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교통과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교통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처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상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일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국복남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한영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명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안화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총 6건으로 완결 5건이 되고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00번입니다.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사용에 대한 관리 철저 지적사항으로 건축물에 부설 기계주차장은 당초 건축허가시 사용을 전제로 허가된 사항이므로 이후에 주차장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식 주차장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설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토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조 및 시행령 12조3에 의하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19조4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법 제29조2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자,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 사용에 제공한자, 검사에 불합격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사전 행정지도점검을 통해 주민이 주차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원상회복명령, 행정대집행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연번 101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새롭게 설치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설치후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민원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대 유지보수는 계약업체인 신세기 기획에서 광고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 점검, 파손 시설물 보수, 정기시설물 점검, 형광등교체와 주변 청소를 월1회 이상 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신세기기획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담당자가 매월 1회이상 순찰하여 승강대 파손 및 훼손 상태를 파악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항은 상하반기로 나눠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4쪽 연번 102번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압류처리건입니다. 과태료의 현실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실정으로 고질 체납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해마다 징수율이 나빠지고 있으며 차가 폐차나 이전할시 납부하기 때문에 체납액 일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0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재가입해야함에도 1일에서 수일씩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근래에 있어 무지 또는 고의로 인하여 과태료 체납자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1항에 의거 보험사업자 등은 보험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당해 계약 종료일 30일전에 2회에 걸쳐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되며 동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보험사업자는 계약미체결사항을 즉시 등록관청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보 월1회 내지 2회 명단을 통보함으로써 최장 19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원부대사 작업후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촉구 및 부과 예고 사전안내를 실시한 후에 과태료 부과 및 독촉장 교부에도 미납할시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하며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연번 104번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주차요금위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압류하여야 함에도 은행에서 소인처리가 안돼 기 납부한 차량에 압류처분 되었을시 부당한 행정 처리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전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철저히 하여 압류사항은 사전에 예고하여 기 납부자가 압류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연번 105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방치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집행후 방치차량 소유자 상대로 구상금에 대한 청구소를 제기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공동으로 분담 책임이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기 지급한 5,400만원에 대하여 국가 즉 남동경찰서와 우리 구청 또 주차금지지역에 주차한 소유자에게 공동부담이 원칙이나 자동차소유자에게 재산조회한 결과 부담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국가 상대로 즉 남동경찰서 상대로 기 지급한 구상금을 공동부담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관련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처리 현황은 2003년도 1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1건으로 종합민원실에 접수한 구월3동 101번지 주민으로부터 주차구획선 확대요청건으로 현지 출장 확인뒤 상담 결과 처리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10월 31일까지 진정민원 접수현황 7건으로써 처리결과 1건과 불가민원 6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구홈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2003년도 1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57건과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10월 31일까지 처리 현황은 347건으로 주 내용을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되겠습니다. 0-5번은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90만원중 지출액 88만3천원으로 집행잔액 17만원이고 간담회 비용으로 1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격려물품구입비로 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격려 간담회 및 음료수 구입비이며 예산액 360만원중 지출액 359만3천원으로 집행잔액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31일까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원하는 업무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대화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00만원중 85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360만원중 집행액 269만5천원을 직원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물품구입비로 16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두건의 공사 발주로 구월2,3동 주차구획선 신설사업으로 사업비 1,467만4천원을 투자하여 주차면수 신설 911면과 정비 4면을 하였습니다. 간석동 224번지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으로 2억6,317만9천원 투자하여 주차면수 55면을 확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10월 31일까지는 주차구획선 신설과 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총 9건중 주차구획선 사업은 구월1동외 3개소 3개소 계약금액 7,725만8천원을 투자하여 주차면수 신설 3,135면과 573면을 정비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구월동 1269번지외 4개소에 계약금액 10억970만1천원을 투자하여 주차면수 288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대 설치 공사는 도림 고등학교외 9개소의 계약금액 5,280만2천원으로 금년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차량민원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무실 개축비용으로 계약금액 3,063만5천원으로 사무실 개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0-7번에 1,000만원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간석동 224번지 일원 주차장 건립공사는 주민 해소 차원에서 방음벽 난간 설치 한후 추가사업비 3,335만4천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512-48일원 주차장건립공사중 폐기물처리비용이 425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는 당초 설계 물량보다 아스콘 포장 두께가 30cm에서 40cm 10cm 실제 물량이 나와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추진중인 이월사업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이면도로정비사업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를 계약금액 7,287만원 투자했고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사업비 11억9,746만2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0-10번이 되겠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과 2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0-12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편성예산중 미발주 사업현황은 2건으로 간석동 901번지에 공영주차장건설과 구월동 1367번지 공영주차장건설 설치공사로 최근에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불가피하게 공사를 발주 못한 사항입니다. 0-13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현황은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으로 시비 구비사업으로 각각 50% 투자한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해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0-14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건개요는 카센타등록취소에따른영업손실 5,000만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건이 되겠습니다. 구월3동 1343번지는 도시계획법상 1종 일반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용도의 수리점 제한 지역으로 자동차부품업이 불가 지역으로 확인되어 등록 취소를 위해 자진이전명령 등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고가 고등법원에 항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현황은 세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와 자동차등록 및 검사과태료,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주차요금수입으로 총 부과금액 19억2,486만5천원중 징수금액 6억7,026만1천원으로써 체납액 12억5,360만4천원으로 징수율은 34.8%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서 보고한 사항으로 과태료 현실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실정으로 고질체납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해마다 징수율이 나빠지고 있으며 차가 폐차나 이전할시 납부하기 때문에 체납액 일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체납 원인 등을 분석하여 계획성있는 징수대책 수립과 고액 장기체납자의 집중 관리하여 효율적인 체납징수 추진 하고 고액체납자에게 납부독려 안내말씀 등을 병행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가드레일 신설 및 정비 예산 집행현황은 2003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액은 1,435만원이 되겠습니다. 10-2번이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관리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에서는 2,500만원중 2,227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3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정비 및 예산집행은 세 번에 걸쳐서 6,554만1천원을 투자하여 승강대 설치공사 버스정차선 및 도색공사 승강대 대기의자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에 4,668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5번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 위반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시내마을버스, 법인개인택시 사업용차량 관련 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28조 동법시행령 34조, 3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지도반 편성 2개반을 2명이 조가 돼 교통불편신고지역과 인천대공원 후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써는 428건에 과징금 부과는 5,29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따른 시설비 예산집행 현황은 9,195만원을 투자하여 승기천 둔치 공영주차장에 도로이정표 및 주차구획선, 정산소 설치를 하였고 만수천 하천길 주차구획선 안내표지 구월여중외 27개 구간에 하였습니다. 10-7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은 2003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가드레일 공사는 구월1동 1465번지 킴스클럽외 9구간에 1,435만원을 투자하였고 장수동 121번지외 3개소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제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95만3천원을 시설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10월 31일까지는 구월4동 512번지외 1개소에 규제봉 140개 설치 비용에 931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설치 및 제거 공사 폐기물처리공사 비용으로 구월동외 60개소에 3,231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내집앞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지원 처리내용으로 접수가 30건에 완료 13건 진행 8건 불가 9건은 기준미달 및 보조금이 비현실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업으로 향후 내실있는 예산편성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9번과 10번이 되겠습니다. 정비, 폐차, 중고차 매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업소 현황은 총 330개 업소 정비업 278개소, 폐차업 3개소, 매매업 37개소, 무등록 12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무등록은 정비업체만 해당되며 단순업 하는 업체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하는 업체입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정비범위 초과와 무등록정비행위, 정비업체 사후관리실태, 중고차 성능고지실태, 그리고 교통사고 은폐행위 등이며 무등록업소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등록업소는 상하반기별로 자동차관리담당 3명과 정비조합 감독관 1명, 정비조합인력지원 5명을 총 10명을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정비업 16건과 매매업 6건, 법규위반차량 82건 총 10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0-11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으로써 적발대수 1,254대중 처리대수는 854대이며 현재 처리중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400대는 2차 안내문 발송 및 이해관계인의 통보중에 있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택시, 화물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운수업체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3번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차고지 현황 및 관리현황 실태는 삼환운수외 1개업체에 차고지 관리 실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택시는 경인운수외 두 개 업체에 대해서 838대입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10-14번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건으로 2004년도 추진실적은 12개소에 주차면수 480면으로 사업비 15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으로써 13개소에 소요예산 9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면수 298면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10-15번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버스전용 민간용역을 포함하여 118,743건이며 견인실적으로써는 17,347건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실적은 고정형과 차량형을 포함하여 5,431건이며 야간 화물 주박차 단속건은 116건이 되겠습니다. 10-16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으로써 2003년도에는 1,522건에 14억2,500만원 부과되어 12억6,400만원을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8.6%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719건에 14억6,200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금액으로써는 11억4,100만원이 징수되어 78%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액부과자 및 고액체납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독촉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후 체납일소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버스 노선조정과 마을버스노선 조정현황은 42번과 22번 노선이 있습니다. 42번 노선 조정 사유는 적자노선 및 교통흐름에 긍정적 효과와 과다 경쟁이 되겠으며 22번 노선 변경 사유는 장거리 노선 분할, 모래내시장 주변 지선도로의 교통체증 및 잦은 교통 사고로 인하여 간선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주민의 건의로 42번 노선은 현재 16번 노선의 대체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22번 노선의 변경과 현재 시에서 환원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10-19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시범 지역의 일반현황을 보면 구월1동 일부지역으로 인구 11,739명으로 세대수 3,649세대입니다. 차량등록대수는 2,776세대이며 세대당 0.76대로써 주차면수는 2,038면이고 거주자우선주차면수는 560면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73% 원하는 제도 시행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27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구 지정하였으며 4월 19일 주차구획선 정비 및 일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7월 30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계획을 확정하고 7월 23일날 전 세대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 실시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월 21일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의회의 민간위탁동의도 받았습니다. 2005년 4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문제점 보완하여 시행하려고 잠시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선행조건이 주차장 확보율이 최소한 90% 이상이 되어야 하나 지금 현재 73% 낮은 상태로써 거주자의 원활한 시행에 조기 정착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형 빌라 및 다세대밀집지역으로써 시범지역 지정 및 주차공간 선 유료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예상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과의 주차분쟁 해소할 수 있으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 제도를 시행에 따른 찬반 여건이 있으며 주차공간확대등 주차문제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요금수입은 대부분 관리비용을 지출해야 됨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서는 득과 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범지구를 04년 11월 21일 지구교통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였고 일방통행로 정비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부족한 노상주차면을 확보후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거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코자 합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민간용역에 따른 단속실적은 68,526건이며 용역비로써는 1억6,257만원이 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인수단을 운영하여 업무이관 준비 및 업무처리 요령을 습득하였으며 구건물 철거 및 주정차 설치 및 민원실 내부 시설정비 완료하였으며 차량등록 업무 이관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집중 홍보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차량등록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등록업무 처리실적으로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으로 1일 평균 1,119건을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내 도로 및 인도상 불법주정차 정비실적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총 길이 5개 구간으로 31,320m이며 도로는 남동공단중앙로, 비류길, 공원주변, 공구상가주변,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내 단속 추진 사항으로 6개월이며 남동공단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홍보를 게첩하여 홍보하였으며 9월까지는 구 단속반과 민간용역의 단속반을 운영하였고 10월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 탑채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습니 다. 불법주정차 해소 대책을 지방경찰청에 남동공단내 이면도로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지정고시되면 남동공단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조기에 불법주정차량 근절토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선진교통행정 서비스 및 구민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4년도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지적하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동표시를 법정동으로만 표시하셨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월동 하면 1,2,3,4동을 합쳐서 구월동입니다. 옛날 법정동 호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구월 1, 2, 3, 4동으로 돼있습니다. 역시 간석동도 마찬가지고 만수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보고해줄때는 반드시 동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향후 자료제출시에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1200번지 단위는 구월1동을 벗어난 번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월동 몇 번지 하면 이게 구월1동인지 구월2동 사업인지, 3동 사업인지 4동 사업인지 모른다 말씀이야. 이게 시정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이 한번 지적해서 시정이 돼야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왜 그냥 떠들고 있습니까, 아까운 시간 보내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들은 예가 있으시죠?

네, 근데 자료를 빼다 보니까 일부는 동 표시를 했고 일부는 번지가 들어간 건 동표시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동표시를 반드시 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렇게 시정해 주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114쪽 보면, 약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부과건수가 약 8,000건, 징수건이 3,500건, 압류가 1,400건. 그 내역을 봤을 때 우리가 2003년도에 너무 징수를 못했지 않느냐고 지적된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내역을 봤을때 몇 %입니까, 징수율이? 몇% 징수됐다고 봅니까?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체납 압류는 99% 했고 징수액으로,

그거를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압류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야. 압류해놓고 그 이후에 무방비야. 실제 내가 겪은 걸 말씀드릴게. 지난번 지방선거 끝나고 누가 귀띔을 해줘, 세금 체납된 게 있대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주차비 안낸 거까지도 압류돼 있어, 세 건이. 또 버스전용차로 차선에 잘못해서 들어간 거, 카메라에 찍힌 거 까지도 압류돼 있어. 근데 본인한테는 전혀 통보가 안왔다 그런 말씀이야.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의원 체면에 물론 잠깐 실수해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갔습니다. 또 카메라가 있는지 단속 구간인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찍혔어. 그런데 본인한테 통보가 전혀 안오고 구에는 압류가 돼있더라 그런 얘기야. 내가 압류 잔뜩 해 놓은 거 보고 있으니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압류가 목적이 아니거든. 집행부쪽에서는 압류해 놓으면 그래, 너가 언젠가 이걸 내겠지 이런 생각에 압류를 했을런지 모르지만 압류당하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야. 주차비 몇 푼 과태료 몇푼에 내 재산이 압류됐다고 봤을 때 상대의 기분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이 실적 보면 받을라고 하는 저기가 안보여.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세금을 부과하든지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전 과에서도 지적을 했죠. 얼마얼마 실적이 하도 저조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만 해놓으면 뭐해요. 그래도 아무리 벌과금이라도 50%이상은 그래도 됐다고 봐야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구나 하는 실적이 보이는거지. 이거 우리가 03년도에 지적했는데 04년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야. 물론 전에 비해서 공무원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동에서 다루던 업무들이 다 구로 이관됐고 해서 물론 힘든 것도 잘 알고 있고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보면 너무 안이하게 업무를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뒤에 447쪽 고액부과자와 고액체납자 현황보면 뒤에도 그래요. 거기가 우리가 찾아뵙고 독려하면 내실 분들로 판단이 갑니다. 고지서 한번 내보내고 그 고지서에 의해서 자진납부 안하면 독촉장 보내고 또 한번 안내면 압류해 버리고 압류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저런 통보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물론 독촉장까지 보내시는 거 좋아요. 압류는 가장 극한 상황에 도저히 이거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때 압류하는거지 우리 행정편의상 압류하는 건 좋지 않은 행위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무슨 우리가 주민을 위한 일꾼들입니까,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3년 인천시로부터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주정차위반차량하고 교통사고발생 여기에 운수사업위반차량에 대해서 행정 주의 받았죠? 여기 보니까 49,000건에 걸쳐서 체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주의 조치를 받았더라고. 근데 여기 지금 나 자료 준 거 보면 48,000건이에요, 약. 여기는 압류조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료 보면 약 한 49,000건인데 이건 또 48,000건이야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자료 숫자가 틀려, 두 개 다. 인천시 사무감사에는 49,000건이 체납액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주의조치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2003년도 나한테 준 자료 보면 48,000건이 압류조치를 받았어. 자료 숫자 개념이 양쪽에 다 틀리단 말이죠.

압류 시기적으로 작년도에 감사받은 사항이고 금번에 제출한 자료는 10월 31일자로 제출되다 보니까 그동안 압류해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는 같은 2003년도 사무감사 받을때 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어야 되는데 숫자가 48,000하고 49,000건에 비해서 숫자가 오히려 10,000건 차이가 나는 거거든. 왜그러냐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들 빨리 빨리 대처를 해주십시오.

행정감사지적사항하고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한 10,000건 차이에 자료가 틀리면 이거 어느 게 정확한..... 그리고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행정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주의 사항 받은거, 관련된 사항을 하나 주시고 이거에 대한 2003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을 쭉 보니까, ( 담당, 옆에 와서 설명함 ) 이거하고 틀려 이것도 엊그제 내가 받은 거 아니에요? ( 담당, 옆에서 설명함 ) 지금 이렇게 보면 2003년도 징수율 분포보면 징수율이 40%고 결손감액 처분한 것도 2003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2004년도 보니까 징수율도 떨어졌어요, 33% 떨어지고 감액처분도 여기는 2004년이 됐단 말이죠, 2003년도에는 없었는데 2004년도에 결손처분 된 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어, 2003년도에는 없었는데 2004년도에. 1년 동안 2003년도에 한 건도 없었어요 근데 2004년도에 가서는 결손 처분 어디 근거에 의해서 처분된 겁니까?

장석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감액이 비송 사건으로 법원에 자료를 넘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자료를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왜 파악이 안돼요?

2004년도에 감액 처분은 본인의 이의 신청에 의해서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넘긴 사항이 되겠고 지금 요것은 97년부터 2003년도까지 감액 처분이 없는 사항은 우리가 컴퓨터에 나타나지 않아서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수작업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구요?

지금 이게 원래 우리가 현재 한 모든 사항이 다 컴퓨터로 1일 1일 집계가 다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요거에 대해서는 컴퓨터에서 97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요게 감액처분 현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작업으로써 우리가 인제 할 사항입니다.

수작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 다됐는데 지금까지 안나타난다구요? 2년이 지금 거의 경과됐는데 이게 안나타나고 지금 2003년도 거는 나타났다구요? 말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건건히 파악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오류가 생겨서 나타나지 않아갖고 요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 지금 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고의나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제 자동차를 매매할때든가 이전할 시에 그때 압류돼 있으니까 압류를 풀면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1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기다리는 상황이 없도록 과장하고 팀장께서는 꼭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제출해 주세요. 고병식 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국중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37쪽 보면 승강대설치 사업비 5,128만1천원으로 돼있는데 승강대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지금 얼마나 설치됐는지 남동구내에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 지금 승강대 설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다고 생각되는 좌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04년도 승강대 설치 현황은 10개소에 했습니다. 10개소에 했고 보수로써는 11개소를 금월중으로 완료할 사항입니다. 보수는 11개소이고 남동중학교 맞은편 해서 11개소 하고 승강대 설치는 간석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10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월중으로 완료할 사업입니다.

승강대 설치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그거는 설치를 어디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건지,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설치공사를 누가 하는 건지 어떻게?

전문공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공사업체를 계약을,

네, 계약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치 하고난 후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는데 제대로 다 됐어요?

제대로 안되면 공사 준공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설계대로 해야지만.

준공이 난 거는 제대로 다 된거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이 났는데 왜 비가 새냐고 승강장이?

그런거는 확인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촌도림주공아파트 입구에 승강장이 비만 오면 새요. 신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가 샌다는 건 준공을 잘못 내 준거고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으로 해서 처리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점검을 어떻게 했고 준공을 어떻게 내줬나 그 현황을 나한테 하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기타업무추진비인데 내가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인데 5월 13일날 직원격려간담회, 5월 13일날 인사이동에 따른 송별회 이거는 같은 날인데 같은 날 이렇게 별도로 했고 또 8월 5일도 마찬가지고 이런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집행일자가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집행일자 똑같은데,

아니 왜 그러냐면 카드는,

직원간담회는 뭐고 직원격려 간담회는 뭐예요, 그럼? 인사이동에 따른 송별회는 뭐고 직원 간담회는 뭐예요, 같은날 어떻게.

아니 그게 원인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나간 날짜는 똑같고 집행일자가, 돈 나간 게 카드사에서 요구한 것 똑같고 실제로는 다릅니다.

간담회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직원 격려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보자 일에 대해서 그런건데 그렇게 해서.

잘해보자 식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틀리냐 이거야, 같은 직원들하고 하는데.

날짜가 위원님 오해하기는 집행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는데 은행에서 신용카드가 청구할시 날짜가 같은거죠, 원인행위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은행에서 처리한 날짜에요, 이게?

우리가 돈 지출한 날짜입니다, 요게.

사용한 날짜가 아니고?

네, 사용한 날짜가 아닙니다.

부서운영 음료구입비도 마찬가지 8월 26일날 30일날인데 어떻게 음료 구입이 8월달만 있냐 이거야, 8, 9월달만 같은 음료수를 먹으면 1월달서부터 계속 12월달까지 계속 먹을 거 아니야, 어떻게 8월달 9월달만 나가는 거야,

요것은 날씨도 더운 관계로 요때 많이 집행.

아니 덥다고 음료수를 먹나? 음료수 사람 대화하고 가정에서 먹는 필요성이 있는거지.

현장에 우리 공익요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게 어떻게 8, 9월달만 음료구입을 했냐 이거야 다른 때는 없고.

현장에서 공익요원들이 하다가 더우니까 냉장고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감사 서류를 제출해 줘야지 의원이 이해가 안가면 이거 그냥 편법으로 사용하고 정리한 것 밖에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파악과 자료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고 433쪽 보면 천만원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서 남촌동 512-48 폐기물 처리공사인데 이게 교통과에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폐기물 증감 발생인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이것도 설계변경을 한거거든요, 천만원이 됐고 이거 내용 좀 아세요?

네, 좀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스콘 당초에는 30cm로 잡았습니다, 설계할 시에. 근데 실제 하다 보니까 아스콘 두께가 40cm 나와갖고 10cm 늘어난 물량에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 아스콘은 30cm 설계했는데 근데 실제 공사하다 보니까 아스콘이 두께가 40cm된 사항이 됩니다.

그건 설명을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간 부분인데 폐기물 증감 이걸 제가 물어 보는데 아스콘은 포장 이런거는 교통과는.

아니 걷어내다가 보니까 아스콘을 주차장에 건립하다 보면 아스콘을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증가됐다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걸 갖다 다시 공사 했다는 얘기죠?

네.

예전에 그게 도로로 사용했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도로포장이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공사,

아니 도로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계획하고 달라지고 기존에 남촌동 들어가는,

걷어내다 보니까 기존 거는

네, 걷어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434쪽 기금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에서 1993년도 이게 2003년도 조정을 했거든요, 지출을 했고 잔액이 남았는데 2004년도 조정금액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법으로 해서 93년 조성인데 조성액이 어떻게 이게 공영주차장 주차비 이런 거로다 조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근거가?

조성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107억이 어떻게 조성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단속이라든가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포함된 걸로 보면 됩니다. 시에서 주는거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이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관련 인건비 및 제경비 해가지고 프로테지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프로테지가 공영주차장이,

한 50% 50%돼요?

단속관련 해갖고 8억1,500만원하고 주차장 관련 해갖고 4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비가 더 많이 듭니까?

네, 건설비용이 주차요원으로써 단속요원은 2명밖에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이전에는 조성 금액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조성금액이 이 정도 됐으면2004년도 조성금액은 잔액 플러스겠네요?

그렇죠, 잔액이 넘어오는거죠.

그러면 이게 조성금액이면 잔액 플러스면 이제 예산을 짤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정도 써야 된다는 예상 금액이 있는데 이 조성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써도 누가 터치할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이게 어느정도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일반회계.

인건비 제경비는 다 들어간거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뭐 필요에 의해서 써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을 잡고 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 있으니까 어느정도면 그냥 쓸 수도 있고 또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조성액이 93년도 조성됐으니까 조성금액이 엄청 늘어날 거 아닙니까?

2004년도 98억이거든요. 근데 98억중에 예비비도 말이 47억 잔액이 남았는데 요거 47억이 남은 게 아니라 요것은 그 다음연도 해서 불용액 처분 됩니다. 그래갖고 인제 예비비도 해갖고 금액을 한 껏 모아갖고 공영주차장 건립하다 보면 3,40억 보통 한면당 4,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아니 남동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로 해갖고 불용 처리 한다구요?

처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해서 주차장건설쪽이라든가 이거는 재정비해서 단독관리 하는건데,

무슨 말이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세입으로 잡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 저기해서 이거는 기금운용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넘겨서 활용해서 이걸 적절히 써야 되는데 기금이 그럼 시에서 보조가 또 나와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징수액의 30%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남동구에서 거기다 해서 우리 구로다,

네, 징수부담금 30%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는 또 없어요? 시에서 보조받는 거,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해서 우리가 이번에 거의 75억 아마 2005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건립비용을 해갖고,

그러니까 인제 공영주차장건설은 시비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제 교통유발부담금으로도 받고 이것도 수입으로 해서 받고 엄청난 기금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주차장건설하고 이런 걸 갖다 교통과에서 발주도 하고 하지만 어느정도 어디를 갖다 해야된다는 그런 아까도 봤으니까 포장 같은 거 도로를 갖다 하는 것도 교통과에서 이거는 합니까?

도로포장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하게 되면?

편입된 도로같은 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집앞주차장기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집앞주차장은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시비 구비로 해갖고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익금액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집앞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런거죠?

네.

근데 그러면 연결돼가지고 계속 연결되는 거야, 교통과가 440쪽 보면 내집앞부설주차장 설치 사업 지원 실적 있거든요. 실적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건설하거나 하게 되면 내 거를 하게 되면 막 우리 예산 들여요.

네.

근데 이거는 적게는 우리 민원으로 해서 개인이 내집앞에 이거를 주차장 설치하겠다고 접수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 주기는 아깝죠?

아니 인제.

이걸 보면 예산이 있는데 집행액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 심리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의 책무라는 것은 이거 갖다 있으면 더 배로 해서 왜 내가 그거 땅을 사서 뭐 하고 하는 차원 보다 내집앞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그 예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나 저조해. 그건 어떻게 과장이 일단 관계 실무자가 소신갖고 야 이거는 배려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사람들 우리 민원이 발생해서 주면 그냥 돈 밀어주는 거라니까 아까운 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면 까다롭게도 하고 그래서 포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건 사심갖고 일을 하지 않고요.

사심이라기 보다도 예를 아끼는 절감 차원에서 그렇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할때는 벌써 보세요,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집행액이 별로 없다는 것은 불가가 9건이면 왜 불가했어요, 아세요?

네, 차 1대 기준으로 합니다. 차폭이 안나온다든가 또 지원 금액이 저조하니까 본인이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집앞부설주차장이라면 폭이야 어떻든 간에 자로다 재는 거 보다도 내집앞에 털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줄자로 재가지고 하면 그거 불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 공공 주차시설도 아니고 자로 재듯이 하고 내집 앞 내가 담도 헐어가지고 한다는데 그거가지고 불가할 이유가 있겠느냐,

근데 대문이 너무 차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한 주차장폭이 2.3m나와야 되는데요.

내집앞 내가 들어가다 걸리면 내가 손해인데 뭐,

아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개방해서 활성화 시켜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위원님 질의있기 때문에 요걸로 일단 끝내겠습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436쪽 세외수입 부분 봐주시겠어요. 세외수입보면 주차요금 수입 부분 있거든요. 한 4억여만원 수입했는데 우리가 여기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우리가 민간위탁 대행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5명,

2004년도 엔트리가 몇 명이에요?

2004년도 25명이 되겠습니다.

25명이요, 2003년도에는요?

2003년도에는 18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는 25명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해서 관리주는 사업추진 실적, 관리운영 현황, 노상주차장 몇 개소 몇 면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04년도는 노외가 3개소가 있고,

노외 3개소 몇 면이요 우리가 위탁운영 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탁운영준거. 노외 932면입니다. 노상이 8개소에 632면입니다. 주차면수는 1,564대가 되겠습니다.

요거 2004년도 현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2004년도 현재입니다.

2003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2003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이 13개소에 1632면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위탁,

네, 도시공단 위탁된거 263면입니다. 노상주차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8명이 작업했다고 그랬죠?

네.

요렇게 따져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들어간 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가 지난거지만 여기서 같이 거론돼야 될 것 같아서 거론하는데 263면에 18명이 관리했죠?

네, 그렇습니다.

1인당 14.62면을 관리한 거거든요. 1인당 이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됐어요?

연간 1,200만원 정도로 지출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 연간 1,400만원 연봉이 넘거든요. 2005년도 예산편성 올라온 기준을 보면 1,4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했는데 1인당 14면 관리할라고 그런 비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는 과다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과다한 게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민간위탁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를 주면서 사업성 검토를 안했던 겁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본 계획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도 도시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우리 교통과로 예산편성 요구액이 들어온 게 있을 겁니까, 그죠?

네.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비교해야 되는데 2003년도 예산편성기준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개정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2004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일용인부임 산출기초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걸 같이 보고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도 점검할 게 있으니까. 지금현재 2004년도에는 25명으로 1,564면을 관리한다 이거죠?

네, 62.5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던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에 노외주차장 3개소고 노상주차장이 8개소로 말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다르죠?

2004년도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7개소로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7개소로 돼있죠?

네.

2003년도에 선정됐다가 변경된 장소가 있죠?

변경이요?

네.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장소가 변경됐죠,

위치 변경된 데 있습니다.

위치 변경된 장소가 몇군데나 되나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변경된 이유 그 변경된 장소에 투입됐던 예산, 내역서 좀 자료 요청합니다.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거듭 보충적으로 얘기 드리면 2003년도에 7개소가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 몇면 1개소에 몇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04년도에 노외 3곳, 노상 8곳 위치가 어디며 그 땅 주차면수 확인되게끔.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434쪽 남촌동 공영주차장 하고 444쪽 남촌동 공영주차장 설치 및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게 남촌동 공영주차장이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 주소가 512-48, 47이에요?

같은 건데 지번이 두 필지라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필지더라도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한꺼번에 해줘야지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면적하고 면수는 똑같은데 사업비도 보면 2004년도에는 8억4,300만원이고 여기 2004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에는 2억2천 이게 맞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공사비가 2억2천이 되겠습니다.

그럼 8억4,300만원은 뭐예요?

보상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이게 어느 땅인데 보상을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로공사에 매입을 우리가 해가지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매입하는데 공사를 할라면 매입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업비를 4월 10일경 준공 예정으로 해서 한건데 이거 그럼 언제 지급한 거예요, 사업비.

사업비 지급일이요?

네.

토지매입완료가 2003년 12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2004년 8월 18일날 해서 공사준공은 11월 15일날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중에 하나는 2003년도에 매입을 했으면 바로 착공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줘야되는 게 맞지 왜 이게 자꾸 질질 끌다가 금년도말 경에 준공을 하냐 이거예요. 계획대로 시행하면 땅까지 부지까지 매입했으면 빨리 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하냐 이거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할려면 토지를 매입했으면 바로 착공해서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거야, 늦어진 이유가 뭐냐. 착공과 준공이 늦어진 이유?

준공은 늦어지지 않고 착공만 지연된 건데 착공은 설계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도로공사 땅인데?

네, 8억4,300만원

내가 보니까 면수로 비교해 보면 주차면 1개면에 573만4,694원이고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 땅이 500만원 넘게 나가나?

147면입니다.

1면이 몇㎡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주차 1면이 몇 ㎡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냐고. 도로공사 땅이라며. 도로공사 땅인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나가냐 이거예요.

그건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에 하자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한겁니다, 평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 감정평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믿어야지.

이의 제기를 해서라도 조정을 해야지 감정평가사가 감정했다 해가지고 그냥,

고병식 위원님 오후에 질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셨다가 이따 질의하실 때 오후에 첫 번째 제가 질문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자세한 내용으로 평당 가격이 얼마 매입했고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갔나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 공영주차장 관리 요원이 25명이라 그랬죠?

네, 25명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2005년도 내년 자기네 사업예산편성 기준에는 2004년도는 29명으로 있다라고 표기돼서 왔거든요. 이거는 둘 중에 누가 사실이 틀린거거든요. 29명으로 인해서 여기 사업예산편성기준 산출을 다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제 자료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 현재 2004년도에서는 우리 교통과에서는 25명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29명으로 표기돼 있거든요. 이리 오세요, 와서 이거 한번만 확인하세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적절하게 잘 못한거니까. (과장 옆에서 확인함)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준 자료거든요, 먼저 사업운영계획에서 일반현황 공영주차장관리요원 2005년도 예산편성집이에요. 35명 예정인데 올해는 29명으로 있다 그랬습니다, 전년도 대비. 근데 여기서는 29명으로 해서 이미 노인인부임을 다 계산해서 산출했거든요, 근데 우리 25명이다. 그죠? 근데 여기 올라온 거 29명 맞죠.

네.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고.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440쪽 내집앞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지원 실적에서 연계되는 건데 435쪽 보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현황 있거든요. 당초예산보다 변경 금액이 삭감된 거 아세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계속 연결해서 질의해 나가는데 이거 너무나 저기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연 실적도 이렇게 해서 불가도 하고 아까 계속 연결이에요. 왜냐면 교통난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거 예산 주민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이럴때는 문제가 엄청 큰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통 행정에서 책임자가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오후 수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입니다. 자료가 아직 없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비교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주정차위반 자동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남동구에서 주정차 단속은 몇 명이 하는거죠? 단속이 몇 명이에요? 인원?

지금 주정차 금지역은 152구간에 265km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냐구요?

단속반은 3개반에 31명이 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이면 곧 견인대상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지구역은 견인대상지역?

네, 견인대상지역, 고시지역을.

그 외에 지역은요?

그 외 지역은 경찰청에서 주차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속 실적이 얼마나 돼요?

하루에 단속실적은 5백에서 6백사이가 되겠습니다.

견인실적은요?

견인실적은 1대당 10대 정도가 됩니다.

1일 평균?

1일 6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고요?

네, 평균 그렇습니다.

견인과 단속과 견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수차에 걸쳐서 구정질의도 했고 또한 이 단속의 문제점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일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건 두가지로 분류해서 좀 물을게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종이 한 장 드린 거 있죠?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자?

네.

이것은 금지구역에 스티커 발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속원이,

네.

요거에 쭉 조항을 달았는데 밑에 보면 위반지역이 있거든요.

네, 위반지역 구월동 LG라고 써있습니다.

위반지역에 지역을 보면 인도상 주차, 요것도 견인대상이죠 바로?

네,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주차 등등 거기에 써있는 것이 다 단속 및 견인 대상이죠, 과태료 부과 대상자.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그 외에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시설하고 법상으로 주정차 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맨 밑에는 주정차 금지가 돼있고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주차 여기 있잖아요.

소방시설에 맨 밑에는 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도로교통법 몇조에 있는 위반지역이에요?

도로교통법 28조, 29조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도 기타라고 표기돼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에도 위반지역이 기타지역으로 표기돼 있어요?

그렇게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기타지역을 일반인들이 기타지역의 표기를 용어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사항을 저도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기타 저도 맨처음에 황당했는데 요 사항은 수정해 갖고 앞으로 기타 지역을 삭제,

수정할 게 아니라 명백하게 밝혀야 돼 지금 요 부분에서 뒤에 내용을 보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의신청 접수된 내용을 자료로 다 갖고오세요 그리고 처리 현황하고.

이의 신청이요?

네. 이러한 과태료 부과 받고서 이의신청 접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의신청 접수 현황과 처리현황, 그거 좀 준비 빨리 해 주세요. 지금 과장께서 이거 시정하겠다는 데 이거 명백하게 이거는 무슨 뜻인가를 명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도로교통법 28조하고 29조, 30조.

28조, 29조. 책자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네.

이 기타 지역이라고 한 나머지는 어떠어떠한 지역을 정확하게 표기했습니다. 했는데 도로교통법에 28조, 29조에 기타라는 지역이 있냐라는 거 없으면,

28조는 뭐냐면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와 구분돼 있는 도로의 보도,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요거 제출을, 읽을까요?

아니 근데 그걸 기타 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이외 다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기타지역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건널목, 가장자리에서 횡단보도 10m이내의 곳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표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일반인들이 도로교통법이라는 책을 압니까? 일상적으로 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구요?

근데 저도 하면 운전면허증 땄을때 그때 한번 접해놓고 저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단속을 당한 사람은 지역 구민들은 민원인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해석을 적절하게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당했어. 이의를 안했어요 근데 또 단속했는데 또 기타 지역으로 해가지고 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권리에 대한 고지를 못해준 겁니다. 왜 다른 부분들은 다 여기다가 표기를 해놓고 표기를 안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표기다?

근데 이 표기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이건 우리의 임의 사항으로 조정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을 만든 겁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한 건데 도로교통법에 정해져있다고 하지만 정해져 있는 법 중에서 우리가 위반사항을 갖다 명기 시키는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금기 시켜야 다음에도 이 사항이 위반됐다는 걸 더 인지하고 이걸 단속전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 홍보가 먼저예요. 이런 사항에서 주정차 단속이 금지됐다 하지 말아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법은 시행전에 계도가 중한거거든요. 그럼 기타 지역이라는 걸 인지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단속의 기준으로 삼아서 한 건 잘못한 거죠?

네, 시정을 요걸.

일개 41만을 담당하는 교통과장께서 이걸 인지못하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인지 하냐구요.

요 사항은 정확하게 명기해서 향후 시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의제기가 신청들어왔을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의제기 들어왔을때는 일단은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선생님의 불법에 이해를 시킵니다. 이것은 이런 사항이 돼서 위반 하셨습니다 하고서 설득을.

기타지역에 대한 명기가 그 주차를 단속할려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금지지역이라고 표시가 돼있습니다. 황색선이면 황색선 표시가 다 있습니다. 그거에 기준이 돼서 개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을 알고 위치를 압니다. 기타 지역이라는 거 표시를 해놔야만 되는 겁니다. 주정차단속구간이라고 표기해야만 단속하는거죠?

네, 고시지역에.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지역이라 그래도 교통상황 흐름도에 따라서 우리가 주정차 단속, 요긴 교통이 불편을 초래할 이유가 있어서 주정차 금지 단속구간이다라고 표기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은 우리 안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 말이? 법에서 정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표시해 놓습니다.

고시지역에 한해서,

단속구역이라고

네.

그 외 지역은 우리가 사실 관리할 구역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맞아요 안맞아요?

맞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럼 이것도 전체가 다 잘못된 겁니다, 알았어요? 여기 뭐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30조 위반하여 과태료 아, 이 사람들이 왜 경범 사범들이에요? 일반 지역에서 단속한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거는 경범죄에요, 주정차단속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단속권한이 28조, 29조, 30조에서 시장, 군수, 경찰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쪽 아까 말씀드린 고시지역 이외에도 인도같은 거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좋다 그래요. 우리도 단속하는 위치와 견인지역이 따로 있잖아요, 단속하고 견인이 똑같이 됩니까?

단속하고 견인하고 네, 됩니다.

똑같이요?

네.

모든 전지역 단속권한,

그렇지는 않죠.

단속과 견인이 병행해야 꼭 다같이 돼야 된다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경찰청에서 고시지역은 즉시 견인을 하고 28조, 29조에서는 병행 합니다.

병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그 구간에 대한 견인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견인한다 그 뜻이죠.

그럼 별도 표기는 안한다? 주차장 견인지역이 견인대상지역이라고 표기 하잖아요.

그것은 고시지역, 고시지역은 주차장금지로써 견인지역을 표시합니다, 주차노면에.

노면이 아니라 기둥식으로 해가지고 표기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표기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28조, 29조, 30조 위반한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권한을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너무 부실 한 거예요. 내용을 인지 못하잖아요. 일단 차가 잘못 댓으니까 끌어간다라는 일상적인 관념밖에 못하잖아요. 지금 저도 이거 보고 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고 과장께서 답변하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속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왜 단속을 한다는 기본적인 걸 압니다. 그죠, 알지만 그런 세부 사항은 모르잖아요, 명기시켜 줘야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나타나는 게 기타 지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기해야 돼요. 그런식으로 양해를 구한다는 식은 안되는 겁니다.

기타가 너무 광범위한데요.

이것도 견인까지 한 사항이에요. 견인도 했고 지금 과태료로 부과대상자에요 즉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홍보도 부족했다라고 하지만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간다, 민생을 우리가 챙기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면서 더 압박감을 준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의 신청 자료는 언제 옵니까?

조만간 올겁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자료 오기전에 또 물을게요. 여기 보면 예외사항도 있어요. 이 단속 구간에서 정리가 됐는데 진짜 필요한 환자가 동네에 있어서 일반인이 일반차량으로 병원에 후송을 해줬어요. 그래서 수송해서 이동하는 사이에 차량스티커를 발부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의사진료 확인서를 한부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제출해서 갖다 줬어요. 이의신청 받아줘요, 안받아줘야돼요?

응급환자는 응급실에 한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하고 일반진료를 위해서 병원 간 것은 이의신청을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료인지 응급환자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응급실에서 병원에서 떼어주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들어왔을 경우.

그것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급하다고 갔어요, 응급환자인지 진짜 아픈 환자인지는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네, 진단서에.

그러면 여기서 후송을 옆에서 의뢰했어요. 후송을 의뢰해서 갔어요, 그때는 일단 응급환자입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응급환자의 판단을 이 의뢰받은 사람이 갈 수 있냐구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가서 맡기는 거예요, 병원에 그죠? 의사 판단이 응급환자라 그러면 그럼 병원 의사 불러다놓고 응급환자를 후송할적에 그런 일이 초래됐을때 의사를 불러다 이 사람 응급환자입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물어보고 가서 거기서 태워다 후송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소리면?

주로 응급환자면

아니 항시 나타난 일반 막말로 응급환자라는 것은 진짜 어떤 사고등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일상중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되는 게 다 응급환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요했을때 거기 가서 응급하지 않은데 그럼 자기가 간단하게 보니까 별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진료 받으면 될 것 같다, 의사 소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의사 소견서를

그렇죠, 그럼 굳이 후송한 사람이 의사 소견을 아냐고요, 응급환자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과장은 그렇게 생각 하지 않으세요? 아니 길 가다가 배가 아휴 아파 그래가지고 있는데 병원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럼 태워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응급환자에요, 아니면 그냥 진료 받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아픈 사람은 응급환자 같죠. 그런데 차

그런 판단이 응급환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나중에 자료 제출해서 이의신청하는데 의사가 가서 의사가 직접 응급환자니 뭐 판단 기록을 갖고 와서 하라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응급환자의 기준을 얘기, 그럼 법을 얘기하실라구요, 그 법에 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네, 그거 지침에 있다니까

어떤 지침이요. 지침을 갖고 와 보세요, 그럼. 지침에 뭐라고 돼있어요? 지침은 어떻게 만든 것이며.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구요, 그 자료 좀 바로 바로 준비해 준비 주세요.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간단한 게 왔네요. 본 위원이 묻고자 했던 거는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한 지역이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묻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에 자료 보면 무료화된 데가 신성길이 어디 입니까? 과장께서 나중에 인수 맡아서 모르시겠지만 팀장님 신성길이 어디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 58대 주차비를 받고자 해서 여기에 프랑카드 값도 들고 게시대도 만들고 그 부과된 비용이 많이 들었지 않느냐, 그렇죠?

네, 프랑카드하고 게시판대.

내가 바로 묻고자 하는 건 여기에 선정할때는 우리 공단에서 선정한 자리가 아니고 이관되기 이전에 교통과에서 선정했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이 주차요금 받을 선정지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요금 받는 선정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해서 여기 우리 주차요금 받겠습니다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에서 지정을 해서 받는 겁니까?

교통과에서 위탁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지정을 해줘야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 거기서 받는거죠?

네.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가 주차요금 받은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 들여서 처음에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우리 교통과에서 전 과장이겠죠, 해서 시범적으로 구월1동 이 지역하고 효성아파트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군데가 우리 남동구에서 시범지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가장 주차비 받기 용이한 곳, 민원이 가장 적게 발생할 곳, 이런거 파악해서 여기다 지정을 하셨다 그런 얘기야. 인정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거 불과 몇 개월 시행 안했어요, 여기. 안하다가 무료화를 했다 그런 얘기지, 무료화.

네, 맞습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안일한 행정 아니냐,

좀더 신중하게 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요거 유료화하다 무료화하니까 나름대로 또 민원이 발생하더라 그런 얘기죠.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집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라 집에 찾아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거 하나라도 좀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냥 쉽게 생각들 해가지고 아니면 뒤집고,

차후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런거 시행할때는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지금 효성아파트하고 여기하고 투입된 예산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잖아 또. 특히 우리 구월1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노상 주차하고 선을 그어놨었어. 그러니까 그 요금을 받아야겠으니까 맞은편에다 했단 말이야, 맞은편에다. 오히려 양쪽 선에 주차를 하게 지금 돼있다 그런 얘기야. 이런 과오를 범한다 그런 얘기야.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신 거는 사업을 할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때로는 이 지역 이렇게 하면 수익성이 있겠습니다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근데 좀 신중히 생각해서 공단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보충질의 자료가 온 것 같은데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예산집행 현황인데 예산교부 및 저기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 이렇게 달라고 왔어요, 과장님?

예산서 보고.

아니 산출기초까지 근거까지 다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도시관리공단 교부금 및 예산집행 현황 해가지고 얼마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 해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뭐 어떻게 들었어요? 산출 기초 근거, 다 갖고 오라고 그랬죠, 이거 자료라고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속기록부터 다시 보겠지만 2004년도 도시관리공단에서 민간대행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 기초 근거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종이 한 장에다 이게 뭐예요, 지금. 대행사업비 위탁분담금 이거 우리 예산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산출기초와 근거를 어떻게 잡았냐 그걸 갖고 오라는 겁니다. 무슨 장난 노는 건가 의회에서 뭐 얘기하면 말 못알아 들었으면 못 알아 들었다고 얘기하시던가,

위원님 뒷장,

자료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걸 갖다 놓고 지금 2시간씩이나 지나서 자료 갖고 온 게 이거냐고요. 저 바보 멍청이 인줄 아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뒷장에 산출 단가가, 바로 뒷장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디가 주차요금,

2004년도 주차관리요원 일급 단가 결정안 이렇게.

이게 예산안이에요, 단가 결정안이에요? 이게 예산안이에요? 2004년도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이냐구요, 이게요?

주차관리인원 단가 결정,

전혀 모르네, 내용을? 이게 예산집이냐구요, 이게 예산집이냐구요.

이용길 위원님 정회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정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식 위원입니다. 아까 444쪽에 공영주차장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 거기 답변 자료를 보니까 요거는 보상비 및 공사 집행 현황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 예산을 8억4,000을 잡았는데 집행은 7억9,000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잔액이 4,472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입찰차액입니다. 당초 설계금액하고 입찰 차액이 있습니다. 84.4%의,

434쪽에 이거는 뭐예요? 2억2,155만원 집행됐는데 뭘 집행?

집행액이요, 예산액은 당초 2억4,700을 잡았는데 설계액에 따른 입찰 부치면 입찰 단가 차액이 88.45% 입찰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 단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설계 용역비에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뒤에도 있는데 그럼

보상비 포함이구요. 보상비 아까 8억4,300은 보상비 포함입니다. 토지보상비 포함이구요.

아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5억7,300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2,580만6천원이에요.

네.

왜 이게 공사비가 틀리냐 이거야 이거하고, 434쪽하고. 남촌도림동에 폐기물이 300만원인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돼갖고 2,25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2억2,500만원. 그러면 2억2,155만원에서 늘어난 거라 말이에요.

네. 아까 폐기물이.

0-9하고 10-14하고 뭐하러 분리해서 기록을 해 한군데다 해놓지.

이것은 이월사업을 해갖고 한 거고 이것은 2004년도 추진실적 하다 보니까 분리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지매입을 2003년도 했다는데 2003년도에 했으면 2003년도에 부지대금을 지급을 해야지 왜 2004년도 해, 2003년도에 부지 매입을 했다며.

부지 매입일자가 2003년 12월 30일자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을 했다는 거는 대금지급이 됐다는 거 아니야,

네.

대금을 지급안하는데 어떻게 매입이 이루어지냐고, 근데 어떻게 매입된 거를 2003년도에 매입된 걸 2004년도 추진실적에 올리냐 이 말이야.

공사비다 보니까 이렇게 플러스 시킨 겁니다, 한 공사 현장으로 봐갖고.

2004년도 예산에 포함됐을 거 아니야.

명시이월된 사업이니깐요, 이게.

명시이월 여기는 434페이지에 있는거고 434페이지에 2004년도 사업추진 이월사업비 집행, 미집행 내역이 2억4,700만원이고 요기는 8억4,300만원 아니요.

이거는 총 우리 현재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금액을 망라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2004년도에. 투자비가 이렇게 들었다, 실적이.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에 사용했다고 요기 기록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는 2003년도에 다 이루어졌는데 왜 2004년도에 이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다고 여기에 기록이 돼있냐 이거지. 2003년도 작년에 보고가 돼 있어야지 당연히. 공사발주에 2004년도에 했더라도 부지매입은 2003년도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거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에 남촌도림동에 8억4,300만원이 투입됐다 그걸 표기하기 위해서 그걸 작성한 겁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거 답변이 왔는데 여기 보면 답변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왜 새는지 그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필 하였음, 행정주사 이기창으로 돼있는데 이기창이라는 분이 지금 있어요? 교통과 행정주사,

지금 동사무소로 나갔습니다.

어디 동사무소로 갔어요?

구월2동으로 전출했습니다.

어떻게 2003년 12월 29일날 준공된 게 벌써 새냐 이 말이야, 1년도 안지났구만. 12월 29일이면.

승강대 빗물받이는 우리가 하자 보수를 시켜갖고 바로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쓸 데 없는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확실하게 준공검사를 했으면 그런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준공하고 2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어서 그 업체에서 무료로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자 기간이 있어서. 2년이면 2년, 건물은 5년.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그냥 본 위원이 문제 제기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요런거 준공 검사할때도 확실하게 준공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공직자들이 욕을 안먹지 안 그러면 공직자들이 손가락 받는 거예요. 저 국가 예산 들여갖고 저렇게 비 새게 만들어 놨다고 누가 욕 먹는 거예요, 공무원,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담당해서 일을 하는 주민의 일을 한다는 의원이 욕 먹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확실하게 준공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2004년도 이월 사업비중에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할게요. 간석4동 234번지 14호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이게 2003년도 7월 추경예산에 1억8,400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이게 왜 집행이 안되고 이렇게 이월돼서 지금까지 미뤄놓은 건지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 보상 완료가 돼갖고 입찰공고 의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2003년도건데 2004년도 거의 마무리까지 지금 교통과에서 거의 1년을 끌다시피 했어 왜 끌었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보상협의가 지연돼갖고 이번에 완료.

아니 보상은 도시계획과에서 보상협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보상협의가 완료돼야지만 공사를

아니 보상협의는 도시계획과에서 되는 건데 교통과에서 왜 1년을 끌은 거냐고 그 설명 좀 해보라고. 제가 볼땐 이월된 사업이 거의 그런식으로 끌다 보니까 지금 미집행된 예산이 거의다 이렇게 된 거야, 1년씩 그냥 허송세월 보낸거야, 교통과에서. 무슨 이유로다 거기서 이렇게 설명 좀 해보세요.

교통과에서는 우리가 보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할려면 보상이 완료가 돼야지만,

아니 보상은 도시계획에서 보상협의 들어가는 거 아니냐구요.

네, 그쪽에서 보상을 하는데요 보상 완료가 돼야지만 교통과에서 공사를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보상협의는 도시계획과에 가서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사항 아니냐고. 교통과에서 1년을 소비했느냐 이 말이죠. 무슨 명목으로 1년을 갖고 있었느냐고 예산을? 1년 동안 예산을 왜 거기서 끌었느냐 이거지, 도시계획에서 빨리 넘겨주면서 거기서 협의하게 만들어야지.

장석호 위원님

그러니까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빨리 빨리

네, 바로 바로. 네.

제가 오늘 보충질의만 했으니까 하나만 제가 할게요. 과속방지턱 신설예산이 2004년도에 세워졌는데 보니까 거의가 하나도 안쓰고 그냥 남아있단 말이죠. 이거는 왜 지금 예산이 이대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12월달에 공사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약했습니다.

지금 여기 과속방지턱을 신설해달라고 들어온 민원은 많죠?

지금 20개소에 대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에 넓이하고 높이가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 10cm에 3.6m입니다, 폭.

지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감독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내가 재보니까 3.44나오더라고. 3.44 10cm는 맞아요. 제가 여기 오기전에 한 이틀전에 작년에 한 거 한번 재봤는데 3.44야 그럼 이것도 아마 어디냐면 제가 정확히 간석4동 고기백화점 있는데 작년에 했던 그 지역에 3.44 나오더라고 이것도 아마 얼마나 차이가 나.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가스나 수도 배관 같은 공사해놓고 그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 안하죠?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뒤에 돌아서면 여기가 방지턱인지 아닌지 밀폐가 되다시피 한단 말이야,

원상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 확인 작업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건설과에서 협의가 오면 현장 확인을 나가서 실사를 해갖고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조치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안되니까 그런 마무리 작업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 할게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과속방지턱 제거 공사 된 게 꽤 많은데 이건 왜 다시 방지턱이 설치했다가 철거가 되는 겁니까?

옛날에 설치했는데 규격이 안맞은 걸 갖다 다시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 과속방지턱을 설치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올해 이렇게 과속방지턱 설치했다가 다시 제거한 게 몇 개 정도?

21개 정도 제거했습니다.

21개요?

네, 봄에. 그리고 왜 규격이 안맞냐면 옛날 동장판공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포괄사업비가. 그때 주민이 원해서 바로바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규격이 안맞게 설치한 걸 갖다 경찰청에서 이거 안맞는다 다시 재설계하라 그래서 걷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설치하는 게 20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20개 공사하고 있습니다.

20개 설치하고 21개 걷어내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신중하게 설치도 해야지 지금 먼저같은 거는 규격은 먼저 거나 지금 하나 규격은 마찬가지 했을 거 아니냐구요.

규격이 틀려서 제거하게 된 겁니다.

사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보충질문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반영된 게 별로 없고 지금 20개소,

네, 20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 11월부터 12월 30일 작년도 과속방지턱에서 잔액이 없고 지출이 됐는데 100% 다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3년도 1월달부터에요 11월 한달간입니까?

근데 하반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서라면 1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이거든요 근데 한달내에 다 쓰진 않을거고.

설계를 미리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급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걸 집행한 거 같아요. 여기 이 세항을 본다면. 그다음에 연결돼서 제거도 이게 인제 공무원들이 그게 자로다 재서 엄격하거든요, 발주를 내지 않습니까, 발주를 내게 되면 거기서 몇센티 몇센티가 다 규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예산을 했던 뭐했던 발주 시공업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

잘못됐어도 책임은 관리소홀로 우리 공무원이 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규격이 이렇게 이렇게.

규격이 안맞은 사항,

그렇게 되면 시공업자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우리가 설계를 잘못 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 팀장님 어떻게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규격이 지금 바뀌었어요.

김상호 위원님, 교통과장께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시는데 담당 팀장한테 듣고 싶으시면 마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200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없고 11월1일부터 한달간에 이게 잔액 처리가 제대로 된 거 아니야, 한달 사이에.

네, 맞습니다.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하반기에 다 발표하는 거 아니냐.

네, 설명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반기에 발주되는 사례가 없게끔.

그러면 지금 2004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발주한 예상 저기가 20개 업소라고 20개.

네, 20개.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이게 그럼 민원이 진정을 해서 해달라는 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민원이 신청해서 거진 다가 100%죠.

과속방지턱 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민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데이터를 받아서 점검 다하고 있을때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런 예가 돌출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해 하시겠어요?

네.

이거를 과장님께서 팀장이 이거를 잘 파악해서 잘 이거를 단도리해야지만 될 거고 그다음에 설치를 제거했을때도 이거를 갖다 책임 한계를 지금 현재 그럼 20개를 제거했다면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시공업자가 책임을 져서 물어낼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시 이걸 해야 할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모를 걸 아마. 팀장 어떻게,

제거 공사비 예산이면 그걸 예를 들어서 세면 보통 보면 예산을 갖다 확인해가지고 이게 얼마 예산 들어간다 예산 짠 건 아니잖아, 이게. 그거까지 파악은 못했으리라고 봐, 이것까지 이렇게 됐을때 그거까지 파악은 못했잖아요. 그런거 조금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이것까지 파악해서 확실하게 해서 손실이 안되도록 신경을 쓰시라고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갑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436쪽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현황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면 법으로 운수사업법으로 조례가 돼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및 검사과태료 하면 자동차 등록할 때 보면 새차를 등록하게 되면 다 스스로 부과해서 다 100%내죠,그렇죠?

네.

그다음에 검사과태료라면 검사를 깜박 잊고 못하는 게 과태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차후에 검사를 받을려면 과태료를 물죠? 물어요, 안물어요?

네,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인제.

이게 인제 세목에서 자동차 등록을 한다 이거죠. 등록을 하면 거기에 부과된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수수료도 있고 검사를 단시일내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도 있단 얘기에요. 그거는 과태료로 인정할 수 있지만 자동차 등록 및 검사과태료에서 체납이 된 이유가 뭐냔 얘기죠?

등록은 변경등록 지연이 되겠습니다. 등록이면 우리가 차 등록하는 게 아니라 변경등록.

무슨 변경이요?

자동차를 상속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게 되겠습니다.

아니 상속 등록에도 등록하는 사람이 보통,

수출이행 신고 여부 지연.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넘버를 새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아니 간단하게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등록이라면,

가만있어 담당 팀장님은 어느 분이죠, 팀장도 새로 간지 얼마 안돼서 이거 파악 못하실 거 아니야.

말소지연요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안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자동차 등록이란 말이에요, 넘버를 달잖아요. 넘버를 내면 세금을 못내면 넘버를 못달아. 상식적으로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데 차 넘버를 등록이란 뭐냐면 지연된 게 하얀 나무판대기 먼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차가. 임시번호판으로 딱 왔을때 그 사람이 계속 안하고 있는 걸 갖다 그 사람이 돈을 안 냈을 경우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검사도 지연되고 말소 지연, 변경등록지연.

그러면 그런거는 무적 차량이란 얘기네. 아니 그거는 무적차량, 이거 넘버도 그렇지만 등록도 안한 거는 무적차량이죠. 무적차량 여기 또 나와. 무단방치차량 이것도 무단방지요 그게 결국.

네, 맞습니다.

차를 끌고 다니면 이건 무단방지는 차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안돼요.

임시번호판 기간내에 미반납, 아까 말씀드린 거 임시번호판 기간내에 미반납하는 거 있구요.

이게 체납액이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도 인제 과태료는 가산금이 아까도.

이것도 보면 자동차 등록을 안했다든가 과태료 이것도 보면 자료 제출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로 딱 했을때 이걸 갖다 왜 이렇게 됐냐 발생 이유와 원인을 규명해서 이런 예가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잘못된 거 지적됐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팀장님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팀장님, 그렇죠?

예산이.

이런 행정이 교통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 목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하나를 딱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집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안목도 없고 그냥 과별로 주무부서에도 아무 소신도 없고 아무 저기가 없는 거야. 준비 자세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볼라고 그러는 자세가 안돼 있어요. 이거 무단방지 가드레일 담당 팀장님은 누구예요? 담당팀장은. 이게 지금 전에부터 있는 건데 이거 봐 이런예산 저기가 어디 있어 이거. 금년에 10월 30일 잔액이 제로로 돼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2월말에 예산을 집행할라고 이게 없다면 없는 걸 할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는 아주 상반된 거거든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신경썼지만 이건 미리 그냥 이걸 했다는 얘기야. 주먹구구식으로. 그럼 그래도 어느정도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잔액이 이거 거꾸로 얘기해 지출은 하나도 없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얘기냐고. 이거 너무나 행정이 안일한 자세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런 예가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가지고 과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했는데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일부 예외규정이 있더라구요. 예외규정을 봤는데 장애인 차량에 대한 기준도 적절하고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게 돼있는데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께서 그 내용 아세요?

장애인 차량은.

그거 모르시면 담당팀장 요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께서 하지 마시고 담당 팀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에서. 장애인의 경우 어느정도 식별해서 장애인에 대한 거 단속을 합니다.

네, 있습니다.

부착돼 있죠?

차량에는 장애인스티카의 급수 표시는 안돼있고 장애인 차라고만 표시돼 있고 별도로 수첩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장애인 수첩하고 복사를 해서 첨부해서 1, 2, 3급에 한해서 부과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단속후 이의신청서를 제가 몇가지를 쭉 봤는데 2004년 2월달 3월달 5월 개략적으로 샘플링으로 제가 봤거든요. 샘플링으로 봤는데 부과 제외가 2월 3월 5월에서 63건에 대해서 부과 제외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51건이 장애인 차량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부과를 제외시킨 거에 대해서.

그건 행정심판 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보면. 왜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냐구요. 일반인들이 왜 피해를 받아야 되냐고. 지금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의신청.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 하나를 제출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 할 건지 아세요? 여기서 판단해서 볼펜으로 하나 ○, × 하나 그으면 되지만 구민들 이의신청 접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괴롭고 힘들어요. 돈 4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 안타까운 사례도 있더라구요. 그런 사례도 우리가 진짜 인간적으로 봐줘야 될 건 봐줄 부분도 있어요. 그럼 그러한 사유도 있는데 그런 사유를 붙이고 말이야 구청장이 행사에 참석했다 그러고 행사 준비한다 그러고 청원서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잠깐만 전문위원 청원서가 이것도 청원서에 적합한 거예요.

청원서 내용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과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내용을 해야 되는 거야. 청원서라는 표기는 나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자치단체장 앞으로 청원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로 오던지. 근데 이런 청원서를 받아들이고 인정한 건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의신청서로 와야지 청원서로 왔잖아요. 이 또한 잘못된 겁니다. 다른 분들이, 일반인들이 이런 이의신청서 말고 이런 청원서 식으로 써왔으면 받아 줄 거예요, 과장님?

일반인이 뜻이 없이,

똑같은 겁니다.

건의인지 청원인지 분류 안시켜갖고 청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서로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라고 그래서 글자 안틀리고 옵니다, 이의신청서. 이 사람은 이의신청이 아니라 청원 신청한 거예요. 청원이 구청장 명의 앞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남동구의회 의장 앞으로 온 것도 아닌데 이걸 처리한 거는 더더욱 더 잘못된 거죠.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 이런 행정을. 아까 이어서 얘기하는데 아까 법규, 법규 찾았는데요 발부고지서에 대해서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지서에 장단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의견을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거 고치실 생각 있으세요, 개선할 생각?

개선하겠습니다. 기타에 대해서 좀더.

그럼 그동안에 이의신청해서 기타사유로 왔던 부분에서 이의를 신청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타에 대해서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받으면 정확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유를 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거 일상 상식의 개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게 법입니다. 그걸 명기시켜 주지도 않고서 기타 사유라 그러면 어떻게 찾아드려요 이거 대통령도 갖다 줘도 모를 겁니다.

네.

이건 분명히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네,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기타에 대해서.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국중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주차단속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필요없는 지역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꼭 단속을 해야 되는 데는 5분 아니라 잠깐 대더라도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질서를 지켜야지 교통질서가 방해를 받으면서 질서를 안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441쪽 법규위반차량 및 업체 지도단속 실적항목에서 법규위반 차량 건수가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도 82건인데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41페이지가,

국복남 네, 무단방치차량.

연결이 되는 건지, 이거는 불법주정차단속실적 저기하고 다르죠?

자동차관리법에서 봉인 탈락 등이라든가 청색등 불이 안개등 미등 있지 않습니까, 원래 노란 등이어야 되는데 청색등이라든가 그거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아 법규위반차량 2004년도에 대해서 82대네,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운행중에 적발합니까, 아니면 검사할 때.

아닙니다, 운행중에서 청색등이라든가 봉인 탈락때든가 검사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깜박이 꺼지게 됐다든가 하면,

깜박이 깨진 건 안하고 청색등이라든가 노란 등 이렇게 들어온 거는.

청색등,

요즘 젊은 사람들 파란 등 끼고 다니지 않습니가, 그게 다 법규위반 차량이 되겠습니다.

밑에 무단방치차량 있잖아요, 그게 인제 적발대수가 1,254건이데 자진처리는 자기가 통보하니까,

네, 통보하니까 자진철거한 겁니다.

강제처리가 358건이네요. 그다음에 처리중이 400건인데 그러면 적발대수가 125대가 방치차량으로 돼있고 자진처리를 496대 강제처리 358대 했는데 처리중 400대가 돼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적발 안됐을 거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이 돼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주민 신고에 의해서 무단방치차량을 우리가 접수를 해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강제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제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범칙금 징수라든가 검찰 사건 송치합니다.

그리고 폐차 시킨 것도 있죠?

그건 인제 사후 문제이고,

아니 폐차시키는.

그렇죠.

2004년도 폐차시킨 게 몇건이나 돼요? 팀장?

국복남 358대입니다.

358대가 폐차처리한 거죠, 강제?

국복남 강제처리가 폐차입니다.

폐차한거죠?

국복남 네.

분쟁의 소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복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에 폐차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국복남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있으면 358대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국복남 저희들이 주민신고를 일별로 접수해서.

아니 주민신고가 아니라 이제 358대를 갖다 강제처리해서 폐차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동구에 3개 업체가 있단 얘기지. 그러면 담당자가 폐차업소에다 연락하면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복남 현지 조사,

아니 그러니까 현지 조사가 무슨 현지 조사에요, 끌고 가잖아요.

국복남 네, 맞습니다.

끌고 가면 분쟁 소지는 왜 내가 세금 내는데 끌어갈테니까 끌어가냐 하는데 아직 분쟁의 소지가 없었다면 되는데 3개 폐차업소에서 358대 했다면 엄청한 건데 예를 들어서 3개 업체에서 그거 어디어디 간거 2004년도에 다 나오죠?

국복남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주세요. 444쪽 보면 공영주차장설치 및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서 만부1호하고 만부2호가 같은 장소입니까, 주차장 장소가 이게? 맨 밑에 11하고 12. 만부1호 주차장설치 만부2호 주차장설치?

다릅니다. 만부1호는 면적이 375,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팀장? 만부1호 만부2호가 같은 데 있지 않아요, 담당팀장 없어요,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자료가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공단위탁업무 그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를 제가 2004년도하고 예산서를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를 위해서 제출된 예산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5시간 만에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위탁업무에 대한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처음에 작성돼서 교통과장에게 필요한 업무에 대한 비용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요구한 건 그럼 이 부분은 교통과장의 승인을 얻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료는 도시관리공단에 가서 복사해 온 것 같은데 이런 예산첩이 교통과에서 교통과장 승인한 예산서를 갖고 와야죠. 2003년도 2004년도 역시 복사본인데요 아무렇게 만들어와서 신빙성이 없는 자료에요, 이거는. ( 직원 자료 갖다 줌 ) 그렇지, 자료를 제출할려면 이걸 제출해 줘야지 저한테 갖고 온 자료가 뭐냐구요, 이게. 다시 복사해 오세요, 이거. 자료를 내가 이거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갖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이게 무슨 자료에요, 나한테 5시간만에 가져온 자료가 이게 정상적인 자료에요, 지금. 지금 의회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5시간씩 기다려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왜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나 아세요, 지금?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 뭐야.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렇게 천치 바보인줄 아냐구요, 지금? 아니 자료를 제출했으면 자기들이 뻔히 알면서 자료 있네, 없으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그 자료를 갖고 와야지 왜 이런 뚱딴지같은 자료 갖다 놓고 지금 사람 보게 만들어요, 지금.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료가 안맞아서 생각이 이상하잖아 자료가 안맞으면 왜 안맞는가도 봐야 될 것이고 요구한 게 뭐냐고 물어보든가 모르면. 아니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갖고 오던가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저한테 제출해 준 거 이거 뭐야, 도시관리공단 이계복 이사장의 서명 들어가는 사진이야 이게. 지금 내가 자료 보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앞 타이틀을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에 대한 계획인데 남동관리공단 이사장이 수신처가 기획감사실, 도시정비과장, 앞 타이틀은 이렇게 붙여놓고 뒷 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이야, 이리와 보세요 과장! (과장 옆에서 자료 봄) 보세요, 이게 자료 거기서 제출해 준거예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청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신처 기획감사실, 도시정비과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죠? 다음 내용으로 가면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에 대한 내용을 리플 달았어요. 이게 지금 나보러 자료 제출한거냐고 지금. 수신처, 발신처도 명확하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 거 지금 여기 상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앞으로 온 공문과 교통과장이 날인한 그 예산서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승인서를. 이런 거를 자료로 갖고 온 거냐고 이런 거 갖다 놓고. 이런 거 갖다 놓고 자료라고 갖다 놓고 보라고 그런 거야 지금.

자, 이용길 위원,

진짜 사람 무시해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료를 갖다 어떻게 예산서류라고...

자, 이용길 위원 좌정하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 중지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여직까지 감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혀 감사에 대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이거는 감사할 필요조차도 우리가 못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도의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지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새롭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이 사료가 되고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여지껏 진행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든지 방법으로 인해서 감사를 마무리 짓는 거로 하고 오늘 감사는 정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가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구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시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 견인 민간위탁준 내용있죠, 과장께서? 견인이요?

네, 견인.

이게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역시 우리 구 결산 검사에서 항상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겁니다. 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이라는 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은 1년 단위로밖에 실시할 수 없는 게 기본입니다, 아세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원래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산감사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사항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점 있으세요?

지금 내가 알기는 5년간 당초 계약으로 맺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하여튼 5년간 일단은 진행하고 그 이후에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 되고서도 몇차례 계속 얘기했는데 예외규정에도 속하지 않아요. 예외규정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등등의 사유가 이월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하지만 이것같이 5년차 이걸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는 무슨 특혜가 있다, 때로는 어떤 사유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네들의 어떤 영업 이익이 얼마나 수반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전혀 수익없이 계약 자체에 대한 기준을 무시하고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5년의 기일이 안됐지만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다는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할 점인가,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을건지 답변해 주세요.

향후 우리가 이거 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갖고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되고 있다, 그거 인정하시는 거죠. 그거 시정을 해야될 부분이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뭐를 시정하냐고 직원한테 물어봄)

향후 5년후에 이런 부분이 나와갖고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5년동안 다년계약을 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계약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일단?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니에요.

어떤 법규에 의해서 이걸 계약하신 거예요.

시에 지침에 의해서,

시에 지침이 아니라 우리 자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시에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꼭 1년 단위로 계약하라는 계약 법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1년씩 단위별로 왜 상황변화가 바뀌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게 시에 지침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5년 이라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시에 지침에 의해서 한 거 아니냐구. ( 담당, 설명함 )

법에 5년으로 하라라고 돼있어요, 어떻게 돼있어요. (담당, 그게 계약기간 명시는 없고 시지침에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지정운영하게 돼있다고 함)

3년 한 데도 있고 2년 한 데도 있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처음에 사업투자비 등등을 고려했을때 조금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전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5년에 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내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시행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얼마 안남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5년 다년계약 맺는 거 완전히 독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어긋나는 행위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 거기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위원장이 간단히 교통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체적인 감사 준비 부실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감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국중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거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담실적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개척단으로 갔을때 뭘 판매하고 바이어들이 판매를 하고 이걸 목적으로 가죠. 판매를 목적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업체도 간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럽시장개척단에서 246쪽 보면 아산테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아산테크는 하수관 수도관 관계를 한,

청소하는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서 뭘 판매하겠다고 갔어요?

기술 판매하는 겁니다.

기술을 판매한다고 어떻게 기술을 판매하러 갔어요?

수도관 세관이라던가.

아니 쉽게 표현했을때 그거야 뭐 당연히 그렇게 가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그런 업체가 많은데 굳이 업체를 지적한 것 보다는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든건데 이건 상식적으로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거 뭐 좀 맞지 않습니까?

아산테크가

인정할 건 조금 인정하자구요.

네, 국내에서 여러 도시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내하고 국외는 다르거든요. 청소대행업인데 외국까지 가서 물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는 질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맞잖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른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그 판매라는 게,

그래서 이 선정 과정을 남동공단 선정과정을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이 양반들한테 신청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에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구에서 배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부 모집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으면 여기서 몇군데 갔습니까? 간 군데에서도 신청한 경우도 업체가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탈락되는 데도 있어요, 업체가?

글쎄요 최근 들어가지고 모집 신청 받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간 이유도 그렇구요. 한번 움직이면 적어도 12개 업체 정도는 가야지 그중에서 일이 잘돼가지고 성약되는 업체도

그 경우는 서로 부담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신청하는데 실적 위주로 판매 보다도 가니까 어쩔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신청하라면 현지 코트라에서 시장성 조사를 다 해가지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검증이 된 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상담 실적하고 실적이 아까 국중일 위원이 질의했지만 너무 저조하고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실적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아까 얘기 들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정도 이해가 가시죠?

네. 저로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앞으로 선별을 갖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고 선별할 때 인원이 부족,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소장님이 아시는 거에 대해서 견문을 넓혀 이렇게 해서 인원수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하여간 소장님의 역량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장개척단이 잘 활성화 돼서 최고의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가는 거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뜻에 참고로 제가 보충질의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국중일 위원님과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운영 및 추진실적에 단위가 천원 및 달러로 표시됐는데 상담실적은 천원이고 수출실적은 달러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소요액은 우리 예산입니다, 원 단위고 이쪽에 상담실적과 수출 실적은 US 달러입니다.

그러면 상담 실적도 달러로 표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담 실적에 비해서 수출 실적이 낮은 건 분명하네요. 나는 상담실적은 우리 원화로 표시한거고 수출 실적은 달러 표시를 한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 괄호하고 천원 달러 표시 해놔서, 두가지 다 달러 표시해야.

그렇습니다.

달러 표시로 돼있으면 아시아 시장은 대체적으로 보면 상담실적이 적은 데는 수출실적이 있고 상담실적이 많은 데는 거의가 없어요. 그러나 유럽 시장에는 보니까 유럽시장이나 모스크바 하노이 국제 박람회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적이 돈이 많이 예산이 책정돼서 지출된 거는 수출 실적이 있고 적은 데는 없고 이렇게 돼있는데 동남아하고 유럽시장이나 이쪽은 비교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시장은 아무래도 구매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담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성약 실적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유럽시장에는 일영스위치라고 한 개 업체가 200만불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성과가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시장이나 이쪽 모스크바나 하노이 국제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인정이 가요, 많이 지출한 만큼 실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상담실적에 비해서 상담실적에 지출한 내용에 비해서 적게 지출한 데는 수출실적이 있었고 많이 지출한 데는 없었어요. 특히 미륭산업이나 엔에스브이 같은 데는 상당히 평선기계산업 같은 데는 많이 지출이 됐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고 유림훼라이트라든가 평선기계라든가 미륭산업 같은 데는,

올해 40개 업체가 나가서 16개 업체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반은 안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업체가 수출을 한 겁니다.

동남아시장개척단은 많이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

동남아쪽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물류 이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이 있어가지고 물류 이동은 많은데 물건이 사실 넘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약시키기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요걸로 종결을 하고 257쪽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자 명단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전부 가구공장만 했어요. 남동공단에 불법광고물이 가구공장밖에 없나요?

네, 가구공장이 불법현수막을 그렇게 많이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인터넷 그런 것도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던데 가구공장보다는 그런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가구공장만 전부, 1번에서 18번까지 거기가

네, 맨 아래는 부동산 업체입니다. 여기가 가구업체가 한 40개 업체가 있는데 남동공단에 빈틈없이 채웠던 불법 현수막이 전부 가구공장에서 게첩됐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광고물 인터넷 전화번호까지 다 있는데 왜 찾기가 힘들어.

글쎄요 효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그런 거 조금 몇 건 단속하기 위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화로 찾아가지고 일하기는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현수막이나 벽보라든가 기타 무단 적치물이 그러면 가구공장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는 이 사람들을 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 벽보라든가 기타 족자형 안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부 과태료 행정 처분은 못해도 우리가 다 수거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분해서 폐기물관련 위반업소과태료 부분 맨 밑에 거 있잖아요? 폐기물관련법 위반과태료 이거 체납 부분있거든요, 이거는 왜

체납부분이요?

네.

이 폐기물과태료 위반과태료는 쓰레기를 태운다거나 무단투기했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포착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처음 포착할때부터 불만들이 많습니다, 사실. 12건을 적발해서 11건을 징수하고 1건이 체납됐는데 독려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체납이 돼있으면 당연히 받아야되지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게 2004년도에 된거 아닙니까?

네, 올해 12건을 적발해서 11건을 징수했고 1건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12거이 돼갖고 1건이 남아 있다구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거 보니까 민원 사항중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허가와 관련해서 건축물 철거 멸실이라고 된게 이게 뭐예요, 21건.

철거 멸실이라면 건축물을 부수고 대장을 없애는 걸 멸실이라 그럽니다. 철거해 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게 멸실입니다. 오래된 건물 같은 거는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하면 멸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 새로 나간 건 많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네, 단속된 건수가?

그거는 항공촬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법건축물을 짓는 거는 우리 눈에 발견이 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 평수에 비해서 땅 평수에 비해서 말하자면 용도가 허가외 짓는 거를 불법으로 판명된 거 아닌가요?

그건 허가라면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리를 통해가지고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해가지고.

보니까 기존 허가된 건물위에 작년같은 경우 154건이 허가 관련해서 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올해 거요?

네,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더 질 수가 있는 평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공장이 거기가 다 찬 건 아닙니다. 큰 공장이 나가고 분할된 데 그런 데도 있고 또 증축 부분이 많습니다. 이 허가라는 건 증축 부분도 있는데 큰 공장 짓는 거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우리 출장소 하는 거는 여유 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 부분이라구요,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7쪽 무단적치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에서 2003년도 불법광고물 무단적치물 행정조치 현황에 있어서 18건이 행정조치를 했는데 2004년도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 조치현황은 2건뿐이 안되거든요. 그것도 불법광고물은 없고 무단적치물에 대해서만 그러면 광고는 점점 늘어나고 할텐데 어떻게 이게 줄었는지,

불법광고물 게첩도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어요?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 보시면 현격한 차이가 날 겁니다. 작년에 과태료가 여기 있는 18건 뿐이 아니라 7,800만원을 연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이 주로 가구업체인데 가구업체들은 자본금이 적고 그래가지고 거의 무허가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재산을 다 돌려놓고,

본 위원이 생각 하기는 2003년도는 5,600건을 갖다 단속 한거 아니에요, 5,600건. 그런데도 거기에서 5,600건에서 불법 광고물이 18건을 행정 조치했고 2004년도에는 거기 엄청 곱이 된 12,000건이 됐거든요. 근데 불법광고물은 두 개뿐이 안됐어요. 그러면 거기 계도상에 있는 정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보면 거진 다 불법광고물, 무단적치물 단속 현황으로 적발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적발 된 걸 갖다 행정 조치 안했다는 것은 뭐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설명 드리던 중이었는데요 이 가구업자들이 영세업자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단속을 할라고 그랬는데 위원님 부과 의뢰입니다. 도시정비과로 부과 의뢰를 했더니 이 사람들 재산 조회를 했더니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안되는 겁니다. 해서 올해는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고 수거하는 거 한 장 떼는데 만원 될 겁니다, 뗀거. 30장 떼면 그 업체에 30만원 손해 보는 거고 그래서 철거 위주로 올해는 단속을 했습니다.

좌우간 소장께서 굉장히 소신 있는 행정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가 잘됐는지 몰라도 그런 거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신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착오 없도록 잘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37쪽 보면 1,000만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인데 이게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 위탁관리 용역인데 이게 쥐똥나무 수벽전지 잔여건 4,308m 설계 반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총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당초 설계는 9,

총 길이?

총 길이는 굉장히 깁니다.

몇 미터에요?

이거는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재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설계 저기해서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소장이 이거를 재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했던 거는 9,866m였습니다.

9,866m요?

네.

아니 그러면 9,866m면 잔여 구간이 4,300이면 이게 엄청 많은 건데요.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할때 이걸 감안 안했습니까, 어디서 설계를 한 거예요?

자체 설계했습니다. 용역 준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설계 해가지고 용역을 준거죠.

그럼 자체 설계면 설계를 잘못한거네.

쥐똥나무가 공단,

아니 본 위원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쥐똥나무가 생육상태가 좋으면 전체를 다 수벽전지를 하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9,866m입니다, 총 길이가. 이렇게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잔여 구간이라면 9,866m를 뺀 잔여구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9,866m를 제외한 추가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표현된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9,866m를 하고 나서 잔여구간을 나머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딴 걸.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한번 한 사항인데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맞춰서 9,866m를 수벽전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니 지금 당초 예산 금액하고 용역 금액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액은 제일 처음에 설계 금액에 맞게끔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 금액을 맞춘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9,866m에다 잔여구간 하면 여기다 오버를 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나와야지,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죠?

아니요, 9,866m에 4,308m를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9,866m를 해서 이 금액이 설계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