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재곤 의원 발언
사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산림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자료 순서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설 명 )
공통 사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2003년도 지적사항인데 대체로 본위원이 느낀바에는 이행했고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데는 작년에 일어난 사항은 철저히 잘 된걸로 판단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장
더 없습니까? 전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작년도에 감사를 지적한 그 후에 순찰 강화만 철저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해물이라든가 적발한 단속 실적은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단속 실적은 상수도 보호구역내 하천 불법 점용 농경지가 발생이 되어서 8농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10월 20일 공문을 발송해서 위원님 지적함과 동시에 연내 복구가 완료 됐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런 사항들을 조치 결과에 넣어 놓으면 여기는 관리는 안하고 순찰 강화만 철저히 한다 이래 났는데 위급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이래 이래 조치되었다 하는 것도 조치 결과에 넣어줘야 되잖느냐, 또 한가지 밑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황 도면 작성하는거, 각 읍면에 다 한다고 하면 울진상수도 평해상수도 다 한다면 금액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울진상수도는 울진하고 죽변, 평해 상수도는 평해하고 후포, 온정하고 5개 읍면이 됐을때 약 45억에서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전완철위원
그런 현황 도면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45억 든다는데 하기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렇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1차적으로 90년도 초에 울진하고 후포 온정은 그때 당시에 관로 매설했던 부분을 기초를 해서 대략적인 도면 자체가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울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초 자료도 없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울진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도면 작성했던 관망대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은 하고 있는데 보고 드렸던 지하에서 구축이라는 거는 지리정보 시스템에 인해서 통신과 같이 연계해서 위치하고 높이가, 이걸로 했을 경우에 5개 읍면에 45억 내지 50억이 듭니다.
전완철위원
옛날에 관로를 매설하고 이런 기본 도면은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깊이가 어느정도 뭍혔다, 한눈에 팍 들어나는 이런 매몰 도면이 없다 그런 말씀 이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일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지난해에도 상수도보호 구역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나머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 도면을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줄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규정에 있는거 보다는 축소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났는데 이건 왜 이래 났습니까? 확대 지정에 대해서 수질을 좋게 해야 되는데 아주 축소해났습니다. 제방 안쪽도 다 안내났다니깐요. 물 흐르는데 따라서만 지정해났거든요. 그리고 보통 4㎞ 하는데 ㎞수는 맞겠지만 폭이 아주 적게 해났더라고요. 울진 상수도 같은데는 농경지도 일부 넣었어요. 온정이나 평해 상수도는 거의 하천 안쪽에 폭을 축소했다고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해났어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때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밖으로도 약 150m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걸 해놓고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민원 야기가 많이 되니까 수질 오염은 물론 방지를 하겠지만 일단 하천쪽으로 축소 조정해서 사유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완화하자 하는 측면에서 지침이 있어서 88년도에 했습니다.
황재곤위원
수질을 좋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중추적인 의미에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지 원 기준대로 할려면 수질이 우선 아닙니까? 먹는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축소했다는거는 문제 있잖아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 입안권이 주어져서 한다는 것은 생가해볼 문제이고 지침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수 구역 자체를 넓히라는 얘깁니다. 보호구역안에서 집수 구역을 넓혀야 됩니다. 보호구역은 형식적으로만 설정해 났는데 이게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질이 아무 보탬이 안되는 보호구역입니다. 친환경, 친환경 하지만 농약 안친 논이 있습니까? 친환경하는 논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제초제 취급하는데 제초제 물이 어디로 갑니까? 짧은 거리에 정화도 안되고, 최소한 4㎞로 나와 있는데 4㎞안에 엄청난 부과량이 많은데도 아무 조치가 없는데 이건 시정해야될 사항인데.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황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질 오염원 자체를 보호구역 지정했나 그런 말씀인데 관계 법률하고 상급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극히 업무가 전에 보니까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상수도 오염원에 취락지에 생활 하수도를 정화할 수 있는 지원도 있던데 이건 주택계에서 관리하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재곤위원
관리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 구역은 상수원 보호 관계 없이 엉뚱한데 물론 거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했지만 그래도 우선 순위에 잘못됐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보십시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수원 자체에서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지정하신 그 부분들은 지금 상수원의 지구에 접한 취락 지구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특히 평해 같은데는 삼달 그쪽이라든지 온정은 소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기존 상수도 보호를 두더래도 자체적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 말고 하수처리 시설을 해서 방류한다는 방류 수질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지적이 될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민자부에서 주택계로 떨어지고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택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지원되도록끔 건의를 하든지 보호 지정 자체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수질이 1급수에 가까운 울진군의 수질은 양질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느낌은 그게 아닙니다. 현장을 봤을때는 행정을 믿어도 되겠느냐, 이 물 먹으면 되겠느냐, 생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샘물 같은데 떠먹는게 더 나쁜데도 느낌은 그게 아니거든요. 상수도 못 믿는다 오히려 인증이 안 된 샘물을 떠먹게 되거든요. 이런걸 불식 시킬려면은 그 주위에 눈에 보이는 혐오감을 느끼는 오염 시설 자체도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애요. 상수원 보호 관계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재곤위원
그리고 상수원은 아무리 식수가 좋다 해도 관리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거 아닙니까? 근무한 직원에 대한 모든거를 잘 해줘야 됩니다. 환경도 지켜줘야 되지만 일한데 대한 보수도 적절하게 받아가지고 불만 없이 운영해야 되는데 근무를 거의 24시간 했는 사람도 있고 급여는 일률적으로 기준이 서지만 그 외에 일숙직이라든가 그런거를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야간 근무를 서는 지역에 숙직비를 지급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숙직비 지급합니다.
황재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숙직비가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가지 숙직비는 안나가는걸로 압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명분이 일용인부임들은 숙직비가 지급 안되는데 준하는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사무실 지키는데는 숙직비를 주는데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 인부가 근무하는데는 그런걸 전혀 배려 안하고 말이요. 오히려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피부가 와닿을 듯한데 행정이 지원 안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황재곤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근무하는데 기분 좋게 내 직장이다 라고 느끼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명목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일용직 채용현황(근무년수, 급여 등)
사영호위원장
일용직 채용현황(근무년수, 급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일용직 일당이 2만8천5백원인데 한달해봐야 90만원도 안되는 돈인데 이외 부수적으로 지급하는거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2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365일 일용이 6명 있고 365일 일용이 6명해서 12명인데 근무 현황은 울진이 4명, 죽변 2명, 평해 2명, 후포 4명, 온정 1명 이래서 12명인데 지금 예산편성 자체에 기본급이 아까 말씀드린 2만8천5백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예산 편성 부서에서 결정지어준 기본이고 그 외 사업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견을 해주신 그 부분들을 기말수당을 400% 지급하고 있고요. 황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순찰하는 오토바이를 이륜차를 새로 산거는 유류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차 수당을 3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연차 수당에서 월 3만원 정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공감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줄수 있는 항목이 있고 도저히 지침상 지급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소관으로써는 시간외 근무 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숙직비는 기준이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 정도 가산금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간이상수도는 안들어가지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되면 이런 일용 인부를 보호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상수도는 급수가 되면 일용인부를, 간이 상수도 일용인부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업무보고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전에는 마을 자체내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유지 관리비에 필요한 인원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상수 취수장 정수장 이런게 전부 노출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건 어떻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시설하고 간이상수도는 162개소가 있는데 개소수마다 취하고 배수 설계에 다 한사람씩 채용하면 162명을 고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으로 울진군 군수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사업소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도 하고 출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협의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상수도 물 먹는 문제가 인원이 많이 있어야 하고 돈이 많이 들고 하는 문제하고는 틀리잖아요. 천명을 하든지 우리가 안심하게 물을 먹을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될게 아닙니까? 인원을 많이 채용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러면 어떻게 물을 마음대로 마실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면 부구 정수장은 노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 이러면 당연히 인원을 배치하는게 맞잖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장에 간이상수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릴려고 그랬는데 부구1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사용자 대표협의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모든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일용직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용직의 기준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말 그대로 필요한 부서에 쓰는 사람을 일용직이라 그럽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기술직이 아닌 누구라도 일반 대상자를 선출해서 하는거가 일용직이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상하수도의 일용직은, 보통 일용직은 1년이상 초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데 작게는 근래 들어오는 사람들은 10년에서 20년까지 근무한 사람들이 있는데 울진군에 일용직외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쓰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용직들이 계속 근무를 하다가 재계약하게 되면 어차피 그 업무에 종사를 하던 사람들이 흐름을 아니까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여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서 그 업무를 숙지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쓰는게 합리적이지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면서 후포나 평해 지역에 지하매설에 대략적인 지하 관망도를 활용해 하고 있다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직접 관장하시는 것이 물론 건설과에서 취급했으니까 어느정도 개략적인거는 알고 있겠지만 무슨 관로가 지나가고 있다는거는 지하 매설 관망도가 없으면 전혀 모르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걸 누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대충 몇 년도에 어떤 관이 지나갑니다 라고 이 사람들 머리를 빌리고 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빌리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일용직이 아닌 울진군의 상수도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 이러면 사업소장님이 상하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은 단순 도로 주변 꽃가꾸기 하는 일용직이라든가 도로 분리수거하는 일용직들하고는 단순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물을 서비스 받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물을 받도록 지켜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용직에 대한 법이 조례라든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밖에 못한다 이러면 사업소장님 간단하게 기말수당이라든가 월차 수당, 보너스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가장 오래 근무했는 사람이 23년, 24년 되는데 한달에 110만원 돈 가져갑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120만원 정도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24년을 근무해가지고 120만원 정도 보수를 가져간다 이러면 이건 노동착취입니다. 물론 나가면 그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24년 근무한 사람이 120만원 정도 전체 수당을 다 합쳐서 120만원 가져간다는거는 우리군이 너무 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넘는 일용직들은 365일 계약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1년에 연봉이 천600정도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천600백만원이라야 1백40만원돈 안됩니까 그죠? 그럼 청춘을 24일날 받은 사람들인데 군민들의 안전한 물을 주게 하기 위해서 집에 가면 밥걱정은 안하고 살아야 되잖습니까? 1백40만원가지고 살아냅니까? 그렇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연수별로 특별 보너스를 요구하십시오. 예산 부서에다가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송위원 말씀처럼 저도 많이 줬으면 좋겠거든요. 부임해서 와보니까 15년전에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 지침을 봐서는 열악한건 사실인데 저도 줄수 있는 기준만 있다면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올해는 기본급이 10% 인상을 해놓고 있고 그 뒤에 따라가는거는 부수적으로 올라가니까 일단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기본급이 10% 인상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났습니다. 같이 걱정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기능직 채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각 시군에 기능직 특별 채용하는 경우라 해서 꼭 경륜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작은 자격증이라도 딸수 있으면 우선 채용해가지고 기능직으로라도,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능직 공무원 채용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전부다 경험없는 직원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공채 시험쳐서 들어왔는 사람들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타 시도에서 배려한 예가 있을 겁니다. 고려해가지고 직원들 근무 사기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상수도 보호 구역 때문에 사실 상수도 보호 구역은 하천 안에만 지정해났는데 마침 하수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평해 같은 경우, 동팔지구에서 바로 들어오는 상수도 보호구역 위쪽으로 배출시키고 있잖아요. 이런것들을 상수도 위쪽으로 땡겨 내릴수 있는, 그 다음 환경보호과하고 민원봉사과라든가 이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업무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 구역은 취락지에는 마을하수 처리장을 많이 좀 해달라고, 어차피 예산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할께요. 특정 지역을 얘길 하면 곤란하지만 종합민원처리과에 보면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해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몇 억씩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구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돈이 빙빙 돌아가지고 타당성이 없어서 빙빙 돈적 있어요. 어느 동네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구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빙빙 돌다가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올라간적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가 뭐냐, 진짜 울진군민이 수해를 입는 이런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십시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연접해 있는 취락 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 보면 국비 사업하라고 하수도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과 향후 대책
사영호위원장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먼저 지적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최소한의 감사장에 나오면 도면 정도는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육안으로 알수 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채납액이 금년도 비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적습니다.
황성섭위원
적정선입니까? 비슷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적은 편입니다.
황성섭위원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으네요 그죠? 추진현황에 보니까 전년도는 그렇지만 1300건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세대별로 나눈거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성섭위원
울진군에 세대가 만3천 세대지요? 4분의1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급수정지처분예고서 발송 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황성섭위원
납부독려도 했고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성섭위원
급수정지계획을 11월 26일부터 했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기준을 10회 이상 미납한 사람, 10회 이상 미납자하고 1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급수 정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할건데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 1일부터 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0일까지 최대한 독려를 해서 안되면 재산하고 직장 예금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 압류에 들어갈 것이고 안그러면 무재산의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저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번은 주민들이 의뢰하고 그래도 안내도 물 안끊구나, 물 끊으면 바로 답이 옵니다. 한번은 행정에서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전부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돈 잘내는 사람들은 계속 잘냅니다. 돈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물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소장님 실행하십시오. 물을 단수 시켜보면은 일주일안에 돈 가져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 통보를 하고 난뒤에 수도요금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실태
사영호위원장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간사
간이상수도가 총 162개소 맞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흥탁간사
관리 실태는 배수지 있잖아요? 배수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관리는 수원지에서 자연 유화로 끌어내려오든지 펌핑하든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마을에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항상 부실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모래에 대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고 해서 주기적으로 물 검사를 한다 해도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물을 먹고 있는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전부다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용역업체하고 이런것도 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흥탁간사
이 부분을 마을 집단화 해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는 매체가 있는지, 왜그러냐 하면 전에 본위원이 이걸 지적 한번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좀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 부적합 되면 어떻게 해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하면 다시 한번 재검사를 시료채취.
김흥탁간사
지금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가 수질 검사를 하다보니까 나빠졌더라 그럴때는 급수 제한이라든가 이런거를 어떻게 해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양질의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극히 나빠지는거는 없었습니다.
김흥탁간사
한예로 지역구에 노음3리 지역 아시지요? 물이 잘나오다가 찌꺼기 같은게 막 나오더라고요. 수질 검사하는 동안에 계속 먹어야 된다고. 물론 그거는 특별히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물을께요. 지금 일일 방류되는게 얼마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처리량이 5천톤 됩니다.
김흥탁간사
여기보면 처리 수질이라 했는데 유입수질이 대장균수에 7000했는데 방류수질은 1 이거든요. 법적방류수질기준은 3000이예요. 그러면 법적방류수질기준이 3000인데 1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미생물 있는걸 다 죽여서 내보내버린 건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울진하수도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는 처리 시스템 생물반응조 시스템이거든요. 생물학적 고도처리 기능인데,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고도처리 한다는 자체가 자외선으로.
김흥탁간사
본위원이 이런 자료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시 되는 부분이, 거기에 보면 분뇨처리장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여름철 되면 악취하고 엄청납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을수 있고, 물론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다 정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상수도(울진)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지방상수도(울진)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간사
원전특별지원금에 따라가지고 상수도 계획에서 예산편성이 됐잖습니까? 그 계획에 예산 편성을 집행할려면 말하자면 취수원도 있어야 되고 정수장도 있어야 되고 배수지도 있어야 되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취수장이나 정수장 배수지를 어디로 할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왕피천에서 물이 가야 되는건 맞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흥탁간사
한가지만, 지역구라서 물을 준다 안준다 이것 때문에 절대 그런건 아닙니다. 혹시 물 부족한 동료위원들 지역에서는 오해가 절대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이예요. 그 지역이 몇십년동안 왕피천 주변 지역이 아직도 소위 말하면 양질의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파악해본적이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흥탁간사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좋습니다. 다 자가를 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독밖에 안갖고 있단 말이예요. 이 부분을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울진군 행정 자체가 저는 초선입니다마는 들어와 보면 웃기는 일이 미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한 주변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양질의 물을 줬으면 말하자면 왕피천 주변 지역에 노음지구라든가 산포 지구라든가 행곡 수곡 이쪽으로 양질의 물을 어느정도 공급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은 너거 좋은물 먹는데 다른데 물 못먹는데 좀 주자 할건데 이런 장기 계획에 의해서 울진군 상수도가 계획이 있었다면 미래 예측에 의한 그런 정책 결정으로써의 상하수도 사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전부 자가란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서 오는 반발심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계획하시고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데 물을 안먹으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시하고 물이 또 있어야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할 수 있는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걸 꼭 대비하라고 지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마칠게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전부다 동료위원들 걱정이 10개 읍면 공히 물입니다. 물 걱정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특별지원금의 지방상수도 이외의 물을 먹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곳까지 공히 같이 울진군민이 정말 좋은 물을 공급받을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건설과장 김성현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해주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설 명 )
위원님, 공통사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섭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마을회관 보조 사업 있지요? 작년에 동회관이 형평에 없이 바뀌다보니까 50가구 이하는 7천5백만원, 50가구 이상은 1억5천만원 이래 했는데 2004년도에 신규 마을 회관이 건립된 거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2004년도에 신규로 발주된거는 우리가 개발계에서 하는거 있고 용역에서 하는거 있는데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황성섭위원
저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올해도 역시 작년에 규정을 만들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었는가 싶어서 지었으면 그 면적을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내년되면 동회관 짓는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도 기준에 맞게끔 동회관을 짓는지 그걸 알아볼려고 질의를 한겁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거는 50가구 미만은 7천5백만원, 50가구에서 100가구는 1억원, 100가구 이상 지역에는 1억5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예산에 반영된건 그래 못했고 추경때 부터는 조정을 하도록 1회 추경을 6월달에.
황성섭위원
작년 감사때 하라고 했는데 올 추경때 이후로는 그래 했고 그 전에는 안그랬는 이유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개발담당이 상세한 내용을 압니다.
사영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을 하세요.
황성섭위원
50가구 까지는 7천5백만원, 50가구에서 100가구까지는 1억, 100가구 이상은 1억5천만원, 앞으로 지켜야할 기준이죠 그죠?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황성섭위원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나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면 가구수는 얼마 안되는데 동회관을 1억5천, 2억씩 막 짓는단 말이예요. 제가 불어난 이유는 지금 가면 인구는 울진군이 점점 감소하는데 동회관이 크게 규모있게 지어가지고는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후 관리비라든가, 원남도 11월달에 인구가 100명 줄었어요. 급격히 줄어난다고요. 큰 시설물을 지어서 될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건물을 가지고 전부다 초고령화 되어 있는데 오히려 노인 복지시설로 찜질방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동회관 지어놓으면 실지 이용을 별로 안합니다. 오히려 사회복지과나 업무를 협의해가지고 동회관에 줄수 있는것만 하는 것 보다도 노인복지시설 차원으로 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그런뜻에서 물었거든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과하고 협조가 되어가지고 한정된 예산가지고 특별교부세 외 군비를 이중 투자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게 있다면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리고 제 지역도 그렇습니다. 부락마다 동회관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같은 신흥리에 동회관이 하나 있으면 활용하면 되는데 신흥1리, 뭐 다 했더라고요. 동네가면 빈집 많습니다. 적은 돈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희 동네도 집수리 해서 쓰겠다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자꾸 새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문제, 앞으로 큰 건물에 인구가 줄어들면 흉물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지을때는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할수 있는 시설로 협의해볼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인구가 적은데 자꾸 동회관 요구하면은 그 동네 빈집 있는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일러 놓고 창호지나 바르고 할 정도로 쓰면 되거든요.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용역 발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용역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수해 많이 나고 했을때는 그래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용역단을 구성한거는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없습니까? 현재 읍면 예산을 보면 읍면에 3천만원 짜리 미만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면이 있고 전혀 계상을 안해놓은 면이 있단 말입니다. 안해놓은 읍면들은 사업이 3억 가까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설계를 지금 현재 토목직이 하나 있다 해도 그 토목직이 설계를 할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군에서 설계 용역단을 운영해서 설계를 해줘야 되잖느냐 그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읍면에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죽변도 얼마전에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4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갔는데 후포도 갔고, 읍면에 없는 읍면이라든지 또 신규자가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 도서까지 해가지고 내려주는 걸로 그리고 감독도 어차피 군에서 직원이 담당해야 될 실정인데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용역단을 별도 구성 안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담당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만약 개발계 사업 같으면 개발계장이 책임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내려보내 준다 그런 얘깁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래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4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담당을 예를 들어 토목계는 3개 읍면을 담당하고 북면하고 울진읍에 평해는 경력이 있는 계장도 있고 7급도 있고 해서 됩니다마는 그 외 구분해서 개별로 지역을 담당하지 안그러면 위워님 말씀하신대로 업무 성격별로 담당할수 있는지 파격적으로 운영해서 적은 인력가지고 설계라든가 잘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어차피 면이나 소규모 이런 사업들이 설계를 미쳐 못해서 진행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끔 건설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과장님,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용역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한다. 또 얼마짜리 미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다. 그런 기준이 있을게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금액가지고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금액은 예를 들어서 규모는 3천만원이라 해도 복잡한 구조가 있다든지 이런거 하고 예를 들어서 박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 기계화 경작로 식으로 도로에 포장만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적도 복사해가지고 금액이 1억이래도 단순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고 금액의 기준은 못 두고 설계상 차이는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여태까지 울진군에서 운영이 되는거 보면은 크고 적고 물론 수해피해 나서 공무원들 일거리가 워낙 많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용역 업체를 줘가지고 설계를 해왔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일 해놓은걸 보면은 끝이 없고 마감이 제대로 안되어서 굉장히 완공된 공사 현장도 많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옹벽을 한다 하면 제로에서부터 100까지 높낮이가 있고 이런것들을 다 하는데 보면은 용역 업체에서 하는거 보면 표준 단면도 하나 그려가지고 길이를 100m 면 100m 이렇게 하니까 일하는 업자가 처음에는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가다가 0으로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마감되는거는 전혀 없고 표준 단면대로 길이대로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감이 제대로 안된 그런 공사장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패단이 뭐냐 하면 크고 작은 사업들을 용역 업체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잖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들이 물론 일은 많습니다만 기준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공사는 우리가 복잡하고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느정도의 공사는 용역을 준다 또 이런것들은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다 하는 그런 기준을 채워놓고 운영이 되어야 되잖느냐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동감은 합니다. 다만 저가 용역비도 2백만원, 5백만원 적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가서 기초 조사가 부실하고 이런것도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는 실정인데 몇 번 모아가지고 다만 2천만원짜리 용역을 줘도 위치가 산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용역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용역회사에 기준을 맡긴다 안맡긴다 기준을 세워놓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를 반납했는거는 하나도 없네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다른과에 보면 국도비를 반납하고 했던데 사용하다가 어떤 방법으로 국도비만 다 쓰고 집행 잔액들을 남겼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연말이라서 합니다마는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될는지 모르지만 예산 과목이 여러개 섞여 있는거 남아있는걸 다 끌어쓰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급적 물론 천원이 남아도 오백원씩 오백원씩 군비도 50대 50 해야됩니다마는 전혀 잔액이 없는건 아닙니다마는 몇 천원 몇만원 없다는건 거짓말이겠습니다마는 거의 증산을 그래 해버렸습니다.
전완철위원
저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과에 보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것들을 건설과장님이 기술자이시고 국도비를 가장 많이 집행을 해봤기 때문에 방법을 좀 알려주소. 국도비 반납 아까운돈이 반납 안되도록끔 이렇게 하면 국도비 반납 안하잖느냐 우리도 이래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다 하는 방안을 알려줘서 다른과에 국도비를 반납 시키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농지 현황과 관리실태
사영호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 군이 관리 하고 있는 농지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현황은 받았지만 익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울진군 농지가 기반공사 관리하는것도 본위원이 놀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주 요지는 수해하고 한해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의있게 울진군 농토를 관리해주느냐에 대해서 우리과에서도 이걸 대체해달라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상 한해라든가 수해때 발을 동동 굴러도 이 사람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겁니다. 농지계장님 계시지만 나도 농지계장님 몇 번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해보니까 농지계장만 발 동동 구르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느긋하게 너거 해봐라 답답하면 너거하지 이런식이고 예산 타령이나 하고 그러니까 기반 공사하고 뭔가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가지고 사전에 조치를 할건 해야될 것 같애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우리 관할구역이 아닌데 손대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구역을 너무 많이 내준 것 같은데 특히 수리시설하고 한해때 양수산 관리하고는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해마다 한번씩 그분들하고 정례화 해서 협의하도록 그리고 실지로 군비 예산도 그쪽에 주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땅도 우리땅이고 하기 때문에 계약 걸은 의미에서 우리가 “갑” 아닙니까? 그쪽은 “을”이고. 이 사람들이 대구획 정리라든가 이렇게 했을때 수리시설을 완전하게 해야지요. 완전하게 안하고 아까도 상수도 사업소에도 얘기했지만 상수도 치수하는걸 안하고 그 상위에 농업용 양수장을 설치해가지고 갈수기가 되면 같이 물이 말라가지고 상수도까지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평해 학곡들 대구획정리 상류에 보면 300m 짜리를 펌펑한다니깐요. 펌핑해버리면 하천이 마른다니깐요. 결과적으로 물이 후포하고 평해하고 같이 먹는데 농민들은 후포물 주지 마라 우리 물먹고 우리 농사 짓는다고 지역적으로 분쟁까지 생긴다 이겁니다. 이걸 검토해가지고 양수장을 상수도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겠다 민원이 있다 해서 그것도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 기반 공사를 우리군이 잘 다루도록, 굳이 이 많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감사장에서 말하는거는 이 사람들 군이 다룰수 있어야 됩니다. 매달려서는 안된다니까요. 그리고 울진 소재지에 사업소 하나 있는걸 직원 몇 명 달랑두고 사업소라 하고 한번씩 불러내면 허황된 소리나 하고 큰 소리나 치는데 일은 하나도 이뤄진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북면 하당 증평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지출내역 및 사유
김흥탁간사
다음은 북면 하당 증평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지출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도로중에 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우리군이 관리하는 도로가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황성섭위원
하당 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관리자는 이 도로에 관리를 하는 의무가 있지요? 유지관리 보수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군이 잘못해가지고 상당한 돈을 물어줬지요?
저가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동절기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할수 있거든요. 사소한것도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은 엄청난 손해가 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다리 건너기전에 모래를 쌓아뒀잖아요. 오토바이가 바치고 미끄러져가지고 죽어서 변상하게 됐잖아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황성섭위원
소송 청구권도 보면 우리군이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행을 안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군에서 와서 패소를 했단 말이예요. 지금 겨울이 되면 모래를 많이 하는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책임자가?
박영훈 소장님요?
안하고 다 넘어갔어요?
읽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다고요. 아무리 잘못해도 지나가면 그만이예요. 5천8백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저가 묻는 주된 요인은 지방자치 시대는 결과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다수 져요. 저는 공무원이 항상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독 관리의 이행에 따른다. 관리를 부주의 했는 부분도, 모래를 쌓아뒀잖아요. 그 자리에 모래를 쌓아두지 말아야 되요. 복합 지점에 모래를 쌓아두니 뒤에 오토바이가 차가 따라오니까 사고가 안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일거리가 많습니다마는 어차피 겨울되기 전에 모래가 닿는곳도 사전에 보고, 그사람들이 단순 노동자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섭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고급 인력들이 아니거든요. 시키는 것 밖에 못하거든요. 저가 감사장에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소송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책임이 패소가 되면 우리군이 책임을 져야된다고요. 결과적으로 그 돈이 군비이고 또 공무원들도 각성을 해야되요. 돈 물어주고 끝나면 그만이다라는 이런식으로 가면 안되거든요. 뭔가 책임을 받아줘야 일을 열심히 하는거고 책임성 있게 하는거지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낸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흥탁간사
택시를 증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택시가 증차한지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2000년도에 증차하고 그 이후에는.
황성섭위원
4년 흘렀거든요. 저는 이래 봅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택시가 더 증차하면 자기들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볼수 있지만 개인택시 한대를 받기 위해가지고 20년동안 살얼음을 걷고 운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에 개인택시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 사람들 꿈이 전혀, 무산 되었거든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저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날짜를 기억 못합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몰라가지고 어떻냐 하고 그 당시 담당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기존에 개인택시가 영업에 지장이 있다하는 분도 있고 제가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회사하고 기존 개인택시하고 자기의 생존권 때문에 행정에서 과감하게 못하는 그런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섭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증차 안된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들이 증차 못하라고 군에 압력도 넣고 데모도 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책임자들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놔둬야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증차, 2004년도 6월 10일자로 증차 그 사이에 택시를 받기 위해가지고 총량제 공급자로 되어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황성섭위원
그럼 그 사이 택시를 받기 위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지금은 6월 10일이라는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지금에서는 당분간 상부기관 지침에 의해가지고 총량제를 어떻게 날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느정도 증차가 가능하다면 증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과장님, 증차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래 봅니다. 울진 개인택시 한대가 8천만원에서 1억가요. 포항에 택시 한대가 4천, 5천만원밖에 안합니다. 택시 가격이 8천만원, 9천만원 이래도 1억에 매매된다는 얘기는 빚을 내어서 사도 장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그다음 법인 택시들이 사납금을 낼때에 요즘 8만원인가 되는데 그래도 맞춰 넣는다고요. 그러면 택시 모자린다는 얘기예요. 더더욱 내년에는 엑스포도 하는데 이제는 택시가 상당히 필요할건데 증차난이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라고 과감하게 해줘야 될일을 정치적인 쇼, 일부 세력들이 하는 것 때문에 증차를 안했거든요. 그러면 소수 때문에 다수가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꼭 증차를 해주십시오. 또 택시 신참, 고참 얘기들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편한대로 또 울진군 관내 이동하도록 해났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그래 들었습니다.
황성섭위원
결과적으로 울진에 택시는 개인택시 70대의 농간에 우리군이 놀아나고 있어요. 하여튼 택시 증차 하십시오. 해줘야 꿈이 있고,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복구 현황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토지 매입 실적(3년간)
김흥탁간사
태풍 피해복구 현황과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토지 매입 실적(3년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근간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때로는 하천안에 있는 사유지를 사는 것이 맞거든요. 결과적으로 사지 않다 보면 작년에 갔다왔지만 하천안에 있는 행곡, 온정이 있으면 사유지를,... 시책에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만큼 다 사지는 못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황성섭위원
가격이 지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팔아서 그렇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높은 가격이래도 돈이 안아쉬운 사람은, 물론 하천 안내준다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매각해줍니다마는 협의에 응합니다마는 하천하고 기존 경계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거는 포장까지 해서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나중에 사유권이 인증이 되니까 나중에 뭔가 개발에 대한 이익 기대감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안하고 그렇습니다.
황성섭위원
과장님 지금 몇% 샀어요?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우리군이 관리하는 하천이 있잖아요? 도가 관리하는 하천에서는 도가 매입을 해야될 거고, 우리군이 관리하는 하천에서 군이 매입해야 되고,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매미나 이보다 더큰 수해가 또 날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천을 하천밖에 옳게 진짜 만들어야 안되겠나, 수해 조금 나면 수해복구 하다보면 토지 매입비에 계속 들어가요. 그럴바에는 하천안에 있는 도와 협의해가지고 도에서 매입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을 옳게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다음 하천가에 보면 군유지가 대부분 땅들이 있어요. 이런것들도 실지로 보면 하천 수계에 필요하면 하천으로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되요. 돈 안들어도 되잖아요. 주민들이 경작하는 이유는 언젠간 불하 받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하 안된다고, 포기하라고, 그래서 하천폭이라도 옳게 만들자. 하천안에 있는 것들도 정비를 하자. 그러면 남대천이고 매화천이고 하천의 폭도 옳게 나오고 수해가 없을 겁니다. 다른 농지가 피해 볼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군비가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계실동안 도와주시고 협조를 하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하면 거의다 하겠어요. 매입할거는 매입하자는 뜻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토지 매입하기가 힘들지요. 필요한 부지는 3분2정도 인데 때로는 3분의2도 요구에 의해서 사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각자가 우리군에 반강제적으로 팔았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공사에 들어오는 부지는 편입하고 남은 토지는 매각자가 무단 점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있다고 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가 토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 부지매입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무과와 협의해가지고 점사용료를 부과 하십시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꼭 건설공사 이후에 남은 토지를 하천뿐만 아니고 근간에 이뤄진 일들은 점사용료를 안하고 그냥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결과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점사용료를 해당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부과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
루사 피해때 복구되었는 사항이 매미때 유실되었는 사실을 조사해놓은거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시공중에 재 피해가.
장덕중위원
시공하다는 그래된 것은 이해가 가고 그렇지만 루사 피해때 준공됐는거 그게 다시 매미때 유실됐는걸 조사해놓은거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소규모는 안있었겠느냐 하는 것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 조사해서 서면으로 했는건 없는데 소규모 시설은 없었다고는 볼수 없다는게 저 생각입니다.
장덕중위원
그게 없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루사때 피해나서 복구를 했는데 매미때 다시 했다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왜 일어났느냐 유실됐느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구장을 청구하든지 해야될거 아니요? 이거는 설계가 부족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부실했다 이런것들은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사실 우리가 홍수 대책 기준이 강우량을 산출하는 기준이 사실상 하절기에 해수욕철에 교통 소통이 안되니까 전 도로를 하자 하는 취지이다 보니까 정확한건 아닙니다마는 400mm, 300mm 왔다 하는데 솔직히 저는 도외적입니다마는 측우소가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저는 사실 안믿습니다. 공문도 내려 옵니다마는 저가 확인해본바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시설은 사실 났는게 정상이다 할 정도로 그런 수해다 하는 것은 강력히 이해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저가 기술직 공무원으로써 은폐하고 그런건 아니고 저가 건설과장이 아니더라도 사실 소규모 제반 시설이라든지 농로 같은 경우에 어차피 소하천 되어 있는거는 또 그런 매미가 왔을때는, 내년에 매미가 왔으면 올해 소규모 시설은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덕중위원
비단 소규모 시설뿐만 아니고 몇 억짜리 공사도 앞으로는 비가 예고하고 오는 경우도 아니고 또 강우량이 들쭉 날쭉하고 이렇잖습니까, 설계할 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하든지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도 개인이 허가가 나오든지 뭘 해도 강우량이 50mm, 80mm 이든지 이런식으로 80년하다가 100년을 상향해가지고 하자 하는데 80년하고 100년하고 강우량이 20mm 차이입니다.
김흥탁간사
장덕중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하십시오.
장덕중위원
지금도 조사를 할수 있잖습니까, 할수 있지요? 어디 어디가 루사 피해때 복구를 했는데 다시 매미때 유실됐다든가 어떻게 됐다든가 조사할 수 있잖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표본 조사를.
김흥탁간사
장덕중 위원한테 설명을 별도로 특별히 드리십시오.
장덕중위원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흥탁간사
장덕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혈세를 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이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탁간사
제가 질의를 하나 할께요 마지막으로. 도급액이 2억 넘는 공사들이 많이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김흥탁간사
루사, 매미 매기까지 있고 이러는데 공사할 때 입찰 봐가지고 다 들어오잖습니까 그죠?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탁간사
울진군이 피해를 다 봤는데 와서 입찰 본 업체들이 외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급을 또 준다고요. 하도급을 주면 최소한 울진 사람들 위주로 하도급을 받을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요. 기업체에 대한 내정 간섭이나 이권에 개입됐다하는 내용이 보일수 있지만 그런건 아니거든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흥탁간사
그런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우리군에서도 일정 규모에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되면 경기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건설 경기가 풀려야 다 잘사는데 좌우지간 일정 규모의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다면은 하도급을 그 업자에게 직영한다면 하겠지만 하도급을 준다면 꼭 우리 관내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왕렬위원
추가 감사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위원장이하로부터 동료위원님들께 자료가 안갔는데 저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흥탁간사
예.
안왕렬위원
과장님, 울진에 건설과장으로 계신지 몇 년 되십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안왕렬위원
울진 공항 건설은 마을정비 추진 실적에 보면 98년도 9월에 주변 마을 정비 사업 예산반영 요구를 건교부하고 경상북에 했는 건이 있고 2000년 12월달에 건설교통부 및 경상북도에 여부가 있고 왔는 서류가 없지요? 거기서 건설 교통부라든가 경상북도에서 왔는 서류가 없고 2002년도 10월달 울진공항 주변마을 정비 용역을 해가지고 내가 서류를 보니까 2천9백만원에 책이 나왔는 모양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안왕렬위원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러면 여기는 정비에 600억이란 돈중에서 8억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공항을 짓기 위해서 묘지 이전하는데 드는 돈이래요. 이 서류를 봐서는. 그리고 이걸 잠깐 말씀 드릴께요. 전에 오상섭의원님께서 군정 질의를 했는 것이 있어요. “다음은 공항 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이나 소득증대 사업등의 추진을 위하여 용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이 그때 2000년도 12월 22일자 건설과장이 답변했는 겁니다. “주변환경개선사업은 공항주변의 주민숙원사업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등 공항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할 사업으로써 국비 50억, 도비50억, 군비 80억, 총 1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건설교통부와 경상북도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 건의하고 있으며 이중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산 지역의 상수도 시설은 부산지방항공청과 협의가 되었으므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끝으로, 울진공항건설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하여 2003년 완공될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2000년도에. 그러면 올해가 2004년도 잖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안왕렬위원
하나도 안됐어요.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하고 답변하고 예를 들어서 실현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항정비가 2003년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공문이 되어 있어요. 저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서가 6백12억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97억을 투입해가지고 해야되는데 내년도가 2005년도예요. 2년이 지나가버렸고요. 행정에서 태만하고 무관심하다는 얘기를 할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약 2억원의 돈을 가지고 투입해서 사업을 완성해야 될걸 아직까지 손도 안대고 있단 말입니다. 군수님 이하 주무과에서 진짜 건교부라든가 부산항공청이라든가 우리하고 약속했으면 돈 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지, 98년도라 그러면 6년입니다. 6년동안 행정에서 움직인게 하나도 없어요. 지루하지만 읽어드릴께요. 정주권에 대해 주거 환경개선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업기반 시설확충 사업, 노인회관 건립, 공항도시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 육성, 해송낚시공원조성, 벤처하우스 단지 풍어제 조각공원, 해양 레포츠 단지, 물류유통 가공단지 재래시장 활성화, 해안도로 개설, 이 사업을 600억원을 가지고 할려는 사업을 꿈으로서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가 뜨고 안뜨고 따라가지고 울진은 의회도 책임있고 행정도 책임있고 이 사업을 해야 먹으러 오고 보러오고 놀러오고 그런건 아직까지 하나도 안되었단 얘깁니다. 울진군 전체로 봐서 이 사업대로만 하게 되면 꿈의 마을이 될 것 같애요. 꿈으로써 끝내지 말고. 이거를 위원장님하고 의장님도 계시는데 재 감사를 요구를 해가지고 만약 이게 다 요구가 되면 하루나 이틀정도 울진공항 주변마을 정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토론을 합시다. 98년도 9월달 주변정비마을 예산요구, 등기부등본 건설부에 했는 자료를 왔는 공문 있잖아요? 된다든가 안된다든가 답변이 있을거예요 아마. 그 공문을 다시 찾아가지고 감사를 8일날 끝나잖아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검토안을 냈는 부분을 충분히 재검토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건설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우리 계장님들 루사, 매미, 메기 할 것 없이 한정된 인력에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미를 둘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아시고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산림과장 임영수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공통사항을 과장님께서 먼저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난뒤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설 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임도 개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 개설은 면에서 요구가 있어야 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임도 계획은 원래 10년 계획을 수립해 났습니다. 200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을 하면서 필요한 거는 왜그러냐 하면 지역적인 문제, 필요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읍면장 의견을 받습니다. 받고 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종합해서 형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런데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봉평2리에서 화성4리 공동묘지 입구까지 임도개설 때문에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마을 방문시에도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또 면에서도 아마도 여러번 임도를 개설 해달라 요구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도 안 잡혔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이 구간에 임도 개설에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적 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죽변면에 화성리 일대를 해서 수난 임도를 만들려고 검토를 했는데 죽변 봉평에서 화성리 올라가는데 그거를 하니까 당초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방도 하고 중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안된 부분도 일부분 있었습니다마는 반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전완철위원
피로골에서 화성 공동묘지 입구는 군도가 지정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되어 있었습니다. 후정4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군도로 지정 되어 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농어촌도로하고요.
전완철위원
음, 농어촌 도로하고 연계되어 있다. 농어촌 도로가 공동묘지 입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디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송전 매매하는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러면 그런데는 임도 개설을 해야되지 임도 개설은 불가하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감사에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역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했는거를 국비를 하느냐 하지마라 해서.
전완철위원
물론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도 있겠지만 이런 곳이 아마도 봉평리 화성리간 그 구역도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는데 어차피 이런것들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할수 있거든 그런 지침에 벗어나더래도 국비 사업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이 문제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농어촌 도로, 지방도, 너무 확대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도 할때가 없어요. 어지간한 선은 다 그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되면 차라리 풀어버리고 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얘기도 공문도 보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5페이지 말입니다. 군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것도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지만 지정 안된 부분도 선에 물려있는 보호수도 많이 보호해야될 가치가 있는 나무도 특히 소나무가 아직도 마당에 설치되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나눌수 없지만 지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딸려 나간 것 같애요. 소나무 경치가 좋은 그런 나무가 많이 나가는것 같고 등나무 재배하더라도 본위원이 미리 부탁했으면 좋을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거가 몇나무는 고사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쪽에 그런거가 또 생겼더라고요.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좋은 나무가 등나무 때문에 고사한거가 많거든요. 좋은 소나무가 짤려 나가는 지역이 주로 온정 지역이 많습디다. 온정 지역이 제일 심하더라고요. 그점 철저히 해주고, 그리고 보후수 그 지정되어 있는 나무 주변이 아직도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는 못봐요. 관리를 철저히, 작년에 주민 예산도 서있지 싶은데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산을 조금씩 얻어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다 못하겠습디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전에 유선방송 시설이라든가 군부대 전화 통신 시설로 해가지고 나무에 철사라든가 매었던데 방치되어 있는거 많거든요. 특히 마을 앰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산불 요원도 있고 이러니까 인력이 없더라도 신고가 되면 산림과 장비 가지고 와서 대비하도록 시정해야 될 부분이예요. 아직은 마을 주변 같은데 그대로 철사가 조여져가지고 있고 하는데 이런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산림과에서는 소나무 같은거를 방출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무를 규제 개혁으로, 그전에는 전부 나무 나가면 이제는 다 풀렸습니다. 나무는 자기가 필요해서 산주가 5립방 이내의 자가목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야 뭘 하든지 그거 가지고 법적으로 통제할 길은 없고요. 야간 방출 문제는, 어제도 있었어요. 밤 1시에 나가서 찾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 평창에서 나왔습디다. 나와가지고 차 한대가 나무 한대씩 싣고 검문소에서 놓쳐가지고 영해까지 붙들어서 해보니까 확인되었고 아침에 전화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니가 차 보다도 나무가 크니까 보도 뒤에 나오거든요. 교통 문제 때문에 꼭 밤에 옮깁니다. 밤에 옮기는 것 때문에 혹시 불법 아닌가하고 의심을 많이 해봤는데 강원도 나무가 전부 울진에 보고합니다. 그 나무를 어디에 가느냐하면 경주 보문단지 골프장에 갑니다. 우리 관내 나오는 나무가 아니고 강원도 나무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나무가 야간에 방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산림과에서도 다른과에서도 지적했지만 국도비 반납에 다른 과에서 상당히 많은걸로 나와 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든간에 국도비 반납을 최대한으로 축소화 시켰는데 이런 대상들이 반납되면 다음에 교부세 해야된다든가 하면 요청하는데 지장을 받을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국도비는 최대한으로 기준 편법을 써가지고 다 소비를 할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설계 변경하든지 어떻게 해서 다 쓰고 산림과에서 2003년도에 반납한거는 3천만원 돈 반납을 했는데 2004년도도 이런 사항이 또 나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보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잔액이 남습니다. 특히 산림조합에서 해버리면 설계는 부과세 안낼수 없기 때문에 해놓으면 당장 설계비 부과세만 줘버리고 이런 계약 잔액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쓸려고 계속 하니까 국감이나 오면 정상적인 행정을 이행안하고, 어떤때는 반납을 안해났다가 저가 한번 사유서까지 쓰고 그런것도 있습니다. 우리고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일부러 남은걸 반납 안할수 없겠지요. 아무리 설계를 다시 변경해가지고래도 계약했는걸 보면 700만원, 큰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금액들을 최대한으로 어차피 휴게실도 하면 남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도비 반납에 최대한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흥탁간사
마지막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소나무 질의가 나오니까, 재선충 있잖아요? 흥해까지 왔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포항,...
김흥탁간사
그리고 소나무까지 움직이고 본위원이 봤을때 재선충이 병을 입었을대 형상을 잘 모르더라고요 전부다. 소나무 잎이 거의 축쳐진다는걸 모르고 뻘개져도 모르고 나무 한그루 신고하면 50만원 포상 받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신고 포상금 50만원.
김흥탁간사
이것도 잘 몰라요. 계획 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올해 3월달부터 제기했어요. 오히려 산림청보다 저가 먼저 제기를 했어요.
김흥탁간사
우리 군에는 귀중한 금강송이고 소나무에 고장인데 이런 대비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위원
송이산 가꾸기 보조 사업은 필지별로, 매년 해주는건 아니잖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산림 사업중에서는 제일 인기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송이 나는 집에만 계속, 그래가지고 일단은 행정기관으로써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하고, 그다음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가지고 할사람 신청을 해라. 들어오면 송이 작업했는거 다 있어요. 올해 했는데 또 하겠다 그건 안되지요. 일단 했는데는 당신 돈 들여가지고 보완 작업을 한번 하고 안했는 쪽으로 유지를 해서.
장덕중위원
뭘가지고 개조한다는거는 뭘가지고 한다는 얘깁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했는 실시 대장이 있잖습니까.
장덕중위원
아, 실시 대장가지고, 작년도에 했는것도 대장하고 대조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산림조합 대행 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만약에 산주가 기술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산리조합에 의뢰를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대신 맡아서 일을 해주고 산주에게 돌아갈 보조금 만큼은 산림조합에 자기가 부담 조치하는 그겁니다.
장덕중위원
자부담은 어디에서?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자부담은 자기가 노력 부담해야지요.
장덕중위원
이 사람들 자부담 해가지고, 산림과에 전부다 맡기는게 아니고 자부담 부분은 자기들 노력하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예. 산물처리 조합에서 나무 베고 이런거는 조합에서 해주고 거기 나오는 나무 같은거 서류 내주고 이런거는 산주가 해도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하는거는 조합에서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도로 및 군내 일원 수목식재 현황(3년간)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군내 일원 수목식재 현황(3년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125페이지요.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거는 실지로 나무를 많이 심고 했는데 어떤 수종이 대체로 심어졌나 해서 자료 요청했는 건데 보니까 왕벚나무하고 배롱나무하고 해송, 소나무 이팝나무 그 외 몇종 했는건 안나타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배롱나무가 너무 많이 식재된거 아닙니까? 도로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배롱나무만 심은거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관내 8천4백9천 여종이 심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녀서 더잘 아시겠지만 온정 지구라든가 일단은 울진에 관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다 여름철 위죽가 되다보니까 백일홍이 그래도 제일 맞춰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백일홍을 가지고 특화를 시키는 겁니다. 백일홍 심는데는 계속 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여행을 많이는 안해보지만 전라도 지방으로 다녀보니까 온정 백일홍이 워낙 좋으니까 거기에 본을 받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 국토가 백이홍쪽으로 가고있어요. 가고 있으면 우리 이제 일은 백일홍 거리를 한두군데만 확보해놓고 그다음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요. 한번 가보십시오. 유명하다는데는 백일홍으로 대체해났다니깐요. 물론 백일홍을 심어서 안되는 지역은 안심었겠지만 우리처럼 백일홍을 잘 가꿔 놓은데는 없지만 그래도 백일홍을 다 심어났어요. 특히 전라도, 충청도, 경남쪽으로 가보면 백일홍 거리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나무 식재도 도화 위주로 하지 말고 또 다른 특색이 있는 나무를 해야 되겠고, 해송은 주로 어느 지역에 심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해안에 심었습니다. 해안이고 엑스포쪽 하고.
황재곤위원
소나무라는거는 보통 얘기하면 육송을 얘기하는데 육송이 식재 부분이 미약하거든요. 강원도 강릉쪽 부근에 가면 주로 식재를 육성했더라고요. 강릉 이러면 그 소나무가 특색이 있더라고요.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백일홍 아무리 많이 심어도 도로변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거라는거가 인식이 안되는데 강릉쪽에 가면 소나무, 강릉 인식이 머리에 오더라고요. 우리도 울진 입구에 금강송 심어났듯이 특색있게 금강송다운 울진을 만들어야 되지 말은 금강송인데 이제 묘목, 2만봉 겨우 심어났다고 아까 말씀하시대요. 금강송이라 할 것 같으면 울진군 전역을 금강송으로 식재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지요. 엑스포 할 때 만들었다 하는거는 산림조합 묘포장도 잡다한걸 심지말고 산림조합 묘포장이 전부 금강송이 심겨져야 되는데 차타고 오면 늘 봅니다. 저기 묘포장에는 뭐가 심겼느냐고? 봉화 춘양에 가보면 거기에도 묘포장을 유심히 봐요. 보는데 이 사람들이 춘양목 대량 생산하고 있어요. 이런거가 안타깝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도 나무 식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꽃거리는 꽃거리로써의 한두군데를 하고 나머지는 다년생 꽃도 심을수 있고 다양하게 꽃을 심을수 있잖아요. 울진군의 특색있는 나무를 식재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특이한거가 리기다를 심었다는데 리기다는 순수한 일본 소나무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재곤위원
예, 예.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물론 백일홍은 많이 심겼습니다마는 우리가 백일홍을 물론 군비 들여서 심을때도 있고, 이름을 도화 도목 하는 것은 단 도비래도 한푼 더 얻을려고 제목을 많이 붙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황재곤위원
돈 몇 푼 얻을려고 혼까지 뺏겨서 팔아먹는 난 그래밖에 안들립니다. 지금 과장님 께서는 돈 몇푼 얻을려고 울진군의 혼을 팔아먹을려고 하는 답변으로 밖에 안들린다는 얘기라.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금강 소나무 많이 심자, 아주 좋습니다. 과거에 그런 소나무를 많이 심자고 하니까 눈만 뜨면 소나무 많은데 왜 소나무 심냐고 반대를 많이 했던 분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소나무 많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리기다는 성류운동장에 다 파내잖습니까? 그걸 갖다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워서 엑스포장에 심는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황재곤위원
그래도 사실 폐목시키고 그거 심는거는 이설하는 비를 우리 산에 있는 좋은 소나무를 옮겼으면 참 바람직한데 리기다 소나무는 사실 좋은 나무는 아니잖습니까? 소나무중에는 제일 좋지 않은 품종이 리기다 품종 아닙니까? 사방 사업에 바빠서 활착율이 좋고 해서 하는거고 씨앗 떨어지면 번식이 좋고 리기다 심는 것 같은데 특히 엑스포장에 심었다 하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맞습니다마는 행사는 벌려놔놓고 나무래도 안 심으면 벌판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자원인데 자원 활용 측면에서 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황재곤위원
특이한 사항이 환경보호과에서 연호공원에 붉은 거북이 있다해서 이 사람들이 운동을 전개했어요. 외래 동물 퇴치 운동이라는 타이틀이 업무보고때 올라왔더라고요. 산림과에도 외래 식물 퇴치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고 현장에서 그것까지 했는데 우리 울진군 다운 지난거를 책망하자고 얘기하는건 아니고 앞으로 식재 방법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거 가지고 더 활용해가지고 울진군의 특색있는 거를 수종을 바꿨으면 해서 건의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되고, 그리고 한가지는 능수화라는 꽃나무가 있는데 좋은데 공교롭게도 꽃가루에 아주 독소가 있답니다. 독소가 실명까지 갈수 있는 독소가 있대요. 이거는 혹시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데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헌상에 나타나 있고 요즘 매스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점이 주의해야될 사항이예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심사 숙고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줄 써났더라고요. 사실 여부를 학자들 하고 조예를 해보니까 약간 그런게 있어요. 꽃말이 뭐냐하면 애틋한 여자가 담넘어,... 남은 담넘어 못 내다보는데 들여다보니 미워서 다치게 했다 이런 일화가 있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 자체는 500대 1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눈 다친게 한사람도 없어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황재곤위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온정에서 서면 넘어가는 길에 보면 왕벚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식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저가 검토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얘기를 안듣고 지역 사람들 희망에 의해서 했는 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온정에서 생산된 묘목을 팔아달라. 딴데서 나무를 사오느냐, 나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한종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꽃이 같이 피고 하는데 온갖 잡종을 가지고 온정 묘목을 가지고 온정 사람이 키워났으니 그걸 가지고 심으라는 얘기라. 할수 없이 지역경제 문제도 있고 농가소득 문제도 있고, 심었는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심어놓고 베지도 않고 조금 더 보자 더 보고 도저히 이건 못 맞춘다 하면은 부분 부분 절단하고 같은 수종을 넣는 것이 안맞겠느냐.
황재곤위원
같은 벚꽃 종류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잡종이 섞여가지고 꽃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황재곤위원
이를테면 온정 백암산 넘어가는데는 벚꽃 거리 금음 어디가는데는 무슨 거리 이런식으로 특색있도록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백일홍도 어느정도 심어 졌잖아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왕벚 나무로, 나머지는 단풍 나무나 이팝 나무 식으로 수종을.
황재곤위원
물론 사계절을 생각해서 심었겠지만은 실지로 가을에 우리 지역 같은데는 단풍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봉화나 다른데 가면 거의 도로뿐 아니라 산비탈 같은데도 도로나고 공간 지역을 전부 단풍 나무로 대체했더라고요. 다 본을 볼 필요는 없지만 사계절에 맞도록, 가을되면 사실 삭막해지거든요. 가을에 맞는 수종을 택해볼만 하는데 그런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등사로는 관광과하고 관계가 되는데 물론 산이니까 등산로를 개발해가지고 등산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등산로를 보존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등산로를 관광 차원에서 활성화 하고 산림 가꾸는데는 등산로 많은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등산로를 등산객을 울진군을 찾아오는데 요즘은 온천 보다는 등산 때문에 와가지고 온천하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단조롭더라고요. 백암산도 가봐도 그렇고 다른 산에 가봐도 단순한데, 응봉산이나 어디 갔을때 특색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구름다리 하나 놔졌으면 그거 보고도 안오겠느냐 암벽 산 절벽이 있으면 직행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놔두면 그 모험을 즐기기 위해서도 안오겠나 하는 특색있는 등산로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가지고 울진군에서 산림분야는 그래도 명색이 산림과 이런데는 도내에서는 몇 개 안되지요 시군이?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시군은 다 있어요. 군비만 몇군데.
황재곤위원
산림과 업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산림 행정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이 수매관련 지정공판장 수매실적 및 관리 현황, 각 읍면 송이생산량 현황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송이 수매관련 지정공판장 수매실적 및 관리 현황, 각 읍면 송이생산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정식적으로 지정 공판장에서 수매하는 것이 19톤이고, 각 읍면에 생산량이 70.5톤인데 혹시 영덕에 생산량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영덕은 산림조합 수매량이 41톤, 봉화 산림조합이 11톤, 울진이 19.5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조합 수매하고는 영덕이 1등, 울진이 2등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총 생산량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총 생산량은 따져보니까 영덕은 송이가 안나는데 나가지고 산림조합이 아니면 못파는줄 알아요. 전부 산림조합에서 구하고 울진사람들은 송이에 대해서 기술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인 송이 소집수가 27개소 있습니다. 27명이 하는데 한사람이 거의다 2톤 제일 많이 했는 사람이 4톤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조합보다도 개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장덕중위원
개인이 해가지고 개인한테 팔고 소매를 하고 찌꺼기를 산림조합에 가져오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작년부터 강력하게 개인이 하는거는 받지 마라 해가지고 작년에 안받으니까 난리 났어요.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올해도 못받는다 왜그러냐 하면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하는데 검사하는 사람이, 누가 검사했다 딱지를 붙이라고 실명제를 해라. 찌꺼기를 가져오면 찌꺼기 대로 판정하라 이거예요. 찌꺼기를 A급 판정하면 안되니까 찌꺼기대로 판정을 하고 거기에 상자에 누가 판정했는지 이름을 붙여라. 이렇게 하니까 송이값이 차이가 얼마냐 하니까 최고 많을때 5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평균 2만원 내지 3만원 울진군이 더 받았어요. 그래서 농가 가지고는 우리가 손해본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농가한테 유익을 줬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나머지 산림조합에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사람 앞으로 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당연히 그래야지요.
장덕중위원
원래 생산자가 개인한테 수입자가 수입해가지고 판매한 사람 앞으로 한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장덕중위원
나중에 송이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걸 할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송이 얼마 났는데 조합에 가져갔다고 말로는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산림조합에 수매자 명분이 있습니다. 수매를 시켜서 보조사업 신청 들어오면 배제를 합니다. 배제해서 거기에 수매 실적이 없으면 안주지요. 올해 저한테 반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 약속했는데 약속 위반했기 때문에 못준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만큼이래도 산림조합에 들어가는 이유가 송이값을 올릴수 있는 이유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그럴듯한 방법인데요. 속고 있잖습니까? 왜 속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10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할때는 돌아가면서 전화 한다고요. 요번에 갈때는 몇 사람, 이름을 놓고 다음에 갈때는 몇사람 나중에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부 쓴다는 겁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장덕중위원님 지적하시니까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송이 전표는 다 발행될거 아닙니까? 전표 수량만 하지말고 금액까지 전부다 개인적으로 됐다 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제출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체제로 마련해보는게 어떻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산림조합에 대해서 납품하고 납품 전표 사본을 제출하라. 이런식으로. 금액도 다 나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덕중위원
그리고 전표도 가능하면 군에서 어떻게 관인 정도 찍어가지고 찍혀 있는 전표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개인 공판장에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지정 공판장이야 관인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 아무걸 해서,...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건 인증을 안합니다.
장덕중위원
인증을 안하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예.
장덕중위원
전표를 규격으로 발행하도록 해서, 그래야만 나중에 인증이 될거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인증을 못합니다. 인증하면 벌금 백만원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인증을 못합니다. 봉화군에서도 올라가고 우리도 내고 했는데 이 법이 사장된 법입니다. 처벌 규정은 있는데, 벌금 100만원이 끝이래요. 다음 맨 농사지어가지고 팔아먹든지 우리가 져요. 검찰도 알고 산림청이 다 압니다. 아마 법을 개정할 겁니다.
장덕중위원
그거는 옛날이야 군의 소지가 많이 안됐고 수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요새는 어지간한데는 국내 소비가 많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 공판장에 내년부터는 폐쇄될 직영에 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정 공판장에 가니까 아주 선별을 엄하게 해가지고 가져가는 사람 손해다. 개인이 받는 1등급 올려주는 이런 근거가 있더라. 그래서 그쪽을 선호하는데 지정 공판장에 가서 엄격하게 선별해서 고가를 받는데 생산이 잘못되어도 이익일텐데 그걸 선호 안하고 기존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개인 수매도 강력히 못합니다마는 결국 장사하는 사람이 생산 농민보다는 머리가 훨씬 영리합니다. 전부 속입니다. 내가 볼때는 두군데 속인다고 봐요. 송이 받을때 A급 더 넣어줍니다. 거기에 현혹되거든요. 아니면 B급을 가지고 나눌때는,... 그다음 B급가지고 C급이다라고 내룹니다. 자기는 손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살아온 사람한테 B급 가지고 A급이라고 못 속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기가 아니냐, 순수한 사업장에 그게 아니고 사기에 해당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된다 안되다는.
장덕중위원
물론 사기도 사기지만은 울진군은 그래도 송이 생산이 많이 되고 품질이 좋다는 곳에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판매하다 보면 나중에 울진 전체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도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송이 명승을 지켜주시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조수피해 현황과 대책
김흥탁간사
다음은 조수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전완철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조례가 제정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산림과에서도 많이 애를 쓰는 흔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미흡하잖느냐 먼저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 대책을 보면 돼지, 고라니등 밀도 조사를 하여 순환수렵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향후 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대책도 수렵장도 개장해서 짐승 잡는것도 좋겠습니만 피해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 대책이 필요하잖느냐, 말씀을 드려서 현재 우리가 농민들 지원해주는 방향이 송이 환경개선 하는데도 막대한 돈을 지원해가지고 지원해주는데 아주 산촌에 사는 농민들이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가지고 밤새도록 나가서 불켜놓고 여럿이 어울려서 밤을 새우는 정황이거든요. 이런것들을 다소나마 보상해 줄수 있는 인건비 쪽으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하고 전라도쪽 어느곳은 피해 농작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피해를 해준다는 신문에 기재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잖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조수 피해에 대한 보상 이거는 사실상 업무적으로 산업과에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다른군 영양군에서도 문제를 제기 해봤습니다. 전라도 담양 이런데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재해 보상법에 항목이 없어요. 사실 조례해도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시행을 못할겁니다. 다만 이것도 군민의 소리이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룰 사항은 아니고 산림청을 통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이거는 농림부에서 농업 피해 재해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그쪽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 산림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짐승 쫓쳐주는 것 외에는 할수 없습니다.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만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 대책을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자구책은 울타리를 쳐야 된다든가 그것도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같이 연구하도록.
전완철위원
물론 법 이전에 종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울타리 치는 비용을 준다든가 또 밤에 나가서 지키는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런거는 충분히 가능하잖느냐 그런것들을 물론 법을 완전히 고쳐서 조례를 만들고 이러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도 어차피 산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가을철만 되면은 이런 조수 피해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거는 인정을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최소 농심도 달려주는게 군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것들도 같이 산업과, 농촌지도소, 같이 앉아서 조금이래도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관계 부서, 농협, 군과 협의해서 최소의 농민 피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벙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농심을 달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수곡 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김흥탁간사
다음은 구수곡 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구수곡에 총 투자된 금액이 2004년도까지 해가지고 36억원이 되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수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연간 수익이 현재 작년도에 6천8백만원 한 7천만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11월말 현재 9천1백만원, 연말까지 하면 1억 가까이 됩니다. 2천3백만원 이상 점차적으로 계속 증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방한칸에 얼마씩 받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7평짜리 4만원, 10평짜리 5만원, 14평짜리 6만원 이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구수곡에 지금까지 물론 영업성의 목적을 떠나서 군민의 산림욕쪽으로 본다면 인증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 투자됐던 금액하고 향후 투자 더해야된다는 사항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식으로 들어가면 얼마정도 들어가면 우리 시설에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보고서에 냈습니다마는 휴양림은 복합산막 하나 더 짓고 나머지 산 집 몇 개 더 짓고 이래서 결정 지울랍니다. 더 이상 할수도 없고, 휴양림 부분에 15억을 요청했고 나머지 부분은 관광쪽에 눈썰매장 이렇게 할려고, 그거는 휴양림하고 눈썰매장하고는 별도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민자쪽으로 갑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민자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시면은 그것도 눈썰매장도 돌을 닦아야 되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평소에 방이 모자라서 못판 경우들이 아주 성수기 빼고 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격주로 노는 날은 금요일부터 방이 꽉 차고요. 보통 월요일, 화요일날 방이 몇 개씩 안나갑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물론 군민의 휴식소 차원에서 볼수 있지만도 이렇게 돈이 몇 수십억씩 넘어간다 이러면 경영인 차원으로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유지관리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차원인데 평소에 풀가동이 되는 가운데서 방이 모자란다 하면 산막을 더 증설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검투를 해줘야 되지만 평소에는 방이 남아돌거 아닙니까 그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앞으로 주5일 근무제 되면은.
재원
송재원위원
주5일 근무래도 이틀 노는날 얘기지, 5일 일하니까 그때는 텅 빌거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일주일에 2일 휴일 빼면 대단한거 아닙니까? 영업집들도 일주일에 2일 풀되면 장사 안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액수로 봐가지고 물론 산막쪽에,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가격이 쌉니다.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떠한 경우든간에 시설을 휴양림 쪽인데 민박 숙소쪽으로만 계산,...
휴양림으로써의 주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현재 봐서는 등산로하고 주변에 완벽하게 휴양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안갖춰져 있다는 얘깁니다. 휴양림이 아니면 최소한 들어가서 주변에 산림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진 가운데서 휴양림이 이뤄져야 되지 단지 이거는 여관 숙소하는 식으로 한칸 두칸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차원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시설을 산막을 매꾸는 이런 시설들 보다는 주변에 산림욕을 할 수 있는 환경쪽으로, 앞으로 주차장이나 입장료를 검토한다 이랬는데 진짜 제대로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갖춰진다 그러면 입장료 받아도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등산가는 사람마져 없을 거예요. 주차해 놓고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많은 견학도 하고 와서 하겠지만도 그런 전시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다음 생태 실습실처럼 학생들이 와서 수목 교육이라도 산 교육장처럼 남을수 있는 이런 교육형태로 가줘야 되지 모텔 시설로 가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시설들이 기본시설로 해났을때 정말 숙박시설이 모자란다 그때가서 추가를 해야될 사항이지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동감입니다. 일단은 우선 제일 군민들 불편해 하는 것은 숙박시설입니다. 거기와서 잘때가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버리고, 말씀하신거는 맞습니다. 민원이 많은쪽을 먼저 해결 안할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 계획은 갈수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사유림이 있고 중간에 있는 것이 국유림입니다. 임도 안쪽에 저희들이 50㏊를 받아났습니다. 사용 제도를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한 테마 야생화 그안에 하는거 생태숲, 이런거 할려고 하니까 남의 땅에 손을 못댄단 말입니다. 왕피리나 외지에 있는 군유림하고 교환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중입니다. 어느정도 얘기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난번에도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 깍인적 있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원전 지원 사업에 30억을 업무보고때 우리가 드렸더니 깎여서20억 밖에 안남았는데 처음에 100억을 얘기했는데 자꾸 깎아요.
재원
송재원위원
시설을 그런쪽으로 생각을 돌려가지고 한다 하면 우리도 같이 연구를 해보고,... 하여튼 주변에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요번에 도와주시면 저가 위원님 뜻에 따라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훼손허가 내역과 현재 관리실태
김흥탁간사
다음은 산림훼손허가 내역과 현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엑스포 나무 심는다고 고생 많이 하시지요? 산림형질 변경 허가하고 토지건은 뭘 가지고, 어떨때는 허가하고 어떨때는 협의합니까? 면적을 가지고 하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협의는 형질 기간 내부 사항입니다. 형질 기간단에 허가를 가름하는 것이 협의입니다. 일반인은 허가나 신고.
황성섭위원
협의도 보니까 뒤에 보면 개인이 사업하는것도 협의하네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거는 제목만 협의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내용에 보면 허가입니다. 복합 민원으로 들어가서 종합민원과에서 협의 요청으로 옵니다. 할 수 있나 이런식으로 되어서 복합 민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단 행위는 기관단에 협의를 오지만 실지는 내부적으로.
황성섭위원
자동차 학원한다고 했는데 협의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234페이지 보면은 자동차 학원 관리 시설하는데 협의란 말이예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이거는 타법에 의한 거지, 즉 말하자면 일반 허가가 개발 허가입니다. 개발 허가인데 산림분야는 협의함으로써.
황성섭위원
허가 받아놓고 다했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안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착공하는,...
황성섭위원
하는 것을 허가 받아놓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아직 안하고 있어요. 기간 초과는 안했어요. 그것도 군유지를 매각해서 그래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등기할 때 특수 계약 조건을 넣었습니다. 몇 년 이내 그거 안하면 전부 환원하는걸로.
황성섭위원
매각했는 것을 전부 군으로 넘어오네요 그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넘어오지요. 등기를 그래 해버렸어요.
황성섭위원
광산 허가도 하고 있는데 채광을 빙자해가지고 광산업을 한다 해가지고 나무 방출하는 곳이 있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들었습니다. 빨리 광산하는 처리 허가는 받아놓고 나무부터 파내고 있는 모양입디다. 그것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기 산림훼손 허가를 받으면 지상목에 대해서 처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있잖아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위법은 아닙니다.
황성섭위원
혹 저가 걱정하는 것은 채광한다고 허가 받아놓고 나무 조경수를 파기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갈수도 있거든요. 소나무값이 하도 비싸니까, 맞잖아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런데 복구비가 엄청납니다. 외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나무팠는 자리에 복구할려면 그 나무값 가지고는 해결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자리만 딱 해야되지 건들어놓으면 그냥 갑니다.
황성섭위원
허가 낼직에 복구비를 예치하잖아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치하면 나중에 적지복구 해가지고 나머지 그 돈 다 들어가면 해줘야 되는데요. 안하면 찾아가는데요.
황성섭위원
자동차 학원 한다는거 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새마실? 예, 하고 있습니다. 평지 작업하고 복구 준공 검사를 안맡았어요. 안맡고 복구를 어떻게 하겠다고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오면 검토해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아직 승인 절차를 안했습니다.
황성섭위원
끝나면 그때 자동차 학원 일을 하겠네 그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황성섭위원
허가 받아났다가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안하면 복구해야 되지요.
황성섭위원
산림,... 괜찮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안됩니다. 산은 산이지요.
황성섭위원
농가 주택 지을직에 농가 주택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우리는 산림은 용도변경이란건 없고요.
황성섭위원
편법으로 그래 할려는건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우리가 복구를 하면은 타용도 전용은 다 물리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해서 전환해서 떼줬을때 지목이 변경 가능합니다. 우리한테 협의를 못받으면 지급 변경이 안되거든요. 산은 산으로 남아 있지요.
황성섭위원
허가 받을 그 전에 공사를 하더라도 주변 정리를 하고 해야되는데 산림훼손 허가 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파제키거든요. 흙탕물이 내려오고 주변에, 저가 알기로는 산업과에도 얘기했는데 객토할 직에 농지는 허가 안받잖아요? 막 파내도 그 사람들 전혀, 루사, 매미때 가보면 온 산이 파헤쳐져 있거든요. 작년에 감사때도 산업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전혀 이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가보면 농지는 허가 안받으니까 그냥 막 파간단 말이예요. 소나무가 넘어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산림 훼손 허가도 허가 받은 면적 주변에는 항상.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작년보다 올해 허가가 더 많이 났네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4차선 도로, 군에서 하는 일이 많데요.
황성섭위원
철탑 허가를 많이 내줬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황성섭위원
강원도 철원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원도 쪽에는 인허가를 잘안해줘요. 해주는 조건은 산리훼손 복구비하고 많이 받고 조건을 많이 걸어요. 송전탑 산림훼손 허가를 하면 다리를 놔달라 하든지 소규모 협오시설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 하듯이 조건을 많이 걸더라고요. 우리군에서도 돈있는 기업이고 하니까 허가를 내줄때는 요구할 것도 요구해가지고 득도 좀 챙겨야 하지 않느냐. 우리군은 쉽게 잘 내주더라고요. 그다음 이 사람들이 송전탑하기 전에 산림훼손 허가를 하면 소나무는 어디로 갑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소나무는 자기네들이 일단 가식을 많이 하대요. 복구용으로 쓰기위해서 하고, 우리군에서 필요한거는 엑스포때 쓸려고 못가져간다 그때 쓰고 나머지는 우예하든지.
황성섭위원
원칙은 허가 내야하겠다 할때에는 10년생 나무가 10조 가량이면 10조 가량을 다시 복구할 때 규격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성섭위원
큰 나무는 허가내가지고 딴데 팔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베는 것 보다는 나쁘니까.
황성섭위원
묘목 조그마한거 가지고 심는다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복구는 큰거는 복구 안됩니다. 복구라는 것은 산사태에 대한 예방을 방지하는 것이 첫재 목적입니다.
황성섭위원
최대한 우리군에서 소나무가 많이 나왔는데 좋은 나무들이 북면 나곡쪽하고 우리군에서 최대한 딴데로 방출 안됩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래 조치를 해났습니다.
황성섭위원
우리군에서 필요한거는 돈을 좀 주더래도 군비도 절약되고 필요한 나무도 주고 받을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수산 IC에서 울진 들어오는 거리, 울진에 조경 이러면 울진의 맛과 향이 있어야 되는데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울진에는 맛과 색깔이 없어요. 그때 그때 따라서 소나무 이렇게 가는 것 보다도 진짜 장기적인 울진의 조경 백년후에 울진을 생각했으면은 대롱나무, 어디에는 소나무 어디에는 이팝나무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수산 IC에서 울진 IC에서 하다못해 소나무, 청사 바로 앞에 이것도 한번 정리해가지고 진짜 울진 소나무를 정리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군청이 옮겨질라면 새로 하겠지만. 울진 소나무 좋은거 몇 십그루래도 해놓으면 울진의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군청의 내방객들이 와도 소나무 공부가 되거든요. 특색있는 거리를 울진만이라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얘기하다가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는데 엑스포공원에 소나무 송림이 유전자 자원 보호림으로 되어 있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황재곤위원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걱정 하지 마십시오.
황재곤위원
본위원 생각은 리기다를 제거해야 되지 싶은데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보호림에 있는데는 리기다를 심은게 아니고 이쪽에 농지 새로 구입해가지고 관리용으로 농지하고 사이에 거기하고 부지를 심었어요.
황재곤위원
거기는 종식이 강하고 자체 씨앗이 거의 발아가 다 된다고 그래요. 토시가 바람에 불면 날아가지고 상당히 멀리 날아갑니다. 그거가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산림과장님이 전문가 인지 알았는데,...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유전자 보호림을 1㏊ 지정 했습니다. 소나무 좋은거 있는 그 부분만 해났고, 소나무가 2만4천평이고 뒤에 땅 샀는거는 리기다에서 한 200m,...
황재곤위원
심은거를 탓하는게 아니고 장래적으로 봐가지고는 그 나무가 여기 있는 나무보다 울창한 숲이 된단 말입니다. 되었을때 유전자 보호림이 가치가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현재는 미비하게 심었지만 이게 굉장하거든요. 본위원도 나무를 많이 아끼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우리가 장래를 봐가지고는 아예 싹을 없애될 나무를 특히 유전자 보호림을 하면서 울진군에 서너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런 지역에 당장 답답해서 심었지만 앞으로 갚아야 됩니다. 앞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 안하면 본위원 개인적으로래도 제거하는데 입증을 하겠어요. 엑스포 끝난다음에 한번씩 제거를,...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어차피 엑스포를 하고 적극 검토해 봅시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사하고 난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황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안왕렬위원
감사 자료에 없는걸 물어봅시다. 7번국도 확포장 하는데 산림 부산물, 소나무 국가겁니까? 사업하는 사업자겁니까? 산주거 입니까? 아니면 막 줘가도 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주인이 다 있어요. 민법상의 문제이고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토지 보상 협의를 했으면 국가겁니다. 하지 않은 곳은 개인겁니다.
안왕렬위원
울진군에 해수욕장 인근 부근에 해송을 심어가지고 피서객을 끌어들이는 장소가 많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 소나무의 주인이 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7번국도 확포장할 때 이 나무만 확보만 할 수 있으면 한주에 25만원이면 백그루면 2천만원 돈 아닙니까?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느냐 하고 과장님께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요번에 엑스포 나온거 소나무를 딴데 사온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비행기장에서 떠오고 공동묘지 하는데 떠오고 철탑하면 그쪽에서 떠오고 기성도 이쪽에 망양쪽에 나오는 구간을 새로 하면은 망양해수욕장 있는데 이쪽에 올라오면서 부지를 거기에 심을려고 확보하겠습니다.
김흥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나무에 너무 치중하는 산림 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86%를 소유하는 산림으로 봤을때 개척 정신을 가지시고 산림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종료