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계면 양승종 의원입니다. 쌀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10년간 관세화 유예시한이 만료되어 DDA 농업협상 및 쌀 재협상 등이 금년말 시한으로 추진중에 있어 우리 농업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 농업은 붕괴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으며, 금년도 추곡수매가 4%인하 안과 농가부채에 따른 농가 경제 악화로 우리 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의사를 표명하고자 쌀 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정부에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우리는 쌀과 관련한 어떠한 개방도 반대하며 쌀 재협상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둘째, 추곡수매가 4% 인하안 즉각 철회 및 추곡수매제 유지 셋째, 식량자급율과 대북지원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식량자급토대를 마련하고, 식량안보 산업의 역할과 식량주권을 사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강구 넷째, 농업인 자녀 교육비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의료시설 확충, 이농&middot고령화에 따른 농업&middot농촌의 복지예산 확대 지원 다섯째, 도&middot농간 소득격차를 줄여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표소득 지지제도 도입, 직접지불제도 확대, 농업 재해보험 확충, 귀농보조금제 신설, 전업농 영농규모 재편 등 지원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쌀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 촉구 결의문&” 한&middot칠레간 FTA가 국회에서 통과 금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어 과수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에서는 95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이후 농업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10년 간 쌀 관세화 유예로 최소시장 접근물량(MMA)만을 수입해 오다가 2004년 말로 관세화 유예시한이 종료됨으로써 정부에서는 쌀 재협상 참가의사를 통보해 온 미국 외 8개국과 금년말 시한으로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시장 개방에 대비 했어야 함에도 쌀 산업의 구조조정과 품질개선 등 쌀 경쟁력 제고에 안이하게 대비해 옴으로써 우리의 쌀 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추곡수매가가 작년 대비 4% 인하안과 농가부채 또한 가구당 2,700만원으로 사상처음 소득을 초과해 농가경제를 악화시킨데 대해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쌀 재협상에서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쌀이 농업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업은 붕괴 직면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쌀 농업을 단순한 주식으로만 보지 말고 차후 식량기근에 대처할 수 있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익적&middot다원적 기능을 수반하고 있는 민족혼이 담긴 역사와 정신적 지주임을 자각하고,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가소득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어머니 품안처럼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의 강구와 도&middot농간 소득 격차로 인한 농촌 공동화현상 해소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농업인들의 애절한 심정과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쌀과 관련한 어떠한 개방도 반대하며 쌀 재협상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추곡수매가 4%인하(안) 즉각 철회 및 추곡수매제를 유지하라. 하나, 식량자급율과 대북지원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식량자급토대를 마련하고, 식량안보 산업의 역할과 식량주권을 사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농업인 자녀 교육비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의료시설 확충, 이농&middot고령화에 따른 농업&middot농촌의 복지 예산을 확대 지원하라. 하나, 도&middot농간 소득격차를 줄여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표소득지지제도 도입, 직접 지불제도 확대, 농업재해보험 확충, 귀농보조금제 신설, 전업농 영농규모 재편등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2004년 12월 2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