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산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공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대덕구 기획감사실장 이형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2005년의 업무여건과 중점목표, 200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혁신분권, 법무통계, 감사 등 5개 담당 2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경쟁력있는 행정문화정립 등 5개 사항입니다. 8쪽 경쟁력있는 행정문화 정립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경쟁력있는 행정문화 정립을 위해 타 구와는 차별화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신규직원 27명을 대상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 27명을 후원자로 지정하여 상호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조직과 업무에 대한 신속한 적응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맨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구정전반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 실시 및 구정의 주요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핸디오피스의 자료실을 활용한 타 지역의 모범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접목함으로써 한차원높은 구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환류기능강화와 혁신추진으로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주요구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도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행정실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자체평가 규칙제정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통한 행정의 환류기능 강화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참여정부의 최대 화두인 혁신추진을 위해 각 부서별로 혁신과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합법성·합목적성 제고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50권을 정비하였고 구 홈페이지에 법률정보를 항상 최상의 정보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배너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법률상식제공과 법제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업무수행을 위해 1만 6,680개의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1,774개 사업체에 대한 산업총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업무추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0쪽 투자재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04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총 7건을 실시하였으며, 총 54건 1,563억원 규모의 5개년 연동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국고보조금 359억원을 신청하여, 국고보조사업 107건에 대한 195억원, 시비보조사업 236건에 185억원이 보조내시되어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 총 340억원보다 약 40억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70건에 350만 7,000원을 추징 회수하였으며, 시 및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2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5년의 업무여건과 중점 목표입니다. 2005년도의 행정여건은 분권과 혁신의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주5일근무제 정착 등 주민삶의 질 향상분야에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중점 목표로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변화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정재정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3쪽 200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의 경쟁력 강화 등 5개 사항입니다. 14쪽 구정의 경쟁력강화입니다. 분권과 혁신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와 주민욕구의 다양화에 부응한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겠으며, 국제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있는 구정을 위해 우리 구와 비슷한 중국 1, 2개 도시 및 미주, 아시아 각 1개 도시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 구의원, NGO 등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나가겠으며, 해외배낭연수대상을 확대하여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공직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전정책협의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과 구정의 동반자 관계정립을 위해 의정간담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6쪽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우리 구 내년도 재정전망은 한정된 수입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 추진과 주요현안사업투자, 국·시비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지균형에 의한 건정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은닉세원발굴, 체납세금징수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나가겠으며,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등 의존재원을 총력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수입대체경비 예산제도운영, 경상예산총액편성제도 확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구정평가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정기 및 수시평가를 통해 점검하여 장점에 대한 지속 추진과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제시 등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중앙부터 및 한국능률협회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 응모하여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행정의 합법성·합목적성 제고입니다. 다양해진 법률제도와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자치법규를 정비, 해당부서의 입안기준 모델을 제공하겠으며, 각종 규제사무발굴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등 정확한 통계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역량 제고로 자치행정 종합감사 실시와 회계부분 및 보조금 집행정산감사, 수시로 공직기강 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공감과 신뢰받은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건설공사 1억원이상 용역, 물품구매 5,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 시행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설계금액 과다에 따른 예산낭비를 적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클린대덕이 활동을 지속 운영하여 주요활동내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본청 실·과의 분야별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업무처리개선에 반영, 주민불편사항을 해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예, 목상동 박종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취합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인것 같은데 총무과로 들어가있어요, 자료가. 이 결산서수지표, 총무과 맨 뒷장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16쪽이요.

예.

결산수지상황, 이게 결산수지상황이 아닌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자료를 말씀해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총무과를 통해서 보완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잖아요?

예.

최소한 어느 부서에서 제대로 올리든가, 아니면 취합하는 우리 기획실에서 최종검토를 하든가 해야되는데 이런 자료수집하는게 복사해서 주는건데 제가 알기로는 부속서류에서 반쪽만 복사해서 준것 같아요. 뒷면은 복사를 안하고, 지금. 그냥 결산수지표 올라오니까 앞면만 복사해서 올라온것 같아요. 뒷면이 있는데 뒷면이 빠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아까 좀전에 원법현위원님이 자료내용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올라오는 자료가 주도면밀하게 자료가 됐으면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요청하구요. 질문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정한 재정운영, 구정평가환류기능강화, 이런 내용들인데 이 실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려볼께요. 우리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회계결산상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께요. 우리 자립도가 2000년도에 45.9%, 2001년도에 42.8%, 2002년도에 40.4%, 2003년도에 40.2%, 이번 보니까 2004년도 37.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립도는 높을수록 좋습니까, 낮을수록 좋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 좋다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적에, 자립도가 높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낮을수록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다른 것으로 부터 예산을 보조지원을 받기때문에,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조지원예산이 적어지고 우리 자체수입이 많아질경우에는 자립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국고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것이 목적임으로 자립도가 꼭 높다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드릴께요. 남 도움받아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조건은 똑같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세대수는 늘었더라구요. 우리 대덕구 4개년도를 보니까. 변하는 사항은 그것뿐인데 그러면 나 스스로 벌 생각을 해야 되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과 평가계와 연계시켜서 말씀드릴려고 하는건데 우리 스스로 벌수 있는 자구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남의 것을 자꾸 받아가지고 도움, 그것은 내것을 늘려도 그것은 받을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물론 비율 대비해서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많이 받아야 좋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야 좋다, 그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제가 자립도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2년전에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세무과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하느냐, 우리 대덕구 전체의 돈흐름을 총괄하고 기획 통제하는 부서가 제가 볼 때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주재원중에서 세입의 자주재원, 이게 자립도 아니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통계학상으로 원칙적으로 세입부분을 늘려서 자립도가 낮을 수도 있고 거꾸로 세입부분을 홀딩시켜놓고 자주재원을 늘리는데 자주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아니예요, 그렇죠? 지방세를 세율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과표를 증가시킨다든가 이것은 한계가 있을거예요. 저희 자체적인 능력으로는. 세외수입쪽인데 세외수입쪽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응능원칙보다는 응익원칙인데 이런 쪽에 지금 전혀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다는거예요. 이런쪽 하나하고 지방세쪽은 어느 쪽이냐면 조세감면, 탈루 이런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탈루세원발굴한다, 감면되는 것을 줄인다든가 이런 노력들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자립도가 낮아도좋다 이렇게 하면 지금 얘깃거리가 아무것도 안돼요. 그렇죠? 자립도가 높아야 좋습니다. 세입부분은 간단한 조건에 보면 높아야 좋은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꺼냐.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상수지비하고 재정자립도하고, 경상수지비율은 좋아지다가 나뻐지다가 이런 형태로 갔어요. 그런데 자립도는 일방적으로 계속 안좋아져요. 올해 자체자립도는 30%대로 좀 내려왔네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금 평가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업무평가를 잘했냐, 안됐냐. 지출된거 많이 투자됐냐, 적게 투자됐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속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 부분을 평가부분을 강화해야 돼지않나. 평가를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높은게 좋으냐, 낮은게 좋으냐 물으셨을때 제가 그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라는 전제드렸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체수입을 게을리 하면서 의존수입에만 의존해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 자체계획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체납세금을 징수강화한다든지 은닉세원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확충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 국고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지 저희 자체수입은 그냥 내팽개쳐두고 어디다 얻어서 쓰겠다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심층분석해 나갈 것이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노력을 확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요, 응능원칙보다는 응익원칙이래요. 뭐냐면 조세는 능력있는 사람이 내는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혜택주는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능력있는거에 부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조세저항에 따른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응익원칙을 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뭐냐면 혜택받은만큼 부담을 한다는건데 그게 제가 볼때는 세외수입쪽입니다. 상당부분이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꺼냐.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이제는 평가를 하고 방향설정을 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하죠. 해야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나오니까 지금 제가 4개년도 것을 봤지만 수치가 하향세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꺼냐.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세 세율자체는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 과표는 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세저항 이런 문제때문에 쉽지 않을거라고. 그러면 조세저항이 없는 부분, 세외수입쪽, 이런 쪽에 어떻게 할꺼냐. 이런쪽의 고민하고 평가부서가 사실은 그쪽에 상당부분 치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탈루조항발굴한다, 노력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노력을 어떻게 할꺼냐, 앞으로. 이런 문제, 결손처분 특히 우리 자료에 나와있잖아요. 무조건 방치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전부 결손으로 다 떠는 이런 문제, 이건 우리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각 부서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고, 평가하고 통제까지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취약점은 시간만 되면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전산시스템이 갖춰져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자료를 보면 재산이 없다, 신원이 주소불명, 이런 식으로 다 떨잖아요. 이런 것들의 노력, 지금까지 몇가지 말씀드렸던 노력 이런 것들이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못할 거예요. 하는데 부족할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지휘하고 통제하고 해야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자립도 떨어지는데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다시한번 각오를 새롭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추진해온 시스템을 좀더 활력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금에 대한 기획, 실행, 집행, 평가, 이 평가는 다시 기획하는데 자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는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끝나는데 그 평가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 실제도 그럴겁니다. 평가가 단순업무, 이 차원이 아니고 평가부서를 상당히 강화시켜서 전반적인 흐름의 맥을 짚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같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하는게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쪽에 평가부서를 강화시켰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평가지표를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가지고 저희 자치단체 보급을 해서 내년도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지금까지 평가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게 평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정에 평가가 반영되는 것이 그전보다는 좀더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모든 평가기능과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평가부서를요, 인원확충, 전문가확충, 이런 쪽으로 해서 하시면 실장님이 대덕구 전체에 실제 업무의 수장으로서의 상당히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의존재원은 국가에서 국세나 각 단체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커지는게 상례예요. 그렇죠? 의존재원이 많아지면 다른 데도 많아진다고요. 의존재원이 많기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진다 이 얘기는 의존재원은 우리 대덕구만의 능력으로 많이 따온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일정한 룰에 의해서 따오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보다는 자립도 자체, 분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내릴거냐,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냐, 이 대안을 내릴려면 지금의 평가부서 갖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행한 단위사업 큰 사업 평가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렇죠? 효율성, 정말 세입 대 산출이 맞냐, 안맞냐 이런 것까지도 하려면 평가부서를 강화시켜서 실장님이 즉시즉시 받아보고 그것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그런 예산시스템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들어오기전에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감사실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받으시면서 실장님 마음이 무거우실텐데 위로도 드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후배되지만 하여튼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서 무거운 가운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올 2004년도 5월 3일자에 중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유성구에 가장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는 대덕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도표를 그려서 놨는데 물론 이 부분을 실장님도 보셨죠?

예.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보시고 물론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봤겠고, 더 나아가서는 대전시민들이 이 뉴스를 접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대전광역시 5개구중에 저희 대덕구가 가장 투자사업비가 적다는데 대해서 속도 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도 각 구별로 투자하는 사업비를 분석해본 결과 내년에도 저희 대덕구가 5개구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저희 시에서 각 구에 투자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가 된 사항,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 대덕구에 내년도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있는 사업비가 타 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지역에 많은 도시계획변경이나 천변고속도로건설이라든지 도로의 개설, 이런 것이 시기에 맞춰서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대덕구에도 그런 대단위 사업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저희 대덕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적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개별 면담이라든지 또는 저희도 각 부서별로 실무자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대덕이 타 구에 비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노력은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마 요 몇줄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대덕구를 평가하는 어떤 이런 자료가 된다는게 본위원 개인으로서 가슴아픈 일이고 또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산은 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담당 국장은 국장대로, 우리 지역의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각자 맡은 일을 조금 책임을 지워줘서 이런 예산이 좀 가장 적게 투자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아마 올해만 노력하고 내년에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늘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실장님 혼자서 노력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각자 맡은 바 일을 좀더 충실히 할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에서 각 구에 지원해주는 조정교부금이 초창기에는 상당부분 저희가 유성구보다도 오히려 적게 지원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 구가 늘 소외되고 있다,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우리 대덕구민 50% 이상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소외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자 부서별로 저희가 노력을 더 해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구민구정평가단의 활동내용 평가결과 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올해 결성이 된 겁니까? 2004년 상반기중에 결성된 겁니까?

이 사항은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상반기부터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겠다는 업무보고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동별로 10명 내외로 해서 한 120명정도를 구성해가지고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등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행정업무평가에 대한 전문성결여와 시책에 대한 미숙지, 또 형식에 치우친 평가로 될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국가에서 주요업무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이 지금 금년 7월에 제정되어 가지고 이 평가단을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가단은 구성을 안했습니다.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아직 안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요업무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금년 7월에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평가단을 10인이내로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초에 뭘 하겠다라고 했을때 연말에 가서 그 활동한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애초에 준비할때 뭘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고 한 결과라고 이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10명 내외라고 구성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고 이런 사항을 좀더 확실하게 준비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좀 이렇게 평가단 인원도 구성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평가단 자체를 구성해놓고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민들이 구를 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더 충실하게 이런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세밀한 분석 또 신중한 추진 등을 통해서 본연의 계획됐던 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자료가「우리 구의 장동 산림욕장 체험공간 특구신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각 구별로 한 가지씩 특구로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구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가지 어떤 법 이런 데에서 규제를 받아가지고 뭘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 무엇이냐, 그런 사항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장동 산림욕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준비해서 2003년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경제발전대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부재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이 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런 발전모델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추진하게 되려면 절차가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30일이상 공고를 한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특구계획을 마련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특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마련해가지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안에 특구예비신청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개구에서 아주 왕성한 특구예비신청을 해놓고 활동을 하는 유성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 일부 여기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산디민속마을기반조성비 내지는 그 인근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한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으로 볼때 장동 산림욕장에 그동안 우리 구청장 및 모든 직원들이 많은 정을 장동 산림욕장 및 계족산에 쏟아붰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공이 헛되지 않도록 좀더 되지 않는건 빼버리고 좀더 될 수 있는 것은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장동 산림욕장 체험공간이 진짜 우리 대덕구가 특구로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신청할 당시에는 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위원님한테 내드린 자료처럼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나 그외 여건변동 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산디민속마을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기반시설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와동지구에 유통물류창고를 건립하는 이런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특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에 대덕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성찰 설문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물론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충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공직관이라든지 행정문화인식, 업무혁신관련 의견 등을 파악을 해서 혁신마인드제고 및 혁신과제발굴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4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570명 5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몇가지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공직생활만족도조사에 있어서 만족은 54.7%, 보통은 36.2%, 불만이 8.9%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만족한다는 것이 54.7%로 나와있지만 그냥 보통이다, 불만인 것도 8.9%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책임성, 혁신사고의 능력에 대해서도 보통이다 라고 응답을 한 공무원이 54.7%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직발전의 장애요인으로서는 권위적 관료문화가 22.4%로 나왔습니 다. 이것은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담당업무 전문지식보유정도도 보유하고 있다가 49.1% 보통이다가 39.8%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지식정도는 당연히 글쎄 상당히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그런대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50%도 안나온 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담당업무 전문지식 보유정도에 대해서 나온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스스로 자기 자신의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겸손한 우리문화의 결과가 아닌가 자기 스스로 나는 그래도 내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직원도 내가 전문가다 라고 쓰기 보다는 좀 보통이다.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리고 각자의 맡은 일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갖게 끔노력을 덜했기 때문에 이런 설문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말씀대로 저희는 보통 한 곳에 오랫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조직의 침체나 이런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2년에서 3년 근무를 하면 타부서로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지식을 자기가 습득을 해서 업무에 이용을 할 때쯤 되면 타부서로 이동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인계를 받어서 이 업무를 빨리 숙지를 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그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얻어지는 노하우라든지 전문지식에 대해서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교육도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모두 다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듯이 상당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문지식을 배양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야 할 그룹으로 45. 5%가 실과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연령적으로나 업무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연령계층 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직의 문화라는 것은 저희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혁신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보통변화가 아니라 참 급격한 변화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 온지 얼마 안 되는 신규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와 인식을 달리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문화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것이 조직의 발전을 저해 하는 것이다 우리직원들이 얘기해 준 것을 간부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뭐가 문제인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더보충을 해 가지고 혁신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결과를 가지고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도 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기 발전 기회 만족도에 있어서 대부분 1년에서 5년차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차는 자기 만족도가 그래도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게 5년차에서 10년차의 직원들이 그만족도 있어서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공직자가 46.8%가 된다는게 5년에서 10년차의 직원들의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인사적채로 인해서 승진기회가 좀 적어지는데에 따른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업무수행 개선장애 요인으로써 이 불필요한 사무수행과 부서간 업무 협조 결여 이렇게 두 가지가 근 40%이상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늘 느끼는 것이지만 불필요한데 직원들이 동원이 된다든가 또한 자기 고유업무만 수행을 하고 업무협조가 부서간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 직원 공직자들이 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이번에 아마 좋은 의미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후 대책을 확실하게 하셔서 다음에 이런 설문조사를 또 한번 시행하게 되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좀 나오고 또한 그동안에 지적됐던 것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쉬운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보면 우리가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덕아이디어 10가지 실적 및 구정반영 현황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묻는 그런 질문에는 근 90%이상이 전혀 성의 있게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귀찮다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상 보면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에 보니까 대상에서 공무원들이 빠졌더라고, 응모자격에서 대덕구민 및 대덕구 소재 관내 대학생 이렇게 응모 자격이 되어 있는데 실상 이런 것 아이디어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더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낼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대덕 아이디어 top10 실적 구정 반영현황해서 다시 계획이 있으면 공무원들까지 포함시켜서 하시면 어떨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여기 대상에서 제외된게 아니라 공무원은 당연히 여기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안 나타나 있고 저희 공무원도 응모를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하여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설문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빨리 되어서 자꾸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범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이 자리는 뭐하는 자리죠.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를 합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정식적인 감사를 하는 자리죠.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73페이지 74페이지에 걸쳐서 대덕구 캐릭터 제작물 홍보활용실적과 다음에 85페이지 구정구호 간판 교체현황 같이 곁들여서 우선 73쪽에 나와 있는 것과 74쪽에서 기획실장님의 마인드라고 할까 이것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캐릭터 개발을 저희가 2000년 9월부터 2001년 1월까지 한남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최용준 교수해서 학관 협력을 맺어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특허등록 출원도 하고 또 11개 업무에 이런 대덕이를 활용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에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새로이 6월 5일 취임한 김창수 구청장께서 새로이 구정구호라든지 방침 또 계획 이런 것을 새로이 정하면서 그러한 구호마크와 캐릭터를 함께 사용해오던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구호마크는 계속해서 그쪽에 사용했고 캐릭터는 다른 부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캐릭터를 바꾸었다고요?

예.

뭘로 바꾸었어요?

저희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세사람이 역동적으로 서있는 모습으로 구정구호를 바꾸면서 교체를

공론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간부들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청장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론화되고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대덕캐릭터와 우리 상징 마크를 만들때 학관 협력에 의해서 예산이 한 2,800만원 이상이 들어 갔었죠? 이때 우리 실장님은 어느 부서에 있으셨습니까?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겠죠. 기획실로 오신지는 올 8월 이겠고 대덕 이미지 cip사업을 하면서 학계 또 우리 의회 집행부 모든 의사를 결집해서 그 캐릭터와 구정마크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일개개인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캐릭터를 저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폐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부분에는 활용을 하면서 일부분 이것을 거기에 사용 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답변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2004년 8월 이후에 캐릭터를 사용한 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책속에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화분이라든지 모래적재함이라든지 도로시설물에 캐릭터 장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사용하고 있다 그겁니까?

예.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에 사용해야지 캐릭터가 가장 홍보가 잘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1개 부분 대덕구이미지 개선에 관한 업무, 구역에 관한 업무, 행정에 관한 업무,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업무등 11개 업무에 저희가 대덕이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그것 사용하기가 가장 효과적인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가령 명함은 왜 사용합니까? 상대방에게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죠?

예.

구정구호는 왜 사용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끌어 나가겠다 우리 구정분위기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마크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 대덕구가 고속도로, 철도, 또 각종 도로가 대덕구를 통해서 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마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장닭은 왜 만들어 졌어요? 계족산을 배경으로 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물론 바낄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론화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캐릭터는 공론화을 통해서 공개적인 모집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구정현관에 뭐 걸려있어요 사람 세사람 이렇게 팔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다운 대덕소식지에 사람이 계단 올라가는 것같이 만들어 진 것 이것은 또 캐릭터인가요 2004년 8월 부터 이게 나오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글쎄 이것은 자치행정 과에서 할 것인데 실장님께서 우리구청현관에 사람 세사람 있는 것이 캐릭터라고 일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것을 얘기 하는 거요.

캐릭터가 아니죠. 캐릭터는 대덕이가 캐릭터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11개 업무에 캐릭터를 사용을 해 왔는데 그 일부분을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고 했다..,

우리 구청 현관에 세 사람이 팔 벌려 있는 것 하고 여기 계단 올라가는 것 같은 젊은 남녀가 남자는 계단위에서 있고 여자는 밑에서 스카프 날리고 있네요. 이것하고 장닭하고 어떤 것이 우리 대덕구의 이미지에 가장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캐릭터를 저희가 개발할 때는 대덕에 있는 역사성과 주체성을 살리면서 구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2000년 9월부터 2001년 1월까지 6개월 기간을 통해서 기본동작 1종, 응용동작 15종을 만들어서 사용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만들 당시는 상당히 우리 구민의 응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장닭의 이미지가 21세기 지식사회에 우리 대덕의 뻗어가는 기상과 부합한 것이냐 하는 그런 여론도 좀 있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여론도 있음으로 해서 좀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시 유보를 했다고 그럴까요, 사용을 우리 간판이나 이런 데에 그랬을 뿐이지,

알았어요. 됐고요. 대덕의 이미지 역사성, 실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그리고 일부의 여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지 역사성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 앞에 예를 들었던 그런 사항이 더 대덕구의 이미지나 역사성이 더 많다고 보지는 못하겠죠? 시인할 것은 시인합시다.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나 사람 세사람이 팔 벌리고 있는 우리 구정현관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나 장닭에 비해서 우리 대덕의 역사성이나 이미지를 더 제고 하는데 앞설 수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하겠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대덕의 캐릭터는 장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부분에 활용하는데 이번에 11개 부분중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구정에 간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캐릭터를 다른 것으로 바꾸었을 뿐이지 대덕이라는 캐릭터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안바껴진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캐릭터를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우리 대덕구 자체를 가지고 홍보할려면 여러 가지 딱딱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눈에 딱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마크나 캐릭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데에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캐릭터를 만들고 마크를 만드는 것 아니예요? 장닭이, 어디 가면 원숭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이미지만 보면 아, 저게 어디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캐릭터 만드는 것 아니예요. 예? 이것 자꾸 분산시켜서 과연 우리 대덕구 이미지 제고나 역사성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냐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의하시죠?

지금 저희 캐릭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 당시에 우리대덕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만든 사항이지만 그 이후에 사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마크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우리 대덕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뜻으로 잘됐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 모든 분석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장닭 캐릭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마크를 우리 구민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덕캐릭터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 구민모두가 대덕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캐릭터를 대덕이로 안 쓰고 다른 것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캐릭터를 만들면서 수십가지 변형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안이 많이 있었죠?

예.

가령 제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현재 구정구호인 열린 대덕 살고 싶은 대덕에 관한 그런 표어에 맞게 이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닭의 변형된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안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장님도 분명히 지금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집행부라서 그런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캐릭터를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초점을 자꾸 흐리고 또는 대덕구 이미지가 딱 박힐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홍보해도 부족한데 지금이 앞에 보면 대덕상징물 건립 다시 말해서 캐릭터 건립사업이 2004년 7월 30일 사업이 중단됐어요. 맞죠?

캐릭터 사업이 중단됐다?

상징물건립 그게 캐릭터 아닙니까?

대덕 상징물은 캐릭터가 아니고요. 먼저 최충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덕 상징물 그 관계인데

상징물은 거기에 캐릭터 안 들어가고 그냥 사람 팔 벌린 것 이것 할려고 그랬던 것을 지금 중단한 겁니까?

상징물은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우리 대덕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건립한다고 그랬다가 현실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럼 실장님이 대덕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때 이 계획이 들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대덕을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상징물을 거기에 세우자 자세한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대덕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건립하자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여담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혹시 장닭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랄까요. 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캐릭터를 만드는 근본 취지가 대덕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 계족산과 연계한 그런 우리 구의 심볼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구민의견도 수렴이 됐다고 분명히 얘기가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느 개인에 의해서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도 지금 이 캐릭터가 제작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홍보단계에서 이미 다른 쪽으로 밀리고 있다 이것은 구정이 그만큼 중심을 못잡고 간다 이런 얘기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전직 구청장이 만들은 것을 현직 구청장이 사용하는데 조금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바꾼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구 마크나 캐릭터를 전직 오희중 구청장님 계실 때 그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구마크는 계속 사용 중에 있고 또 캐릭터는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캐릭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해서는 앞으로 21세기지식문화시대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일부

여론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주민여론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 빠졌다고 한탄하고 있는 주민여론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사용을 전직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전직 구청장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캐릭터가 우리 구마크를 만들때 집행부 구민의견 의회의견 다 들어서 학계까지 들어서 만들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일개인이 주장해서, 물론 처음 시작이야 단추야 그렇게 됐겠지만 결국 마지막 확정될 때는 여러 기관의 이야기 또 우리구민의 의사를 다 통일시켜서 캐릭터와 마크가 나온 것 아닙니 까? 그럼 활용해야죠. 그리고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 우리구이미지가 바꿀 수 있도록 외부에서 봐도 장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구 마크가 있다고 그러면 대덕구 이것이 있으면 인식이 들어오게 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요 누구 개인에 초점을 맞추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캐릭터 장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민의 여론 또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을 해서 좀더 우리 대덕구 구민이 더 친근감을 느끼는 대덕을 상징하는 이런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별로 캐릭터를 활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상으로 볼 때 첫째 그렇고 우리가 처음 캐릭터를 제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현저히 자꾸 뒤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을 많은 구민들이 사실 여론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느끼는 부분을 제가 대변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구의 이미지라든지 계족산과 연계한 캐릭터를 만들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범위원께서 같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한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우리주민들도 여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은 의회에서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생각도 아까 박수범위원께서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장닭 우리 캐릭터가 안 보이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갑자기 바꾸면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슬슬 뭐라고 할까 보이지 않게 잊혀져 가게끔 해서 새로운 것을 등장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구정구호도 말예요. 열린 대덕, 살고 싶은 대덕으로 갑자기 바뀌었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하다못해 말씀은 한번 제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갑자기 구정구호인데 의회에 아까같이 주민 여론 들어서 했다. 이 부분적인 여론을 듣지 말고 실제로 우리 위원들은 각동을 대표로 하는 위원들입니다. 우리부터 먼저 여론을 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정구호를 정함에 있어서는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앞으로 이런 방향에 의해서 구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할 때는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들을 통한 공모도 했고요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걸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또 간부들 위크샵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도 하고 그래서 열린대덕, 살기좋은 대덕을 새로운 구정구호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김창수 구청장님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한번 들어봤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항상 뭐든지 검토해 보겠다 하고 앞으로 잘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답변은 그게 가장 긍정적인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전에 우리 의원들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보다 미리 했으면 그런 소리를 안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서로 논해가지고 같이 구호를 만드는데 머리 싸메고 서로 한다면 더 좋은 문구도 나올 수 있는 것을,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안들어 가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정목표는 물론 구청장님이 바뀌시면 구정목표대로 구청장님의 뜻대로 목표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것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정구호기 때문에 의회에 제안을 해서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해서 정원조정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예. 저희가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보면 총 27명 사회복지사가 오정동이 2명, 대화가 2명, 회덕이 3명, 중리가 2명, 법1동이 5명, 법2동이 5명, 신탄진 2명, 덕암이 2명, 그다음에 한명씩 있는 동이 송촌동 비래동 석봉동 목상동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동별로 사회복지직을 배치한 그부분에 대한 계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2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직원의 업무를 파악해보면 어떻게보면 하루 일과 중에서 대부분 구청 사회복지과 공문처리, 자치단체별 전입, 전출사항 그런 처리등에 억매여 가지고 사실상 중요한 수급자 업무처리가 야간에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사회복지직들이 늘 얘기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동 행정을 하다보면 대부분 동의 인원이 10명 내외입니다.

잠깐만요. 현 직원배치가 동별 수급자수 그러니까 아까 동별, 몇 명요? 10명?

10명 그러니까 10명에서 15명 이하로 대부분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담당공무원 빼고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 빼고 교육간 공무원 빼고 이렇게 하다보면 동행정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은 또 종합행정이고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이 전담하는 업무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잠깐만요. 현재 직원 배치가 동별 수급자수를 고려해서 배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 즉 사회복지과 옥외담당업무로 인해서 1명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수급자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2명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정원조정이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사회복지직을 부족한 인원이지만 복지수혜대상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요가 많은 곳에는 인원을 좀더 배치하고 적은 데는 적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일을 하다보면 인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저희가 정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에도 많게는 5명이고 적게는 2명인데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똑같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실정이 계속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증가추세이지 감소추세는 아니랍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복지사 1명이 모든 것을 전담해서 우리 송촌동만 해도 80명에서 90명으로 10명이 늘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늘어가고 있는데 1명이 그것도 드러나 있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어려운 분들인데 실제로 동장이나 반장이나 통장 여러단체를 통해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 내는게 불과 부분에 불과해요.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쌀 나눠주기 운동도하고 하지만 실제로 자격지심 때문에 자기 어려움을 얘기를 안합니다. 그게 누구여,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임무거든요, 찾아서 다니면서 어려운데가 있나 아니면 그 업무를 상담을 하고 또 어려우면 재활의 길도 만들어주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해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가령 사회복지사 1명이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대신 합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항상 어려움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찾아 내야 되거든요. 발굴해야 되는데 1명이 그일을 혼자서 각종 구청에 대한 공문처리도 많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우리 송촌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동에서 부자동네 부자동네 하지만 사실 옛날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한 17개통에 대영아파트 31통부터 51통까지 거기에도 한 3,300명 석봉동만한 동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원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거기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 우리가 송촌동이 선비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거기부분까지 일일이 찾아내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모든 것을 해 소할 수 있는 정원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수요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복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사회복지직을 동에 배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도우미가 1명씩 목상,송촌,비래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도우미

복지도우미 배치현황은 제가 좀 자세히 모르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래,송촌,목상,석봉이 지금 2명씩 있는데 1명씩 복지도우미가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올 12월까지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꼭 복지도우미는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1명정원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구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년1월부터 예산이 잡혀있지 않으면 그사람은 그냥 하지 말고 무보수로 봉사하라는 겁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하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치하고 관련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질의하겠지만 일단은 정원조정에 대해서 분명히 가령 그 많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상담도 하고 업무가 바쁜데 만약에 그분이 공석이었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것이냐 생각을 하시고 정원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서서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전에 총무과에도 근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혹시 옛날 내무부에서 발행한 성공한 단체장과 실패한 단체장이라는 책이 다 구청이나 시, 자치단체에 보급이 됐었는데 혹시 그 책을 읽은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책을 읽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공한 단체장 소리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단체장 역할을 훌륭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단체장으로 평가가 될것이고 실패한 단체장이란 소리는 주민들 만족도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한 단체장 일 것인데 성공한 단체장이 되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무파트가 기획감사실이죠. 우리 기획,예산,혁신분권,법무통계,감사담당 이 파트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이 운영이 되면 절반이상 성공한 단체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을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어느 부서고 다 중요하고,

나머지 사업부서는 기획감사실의 조정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죠? 대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과에 계시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안됐는데 이 구청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행정을 펼치느냐라는 어떤 국가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것에 의해서도 구정방향이 결정되지만 그밑에 실질적인 보좌를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청장이 바로 성공한 단체장으로나 아니면 실패한 단체장으로 갈리는 아주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타 자치시군구 기획감사실에 어떤 운영과 비교를 해 봤을때 우리 기획감사실도 많은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 우리 말그대로 우물안에 안주해서 맡겨진 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아니면 벤치마킹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자기혁신이 많이 필요하다 정말 성공한 단체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주문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제가 감사보고 자료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기획실에서 이것 다 편집해서 마쳐서 했을 것인데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치고는 너무 성의가 없다. 예를 들면 오타가 너무 많아요. 또 그리고 말이 안돼, 문장 한 두 세 문장 되면 말이 안 되는, 어법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 너무 많아요. 의회 우리 정례회에 보고된 감사자료에, 오타는 워낙 너무 많아서 한 두가지 예를 들 수 도 없고 문장으로 된 것은 문장자체가 어법상 말이 안돼요. 나는 그래 기본적인게 안되어 있다, 물론 저도 글을 쓰다 틀릴수는 있는데 이것은 교정을 반드시 했어야 돼요. 이것은 정식의회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의회에서 공식회의를 하는 자료로 제출하는데 오타나 어법에 안 맞는 문제가 이렇게 많아서 대덕구 집행부의 위상문제지 어디에 이 자료를 내놓겠어요.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서 슬쩍 갖다 볼까 무서워 나는,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구청장님,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님 얼굴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밑에는 기획감사실장님 얼굴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오타나 어법에 맞지 않는 거나 이런 것은, 제가 작년 제 작년에도 우리 실장님 계실 때 뿐만 아니고 작년과 제 작년에도 이런 일이 많았는데 갈수록 개선이 되겠지 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 이 얘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해도 어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유인물에 대한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변명 같지만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기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저희가 취합해서 검토하는 시간도 좀 부족했고 작성하는 부서에서도 급한 기간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것일 뿐이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잘못작성해서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의회를 존중할려면 그런게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없어서 자료 틀리고 이런 것 같으면 그런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시인을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역할에 가장 큰 맥락으로 보면 구정질문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자료도 여기에 알아서 넣어 줘야 된다고, 보니까 한 두개 들어가 있고 대부분 안들어가 있어요.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 이런 것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그런 것은 요구를 안하더라도 공통자료로 당연히, 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정질문이거든요, 가장 공통관심사, 이런 것을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여기 감사자료에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든 안하든, 그리고 아까 우리 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처리결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 1년 동안 행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그것을 거울삼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되고 또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구정이 발전되고 이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를 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일려면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선상에서 레이스를 해야돼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는 꼬갱이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혹시 어떤 견책이나 당할 만한 자료는 칠만 하고 필요 없는 자료는 아주 상세히 했더라고, 이 자료내용이, 위원들이 볼때 얘기예요. 저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관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갈등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발전을 하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렇게 간다고 해서 발전 하는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긴장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료도 공유를 해서 알아서 위원들이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지만 물론 이것은 의장 직인이 찍히겠죠, 실무책임은 전문위원이 하겠지만 모든 것을 까놓고 제대로 된 게임을 해야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질책하고 방향 선회를 하고 예산절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매년 느끼는 것인데 집행부는 가능하면 감사때는 자료를 안 내놓을려고 하고 위원들은 보고 싶은 것은 있는데 보고 싶은 것은 안보이고 이것이,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합시다. 감사원 감사, 시 감사, 이런 감사를 여러 번 받기 때문에 엄청 힘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의회 감사가 제일 어떻게보면 칼이 무딘 그런 감사인 것 같애요.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각 실무담당이나 담당이 아닌 실무자의 책상에서 파일까지도 갖고 오라면 갖고 와야죠. 그런데 사실 의회감사는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너무 신사적이고 아니면 나쁜말로 하면 너무 슬렁슬렁 넘어가는 이런 감사가 돼요. 사실은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 정말 우리가 대덕구를 발전시키고 대덕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혈세를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이렇게 할려면 정말 의원들한테도 감사원 감사 받는 것처럼 자료를 갖다주고 잘못된 것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하고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떤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단순히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고쳐보자 방향이 틀려졌으면 똑바로 잡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해서 감사 일주일 그냥 넘어가보는 그럼 또 1,2년 가는 이렇게해서 보면 중간중간 임시회때 이런저런 질의를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러한 심도 있는 감사 그렇게 함으로써 썩어가는 바닷물을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서 확 뒤집어 엎어서 다시 바다속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정말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때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역할하면서 정말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덕구민들한테 송구스럽다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 내년부터라도 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속에 것 까지는 다, 대신 자료 제출할 때는 어렵겠죠, 자료 제출양이 많아지고 그러나 아까 우리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오타도 있고 문구도 어법에 틀린게 많다고 그랬는데 국회행정사무감사나 조사할 때 자료 제출 목록 참고로 한번 보신적 있죠?

예.

엄청나죠. 리허카로 차로 몇 리허카 될 정도로 많다고, 그런데 우리 대덕구의회 감사자료 이것 달랑 한권이잖아요. 게중에 의원님별로 따로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면 a4용지로 몇장 이거라고, 그럼 이런 정도면 감사 자료로서는 이것 많은 것 절대 아니죠. 대덕구의 전 파트가 다 결집된 것이면 그렇게 많은 게 사실 아니라고, 제가 기초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참고로 공개했는데 우리 감사자료는 사실 감사자료 비교해 봤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온화하시고 성품이 집행부하고 그런 마찰이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대덕구의회가 너무 감사가 다른데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좋은데 내부적으로 봐서는 좋은데 외부적으로 봐서는 참 감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만 하더라고, 감사자료만 놓고 제가 단순히 비교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 개괄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까지는 그랬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놓고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새출발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하시는 감사자료는 저희가 성실하고 성의껏 작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평가 하시기에는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 이 계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 감추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구요, 앞으로 이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자료가 좀더 보완될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그런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자세하게 하시려다보면 이 부분별로 감사도 며칠씩 걸리고 서류도 방대한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다 드리지 못하고 압축해서 우리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꼭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을 해서 드리는것 뿐이지 자료를 안드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자료를 압축해서 주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게 감사자료입니까? 자료가 방대하고 위원들 시간이 없더라도 압축해서 줄 필요없어요. 세세한 내용까지 다 주세요. 왜 그걸 압축해서 줍니까? 판단을 가려서 하는 것은 위원의 몫이예요. 자료는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주시고 선택은 위원들 각자 몫이예요, 어떤 부분을 감사할지는. 그래야 심도있는 감사가 되지 압축해서 주면 말 그대로 보고서죠, 이건. 감사자료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자세하게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구요,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이 기금관리를 기획실에서 하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괄. 저는 기금관리가 대단히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운영이 안되고 계획이 잘못됐다는게 단적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께요.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녹지기금현황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이게 목표액이 50억이예요. 조성기간이 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 그렇죠?

예.

12년동안 50억 목표로 기금조성하는데 내년이 마지막인데 올해까지 18억이예요. 그게 재원내역이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10%이상, 개발이익환수금중 자치단체수익금의 30%이상, 이 얘기는 말그대로 허구예요. 목표를 50억으로 잡아놓고 13년동안 기금조성을 하는데 지금 1년 남았는데 18억이예요. 대비로 1/3, 그런데 할 수 없었느냐고 하면 할 수 있었어요. 왜, 순세계잉여금이 10%이상이고 자치단체수익금의 30%이상이예요. 이것은 기금조성의 목표가 잘못됐든지 기금조성에 관심이 없었던지 둘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금조성 재원이 저희 자치단체출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녹지기금관련해서는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 개발이익환수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이면 목표가 끝나는데 지금까지 조성한 것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사항은 저희가 재원을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여건에 가장 합리적으로 맞게 배분하다 보면은 이런 계획대로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왜 이것을 많이 조성을 안했느냐 것을 말씀드린게 절대 아닙니다. 실장님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런데 여기서 목표가 50억인데 13년동안 했는데 18억인데 1년 남았는데 아직 1/3밖에 못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실장님은 대덕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다모디까 못했다 이 말씀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살림살이 그 형편이 하루아침에 나아집니까? 안 나아져요. 그거 10년전에도 알고 5년전에도 알고 작년에도 아는 내용이야, 그건. 그러면 이 목표관리가 잘못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2년동안 18억해놓고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아직도 1/3밖에 못했으면 목표를 잘못세운거지, 이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덜세웠다 이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이거 뭐 기금 어렵지. 왜, 당장 딴 일을 해야되니까. 그러나 지금 어떤 사업은 시행부터 종말까지 어떤 가는 코스 가는 길을 만들어서 가는거지 길도 안 만들어놓고 그냥 눈감고 달려가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건 목표가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재검토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총괄하는게 기획실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이 바로 단적인 예라는 거지. 다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장동산림욕장체험공간 특구신청, 이게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단히 졸속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76페이지인데.

지금 여건으로는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앙정부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지방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빨리빨리 신청해라, 그러니까 서둘러서 각 단제별로 이렇게 한, 두개씩 넣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비신청할 당시에는 그 장동산디마을조성사업이 이미 그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에 와서야 계획이 수정되고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하니까 지금 여건하고 안맞는것 뿐이지, 이때 당시 2003년도 8월 8일날 그 지역특화발전예비특구 예비신청 할 당시에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때는 투융자심사를 꼭 하죠?

합니다.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는 그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채로 걸르는거죠?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투융자심사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5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단체별로 틀리지만, 20억이라든지 50억이라든지.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는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결정했을 때 이 사업이 어떤 예산의 낭비나 사업의 실패로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채로 걸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디민속마을도 당연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했잖아요.

했습니다.

했은데 올해 중순경에 이 사업을 보류했죠?

이것을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했습니다.

아니, 변경했으면 그 사업은 이제 물건너 간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실추된거 기 10억이 이제 예산은 들어갔어요.

기반시설입니다.

이중에 이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산디민속마을조성예산사업비 조성이 구비, 시비, 국비 조성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산디민속마을조성사업이 총 30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거기 내용에서는 특별교부세 8억 5,000, 특별교부금 10억 4,000, 구비 11억 6,900 이렇게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포함되지 않고 국비와 구비로만.

예,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받는 것이구요,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단계죠, 10억 정도가 투자됐으면?

예.

이러한 것을 투자를 중단시킬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기 투자된게 있으니까.

예.

어떤 사업이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하기에 부당하다, 이런 사업은 안하는게 낫다, 하면 상당한 고심을 했을건데 이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이 사업은 고려해야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

이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며칠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을 포기할 때는 기획실장님과 사업담당 부서장과 국장님과 청장님과 이렇게 상의를 했을거 아닙니까?

이게 2004년도 금년 10월달에 변경,...

결정해서 보류했죠?

예.

그러면 10억원의 예산이 구비, 시비, 국비로 해서 들어가있는데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해서 보류를 했겠죠?

그런데 산디민속마을 조성하는 사업중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반시설도 있고, 여러 주차장시설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기반시설조성사업비는 한 10억정도를 지급했거든요.

실장님?

예.

산디민속마을이 조성 안되면 기반시설 안하는 겁니다. 실장님 자꾸 이것을 분리시키면 안되는데 민속마을을 조성 안하는데 기반시설 하겠습니까? 민속마을을 조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전초단계로 기반시설을 하는거죠? 그렇죠?

사업 원래 목적대로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린거죠?

산디민속마을을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업이다.

예.

그러니까 이건 취소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든 안하든 ‘잘못된 사업이니까 이것은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앞으로 더 추진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질의를 드릴께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구상을 해서 여기까지 중간레이스까지 왔는데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앞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현재 사업을 스톰시킨 쪽이든 어느 쪽이든 반드시 이거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낭비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구정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는게 아니라 제가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되던 사업이 중간에 취소될 때에는 상당한 이런 고민도 하고 갈등도 했을거라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그런가하면 예산만 세워놓고 출발을 안했을 때에는 이거 그냥 스톱시키면 돼요. 그러나 이 중간레이스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스톱시킬 때에는 상당한 고민을 하는 거라구요. 왜, 이것을 스톱시켰을 때의 파장, 이거 감안 안했겠습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이거 질타 안하겠습니까? 이게 중간까지 오던 사업인데 스톱시켰을 때 의원들이 가만있으면 안돼지. 그러면 앞에서 사업을 잘못시작했으면 앞사람들이 책임을 지던지, 제가 봤을 때 질타가 당연하다고 했을 때는 지금 스톱시킨 파트에서 책임을 지던지, 둘중에 한쪽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책임을 져야되는데 실장님이 볼때, 앞에서 집행한 그 파트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수립 담당자가 과실로 인해서 잘못 수립을 해가지고 이런 재정적 손실을 입혔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여러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중단한거냐. 이런 부분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책임져야될 공무원은 항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고 어떤 책임을 어떤 공무원한테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감사파트 소속의 담당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 감사 안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아직 감사를 안했어요? 이런 중요한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이 중간에 스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안했냐.

저희는 어떤 감사는 요구라든지 또는 저희가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러한 시책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시책에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하는 이런 감사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10억이라는 예산을 기왕에 투자해놓고 10억이라는 재정적 손실을 입혔지 않냐, 지금 이 말씀 아니십니까?

저는 실장님이 저하고 교감이 될줄 알았는데 영 안되는게 답답한데 저는 단순히 어떤 전체적인 대덕구라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대덕구 예산 항상 없다고 투덜투덜 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아주 단편적인 잘못된 투자가 아니겠어요? 현재 결과를 보면.

목적대로 하지를 못했죠, 잘못됐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그때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그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저도 이 부분을 자주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건 변한거 하나도 없어요. 실장님이 보실때 무슨 여건이 변했습니까? 민속마을 조성하는데 여건이 변한거 저한테 한번 설명해보세요. 변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잘 아세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이 그런 데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요사업이 중단될 때에는 기획감사실 입장이면 거기에 그 사업을 참고로 그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때 중요한 역할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국장님과 실장님과 담당부서장이 할거라구요. 저는 그런데 이런게 바로 매일 예산타령을 하면서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런게 저는 단순히 이 사업만을 비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덕구 사업을 할때 그런 정도로 이런 사업이 안 생기게 충분히 검토, 다시 재검토,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라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하기 어려웠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건교부나 행자부의 협조가 반드시 문공부나 협조가 있어야될 그러한 사업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모든 것을 의견수렴을 안해서 법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지금와서 청장의 의지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것을 스톱시킨 것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이미 민속마을 조성될 것으로 다 대덕구에 홍보됐겠죠?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나갔으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민속마을 들어오면 하겠다고 시나 이런 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다가 안됐을때 주민들의 허탈감, 행정에 대한 불신, 우린 늘 민주행정, 공개행정, 참여행정, 열린행정 이런 것을 구정홍보에 다 하면서도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냥 탁상행정, 우리가 소이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주 행정을 불신하는 이런 사례를 최근들어 비일비재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을 재삼 되새기면서 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13시 34분)

예, 법2동 출신 김원대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부하직원이 갑자기 일을 당해서 슬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우리가 더 열심히 대덕구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마음가짐을 다져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죠? 아마 작년 이맘때 감사자료 때문에 하루는 안 한 것도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오늘에 와서도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공무원님들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자료 85쪽을 보면 구정보고간반교체현황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예.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호가 바뀌기 때문에 간판을 교체합니까?

구정의 구호는 바뀌면 당연히 새로 바뀐 구호를 게시해야 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색깔이 노란색으로 가셨죠?

예.

구민들의 여론을 보시고 하신 겁니까?

그런 내용은 내용적으로 색깔 어떤 것, 구정구호는 어떤 것 이런 것을 공모를 실시했습니다만 색깔에 대해서 공모한 적은 없고 내용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없죠?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자구요. 이게 색깔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정당표시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언론에도 보도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어느 정당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을 표시하는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안했고, 그것은 햇빛, 햇살, 떠오르는 태양의 색을 당시 그런 의미로 저희는 정했는데 노란색이다 보니까 그렇게 열린 우리당의 당 색깔하고 같은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같은 마음만 갖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대덕구 구민 대다수는 아마 그런 마음을 안 갖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듣는 얘기도 있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세가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정당을 대표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이 혹시 대덕구라든가 구민들을 위한 구청장이 되어야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공하는 구청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표시로써보다는 열심히 해서 구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그런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코치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수량이 664개에다가 집행액이 6,852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5개 업체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5,100만원 정도가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다 하셨어요.

예.

이게 집찰을 보셔서 하신 건가요?

이건 입찰본 사항은 아니구요, 단체수의계약등 운영규칙에 보면 간판과 관련해서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그 규정자료를 저한테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유독 서울 동대문 그쪽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느냐.

이것은요, 우선은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계약은 하지만 그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광고업자는 여기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주하는 업체는 우리 관내있는 건설미공사, 그리고 한 군데는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만 대전에 소재한 현대에드맥 두 군데에서 이것을 수주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주소가 그쪽에 되어 있고 대표자도 그쪽에 되어 있는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미공이 했다면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그렇게 지역업체를 활용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64쪽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거죠?

이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이것을 구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거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출하는거죠?

예.

그러면 제외대상이 명문화되어 있죠?

이제 제외대상은 명문화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제외대상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 명문화되어 있죠?

예.

명문화에 보면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와 단체는 안된다고 되어 있죠?

예.

기타 개인이라든가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의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외대상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현황을 대덕구에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목적에 제외대상 단체가 전혀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지금 이것 자체를 보조금을 지원할 때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이런 사항을 전부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지원받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신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제외대상은 없다’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감히 단체를 거론하기가 뭐해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금 이 단체를 보면 아닌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면은 친목성격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친목단체들 그 성격이죠. 그 성격은 이쪽에 없나요?

위원님께서 어떤 단체를 친목단체로 판단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나요?

단순히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 목적만으로는 줄 수가 없겠구요. 우리 구에서 수행할 일을 취미클럽에서 한다 하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취미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 대덕구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를 활용한다?

단체에서 보조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은 그 사업계획서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공익적인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그 취미클럽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생각한다면 다른 취미클럽도 구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단체가 있을거라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취미클럽같은 것도 구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고 싶을거란 얘기죠. 그런데 못하고 있는것 뿐이죠. 그렇죠? 형평성을 갖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단체지원에 대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덕문학회 있죠?

예.

이런 문학회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주도를 하는게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원에 소속이 되서 문화원에서 주도를 해서 그쪽에 내려보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구요. 다만, 이러한 문화원에서 하는 일과 유사한 것으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일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앞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가 되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죠?

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주신 것보다 많은 예산이 아마 지원을 했죠?

요구가 됩니다. 요구금액이 지원금액보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거의 다 삭감을 하셨죠?

예.

그런데 대덕구 청년회의소 같은 데는 6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대로 60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목상두레마을 농악보존회같은 경우는 작년에 600만원 신청을 했는데 올해 신청을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렇죠?

예.

신청을 안해서 안 준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모든 단체가 삭감되고 더 심의를 잘 하셨겠지만 청년회의소 같은 데는 하는 일이 많아서 그대로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구요. 이 목상들만두레농악보존회는 아마 그쪽에 작년 600만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지만 올해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작년에 너무 많이 받았다든지 올해 일을 안했다든지 이런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계속사업이냐, 그리고 작년도에 끝날사업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해에 지원을 받으면 종료가 되는 것이구요.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요구액과 우리가 지원하는 액이 삭감액과 똑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받는 단체가 금년도에는 몇 백만원 증액요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인정해주는 부분과 삭감하는 부분을 그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지원금액이나 2004년도 요구한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는 것이지 거기를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계획이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단체 없어지고 정액보조단체와 같이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상한제를 도입해서 열심히 하는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요구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마무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건데 이렇게 사회보조단체상한제 도입을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가 결정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 예산과 거의 일률적으로 다 맞춰졌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잘하는 데는 더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어야되는데 작년 수준과 다 맞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심의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업소도 우리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잘하는 단체, 자녀안심이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하고 있고, 부녀회도 있고 이런 쪽에는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작년 수준과 맞춰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내역서도 보면 거의 전년 수준이예요. 다 전년 수준이예요. 이 생각을 갖으면 우리 대덕구 단체가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변화를 시켜서 잘하는 데는 더 줘야 그 사업을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다음에 더 받기 위해서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래야 대덕구 단체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 받는 것 처럼 똑같이 받는다면 일을 안하죠, 사람 심리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지가 1년남짓하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저희 구의원님,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이렇게 위촉직은 5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실무선에서 우선 검토를 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 구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심의위원님들께서 정말 이러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보조사업비를 늘려줘야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지 1년차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었던 금액보다 대폭 증액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간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이제는 1년이 넘어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대충 파악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내년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나 예산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대로 그대로 올라오면 예산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예산을 안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됐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어렵지만 대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항이 결정하실 때 해주셔야 더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입니다. 우리 김원대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관변단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대덕구가 29개, 동구가 34개, 중구가 23개, 서구가 38개, 유성구가 44개, 우리 대덕구가 대체적으로 적은 숫자의 단체를 일부 대,여섯군데 많이 지원을 해서 그 다른 구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것 같은데 각 구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조금 보완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게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어느정도 됐는지, 요구한 대로 다 준건지, 이런 자료가 조금 아쉽고 이게 아마 실장님께서도 이런 타 구의 지원현황을 자료 가지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좀더 원하는 모든 것을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느 일부 단체 큰 단체에 집중되지 않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조금씩이나마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는 보니까 2004년도까지는 잘 안된것 같습니다. 29군데를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상 유성구같은 데도 44군데를 예산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4,600이지만 유성구는 1억 2,900가지고 이렇게 조금식 골고루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이런 점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가지고 있는 봉사단체, 이런 데가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가 없으면 예를 들면 유성구 같으면 무슨 과학기술쪽이나 무슨 이런 쪽에 봉사단체가 있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내내 지역의 특화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도 혹시 그런 단체에서 보조금이 올라오면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했더라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상에 얼마씩 보조해주게된 금액을 지원해줬고, 임의단체는 저희가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해준 단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정액보조단체+임의단체’ 지원한 것을 저희가 완전히 무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구요. 그래서 그동안 지원해줬던 단체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을 지금까지는 못 받았지만 우리 구정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구정을 보다 낫게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있다면 앞으로 좀더 확대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단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살을 뺐으면 좋겠다. 지원되는 예산속에서 어떤 인건비적 성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통합할 때는 통합해서 좀 최대한 이 지출되는 돈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지원되는 돈인데 그런 인건비적 성격이 아닌 진짜 봉사활동을 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총무국장 이종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와 같이 저희와 같이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갑작스레 운명을 달리한 우리 동료직원, 대덕구 직장협의회 성진두회장의 갑작스런 운명을 달리한 별세에 삼가 명복을 빌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린대덕, 모두에게 살고싶은 대덕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등 4개과 1실에 1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총무과는 의식개혁을 통한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4개분야, 자치행정과는 토의식 대화행정 추진 등 5개분야, 문화공보과는 문화유산복원과 문화인프라확충 등 7개분야, 세무과는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등 4개분야, 민원봉사실은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 총 25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식개혁을 통한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직자들의 사고의 틀 개선과 공직내부의 결속 강화 및 자긍심 고취로 구정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엄정한 복무기강확립과 직장 취미클럽 및 부서별 MT지원, 직원생일선물전달, 제2회 직원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배양과 우수공무원 우대입니다. 21세기에 걸맞는 경쟁력있는 공직자 육성으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공직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전문교육안의 위탁교육실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우대 승인, 우수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해외견학, 인사상담 등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지출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신뢰행정의 구현과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각종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시행과 주요투자사업 발주계획의 인터넷 공개, 정밀한 시공업체 평가 및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대덕 2010 프로젝트 수행입니다. 다양한 지역정보 창구로써 연차적 정보시스템 확대구축과 사이버대덕 2010 프로젝트 기반 정보화사업이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행정망 2중화사업의 추진,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축운영, 대덕구민 정보화교육추진 및 웹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토의식대화행정추진입니다. 심도있는 대화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요구사항을 구정시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구정발전의 비젼제시와 의견수렴효과를 거수하고자 화상반상회개최, 단체장협의회개최, 통장교육 및 구청장의 동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적정보와 주민자치에 대한 객관적 지식습득 기회제공과 주민 본위의 민주주의적 행정과 의식향상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12강에 4,679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어려운 이웃에서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고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68가구에 대하여 도배, 장판교체, 간단한 집수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1세기 화두인 참여와 분권의 시대적 환경욕구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자율참여확산 분위기 조성으로 문화·복지서비스의 자치센터 활성화 시책을 전개하여 주민자치단체 1일평균 이용자수가 12개동에 1,623명이나 되었으며, 프로그램 일몰제 운영, 찾아가는 방문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생활민방위정착입니다. 중리·법동 재래시장 139명에 대한 겨울철 화재예방교육과 생활민방위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생활민방위교실운영 및 겨울철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활민방위 정책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복원과 문화인프라확충입니다. 훼손·변형된 지정된 문화재를 복원 정비하였으며, 대덕만이 갖고 있는 전통민속과 세시풍속 재현사업의 전개, 대덕문화학교 운영확대, 동호인별 문화향유를 위한 장르별 문화축제개최, 그리고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유기회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상징 3대축제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갑신년 계족산 해맞이 행사, 제15회 신탄진봄꽃제, 제9회 동춘당 문화제 등 새롭고 알찬 계획을 통하여 대덕을 상징하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다함께 즐기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23만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제3회 계족산 마라톤대회, 제6회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전국단위 체육축제로 대덕의 위상을 제고시켰으며, 건강한 가정,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가족단위 프로그램도 운영하였 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구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인프라구축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 하였으며 야간에 운동하는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학교운동장에 조명시설도 설치하였고 동네 체육시설도 확충 하였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달 운영을 통한 권리증진과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주 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창의적 수련활동 여건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적 감성을 위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홍보입니다. 주요 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기능를 강화하였으며 자체 홍보기능강화와 구산하공무원의 홍보능력도 제고 시켰으며 영상물제작 및 게첨을 통한 구정 홍보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친근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최신 정보 자료확보와 열린 문화공간 활동 그리고 평생 학습의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정확한 부과징수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의 발굴입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 요인방지 및 누수 없는 세원 포착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 형평구현 및 자주 재원 확충 하는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증대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누수 없는 세외 수입원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기반조성과 합리적인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 수입증대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여유 자금을 이자 연동형 슈퍼플러스 등 고금리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구입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 과세실현과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조치 강화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통합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단위 업무별로 신청해야 하는 증명민원을 1개 창구에서 일괄 접수하는 체계구축과 편철, 천공인증의 발급 단계를 간소화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부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및 오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정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 시키고자 주민등록누락자 및 오기자의 명단을 대상으로 직권정정 가능한 대상 1,804건을 선별 우선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시스템 구축 운영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기록물 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재정비 운영입니다. 기존의 행정자료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대덕구 자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직원의 업무연찬 및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각종 행정자료의 비치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 참여분위기 확산 및 자원봉사 저변확대와 자원 봉사 수요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동안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자원봉사 단체 상해 보험가입, 자원봉사자 등록 재정비, 나눔과 사랑의 자원봉사 지속실시, 모범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다짐 대회, 어려운 이웃 밑반찬 나누기 행사도 12월 말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0페이지 2005년도 업무여건은 제8대 구청장 출범에 따라 공직자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자로서 구민의 자치의식 성숙에 따른 창의적 혁신적 공직자상 확립과 고급화 다양화된 행정욕구에 능동적인 대응자세 정립, 구민모두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문화행정 추진 납세자 편의를 지향하는 지방세정 기반조성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고품격 서비스와 투명한 행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점목표를 공직자의 경쟁력제고와 조직역량의 극대화, 주민감동의 봉사행정과 피부로 느끼는 현장행정 추진,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충을 위한 기반구축,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주재정 기반확립 및 신뢰행정구현, 민원인 감동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개발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행정서비스 창출과 구민의 공동체의식 확산에 따른 참여행정 구현에 두고 총무과는 39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해피콜제 추진등 4개 분야, 자치행정과는 열린행정 추진등 5개 분야를 문화공보과는 독창적인 문화 창출로 대덕의 정체성 확립 등 6개 분야를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 등 5개 분야를 민원봉사실은 간부공무원 전문민원 상담관제 운영 등 3개 분야 등 총 23개 분야를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먼저 해피콜 추진입니다. 조직의 화합에 중점을 두고 직원들의 개인적인 어려운 일에 대한 해결방법 모색과 공직내부의 결속 강화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사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직원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법률, 금융,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를 확보 상담토록 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공무원들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및 고민해결로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가정문제, 자동차, 법률 분야의 애로사항을 상담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에 대한 창조적 변화와 혁신 교육실시입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실시로 구정 분위기 쇄신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 지향적인 공무원 육성으로 구정발전 가속화와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시키고자 2005년 상반기에 현대 인력 개발원에 4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조직원간의 화합으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공직자상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청렴계약이행 및 입찰대상 발주 계획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실시 및 시공업체 평가도 연 2회 실시할 것이며 복식부기회계제도도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구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입니다. 멀티미디어 및 지식정보로 확대된 행정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고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사이버 대덕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월부터 내년 5월 까지 시설을 완료하여 전자문서, 세무홈페이지, 웹 위치정보 등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디자인 개편, 통합자료관리, 다양한 콘텐츠 및 웹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의 참여 확대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화상반상회를 확대운영하고 동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구정 모니터도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구민의 구정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구민의 선진의식 함양 및 평생교육의 기회마련과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 선사로 삶의 에너지재충전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의 다양화, 교통 편의책 마련, 지역 주민을 위한 소단위 강좌도 구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그동안 자치센터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특기 및 기술을 수요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여가 활용 위주의 프로그램운영에서 벗어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복지프로그램위주로 확대 개발 운영하고 주민 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두고 프로그램 일몰제 운영, 찾아가는 방문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 주기입니다. 어려운 세대의 가장 취약부분이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민관이 협력하여 개선해 줌으로서 자활 의지 제고 및 정이 넘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71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갈아주기, 전기 시설수리, 지붕보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자활의지를 제고 시켜 주고 더불어 함께 사는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교육장 환경개선입니다. 민방위 교육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시켜주고자 민방위 교육장내 홍보관 게시물을 밝고 산뜻한 재질을 사용하고 홍보물 내용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민방위 교육장 시설을 보수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창적 문화창출로 대덕의 정체성확립입니다. 대덕고유의 색과 멋이 있는 독창적인 문화 창출과 역사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으로 대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2006년 동춘당 탄신 40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우리 문화유산 지킴이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통 민속 문화 유산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참여의 격조 높은 문화도시건설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며 여성합창단 오케스트라 및 시립 예술단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문화 예술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대덕체육진흥과 서비스확대입니다. 송촌 생활 체육공원 조성, 대덕스포츠타운 조성,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등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인프라를 정비하고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제7회 대청호 마라톤 대회와 제4회 계족산 마라톤 대회가 전국최고의 대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열어가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주5일제에 따른 창의적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여가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사회센터로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전용의 문화 예술활동 시설과 공간으로 제공하며 청소년 공부방은 저소득층 자녀의 전담 학습 장소 및 편의시설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및 건전 성장 여건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 홍보입니다. 구정에 대한 시의 적절한 홍보와 홍보대상 특화와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극대화 시키고자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시대변화에 앞서가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친근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대덕지식정보의 원천임을 직시하여 다양한 최신 정보자료 확보와 독서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활동 전개와 평생 교육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노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철저하고 완벽한 부과징수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지방세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목표액은 구세가 129억 1,000만원 시세가 838억 5,400만원등 총 967억 6,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정비와 지방세 과표현실화 지속추진 및 지방세정 내실화 및 세무 공무원 사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과세자료정비입니다. 토지 건물 과세체계의 일원화에 따른 기초 자료정비와 정확한 현황 조사를 통한 세제 개편준비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정비 대상 자료를 추출하고 지적도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불일치 자료 현지 출장조사 실시와 정확한 대장 정비로 차질 없는 부과 징수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 건물 불일치 자료의 일제 정비,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조사,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과 정확한 자료 정비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 강화입니다. 시구합동조사로 업체부담 경감 및 조사의 효율성 증대와 철저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법인에 대한 세무지도 병행에 추진방향을 두고 부동산 취득법인 위주로 탈루 은닉 세원 적극 발굴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타 자치단체와 합동조사로 중복조사 방지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징수부 운영을 통한 정확한 세입관리입니다. 지방세 세입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세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고납부 세입의 일일 결산 체계 확립과 전산징수부 기재사항 및 통계수치의 정확한 검증 그리고 자금이체금액을 일일 세입집계와 대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대책 강구입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강화와 고질체납차량을 집중 정리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강화로 성실 자진납세 의식을 제고시키고 체납액 최소화로 공평과세 및 건전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전문민원 상담관제 운영입니다. 행정민원 전문상담코너를 신설하여 간부공무원과 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의 고충과 관련한 행정전반에 걸친 상담서비스를 제공시키고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전문가 상담 코너를 신설하고 전문분야 상담에서 실적이 저조한 소비자 상담을 행정전문 상담으로 대체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민원봉사실 전문상담코너에 간부공무원의 1일 근무제 실시하여 주민들과 간부공무원이 대화를 통하여 고충 해결 및 주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모색, 주민과 간부공무원과 친밀한 대화의 장 마련으로 주민의 고충 해결과 각 실과를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상담할 수 있어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받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료관운영에 따른 기록물전산화 작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 행정사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실현시키고자 내년1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서고에 보관된 준영구 이상 기록물 1만 6,275권을 대상으로 기록물 재편철 및 전산 입력을 시켜 기록물의 안전만 및 정확한 목록관리로 능률적인 행정수행과 전산자료화에 따른 신속한 공개기반구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는 효과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적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대민 서비스제공입니다. 종이나 한지로 보관중인 제적 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신속하고 정확한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호적 사무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을 도모하고자 내년도 1월부터 6개월 동안 제적 전산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적부 분류작업 및 스캐닝 표준 크드입력 및 자료 변환 제출을 실시함으로써 제증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 받음으로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키고 자료의 보존 및 유지의 용이로 호적 사무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를 비롯한 총무국 전직원은 이시대의 흐름이고 거스를 수 없는 과제인 변화와 혁신의 주체자로서 지금까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보는 새로운 눈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창의적 행정으로 23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열린 대덕 살고 싶은 대덕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과 끈임 없는 자기 개발에도 진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제 책임하에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확하게 성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은 2005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옆에 준비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연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법현위원

간단하게 지난 5월인가요. 상용직에 대한 문제를 본위원이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시죠?

예. 기억을 합니다.

제가 또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저한테 그 자료도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몇 페이지죠? 자료나온게?

115페이지입니다.

보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상용직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죠? 그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업무부담을 줄이는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보더라도 한 달에 34명이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누가 보면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임시회때 말씀하신거와 같이 어느 한 사람이 전화로 뽑으라고 해서 뽑았다 이런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오늘은 1년 동안 전반적인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대덕구 인사가 어떤 한분에 의해서 한 계장에 의해서 뽑고 안뽑고 하는 이런 답변을 의원들한테 또 자신있게 이야기 하고 있는 이런 체제가 본위원이 볼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공보실에 사무관이 김기찬씨인가요?

김기환입니다.

김기환인가요. 사무관이 계신데 지금 직무대리로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가 직무대행이 한 1년 정도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 이런게 법에도 있죠?

그런 뭐 꼭 기한은 없고요.

권고 사항일 수도 있죠? 지금 1년이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인데도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12월에 사무관 인사요인이 발생되거든요. 그때 그런 김기환 사무관 문제하고 보건행정과장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언젠가는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젊은 사무관이라든가 어떤 진급할 사무관들이 그런 아이템들이 적채되어 있으면 활용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능력발휘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어떤 적재적소에 조치를 해 주셔야 우리 대덕구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교육은 다 받고 1년이 넘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고 자기가 생각한대로 못가고 있는 사무관들이 적채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안타까울 뿐이예요. 어떤 방법을 하실래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하셔서 대덕구가 발전하는 그런 대덕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성환위원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26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117쪽에서 119쪽까지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직자 능력배양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구에서도 공무원들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사기 진작방안도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지금 우리구청에 5년이상 장기근속자 가 한 몇 분 정도나 됩니까? 파악이

5년이상 장기근속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없고요 파악을 해서 윤위원님께 서면으로 5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지역여건과 주민들을 잘알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처리가 빠르고 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또 타성에 젖어들게 되어서 새로운 정보 습득과 업무능력 배양이 안 되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구정발전이 늦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윤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은 구정발전을 위해서라면 4년이상 장기 근속근무자는 시,구간 교류를 통해서 교류를 적극 추진해서 능력을 좀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떻게보면 제 생각은 한 5년 정도 잡는 것은 1년은 현지 적응기간 1년 잡고 최고의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5년 사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 대전시 아니면 타구 인사교류를 통해서 하다보면 보다 많이 배우고 올수 있고 그럼 우리 대덕구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원칙하고 같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7급 6급이 시험을 봅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봐가지고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덕구청에 대학원과 대학에 지금 야간대학이라도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파악된게 5명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하신분 있고.

5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학원생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100만원정도 해서 10분해가지고 1,000만원정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우리 구에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금 옛말에 도산안창호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나라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배움을 강조 하셨듯이 현대 사회가 새로운 정보와 앞선 기술이 시대발전을 선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울러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우리공무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학비를 지원이, 아마 서구청에서 학비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배우게끔 길을 터주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령 그만큼 배우고 오면 그만큼 우리 대덕구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개인간 부서간에 건전한 경쟁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양고사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위에 얘기 들어 보면 마지 못해 참여하는 이런 식이 된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자체가,

저희가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인만부서간에 건전한 경쟁제도가 도입되어야 됨으로 마지 못해 참여하는 연례행사정도에 그치지 말고 더욱 발전시켜서 지휘고하를 망라하고 전직원이 참여해서 갈고 닦은 실력을 펼쳐 보이는 경쟁을 통한 소양고사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 또는 해외 견문 습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현재 배낭여행은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능력 배양과 사기앙양을 겸한 방안으로서 꼭 그 해외배낭여행 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환경, 교통, 건설, 공원, 녹지 또 지방자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꼭 해외 다른데 가는 것 보다 국내에도 그만큼 잘 시행하고 있는 그런데를 견학도 하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느끼는 것인데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인사교류현황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청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7급에서 바로 6급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지금 사무장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사무장이 들어오기 이전에 7급 고참들도 많이 있거든요. 6급에 바로 신인 사무관이 들어온다 하면 약간 직원간에 그런게 있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왕이면 7급에서 승진과 동시에 동사무소 사무장 배치를 하지 말고 구에서 한 1년 2년 배우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노련하게 된 다음에 동사무소로 보내면 노련해져서 사실 또 바란스가 맞고 직원간에도 약간, 우리 송촌동을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서울에서도 하고 있다 라는 소리는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아직 파악해 보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6급 고참을 내려보내면 공무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고참을 보내는 것보다 어느정도 여기 경험을 쌓은 다음에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에서도 그만큼 접목시켜서 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인사, 모든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입문제, 전입전출 문제를 보니까 대개 전입을 해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덕구에서 오래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근무하고 했는데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자마자 승진 케이스가 되면 승진시켜주면 그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사기가 꺽이는 거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살맛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승진이라는 것은 공무원 최고의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이 자리는 토론회가 아닙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위주의 간단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자료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님 및 원법현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다시 번복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과 3000만원 미만 수의 계약이 있는데 우리가 수의 계약이 대덕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몇% 이게 할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대덕구 업체에 주로 주고 있습니다. 대덕구 특수공법이라든가 대덕구 관내에 없는 업종이 공사나 발주가 될 때는 불가피하게 타구역을 주고요. 거의 다주고 있습니다. 약 81.6% 정도를 관내 업자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정도면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 같은 경우 102쪽에 보니까 올해 공사한 총건수가 87건인데 제가 대덕구계약업체를 세어 보니까 54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80%가 안 되네요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는 61.2% 인데요 특수공법 문화재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관내에 업체가 없거든요 그것을 하고 용역관계를 빼면 81.6%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으로 프로테지를 내면 61%입니다.

61%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73건했는데 그중에서 47건이 우리 관내계약업체가 77건에서 14건이 더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80%이상을 준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 나온 자료로 봤을때는 부족하지 않나,

지금 위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업체가 먼저 알고요. 타구역 사람들 줄수가 없어요. 업체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 3,000만원 이상 자료도 2003년도에 47건에서 올해 57건으로 인상이 됐는데 물론 이것은 입찰을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작년에 47건 중에서 관내 업체가 7군데 올해 57건 중에서 관내 업체가 5군데 이것 운이 없는 것인지,

그런데 타 구청에서 발주한 전자입찰 관계를 저희 대덕구 업체가 또 거기서 당첨이 되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소수도 좀 적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하여튼 3,000만원이상 미만 공사가 2003년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기저기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관내 업체가 소외받는다는 그런식의 사고를 안가질수 있겠금 이런 사항을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하여튼 우리 새로운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변화, 개혁, 혁신 열린 행정 이것은 뭐 귀가 따갑게 듣는 얘기인데 변화와 혁신을 많이 우리 김창수 청장님께서 부르짓는 반면 이런 것에 역행하는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애서 이것은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우리 청장님을 보필하는 부서에서 잘못 보좌를 해서 그런 것인지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앞으로라도 그런일은 좀 삼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각 동 순방 거의 다 마치는 그런 단계인데 아직 마무리 단계입니까?

오늘 오정동하고 송촌이 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

저는 동 순방을 하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진짜 구석구석을 업무파악을 한다, 구민과 가장 가까운데에서 동 행정을 체험하고 구민들의 어려운 소리를 듣고 아주 순수하게 보면 참 좋습니다. 더 바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일동장으로 구청장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에 동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건의를 해야 되는지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식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초청 안하고 이것은 어떤 변화와 혁신 개혁 이런 것 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얘기고 어떻게하면 잘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장을 찍을 것인가 이런 것에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식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것은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나 주관을 한 총무과에서 이것은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는 동네주민들이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총무국장입니다. 김창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그분은 전혀 행정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언론계통에 오래 계시고 정치에 낙선경험이 있는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행정공무원, 제가 그분이 취임하시고 한 20일정도 지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공직생활 안하고 언론이나 정치생활을 하셨을때에 공무원들 보는 시각하고 막상 책임자로서 들어와서 한 20일 계셨는데 느낀 공무원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쭤봤더니, 한마디로 평가하시는 것이, 언론과 정치 생활할 때 공무원들을 볼때는 법과 규정에 얶매여서 가급적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쁜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와서 한 20일 정도는 보니까 그래도 법과 질서와 조례와 규칙 제도 집행을 엄격하게 하니까 이 사회질서가 이렇게 만이라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구청장은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개선적으로 보고하는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또 공무원들이 고쳐야 할 사항을 청취할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받으려는 분들이 지금 구위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요, 그러니까 오해할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우리주민들이나 우리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늘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도 그럴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낌만 가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가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모여서 밥먹고 그런 것 보다는 한 동을 하루 종일 다니시면서 만나는 누구, 그런 분들이 많아서 실제 구민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고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이고 공무원들이 뭐가 안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것을, 12개동 동 순방이 끝나면 구청장님이 보고대회를 한번 하신다고 하시니까 보고 느낀 점을, 걱정하시는 구위원님 한번 송촌동 끝나고 금년 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구청장께서 12개동을 순방한 결과를 한번 본인이 느낀 사실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쳐야 될 것은 뭐고 주민들이 실제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구민의 소리는 공식적인 소리를 듣고 행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바로 고쳐나가는 것이 혁신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와 혁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열린행정을 구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린행정이라고 하면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보는 시각이 어느 한 두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바로 좀 수정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런 변화와 혁신 열린행정을 구현하는데 좀더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주변에서 혹시 저사람도 그렇겠지 그냥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안가지게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직원들이 그렇게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생각을 안하게끔 하여튼 정신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0만원 이상 전자입찰로 하는 계약건 하고 수의계약건하고 이 전자입찰건 설계변경이 일을 하기위한 설계변경, 책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장에서 하다보면 또 상황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뀔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상상히 되는데 이게 예산 돈에 어떤 것들이 바뀔 우려가 있다면 문제가 그것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반 이상이 전자 입찰건은 설계변경이 됐네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수의계약건 있죠? 수의계약건은 자료상으로 설계변경은 없는데 혹시 있습니까?

예. 수의계약도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센트지로 이런 전자입찰건 퍼센트로 봐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보통 그런데 수의계약은 훨씬 적습니다.

적겠죠. 그죠? 그러면 혹시 2,700만원이면 수의계약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설계변경에 대해서 3,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능은 합니까?

가능 안합니다. 박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건설파트에서 공사는 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량을 잡아가지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원짜리인데 약 9,800만원정도 설계를 했단 말요. 그런데 대개 전자입찰에서 낙찰하는 것이 보면 대개 87%선에서 나거든요. 그러면 실제 설계는 9,800만원해서 2,000만원 남겨놨는데 낙찰한 나머지 예산이 한 4~5,000만원 되버리면 한 7~8,000만원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면 공사량을 조금 늘린다든가 다른 것을 시설한다든가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수의계약건 할때 대표자의 인격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공사 수의계약에 인격까지 따져가면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보는 인격이 아니고 누가 봐도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보면,

그것은 그런 지수를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수의계약 들어왔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장님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저희 일에 전과가 있는 것 같으면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하다가,

일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번 해서 과거는 일단 과거일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을 보는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수의계약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니 제가 그렇다는게 아니고요. 여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가능한 배제를 시켜야 한다, 그러면 전과기록 범죄사실 증명을 제출하고 이런게 있는데 아마 알겁니다.

감독공무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이런분한테 가야되는 것이지, 그런분한테 간다면 제가 볼때는 그럴 여지가 그렇게 조율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것은 대개 특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예를 들면 전기공사면 어느 업체가 그동안에 해보니까 잘되더라 하는 것은 알수가 있잖아요. 그럼 대개,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밑바닥에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심정을 이해하시고요. 실제 잘못된게 엄청 많아요. 많은데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상황을 말씀 못 드리니까요.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한번 말씀 드릴께요. 극한적인 예외상황인데 대덕구에 나오는 수의계약건이 대덕구에 있는 사업체한테 줘야된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대덕구에서 차려놓고 대덕구 환경오염시키는 그런 업체라면 사실 대덕구에 주지 말고 대덕구이외에 있는 사업장한테 줘야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 의원들하고도 상당히 트러블이 있던 분이 있어요, 그죠? 디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그 사업장은 바로 갑천하고 끼고 있어서 우리 폐기물을 주면 줄수록 오염이 심한 상황으로 갈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 금년 올라온 것 보니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꺼져가는 불씨는 빨리 밟아야 되는데 자꾸 덤불을 조금조금 씩 더 줘지는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트러불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특정 의미를 줘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가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것들 특정의미 보다 모든 것을 성격대로 이렇게 수의계약건은 전자입찰보다도 한, 두가지 더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아듣겠습니다.

수의계약 등을 포함해서 3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저는 관심사 두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앉아계신데 실무 실과장님들 서서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앉아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우리가 늘 예산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파트는 틀리더라도 우리 대덕구 행정이나 전체 틀 안에서 보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대덕아카데미를 작년부터 한거죠?

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그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주부대학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옛날부터 했습니다.

주부대학과 대덕구민 아카데미를 제가 얼핏 느낌으로는 주부대학은 어머니들만 오고 아카데미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다 와도 되는 것이구나, 단순히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더 차이가 있습니까? 주부대학과 아카데미의 차이, 그런 층외에.

특별한 층은 없구요, 대덕아카데미도 저희가 작년에 1회 해보니까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청에서 주부대학하고 아카데미하고 차별있게 해야될 것 아니냐, 내용이 같으면 되지 않겠냐 해서 금년부터 그것을 많이 착안해서 주부대학하고 아카데미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다르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차별성이 별로 없던데요. 초청해서 강의하는 식이던데 아카데미도 그렇고 사람만 이름만 다르지 내내 그런 부류의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주부대학 가셔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저는 참여는 않구요.

주부대학이나 제가 볼때는 주부대학의 강의나 대덕구민 아카데미의 강의나 강의의 질, 수준, 내용 이런 것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람만 틀리지. 어떤 부류의 강사가 와서 하느냐 그것만 약간 차이가 있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복투자가 아닌가, 대덕구민 아카데미가 순수한 구비로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구비로 하고 있구요, 주부대학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과와 과끼리 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이것은 중복투자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도 어느 한쪽으로 통·폐합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예, 먼저 저도 최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같은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똑같고, 제가 보기에 주부대학은 순수하게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주부의 역할이나 주부가 할 일이 뭔가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아카데미는 남녀 구분없이 하기 때문에 조금 아카데미가 대중성이 있지 않느냐, 일반교양프로 그런 정도로 가고 주부는 주부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아카데미보다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다만, 우리 대덕구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주부대학이 주부들의 어떤 전문성 이것을 제고하는 교육이라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부대학도 대덕구민 아카데미교육과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예를 들어 바느질하는 교육하고 밥하는 교육하고 이런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교육, 독서지도, 유명인사 초청교양교육, 대개 이런 교육이었지 주부대학이라고 해서 예를 들 어 가계부 쓰는법, 떡 만드는 법, 이런 것 교육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예요, 제 말씀은.

저도 그것은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전업기술 이런 것 보다는 주부들이 알아야 할 일반 교양, 그런거 강의하지, 저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아카데미나 대동소이하다 이 공감하시는거죠?

예, 합니다.

따라서 양 과간에 협의를 하여서 적어도 올해부터는 이렇게 이중으로 투자되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나는 여러 위원님께서 입찰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감사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제가 검토를 사전에 못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하면서 아까 전자입찰을 한 예정금액이 한 87%에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서 그 이득금이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고 거기에 세금을 우리 구청에서 거둬들이는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나 두 가지를 묶어서 하면 전자입찰이나 이렇게 뭐 제한입찰이더라도 공개경쟁입찰로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성질의 것, 예를 들어서 100번지에 하수도 준설을 하고 150번지에 하수도 준설하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두 개 따로따로 하면 3,000만원씩이나 수의계약인데 두 개를 묶으면 6,000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전자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87%의 낙찰을 본다고 할때 한 6,000만원이면 1,200, 1,300만원에 구정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건데 이 부분이 법으로 사업장 번지수가 틀리면 그렇게 묶어서 할 수가 없는건지.

사업부서에서 별도 발주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합칠 수 있으면 최대한 합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할 때도 여러군데 같은 직종이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한 목에 입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어떤 구에서 타 우리구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부러 이것을 뽀개서 수의계약을 한다는거예요. 일부러 어떤 단체장의 지시나 이런 것으로 따로따로 뽀개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정말 우리 대덕구에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이게 만약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이런 것을 가능하면 예산절감, 우리 구에 있는 업체 보호 차원에서 일부러 뽀개서 수의계약할 필요는 절대 없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과 함께 이렇게 해도 될 성질인데 날짜를 보면서요, 날짜와 어떤 공사성질을 보면서 이것은 이것과 묶어서 한번에 발주하면 당연히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구요, 제가. 만약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 다시 이런 감사보고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상급부서 건설파트 감사를 할때 엄격히 따집니다. 분할발주 했나 안했나를 따지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서도 그것은 가려서 설계를 하실 겁니다.

어떤 부서가 됐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정말 10원이라도 꼼꼼히 챙겨서 써야될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하나의 고려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자료 93쪽에 보면 계약금액이 57억인데 설계변경금액이 안 나와있는데 얼마죠?

57건요?

아니, 설계변경금액의 총토털금액.

57억 953만 8,000원입니다.

아니, 그것은 계약금액이고, 설계 변경후에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계가 안나와졌다구요?

예, 계가 안 나와있네요.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신 예산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예산 그 밑에 선에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 예산 섰는데 9,800만원을 설계해서 9,000만원에 낙찰했다고 그러면 설계금액은 100만원 차이고 낙찰해서 1,000만원 차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더 하수도 뚜껑을 더 만든다 해가지고 사업량이 늘어나서 하는거지 예산을 오버해서는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복식부기제도 지금 과장님이 여기 업무보고 하신것,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앞으로 저희가 직원이 2명 늘기 때문에,...

예산반영된 2005년도 업무계획입니까?

200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3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해가지고요,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국비가 엊그제 내려와가지고, 예, 앞으로 명시이월 할 겁니다.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정리추경 이번에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직원 하나 8급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그 친구가 2주간 교육도 갔다오고 이렇게 준비를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입단계 입니다.

그 분 한 사람을 교육시킨다고 우리 대덕구 복식부기제도도입이,...

일단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제도 방향으로 가자 하는 방향이 설정되어 가지고 일반 기초자치단체는 8급 직원을 하나씩 증원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 경리계에 놔서 그 분 교육시키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금방 복식부기제도가 된다고 되겠어요? 점차로 그런 방향을 갖고 가는 중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앞으로 6급하고, 7급, 8급 세 사람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15시 35분)

자치행정과장 박창희입니다.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5쪽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반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용료 징수나 또 강사수당 지급 등 관련조례에 즉, 이게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등의 절차를 거쳐서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위원이 송촌동 지금 반납액이 580만원대이고 법2동이 280만원 돈 되는데 반납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송촌동은 작년 하반기에 개소를 함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2개월여 집행했던 그 전에 집행 못했던 부분이 반납된 것으로 하고 또 법2동도 동청사 관계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치센터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아마 그 활용을 못해서 그 잔액으로 반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납현황을 보면 각 동별 123쪽, 참고하시면 각 동별로 지금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집행된 것 같은데 반납액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아까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장님한테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제로라고 하던데요, 반납액이 없고 제로라고 하는데 그건 또 뭔 문제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제 2004년도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004년도 예산집행액 확인한 결과, 송촌동하고 법2동, 회덕동, 2004년도 현잔액이 많이 집행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고 2003년도에 송촌동하고 법2동이 반납액이 많았던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촌동은 동개소가 늦어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2개월동안 운영했던 집행이고 나머지 운행을 못했던 것을 전액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반납액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송촌동과 법2동이 이것은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범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총무국장님 오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4개월여 됩니다.

8월부터죠?

예.

그전에는 민원봉사실에 계셨었죠?

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있지 않은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다운 대덕소식지가 자치행정과에서 발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기안을 하고 최종적으로 편집인은 총무국장, 발행인은 대덕구청장으로 되어 있내요. 그런 체계로 해서 발간이 되는거죠?

예.

여기와 관련해서 아까 기획실 감사할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정다운 대덕소식지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5월에 그렇고 6월에 이렇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바뀌신 8월부터 캐릭터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 그림은 뭐예요? 우리 구 마크인가요?

마크가 아니구요, 저희 캐릭터관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캐릭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지난 김창수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우리 대덕구 구호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호와 관련해서 현재 대덕구 캐릭터가 정착한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결정된 구호와 관련해서 구정구호의 대덕이가 이미지가 가장 적합한가 하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구정 구호의 이미지와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으로 해서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구정구호와 가까운 것을 해보자 해서 구 마크를 형상화해서 푸른대청호나 계족산의 떠오르는 구마크와 비슷하게 또 무지게색깔을 넣는 그런 친근감 있는 것을 사용했던 겁니다.

거기까지 우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무지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디자인 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정다운 대덕소식지 아닙니까?

예.

여기에 맞게 장닭 캐릭터가 들어간 것은 이것보다 더 우선한다고 보시는건가요?

그동안에 사용해왔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이예요?

정다운 소식지에는 장닭 캐릭터가 더 우선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닭캐릭터가 더 낫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아니, 낫다기 보다도 위원님이 지금 대덕이가 더 낫지 않느냐, 질문하시는 의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과연 어느 쪽에다 비중을 더 두느냐. 이런 취지예요. 어느 쪽에 한정을 둬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우리 구 이미지 내지는 약 2,800만원 정도 들여서 캐릭터 넣는 것이 더 낫냐, 아니면 이 무지개가 들어있는 이 디자인을 넣는 것이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호가 바뀌면서는 구호에 어떤 이미지가,...

그러면 구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정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이 싫다고 그러면 이 소식지라는 캐릭터도 열린대덕 살고싶은 대덕 소식지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누구 개인을 지칭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예.

왜그러냐, 우리가 대덕구 캐릭터를 만들때는 학계와 전문가 그룹, 의회, 집행부 공무원, 주민의 의사까지 다 결집을 해서 대덕 이미지 개성화 사업, 다시 말해서 CIP사업을 결정을 해서 구마크와 캐릭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때 대덕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1월부터 홍보판에 설치되어 오다가 지난 보궐선거 이전까지는 지금 캐릭터가 구정소식지에도 나왔고, 다른 곳에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구청현관에도 이 디자인도 아닌 사람 셋이 팔 벌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도대체 우리 대덕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든지 상징물을 과연 뭐냐. 팔 세사람이 벌리고 있는이요, 아니면 이거요, 아니면 장닭이요?

저는 대덕이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대덕소식지에 장닭캐릭터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현 김창수 구청장님이 내거는 슬로건 답게 ‘열린대덕 살고싶은대덕’이라고 구호는 넣으면서 이 디자인을 넣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덕구하면 계족산과 연계해서 장닭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개발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왜 개발합니까? 우리 경찰청 가보면 호돌이라고 하나요? 그 캐릭터를 딱 보면 이건 경찰이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와닿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닭 캐릭터를 딱 보면 저사람들 대덕구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꾸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미지를 자꾸 개선시켜주고 우리가 자꾸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초점을 흐리고 있는 인상이 짙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지금 여기 소식지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안 두셨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호가 결정되면서 여기에 정합한 이미지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이미지를 우리 내부적으로 제작을 하면서는 사용했던 것이고 이게 무슨 공감대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체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박과장님 말씀대로 사소한 부분 가지고 그렇게까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을 갖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기획실장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는건데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많은 요청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바뀌었다 이거야. 그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것은 우리가 2,800여만원을 들여서 CIP를 연구 용역까지 줘서 만들어놓은 대덕구 마크와 캐릭터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법현위원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우리 총무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위원님께서도 불합리한 동경계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자기구간에 경계조정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염홍철시장님과 우리 대전시 5개구 의원과 간담회에서 제가 제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대덕구가 의회를 봐도 그렇고 구세를 봐도 그렇고 어떤 경계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구세가 열악해지고 또 우리가 그러다보면 기구도 많이 축소되고 이래서 비래동 톨게이트부터 이쪽 동구에 삼성동에 현암교까지 몇 차선입니까, 도로를 경계로 해서 도로를 이쪽에 편입시키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원법현위원님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비래동쪽이 동구로 넘어가는 그런 뼈아픈 것도 겪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세가 더 커지고 또 의회도 그렇게 되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과에서 국으로 조정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예산을 배정받는 데 있어서도 좀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염홍철시장한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자치행정국장이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은 자치구간의 합의에 해서 첫째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답변을 듣고 동구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면에서 자치구간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구간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행정구역 재조정문제, 이제 행정구역이 옛날에 농업사회에 있을 때 대개 조정됐던 것이 이제 많은 도시의 팽창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도로가 났기 때문에 큰 대로가 있을 때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생활권이 바뀝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잘 보는데가 선화동하고 대흥동, 그 다음에 성심당 쪽에서 중구청쪽으로 완전 상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찾는 그런 위치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구역의 개편문제는 필요한 것인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 대전광역시 방침에 따라서 저도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대전탑, 대전TG, 이쪽 현암교쪽으로 갈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동감합니다. 다만 시나 정부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라 그러면 그렇게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여탁위원님.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자료 12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추진현황, 이거 새마을청년봉사단체에서 했죠?

KTL이라고 새마을 봉사단.

국비 50%, 시비 50% 해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집고쳐주기 하면서 사고난 것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전문지식이 없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내가 새마을단체 관여하고 있지만, 이런 헌집을 올라가가지고 다치는데 그것을 감시하고 그것을 맡겨서 되리라고 판단했습니까? 전문지식 없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맡긴다기보다 자원봉사 측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구에서 어느 단체에 임의적으로 배정식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단체에서도 건축이나 그런데 그래도 식견이 좀 종사했던 사람이 비교적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동안에 새마을단체에서 도배, 장판 안해줬어요. 도배, 장판은 어디 올라가지 않고 높은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붕 올라가서 집 고치다가 떨어져서 이런 사고나는걸 막을 수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봉사단체에서 공명심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서 또 사고 예상이 안되리라는 부분은 없은 겁니다.

내년도에도 청년봉사단에 또 맡길거예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는 아직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건 아닌데 이것도 선심성의 행사로 변절되어 오고 있다 이런 중앙에서부터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중지할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도배, 장판을 수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청년봉사단체에다 집고쳐주기를 하다보니까 올해도 도배, 장판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은 안된다고 하더라매요. 그러면서 이건 다시 예산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은 중단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구요. 봉사단체에서 공명심에 의해서 앞서가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재개해 나간다고 관심있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단체가 우리 대덕구에 봉사하는 것은 좋아요. 하려고 노력하고, 이 위원한 것을 맡겨가지고서 새마을 중앙회까지 난리가 났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러한 위험한 봉사하고 집수리하고 이런 것은 몰라도 올라가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봐요.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서너번 면회 갔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봉사한다고 지붕에서 떨어져서 집에 누워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본인 자신 다친 사람두요. 이런 것은 자제했으면 싶어요.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범위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캐릭터, 솔직한 얘기가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 의사를 물어가지고 지정한것 아닙니까, 돈 들여가지고?

예.

그런건데 그런거엔 의식하지 않고 열린행정이라고 해놓고 열린대덕이라고 해놓고서는 이미 지정해서 돈 들여가지고 심의해가지고 한 것을 갖다가 그냥 방치해두고서 캐릭터를 해놓고서 답변도 아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는 것을 보면 확실한 대답을 못해요. 뭐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 우리 그전에는 안그러더니 대덕구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자치행정과장이 또 한가지 왔다갔다 한 것이 있죠? 지난번에 통·반장들 우리 조례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랬는데 뭐 3년차로 한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죠, 동사무소로?

예.

그랬다가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취소한 적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취소보다도 그것은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지침에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탄력성있게 동장들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 바는 있습니다.

한 바는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게 했기 때문에 취소했죠? 타당성이 맞지않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우리 대덕구에 통장들이 한 480명되는데 그중에 반수 가까이가 10년이상 한 사람들일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법을 제정해서 검토를 했으면 검토한 날로 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 우리가 조례를 5년차도 안 넣었어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을 갖다가 그 조례 지침이 내려간것을 보면 그것을 내가 빼놓고 안가져왔는데 3년차로 해가지고 한 10년 한 사람들은 짜르려고 작정했어요, 바꿀려고. 그렇게 했었죠? 과장님이 초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냔 얘기요. 그렇게 초안해놓고서 동사무소까지 내려보내놓고서 그것이 반발있고 하니까 또 취소를 했어요. 지금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상반상회 하고 있는거요. 6월 화상반상회때 우리 법1동에 장진원씨가 건의한 적이 있어요. 장미소독좀 해달라고. 화상반상회에 공식적으로. 그러더니 7월반상회 하지도 않고서는 답변이 화상반상회 여기 다 나갈 수 있게끔 소독을 했다고 했어요. 왜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기강이 해이됐는지 우리 청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을.

위원님의 따거운 질책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화상반상회에 나간 것을 확실하게 알고서 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하지도 않고 했다고 내보내고 말이지, 이런 것도 캐릭터, 중론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 현관에도 붙여놓고 소식지에도 보내고 말이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충규위원

회덕동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여탁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까 통반장조례 개정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례로 규정한 임기를 지침으로 동의하자는 것은 상위법을 거스르는 것으로 잘못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죠, 이게? 조례임기를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못을 박아논 사항을 행정부에 지침으로 2년 임기를 연임할 수 있지만 10년이상은 못하게 지침을 내려보낸건 그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거죠, 사실은.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서 그것을 처리한거지 여론 때문에 처리한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구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법해석도 잘 못한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구요. 아까 박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과장님들이 선서도 하셨어요. 사실대로 이렇게 증언할 것을 선서한다고 선서 규정에 의해서 선서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업무보고를 했어요. 바로 몇 분전에.

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업무보고를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국장님 보고한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은 내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런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한 부서에서 한시간 사이로 업무보고한 내용을 안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3년도 기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되어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중단이 예상되지 않나 제가 정부에 의해서 한거지 아직 단정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이 업무보고를 빼야지 거의 중앙에서 앞으로 이사업을 못하게 할 것이 명확화 되고 있는 판인데 국장님은 이것을 거의 포기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 뭐 대단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직 단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예산 확보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업무에 대한 소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사랑의 집 고쳐주시 사업은 해야될 사업입니다. 다만, 김여탁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새마을청년봉사회에서 집을 고쳐주다가 봉사단원이 지붕에서 굴러넘어져가지고 다친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서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준 겁니다. 다만, 그 분들이 누가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해서 조그만 기술을 갖은 분이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불행한 사태가 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구요. 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잘못하면 전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것을 선심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재검토사항을 할 것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길때마다 자치행정과장이 그렇게 하신것 같은데 이 사랑의 입 고쳐주기 사업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야될 사업이고 할 것으로 예산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사이에 대단히 간격이 넓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같은 업무를 보시면서도. 더군다나 2005년도의 중점사업, 몇 개 안되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지만 몇 개 안되는 그 사업으로 뽑고있는 사업에서도 실무 국장님과 과장님과 그런 괴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여탁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대로 새마을청년봉사회한테 계속 지원해줄거냐, 그렇게 질문하자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청년봉사회에 주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실 없는 단체에 이 위험한 것을 해줄거냐 이 얘기를 물었어요.

위원님, 자원봉사는 전문지식인이 하는게 아니고,...

제가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질서를 지켜주시고 했으면 좋겠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어려운 가정에 집을 고쳐줘서 그 분들이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김여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좋은 일의 의미가 퇴색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의 전문성이 가미된 그런 분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문고가 설치되어 있죠?

예.

우리 문고가 지금 시작된 지가 몇 년이 됐죠, 동 문고가 시작된지?

98년도부터 활성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덕구 문고에 1년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

문고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고는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따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예, 저희들이 자치센터 내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대덕구 새마을 문고가 새마을 협의회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문고회가 새마을회 소속이잖아요?

그 분들이 나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하고 문고자체의 운영은 문화공보과에서.

예산만 거기서 운영한답니까 아니면 지도감독도 다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문화공보과 감사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영위원님

사람의 집 고쳐주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사업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해야된다 라고 마음가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비하고 구비해서 3,000만원이 안됩니다. 2,800만원 정도인데 사실 이게 적지 않느냐. 2005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 어려운 가정 집수리를 해줘가지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럼으로 해서 생활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살맛나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우리 대덕구 예산 약 1,000억이 넘는데요. 1,000억중 사랑의 집,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한테 해주는 것이 더군다나 국비까지 받아서 하는 것이 2,8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너무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노가다 현장, 현장에 가는 사람들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 시키지만 안전교육을 시켜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 단체한테 안전에 대한 최선의 노력의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수질검사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방위비상급수 이렇게 하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시나 이런저기에 음용수로 사용할려고 이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로도 음용수로 해도 생활용수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여기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음용수로 안하고 생활용수로 했는가 그다음에 본 위원이 먼저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민방위비상 급수시설이 급수를 할 수 있다 라고 나고 또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 들쑥날쑥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특수카메라를 이용해서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시공이 잘못됐으면 재시공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음용수를 드실 때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런 질의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또 지금 까지 그것을 안했다는 자체는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민방위급수시설은 설치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나누어지는 차이는 음용수는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음용수라고 표현하고 생활용수는 음용화 하기가 부적합한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는 용수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작년도에 음용수 2개소 생활용수 6개소가 점검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2개소는 지금 현재 수중모터까지 더 정비해서 활용하도록 했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6개소에 대해서는 음용수2개소 생활용수 6개소 8개소 중에서 2개소는 정비해서 쓰고 6개소는 폐쇄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신 겁니까? 본위원도 음용수 생활용수 이것을 구분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용수로 활용을 하다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생활용수로 바꾸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는 이 생활용수로 하는 즉 공원 같은 데에 비상급수를 해 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음용수가 아니고 생활용수로 바뀐다. 이거요 그것을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세부적인 검사를 하면 그라우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불합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바꾸는 것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생활용수 이것을 특수카메라로 유성에 있다고 그래요. 임대도 해 준다고 그럽니다. 구입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임대해 가지고 특수촬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이것은 그라우팅이 잘못 됐지 잘됐는데 수질 자체가 나빠서 생활용수밖에 할 게 없다 아니면 음용수로 생활용수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을 판단이 서면 가급적이면 그래서 수리를 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반납액 2002년2003년 자료를 보면 2003년도는 송촌동이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2002년 반납액 또한 거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로나 몇 만원, 1,2십만원, 2004년 11월 현재 지금까지 11월말 현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사료 지급이 두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정동 같은 경우 최고 1,000만원 정도 강사료가 지출이 됐고 목상동 같은 경우 최저 260만원 정도 강사료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보면 결산을 하고 나서의 잔액은 거의 제로인데 비해서 11월말 현재 잔액은 최고 송촌동 같은 경우 81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500만원 중에 절반 정도도 안쓰고 그러면 한달 동안 이것 다 쓴다는 얘기인데, 목상동도 790만원정도 그다음에 적게 남아 있는 동은 대화동 같은 경우 120만원 정도 그리고 또 한가지 분명히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하면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그런 것이 나올텐데 어느 동은 공공요금 연료비가 들어가 있고 어느 동은 안 들어가 있고 이게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까?

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고 이 운영사항은 동장과 자치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할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2004년도에는 회덕동, 송촌동, 법2동, 목상동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제가 심지어 동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삭감해서 다른 동으로 정리추경에서 돌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원하는데도 있고 확인해 보니까 전부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송촌동 같은데는 지출만 안됐지 지출원인행위까지 되어 갖고 금년 연말까지는 다 제로로 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고 금년에는 이런 예산이 작년도 같이 반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을 2003년도 11월 그러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사무실에 두고 안 가져왔는데 그 자료에도 똑같았습니다. 반납액은 거의 제로였는데 2003년 11월말 현재의 잔액이 2004년도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올해만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제가 2002년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매년 11월말 현재와 결산하고 잔액하고 이게 남는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장님들이 그냥 편리하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달에 운영을 전체적으로 했다 어느 한달은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지 공공요금 및 모든 관리비가 매달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난방비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송촌동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800여만원 남은 것이 어떻게,

예를 들면요. 풍물 교실운영 용품구입, 주민자치센터 바닥매트 구입, 송촌동 소식 안내판 설치, 문인화 교실 탁자구입 등등해서 원인행위가 되어 있고요. 또 예산 집행할 계획으로,

돈을 아직 안줘서

그렇죠. 아직 안나가서, 사실상은 원인행위나 다 되어 있는 것인데 돈이 구좌에서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구청에서 동에 돈을 지급을 안 해줘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동의 예산이예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한번,

동사무소 예산에 편성이 돼있는데 동장님들이 아마 집행을 좀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죠. 원인행위가 됐으면 집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원인행위 발생한 부분까지 여기에 집행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집행한 것,

이것을 봐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예. 자료가 잘못 빠졌습니다. 원인행위까지 된 것을

자료가 잘못 빠진게 아니고 자료는 잘 빠졌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이죠.

그 원인행위가 자료가 안 들어가 있으면 자료가 잘못,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뿐만 아니고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인구가 적은 동이나 많은 동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고 프로그램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지급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동장님들을 무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노력을 분명히 안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1,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은 돈이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더 효과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부족하면 더 타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데 늘 가만 있어도 1,500만원을 가져오니까 그 범위내에서 속된 말로 동장님들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주물르는 것이죠. 그냥 동에 어떤 예산에 편리한대로 쓰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라고 제가 2002, 2003, 자료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너무 생각을 잘 못하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돈이 일년에 필요 하겠다 해서 각 동장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단 말요. 그럼 그것을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했으면 그런 사례가 없을 텐데 각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각 동장들을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에도 정액보조, 임의보조 이런 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센터 이 운영도 그것과 같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차등이 많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노력하는 동은 더 주고 조금 덜 노력하는 데는 조금 덜 주고 이래서 이런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월별로 집행계획을 받아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한남대학교가 한군데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물론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먼거리에서 오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니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을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1년에 두번 정도 각 동에서 통담당 직원이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대학측에 의뢰를 해서

그런적은 없습니다.

그것 조사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학교측에 하는 것보다는 각동, 통장님들이 자기 통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중에서 주민등록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렇게 파악하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한남대학교 학생 중에서 우리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식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5개구 2002년부터 2004년 10월말까지 인구를 보면 우리대덕구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동구도 거의 우리만큼은 안 되지만 한 형태로 줄고 있고 서구라든가 유성구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인구 유입책이 여기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참 나와 있는 이 대안 가지고는 과연 인구가 언제쯤 증가할 것인가는 감이 안 잡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인구 이동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식구에 절반이 둔산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절반은 식구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주민등록 그렇게 절반정도 옮겨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한남대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지금까지 시행을 안해 봤다는게 글쎄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인구문제는 어느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덕구 전체 공직자내지는 구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문제지만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것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의 학교 질을 향상하는 문제 또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숙식을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출산 장려책 문제 이런 진짜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는 그냥 막연하게 풍한방직에 아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인구 유입정책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적지만 진짜 그게 모이면 크게 되는 그런 인구 유입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해 주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서위원님.

126쪽 회덕동 청사 신청사 건립 지금 소요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예. 회덕동 청사는 약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484평을 계획해서 평당 한 600여 만원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약 30억 정도 추경에 넣었습니다.

추계입니까?

예.

이번에 이것 본예산에 올라간 겁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요. 여기 계획대로 당초에 2003년도에 계획을 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2006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 계획과 같이 중기 투융자 심사가 3월로 계획이 되면 반정도 10억 정도 확보하고 2006년도에,

그럼 내년 1회 추경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10억 잡습니까? 내년

3월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 과장님 자료에 없는 얘기지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마지막 하나 질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목상동 정명제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27일이 만1년 되는 날인데 지금도 주민들이 거기서 콘테이너에서 있습니다. 다행스런 것은 신임 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 주실 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이나 저도 주민대표로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잘 아실테고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3개 부처에서 어느 누구도 위사람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지 않고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받기로는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동에 부탁을 해서 그 서류가 올라왔는데 왔더니 결국은 무주공산이 된, 이것을 보면서 야, 물론 그런 일을 하자매 불편한 것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말 열린 대덕이 어떤게 열린대덕인지 그런 것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적으로는 마지막단계로 왔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서로 미룰게 아니라 서로 떠 안으려고 해야만 그게 민원 해결하는 척결일 것이고 열린대덕 살고싶은 대덕을 만드는 그런 행정일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런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차제에 어려움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것들이 일반주민들까지 느낌이 올 정도로까지 온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라는게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는 예측은 됩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올 때 지난 시간에 비춰졌던 그런것들은 안비추어 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과장님 의견 있으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목상동 정명제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매우 안타깝고 또 서로 부서 간에 업무 그런 갈등이랄까 이런 문제를 비추어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업무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 갖고는 실과간에 서로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린행정으로 행정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 대덕구 인구현황 간단하게 자료 올라와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4년 10월까지 5개년도에 줄은 인구수가 대략얼마 인지 과장님알고 계십니까?

약4000명 정도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0명이 빠진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할게 하나 있어요. 세대수는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세대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 2,290세대가 증가했어요. 저는 이해가 좀 안돼요. 예측되는 것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한 세대당 인구수가 줄었다고 일단 보셔야 되고요. 또 주민등록은 우리 대덕구에 놓고 다른데에서 식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게,

주민등록을

이쪽에 주민등록은 놓고 사람은 안 살면 세대가 늘어나죠. 사람은 인구조사가 되고, 인구조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한세대가 둘로 아들이 분가세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든가 하여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다른데로 옮겨가지고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도 있습니다.

변동이 별로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수가 줄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요.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요. 세대수가 늘어났지만 전에 비해서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수가 줄었다. 이런 추측은 됩니다. 그이외의 추측은 안되거든요. 4,000명이면 뭐 23만중에 4,000명 별로 안되네, 4년간이예요.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해서 2004년도니까 4년간인데, 만약 이런 추세라면 굉장히 염려가는 속도로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4,000명이면 대단히 아파트가 하나 들어설 정도의 규모예요. 그죠? 이러니까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 일인당 세부담이 계속 늘어나죠. 일인당 세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간단하게 대체 방법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개발하고 자연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율을 최소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문구로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과장님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05년도에 한번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인구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도 동행정 현장 체험을 하며 청장님 수행을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보니까 지난번 회덕동에 갔을때 거기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기금을 금년도부터 3가정을 지원을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해서 청장님께서도 그런 포관을,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해서 금년도 출산

제가 한번 건의 드릴께요.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던 것인데 참 안타까운게 그거예요. 청장님도 우리 간부공무원님들한테 이런저런 의견을 저희처럼 할수 있어요. 그죠. 그게 그분한테는 지시인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건의형식으로 합니다. 구정질문이라고 하고, 대덕구에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단점을 장점화 시키자 라고 구정질문한 겁니다. 취업박람회도 건의했잖아요.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나 이런데를 통해서 공단에 대덕구민 일정부분 취직시켜라 예를 들어 엘지 반도체 부지 3만평 규모가 이렇게 들어올때 일정부분 할당제를 주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유성구 까르푸 같은데에도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취직시키면 대덕구 인구가 늘어나냐, 요인은 될 것 아니예요. 그죠? 대덕구 갔더니 취직도 시켜주더라 대덕구 가 살자, 이런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출산장려 개발 이게 글쎄 뭐가 될지 모르고 어디 충주인가 어디서는 이사비용도 해주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같은것도 주고 이런 것은 제가 볼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취약하게 느끼는 부분을 쫓아 보낼수는 없으니까 있는 방법은 살수 있는 방법은 뭐냐, 쫓아내고 주택 개발하면 좋죠.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인데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1,2 산업단지 이전 공약 출마하셨을때 했던 것이랑 엇그저께 시정연설 보니까 제가 볼때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애서,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애요. 그러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임의적으로 막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뭐가 있냐, 그래서 저번에 했던게 실업대책으로 했지만 제가 언 뜻 생각하는게 그것도 연계시켜서 자치행정과 몫은 아닙니다. 인구 감소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과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대덕구에 공장같은데 적극적으로, 청장님도 사실 그런데 가셔도 돼요. 가셔서 기업체 가서 우리 대덕구민 써달라, 청년도 써주고 여성분도 써주고 그렇게 하면 오지 않겠어요. 일부는 최소한 현상유지는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2005년도에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 좀 내주세요.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더 좀 고민하고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새삼느낍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에서 더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기획실 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덕구 살림살이에서 두가지 지표를 갖고 전반적으로 집어 봤습니다. 봤는데 집는 시간은 짧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고충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데 저 나름대로,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인구를 유출되지 않게 막으면 그런 자립도 이런 것도 상당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를 막으면 하나가 하나가 아니고 열 가지 이상 두 세가지는 충분이 커버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 대덕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안산도서관을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안산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감사 때문에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137쪽에 참고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각동 문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각국비가 있는 동이 있고 지원이, 또 우리 송촌동 같은 경우 구비가 없고 국비로 약 500만원 돈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4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가 2004년도에 각동에 문고에 지원한 금액이 한 2,4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900만원 그다음에 구비가 1,500만원 해가지고 11개동에 송촌동 같은 경우는 공립문고가 없고 문화의 집에 저희들이 도서를 지원했는데요. 오정동하고 대화동하고 회덕동 같은 경우 공람으로 되어 있는데 오정동 같은 경우 2002년도에 국비가 400만원 지원이 됐고요. 대화동하고 회덕동도 2003년도 11월에 100만원씩 국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비래동에 국비 500만원 송촌동 같은 경우는 문고가 설치 안되었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요. 중리동에 200만원 금년분입니다. 그다음에 법1동 같은 경우는 안산도서관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문고를 존치를 해야 되는가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필요없다 해가지고 법2동에 200만원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신탄진 4개동이 남았습니다. 이 4개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송촌 생활체육공원 현황에 대해서요. 139쪽 지금 2002년11월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까지 송촌 생활체육공원이 우리주민들이 언제 되는 것이냐 항상 말로만 지금까지 된다 된다 해 가지고 2년이 넘어 갑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신청이 2004년 7월에 했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언제 할려고 하는지 그리고 추진이 어느정도 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지역은 송촌하고 중리 법동 지역으로써 약 12만명 정도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공체육기반시설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생활체육공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 사항이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에 대덕구에서 대전광역시로 투자심사의뢰를 한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 11월에 대덕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2004년 금년 7월에 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을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거쳐가지고 9월 23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사항이 건교부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11월 2일 대전시장이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사항으로는 금년 12월중에 결정승인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건교부사정이 어떨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얼마전에 11월 26일 우리지역 출신 김원웅의원한테 그 내용 건의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급한 것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제발 건교부장관 한테 가서 빠른시일내에 이것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문을 하나 보냈고요. 또 하나는 얼마전에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한 10억 정도 올려달라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해서 보낸 바가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김원웅의원님께서 행자부 차관한테 우리 대덕구에 송촌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구비가 한 23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좀 열악하기 때문에 한 10억을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시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중에 승인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 생각은 우선은 기본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립 할려면 용역을 주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기본조성계획에 의해서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디에 무슨 시설을 배치할 것인가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투융자심사 재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시로부터 인가를 받고 하다보면 빨리해야 내년도 한 10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토지매입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 계획은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 하반기 정도에 토지 매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2006년도를 목표로 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에서 투융자 심사 승인을 2003년 4월에 받잖아요. 그런데 1년 3개월 가까이 걸쳐서 변경신청을 2004년 7월 변경신청을 낸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까?

이상은 시에서요. 저희들이 그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대전시에서 한 23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1년에 자주 시에서 개최할 수 도 없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1년에 절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투융자 심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절차는 거의 이행이 됐다고 봅니다. 한 반정도는 됐다고 보니까 그것이 끝난다고 그러면 예산만 투입이 되면 공사하는데 큰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어떻게 보면 오희중 전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 역시 또 염홍철 시장님도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속 우리가 감사때 라든지 보면 송촌 생활체육공원 계획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나온 것 보면 꼭 굳이 그런 기간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적극성을 띄지 않았다는 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이런 소리지, 어차피 조성계획에서 물론 많다고 하지만 우는 사람한테 젖이나 더 준다는 식으로 자꾸 가서 부탁을 하고 재촉 했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더 신경을, 왜 염홍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빨리 추진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주민들이 기대가 무너져가고 그러다 보면 스포렉스 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그렇게 또 들어서고 하니까 거기서 더 반발심이 커지는 것이고,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송촌공원조성계획안을 살펴보면 주차장면이 현재 2,100평방미터 635평이 주차장 3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다보면 주차장도 물론 필요하니까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사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비래동 145번지에 자동차시설용지 그다음에 법2동 443번지 그러니까 자동차시설용지가 약 500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시설용지로만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스포렉스건에 관련해서 보면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봐요. 물론 필요로 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래서 송촌생활체육공원시설을 하면서 어떻게보면 주차장 면적이 635평 3개소가 된다면 가장 지금 많이 이용하는데가 법동 소류지 바로 이장소입니다.그 법2동 443번지가 거기에 지상 2층에 세차장까지 포함한 자동사시설용지가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중도금까지 약 8억을 들여서 들어간 상황인데 우리가 송촌 생활체육 공원조성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려면 어차피 거기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매입을 우리가 지금현재 가장 많은 등산객들이 거기서 주차를 대놓고 이용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정비공장보다 오히려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저는 오히려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또 거기 생활체육공원조성에 형평성에 맞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람에 대한 매입하고 있는 사람 이자 프러스 이렇게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애요. 물론 원가 그대로는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말씀하신대로 송촌생활체육공원은 99필지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사실 우리가 구입할 그런 필지로는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비래동에 솔지원 옆에 자동차 관련시설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가 법동일겁니다. 443번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490평정도 있어요. 있는데 그 두군데는 택지개발 할 당시에 상세계획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개인한테 분양을 하도록 택지개발을 했는데 이쪽 지역은 제가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어제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를 떼어보니까 현재는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분양이 되어 있었고 잔금이 아직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안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견은 저희가 현재 그것을 99필지하고 시설비 전체 그것을 조성하는데 67억 7,0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490평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5억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양이 얼마 됐는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8억 내지 1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구비가 1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기왕 조성할 때 구입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요, 최대한 거기를 송촌 생활체육공원과 형평성에 맞게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 시정 연설에서 청장님께서 송촌동에도 도서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으로부터 무슨 사업계획 같은 것 한번 파악해 보라는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송촌도서관 관련 해서는 제가 송촌동장 있을 때 부터 많은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부지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부지만 확보하면 구비를 무조건20%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건은 부지 확보인데 송촌지역은 사실 부지가 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시유지 일부가 그 지역을 한번 도서관 부지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시 관련부서 하고 의견을 듣고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체국 옆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을 짓기에는 면적도 적은데 거기에 또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가 되어야 허가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이 있고 일단은 관련부서 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도서관 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산도서관장님 지금 현재 나오셨죠. 참고적으로 안산도서관에서도 인구가 많은 포화상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탄진도서관이나 안산도서관이나 인구가 사실 법2동에 안산도서관도 인구가 포화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송촌동, 비래동하고 연계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님

문화공보과가 우리 대덕구청에 여러 실과 중에 가장 바쁜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보과로 가신지 몇 개월 되었죠?

오늘이 만 4개월 되는 날입니다.

문화공보실일때와 문화공보과일때 실일때는 근무를 안하셨고 공보실에서 공보과로 바꾼 이유는 그때 설명을 했는데 명칭 변경할 때 과장님이 현재 느끼실 때 과장님으로 재직하면서 실로 남는 것이 바람직한가 과로 총무과에 통합되기를 잘했는가를 생각할 때 통합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로 있을때 하고 실로 있을때 하고 장단점은 있는데요.

총무국장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소신 있게 답변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실로 있을 때는 부구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 이런 것도 장점인가 하면 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산하에서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부담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실이 좋다 과가 좋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장단점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속으로는 전자가 더 비중이 크겠죠?

실로 하든 과로 하든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소신 있게 답변 한번 해보시지, 그래야 혹시 문화공보실로 다시 독자적인 부서로 독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소신이 없으셔서,

다음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소신 있게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마다 문고 있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문고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 문고가 98년도부터 생겼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처음에 새마을 문고로 이동도서관으로 이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동에 동민이 민원을 보러 왔을때 동사무소에 왔을때 책을 볼 수 있도록 각동에 설치하자 이래가지고 각동에 공립문고를 설치한 것 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2,400만원이 문고에 지원됐는데 제가 몇개 이렇게 각 동에 문고를 전체를 파악한 것은 아닌데 몇 개 동을 파악해보니까 이 도서관리가 정말 엉망이예요. 목록에 서류상 대장에 있는 도서에 제가 볼때는 보유하고 있는게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6, 70% 보유하고 있겠더라구요. 이게 다 우리 원래 재산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고에 남아있는 도서는 관리가 다 엉망이라서 거의 한 3,40%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분실된거죠, 이게. 회수가 안되고 누가 가져갔나도 모르고 어떤 규정에 1주일 대여하게 되어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고 1주일에 두 번 대여하게 있으면 대여섯번씩 대여하고 그나마 동직원이나 문고회원들은 기록도 안하고 마음대로 가져가고 이게 오늘날 문고의 현실이예요. 동의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2회 추경때 강호영위원님께서 따끔한 질책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10월 말경에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가 지시해가지고 별도로 11개 문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목록도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은 그런 동도 있고, 목록이 작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서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대로 전산화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관리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신다고 그러면 어느어느 동이 무슨 문제가 있고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해결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별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책을 사주다보니까 적기에 공급이 안된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동에 예산을 200만원씩 계상하도록 제가 요구해놨구요. 또 하나 자원봉사자라고 관리 급양비 조금 세워주는게 있어요. 그것도 동에 세웠는데 지적해주신대로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번도 점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가지고 경각을 주고 그게 자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신간을 많이 사주고 양서를 많이 공급해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관리거든요. 신간을 구입해서 보급해주는 것이 문고의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산화가 필요하겠더라구요. 관리하는데 카드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데 카드 정리 안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각동에 문고 그렇게 큰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전산화로 관리를 해야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편리해야지 자원봉사하기가 쉽지 이게 다 손으로 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도 한계가 있어서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안산도서관이나 신탄진도서관이나 도서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주 좋은 것이 많을테니까 그런 것을 전산화 작업을 해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서관리가 안돼서 문고가 엉망이라는 소리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운영위원회가 뭔지.

쳥소년운영위원회는 현제 청소년시설이 대덕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구요, 중리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법1동에 하나 있고 그냥 문화의 집이 송촌동에 하나있고 신탄진동에 하나 있는데 청소년시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련관하고 저쪽 문화의 집이 두 군데 있어요. 물론 지금 수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쪽에서 구성할 때 별도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에 의견내지는 자문을 들어가지고 프로그램도 선정하고 문제점 같은 것도 협의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기 위원회보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임기는 1년이구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덕구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문공부에 청소년육성기금해서 지원을 받는데 한 500만원 정도 요청을 했더니 250만원정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일정금액의 운영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 소리는 중고생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럼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실제 참여를 하고 거기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덕구청소년수련관이 16명이 있는데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학생하면 운영위원장이 충남대학교 학생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도 간사가 목원대학교 학생 하나 있고, 나머지가 보문고등학교, 명석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다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그 밑에 보면 분과가 있어요, 몇개 분과가 있는데 목표프로그램도 선정을 하고 개발하는데 참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기능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미성년자로 구성을 해서 우리 구에 공식행정기관인데 여기도 위탁은 했지만 여기에 어떤 시민권입니까, 의결권입니까?

의결권은 없구요, 다만 한가지 자문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사용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하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기금사용내역.

예, 알겠습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한게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턴가 오래는 안됐을 겁니다.

97년도에 조례가 생겨가지고 1년에,...

작년부턴가 썼을거예요. 기금을 적립만 했지 사용은 작년부터 했으니까 한 2년것밖에 안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호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를 보면 대청호마라톤대회, 계족산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청호마라톤대회 금년에 몇 명이 등록을 했습니까?

대청호마라톤대회 말씀하시나요? 금년에 2,484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라고 할까요?

예, 받습니다.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엔 나와있지 않는데요, 자료를 상세하게 대청호마라톤대회하고 계족산마라톤대회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참가비가 본위원이 잘 못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게 대청호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으로 잡고 있는 것이 구비가 5,000만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3,000만원 받았구요. 그 다음에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프하고 10km가 2만 5,000원, 그다음에 금강달리기 5km는 저희들이 15,000원을 받아가지고 토탈 금년같은 경우는 1억 4,300만원정도 집행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저쪽 공동주최를 하지만 받기 어렵기 때문에 행사위탁을 대덕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했기 때문에 주최는 우리가 하지만 주관은 대덕구생활체육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금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 정산감사도 저희들이 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청호마라톤대회 하는데 1억 이상이 소요된다 이거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저희들이 팜프렛도 작성하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일일이 배부도 해야하고 그 티셧츠도 지급해야되고 타올도 제작해야 되고 메달도 제작하고 상품도 저희들이 시상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금이 한 많은 양이 상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상금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자세한 것을 항목별로 집행내역까지도 계족산마라톤대회하고 대청호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행사를 하셨는데 몇 회에 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자료를 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문화공보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몇 회에 걸쳐서 몇 년간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가 의원들앞에 한번도 놓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신경을 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가비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5,000만원이니까 5,000만원에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받고 그 다음에 그 금액선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줄 알았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자료요청을 하구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동호인육성지원 해가지고 1,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호회육성지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136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생활체육동호인육성, 저희들이 대덕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가지구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지도 강사가 여덟 사람 있습니다.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해서 그 사람들 수당도 주고 여비도 일정부분 나가는게 있고, 그다음에 급양비도 지원하는게 있고, 홍보비 그래서 주가 그 사람들한테 3월부터 11월달까지 9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9개월분의 강사료하고 여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니까 위원이 사실 이거 보고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자료좀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쪽 ‘대덕구체육회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사무국운영비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무국장 활동수당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이렇게 된데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예산집행 사항 말씀하시는거죠?

예.

2003년도는 800만원인데 2003년도는 왜 1,100만원이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2003년도에는 사무국장 활동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월65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5만원으로 2004년도에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9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3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활동사항이 그렇게 광범위한가요?

체육회 사무국장의 주업무가 시민체전 관련해가지고 주업무를 그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민체육회를 개최 안합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대로 명확한 업무가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닌데 다만 한가지 직장운동경기운영을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대덕구에서 육성하는 베드민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대회에 가가지고 3위를 했었는데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90만원이면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특별하게 주어진 업무는 없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시민체전도 안하기 때문에 업무가 줄었다면 줄었는데 이렇게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1년에 한번씩 저희들 10월 23일날 개최했습니다만 구민화합 체육대회같은 것도 체육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시민체전 준비하려면 몇개월 준비해야 되고 가을철 체육대회하려면 또 몇개월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년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든 마라톤이라든가 뭐든 등등 많이 하고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로 모든 큰 행사를 그렇게 하고 하는데 특별나게 활동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그러니까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구민의 혈세를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쓰여지는 이런데 중점을 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상동 박종서위원입니다. 우리 강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시정 확인하고 시정쪽으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35쪽에서 141쪽까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내역, 이 중에서 우리 대덕구가 행사를 하면서 이 생활체육협의회 여기에서 근무하는, 예를 들어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예산은 우리 대덕구 인건비로 예산이 들어와서 나가죠?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나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지방재정법을 제29조를 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산총계주의원칙,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집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지금 이 보조금 지원되는 사항이 지금 수 십건이 되는데 이중에서 행사를 하면서 개인들한테 받는 금액이 꾀 많죠?

예.

몇 가지나 됩니까? 대청호마라톤도 받는것 같고 계족산 마라톤대회도 받는 것 같고, 이거 두 가지 뿐입니까?

그것 외에는 받는게 없습니다. 두 가지 입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세입으로 총계주의 원칙에서 점검을 한다면 일단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이 민간행사 보조위탁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사업신청하면은 자부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구에서는 5,000만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자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담부담용역이 내역이 나와요. 그래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마라톤대회 참석하는 사람들도 일정받어야 되니까 받고 그다음에 수자원 공사에서 보조금으로 받는게 있으니까 후원금이예요. 후원금으로 받는게 있기 때문에 그쪽 자담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만 한가지 1억 4,300을 보조결정해줄 때 5,000만원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1억 4,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예산회계법상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큰 원칙에 위배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결정할 때 검토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큰 문제가 안된다고 저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덕구 생활체육협의회가 그 운영하는 집단 자체가 우리 대덕구 다른 쪽에 세출쪽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으면,

연결이 안되어 있죠, 당연히.

아니, 거기 사무국장인건비가 거기서,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는 별개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우리 세출에 잡히잖아요. 결국은 일하고 하는 주최도 전부 잡히고 지원된 것도 잡히는데 그 사람들이 거둬들이는 받는 개인부담비용이 우리 세입쪽에 안 잡힌다는 거죠. 이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 총계주의원칙을 해야되는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재정운영활동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부와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에 대한 이해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이랬어요. 제가 지금 가장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강위원님 그래서 지금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수입지출에 대해서 예산서에 반영이 다 될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런 자료 받기전에 예산서 세입쪽을 보면 대청호에서 예를 들어서 2,400 몇 명이 올것 같고 총예산이 얼마일거다. 뭐 예를 들어서 총량제봉투같은 경우도 받아들일거 예산잡고, 나갈거 잡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수임의단체에 그냥 우리가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 같으면 보조금으로 받는 것 같은데 그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저희 대덕구에서 나가기때문에 이것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예요. 그렇죠? 타이틀 자체도 우리 대덕구 자체이름도 쓰고 누가 봐도 대덕구에서 운영하고 주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라면 실제 결산서 예산서 상에도 세입으로 잡는게 그러면 우리 재정규모도 좀더 늘어날 수 있고 전체 볼륨으로 보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평상시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강의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조문을 확인해보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될께 옳은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총계주의 원칙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보조금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있고, 민간이 행사 위탁보조금도 있고, 경상적 보조도 있고 그런데 그 사항은 문화원 사무국장이나 경상적 보조를 주고, 별도로 주는데 다만, 한가지 이쪽에 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칙은 보조금 사업은 대덕구청장이 행해야 할 사업을 어떤 전문성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한테 구청장이 해야될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위탁할 때는 자담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말고도 이런 성격의 보조금,

그 분이 우리 대덕구 공무원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인데 이제,

인건비는?

인건비는 경상적 보조로 보조합니다.

뭘로 들어가 있습니까? 나갈 때는 명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용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뭐가 있을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인건비로 나가는데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아니, 그 분이 대덕구 직원이 아니면 지역의 근거도 없는데.

아니, 근거는 있죠. 관계법을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예요. 그 분들이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체 자기들 거둬들여서 활동하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권장해서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준다면 그수입은 잡히지 않는데 내내 그 사람들이 우리 대덕구에서 나간 인건비를 낸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바운더리가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청호마라톤대회하고 별개사항으로 인건비는 별개로 나가고,

이 사항은 논쟁의 시간이 아니니깐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검토를 해보는데,...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2002회계년도 감사할 적에 인부임처리를 공동주택 받는거 있죠? 그것을 그 업체가 직접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부 비용만 준거예요. 그걸 왜그랬냐, 민간위탁.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것을 수정했어요. 그러면 안된다. 어디 가든 통제가 안되는 거예요. 받은 금액 워낙 뽑아대니까 위원님들이 다룰적에도 이 예산이 지금 주민이 업체한테 나가는 돈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어디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간 것도 전체로 잡혀서 나가야 같이 비율을 하는데 + - 해버리고 우리가 줘야 될 돈만 세출에 잡아서 주면 이건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수정됐어요. 2002년도 회계감사할 적에 지적해서 시행됐는데, 이것도 조금 그 성격에 비슷한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굳이 금액을 떠나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릴께요. 지금 종량제 음식물 해서 민간위탁했을 때 민간위탁업체가 독립체산제로 해서 당신이 주민한테 수수료를 받아가라, 그렇게 하면 수입으로 안 잡아도 되는데 저희 대덕구청장이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일부 수수료를 주민들한테 받을 때는 당연히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건 그때 그것이 잘못된 거고, 지금 대청호마라톤대회같은 것은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에서 대청호마라톤대회하는데 3,000만원 주겠다 확정만 되면 세입으로 당연히 잡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돼죠.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5,000만원 주고 너희들이 대청호마라톤대회를 대덕구청에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렇게 해서 5,000만원가지고 모자라니까 저희 관에 가서 수자원 공사한테 자기들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3,000만원 해달라 협찬을 받아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을 잡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행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볼 문제인데 확정된 것 같으면 당연히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확정된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때 경품도 협찬받고 이렇기 때문에 대덕구 공무원이 직접 행사를 주관하지 못하고 생활체육협의회란 단체한테 5,000만원주고 1억 3,000만원어치 행사좀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검토해볼 내용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성과 통제로 보면 협찬은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물품으로 할 수도 있는데 건건을 회의에서 다룰 수는 없고

관청에서는 협찬을 못 받아요.

가장 지방세 예측하잖아요. 예측해서 하게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당초 잡을때 하고 우리 지금 정리추경할 때보면 엄청나게 차이나요.

차이납니다. 당연히 납니다.

그것도 예측을 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청호 마라톤대회도 항상 2,000에서 3,000사이다 이러면 대략 잡을 수가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오는것과 나오는 것을 같이 잡아놓으면 우리 공보과나 대덕구 전체에서 총무계가 더 완벽하게 되는 길로 접어든다, 이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 아까 국장님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덕스포츠타운조성 2006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준공이 2006년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 2005년도에 우리 공보과에서 송촌생활체육공원과 대덕스포츠타운을 만들어낸다면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하는 얘기를 나눈 과정이고 수시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까 윤성환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극성을 띄어달라, 이런 취지로 주민들의 답답함도 곁들여서 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 공보과 책상앞에는 2005년도 중점 목표해가지고 이 두가지가 크게 되어 있고, 하루도 잊어먹지 않게,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국시비 44억, 대덕스포츠타운이 114억이죠. 우리 대덕구가 된다면 우리 구비 하나도 들이지 않고 114억을 대덕구에 가져오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 아이템인데 이게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더욱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때 의지를 보여드렸으니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청에 계실적에 청소행정업무도 보셨고 이 대덕스포츠타운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편의시설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더 접근하기도 쉬울 것 같고, 송촌생활체육공원하고 내년도에 두 개 다 착공돼서 2006년도에는 반듯이 주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게끔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더욱 열심히 활동을 하여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3쪽 중간에 보면 2003년도 문화공보과 청소년 사업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뭐냐면 ‘종교시설의 사설공부방에 대한 지원대책검토요구’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문화관광부 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에 의거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들의 학습환경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종교시설의 사설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해서 ‘섬나,나눔,신탄진 200만원씩 12개월 국시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섬나, 나눔, 신탄진 이게 세 군데가 다 종교시설인데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처리결과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보테서 준겁니까?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아! 이거 우리 자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올해 예산편성된거 하고 틀린데 이게 작년에 처리결과가 잘못된건가요, 그럼?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갖고 있어가지구요, 답변하기가 좀 그렇내요.

2005년도 예산서 5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비라고 해서 섬나, 나눔, 신탄진 이렇게 해서 200만원, 3개소 12개월 7,200만원 국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안갖고 있어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예산서 갖고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종교시설의 사설공부방에 대한 처리결과가 잘못된 거내요.

그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구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주시구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공부방은 3개밖에 없어요. 거기 외에는 사실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동에 있는 혹시 그게 제가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공부방은 아니구요.

왜그러냐면 공부방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 공부방이 딱 세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대화동하고 오정동하고 와동이 있는데 이것도 복지부에 우리가 신청할 때 그 지정을 마음대로 안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최소면적이 25평이상이어야 되고 열람석이 50석 있어야 되고 이래서 이런 일정한 설비를 설치기준이 적합해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섬나, 나눔, 신탄진 집에는 내 저녁식사 식대가 따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아동업무 쪽에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없던게 200만원씩 또 지원된 것이 우리 구에서 해서 올린건지 아니면 국비가 이런 이름으로 써라 하고 내려와서 나눠준건지 처리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예산이 잡혀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과 업무같은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현재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안산도서관 포함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3일은 세무과, 민원봉사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