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정완영 의원 발언
구완
정구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지난 13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 사무처리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주민편의 행정으로 유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항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3∼2004옥천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때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을 농업인의 날과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정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출향인을 모시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가능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같이 빛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출향인의 날 행사에 초청돼서 오시는 분을 보면 일부 올 분들이 안 오는 이런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초청자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초청자를 박찬웅 위원님께서 우리지역에 사는 분을 얘기하시는지,
찬웅
박찬웅위원
출향인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출향인에 대한 말씀이시죠?
찬웅
박찬웅위원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들을,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외지에 있는 출향인을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 옥천모임이 대여섯 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향인을 상대로 해서 초청장을 전부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해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버스를 3대를 옥천에서 임차를 해서 담당계장이 서울까지 가서 모시고 오려고 해도 그 때 버스 1대도 안 차고 그냥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서울, 안양, 인천, 부산, 울산, 포항, 이렇게 외지를 위주로 하니까 사람이 너무 안 오기 때문에 그 후에 대전이나 인근 충청북도 관내나 이쪽으로 출향인을 섭외를 많이 해서 이 근래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대전권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 쪽에서 좀 오시고, 그 외에는 전국 각지에서 몇 분씩 오시는데 저희들이 제일 애로가 많은 것이 초청장을 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과장, 심지어 담당들까지 전부 동원을 해서 그쪽과 섭외를 해서 초청되는 인원이 저희들이 약 150명을 초청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130명, 120명, 그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제일 애로점이 출향인을 모시는 것이 제일 애로점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해 보려고 해도 특출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일 애로점이 출향인 초청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출향인 담당부서는 기획감사실인데, 기획감사실에 출향인 명부가 있을 것이고, 또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하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향인 초청자 명단을 앞으로는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도 출향인 방문의 날에 초청할 분이 있으면 의회 의원들도 각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초청자 명단을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초청자 명단 보다도 의원님들이 그 행사에 누구 누구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분들 우선해서 초청을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그것을 몰랐지요. 초청은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의원들에게 명단을 내달라고 하면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축제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금액도 3억 이상 증가가 됐는데 축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축제요?
오갑식위원
예.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출향인 방문, 이것 말고요?
오갑식위원
전체적으로. 고향방문 말고 전체적으로.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자료는 저한테 없습니다. 저희 공통사항으로 낸 자료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큰 축제다 하면 봄부터 시작하는 묘목축제, 지용제, 중봉충렬제, 그 외에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소소한 그런 문예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축제가 그래도 저희 군은 타군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데 나름대로의 특성과 또 옥천을 알리고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여러 방면에서 기여는 많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원의 묘목축제는 생산된 묘목을 전국 각지에 판매하는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축제가 소모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그래도 군 전체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외지의 출향인들말고 읍면에서 초청하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지역 인사는 저희들이 기관단체장님을 위주로 해서 하고 읍면단위는 또 읍면에서 이장단협의회장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장 등등 해서 초청을 하는데, 면별로 모여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또 많이 오는 면, 적게 오는 면,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군 단위 기관장 보다는 앞으로는 읍면에 그래도 핵심되는 읍면단위에서 읍면 조합장이라든지, 새마을 남녀회장이라든지, 바르게살기회장이라든지 해서 읍면을 직접 대표하는 그런 분들로 앞으로 초청인사를 다변화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이장단협의회장이나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나 이런 것은 다 좋은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있는 명단이 본인이 볼 때 그 명단이 금년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작성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참석도 못 할 인원이 들어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명단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읍면의 면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꼭 참석할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겠금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8항 민·학·관 자매결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국내하고 국외하고 그것이 몇 개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단체는 일본에 아호모리현 고모헤마찌, 거기 하나 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자매결연은 일반단체는 연기자협회와 했고, 대전동구청, 경기도 부천시,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 그렇게 4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국내에서 5개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수익이 있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 사업은 아직 수익을 얘기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서로 생소한 단체간에 서로 체육활동이라든지, 문예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지, 수익과 관련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본과의 국제교류 관계도 역시 그쪽이나 저희나 그런 수지를 계산해서 결연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국외나 국내나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은 없는데, 그러면 옥천군에 대한 홍보자료는 학교나 사회단체에 보낸 것이 있습니까? 옥천군에 대한 홍보자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홍보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내 주고 갈 때마다 널리 알리고 있지요.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런 수익도 없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 사업은 수익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연기자협회는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도판매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래도 내노라하는 국내의 유명한 그런 배우들이 와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나절씩 활동을 해 주고 하는 그런 활동도 사실 다른데서는 그런 것 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2000년도에 맺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서로 특별한 이익관계를 서로 결연하면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따져서도 안되고요. 저희들이 서로 모자란 것을 배운다든지, 옥천을 알린다든지, 부천 같은 경우는 옥천에 와서 공설운동장에서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얘기되는 것이 그쪽에서 2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옥천 와서 체전 기간 때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수익만 가지고 생각할 수 없고, 서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실제 자매결연 맺은 것이 소비성만 있지 우리가 이익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옥천에 농산물이라든가, 환경을 홍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본 위원 생각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어떤 이윤추구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도농간에 자매결연 취지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천에서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문화교류를 하고 영화상영을 해 주고 하는 것도 교류의 한 단면일 뿐이지,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그냥 먹고 마시는 풍조나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소득이 없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윈윈정책으로 그 분들에게는 우리가 농촌에 사는 입장에서 뭔가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와 주고, 또 우리 농촌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우리지역 것을 소비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윈윈정책이지, 이것이 이익추구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농간에 문화교류를 정말 농촌사랑 그런 취지를 가지고 교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지금 전혀 수익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김재철 위원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수일 위원님이 이윤추구를 얘기를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농산물직거래를 한다든지, 또 일손돕기를 서로 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은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옥천군에 득이 되는 사항도 있고, 상대 단체에 득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계속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다시 한 번 더 실장님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현실이 정말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외국과의 무역관계가 정말 미국에서 쌀협상이나 이런 것을 시도해 오고 있는 그 작태를 보면 정말 농촌현실이 어둡기 짝이 없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도농간에 어떤 교류를 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 외에 정말 우리지역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농간에 서로가 필요한 우리도 덕을 볼 수 있고, 저쪽에서도 또 우리지역에 어떤 화려한 산수라든지, 좋은 휴양시설 이런데로 안내를 해서 그 양반들 왔다가 구경하고 놀다갈 수 있는 휴식공간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정말 실속 있는 자매결연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정말 적어도 한 두 곳이라도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자매결연은 솔직히 별 실속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제10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 개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목록에 제출해 드린 다섯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는 금년도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계속 정비를 해서 숫자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위원회 수당이 있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위원회 수당 지급되는 것은 동일한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통일을 해서 7만원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위원회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설치목적에 따라서 하나의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수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보면 군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제시해 드린 군정조정위원회는 당연히 군의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위원을 보면 공무원이 꼭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기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적인 징계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체가 공무원으로 돼 있고, 기타는 거기 보시면 알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6명이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7명, 민간인이 6명, 윤리위원회는 공무원 1명, 민간인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갑식위원
물론,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이렇게 반반이 되면 보는 사람들도 좋고 누가 봐도 이것이 군수가 의도하는 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제1항 2004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조례로 돼 있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없습니다.
김재철위원
지금 운영이 안되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없어요. 설치를 안했습니다.
김재철위원
1993년 9월10일날 조례 개정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 안하려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지금 이것이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어 진 것이 있어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90 몇 년 도예요?
김재철위원
1993년 9월10일! 만들어 진 것이 있는데도 지금 우리 특별회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조례 설치를 만들어 놓고 지금 특별회계 기금 운용되는 것도 없고, 없으면 폐기를 하든지, 지금 이런 것이 우리 실장님께서도 조례 설치에 대해서,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실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폐기를 하든지,
김재철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 큰 필요 없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지금 관광지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임대사업이나, 골재채취 판매나 이런 것은 어떤 관리 차원 아닙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분류할 때 이런 목록들이 다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또 지금 골재는 경영사업으로 해서는 골재가 제일 수익효과가 큰 사업이 골재판매 수입입니다. 요즘에는 골재 재원이 고갈이 돼서 그렇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골재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재철위원
수익을 상당히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경영수익사업이다, 이런 것은 어떤 임대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관리차원이지 경영수익 사업이다, 우리 군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용산이나, 장계국민관광지나 저런 것은 몰라도 여하튼 자료가 조금 부실하지 않은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부득이 필요가 없으면 폐기를 하든가, 이 조례 만들어 놓은 것이 벌써 오래 전에 93년도에 조례를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특별회계 기금을 운용해 본 것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원래 목적이 우리 자치단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 군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의 대표적인 것이 장계국민관광단지하고 장용산휴양림을 들 수 있겠는데 여기 자료에 투자 대 효과 분석하는 것이 이 자료를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 대 수입, 또 효과가 분석이 돼야 되는데 장계관광단지나 장용산휴양림은 현재까지 수 억 내지 수 십 억이 투자가 됐는데 여기 수익을 보면 장계관광단지는 계획이 2,7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수익이 됐어요. 아직까지 1,2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고, 장용산은 계획이 5,000만원인데 7,300만원의 수익으로 약간 증가가 됐는데 이 분석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 억, 수 십 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 하고 단순히 계획 대 실적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박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분석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 보고를 하고 있고, 각 과별로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공기업 마냥 투자 대 효과를 그렇게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적자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박찬웅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옛날에 재정이 어려울 때 경영사업을 통해서 수익증대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던 것인데 지금 근래에 와서는 실질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아까도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 관계가 실제 옛날에는 제일 큰 경영수익을 거기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을 각 과에서 하고 지금 각 과의 감사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보고하는 그 자체가 이런 식으로 행자부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 공기업 운영하는 것 마냥 분석을 하면 여기 지금 수익이 사실 골재 외에는 아마 전무한 것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장계리도 그렇고 장용산도 저희들이 매년 투자하는 돈 가지고 투자한 것 실제 입장료 수입이나 주차료 수입 받는 것 따질 때는 도저히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과별로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문화공보실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구완
정구완위원장
다음에 문화공보실이니까 그때 하시지요.
정완영위원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2항 2004년 소송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금 같은 해 같은 달에 소송 추진을 했어도 어떤 것은 종결을 했고, 어떤 건은 종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진행중이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있는데 이게 변호사는 똑 같은 변호사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변호사를 군에서 몇 명이나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확보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주지역에 고문변호사 한 분, 영동지역에 한 분 해서 두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 자문을 받고 있고, 사건이 날짜가 같이 시작이 됐다 해도 종결이 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고 한 것들은 재판부에 달려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계속 증인이나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빨리 빨리 해 주면 일찍 단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으면서 변호사가 승소확률이 없으니까 자꾸 미루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이게 2003년도에 제기돼 가지고 2004년도면 1년 동안에 계속 하면 그렇게 오래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도는 물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늦어지는 진행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변호사가 승소 확률이 적어지니까 자꾸 미뤄지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인 사건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가 소송 업무를 추진하려면 공무원들도 많이 투입이 돼야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원인행위를 한 그런 부서의 공무원이 참여가 돼야 됩니다.
전철식위원
공무원도 참여가 돼야 될테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될테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소송이라는 것은 물론, 승소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모든 소송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확실하게 신뢰성이 가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주민들이 민사소송 쪽 행정심판 쪽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철식위원
되도록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릴 때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자문도 구하고 심사를 강화하셔 가지고 쟁송사건이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제3항 2002∼2004 의존재원 확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2∼2004 의존재원 확보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600억 정도, 2003년도에 570억, 2004년도에 690억 정도를 확보를 하셨는데 그동안 의존재원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옥천군 자체재원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저희들 군세 목표가 108억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조금 있고 그것도 임시적세외수입이 좀 있는데 저희 자체재원 가지고 공직자, 군에서 월급을 타먹는 사람 보수를 준다면 제가 보면 다섯 달 정도 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철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 없이는 현안사업이라든지, 민선3기 공약사업 추진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옥천군 출신이 중앙단위에 고위직으로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복지부 차관님이 청산 분이시지요.
전철식위원
그 한 분밖에 안 계시는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행정부 쪽에는 서울에 옥천출신 5급이상 공직자 모임이 있는데 좀 두드러지는 분은 그 분 송재성씨, 요즘은 이용희 의원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고,
전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차피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를 하려면 우리 군 관내 출신 고위직 공무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지역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이용희 국회의원님을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앞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역 현안사업이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의존재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그렇게 안 해도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군에서 특별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어떤 로비를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관계는 문자 그대로 특별히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이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연도별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18억, 2003년도에 36억, 2004년도에 15억9,000인데 2003년도 보다는 금년이 많이 금액이 줄어든 감이 듭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셨어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 36억, 2004년도에 15억인데, 여기에 15억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넣으면 약 32억 정도됩니다. 금년에도. 연도별로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냥 군에서 별 노력을 안해도 국비나 도비에서 보조금이 있고, 또 노력을 해서 더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늘 의존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제4항 2003∼2004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5항 군민의 좋은생각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제6항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금년 초에 사회단체에 배분을 해 주고 1억526만3천원이 남았는데 금년 연말은 다 가는데 아직도 배분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봄에 3억260만원은 배분을 했고, 나머지 1억526만3천원은 불용액으로 이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수일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이유는 저희들이 보조금 배분을 하고 난 후에 돈이라는 것이 많고 적고 이것에 의해서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그 남은 1억500을 재배분을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또 시끄러워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은 내용이 금년도는 3억26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일체 지원이 없이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두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 어수선했습니다. 옥천지역 사회단체에서. 그러면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해야지, 형평성이 없게 배분을 했느냐, 그러면 1억500만원 남은 것을 현재 배분한 곳 중에 모자란 데를 더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앞으로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에는 철저를 기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1억500을 불용액으로 이월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로 불용액으로 이월시킨다는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 결정이 필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하반기에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어요.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심의위원으로 지금 명단만 들어가 있지 저는 심의에 참석을 한 번도 못해 본 위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처리를 하반기에 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를 한번 해 보려니 하고 기다리던 참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심의위원으로만 선정이 돼 있지 이것 꼭두각시도 아니고, 무슨 연락 받은 사항도 없고, 심의위원 그냥 운영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런 것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연초에 배분을 할 때는 그때 의회에서 의장님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 후에 49개 단체에 배분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돈이라는 것은 참 기준이 없니 있니 적으니 많으니 하는데,
김재철위원
실장님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또 다시 추가 배분하다 보면 잔잔하게 잠자던 것 또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지금 시행을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권은 말씀대로 군수님이 하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남은 액수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으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라도 서로가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녀요. 심의위원도 모르고, 예산은 남아있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김재철 위원님께서 후반기에 심의위원이 교체 돼서 그런데 내년 봄에는 저희들이 잘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금년에는 심의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철위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심의를 안 했다, 심의 기회가 되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 줄 단체인가 아닌가를 한번 걱정을 해보겠다, 이런 약속을 많은 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를 거울삼아 어렵지만 말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사항 제1항 단위사업 20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3페이지 육영수 생가복원 하단부에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비지원 불투명으로 예산확보 어려움 예상"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육영수 여사 생가지는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액을 우리가 당초 계획된 연도별로 지원하는데는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계획된 연도에 따라서 국비 지원하는 것이 지금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문화재 예산이 총괄로 묶여져 있어서 거기에서 시군별로 배분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문화재 사업비를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으로 가능한 거기다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국비 지원이 안되면 그만큼 군비가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아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보조금을 많이 받아 오려고 계속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국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2쪽에 옥천체육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체육센터는 공사가 완료됐는데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하고 벤치프레스 등 26종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것 설치를 완료한 것이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배치는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하고 저희들이 기왕에 체력단련실을 하려면 이렇게 구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부가 아직 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그러면 아직 개방은 안된 것이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개방은 아직 안됐습니다.
전철식위원
이런 것도 빨리 설치를 완료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설치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완
정구완위원장
저기요, 그 건은,
김재철위원
예, 예.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께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20억 이상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5건 정도 됩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5건?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장
그럼 체육센터는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지용문학관,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지용문학관은 건립 중에 있고,
구완
정구완위원장
그것도 20억 이상이잖아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전체 공사비가 20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도 일부는 됐고, 또 육영수 여사 생가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전국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생활체육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이 진도가 왜 이렇게 늦는가, 이것이 벌써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기왕에 의회 승인을 받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면 조속히 추진을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문화공보실 공통사항 제2항 2003∼2004 옥천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본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현황에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우리가 지원 사례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면단위 노래자랑 행사에도 지원 사례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어떤 형평성 원칙에 지금 청산면지역에서는 우리 고유의 씨름행사를 수 십 년 전부터 해 내려 오고 있습니다. 또, 씨름행사를 면 자체행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도민체육대회에 나갈 때도 청산씨름협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한다고 하면 언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노래자랑겸 씨름대회겸 해서 면민 화합의 한마당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께도 아마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없을까하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더 승화를 시켜서 비단 꼭 청산의 씨름협회 뿐만 아니더라도 각 읍면에서 그런 면민 화합의 날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청산의 씨름행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전통행사로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줘서 씨름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읍면단위는 지원이 미약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씨름 전통행사와 체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된다면 읍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거기는 지금 씨름행사와 곁들여서 면민노래자랑까지 겸해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청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일 전에 도대회 배드민턴 대회를 가서 초·중·고등학교가 도내에서 동반우승을 다하고 왔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박경모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우리지역에 태어나서 우리 군민대상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선수한테 우리가 그런 격려도 좋지만 커나가는 지역 아이들에 관해서 비단 청산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도지정을 받아서 각종 종목마다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실적 위주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도 커나가는 미래에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시설비뿐만 아닌 소모품 운동용구가 됐든, 급식에 관해서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체육발전 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 교육시설,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교육 여건 시설 뿐만 아니라 운동시설,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운동 육성을 하는 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16회 지용제와 28회 중봉충렬제 지원액하고, 14페이지에 2004년도에 지용제 지원액, 중봉충렬제 지원액을 대비를 해 보면 2003년도에 지용제 행사에는 1억2,511만4천원이 지원이 됐어요. 2004년도에는 7,500이 지원이 됐고, 또 중봉충렬제는 2003년도에는 2,121만3천원, 2004년도에는 6,100만원, 이게 서로 지용제는 2003년에 비해서 행사 지원액이 감소가 됐고, 중봉충렬제는 증가가 됐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지용제는 2003년도에는 지용선생이 문화인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부대행사라든지, 문학행사를 많이 다채롭게 개최했고, 다음에 금년도 중봉충렬제는 역시 중봉선생이 9월의 문화인물로 지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시백일장이라든지, 중봉학술발표회를 해서 문화인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2003년도에는 지용선생이 문화인물로 지정이 됐고, 2004년도에는 중봉선생이 문화인물로 지정이 됐고, 그 차이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항 2004년도 예산확보 후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에 보면 청성 산계 게이트볼장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는 것이 있네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산이 국비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전철식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반납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현재 청성 산계리 게이트볼장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천후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더니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도 맞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에서 건축물을 건립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폐율도 농업지역에서는 20%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다 짓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공간이 있어야만 짓기 때문에 부득이 법적으로 여기다가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비를 꼭 청성지역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아니, 청성지역에 당초 목적대로 전 국회의원께서 공약하셔 가지고 체육시설로 지원되는 목적으로,
전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 확보가 된 것을 반납을 하시지 말고 다른 지역이라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만큼 군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것 아녀요. 꼭 예산을 반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은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목적 승인에 따른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철식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지 말고 문화관광부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옥천군 지역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도 게이트볼장에 제가 봐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다른 지역에라도 선정을 해서 우리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철식위원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계획이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마을사업 계획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고, 증축에 따른 허가서류가 미흡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런 문제이죠. 그래서 예산이 1억이 2003년도 11월달에 확보가 됐는데, 앞으로의 대책 관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군서 오동리에 있는 주민편의 다목적체육 시설에 그동안 여러 가지 부진한 것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더 증축을 하고, 또 실내를 체육단련실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한 후에 집기를 거기다가 13점 정도 넣어서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진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양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 사업으로 이월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것이 추진되겠습니까? 벌써 연말인데.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끝나는 것으로 판단됐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체력단련 기구도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연말이 다 되고 해서 시급히 공사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항 2003년도 불용액 및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6항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7항 2004년 설계용역 건 수 및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10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위원회가 문화공보실 소관이 2개가 있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회의를 한번 개최했네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민간인이 8명이나 있는데 수당이 어째 지급이 안됐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수당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기관장님들이 계셨고, 민간인은 그 당시에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서장님, 교육장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못 줬습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공무원은 수당 지급대상이 안되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안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민간인은 되는 것이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럼 민간인이 참석하면 수당지급을 해야 되겠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11항 2004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경영사업 실적을 보면 장계국민관광단지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도 경영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위탁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영으로 분류합니다.
오갑식위원
우리가 경영 안 해도 이미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있고,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군에서 세외수입 차원에 많은 수익을 올렸으면 하는 차원인데 거기는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장료수입이라는 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볼 때 입장료 수입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입장료수입 말고 다른 수입은 전혀 없잖아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임대료 수입!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오갑식위원
뭔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저 입장료 내지는 임대료, 이런 정도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장계국민관광단지가 요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은 효과를 올리면 좋겠지만, 투자를 적게 하고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길은 없느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장계국민관광단지가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생각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잘 생각을 하셔서 실장께서 자꾸 투자만 되고 효과가 없는, 경영수익사업이 자꾸 투자 대비 멀어져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경영사업은 근본 취지가 자치단체에 어떤 세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장계관광단지는 경영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군비를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분석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어요. 추진계획이 입장료가 96,000명 해서 8,000만원으로 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수치예요. 위탁관리비 80%, 임대수입이 나와 있고, 현재 10월말 실적이 입장료 수입이 26,000명에 1,900만원, 계획 대 20%밖에 안되는 수입이에요. 그리고 현재 자료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분석을 이런 체계로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요. 경영수익을 하려면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고 투자 대 효과, 수입이 있어야죠. 그러면 증감현황이 나오고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투자비가 여기에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이것은 뭐 경영수익이 아니라 아주 적자사업인데, 이게 과연 경영사업으로 타이틀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군비나 보조사업비를 많이 투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비를 낭비했다고는 볼 수 없고, 어차피 저희들이 관광지로써의 기능을 살리려면 부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은 있어야만이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 대 효과를 바로 어떻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저희들이 입장수입도 올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에 물놀이장하고 다른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관람객이 적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 다음에 눈썰매장이 개장이 되면 다시 또 많은 관람객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돼서 그 부대시설이나 공공시설은 거기다가 해서 오신 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경영수익사업도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장기간 앞으로 안목으로 봐서 이게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투자 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나 자체 분석을 할 때 물론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대로 분석을 해야지요. 그러면 투자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투자를 해서 금년도도 거기에 수 억이 투자가 됐잖아요. 넣어요, 넣어서 금년도 현재로는 적자가 이렇게 나는데 앞으로 훗날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운영이 정상화되면 흑자로 돌아올 그런 계획 하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80%가 (주)대청으로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우리 군에서는 20%밖에 수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더 말 할 것도 없는데, 지금 대청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걱정도 되고 또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셔서 대청에 공문을 보내서 했더니 11월30일날 저희들 군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놀이시설은 2억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보완하겠다, 그 다음에 체험학습장 실내외에 정비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서바이벌게임장도 갈대밭, 그러니까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식당도 지금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식당도 한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보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서는 일단 받았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물론, 이 분들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투자 대 효과를 못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 관계도 50 대 50 정도로 다시 재조정할 생각은 없어요? 현재 20 대 80인데. 너무 우리 군에서는 투자만 하고 입장료 수입이 투자비에 비하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50 대 50 정도로 해야지 서로 양측에 투자 대 비율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당초에 50 대 50으로 하다가 너무 적자가 누적이 되고 경영이 부실우려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판단해서 조금 간접보상 차원에서라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도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80 대 20으로 저희들 군에 들어오는 것을 줄이고 거기다가 많이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차피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민자기능도 살리고 우리 군에서도 공공투자하는 경영도 좀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추세라서 특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는 관광객이 줄어 드는 그런 현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주)대청의 공식적인 공문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 문제도 앞으로 대청이 얼마나 계속 투자를 할지 모르겠는데, 입장료수입 배분 비율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장계국민관광지 개발하시느라고 애도 쓰시고, 또 의원님들이 운영이 잘 안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타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운영 개선방안으로 지금 현재는 머물다 가는 곳인데 애들 놀이장 그것을 뜯어내면 거기다가 호텔이나 모텔을 건립할 면적이 안 나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거기는 환경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이 되고, 또 그 시설에 관광단지 내에 건축 건폐율은 이미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정완영위원
다른 것을 뜯어내고라도?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다른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것을 해서 하더라도 거기에 건립할 수 있는 것이.......숙박시설이 거기에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짓는다 하더라도 400㎡이하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호텔로써의 기능은,
정완영위원
그럼 방갈로 같은 것으로 하면 어때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거기에 있는 원두막 지은 것을 저희들이 가의 벽면을 막아 가지고 가족단위가 와서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공사는 해 놨습니다.
정완영위원
아무튼 실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거기가 그냥 머물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입장객도 없고 관광사업으로써는 희소가치가 없다, 이래서 의원들 간에도 장계국민관광단지 대청비치랜드를 철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기이 투자된 자본이 있고 하니까 회사에 독촉을 하셔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장계관광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투자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인만위원
예.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공공시설 투자는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단지,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만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유치에 관련된 것,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대로 그 내용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유희시설을 정비한다든지, 또 식당을 정비해서 이용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만들은 공공시설 물놀이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놀이공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만위원
아니, 적극적인 홍보도 좋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도 수 십 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년 수익이라는 것은 전무하고, 또 앞으로도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조차도 못하고, 지금 모든 것이 군에서 볼 때는 돈 까먹는 관광단지이지 이게 어떤 수익적인 관광단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에서도 언젠가는 만약에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에 대한 투입을 했다가 도저히 아니라고 하면 그때 어떤 포기를 한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돈을 투자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86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계획에는 이미 공공시설 투자는 종료가 됐습니다. 금년도로 해서. 그래서 나머지 있는 일부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해서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보완부분은 민자로 유치하고 공공시설은 앞으로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민자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민자에서 투자할 때도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에서 투자 종료를 했다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유인만위원
앞으로 군에서는 전혀 투자를 안 합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려고 합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따져 가지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나 돈만 갖다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그때 가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1시51분이 됐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전 회의를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항 2002∼2004문화재·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 지원현황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실장님.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현황은 현재 3개소 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청성에 있는 문수암하고, 옥천에 있는 용암사, 대성사.
구완
정구완위원장
앞으로 계속해서 보수를 더 해야 되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할 계획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연도별로 사업 결과에 따라서 서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옥천 천주교 관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문화재로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옥천 천주교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종탑부분을 해체 보수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조양환위원
제가 그 관계를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쪽에 이지당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보수를 했는데 그 원인은 관리소홀로 또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 관리인을 둘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거기 이지당이 외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관리사가 있으면 더 좋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실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재 하나 때문에 관리사를 지어서 관리인을 두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라도 지금 보수가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다가 일반인 관리사까지 건립을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이지당 옆에 군북면에 몇 세대가 살고 있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이지당에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그 사람들한테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해서 관리비를 조금 주고, 보수하는 것 보다 관리비 조금씩 주고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관리비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명예감시제도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순찰이라든지, 수시로 그 지역을 가서 어떤 것이 부서졌는가 답사를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인의 활동상태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2004년도에 새로 보수를 했는데 문짝이라든가, 창호지 바른 것이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청소도 그렇고,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이에요, 엉망. 앞으로 주변을 정리해서 보는 눈으로부터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살 창호지 정비는 다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 비지정 문화재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옥천 관내에 비지정 문화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비지정 문화재는 600여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600여점을 관리하는데 1년에 관리예산이 얼마나 있는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없고, 단지 청풍정과 같이 건물에 수선을 꼭 필요로 한다든지, 대부분 저희들은 선사유물이 많기 때문에 고인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로 돼 있는 것은 정자라든지, 효녀·효자각이라든지, 청풍정, 이런 유사한 비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지요.
유인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원 구룡리에 비지정 문화재가 문화재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가 있어요. 동네 가운데에 있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유인만위원
곽씨 저기가 있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곽자방.
유인만위원
곽자방. 그런데 그 지정문화재는 보수를 하면서 비지정 문화재는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참 같이 있는 것이 꼴사나울 정도로 있어서 그 곽씨 집안들이 본인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해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면 모르는데 같이 붙어 있는 비지정 문화재라면 지정문화재를 수리할 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 가능한 것이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가능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정된 문화재만 하기도 사업비가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옆에 비지정까지 겸해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훼손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같이 겸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인만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많지 않지요.
유인만위원
그런데 지정문화재만 하고 비지정문화재는 안 해서 거기에 환경적인 모든 것이 참 보기가 볼성사나우면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옆에 것 아무리 잘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옆에 또 하나가 보기가 싫은데. 그런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2003∼2004 육상·정구팀 입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과 전국체전 총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육상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2003년도에는 2억3,800만원이었다가 2004년도에는 3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약 6,000만원 돈이 뛰었는데 지금 각 경기를 했는데 실적이 좋다고 봅니까, 현재 견해가 어떻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금년이 저희들 육상팀 창단하고 3년차 되는 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졸업하는 학생들로 구성돼서 실업팀에 들어와서 기량이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훈련과 체계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많은 성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입상실적이라든지 성적이 좋아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수일위원
앞으로 육상팀에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우리 군에 육상팀이 여자선수까지 8명입니다마는, 남자선수 중에서는 지금 김준형 선수가 중거리로 12월1일자로 국가대표팀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1일부터 태능선수촌에 가서 훈련을 받을 선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좀 더 과학적으로 훈련해서 더 많은 입상과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좀 빛을 볼 수 있는 이런 선수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육상팀 운영란에 보면 선수 증원을 시켰어요. 2004년도에. 또, 거기에서 해임된 사람이 있고,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증원된 것은 아니고, 선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나열되다 보니까 연이어서 여자선수 2명인데 중간에 탈퇴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했기 때문에 남자선수 6명, 여자선수 2명, 그것은 똑같습니다.
김재철위원
배세학 선수가 여기 해임된 것으로 돼 있네요. 2004년 8월달에.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8월31일날 해임을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정원은 이상이 없는 것이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근으로 돼 있는 란이 코치인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육상코치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이준형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준형 선수에 대한 특별 훈련비 보조라도 되나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대부분 훈련은 태능선수촌에서 국가에서 훈련을 시키고,
김재철위원
이준형은 별도로.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김준형요.
김재철위원
김준형이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별도로 거기에서 하고 우리지역의 도민체전이나 또 실업대항이나 아니면 전국체전에는 우리지역에 와서 대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기회 아니면 김준형 선수는 태능선수촌에서 생활을 거의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육상팀이나 정구팀에서 옥천군에 거주자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옥천출신요?
유인만위원
예. 옥천출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현재 옥천출신은 없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전 선수들이 외지출신들이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이 선수들을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이 선수들이 전망이 있어서 다른데서 스카우트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보다 대우가 좋거나 또 앞으로 기량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수라면 본인과 상담해서 더 좋은 데 있다면 저희들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선수를 보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인만위원
옥천군에서 이 선수들을 발굴하고 또 영입해서 데려다가 선수의 기량을 훈련시키면서 지금 옥천군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부 외지에서 영입해 온 선수들인데 전 시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김재철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양궁에 대해서 앞으로 선수의 기량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앞으로 양궁팀을 구성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군청 실업팀에서 양궁을 창단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유인만위원
물론, 검토해 본 바가 없겠지요. 그런데 세계적인 선수가 옥천군에서 나오고 지금 이 재원을 보면 상당히 옥천군에서 풍족한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옥천군에 있는 선수를 옥천군에서 발굴해서 육성시키는 것이 이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군 출신을 가능하면 당초 초창기 때 육상팀에서는 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좀 실력이 안 좋다 하더라도 했는데 본인이 탈퇴희망에 의해서 해임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있는 선수 중에서 군대에 갈 정년기가 됐기 때문에 군대 가거나 유고가 있어서 했을 때 내년에 다시 한 번 선수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육상팀에서도 옥천출신이 대전체고 3학년에 재학중인 선수가 우수선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선수를 영입하려고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아니, 영입하는 것도 좋고 앞으로 육상팀이나 정구팀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육상팀에서도 도비보조가 있는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육상팀은 없습니다.
유인만위원
없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유인만위원
정구팀만 도비 보조가 있는 것이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를 가 가지고 보니까 학교 24회 대회 중에서 18회를 우승을 했어요. 18회를 우승을 하고, 메달 수를 따져 보니까 54개의 메달을 따왔어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박경모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이번에 아테네올림픽에서만 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93년도 10월14일 37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터키에서. 그리고 정부로부터 체육훈장도 받고 여러 가지 수상경력이 있고, 이 사람도 인천 계양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는 옥천군청에서 옥천군 홍보차원이나 옥천군 출신이고 이러니까 그런 선수를 옥천군으로 영입해서 옥천에 대한 기대적인 선수를 발굴해 내는 것이 어떤가, 지금 각 학교를 보면 학교별로 양궁이 아주 성적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는 지금 육상이나 정구팀을 구상해 놓고 있는 외에도 이런 것도 발굴을 해서 앞으로 전망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보시겠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우리지역 출신 중에서 외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를 손 현 선수라든지, 박경모 선수라든지, 국가대표팀 필드부문에 코치하는 분도 옥천 이원 출신이고, 여러 사람을 파악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외지에 가 있는 선수, 배구선수가 됐든, 양궁선수가 됐든, 육상선수가 됐든, 다 파악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업팀으로 당장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선수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 분이 우리지역에 어떤 홍보성을 띤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육상팀 구성을 할 때도 어려움은 있었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 출신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입을 했었어요. 우리 옥천 출신을.
유인만위원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영입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봐서는 그래도 지금 이원중학교에서 나가는 선수들이 충북고 양궁부로 전부다 영입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이 기량이 훌륭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육상팀 구성하고 정구팀을 구성하듯이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양궁팀도 활성화 시켜보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어떤 계획성 있는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본 군에서 육상팀하고 정구팀을 2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대회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 육상팀은 몇 명, 정구팀은 몇 명이 운영하는데 필요합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육상팀은 남자선수 여섯, 여자선수 둘, 그래서 선수가 8명에 코치 1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구에서는 여자선수로 6명, 코치 1명으로 그것이 모든 인원입니다. 그래서 정구에서는 단체전에 들어갔을 때 어느 선수가 유고가 있을 때는 그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못 냅니다. 그 게임에 대해서 단식, 복식, 혼합복식, 이렇게 들어가는 게임에서.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이 갑작스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일 때는 대처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 사람을 보강을 하려고, 현재는 6명입니다마는,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분위기 조성한 다음에 보고 드려서 1명 더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육상팀은 코치 하나, 선수 여덟, 아홉 명이고, 정구팀은 코치 1명, 선수 6명, 7명이 돼야 기준에 맞는 인원이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일부 해임이 되고 영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두 명씩 차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개인별 급여 명세를 보니까 약간 차등이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제일 많은데 육상이나 정구나 1번에 기재된 사람이 코치인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맨 위에 1번으로 써 있는 사람이 코치가 되겠습니다. 육상에는 이상근이가 코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이 코치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입 날짜 순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주정홍 코치가 세 번째 기록돼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코치를 제외하고 선수들 월 급여를 보니까 166만6천원 12월 해서 연봉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있나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연봉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연봉을 12달로 나눠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선수들이 평상시에 대회가 없을 때 어디 근무처라고 할까, 일단 대회가 없다고 해서 출근도 안 하고 하는데 급여를 줄 수가 없는 것 아녀요. 선수들도 일정한 장소로 매일 출근을 하는 것인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출근은 안 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매일 훈련을 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일주일에 5일간을 매일 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공설운동장, 또 도로, 산악훈련, 이 지역에 있을 때는 그렇고, 외지에 출장 갔을 때는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없고,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우천 시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청소년수련관 체련단련실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숙소는 옥천에 거주하는 선수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주로 대전 쪽에서 거주를 합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전국 각지에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육상은 옛날 부군수 관사로 쓰던 거기에 합숙소가 있고, 여자선수는 향수마을아파트 하나를 임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급여를 월 166만6천원이 주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재량으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전국적인 선수들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선수의 입상 수상경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우리 군에 와 가지고 기여도를 판단한 후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쌍방이 계약을 해서 연봉 얼마 책정합니다. 그 책정된 금액을 나눠서 매달 지급하는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군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어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없습니다. 선수 기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찬웅
박찬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항 2004년 장계관광지 사업별 예산 투자내역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항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이 현재 공설운동장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거기에다 확장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걱정을 했고, 또 지역주민들도 일부 여론도 있었고 해서 그것은 그냥 생활체육인들이 체력을 위해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그냥 두라고 해서 그냥 사용하게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현재 공설운동장은 생활체육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두고, 규격화 종합운동장을 별도로 하나 다시 신설한다고 할까 그런 계획이죠? 앞으로.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 나온 것이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예산계획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신설하는 종합운동장하고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현재는 공설운동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각종 절차도 밟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이외에 공인 규격화 잔디구장 트랙 우레탄 깔은 것을 하기 위한 것은 별도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이 있던 사항을 그대로 나열된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은 현재 공설운동장에 대한 계획이고, 공인규격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은 아직 부지까지 결정도 안되고 전혀 투자도 안된 것이고, 부지는 어디에 구상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몇 개의 후보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맞아서 자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한 세 군데를 후보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의원님들 언제 간담회 시간이라도 세 군데 비교 분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작년인가 우리 의회에서도 공설운동장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외곽 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 개진을 한 바가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항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7항 지용생가 주변 주택 및 토지매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지용생가 주변에 토지 1필지를 매입 못한 것이 있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그러면 그 토지를 매입 안 해도 우리가 지용문학관 건립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전철식위원
지장은 없는데 문화재 주변에 일반 개인 주택이 있어도 상관이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문화재는 아니고요, 생가하고 문학관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접촉도 했고, 협의도 했고, 또 권유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의 보상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에 이주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금년도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토지 매입을 100% 완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토지매입 하나 가지고 지금 일 이 년씩 끌고 나가다 보면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당초에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1억6,700만원인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2억2,000 정도 되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그러다보면 올 12월달 지나면 3억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야 매입할 것 같은데 이게 자꾸 토지매입이 지연되다 보니까 보상가만 늘어나고 결국은 매입하는데 자꾸 애로사항만 있는데, 언제까지면 매입 완료하겠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언제까지 기한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이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하여간 부지매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서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실 때에는 그 부지매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1차에 1억6,700만원하고 2차에는 2억2,200만원하고 그 차이점이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됐네요. 현재 확실하게 결론도 못 맺고. 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당초 2002년도 9월달에 김길봉씨, 뭐 지명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 분들 터와 지장물을 보상해 주려고 1억6천 칠 팔백만원 정도를 그때 보상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2004년도 4월달에 다시 재감정을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다가 좀 지연이 돼서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번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돼 가지고 어렵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조만간에 결론을 맺겠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현재까지도 확실하게 매듭을 못 짓는 이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염씨 것은 다 해결됐고, 김씨만 해결이 못 된 것이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500만원을 내버리면서 결론도 못 맺고 예산낭비만 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예산낭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완강하게 매각할 의사가 없어 가지고 절충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수일위원
실장님!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 결론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볼 때. 더군다나 5,500을 내버려 가면서도 여태까지 결정을 못 했다는 것은 이게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실장님께서 노고가 많겠지만 다시 한 번 노력해서 금년이 가기 전에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위원
지금 두 분 위원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꼭 K씨의 건물을 매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건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갑식위원
꼭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 쪽에서는 안 팔려고 하는 것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때문에 그냥 그것 놔 두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지금 사려고 자꾸 달려 들으면 돈 자꾸 더 올라가요. 돈 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금액은 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더 준다고 하면 또 더 달라고 하고, 또 더 달라고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물론, 처음서부터 사업 자체를 추진하게 된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만 굳이 그렇게 된 환경이라고 하면 더 이상 사지 마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어요. 군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꼭 사가지고, 그것 꼭 사야만 되는 것이에요, 안 사면 어때요. 자꾸 군에서 뭐를 산다고 하니까 안 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더더군다나 옥천군민이라고 하면 뭔가 공익 내지는 군을 위해서 뭐를 한다고 하면 다소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옥천군민이라고 생각하지, 옥천군에서 사는 것이니까 이것은 안 사면 안되니까 내가 안 팔면 더 비싸게 사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때문에 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굳이 우리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놔 두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그때 뒤쪽의 담장은 끊어 준다고 집 주인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매입 안된 필지. 뒤에 담장을 끊어서 해 준다고 했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담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있는 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스럽고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만약에 안된다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 다음에 어떤 결말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매입이 가능하면 더 노력하셔서 매입을 하고 매입이 정 불가능할 때는 포기를 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구태여 꼭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 그것을 매입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다음에 8항 지용문학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9항 육영수 생가 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통사항에서 질의가 거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10항 2002∼2004년 청소년 자립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항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부지는 확보가 돼 있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총 사업비가 71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2004년도까지. 71억 중에.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산은 47억5,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3억 정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그것이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당초 계획이 자꾸 들쭉날쭉 하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71억이 됐다가 2006년도 가면 80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런 현상은 없겠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지금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았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것이 7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10일날 오면은 저희 군에서도 기왕에 건물을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50년 정도를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지역에 맞고 우리지역의 정서에 맞는 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응모작이 들어와 가지고 최종 선정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산출비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2004년도 현재 47억이라고 하셨나?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47억5,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아직까지 부지 정리도 안 한 것 아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앞으로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부지매입비로 투자된 것인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아니, 투자는 지금 안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럼 아직 예산이 남아 있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집행 안했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것 이월되겠네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일단 2004년도 예산이 2005년도로 이월이 되고, 2005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확보 안 된 것 다시 확보하고.
찬웅
박찬웅위원
또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그럼 2005년도에 건물이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큰 사업이 문화공보실에 많아서 여러 가지 실장님이 수고를 하시는데 계획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항 2004년 군정 홍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군정홍보 실적에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23,000부씩을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내고 출향인들한테도 보내고 관련단체에도 보내고 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보내는 21,000부는 지금도 군청에서 발간을 해 가지고 읍면에 갖다 놓으면 읍면에서 마을별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배부가 안되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내가 어차피 우리가 군정홍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차라리 우편배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은 해 보셨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23,000부를 발행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3,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때 우편료가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발행비 보다는 오히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어렵다고 지난번에 제가,
전철식위원
아니,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가 군정홍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을 거기에다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장님들이 매월 두 번씩인가 출무를 하게 돼 있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전철식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차라리 맞춰 가지고 우리 이장들하고 마을 담당직원들이 있잖아요.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전 가구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전 가구에 배부가 돼서 진정으로 옥천군정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제2항 2003∼2004 옥천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공통사항 3항 2004년도 예산확보 후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공통사항 제5항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 각종 교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일당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여비 지급하는 것.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대개 비슷합니다. 교육원에서 소요액이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옵니다.
유인만위원
그래서 앞에 검토사항에 보니까 여비 지급액이 틀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타시군이나 모든 타부서에서도 교육 가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가면은 옥천군만 유독 개인별 출발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타시군에서는 그 군에서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봉고차를 이용하든지 해 가지고 다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 오고, 또 중간에 교육 잘 받으라고 축전도 띄워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옥천군만 자기 차량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이렇게 한다고 교육 갔다 온 사람들의 불만의 원성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교육 보내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앞으로 차량관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인원 수가 많을 때는 저희들이 차량이 특별하게 어디에 안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 수가 한 명이라든지, 두 명이라든지, 또 지금은 차들이 거의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저희들이 차량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각 실과에서도 그런 교육 관계가 있어서 지난번에는 옥천군에서 10명 정도가 간 모양인데 갔다온 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셨다가 그래도 바쁜 일정에 교육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런 것 정도는 배려를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6항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광장 조성사업이 23개를 계획했는데 11개소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입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도비 보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합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끊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는데 나머지 12개소는 내년하고 2006년도에 6개소씩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1억8,000만원을 지금 올려 놨습니다.
오갑식위원
도비가 끊어진 이유는 뭡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마을광장이라는 것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돼 있어요. 건축계에서 대단위 마을광장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아마 통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오갑식위원
어째 반천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발주할 사안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인데 기이 하던 것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완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각종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이것은 전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실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전부 실과장님들로 돼 있는 것입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금년도에 회의 소집한 적이 있어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소요가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소요가 없을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저도 한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이게 민간인들이 여기는 많아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 투표청구가 있을 때만, 청구가 들어왔을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위원
그것이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소관 제1항 2003∼2004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출동수당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를 보면 1년에 연간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의용소방대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우리지역에서 방범활동을 위해서 방범대원들이 오히려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더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 고장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는 지원해 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 삼 년 전부터 야식비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철식위원
그래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낮에는 본인들 생업에 열중하고 밤으로 매일 근무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사무실까지 운영을 해 가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활동에 비해서는 지원액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저녁에 근무하는 것이 전체 인원이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순번으로 정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해서만 저녁에 야식비 정도로 1인당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이 하루 저녁에 2,500원꼴입니다. 자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원해 준 것이 이 삼 년밖에 안되는데 갑자기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더 폭 넓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앞으로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활동비가 조금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율방범 차량 유류대 지원이 있어요. 2개면에 했는데. 군에 자율방범 차량을 가지고 있는 방범대가 몇 개나 됩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여기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금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구입해 준 것은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아니, 우리 군비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방범대 자체로 구입한 것, 이것 여기 2대 있는 것도 군에서 구입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로 구입한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읍면에 가면 방범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는데 2대 말고 더 추가로 2004년도에 구입을 한 데가 있어요. 군북면에도 금년 7월달에 구입을 했어요. 후원회에서 성금을 내가지고. 그러면 2005년도에는 거기도 유류대를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지원을 하게 되면 다 해 드려야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방범대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 밑에 방범대원 피복구입 해 가지고 120명 했는데 5개면에 구입을 했네요. 나머지 면은 기이 해 준 것인지?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반 정도만 금년에 하고 반 정도는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면은 넣으려고 계획을,
찬웅
박찬웅위원
그렇죠?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나머지 4개 면도 앞으로 해 줄,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항 2003∼2004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2003 학년도하고 2004 학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는 평준하게 지급이 된 것 같은데 2004년도에는 상당히 금액도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래요? 2003년도에는 대개 90여만원으로 준 것 같은데, 2004년도에 보면 25만원, 어떤 데는 99만원씩 주고, 차등 지급된 이유가 뭡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부 학교에 조회를 합니다.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이 없나 이렇게 조회를 해 본 결과 2004년도에 적게 나간 사람들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농정과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 지급을 한 것입니다.
오갑식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준 것은 학자금 그것도 내내 장학금으로 준 것입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수험료이지요.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줬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장학금을 받고 2004년도에도 받고 연속으로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수가 많이 돼서 저희들이 탈락을 시켜야 되면 그런 사람들을 우선 탈락을 시키지만 그 인원수가 저희들이 법정 범위 내에 들어가면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매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뭐, 3년간이든, 5년간이든, 지급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이에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옥천군 조직개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인지되셨잖아요. 그러면 제4항 2003∼2004 공무원 개인별 해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외연수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구완
정구완위원장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금 해외연수 간 인원이 3분의 1 되나요?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사 오십 퍼센트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그래서 해외연수라는 것은 한 쪽에서 비판도 하지만 반드시 해외에 나가셔서 시야를 넓히고 지식을 넓히고 해서 우리지역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전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5항 공무원 휴양시설 및 하계수련장 운영현황에 대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하계 휴양시설을 몇 군데 해 놓은데가 있는데 일부 듣기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거기에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임대료. 임대계약료. 그것 뭡니까? 해마다 주는 것. 처음에 얼마에 임대 계약을 하죠? 거기하고.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계약금을 나중에 준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서가 거기 작성이 다 되죠?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콘도 말씀이신가요?
오갑식위원
콘도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콘도는 저희들이 20년 사용하고서 전부 원금은 회수하는 것입니다.
오갑식위원
그렇게 지금 돼 있죠?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런데 제가 타군의 예를 언뜻 들었는데, 우리가 한 데는 그럴 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회사에서 나중에 임대료도 못 찾을 수 있는, 말하자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데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하고 별 관계가 없죠?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일성콘도나 토비스콘도는 저희들 국내에서 제일 그래도 크다고 할까 체인이 제일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오갑식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임대료도 적은 돈이 아닐텐데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콘도가 됐든, 어떤 숙박시설이 됐든 간에 추후에라도 나중에 임대료를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걱정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항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항 영·유아 보육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8항 2003∼2004 공무원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공통사항 제4항 2003년도 불용액 및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 소관 제1항 마을 홈페이지 구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6항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옥천물류창고 위치가 어디예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이원 만남의 광장 뒤편입니다. 묘목유통센터 옆에.
찬웅
박찬웅위원
이원 쪽에 구도로하고 갈리는 조금 더 내려가서가 아니고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원 묘목유통센터 신축공사장 바로 옆입니다. 여기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유통센터에서 오른쪽으로.
찬웅
박찬웅위원
예산이 250억이죠? 총 예산이.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2004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이 250억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현재 30% 공정으로 돼 있는데 전액 민자입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전액 민자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으로 있어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1항 옥천 농어촌버스 노선별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인터넷을 보셨죠? 지금 영동군에 전무가 구속돼 있는 것을 봤죠?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유인만위원
영동버스 1년에 1억7,000 이 금액을 유용해 가지고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부담하는 금액을 이용해서 1억7,000씩 1년에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영동버스 전무가 구속이 되고, 부인이 불구속 입건이 되고, 그 딸이 또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옥천버스도 여기에 대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저희 옥천버스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옥천버스에서는 버스운행하고 들어오면 노조원하고 회사 종사원하고 같이 개봉을 합니다. 같이 개봉을 해 가지고 그날 수입금을 그날 그날 같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불만이 없고, 옥천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소지가 없습니다.
유인만위원
물론, 영동도 노조 때문에 이 문제가 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천노조도 발발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생길 수는 있지만 금전 관계 가지고는, 수입금 가지고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유인만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옥천이나 영동이나 지원하는 금액은 비슷하더라고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런데 영동 같은데는 1억7,000씩 유용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옥천은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를 그렇게 장담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예외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옥천버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행이 끝나면 회사원하고 노조원하고 관리자하고 같이 개봉을 해 가지고 그날 수입금을 일일이 보는 앞에서 기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소지가 없습니다. 영동은 공개를 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지 않고 밀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그것이 밝혀진 것이 노조 때문에 밝혀진 것이 아닙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발단은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노조 때문에 발단이 됐는데 그 노조의 발단만 막았다면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말인데, 지금 안일하기보다는 남 집 생각하지 말고 내 집 단속 먼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집 생각하시지 말고 내 집 먼저 단속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 5억6,000만원을 지원 해줬는데 실제로 버스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간 2억 사 오천의 손실이 온다는 것이 맞습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충청북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전문가하고 사회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경영실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사실입니다.
이수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경영관리비 지원현황 바로 밑에 경영관리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조원가, 판매·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경영상태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제조원가, 판매·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은 버스를 운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름 값이라든지, 작게는 장갑 값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제비용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일반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영업외비용도 버스회사에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손실이 특별손실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일일이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을 전부 나열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큰 항목만 나열한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이 옥천버스의 현재 경영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부밖에 볼 수가 없고 지난번에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버스업계가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도에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하고 사회단체가 공동참여해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 내용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8,000만원 정도가 특별손실이 있다,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방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2억5,000 정도가 손실을 본다는 것 아녀요. 그래서 농어촌버스 문제가 막대한 예산을 벽지·오지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도 그대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여기에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도 또 있어요. 일부. 골고루 혜택을 보고 오지주민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 된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버스가 운행을 안하는데 이런데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2005년도에는 예산이 이보다 증액 요청이 된 것입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증액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충분히 반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농어촌버스 문제는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이미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모두 해 주셨는데 좀 의아심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버스 노선폐지 관계에 대해서 거론이 죽 됐던 사항, 여기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세우고 있죠? 계속 운행되도록.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지금 주민들이 반발이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폐지노선을 그냥 운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 측에서는 지금 상태로써는 도저히 운행을 못하니까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 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서 뿐만 아니고 아주 적자가 큰 노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이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붙잡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해서는 지원이 없는한 폐지노선을 붙들고 갈 수 없는 실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예산을 충분히 줘서 적자폭이 줄든지, 이렇게 하는 항구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사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렵고요.
조양환위원
누차 추진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옥천군에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소를 해 드려야 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끝까지 노력해서 운행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업무처리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농어촌버스 문제, 이것이 아마 가장 머리 아픈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간 지원을 받는데 적자폭이 얼마라고 회사에서 주장하신다고 했죠?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회사에서 요구한 사항은 내년에 3억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3억. 3억을 더 달라는 얘기이고, 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2억5,000정도 손해가 난 것으로 통보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통보는 안 왔고, 저희들이 자료 입수한 내용에 그렇게 돼 있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3억입니다. 3억이 적자가 나니까 보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도에서 도 차원으로 조사를 2억5,000 정도는 손해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수긍을 하는 액수입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충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앞으로 대책이 나오겠네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지금 거기까지 기대를 못합니다. 도에서는 직행버스를 보조 해 주고 관리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시내버스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고속버스를 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다 똑같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김재철위원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입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시외버스는 도에서 책임지고, 국가에서는 고속버스를 책임진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꾸 줄여요, 보조금을.
김재철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옥천버스에다 사정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차피 적자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였는데 그러면 언제까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은 못한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방법을 어떤 새로운 방법이라도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아니냐.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비를 내년도에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00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들 구상은 용역을 할 때 아직 구상단계입니다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각 면별로 학교마다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스쿨버스와 우리 버스와 연계해서 면소재지에서 부터 마을까지는 학교 스쿨버스하고 관광버스를 투입해서 활용을 하고, 옥천버스에서는 과감히 버스를 줄여가지고 면소재지까지만 운행하는 방안 하나하고, 거기에 법률 검토라든지, 현 여건에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옥천성모병원이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 달에 운행하는데 300만원에서 350만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광버스를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줄 때 면에서 마을까지 운행하는데 저희는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철위원
1개면에?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1개면에. 그러면 면에서 마을까지는 용역을 줘 가지고 관광버스가 운행을 해주되, 단 주민들은 무료로 타고 옥천버스는 현재 24대인데 흑자노선인 대전과 가풍리 것은 놔두고 그러면 면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대강 계산해 보니까 대전 것하고 가풍리 것 빼고 4대, 5대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옥천버스가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1억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계도에 올라가서 운영이 되지 않느냐.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이 조금 불편할 것입니다. 청산, 청성 멀리서 한번 타면 옥천까지 나오시다가 면소재지까지 나가 가지고 기다렸다가 타는 문제가 불편한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공청회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 보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반면에 각 면단위에서 마을까지 무임승차로 할 수 있는 길이 되면 그런 면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 또 이익이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아주 경제교통과에 특수시책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을 묶을 수는 없고 지금 예산상 회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 바라 볼 수만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여간 좋은 계획을 하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 줄 수 있는 길이라면 연구를 충분히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구상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2항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옥천에 가스충전소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톤 수로.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개방형 차량을 말합니까?
이수일위원
가스판매소에서 차에다 실고 다니는 것.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탱크로리가 아니고요?
이수일위원
탱크로리 말고.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이수일위원
가정용 20㎏짜리 실고 다니면서 파는 것 있죠?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일반 트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수일위원
예.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제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통신이 발달돼 가지고 본소는 양수리에 있는데 그 차는 옥천에 신기리라든지, 마암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차량이 교통 밀집지역, 또 인구 밀집지역, 이런데다 세워 놓고 전화를 받고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누가 담뱃불을 던진다면 큰 사고가 나는 이런 문제가 우려가 있어요. 특히, 옥천읍지역에는 시내권에서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가스 운반차량이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다고 민원이 일주일이면 몇 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조치를 하는데 종업원들이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차를 일정 장소에 주차를 해서 퇴근을 하고 그 다음 날 나와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끌고 가요. 지금은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뿐만 아니고 화물주차라든지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하는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그게 특히 옥천 시내권에서는 신기리가 주로 많습니다. 밤에. 그렇기 때문에 밀집지역 주민들이 이런 불상사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한테 건의를 하고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위원
4페이지의 동원에너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원에너지가 화재로 인해서 현재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옥천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 지역인데 동원에너지가 앞으로 다시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것인지, 또 허가가 가능한지,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동원에너지로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동원에너지가 화재 난 것이 지난 12월15일인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지역이 동원에너지 충전소 있는데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스사용시설은 탱크에서 호롱불 같이 불이 났기 때문에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롱불 심지에서 타듯이 이렇게 탔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시멘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이 됐는데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사용시설을 보강도 해야 되지만 건축물도 해야 됩니다. 건축물을 다시 하려고 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려면 신규 허가를 받아야 되요. 그냥 수선해서 쓰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규허가는 도시계획도로에서는 허가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현재로써는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요. 다만, 불을 낸 사람 김용구 사장이 임대사업자입니다. 원 주인은 최영기라고 서울에 있는데 이 사람이 임대할 때 2억5,000만원을 주고 한 모양입니다. 김용구 사장이 최영기 한테 임대보증금을 2억5,000만원을 주고 했는데 최영기 사장이 임대사업자한테 2억5,000만원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어요. 왜 안 내주는가 하면 당신이 불을 내서 부서졌으니까 원상복구를 하면 2억5,000만원을 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이 지나면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돼요. 1년 지나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또 현재 사업장을 보수한 다음에 사업장 보상하는 문제, 도로를 닦기 위한 보상문제가 차액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난답니다. 현재있는 사업장을 보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 해서 주는 금액하고, 현 상태에서 주는 금액하고 차이가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닐테지요. 1,000만원 정도밖에 안난다고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보강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현 상태에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일 것 같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역이고, 또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도로 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재건축물에 대한 다시 신축 재허가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해당 부서 건설과나,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결정하셔서 할 문제인데, 건설과장한테 저희가 협의해 보니까 3억 정도만 예산을 해 주시면 바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불법주·정차 등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는 그렇고, 현년도를 보면 부과액이 2억9,300만원에 체납액이 1억9,1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율이 50%도 채 안되요. 그러면 1,672건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체납자인지, 고질체납자인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차량민원을 처리한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건 수는 많습니다마는 채권확보는 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채권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차량을 이전한다거나 말소한다거나 할 때는 징수가 가능한데, 개중에는 차량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치를 썩는데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각 읍면을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과태료 징수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올라서 죄송합니다.
전철식위원
채권확보를 다 하셨다고 그런데 채권확보라고 해봐야 차량 압류등록하는 것이죠?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위원
차량 압류등록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텐데 이것 차량압류 등록을 해놔도 운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과태료가 가산금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 불편함이 없는데 이전등록을 한다거나 폐차한다거나 이런 때는 그것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안 내면.
전철식위원
그때는 어차피 체납액을 납부 안하면 여기에서 민원처리가 안되니까 그때야 가능할테지만 우리 단순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직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마을마다 이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이것보다는 좀 실적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징수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체납액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항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항 2003∼2004 기업유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항 2003∼2004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