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총무국장 이강국 보건소장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총무과장 조규상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오승달 민원봉사과장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국·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정성을 기울이시며 바쁘신 중에도 기획감사실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기획감사실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소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서류 497쪽 상급관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지금 총 지적사항은 감사로 해서 173건을 지적을 하고 훈계는 1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 훈계 1명 하신 분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서 관리를?

민방위업무를 담당을 했는데요, 동에서 민방위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럼 문서관리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해태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소홀히.

소홀히 했다?

예.

그러면 그 부분도 훈계 정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소홀히 한 정도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컸다?

예.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하면 경리분야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 부분은 지금 감사 맡으셨던 감사계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이 초과근무, 경리분야에서 어떤 부적정이 일어난 그 사유가 무엇 무엇인지?

이덕수 그 시간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예.

이덕수 퇴근시간 이후에 2시간이 지난 그 이후부터 초과근무하는 그 시간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제 그 부분하고.

이덕수 예.

66건 속에는 그 외에도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대중의 주를 이루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덕수 대중의 주를 이룬 것은 초과근무시간을 환산을 잘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이덕수 그리고 또 혹시 연가나 병가, 출장을 달았는데 초과근무에 기록된 내용.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덕수 예, 계산한 것은 고의적인 게 아니고 그냥 회수하는 걸로.

환급해 줘야 될 그 부분을 내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적발 안됐습니까?

이덕수 그것도 1건 이제 있었습니다. 당연히 줄 것을 초과근무를 안했으면은 지급하도록 했고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얼마였어요, 금액이?

이덕수 그 부분은 8만원선인가 그렇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그냥 훈방조치를 했다?

이덕수 예, 시정 주의 주고 돈은 회수하고.

예, 본위원이 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인천에서 일어났던 주민세 이런 그 부분을 비교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이런 그 부분은 주의 시정 그런 조치보다는 어떤 상당히 근본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감사의 지적과 동시에 상벌이, 벌이 상당히 많이 그 주의, 시정, 촉구 그 부분 가지고는 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덕수 이제 제가 금년에 처음 감사계장 와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지적을 많이, 잘못된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을 시정하게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동에 전파를 하고 또 해당 구청 관리부서에도 통보를 하면서 사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당 실·과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34건인데.

이덕수 예.

그 선정이 잘못되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을 적용을 잘못했습니까?

이덕수 그 내용은 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사실조사를 하고 재산조사를 하고 한 후에 그 사람한테 선정이 됐다, 안됐으면 왜 안됐다 이런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보를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궁금하고 왜 안됐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태를 신청인들한테 바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상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그 부분이 잘못 선정되고 잘못 시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정 집행사항에 상당히 욕을 얻어먹고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덕수 예.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회복지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관한 이 부분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훈계보다도 더한 이런 징계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드십니까?

이덕수 그런데 이제 조사과정에서 안될 사람이 되고 될 사람이 안되고 이런 측면이 있다면은 뭐 좀 문책해야 되지만 경미하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 당연히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를 안한 사항, 이런 것은 앞으로는 바로 바로 신청인들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 상당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만이 우리 중구 행정 그 부분이 다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인철 위원님!

감사자료 말이죠, 482쪽 한번 봅시다. 보셨어요? 2004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동으로 1,000만원씩 보내준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다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지불이 안됐고 다 공사를 안하고 또 시내쪽에 있는 데는 거의 다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는데 정 모르면은 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집행내역이 보면은 반도 안되고요, 전반기에 집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몇 푼 안되고 후반기때 뭐 11월달에 뭐 집행 예정이다, 착공 예정이다 하고 이렇게 늦추는 이유는 뭡니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각 동에 이제 1,000만원씩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동장들의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또는 동에 그러니까 사업 필요에 의해서 동장 재량으로 이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동은 뭐 거의 100% 집행이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한 30% 된 데도 있고 가지각색인데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조기에 집행을 하도록 예산 전액을 기왕에 연초에 전부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기에 집행토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고로 지난 번 지난 달 확대간부회의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예산 관련해서 동장단에서 동장 중에 일부가 그런 건의를 해 왔습니다. 동에서 1,000만원을 집행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풀로 관리하면서 필요가 더 많은 데는 동에는 좀더 많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고 필요성이 적은 데는 덜 배정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풀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우리가 금년도에 집행을, 예산을 세워줘서 충분하게 타당성이 맞으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1,000만원 가지고 소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이라는게 즉 말하자면 이제 어떤 하수도가 좀 깨졌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골목에 이제 뭐 보도블럭을 다 교체해 준다든가 어떤 작은, 큰 건설과나 이런 데나 큰 계에서는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빠른 게 이제 보수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조금 밖에 없다는 자체는, 집행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지금 뒤늦게서 막 집행을 착공을 하겠다는 게 11월달에 전부 지금 착공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초창기에 우리가 예산을 보내줬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왜 11월달까지 가서 지금 다 착공을 해야 되느냐? 예정이에요, 그것도 예정. 한 게 아니라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은 남는 돈은 반납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할 게 없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동장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동 직원이나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모르면은 통장이나 반장이나 즉 말하자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의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은 이것 얼마든지 모자랄거예요.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언제 합니까, 동 감사를? 동 감사 언제 합니까?

상반기에 거의 마쳤습니다. 일부 하반기에.

후반기때는 안해요?

일부 하반기에도 일부 했고요, 거의 상반기에 집중해서 했습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것. 예? 이게 제가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을 하라고 한 걸 가지고 서로 이게 실·과가 서로 밀다보니까 경리계로 넘어가더라고 이것이, 경리계가 문의를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보도블록이나 하수도 뚜껑 깨진 것 이런 것은 참 불필요한 그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데에는 요새 나오는 뭐 겨울에는 배추꽃인가 뭐 배추 있잖아요, 배추. 그것을 사다가 진열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말이지. 그런 걸 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 우선 그걸 하수도 뚜껑이나 주민이 다니다보면 불편한 데를 보수를 한 다음에 남아서 어떤 뭐 한다면 그런 것도 좀 정화적인 면에서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뭐냐, 전시효과만 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안된다. 먼저 감사계장님 말이에요.

이덕수 예.

이것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예? 이게 실·과 이제 각 동 보면 말이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11월달에 착공을 꼭 해야 되느냐, 나중에 있다가. 이것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이제 한달쯤 남았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다시 한번 동장들한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예, 그리고 동장님한테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구청에다 예산 요구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주어진 것을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단, 우리가 이제 어떤 업자를 선정한다 뭐 하면은 그 갖추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동장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건설과에다 설계해 달라 뭐 해 달라 여러 가지 어떤 뭐 단종이냐, 뭐 그 업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게 조건을 걸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참작하시고 감사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인철 위원님!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오늘 해 주신 것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조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 행정에서 굉장히 쓰고 국민들 기초생활하는데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 사업체 조사를 2만개의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조사 사업비는 이게 얼마가 책정됩니까?

금년도의 경우 1,213만2,000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관한 것 있지요?

이것은 국비로 이제 배정이.

예?

국비로 전액 배정되기 때문에요.

사업체 조사하는데 국비가 내려와요? 이것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것에. 통계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예, 사업체 조사가 이게 국가 사업이지요? 국가 업무지요, 이게? 총 사업체 조사하는 것 이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아, 그것 보충? 예, 보충질의 하시고서.

본위원이 지역 내 총 생산 추계자료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왔어요. 받아봤는데 이 추계자료에 보면은 작물이라든가 기타 광물질 이런 사항을 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조사 자체가 연수별로 하는 것이 변동이 극히 좀 유동이 없다.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통계자료를 뽑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의 총 생산 추계자료 조사는 크게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으로 이 3개 과에서 3개 과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 입장은 적정 시기에 관련 실·과에 이런 자료 조사 지시를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이를 시에 제출하는 그런 중간역할, 어찌보면 그런 역할을 통계담당 부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조사 내용이라든지 과정 같은 것은 이제 그 전담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그 사항을 통계청 담당직원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 사항을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하기 전에서는 어느 정도 근사치가 좀 드러나는데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조금 있으면은 포인트가 아주 미분하게 가까이 근사치가 나오는데 관심이 없는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게 맞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통계 추계를 하기에도 통계청에서도 어렵다. 그러면 이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나가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도 참 답답한 얘기가 이게 근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가의 근간사업인데 통계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엇박자로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뭐 아까 얘기한대로 뭐 지역경제과 뭐 건설과 이런 사항을 떠나서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이 무슨 의지와 또 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치단체장 임무의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의지에 따라서 이게 추계에 뭐 통계에 확실한 구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왕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실·과 담당자의 정확한 조사를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내년도 조사시에는 보다 더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대안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이 그래프가 항시 유동성 있는 사항 중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추계자료를 보면은 아, 금년도에는 참 예를 들어서 뭐 좀 한우파동이 나왔다 이런 사항이 직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의 통계치 근사치라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무의미한 통계치가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사항을 주무부서가 아니면 모르는데 주무부서가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도 거기에 공감 책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도 거기에 대한 무슨 기준과 뭐 조사에 대한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타 부서로 떠넘기면 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충분히 사전교육을 하고 또 답습을 하고 해서 추계생산지표가 우리 근간, 우리 중구의 근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추계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발전될 수 있는 방안, 대책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생산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중구에서는 어디가 무엇이 더 나은가,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주무부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박실장 얘기는 우리 중구에서 제일 마인드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아직 생각도 못해 봤지요? 이 자료만 제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깊숙이 한번 연구 좀 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년도는 처음 접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실장님께서 깊이 그걸 못했다고 지금 시인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항을 접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런 일이 우리 중구의 발전사항에 제일 접목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지 또 여기에 따른 기획이 잡혀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부서가 뭡니까, 기획부서가? 기획부서에는 당연히 중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이 안됐다고 하면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내년도에 우리 마인드가 뭔가를 한번 찾아가지고 그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한윤희 위원님 계속 하시죠.

49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기관공통 사항 집행내역 사항이 나왔지요?

예.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기획실 것은 얘기를 안하고 총무과의 구 청사 청소 및 환경 정비를 위해 가지고 347만6,000원을 쓰셨다고, 이게 총무과로 배정을 한 거지요?

그쪽에서 사역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아, 이것은 기획실서 집행을 했습니까?

예.

어떻게 청사관리를 또 기획실에서 했나? 그리고 추석맞이 공원관리하는 데에 777만9,000원 이것은 녹지과로다가 배정을 해 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녹지계로? 그리고 이제 건설과에 6만원하고 99만3,000원하고 지적과에 76만1,000원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것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당초 예산에 496만5,000원이 도로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 6만원을 집행하고 99만3,000원을 집행한 것은 쓰다가 모자랐기 때문에 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청사관리라든가 추석맞이 공원관리 같은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때 기획실에서 예산을 지원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별관을 금년에 아시다시피 신축해서 개관이 됐습니다. 별관 청사를 유지하는데 기왕의 예산보다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에 배정을 해 줬고요.

그러면은 이게 저기.

결국 별관 청소죠.

거기 청소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람을 하나 두기 위해서 지금 쓴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청소부를 하나 써야 되는데 우선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공통, 기관공통 사업비로다가 썼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도시개발과의 경우는요.

예.

추석맞이 공원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인부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예, 그 인부임으로 썼는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정부 노임단가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만5,000원씩 계산을 해 보니까 311명을 쓸 수가 있고 또 3만원씩 계산해 보니까 260명을 쓸 수가 있는 돈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기획실서 예산 지원을 했느냐? 녹지계에 당초라든가 추경을 지금 우리가 두 번이나 하고 했는데 추석때까지는 1회 추경이 지나갔었다고. 그러면은 그때 추경에 이러한 것을 예측을 해서 올려야지 이게 도시개발과장, 구청장한테 뒤지게 혼나고서 기획실에 와서 사정해서 돈 얻어간 것 아닙니까? 추석때 보니까 환경은 지저분한데 청소하는 것은 없지 이렇게 구청장 순찰 돌다가 도시개발과장 혼나고서 어디서 쓸 수가 없으니까 기획실에 공통경비를 달라고 해서 쓰는 이런 거지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요,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기왕에 이제 돌발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풀로 세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추석맞이 쾌적한 공원 녹지관리를 위해서 기왕의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니 나는 그것 뭐 부족해서 한다는 건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원 녹지관리 같은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고 당초에 이 예산이 없더라고.

예.

이런 예산이 없다가 우선 급하니까 구청장한테 꾸지람을 듣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기획실에 있는 공통경비를 지원을 했다. 그리고 기획실서도 당초에 아무 근거도 없는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한다면 내가 볼 때에는 이게 회계질서가 문란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아, 이것은 예기치가, 매년 반복되는 건데 왜 예기. 아, 추석때 될 것 같으면 온 공무원이 동원이 돼서 버스장에도 나가서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을 해 주고 우리 집 손님이 오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온 동 직원들 다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하는데 어째 녹지계 것만 이렇게 나오느냐? 이것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꾸지람 들으니까 할 수 없이 기획실에 와서 사정 사정해 가지고 돈 얻어간 것, 그런 거지요? 그때마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공통경비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은 예산을 이렇게 다뤄야 되고 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겠고 하는데 그런 것을 못들어주고 또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그럼 내년도 예산도 여기 청사관계 때문에 뭐 다른 데 어디 융통성이 없지요? 그런 실정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 또 매년 반복되고 하는 예산 같은 것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구청장님한테 가서 예산을 안세워주면 통 사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자기 업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추진력을 가지고서 해야 되지 구청장이나 관계부서에서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러한 것을 당하고 날 것 같으면, 종전에도 설해대책 때문에 한번 혼난 적이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 점이 없도록 예산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윤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란에 6항 안정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평소 가졌던 소신을 실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빚 없는 중구라 이런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 아닌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해 가지고 빚만 상환하는 데에 상당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빚 없는 중구다 하는 어떤 전시성을 가미한 그런 중장기 계획이 지금까지 세워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첫 번째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은행 금리가 상당히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인 그 금액을 꼭 상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금액 및 은행 차입금을 도입해서라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홍열 위원께서 지적한 기획부서에서는 우리 중구에서 경영성이 가미된 그런 어떤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희망과 꿈과 이런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10억 이상 이런 것을 쭉 훑어봐도 결국은 맨 지극히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 집니다. 이 재정을 극복할 그 부분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몇몇 구에서 경영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 실패를 해서 막대한 손실을 구민들한테 끼쳐 가지고 그것이 무서워서 그런지 우리 중구에서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한번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라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 다시 한번 아주 통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기조냐 발전지향적인 거냐 그 판단을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구정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제 기획실장 입장에서 답변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지방채 발행도 필요성을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경상적 사업에 지방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실장님 개인 생각이시고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5개 구에 빚 없는 구가 우리 중구 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꼭 빚만 없는 것이 어떤 뭐는 아닙니다. 빚을 내더라도 동구 말 나왔으니까 얘기하죠. 동구 얼마나 열악한 동들이 많습니까? 남의 구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본위원이 한 3년여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장수마을하고 뿌리공원은 어떤 역사의 눈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그 당시 막대한 손해와 엄청난 출혈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시성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어떤 역사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걸 우리가 구에서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앞으로 미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이런 부분에 큰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장은 지금 못할 망정 우선 어떤 중장기 계획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큰 것을 한번 밑그림을 그려놓아야 어떤 의원들도 중지를 모으고 구민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하는 점에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점을 참고하셔서 한번 중장기 계획 내지 또 앞으로 구정 발전에 경영 수식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적극 한번 개발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주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해서 윗분들한테도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도 나름대로 조금 더 공부를, 연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예.

차인철 위원님 보충질의 및 아까 중장기 계획에 본위원이 좀 누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중장기 주요사업 투자심사 내역을 이렇게 죽 보면 당면한 것이 물론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사업 개념의 마인드에 접근하라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즉 뭐냐, 우리 지금 중구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사회복지과 과장으로서 근무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우리 구에 몇 군데입니까?

종합복지회관은 없고요.

그럼 사회복지회관은요?

예, 노인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지요?

복지관.

복지관?

종합복지관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죠?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 및 국가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아니면 서민들이 사는 그 부분에 우선 순위를 줘 가지고 사회복지종합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석교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금 열악한 그런 부분에 있는 복지관 하나 같은 걸 왜 중장기 계획에 못집어 넣나, 이런 그 부분에 복지관 같은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돈을 빼가지고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계속 나가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은 거의 동사무소 뭐 행정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지금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지 중구를 표방하죠? 복지 중구 말로만 표방해서 뭐 할 겁니까?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획실장님께서는 2005년도 아직 참 뭐 이제 다 눈 앞에 있지만은 2006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가미시킨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조금 제 상식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통의 경우 보면은 법인에서, 개인이 법인을 구성을 해서 법인에서 복지관을 설치할 때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설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통 지역의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보다는 적극적인 자세 좀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쪽 석교동쪽 이쪽에 그런 쪽에는 사회복지회관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우리 중구 자체에서도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고 또 복지 중구를 표방한 이상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원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고 계획을 하는 것은 기획실이니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대전시청에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대전역에 철도타운이라고 협의가 됐단 말이에요. 얘기 들어봤어요?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이 철도타운으로 동구로 간다고, 2007년도에 완공되어서 이사간다고 하지요?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들어본 것 같은데요.

신문에 났지요, 어제도 행사도 했고. 철도청 차장하고 시장하고 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하고 셋이 협약식을 가져 가지고 2007년도에 8만4,000평을 우리가 그 철도타운을 만들어서 2,000명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철도타운을 만들어서 2007년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도심 활성화다, 원도심 활성화다 그러는데 이것 철도시설공단이 2007년도에 가면 또 엄청난 타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한번 불과 한 2, 3년 후에는 또 이런 상당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도 한번 신경을 써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건 확정된 거예요.

질의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는데요.

아니 제가 이제.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이쪽에 붙잡아 보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여기에서 떠나니까, 아니 떠나는 거예요.

예.

떠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떠나면은 그 인구가 떠나면은 여기 또.

아, 거기 빈공간이.

공동화 현상이 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빈공간이.

예,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앞으로 한 2, 3년 있으니까 2007년도에 완공해서 간다니까 그것도 미리 중장기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 필요하지 않나 그때 닥쳐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로 어제 협약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좀 대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 가지고 마무리 차원에서 내가 실장님한테 2004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인데 960만원을 집행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그 과정에 주로 어디에 집행합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유관부서 또는 단체와의 업무 협조, 공무원 격려, 그 다음에 행정 협조자에 대한 사례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사항을 해 보세요, 실장님에 대한 사항. 그것은 종합적인 사항이고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로 해서 집행했나 그 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몇 가지 든다면요, 시장님 연두방문이라든지 또는 정례회의 준비라든지 또는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또 체납 세금 징수하는 분담동과의 관계라든지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임시회라든지 정례회시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타 시·군·구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례라는 게 뭐 단서가 있습니까?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이번은 내가 양보합니다. 그런데 박실장님 지금 거주지가 어디예요?

월평동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중구입니다. 지금 지방분권혁신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더 합니다, 2005년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사항은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예.

서구에 계신 분이 구민의 혈세를 어떻게 저기 하는 것을 제대로 저기 하겠습니까? 하나 쓸 때 잘 갈음해서 잘 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뭐 지루한 사항은 내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돼서 뭐 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승소사례금이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 부족이 대단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디 타 구에 없는 그 승소사례금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뭐 소송 사업건은 좀 작아요. 그런데 패소율은 높더라고, 예? 이런 사항에서 현재 집행되는 승소사례금 규정이 있겠지마는 이것도 구민의 혈세예요. 공무원 이게 자질 향상이 안돼 있고 교육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금까지 줘 가면서 대비한다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타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보면은 이런 사항은요, 이것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담당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것 1,800만원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거주하는 중촌동 숙원사업 한 서너건 합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교육도 좀 시원찮고 그냥 저냥 우리 저 민선자치단체장님은 그냥 시간만 그냥 가면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책임성이 없어요, 책임성이. 그래서 기 지나갔지만은 내년도에는 무슨 혁신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다시 발굴해서라도 공무원 연찬회와 교육을 시키시요. 그리고 책임감을 주라고.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매번 이렇게 승소사례금이나 많이 나가고 소송이나 제기되고 이런 사항으로 할 때 민원은 얼만큼 그 소송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공무원의 안일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사항이에요. 이걸 전부 종합하고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데가 기획감사실이에요. 기획감사실장님의 그 직무가 그런 사항에서 막중한데 본인도 연찬해야 되겠지만은 좀 개발하십시오, 분투 좀 하시고. 금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본위원한테 하도 뭐 자료 요청 많고 뭐 말이 많다고 해서 내가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으로 내가 뭐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해 왔는데 기획감사실은 내가 말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찬을 좀 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 자료도 과감하게 양보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요. 박실장은 내년도에 뭐 본위원이 듣기로는 뭐 승진케이스다, 뭐다 하는 사항으로 부풀어 있는 모양인데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해서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