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최성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실 부구청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하게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최성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정현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이를 즉시 시정개선하여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도에도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어린 충고로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를 비롯한 590여 북구공직자들은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직제 순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포1동을 비롯한 13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오전은 구포 1, 2, 3동, 금곡동, 화명1, 2, 3동, 오후에는 덕천 1, 2, 3동, 만덕 1, 2, 3동으로 각각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포1동장 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구포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포2동장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2동장 윤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포 위원장님 그리고 33만 우리 구 의원님 앞에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포2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생각하고 당면현안사항, 건의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포3동장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3동장 신부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동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건의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곡동장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장 고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포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앞에 우리 동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동 업무보고서 중 기본현황 및 20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금곡동 4-4페이지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명1동장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명1동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포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우리 화명1동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우리 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명2동장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2동장 최희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정현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그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희 동 신생동에 여러 가지 쌈지공원이라든지 대천천 인도교설치 등 관련 예산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저희 동 내년도 건의사항과 저희 동이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명3동장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명3동장 마옥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현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동 기본현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현안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덕천1동장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덕천1동장 신영준입니다. 저희 동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8-5페이지 구 현안사업입니다만 우리 동 관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덕천2동장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덕천2동장 유성봉입니다. 덕천2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덕천3동장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덕천3동장 손광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정현포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덕1동장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덕1동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덕2동장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2동장 강영두입니다. 만덕2동의 주요 동정 중 지역특성과 현안사항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덕3동장 당면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덕3동장 손경현입니다. 정현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지역을 보살피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날에 끝난 우리 관내 3통 지내 이면도로 재포장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만덕3동은 아파트단지가 전 세대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비교적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감사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감사는 실제 격려 차원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포3동을 보면 현원이 24명, 회의 때 10명 참석도 있고 11명 참석도 돼 있는데 회의규정에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구포3동장 신부균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상에 과반수 이상 돼야, 결정할 적에는 과반수 이상 돼야 됩니다. 과반수가 안 될 때는 일반적인 토론만 하고 결정은 안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 자치위원회를 쭉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31명부터 21명까지 돼 있습니다. 21명 돼 있는 동이 두 개 동이고 그 외는 25명 가까이, 많은 데는 29명, 30명 선이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13명, 13명-24명에서- 참석률도 저조하고 인원도 그렇고. 앞으로 참석률이 올라갈 수 있게끔 동장님이 신경을 써서, 자치위원장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첫째 동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석률이 많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동이 몇 개나 됩니다. 화명3동은 새로 신설돼서 애로사항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도 보니까 적게 나올 때가 8명이 돼 있고 13명이 돼 있습니다. 총 인원은 26명인데. 화명3동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만덕2동입니까? 여기도 26명이 돼 있는데 여기도 참석인원이 절반 안 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참석률이 올라갈 수 있게끔, 자치위원장과 의논해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갑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이라는 입장에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민갑식위원님, 제가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잠시 언급을 하고 자치센터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는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일반안건이나 또는 의결을 해야 될 안건이나 이것을 구별해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으면 회의 개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동이 대체로 위원의 수가 적은 관계도 있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규정된 단체로써 앞으로 회의 개의는 조례에 의한 회의 개의가 돼져야 안 되겠느냐. 따라서 이 규정을 앞으로 조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각 동장 이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노력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는 동장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내용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민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참관계에 대해서 권오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보니까 몇 개 동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회의록을 읽어본 결과 덕천1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동은 거의 다 회의록 작성을 참 잘했습니다. 잘 하면서 회의록 내용에 참석, 불참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덕천1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서 8-14페이지를 보십시오. 회의명, 일시, 장소, 사회 주무 이재원, 회의내용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몇 명이 참석되었는지 기록이 안돼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다른 13개 동 중에 12개 동 거의 다가 있는 그대로 위원 25명중에도 참 10명 정도 있는 그대로 참석인원을 기록을 했는데 덕천1동만큼은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월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명, 일시, 장소, 사회자, 내용 쭉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은 중요한 사항만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동과 비교해서 내용이 빈약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석현황은 8-3페이지를 보면 참석인원이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회의록에도 몇 명중에서 몇 명 참석해서 참석인원 누구누구, 성명까지 회의록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만 감사자료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은 8-3페이지에 나와 있고 회의록내용은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 회의록 작성을 할 때 또 감사자료 제출을 할 때 상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없겠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민갑식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자치위원회 성격이라든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위원이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안건들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안건들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만 민간인 속성상 나름대로 제 할 일이 있어서 다소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께서 마을의 불편사항을 많이 알고 문제점을 인지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합니다만 동장님께서 많이 이끌어주셔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구포3동에 복지차원에서 어떤 체제를 구축해서 시랑골복지후원회를 결성해서 이미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사업구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명2동은 역시 따뜻한 정이 넘치는 동네, 이래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자치위원회에서 강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화명2동 최희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내년도 구상사업으로 개요만 넣어 놨습니다.

예.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또 화명2동에는 자치센터의 본질을, 주민자치라 하면 주민 스스로 동네일을 해결하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동네 일에 참여를 한다는 말이지. 그런 입장에서 아주 우리 북구에서 최고의 모범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역시 우리 동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만덕2동에는 동정방향을 교육, 문화, 환경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동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꿈을 설정하는 것인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역시 미래도 그에 가깝게 다가선다고 볼 때 목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것도 일환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의 모습이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의도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열거를 안한 그런 부분도 훌륭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동장님들이나 동 행정을 이끌어 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똑바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그것이 구심점이 돼서 동네의 모습이 바로 가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열거를 안하고-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냥 피동적으로 임하는 동도 자료를 봐서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제가 피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동에 대해서 불만이, 즉 말해서 반발의사가 계신다고 보면 어느 동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시죠? (대답하는 동장 없음) 그러면 만일에 없다고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겠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해도 되겠는지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간추리겠습니다. 구포3동 복지후원회 결성사업과 화명2동 다수지역의 모임체를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이런 것을 모범사례로 받아줘서 더욱 동장으로서 지역에 대한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하자는 내용으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정을 꾸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민갑식위원님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보면-13개 동 전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는데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다 돼 있죠? 여기 13개 동 중에 지금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돼 있지 않는 동이 있습니까? 그런 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답하는 동장 없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다 고문으로 돼 있죠? 그러면 당연직 고문으로 구의원이 다 돼 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아마 당연직 고문으로 구의원이 위촉되는 것은 구의 발전과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임동 구포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회의진행순서가 있는데-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간략하게 인사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위원장, 동장님,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고. 어느 동은 위원장이 인사를 먼저하고 구의원, 동장님 이렇게 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동은 동장님이 먼저 인사를 하고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구의원이 뒤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포1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포1동에서는 위원장 인사하고 그 다음에 고문이신 구의원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인사를 하고, 아마 구포1동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굳어 온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화명1동은 어떻게 합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1동은 위원장님 인사, 그 다음에 동장이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특별하게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안 하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명1동에는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위원장이 먼저 인사를 하고 동장님이 인사를 하고 구의원님이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회의 시나리오 작성합니까? 동장님이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관례적으로 그랬고 의원님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일정 이야기는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화명1동은 그냥 위원장, 동장, 구의원 순서로 한다 그래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 구의원님 일정이 바빠서 뒤로 넘겼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3동은 어떻게 합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동과 마찬가지로 위원장, 동장, 구의원님 순으로 사실상 인사말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명지역은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떤 데는 보면 인사를 동장이 먼저 했던 곳도 있더라고요. 동장이 먼저 인사를 하고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구의원님이 인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거의 다가-그 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주로 위원장, 구의원, 동장님 인사를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 동만 그리 안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동에서 기준이 되고 제일 크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나 계모임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화명2동은 구의원이 참석 안 합니까? 화명2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명2동장 최희영입니다. 안의원님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참석하십니까?

예.

그러면 아예 이야기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인사말은 다른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틀을 규격화 시켜놓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작년에도, 저희 화명2동이 구성도 화명3동 다음으로 늦었지만-신설동이지만-당연직 고문 위촉이 좀 늦은 것으로,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을-송구하다는 말씀을-드린 바 있고. 사회를 하다 보면 동장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자치위원장이 먼저하고 저희 동 고문 한 분이 계십니다-연세가 많으신 분-연령 배려차원에서 그 분이 하시고 보통 안의원님 하고 가능하면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틀을 가지고 있지 시행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동 구의원님이 인사을 많이 사양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화명2동 회의록에 당연직 고문인 구의원의 인사말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록이 안돼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무장이 사회를 보는데 사전에 꼭 말합니다. 위원장님과 저는 당연히 조금씩이라도 인사를 하는데 고문 두 분이-안의원님까지 포함해서-사양을 할 때는 사회자가 아예,

화명2동은 회의록을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활성화가 잘돼 있던데 지금 거기 고문님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기록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의원님이 인사말을 사양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의원님.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화명2동에 안상천의원님이, (한숨소리 나옴) 좀 식상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회의록에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에 안상천 고문님이라고,

박성복위원님이 우리 구의원님 인사말을 혹시 동에서 배제를 시킨 쪽으로, 그것은 결코 아니고 안의원님 계시니까 직접 보충답변을 들으셔도 괜찮겠고 보통 사양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사회 보는 사무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각 동 자치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위원장님이 하시고 그 중에 주민자치위원은 동장님이 여러 가지 주가 안 됩니까?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다른 동에 기준을 둬서, 일괄적으로 다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보면 동장님이 먼저하는 데, 위원장이 먼저 하고 구의원님이 뒤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3개 동장이 모이시면 어떤 것이 원칙인지 모르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기준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명1동 동장님, 만약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지적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나 동의 각종단체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주민자율성이 저는 상당히 강조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13개 동이 획일화되는 그런 사항보다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또 동에 거의 8개 내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동별로 어떤 전통이나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대다수 위원장이 먼저 인사를 하고 동장이 하고 또 구의원님께서 먼저 인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회나 각종단체의 전통과 자율성에 따랐으면 하는 생각이고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또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한다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동장님의 생각은 아니죠? 동장님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직접 동에서 위촉하는 위원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과 방위협의회위원 뿐입니다. 나머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다른 단체들은 각자 단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화명1동 회의진행 순서가 위원장, 동장, 구의원으로 하는 것이 동장님의 혼자생각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마무리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왕이면 13개 동이 일괄적으로, 그래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깨놓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자율성은 따질 데 가서 따지고 이왕이면 차라리 동장 먼저하고 위원장 먼저하고 관례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가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동은 거의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이렇게 해서 일관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북구 주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구성회위원입니다. 세외수입과징현황에 대해서, 자료번호 8번입니다. 전 동에 모두 관련된 사항으로써 세외수입과징현황 중 민방위분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1동이 4건이고 구포2동이 3건이고 금곡동이 7건 부과돼 있는데 나머지 구포3동, 화명 1, 2, 3동은 부과되지 않았는데 화명1동장님 대표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징현황은 동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동의 경우에 주 세외수입과징 내역이 주민등록과태료, 즉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지연했다거나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연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기간 경과에 따라서 주민등록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 내용이 호적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또는 사망신고 이런 신고사항이 지연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동에서 주로 부과하는 세외수입과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최고 고생이 많고, 그러나 앞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위원입니다. 구청 실과에 감사에 참고코자 질의를 드립니다. 13개 동장님께서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동 기능전환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구로 이관됨과 동시에 동 근무인원을 최소화해서 동 근무에 대단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장활동 보고를 실과에 했을 때 처리기간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달에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나서 동장업무가 주로 관내순찰이라든지 단체관리 그런 면이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을 질의했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인원이-저희 동을 예를 들자면-총 직원이 14명인데 수급자 인원이 지금 990세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직 7명 사회복지직 7명인데 사회복지직이 앞으로 사회복지직 사무실이 별도로 구성돼 나간다면 동 행정은 사무장, 동장 합해서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으로써는 앞으로 업무가 상당히, 모든 행사나 단체관리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앞으로 추세입니다만 지금 서구인가 사하인가 사회복지직 사무실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업무를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구마다 사회복지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 구성할 계획이라고 저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 행정은 동장, 사무장 합해서 저희 동 같은 데는 7명, 다른 구도 거의 마찬가집니다만-한 7, 8명 가지고 창구민원 보고, 단체관리하고 또 각종행사에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 각종 8·15축구행사라든지 낙동민속예술제라든지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관 주관에서 사회단체 주관으로 점차적으로 주관이 변경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다른 동장들도 동감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직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만, 제가 남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동에도 여직원들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동도 14명에서 남자 5명, 여자 9명입니다. 여직원들 일을 못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여직원들의 출산휴가나 출산휴가 가고 나서 육아휴직을 했을 때 대체인력이 지금 확보가 안돼 있는데 출산휴가 3개월 갔을 때는 총무과 예산을 보면 15명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돌아가면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휴직을 했을 때-휴직은 대부분 1년 정도인데-대체인력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은 확보돼 있는데 1년 이상 휴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다 이것은 좀 우리 북구청이 타구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미흡하고 적습니다만 직원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휴직인원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교해서 특수시책으로써 칩-체킹(Chief-checking)이라고 해서 동장순찰 활동사항을 매일 구청에 보고를 하고 각 실과에서 추진결과를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동장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대부분 다 이관된 상태에서 포괄사업비가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정도가 구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퍼뜩해서 측구준설이나 도로개설이나 퍼뜩하고 나면 하반기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특히 하절기 6, 7, 8, 9월 급할 때 측구가 막혔다든지 어느 집에 물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동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점차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절기 특히 여름철 폭우가 왔을 때 가게나 가정주택에 물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동사무소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마대라든지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가정에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포괄사업비를 어느 정도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13개 동장과 의견이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특히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경로당이 총 110개가 있는데-제가 알기로 대강입니다만-저희 동은 14개가 있습니다. 금곡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보수비도 예를 들어서 장판 한 장이 찢어져도 구청에 보고를 해야되고 수리를 받아야 되고 창문이 하나 깨져도 구청 사회복지과에 보고를 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갑자기 겨울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도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 자랑 같습니다만 우리 덕천1동 김두환의원님께서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보수비도 각 동에 적의하게 재배정을 해주면 얼마 전에 저희 동 경로당에서 유리창문이 깨져서 구청에 보고를 해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갑디다. 그래서 저희 동 단체에서 기탁차원에서 해달라고 해서 보수를 즉시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그런 사업비도 동으로 내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은 중복됩니다만 앞으로의 모든 동 행정인력이 점차 감소돼 가고 또는 사회복지업무가 증대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결재하는 중에서 8, 9십 퍼센트가 사회복지업무입니다. 그런 업무에 대비해서 그 사회복지업무가-중복됩니다만-사회복지사무실로 별도로 이관될 것을-언젠가는 곧 옵니다, 와야 되고-대비해서 모든 업무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관 주관에서 민 주관으로 이관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답변 잘 들었으리라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점들을 감사에 효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 지금 방역부분이나 또 선강천 약수터 체육시설 부분들은 본 위원도 진구와 인접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동장님의 애로사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장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의 핵을 짚고 넘어가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한 각 동별 문제점, 자치위원회,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들었는데 건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없는 우리 북구의 구정에 관계되는 그런 큰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기에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 동장의 권한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죠? 맞습니까?

예.

두 번째는 출산휴가 시나 인원이 결원될 때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대체인력에 필요한 예산편성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세 번째는 동사무소의 기능, 인력 축소로 인해서 동사무소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인력부족 현상이 크게 대두돼 있다 이런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예.

이 세 가지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명백히 기록해서 각 동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위원입니다. 통·반장수당 건에 대해서 동별로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장님, 구포1동장님께서는 구포1동에 통장님이 27통까지 돼 있죠. 반장이 112명이고 그렇는데 통장수당은 동결을 원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통장수당 인상건은 동결을 원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포2동장님, 구포2동은 36개 통에 156명의 반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구포2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 여건은 구포1동과 거의 마찬가집니다.

그렇습니까? 구포3동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현실을 고수하고-저희 동은 아파트와 주거지역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아파트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구조조정해서 20만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파트지구가 20%, 주거지역이 80% 정도 됩니다.

아파트 20%, 주거 80%인데 그러면 37개 통에 20%는 동결하는 것을 원하고,

아니, 20%는 구조조정해서 20만원을 원하고 80%는 동결하고 10만원을 원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포3동은 80% 정도는 동결을 원한다 이거죠? 예, 금곡동 동장님, 금곡동은 통이 48개 통이 203개 반이 있는데 거기는 분위가 어떻습니까?

지금 통장님들의 대부분 생각은 인상을 해달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동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부락이 4개 부락이 있고 영구임대주택이 3개 단지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일반 아파트가 있는데 일반 아파트는 구조조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자연부락이나 영구임대주택은 구조조정을 해서 숫자가 많아지면 첫째 통장을 하려고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금곡동은 통장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죠. 인기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으로 돼 있는 데는 통장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다른 동도 그렇겠지만 일일이 찾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전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달할 길이 없고. 특히 영구임대주택이나 수급자가 많이 사는 그런 통에서는 통민들이 바라는 것이 많고 일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통장들이 잘 안하려고 회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정리해 봅시다. 금곡동은 그러면 동결을 하고 수당인상과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절반 이상이 인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인상을 원한다, 잘 알겠습니다. 화명1동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화명1동에도 29개 통인데 현재 3개 통이 늘어나서 32통으로 조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명1동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1동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동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동의 평균 세대수가 500세대가 넘습니다. 최대는 삼환아파트로써 800세대가 넘는 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동의 통장님들은 대부분 통장수당을 인상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칩니다.

대부분이 인상을 원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명2동장님, 화명2동에도 20개통에 83개 반이 있죠? 통장님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화명2동장입니다. 사실 자치센터로 동 기능이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과거 통장님들 기능도 그만큼 많이 축소됐습니다. 물론 북구 동별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세대라든지 관리범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저희 동 특성은 축소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일 시키는 데는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그런 쪽입니다.

구조조정을 병행해서 수당인상을 원한다,

구조조정을 병행해서 수당은 가능하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올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명3동장님, 신설동인데 19개 통에 94개 반이 있는데 화명3동은 어떻습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타동에 비해서 굉장히 통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만 4,000명 인구인데 19개통이 거의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의 분위기는 인상을, 전국적인 행자부지침대로 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타동과 안배를 한다면 50% 선에서는 인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통장님들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지금 수당지급관계와 구조조정 동별관계는 이 정도로 파악하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파악을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본예산에 행자부지침대로 인상안이 안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16개 구, 군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동장님들, 동의 행정, 불편사항이나 통장님들 분위기 그 자체를 현장에서 듣는 것과 똑같이, 지금 현장감사 안하고 콜감사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의 여부파악은 차후 서류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절반 이상 파악이 됐으면 그 선에서 그 내용을 중단해주시고 다른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제가 양보하면 다른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충질의 쪽은 아니시죠?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화명3동은 50% 정도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10만원인데 15만원 정도,

전국적인 행자부지침대로 20만원을 원하는데 우리 북구지역은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우리 3동 입장만 내세우기 어려우면 50% 선으로도 만족을 느끼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깁니다.

그러면 덕천1부터 똑같은 질문인데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덕천1동, 좀 길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예산안을 20만원 100% 인상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거기 수반해서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북구 350개 통장님들은 구조조정을 안하고 동결한 상태에서 건의를 해서 현재 와 있습니다만 부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상 안 된 데는 북구 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25명 통장님들은 다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북구가 1개 통당 맡고 있는 세대수가 16개 구, 군 중에서 해운대 303세대를 제외하면 저희들이 290세대로써 두 번째 세대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동 통장님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이 뭔고 하면 북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2항1호에 보면 「통장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을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서 이렇게 조례만 바꾼다면 점차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각 구 위촉요건 나이를 보면 동구, 서구 65세, 부산진구가 61세, 남구 60세, 해운대구 60세, 강서구는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구조조정에 맞춰서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상을 해줄 바에는 통반설치조례 제5조2항1호 연령을 조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도 되고 인상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통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말을 시원하게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2동장님,

덕천2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천2동은 현재 일부 인상을 요구하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구조조정이 돼서 물러나야 될 몇 분은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회장단이나 모든 분들이 자기들은 구조조정을 해도 있을 거니까 하는 그런 조건에서 인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령이 약간 넘은 세 사람 정도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안 되면 다시 교체를 할 것이고 구조조정이 되면 그 분들을 넣어서 구조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천3동장님,

잠시, 김종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을 간략히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질문의 요지는 구조조정을 원하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면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그 정도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수당인상 관련해서 엊그제 통장협의회 회장과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의 경우는 현재 16개 통장에 78명의 반장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하시는 말씀은 저번에 구조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구조조정을 다시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올려주는데 어느 통장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볼 때 구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구조조정과 인상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개정건도 나옵니다. 지금 저도 다른 구의 통·반장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 맞춰서, 아까 덕천1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을 조정해야 된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만덕1동장님,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 동장님들이 다 말씀했습니다만 일단 통장님 입장에서 보면 수당을 올려주는 것은 당연히 다 원하는데 구조조정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통장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동은 아파트단지가 5개통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주택지입니다. 그래서 통장 구조조정문제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덕1동은 동결을 원하면서 구조조정을 불가하다 그 말이죠? 결론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덕2동장님,

만덕2동의 경우에는 먼저 통장 구조조정의 문제가 거론된 것이 행정변화에 따라서 통장의 역할부터 먼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 행정기능이 축소됨으로 해서 과연 통장역할이 과거처럼 그렇게 된 사항이냐 여기서 출발했는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획일적으로 구조조정의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고 동별 여건, 예를 들자면 아파트지역이냐 자연부락지역이냐 이런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또 일선에서 통장들 의견은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되 인상은 불가피하다. 우리 북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다른 구처럼 100% 안 된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인상폭을 조정해서 인상은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해달라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덕2동 같은 경우는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되 인상분을 조정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만덕3동장님,

만덕3동장 손경현입니다. 우리 동은 구조조정도 하지말고 현재대로 가자고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당 10만원에 현 상태로 동결하자 이 말이죠? 모든 사항을,

예. 구조조정 하지 말고 현실대로 수당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래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예. 13개 동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동장님들의 목소리를 이런 사무감사 때 현장에서 현실감 있게 듣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감사 때 통장문제를 이번만은 꼭 해결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저가 참조해서 통장수당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하십시오.

위원장께서는 먼저 위원들의 질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간단한 질문이면 간단한 질문만 받고 중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 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판단했으나 외부에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충질의자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의 질의자도 있으리라고 충분히 판단이 사료되었기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점이고 또한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구태여 확인작업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감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지코자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나시고 중지를 시키십시오.

자, 지금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감사 도중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 동장업무에 관해서 여러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덕천1동장께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우리가 다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단히 애로가 많으실줄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 모든 민원업무들이 구청으로 일이 이관이 됨으로 해서 사실상 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활동이라 하는 것이 활동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아까 김두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단은 감사자료에 어떤 조치사항이 안 됐다하는 것은 서류에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 동장님들께서 그런 애로사항을 다 파악하고 조치사항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또 한번 열거를 한다 하면 덕천3동에는 조치내용을 해결이 될 때까지 꼼꼼히 챙겨져 있다고 회의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명1동에서도 정비를 꼼꼼하게 챙겨서 그 주위를 좋게 만들어서 주민들과 같이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개 또 물어봅시다. 구포1동에 일반보고 49번에 구포시장내 가축시장 배설물 및 부산물 처리 지도 그리고 또 27번에 27통 1202번지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및 투기자 색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조치한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혁 동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43페이지 27번, 44페이지 49번.

민갑식위원님 질문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7번에 쓰레기수거 및 투기자 색출 이 건은 27통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무단투기 돼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수거도 해 주고 또 거기에 잠복을 하였다가 투기자 색출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9번에 구포시장내 가축시장 배설물 및 부산물 처리 지도 이것은 사실상 저희 관내에 가축시장이 있는데 상당히 정화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작동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다가 한 번씩 보면 비가 갑자기 오고 하면 거기에 부산물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처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올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구상에 아까 말한 화명1동하고 덕천3동에는 조치내용을 어떻게 조치를 했다 조치 완료했다 이렇게 꼼꼼하게 챙겼는데 구포1동에는 더 공격적으로 보수, 이것은 보수를 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조명시설 정비는 정비를, 노점단속 이렇게 하면 단속을 했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일전에 인터넷에 보면 어떤 주민이 ‘우리 동장 장갑을 끼고 벽보를 떼고 솔선수범을 한다.’ 이러한 칭찬사례를 봤을 때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일반 보고사항에 있어서 뒤에 문구를 보면 예찰활동 요청이라 하는 말이 몇 개 없습니다. 즉 말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요청을 하고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 처리했다,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확인 안 해 봐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화명1동이라든지 덕천3동에는 조치내용을 꼼꼼히 챙겼다는 것은 주민들이 민원을 요청했을 때에 제때에 해결이 안 되면 또 다시 해결하고 또 안 되면 민원인들이 식상해서 ‘저기는 안 되더라’ 이래 가지고 다른 여론을 통해서 즉 말해서 구의원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민원을 빨리 제때에 해결하는 것은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행정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고 따라서 다음에 주민들을 계도할 때 주민들을 설득하기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동에는 보면 끝말이 요구, 보고, 건의했다, 무슨 요망한다 또 보수요망, 정비필요, 철거요청 이렇게 남한테 미루는 그런 형식입니다. 물론 아까 보고에 의하면 덕천2동 75건 중에 62건이 완료하고 13건이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민원의 끈을 잡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끈을 안 잡고 보고만 하고 ‘저것 처리했겠지’ 하는 동도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서류상에는 요청했다, 보고했다, 정비 요망한다,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지라도 민원의 끈을 잡고 처리를 하고 파악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말씀했지만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서류상에 3개동 외에-그리고 또 파악한 것도 있지만-이것이 아니라고 불만들을 말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말씀해 주실랍니까? 구포3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아까 덕천3동처럼 조치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미정비사항은 어째서 미정비했다는 것까지도 일목요연하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히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됐음으로 해서 아까 김두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각 동이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열두 부를 만들어서 각 위원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민원의 끈을 잡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체킹을 끝까지 해서 그 민원이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까? 반론이 없으면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몇몇 동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지요.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칩-체킹(Chief-Checking) 순찰 결과보고서 자료번호 17번의 사항에 보면 예산수반 관련사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보고내용과 옆에 보면 처리내역을 상세하게 13개동 다 기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보면 일반적인 사항 비예산사항 무단투기 및 생활쓰레기수거 요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거의 다 100%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비예산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우리가 건의를 하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뒤에 확인을 해 봅니다. 그 밑에 칩-체킹 답변사항에 보면 처리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이 내려옵니다. 2, 3일 내로 내려오면 그것을 사본을 해서 별도로 처리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에는 완료라든지 그 사항이 기재 안 된 것은 거의 다 처리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갑식위원님께서 13개동 다, 우리 위원님 열두 분에게 전부 다 처리결과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완료된 사항보다는 비예산 처리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료 안 된 사항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장님 참 좋네요. 본 위원이 생각 못하는 것을 가르쳐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 보고내용 및 예산처리사항 이것이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공사명, 사건명, 보고일자 좋습니다. 여기서 처리결과를 비교란에 조금 첨부를 하는 그런 쪽으로 서류양식이 주어졌으면 하는데 동장님 뜻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본 서류에 앞으로 첨부를 해서 양식화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항상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동장님들께 해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동을 둘러봅니다마는 이 자료내용에도 그렇고 동장님들께서 가끔 한 번씩 순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만덕2동 관련해서 잠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덕2동에 은행나무축제 행사를 아주 성황리에 개최한 적이 있고 또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저녁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지금 10월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보면, 자료번호 12-35페이지, 행사가 11월달에 열렸죠?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10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간담회로 대체가 되었는데 불참 자치위원들이 많아서, 동에서 그렇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자치위원회가 이렇게 무산이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만덕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사에 이어서 올해에 행사를 개최하면서 올해도 행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개최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10월 주민자치위원회에 앞서서 그 전에 지난해에 참여했던 주요 추진위원들과 그 다음에 각 단체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결정에 앞서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서도 확실한 결정을 못 짓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 의견에서도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행사규모를 좀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은행나무축제 추진위원들과 각 단체장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올해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결정해서 행사를 진행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그 전부터 개별 단체라든지 또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의견을 죽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0월달에 회의가 무산이 되고 간단하게 간담회만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그래도 동장의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성황리에 그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치하를 드리고요. 본 위원도 가봤지만 각 동마다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 동도 노인경로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지만 특히 만덕2동 같은 경우는 그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게 그 행사를 잘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회의록 내용도 별로 없고 만덕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자체가 성원미달로 무산이 됐다는 부분에서 아쉽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의 질의가 또 돌아오네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또 역시 구포1동이 되겠는데 구포1동의 현안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20년 된 데에 대해서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비단 올해 뿐만 아니라 3년째 계속 이렇게 올라와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편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보도블럭을 8억을 주고 도로 그 기점에서부터 만덕사거리까지 8억을 주고 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덕천로인데 덕천로에 접한 동이 구포1동, 덕천2동, 덕천3동, 화명3동인데 동장님께서 인도가 불편하다해서 구청 내지 어떤 연후에 건의를 하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 지역 옆에 인도는 하수관거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포3동에서 덕천로타리까지 하고 있고, 지금 그 쪽에는 아직까지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개설문제에 따라서 생각을 많이 한 나머지 인도에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공사중이라서 인도 보도블럭이 상당히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보면 잘 되리라고 보고 그때 가서 저희들이 관리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천로에 보도블럭을 깔고자 하는데 걷기가 불편해서 건의를 한 예가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안 하면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덕천로가 구포1동에서 덕천3동, 만덕3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양 도로변에 보면 보도가 상당히 노후돼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달인가 간부회의 시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최근에 권오구 의원님께서 곧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렸고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6월달이 돼서 심의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기 동장님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20년된 장기미집행된 도시시설이 20년동안에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어쩌면 두 번 아니 세 번까지 올라올 때는 눈물로써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닦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닦는 거지요. 그러면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 20년 된 것이 더 우선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어쨌든 지금은 그 공사를 하는 데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알고 정책결정하기 이전에는 건의는 없었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고자 하는 동장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동장 없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각 동장님과 사무장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미집행지역과 주거 환경에 정말 어려운 지역이 한 개 동이 있습니다. 물론 구포1동에 조금 전에 민갑식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구포2동입니다. 구포2동의 동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사랑의 봉사단 소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작은사랑 실천하는 거북이봉사단 이 관계는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순수 민간봉사자로 구성된 거북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법적으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라든가 일가친척은 있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2회 밑반찬 제공이라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빨래를 해준다든지 미용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포동 단체회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라든지 독지가를 더 발굴해서 내년부터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 우리북구의 큰 상도 드려야 좀 되는데 그 추천도 우리 동장님이 한번 올린 적도 없고, 왜냐하면 정말 모르게 하는 그런 단체를 제가 찾았습니다. 각 동마다 모르게 하는 단체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자생 관변단체는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모르게 하는 단체보다는 봉사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각 동에 우리 동장님과 사무장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포2동의 거북이봉사단은 정말 이 자리에서-제가 관할 동은 아닙니다마는-참 좋은 사례를 본받아서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속에 따라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책이 죽 나와 있습니다. 금곡동장님, 전년도 대비 금곡동에 563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했습니다. 북구전체의 42.4%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금곡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각종 감면제도를 받고 있죠?

예.

주민세 비과세, 수신료·주민등록 열람 및 제증명 수수료 면제, 1인당 월 20ℓ의 쓰레기봉투 지급 그리고 복지전화서비스로 설치료 등 월 150도수까지 면제 이렇게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쓰레기봉투가 생활쓰레기봉투죠?

예, 생활쓰레기봉투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감면혜택을 줍니까?

김종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쓰레기봉투만 그랬다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필요가 없고-음식물은 별도로 통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앞으로 이것을 ‘카드를 좀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있죠?

예.

그것이 원래 몇 리터 통입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12ℓ 폭인데 10ℓ를 규정을 합니다. 전표요금은 4,4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곡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아까 현안사항에도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같이 산다 말입니다. 공동주택에 그죠? 영구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당시 부산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지정했지만 거기에 부산시의 이주자가 한정수량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거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교체하는 순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 금곡동에 집단 슬럼화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금곡동 문제가 자칫하면 북구 전체의 아주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측하건대 4, 5년 안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고서는 우리 북구에서 금곡동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비수급자 간의 생활정도 등의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비수급자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소득층이 생활고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 그 부분에 지역 동장님으로서 지역현안, 다 우리 북구 주민입니다 그죠? 북구 주민의 생활상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까?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금곡동의 문제가 앞으로 지역슬럼화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대책을 우리 구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방향도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안 및 건의사항이 올라왔기에 이 자리에서 어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를 동장님도,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현안 및 건의 사항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저소득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일순위인 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체가 다 수급자는 장애인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살 것으로 해서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을 고쳐서 일반 주민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너무 수급자만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절반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살고 절반이 사는 이런 비율로 맞춰줬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그 말은 계층간의 삶의 형태를 조화롭게 주거환경을 만들자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계층 간이 다양함 속에 조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계층으로 슬럼화 돼 간다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예.

아까 덕천1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0세대의 수급자가 있는데 70, 80%의 업무가 사회복지업무입니다. 금곡동도 대부분 그렇죠?

예, 주업무가 사회복지업무입니다.

예산도 사회복지예산이 다 집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보통 동사무소의 기능의 업무가 70, 80% 가까이 사회보장업무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에서는 공공시설 관리사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동장님이 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의 집행기관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복지사업 관리사업소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동장님들이 동의 애로사항을 본청에 건의하십시오.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 건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용역을 둬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간에 계층 간의 갈등문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북구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층 특별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금곡동 동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하든지 계층을 없애고 슬럼화 되는 것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막아줬으면 하는 것이 금곡동 일반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생각의 발상 전환인데요, 부산시의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개정 건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북구청의 문제는 북구의회가 있습니다. 특별조례도 제정할 수 있고 조례개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이라고 했습니다. 1인당 월 20ℓ 제공합니다. 실제 영구임대주택에서는 아파트 내에서는 생활수급자하고 비수급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돈 분리해서 내야 되죠? 운영하는데 애로점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갈등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동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금곡동을 대표해서 이런 저소득층의 문제 북구 전체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체 주민의 뜻도 모으고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해결하는데 빨리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북구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층 특별지원조례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뭘 하든지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의견이 개진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한 어려운 점을 아시는 우리 동장님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해주셔야,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야 의회차원에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상위법이 건설교통부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해진 이것부터 바꿔져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특별대책지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법안 외에 우리 북구민을 상대로, 왜 이런 부분이 북구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금곡동이 기본적으로 42.4%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있고 북구가 부산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지 부산시가 해결해 줍니까? 단지 우리한테 주는 것은 조정교부금 좀 더 준다 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으니까 법은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 동장님들 복지사업에 업무가 70,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소를 만드는데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