해서 하느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건은 군수님 지시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것은 각 읍면에서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각 읍면에 대표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을 선정하고 그 농가를 선정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농가는요? 그 읍면에 대상자를.........

원수

김원수위원

최종선정을 할 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읍면에서요?

원수

김원수위원

아,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올립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읍면장은 아니고요. 그 친환경농업 농가들은 그러니까 예,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기준에 의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 기준은?

원수

김원수위원

아까 조금전에 말한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잘 못되고 있는 점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자 우리는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2001년 11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 제정의 위원회 기능은 뭐죠?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위원회는 있고 기능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아, 위원회 구성은 했냐구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누군가요? 아, 잠깐 실무자 좀 기다리세요. 위원장은 누구에요? 기술센타 소장인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뇨, 군수님 이십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그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조례가지고 계신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조례를 안보고 알 정도가 돼야지. 위원회가 군수고 그래 나머지 위원들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부위원장은 센타소장이고요, 각 농협지부장이나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 지금 현 위원들 명단은 누구누구로 되어 있냐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명단을 제가 지금

원수

김원수위원

위원회 한번도 안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자주는 하질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한번도 안했지 솔직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처음에 몇 번 했고요?

원수

김원수위원

처음에 언제 했어요? 그럼 회의를 중지하고 자료확인 할까요? 이거 빨리 끝낼려고 하는데 솔직히 답변해야지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요즘이야 안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요즘에 안한게 아니라 아예 안했죠? 솔직히 시인하세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한두번은 한 것 같은데........

원수

김원수위원

한 걸 모르잖아요. 내가 그럼 군수한테 가서 확인해 볼까요? 군수 증인 신청 할까요? 위원장?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선정 당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선정당시가 몇 년도에 했어요? 2001년? 선정을 매년 하잖아요. 무슨 말씀 이예요. 군수 증인 채택을 합시다.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친환경 육성 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 증인 채택을 요구 합니다. 군수는 3일전에 증인 채택이 아니고 이미 증인 채택을 해 논 상태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인 채택이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처음에 선정당시에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처음에 언제 했냐고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2001년 당시에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2001년 선정 한 것이 그 환경 농업 마을이 됐든, 농가가 됐든 그대로 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바뀌고 매년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못 됐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 관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은 그때 선정을 했고요? 위원만 그리고 이 마을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매년.......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했느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위원회는 처음에 그때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처음 한번 2001년 밖에 안했다 이거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안한거지? 그럼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의해서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과제 발굴, 대안 제시, 각종사업 운영 유지관리 뭐 퇴비 주는거 이런 것 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퇴비 주는 거 까지, 자제 주는 거 까지 그 한번도 안했잖아요. 안해놓고 뭘 자꾸 했다고 그래요. 다른 건 내 묻지도 않겠네 그 하나만 봐도 다 아는 걸 맞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거 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지 잘 못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례를 왜 제정을 했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을 농업지도과에서 했어요. 과장이 있을 때 했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죠. 그래 과장이 제정 해 놓고 안지키면 어떻게 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거 제대로 지켜야 하는데 조금......

원수

김원수위원

그거 말이 안돼지. 그나마 유기농 이거 마지막에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유기농 농가가 꼭 선정된 사람만이 그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유기농 환경 농가냐? 무주군의 노인들은 약도 재데로 못치고 모든 무주군의 농민은 환경농가요, 유기농 농가 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히, 위화감을 안 일으키고 불평부당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히 이런 법적인 위원회를 조례가 있으면 이것에 의해서 하면 더욱이 설득력 있고,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우리 과장이 만들어 놓고 과장이 지키지 않고 휴지 조각 만들면 됩니까? 그래도 했다고 그러고 거짓말 하면 됩니까? 맞죠? 잘 못됐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처음에만 하고 모든건 죄송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시정 하겠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정 하세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내년 감사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유통 시설에서 이건 유통시설은 무주군은 사과조합의 유통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통시설 필요하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필요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이 저온고라든가? 공동선별장을 광학선별기라든가 이런게 필요하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지금 무주군에 사과조합에 유통시설 그거 어떻게 불가능 한 겁니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조합 측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장수에 사과 유통시설이 대규모 들어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군수 의지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추진 계속 하실거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럼요. 그거 설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설계나왔습니까? 결재 언제 맞았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금........

원수

김원수위원

결재가 안되고 있어서 결재과정중인데 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거 설계도가 나온지가 얼마 안되고 그거 도에서 승인이 나온 것이 지난 11월 몇일날 나왔지? 도에서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제안요소가 장수에 유통센타가 들어섰다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문제가 도하고 저희들하고 그.......

원수

김원수위원

실무자의 판단에 문제지 어떤 그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제안할 요소는 없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문제가 없죠?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추진 중입니다. 그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여러분들은 조금전에 시범포에 무슨 자생화 얘기가 나왔는데 사과를 캐내고, 시범포에 자생화를 심게 됩니다. 1억2,000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래도 구절초외 4종이 들어있는데 이거 저 뭐 금년 하천 제방에 관광 자원화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금 거의 분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만은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 지금 어데다 심어져 있습니까? 하천 제방에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전 지역은 제가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설천에 장덕, 후도 그 하천변에 거기에 심어져 있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자료를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고, 문제는 시범포에 있는 사과를 캐내고 정말 있어야 할 시범포에 있어야 할 것은 아니고 야생화를 심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하천 제방에다 계획없이 분별없이 나눠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여기다 하천 제방에 관광 무주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꽃길 조성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못되어 있죠? 그것도?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현재 지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남의 체련공원에 거기도 심어져 있고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하천제방에 하겠다고 그랬어 하천 제방 체련공원이 아니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장덕이랑은 다 하천 제방이고, 체련공원도 하천변이고 그래 심었습니다. 그게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돼지 이 제방에 수해난데 여기다 하겠다고 이렇게 써 놨잖아요. 그래서 제방 법면 토양유실 방지 및 꽃길 조성으로 관광 상품화 하겠다. 이것이 예산서 여러분들은 예산서 낼 때는 참 성실하게 이렇게 내용을 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나 이런 사무감사때는 오리발을 내미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우리 무주군의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폐비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약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폐비닐은 아니 비닐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폐비닐수거나 농약병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수거율은 몇 프로인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정확한 제가 수치는 답변 못 드리겠고

원수

김원수위원

예산은 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예산은 조금 도비 조금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도비 조금 얼마나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270만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745만원 예산 편성 됐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가 자연환경과 업무가 돼가지고 저희들은 협조하는 쪽이 돼서요.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요 그것도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연환경과에다가 지금 모든 것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책임을 추궁하고 그래서 자연환경과하고 서로간에 공조체제가 잘 이뤄져야 되요. 그래서 자연환경과에도 이런 무주군에 정말 환경수도 무주에 이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들이 얼마나 폐농기구라든지 이것이 하천에 얼마나 버려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자연환경 환경수도 무주지, 자연의 나라 무주지 계곡마다 하천가마다 지금 자료 다 찍어 놨어요. 자연환경과에 이야기하려고 엉망이예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쨌든 그 물량이나 수거량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원수

김원수위원

이런데 감사장에 나올때는 좀 알고 나오시고요? 참 아타깝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도 알아야 됩니다. 왜 무주읍에는 농약병 수거량이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적상면에도 하나도 없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것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다. 홍보나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이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근무를 회피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여기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요 지난달에 저희 환경농업 친환경농업 회원들이 150명이 모여서 우리 관내에 일제 하루 종일토록 청소를 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수거가 됩니까? 그건 하나의 운동의 일환이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사실상 너무 값이 낮다보니까 농가들이 수거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원수

김원수위원

자, 사과단지건 사과단지의 예산이 수없이 지금 총예산이 작년 금년 거쳐서 얼마나 아 작년이죠? 작년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작년에 4천 작년하고 금년 합해서 총 저희들이 들어간 것이 5,900들어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5,900들어갔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5,900에다 내년에 얼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내년요?

원수

김원수위원

내년예산?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예산요구 안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뇨, 처음 사업을 아직 안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사과농장 관리안할 생각이예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뇨, 합니다. 하는데 요구를 한 5억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5,900이 아니라 6,100만원 예산이 서 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6,400만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금년도 예산은 8,300만원 서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그런데 전부다 집행 했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원수

김원수위원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4,400집행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금 3,900정도 남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 지금 현황을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이 충분히 다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까지 했고 이미 경영수익사업으로 나는 보기 때문에 이거 경영수익차원에서 수익사업관련차원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소득경제과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생략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도과가 관리자 입장에서 아무리 인력이 딸린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밭을 그렇게 경영해선 안되겠죠?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 개인이 관리한 것과 우리 기술 센타에서 관리한 사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기술센타에서 관리한 사과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말았다. 왜? 그것은 불량주로 평가해서 다시 거의 일부분은 뽑아내야 되겠다. 또 결주가 많다 맞죠? 없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결주가 한 10%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됐죠? 상당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현재로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낭비로 까지 보지를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잘 보세요. 왜 예산낭비인가? 개인이 한 사과밭에서는 벌써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맞죠? 수확을 봤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사실 지금 그 수확을 한다는 건 잘 못입니다. 그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수확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세요. 그 잘못이고 아니고는 나중에 가서 두고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미 무너진 것은 우리 기술센타에서 한 것은 무너졌고, 거의가 90%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실텐데 사과나무 잘 못 심어지면 다시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됩니다. 수형관리 잘 못돼면?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시죠? 전체가 수형관리가 잘 못돼서 자 보세요.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한 사과밭입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요. 크지도 않고 결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장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한 장입니다. 이건 개인이 관리하는 사과밭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사진을 한번 갔다 드리세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사진으로 보고 검토를 해 보세요.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 결국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거기에 대한건 변명같은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위원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소득경제과에게 그 책임이 있다. 라고 거기서 시인까지 받아냈으니까? 그건 경영수익차원으로 했고, 관리는 어쨌든 관리 책임은 있다. 소득경제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했든 어쨌든 그렇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죠. 관리는 해야죠.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조금전이 우리 기술센타소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블루베리하고 뭐죠? 몇가지 시범포를 만들었습니다. 시범포를 우리 시범포에 한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 농지에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사항 입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직 결과까지는

원수

김원수위원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현재로 봤을 때 지금 인제 아직 어린 것을 갔다 심었기 때문에 뭐 현재 수확을 하고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뭐 결과가 어떻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원수

김원수위원

상황이 어떠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상황은 좋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시범포를 나가서 어느 농가든지 그런 시범포를 해 보겠다 하면 지원할 것인가? 잘못하면 어떤 특혜의 의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원수

김원수위원

지원율이 높으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다........

원수

김원수위원

원래 이거 신청 받아서 한 겁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그쪽을 요구를 해 가지고 여기 지원 하게 된 겁니까? 이거 순 군비로 했어요. 그 다음에 자부담도 있지만 맞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A라는 농가가 내가 어느 사업을 특색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군비로 이렇게 지원 하겠느냐? 이런 예깁니다. 할 수 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거 분명히 약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역시 또 하나의 시범단지에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미나리 단지조성 그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거

원수

김원수위원

아직 안된 것 같은데, 진행이?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니요. 금년에 저희들이 4m를 할 계획이고 신청을 10월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겨울부터 추진할 겁니다. 현재 들어온 것은 1ha지금 신청밖엔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바로 착수가 들어갑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예산이 올해 전부다 집행을 못 하겠네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죠. 예산은 1,800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내년 봄에 다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이 1ha신청 들어 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저 농업 지도과 사실은 시간이 더 많이 소요 됐고, 가능하면 좀더 깊이 들어가서 서로 간에 정말 농정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서로 논의하고 방향을 또 바로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2개과가 남아 있어서 또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원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과단지에 농약살포기 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SS기 말씀이십니까?

송열

유송열위원장

예, SS기 그게 지금 재작년부터 사용을 안 하고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단지에 쓰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단지에 쓰고 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 그 세블록 지금 매각된데 그거 사용 할 때 그분들한테 같이 좀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 그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농약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 우리 갔을때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도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25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증인자 허 영 덕

송열

유송열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한 18억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처음에 이 자연휴양림 설계용역을 어데서 했습니까? 이거? 기본설계용역...........재림건설에서 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재림건설에서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4,400만원 정도 되죠?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좀 오래된 거라 제가 좀........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4,433만9,000여원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면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인제 자연휴양림이 내도리 지구에서 설천지구로 옮겨 갔는데? 지금 그 설계 기본설계 용역한 이 자료를 지금 그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위치가 바뀌어 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활용을 하지 않고 거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나무집 요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그러면 위치가 변경되면서 그 어떤 설계용역을 한 건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옮겨가면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걸 준용을 해가지고 그 지형에 맞게 변경해서 별도 용역비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용역비 없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본 위원은 기본 설계용역 4,400만원이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으로 그 예산이 낭비된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재 용역비를 투자를 안 한 관계로 예산 전체 낭비라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2003년도 우리 강창기 전 산림과장께서 위치선정을 잘 못 해가지고 자기가 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그 위치 선정이 처음부터 잘 못됐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분이 어떤 뜻으로 말씀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한데 그쪽 위치로 바뀌게 된 이유는 그쪽에 그 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금강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사업의 시기도

해연

이해연위원

토지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언제 의회의결 났습니까? 그러면?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내도지구에?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전문위원님 어데 계시죠?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승인난 것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담당자 자료 있으면 그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2001년11월27일날 가결 됐습니다. 11월27일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2000년도 지금 이렇게 토지취득 한 시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2000년도부터 2000년도 1월달, 2월달 부터 이렇게 토지를 취득하기 시작 했는데.........왜 본 위원이 이걸 꼭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98년도에 앞섬 내도지구로 이렇게 자연휴양림 지구로 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그 시작한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는 바람에 금강수계지역으로 이렇게 수변구역으로 고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내도지구로 휴양림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가 이게 언제 입니까? 산림청 고시된 지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최초 98년

해연

이해연위원

98년도 7월 24일날 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99년 4월 28일 그 간에 뭐 했습니까?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002년 9월 28일로 금강수계지역으로 이렇게 묶이는 바람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설천으로 이렇게 옮겨 갈 수 밖에 없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정말로 이 사업은 우여곡절도 많았고 장애물도 많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휴양림 지정고시가 최초에 98년 7월달에 됐었는데, 그 고시가 되고 나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001년도 12월 28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용역 설계하는데 99년 4월 28일에서 2001년도 12월 28일 무슨 용역기간이 이렇게 2년 8개월씩이나 걸리는 겁니까? 아 용역을 하는데 뭐가 잘 못돼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가 99년 4월28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도 12월28일날 끝났습니다. 2년8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이 설계하나 나오는데가, 용역 설계하나 나오는데가? 무슨 이유에서 이 설계가 이렇게 용역·설계 나오는데 오래 걸린 겁니까? 군수 지시가 계속 바뀌어서 그렇게 됐던 겁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제가 전체적인 것은 실제로 다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 흐름은 이렇다고 지금 봐 집니다. 그때 그 기본설계하고 나서 실시설계가 되는데 보통 1년내지 2년이 보통 사업에서 걸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대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98년부터 사업 착공해서 제대로 사업 추진했다고 한다고 하면 금가수계지역으로 고시된 날짜가 2002년9월28일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냐 하면 4년정도 됩니다. 4년?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도 못하고 사업장이 중간에 그 설천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부분들이 무주군의 어떤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공신력을 잃는 겁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 군민들 쉽게 믿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게 바로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뢰를 못하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제일 사업추진을 하면서 난관이 토지 매입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지연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안 거쳤습니까. 그러면?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그 당시에 의결이 안되고 계속 미료로 남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서 부결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이상이 공유재산

해연

이해연위원

맨 처음에 그 사업지 장소가 어데 였습니까? 어덴 줄 아십니까? 여기도 아니었죠? 다시 옮겨 온 것 아닙니까? 내도지구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용역보고 중간에 용역사에서 그 북고사 쪽이 전망이 좋고 그쪽으로 확대해서 그쪽에다 시설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지구지정을 그때 추가로 또 해서 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 해당지를 선정 할 때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업이 지금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일찍 그 사업이 마무리 되고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의 관광지 휴식공간으로 활용 됐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추진이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께서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추진 할 때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 중간에 사업 장소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옮겨 가는 일이 없도록 그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저 휴양림 건은 요? 과장님이 여기 산림공원과로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전에 이뤄진 사항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담당자는 바로바로 자료를 가지고 서포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산림공원과에 관한 사항 한 두건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 한분이 야생동물 위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더욱더 야생동물 유해조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생한 건수를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110건이 접수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110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110건 중에 피해액은 얼마로 추상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미 11월말까지 해서 지급 했는데 1,100여만원 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1,100여만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1,100여만원 이면 해소가 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더 여론과 민원을 많이 접하고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최초로 야생동물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이 피해 보상액이 피해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액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현저하기 적다고 생각 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적다고 생각 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분명히 적다고 생각하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만약에 담당과장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업을 시켜 줘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그 경영비라든지 자가노력비라든지 기타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 다 해줄 수는 없고 한 실제로 전체 자가 노력이라든지 모든 걸 부가가치까지 해서 그 금액의 70%정도

정곤

김정곤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1,100만원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담당 과장은 분명히 현실화가 안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맞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현실화가 안됐으면 농민들이 계속 피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지속하여서 그냥 지금 현 시점을 고수 한다.라면 농민들이 분명히 항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올해는 1,100만원정도가 됐는데 조금 업시켜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는 되야만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추상입니다. 내년에 가서 조수피해가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올해 피해액이 발생한 건수가 내년에도 그대로 그 건수 비슷하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답변해 주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현재보다 한 6배내지 7배정도 UP을 시키는 것이

정곤

김정곤위원

여섯 일곱배면 약8,000∼9,000정도 내요? 그렇게 추상하면 되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한 7,000∼8,000 이렇게 잡고 보상액이 늘어나면 신청 포기했던 사람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한 1억원정도 가까이 이렇게

정곤

김정곤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1억원 가까이

정곤

김정곤위원

아, 1억원 가까이 예산을 기본예산에 올려 놨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기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확인 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이 자연환경의 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야생동물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또 올해 발생했던 것 보다 내년에 2005년도에 발생할 것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야생동물이 놀이터 무주군 전 산하가 야생동물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지금 인근 군에서는 겨울이 되면 총포 사냥에 사냥을 허가해 줍니다. 유독 무주군만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이 유해조수들이 사냥허가가 안 나는 무주군으로 몰린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올 피해 예상보다 2005년도 이상은 기하 급수가 아니라 더 큰 더 많은 피해를 유발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상은 지금 우리 과장이나 본 위원이나 분명히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피해액은 1억을 올렸다지만 과연 1억 같고 우리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줄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대책 또 우리 예산이 뭐 좋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1억이 통과가 될지는 의문이지만 이왕이면 자연의 나라를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보호 정책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거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은 우리 인간사는 사회에서 보호해야 될 존재고 또 수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명 경시풍조 만연 우려되 있고, 그래서 수렵은 저희들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또 농작물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다음에 검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실제 100% 보상금을 지급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도덕적 행위라든지 국가적으로 생산량 감소라든지 이런것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순 소득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적응해 나가면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농민들도 자기집 도둑은 자기가 지키는 노력을 하듯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자 과장은 보세요. 자구책을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이 유해조수가 농작물을 해치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농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비책을 강구 합니다. 지금 과장은 발언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답변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아예 가져가라 이런 농민이 어데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제가 없다고 그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자구책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시설 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도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보세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께서는 2003년도에는 조수 피해 농가가 없었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발생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발생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 대책 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 산림공원과장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책을 안세웠다라는 것은 과장으로써 당연히 세워야 될 입장에서 안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늦게나마 2005년도에 2004년도에 이렇게 과다 발생을 하다보니까 아니구나! 2005년도에는 좀더 현실화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라고해서 1억여원을 세우게 됩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늦게나마 인지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은 못할망정 다행이구나!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본 위원은 심히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더 큰 아픔이 올 것이다. 뻔히 느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올해에도 유해조수 구제반을 어느 해 보다도 더 많이 가동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53명이 2개조로 나눠가지고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했고, 내년에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까지도 한번 지원해서 농작물 피해보상 이전에 피해를 안 당하도록 시설 설치도

정곤

김정곤위원

예비책을 세우겠다? 방비를 하겠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한데 금년에 2004년도에 과수농가가 멧돼지 피해를 많이 입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보상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과수농가는 피해를 그대로 보고 항의만 하고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금년에 끝나는 사항 이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과수농가 피해보상 해 준거 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없지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해주고 싶어도 해 줄 방법이 없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에는 그 피해보상 관계를 계획 세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조례가 일단 조례를 바꾸던지? 시정해야 될 거 아녜요? 과수농가는 피해 대상이 아닌게 아니예요. 우리 군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큰 오산입니다. 아셨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좀전에 전자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지만 이 피해보상 관계로 해서 국가 또는 도 이런데서는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시설 방제시설에 대한 철조망 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내년도에 발효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그런게 전혀 없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직 그 보호법이 시행이 되지 않아서 어떤 방비책을 세우지 못했다 그런 결론으로 받아들여야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세운다라고하는 그런 인제 법이 마련된다라고 보면 우리 무주군으로써는 남들보다 먼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유리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국 최초로 농작물 피해보상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해서.......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질문이 있지만 그 대책안에 대해서만 우리 산림공원과장이 구상하고 있는 피해보상 또는 피해를 입기 이전에 예방책 또 국가 보조방법 이런 아는데로만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제가 그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지급 단가는 현행 재해보상기준 보다도 더 올려서 순 소득액 수준으로는 보상을 할 경우로 추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 예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관련된 예산 확보는 내년도에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발효가 됨과 동시에 국가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저희한테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혹시 우리 무주를 매년 할 순 없지만 너무 많이 야생동물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 한번정도는 수렵허가를 인정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곳 좀 언발런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계획은 구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다소 야생동물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저희 인간이 감히 야생동물 자체를 조절한다는 그 생각은 좀 불가하지 않은가?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최소로 봐서 한 5년에 한번정도 만이라도 수렵허가를 내주면 여기에서 지금 인근 주변에 있는 야생동물들이 거의 무주로 총회를 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총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매년 한번 할 수는 없지만 5년에 한번 정도라도 총회하는 모습을 좀 분산 시켜가지고 다시 또 그 이듬해 올 지언정 최소를 시켜야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지금 글쎄 아마 우리 농민들 이라면 다 느낍니다. 까치, 비둘기 봄에 되면 씨앗 뿌릴 때 뭐 꿩 이런 짐승들이 씨앗 다 파먹어요. 그거 예방책 없습니다. 그 위에다 망을 쳐야 되고 그러는데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가을철 되면 멧돼지 피해가 말도 못해요. 정말 이거는 할아버지 손자까지 다 뭉쳐 다니면서 한번 뭉쳐 다니면요 열 마리 이상 뭉쳐 다니는 그건 꼴도 봤습니다. 수확할 시기에 그 유해조수인 이 멧돼지가 다 우리 농산물을 다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도내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아픔을 달래주는 거고 예방책으로써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거 가시 철망 쳐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막지도 못해요. 요즘 어떤 사항인지 알아요? 도로에 벼를 널어놓으면 저는 봤습니다. 직접 목격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멧돼지서부터 새끼 멧돼지까지 쑥대밭을 만듭니다. 벼를 막 씹어먹고 있어요. 그거 사람이 가서 건드리지도 못해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피해보상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예방책이 더 강구 돼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림숲가꾸기 또 감벌사업 등등이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에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찰 건수는 몇 건 되지도 않고 거의가 수의계약건수로 나갑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무주군 산림조합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기타 에버그린, 원탑종합건설 뭐 이런 대에서 한 10%, 10%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이 현황을 보면 산림조합에 좀 치우치지 않았느냐? 기득권을 주지 않았느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솔직히 제가 계약관계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봐 지고요? 숲가꾸기 일례로 보면 산림조합한테만 간게 아니고 올해 상반기때 했던 것도 관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정곤

김정곤위원

3개 업체가 산림조합, 에버그린, 원탑종합건설 맞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했고, 하반기에는 잔여 물량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유독 산림조합이 80%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항으로 봐서는 산림공원과가 주무 부서기 때문에 주 부서기 때문에 계약 부서가 아니지만 그 의혹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예깁니다. 그건 산림공원과에서는 이 3개 업체니까 아이 아무데나 계약해서 주면 거기다 계약하면 계약 끝났구나 해 가지고 관리도 않고 그냥 주면 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는 형평성에 대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사업에 대한 관리를.......

정곤

김정곤위원

보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면 해당 부서에서도 항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감벌 사업을 본 위원이 한번 파악해 본 결과를 보면 이 ha당 ha당으로 나옵니까? 단가 계약이 뭐 회배당 나갑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네, 헥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1ha당 얼마 이렇게 나가고 있죠? 계약이?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그 여기 3개 업체 3개 업체가 주로 관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산림조합이 거기서 70∼80%를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인원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정공무원 같이 몇 명 해 가지고 행정처리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이 우리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맞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또 원탑이나 에버그린도 똑같은 형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기존 이런 일반 업체에서 필드에서 뛰는 일꾼들의 노임은 그런데로 현실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벌사업 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임이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 이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 그 설계에 의한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산림사업 노임 단가가 그 품셈에 42,000원 뿐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에서 일하는 분들의 평균 단가는 80,000원정도 이렇게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단가를 현실화를 좀 시켜 줄 수 있도록........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과장 답변을 보면 산림공원과에서는 아니 산림조합에서는 42,000원으로 되어 있고, 에버그린이나 원탑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임이?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42,000원?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설계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럼 좋습니다. 노임이 42,000원으로 책정이 됐다 이거예요. 공통으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설계상에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게 돼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자 에버그린이나 원탑에서는 70,000원∼80,000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는 약 50,000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 이익이 나오면 어떤데는 70,000원∼80,000원을 줘도 이익을 창출 할 수가 있고, 산림조합에서는 이거는 이익 창출이 너무 고 부가가치 이익 창출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노임이 계약단가의 거의 7·80% 70%? 80%? 이정도 차지하죠? 노임이?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네.

정곤

김정곤위원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설계 이것을 단가를 잘못 적용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이

정곤

김정곤위원

물론 과장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 3군데 업체가 그래도 엇비슷한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군민한테 돌아가는 노임입니다. 이거는 바란스를 맞춰줄 조정해 줄 의무라고는 안하겠습니다. 조정해 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게 인제 그 회사 나름대로의 경영........

정곤

김정곤위원

아, 경영방침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과장으로써 본 위원이 이런 언발런스가 나니까 노임에 대해서 언발런스가 나니까 필요성을 느끼냐? 안느끼냐? 안느껴요? 전혀? 나는 뭐 이거 도급을 했고, 그 사람들이야 계약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 관리만 한다. 나중에 도장 꾹꾹 찍어서 검수만 해서 돈 내주면 된다. 이런 개념밖에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회사마다 노임 지급하는데 다르듯이 아마 그런 적게 주는데는 잘 안가겠죠.

정곤

김정곤위원

시장원리가? 시장원리가요? 이 차이 이익의 차이가 너무 나면은요? 이거는 뭐랄까 시장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런 노임문제는 요? 더군다나 우리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노임에 대해서 큰 편차가 난다? 이거는 특혜의혹 내지는 뭐랄까? 군민들에게 분노를 살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한테 이 언발런스 발런스가 많이 차이나는 이런 노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필요성 느껴요? 안 느껴요? 그것만 대답 하시면 됩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글쎄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경영을 어떻게 해 가지고 노임을 어느 회사는 적게 주고, 어느 회사는 많이 주느냐? 그걸 실제로 저희들이 그것까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조사할 필요도 없지만 요런 것이 그 한번 참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토론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인부를 어데 저쪽 싼데 중국이나 이런데서 데려와 가지고 임금을 낮게 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관리 한다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산림조합이나 원탑이나 에버그린이나 이 3개 업체가 무주 관내 업체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인부임이 우리 관내 주민들 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라면 그 노임만은 다른 거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자기네들 기업 경영의 방침이고 한푼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다만 우리 군민들이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노임만은 3개 업체가 동등하게 좀 그래도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지만 대등소이 하게 이렇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느낀다. 이런 결론입니다. 어떻게 과장께서 그쪽엔 전혀 상관없다. 라고 하지 마시고, 발란스를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 실제로 어떤 원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개인 사업체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토론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거기다 더 한 가지 문제를 제기 할까요? 산림조합에서 원청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청으로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림조합뿐만 아니고 이 3개 업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청으로 내려 갈수록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 자기들 이익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원청에서 우리 주민들 동원 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한 다라면 어처피 주민들 참여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임금의 폭은 더 단돈 몇 백원이라도 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위원 발언신청) 김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저는 그 무주읍 향로산 약수터 조성공사와 무주고 진입로 정비공사 관련 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께서는 지금 현 자리에 언제 인사발령해서 부임 하셨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2003년 11월 24일자로 왔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2003년?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11월 24일

무식

김무식위원

11월 24일 그러면 무주읍 향로산 약수터에 관해서는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이 인사이동을 해서 부임을 하면 전후인자 사무 인수인계를 하죠? 지금 그 제도가 되어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인계인수 당시에 약수터에 관한 사항은 인수를 못 받으셨나요? 받은 기억이 안 나지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인수인계 할 때는 전 사업에 대해서 다 인수인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받은 기억이 납니까? 그러면 무주고 진입로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무주고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과장께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 무주읍 향로산 약수터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을 증인을 채택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주고 진입로 정비공사 관련 건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1억1,482만5,000원이 예산이 편성 되었다가 그 해에 공사를 못하고 2004년도로 명시 이월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노선 변경 및 시설계획 변경승인 지연이라고 이렇게 결산서 명시이월 사유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진입로가 좀 현재 무주고등학교를 통과해서 약수터로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도 있고, 면학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 뒤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때 당시에 2002년도 정기회의시에 200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및 질문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 회의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의록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고등학교 진입로 구간 정비구간이 어데서 어데 까지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왜 필요 하느냐를 질의를 했을 경우 그 전임 과장께서 그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개내지는 그 학교의 편리와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의결해 준 거예요. 그 약수터 저 위에만 한다고 그랬으면 그때 의결 안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당초 목적대로 안하고 구간을 변경을 했습니까? 그 의회한테 한번 보고 했어요? 의회에?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게 어차피 학교 내에 통행을 하도록 복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학교 뒤쪽으로 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거 회의록을 시간이 없어서 낭독을 못 해 드리겠는데 여기 전부 질의 답변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전임 과장께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학생들 이용하는 학교 부지 도로를 이용해서 편찬 스럽고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있으니까? 오른쪽의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복개를 하고 해서 우회도로를 내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의결을 내 준건데 실제로 할 것은 안하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고등학교 후편에서 약수터까지는 전혀 도로 개설이 필요가 없어요. 예산 어차피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그 소모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한거 아닙니까? 시인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 뒤로 해서 약수터 바로 하단까지 그쪽에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하고 있는데 그 포장 할 계획이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포장은 그 어느 식으로 포장을 합니까? 포장 공법이 뭡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콘크리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지금 약수터를 저도 몇 십년 이용을 합니다만 약수터에 무슨놈의 콘크리트 포장이 그렇게 넓은 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운동겸 약수 떠올 목적으로 다니는데 우리가 운동 하는 것 이렇게 도보나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맨땅이 참 좋은 거예요. 맨땅이 그런데 거기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막 해가지고 자 앞으로 봅시다. 약수터까지 입구까지 하는데 먼지 시멘트 먼지 날 것이지 차거기까지 올라갈 것이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네 그러면 지금 공사 착공은 언제 했으며, 준공일은 언제 까지 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공사착공은 지금 11월달에 해 가지고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준공이 언제예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내년 3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내년?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동절기 이전에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자 작년 예산에서 전혀 집행하지 않고 1년간 묵혔다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지금 11월입니다. 왜 진즉 안하고 지금까지 방치 했는지 정확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공사하기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동절기에 임박해서 해 가지고 더군다나 명시이월을 내년까지 한다고요? 가능 합니까 그게 제도상으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동절기 이전에 지금 공사기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전에 끝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거 준공기한 정한 자체가 잘 못 이예요. 지금은 사고 이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명시이월 한번 한 것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 제도가 있었지만 행자부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유권해석에 보면 사고이월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없어 졌어요. 금년까지 하라는 명시이월을 내년까지 준공기한을 뒀다는 것은 제도상으로 지방재정법이 위배 된다. 어차피 금년 안으로 끝낸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멘트 포장은 부적절 하다 또 차량 운행을 약수터까지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다. 뭐 어차피 지금 한 것은 뜯어내도 못하고 중단을 못 시킬 거고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 완공후에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조사를 해서 다음 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약수터 위까지 완전히 포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농경지가 끝나는 부분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다음은 우리 향로산 약수터 조성공사 담당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산림공원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우리 담당자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개발담당 이수혁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증인께서는 무주읍 향로산 약수터 조성공사를 처음 계획 입안에서부터 완공까지 담당을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2002년말 정기회의시에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안나십니까?

안 납니까?

그때 당시에 총 약수터 조성공사 사업비가 1억 4,514만 6,000원 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1년도부터 본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때에 집행을 못하고 2002년도로 사고이월 된 것이 1억 1,514만 6,000원 이었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에 필요하다고 3,000만원을 1회추경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 공사의 도급자는 상록종합건설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당시의 계획의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 29일에서 2002년도 8월27일까지 그 해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증인은 본 공사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때 당시 그 사업비를 다 집행하고 종결을 했는지? 아니면 추진하다가 중간에 말아 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집행 되었습니까?

송열

유송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요. 준공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업명 자체가 무주읍 향로산 약수터 조성공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수터가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까?

본 목적대로 약수터는 하나도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하기 좋은 진입로 공사만 골라서 했죠? 모든 예산이 진입로 공사비로 다 들어 갔죠? 토지매입하고 맞습니까?

송열

유송열위원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수터 조성공사와 관련한 공원 조성정도로 조감도 까지 제작을 했고, 그 원 공사의 내용은 진입로 개설 연못조성, 광장조성, 체육부지 조성 이러한 다 목적의 약수터 개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중간에 해 오고 모든 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처음부터 목적대로 쭉 이서 왔어야 되는데 공사하기 좋은 진입로만 후닥닥 하고 지금 가보세요. 약수터는 하나 손도 안대고 그러고 있어요. 맞습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게 중간에 중단 했죠?

그러면 그 사업명을 약수터 진입로공사 해서 그것만 딱 해야지 약수터 조성공사예요. 약수터 조성공사 그러니까 실제로 약수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멀쩡한 도로만 하고 말았죠? 맞습니까? 시인 하십니까?

그럼 본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6필지에 4,413㎡에 6,000만원 정도로 투자를 해서 용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 용지매입 상황은 지금 어떻게 편입부지로 다 들어갔습니까? 지금 놀리고 있습니까? 당초 소유자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큰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예, 그건 다 편입됐고, 도로로

그 원 밭으로

예.

지금 원 목적의 향로산 약수터 공사는 손도 안대고 진입로만 해 놓고 땅만 몽땅사서 지금 방치 상태죠. 시인 하십니까? 지금 그대로 방치상태죠? 아무것도 안하고?

진입로로 일부 들어갔고

지금 향로산 약수터는 말이 아닙니다. 무주읍내리 주민이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약수터가 매우 불량하고 불결합니다. 2004년 12월 1일자 지방신문 보도내용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시군 약수터 수질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향로산 약수터 향로산 한수동 약수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세균이 많아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내려 졌어요. 여기 신문이 지금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처음 계획한 한수동 약수터가 어제 신문에 아주 음용수로 부적합하고 균이 많다 그때 당시에 약수터 먼저 공사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생길 텐데 또한 그 물을 받아서 보면 이 물이 전부 속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안보여요. 안보여 가지고 이렇게 물을 받아보면 해금 같은 모래가 상당히 많이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을 이용하는 사람도 꺼리면서도 지금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이 매우 조잡하고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공사 계획시 약수터부터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엉뚱한 토지매입과 엉뚱한 공사 진입로만 지금 공사를 해 놓고 약수터는 지금 손도 안대고 있는데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계속 추진 할 겁니까? 아니면 약수터 본 업무는 자연환경과 인데 그리 넘길 겁니까? 명확히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 시작부터 잘 못됐죠? 지금 남의 사업을 갔다 하다 보니까 약수터는 자신이 없고 하기 좋은 진입로만 했죠?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종결을 짓겠습니다. 약수터 바로 반대편에 보면 정각이 있죠?

그 교체공사는 산림공원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 정각은 어느 사업비에서 나갔죠?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향로산에는 등산로가 여러군데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개설 당시에 그와 같은 정각을 한 4개정도 건립되어 있죠. 봉우리 마다?

그러면 그 약수터 앞에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씽씽하고 몇 년 더 갈판인데 왜 그것을 전부 싹 들어내고 팔각정 정각으로 다시 지었지요?

기성품?

어데 다른데 있던 것을 뜯어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옮겨서 거기에 이설을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본 위원이 하루면 꼭 한번씩은 그리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봐서는 씽씽하고 몇 년 더 갈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찍어 두질 못해서 여기서 더 이상 추궁은 안하겠고, 이 교체는 누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현지에 가서 조사하니까 이거 빨리 교체해야겠다고 해서 교체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윗사람이 시켜서 한 것입니까?

예, 같이 했죠.

아, 많이 상했어요?

그럼 그 팔각정을 시공한 업체는 어데 입니까?

예, 됐어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무주 향로산 약수터는 상당히 여론화가 지금 심합니다. 실제로 할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군수 결심을 얻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빠른 시일내에 이게 공사가 안 되면 상당한 여론이 있을 걸로 알고 대비를 해 주시고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무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개발담당 이수혁 하단)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영덕 등단)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묻고 핵심만 묻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까운 금산군이 각종 인삼축제를 거치면서 우리 반딧불 축제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데 금산군에는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거래되는 인삼만 해도 4,000억원에 달하고 1만톤 이상해서 금산 인삼축제가 1,400만 달러의 수출과 700여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역시 돈버는 군수는 돈버는 것만 선택한다는 것을 생각 하게 됩니다. 금산에는 3,000여개의 산이 있는데 그 3,000여개의 산에 1,000개의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처럼 산림공원과처럼 저런 인위적인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들여서 그 자연자원을 그대로 보완하는 거죠. 그것을 자원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림자원이나 또는 관광생태자원이 뛰어나면서도 그걸 보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 대한 과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금산에서 조성한 묘목가치 추산액만 해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유실수하고, 조경수에서 태풍 ‘루사’때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한 3,000만원정도 반납했습니다. 왜 반납했죠? 좀 빨리빨리 핵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언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조경수는 피해복구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왔나요? 재원이? 확보 됐나요? 온 건 국비를 반납한 겁니다. 국도비를?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그 뒤에 행자부재해 공문이 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원수

김원수위원

모두 반납이 됐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일부 반납한 것은 피해 농가들이 다시 복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 이런 개인적인 사유에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두 번째 무주용포 청소년 야영장이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보완을 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현재 그거........

원수

김원수위원

고발되어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거 검찰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고발이 되서 그 처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그 변경허가든지 어떤 부분으로 그 주관부서로 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과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른 문제 하자는 없었죠? 산림부분에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산림부분에 대한 경계침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18조에 해당이 되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118조, 120조 모두 해당이 되는 군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전에 말한 것처럼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색 녹화사업 특히, 국토 공원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대로 투입되고 있다고 봅니까? 명산 상징수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이 계획서에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맞는가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역특색녹화사업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데다 하고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주로 일단은 천변 제방도로 그쪽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게 지금 하천제방에다 천변에다가 법을 하천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업비를 투입했죠?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하천법 위반이죠? 아십니까? 읽어 드릴까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무엇이 위반 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하천제방을 도로로 이렇게 보고 사업을 시행 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하천내에도 제방공원, 느티나무를 조경수를 심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기억 나시죠? 대차리?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한 3년 전쯤으로 기억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잘 못됐죠? 다음부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겠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모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모정사업을 내년에 지금 금년도 사업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진 안하는 이유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모정 계획이 50개소가 서 있습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센타에서도 모정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모정 계획을 계속 추진 할 생각 입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2004년 계획에는 22억인가 그렇죠. 13개소에 월 하기로 되어 있느냐 하면? 간단한 평상과 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또 3억 5,000만원 산출기초는 그렇고 3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앞으로 모정을 할 계획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모정을........

원수

김원수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한적이 없고

원수

김원수위원

아, 한적이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마을 쉼터로 해서 팔각정자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팔각정이 참! 정자 모정이나 정자나 그 유사한 사업인데? 지금 여기는 모정사업.......할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정자수 수변 모정 소공원 조성사업?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팔각정자가 모정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맞죠? 기억을 해 보세요 잠깐 조금 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지금 무주읍 향로산과, 왕정마을, 적상마산 사산마을이 푸른개발에 의해서 주민숙원으로 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말 주민숙원사업 있는지 시간 있다면 주민숙원라면 주민이 누군가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물어보겠는데 당시에 예산이 자 향로산은 언제 했고, 왕정마을은 언제 사업을 했습니까? 마산마을은 또 언제 했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2002년, 200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업체는 푸른 개발이 맞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아까 조금전에 물어 봤을 때 실무자는 실무자가 아니어서 몰랐나 본데 과장은 알고 계시는 고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계수상 한 5,500정도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5,500만원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이 조사 자료에는 여러분이 낸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현황 해서 단위는 천 16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5,500이 맞습니까? 좀 정확히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 할 때는 팔각정자를 지으라고 예산 승인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팔각정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래서 과다 매입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지매입비도 포함돼어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5,500이 맞습니까? 아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5,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해야지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확인 하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3개소가 1억6,500입니다. 16억이 아니고

원수

김원수위원

1억?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1억6,500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실무자 한번 이리 와보세요. 자료가 양쪽에 우리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잘 못되어 있고 그 자료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도 잘 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5,5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팔각정 하나에 5,500만원을 들여서 지은 겁니다. 그리고 본래 목적과 다르게 팔각정을 짓게 된 것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은 없죠?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있다면 지금 가지고 오라 할 테니까? 없죠?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빨리빨리 합시다. 있어요? 자료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3군데 다 들어와 있습니까? 주민이 팔각정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적상하고, 무주읍 2군데는 주민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한 것이고

원수

김원수위원

향로산만 안 들어와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위원

향로산만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한 거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노후화 되가지고.......

원수

김원수위원

됐습니다. 이동산촌 종합개발 관련돼서 98년도에 시작 했는데 지금 6년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부지 위치에다 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하지 않아 강제수용 명령까지 내리는 토지수용까지 하는 그런 상태 였습니다. 그렇게 지연된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빅딜산업을 여기다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뭐라 합니까? 된장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발효 공장입니다. 발효식품공장 이것과 우리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추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까지 갖게 됩니다.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 합니까? 첫째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못된 점을 말씀하십시오. 왜 잘못 됬는 질 무엇이 잘 못 되서 이렇게 지연되는 지를?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첫째는 위치 토지매입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치변경을 하는 바람에 늦은 것 아닙니까? 맞죠? 주민들이 원하는데 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제수용까지 한 것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위치는 당초보다 바뀌어 졌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위치가 원래 당초에 산 아닙니까? 산지 밭?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당초에도 된장공장이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6년이나 지연 됐는데, 특히 폐기물 종합 처리장과 관련돼서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이렇게 늦어져도 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제 토지매입도 다 완료가 됐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뭘 박차를 가하고 있나요?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매입된 부지에 대한 부지조성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산림공원과에 뭐가 되는 것이 없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러니까 휴양림이 질질 끌고 있다 보니까 금강수계로 묶이듯이 이래선 안됩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련 돼서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인삼이나 서류나 다 분석하면 단가가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각 읍면별로 이렇게 신청자나 거기에 대한 보상 해 준걸 보니까 우리 홍보가 부족하다 주민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은 많은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도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면장의 책임도 있다. 읍면별로 볼 때 분석을 해 보면 맞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주로 읍면 이장님들 회의 날짜에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에 보상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쓰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번 수해복구에서 수해복구 사업비는 거의 적정하게 들어갔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내년에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천 방제계에다가 건설교통과에다 책임추궁을 태풍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방댐 아닙니까? 사방댐이 안 되다 보니까 토사 유출이 되서 이미 교량 그 뭡니까? 상판가지 토사기 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전부다 촬영을 다 해 놨는데 건설교통과에다가 책임 추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사방댐을 내년에 우리 산림청에 사업요구를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 요구해서 예산확보가 가능 합니까? 내년에?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도하고 이야기 된 것은 2개소는 확보 될 것으로 이렇게.......

원수

김원수위원

무주군에 2개소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 부분이 잘 돼야 토사유출이 되지 않아서 남대천에 제방이 범람하지도 않습니다. 조금전에 수해사업과 관련해서 전부다 제방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벚나무 특히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오직 적상산만 단풍길을 심었고 550주를? 나머지는 각종 제방에다 심었는데 그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현재는 나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는 크지는 않지만 한 5년, 10년 지나면 아주 장관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결주는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네?

원수

김원수위원

결주 조사 했습니까? 심었으면 결주 조사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아, 예. 올 봄하고 가을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사 해 가지고

원수

김원수위원

결주가 몇 주가 나왔죠? 남대천의 것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총 한 4,000주 중에 170여중에 보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각 업체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내년까지 이니까 내년에도 고사되고 수형이 불량 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끝까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내년에 반드시 그렇게 하자 보수해야 됩니다. 그 하자보수 틀림없이 하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위원

특히 이번에 하천내에다 금방 하천법을 여기는 하천법을 위반해서 금평천이나 도마천, 명천천, 적상천에 녹지숲을 조성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몇 주나 지금 고사 됐는지 아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부분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제방둑의 것은 몇 주나 나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 드린것에

원수

김원수위원

같이 포함 된 겁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원수

김원수위원

포함되서 결주가 그거다? 따로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원수

김원수위원

조금전에 물었던 것은 제방걸 물었던 것인데?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하천내에다 심은 것은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수해복구 제방도로 가수식재 현황에 보면 수해복구지 녹지숲 조성 적상천, 명천천, 구량천, 금평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다 제방 도로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제방도로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제방도로 외에도 있죠? 금평천에 가면 소공원을 만들고 거기에다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하천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하천내에 있습니다. 지금 벚나무 심어 놨잖아요. 금평천에도 맞죠? 기억 안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기억 안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실무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시간이 지금 뭐 확인 되면 빨리 이야기 해 주세요.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무풍쪽에 하천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하천 공터에다 심은 것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하천이예요. 하천으로 이번에 편입이 됐습니다. 하천으로 편입이 된 곳이예요. 맞죠? 있죠? 그거 조사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 관련지어서 경영수익사업지에서 조경수를 사용 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해송 해가지고

원수

김원수위원

해송만 사용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아뇨, 느티나무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한 300여종 이상 될 것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금액으로? 그것은 반드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수형이 좋은 것은 없고 불량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남겨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그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조금전에 소득경제과에서 감사할 때 경영수익사업으로 확보하기로 산림공원과하고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쓸 수 없는데 그럼 막 같다 쓴다는 겁니까? 결국 폐기한다는 예긴데? 여태까지 그렇게 경영수익사업지에 조경수를 활용 한 일이 없어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네? 엉망이고만? 실무자에 확인해 보세요. 자 그 확인하는 동안에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더 정확히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잘 못된 것 같죠? 막 같다 써도 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경영수익 사업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래서 군의 것이라고 그래서 군에서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막 갔다 써도 되느냐고? 잘 못됐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담당부서하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행정이 없어요. 맞죠? 있을 수 없는 일 이예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거 정말 감사 대상입니다. 바로 시정하고 거기 경영수익사업의 가져간 물량만큼 적정가를 경역수입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동안 백두대간과 관련돼서 누차 우리 과장이나 나나 모든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우리 군수가 뭐라고 했느냐? 본인의 월급에서라도 도와주겠다. 라고 했던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 그러니까 강원도라든가 경상도 쪽에서는 모두 용역을 주어서 도면 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까지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겨우 우리하고 같이 도면 작업만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과장 사업계획서 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수정 계획서는 아직 안 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사업계획서 도면 말고 자 그 백두대간 지역으로 묶이는 지역마다 관련된 지역의 산지외에 우리가 산지도 포함됩니다.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 주면 타당성 있을 때 제외시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사업 계획서를 냈느냐? 그런 예깁니다. 강원도나 경상도는 다 냈지 않습니까? 특히 군수가 이런 부분은 본인의 월 급여 즉 봉급에서라도 지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자치단체는 안 합니까? 이 책임을 과장이 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약속 하십시오. 만약의 경우 우리무주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지 못해서 만약에 우리 무주군의 군민들에게 산지, 농경지에 피해가 갔을 때는 우리 무주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수정 도면작업 하는 것은 지금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책자는 저희들이 제출 한 바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책자는 한군데만 냈죠? 무풍면 대덕산 개발계획?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계획?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2가지 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각 강원도와 경상도에서는 모두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전략적으로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안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만약에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입는다면 우리 산림공원과장과 담당자 군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좀 시간 관계상 빠른 속도로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당시 휴양림 관련돼서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건물 지은 거 맞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잘 못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행정절차상 잘못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쪽 건물이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입증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서 있네요? 시간도 적혀 있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잘 못 된 부분입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원수

김원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늦어져서 승인이 늦어져서 이 사업이 지연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다 해 줄 수가 있어요. 왜 아닌가를? 그 절차만이 문제가 아니야 처음부터 지금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업무보고 한 것부터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거 하나씩 짚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짚고 그 부분부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잘 못 됐죠? 그런데 2월 13일자 얼마나 엉망이냐? 여기에 2월13일자 전북중앙신문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기자님들한테 주신 것 같아요. 이 무주군에서 20억을 투자해서 반딧불 자연 휴양림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아예 변경사항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때 의회에? 올라왔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나질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맞죠? 산림청의 승인도 나지도 않았고? 산림청 승인 났습니까? 변경승인? 여기 자료를 보면 안 나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승인 안나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김원수위원

승인도 안 나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50ha부분이 확보가 되야 되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멋대로 예요. 멋대로 휴양림을 조성키로 했다. 12일 밝혔다 2월 12일날 밝힌 거예요. 총20억을 투입해서 인공암벽등반시설, 지압보도 및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이렇게 쭉해서 3막정통 정자와 그놈의 정자에 무슨 한이 맺혔나? 정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잘 못 되어 있죠? 이렇게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줍니까? 문제가 없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군 입장에서 청소년 야영장하고 동시에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러분들이 여기 회의 내용을 보면 회의록 까지 다 들어있죠? 여기 내도지구에 선정할 당시에 이거 전부다 읽어 드릴려면 시간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점 많아요. 오직 군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군수 지시에 따라서 이 사항을 분석을 해 보니까? 맞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내 읽어 드릴께 맞아요? 틀려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있다 제가.........

원수

김원수위원

별도로 이야기 하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회의록에 남기기가 싫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제가 회의록을 한번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회의록 이거 회의록이에요. 주민 회의록 그리고 그 내용에 전문가의 분석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어디의 장단점 까지도 잘못됐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관리 승인을 안 해가지고 산림청 승인도 안 받은 상태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서 늦어진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내도리쪽에 당초에 자연휴양림 당시 그 이야기이고요?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현재 위치 옮기자는 것은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절대 의회에서 승인 늦은 것은 아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 없이 산막 설치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작년 연말에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수 지시에 의해서 위치 변경 한 것이고 세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더 할까요? 회의록을 뭐........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김위원님 그런 쪽으로 계속의견을 모아 가시는데요?

원수

김원수위원

모아가는게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뭐 산막설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했나요? 그리고 산림청의 승인이 났나요? 뭘 모아가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그 미스

원수

김원수위원

절차를 무시해도 돼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미스라는 말씀을.......

원수

김원수위원

미스가 아니지 절차를 무시 한 거지 위법 한 겁니다. 위법 따지고 보면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러나 그........

원수

김원수위원

지침도 하나의 넓은 의미의 법령 아닙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안지켜도 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켜야 맞죠. 맞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뭐가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사실 인정해 놓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번에 감사의 기본 원칙도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 효율성에 대해서는 독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효율성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행정효율성을 위해서는 위법을 해도 됩니까? 절차를 위반해도 됩니까? 지금 뭐 논쟁을 하자는 이야깁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제가 그러니까 절차 미 이행에 대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위법하고 절차를 위반해도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그럼 하나씩 짚어 볼까요? 이거 전부다 확인 할 까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세가지를 인정해라 이겁니다. 두가지만 인정했는데, 한가지는 인정 안 한건데, 모두가 내가 뭐라고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정한건 인정하고, 자 정리를 해 보자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자 산막설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은 것도 잘 못이요.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다음에 산림청에 변경승인 안 받은 것도 잘 못이요? 그리고 이 회의록에 주민의 의견을 다 정리를 해 보고 그 동안에 의회 의견이나 모든 것을 위반한 것도 잘못인데 이 내용을 봤을 때 분석을 해 보니까 군수 지시사항이 상당히 작용을 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싸인 까지 해 놓은걸 보니까? 체크까지 해 놓은걸 보니까? 군수가 한 말까지 기록 되어 있고만 읽어 드려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현재 위치로 옮긴 거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쪽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전임 과장님이 저도 그때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러분은 지금 이거 관련돼서 낭비 예산낭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토지매입비는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 좋아요. 4,400만원 예산낭비 한 것 누가 책임집니까? 용역비? 과장이 책임 져야죠? 말을 않고 넘어 갈려니까 끝까지 지금 그거 누가 책임 져야 되요 용역비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그렇게 낭비한 4,4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용역비를 사장 시킨 것은 아니고요?

원수

김원수위원

어데다 활용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공사........

원수

김원수위원

그 자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용역인데?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현재 용역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말이 안돼는 이야기예요. 실시설계용역인데 그 위치에 맞게끔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기본용역이 아니고 알아요? 학술 용역이 아니예요? 이거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설계를 설계도면을 다른 지역 것을 갔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산림 휴양림은 특히?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기반이라든지 지형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시설물도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물도 전부가 변경이 됐어요. 아시죠? 뭐가 변경이 됐는가? 산막 말고는 다 변경 됐어요. 거의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산막이 대부분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지금 산막말고는 여기에는 주차장이며 뭐가 다 들어있었잖아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산막 말고는 산막만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이 실시설계용역을 활용했다고 하면? 아이디어만 활용한 거예요. 따지고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4,400만원 예산 낭비가 됐는데, 이건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김세웅이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이수혁이가 실무자 기안을 했는데 거기서 책임 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은 누군가 싸인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어거지 쓰면 안돼지 그때 당시에 이쪽에 뭡니까? 산책로, 자전거, 획계열차까지 설치하고 뭐 완전히 설계가 달라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설계비 책임 누가 질 겁니까? 4,400만원 과장이 져야죠? 어떻게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만 예산 낭비됩니까? 당신의 부하직원들은 단 몇 백만원, 몇 십만원도 변상 조치하는데 과장이나 의원이나, 군수나 정책위반자 들은 정책실패해도 누구하나 책임 안진다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건 정책위반자가 책임 져야 된다.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책임 져야된다. 그리고 이것이 잘 못돼서 예산낭비한 도의적인 승인해준 의회도 책임있다 따지고 보면? 맞죠? 책임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거 지연 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

김원수위원

그건 내가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제 지연된거 물었습니까? 나 지연된거 안 물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소로 이동

원수

김원수위원

설계비 4,400만원 누가 책임지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세가지 외에 플러스로 플러스 알파예요. 이게 어떻게 책임져? 그냥 그렇게 버리는 거야 돈? 내 돈 아니니까? 잘 못됐죠. 책임 져야 되겠죠. 과장이?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현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뭘 활용하냐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설계자체가 틀리는데? 만약에 그 설계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이 4,400만원 내 놓겠습니까? 한다면 갑시다. 지금이라도 확인해 봅시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말에 일치 안 되는게 있어요? 금방 획계 열차까지 이 자연휴양림 무주읍에다 하는 거 하고 거기가서 한 것은 금방 자연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갑니다. 그런데 어데다 그 설계를 가져다 거기다 씁니까? 말이 안 돼는 이야기죠? 그 상식밖의 얘기해서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아까 말 한 것처럼 아이디어를 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지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낭비한 걸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정책 위반자가? 누가 책임 져야돼요? 허과장 책임 없어요? 군수만 책임 있고, 그렇게 이리저리 옮기게 승인 해 준 의회만 책임 있는 거예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책임질 부분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책임 져야 되겠죠? 예산낭비라고 보죠? 예산 낭비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휴양림 지금 옮기는 장소에서 그걸 시설하려면 그것도 설계비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과장 약속하나 합시다. 이 설계도로 거기다 시설 하겠습니까? 이 설계도로 하겠습니까? 4,400만원 들여서 설계비 나갔는데 이대로 하겠느냐? 여기서 약속하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옮기는 장소에서도 설계를 하려면 또 설계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쪽은 설계비가 안 나갔으니까요?

원수

김원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설계비가 지금 자연환경과와 해서 그쪽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 그러니까 설계는 참 말 잘했네 그럼 이거는 쓰지도 않는 다는 얘기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자연화경과에서

원수

김원수위원

이 설계도는 활용도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도면 가져가서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 잘 했고만 참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걸 활용을 했죠.

원수

김원수위원

뭘 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통나무집을 짓는 거랑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산막 짓는 것은 그것은 인정한다고 아이디어가 됐든 뭐가 됐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나 나머지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나머지 시설을 그쪽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 없으니까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요. 아 이렇게 답답할까? 금방인정 하잖아 본인도 자 하나씩 따져봐도 산막외에는 설계낭비 예산낭비 아니냐? 당연하죠? 예산낭비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4,400만원 예산 낭비도 돼는가? 잘 못됐죠? 이자계산하지 않더라도 왜 대답을 안해? 아 저는 그럼 계속 합시다. 어떻게 낭비 아니에요?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책임을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계속 거기다 활용을 제다로 한다면 90%이상이라도 한다면 책임을 안 져도 이해가 가겠는데 어느 정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죠. 아 어떻게 정책위반자들이 시책 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수천만원 또는 수백억 수십억 낭비해도 책임이 없고 말단 직원만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변상해야 되냐고? 책임 없어요? 못져? 빨리 답변하세요. 못지면 못진다. 지면 진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이 안 섭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건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건 원래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소를 이동 한 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쨌든 그 예산낭비 아닙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당시에 거기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데다 하라고 했습니까? 저기다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우겨가지고 해 놓고 지금 와서 4,400만원 예산낭비 해 놓고 누구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위원들이 잘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주민을은 왜 김세웅 군수가 그렇게 사업 하도록 놔두냐고 의원들한테 질책 할 것 아닙니까? 과장은 질책 안 받겠지만 나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묻겠다 이거예요. 정책 위반자한테 맞아요? 왜 답변을 안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못 하겠어요? 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활용을 산막밖에 안 했는데 과장 말대로 해도?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합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일 그 진행 추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

김원수위원

내가 지연된 부분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원수

김원수위원

세가지 네가지를 묻는 거지 아까 물은 것 왜 의회승인도 없이 내 마음대로 갔다 산막을 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왜 산림청의 승인도 변경승인도 안 났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금방 말한 예산 4,400만원 낭비한 거에 묻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지연된 것 묻습니까?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원수위원님 지금 그 증인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가 따로 임시회 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특위 때 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수

김원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원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금전에 우리 허영덕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 할때 분명히 설계용역 자료를 활용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용역자료를 이렇게 활용 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조금 전 선배위원님께서 활용 하는 가에 대해서 일부분 통나무 주택 그 부분만 활용한다고 그러고 조금전에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선서를 했듯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의 벌을 받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럼 이해연위원께서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허영덕산림공원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잘 못 된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되는 부분을?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 했을 때는 설계용역자료를 재활용 다시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선배위원님께서 질의 할 때는 활용을 하지 않고 통나무주택 일부분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 과장 답변 하셨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 뜻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분명히 그렇게 테이프 갔다 돌리면 확인 되는 건데?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럼 우리 증인께서는 방금 그 이해연위원의 잘 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시는 거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아까도 그런 뜻으로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내용대로 그 뜻으로 이해연위원님이 질의 하실때도 그 뜻으로 답변 드린 겁니다.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지형에 맞게끔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제가 그대로 원액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일부분만 이렇게 활용한다고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냥 활용한다.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답변 안하셨잖아요? 일부분만 활용한다고 이렇게 답변 하셨냐고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제가 그 답변하는 순가 내용 까지는 잘 모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예산낭비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새로 추가로 설계비를........

원수

김원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증죄로 처벌 하느냐의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 저 증인이 지금 답변을 자꾸 회피를 하니까 우리가 테이프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그 다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됐죠?

해연

이해연위원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참 그 안타깝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와 또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증인들께서 대답을 회피하고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21분 정회

17시38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증인자 자치행정과장 겸 정책관리실장 신호상

송열

유송열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위원 발언신청)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직접 신호상실장한테 직접 들을 것 인지 질의를 해도 하는 것이지 뭔가 좀 협의가 이루어 져야만 안 되겠어요? 김위원님 그 어떤 식으로.......

무식

김무식위원

현재 겸직하는 신호상실장이 자신있게 답변한다면 그렇게 하고 아예 처음부터 시간이 자꾸 가고 부정확하다면 아예 처음부터 증인을 채택해서 인사담당을 하는 것이 맞죠? 여기 물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께

송열

유송열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협의 관계는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8월2일자부터 한 4개월 됐어요. 4개월 됐는데, 1년치를 2004년 그 이전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다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고 그렇지만 내가 전에도 자치행정과장을 했고, 기본 원칙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우리 신호상실장께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증언을 증인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무시간이 6시인데 지금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온 증인들께서 자꾸 대답을 회피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 됐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위원 발언신청)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페이지 27, 28, 29쪽 정규직공무원 결원 미 보충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 공무원 정원이 466명이 맞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통계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원은 408명이고, 계약직 38명까지 포함해서 408명으로 되어 있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원 58명으로 총 정원대비 12.4%가 현재 결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345명에서 현재 304명으로 41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기능직 86명중에 72명 현 인원 그래서 1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12명해서 9명으로 3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정무직과 지도직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인사는 군수의 고유 권한이며 행자부 지침 표준정원제가 자치단체 제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장기간 과다 방치됨으로써 행정업무 차질과 업무량이 과다하고 행정공백 누수로 행정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나 우리 지방지에 보면 우리 무주군이 공무원이 모자라서 행정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다라고 하고 인제 언론에도 많이 그게 되고 도 무주군 공무원 보강이 시급하다 라고도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위직 결원 승진 인사 지연으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원 86명을 두고 408명에 현원으로 군정 수행에 지장 없는지? 예산절약 차원에서 인지 맞나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결원의 숫자는 자상하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것이 맞습니다. 맞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방금 내가 물은 것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절약차원에서 408명만 가지고 유지를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 및 일시사역 인부를 활용하기 위한 방편이냐?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정원의 과다 책정인가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과다책정도 아니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라면 그러면 군수께서는 보충의 의사가 없는 것 인지?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보충의 것은 필요로 느끼고 있고, 도 보충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정규직 공무원 결원 58명에 대해여 보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보충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본 위원이 납들 할 수 있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된 것이 사실상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인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결원이 쭉 그 이전에도 결원이 있었지만 지금 까지 와서 아까 말씀하신 58명이라는 결원이 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대해서는 주된 것이 뭔가 지금까지의 이 조지기 지금 행정의 기구나 지금 이 조직 가지고는 정말로 지금 현안사업 해결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조직의 쇄신을 위해서 개편의 필요성을 가진다. 그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한 1년여 동안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업무의 과다 서비스의 차질 등등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은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이유는 지금 이 시스템 보다는 별도의 개편을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자 이런 목적에서 지금 이렇게 끓어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에 보면 지방세로 지금 인건비 충당도 어렵고, 그런데도 계속 증원 내지는 충원을 하고 있거든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행자부에도 증원을 1명이라도 더 증원을 받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2004년 하반기에 9급공무원 시험이 채용중에 있는데 한 403명정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직 결원 승진인사 지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4개월간 지방행정 5급 한명이 결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승진 1명이면 6급, 7급, 8급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주어지죠. 당연히? 지금현재 보면 행자부나 전북도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요? 행자부 설문조사에는 공직자의 22%가 인사가 공직생활중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북도 인력관리 의식조사에서는 승진이 사기의 가장 큰 영향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는 실과장 중심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로부터 네임덕을 최소화하고 충성을 유도화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으로 인사가 안 이루어 지는 것인지? 공무원 직위중 선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5급 승진인사를 4개월이나 지연 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담당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군수한테 물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써는 그 생각을 묻는 거예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그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설문이나 그리고 어데 조사 통계를 보더라도 누구나 공무원을 하면 승진을 하고 싶고, 더 좋은 자리를 가고 싶고 하는 것이 바로 직업 공무원의 하나의 거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하신대로 한사람의 5급 승진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 했을 때는 말하자면 그 하위직들이 한명씩은 산술계산으로 한다면 그대로 승진의 기회를 노치는 이런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자치행정과장으로써 굉장히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어떤 충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바로 해소토록 이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시에 2004년 11월 중에 신규 임용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11월이 다 지났습니다. 무주군은 금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을 지역내 거주자로 지역제한을 두나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쪽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제한을 굉장히 꺼려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라북도가 아니고 우리 무주에서 하반기에 지역제한을 두냐? 라고 물었다니까? 무주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시험 요청을 한 것이 없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어떤 식으로 잡혔나? 지역제한으로 할 것이냐?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할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도내를 전부 풀어버리면 상대적으로 무주의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좀 타격을 받을 것도 있고, 대신 무주에 거주지를 국한을 시킨다든가? 본적지 연고로 한다면? 물론 지역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인재의 질 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것이 수렴이 안 될 것 같은 그 양자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지역을 우리 무주지역 무주지역을 지금 국한을 인사과장으로 해서는 국한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지역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제한제로 한다라는 것이?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전라일보 2004년 9월 3일자에 된 걸로 보면 완주, 무주 공채모집에 지역제한을 한다라고 하니까 비난의 여론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인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주자 제한에 대한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써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주자 제한에 대한 목적, 당위성 어느 부분 때문에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 우리 농촌지역이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이런 우리 무주군의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방안 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취업의 기회를 준 것 공무원도 일종의 취업의 기회인데 이런 걸 줌으로 해서 나가 있는 우리 고향 사람들을 끌어 들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노력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있겠다. 반면에 외지 무주가 아닌 타지역의 인력을 채용 했을 경우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향 사람들 보다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 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한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지금 지역에 거주지 제한이라는가? 이런 것을 선호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한번 장·단점을 분석 해 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대안 제시를 해도 어차피 들어줄는지? 안 들어줄는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차피 지역제한을 둔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장점은 군 관내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장점으로 꼽죠. 또 어차피 지역제한제로 하면 타 지역으로 중도 이탈 할 수 있는 것도 극히 적을 것이고, 어차피 고향을 알기 때문에 업무 추진이 굉장히 용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요? 임용 예정인원 100% 합격을 한다라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지여 제한제로 했을 때는 분명 그렇죠? 100%를 우리 지역제한제를 둬 가지고 100% 인원 우리가 충원하고 싶은 그 인원이 100%합격을 못 할 것 같아서 아마 과락자가 발생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실력있는 인재 임용이 불가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무주군 인구 증가 대책에 부작용을 또 아마 날 것이다. 인제 한번 본 위원이 장단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 인근 금산군의 경우는요? 지방공무원 채용시 거주지 제한 폐지로 20명의 행정직 모집인원에 3,612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181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급인력은 석사 출신들이 대거 몰려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자에 언급 하였지만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결원에 따른 공무원법 제26조 결원 보충방법에 의거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고,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일환책으로 승진 인사를 할 것을 권유하며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재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직전에 인사위원장님으로 계셨던 최일탁 전 부군수를 증인 채택을 했었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회신이 왔습니까?

송열

유송열위원장

예, 공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그 인사위원회회의록을 3일전에 갔다 놨으면 좋겠다. 수차례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을 통했고, 직원들을 통해서 수차례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금 무주군 공유재산으로 있는 골프회원권 사용 내역서를 좀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것도 지금 자료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확실 한 것은 아니지만 파악하기로는 한 7,8년정도 이렇게 그 회원권 구입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구입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주군의 공유재산인데 의원들은 어떤 감사의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조사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공유재산이 사용되고 있는가는 확인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 하고 골프회원권 사용내역 그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도착 할 때 까지 감사장에 도착 할 때 까지 회의를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합니다. 정회를?

송열

유송열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장 예? 방금 그 우리 이해연 위원이 요청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골프장 회원권 사용내역 이것 좀 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회의록은 지금 감사원에 특별 조사국에서 지금 감사계하고 인사방향을 지금 3일째 계속 보고 있고, 지금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 있다. 그러니까 저 분들이 철수 하면 바로 이것은 회의록은 제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골프 회원권 이 사용 관계는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리조트에 가서 내역을 뽑든가 하는 수밖에는 도저히 군청에서는 사용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져서

송열

유송열위원장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벌써 몇일 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부터 이걸 요청 한 거 아닙니까? 자료를? 그러면 충분히 리조트가서 제출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 회원권 관계는 사실상 그 회원의 비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공개가 안 된답니다. 저도 그 관계로 해서 담담계장 한테 물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될 수가 없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을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아뇨? 내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저 분들 철수하고 나면?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 어디에서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여기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문화의 집에서요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럼 우리 이해연위원님 감사관계로 회의록이 그쪽에 가 있답니다. 감사원이 철수 하는데로 회의록을 갔다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안 됩니까? 아니 밤늦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철수하는데로 확인이 되면 그 관계 인사회의록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일전부터 거기 가 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회가 안 되고 지금 질의응답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나는 고의적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안 줄려고 지금 그러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정말 감사 어떤 중 이라서 못 갔다 줄 것 같으면 사전에 누구한테 한마디 감사중이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못 갔다준다고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렇게 수차례 얘기 했는데도? 누구한테 우리 직원들 한사람들한테 얘기 한 사람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수차례 거시기 했다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그걸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우리 재무회계과에서는 1년에 1회씩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공유재산인데? 그리고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받은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며 재산의 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하고 그 위임한 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사용의 그 관계나?

해연

이해연위원

사용관리에 대해서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변동이나 이것은 좀 변동사항하고 재산권 변동의 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에 대해서 기록이나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한 것이 있냐고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좀 답변의 말미를 주셔서 제가 담당계장이나 여기 알아봐서 답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인사의 난맥상을 계속 수년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고, 중요 감사장의 군 재정에 과한문제, 재산에 관한 문제 이 군유재산에 관한 문제를 감사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무주리조트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두가지의 중요사항 거기에 저는 오늘 이 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또 미룰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을 제의 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동의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동의 하십니까? 이해연위원 골프장 회원권 사용 내역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관부서 회원권 담당자가 증인으로 오늘 출석한 상태 아닙니까? 증인에게 어떻게 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록관계와 골프장 회원권사용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난이후 저희가 따로 특위를 구성해서 저희가 따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특위조사에서 이렇게 질의 감사하도록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위원 발언신청) 김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 인사업무에 대해서 3건만 감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임용시험 합격자 지연임용 관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 5명을 발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원 4명, 난방 1명 여기에 대한 미발령 직렬 정현원 결원수를 보면 운전원은 현재 정원 28명에 현원 24명으로 4명으로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정원 5명에 현원 2명으로 결원이 현재 3명입니다.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5명을 충원을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공무원 제 36조 제4항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2년 즉 시험에 합격하고 명부에 등재되면 그 유효기간이 2년 동안내에 발령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문원 임용령 제21조 특별임용 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을 보면 합격의 유효가 6개월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2003년 12월 15일 무주군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합격자 현재까지 미발령 사유가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기능10등급 운전원 2명 박태민, 장현 현재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 합격한 날짜가 지금 까지 오면 1년이 경과되어 갑니다. 그러면 시험 합격후 1년동안 결원이 이렇게 4명까지 있는데 이때 당시에 합격한 사람을 왜 발령을 안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잠깐!

송열

유송열위원장

아까 특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하고 골프장 사용 내역서 2건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정회

18시31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위를 구성 해가지고 조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제안부서 우수 및 제안자를 시상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예산이 섰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제안서요?

원수

김원수위원

제안 우수부서 및 제안자 시상 그 우리 자치행정과 사업이죠? 목적은 그렇습니다. 주요 시책을 발굴하고 우수발굴자에 대한 포상제도 정착으로 군정의 주요 시책발굴 기회 마련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제안자 포상 관계의 예산은 해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 얼마 섰습니까? 예산이?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서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포상의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기록 된 것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모르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아까 실장은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예산요구액이 1,320만원 있고요?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료가 뭐라고 들어 있느냐 하면? 조직관리 세항, 포상금, 기타 보상금 중 제안 우수 부서 및 제안자 시상금 예산액대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압니까? 있나요? 없는 가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안했죠? 조례에 있는 것은 아십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조례는 알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네.

원수

김원수위원

왜 이걸 묻냐면? 우리 400여이상 되는 공무원들의 우수한 두뇌를 잘 활용해서 좋은 시책이 나오면 군정에 반영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행정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정책관리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 반드시 해야 할 부서라고 생각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이렇게 시책발굴하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원수

김원수위원

시책과 엄밀히 따지면 시책과 제안은 다릅니다. 맞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까? 내가 자료요구를 여러번 했는데, 담당자한테까지 전화를 했는데 그것도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공문으로 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제가 알기로는 그 시책발굴을 위해 우수상 지금 말씀 하신 조례에 정한 포상관계를 각 실과소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거기에서 제출토록 해 가지고 포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전혀 없나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읍면이나 본청 실과에서 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발굴 해 가지고 이런쪽으로 전부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우리가 공문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특별히 이번에 이런 제안 공모가 있으니까 한번 내겠다라고하는 그런 것이 사실상은 실과에서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를 낼 때에는 여기보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 요구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담당자는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단순한 시책이나 아이디어도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낸 것이?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사실 많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많지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각 실과에서........

원수

김원수위원

나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나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군정에 반영 됐는지 안됐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회의를 중지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내 주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아뇨, 그런 자료는 우리가 해 마다 군수님께 시책 발굴보고회라는 것을 하고 있고 담당별로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 정리한 게 있지 안 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상에 까지........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상은 조금전에 말한 것처럼 정식 제안이나 이렇게 됐을 때 가능 한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한 시책과 제안하고는 다르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하려면 제안이 돼야 되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위원

맞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출 할 수 있죠? 내가 알고자 한 것은 무슨 감사 대상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가? 어떤 좋은 시책이 있는가? 그래서 군정에 제대로 반영 되고 있는가? 이걸 알고자 하는 건데 가능합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시책업무 보고회 각 실과소 취합된 거라든가?

원수

김원수위원

금년도 것만 너무 많습니까? 분량이?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정책관리실에 가면........

원수

김원수위원

있어요. 정책관리실 박희영담당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나오고 있어요. 제안문제는 자치행정과고 맞지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제안부서 자치행정과에는 제안이 안 들어오니까 시책보고 받은 것도 그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출 할 수 있느냐? 이런 예깁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요 그거 좀 만약에 분량이 많지 않다면 한 3년도까지 정리를 해서 그것 뭐 중요한 내용을 다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완벽한 재난리 부분 이 관리 중점관리 대상물 시설무주에서 우리 과장이 알기로는 실장이 알기로는 이 교량 부분만 하나 묻겠습니다. 교량 부분에 지금 그 재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 A, B, C, D급으로 한번 분리를 해서 설명해 보시죠.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문제점 있는 것이?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우리 재난관리 부서 민방위 부서인데요? 거기에서 A, B, C, D급으로 나뉘어 져서 교량이다 하면 지금 재난의 위험도를 가지고 그렇게 측정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건설교통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계는 민방위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에서는 도로, 유원지 시설, 공사장, 건축물, 스키장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점검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점검은.........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건설교통과하고 각 부처가 관련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죠? 위험교량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다음 설명해 보세요. 교량 부분만 우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무주군에 총 특정관리대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교량만 이야기 해 보세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41개소 중에서 교량이 10군데고 되어 있고

원수

김원수위원

어, 10군데? 그 중에 D급은?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D급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없죠? C급도 없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C급은 세군데가

원수

김원수위원

C급 세군데 어데 입니까? C급 세군데니까 간단하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무주 77년도에 가설한 가림교가 있고요?

원수

김원수위원

음 가림교?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또 1970년도에 적상면에 구억교,

원수

김원수위원

구억교? 구억교가 가설 안 됐나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요것이 11월 18일날 금년도에 해제 됐고만요?

원수

김원수위원

예, 가설 됐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해체되고........

원수

김원수위원

또 한 군데는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또 적상면에 역시 외정시대때 놨던 사산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재 가설이 다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가설 됐죠? 그럼 가림교만 C급으로 남았고, D급은 없다? 좋습니다. 한 개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남천교는 지금 어떻게 분리 돼있나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남천교요?

원수

김원수위원

이 앞에 것이 남천교입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남천대교 입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남천대교가 남천교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 군청앞에 것.......

원수

김원수위원

이 군청앞에 95년도에 승상을 했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1985년도 승상을 한 걸로 나와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85년도에 승상인가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건립년도가 1985년도

원수

김원수위원

예, 승상은 95년도 이후에 승상 했죠? 그리고 법정여유고 한 1m정도 이상 승상시켰을 겁니다. 그래서요 등급은?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등급?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A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A급이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안전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A급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A급이죠? 지금 안전 문제는 없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안전문제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안전문제상은?

원수

김원수위원

A급 이니까? 시설물관리특별법에 보면 이렇게 분리를 하도록 되어있죠? 거기에 지금 A급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상태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원수

김원수위원

좋죠? 문제가 없는 거죠? 틀림없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잘 됐습니다. 틀림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건설교통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금년도 상하반기 1억3,500만원 이렇게 모두 집행이 거의 됐습니까? 좀 남아 있겠는데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이거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같이 봅시다. 정책관리실 어,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나요? 총괄은 못 하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건 각 부서에서.......

원수

김원수위원

각 부서에서 총괄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우리 군수 몫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군수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낸 걸 보면 부군수가 10%로 되어 있네? 총괄이 될 것 같은데?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총괄은 전체 모집을 하려면 할 수가 있죠? 각 실과의 집행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수

김원수위원

가능하죠? 그래서 집행을 그 동안에 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지금 계속 2002년부터 2003, 2004 계속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지금 어느 정도 집행하고 남아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알아 본 결과 약 1,500만원정도가 현재

원수

김원수위원

좋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쓰기 어렵다는 점에선 때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비차원에서 보다보면 또 그쪽의 입장을 배려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안 될 부분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어데까지 쓸 수 있는 것 인가? 예산 지침상?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 기관업무추진비?

원수

김원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말고 시책업무추진비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그야 말로 시책추진에 의한 것 인데

원수

김원수위원

거기 예산 지침에 의하면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대형 시책사업을 추진 한다든가? 세가지로 내가 집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 유형은 됐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우선 거기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이라든가? 이 시책업무추진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해서 안 되는 건?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사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 해서는 안돼죠.

원수

김원수위원

사용도?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안 되죠.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이 또 예산 부서 책임자 이면서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단체장, 부단체장등의 격려, 사례 선물등 경비로 써서는 안 된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그 한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께요. 뭐 시간 관계상 많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지금 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좀 이 내역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누가 참석을 하고, 어떤 선물을 사서 어떻게 어데다가 전달을 했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번 이야기 해 볼께요. 좀 중요한 부분만? 2003년 11월19일 무주군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이거 사실 명단과 취급처를 요구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낸 것은 영수증만 냈습니다. 어떻게 쓴지 아십니까? 220만원? 그 다음에 겨울철 도로관리를 위한 간담 이것도 부적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주 도예원마당불 축제와 관련 간담 내가 조금 거 참고로 해 주세요. 뭐 시간관계상 그리고 편의상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가야겠다. 서로 때로는 반성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호간에 맞죠? 동계올림픽 관련 도정무부지사 일행과 간담, 무주관광홍보 및 관광주체로 간담, 반딧불 축에 이거 이장호 일행과 간담 이거 금액이 크고 좀 의문이 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11월 27일날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당위성 설명 및 협조 지원 요청을 위한 간담 넘겨보세요. 동계올림픽유치 추진전략 협의를 위한 간담 2월26일, 2월26일날 계속 나가네요. 전부다 2월26일자입니다. 동계체전 이거 전부다 합치면 얼만지 아시죠? 동계체전 경기장 시설팀과 간담 홍보를 위한 간담 올림픽 유치를 위한 간담 이거 전부다 26일날 지출되는 거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또 하나 3월15일날 래군주요인사 전달용 홍보 농특산품구입 적정한거죠? 동계체전 성공적 개최와 관련된 간담, 3월 24일 흙 건축관련 전문가와 간담 참고하세요. 4월 13일 무주군정 추진을 위한 홍보용 농특산품구입 전달, 한 장 넘겨보세요. 4월13일 전원주택과 관련 전문가와 간담 그 다음에 건축물 발전을 위한 간담 4월13일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와 간담, 그리고 13일날 또 역시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전달 30일 가서도 역시 전부다 홍보 농특산물 구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나가면서 보니까 7월 27일날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관련 무주군 입장표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61만원을 활용했습니다. 그 앞에 청국장 건강관리법 특강관련 간담 전부다 이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데, 전부다 지금 자료를 받고 명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백두대간 보호법 거기만 썼느냐? 8월24일 2004년 8월24일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 지역주민과 간담 그 밑에 계속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일날 군수 반딧불시비 지킨 경찰관과 경찰관 격려 150만원 김세웅 그 시비 지키는데 맞죠? 그날이죠? 맞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그 날입니다. 과연 백두대간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에 내 다른 건 묻지 않겠네요. 내가 백두대간 무주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대책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명단과 그 내용만 하나 이야기 해 보시죠. 백두대간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다 어떻게 백두대간반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겠지만 어떻게 썼습니까? 활용을?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여기에 위원장님 이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에 지금 쭉 열거를 해 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 열거를 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수

김원수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 내가 사실 명단을 확인하고 전부다 지급처까지 확인할 만한 것들입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그 중에 다른 것은 또 그런데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되요. 시간이 걸리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백두대간관련된 것만 이야기해라 이거지 다른 것은 놔두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갑니까? 그리고 경찰관한테 나간 것 하고 그날 김세웅군수시비 지키는 날 경찰관한테 나간 것 그 두가지만 이야기해라 어떻게 명단을 지금 낼 수 있죠? 얼마나 저는 위원장으로써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백두대간그 대책위원회 그 부분을 우리 군수가 아니면 여기 관련된 실과장들이 도와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백두대간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 27일의 경우 61만2,000원이 있네요?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관련 무주군 입장표명을 날짜까지 이렇게 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어데다 무얼 했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서울에서 당일 환경단체에 이 백두대간의 문제점 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23명이 서울에서 간담회를 한 경비로 나와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환경단체 23명하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환경단체 명단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뭐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지금 봅시다. 아니 그 다음 이야기 해 보세요. 환경단체하고 잠깐만요. 7월 27일날은 서울에서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다? 23명 또 다음 것 내용은 내가 군수한테 물어보면 되지 몰라도 되지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또 그 밑에

원수

김원수위원

8월 24일 인데?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9월 13일 식량주권사수결의대회

원수

김원수위원

8월 24일부터 이야기 하시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8월 24일 백두대간보호구역관련 지역주민과의 간담을 우리 군수님께서 하셨고만요.

원수

김원수위원

누구하고 어데서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지역주민과의 간담 이것은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좀 바로 좀 담당자는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시간 걸릴 것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만든 것 이니까? 자 그럼 확인이 안되고, 다음에 9월 13일 이날 백두대간농민회와 함께 특히 우리 공무원 노조까지 같이 백두대간건 식량주권문제 때문에 사수결의대회 했던 날입니다. 이 150만원 지출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뭡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의경 여기에 출동한 사람들

원수

김원수위원

김세웅군수시비 지키고 있을 때 공용물, 공용물 차원에서 그랬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랬을 때 식사비로 나간 겁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뭐 식사비로 준건 아니고

원수

김원수위원

격려비로 그냥 준 겁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격려비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격려금으로 줬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위원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경찰관의 격려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나요? 없나요? 그러면 8월 24일 건 바로 가져올 수 있죠? 가져오는 동안에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그 가져오시고 또 아까 말한 두개만 확인합시다. 그거하고 8월 24일 거하고, 조금전에 7월 27일 백두대간관련된 것만 이 자리에서 자료를 내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료관이 없습니까? 자료관?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자료관이 여러군데........

원수

김원수위원

여러군데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무슨 자료관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원수

김원수위원

자료관 예산이 섰습니다. 4억?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 문서 자료관 말씀 하시는 겁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문서나 기록물 모두가 포함 되겠죠. 그런 자료관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없어요.

원수

김원수위원

없어가지고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왜 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건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떤 부분이 궁색합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 자료관을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 봤더니? 최소한 25평은 확보를 해야 된다. 25평 그래야 전산시스템이 들어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공간으로 해서는 단일걸로 해서는 25평짜리가 사실상 없고 양쪽 두개를 합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가 민방위재난관리 담당 2층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쪽 행정자료실이라고 하는 곳 그곳을 엎어서 해 봐도 19평밖에 안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이월 되겠군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게 저 이월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일단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이런 타당성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승인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우리 정책관리실장은 예산 관리 책임자로써 그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저기 중앙지침에서부터

원수

김원수위원

그나마 우리 군비가 부족해서 오지개발사업비 5·6억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군비를 사장 시키면 안 되지, 맞죠? 잘 못 됐죠? 어떻게 생각 합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오지개발사업하고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하나 오지개발사업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군비 확보를 못 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많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한테 올라온 예산부서에 올라온 예산 요구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 요구액이?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예산이 사장되고 있었잖아요. 군비가? 활용을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묻는 거예요. 어차피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두가지다 묻는 겁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장시킨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잘 못됐지 미안한게 아니라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새마을지회 사무실 구입 2억 섰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떻게 사무실 구입 했나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구입을 아직 단체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직 그러면 정산처리도 안됐네요?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마을 사무실 구입 할 수 있나요? 이 예산액 가지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보조의 목적상에 자부담을 할 능력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 되고 있습니다. 해당 그 사회단체가 그래서 이거 역시 천상 이번 불용처리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 부담은 가능성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는 해당 단체에 책임자 되는 분이나 일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어떻게라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 예산이 금년 예산이 아니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작년예산이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빨리 집행이 되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가 또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는가? 이런것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요구한 자료 도착했습니까? 아직도 안 왔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회의를 계속하고 회의 하는 동안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 상태에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원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인사관계는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철저히 규명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딱 한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2004년 4월26일 797호로 관련사항입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설치지침통보해서 내려온 내시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무주군의 내시된 공문은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무주군에 언제 이 내시공문이 떨어졌는지 이것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 보니까 안 되어 있네요? 이 공문 이 내시공문 언제 떨어 졌습니까? 무주군에?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질문하신 혁신분권담당 이건 4월 27일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4월 27일 그런데 이거 공문에 보니까 전라북도 지사가 해 가지고 이거 전라북도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수신자가 우리 직원들이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환이가 우리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수신자가 자치행정과가 수신이 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무주군 공문이 되는 거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문은 그 공문이 아닌거 같아서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혹시 뭐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그 증빙서류가 그것은.........

정곤

김정곤위원

이게 본 위원이 요즘 공무원결재 과정을 중요시 안 여겨가지고 잘 몰라서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4월27일날 접수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대로 인용하면 됩니까? 4월 27일날 2004년?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그 공문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자 3항에요. 3항 끝에 부분입니다. 혁신분권 담당 설치 계획을 2004년 5월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출 됐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례까지는 했는데 현재 정원 3명인 것은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 솔직히 계획이니까 계획을 5월1일까지 제출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내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간단히 넘어 갑시다. 이거 5월 1일까지 제출 하라고 해서 솔직히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제출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제출을 안 해도 된다 하는 예깁니다. 왜냐? 그 읍면 표준 정원과 우리 현 정원을 따져서 보정 인원이 충분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필요가 없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항이 어데 있냐하면? 행정사항에서 기구, 담당, 정원의 책정에 관한 사항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의 6급이하 정원의 현재 정원이 보정정원이내의 단체는 자체적으로 정원 책정 보강 맞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거는 보정정원이 되어 있을 때만 책정보강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앞에 내용은 그 설치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 이였거든요. 여기 보면 안 그렇습니까? 공문에 설치 혁시분권담당 설치계획을 이거하고는 무관하죠. 계획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해가지고 이거를 안 했다는 얘기죠? 보고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도하고는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보고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문제 지금 지적하신 뒤에 보정인원을 가지고 불필요한 데는 안 해도 되는 경우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일단 보고는 계획을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5월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안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그것은 분명히 안했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면 혁신분권담당 기구 설치를 보정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인원이 보정인원이 없어서 초과할 때는 도에 일괄승인 요구 하게 되어있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정인원이 이내에 해당이 됩니까? 인원이 충분합니까? 보정인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감당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보정인원 이 업무를 담당 할 사람을 더 채용하지 않아도 현재 인원가지고 이 업무를 감당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정원가지고 땡기는 거니까 채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보강이니까? 보정인원 이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추후에 채용할 인원을 더 승인을 더 2명을 더 3명을 플러스를 요청 하지 않아도 자체에서 소화 할 수 있다. 정원을 이미 우리 무주군은 더 여유 정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추가 신청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업무 분장을 물어 봤더니 대부분 과가 현재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하다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다라는데 우리는 두사람을 더 채용해서 이 업무를 담당해라 이런 내시공문까지도 받았는데 보정인원이 충분하다 좀 이해가 안 되가지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거 답변을 드릴까요?

정곤

김정곤위원

예, 우리 실장님 이거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아까 맨 처음에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 하신거 하고 좀 맥락이 통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티오는 내려와 있고 우리가 보정인원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여유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정원상으로는 상대적으로 현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58명이라는 인원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 분권을 현식분권담당자를 지금 당장에라도 발령내고 그걸 설치조례가 이미 통과 됐으니까 발령을 내고 싶지만 어디에서 다른 부서에서 다시 또 끌어와야 됩니다. 인원이 상대적으로 결원중에서도 담당을 하나 노면 그것이 더 쪼개지는 이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정곤

김정곤위원

그것은 자 실장님 본 위원 생각 할 때는 보정인원이 충분한 것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이것은 5월1일까지 행정 아니 항시 이 업무가 여기에 보면 혁신분권 담당에 책정하는 정원은 존속기한은 07년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불과 몇 년 입니까? 한 3년 되겠네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3년동안 인원을 좀 책정해서 활용하고 이것을 우리 임기가 끝나면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고 했으니까? 운영한 뒤에는 또 그 인원을 활용할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 같으면 한시라도 이 내시공문이 오자마자 그 이튿날이라도 채용해서 하겠네. 이것이 곧바로 뭡니까? 고용 창출이에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문제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합니다.그래서 그런 시급성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곤

김정곤위원

실장님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인원보강해서 지금 업무들이 과중합니다. 지금 막말로 말해서 우리 무주군에 축제 ‘아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퍼’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고유업무도 방치한채 그쪽에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 한간에는 정말 어떤 모 공무원은 한가하게 자리 지켜서 시간만 때우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무주군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약 99%는 너무 바쁩니다. 왜 실장은 모르십니까?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 더군다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정책에 뭔가 혁신적인 이런 사안을 받아보고 업무 처리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 내시공문을 내려보낸 사항인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거는 정말 자치행정과장으로써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 문제는 지금 혁신분권 이 문제로 가지고 오늘도 2명이 교육을 갔습니다. 가서 이것이 현재 담당이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갔는데 그런 것을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날짜를 꼭 못박진 못하지만........

정곤

김정곤위원

금년 중에는 가능 하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정곤

김정곤위원

그냥 쉽게 이야기 합시다. 금년 12월 말까지 가능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이월 되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해소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금년안에 해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분명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은 항상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로는 좀 조속하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합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자료 들어왔나요? 김원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해하기로 했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답변할 수 있죠? 한가지만 물을께요. 백두대간에 관련돼서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수

김원수위원

백두대간보호법반대추진위원회 임원들 및 주민들과 간담 후 임원 백두대간 임원들이 누구죠? 추진위원회 반대대책위원회 임원이?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누구누구인가요? 위원장은 뭐 김원수 맞고, 부위원장은 누구인가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무풍에 여러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27명이 참석 했네요? 겁 없이 그래 임원들하고 먹었다고 그랬는데 그 내 이름도 거기 써 있나요? 밥 먹은 명단에 지금 명단을 안 가지고 왔는데?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의장님도 드시고

원수

김원수위원

내가 언제 갔는데 거기를? 아니 이날 임원들이 누가 가서 밥을 먹었냐고? 향토식당에서 지금 저 양반 한가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이렇게 써 놓고도 임원이 누구누구요? 27명? 아니 그래 울궈먹고 빼먹을 것이 따로 있지 간의 쓸개를 빼먹는 격이지 그리고 뭐 묻은개가 뭐 묻은개 나무란다고,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책관리실에 나중에 질의 할때 그것을 내가 입증을 해 드릴께요. 이야기 해 보세요. 임원들이 누구누군가를? 모르죠? 압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임원을 다 모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간부만이라도 그 임원중에 좀 간부급 거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있고, 부위원장 있고, 운영위원장 있고, 집행위원장 있고 그 핵심들이 그 부분만 좀 이야기 해 보세요. 임원이라면 최소한도 그 분들이라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임원이 그게 임원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회원제로 되어 있어요. 위원으로 그냥 아십니까? 그 자료 한번도 안 봤죠? 모르고 계시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 밥먹는데 까지는 사실상

원수

김원수위원

모르죠?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 모르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간단한 문제를 뭐 어렵게 생각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백두대간 임원들이 참석 안했다면 확인을 못 했으니까? 잘 못 된거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뭔가 행정의 착오 아니면 허위 공문이라든가?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 잘못 된 거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틀림없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간사

김원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보면 8페이지요. 의회접수 청원서통보 및 추진현황, 이거 뭐 추진사항에 보면 작년 11월달부터 이렇게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금년도 6월 2일날 제가 소개로 해 가지고 청원서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관을 시켰는데요? 제가 생각 할 때는 조례개정하고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태권도유치관계로 바빠가지고 그 동안 추진을 못한 것 입니까? 아니면........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청원관계 지금까지 청원이 그렇게 없었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데로 현안사업이 바빠서도 물론 그 이유의 하나입니다. 이유의 하나지만 그보다는 현재 그 행정구역 분리조정 위원회를 무주읍에서 구성을 하고 있고,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후속작업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구역은 리하부조직이나 이쪽에 보면 지번별 조서까지가 전부 첨부가 되고 도면이 첨부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확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읍면도 당면한 업무 때문에 지금 쫒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 내년도 2005년 1월달에 조례개정 하기로 이렇게 되 있고만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송열

유송열위원

이것은 그쪽의 주민들이 전부다 원하는 그 사항이니까 내년 상반기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간사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종합민원실,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소관 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