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주민봉사과장 유금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입니다. 주민봉사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 공시지가의 조사결정 및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만여 필지가 조사대상이고 2004년도 올해 공시지가가 업무보고에 보면 15쪽 11%가 인상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올해 최고 많이 오른 필지는 몇% 올랐는가? 답변해주시고 또 이로 하여금 우리 고창군 종토세가 몇% 인상되었는가? 말씀해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의료용 수가가 얼마나 올랐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가상승률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균15.11%가 상승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필지별로 보면은 해리면 왕촌리 257-8번지 대지인데요. 작년도 금년도 지가 변동율이 약48.9%로서 현실화율은 아직도 70%밖에 되진 않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현실화율의 지가가 우리가 잡혀있는 지가와 현실 지가 대비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80%내지 90%를 현실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군에 금년도 가장 많이 변동된 지가는 해리면 왕촌리에 있는 대지로서 48.9%가 상승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적게 지가가 변동된 지역은 무장면 송계리 451-1번지로서 전입니다. 28.8%가 상승되었습니다. 이 두필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실화율은 아직도 48.9%올린 해리면 왕촌리 대지 현실화율은 시가에 비해서 지금도 70%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무장면 송계리 28.6% 변동된 전은 현실화율로 가장 높은 지역은 고창읍 읍내리 486번지로서 대지 약 현시가와 현실화율이 85%에 미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가가 금년도에 40% 육박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현실화율을 목표로 지가를 조사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현실화에 미치다 보면 지가변동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거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 종토세 인상율이 몇%이고 인상액이 얼마인가 아까 질의했잖아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가가 얼마나 인상되었는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가상승분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8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우리군의 입장을 그대로 공문으로 보고드려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을 우리 농촌 형편을 감안해서 특히 우리 고창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실적으로 지가가 높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서 동결 내지는 하향 조정될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6일자로 건설교통부 공문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공시지가가 아무리 현실화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부담되고 있는 종토세나 의료보험수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지가 변동분에 대한 인상이 없도록 이미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에게 공시지가 현실화가 된다하더라도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심재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성송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해리면 주민자치센터 한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성송 주민자치센터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예산이 1억이며 도비가 45%, 군비 55%로 산정 기준 되었습니다. 이중 45%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군비 5,500만원 우리군 재정 형편상 아직 미확보되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 방침에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는 양여금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은 균특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양여금으로 그동안에 추진되는 사업은 내년도 우리 자치센터를 하는데 중앙계획이 아직 계획 하달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 자치센터를 대산면과 신림면, 부안면 3개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성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 양여금 예산제도 변경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다른 자치센터 예산확보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송 자치센터는 내년도에 일정한 부지를 확보하여 성송면과 의원님과 협의해서 원만한 자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

본 의원은 성송면 출신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약속이 되었지요? 출신 의원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업무보고서에서도 빼버리고 올해 못하니까 내년에 한다. 사전에 상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면에서 공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면에서 공문을 보낼 때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을 받았었는데요. 내년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 대표는 무시해 버릴렵니까?

면에서 주민대표와 협의한 것으로 압니다.

면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면하고 상의해서 한다 면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성송면 주민들이 면하고 상의해가지고 출신 의원하고는 상의 한마디도 없이 업무보고에서 빼버려요. 답변하세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했으면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지 않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추경에 확보가 되지 못해서 성송면 자치센터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군비 학보되었다 하더라도 성송에 부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고 설사 건물이나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위원이라든가 기타 행정 절차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성송 자치센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거수

본 의원의 핵심은 예산이 없으면 늦게 지은 것입니다. 별도리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늦게 지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운영위원인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면 자치센터 운영위원인가요? 그것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출신의원하고 상의도 해가지고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 다음에 지읍시다.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출신 의원은 무시를 해버리고 면장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이것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재정이 없으면 진짜 있다가 지어요. 편리할 때로 하시게요

추경 끝나고 보고를 한번 드렸잖습니까? 예산확보 안된 것으로 제가 보고 한번 드렸는데요.

할말이 없어버려요. 과장님께서 나하고 상의했어요?

추경예산 끝나고요.

본예산 때 상의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본예산 올리려고 하면서 사업이 물 건너 가버렸지 않았습니까? 본 예산서 빠져버렸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이야기라도 해야하지 않겠어요.

어디 예산에 빠졌다고요?

업무보고서에 빠져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사업 자체가 빠져버렸잖아요. 최소한도 출신 의원하고 상의해야 하겠습니까, 안해야 하겠습니까?

업무보고보다 나중에 예산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설명하실려고 그래요?

예산 설명 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놓고 설명하는 것이 났겠습니까? 그때 설명하는 것이 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성송 주민자치센터를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안하더라도 예산설명때 설명드리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또 군에서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지은 것입니다. 도리없어요. 내가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성송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업무를 예산서에 안 올린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어요. 지금 못할 경우가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타 자치단체를 오해하시는가 보는데요. 제가 아까 자치단체 설명하면서 성송이 아니고 아까 3개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신청해야 할 3개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추가로 성송이 아니고 대산, 신림, 부안 3개 면을 추가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중앙 양여금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그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이고 성송이 기존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됩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봉필운입니다. 먼저 별지로 되어있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께서 항상 고창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예산확보 하시려는 노력, 그 다음에 이번 모양성제를 특색있게 다른 시군을 초청해서 열심히 해서 깃발을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일전 모 자리에서 고창을 사랑하시는 원로분들이 저를 불러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3페이지입니다. 고창의 미래를 조금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예술회관을 어떻게 짓느냐? 그 자리에다 제발 의원으로서 정말 힘이 있거나 또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면 예술회관을 다 밖에다 짓고 있는데 타시ㆍ군들은 넓은 장소에다 주차장 넓게 해서 잡고 있는데 왜 거기에 짓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알려주었어요. 정말 거기에 500m이내에 문화재가 있는데 지을 수 있느냐 이것까지 확인을 해보아라. 그분들이 얼마나 고창을 사랑하시고 아끼면 그 이야기까지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500ｍ반경에는 못 짓는다 하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했더니 이상없이 위원들이 다녀가면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 기어코 모양성은 우리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곳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주차난리가 올수 있는 아이템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고 나서 장소에 이것이 합당성이 있는가를 분명히 군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군민들과 장소를 다시 협의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여기서 예술회관을 지으면서 특별교부세는 13억을 가져 왔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 주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가? 이 특별교부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양성의 지금 입장료 수입 다른 것 아닙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 청소하는데 직접비용 산출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양성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소득 직접 소득 모양성제를 하니까 소득이 온다. 소득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뱅이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무엇인가 이야기 하지 않고 자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뱅이골 민자유치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오뱅이골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환경단체와 이것이 협의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의 모든 의지는 아니겠지만 균형이 깨지면 불만이 나오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죽림리 265억을 투입하면서 본 의원이 상금리 추가 지정을 위해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차출하고 거기에 벌목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난번 추경에 간곡히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획실에 요청을 했는데 벌목도 안 해놓고 문화재 지정을 하는데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의 의지입니까? 이렇게 역차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장 큰 대산의원을 무시해도 됩니까? 주민의 대표를 2,000만원짜리도 안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번에 세워주는 이유가 무업입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이나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이라도 세워주어서 감사한데 앞으로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는 겸허히 받아주어야 합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안 해줍니까? 그렇게 편성권이 중요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편성이 되어야지 앞으로 이해할 수 있고 형평성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원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부지 부적정하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해서 그쪽으로 이미 확정을 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다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부세 성격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주었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 군수님께서 특히 정원환 의원님께서 이 군비에 대해서 예술회관을 짓는데 군비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께서 정원환 의원님의 심려를 배려하셔서 군수님께서 적극 노력하신 결과로 군수님께서 확보를 해오셨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것 아닙니다. 다음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행정기관에 그러한 시설을 운영한다라던가 하는 것은 경영 측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의 편익증대 또 그러한 면이 가장 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수입 지출내력 정확히 빼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빼서 금년도 것이 되었던 작년도 것이 되었던 수년전 것이 되었던 쭉 빼서 수입과 지출, 직원들의 인건비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몇 년 분량을 드릴까요. 금년 것 드릴까요?

거수

지금 안타깝게도 군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셔 버렸는가 보네요. 고창군에는 군민의 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몇몇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술회관은 외곽에 유치해 가지고 주차장 크게 만들고 어떤 곳은 군청과 같이 해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의 미래는 흩어지는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행동으로 예술회관에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리국악당도 빼내야 한다. 앞으로 동리국악당 빼내고 나면 제2의 동리국악당이 예술회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 선배님들이 이러니 제발 군민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소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군민들과 이런 것을 공청회 갖는다고 하셨지요? 공청회 가졌습니까?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 짓는다고 확실히 군민들이 동의해 주었습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들였습니다. 저희가 도장 받고는 안했습니다만...

군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장소 문제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겸허히 수렴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한번 결정하면 그 자리에다 한다. 예술회관만큼은 그 자리에다 지으면 바로 후회합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 자리에 강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금 수렴하겠다 더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요. 특별교부세 13억을 받아오는데 군수님께서 노력하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양성제, 군민이 느끼는 소득에 효과 이것 제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고창군이 모양성제를 함으로서 군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잘되고 있다고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상가가 텅텅 비어가고 외지 사람들이 돈을 벌어간다는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군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과장이 떳떳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답을 하셨을거예요. 그런데 군민들의 뜻이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것이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자주 만나고 대화를 통하면 아이템이 나와요. 그런데 독단으로 독주를 하니까 아이템을 교류 안하는 것입니다. 내일 군정질문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되어야해요. 과장께서는 상당히 노력하시고 과장께는 여러 가지 말씀 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군비 부족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것 고민하는게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고민하는게 왜 잘못입니까? 앞으로 과장께서 노력하신 김에 여기 생활체육 테마공원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야기 하는 것은 군비가 부담률이 적어야 한다. 역으로 저희 의원들이 좋아하는 것은 10억과 15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어요. 그러면 상당히 더 좋지 않으냐 해서 과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회관의 부지는 지금 현재로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매입을 확보한 상태이고 또 농협 부지도 매입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인정을 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 다음 모양성제 소득증대도 저희들도 소득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외지에서 온 숫자 세어가며 얼마썼느냐 계산해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없지요. 사실은 모양성제 하나의 문화축제로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물론 소득에 기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보리밭 축제라든가 기타, 다른 축제와는 다릅니다. 문화축제는 그러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고 체육공원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비 10억, 국비 15억 거꾸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준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의원님들께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진채선 생가 복원 이것이 제가 4대 의회에 입문해가지고 그때가 105회 임시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군정질의에 생가 터 복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잔디 식재 및 조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질의하면서 의원으로서 어떠한 약속된 사항이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진채선 생가 잔디 식재나 조경을 하시려면 차라리 삭감하셔가지고 이것 안하고 놓아둘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에 있는 오뱅이골 지금 제가 고창군 일원에 올라 다녀보았을 때 오뱅이골 같이 자연상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몇일 전에 선운 레저클럽에 서울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부킹을 하려고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갔다 오는 길에 차를 놓고 서원까지 한참 걸어 가보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을 왜 2.5m 폭으로 길을 내어 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깔아서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을 그냥 놓아두어가지고 그것을 보존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떤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장께서 생각하는 의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스호스텔 관광 집단시설지구 거기에 제가 관광지를 전라북도에 있는 도립, 국립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지구같이 유스호스텔이 있는 곳이 몇 군데 간혹 있어요. 그런데 고창 지구같이 단순하게 숙박시설로만 되어있는 곳이 고창지구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나가면 어느 군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거기 앞에 주차장 시설도 넓고 야외음악당 설치도 되어있고, 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족구장도 설치되어 있고 그쪽에는 숫자가 언제든지 많다는거요. 제가 사용하는 것을 자주 조사를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은 그냥 쉬어가고 잠만 자고 가야할 곳으로 현재 되어있다. 이것을 내일 제가 다룰려고 했는데 업무보고가 먼저 되기에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유스호스텔을 손을 대어야 한다면 이런 시설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진채선 생가 터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생가 터가 집주인 원판수씨 그 집이 생가 터입니다. 생가 터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안 맞아서 전혀 살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사놓은 땅 있지 않아요. 그것이라도 우선 보기 싫고 간판만 그렇게 있길래 땅하고 담장 한 것이 아주 안 좋잖아요. 우선 그것이라도 정비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것 정비해놓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본체를 사가지고 정비를 해야 원 생가 터 복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워낙 그 집에서 이야기가 안돼요. 가격이 그래서 앞으로 주변 정리는 매입해놓은 땅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그분과 계속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한 연후에 실 생가 터에 복원하는 방안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뱅이골은 저희들도 오뱅이골에 대한 자연 상태를 보존하고자 의원님의 뜻과 같이 최대한 자연 상태를 보전하는 상태에서 해야지 이것이 훼손이다 할 때는 손 안대는 것만 못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 길이 쭉 있더라고요. 그 길 따라서 그길로 조금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주민들로부터 또는 환경단체로부터 이 자연 상태를 훼손했다 할 정도의 그러한 사업은 절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보십시오. 그렇게 크게 훼손이 안 되어도 충분히 산책로로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역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유스호스텔이 숙박시설로밖에는 다른 시설이 아주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의원님들께 의견수렴도 좀 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일 어떻게 결정이 되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증축을 민간위탁해서 증축을 하던, 군에서 자청해서 증축을 하던 증축을 한다고 할 때 이 분야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자라는 부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잘한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울러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수

진채선 생가에 제가 상당히 알고 있는 의원 아닙니까?

400만원은 건물 철거하고 주변정리 할 것이고 잔디 심으려면 더 들어가요.

한200만원 가지면 할 것 아니예요.

의원님하고 이후에 협의하시게요.

이해하시고 또 오뱅이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일 전에 가서 보니까 자연길이라는 곳은 패일 곳은 패이고 발목도 접지르고 그런 것들이 자연의 길이지 거기에다 예쁘게 해서 시멘트 모양으로 싹 발라놓으면 자연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 포장 안해요. 그대로 자연길로...

그러면 차가 들어갈 정도의 길을 내놓으면...

사람만 다니게 해요.

거기는 차가 안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를 제가 간혹 가는 길이었는데 그전에 운곡댐에서 거기를 통제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낚시꾼들은 전혀 못 들어간다고 해도 간혹 가보면 저쪽 대나무 밭으로 가면 낚시꾼들이 간혹 앉아있어요. 거기 대나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혹 다니던 길인데 그렇게 해서 차가 들어갈 정도로 해놓는다면 거기가 쓰레기 은폐장으로 둔갑될 것입니다. 고창군은 쓰레기 은폐장 전자제품 큰 것들 못 갖다버리는 것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둔갑할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 문제가지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구체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안하렵니다. 그리 아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다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람만 다니는 도로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수

심재규 의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고창읍성 보수 및 관리 해가지고 42,800만원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예산 없는데요. 산림과에서 할거예요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지요. 임목관리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요

투융자 심의때 임시로 조명시설 한 것 있지요

예.

이런 부분들도 제가 왜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 145호 사적이 중요하지요. 아마 소나무하고 쌍벽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안에 있는 소나무는 유명한 하나의 작품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해를 넘기지 말고 매년 손을 봐줘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행여나 그것이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무에 지장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어요. 이상입니다.

경관조명 사업을 할 때 어차피 관련부서, 관련기관, 문 화재청에 승인하기 때문에 협조해서 혹시라도 그런 영향이 미쳐서 소나무 피해가 있을지 철저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김남규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2쪽, 관광안내소 운영 및 문화해설사 지원사업, 아주 우리 고창군에 타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사적지라든가 관광지 왔을 때 문화해설사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주고 답변이나 잘 해줌으로서 우리 고창군의 이미지라든가 관광명소나 문화 사적지를 참 잘 왔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 보면 다른 사업은 사업비가 얼마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한푼도 안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없이 이런 사업이 있을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20쪽에 우리 최석기 의장님께 죄송합니다만 공음면 체육관 건립할 때 당시에 8억 예산만 세우면 추가 한푼도 안들이고 완공해내겠다고 과장님께서 지난번 예산승인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8,4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문화해설 지원 사업은 사실은 우리 예산은 부분적인 예산입니다. 관광안내소는 현재 있는 것 그대로 유지를 하는 내용이고 해설사는 여기에 표기는 안했습니다만 평상적인 인건비입니다. 해설사들 한달에 8일씩 3만원씩이고 통역 안내원은 도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다 표기를 안했어요. 예산보다는 관광안내소 운영과 문화해설 지원을 하는데 더 비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예산관계는 할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조달청에 입찰하도록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서 염치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릴수도 없고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모자라고 그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얼마 무엇이 얼마 모자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겠습니까만 저는 그때 분명히 군수님께서도 몇 번 당부했어요. 조달청에 입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소방시설 의무시설이지 어떻게 할 것이요. 어쩔 수 없이 요구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한번 용서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

아까 문화해설 지원 사업을 보면은요. 안내소를 4군데 신축해야겠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 신규를 20명을 양성하겠다고 되어있어요. 이런 것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내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했고 안내소 개선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예산서를 저도 보았습니다. 예산서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있어요. 저도 보았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서 봐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해서 업무보고를 해주는게 과장님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것이어요. 여기 보면 소방시설이라든가 공음 체육관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애당초 짓다보면 설계 변경이 무엇이 부족해서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심재규 우리 성송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성송 체육관 3억짜리가 13억 되었습니까? 이런게 한 두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술회관이다 도서관이다 이런 큰 사업을 한다는데 이런 사업도 역시 지금과는 달리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이게 부족하니까 예산 더 주십시오.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비단 공음 체육관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발주 이래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할 때에는 설계를 할 때는 건물에 소방, 통신 이것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왜 기초적인 것이 빠져가지고 현재 골조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것 부족하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것 이예요. 이상입니다.

당초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예산 8억에 맞추다보니까 우선 건축비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계산이 못된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거수

2004년도 정례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체도 문제이지만 보고서를 보면 중요한 것은 모두 빼버린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중요치 않아서 빼버린 것인지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할렵니다. 지금 우리군에 골프장이 한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고 한군데는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골프를 대중화시킨다는 정책 발표도 했고 앞으로 골프장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어떠한 배려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골프장 업무보고를 빼버린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 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산 선운 레이크 거기 지금 충분한 준공검사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해주시고요. 고창 골프장이라고 하는가요. 동호쪽에 심원쪽에...

동호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안 되어있어요

안 되었어요.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나갔는데 그때 민원사항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민원들에 해결은 어느 정도 해주었는가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운영 업무를 보고 못드렸습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넣어야하는데 업무가 20건이 넘길래 너무 지금 많아서 사실은 줄였습니다. 필요하시다 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넣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선운레이크 베린은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무엇이 안되었느냐 하면은 제일 마지막 조정지 샘이라고 하지요. 조정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 현재 시범 라운딩을 하고 있는 시범라운딩 정식 영업을 할 수 있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자기들이 사업만 해서 완료가 되어서 신청만 하면은 도에서 바로 준공이 될 판인데, 그 사업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부지면적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지않아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은 어차피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머지않아 사업을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 쯤에는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골프장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 방문을 하시어서 주민들로부터 현장가면 실지적으로 느낀 것으로 알고 저 역시 그날 가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첫 번째가 자동차 문제입니다. 지금 성토를 해리에서 운반을 하는데 대처나 큰 덤프차가 과속을 하고 과적을 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하는데 주민들이 죽겠다 하는 이야기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분야는 그래서 관련 과에서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단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적이라던가 비산먼지라던가 과속이라던가 저희들에 직접 관련된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그 분야는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민의 뜻에는 미흡 하지 않냐 생각을 하고 그때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리겠고 환경평가 문제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때 일부 주민께서 일부 어떠어떠한 내용이 빠졌다, 어떤 의견이 안되었다. 해서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씀이 나올까 해서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되었다고 하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여기있습니다. 그 일부 주민께서는 환경영향 평가서 그 책만 보시고 그 말씀을 드린거에요. 이후에 환경청에서 그 분이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라해서 다시 영향평가 보완서 2003년 12월달 보완 할 것 이것은 거기에 안 붙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지만은 그 때 환경이 그럴만한 환경도 못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 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그리했습니다만은 다 보완조치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또 골프장 입장에서는 아직은 현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우선 환경에 대한 어떤 피해는 차에 대한 비산 먼지라던가 과적이라던가 그 문제이지 아직은 골프장 만들어서 운영하지도 않는데 환경에 대한 피해를 지금부터 이야기 한다는 것은 골프장으로서는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자농약을 많이 써서 어떤 피해가 있다던가 성토를 많이 해가지고 무엇 넘어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충분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드리도록 지도감독도 해야겠지만은 골프장에서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의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이나 원성이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산 골프장이 12월 1일자로 도에서 불법 영업한다 해서 고발이 되어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6페이지 특색있는 모양성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먹거리 장터 4일 동안에 A급, B급 코너가 몇 개가 분양되었는가 재전위원회에서 우리는 고창군에서는 재전위원회에다 위탁했지요.

예.

또 임대료가 몇 코너에서 수입을 했는가 그 부분에 답변 해주시고요. 13페이지 서남권 관광협의회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제가 작년 7월 정례회의 때 제가 군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가을에 정읍을 가보니까 내장사에 오신 관광객들이 서울이나 광주방면으로 귀향 않고 고창 모양성이나 여기를 들러가게끔 군정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내장 톨게이트에 정읍 입암까지 도로가 개설중에 있고 아마 아스콘만 안깔고 다 되었을 것입니다.

곧 준공되겠더만요.

그런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 안내판이나 도로 표지판이 없어서 작년에 군정질문 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정읍, 부안, 고창 관광 협의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곧 시설중에 준공과 더불어서 관광안내판이나 도로표지판 설치가 되는가 그 부분 답변해주시고요.

이것 저쪽 정읍에서 나오는 그쪽 길 말씀하시는가요.

내장 IC 들어가기 전에 전에부터 고창을 도로 표지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고창을 보고 나오지요. 그리 안하면 톨게이트로 들어가버리면 이미 서울이나 광주방면으로 귀향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부분하고 21페이지 생활체육 테마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고창읍 생활체육 테마공원도 중요합니다만은 아마 가능하다면 목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오히려 더 체육관을 지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또 아까 정원환 의원님 지적을 해주시었는데 시골말로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고 군비가 겁나게 미부담 된것 아시지요. 과장님 그런데도 여기는 역으로 군비가 부담이 많이 되게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목 변경이 가능하면 체육관 건립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봄 즉도 합니다하는 문제고 또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성씨공원도 앞으로 조성하는데 포함시켰는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성씨 공원을 하기 위해서 배경설명이나 각 성씨 문중과 협의해서 과시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되었는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양성제 때 상가 분양한 내용은 재전위원회에서 일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재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읍면에 7 개동이네요. 고창읍 단체에서 3개동, 아산에서 1개동, 본부동 1개를 썼고요 우리가 8개동에 20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재전위원회에다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안됩니다. 우리가 다른데에서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정도 되어야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선하도록 하겠고 관광안내판 그 관계는 어차피 3개 시군이 그러면 그쪽으로 한개 할께요. 어차피 1개씩 공동관광 안내판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치하는 것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정읍에서도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우리는 정읍에다 요구하고 부안에서 정읍한테 하고 우리한테 하고 우리는 정읍에다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생활체육 테마공원을 실내 체육관으로 바꾸어 보자는 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국비 내사가 다 되어가지고 단독 사업으로 생활체육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문광부에서부터 딱 타이틀 해가지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으로 추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씨 공원은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성씨공원 저희들이 체육공원에 땅이 사지면은 그 안에다가 땅은 체육공원 하면서 사지는 땅이기 때문에 공원을 하면서 땅을 사서 땅 사는 금액은 공원조성 금액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만 문중문제인데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어떤 문중이 들어가느냐 고창에서는 소수 문중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창을 본으로 한 성씨 총 52개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고창을 본으로 된 성씨가 그중에 만성 없어진 성씨가 40개 성씨고 현재 12성씨가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고창 오씨, 고창 박씨, 고창 윤씨, 무장 김씨, 무송 유씨, 장사 유씨, 무장 유씨라고 하는 모양이지요. 장사 사씨, 흥덕 김씨, 흥덕 장씨, 흥덕 진씨, 상질 장씨가 있는 것으로 이 성씨를 우선을 해서 성씨 공원을 해볼려고 합니다. 아직 땅도 다 사지도 안하고 군비도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계획만 되어있고 군비 확보되고 부지가 마련이 되었을 때는 문중 대표들과 협의해서 문중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공원을 문중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려 합니다. 돈을 별도로 들여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중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아까 먹거리 장터 코너는 고창읍면 8개 코너를 답변해 주시었고 나머지 외지에서 온 코너까지는 답변 안 해주시었어요. 그것까지 해서 재전위원회에서 총 임대해준 액이 얼마나 되느냐 고창군에서 재전위원회에다 임대 해준 것이 얼마이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2003년 12월 3일날 정례회의 때 먹거리 문제로 군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고창에 오는 관광객이 먹고 즐기고 가서 고창은 음식값이 싸고 볼거리가 많더라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고창에 오면 전부 바가지 쓰고 간다 이 말입니다. 돼지 한근 1,000원 갈 때에 한사라 20,000원 25,000원 받았어요. 그리고 70%가 우리 군민이 오지 않아요. 군민이 다 바가지 쓰는거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군에서 아까 재전위원회에다 돈 조금 받고 하지 말고 받지말고 그냥 하고 음식값도 저렴하고 답서를 보면은 음식값도 저렴하게 지도계몽하고해서 한다고 답변했는데 세월이 2년지나서 똑같아요. 노인양반들이 3,000원 주면 밥도 한끼 사먹을 수 있는 저렴한 장사도 있어야 하는데 모양성제하면은 한 2,000명 노인분들이 지금 먹고 살기 좋은 시대이지만은 밥을 얻어 잡술려고 줄이 서가지고 하루 종일 그런 모양성제가 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전위원회에서 너무나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고 음식값도 지도단속해서 저렴하게 해서 고창에 오면 관광객들이 고창에 가니까 음식값도 싸고 볼거리 많드라 고향에 가면 홍보해서 관광객이 계속 와야지 고창가면 수박 축제네, 청보리밭 축제네, 수산물 축제, 모양성제 전부다 음식값이 비싸다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다시 챙겼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 심사숙고해서 조정해 주시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내용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개선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무대 설치비를 그 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무대설치비 2,600만원을 확보를 하는데 무대설치비 2,600만원이다 무대 설치하고 텐트 쳐야지요. 무대설치비, 텐트비, 음식점 코너에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기도 모터사가지고 쓰고 있고 그 경비를 군에서 일체 지원 안해줍니다. 모양성 재전위원회에서 맡아서 코너에서 우리 것 8개 받은 것 이것은 무대 설치하고 나머지 가지고 텐트치고 먹을거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관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금년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하시게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 붙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5쪽과 16쪽 연계해서 좀 질의를 할렵니다. 고창군 공원묘지 관리에 있어서 매장문화는 최초 계약금 얼마 해서 몇 년 그 다음 기간이 끝나면 1년마다 얼마 또 납골당은 최초계약금은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공원묘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 기간이 경과되어가지고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공 원묘지로 가시는 분들은 보통 손이 없다거나 영세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최초 계약하고 매장한 이후에 시간이 경과해서 매년 관리비를 받아야 하는데 손이 없다던가 연고가 있어서 매장을 했는데 친척관계가 멀고 해서 해당이 안되니까 그런 비용을 부담시키지 마십시오. 해서 못 받은 금액 또 못받은 대비 지금 몇 기가 그렇게 돈을 안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귀섭 의원님께서 공설묘지와 납골당에 안치하는 사용료 부분에서 액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공원묘지에 매장을 하고 그 이후 사용료 징수를 하는데 연고라든가 이런 불분명한 소재에서 미 징수한 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공원시설묘지에 매장하는 조건은 15년으로 해서 16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15년 지나고 5년동안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료가 9만원이고 관리비가 6만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16만원을 내면 다음부터 6만원씩을 내면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은 저희가 1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10만원 받고 있는데 10년동안 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사용료는 8만원이고 관리비는 2만원입니다. 10년동안 관리비를 받지 않고 10년 유지하고 그 대신 5년간 또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안치해가지고 지금까지 징수하는 부분에서 연고자라든가 불분명해서 받지 못하는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 해드렸으면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거수

예 이귀섭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원묘지 관리 규정을 알기로는 매장 문화 최초에는 15년계약 9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5년이 경과하면 6만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것 질의를 하느냐면 부안면 충효의 집 납골에는 10년간 10만원 받고 거기에서 연장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안치 할 수 있으니까 물론 화장문화 쪽으로 앞으로 매장문화를 전환하기 위해서 도움을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15년경과 후에 매년 6만원씩 사용 관리비도 받다 보면은 자식이 여기에 살고 있어서 꼬박꼬박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영세 독거노인이나 자손이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해서 객지 나가가지고 자주 오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산 같은 데는 300기 이상 다 찼지요.

예.

그러면 일괄 명절되면 풀은 다 뜯기 하는데 지금 거기에 다 찬 공원묘지 내 묘지가 사용료 못받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었는데 답변 안주시었고.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렇게 불편하게 징수하고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은 조례개정을 완화해 가지고 다시 15년후에는 연고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납골당으로 안치한다던가 아니면 돈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매년 6만원씩 받지 말고 낮추어 주거나 추모의 집하고 매장문화하고는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 이래서 조례개정을 완화 할 수 있는 대책이나 구상을 해 보시었는가 묻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되었어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있는 근로소득자 재산조회 있는데요. 제가 일선에서 꼭 도와주어야 쓰겠고 이 분이 도움을 받는가 생각하고 면사무소에 가서 사회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분은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못 받습니다라고 하면 들어보면 출가한 딸이 어디가서 조그마한 기 10만원 봉급쟁이를 한다던가 또 사위가 얼마짜리 봉급쟁이를 하고 있어서 안되고 있습니다하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거던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저는 관내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꼭 이분이 되어야 하겠는데 어째서 안된다 그런 것이 있고 또 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쪽에 2급 장애인은 7만원 정도 2급 이하는 25천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조사를 어디서 하는가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 한분은 2급이라고 그 분이 그러시거던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 혜택을 정부에서 못받고 있어 그런데 생활도 너무 어려워 그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어야겠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어째서 누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아쉬웁고 2급 장애인이라고 본인이 하니까 2급장애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담당직원한테 이야기해서 보내보았어요. 조사를 한번 해보아라 했더니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갔다 온지가 상당히 시간이 되었거던요. 그런데도 지금도 전과 똑같아 아무런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는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고 9페이지 있는 양민 학살 위령탑 이것이 1950년 이전 출생자 들은 해당이 됩니다. 그 이후 출생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큰 돈도 아니고 돈 5,000만원인데 이것을 지난번에 예산을 못세우셨어요. 이 문제는 이번에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수급자에 책정당시 한 과정에서 출가한 딸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장애인 2급 장애인이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 두 가지 문제하고 또 양민 학살 위령탑건립 군비 확보 사항에 대해서 3가지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급자 책정당시에 재산 조 회를 출가 딸이나 자녀들은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도움은 필요하지만은 조사를 하다보면 재산이 전산에 나와 있는 제안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를 시키도록 저희 부군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확대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시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시어서 우리 사회복지 소관에 조금만 유연성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딸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비율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습니다. 지금은 15%정도 밖에 안합니다. 아주 미약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딸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배재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급 장애인이지만은 지금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는데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기초 수급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2급 장애인 7만원 하고 2급 장애인 이하는 25천원입니다. 지원하는데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초생활 수급자 월 생계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월 375,000인가 될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기준에 안맞아 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유연성있게 최소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담당자를 통해서 추적해서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ㆍ25 양민 학살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4년도에 8,000만원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금년 예산에서 확보를 못하고 내년에 확보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도비 예산을 저희들이 4억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4억은 너무 많아 지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찾아가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을 못하겠다. 최소한도로 1억 정도만 확보를 해주십시오.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하고 저희 군비 예산은 도에서는 부지 매입비는 군에서 해주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 때 확보 못하고 내년에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의회 제출된 예산서에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 예산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해서 도비가 최소한도 1억정도 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위령탑 추진 위원회와도 대화를 했습니다. 엊그제 군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그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 4억은 다 할 수 없고 8,000만원하고 부지 매입비하고 도에서 최소한 1억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채주입니다. 2005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 붙임>; 이상으로 2005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내용에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10쪽이 빠졌어요. 쪽수가 안 맞아가지고 빨리 갔다주세요. 보고하시고...

10쪽 부정ㆍ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제가 빠트렸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 붙임>;

환경위생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