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12월1일 신재범의원님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2월1일 군수님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본 건에 대하여는 잠시후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2월1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오늘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전체 시정건의 사항 77건 중에서 60건은 시정 요구사항이며, 건의사항이 17건입니다. 그중에서 64건은 완결처리하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에서 관광홍보, 안내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관광 홍보를 위하여 종합관광안내판 13개소, 이미지 광고판 3개소, 관광유도안내판 55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실시, 훼손 퇴색된 안내판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광안내판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12월중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관장하고 있는 도로표지판은 19개 노선에 531개소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불량표지판 교체 7, 표지판 고정 26개소 시거장애목 제거 35개소등 68개소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7페이지, 해안변 폐어선의 방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19일 현지 조사를 해서 방치어선 등 폐선제거 명령서를 발송하여 처리하였으며, 1척은 소유자 거소불명으로 폐선직권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상감사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와 실과소 및 읍면 신문구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형공사 주민감시관제 효율적 운영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하동군 대형공사 주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대상사업은 총공사비가 3억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연면적이 661㎡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군수가 정하는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등이 적용대상이며, 2004년도 대상사업은 총 27건이며, 주민감사관의 자격은 위촉일 현재 군내 거주하는 자로서 토목,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지역유지,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등이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능력등 자격 있는 감시관 위촉이 곤란하고 희망자가 없어 사업지구 마을이장,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발주되는 전 사업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제와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 관리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참여기회 확대 및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정주요업무 평가철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평가는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8조와 하동군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군에서는 군정주요업무를 대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단위사업을 자체 평가항목으로 선정해서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로 군정의 현안사업과 고질민원 업무등을 포함한 군정의 총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평가제도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자체 평가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새로운 자체 평가지침을 마련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로 보완된 자치단체 자체평가 표준지표는 기존의 평가방식인 심사분석 모형에서 성과 및 실적을 평가방식으로 심사분석 및 평가는 주요사업이나 시책의 진도나 성과를 측정하여 다음해의 주요업무계획에 환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반면 기관 전체의 업무나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와 군 및 구청을 구분하여 각각 표준지표를 정하여 7개 부문 69개 영역 164개 항목에 대하여 자치단체별의 업무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행되는 표준지표의 평가방식에 대한 활용방법 등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우수사례 수집연구 등을 통해 평가업무수행 역량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평가위원회 운영시 부서별 평가에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소송사건 적극적 대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린민원실소관에 지적불부합지의 적극적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금년도 경남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53,228천원을 지원받아 옥종면 문안지구 196필지와 진교면 진교리지구 100필지 합계 296필지를 측량을 완료하고, 조서 작성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에는 횡천면 횡천리 178필지와 고전면 신월리 194필지 합계 2개지구 372필지에 대한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32,903천원, 도비 16,455천원, 군비 34,757천원 총예산 84,115천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금후 2011년까지 계속하여 정리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시지가 산정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현실가격의 85%수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할 방침에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올해 9월1일부터 2006년말까지 연차적으로 토지적성조사를 전면 재실시할 계획으로 금후 읍면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지별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원모니터 요원 의견제출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대책에 대해서는 건축업무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2년부터 건축행위를 허가, 신고 및 기재신청으로 구분하여 특정지역 및 규모이하의 건축물은 기재신청만으로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하게 되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발생한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지침에 의거 고발조치 또는 강제이행금부과와 이행후 관련법규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추인하고 있으며, 또한 1999년부터 건축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원과 업무 한계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신축 건축물을 건축시작 당시부처 발견하기가 어려워 무허가, 무신고, 건축물 근절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건축부서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 담당관리제를 강화하고 수시출장을 통해 모든 건축은 시작부터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남면 계천리 229-10번지내 불법건축물은 당해 지역이 국도변 50m이내 지역으로 허가대상이고, 건축부지 일부가 하천정비계획선에 포함되어 행위제한에 해당됨에도 임의로 건축한 불법건축물이므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할 계획이며, 1995년 10월 착공, 건축 도중 모기업의 부도사태로 방치되고 있는 화개면 소재 삼립콘도 건축물은 현재 법원에 의거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수자가 결정되는 대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준공 및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여 관광하동 위상제고에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등 공공시설물 관리와 21페이지, 태풍“매미”피해가옥의 사후 확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부산정보대학 분원 유치 재검토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당초 합의된 2008년도 특수대학 설립 가능여부를 면밀히 분석중이며, 당초 부산정보대학 특수대학 건립부지 매각에 따른 특약 등기 조건에 의거 2005년 1월21일한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군의 장기종합개발사업, 의원님께서 건의한 하동화력전문대학교 신설, 주변개발사업과 연계 가능여부를 다각적으로 면밀히 분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수 읍면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조치미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표준정원에 시행 재검토는 표준정원에 담당신설 및 인력증원은 정원이 568명에서 606명으로 되어 38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확정하면서 1사업소 5담당을 신설하는 직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보상담당, 지적담당, 도시계획담당을 보강하고,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결과 추가인력 보강이나 통폐합, 담당신설이 필요한 경우와 경남도의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 조직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 적극 검토하여 2005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방법 개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고전농공단지 협의회를 개최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협의하여 9월말에 각 공장별로 분진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부서와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농공단지 협의회를 통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금남중·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관계와 29페이지, 송림공원내 시설물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 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건설을 위하여 2005년도에 배후지역에 대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마련코자 하며, 군의 장기발전계획등에 따른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를 위하여 7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지구지정 및 재정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동읍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내를 관통하는 중앙도로의 개설은 현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시장내 점포를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 고객의 시장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며, 또한 옥상방수 및 상가도색, 바닥정비, 하수구 정비 등 내년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하동시장 환경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민간협력과의 공공건물 부지 미등기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간이소화전 설치 및 관리만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소화전 설치사업은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용소방대와의 검토과정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2004년도 사업량 30개소 중 2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2월1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소화전 관리를 위하여 하동소방파출소와 공동으로 간이소화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화된 14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5,000천원을 확보하여 호스교체등 정비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실효성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인구 늘리기시책 추진을 위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단기적인 주소 옮기기가 아닌 실질적인 인구늘리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가로등 관리대책과 36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철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사설계용역 발주시 주민의견 반영은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장치를 마련해서 과업수행 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용역 품의시 과업지시서에 의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납품시 설명회사진, 참석자 등록부를 제출해서 의무적으로 학행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신중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대상자 결정은 지방세법 제30조의3,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상자를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복지위생과소관 노인 공동작업장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노인복지프로그램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저소득 노인등 급식대상 노인에게 개별적인 급식참여, 적극 홍보와 지역이 넓은 읍면은 권역별 운영방안도 검토하여 대상자가 급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하는 한편, 부유층노인 등 비급식 대상 노인들의 급식 자제를 읍면 및 노인회를 통해 유도하는 등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예절학습당 지역봉사지도원 운영개선사항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이 그동안 경로당에 국한된 교육방식과 교육인원 감소로 사업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에 따라 금년부터 명망있는 강사 13명을 위촉하여 관내 19개 초등학교를 고학년생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인원확대와 교육효과를 제고하였으며, 후속교육으로 전 마을 노인회장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역량강화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사업은 노인들의 활동력 부족과 봉사의식이 다소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미진하므로 금후 노인들의 경험과 지역특성을 살린 적정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수시 성과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읍면 경로당 지급 운동기구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금후 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용교육과 기구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장기구는 즉시 수리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다목적회관, 경로당 등 공공건물 부지 미등기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및 경로당 미등기된 38개소 중 하동읍 연화다목적 회관 외 6개소는 등기 완료하였으며, 악양면 중기 다목적회관외 17개소는 서류접수 또는 마을회 등록 중으로 금년내 등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등기명의자 사망 및 연락두절 7개소, 사권설정 1개소, 인허가 절차 미이행 2개소, 국유지 및 부지대금 미정산 3개소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필지는 조만간 예상되는 특조법 시행등을 통해 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읍면, 마을, 노인회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하동군 관광진흥협의회를 20명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위원은 19명으로 마쳤습니다. 49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고소성유적지 민자유치 미흡에 대해서는 금년 민자유치계획으로 투자자는 서울강화수지공업사가 인공폭포 2개소에 7억원을 투자한 사업도 있고, 또 2005년도 민자유치계획은 삼림욕장, 상가등 해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SOC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와 관광회사 SOC인프라, 인센티브, 프로젝트안내 홍보를 적극 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수산의 고품질 쌀생산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과 규산질비료의 시용을 기피하는 농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농자재를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하남축산 육가공 부분의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연안해역의 미등록토지 일제 정비지침에 의거 193필지를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2002년 3월15일 해양수산부소관 등록토지 관리이관을 하면서 아울러 10월19일날 실수요자에 매각등 국유재산처분 협조를 해서 2003년 2004년 동 업무추진 위한 방문 협의를 3회정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13일 실수요자들의 재산권행사 협조를 하고, 금년 8월25일 제8차 해양수산 행정협의회 협의자료를 제출해서 실수요자에게 조기 매각 또는 지자체로 관리 전환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산림녹지과소관 생활주변 나무심기 가로수 식재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조림지 보육 및 간벌사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조림 및 무육간벌 사업을 실시하여 산물을 수집하고 있으나 많은 물량이 산재되어 임도에 방치되거나 배수로 흐름을 방해하여 농경지 침수등 일부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림예정지 정리작업과 무육간벌 시는 산주 입회하에 산물수집을 철저히 하여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임도개설 마무리촉구와 57페이지 갈마산 공원 배수로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가로수 성장에 따른 농경지 피해 대책강구는 가로수로 인한 피해 농경지에 대한 보상은 현재로서는 작물별 보상기준, 피해정도 등 피해와 관련된 조사가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가로수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등 정비를 실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찰 쌓기 시공 공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금남- 금성 - 고전간 해안도로 개설은 총 연장 19.4㎞로 폭은 8m터로 해서 추정되는 사업비는 3개구간에 약 400억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먼저 하동화력에서 추진하게 될 노량 - 하동화력간, 하동군에서 주관하는 화력- 섬진대교,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진대교- 신방간해서 19.4㎞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 노량 - 하동화력 구간은 하동화력 시행구간으로 영산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보완에 따른 선형변경 및 보완서류 준비중으로 금년 12월경 보완서류를 제출해서 내년 4월경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내년 6월경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하동화력 - 섬진대교 구간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 과다매립 등으로 일부 구간 노선을 변경 공사기간 내 사업 마무리하겠으며, 잔여구간은 도지사 방문시 도비지원 건의를 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섬진대교- 신방구간은 경남도에서 금년 10월12일 총괄사업으로 발주하여 현재 보상절차 이행중이며, 공사기간은 3년간으로 계약되어 있고, 본 사업도 계획 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과 지속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미래환경과소관 지방의제 21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계오류에 대한 용역비 회수대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마을자율방역반 구성 및 지원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마을 자율방역반을 신규로 8개반을 구성하였으며, 미 구성된 55개반은 마을인구의 고령 등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독려로 마을 자율방역반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마을 자율방역반이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면 책임 방역제를 실시토록 하여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의료 서비스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금년까지 22개 사업을 시행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증축 및 보수공사, 보건지소 찜질방 설치공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수공사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2개 시행사업 중 악양 동매진료소 증축 공사시 건축 전문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토목 전문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업체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사업성격에 부합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황새쌀 생산단지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무농약 황새쌀단지 운영성과는 시중가격 대비 6천여만원의 상당의 소득효과가 있었고 친환경쌀생산 기반조성 차원에서는 토양, 생태환경 개선, 화학비료, 농약등 농자재비 획기적 절감과 고령, 부녀 농업인들의 과중한 노동해소, 그리고 농약 무살포로 웰빙농업을 할 수가 있어 앞으로 전망이 기대됩니다. 6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환경보전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키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농업인 학습단체 위주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연농업을 실현키 위해 농업경영인 회원을 악양 자연 농업문화센터에 29명, 충북괴산 자연농업생활학교에 금년 9월1일부터 4일간 9명, 농촌지도자 읍면회장단에 18명, 또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회원등 260명을 금년 1월8일날 이스라엘 관광청 박호균박사를 초빙하여 관광농업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위해 감, 녹차, 배, 참외, 딸기, 양상추, 파프리카, 한우, 참다래반을 설정 1,000명에 대한 집단교육, 현지 컨설팅을 실시 전문기술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특용작물 투자분석 및 관리철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삼성궁 사업 시행 및 운영철저에 대해서는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결정된 수탁자와 금년 8월28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입장료 징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10월1일부터 동조례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규칙의 제정에 관하여는 동조례 제13조제4항에 의거 수탁자와 협약 체결로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후 규칙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 최참판댁 주차장 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입니다. 당초 주차장 예정부지가 악양면 평사리 379번지외 11필지가 수차 보상협의에도 불구하고 2필지 협의 불가하여 악양면 평사리 378-11번지 외 1필지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보상감정,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11월중 착공하여 내년 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 설치는 전체 대상 286개 중에서 190개소가 설치되고, 금후 설치를 9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원 교육 및 보수 병행을 실시 완료하고, 교체대상 염소투입기 34개소를 보수 계획을 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읍면별 제품별 설치 확인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 광역상수도 추진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추진중인 구간이 하동 목도를 위주로 해서 광역배수관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금남면 중평, 노량, 대치해서 배수관공사를 하고 있고, 아울러 금남면 대송, 진정, 계천, 덕천해서 배수관공사를 하고 있고 금성면 객길, 고포, 광포, 용포에서 배수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 파열과 설계오류 및 부적정 시공에 기인된 원인분석과 대책강구로 우리군의 의견으로 봐서는 광역상수도 금남, 금성 공급체계는 진주시 남강댐 상수원을 취수하여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소재 통합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후 우리군 금남면 덕천배수지 등 수수시설을 통해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도체계로 기존 대송정수장과 현 덕천 배수지의 표고 차이로 인해 수압이 강화되어 이상압 발생지역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인해서 기존 관로 사용구간과 신배수로 관로의 연결부위 등이 일부 파손되어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한 바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12월초 발주계획인 노후관 교체공사에 감압변 2개소를 반영 설치하여 안정적인 급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상·하수도 관로매설사업 병행실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는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표창 수상 공무원 인사반영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관련해서 군수표창도 실적 가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은 2002년 12월1일부터 개인별 근무성적기록부를 운용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는 인사보조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군수표창을 승진, 전보등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2페이지, 장학재단 기금 활용 기숙사건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료 보조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와 같이 하동화력 주변지역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산자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법률개정은 되지 않고 있으며 산자부 담당자 확인결과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의 개선을 위해 사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9월말 용역완료를 계획하였으나, 전기료 보조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능토록 지원금 배분기준 자체조정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틀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금년 12월말경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최대한 주민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관내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하동화력 단독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나, 남부발전소 자체 예산으로 사업성격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지속적으로 산자부에 건의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 공설납골당 주변 채석장 정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 공공묘지 관리대책 강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 남해대교 주변 승객대기소 설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 관광버스를 이용한 관광하동 홍보에 대해서는 전세버스에 외관을 활용해서 하동 광고물 제작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난 11월초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28대에 99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경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적조방제용 황토구입 개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수수료지원은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0페이지, 농업재해 피해액 산정 형평성 유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도 19호선 확장구간 노선변경 건의는 국도 19호선의 확장 구간인 하동 오룡정 - 섬진강 홍수통제소 앞 구간의 노선은 기 설치되어 있는 제방을 활용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3월30일 건교부에서 개최한 관계기관 회의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겸 도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하동- 평사간 국도 4차로 사업은 섬진강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하천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금년 11월말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재 발주할 예정입니다. 금후 실시설계 노선 변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청과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국도 19호선 고남교 계획고 조정 건의에 대해서는 고남교의 시종점부 계획고 높이 조정에 대하여는 금년 11월24일 우리군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 결과 높이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높이가 조정될 수 있도록 관리청과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수장 설치에 대한 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지자체 소관으로 관리청에서는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우리 군에서는 배수장 설치사업 우선순위에 반영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하동송림공원 산책로 콘크리트 천단부분 안전대책과 섬진강 수변 공원조성지 안전시설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의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부지확보, 또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보건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극 중앙과 협의해서 우리군이 최대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제2송림공원내 지역특산물 홍보판 이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군직영 검토는 상하수도 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하동하수종말저리장 및 마을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하여 금년 12월31일부로 민간위탁관리를 해지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군직영 관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20일날 상하수도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계약기간이 일단 연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로 종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도중에 군수님이 오늘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문화예술회관에서 10시30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리를 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는 약 10분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관별로 질의를 하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같이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과 조치결과가 아주 상이합니다. 왜 상이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시 할 때는 군정주요 업무의 항목이 그다지 주요하지도 않은 항목을 넣어놓고 또 실과소에서 주요 항목이 제출되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이 항목은 빼고, 이 항목을 넣어야 되겠다 그리 했습니다. 또 실과소장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주요업무평가회에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군수님께 다시 보고를 하면 군수님이 거기서 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군정의 주요업무평가가 무엇이냐 하면 사업의 부진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어떻게 하든지 줄여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이 군정주요업무이고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동군 주요업무에 대한 규칙이 여기 있습니다. 앞에 이갑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사무감사를 해놓고 여기에 아무 내용은 없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 지적 불부합 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옥종이 50만㎡, 하동읍이 30만㎡, 고전이 30만㎡, 횡천이 30만㎡입니다. 지적 불부합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지 경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나서 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인데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런데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불편이나 애로를 느낀다면 우리 행정수행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행정이 업무에 대한 연찬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표준정원제 관계에 대해서는 지적담당 2명과 보상담당 2명, 도시계획담당 2명 증원이 됐다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강력히 건의한 사항으로 이 정도라도 됐으니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관리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중인 사업이 악양면 최참판댁주변 평사리지구, 금남면 신노량, 화개면 용강, 쌍계사, 청암면 청학동이고, 재정비가 옥종면 청룡, 화개면 원탑, 청암면 묵계지구로 되어 있는데 군관리계획은 앞에서 1종지구단위계획, 2종지구단위계획을 말씀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사업계획 수립하여 교통성검토나 환경성검토, 또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군민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을 용도에 맞는 지구로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담당직원이 있고 담당주사가 있고 담당과장이 있어 여기에 대한 관계법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여러 수 십 년을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4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이갑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금년부터 내년 4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해서 할련지, 사고이월로 해서 할련지 모르지만, 사업비가 어느정도 되고 사업명이 되고, 어느 것은 완료가 되고, 어느 것은 언제 익년도에 넘어가서 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자료가 나와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홀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보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볼 때 지금 이 시간 현재 보고만 마치고 나면 넘어간다는 식입니다. 지금 잘된 것은 잘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앞으로 보완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될 건데 보고를 위한 보고서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관광홍보판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당시 상세하게 지적을 했는데 언급이 없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에서 하동쪽으로 오면 섬진교옆에 하동군에서 세워놓은 대형간판이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전체 바탕은 섬진강물이 은은하게 깔려 있고 하동읍과 송림이 바탕배경으로 글씨는 하동포구 팔십리 다섯 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어느 대기업 광고홍보가 칼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흐르는 강과 하동읍 시가지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하동포구 80십리 다섯자 글자 밑에다가 “섬진강재첩”을 적은 글씨로 보조해서 넣었다면 옆에 흐르는 강이 섬진강이구나, 또 재첩이 재첩그림이 재첩잡는 그림이구나 알 수 있도록 앞으로 간판이 퇴색돼서 정비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감사당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남해대교주변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대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넉넉잡고 2평 규모로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남해대교 밑에 있는데 하루 관광버스는 10대에서 20대정도가 손님을 내려놓고 주차를 합니다. 이 관광객들이 그 밑에 화장실이 있는지, 또 있다고 해도 거기까지 걸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한김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옆에 가게나 음식점에 가니까 주인과 잦은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해대교 광장주변에 아담한 화장실을 건립해야 만이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겠다 싶어서 한번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장을 답사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표준정원제 관계에 대해서 감사 시 지적된 이야기는 아니고, 금년 10월달에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농업관련 인력을 증원해 주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현재 동부, 남부 상담소 있는 것을 한 군데 2명을 배치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집중해서 한군데 2명을 배치를 하는 것보다 4군데로 확대해서 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금남중·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군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냉·난방시설 사업비 2억3,200만원이 미확보되어 교육청과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냉·난방시설을 했을 경우에 하루도 가동하지 않아도 월 기본료에 대한 전기료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정도가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학교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일전 3개지역 의원과 한전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그렇다면 사용자가 월100만원이나 12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건의가 된 사항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1억8,200만원으로 급식소 지워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군이 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도 교육위원회와 절충했다고 답변은 이리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문을 보낸 일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언제 기회가 되면 본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관리철저에 대해서입니다. 2002년도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건의한 바 소관 과장이 답변하기를 그해 연말중에 불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 이후에 그해 10월19일자로 실수요자에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공문을 보낸 이후에 벌써 2년이 됐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그 공문을 받고 상당기간 불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빨리 불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금년 8월25일날 해양수산 행정협의회에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기구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인지 회의를 마치고 나면 소관 과장님께서 본의원에게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찰 쌓기 시공 공사감독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사무감사 중에 저희 의회에서 한번 시행을 하려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몰이 되었기 때문에 도중하차한 내용입니다. 요지는 태풍이 2개년에 걸쳐 내습을 했을 때 의회에서 이런 건의를 했고, 또 의사당에서 당해 건설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도 했습니다. 물이 바로 받히는 수층부에는 돌을 쌓지 말고 옹벽으로 설치해서 두 번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이 자리에서 그리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듬해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그리 설계가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찰 쌓기 시공으로 하겠다고 해서 찰 쌓기가 완벽하게 되면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있었는데 이 공사과정을 살펴보면 시공업자들이 너무 공사를 졸속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대로 했는지 행정사무감사중에 포크래인으로 수층부에 65개의 찰쌓기 공사장에 약 10%에 해당하는 6개내지 7개 공사장을 추출해서 파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리 시공업체를 내어놓으면 우리 개인사정 때문에 볼 수 없고, 위치와 사업비와 장소만 가르쳐주면 우리가 1번부터 65번중에 임으로 번호를 주어서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몰관계로 그리 하지 못한 사항인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그리하면 남보기도 모양새가 그렇고 하니까 군 자체적으로 언제 한번 10% 범위내에서 표본추출해서 찰쌓기 공법에 대해 포크래인으로 해체해서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재시공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해안도로개설 하동화력 문제는 무려 약 6년간에 걸쳐 밀고당기고 하면서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영산강 환경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보완에 따른 선형변경 및 보완서류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되지 못한 이유, 언제쯤 착공하겠노라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와서 설명회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몇 년을 끌고 있으니 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난감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광역상수도 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아주 수고를 하십니다. 남강댐 그 먼곳에 있는 물을 가져와서 금남, 금성, 진교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욕심이 있고 바람이 있다고 하면 배수관로가 자주 터집니다. 그러니까 감독부서에서는 감압장을 설치해서 했다고 하긴 하나, 고지대 주민들에게 물을 더 보내기 위해서 수도를 털면 저지대의 배수관로는 전부 터집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감압장을 다시 한 군데 더 설치를 해 보시든지, 터지지 않도록 견고한 배수관로를 교체를 해 주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82페이지, 장학재단 기금활용으로 기숙사를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냈는데 조치결과는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에 하동군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첩 통보하였다고 완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의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장학재단이 하동군과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통보했노라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럼 우리 예산서에는 장학재단이 운영할 일반적인 경비를 뭣 때문에 계상을 합니까? 이율배반적인 답변이고 질문이 아닙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군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그건 우리군 소관이 아니므로 의회의 의견을 장학재단에 통보한 것으로 종결을 지운다는 것은 섭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전기료 보조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원자력발전소 수준과 같이 1%든, 10%든, 50%든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의문도 채택하고 수 차례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24개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에 책임자나 부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국회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안되면 우리 의원들도 동참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정말 감감무소식입니다. 또 그중에 더 서운한 것은 하동군이 1년에 사용하는 가로등이 1억8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마저 화력본부에서 거부한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아닙니다. 연간 1조억원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이 지역의 발전은 못할망정 가로등 비용 약 2억정도 되는 돈을 부담못하겠다고 하면서 어째 7, 8호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가로등 비용만이라도 우리군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야 되고 요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태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서 15페이지, 공시지가 산정철저가 있고, 1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대책, 21페이지, 태풍“매미”피해가옥의 사후 확인철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 77건중에 이 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 사람에 관한 건입니다. 이 3건의 처리결과를 보면서 하동군 행정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정될 것이며, 어떤 조치를 병행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미흡해서 타인에게도 이러한 사례의 빌미를 제공했다면 관계공무원이 마땅히 책임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2페이지, 국도 19호선 고남교 계획고 조정건의에 대해 본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24일날 부군수님, 건설과장, 담당주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해서 교량높이 조정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본의원 지역대책위원회가 경상남도 치수방제과를 방문해서 이미 경상남도 홍수위 계획고 4.1m와 횡하여유고1m가 포함된 최소높이 5.1m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교량이 60m교량인데 105m로 늘어납니다. 하천폭을 많은 경비를 들여서 주교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고 이상 5.1m만 확보가 되면 홍수위에 하등 문제가 없는데 무려 4.9m 올라가는 이 문제를 본의원이 4대 의회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주민대책위와 제가 11월29일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국토관리청 도로과장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왔습니다만, 우리군의 확고한 의지가 결여된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경상남도 홍수위 계획고를 충족할 수 있어 도로를 낮춰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4.9m를 숭상해 간다든지, 또 아치형 교량을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현지 지형을 살펴서 군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간곡하게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11월18일 129회 임시회시 대정부 건의안을 13명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9일이 지난 11월29일 국토관리청장을 방문하니 하동군의회가 보낸 대정부 건의안도 관리청장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위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 하동군의 관문이고 군민들의 바램이니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직제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처리사항을 완결로 한 3건에 대해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의견제출사항 조치에 대한 사항은 5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완결로 한 것은 전체 47건 중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구제봉 패러글라이딩 진입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이 확보돼서 12월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계리 양돈단지 위생관리 지도철저 문제도 축산분뇨 대상사업지로 선정되어서 금년 4월달에 공사해서 지금 12월 완공 예정으로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읍내 간선도로 보도불록 보수요망도 8월달에 설계 완료 착공해서 12월중에 정비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악양 - 청암간 도로공사 조속 시행도 금년 7월19일부터 공사 추진중에 있어서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영신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조속 완료사항도 축산분뇨 처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4월달에 착공하여 시험가동중에 있고 연말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 요구사항이 당초 통보 후에 조치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수시 확인해서 현재 이 통보사항이 연말에는 완료가 됩니다. 처리촉구와 확인조치가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촉구나 확인을 수시 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대책사업에 대해서도 단속이나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한 이게 영원히 처리중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지만,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충족을 했다고 보고 완결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도 어떤 방안을 강구하라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해서 완결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황영상의원님께서 지적 불부합문제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군비를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수차례 지적하시고 많은 방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적 불부합 문제는 우리 군민 전체가 느끼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가사업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 군비만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로 내년에도 2개 지역에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국가방침에 의해서 2011년까지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한지적공사 사장이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2006년부터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저희군으로서는 내년도에 시범사업비 8,500만원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이후 사업은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하면 나름대로 우리군으로 봐서는 득이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박태윤의원님께서 공시지가 산정문제, 무허가건축물, 태풍 “매미”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전 실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처리사항에 대해 완결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남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촉구에 대해서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2004년 10월13일날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은 신축중에 있으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내 시설물관리 철저입니다. 송림공원내 시설물관리 철저사항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전략사업인 섬진강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설계 수립단계에 있으므로 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정비사항은 매년 되풀이해야 될 사항이고, 또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완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전기료보조 확대 건의사항은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였고, 또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하동 화력 단독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불가하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산자부와 건의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처리하였기에 이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이정일입니다. 이갑재의원님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처리중인 사항을 완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2페이지, 공공건물 부지 미등기 대책입니다. 민간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복지회관 9개소, 마을회관 41개소입니다. 복지회관 9개소는 모두 하동군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마을회관 부지 미등기 5개소중 등기를 할 수 있는 3개소는 등기를 완료하고, 나머지 2개소는 연명으로 되어 있는 부지소유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현재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2개소에 대하여는 추후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3페이지, 간이소화전 설치 및 관리만전입니다. 간이소화전 설치 관계에 대하여는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었고 12월10일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철저 건의 완결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계속 부과가 되고, 부과에 따른 체납이 불가피하게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완결로 표시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이후 체납액 최소화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세입부서를 보강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완결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곱당 채석장주변 정비 건에 대하여는 정비허가가 완료기간이 2006년 2월28일까지로 사실 허가부서인 산림녹지과와 복구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또 인근 진교주민들의 복구에 따른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납골당 채석장정비는 협의중에 있고, 밑에 금오영당 입간판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85페이지, 공동묘지 관리대책 강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따라 관내 185개소 일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90개소가 경계가 불명확하고 진입로등 활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비계획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완결 처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완결 2건은 남해대교 주변 승객대기소 설치와 관광버스를 이용한 관광하동 홍보 2건입니다. 본 사업은 물론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건의를 수용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최남석의원님께서 남해 고속도로 섬진휴게소 옆의 하동포구 80리 관광안내판에 “섬진강재첩”글자 삽입문제는 금후 재정비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해대교 아래 화장실문제는 관광지로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황규산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가 필요하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2천만원을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만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성장기에 따른 농경지 피해대책 강구 건에 대하여 완결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로 인한 벼 농경지의 보상대책은 작물별 보상기준, 피해정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여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있는 곳은 즉시 가서 적극적인 정비를 실시, 관리하고 있으므로 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주변 나무심기 가로수 식재사업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 예산액이라든지 본 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과 본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인지 사고이월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시기가 일실되어 활착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식재를 완료하라는 요구사항이어서 사업비와 본 수 이월사업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는 100%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없으니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찰 쌓기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군 자체적으로 찰 쌓기 시공부분에 대한 표본 해체검사를 해보도록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찰 쌓기 사업장의 시공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다소 시공상태가 좋지 못한 장소를 선택해서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행점검 여부와 그 결과를 최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남석의원님께서 금성 해안도로 추진사항 및 착공시기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요구 사항과 다음 박태윤의원님께서 국도 19호선 고남교 계획고 조정 건의사항은 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금성 해안도로 조기착공을 위한 절차 이행과 고남교 계획고 조정을 위한 건의안이 꼭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의 적극 추진 건의사항에 대한 완결처리 사항은 건의 내용대로 계획수립을 완료했다는 의미에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규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완결이 아닌 것을 완결로 처리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친환경 화장실설치는 2002년부터 금년까지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중 금년도에는 3개소를 이미 선정해서 설치완료를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초에 국비가 될 것으로 보고 사업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했기 때문에 완결로 처리하였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하동 녹차 홍보판 이전문제입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고속도로 하동 톨게이트 입구에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확보라든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은 현 설치지역과 화개지역 악양 삼거리등 여러 지역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현재 설치한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이 홍보판은 하동녹차의 홍보뿐이 아니고 우리하동의 홍보판, 또 아울러서 하동이 홍보가 되면 우리 농산물도 홍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태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처리중인 사업을 완결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궁사업 시행 운영철저에 대한 완결처리사업입니다. 당초 질의 주요내용이 입장료 징수를 조속히 하고, 조례시행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입장료는 12월1일부터 징수를 함으로서 완결되었고, 규칙제정은 동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와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규칙제정이 필요치 않아서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최참판댁 주차장 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강구의 완결사유입니다. 당초 부지에 주차장설치가 불가해서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으로서 보상협의가 가능한 부지에 변경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책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철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군 직영방안 검토관련 조치결과 완결분류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적하신 내용이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군 직영방안 검토에 대해서 그 이후 조치된 사항이 상하수도 사업소가 신설이 되고, 위탁업체와도 2004년말 계약 해지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월1일부터 군 직영방안이 확정되어 질의하신 부분이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해서 완결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최남석의원님께서 광역상수도 통수후에 저지대의 관 파열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관로 및 누수방지를 위해서 2004년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후관 교체계획에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남, 금성지역의 이상 수압을 감압을 시키기 위해서 300m 감압기를 2개소를 연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지대 관 파열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노후관 교체계획에 반영해서 저지대 주민들이 급수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가 끝났다고 해서 감사결과 처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군정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미흡했던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4년 12월1일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청사내 주차장부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향후 건설과동등 부속 건물을 정비 개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함이며, 또한 현 보건소는 읍사무소와 청사부지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차장부족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 진입이 어렵고 보건소 내부시설도 응급환자나 진료환자들이 진료 후 휴식할만한 공간이 부족하며 향후 건강검진사업 학행시 추가사업이 곤란하여 보건소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므로 인근 농지를 이전부지로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동소방 파출소 화개출장소가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국도 19호선 4차로 평사 - 화개 확장공사 부지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전신축이 불가피하므로 출장소 이전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함이며, 또한 농촌지역의 노인여가선용 및 노후 생활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취득코자 하는 재산조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 결과 보고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신재범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제4차 본회의시 실시 예정인 군정질문에 따른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출석요구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기간은 2004년 12월16일과 17일 양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