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고광웅 의원 발언

제12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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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해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분야별 시책과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민이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신해수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2월2일 도시국장 신해수

희곤

김희곤위원장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신해수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도시국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희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신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께서 증인 선서 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2월2일 건설과장 송방환

희곤

김희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부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매우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 전직원이 보고 쾌적한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과감히 지적 채찍질하여 주시면 보다 살기좋은 사하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문 건설행정팀장은 자료 관계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송이용 토목1팀장입니다. 김천식 토목2팀장입니다. 노원욱 보상팀장입니다. 이월남 방재팀장입니다. 이경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송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식

정쌍식위원

송방환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강변대로에 사면복구 공사에 상당히 머리를 쓰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나 조경을 만들어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계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 371페이지 동매교 신평공단간 도로개설공사 설명은 지금 다 나와 있고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지금현재 공사가 2005년도10월에 완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공기안에 확실히 될 수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지금 당초 우려했던 인접주택, 아파트나 민원관계, 그 다음에 거기 토질이 대부분 암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소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사에 앞서 두 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아파트에서 현장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 또는 계속 검토중에 있고 대표자분들이 여러 번 저희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면서 저희들도 지역주민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전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민원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기 안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관급공사가 연기가 되던데 이것도 그 안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재 몇 m를 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지금 392m가 남아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남아 있는데 깊이가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깊이가 예비군 교장 입구에는 최대 8m 땅으로 파내야 됩니다. 오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는 횡단보도 있는 데는 1m에서 2m정도 더 낮춰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오성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아파트 들어가는데 상당히 경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3m하면 주민들 반발이 없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오히려 대표자분들께서 지금은 구청쪽에서 올라가면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이 시거가 확보가 안 돼서 안 보입니다.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다소 경사지고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그 부분을 낮추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전자에 작년도에 중간 100m 공사하고 나서 보수공사도 하셨죠? 그런데 보수공사는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것은 하자보수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공법이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고 철근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토 옹벽이라고 석산 올라가는 사업장에도 하고 있는데 그게 높이 10 내지 15m 아주 높은데도 가능한 검증된 공법입니다. 직선으로 하는 것은 밑에 매트가 7m씩 도로쪽으로 깔려서 흙을 붓고 다짐을 하는데 거기는 계단부가 되니까 검토가 미흡하고 높이 때문에 침하 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침하해서 복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보수됐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지금은 완전히 보수가 됐다는데 앞으로 완전히 되어서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다시 침하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지금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됐지만 앞으로 하는 동안에는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 피해나 우리 사하구 기금이 낭비가 없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지금현재 지적하시는 것은 장림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몇 년 전부터 공사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도 공사 5% 해놨는데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지금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 결정이 2003년12월달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돼서 올해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상통보는 여름철에 했습니다마는 총 토지 3필지 중 1필지 건물 3동 중 하나만 보상협의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보상액이 절대 부족하다는 그런 사유를 들고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어서 수차례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거의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재평가를 해서 안 되면 공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법정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2월달부터는 협의보상이 되든지 공탁이 되든지 하여튼 사업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완전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주민이 우리 집은 보상이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의가 안 된 사항이고 지금현재 보상을 현시세는 얼마나 줍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상공시지가의 120%, 160%, 200%까지는 안 나오지만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 정도 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2개 공영기관에 감정의뢰해서 우리가 통보하는 기간이고 그것이 협의보상이 안 됐을 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한번 감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기준의 140～150% 정도 보시면

쌍식

정쌍식위원

여기 보면 도로가 현 상황에서 되어 있는 집들은 도로 앞이라서 현 시가보다도 200% 줘도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을 처지인데 주택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 수용을 하셔서 안 되면 수용을 할 가능성이 있네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12월 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 2개월 정도 걸리니까 내년 2월 정도 되면 행정처리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괴정4동 삼성타워 2억700만원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보상지급중에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5%밖에 안 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예산할 때도 골프장의 특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보상이 금방 도로가 확정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돈 관계입니까?

쌍식

정쌍식위원

저희가 지적도 상으로 도시계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도로개설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막상 그것을 하기에 앞서 도시계획선 분할을 지적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 관내 지적불부합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그게 정리가 되면 도시계획선 분할하고 등기해서 바로 토지보상이 나가면 되는데 각 동에 경계부 이런 데가 굉장히 지적불부합지가 많기 때문에 삼성타워도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하면 되는데 거기가 하천경계여서 지적이 안 맞아서 그것을 수정한다고 거의 7～8개월 걸렸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괴정동 193번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걸리면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웅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5번 괴정193번지 일원 산복도로 개설 사업 문제, 도대체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일부 보상 받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된 사유, 지적불부합지역이다, 그 다음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늘 겪는 상투적인 그런 일입니다마는 특별히 이렇게 공사가 2년이나 되도록 지연된 이유를 다시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이 사업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 2003년도 제2회 추경때 5억원 총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연초에 조기발주를 하였습니다. 2월달에 발주해서 공사기간 약 3개월로 잡고 공사발주까지 준비를 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마는 - 지금 1차 구간입니다. - 1차 구간은 보상협의가 결국은 지연되고 추가편입 토지 잔여지 관계, 지형상 문제점으로 해서 아직까지 보상이 지연처리가 됐습니다. 그게 주 사유가 되고 그 다음 구간도 지금 연이어서 바로 공사발주를 하고 바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부터 약 100m 구간에 완전히 지적불부합지입니다. 폭은 6m인데 측량하면 현황은 4m 정도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땅도 없고 보상도 없고 해서 제가 원칙적으로는 측량이 정확히 되고 선분할이 되고 지번이 부여되어야만 공사가 공람 공고도 하고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꼭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기관인 지적과에서도 과장님이 직접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담당자가 과장님이 하시는데 계속 출장까지 가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은 거의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안 하면 불용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직접적인 것이 지역 전체가 철거가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경사져서 부분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보상, 토지보상은 가능한 전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감정까지 해서 원인행위까지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구간은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 연계하고 2차 보상 감정 원인행위까지 되면 지적불부합지하고 정리와 맞물려서 내년 상반기는 병행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도로개설 사업을 하다 보면 꼭 보상시비, 건물이나 토지보상에 주민들이 아무리 많이 줘도 많다 소리는 안 하거든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맞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작다 더 내놔라 어거지성 그런 주장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익히 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상 완료 보상금이 추경에 5억까지 해서 1차 구간에 10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폭 6m에 60m 길이의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이 10억 정도에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 60m 계획은 1차에 했는데 나머지 5억을 가지고 지적불부합지 구간을 해야 되는데 1차 구간 보상통보하고 협의된 보상대상자들이 최소 토지모양에 따라서 면적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는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수청구 해서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매수청구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5억보다는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누군가 하려고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 연장이 나갑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내일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궁금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499필지 중 대단위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적과장이 직접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적불부합 지역의 해소나 도로개설부분이라도 그런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마는 관내에서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매일 공사를 눈에 보이게 추진해 나가면 지적불부합을 해결하는데 해당되는 주민들도 뭔가 어쩔 수 없이 지적불부합지가 정리가 돼야 되겠다고 거기에 협조 내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건데 공사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밑에 처음 시작하는 입구부분은 지적불부합지 이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도시계획변경

광웅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뭔가 몇 사람 보상 작다고 재심 신청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압니다. 나도 당사자들을 설득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고, 보상 완료된 입구 토지 13필지, 지장물 아홉 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건물 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또 한 가지 345㎡ 총 길이가 우선 1차 계획을 폭 65m에 345m로잡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구 재정 여건이 그렇게 만만한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지구 국회의원인 엄호성 의원에게 2년 전에 주민 공동 회의를 개최해서 불러다가 돈 5억을 얻은 게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목적성 공사 지원금인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특별교부금 교부세 작년 연말에 내려온 추경예산 5억 아닙니까?

광웅

고광웅위원

예, 이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금이다 이 말이지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작년 12월 달에 반영이 된

광웅

고광웅위원

순수 구비가 5억을 엄연히 행자부에서 얻어온 특별교부금 5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우리 순수 구비에서 5억이 추경에 확보된 겁니까? 행자부에서 얻어온 5억원의 행방을 묻는 겁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잠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는 아닙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5억은 구비는 아니지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광웅

고광웅위원

총 공사금액이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3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그때 28억 하더니 5억 얻어온 바람에 좋습니다. 35억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로서는 총 공사비 35억을 본다 그렇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35억

광웅

고광웅위원

이래 됐습니까? 내가 재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28억인가 29억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뒤에 잔여 금액까지는 몰라도 28억인가 29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35억, 설계 변경이 됐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실시설계는 안 해놨습니다마는

광웅

고광웅위원

총 공사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건설과장님!

광웅

고광웅위원

그거 찾는 동안에

희곤

김희곤위원장

잠깐만, 공사 지금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산복도로 개설현황해서 총 공사비가 안 나오는지 사업비가 1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광웅

고광웅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건데 주무부서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광웅

고광웅위원

29억인가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실시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35억 이것은 아니지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광웅

고광웅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몰랐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26억원으로

광웅

고광웅위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변명성 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상당히 늦어진 것도 사실이고 2년 만에 이제 겨우 입구 뚜껑 열 정도의 그런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지금 과장님 조금 답답한 게 추경에 5억 확보했다고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올려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구비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엄연히 5억 얻어온 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것도 송 과장이 헷갈려서 순수 구비인지 얻어온 것인지 조차도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정확한 어떤 사업의 개요라든지 내용을 송 과장께서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사업비는 구비는 5억이고 구비는 맞습니다. 예산편성 된 게 추경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내시가 되면 편성은 추경예산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그런데 산복도로가 사실은 도시계획에 그어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지대 주민들이 연탄 한 장에 이백 몇 십원 짜리 거기 올라가면 700원, 800원하고 도시가스라든지 불이 나서 어린애들이 중학생이 참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도시생활기반시설이라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아주 최악의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책적이라 해서 그것을 뒤에 그은 겁니다. 우선 순위가 기이 그어놓고 20년, 30년 공사 못 하고 있는 그런 도로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경우에 현장도 가보고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그 당시 현장을 가보고 어떤 절실히 산복도로가 여기에는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시작을 했는데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노력이 부진해 보인 겁니다. 사실은 대단히 불부합지가 돼서 내가 김해로 마산으로 해서 땅주인에게 후손들 소재지를 파악해서 올 봄부터 그렇게 같이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나 심지어 나까지도 뜻을 모으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 공사개요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니 딱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단 내가 괴정동에 국한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건설과 소관의 그런 업무를 왜 엘리트 과장님께서 뭔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업무를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더듬거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 점을 지적해두고 이 공사가 조기에 완공이 돼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고지대 주민들이 그나마 난방료 한 통이라도 이삿짐이라도 차가 들어가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주위에 도로개설 사업이 거기에 뜻을 모아서 좌우지간에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계장님들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고광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후 회의 개시 전까지 조금 전에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병행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희곤

김희곤위원장

총 공사내역과 공사비 집행내역, 총 공사비 그 다음에 보장내역 오후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소관되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래서 현재 사하구를 강서쪽으로 가기 전에는 대신동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죠? 주 도로가 낙동로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산복도로 개설하다가 막힌 곳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3동이라고 생각하는데 3동에서 2동까지가 지금 현재 막혀있는데요. 하단 오거리 사파이어 호텔에서 당리, 괴정4동, 괴정1동까지는 산복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괴정3동 양지마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양지마을에서 동주대학을 거쳐서 대티고개로 결국 그 대티고개에서 또 대신동 산복도로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 개설되는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폭이 12m고 380m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안 급박하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도 산복도로 가고 최근에 동주대학 밑에 주진입로 밑에 8m 계획도로하고 또 12m 접하된 길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동주대학 새건물 밑으로 하면 주차장 뒤로 해서 8m

연수

김연수위원

예, 한라빌딩 옆으로 해서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또 현황도로가 한 4m 못 미치는데 2.5 내지 3m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통로로 이용하고 있어서 차가 교행도 안 되고 해서 저도 밑에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지금 구청 뒤에서부터 죽 이어지는 도로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뒤편까지 왔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대학 허리를 타고 학교 앞으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서 신괴정 아파트로 이어져 가지고 서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게 이어지면 서구하고 동구로 해서 부산진구 쉽게는 사상까지 이어지는

연수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산복도로 역할을 해서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사하구, 서구, 중구로 가는 산복도로인데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도로가 시급합니다. 그쪽으로 하게 되면 우선이라도 동주대학 앞까지라도 연결이 되면 거기서 또 분산시켜주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폭 12m 도로이기 때문에 구비보다는 시비 보조로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시급한 것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다소 지역적으로 아주 난해한 구간입니다. 사업비만 있으면 공사했던 방향으로 되는데 굉장히 난코스만 또 남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

연수

김연수위원

380m 구간에 38억8,000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던데요. 그런데 그 공사가 사실은 개설되어야 되는데 6년 전부터 스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설사업으로써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그 부분이 제일 급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본 도로가 교통체증이 적게끔 도로를 내야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미뤄왔는지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하여튼 그 사업이 저희 중기재정계획에는 약 19번 되어 있습니다.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간 그것만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한 것부터 하면 밑에 거 떨어지니까 우리 막대한 사업이고 하니까 그 구간이 약 380m 폭12m 도로인데 중기재정계획에서 한 38억 정도 되거든요. 보상하고 다해서, 순수 공사비는 4억이 되든지 실시설계 하면 나오겠지마는 이것도 지금 2006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몇 번 중단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연수

김연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이번 연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2003년도에도 중기재정계획에 있었고 2004년도에도 시비가 3억인가 5억인가 배정이 되어 있었고 작년 2004년도에도 배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 시작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실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안했다 그 말씀입니까? 중기재정계획만 있고 실예산 편성은 안됐다

연수

김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밀려있던 게 당겨진 것은 제가 봤어요. 사십 몇 번에 있던 게 19번으로 온 건 봤는데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은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실질적으로 제일 급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낙동로 교통체증을 확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 도로 자체가,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이 미뤄지고 다른 부분이 도로개설이 된다든지 막히는 부분 당리, 다른 건은 제가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에 이 부분을 도로개설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죠? 첫째 도로개설, 교통 체증을 증감시키기위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작은 구간 이런 구간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제일 빨리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일단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하여튼 내년 예산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실제 우리 시비 보조 건수라든지 저희 자체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사업이 내년에는 시에서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어쨌든 사업 순위가 앞에 또 당겨져 있습니다. 이미 준공된 것도 있고 하니까 연번도 당겨져있고 어쨌든 올해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도에는 시 재정이 어렵지마는 2006년도부터 사업 편성이 되도록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시에 건의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내년도에는 꼭 후년에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하여튼

연수

김연수위원

과장님, 내년은 안 된 거니까 후년에는 어떤 시비를 받아와서, 과장님 능력으로써 받아와가지고 시작을 무조건 하십시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노력만 할 겁니까?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내나 계속 도로개설이니까, 과장님 결국 저희 동의 부분을 과장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 복개도로에서 금정탕 신익아파트 도로개설하고 있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복개도로에서 금정탕 관계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구태하게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공사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확실하게 짜서 중간에 공사 지연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복개도로에서 금정탕 관계 그 부분에 왜 그런 부분이 생겼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장 300m 일단 중기재정계획에서 아, 12m 계획도로입니다. 2002년 이전에 약 10억원을 투입해서 70m 도로 개설이 되어 있었고 2003년도에는 시비 보조하고 7억원, 그 다음에 추경에 또한 4억을 해서 11억원인데 예산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하반기 교부세가 확보가 돼서 총 지금 약 26억원입니다. 26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차수로 끊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공사 구간을 끊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일명 3차 사업에 대해서 보상이 거의 약 90%가 됐고 이주도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교회 밑입니다. 나가 있어서 이에 따른 실시설계를 지금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공사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2월20일 되면 업체가 선정되어서 이주된 데 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는 착공이 됩니다. 3차 부분 나머지 당초에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그 옆에 연계되는 8m 도로 이 관계인데 저희가 통상 전구간을 보상을 미리 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구간 실시설계를 다 하고 나면 정확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연 인플레 되는 것은 감안 안 해도 어느 정도 사업비가 많이 고정적이 되는데 저희가 돈이 내려와서 추상적으로 개략 몇 ㎡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돈이 많이 확보된 것 같아서 8m까지 당초 다 개설해보려고 올 초에 제가 여기 오자말자 정확한 상황은 파악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된다 8m를 다하려고 거의 기초조사를 다 하고 실제적으로 좀 빨리 해보려고 지장물 조사도 일단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장물 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여유있게 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맞춰서 공람공고가 신문지상에 나가거든요.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4억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3차 구간 하는 것은 전체 보상하고 그 다음에 잔여지 보수 청구되는 이것은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처리를 하고 100% 마무리가 되고 공사도 완전히 하고 남는 잔액 예산 1억5,000 정도는 어차피 도로는 밑에부터 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입구에 가서 우리가 하려고 공람 공고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밑의 구간은 신문지상에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8m 부분, 그래서 나머지 잔여 구간은 10억 미만은 기획실도 그렇지마는 단위사업으로 크게 관리할 필요 없고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반영 그것은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획해서 차질 없도록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 두 건 관계를 제가 후년도 2006년도라고 했는데 2005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조기에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하여튼 필요성을 전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뭐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모든 걸 동시에 다 해 드리면, 저는 열심히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위원님도 여기 계시고 시에는 시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우선 사업으로 물론 각 동에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주 도로가 교통 체증에 있어서는 조금 안 좋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도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도로가 산복도로 복개도로에서 그것은 뭐 조금 미뤄도 좋습니다. 산복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사업으로 조금 치중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하여튼 어느 동 특정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하구 관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구간에 전부 다 어려운 구간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선을 점검해보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좋게 계획수립 하셔서 시에 가서 우리 과장님 시에서 오셨는데 시에서 좀 뭔가 노력 많이 하셔서 시비를 받아와서 꼭 좀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 신청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흥남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391쪽 보면 구평동 당산나무 앞에서 구평동 중앙부두 정문 앞까지 보니까 미상, 이길 이렇게 해놨는데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삼백 몇 페이지요?

흥남

김흥남위원

391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구평동...... 가로등 파손요?

흥남

김흥남위원

알고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아닙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 위치는 알고 있냐고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당산나무 앞은 알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거기서 방파제. 과장님 여기에 대해 몇 번 가보셨지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많이 가봤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가보고, 착공일하고 완공일하고 어떤 공사를 해도 착공일하고 완공일은 있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맞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언제부터 착공해서 완공이 언제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게 비관리청 우리 행정청에서 하지마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감천항을 만들면서 배후도로 관계가 전반적으로 민자사업에 자기들 사업구역 나눠서 설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 구청에서는 현재 도시개발과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약 8, 9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흥남

김흥남위원

우리 구청에서 내준 완공일은 언제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지금 계속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 준공이 안 되니까 각종 민원하고 안 되니까

흥남

김흥남위원

지금 연기가 언제까지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최종 연기 관계는 시에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여기를 항상 거쳐가지고 합니다. 지금으로서 일단 내년까지, 최근에 또 연기가 한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연기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어떤 자꾸 일이 안 풀려가지고 그렇게 연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무한정 연기라는 것은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부쩍 문제가 되고 해서 각종 외국 업체도 입주를 하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오시고 관계관 대책부서 해서 몇 번 했습니다. 실제 여기 제가 지금까지 흘러온 게 뭐냐하면 전 해당과장하고 유관대표하고 순찰을 한번 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시에도 시청에서, 원체 노선이 길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오래 했기 때문에 도로를 새 걸로 다 하려고 하면 그 업체들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어떻게 해줘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어차피 사업이 민간, 그러니까 섣불리 예산 투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지금 업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로등, 가로수, 도로, 법면 일부 회사는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업체로 하여금 정비를 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준공처리 하려고 굉장히 핵심 과제로 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법면이라든지 공사가 위험한 데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흥남

김흥남위원

도로는 제가 볼 때는 99%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인수 받기가 힘듭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도로는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도로도 있거든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전부 노후가 돼서 그것을 받으면 당장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흥남

김흥남위원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실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일단 7～8년 되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9년～10년 가까이 됩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도 자꾸 사용을 해야만 부서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진짜 외국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부산 관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사하구 행정이 정말로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저녁에 외국 애들이 좍 깔려서 말씀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준공이 안 됐고 인수가 안 되고

흥남

김흥남위원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 피해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차를 정지는 할 수는 없고 빠른 시간 안으로 과장님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신라건설인가 구평동에 공사하는 거 있지요? 2,700세대 발파작업하는데 신라건설인가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도로공사, 한보철강.....

흥남

김흥남위원

뒤편 동사 뒤에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흥남

김흥남위원

거기 보면 덤프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해결을 해놓고 차가 다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 라인 노란선으로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가 물론 조심도 하지만 계속 차선 위반을 해버립니다. 앞으로도 공사를 수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교통신호를 그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반을 못하게 해버리든가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판에 신호위반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중앙분리대 복원해서 불법 U턴을 못하고 좌회전을 불법으로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남

김흥남위원

예.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1년은 합니다. 그 구간은 당산나무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인수를 받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각종 공사차량 이 저 위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U턴하기 때문에

흥남

김흥남위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호체제를 해주든가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검토를 해서 경찰청이라든지

흥남

김흥남위원

신호체제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복판에는 위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것도 사업비가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안 그러면 업체로 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경찰청과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복판을 막는 것은 큰 돈이 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것도 규제봉 하나에 15만원～20만원 갑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빨간 거 그게 15만원? 1만5,000원 아닙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아닙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냥 고무 같은 것이 15만원요? 1만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흥남

김흥남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한 군데는 부경스라민트 이번에 구평동에 방문해서 구청장님 물러가라 소리 들어본 적 있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저희 직속 부서는 아니지만

흥남

김흥남위원

거기도 시멘트 차가 탱크오일 실은 차가 갑니다. 거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한 번씩 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 되거든요. 거기도 일단 막아야 됩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인수받은 구간하고 업체측 구간하고 구분해서 가능한

흥남

김흥남위원

어쨌든간에 차선이 있으니까 중앙분리대를 해줘야만이 사고를 예방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길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다 50m씩 정도 하면 되지 싶어, 당산나무까지 길게 하지 말고 그 부분만 하면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서 회전을 해서 법규에 의해서 갈 수 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시하고 관련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니까

흥남

김흥남위원

검토라고 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하여튼 세부조사를 해서 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다른 동에는 돈을 10억, 20억 하는데 몇 천만원 들여서 그런 것도 검토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엘리트 과장님이 검토라니 말이 되는 말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간에 듣기도 좋고 어쨌든 빠른 시간안에 지금 주간에는 조금 덜한데 요즘 해가 짧으니까 야간 통행이 굉장히 위험수위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중요하게 작성 제출해 주셔야 할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 부실해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하고 75페이지, 다음 373페이지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주요건설사업 내용에 수록된 것이, 저는 현재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확보가 되고 몇 년도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확보됐다 하는 내용에 대한 연도가 기록되어져야 할텐데 그게 없어요. 그저 겉핥기식으로 써놓기만 하면 이런가보다 하고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면 이것은 2004년도에 승인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동시기초시설물 선진사업도 2004년도입니다. 동매교 신평공단은 2003년도입니다. 일일이 전부 나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 거기서 더 넘어가서 장림동 영남 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하는 것은 2002년도입니다. 이것을 기록해 주셔야 ‘아, 어떤 사유로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왜 그랬다’하는 것을 구의원님들이 아실텐데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도 2004년도에 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러한 보고서로써 작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잘못된 것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다음 383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도가 기록이 되지 않아서 언제 예산확보가 돼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이 될 것이다는 내용을 수록해 줘야 됩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 다음 385페이지 거기는 연도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씩 짚어나가겠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승인을 해서 예산확보가 된 사업명으로 장림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 개설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예산은 뭐 한다고 짜놓고 늦게까지 능청거립니까?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산

명석

김명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 한 가지 하고 그게 예산이 1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뒤에 가서 385페이지에 보면 영남중학교 거기에서도 지출하고 현황이 5%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금액이 전부 맞지 않아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실 때 “생기넘치고 살맛나는 생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 선진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청장님이 구정연설로써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인데 정말 우리가 믿고 구민들이 따르고 행정을 믿고 생활할 수 있는 문제가 돼야 할텐데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보고서 뒤에 괴정4동 오성아파트 주변 옹벽공사가 미완성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현재 38m 구간이 공사중지가 돼서 상당히 위험지구가 됐는데 이것은 몇 년도에 예산확정을 해서 시행이 됐던 것인지, 왜 중단했는지 지금까지 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게 하면 끊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먼저 장림 영남중학교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사업비는 2003년 구비, 교부세 등 2003년 예산부터 확보가 됐는데 작년 도시계획 관계가 2003년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시계획을 폭 18m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관련 절차 공고하고 한 것이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상관계 절차는 올해 초부터 추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비해서 공사 착공지연은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다소 많이 지연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저 한 사람이야 이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제가 질의하게 됐느냐, 이게 2002년도 예산확보입니다. 지금 2003년도라고 하셨는데 2002년도입니다. 그럼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이라고 본다면 보상이나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 맞다 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왜 안 되겠어요? 아직도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그 당시 2002년도 예산을 승인한 것은 우리 구비가 10억입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구비가 10억이고 7억이라는 것은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교부세가 7억

명석

김명석위원

예, 그렇게 교부세로써 더 받아서 17억으로 공사하는데 100m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지금 2004년도인데 2년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또 이월사업으로써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럼 2005년도에 가서 또 넘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어떠한 구민들이 사는데 있어서 불편을 주지 않고 살기 좋은 살맛나는 사하구를 만들겠다고 한 구청장의 연설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은 어떤 말씀으로도 이것을 변명을 하시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상 착오가 생겨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러한 간단한 답변으로써 일관해 주시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그 다음 사업비가 앞뒤가 틀리다, 뒤에 5% 관계는 순수 공사기간에 공사관련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앞에 총 사업비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석

김명석위원

상이하죠? 인정하시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동매교 관계 오성 아파트 옹벽관계는 제가 와서 보니까 도로입구쪽에서 약 몇 십m 옹벽 보강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지하 물탱크 있는 데는 아직까지 안 됐는데 그 사항은 당초 도로개설 공사때 굴착으로 인한 균열관계, 이음관계 때문에 그 앞 전체 평면도로 냈을 때 일부 사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사에 포함돼서 했고 별도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나머지 구간을 위험하니까 도로공사 할 때 그것을 보강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기들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저희 공사구간에 밀려내려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처할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총 길이가 123m예요. 거기다가 5차 공사로써 시행한 것이 75m입니다. 반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빨리 해 줄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곳 주민들과 같이 건설과장님과 협의를 한 결과 확답한 것이 있어요. 언제까지 빨리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확답하신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확답을 받아놓고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확답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해 주겠습니다 했으니 책임을 주셔야죠.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자꾸 어떤 건의가 들어오고 어떤 문제를 삼고 하면 그게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쪽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달까지니까 병행해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한 가지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소한 것입니다. 다대2동 삼미매립지에 모래판을 깔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공사 업자들이 뒷마무리가 잘 안 돼요. 그럼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보셨는가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도 계속 나가봤습니다마는 100%.....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미비한 점이 없도록 잘 감독하셔서 완결이 되도록 처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잘못하셨다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보완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에 말이죠. 노면 청소차가 있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없습니다. 저희과가 아니고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도로변 L형 측구쪽으로 밀고 나가는 건데 저희 과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노면청소가 환경청소과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리고 제가 전자에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자투리 부지그 부분을 가지고 한 1년씩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그런데 제 견해로 생각할 때는 공사비에 포함하지 되지 않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공사를 못하고 있고 결국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도시환경을 위해서 개설하는 것이고 미관도 또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그런데 한 1년 정도 보통 5, 6개월 정도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 되면 도로개설을 하고 동네에서는 너무 나쁘게 비유해서 뭐하지만 쓰레기장 온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환경청소과에서도 청소차를 이용해서 쓰레기 비우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모든 공사 예산을 짜면서 그런 어떤 총괄적인 부분을 다 생각해서 예산을 짜면 안좋겠느냐 라는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려운 점 있으면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특별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두 가지 유형인데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나면 개인 사유지는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지만 자투리 매입한 땅 그리고 그것은 구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자투리 땅 남은 거 원래 두 가지가 도로개설하면 옆에 붙어서 정비가 안 되니까 오물 투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 관계는 구의 행정재산 관리해야 될 것은 소관 부서에 통보해서 다시 인접지역을 매입한다든지 이래 하면 되는데 그런 쓸모 없는 땅이 나타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포장이라든지 우선은 우리가 정비할 계획으로 12월까지 일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하는 사업은 미리 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경제과에 참고해서 크면 거기에서 다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공사현장 부분에서 보상관계라든지 공사지연관계라든지 여기에 내용을 보면 보상관계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된다라는 이런 명기도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건물을 절취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자투리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15평 이하가 되면 우리 구에서 그 땅까지 매입을 해서 어떤 조그마한 녹지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제 생각인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15평정도 되는 부분에 건축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유지라면 많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해서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한다는 부분에서도 모든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그게 공사를 하면서 지연되고 하지 않는다, 그지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상 총 공람을 할 때도 그렇고 개인한테 통보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잔여지에 자기가 땅 한 평이라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없지만 큰 땅이라도 폭이 1m해서 길이 10m 되면 그것도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사각으로 되어 있다 작은 땅이라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규정 이상의 쓸모 없는 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소유자가 매입해 달라고 의사 신청하라고 공문이 갑니다. 대부분 그래 가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없는 땅이라든지 규정상 안 맞으면 아무리 해도 우리가 사줄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땅은 뒤에 팔리든지 아니면 1년 지나서 안 되면 다른 용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는 그게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매입이 안 되거든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사업하는 기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기간에 자기가 의사표명을 해야지 끝나고 나서 내 땅 그때 가서 사달라고 하면 그것은 사줄 수 없는 근거가 없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기 전에 이래 이래 해 달라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공사 지연이 되는 부분이 좀 뭔가 홍보를 하면서 공고를 하면서도 어떤 개인 부분에 있어서 절취를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래 우리 관에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설명을 많이 해서 이것은 절취를 해서 안 됩니다. 절취하면 무너집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많이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스톱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설명회라든지 통보하는 내용을 달리하기로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하려고 보고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공사 착공 단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보상 감정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해당 소규모 사업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집 뜯는 것은 보상 통보가 나가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해서 그에 따른 의견들하고 공사가 미리 전반적으로 설명, 보상하고 공사 팀해서 나가서 주민들한테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사업을 사전에 착수하기 전에 보상 통보 나가기 전에 설명을 해서 그에 따른 중간에 통보하고 나서 민원을 사전에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렇게 할겁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고맙습니다. 꼭 공사를 하기 전에 보상 들어가기 전에 측정을 하고 감정을 할 당시부터라도 그때부터라도 그렇게 꼭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열든지 어떤 부분을 해서 애로사항이 어떻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