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추진실적 보고는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난계국악축제의 전문화와 세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악성중 한분이신 난계 박연선생의 유업을 기리고 국악을 주제로 한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국악축제는 10월9일부터 10월12일 4일간에 걸쳐서 영동천둔치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국악위주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관람객들에게 푸짐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악기연주체험 등 체험코너를 확대 설치해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우리 국악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흥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장내에는 잡상인출입을 통제하고 먹거리공간과 볼거리공간이 확연히 구분돼서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영동은 국악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지역주민, 외래관광객들이 활기 넘쳐서 국악축제가 올해는 성황리에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판매코너에는 포도, 사과, 배, 감, 표고 등이 판매됐고 특산물판매코너로서 영동대학교 포도즙과 샤토마니 그리고 관광상품 코너로는 국악기판매와 국악기 관광상품 그리고 새마을야시장이 잘 운영이 됐습니다. 4일동안 유동관광객수가 지역관광객이 15만명정도 참여했고 외래관광객이 5만명, 외국관광객이 천명정도 참여했습니다. 지역경제 효과로는 농특산물판매가 20억, 국악기 및 공산품 전시판매가 5억, 그리고 관광수입이 15억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효과로는 숙박업, 음식업 매출이 1일 300% 증가됐고 농특산물 1일 200% 증가해서 관광객 1인당 4～5만원 소비가 됐습니다. 올해에도 예년에 비해서 국악위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난계기념사업회에서 활성화 되었고 내년도에도 보완해서 국악을 테마로 해 난계국악축제가 성대히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국악축제가 200여곳 있는데 문광부지정 최우수 축제가 3개 있고 우수축제가 10군데, 지역육성축제가 10군데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지역육성축제로 23곳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축제로 활기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계국악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높일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이 난계국악축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악보급 및 공연활성화입니다. 영동군 국악단은 상근 21명, 비상근 19명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주실적은 48회입니다. 해외연주 2회, 관외연주 15회, 관내연주 31회로 해외연주는 올 11월달에 오사카와 야마사키에서 공연했고 관외연주는 15회 했는데 제가 직접 관외연주에 참여한 곳은 서대문구 종합체육센터에 2,000석의 관람장이 꽉 차서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코엑스, 대전종합청사 홀에서 관외연주가 있었는데 공연히 상당히 활성화 돼서 앵콜송을 3～4회씩 들었습니다. 우리 영동의 국악연주를 타지에서 연주할 때는 성황리에 끝나는데 우리 관내에서 국악을 연주하면 좌석이 다 차지 않고 국악의 고장 영동주민들의 관심도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악연주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영동이 국악의 고장으로서 국악연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민화합 생활체육 활성화로 각종 체육행사 추진으로 군민화합과 군정홍보에 노력하고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류형 테마관광지 개발입니다. 주5일근무제 전면 실시에 따라서 머무는 관광자원 개발로 인해 관광객유치로 관광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특히 송호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오수처리시설보수와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신축, 국악기체험전수관 건립사업이 완료돼서 관광객유치와 관광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제1회 영동군민의날 기념행사입니다. 영동군민의날을 제정해서 군민의 자긍심과 화합된 한마당축제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함께 참여해서 군민의날 행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단합된 마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동군민의날 기념행사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회 추풍령가요제를 2004년도 영동 포도페스티벌과 연계해서 명실상부한 전국가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추풍령가요제가 지명도 높은 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전국체육대회 추진은 올해 10월9일부터 10월1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영동대학교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종목은 세팍타크로로 영동군의 참여인원은 201명으로 선수 120명, 임원 81명입니다. 문화예술축제와 연계해서 성공리에 끝마쳤고 지역홍보 및 이미지제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 및 알찬 자료제공으로 군정을 대내외에 올바르게 전달해서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드높이기 위해서 추진실적에 따라 군정홍보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영동군지 발간입니다. 2003년도 1월부터 올 12월31일까지 영동군의 역사와 문화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후대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지를 발간합니다. 이미 군지편찬위원회가 구성됐고 군지집필위원회가 구성돼서 편집단계를 지나서 현재 집필을 완료했습니다. 군지발간인쇄 및 배부는 이번 12월31일까지 조정을 완료해서 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 예술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건전한 정서와 지역문화의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출전 지원으로 군민 자긍심고취 및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대회로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영동포도마라톤대회, 전국우수중학교 초청 축구대회를 개최했고 도대회 개최는 제33회 충북소년체전육상대회, 제15회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제15회 도지사기축구대회, 제4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제7회 도지사기 정구대회, 제10회 충북정대항궁도대회, 교육감기학생육상대회 등 전국대회와 도대회 개최가 올해에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해보다 뜻깊은 것은 전국포도마라톤대회를 추진해서 우리군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군민체육 진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등 10개 사업을 군민생활체육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화합과 일체감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직장운동부가 육상, 배드민턴 여자부가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돼서 육상 9명, 배드민턴이 6명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로 상위입상의 전력을 유지해서 군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군민운동장, 문화체육센터, 난계국악당, 동네체육시설 34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경기대회 유치기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재 등 보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문화재로서 향토유적이 63개소, 도지정문화재 39개소, 국가지정문화재가 14개소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량이 12개소로서 문화재 6개소와 향토유적 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전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족문화유산을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영동군의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보수해서 앞으로 문화재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원님들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에서 2004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6페이지 추풍령가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풍령가요제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주관사가 TV방송사가 아닌 TBC 교통방송을 주관사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풍령가요제 주관은 영동군이고 주최는 영동문화원에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TBC 교통방송에서 추풍령가요제 행사를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문화원 관계자들이 선정한 것 같습니다.

TBC 교통방송은 라디오방송이고 TV방송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TBC 교통방송이요?

그리고 추풍령가요제 수상자 5명이 잘 클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5명이 확정됐는데 그 분들이 최대한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하셨죠?

올해는 포도페스티벌 때 추풍령가요제를 했는데 내년 곶감축제 때는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곶감페스티벌은 12월인데 너무 추워서 축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겸해서 내년에도 올해같이 포도수확철에 시기를 잡아서 다른 행사와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추풍령가요제는 장기개발계획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내년에는 곶감축제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포도페스티벌 때 추풍령가요제를 했는데 내년에는 곶감페스티벌 때 추풍령가요제를 하기로 결정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고 영동은 과일축제 때 마라톤을 하고 가요제를 한다는 것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면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 행사를 하기가 곤란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미 마라톤 같은 것은 수천명의 외부인이 참가했잖아요?

어쨌든 영동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 마라톤협회하고 협의해서 올해 첫 대회를 한만큼 전국마라톤대회를 포도축제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앞으로 큰 행사와 연계하고 마라톤협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홍보할 때 영동포도마라톤대회로 홍보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상당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계절도 바뀌고 이름도 바뀝니다. 각종 마라톤대회가 자치단체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도 이름 바꾸어가면서, 계절 바꾸어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가요제나 마라톤이나 그렇습니다. 자꾸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하지마시고 진지하게 검토하세요. 그리고 과일축제도 당초에 포도하고 곶감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과, 배까지 한다고 했어요. 어느날 갑자기 포도, 곶감으로 바꾸었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마라톤이나 가요제도, 이름도, 계절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순간만 보고 정책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와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보고에 보면 각종 체육정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군민 체육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게 되기까지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행사에 대한 계획수립을요?

전체 체육정책에 대한 수립을 공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연중 계획을 사전에 세워가지고

누가 세웁니까?

예를들어 생활체육협회하고 지원할 부서, 생활체육이나 일반체육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각종 체육관련 정책을 그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정책에 따라서 군정조정협의회에서, 체육회이사회에서 1월중에 결정해서 행사일정을 잡습니다.

우리군의 체육정책을 그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군정홍보를 위해서 신문, 방송사, 지방지, 향토지에 많이 하셨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돈없이 그냥 했습니까?

예산관계는 실적에 넣지 않았는데 예산관계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신문이나 방송, 지방지 말고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읍면별로 게시대를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그것보다 인터체인지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실적이 좋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선수가 실적이 부진하다거나 연령이 차서 선수생활을 못하게 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또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을 못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사람들이 실적이 나빠도 그만 두어야 할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선수생활을 못할 때 처우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무담당들이 업무보좌 하는 것은 좋은데 나올 때 의장님 허락을 받고 나와서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수 변동관계는 코치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그 사람들이 성적이 나빠서 그만둔다거나 처우개선 관계는 상세히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의원은 추풍령가요제에 대한 비용측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 재정이나 지역경제 여건상 모든면을 감안해 보더라도 행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비용을 보면 가수초청과 홍보, 기획비용으로 6,000만원 그리고 무대설치 4,000만원 또 시상금 2,000만원 해서 행사 총비용이 1억2,000만원이 소요되고 지급됐죠?

추풍령가요제는 포도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했는데

간단하게 비용측면에서 적절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풍령가요제는 비용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봅니까? 기준을 가지고 비용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추풍령가요제하고 과일축제를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명실공이 가요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비용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이 없이 과장님이 임의적,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행사비용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금 이러한 문화행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군데 열리고 있죠?

포도페스티벌에 따라서 추풍령가요제를 개최한 것은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활성화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추풍령가요제를 개최한 것이고 난계국악축제는 37회의 오랜 전통을 가진 난계 박연선생의 얼을 기리고 난계국악축제를 하기 위해서 국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지역축제로서 국악과 특산물에 대한 축제가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나 일반적인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행사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관계가 분명히 정립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셔서 국악이 퇴색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연구하시고 검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9월1일자로 과장직을 맡다보니까 내용이 부실한 면에 대해서 해당 담당이 와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자 등에 대한 경품제 실시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새로운 과세환경에 적극적인 대처와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의식증대를 통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자신청자 및 전자금융납부자에 대해 올해 4회에 걸쳐서 120명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 확대실시를 위해서 경품제실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세고지서 발송방법의 자동화입니다. 대량의 우편물을 빠르고 쉽게 처리하는 봉함기를 활용하여 고지서 발송방법의 자동화구현과 발송작업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고지서전달 및 납세자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자동봉함기를 구입해서 종전에 고지서 발송방법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신속한 고지서전달과 앞서가는 세정구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봉함기를 활용한 빠른 행정으로 조세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군청사 휴식공간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친근감 있는 관청을 조성함은 물론 군민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쉼터조성과 직원휴게실 확충으로 근무의욕고취 및 사기진작을 기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청마당에 초가형 정자 설치완료, 휴게실 확충완료, 청사로비천정 환경개선공사완료, 청사내 화장실 환경개선 및 음향설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군청사 진입로입구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을 계약해서 12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완벽한 조사 및 공정한 과세체계 유지와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확충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11월20일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은 총 부과가 414억이고 징수가 393억으로 징수율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과징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지방세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토지, 건축물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정리입니다. 토지는 소유권변동 및 지목변경 등 21,700건을 정리했고 건축물은 신·증·개축 소유권변동을 4,300건 정리했으며 자동차, 주민세, 사업소세 과세자료를 17,800건 정리했습니다. 4월부터 5월말까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철저한 자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추진입니다. 납세자의 수납기관 방문납부에 따른 불편해소와 납세자위주의 납세편의제공을 도모코자 하며 납부독려에 따른 징세비용절감 등으로 능률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실적은 11월20일 현재 26%입니다. 앞으로도 홍보매체활용, 지방세고지서 활용 홍보를 통해서 자동이체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세무조사 적극 실시입니다. 법인이나 개인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34개 법인을 조사해서 147개 법인에 대해 1억6,000여만원의 법인세를 징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서면조사와 아울러 실제 방문조사를 통해서 조세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0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관외체납팀을 구성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액현황은 8,531명에 13억5,900여만원입니다. 올해 7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활동을 벌였습니다. 징수실적은 8,471건에 6억8,5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관외징수도 468건에 5,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처분 등 행정조치 실적으로는 부동산압류가 103건, 예금압류 111건, 급여압류 26건, 자동차압류 627건, 번호판영치 190대 등 앞으로도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서 압류와 압박을 가해서 지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지방자치 선진화와 더불어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실정인바 유휴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목표액은 20억500만원으로서 11월20일 현재 24억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올 연말까지 26억의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자금 조기배정과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늘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화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업무를 전산통합관리 함으로써 업무추진상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예산절감 등 선진 재무행정을 조기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세외수입 과세대장의 전산화입니다. 세외수입을 전산화해서 빠르고 합리적인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과 활용가능한 유휴재산을 색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적법조치는 물론 대부 및 매각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5월부터8월까지 4개월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단점유재산 19필지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했고 대부계약체결은 373필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공부는 물론이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색출을 해서 임대료수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영동읍 청사신축입니다. 21세기 행정변화에 부응한 현대식 청사를 신축하여 읍면의 자긍심고취는 물론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390번지 일원으로 기존 청사부지에 사업비는 약 42억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215㎡이고 건축면적은 지상 2층에 2,277㎡입니다. 현재 구 통계사무소건물 무상양여는 11월1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편입부지 취득협의중에 있으며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4페이지 방금 설명하신 영동읍 청사신축에 구 통계사무소 무상양여 요청이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상양여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3년이상 당초 목적이외로 사용을 안할 때는 우리가 회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고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무상양여로 처리했다고요?

무상양여를 11월18일자로 승인받았습니다.

과장님은 맞게 된 행정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에서 잘 몰라서 이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재무과장님이 다시 검토해서 철거를 시키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의회에 넘어오는 공유재산변경계획취득승인안은 사전에 관련근거를 다 검토하고 오죠?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목표액 대비 29% 증액될 예정이죠?

이유는 세입에 들어오는 기금, 물론 군비도 있지만 국도비가 있고 양여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오면 월별로 자금배정과 또 예산의 지출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자금은 집행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집행을 안해도 될 사항은 그때그때 정기적금 등으로 이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으로 만들어 가지고 환부채권을 해서 이자를 늘려나가기 때문에 당초에는 20억을 잡았는데 올해 또 수해가 발생해서 자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안해도 되는 여유자금을 잘 운영해서 29%가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그러면 수해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연속되는 행정인데 목표액 대비 이자수입이 30%씩 틀리다는 것은 당초에 목표액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답변하세요.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수해복구예산 때문에 29% 차이가 난 것이라면 다음에 확인해도 좋습니까?

전체적인 비중은 그렇지 않을테고요

2005년도부터는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하지 마세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죠. 군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갭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정하게 해야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영동군 개청한지가 언제인데, 수십년동안 해온 행정이 어느날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100% 예측가능한 행정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그래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신중한 판단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자수입이 한 13～14%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지방세입도 몇가지 질문하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5-4페이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수 연간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의장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담당자가 업무보조를 해주세요.

.......

민정호의원님! 다른 부분부터 질문해 주세요. 자료는 준비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도 연간목표가 360억인데 부과는 410억을 해서 50억의 갭이 생겼습니다. 예측가능한 행정을 너무 차이 나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1회추경에 가면 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넘어가고 80억이 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적정하게 하세요.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과나 징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정확한 예측을 못하게 됩니다. 해마다 이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2005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도 잘 개선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여운정입니다. 전한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경쟁력 저하 및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재래시장살리기 범군민운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실적으로 상인의식교육을 1회 가졌고 선진시장 비교견학과 노점상 대표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가별 자생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군민재래시장이용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재래시장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재래시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근지역 대형점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점상을 아래시장으로 이동시켜 활성화하고자 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장옥신축, 화장실건립, 바닥포장, 진입로개설 등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명회개최 및 선진 우수시장을 견학하여 의견을 수렴, 설계용역 의뢰하여 지난 10월3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사를 조속히 하여 시장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금년도에 3개 업체의 공장이 신설 등록됐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006년까지 15억원을 목표로 금년도에 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차보전금도 18개 업체에 4,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상담소 운영 및 공장알선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제조업체 모범근로자 20명에 대한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물가안정관리대책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 서비스요금 카드관리업소를 점검하고 물가안정업소, 모범업소 40개 업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가격동향조사를 월2회 실시하고 상거래질서 관련 지도점검도 10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 행정조치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및 물가안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5쪽,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가계생활 안정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3,545명의 연인원이 참여하여 행정자료전산화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행정서포터즈 지원운영에도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 공공근로사업 및 행정서포터즈 신청을 금년 12월중 접수하여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청정에너지인 태양열 및 태양광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보급시범 사업으로 군민운동장, 문화체육센터, 노인복지회관 등 5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4개소는 금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추풍령어린이집시설은 어린이집이 준공되면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5년도에도 고유가시대에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솔선수범 및 대국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연료의 안정적관리입니다. LP가스 및 석유의 원활한 공급으로 소비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세대에 LP가스 체적시설을 무료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동절기대비 가스안전관리 및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수시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대중교통 및 교통편익 증대입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결손지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사업용자동차 일제단속, 운송질서 지도와 농어촌버스 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 농어촌버스 운행 결손지원으로 1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화물운송행위 지도점검과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여 교통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교통안전시설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방형 경광등 설치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0쪽,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 감고을 영동소식지에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단속전 계도 및 경고장을 부착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건수는 금년도 191건에 7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계속해서 무단방치 차량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마을 공용주차장을 2개소 설치하겠으며 주·정차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운전자의 준법정신 고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주민 및 운전자의 질서의식 제고를 위하여 교통안전캠페인을 경찰서 등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였고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보조금도 7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모범운전자 표창을 실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알선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고 계획은 잘돼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적을 보면 18개 업체에 4,8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금액은 1개 업체당 2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일반가정에서도 융자를 받으려면 보통 1,000만원대가 넘어가는 금액을 융자 받은데 1개 업체당 280만원씩 돌아가는 것을 융자를 알선해서 지원했다고 하기에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육성기금도 조성하고 알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89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은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이율이 보통 5～6%로 최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자부담이 크다고 해서, 기업체에서는 대출받아서 하는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5～6% 되는 이자를 2～3%정도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1개 업체당 280만원, 보통 300만원 나간데도 있습니다. 예산이 풍부해서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크게 생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이 금액도 받아갑니까?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업체에서 융자요청을 하나본데 300만원이라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융자는 도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라든지 군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보수나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에 대한 실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에 대한 실적은 미미합니다. 먼저 간담회 때 얘기가 됐었는데 상품권이라든지 뭔가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실적은 상인의식 교육이라든가 선진시장견학 사업이 있는데요.

투자한 실적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케이드 설치 등을 해서 환경개선차원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 효과는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상품권개발 같은 것도 7월20일경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상품권발행을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타 자치단체를 알아보니까 상품권발행이 실패사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폐지하는 곳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품권발행을 보류하고 일반 대형마트에서 경품권행사라든가 할인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래시장도 상품권발행보다는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경품권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몰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할인행사는 못하지만 경품권행사라도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품권행사는 경품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는 못하고 2만원짜리 정도 경품권을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분기별로 군비하고 재래시장 점포주들하고 출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군자체에서 세워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예 순수하게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래시장 조성사업요. 지금 아랫시장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장옥을 설치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외버스 노선을 아랫시장 쪽으로 돌릴 계획은 전혀 없어요?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불가능해요?

우선 도로자체가 경찰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노선이 경찰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있을 겁니다. 안되면 길을 내서라도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통과하면 내려서 시장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랫장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회를 하고 회의도 하면서 제일 주요관건이 버스노선을 아랫장터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 사정이 제일 어려운 것으로 대두됐고 주민들도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득권도 많이 작용하겠지만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랫장터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접근성 때문에 진입로 관계는 하상주차장에서 진입하는 진입로를 현재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고 있고 일단 조성을 해도 과연 시장이 될 것이냐는 의문점은.... 오히려 공사하는 것보다도 공사하거나 준공되고 나서의 운영에 사실은 걱정이 앞섭니다. 하여튼 조성하고 나서 마차다리 로터리에 있는 간선도로변에 노점상들을 시장골목이나 아랫장터까지 입주시키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데 조사하고 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10억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 사업들이 효과가 100%는 아니더라도 80～90%는 나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내버스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노선을 옮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침 저녁이라든지 일부노선을 변경해서라도 시내버스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차보전금 4,890만원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운전자금융자금이 있죠?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가 15억입니다. 해마다 2006년도까지 5억원씩.....

그러면 2006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2006년도에 15억 조성하면 끝납니다. 2007년도부터는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거죠. 지금은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군비를 안세워도 15억으로 충당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차보전금만 지원해 줄 때는 15억가지면.....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고 될는지는 그러나 운전자금도 지원해줄 계획이잖아요?

그때 가서 15억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조성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아직까지는 처음 계획을 15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업지원 형편상 더 지원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차보전금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와 맞물려서 기업유치 관련 근거도 완화시키자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도 완화시키고 지원근거도 앞으로 대폭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타 지자체에서는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잖아요. 장기개발계획 세부지침계획에 세워놓은 계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난 계획이라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 검토하셔서 확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차보전금 3년 주고나면 2007년부터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잘 아시겠지만 벽지 비수익노선에 지원해 주고 군민들한테 편익제공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지금 우리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군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은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해결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버스가 민주노총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버스 자체 노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안됩니다. 동일버스가 민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에서는 근본적인 해결, 임금관계도 1일 근무시간을 따지면서 1일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근로기준법상 원칙론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운영이 누적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은 어렵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도 어느 정도 협상안이 압축되면 가능한데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노사간의 불협화음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노사해결이 관건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운행회수도 감행되고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운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노사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만 관여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사협상이 되면 회사 경영상태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점검하고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재검토 해서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신데 빠른 시일내에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쯤은 고려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해서라도 해결된다면 해줬으면 좋겠고 군민들이 가장 불평하는 것이 형평성을 지키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지역은 빠지지 않고 계속 다니는데 어느 지역은 많이 빠져서 말이 많은데 이런 것도 지켜봐 주시고 조정을 해서 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 횟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조정이 될 때까지는 이 시간대에 버스가 안다닌다는 것을 군민들이 인식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결손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죠?

유가인상보전금하고 재정지원금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요?

버스구입도 있습니다.

적자보전금에 대해 보전차원에서 해준 것은 없어요?

. 없습니다.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전같은 것은 없어요?

인건비는 없고요. 인건비 같은 것은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감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없죠?

인건비지원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성용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사회복지과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의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4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약사업 4건, 일반사업 12건으로 총 1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에 의해서 7-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확충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확충 운영은 급속한 고령화사회 발전에 따른 노인건강과 여가선용 프로그램 확대, 농촌 노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선진 노인복지 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영동읍 매천리 442-1번지 외 2필지에 노인복지회관에 1억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 식당, 취미교실, 서예실, 상담실 등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사회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교양강좌, 건강강좌, 오락강좌 등을 실시해서 연인원 20,784명을 교육시켰으며 경로당식당은 매주 1회 수요일 하루씩 운영해서 총 32회에 6,240명에게 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확충 및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낡고 협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시설을 정비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공간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총 26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에 40개소에 지원해서 총 8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9개소를 지원해서 개소당 4,000만원씩 3억6,000만원 지원했고 보수는 21개 경로당에 2,000만원씩 4억2,000만원 지원했으며 시범경로당 10개소에는 개소당 1,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확충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장소 제공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증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산적인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노인회관 옆 매천리 442-1번지에 있습니다. 연간 5,600만원 지원해서 사무실, 작업장, 식당 등을 개설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로장애인은 15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30회 실시했고 플레카드 제작, 목욕용품 조립 등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 휴게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상시 근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여성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 조성과 건전여가 문화생활화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총 조성목표액을 5억으로 정하고 작년도에 1억을 조성했고 금년도에 2억을 조성해서 금년도까지 총 3억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로 편견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장애인단체 지원확대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과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2,938명입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등 5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을 운영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기본적인 생계지원과 자활사업의 참여기회 제공, 의료급여 지원으로 자활자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가 2,600명에 46억4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을 2,600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해서 추가로 134가구를 책정하고 중지를 122가구 했으며 22가구를 제외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을 2,622명에게 47억7,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또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을 2,622명에게 2억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6억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자활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으로 자활, 의료급여 대상자를 조사 발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차상위 계층 긴급 지원사업으로 42가구에 71명의 수급자를 책정 지원하였고 이외에도 여덟가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의 여가활동과 기본적인 생활보장으로 소외의식을 해소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노인 인구수가 군 전체 인구 19%인 10,26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 경로당이 263개소가 있어서 경로당마다 운영비 72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를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29억4,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 방지와 국토의 생산적 활용, 장묘관행의식 타파, 새로운 납골문화의 확산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납골묘 1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개소당 300만원씩 총 4,800만원을 지원해서 11월30일자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비전제시와 자질함양으로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청소년관련 6개 단체에 1,730여명의 회원이 있고 청소년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외에 2가지 사업을 운영했고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홍보 등을 24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부구조를 리모델링해서 유익한 공간을 조성해 주고 청소년전용 문화·체육 중심의 수련활동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용리 388-1번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2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개 주요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0%정도 추진됐으며 12월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매각과 노후화에 따른 군립보육시설을 신축하고 열악한 농촌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동어린이집과 추풍령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영동어린이집은 영동읍 동정리 124-5번지 외 4필지에 2층 건물로 연면적 117평을 지난 9월22일 완공했고 추풍령어린이집은 추풍령리 340-5번지에 2층 연립 97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풍령어린이집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 자녀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보육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보호대상 세대가 438세대에 593명의 어린이가 있고 관내시설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요보호아동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2억1,800만원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등 2개 사업을 실시해서 13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대표성 제고와 대주민홍보를 통한 지역내 양성평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저희군 관내 15개 단체에 회원이 1,437명으로 돼있습니다. 또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38개에 51명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지도자 37명 연수를 금년에 실시했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8회에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통한 성희롱교육방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행정적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책지원으로 시설 및 영업환경개선을 하고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실천 추진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079개의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8개 업소에 지원해 주었고 모범업소 50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9회 72개소를 하였고 향토음식은 9개 품목을 선정해서 육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부정식품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유해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식품접객업소는 894개 업소, 식품제조업소는 242개 업소가 있습니다. 총 1,136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지도단속은 55회를 실시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는 1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수거는 12번에 걸쳐서 162건을 검사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여러가지 많이 하셨는데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학자금지원이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가정돕기의 일환 사업으로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을 건전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전혀 실적이 없는거죠?

소년·소녀가장 보호를 위한 사업은 어려운가정 돕기 외에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아동복지의 질 향상에 보시면 소녀가장이 8세대에 12명, 가정위탁 하고 있는 어린이가 68명, 결함가정 62명 전부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소년·소녀 보호 및 가정위탁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으로 총 15억9,300만원 지원해서 그런 어린이는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의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9살 이하는 어린이로 통상 관리를 하고 9살 이상에서 24세 이하는 대개 대학생일부까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중간층을 청소년으로 보고 수련관을 이용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관련법에 보면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죠?

다른 지자체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청소년하면 9살 이상 24세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세로 한데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24세면 대개 군대를 제대했든지 군대가서 있는 층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별다른 문제점을 아직 발견못했습니다.

제가 왜 질문했느냐 하면 생활특성화사업 내용을 보면 9세이상 24세까지 규정하고 있잖아요. 내용하고 연령하고 잘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다른 지자체도 비교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를 전에도 맡으신 적이 있죠?

20여년전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군장기재정계획을 금년에 받아봤습니다만 특별히 예산이 복지부분에 늘어난 부분이 없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것 하고 별 다른 것이 없죠?

의원님 말씀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적극 동감하고 일부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군의 복지행정을 앞서갈 수 없겠느냐 하는 일환책으로 제가 사실 9월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을 맡고 지난달에 저희과 전 직원과 읍면에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 직원을 타 지역에, 다시 말하면 익산시와 수원시, 안양시 견학을 일부 시켜봤습니다. 그 결과 제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지역 단체나 조직이나 국가나 복지단체나 복지국가, 복지지역이 되는 것이 최후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군민이 요구하는 또 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예산반영, 지원정책으로 단기간내에 충족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고 예산을 증액해 나가는 것이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특수시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지역이 타 지역과 특이하게 다른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다만 있다면 서울과 부산에 중간지점이라는 것, 산수가 수려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수의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인구증가 정책이라든지 그들로 하여금 소비를 촉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새해에는 그런 쪽으로 행정 방향을 구상해 보고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타 시설, 타 지역에 선진화된 것을 견학해서 해 볼까 하는, 지금 발표할 시기는 아닙니다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진지견학까지 하시고 우리군의 발전적인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데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촌이 피폐해 지고 연령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경로당 중심으로 마을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운영이 바로 지자체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을단위 복지시설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노력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답변 만족하셨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박희완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기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시사항, 공약사업, 특수시책사업, 일반건설사업으로 총 2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 중에 상반기에 처리된 것은 제외하고 8-3페이지, 가을철 산불예방 및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주민홍보 강화 지시내용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신고서 정비를 694개소 하였고 산불진화대조직을 672명, 산불진화장비 정비를 6,875점 했습니다. 산불취약자 현황을 1,278명에 대해서 파악하고 담당공무원 329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배치했습니다. 감시원 50명, 진화대원 13명입니다. 산불홍보물 부착이 560점으로 주로 현수막과 깃발입니다. 두 번째로 순환수렵장운영에 따른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철저 지시내용입니다.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수렵구역을 설정 고시하고 수렵장홍보물 현수막 36매, 깃발 300매, 금렵구·수렵구표지판 200개를 설치완료 하여 지시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관광도로 조성을 위해서 강변도로와 어울리는 특용수 식재로 강과 어우러진 쾌적한

부의장님!

정종수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받은 실적보고서 내용하고 상당히 틀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착오가 있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페이지는 생략하고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강변도로조성입니다. 강변도로와 어울리는 특용수 식재로 강과 어우러진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별 특색있는 향토수종을 마을권내 집중 식재로 머물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강 초강천과 접한 도로변으로 용산, 양간, 양산, 심천 4개면이 되겠습니다. 향토마을 경관조성은 희망마을에 대해서 11개 마을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은 강변도로가 5㎞로 양강면 두평리에서 청남리 가는 도로변과 호탄-누교-가선지구입니다. 총 향토마을 경관조성으로 3개 마을로 계획이 1,900본에 2,869본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강과 어울리는 도로경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 실시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무료점검 확대로 환경의식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대기 환경보전 및 찾아가는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료점검을 10회 실시했습니다. 차량대수는 601대 했고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촬영 판독기를 활용해서 무료점검을 했습니다. 조치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위반차량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도 배출가스 비디오촬영 판독기를 이용해서 과학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환수렵장운영입니다. 야생조수의 적절한 서식밀도 유지 및 서식환경 보존을 위하고 야생동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영동군 일원이고 기간은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입니다. 수렵장설정 면적은 303㎢로 영동군 임야면적의 3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획승인권을 총 832건에 2억1,455만원을 포획승인료로 징수하였습니다. 11월15일 현재인데 자료제출 시점이 일찍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11월30일 현재로 총 860건에 2억1,587만원이 수입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경합동 야간 밀렵단속을 추진하고 수렵안내원을 통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수렵금지구역 내에서는 지속적인 불법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건설 사업으로 맑고푸른 영동 21의 생활화추진입니다. 맑고푸른 영동 21을 군민 모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맑고푸른 영동 21의 활성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맑고푸른 영동 21 추진협의회를 총 1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모집 홍보했습니다. 제9회 환경의 날 행사 추진을 지난 6월5일 300명이 모인 가운데 하고 기념식 및 자연정화 활동을 영동군 둔치에서 전개했습니다. 환경친화사업 추진으로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총 75m에 노란꽃창포 600포토를 11월18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장소는 법화천입니다. 재활용보관창고 건립을 매곡면 내동리에 1동에 35㎡를 설치했습니다. 주민교육 및 홍보는 총 7회에 2,002명이 민방위교육을 실시했고 플래카드 17매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맑고푸른 영동 21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사업 추진시 환경친화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보전대책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해배출업소를 관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총 16,907건에 3억8,500만원으로 88.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989건에 5,100만원, 자동차는 15,918건에 3억3,4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강화를 위한 지도단속 실적으로 공해배출업소를 95회에 128개소를 지도 단속했는데 위반업소 12개소가 적발됐고 고발 3개소, 이행조치명령 9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유독물사업장 2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 1개소를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개소를 점검했는데 2개소가 위반으로 적발돼서 고발 1개소, 개선조치이행명령 1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2회에 걸쳐서 543대, 환경오염사고대비 대응능력 배양 방제훈련, 환경오염배출업소 민간실무환경 기술지원에 3회 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이행실태 지도단속을 184개소 실시했는데 과태료부과가 2개소에 20만원, 현지시정 및 계도 80개소, 배출요령 안내문 스티커부착 102개소,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이 27건에 85만원 추진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이 132개소를 100% 점검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및 보상금지급이 폐비닐, 농약빈병, 고철, 폐지 등 1,433톤에 1억1,169만6,000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폐기물관련 관리대상업소가 총 515개소로 폐기물처리업소 10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2개소, 재활용신고업소 5개소, 폐기물배출업소 48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322개소를 지도·점검했습니다. 그중 7개소가 적발돼서 고발 2개소, 과태료 3개소에 1,700만원, 조치명령 2개소를 위반조치를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담당자교육을 8회에 걸쳐서 224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기·수시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폐기물 적정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운영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용쓰레기의 자원화로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영동 쓰레기매립장이 영동읍 설계리 산3-1번지에 조성돼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2008년 9월14일까지로 돼있고 시설규모는 13,641㎡, 매립용량은 77,140㎥로 돼있습니다. 기매립량은 45,450㎥으로 돼있고 근무인원은 5명, 침출수처리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처리 실적이 11월16일 현재 처리장이 8,934톤으로 그중에서 매립이 8,741톤, 소각 73톤, 재활용 120톤이 되겠습니다. 사용중인 매립장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침출수를 완벽한 차집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처리 하고 하루에 30톤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수질 및 가스검사를 20회 실시했고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 6회, 침출수 수질검사 8회, 지표수 수질검사 2회, 매립장발생 가스검사 2회, 소각로배출가스검사 2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립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재활용쓰레기 선별로 쓰레기의 자원화 및 감량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관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증가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철저로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함에 있습니다. 배출시설현황은 오수처리시설이 685개소, 단독정화조 5,715개소, 축산폐수시설 230개소로 총 6,63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점검반을 12개반 운영하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8회에 걸쳐서 90개소하였습니다. 그중 19개소가 적발돼서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고 19개소에 대해서 1,0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장마철대비 축산폐수시설 일제점검을 230개소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술지원팀을 2회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유지·관리를 홍보했습니다. 단독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 11회, 축산폐수 관리·운영 제작 배부 1회, 축산폐수 관리철저 군수서한문을 1회에 230매 배부했고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홍보공문 시달을 6월12일, 10월4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요령 등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군민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호관리 추진입니다.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수질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제고하고 먹는물 관리 철저로 오염행위 차단 및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함에 있습니다. 관내 지하수 및 계곡수 관리는 계곡수 보호구역이 15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수시설 설치가 7,082공,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이 3개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곡수별 명예감시원 72명을 분기별로 자체교육을 4회 걸쳐서 실시했고 교육인원은 288명입니다.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 단속을 2회에 걸쳐 8개반 실시했고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계곡수별 자연정화활동을 2회에 15개소를 전개하였으며 계곡수 정기 수질검사를 1회에 걸쳐 1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시설관리 전산화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4개소를 매일 모니터링 하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곡수 자연정화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계곡수 수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사업 추진과 지하수의 적정 개발 및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운영입니다. 상수원 상류 하천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을 억제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수변구역현황은 3개면 28개 리가 지정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마을하수도를 포함한 하수처리시설 증설, 하수관거 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분뇨 처리시설 운영비를 지역개발과에 기금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청정산업으로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국악기체험전수관 건립을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기금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D/B구축 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을 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2003년도 이월사업으로 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로포장 2,036m, 배수로 1,922m,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8,409만4,000원으로 양강면 마포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외 7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수변구역 순찰강화로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해당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유림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고도화로 군유재산을 증식시키고 군유림을 개발, 이용하여 군 세입 및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7,503㏊의 군유림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세입금액 1,215만1,000원으로 수액체취 174만원, 두릅매각 25만원, 군유림 호도매각 1,016만1,000원이 군세입이 됐습니다. 또한 군유림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대부필지에 대해서도 같이 추진했습니다. 대부료 징수는 6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유림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4.5㏊ 추진하고 풀베기 및 시비, 병해충방제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종합적인 군유림 경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군유림내 소득원 개발로 군세입 및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각종 수익사업 개발로 산림경영 시범단지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우리관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감, 곶감, 표고에 대한 생산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의 현대화로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산자 조직육성을 통한 고품질 생산 유도로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림청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이 4,540㎡, 임산물포장재지원 3개소, 임산물저장시설 931㎡ 과학특화사업으로 곶감건조시설 842㎡, 임산물저장시설 116㎡, 감과원조성 10㏊ 계획인데 9.63㏊ 추진해서 96%입니다. 감선별기 외 2종으로 22대 추진했는데 감과원조성은 신청인이 일부 부족한 상태로 0.37㏊를 현재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사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소득 증대 기반조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종합대책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첨단장비 확충 및 인력의 전문화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 72명,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3,022㎞, 산불조심 홍보물설치 8,556점, 산불무인감시 시스템운영 141회, 한국마사회 적립금 활용한 산불감시원 운영 29명, 산불전문진화대원 교육 3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산불방지 유공 읍면 평가시상을 지난 1일 정례조회시 실시했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12월15일까지 추진하고 산불취약지 방화선정비를 주곡리～가리구간 3㎞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산불순찰감시 인원이 예산상 50명으로 돼있는데 2005년에는 70명 정도로 20명을 더 증원해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을 위한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와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모이주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785㏊ 실시해서 129회 실적을 올렸고 가운데는 홍불나방 외 16종의 병해충입니다. 조수보호구 23㏊를 관리하고 야생조수보호활동을 154회,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7회해서 위반자로 야생조수 밀렵단속 4명,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7회 16명을 입건해서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산림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하고 동절기 야생동물 보호 및 월동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및 양묘장 운영입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로수조성으로 감 명품화 도모 및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감나무 가로수 식재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로 풍요로운 가로경관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가로수용 감나무 양묘를 5,000본 하고 있고 영동농고에 포지를 임차해서 6,100㎡를 양묘하고 있고 가로수 식재 273본, 가로수 사후관리를 13,442본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감나무 양묘 포지를 임차했고 감나무 양묘 사후관리로 지주목 및 백도제도포, 제초작업 및 병해충방제 5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양산에 벚나무 및 감나무 가로수를 1,153본 식재했고 감나무 가로수 사후관리로 제초작업 3회, 고사목제거 및 병해충방제 5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변 감나무 가로수 결주구간 지속적인 보식 및 식재를 확대하고 감나무 가로수용 우량품종 양묘사업 추진으로 군예산을 절감하고 감나무 양묘 월동대책 실시로 동해, 재해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적극적인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의 조기정착으로 재해방지 및 경관을 유지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조개량으로 용화면 조동리 군유림 5㎞를 완료했고 신설사업으로 영동읍 임계리 군유림에 0.6㎞, 임도보수가 양강면 남전리 산35외 4개소에 3.6㎞ 해서 총 9.2㎞의 임도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수사업은 현재 80%정도 진도가 나가 있고 나머지 구조개량, 신설사업은 완료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존 임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예방을 최소화 추진하고 산림경영 생산비 절감 및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 산림내 동선확보로 집약적 산림보존 용이 및 산림관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숲가꾸기사업으로 임목생장 촉진 및 산림자원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조림 75㏊, 큰나무공익조림 6㏊, 바이오조림 3㏊, 숲가꾸기사업 761㏊ 해서 총 865㏊ 계획에 765㏊를 했고 숲가꾸기사업만 87% 추진중에 있고 연말안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통한 용재림 육성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연차적 숲가꾸기사업으로 가치있는 목재생산과 경제적 산림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보완입니다. 우리군에 있는 휴양림시설의 보완 및 관리·운영의 내실화로 휴양만족도를 제고하고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제공 및 군 세입증대에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료에는 10월31일 현재 11,366명에 수입금 6,566만8,000원으로 돼 있는데 자료낸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11월30일 현재 이용객은 12,016명이고 수익금이 7,262만3,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지난 7월1일부터 구축 활용하고 있고 다목적실 건립에 따른 토지 3,422㎡를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2필지 486㎡는 매입승낙을 받아서 이전준비를 하고 있고 2필지 2,936㎡는 매입을 추진중인데 매입가를 너무 과다하게 달라고 하는 바람에 설득작업을 수차례 해서 12월3일 매각 승낙을 받아서 등기이전서류를 하고 만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물설치 21개, 미끄럼방지시설, 가비온옹벽, 산마루 측구 및 포장 보완공사를 했고 등산로정비를 1개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폭설 및 결빙에 대비한 방활사를 설치하고 염화칼슘을 구입 설치하고 편입토지 보상 및 자연휴양림 월동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마령정비사업입니다. 상촌면과 용화면 경계에 있는 도마령을 특색있게 정비하여 민주지산자연휴양림과 물한계곡이 어우러지는 관광명소화를 조성하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휴식공간 창출로 내방객에게 영동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마령정상이 되겠고 사업량은 정자1동, 주차장 1,065㎡, 진입로 165m, 사업비는 2억1,000만원으로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 팔각정자 1동은 완료했습니다. 주차장포장도 11월25일 완료했고 진입로정비가 70%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촌면 둔전리와 용화면 조동리 지방도변 조경사업을 실시설계 하고 정자진입로변 관목류 및 화초류를 식재해서 도마령을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피해산림복구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산림피해 시설의 완벽한 복구사업 추진과 설계에 의한 철저한 시공으로 산림피해 재발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사태 3.1㏊, 야계사방 1.8㎞, 임도수해 1.9㎞이고 사유시설로 표고재배시설 360㎡, 유실수낙과 6㏊ 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림피해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 재해예방 철저로 피해발생을 방지하며 특히 태풍 디앤무, 7월12일～17일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지에 대한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주로 환경보전이라든지 조림사업, 산불 등 현지를 뛰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셨는데 치하를 드리고 금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를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설치돼 있고 이·동장들이 방송을 수시로 해서 부락 주변에서는 수렵을 금하게 돼있는데 아직도 부락주변에서는 많은 총소리가 나고 엽사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일전에 청남리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총기사고는 부산사시는 분인데 63세 먹은 정한구씨라는 분이 수렵을 하시다가 사망하신 사항인데 중부지구대에서 영치된 총을 꺼내서 수렵을 하고 그 날짜로 일몰이 되면 다시 영치를 하도록 돼있는데 영치가 안돼니까 그 이튿날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에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경찰조사 내용을 들은 바로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상대편을 쏜 것도 아니고 오발사고가 아니냐 추정돼서 30일날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한 3～4일 내지 2～3일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전해들은 얘기로는 자살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어제도 주변부락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엽사들이 다녀요. 과수원에서 전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교육을 그렇게 해도, 꿩이나 이런 것은 부락주위로 몰리기 때문에 많은 엽사들이 모입니다. 강력히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유림에 호도매각 수익금은 화신리에 있는 겁니까?

화신리겁니다.

직영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70%가 임야인데 임야나 산림자원에서 소득을 바라봐야지 다른데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가급적 면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특색있는 관광도로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강 초강천 도로에 살구나무 조성을 했죠?

관리도 저희과에서 합니다.

나무관리를 다 했습니까?

식재하고 지주목도 세우고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료도 주고 제초도 해주고 전지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좋게 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보기가 민망한데 관리를 제대로 해서 본 취지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림관리에 있어서 불법행위 예방 및 홍보를 우선 지도 단속하는데 불법행위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군유림관리에 도난물도 해당되겠고요. 불법산림 형질변경라든지 무단점유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서에는 산림보호단속이 별도로 나왔는데 여기는 안나왔는데 거기보면 산림보호 및 산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산림보호 및 산 지정 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 산림보호단속 말씀이십니까?

예 먼저번 보고내용 계획서에 보면 산림보호단속이 나와 있어요. 이번 실적보고에는 안넣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챙겼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질의가 아니고 장종석의원님께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종석의원이 과장님에게 지역의 충정어린 마음에서 의사전달 소통이 부드럽지 못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허가신청을 받지 말아라, 받아라 하는 행위는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허가신청서를 받아서 허가절차상 주민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매곡면 주민들의 의견만 듣지 말고.... 이것은 매곡면만 일관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외에 근접지역인 상촌이나 황간지역, 추풍령지역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곁들이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면장님으로 계셨고 이번일에 주무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처음에 매곡주민들과 인근 면민들이 많은 투쟁과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과가 작든 크든간에 지역간 분배가 잘 안돼서 지역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은 매곡면 주민들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작은 수혜혜택이지만 각 지역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각 인근지역민들은 매곡지역민 보다 더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를 내주실 때는 기 약속된 사항들이 선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과장님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고 업무보고에 있는 8-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감을 과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이라는 것은 전례부터 내려오는 과일로 생각을 합니다.

과일이죠?

과일이면서 산에도 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문제가 안됐는데 지금은 감을 과원조성해서 과실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림사업 수종으로서 호도나무라든지 밤나무 같은 유실수조림에 있어서는 비료를 보조해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일로 인정된다면 다른 포도나 사과, 배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데 댐이나 수변구역에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농정과에서 하는데 산림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류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촌에서 나무를 이용한 보일러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보일러 숫자 말씀이십니까?

통상 느끼는 것은 많은 나무를 연료로 소요하는 것이거든요. 음성적으로 임산물을 채취해서 연료를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양성화시켜 주시고 이장들하고 수요예측을 조사해서 간벌허가를 내준다든지 해서 산림단속에 걸려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30년전 유류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것이 귀할 때는 임산연료에 의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궁이 개량사업도 산림부서에서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임산연료를 대체하는 대체연료로 유류, 전기, 가스, 연탄 등 이런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임산연료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류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기름하고 화목겸용 보일러가 나오고 또 화목만 전문으로 때는 보일러도 나오는데 보일러숫자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재를 이용한 나무보일러를 설치해서 나무를 산에서 채취해서 연료로 쓰는데 잘못하면 불법 산림단속에 걸려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산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간벌허가를 내주셔서 주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에 유예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관내에 숲가꾸기사업 이라든지 간벌도 포함됩니다만 나무가꾸기 사업을 하면 부산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만 나무를 해다 때도 충분한 양이 되는 사항입니다. 개중에는 모르게 베어다 때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산림사업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벌을 하는 것은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마른나무, 숲가꾸기 사업한 부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홍보해서 가능하면 임산물도 그런데서 채취를 해서 사용하도록 지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피부로 느끼는 면이 다른데 불법 산림단속에 안걸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환경보전과 산림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농정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이미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76가구에 과수하우스 비가림시설은 22㏊ 10억5,6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융자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95%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고 융자시행은 5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모집했었습니다만 관상어 치어사육 외 7개 분야 사업으로 12개 농가에서 2억5,200만원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전부 지원적격자로 판단이 돼서 현재 2농가 4,900만원은 집행완료 됐습니다. 미완료사업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지 농산물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사업입니다. 포장재개발 및 홍보팜프렛제작 10개 품목을 마무리짓고 현재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비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개발된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대도시 직거래용과 그리고 각종 행사시 전시판매용 그리고 품목별로 명품화, 브랜드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농장 개발사업입니다. 모리마을은 토종잡곡농장을 7개품목 14,600평을 조성했고 메주건조장 1개소 20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석리 마을은 체험형 주말농장 조성을 9개품목에 4,190평 마무리짓고 안내판 및 농장간판을 11개소,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1개소, 원두막을 3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농촌체험행사는 8회에 걸쳐서 662명을 대도시에서 초청해서 포도따기 등 직접 농사체험을 하도록 했고 직거래실적은 5,676만5,000원의 직판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농교류의 장으로 테마마을에서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선도 테마마을을 중점 육성하는 반면에 직거래에 의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군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군 농특산품에 대해서 명품화 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비가림 하우스시설사업은 군민개발기금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영동포도축제 개최입니다.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2004영동포도페스티벌 행사는 장소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만 3,200평을 원활하게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축제는 영동천 둔치에서만 했었는데 장소를 변경한 계기가 됐고 또하나는 행사 도중 태풍 차바가 북상한다는 예보가 있어서 상당히 고심했는데 하늘이 도와서 태풍은 일단 비켜갔기 때문에 원활한 행사를 치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행사로 제1회 추풍령가요제라든지 제1회 영동포도마라톤대회 같은 큰 행사를 축제기간동안 병행해서 실시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서 성공한 축제가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대표적인 상품인 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고 FTA협정 등으로 침체된 농업인의 의욕을 북돋아줌은 물론이고 과일의 고장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함께 참여하는 관광축제로 자리매김 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익일을 담당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보고회 때도 추진위원들한테 지적받고 평가후에도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읍면 판매부스의 품목이 조기에 소진돼서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부스를 철수하는 촌극이 발생했는가 하면 전시품목이 포도위주로 하다보니까 다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용화면에서는 더덕을 가지고 와서 삽시간에 매진이 됐는데 포도축제는 포도를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특산물을 많이 내놔서 많이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받았고 저희도 그런 공감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아주 무더운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피음시설을 계획했는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피음시설을 못하다 보니까 피음시설 부족현상이 나왔고 또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무료봉사를 2개소에서 실시하고 새마을지회 식당에서도 음료수를 제공했습니다만 3개소 가지고는 음료수제공이 부족했다, 너무나 더운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토굴이라든지 포도농장이라든가 와인공장을 셔틀버스를 전용으로 대놓고 현장체험을 시킬 계획이었는데 이틀간 500명 정도에 그쳐서 원활한 운영이 못됐다는 지적도 받았고 또하나는 풍물시장을 외지사람이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도 난계국악축제 때 반영해야 된다고 조언한바 있습니다만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제시 적극 반영해서 제2회 포도페스티벌이 있을 때에는 보다 질을 높여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과실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서리피해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계획대로 못했고 예년부터 중복된 재해로 인해서 재고품이 쌓여서 금년도에 예산소진을 다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을 삭감했어도 지금 계획대로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원하는 대로는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과일방조망 시설입니다. 10㏊중에 9.04㏊가 마무리 됐는데 0.96㏊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조기에 마무리짓고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특산품 명품화 홍보입니다. 중앙방송 3개사에 TV광고외 6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난 7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3개월반동안 712,032회 송출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TV광고에서 1억을 계약했었는데 96,592회밖에 소화를 못시킨 것은 아테네올림픽 중계로 인해서 기간중에 원활하게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340만8,000원을 반납받아서 곶감홍보사업비로 3,273만4,000원에 대해서는 11월4일부터 내년 1월까지 환경산림과 주도하에 곶감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했습니다만 개별농가 저온저장고 4동 96㎡가 추진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요근래 반납된 6평짜리 1개만 보조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 착수했습니다만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 해외시장 수출확대입니다. 양으로 봐서는 135톤밖에 안됐습니다만 금액으로 따져서 계획을 초과해서 13억3,000만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그중에 배가 46.9톤, 포도 4.83톤, 복숭아 0.68톤 등 신선과일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만에 수출하고 있고 현재 배는 물량이 부족해서 못나갈 정도로 금년도 영동배 생산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리피해로 인해 수확량이 격감됐기 때문에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출가격을 감안해서 수출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공장 운영지원입니다. 와인코리아와 영동대 벤처식품에 FTA기금과 군비에 의해서 저온저장고를 여기 명시된 대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도 원료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와인코리아는 약 820톤정도 포도를 수매했고 영동대는 342톤 정도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계획한 것에 반정도밖에 수매를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43%로 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3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국비배정된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당초에 국비가 355명분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은 100명정도 내외이고 월 6만2,000원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량 전체를 지원해도 이렇게 적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자체-농협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벼 저장 냉각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7개 사업에 6억980만원을 군비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연합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풍령농협 RPC에 벼 냉각시설은 현재 설치중에 있고 포도접목묘도 86%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내에 추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일 하단에 연합마케팅 포장재비지원은 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포도출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국비를 더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포도에 대한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50% 정도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중도금지급까지 마무리됐고 3개업체가 계속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달말까지 사업비집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트 기능성쌀 단지조성입니다. 금년도 50㏊ 실시해서 생산된 양은 전량 40㎏ 포대당 5만8,000원씩 208톤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추풍령 RPC는 포장재개발비도 지원해서 일라이트쌀 포장재는 새롭게 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곡면을 중심으로 황간, 상촌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32개소중 완공 21개소, 추진중에 있는 곳이 11개소입니다. 현재 47%의 사업비집행을 했고 이달중으로는 마무리 공사를 해서 보조금지급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0페이지 포도접목묘 공급사업입니다. 120농가에 25,000본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21,550본으로 8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화를 못시킬 것으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동안 읍면을 통해서 촉구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100%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비로소 금년에 우리군에서 포도 경쟁력을 위해서는 접목묘에 의한 품질이 좋은 포도를 식재해야 된다는 것을 농업인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관광농원 파고라시설입니다. 4개소 2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에 대해서는 기둥완료 후 트러스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1개 농가는 기초완료 후 트러스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부직포 설치사업입니다. 250㏊ 466농가가 참여했습니다만 사실상 250㏊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전액 지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가가치세 10%를 사업비에 포함해서 했는데 추가로 부가가치세 허용범위로 품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만큼 사업비 지급이 덜 된다고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와인전용 포도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2㏊ 계획했는데 4.14㏊로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집행이 저조한 문제는 간이비가림까지 병행해서 60% 계획을 세웠었는데 간이비가림은 하지 않고 묘목구입비만 적용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100% 소진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 체험버스투어입니다. 10대를 계획했는데 11대를 포도축제시 사용했습니다. 당초 대당 50만원씩 식대까지 계획했었습니다만 욕심을 내서 식대지급은 자매결연처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1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2회에 걸쳐서 농업인 13명과 공무원 5명이 일본 가츠누마정에 4월달에는 포도관광농원 파고라시설 관계로 인해서 관련자들이 갔었고 10월달에는 포도와 복숭아 품목에 농업인 8명, 공무원 3명해서 11명이 견학한바 있습니다. 다음 군수추천 우수농산물 상표개발입니다. 조례는 지난해 제정했고 시행규칙은 7월1일날 제정 공포했습니다. 상표개발은 4월23일 비예산 작업으로 했고 특허청출원을 7월5일 해서 현재 출원공고중에 있습니다. 출원수수료 110만5,000원만 집행했고 앞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마무리되면 상표제작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고사리외 2개 품목으로 3개품목에 대해서 31개농가가 5.36㏊ 실시해서 현재 100% 다 안됐습니다만 참죽 120평에 20만1,000원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도 전액 집행 가능하고 사업량도 100% 가깝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작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인삼길항미생물 35㏊ 그리고 연초유기질비료공급 11,800포대는 연초농가에 유기질비료 공급은 완료됐고 인삼길항미생물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있어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삼조합에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장비 지원입니다. 모기유인퇴치기 500대를 계획했었습니다만 현재 추가공모를 거쳐도 88대에 대해서는 대상자선정을 못해서 포기가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412대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합니다. 30페이지 젖소육성 시책사업입니다. 기초등록 검정지원이 여기에 96%로 나와 있습니다만 100% 마무리됐습니다. 사업비정산을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토종어패류 치어방류입니다. 저희들이 2,400만원 군비를 세워서 20만미를 방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슬기외 2개 어종에 대해서 46만미를 방류했고 비예산사업으로 금년도에 79만3,000미를 7개 어종에 대해서 강하천에 방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서 다슬기 채취허가는 계속해서 지양하고 현재 허가기간중에 있는 사람들도 정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강과 하천 특히 저수지에 기르는 어업을 육성해서 주변마을에 소득증대 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한우육성 시책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암소 DNA검사, 인공수정사업, 기초등록비지원, 수정란이식비 지원은 거의 못했습니다. 부진한 원인은 지금 번식우사육이 부진했고 또 수정란이식 문제는 수태율이 저조한 관계로 인해서 젖소에 한우를 접종시켜서 한우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인데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계획에 넣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역브랜드 한우번식핵군 계통조성입니다. 혈통등록료와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량 70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비집행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축산농가 정기순회진료입니다. 공수의사로 하여금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이나 부녀자들한테 순회해 가면서 가축질병 모니터링을 하는 자체적인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95농가 1,467두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순회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자체사업 83두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비지급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현재 3/4분기까지 지원이 됐고 4/4분기 지원을 이달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1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6명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7명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완료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촉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입니다만 계획대로 839부 지원하고 있고 10월까지 구독료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심천면 고당리 영동여성농업인센터 대표 서순악씨가 하는 사업입니다만 계획대로 마무리 질 것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32명인데 10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42명 계획했습니다. 33명은 마무리됐고 4명이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빠진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공모해서 도우미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격려표창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22명 마무리 지었습니다. 농업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으로 영동대학교와 하는 사업이고 정보화 선도자육성은 서송원 1명, 학산 모리에 1명으로 2명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정보화교육은 136명, 마을순회 컴퓨터 무상수리 50대,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8농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영동대학교에서 개최해서 도단위에 추천했고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을 113회 그리고 정보화이동교육 서비스는 용산정보센터에서 모리마을에 대해 1회에 걸쳐 60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농약안전장비를 비롯 계획한 대로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2,730㏊인데 12월초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도 거의 확정됐습니다. 조건불리지역 375㏊에 대해서도 12월초순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사업은 204㏊에 6억1,221만6,000원을 농가계좌로 입금처리 마무리 지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진흥지역은 ㏊당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전답 과수가 ㏊당 40만원 초지가 ㏊당 20만원씩 지급되고 쌀생산조정제는 ㏊당 30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45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은 계획대로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다. 4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마무리 못지은 사업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서류가 11월말일 접수됐는데 보완요구 했습니다. 서류가 보완되는 대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품질인증농가지원은 5농가를 못했는데 이것은 조건이행을 잘못한 관계로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340만6,000원을 지급하고 11월25일날 3,529만1,000만원은 추가로 88농가에 대해 지급완료해서 이 사업도 마무리 지어서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전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농업재해복구사업입니다. 설해피해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6월달 7월달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대파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사업비지급이 완료됐고 대파대는 대파실적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약 150만원 정도만 12월중에 지급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다음 49페이지 영농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학산농협에 영농자재지원센터 1동, 농기계수리센터 1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마무리짓고 사업비도 정산했습니다. 50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포도개량형비가림외 9개 사업에 대해서 종합진도 90%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사업비도 조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51페이지 우리군 농특산품 판로확대입니다. 금년도에 대도시 전시판매행사 4회, 직거래행사 3회 계획했습니다만 계획보다 많은 대도시 전시판매행사는 5회, 직거래행사는 4회, 기타 직거래행사도 2회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농업인이나 농협이나 생산자단체가 참여해서 많은 직거래행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39억8,5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52페이지 배 품종갱신사업입니다. 15㏊ 계획했습니다만 수요가가 없어서 83%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도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53페이지 가축공제사업입니다. 전업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제료를 지방비에서 25%에 해당하는 7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농가를 계획했는데 현재 4농가밖에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연말까지 다두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중점 홍보해서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54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재배는 97% 마무리 지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가스는 332기인데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비를 12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및 진료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만 공수의운용에 있어서 황간에 계신 분하고 영동에 계신 분하고 두분이 공수의업을 폐업하고 다른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71%에 그치고 말았고 공동방제단 운영은 12월달에 운영하면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56페이지 가축음용수 이온활성수기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57페이지 수출용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은 2,200두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퇴비사설치 신축 2개소와 개축 1개소를 계획하고 3개소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1개소는 사업비지급이 됐고 2개소는 서류정비가 되는 대로 12월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고품질 벌꿀증산사업도 계획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끝으로 한육우 거세장려사업은 추경에 확보한 사업입니다만 150두 계획해서 현재 124두 하고 26두에 대해서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과의 성과라고 하면 9년연속 농림사업 최우수, 우수를 해서 금년도에는 중앙단위 우수기관표창을 받았고 도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농정예산에 대해서 아낌없이 뒷받침 해주신 결과가 아닌가 보고 있어서 다행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FTA협정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이 됐는데 FTA 지원사업공모에 당첨되기 위해서 계획서도 몇 번 고쳐가면서 노력한 결과 91개조직 시군이 신청한 가운데 18개조직 범위내에 우리 영동군이 들어가서 금년도, 내년도 89억정도의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그중에서 보조금이 무려 44억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또 국도비가 35억정도 되고 군비는 9억정도 되는데 이제 FTA 기금사업은 자치단체 자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국비지원에 의해서 우리군 과수산업육성을 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돼서 금년도에는 큰 성과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료를 상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대한 업무를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많은 농업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우리 농업이 다른군에 비해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영동포도축제 개최에 대해서 아쉬운 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5시경에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이 부산쪽으로 갔다가 올라오면서 열차에서 내려서 버스 6대로 현장에 왔는데 그때 마침 물건이 품귀현상이 난 다음에 외지관광객이 와서 물건구입도 못하고 이미지만 나빠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시간을 정해서 어느정도 준비를 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번에 농림부장관 TV대담을 잠깐 들었는데 FTA 발전기금을 많이 확보해 놨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고 실정에 맞는 계획을 제대로 해오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21개소가 해당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군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며칠전에 들으니까 대통령이 싱가폴에 가서 FTA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저희와 농산물 관계된 것이 없습니까?

말레이시아나 태국은 포도같은 것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폴을 통해서 무관세로 전진기지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발판으로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성과를 올리시고 농업분야에 많은 애를 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업무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다른 군보다 앞서가는 일을 해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문제 때문에 모두 걱정하시는데 쌀전업농과 후계농업인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전업농은 지금현재는 2㏊이상 5㏊ 미만으로 육성했습니다만 앞으로는 5㏊미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6㏊이상 6만호를 전국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규모화 확대는 저희도 계속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화를 해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관세협상결과는 아직도 안개속을 헤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내에 타결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관세화유예 쪽으로 가는 경우와 관세화 쪽으로 가는 경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협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쌀농가에 내놓은 대안책은 쌀농가 소득보존직불제입니다. 쌀농가 소득보존직불제는 17만원의 쌀값을 보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7만원을 어떤 식으로 보존하느냐 하면 당해연도 쌀값이 만약 15만원이라고 하면 2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원을 지금까지 실시했던 논농업직불제를 앞으로 ㏊당 60만원정도로 인상해서 고정형으로 지급해 주고 그리고 변동형 지불은 그렇게 해도 ㏊당 따지만 9,638원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2만원에서 9,638원을 빼고 나머지 1만300원에서 400원 정도는 변동형직불제로 보존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쌀값은 그런식으로 보존해 가지고 쌀농가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제 전업농으로 선정해 놓고 지원해 줬는데 지가에 모자라는 지원을 해주니까 확대하기가 사실 어렵고 또 많은 연령을 가지고 있어서 전업농하기가 어렵고 또 조금전에 6㏊ 말씀하셨죠? 그 정도로 확대될 수 있는 지역적 전업농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불과 한두사람만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지역에 있는 농지를 전업농들이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굳이 전업농을 끝까지 정부에서 밀어준다면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1페이지 농특산물 판매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지역의 농산물을 게재해서 판매하는 판매인들이 몇분 있지요?

군 홈페이지는 포괄적으로 농협이라든지 몇 개 조직만 들어가 있지 개별농가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판매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농산물 인터넷 판매가 이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앞서가는 농민은 고구마농사를 지어서 인터넷판매를 해서 그 마을의 고구마까지 다 팔아주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TV광고나 도시판매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연구하셔서 과장님이 홈페이지를 이용해 농산물을 판매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것은 꼭좀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마케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침 내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분 활용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농특산품 가공공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와인코리아에 보면 7억6,700만원, 영동대에 4억5,000만원해서 12억1,7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군비보조가 있습니다. 얼마가 보조됐고 얼마 투자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와인코리아나 영동대 벤처기업에 저온저장고가 지원됐습니다. 와인코리아에는 97평이 지원됐는데 보조가 50% 9,700만원, 자부담이 1억1,491만원이 투입됐고 그리고 영동대 벤처기업에는 50평을 지었는데 총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고 그중에서 5,000만원 보조, 자부담 6,000만원으로 저온저장고를 축조했습니다.

영동대 벤처식품에 4억5,000만원하고 와인코리아에 7억6,700만원은

나머지는 FTA 기금사업으로 가공공장에는 융자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FTA기금이 12억1,700만원 아닙니까? 와인코리아 지원하고 더하면 12억1,700만원이 되는데...

7억6,700만원하고 4억5,000만원하고 하면 12억1,700만원입니다. 계수가 안맞는다는 지적이시죠?

군비보조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12억1,700만원은 군비 포함한 7억6,700만원하고 4억5,000만원하고 합친 금액으로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계자료를 이양근의원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8페이지 일라이트 쌀단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소에 50㏊로 사업량을 증대해 달라는 농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이 문제는 RPC 부담도 있기 때문에 RPC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은 예산투자가 더 되더라도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트쌀 명품화 시키는데 저희도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이 안나오고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만 이 품종을 새추정으로 하다보니까 명품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풍령농협에서 금년도 생산한 쌀을 가지고 일반쌀은 4만원을 못받는데 일라이트쌀은 4만3,000원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영동지역에만 나간다고 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쌀을 엄청나게 덤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합니다. 원가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라이트쌀은 4만8,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보통 4만3,500원씩 팔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품질이 좋으니까 선호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팔든지 농가에도 5만8,000원씩 받았기 때문에 거의 1등급에 가까운 값이니까 상당히 소득지지효과도 됐고 또 업체에도 비싸게 산 대신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경영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확대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RPC에서 수매만 한다면 늘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괴산군하고 우리하고 몇 개 시군이 5만1,000원에서 5만2,000원 내로 최하위권인데 이것은 군에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인데 RPC에서도 생존전략으로 적자운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로 방출되는 것이고 그 시중원리를 벗어나서 농업인 소득지지 한가지만 생각하고 우격다짐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형편인데 하여튼 연구과제입니다. 어떻게든 소득지지가 될 수 있도록 값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동의 미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데

미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농업인단체에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4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유기질비료 지원은 우리지역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량 대비해서 한거죠?

비료공장에 대해서 직접 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군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원료를 어디에서 쓰는지 모르고 있고 이번에 군비에 의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전 업체를 표본추출 해가지고 검사의뢰해서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분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영동 생산공장에서 한것인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데서 분뇨를 갖다가 원료하고 만들어서 생산만 하는 것인지, 영동군의 축산농가가 왜 자꾸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처리곤란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잖아요?

도둑질 하듯이 심천에 야채밭이나 겨울에도 밤에 배출하고 단속하고, 지금 한참 분뇨차로 퍼나를 겁니다.

분뇨탱크가 자꾸 보급되어야 하는데, 보조사업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근 주민들이 극구 못하게 말립니다.

축산업자들이 탱크가 부족합니다.

가축분뇨는 충분히 부식시켜서 토양으로 환원하는 서구식 순환제가 되는 친환경적인 농법인데 이것을 극구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고호씨 같은 경우는 대형탱크를 몇 개씩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반대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유기질비료도 앞으로는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연구 검토해서 우리군에도 분뇨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축산농가도 살고 우리 환경농업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황인성의원님께서 제시한 안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심을 살피는 농업행정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듣기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